○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자치혁신과장 백운석입니다. 
  이현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순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순천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검토 결과, 협의회 활성화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판단되고, 다른 도시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어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입니다. 
  7쪽입니다. 의안번호 3259호 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현재 각 회계별 기금을 별도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 이후 등에 대해서 앞으로는 각 회계나 기금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여유 재원을 관리할 수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 달에 지방재정법하고 지방기금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행안부에서 7월 15일 자로 표준 조례안을 시달해서 현재 전국적으로 이 조례안을 준비를 하고 있거나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는 생략을 하고요. 2조부터 4조 부분입니다. 계정의 구분입니다, 재원과.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첫 번째, 통합계정은 예수금이라든지 예탁금 원금 그리고 이자수입, 기금 운용 수익금 등의 계정으로 적립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재정안정화계정은 직전 회계연도 쉽게 말해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서상 세입 및 순세계잉여금 3년 평균 금액의 110% 초과 시 초과분의 10% 이상 금액을 인정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으로 적립을 해서 각종 재난 상황 등 유사시에 운용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계정의 용도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조례안 7쪽을 보시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회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회에서 통합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거나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또 주요항목 지출 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그리고 8쪽을 보시면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그리고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성은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계 법령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전예고 결과는 이건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 처리 규칙에 따라서 입법예고는 생략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 사례는 현재 전남 같은 경우는 나주하고 목포는 이미 시행하고 있고, 진주·안동·과천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보시면, 11쪽에 보시면 심의위원회는 별도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현재 저희들이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명시를 했고요. 
  존속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존속 기한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권고안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순세계잉여금이 보통 한 3년 평균이 최근 2017년, 2018년, 2019년 3년 평균이 한 870억 정도 됩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이것은 110% 초과분의 10% 이상입니다. 계산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용을 계산을 해보면 저희들은 적립 가능액이 계산해보면 100%가 넘지 않고 94.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적립이.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현재 상태는 없고요. 혹시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세목이 신설이 된다든지 변경이 됐을 때 그걸 대비해서 명시를 해 놓은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어찌 보면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회계 운영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 기금도 9개 정도 기금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기금은 당장 필요하지 않는데 계속해서 적립하는 기금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것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간, 특별회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시급한 데도 불구하고 재원이 없어서 집행을 못 한 부분이 있고. 
  특별회계 부분 같은 경우도 최하 1년 이상 사용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특별회계 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급성에 따라서 효율성에 따라서 서로 기금 간 회계 간 전용해서 사용해서 재원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일례로 앞으로 올해 같은 코로나도 있고 각종 재난재해도 있을 것이고 또 당장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발생돼서 시급하게 투입을 해야 될 재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재원을 가지고 다른 회계나 다른 기금으로 우선 충당해서 쓰고 다음에 이것을 서로 정리해 주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대비 차원이 강합니다. 대비 차원.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현재. 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지금은 회계 간 서로 임의로 전용해서 쓴다든지, 또 뭐 예수라든지 예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현재 안 된 상태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그런 부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재정 운용을 탄력적으로 효율적으로 써보자라는 취지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행안부에서도 조례를 만들었었고 관계법령도 개정을 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기금이 9개 정도 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래서 시청사건립기금이라든지 투자진흥기금, 중소육성기금 등등 쭉 보면 관련 조례나 규정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보통 청사건립기금 같은 경우는 매년 100억 이상 적립하도록 돼 있고, 또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지방세 최근 3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분의 1 이상, 그리고 농산물가격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목표재원 200억 이상, 그렇게 각 기금마다 근거와 기준과 금액이 다 다릅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제가 재원을 분석해서 쉽게 좀 금액을 산출해서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래서 통합계정과 안정화계정 나눠서 제가 비용추계를 산출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아, 이번 조례 개정된.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참고로 통합기금 기간은 원래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히 하면 이번에 만약 의결이 되면 2025년 10월까지 해야 되는데, 회계 운영상 또 여러 가지 결산서상 보면 보통 회계연도 종료일로 다 시행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러니까 어떤 용도란 것이 예산이라는 것이 다 용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러나 여유 자금을 좀 활용해서 시급하고 필요한 재원에 투자를 해서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올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일례로 말씀드리면 우리 기금이 예를 들어서 9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폐기물처리설치기금이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기금의 여유 자금을 좀 활용해서 소상공인이 어려운데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렇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예수를 해서.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기금 내에서 조례가 통과.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일반회계에서 해야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죠. 다음에.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래서 재정안정화계정은 기본 공식에 따라서 추가 등이 가능하고 그렇게 명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은 재정안정화계정은 저희들이 계산해보니까 마이너스니까 재원이 적립이 되지 않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 예. 통합계정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런 취지입니다, 예. 쉽게 말해서.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감사실장 김지식입니다. 
  의안번호 3260호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제3자의 시각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고충민원 처리를 통한 민원처리 만족도 향상 등 민원인의 권리 구제 강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의 권고 등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정의, 관할 등을 규정하였고, 제4조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부터 10조까지는 옴부즈만 위촉, 임무, 결격사유, 신분 보장, 겸직 금지, 비밀 유지 등의 의무 및 자문기구 설치 근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부터 제24조까지는 고충민원 신청, 조사, 조사 방법, 통보·이송, 합의·시정 권고 및 의견 표명, 의견 제출 기회 부여, 결정 및 처리 결과의 통지, 재심의, 감사 의뢰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는 권고 등 이행실태 확인·점검, 운영상황 보고 및 공표, 국민권익위원회와의 관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는 사무국의 설치, 운영 지원, 예산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 세부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한 사전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예산부서·규제개혁 심의, 법제부서 심의, 법제부서 공고 절차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61호 순천시 산지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대한민국 생태수도로서의 위상, 유네스코 도시 전역에 대한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등에 따른 자연환경 보전 대책 강화를 위해 시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감시 참여 및 산지 불법행위의 효율적 단속 추진을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부터 제8조까지는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는 부서별 역할과 임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세부 조례 제정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전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예산부서 심의, 규제개혁 심의, 법제부서 심의 등은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일반적으로 우리 일반민원과 고충민원을 법률적 정의로는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규정의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일반적인 민원 처리절차로 보면 1차 민원은 해당 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해당 부서에서 처리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 경우는 감사실에 재조사 내지 공무원의 어떤 직무 태만이나 소극행정 등으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2차 민원을 저희가 처리하고 있고요. 
  현행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23조에 따르면 3회 이상 민원을 제기한 경우에는 2회까지는 처리 후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고, 3회 이후에는 답변 없이 종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우리 민원인들이 해당 부서와 감사 부서의 민원 처리 외에도 상급기관인 전라남도나 행안부, 감사원, 권익위원회 등으로 계속해서 반복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급기관으로 가는 민원들이 굳이 상급기관에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자치단체에서 공무원이 아닌 제3자의 시각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시민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특히나 공무원 내부에서 처리하는 민원들은 대부분 법에 맞는지 적법성 여부를 따지는 반면에, 우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제도의 취지는 적법성 외에도 법에는 다소 우리 행정이 맞을 수 있지만 민원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개인적인 어떤 고충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이 다소 감안되어서 권리 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예, 그렇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중복·반복민원의 처리에 대해서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소 민간의 어떤 신분을 가진 시민 옴부즈만이 처리를 하고 그것으로 인해 종결을 한다고 하면 좀 더 민원인한테 납득할 수 있는 제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모든 민원을 중복·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을 전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놓고 심의할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우리 특별한 다수 민원이나 또 개인의 고충이 법률적으로 구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우리 시의회에서나 아니면 우리 시장님이 회부를 해서 한번 검토를 다시 해보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게 늘 상시적으로 여러 번 내는 민원인들에 대해서 전부 고충민원으로 처리하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소극이나 여러 민원인의 이해관계하고 본인이 생각하시는 부분과 또 우리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생각하는 관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예, 그렇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다른 포상금 지급 규정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없고요. 
  다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서 공익 침해행위에 대해서 신고한 경우에는 그 법을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보상금 내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소요된 재원을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시 거둬서 재정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사실은 금년도에 우리 9월에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집행 시기는 10월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고가 바로 뭐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바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형사상 처분과 행정상 처분이 다 완료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사실상 예산이 형식적 관점에서 1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봤고요. 실제 집행될 여지는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아, 예. 죄송합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100만 원으로 했고요. 

