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허유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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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박혜정 의원님, 이복남 의원님, 김미애 의원님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제2차 본회의와 같이 먼저 본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과 답변은 일괄적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질문의 의제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박혜정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혜정  안녕하십니까? 순천 시민들에게 따뜻한 대변자로 다가가고픈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박혜정입니다. 
  먼저 오늘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허유인 의장님, 시정질문을 잘 준비하라고 밤늦은 시간 응원의 전화를 주신 4선의 문규준 의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또한 늘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사랑한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또한 시정질문 답변서 준비로 힘드셨던 소관 부서 공무원 여러분 모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2020년 올 한해는 긴 장마를 비롯한 여러 번의 태풍 등으로 산지농가를 비롯한 일부 지역의 침수 피해가 컸으며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블루와 같은 정신적 고통과 함께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5일을 기점으로 관내에서도 코로나19 감염자의 급격한 증가로 위기의 상황을 맞았으나 보건소 감염담당팀의 밤낮을 가리지 않는 헌신과 순천시의 발빠른 대처로 이제 안정기를 찾고 사회적거리 1단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고생해 주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담당공무원들과 관계 공무원, 의료진 모두에게 “당신들이 있어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진휴업에 동참하고 행정명령에 적극 동참해주신 많은 시민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현재의 순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생활속거리 1단계 유지를 철저히 잘 지켜 순천에서 다시는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시정질문을 통해 시장님의 대표적인 공약사업인 UD도시사업의 일환인 시민로 개선공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적이 있었으며 또 2020년 동아시아 문화도시 원년을 맞아 시장님의 문화관광 중점 정책과 문화관광 홍보 및 활성화방안, 문화재 및 문화관광의 현안문제와 개선방향에 대해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본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던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었습니다. 그동안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됐던 문제점들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수용해주시고 현장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심에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 의원은 민선7기 대표 핵심사업인 유니버설디자인도시 시범사업으로 16억 원의 예산을 들여 걷기편한 거리, 사람 중심의 도로인 UD로 조성된 시민로가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2007년에 S자 도로 공사를 위해 8개월간 2019년 8월부터 UD거리조성을 위해 10개월간의 공사를 거쳐 오면서 많은 불편함을 겪으면서도 지자체장의 공약실현을 위해 적극 협조해왔던 시민로 주변상가들을 위해 앞으로 어떤 시민로 활성화 방안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시민로의 향후 운영방안 및 시민로 활성화 계획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하고 그 의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최근 개화기로부터 6.25전쟁 전후 기간에 건설 제작 형성된 건조물, 시설물, 문화예술작품, 생활문화자산산업, 과학기술분야, 동산문화재, 역사유적 등이 주 대상인 등록문화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젊은 청년들의 여행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도시로 목포, 군산, 통영 등 여러 지자체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근대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존해나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목포의 근대역사문화거리를 비롯한 군산의 초원사진관 등은 뉴트로로 대변되고 있는 복고열풍에 힘입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8년 언론보도 자료를 보면 군산초원사진관을 찾은 관광객은 외국인 5005명을 포함한 43만 8592명으로 전년 대비 23% 상승했으며 군산시 전체 관광객이 11%를 차지할 만큼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순천시 근대문화유산에 대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최근 본 의원은 등록문화재 신청절차 중에 있는 동남사진문화공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동남사진문화공간은 한국사진사의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닌 대한민국 1호 사진기 동남사진기의 탄생지입니다. 현재 중앙동 연자로에 위치한 3층 건물의 지하에는 1948년 이승만 정부의 수입금지 조치와 국산장려운동 속에서 사진기 국산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내 생산화를 모색하여 1952년부터 고(故) 김철우 선생님께서 순천에서 동남사진기 공업사를 창업하여 목형 대중판사진기를 제작했던 바로 그 장소에 전시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2019년 1월 도시재생사업과 지역문화유산 동남사진기를 연결시킨 것으로 주민이 제안하고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주고 행정에서 적극 뒷받침하여 만들어진 이 공간에 1976년 화재로 소실되고 없어진 옛 동남사진 공업사의 사진기를 비롯한 부품들이 일부 전시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방문했던 9월 중순은 긴 장마와 지하라는 공간 특성 때문에 전시장은 공판위와 철재부품 등에 녹이 슬어있어 전시물을 보관하기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시물 일부는 1층 고(故) 김철우 선생 후손이 운영하는 신발가게에 일부는 순천대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곧 등록문화재 심사를 위한 현장심사를 거쳐 등록문화재로 결정되게 되면 현재의 모습으로 보관되고 관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내에서 순천이 최초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뿐더러 국산 사진기를 생산하는 곳이 이곳 지방 순천에서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동남사는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구도심재생과 활성화 방안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국가정원을 방문한 후 순천의 구도심 인근에서 보고 즐길 만한 곳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근대문화를 설명하고 그 시대를 기억하고 있는 역사적인 증인들이 점점 세상을 떠나고 있고 이제 그 증인들을 기반으로 역사를 기억하고 추억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순천시가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발굴과 보존의 적극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께서는 순천시의 현재 등록문화재의 보유현황과 관리보존 실태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동남공업사진관을 비롯한 근대문화유산인 등록문화재를 단순 전시 보관하는 것에 탈피하여 체험형 등으로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은 2019년 5월 시정질문을 통해 700여개에 이르는 순천시 산하공공시설물의 관리방안과 경상수지 적자 운영시설에 대한 해소 노력을 요구하는 자리에서 앞으로 개관하게 될 또 하나의 대단위 시설물인 잡월드 준공 이후 기존 시설물들과 같이 적자운영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 바 있습니다. 2016년 9월 고용노동부 호남권 직업체험센터 설립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486억 원으로 사업비를 들여 공사 중인 순천만 잡월드가 내년 5월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준공 이후 호남권 대표 어린이, 청소년 직업체험시설로써 순천만 잡월드 운영을 어떻게 해나갈 계획인지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정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원 박혜정  네. 

