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찬성  문화경제위원회전문위원 이찬성입니다.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경과입니다. 이 안은 2020년 9월 4일 김병권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9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에 대응능력을 높이고 재해재난으로 인한 영업상 피해에 대해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관련 법령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써 이 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선제적 대응 및 복구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 내용으로 국지성 집중호우 및 홍수 등 기후변화로 인해 갈수록 피해규모가 늘어나는 자연재난과 각종 대형사고, 신종 감염병 확산 등의 사회재난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생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현 상황에 꼭 필요한 개정안으로 판단된다고 사료됩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지역경제과장 김영남입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김병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대응능력을 높이고 재해재난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일부개정으로 상위법에 저촉된 것 없으며 검토결과, 특별한 저희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정부에서 2차 재난지원금이 이 부분이 발표가 되고 저희 시도 그런 정부 동향에 맞춰서 고민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아마 이 조례가 발표되면, 발표되기 전에도 정책적으로 했지만 저희들도 고민을 할 예정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저희가 상반기에 소상공인한테 공공요금을 35억 2000만 원 한 사람당 해당 상공인에게 30만 원씩 지급하는 것들이 아마 이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문위원 이찬성  전문위원 이찬성입니다. 
  이 안은 2020년 8월 19일 김병권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9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통해 질 높은 의료혜택 제공 및 의료복지의 균형발전을 위한 유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지원근거를 마련한 안으로 이 안은 당정협의회 의과대학정원 확대방안 발표에 따라 100만 전남 동부지역민들의 염원인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통해 질 높은 의료혜택 제공 및 의료복지의 균형발전을 이뤄내고자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순천대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하여 종합계획의 수립, 관련기관ㆍ단체와의 교류, 협력 등 관련 업무에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의대 유치를 위한 순천시의 적극적인 대응노력을 정부 등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본 조례안 제3조 4항에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대상 중 지역의 범위를 벗어나는 선출직 공직자와 관련해서 순천대학교에서 진행 중인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위원회에 전남 동부권 자치단체의 선출직 공직자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 제3조 4항1에서 국회의원, 도의원, 자치단체장을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네. 순천대학교와 순천시가 의과대학 유치TF를 구성을 했고, 거기서 합의한 내용이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유치위원회가 전남 동부권 자치단체장을 포함해서 선출직 공직자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예.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이 조례안의 위원회와 순천대학교와 저희가 함께 유치하고자 하는 위원회를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지금 순천대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치위원회는 순천시뿐만 아니라 범동부권을 아우르는 유치위원회고요. 그 하부에 각 지역마다 추진위원회가 있을 수 있는데 본 조례안에서는 순천시 범위 내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방금 말씀드렸듯이 범시민추진위원회는 시 단위로 내부적으로 가능한 부분이고요. 의과대학 유치위원회는 전남 동부권을 아우르는 유치위원회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아직 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몇 명이라고 확정적으로 보고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네. 구성안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네,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이찬성  전문위원 이찬성입니다. 
  순천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으로 이 안은 2020년 8월 20일 김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9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순천시 관내 축산농가의 축분처리 활성화와 농업인의 유기질비료 구매비용 절감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친환경농업의 성장기반 조성에 기여할 목적으로 이 안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따라 축산농가의 축분 처리 활성화와 농업인의 유기질비료 구매비용 절감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친환경농업의 성장기반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된 안건입니다. 유기질비료 사업은 유기질비료와 부숙유기질비료의 구입비용을 지원하여 부산물의 재활용과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비옥도를 증진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관내 유기질비료 공급의 대부분을 관외업체에 의존하는 실정이며 이는 관내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방치를 야기하며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내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분을 사용한 관내 생산업체의 생산 및 공급량 확대를 위하여 축산농가와 지역업체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여 민원발생을 줄이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축분을 지역의 농지로 환원하는 선순환적 친환경농업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검토의견입니다. 
  제2조 정의에서 축산농가의 정의를 사전적으로 명확화하였습니다. 제4조 시행계획 3호를 유기질비료와 관련된 시행계획으로 변경하였으며, 제1조, 제4조, 제5조, 6조, 7조의 각 항목에 구매 및 지원범위를 순천시 관내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네,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아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네.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네, 잘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농업인들이 그 선택을 하는데 자기 작물에 따라서 선택이 다르고 또 관외업체에서는 이전에는 차액을 두지 않을 때는 치고 들어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할인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관외업체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해서 이번에 차액을 두려고 하는 거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예. 