○감사실장 김지식  제가 금액이 잠깐 헷갈렸습니다. 근데 300만 원.

○감사실장 김지식  비용추계 상세내역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200만 원짜리는 1건으로 봤고요. 50만 원짜리는 5건으로 봐서 100만 원인데 좀 계산이…… 2건인데 5건으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불법행위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순천시의 생태수도로서의 위상과 또 특히 우리가 정원박람회를 앞두고 있는데 도로변이나 민가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산림 훼손된 지역이 좀 행사를 준비하는 입장, 또 우리 도시를. 

○감사실장 김지식  일단 불법행위 산지를 불법으로 개발행위를 받지 않고 훼손하는 경우에. 

○감사실장 김지식  저희 감사실이나 산림과에 신고를 서면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예.

○감사실장 김지식  예, 박재원 위원님.
  예,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지금. 

○감사실장 김지식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살펴보지 못했고 현재 산림과에서 우리 산림 부서에서.

○감사실장 김지식  그 부분은 충분히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특례법 적용되는 행위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지 여부하고 상충될 부분이.

○감사실장 김지식  그런 취지로 돼 있지는 않고.

○감사실장 김지식  현재 포상금 지급 대상은 산림보호법과 산지관리법에 단순히 위반행위만 신고되는 게 아니고 형사상 처벌 절차까지 완료되는. 

○감사실장 김지식  저희 감사 부서든 산림 부서든.

○감사실장 김지식  예. 

○감사실장 김지식  다룰 수 있고.

○감사실장 김지식  현재 조례는 접수 창구를 다원화하면서 처리부서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나 감사 부서에서 지금 현재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접수되면 또 우리 감사실에 문서로 이송을 해 주시기도 하고 또 조사를 직접 보고도. 

○감사실장 김지식  민원접수 창구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문호를 넓히고.

○감사실장 김지식  예. 

○감사실장 김지식  예. 