○의장 허유인  예.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혜정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의원도 지난 시정질문 때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을 요구한 바 있어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장님 지난 8월 11일 시민로 UD거리 현장 토론회가 웹툰센터에서 있었죠? 

○의원 박혜정  그 자리에서 나온 개선사항이나 문제점이 주로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의원 박혜정  주차단속을 비롯해서 CCTV설치도하고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자꾸 시민로에 어떤 옥상옥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우려는 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혹시 지난 시정질문 이후에 제가 9월 10일경 비서실장님을 통해서 시민로 연자로 쪽 교통체계에 대한 내용과 시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제안서를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보고 받으셨을까요? 

○의원 박혜정  네. 본 의원이 이번 각 부서 업무보고 때 제안했던 내용들이 사업으로 반영이 된 것 같아 확인차 질문 드렸습니다. 시장님 현재 시민로 UD거리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은 어떤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의원 박혜정  도시과에서요? 

○의원 박혜정  제가 최근 페이스북에 장애인들과 노인들이 직접 시민로를 찾아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내용의 어떤 기사를 본 듯해서 제가 여러 부서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UD거리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어떤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계속 여러 군데에 전화를 하면 이쪽 부서가 아니고 저쪽 부서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돌더라고요. 특히 도시과, 도로과, 교통과, 노인장애인과, 지역경제과, 투자유치과, 청소자원과, 건축과, 문화예술과 등 관련 부서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민선7기 핵심 사업이니만큼 모든 사업이 진행상황과 진행을 컨트롤할 누군가가 필요하고 이 담당자로부터 각 부서에 진행상황 등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얼핏 기억을 못했던 부분인데 페이스북을 스쳐봤던 이 내용들을 제가 다시 검색을 해서 찾아봤더니 순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유니버설디자인 시민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지난 10월 12일 현장 모니터링단들의 어떤 현장방문 모습입니다. 직접 지팡이를 들고 휠체어를 타고 자전거를 타고 곳곳을 모니터링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날 참여한 모니터링단들이 작성해 놓은 결과서를 제가 지속위에 요청을 해서 8면 정도 되는 분량의 내용을 다시 받았습니다. 모두가 걷기 좋은 시민로 만들기, 시민참여 프로그램 계획서와 함께 모니터링한 결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은 지속위에서 관련 부서에 전달을 하실 것으로 보고 제가 여기에서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작성한 모니터링인만큼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시민현장토론회에서 나온 얘기와 중복되는 사항도 많았습니다. 시장님께서 한 번 꼭 자료를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박혜정  각 부서에서 의무적으로 해놓은 사업들이 조화롭지 못하고 교통약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시공 등으로 누구나 편하게 다닐 수 있고 이용할 수 있고 쉴 수 있어야할 유니버설거리의 특징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더라고요. 시장님 순천은 생태문화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또 유니버설디자인 도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의원 박혜정  그래서 시장님은 이 시민로를 UD거리로 조성하여 많은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의원 박혜정  그렇다면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시민로 교통체계의 최종 계획은 어떤 방식으로 가고 싶으신 겁니까? 

○의원 박혜정  예. 시장님이 시민들을 위하는 마음 상인들을 위하는 마음을 제가 너무나 잘 알기에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이 시장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몇 가지 사례를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시장님 혹시 도시의 침술사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도시의 침술사. 