○전문위원 이찬성  전문위원 이찬성입니다.
  순천시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0년 8월 20일 나안수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9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이 조례는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예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예발전과 서예교육을 통한 순천시민의 인성함양을 도모하고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2019년 6월 12일에 시행된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예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예발전과 순천시민의 인성함양을 도모코자 하는 조례안이며 전국 8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에 있고 기초단체는 군산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입니다. 지난 8월 19일 서예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문화예술과장 신순옥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상위법과 관계 및 조례안 내용 검토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예,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본 조례안은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위한 제반활동을 적극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현 시점에 매우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문화예술과장 신순옥입니다. 
  170쪽 의안번호 제3265호 순천시 생활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문화의 거리 내에 조성되어있는 생활문화시설의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관리ㆍ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관련 법령은 「지역문화진흥법」이며, 입법예고결과 제5조 운영시간 변경과 정기휴관일 변경, 별표2 한옥글방 사용료 감액에 대한 의견이 있어 생활문화시설 운영의 취지 및 근무자 근로시간을 감안, 타 시설사용료와 형평성을 감안하여 수용하였습니다. 수용에 따른 수정안은 171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3쪽 순천시 생활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는 적용범위, 제4조는 주요사업, 제5조는 개관 및 휴관, 제6조는 시설의 사용신청이고 제7조는 우선순위 사용허가, 제8조는 사용허가의 제한, 제9조는 사용료, 제10조는 사용료 등 면제, 제11조는 사용료 등 반환, 제12조는 사용자 변상책임, 제13조는 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14조는 예산의 지원, 제15조는 지도ㆍ감독, 제16조는 위탁의 취소, 제17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내용입니다. 177쪽 별표1 생활문화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8쪽에서 179쪽 별표2 생활문화시설의 사용료와 별표3 사용료 반환 기준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4쪽 조례안 비용추계서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수반요인은 조례안 제14조 “시장은 문화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입니다. 비용추계 결과 연도별로 세입 450만 원, 세출 5억 3000만 원이며 재원조달은 전액 시비입니다. 185쪽 비용추계 상세내역입니다. 대상사업은 창작예술촌 1호에서 4호, 서문안내소 관리ㆍ운영으로 창작예술촌 4억 5000만 원, 서문안내소 8000만 원으로 총 5억 3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찬성  전문위원 이찬성입니다. 
  순천시 생활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2020년 8월 19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9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문화의 거리 내에 조성되어 있는 생활문화시설의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시민들의 문화향수 증진과 창작활동 등을 지원하고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안으로 이 안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되어 2020년도 도시재생과에서 문화예술과로 이관된 문화의 거리 일원의 각종 생활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담은 내용으로 생활문화시설 운영의 활성화와 체계적 관리, 사용료 징수에 따른 세수확대 등을 위해 필요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아니요. 전체 조례안 제정입니다. 지금 기존에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해서 그동안 운영하다가 올해 3월에 문화예술과로 재산이 이관되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사용료 징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탁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례안을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이거는 지금 저희가 입법예고했을 때, 저희가 조례안을 제정해서 입법예고했을 때 의견이 제출된 내용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예.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지금 여기 조례안에 해당되는 곳은 어제 가보신 창작예술촌 1호부터 4호하고 서문안내소하고 한옥글방이 해당이 되는데요. 지금 이게 관광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야간에는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조례를 처음에 제정할 때 야간까지 포함해서 조례 제정안을 만들었더니 거기 그쪽에 문화의 거리 쪽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순천국제화교육특구」지정 해제(안)에 대하여 의견청취의 건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04년도에 지정된 순천국제화교육특구의 특화사업기간이 2019년에 종료되었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7조에 따라 지정 해제에 대한 순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순천국제화교육특구 사업은 소관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로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9년간 1, 2, 3차에 걸쳐 15년 동안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특화사업은 3가지로 원어민에 의한 시민영어학습센터와 초ㆍ중ㆍ고등학교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 지원, 세계문화체험학습장 설치입니다. 주민의견 청취결과는 주민공청회와 홈페이지 열람 공고를 실시를 하였고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법은 방금 보고 드린 「규제특례법」제7조 및 제16조입니다. 