○감사실장 김지식  저희가 하여간 민원접수 창구를 넓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신청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민원인 입장에서는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자치행정국장 강영선입니다. 
  서정진 의원님께서 발의한 순천시 읍·면·동 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동 청사 입지 선정 시 공정성과 타당성 등 제고를 위해 본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용합니다.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자치혁신과장 백운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262호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9호, 2020. 1. 1.) 발표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맞춰 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회 수당 등 근거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의원님들에 대해서 시의회의 회기가 아닌 경우에 교통비, 식비를 실비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조례에 담고자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51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으로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갈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개정안으로는 시 소속 공무원이나 시의회 의원님들의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1항에 돼 있고, 2항에는 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의 회기가 아닌 경우에 교통비 및 식비를 실비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3항과 4항에서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 없었으며, 사전 협의사항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맞습니다.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이 사항들은 꾸준하게 논의를 해 오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이 과거에 봉사활동직으로 있었을 때와 현재 의원님이 회기 아닌 경우에 활동비를 받고 있는 것을 변경될 때 회기수당을 못 드리는 경우가 발생을 해서 이번에 다른 도시에서도 정부에서 정하는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맞춰서 실비를 지급하는 것을 조례에 담고 있는 도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크게 집행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회기에는 회기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저희들이 알기로는 여비 기준에는 왕복 교통비로 3000원하고 식비 8000원이 범위.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11,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그걸 달라고 요청하기보다는 이런 조항들을, 사무감사 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그렇습니다.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10만 원으로.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권고사항이 있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회기든 회기지 않든 신분이 의원 신분인데 11,000원을 이렇게 담는 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시의회의 권고사항이었습니다.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행정사무감사에서 권고사항으로 돼 있어서 저희들은 요청이라기보다는.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예.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신분에 침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의안번호 제3263호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다양한 참여 보장을 통한 주민자치의 대표성·비례성을 강화하여 현재 8개 면·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회를 24개 전 읍면동의 확대 시행을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근거는 2020년 주민자치회 표준 조례 개정안 행안부에서 2020년 5월에 배포한 개정안을 반영하고, 또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명확화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회의 기능은 주로 주민자치, 협의, 수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참여 활성화 및 위상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총회 참여 자격을 19세에서 16세로 확대하고 인원수를 현재 25명에서 20명 이상 50명 이내로 규정하고 또한 외국인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개방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라든가 기관·단체에 속한 사람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했습니다. 
  운영 자율성 및 투명성 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추첨관리위원회를 7명 이내로 읍면동장이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항을 담았고요. 주민자치회 운영 감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감사위원 또한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했고, 감사 결과는 주민총회에서 보고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개정사항으로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해서 현재는 사전 의무교육을 4시간 이수하도록 했는데, 6시간으로 이수하도록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회장 및 위원 연임 규정을 변경했는데 회장은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했고 위원들은 2회 연임해서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회장과 연임 기간을 똑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66쪽 비용추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수당은 5만 원으로 하고, 조례 개정 시에 위원 평균 인원이 15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15명에 대한 12개월 24개 읍면동 해서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계획 수립 및 주민종회 개최에 관해서는 1개소당 1000만 원 해서 현재 8개소를 제외하고 16개 읍면동을 추가해서 1억 6000 해서 합쳐서 3억 7600만 원을 추가로 비용추계를 계상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이라든가 관련부서 의견, 그리고 사전예고 결과와 사전 협의사항 등을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동 지역에서는 중앙동과 덕연동이고요. 면 지역에서는 외서를 포함해서 별량·서면·주암·송광·황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내용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고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동 지역은 구성원들의 여러 가지 인적 풀들이 좀 다양하고, 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장님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많이 들어오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주민자치 조례라든가 다른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용, 그리고 행안부에서 내려보내 준 표준조례안 등을 살펴보면 그 내용들을 구분해서 명확히 안 된다고 하기가 현재는 좀 어렵고요. 
  주민자치회라는 취지에 맞게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서 마을을 발전시키는 내용으로 지금 현재는 운영을 할 것으로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방금 보고드린 것처럼 법을 벗어나서 이것을 조례에서 규정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행안부 표준안도 있지만 참여에 대한 부분을 조례에서 규정했을 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다만 운영을 할 때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고 여러 사람들이 주민자치는 주민자치회, 또 이장은 이장, 이렇게 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구분해서 참여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조례에 명문화해서 배제시키는 것은 현재로서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운영을 그렇게 하도록 읍면장님들한테 권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고하고 있고, 이장님들 예산편성이라든가 주민종회 할 때 이런 건의도 저희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드렸고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이걸 조례에서 명확히 구분해서 다루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운영을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방금 제가 말씀드린 예산 설명드린 내용, 비용추계를 말씀하시는가요?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그 비용추계라는 것은 위원들의 수당과 주민총회 운영에 대한 내용이어서 그거는 비용추계서 충분히 지금 8개 읍면동을 제외한 추가로 16개 읍면동이 추가로 됐을 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예, 50명은 아니고요.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지금 위원 평균을 40명으로 잡았기 때문에 20명부터 50명 사이에서 위원들을 운영할 수 있어서 평균 40명이라고 하면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좀 다른데, 지금 현재는 25명에 가깝습니다.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지금 현재는 20명 이내로 하고 있는데요.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은.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50명이 되는 곳은 현재는 없습니다.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대부분 25명 내외입니다.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위원님 말씀, 그때 박종호 의원님이랑 발의해 주신 내용들을 기록을 통해서 잘 봤고요. 
  우선은 현재 회장들이 연임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먼저 답변드리면 그분들은 연임이 불가능합니다. 예. 그거는 연임 불가에 대한 조항을 계속해서 그 앞의 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회장님들.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주민자치회 1회 연임 관계는 계속해서 회장들이 2년마다 바뀌는 문제도 그 또한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회장들을 계속 양산해내는 이런 문제들을 예상할 수 있어서 다른 도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상호 비교검토했을 때 연임하는 것으로 주로 돼 있어서 저희들은 연임으로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행안부 표준안도 연임을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축조하실 때 그 부분은. 
  저희들은 여러 가지 여러 도시들이라든가 연속성, 다른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들을 비교검토해서 연속성을 통해서 더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게 24개 전 읍면동 시행의 초기기 때문에 이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또 숙의를, 심사를 해 주시면 또 이렇게 그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우리 시의 특수성도 있을 거고 현장에서 느끼는 민원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여러 도시들을 그렇게 벤치마킹했다는 것을 참고사항으로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보고서 68쪽 의안번호 제3264호 순천시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의 현재와 미래를 상징하고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공모를 실시하여 지역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그동안에 수렴해 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민의 노래를 통해 순천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이고 시민의 화합과 역동하는 새로운 순천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합니다.
  보고서에는 자세히 없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조례 개정을 위해서 지난해 3월 28일 자로 전국공모 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공모를 통해서 2019년 8월 29일 자 1차 심사 결과 38곡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38곡 중에서 1단계로 10곡을 선정 과정을 거쳤고요. 2차 심사를 통해서 2곡을 최종 해서 최종으로 1위를 차지한 ‘함께 가는 순천’이라는 곡을 최종 순천시민의 노래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악보 및 가사 편곡을 의뢰해서 현재는 시민의 노래 영상 관련해서 시의회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바로 10월 15일 날 시민의 날 때 발표를 하기 위해서 준비 작업을 해 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교육의 수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문화와 교육이 이렇게 활성화돼서 평생교육을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계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시민의 노래는 약간 시민들이 불렀을 때 교가와 같은 느낌이 있다 하는 그런 의견이 좀 있었고요. 
  또, 의원님들이 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그런 차제에 또 여러 가지 미투운동에 관련되는 시민의 노래와 관련되는 그분이 계셔서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로 앞으로 계속 시민의 노래로 부르고 활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해서 이 차제에 시민의 노래를 바꾸는 게 좋겠다는 의견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아.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그렇습니다.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정례조회 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위원님, 제가.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알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의결하기 전에 저희들이 준비된 노래를 좀 제가 와서.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아니요, 영상으로 좀 틀어드리는.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영상으로 틀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여성가족과장 김선순입니다. 
  의원발의안 순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여성가족과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기존 한부모가정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원하고 있지만, 이번 조례로 더 촘촘한 복지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11조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 조항은 삭제 의견입니다. 그 이유로는 지금 1인 가족, 한부모, 다문화 등 다양한 가족 형태들을 차별화하지 않고 보편적 가족 형태로 받아들이고,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서 기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별도로 설립하고 이원화 운영하였으나, 2016년부터는 가족센터로 통합하고 통합시설인 가족센터 건립을 여성가족부 생활SOC 사업으로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부모가족센터 별도 분리·설치보다는 다양한 가족 유형과 욕구에 맞는 건강가정 서비스를 가족센터에서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예.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입니다. 
  81쪽 의안번호 제3269호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과반수 동의에 따라 신규 공동주택 내 설치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영유아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법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대상은 신대지구 중흥S클래스 10차 공동주택 내 국공립 어린이집입니다. 위탁 기간은 5년이며, 위탁 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입니다. 수탁자 신청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입니다. 
  현 정부 국정과제인 국공립 어린이집 재원아동 비율 40% 달성을 위해 신규 공동주택 내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설치, 전문가를 통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으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예.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한 3분 정도 계속 응시를 하시는 걸로.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아니요, 3년 이상 된.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3분 정도가.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평균 5 대 1로.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3개월 됐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3개월 됐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장일종  서정진 위원님 질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공립 어린이집을 개소하고자 할 때 대상자를 모집하면 앞서 말씀드린 평균 한 5 대 1? 많을 때는 한 7, 8명, 적을 때는 한 3, 4명, 4, 5명,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국공립 원장에 응모하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적게 되는 것은 사전에 준비 기간을 상당히 필요로 합니다. 
  국공립에 등록을 하려면 각종 준비자료 서면이 상당량이 필요하고, 또 여기는 경력자들이 몰리기 때문에 아예 경력이 좀 적으신 분들은 응모 대상에서 자기가 불리하기 때문에 접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 비율이 좀 생각보다 좀 낮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장일종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그 평가 기준에. 