○의원 박혜정  순천시의회에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에서 받은 마음의 어떤 상처를 따뜻한 격려의 말로 치유하시는 언어의 침술사이자 한의사인 4선의 문규준 의원님이 계시듯 브라질, 파라나주 꾸리찌빠에는 1971년부터 1992년까지 21년간 시장을 역임한 자이메 베르네르라고 하는 시장이 그 분이 바로 도시의 침술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책을 좋아하시고 또 생태문화도시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꾸리찌빠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자메르 베르네르라는 시장의 업적 중 대표적인 것으로 중앙버스차로제, 간선급행버스 시스템을 도입해서 버스의 이용률을 80%까지 높였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서울시의 어떤 교통체계가 여기에서 제가 벤치마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원통형 정류장에서 미리 카드를 찍고 버스를 탐으로 인 해서 시간절약과 공회전을 줄여서 대기오염물을 저감하는 효과를 주었다고 합니다. 또 버스정류장의 높이를 버스탑승높이로 같이 함으로 인해서 교통약자들에 대한 배려까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쓰레기차가 들어갈 수 없는 빈민가의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쓰레기를 가져오면 채소와 과일로 바꿔주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빈민의 소득을 늘리면서 쓰레기 또한 처리했습니다. 또 홍수지역의 강을 깊게 파 호수로 만들어 60년대 단 하나였던 공원을 수십 개로 늘려 환경문제 해결과 도심의 공기를 청정하게 만드는 효과를 보기도 하였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차 없는 거리를 통해 보행자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을 하여서 한 손에 커피를 들고 유유자적 도심의 전역 거리를 걸으면서 재밌는 거리공연도 보고 상점에 전시된 물건도 구경할 수 있는 바로 시장님이 꿈꾸는 그런 차 없는 거리에 대한 부분을 실행하신 시장님이십니다. 이분은 차 없는 거리 조성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이 두 달 이상 걸릴 거라고 예측한 어떤 거리를 시민들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금요일 저녁에 시작해서 다음 월요일까지 공사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어떤 반대 세력들도 있었겠죠. 자동차 동호회 애호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해서 시위를 하러 나갔는데 이 시장님이 이렇게 길거리에 아이들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길거리에서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자 시위대들이 물러섰다고 합니다. 이런 단계까지 오기까지는 많은 진통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지역주민, 건물주, 상인, 관련단체들 간의 마찰도 있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많은 대화와 설득으로 차 없는 거리 조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이가 만족하는 거리로 탄생했고 다른 지역으로 확대 시행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브라질의 사례가 우리나라에 적용될 수 있을까 하는 반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시에서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해 시민들에게 많은 삶의 여유를 찾아주고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의원 박혜정  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세종대로, 덕수궁길 이렇게 해서 한 107개소에서 차 없는 거리를 확대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 의미 있는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전에 중앙로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 2016년도에 보도된 자료입니다. 2015년 대전시 중앙로에서 9월부터 12월까지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한 결과 주말 평균 유동인구가 14.1% 정도 증가했고 또 주변상가 매출은 11억 6200만 원에서 16억 3500만 원으로 상승했습니다. 특히 음식과 소매, 의류, 생활서비스 업종의 매출이 높았다고 합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이러한 사례들을 오늘 시정질의 자리에서 함께 공유한 의도를 시장님 혹시 파악하셨는지요? 

○의원 박혜정  예. 우리 시도 UD시범거리 현장토론을 8월에 1차례 개최했지만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장을 마련을 하여 지역주민, 건물주, 상인, 관련 단체들이 합의점을 도출을 해서 생태문화도시 유니버설도시를 만들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와의 연대는 단순히 좋은 협상능력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무엇을 사랑하는지, 그들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이해하고 공감하면 함께 문제를 해결해가고자 노력할 때 비로소 그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대표공약사업 이행을 위해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시민로를 이용하는 시민들과 지역상인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휴식의 공간이자 문화의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솝우화 속에 해와 바람의 이야기처럼 나그네 외투를 벗기는 것은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태양이라고 했습니다. 시장님께 본 의원의 제안이 따뜻한 태양이 되길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유인  박혜정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허유인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정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원 박혜정  예. 
  본 의원이 제안한. 

○의장 허유인  제가 하시라 할 때 하셔야지 됩니다.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혜정  예, 해도 됩니까? 

○의장 허유인  예. 

○의원 박혜정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충실히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천의 등록문화재 발굴, 보존 및 관광상품화에 대한 어떤 전략에 대한 추가질문은 없습니다. 
  다만 문화관광국장님께서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 국내 근대문화사를 설명하고 그 시대를 기억하고 있는 역사적인 증인들이 점점 세상을 떠나고 있고 이제 그 증언들을 기반으로 역사를 기억하고 추억할 만한 역사적 여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천시가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발굴과 보전에 적극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국장님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유인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되죠? 

○의원 박혜정  예예, 추가질문은 없습니다. 당부입니다. 

○의장 허유인  예,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허유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정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원 박혜정  네. 

○의장 허유인  네,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의원 박혜정  잡월드 준공 이후 운영계획에 대해 일자리경제국장님께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젠틀맨이신 이재근 일자리경제국장님 내년 6월에 공로연수 들어가신다고 하던데 퇴직하시기 전에 이렇게 질의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의원 박혜정  자, 우리가 잡월드에 대한 추진상황을 이렇게 살펴보면 2016년 9월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시비가 160억이 포함되고 총 486억 원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당초 계획으로 올 12월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 5월에 개관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맞죠?  

○의원 박혜정  그런데 최근 제가 현재 공정률로 61%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의원 박혜정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 외부 건축공사가 65% 정도고 소방의 경우 58%, 관급자재 48%, 전시물은 46%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된 것으로 봐지거든요. 이 모든 공정이 정말 12월까지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시죠?  

○의원 박혜정  벌써 10월 중순이거든요. 거의 중순이 아니라 10월 말이죠. 11월, 12월 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의원 박혜정  그런데요. 9월 14일날 저희 문경위에서 현장방문을 갔었습니다. 그때 9월 14일이면 한 달 전이죠? 근데 그때 공정률이 40%로 보고받았고 내부체험관 포함해서 그때도 12월까지 완공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3개월 만에 40%를 어떻게 100%로 맞추냐? 너무 빠른 공정과정을 거치면 부실공사가 우려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들을 했었고, 그것에 대한 내용을 제가 과장님께 다시 16일 날 업무보고 때 질의한 거 보셨었죠? 

○의원 박혜정  국장님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 없습니까? 이렇게 빠른 시간에 마무리를 짓는다라는 것은? 

○의원 박혜정  이 사업 자체가 국가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고이월도 계속사업이라서 사고이월 없이 올 12월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종료가 돼야 되는 그런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박혜정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원 박혜정  아까 말씀하신 12월 달 외부공사가 마무리되고 내부까지 하게 되면 3월까지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의원 박혜정  그러면 3월 달에 집행되는 우리가 공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비용을 지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의원 박혜정  제가 16일 날 업무보고 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담당팀장님께서 기재부에서 가서 구두로 약속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구두약속 받은 걸로 되지 않는다. 확실하게 공문으로 처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출장을 간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처리가 됐습니까? 