  특구해제 관련 검토결과입니다. 규제특례법 검토결과, 원어민에 대한 특례규정은 우리 시에 적용사례가 없었고 특구지정에 따른 별다른 교부세나 국비 등의 혜택이 없어서 특구지정을 유지할 수 있는 타당성이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2020년도 교육경비를 지원할 때도 초ㆍ중ㆍ고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과 세계문화체험학습 등의 사업은 축소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제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국비예산 확보 등 직접적인 재정ㆍ세제지원 혜택이 없으므로 장기간 운영되어온 이 특구에 대한 지정을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찬성  전문위원 이찬성입니다. 
  「순천국제화교육특구」지정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2020년 8월 19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9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04년도에 지정된 순천국제화교육특구 특화사업기간이 2019년에 완료되어 지정을 해제함에 있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조에 따라 순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으로 이 안은 2004년도에 지정된 순천국제화교육특구의 특화사업기간이 2019년도에 종료되어 지정을 해제함에 있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조 및 16조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르면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원어민 강사의 임용과 사증 발급절차 간소화 및 체류기간 연장 등의 특례규정이 있지만 현재 전남교육감이 전남도 내 원어민교사를 일괄 계약함으로써 특구지정에 따른 특례사항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특구지정에 따른 국비지원 등의 혜택도 전무하여 3개 특화사업이 전액 시비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국제화교육특구를 유지하는 실익이 전무함에 따라 주관부서의 의견과 같이 지정을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우리 지역에 특성에 맞는 신규 특구지정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이 사업은 방금도 보고 드렸듯이 3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전액 시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구지정이나 해제에 대한 별도의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그건 아닙니다. 이미 이거는 100%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고 이거는 시와 지역사회가 결정할 문제이지, 이 특구사업과는 상관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충분히 타당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근데 이 특구지정에 대한 법은 사실 소관부처가 중소벤처기업부이기 때문에 법의 취지 자체가 지역경제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있고, 지역의 특화자원을 지정을 해서 그걸 산업이나 경제로 연결시킬 수 있을 때 특구로 지정을 하는 게 법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특구지정부분을 남발을 해서 전국에 198개가 특구가 있는 데요. 소관부처에서는 이 부분을 정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이 국제화 교육특구가 순천을 포함해서 4개가 있는데 내년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4개를 다 직권해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직권해제 했을 경우는 지자체가 2년 동안 다른 특구신청이나 지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신청했을 경우는 그런 페널티를 안 받기 때문에 차라리 지자체가 신청을 해서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네. 말씀해주신 교육도시의 이미지나 명성 부분은 평생학습도시라든지 평생교육도시로서 별도의 미래교육도시의 플랫폼을 만들어감으로써 명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예.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기존에 15년 동안에 이 특구사업이 진행이 되어왔지만 특구로 지정된 장소 자체가 읍면동사무소나 학교로 돼 있어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어떤 지역의 특화, 대형 프로젝트 이런 걸로 연결되지 못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실효성이 별로 없어서 이번에 해제코자 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입니다. 
  204페이지 의안번호 3281호 순천시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농업ㆍ농촌 지속가능 발전과 도-농 상생, 시민 안전먹거리 제공 등을 위해 추진 중인 순천 로컬푸드사업의 직매장 3호점 운영에 대해 「순천시 농업회사법인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선립된 민ㆍ관 공동 출자법인 순천로컬푸드(주)에 위탁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간이며 위탁시설물은 직매장 3호점으로 직매장, 식당, 카페, 식문화센터입니다. 위탁사무는 직매장 3호점 시설물 관리와 운영, 홍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탁대상은 순천로컬푸드(주)이며, 수탁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의한 수의계약입니다. 임대료는 건물시가 기준으로 별도산정하여 부과하겠습니다. 관련 법령입니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기본법」등이 있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민ㆍ관 공동 출자법인인 순천 로컬푸드(주)설립되어 순천 로컬푸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직매장 3호점을 순천 로컬푸드 공공성 유지 및 운영지속성을 위해 순천 로컬푸드(주)에 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첨부서류인 직매장 3호점 민간위탁 계획안과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찬성  전문위원 이찬성입니다. 