○시민복지국장 장일종  예예. 

○시민복지국장 장일종  자격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3년 이상이 되지만 경력 점수가 단위별로 조금 경력에 따라서 사전 점수 비중이 좀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부분들은. 물론 뭐 어떤 경력만 많다고 해도 당연히 되는 건 아닙니다마는.

○시민복지국장 장일종  그렇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장일종  심사위원들은 순천시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마는 십이삼명 정도가 참석을 해서 기본적으로 정량평가 플러스.

○시민복지국장 장일종  순천의 보육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대학의 보육 관련 학과.

○시민복지국장 장일종  보육정책위원회에 의원님 두 분인가 이렇게 참석하시는 걸로. 

○시민복지국장 장일종  예예.

○시민복지국장 장일종  그러니까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영유아보육법에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하는 진흥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장일종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알고 계신 대로 보육 분야의 전문가, 그다음에 시의회 의원님하고요. 또. 

○시민복지국장 장일종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그 분야를 기능을 대행하도록 돼 있어서. 

○시민복지국장 장일종  예. 

○시민복지국장 장일종  그 분야는 깊게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참석해서 평가하는 것으로.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14분.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시민복지국장 장일종  심의위원 전체가 참여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장일종  방금 그 얘기입니다.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해 가지고 그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장일종  이렇게 위탁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에서 그러니까. 

○시민복지국장 장일종  예예. 

○시민복지국장 장일종  예예.

○시민복지국장 장일종  절차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이렇게 위탁 동의안이 결정되기 전에 심의를 하는 게 아니고, 위탁 동의가 결정된 다음에 대상 어린이집의 원장을.

○시민복지국장 장일종  그렇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장일종  그건 시가 하죠. 

○시민복지국장 장일종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기능을 평상시 보육정책심의위원회 기능 중에 국공립 어린이집에 하는 그 부분을 심의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 위원을 대상으로.

○시민복지국장 장일종  그렇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장일종  그 면접위원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보육정책심의위원이 심사위원이 돼 가지고 선발한다. 