○의원 박혜정  그런데 말입니다. 국장님 답변서에 공정기일이 늦은 이유를 코로나, 긴 장마, 태풍, 레미콘 파업 등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의 지연의 영향으로 답변을 주셨어요. 

○의원 박혜정  이런 부분 때문에 지연이 됐다라고만 생각을 하십니까? 

○의원 박혜정  (사진자료를 보며)
  근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도급현황을 살펴보면 한 건설업체에 시행되지 않고 도급업체가 여러 곳으로 분리발주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맞죠?  

○의원 박혜정  왜 이런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했습니까? 

○의원 박혜정  그럼 이런 분리발주를 했을 때 장점은 뭡니까? 

○의원 박혜정  근데 일부 하청업체에서는 분리발주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업체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먼저 시공돼야 할 부분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시차가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경우들도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관급자재 발주가 공급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공정이 늦어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다라고 들었어요. 특히 예를 들어서 외부 판넬공사가 먼저 관급자재 공급을 받아서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창문설치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창문설치하는 업체는 마냥 기다리기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또 하나 지연의 이유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의원 박혜정  지금 전체적으로 공사기일이 늦춰짐으로 인해서 공사기일을 대부분 맞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업체들이 공사기일을 맞추지 못하면 지체잔금을 물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의원 박혜정  예. 원청업체들이 주로 결국 하청업체들한테 이 지체잔금에 대해 전가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주로 이 원청업체들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타 도시에서 온 업체들이고 하청업체들은 지역에서 다시 하청을 받아서 이 하청업체들이 지체잔금에 대한 부담을 떠안는 경우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지역 영세하도급업체들이 이번에는 이런 지체잔금을 물어야 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박혜정  그러면 국장님 운영방안에 대해서 추가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회에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운영계획용역에 따라서 민간위탁방식을 제시했고 의회에서 민간위탁동의를 받아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의원 박혜정  현재 위탁업체 모집공고를 혹시 하셨습니까? 

○의원 박혜정  당초 계획으로 보면 9월부터 10월 중 위탁운영사를 공고하고 또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계획돼 있었습니다. 

○의원 박혜정  위탁업체 선정은 시설공사와는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의원 박혜정  아니, 위탁업체를 공모를 하고 선정하고 난 뒤에 계약에 대한 부분은 얼마든지 기간을 그때부터 할 수 있는 것이죠. 

○의원 박혜정  그러면 계약 자체를 우리가 시범운영하려고 예정하고 있는 그 기간에 맞추면 굳이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부터 부담할 필요는 없는 것이잖아요. 

○의원 박혜정  위탁운영 추진계획서 뒷장에 보시면 연간 운영비에 대한 분석한 자료를 뒷받침해서 저 15억이라고 하는 금액이 산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박혜정  그리고 그 표기에 보면 입장료 수입의 가동률이 80%로 잡고 33억 원의 수입을 예상한다고 산출하고 있었거든요. 

○의원 박혜정  33억 원에 대한 88% 운영인데 33억이라고 하는 수입이 생기는 어떤 산출근거는 뭔가요?  

○의원 박혜정  저기 화면에 보시면 민간업체인 키자니아, 부산과 서울에 있는 키자니아와 한국잡월드의 이용료를 비교를 해놓은 겁니다. 키자니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좀 많이 비싸긴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잡월드 같은 경우에는 한 1만 6000원 정도 그다음에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9000원 정도로 예산을 해서 저는 한 300일 정도 오픈을 한다라고 해서 가정을 해보면 어린이체험관 자체가 1만 6000원 요금일 경우에는 하루에 한 688명, 1만 8000원 정도로 예상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1224명 정도가 온다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순천에 하루가 이 정도의 학생들이 찾을까요?  

○의원 박혜정  국장님 지난 10월 16일 미래산업과 2021년도 업무보고에서 제가 화순 “키즈라라”라는 업체에 대한 어린이체험직업시설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냐라고 얘기했을 때 과장님도 국장님도 좀 깜짝 놀라셨어요? 

○의원 박혜정  해당부서 과장님, 팀장님, 국장님이 전혀 인지하지 못했는데 인근 화순군에 우리 시에서 지금 잡월드의 규모와 거의 조금 더 연면적이,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규모가 약간 큰 거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비슷한 시설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의원 박혜정  예. 이 업체는 한국광해관리공단, 화순군, 강원랜드가 공동투자로 설립한 자본금 655억 원의 민간회사입니다. 그래서 벌써 홈페이지도 다 구축이 돼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키즈라라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용역을 위한 제안 입찰공고도 나와 있는 상태고 주변에 디자인 펜스 구매 및 설치공사 입찰공고도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한국광해관리공단 폐광 지역의 어떤 공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이고요. 화순군 강원랜드가 공동투자를 했는데 공단에서 250억, 화순군에서 205억, 강원랜드에서 200억 투자해서 655억 원의 자본금으로 출발하는 어린이직업체험 전문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2019년까지 1기부터 8기까지 결산공고까지 이렇게 띄워져 있어서 재정상태도 괜찮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순천만잡월드와 키즈라라를 비교해보면 정식 개관날짜가 순천은 5월, 키즈라라는 7월입니다. 운영주체는 순천 같은 경우에 순천에서 민간위탁을 주기로 계획돼 있고 키즈라라는 직영을 할 거죠, 9민간업체에서. 그리고 토지, 건축 연면적을 살펴보시면 거의 유사합니다. 단 이제 차이점은 순천만잡월드는 어린이체험관과 청소년체험관으로 나눠져 있고 키즈라라는 만 13세까지 어린이체험관 위주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체험의 분야에 대한 부분은 거의 유사한 부분들이 많고 또 각 지역의 특성들이 담겨져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민간회사가 지근거리에 지자체와 경쟁을 해야 하는 이러한 상황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천이 무조건 승산이 있다고 보십니까? 