  순천시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0년 8월 19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9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농 상생, 시민 안전먹거리 제공 등을 위해 추진 중인 순천 로컬푸드 사업의 직매장 3호점 운영에 대해 「순천시 농업회사법인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립된 민ㆍ관 공동 출자법인인 순천 로컬푸드에 위탁 운영코자 하는 안으로 이 안은 2021년 3월 개장 및 운영 예정인 신대지구 로컬푸드 3호점에 대하여 민간위탁 운영코자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순천 로컬푸트의 공정성 유지 및 운영의 지속성과 함께 전문적이며 체계적인 운영을 통한 도-농 상생,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효율점 등을 감안하였을 때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순천시 농업회사법인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16년도에 설립되어 순천 로컬푸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민ㆍ관 공동 출자법인 순천로컬푸드(주)에 전문성과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하여 개장 초기 기반조성 및 운영 안정화를 위하여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지금 시청점까지 하게 되면 한 4호점까지 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예.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지금 우리 시청 청사 이쪽에 주차장 안 있습니까? 저 밑에 주차장. 거기에서 복합건물로 해서 같이 저희들 1층을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저희들이 신규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현재 품목별로 중복되지 않도록 신청을 받아서 검사절차를 거쳐서 합격한 농가들만 납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체육진흥과장 조영익입니다. 
  팔마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0월 말 팔마국민체육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2020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범위는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고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순천시의 주된 사무소를 둔 체육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면 해당이 됩니다. 위탁조건으로는 일체의 수입과 지출을 수탁자 책임 하에 관리하되, 시설유지관리비 성격의 공공운영비는 시에서 지원을 하도록 합니다. 추진일정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로는 민간의 경영기법 도입과 전문성 확보로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운영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번 재위탁하고자 하는 팔마국민센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연향동 230번지 팔마체육시설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사기간은 2014년 4월 11일부터 2019년 3월 22일까지입니다. 개관일은 2019년 4월 22일에 했습니다. 시설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이며 소요예산은 87억 40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뒤에 위탁 추진계획은 참고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사용자의 범위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그런 부분은 위탁업자가 회원제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부분은 장애인협회하고 현재 운영자하고 협의가 돼서 원만한 해결이 되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예예.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지금 저희들이 1층 체육관에 대해서 그런 의견조회가 있어서 해결했고요. 3층에서는 장애인탁구장하고 일반탁구장이 있는데 장애인탁구장 개수가 더 많습니다. 그건 계속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그런 조치들을 하도록 하고 만약 금년 11월 1일부터 재위탁기관이 선정이 되면 그런 문제들은 충분히 협의하고 해결돼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지금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법인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한 8개 법인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다 체육과 관련돼있는 그런 법인들이라 보면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전기세, 수도세 그다음에 안전관리비용 등 그래서 1년에 한 9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그건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합니다. 거기로 주는 게 아니고.  
  전기세 고지세 나온다랄지 이러면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집행해주고 그런.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예, 없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예,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저희들이 이제 위탁할 때 조건들이 3년 동안 그 기간이 금년 10월 30일까지인데요. 체육진흥공단에서 연 3억씩 3년 간 지원이 됐었고요. 저희 시에서 3000만 원씩 9000만 원이 지원이, 그거 다 종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 충분히 해왔다라고 생각하고 해왔을 거라고 봅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예,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예.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예, 맞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그거까지는…… 실질적으로 아까 8개 단체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공모에 들어올 수 있는 단체는 2개 정도 밖에 없다라고 봐집니다. 우리 순천시 체육회하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공스포츠클럽하고 2개 단체 정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다른 단체들도 어떤 준비를 해서 응찰을, 입찰이 들어올 수 있다라곤 생각을 합니다만 역량으로 봤을 때는 2개 단체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할 수 있습니다, 예.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예.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남입니다. 