○시민복지국장 장일종  이영란 위원님은 혹시 그 위원회에 계실 때 어떤 다른 일정하고 겹쳐서 못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민복지국장 장일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장일종  예예.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미래산업과장 김재빈입니다. 
  먼저 지난 제24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토지 변경사항이 없는 것으로 착오 제출한 점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272호 4차산업혁명 체험 클러스터 단지 조성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대상지는 지난 2017년 11월 17일 잡월드 연관사업 개발과 4차산업혁명 체험 클러스터 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제출된 2018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이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승인 처리된 건입니다. 
  이후 계획의 변경으로 당초 승인받은 토지 면적 4만 3935㎡ 중 1만 1565㎡의 면적을 목재체험관 부지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목재체험관 부지 면적을 4차산업혁명 체험 클러스터 단지 조성 면적에서 제외하고, 토지매입비 또한 삭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4차산업혁명 체험 클러스터 단지 제1호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2021 NEXPO IN SUNCHEON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고, 박람회 이후 연관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거나, 순천 미래산업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혁신공간이 필요합니다. 
  이에 박람회 존치 시설물로 가칭 순천미래센터인 5G체험관과 공중화장실 각 1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시설비 일부를 조정하여 공유재산 취득 계획 변경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105페이지 하단부 주요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상황은 토지 38필지 4만 3935㎡에서 28필지 3만 2370㎡로 감소하였으며, 건물은 2동에 1085㎡로 증가하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소요 예산은 변경 전 토지보상비로 130억 원에서 85억 930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토지보상은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는 변경 전 50억 원에서 66억 770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이는 기반조성비 42억 7700만 원 건축비 24억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비고란에 면적 변경으로 표시된 내용은 도시계획도로로 분할되어 줄어든 면적을 표시하였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비고란에 ‘제외’로 표시된 부분은 목재체험관 부지로 금번에 제외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물 신축계획은 먼저 5G체험관은 990㎡의 면적에 5G콘텐츠 체험시설, 로봇카페 등 유게공간을 조성하고 야외 공중화장실은 95㎡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108페이지, 취득 후 활용 방안입니다. 5G체험관은 NEXPO 기간 중에는 5G콘텐츠 전시체험관으로 활용하여 박람회의 주요 테마인 5G와 AI기술 그리고 미래 순천의 비전을 전달하는 공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여기에는 MR배드민턴 AI게임이나 조이핏 등 모션인식 게임 등 체험공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로봇카페, 박람회 랜드마크 포토존 등 휴게공간으로 조성하고 또한 특화공간으로 비접촉 감성케어랄지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의 박람회에서 특별한 체험도 하고 휴식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박람회 이후에는 4차산업혁명 연관 산업을 유치하거나, 정부 공모사업을 활용하여 가칭 순천미래센터로 운영하면서 4차산업 컨트롤타워 허브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코로나 이후 비대면이 가능한 무인직업체험관 조성과 순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휴게공간, 그리고 현재 순천만잡월드가 여러 제약으로 인해서 여유 공간이 없는데요. 부족한 공간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시민 창작공간인 커뮤니티 공간, 미팅룸, 전시실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차산업 연관 산업의 공간인 콘텐츠 제작소 등으로 활용되도록 꼼꼼히 검토·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이번 공유재산 취득 변경안은 당초 승인받은 토지 면적 중 변경 내용을 바로잡고 더불어 우리 시에서 4차산업혁명 박람회를 통하여 순천의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의 초석을 다지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그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5G체험장이 신축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단지 내에 야외 공중화장실이 신축되어 시민들의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예, 그렇습니다.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일부 도로 물린 부분은 이번에 민자에서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제외를 시켰고요. 
  35m 도시계획도로는 저희 과에서 추진하지 않고 도로과에서 이미.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예, 그렇습니다.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예.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출만 기록이 돼 있는데요. 구체적인 아직 연관 산업이랄지 이런 부분이 유치가 돼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도와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획사업으로 E모빌리티 공유서비스 구축 사업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 기획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E모빌리티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안녕하십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입니다. 
  125페이지 의안번호 제3274호 순천만국가정원 식물원 조성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현재 국가정원 내 실내정원은 2013년도에 가설건축물로 건립되어 구조 및 외피 노후화로 구조적 한계가 도래하였습니다. 따라서 순천만국가정원의 브랜드 가치 상승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식물원 건립을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코자 합니다. 
  중간 부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으로 건물 연면적 49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5억으로 국비 45억, 도비 22억 5000, 시비 67억 5000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추진계획 필요성과 127페이지 사업 개요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사업은 2019년도에 전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에 두 차례 전남도에서 전문가 심사를 거쳐서 최종 확정된 사업입니다. 
  중간 부분을 보시면 금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되면 앞으로 건축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서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 3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관 과 의견입니다. 국가정원 식물원 조성은 순천만국가정원의 브랜드 가치 상승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국비·도비를 지원받는 만큼 사업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28페이지 위치도 및 전경사진입니다. 내일 현장실사가 있습니다만 현재 실내정원 위치에서 정원지원센터에서 가든밥상 쪽으로 해서 지금 현재 비어 있는 대상지를 현재 저희들은 이곳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29페이지, 130페이지 비용추계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0페이지 관련법령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형화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정형화입니다. 
  순천만국가정원 식물원 조성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순천만국가정원 사계절정원을 조성하여 순천만국가정원의 브랜드 가치 상승과 경쟁력 확보 등 새로운 정원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해 관광객 유입을 증가시키기 위해 제안된 내용이며.
  새로운 정원관광 콘텐츠 개발이라는 사업 취지에는 동감하나 사업 부지의 위치가 관광객의 주동선에서 조금 떨어져 있고, 코로나19에 따른 세수 감소로 신규사업을 지양하는 현 시점에서 본 사업이 시급한 사업인지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 실내정원의 철거 여부 등 향후 활용계획이 제안서에 누락되어 있어 향후 활용계획에 대한 부서의 의견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전체적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새로운 자리에 식물원이 들어서면 기존에 있는 실내정원에 있는 나무라든가 수목들이 옮겨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옮겨 가게 되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지금 구체적인 설계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마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135억 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그 부분은 130페이지 보면 비용추계서가 나와 있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정말 저희들이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식물원 뒤쪽에도 상당한 저희들이 수목이라든가 거기 약초정원이 잘돼 있거든요. 만약에 현재.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지금 저희들이.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한 3군데 정도 검토해서.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나눔숲 근방에.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나눔숲 근방, 하단 메타세쿼이아길 있지 않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그쪽에 한 군데 하고, 지금 현 자리하고, 그다음에 옮긴 자리. 현재 결정된 지역으로 3곳을 검토해 가지고 지금 현 자리를 확정을 했습니다. 