○의원 박혜정  국장님 저도 애가 셋이라 애들 어릴 때 키자니아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부산, 서울까지. 그때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이후에는 제가 가 본 기억이 없어요. 저기 한번 보시면 MBC플레이비라는 곳이 키자니아 회사입니다. 키자니아를 운영하고 있는 회산데 이 회사 CEO께서 인터뷰한 내용에 보면 “이용객들이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이 많고 그런데 초등학생 이후로는 방문하지 않은 점이 아쉬워요.”라고 이렇게 돼있어요. 대부분 직업체험에 대한 부분이 최근 청소년에 대한 부분은 중학교 1학년들이 자유학기제가 되면서 급작스럽게 부각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 박혜정  그래서 어떤 단체로 학생들이 주로 직업체험을 위해 일부 가는 것 외에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수요가 많은 어린아이들, 유치원생들이 오기에는 순천이 과연 키즈라라에서 뺏기는 어떤 부분이나 부산 키자니아 이런 데서도 많이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인데 처음에 산출했던 그 수입이 과연 이런 주변여건들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이런 유사시설이 국장님 화순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호남권에서. 저 언론기사를 한번 보시면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에 청소년수련시설 조성이라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도 경주장에 300명 수용 규모의 유스호스텔과 청소년수련관, 직업체험관이 2022년도에 개관 예정입니다. 이건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의원 박혜정  점점 주변에 지근거리에 그것도 순천잡월드는 호남권에 유일하게 있는 어떤 직업체험공간으로 저희가 전라남도 모든 학생들을 수용할 것처럼 예측을 했겠지만 이렇게 서부권에도, 광주에도 그다음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남원, 전주 좀 소규모의 어떤 직업체험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자, 보시면 최근에 1월 13일 날에 방송된 거예요. 전남에 순천잡월드, 화순에 어린이직업체험 테마파크 키즈라라를 의미하죠. 22년 영암 자동차경주장 유휴공간 활용하는 부분. 이런 가운데 곡성 어린이직업체험시설 같은 경우에는 임시휴관에 들어갔다. 이런 기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곡성에 이런 직업체험관이 있는지조차도 몰랐는데 운영하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서 2019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1억 2000여만 원의 적자를 봤다고 민간위탁자가 보전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기사가 저렇게 올라왔습니다. 

○의원 박혜정  순천도 현재 1년 동안 적자 15억 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 예측은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수입산출이고요. 또 입장료와 방문객수를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유치하지 않은 수입산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인근에 주변지역과 경쟁에 대한 고려도 하지 않은 산출이기 때문에 적자금액은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측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국장님, 다음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까? 
  최근 국정감사에서 강원랜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키즈라라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강원랜드에서 폐광사업을 빼 투자한 사업체가 8군데가 되는데 그 중에서 3군데가 문을 닫고 5개가 남아있고 그 중에 키즈라라도 운영이 곧 예상되는 그런 업체인데 주변에 순천, 영암, 화순, 임실 이런 곳에 직업체험시설이 우후죽순으로 설립되고 있어서 그다지 낙관하지 않고 있는 화순에 설립될 예정인 키즈라라 같은 경우에도 낙관하지 않고 있는 이런 기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애초 2016년 잡월드 공모사업 도전에 좀 더 신중함을 보였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014년, 2016년 저기 내용들이 다 2014년, 2016년의 언론보도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살펴보면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가 시작되면서 교육부에 원 취지는 학부모님들이나 다양한 직종의 학생들이 직업체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서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현실적으로 학부모의 참여와 다양한 사업체를 연결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전문직업체험관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금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16년 9월 7일에 공모가 선정이 됐어요. 좀 더 2014년부터 이런 기사들이나 내용들에 좀 더 검토를 하고 신중을 기했다면 2016년도 9월에 공모사업 선정된 것에 마냥 기뻐하기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완공을 앞둔 시점에 뭐 이런 얘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의원 박혜정  하지만 오늘 본 의원이 집행부에 공모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도전과 공모 이후에도 애착과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시키려는 의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에 관심을 가지고 도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으면 얼마든지 인터넷검색 등을 통해서 사업성을 알아볼 수 있었을 것이고 또한 공사가 진행 중인 과정에도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다른 지자체 동향 파악 등을 하면서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살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원 박혜정  그동안 시설공사 완공이 아닌 잡월드 운영에 관한 위탁업체 발굴에 대해 순천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오셨습니까? 