  순천만야시장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만야시장은 2021년 3월 개장을 목표로 동천변 저류지에 사업비 19억 8700만 원으로 푸드트럭 50대, 플리마켓 60개소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며 야시장 운영시간은 월요일 휴무일을 제외하고 18시부터 24시, 유동인구가 많은 금ㆍ토ㆍ일은 새벽 2시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천만야시장 추진방향은 야시장 조성을 통해 매년 900만 명의 순천 관광객 체류를 유도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기여하고 재사용이 가능한 스테인리스 그릇을 활용하는 NO플라스틱 운동을 통해 일회용품 최소화하여 친환경적인 야시장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또한 순천만국가정원, 야시장, 동천, 야간경관, 원도심을 잇는 새로운 야간관광의 확산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야시장 상인구성입니다. 푸드트럭은 일반 35, 사회보장 10, 연령제한 5로 총 50대이며 플리마켓은 60개소로 구성됩니다. 푸드트럭 운영자는 1차 서류심사, 2차 품평회를 통해 선정될 예정이며 상인모집 후에는 상인회를 구성하고 음식컨설팅, 친절 및 홍보 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입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야시장 운영을 위해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운영에 소홀할 경우 패널티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야시장 상인 계약기간은 2년 계약 후 평가결과에 따라 3년의 연장이 가능하며 푸드트럭은 월 관리비 50만 원, 보증금 150만 원, 연 사용료 6만 9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시에서 차량 개조비용을 최대 1600만 원을 지원하며 만약 야시장 운영을 중도포기할 경우 개조비용은 회수되며, 계약이행보증증권을 통해 미회수발생을 예방할 예정입니다. 플리마켓은 푸드트럭 대비 매출액이 적고 장기간 판매가 어려운 점이 있어 2, 3만 원 정도의 참가비용 외에는 별도의 비용을 부과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순천만야시장은 운영은 순천만야시장추진협의회, 야시장상인회, 순천시 3개 기구가 협력을 통해 운영될 것입니다. 순천만야시장추진협의회는 야시장 운영상황 관리, 주요사항 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상인회는 야시장 활성화 공동사업, 지역상권 협력사업, 기반시설 관리 등을 수행할 것입니다. 순천시는 야시장 기반조성, 상인모집, 운영 및 홍보지원을 수행할 것입니다. 다음은 야시장 배치입니다. 먼저 푸드트럭은 음식컨설팅을 통해 메뉴분배 및 구역을 설정하고 스테인리스 그릇을 활용한 쓰레기 절감, 통일감 있는 디자인을 적용하고 플리마켓은 시민 누구나 수제 상품 및 중고물품을 판매하고 사회적 경제 마을기업 등에 홍보판매 부스를 함께 운영함으로써 사회적 경제기업 확산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버스킹, 아고라공연, 야시장 페스티벌 등 문화공연을 운영하고 호숫가 옆 텐트부스 설치로 캠핑분위기 휴식공간 제공, 돗자리 휴식공간 등 다양한 취식 및 휴식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야시장 기반시설은 전기시설, 무대바닥 및 지붕 야간조명, 상하수도, 화장실 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올해 안에 기반시설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야시장에서 발생할 쓰레기는 장소별 쓰레기 배출구역을 지정하고 청결지키미 배치를 통해 종류별 분리수거가 가능하도록 하고 재사용이 가능한 스테인리스 그릇을 활용하는 NO플라스틱 야시장을 조성하여 일회용품 등 쓰레기배출 절감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야시장 위생은 일일체크리스트 운영, 야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위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고 운영에 소홀할 경우 페널티를 주는 등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야시장 조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문제입니다. 타당성조사 결과, 월 3만 명 연 51만 명의 방문객이 예상되는 때 야시장 방문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이동속도를 50에서 30km로 제한, 인도변 안전펜스 설치 등을 추진하고 야시장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출렁다리 앞 횡단보도 설치, 노변 주차장 설치 등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외에 유관기관 연결망 구축, 위기대응 매뉴얼 제작 등을 통해 야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야시장이 야외에 조성되는 만큼 날씨 등 주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나무식재, 쿨링포그 설치 등을 통해 폭염에 대비하고 야외난로, 방풍텐트 설치를 통해 한파에 대비하겠습니다. 우천 시에는 전날 기상청 예보 기준에 따라 일정 강수량 이상일 경우 임시휴장 예정입니다. 주변 상권과 야시장의 상생을 위해서 인근 상권과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추진하고, 야시장 내 상권 홍보, 야시장 재료를 아랫장 및 역전시장의 농수산물을 사용토록 하는 등 상생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랫장야시장은 순천만야시장과 타깃층을 달리하여 전통시장의 느낌이 담긴 아랫장야시장은 트롯과 한식을 기반으로 50, 60대 장년층, 가족 단위. 도심 속 공원에서 여유와 쉼을 느낄 수 순천만야시장은 최근 트렌드를 접목한 쉼터, 포토존을 조성하여 20, 30대 장년층 가족, 연인 단위 관광을 타깃으로 하는 등 차별화된 콘텐츠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순천만야시장 조성을 위해 그간 추진사항으로 올해 2월 야시장 조성 관련 의견을 수렴하여 5월에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6월에는 순천만야시장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푸드트럭 운영자 모집공고에 대한 논의를 통해 9월 7일에 운영자 모집공고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야시장 기반시설을 올해 12월까지 조성하고 푸드트럭 운영자 모집 및 상인회 조직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11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푸드트럭 개조와 상인교육을 내년 2월까지 추진하고 3월경에 야시장이 개장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순천만야시장 푸드트럭 운영자 모집공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푸드트럭 운영자 모집대상은 일반 푸드트럭 35대, 사회보장 10대, 연령제한 5대로 총 50대입니다. 계약기간은 2년 계약 후 평가결과에 따라 3년 연장하는 방식이며 접수방법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우편으로 받고 있습니다. 모집일정은 9월 14일부터 10월 8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아 10월 12일에서 13일까지 1차 서류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차 서류심사에서 1.5배인 75명을 선정하고, 2차 품평회를 통해 50명을 최종 선정하겠습니다. 