  이건 기본계획 구상 용역을 통해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했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예.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내일 오후에 현장에 나오시면 그 위치를 선정했는지를 현장에서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만약에 정말 이 자리가 아니라면 아직 건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근데.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예.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지금 저희들이 한반도가 사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사계절에 있어서 봄꽃·가을꽃은 대부분 전국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열대성식물이라든가 난대성식물에 대해서는 약간 희귀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 한반도 전체에 있어서 희귀식물들을 갖다가 이쪽으로 집합시켜 보자는 것이 전남도청도 같은 의견입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예, 예.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일반식물은 저희들이 충분히 보지 않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그래서 여름·겨울을 갖다가 맞추기 어렵지 않습니까? 여름·겨울에 보기 힘든 식물을 보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예, 예.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예.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1층 바닥 면적이 2400㎡ 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돔 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2층이라고 해서 딱 분리된 2층이 아니고 저희들이 식물원 가면 동선 따라 올라가지 않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2층에도 나무가 있고 식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면적 그리고 건축 면적이 4900㎡라고 보시면 되고, 바닥 면적은 240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이번에 국제행사 심의가 저희 2023 포함해서 12건이 됐습니다. 12건이 됐는데, 이번에 전라남도에서 올라온 국제행사가 내년에 농업박람회하고 저희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였습니다. 2021 농업박람회는 내년도에 하기 때문에 20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다만, 저희들 것은 그동안에 전남도·산림청과 공동으로 기재부에 적극 대응했으나 아마 기획재정부에서는 저희들 국제행사 심의가 좀 늦어졌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늦어지기 때문에 내년도에 국비를 반영하지 않아도 되지 않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삭감된 이후에 저희들이 알고 난 다음에 도청과 산림청과 공동으로 해서 아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남도도 4억 5000이 확보됐고 저희들도 만약에 하면 설계가 내년에 쓸 수 있다고 해서 충분히 기획재정부에 의견이 전달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전남도청과 같이 함께 소병철 의원님실 비롯해서 김원이 국회의원실 그다음에 여러 국회의원들을 찾아가서 우리 농림식품위원회에 찾아가서 이번에 국회에서 증액이 되면 저희들 내년도에 사업이 착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증액 논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도에 사업비가 20억 확보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함께 이렇게 띄워놔야 된다 생각합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식물원은 2018년도부터 정원 내에 식물원 필요성에 대해서 제기돼 가지고요. 그다음에 기존 시설 노후화 돼서 2019년도에 전남도에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공모사업을 올려 가지고 그것이 선정이 돼 가지고요. 산림청 주관, 전남도 주관, 두 차례에 걸쳐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올해 초에 최종 확정돼서 아마 전남도에 이번 국비·도비가 반영될 것입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지금 현재 도도 예산을 갖다가 아직 심의가 의회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주무부서에는 올라가 있습니다, 예산실로.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식물원은 식물을 관리하기 위한 외부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목적이 식물원 안에 꽃과 나무를 위한 것이지, 건물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건축물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행정적 절차를 다 심사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예.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투융자심사라든가 관련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오늘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 올린 겁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심의하기 전에 사전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의회에 올린 거라는, 상임위원회에 올린 거라, 이 말입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예,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그리고 한 가지 아까 답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산림청이나 국가는 어떻게 보면 정원의 공간 민주주의에 대해서 강조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가 이 사업비를 갖다가 삭감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기획재정부도 저희들이 그렇게 설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더 설득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국비는 9월 30일 교지 내리는데요. 국비 중에서 또 지방이양기금이 있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예. 그 부분은 뭐냐하면 도에서 확정을 짓기 때문에 도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산은 저희들이 이 절차를 거쳐야만이 다음 내시된 내역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절차가 이루어지고 다음에 예산 부분은 국비나 도비 내시가 된 이후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뒤에 또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됐다고 해서 예산이 바로 반영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그 점은.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뭐 제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정원은 정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수목이 일단 안정되게 활착이 돼야 되고요. 
  그로 인해서 정원은 봄에 연두빛 정원으로 시작해 가지고 겨울의 정원까지 가운데 있어서 꽃은 계절별로 정원의 아름다움을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식물원 같은 경우는 외국의 정원에서 보면 영국 같은 경우에 위즐리가든이라든가 왕립 큐가든이라든가 식물원 비율이 한 4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33만 평에 식물원이 그동안에 가설건축물로 돼 있었는데, 실제로 앞으로 식물원이 국가정원의 아름다움에 더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그 부분에 있어서 답변드리자면 2013년 정원박람회 때는 많은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식물원은 6개월 정원박람회 때만 운영하고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정원이 상당히 인기가 좋아서 두 동 가운데 한 동은 철거를 하고요. 나머지 한 동은 지금까지 근 7년간 운영을 해왔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렇게 2013년도에 고정건축물로 했다면 그때는 방금 말씀드린 가설건축물로 했기 때문에 텐트라든가 이런 부분이 낡아져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은 2023년 박람회 이전이라도 이 부분은 상당히 식물원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고정건축물로 해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구성이나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앞으로 고정건축물이 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이번에 설계된다면 앞으로 정원에 있어서 30년 이상 50년 이렇게 갈 수 있게끔 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식물원 내부에 들어가는 부분이 열대식물이라든가 한대식물을 집어넣기 때문에 상당히 외피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아니, 건축물이 아니라 건축물이 목적이 아니고 실제로 식물을 위한 건축물이라 이 말입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이 절차가 다 진행돼야만이.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예. 이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 건축설계 허가는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제가 지난 7월에 와서 지금까지 건축물을 준공한 적은 없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저희들이 국가정원을 조성하기 전에 많은 벤치마킹을 했었습니다. 세계 어느 곳의 정원의 식물원보다는 현저하게 적은 식물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정원에 어떻게 보면 식물원은 상당히 앞으로 국가정원의 격이 되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국가정원 1호입니다마는 2호 태화강 이후에 13개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가정원의 격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좀 격을 높여야 디지 않는가 하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같이 보조를 맞춰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기존에 있는 식물 있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그 자리에 건립하게 되면 그 식물들을 또 다른 곳에 이전시켜 가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뭐냐하면 국가정원에 들어서면 건축물이 현재 임시텐트 식물원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거부감이 든다고 그래서 약간 뒤쪽으로 물러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찾아낸 곳이 국가정원의 가든밥상 앞을 여러 군데를 후보로 잡다가 거기를 최종 선정을 했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예, 알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가설건축물은 내일 와서 보시면 상당히 노후화가 상당히 심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보수를 한다면요. 현재 그 식물 있잖아요. 현재 보여주고 있는 식물 이 정도 선에서밖에 못 보여주거든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이를 위해 이 사업을 위해서 충분히 코로나를 위해서 많은 예산에 비중이 있겠습니다마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시 우선사업.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예.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플랜B에 대해서는 저희 시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추진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플랜B는 현재 식물원을 현재 실내정원을 그대로 두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 지금 저희들이 사업비에 있어서 신축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국도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한 사업비 가지고 플랜B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그러니까 그때는 6개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구체적인 건 제가 지금.