○의원 박혜정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 건축 공정과정과 운영사의 위탁에 관한 부분은 별개로 분명히 추진을 해도 되고 또 선정을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노력을 기울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최근 학령기 인구수가 줄어들면서 대학에서도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입시활동을 하면서 학생유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문대학은 명문대학대로 좋은 학생들을 많이 응시하게 해서 경쟁력을 높임으로 인해 좀 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왜 갑자기 대학 학생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 박혜정  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민간위탁 운영을 결정했으면 좀 더 시에 부담을 주지 않고 내실 있게 운영해나갈 수 있는 위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업체들을 컨택하고 다녔어야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의원 박혜정  아직 공모가 뜨지는 않았지만 그냥 공모를 띄우고 업체를 기다리는 형태가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대기업이나 직업체험의 성공적인 사례들을 만들어낸 업체들을 컨택하시고 또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업체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앞에서 명문대학이 더 좋은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순천만잡월드가 성공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업체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많은 업체들이 공모에 참여를 해야 되고 또 우수한 업체들이 공모에 참여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의원 박혜정  순천시에 여러 가지 공모를 통해서 건립된 시설들이 적자운영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또 하나 잡월드가 순천시에 발목을 잡는 일이 생길까 본 의원이 심히 우려하는 바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과에 대한 인사고과반영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공모사업들로 인해서 시민들은 혈세로 큰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시비부담이 크고 운영에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한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국장님! 오랜 공직생활을 내년이면 마감하시게 되실 텐데 후배들에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선배님으로 기억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유인  예, 박혜정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박혜정 의원님께서 말씀한 잡월드와 관련해서 호남잡월드는 한국잡월드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적습니다. 당시 관람객은 한국잡월드가 약 70만 명 정도 예상 80만 명이었는데 3배나 적음에도 불구하고 60만 명을 예측을 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30만 명 정도였는데 결국은 출발부터 적자운영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들을 많이 했습니다. 집행부 공직자들께서는 그걸 명심해서 옥동자는 아닐지라도 순천시 재정에 부담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복남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복남  안녕하십니까? 향·중앙·매곡·삼산동 시의원 이복남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허유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것이 변화하고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고 맞이해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 어려운 시기이면서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우리 순천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허석 시장님과 공직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정유재란 전적지 역사공원화 사업과 지속가능한 순천만의 보전과 이용, 순천시의 균형적인 교육운영 및 원도심 인구증가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대책에 관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유재란 전적지 역사공원화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정유재란은 임진년에 이어 왜군이 재차 감행한 제2차 조선침략전쟁이었지만 사실상 이 전쟁의 성격은 전라도 침략전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90년대 초 정유재란 전적지의 1곳인 장도 일부를 지켜내고, 신성리 일대를 역사공원화해 가자는 운동이 각계에서 이어져서 현재의 정유재란 전적지 역사공원화 사업의 기초와 배경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공원화 사업의 추진과정과 지역사회의 의견수렴을 어떻게 해왔는지 시장께서는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중일 평화정원 동상 설치계획 입안과정과 추진경과에 대해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진, 정유재란의 주역 중 1명인 소서행장 고니시는 무자비한 약탈과 방화, 살육행위를 서슴지 않았으며 우리나라 특히 이곳 지역민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준 원흉이 소서행장입니다. 이러한 왜구동상 설치우려와 반대의견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개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언론에서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동상 설치계획을 취소하였습니다. 취소경과에 대해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왜구동상 설치 논란으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우리 시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장으로서 이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표명과 이해를 구하는 모습이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물꼬를 튼 정유재란 전적지 역사공원화 사업의 이후 추진계획과 방향에 대해서도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순천만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람사르 습지이자 습지 보호지역인 순천만은 한쪽에서는 갯벌복원, 한쪽에서는 갯벌매립, 관광개발 등이 혼재되어 갯벌이 사라지고 자연해안선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는 등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는 순천만의 위상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천만 사업추진과정에서 정책협의나 주민 의견수렴, 시민사회와의 공론화, 순천만습지위원회의 심의, 자연생태연구소 연구위원 자문회의, 시의회 협의, 환경영향검토 등 절차적 과정을 거치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 습지 보호지역에서 추진되는 화포 및 와온 지역 어촌뉴딜 300사업과 어부십리길 사업추진 시 어떤 협의와 절차를 거쳐서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2017년에 개원한 순천만자연생태연구소는 생물자원보전시설로 등록된 것으로 순천만 자연자원을 유지하고 생물다양성 증진에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원 이후 현재까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로드맵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람사르습지도시 추진과정에서 체결한 각종 MOU현황은 어떻게 되며 이후 후속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의 균형적인 교육운영과 원도심 인구증가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대책에 관한 질의입니다. 도시의 확장 및 거주인구의 변동 등으로 인해서 지역교육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적인 교육운영에 대한 대책과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대한 준비와 계획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 삼산중학교 부지의 존치와 활용에 대한 시민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의 방안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매곡·삼산·서면 등 원도심 지역 공동주택 건설로 인한 인구증가로 인하여 교육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도심 지역 인구증가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대책 등에 대한 답변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이복남 의원님 시정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허유인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남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잠깐만, 시간이 되고 보충질의가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보충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양해해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남 의원님께서 양해해주셔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장 허유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시정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복남  오전에 시간이 어중간해서 질문답변만 받고 끝냈는데요. 시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의원 이복남  먼저 답변하셨는데 이 답변하신 내용이 혹시 시장님께서도 동의를 하시는 내용이죠? 시장님께서 작성은 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의원 이복남  예? 

○의원 이복남  알겠습니다.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준비한 것은 보충질문의 과정에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정유재란 역사공원화 사업의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코자 하는 생각에서 이 시정 질문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시정 질문이 되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과에 추진과정에 대해서 몇 차례 요청을 했는데 그때그때마다 완벽한 추진과정에 대한 자료들이 좀 안 나와서 제가 자료 요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추진과정들을 2018년 이전부터 해서 금년 9월까지 주요추진과정들을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시장님 보입니까? 