2차 품평회는 참가자들이 조리된 음식을 가져와서 평가위원들이 심사하는 방식으로 시간대별로 참가자를 분배하여 평가시간에 맞추어 음식을 가져오도록 하여 평가대기 중에 음식이 식어 맛이 변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등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다만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우선 1차 서류심사까지 진행하고, 2차 품평회는 코로나19 상황을 보고 향후 일정을, 평가일정을 확정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푸드트럭 운영자 응모자격은 공고일 현재 순천시에 주민등록이 된 자로 3년 미만의 1톤 차량 소유자 및 최종 선정 시 차량구매가 가능한 자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정방식은 1차 서류심사, 2차 품평회를 통해 선정하고 최종 선정된 운영자를 대상으로 메뉴선정 컨설팅을 통해 중복되는 메뉴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푸드트럭 운영지원은 트럭 개조비를 최대 16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상하수도 설치, 전기시설 설치,  메뉴 개발 및 홍보 등 상인교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상인들은 시민 모니터링단 일일위생체크리스트 운영 등을 통해 친절하고 깨끗한 야시장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순천만야시장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저희 부서에서는 내년 3월에 개장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들이 필요하고 지금 1차 서류심사는 대면보다도 서류평가기 때문에 1차 정도는 진행이 괜찮다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한달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서류들은 필요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1차적으로.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3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그거는 아닙니다. 근데 3월 달쯤에.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저희가 추진협의회에서 당초 올해 10월 달에 개장 목표했다가 코로나가 오고해서 추진협의회에서 내년 3월을 결정을 했는데 실은 3월도 상황에 따라서는 또 연장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희들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어떤 D-day 기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3월에 또 봄을 시작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잡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순천만 기준으로 보면 4월, 5월에 많이 피크가 되는데 그래도 3월 달에도 관광객은 좀 온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소상공들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지만 또 야시장 조성이나 운영도 하나 또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다른 곳에 코로나 확산되기 전에 다른 곳의 야시장 그런 운영사례를 살펴보면서 일단.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네, 그랬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네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아니, 코로나 오기 전에 이제.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네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저희들 사업 추진일정들도 조금씩 딜레이될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예.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은 저희들도 추후에 더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죄송합니다. 저도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시민들의 삶의 질을 더 한 단계 높이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게.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일단 저희들은 야시장을 경유를 하면 야시장을 통해서 또 인근상가나 숙박 이런 부분들도 또 낙수효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그렇지 않아도 요즘 소상공인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과도 많은 부분들을 고민하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들이  많이 또 수반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소상공인의 고통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그래서 1차 서류접수만 하고 2차 품평회부터는 지금 일정을 아직 확정한 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의장님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조금 상황을 천천히 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예.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월 관리비는 저희 시에서 받는 건 아니고요. 향후에 이쪽 푸드트럭 상인회가 조직이 되면 그쪽으로, 상인회 쪽으로 해서 이분들의 나중에 더 자생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관리비가 쓰는 거고 연 사용료는 공유재산 법에 의한 공유재산 사용개념이고요, 연 사용료가. 그리고 보증금은 이런 사업할 때 나중에 본인들이 나갈 때 보증금을 다 반환하는, 이건 저희 시에서 저희들이 갖고 있다가 나중에 본인들이 푸드트럭 끝나면 반환하는 그런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상인회에서의.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그 부분에 대해선 자생력을 강화할 때 필요하는 그런 경비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2500만 원?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3……. 3억.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인건비랄지 그릇 렌탈비랄지 이런 부분들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예.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상인이 최종 모집되면.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평가위원은 별도로 구성을 할 건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지금 한 5 내지 7명 정도 구성할 예정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추진운영협의회가 있는데요. 추진협의회에서 구성을 할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외부에서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재공고는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그런 부분에 의혹이 없도록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음식을 조리할 수 있게나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개조비용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 이제 타 야시장 푸드트럭 사례.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맞는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