○담당 팀장  3년 맞습니다.

○담당 팀장  연장을 해서 사용합니다. 

○담당 팀장  저희들이 건축과에 신청합니다.

○담당 팀장  예. 

○담당 팀장  예.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예.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안녕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김태성입니다. 
  117페이지 의안번호 3273호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장래증설부지 매입 취득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음식물자원화시설 처리 용량이 1일 75t이나 2019년 기준 일 평균처리량이 106t으로 시설용량 대비 41%를 초과 처리하고 있어 시설의 증설이 필요하고, 또한 한국환경공단의 기술진단 용역 결과에서도 증설이 필요하다는 결과이므로 음식물자원화 증설을 위한 부지 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당초 3필지 2억 9000만 원으로 공유재산 취득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그동안 토지 소유주와 매수 협의 및 감정평가 결과 1필지가 증가된 4필지로 7억 6200만 원으로 증액하여 공유재산을 변경 취득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변경 취득 계획은 당초 3필지에 면적은 6897㎡였으나 변경은 1필지 증가한 4필지에 면적은 9161㎡입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소요 예산은 4억 7200만 원이 증가된 7억 6200만 원입니다. 토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은 2021년 말까지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 후 활용 방안은 금년에 시행한 기술진단 용역 결과에 따라 우리 시 음식물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자원화 증설 등 현대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 주관 과 의견입니다. 우리 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1일 106t은 현재 처리시설 용량이 75t보다 31t이나 더 발생하고 있어 처리시설 용량이 절대 부족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 음식물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시설용량 증설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에 따른 부지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형화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정형화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장래증설부지 매입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순천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증가에 안정적인 처리환경 구축을 위해 시설용량 증설과 시설물 구축 등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중장기 운영계획에 따라 토지 매입을 위해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나, 당초 2억 9000만 원의 예상 매입가격이 감정평가 결과 매입가격이 7억 6000만 원으로 평가되어 증액 부분과 추가 매입 필지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안되었으며.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중장기 운영계획에 따라 해당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당초 계획 수립 시 2억 9000만 원으로 산정한 근거와 매입 필지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해당 시설이 해룡면에 소재하고 있으나 도사동과 경계지역으로 도사동 인근 주민들도 주민지원협의회로 포함시키는 등 지원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예.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예.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예.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원래 3건은 합의가 됐었는데요. 감정평가하고 또 토지 매수자와 협의할 때 1건이 더 늘어났습니다, 1필지가.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예예, 예.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처음에 공유재산 취득 금액을 산정할 때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 그러냐면 그때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공시지가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많이 높인다고 해 가지고 공시가의 3배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2억 9000만 원이 나왔는데, 실제로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감정평가 금액이 7억 6200만 원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지가가 많이 상승이 됐었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봤을 때 2017년도 0.7% 이상 더 상승이 됐더라고요, 토지 단가가.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아, 그건 감정평가한 후에 토지를 매수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금액은 감정평가하기 전 예산입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예.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아닙니다. 2억 9000이었지만 감정평가하면 이 금액하고 거의 똑같이 나올 거라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억 9000은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 금액을 산정한 거거든요. 공시지가의 3배 정도로 해 가지고. 토지 소유주의 저희들이 땅을 사려면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감정평가 금액이 이번에 7억 6200만 원으로 증액됐다는 것이죠.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기초자료를 저희들이.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검토를 잘못했었다고 인정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잘 알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그거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예. 근데.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예, 맞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그러니까 거기 경계가 도사동하고 해룡면 경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또 음식물자원화 위치가 해룡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행정에서도 해룡면 주변마을 주민들에게 큰 신세를 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예, 알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지금 음식물처리시설 용량이 75t입니다, 일일요. 75t인데 실제로 1회 하루 처리하는 량이 106t이 됩니다. 
  예를 든다면 저희들이 시설 용량에 대부분 보면 30% 여유를 둬서 한 95t까지는 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그 범위를 이미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시설 증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올해 저희들이 한국환경공단에서 시설 용역을 했습니다. 그럼 그 시설 용역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금 시설하고 연계해서 증설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시설을 설치를 할 것인지 그것은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당연히 자원화로 만들 시설입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시설, 예.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예예.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꼭 필요합니다. 예.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7월 5일 날 왔으니까 두 달 보름 좀.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예.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예, 맞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예.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예.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제가 두 달 됐는데요. 가서 보니까 최고 시급해 시설은요. 생활폐기물 신규처리시설은 건설해야 된다는 것 하나하고요. 
  또 이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증설해야 된다는  그 두 가지입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지금 추진 일정으로는요. 올 연말 안에 입지 선정을 하고요.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내년 6월까지 입지 결정 고시를 해서 예산 확보해 가지고 2022년도에는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음식물.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신규 생활쓰레기처리장하고요 음식물장하고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2019년 제가 12월 달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예.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예, 잘못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예.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위치도 전경사진을 보시면요. 저희들이 당초에 주황색 부분 이 토지 소유자하고 기다란 1179-4번지 소유주가 같습니다. 이분하고 감정평가하면서 토지 협의를 했는데, 이분이 당초에는 이걸 매도할 의향이 없었어요. 
  근데 저희들이 감정평가하고 토지 매수 협의 과정에서 이 필지도 함께 사주라. 이래가지고 이번에 1필지가 추가돼 가지고 변경이 되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어찌 보면  위원님, 당초 예산 기초자료를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감정평가 결과는 감정평가사들이 주변 토지 시세나 제반적인 걸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감정평가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일부러 많이 올려준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올 연말에 입지 선정.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어디까지.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고시는 내년 6월에 하려고 그랬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시설을 집중화해서 운영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모든 운영비라든가 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근데 폐기물처리시설이 꼭 필수 시설임에도 님비현상 때문에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존에 우리 해룡면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증설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저희들 음식물 처리하는 데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예.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지금 9차 회의까지 마쳤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10개까지는 압축이 됐습니다, 장소가.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말 안에 1개소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기를 늦추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서 사명감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근데 이 부분하고.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그런 사항도 한번 위원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고맙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예. 작년 2019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처음에 말씀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 시가 관광객도 많이 오고, 또 신규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고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예예.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예.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예예.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예.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생산된 퇴비는 지금 수용과에서 요청하면.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예, 맞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예.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이번에 아마.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예, 별도로 처리시설을 하나.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타당성조사를 해보면 정확한 용량이 나오겠는데요. 저희들 계획으로는 한 30t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왜 그러냐면 이쪽 시설이 이미 내구연한이 2006년부터 가동했기 때문에 15년 이상 지났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라도 고장 나면.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예, 고장 나면 이 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끔.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시설을 건설하게 되면 30% 여유를 두거든요. 그래서.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예예.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그래서 금방 30t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저희들이 더욱더 크게 지으면.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더욱더 크게 지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그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 생각 같으면 한 50t 용량으로 짓고 싶어요. 근데 한번 제반적인 사항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예, 그렇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여유를 두면 130%까지 30t까지 처리를 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은 위원님, 저희들이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땅을 먼저 매입을 하고 나서 해야지.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금번 진단 결과에 따르면.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예.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지금 현 상황에서는요.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이번에 우선 또 별도로 타당성조사를 할 때 그런 사항은 다 재검토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상황에서는 현 방식대로 한 동을 더 증설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운영 노하우가 그만큼 생겼기 때문에 또 이설을 그 방식으로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예.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다음 그런 걸 다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예,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예.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예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예, 모든 걸 다 검토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입니다. 