○의원 이복남  먼저 2018년도 이전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답변에서 나왔었던 대로 2015년부터 16년까지 이순신 문화자원 총조사와 선양활용 연구용역을 전라남도에서 추진을 했고 2016년 8월에서 2017년 2월까지 정유재란 전적지 역사공원화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 용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9월에 한중 우호 교류사업이 있었는데 이때 닝보시의 평화기념비를 제작을 했고 장시성에서 등자룡 장군 동상을 기증을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4월부터 10월까지 정유재란 전적지 국가지정승격용역을 추진을 했고요. 2018년 9월 18일 날 중국 장시성에서 등자룡 장군 동상이 기증이 됐습니다. 2019년도로 좀 가보겠습니다. 2019년도 7월 5일 날 국가지정문화재에 순천왜교성 전적지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시켜달라고 순천시에서 전라남도에 공문을 보냈고 7월 11일에 도에서는 원안가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9년 7월 19일 한중일 평화상징화를 위한 정유재란전적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해서 여기에서 처음으로 고니시 유키나가 동상과 진린 도독 장군 동상을 총무과 대외협력팀에서 일본과 중국에 기증협의를 좀 해보겠다라고 하는 추진계획이 처음 나오고 여기에 시장님께서 결재를 하셨고요. 그 공문을 토대로 7월 23일 날 정유재란 전적지 조성사업에 따른 협조요청을 문화예술과에서 총무과로 합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4일 구)충무초등학교 토지와 물건사용승낙서가 완료가 됩니다. 12월 6일 정유재란 전적지 한중일 동아시아 평화공원조성사업 기본계획용역 발주가 됩니다. 12월 12일 정유재란 전적지 조성 관련 공익사업편입토지 및 물건 등 보상계획에 대해서 이 보상계획의 추진내용에 보면 동상 7기와 군상 전적비 등을 사업내용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여기에 시장님께서도 결재를 하셨습니다. 12월 13일 다시 정유재란 전적지 조성사업에 따른 재요청 공문으로 문화예술과에서 총무과에 고니시, 진린 등 일본 중국 국가 간 협의 외에 장시성 난창시의 유정 동상을 기증할 수 있는지 협의를 해달라고 총무과로 공문이 갑니다. 금년 1월 15일에 이순신 장군 동상이 제작이 좀 되고요. 2월 19일 정유재란 전적지 조성사업 동상 제작설치 공모계획에 결재가 됩니다. 여기 사업내용에는 3국 장군 동상 7기와 무명 병사 군상, 이렇게 사업내용이 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4월 6일 한중일 평화공원 조성 동상 제작설치사업 입찰공고가 긴급 공고가 되고요. 4월 29일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과 평화계획, 그리고 5월 4일에 제안서 평가, 5월 6일 우선협상순위 통보가 되고요. 5월 21일 구)충무초등학교 토지가 보상이 되고 30일 날 구)충무초등학교 환경정비가 완료가 됩니다. 6월 1일 동상과 계약된 용역계약체결, 선급금 지급되고 5일 날 한중일평화공원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계약이 됩니다. 6월 10일 평화광장공모대상자가 선정이 됐고 7월 21일 한중일평화정원 조성사업 관련 해룡면 신성마을 주민간담회를 신성리 신성마을회관에서 갖습니다. 8월 19일 청와대국민청원이 시작됩니다. 순천시청은 조선침략 선봉자 고니시 유키나가 동상을 세금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국민청원이 8월 19일 날 올라오게 되고요. 죄송합니다. 9월 15일 한중일평화정원 동상건립 의견수렴 시민 설문지를 24개 읍면동에 배포를 합니다. 그리고 9월 15일 전후로 이 왜구동상 설치와 논란해서 중앙과 지역 언론 다수가 방영이 되고 9월 18일 한중일평화정원 동상 설치계획을 취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9월28일 여수MBC 시사초점 전남 동부입니다에 순천시장에게 듣는 지역현안이라고 하는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자, 사업추진과정을 제가 물론 여기에도 빠진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마는 제가 제공받은 자료를 중심으로 언론에 나온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쭉 추진과정을 제가 적어봤습니다. 제가 다소 아쉬운 점은 그동안에 이렇게 여러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모두에 시장님께 시장님 혹시 답변내용에 동의를 하시냐라고 했었던 내용은 이렇게 2018년부터, 그 이전부터 해왔던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추진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셨길래 다소 좀 실망해서 사실은 드렸던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시장님? 

○의원 이복남  말씀하십시오. 

○의원 이복남  방금 시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지난번에 KBS 시사초점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취지방송 인터뷰 내용하고 거의 유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시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획이었을 뿐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또 하신단 말이에요. 

○의원 이복남  계획이었을 뿐이다, 세우려고 했던 건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답변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런 의미에서 구상하고 진행했다는 것이지 반드시 세운다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는 게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신 거예요. 

○의원 이복남  시장님 그러면 하나 여쭤 볼게요. 후손이 저희한테 사과를 하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의원 이복남  이거는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이지, 후손들에게 저희가 어떻게. 지금 제가 자꾸 답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형식적인 사과를 받습니까? 

○의원 이복남  그렇죠. 

