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9월 15일(수)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 ○안전도시국(교통과)⇒생태환경센터(산림과)
- 2. 순천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3. 순천시 양식장관리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순천시 건축기본 조례안
- 5.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순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 7. 재단법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출연 동의안
- 부의된 안건
- 1.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 ○안전도시국(교통과)⇒생태환경센터(산림과)
- 2. 순천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정진 의원 발의)
- 3. 순천시 양식장관리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나안수 의원 발의)
- 4. 순천시 건축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 5.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순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 7. 재단법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비비 지출보고 및 일반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비비 지출보고 및 일반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강진 산림과장 이강진입니다.
이상저온 산림작물 피해 예비비 지출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월 5일부터 4월 9일 동안 이상저온으로 인해 우리시 고사리, 떫은 감 등 임산물 재배면적 144ha, 417임가, 1억 9362만 9000원의 피해가 발생하여 5월 18일까지 임산물 피해 정밀조사 후 전라남도와 산림청에 보고한 결과 6월 17일에 피해지원이 확정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7월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국세청, 국민건강보험 등 농어업인 주 생산수단 확인절차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8월 10일이 되어서 피해복구비 중 국비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으로 1억 1200만 원이 송금이 되어 8월 11일 산림작물 피해 예산성립전 및 예비비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8월 18일에 예비비 및 성립전 사용 승인을 한 후 8월 24일 복구비를 모두 지원하였습니다. 평균가구당 47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타 지자체보다 재해 피해 임업인에게 복구에 최대한 보탬이 되도록 신속하게 재해복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저온 산림작물 피해 예비비 지출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월 5일부터 4월 9일 동안 이상저온으로 인해 우리시 고사리, 떫은 감 등 임산물 재배면적 144ha, 417임가, 1억 9362만 9000원의 피해가 발생하여 5월 18일까지 임산물 피해 정밀조사 후 전라남도와 산림청에 보고한 결과 6월 17일에 피해지원이 확정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7월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국세청, 국민건강보험 등 농어업인 주 생산수단 확인절차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8월 10일이 되어서 피해복구비 중 국비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으로 1억 1200만 원이 송금이 되어 8월 11일 산림작물 피해 예산성립전 및 예비비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8월 18일에 예비비 및 성립전 사용 승인을 한 후 8월 24일 복구비를 모두 지원하였습니다. 평균가구당 47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타 지자체보다 재해 피해 임업인에게 복구에 최대한 보탬이 되도록 신속하게 재해복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교통과장 허국진입니다.
구례군 침수피해지역 복구 예비비 지출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달 8월 8일 집중호우로 인해 우리시 황전면을 비롯한 구례·곡성·광양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구례지역이 민가주택 농경지 침수, 가축 등 568억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에서는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중장비 20대를 간전면과 5일장, 토지면, 마산면 등에 장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 예비비 295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례군 침수피해지역 복구 예비비 지출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달 8월 8일 집중호우로 인해 우리시 황전면을 비롯한 구례·곡성·광양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구례지역이 민가주택 농경지 침수, 가축 등 568억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에서는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중장비 20대를 간전면과 5일장, 토지면, 마산면 등에 장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 예비비 295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이러한 경우가 타 지자체에 지원해준 사례가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이러한 경우가 타 지자체에 지원해준 사례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허국진 올해가 처음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아, 처음이죠? 처음인데 우리가 예비비를 지출할 때 사용 후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특이사항이 아닙니까? 타 지자체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서 상임위 보고도 없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의회 자체를 무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과장 허국진 저희들이 황전하고 구례 중에 구례를 지원 나갔을 때 사전에 상임위하고 상의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 업무를 사전에 꼼꼼히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행정편의 위주로 필요할 때만 의회를 찾지 말고 정말 이럴 때 우리 순천시민도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상임위에 보고를 해서 같이 우리도 이렇게 지원해준 것에 대해서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담당과장님께서는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양식장관리선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건축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출연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기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기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2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양식장관리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기이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건축기본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양식장관리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기이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건축기본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3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장시간동안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출연 동의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출연 동의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장숙희 아니, 표결 그거 넣으세요. 넣으셔야지, 지금 뭔소리하고 있는 거야, 넣으세요. 표결 넣으십시오. 몇 분, 아니 이름은 아니더라도 몇 명, 몇 명 그것은 하셔요. 넣으세요! 넣으시라고, 투명하게 하시라고.
○위원 장숙희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 몇 명, 반대 몇 명 이건 쓰셔야 돼요. 이걸 하셔야지.
○위원장 김미연 재단법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출연 동의안과 관련하여 찬반결과를 물었습니다. 찬성 2표, 기권 4표로 보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김병권 때려요.
○위원 장숙희 기권이 뭐죠? 아니 찬성 묻고 반대 묻고 그랬어야지.
○위원 김병권 반대를 물어도 찬성이 과반이 돼야 됩니다.
○위원장 김미연 의안정리에 관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4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