  나눠드린 자료에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1쪽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입니다. 
  관계법령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돼 있고, 그다음에 지난 7월 31일 날 개정된 순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2조에 따라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로 말씀드리면 지난 조례가 7월 31일 날 개정이 돼서 7월 31일부터 9월 8일 현재 예비비 총 7건에 대해서 지출결정액이 26억 4600만 원, 지출액이 2억 6100만 원, 그리고 잔액이 23억 84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사용 현황을 보시면 총 7건이 정리가 돼 있습니다. 토지정보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조법 시행에 따른 운영비 4000만 원, 그다음에 교통과 소관 구례군 침수피해 중장비 지원 2950만 원, 산림과의 이상저온에 따른 산림작물 피해 복구비 지원 5762만 9000원, 보건위생과의 코로나19 대응책 추진 1차로 해서 4억 7775만 8000원, 건강증진과의 코로나19 대응 독감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경비 19억 5625만 3000원, 보건위생과의 코로나19 대응 2차 추진으로 해서 6056만 4000원, 여성가족과의 코로나19에 따른 위기가구 긴급지원으로 2479만 7000원을 결정이 됐습니다. 
  장을 넘겨보시면 구체적으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7건에 대해서 지출 항목, 결정액, 지출액, 그다음에 지출잔액,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출 결정일자하고 지출일자까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왜 예비비 지출이 필요한지 사유까지 정리를 해놨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인 것은 잠시 후에 세부적인 것은 해당 과·소장들이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쪽을 보시면 이건 조례 개정 이전에 올해 금년 1월 1일부터 9월 8일 현재 참고로 총괄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비비 현황을 보시면 일반예비비와 재난예비비로 나눠서 두 개 합쳐서 총예산액은 376억 6500만 원이고, 지출결정액이 9월 8일 현재 184억 6700만 원이 되겠고, 집행잔액이 191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예비비와 재난예비비 나눠서 정리를 해놨고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반예비비 지출 현황이 하단에 있습니다. 두 건인데요.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코로나19 한시적 긴급생활비로 28억 5100만 원이 4월 20일 날 승인이 됐었고요.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인해서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지적공부 유지관리비로 인해서 4000만 원이 승인된 바 있습니다. 
  장을 넘겨보시면 5쪽에는 재난재해 예비비 지출 현황으로 총 15건, 그리고 장을 넘겨보시면 6쪽에 보시면 28건의 전체 지출결정액을 정리해놨고, 승인의 지출 사유를 정리해놨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해당 저희 행자위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서는 해당 과·소장들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행자위 소관이 아닌 도시건설위원회나 문경위는 그 소속 위원회에 해당 과·소장들이 오늘 설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여성가족과장 김선순입니다. 
  2020년 여성가족과 예비비 지출은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즉, 주 소득자의 실제 사망에 따른 생계유지 곤란에 대해 생계비·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활유지 도모를 위한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국도비 매칭사업비 2345만 원과 그 사업의 원활한 추진 보조인력 인건비 134만 7000원으로 총 247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위기 상황이 다양화되고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의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지원하는 데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토지정보과장 나용준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예비비 지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조법이 지난 8월 5일부터 오는 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 시행에 따라 업무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2000만 원과 전산개발 2000만 원이 지출 승인되어 지금까지 사무관리비는 보증인 교육용 교재 등 제작비로 1140여만 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860여만 원은 등기우편 발송용 창봉투 제작 등을 위해 9월 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산개발비는 기록물 관리를 위한 DB 전산화시스템 구축비로 1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보건위생과장 서인근입니다. 
  보건위생과 예비비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하반기 대유행 대책 마련 및 총력대응을 위한 27차 4억 7775만 8000원, 29차에 6056만 4000원으로 총 5억 38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자가격리자 위생키트 제작 6000만 원, 코로나19 대책상황실 직원 급량비 300만 원, 생활 방역수칙 홍보물 제작과 개인 위생용품, 마스크, 손소독제 등 구입비 9200만 원, 검체 운반 및 환자 이송 구급차 유류비 300만 원, 열화상 감시카메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700만 원, 4분기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억 93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구입 및 선별진료소 운영에 따른 소모품 구입 등 비용으로 1억 4800만 원, 열화상카메라 기간제근로자 7월분 인건비 2500만 원 등 총 1억 7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열화상 감시카메라 기간제근로자 8, 9월분 인건비와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분 인건비, 그리고 손소독제 등 구입비로 하반기에 집행 예정이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건강증진과장 심기섭입니다. 
  코로나19와 독감 유행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고위험군 만50세 이상까지 확대, 국가예방집중 만13세에서 18세, 만62세에서 64세 확대를 위해 시비 19억 5625만 3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20년 7월 31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독감백신 입찰 전에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후 지난 9월부터 회계과에서 백신 구입 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비는 입찰 완료 후 10월 중 집행 예정이며 시행비도 별도 의료기관 청구 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재난예비비, 특별.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전체 예비비가 일반예비비, 재난예비비, 재난관리기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3가지 해서 전체 예산액이 472억이고요. 집행액이 244억을 집행을 했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일반예비비가 116억 3500만 원 중에 집행액이 28억 9100만 원 집행했고요. 집행확정액이 66억 5400만 원이 집행확정액이고, 집행잔액이 20억 9000만 원이 현재 남아 있고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9000만 원.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그다음에.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재난예비비가 예산액이 260억 3000만 원인데 이미집행액이 155억 5200만 원 집행했고요. 집행확정액이 앞으로 31억 2300만 원이고, 남아 있는 것이 73억 5500만 원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5500만 원.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재난관리기금은 95억 5200만 원 중에 집행액이 59억 6800만 원이고, 집행예정액이 28억 7000만 원이고, 현잔액이 7억 1400만 원 현재 남아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3개 합해서 한 101억 5900만 원 정도.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비비를 쓸 수 있는 한도나 금액은 정확히 법이나 조례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신경을 쓰겠고요. 
  그다음에 성립전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비는 쓸 수가 없습니다. 국도비만 성립전 쓸 수가 있고, 나머지 지방 매칭 부분 시비는 다음 추경 때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반예비비와 재난예비비도 마찬가지로 쓰는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 용도에 맞게끔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더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게 내역이 왜 그렇게 돼 있는지 확인해서 원칙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럴 때는 위원님, 저한테 돌려주십시오. 저희들이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 내용을 제가 못 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거는 그 범위는 못 쓰도록 돼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입니다, 적용이.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제가 위원님한테 자료도 드리고 설명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그렇습니다. 원래 성립전예산이라는 거는 예산을 미리 편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도비가 내시됐을 때 그 사업이 바로 시행될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에 한해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게 시비가 매칭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데, 그것도 역시 우리 예산편성 지침이나 행안부 지침이나 도에서 공문 보셨겠습니다마는 매칭사업도 국도비만 집행 가능하도록 돼 있어서 현재 그대로 저희들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아시는 바와 같이 재원이 현재는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못 하고 있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이번에 정부추경이 확정이 돼서 내려오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성립전이라든지 국도비 내시 부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계획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10월 임시회 때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생각 중에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다시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예예, 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삭감 예산은 예비비로 쓸 수가 없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건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고 예산 의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일부 삭감된 예산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주무관  예비비로 그건 원래 그렇게 편성합니다. 내부유보금은 내부.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내부유보금도 다릅니다, 그 부분은.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비비를 쓰지 못하는 그 다음에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려서 그다음 회계연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입니다. 

○담당 주무관  아니 내부요보금은 못 쓰니까 예비비로 돌려야 됩니다. 내부유보금으로 놔두면 못 쓰잖아요. 당연히 예비비로 돌립니다. 

○담당 주무관  그게 아니라 사업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것은 제가 다시.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현재에서는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