○의원 이복남  그래서 지금 반드시 세운다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한 게 아니다라고 또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추진과정을 쭉 말씀을 드린 것은 이 기증을 받았던 동상을 우리 돈으로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하든 어쨌든 지난해 7월부터 이 3국의 동상을 제작해서 설치하려고 쭉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추진과정을 보여드린 것은. 근데도 자꾸 세운다는 목표를 하고 진행한 게 아니라고 자꾸 말씀을 하셔요. 

○의원 이복남  자, 그러면 볼까요, 시장님? 세운다라는 목표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의원 이복남  그러면 바꿔주셔야죠, 용어를. 시장님의 생각에 맞게. 

○의원 이복남  그러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죠.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지금 모든 것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들 인정을 하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하거나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공론화를 거치고 중론을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의원 이복남  어떻게 의견을 수렴했는지는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할 텐데요. 세운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자꾸 말씀을 하셔서. 

○의원 이복남  그 부분도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보면 동상을 세운다라고 했다가 7기를 한다고 했다가 또 5기를 한다고 했다가 이게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뒤에 가서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 

○의원 이복남  어쨌든 시장님께서 이 답변한 내용의 취지를 다시 수정을 하시긴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이게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이 계획대로 추진이 됐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의원 이복남  예. 일단. 

○의원 이복남  일단 그동안 쭉 자료에 근거해서 보면 한중일 동상 추진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까 쭉 추진과정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세 번의 이 사업내용과 동상제작까지 들어간 것들을 보면 세 번에 걸쳐서 시장님께서도 공식적으로 설명을 하셔요. 
    (사진자료를 보며)
  이거는 작년 7월 19일 날인데요. 여기 시장님께서도 결재를 하셨고 앞으로 추진방향에 있어서 아까 추진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고니시 유키나가하고 진린 도독 장군 기증을 한번 받아보겠다라고 해서 처음에 지금 나옵니다. 그다음에 작년 12월 12일인데요. 여기에 동상 7기를 군상과 전적비 이렇게 해서 하겠다라고 편입토지물건 보상할 때 이때도 지금 이 계획에 나와요. 작년 12월입니다. 그리고 동상제작 공모를 할 때 올해 2월 19일에 또 나옵니다, 여기에서. 자 이것은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됐든 간에 이거를 동상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었던 거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의원 이복남  추진하려고 하셨던 거잖아요. 

○의원 이복남  추진하려고 하셨던 거잖아요. 

○의원 이복남  또 하나 보겠습니다. 제가 추진하려고 했던 근거자료들을 몇 개 모아봤는데요. 시장님께서도 이 세 번에 걸쳐서 결재를 하셨고 그 다음에 동상입찰공고문에 똑같이 나옵니다. 제가 일일이 보여주지는 않겠습니다. 이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에 명백하게 소서행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상을 설치하고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명백한 이러한 근거자료들이 다 나옵니다. 또 보겠습니다. 7월 21일 주민간담회, 신성에서 했었던 주민간담회 내용입니다. 여기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평화광장의 3국 동상 5인과 이런 내용으로 조성을 하겠다라고 하니 주민들 일부께서 한중 평화정원은 이해가 되지만 한중일 평화정원 명칭에 대해서는 일본 장수가 고니시가 포함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으니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문제제기가 처음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럼 각종 홍보물이라든지 이미지를 보면 전부 이미지를 지금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기 소서행장 그림이 나오죠? 시민설문지를 받는데도 하물며 이렇게 소서행장 그림이 나옵니다, 동상이. 또 의회 보고자료에도 또 나옵니다, 이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의회 문경위에서 현장 갔을 때 현장방문한 자료, 9월 중순인데요. 현장방문갔을 때까지도 여러 가지 이미지라든지 홍보물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 시장님께서 계획을 하셨던 것 아닌가요? 

○의원 이복남  그러죠? 

○의원 이복남  상황이 지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하신 거잖아요. 코로나든 뭐든 이걸 떠나서. 

○의원 이복남  시장님 다시 한번 확인을 할게요. 그러면 이거는 쭉 이런 과정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설치를 할 계획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건가요? 

○의원 이복남  하시기로 한 거잖아요. 하시기로 했잖아요. 계획을 세웠잖아요. 

○의원 이복남  예, 근데 왜 이런 보도자료를 보냈습니까? 

○의원 이복남  자, 그러면 시장님, 그동안 쭉 과정에서 7월부터 거의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이 계획을 쭉 유지를 하면서 추진되어 왔고 그다음에 제일 처음에 밖으로 지금 이 동상과 관련해서 문제제기가 시작된 거는 신성리 주민설명회에서 처음 지금 나왔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3월 의회 공유재산취득과정에서도 문제제기를 했고 그리고 7월 달 업무보고 때도 문화경제위원회에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밖에서 지금 나온 것들은 여러 자료들을 봤을 때 신성리 주민간담회에서 처음 나왔던 사항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8월 달에 또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강하게 나왔고 제가 알기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많이 저는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얘기가 포털사이트에서도 나왔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 이복남  이미 지금 이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 이복남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혹시 주민간담회에서 이러한 의견을 듣고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여러 가지 밖에서 문제제기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보고 안 받으셨습니까? 

○의원 이복남  자, 시장님. 제가 왜 추진과정과 이러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근거자료들을 왜 보여드렸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왜구동상 설치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강하게 했고 가능하면 이걸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는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왜구동상설치 논란이 빗발쳤죠. 아마 시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러고 나서 뒷날 바로 이걸 취소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 이복남  결과적으로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1년이 넘도록 이 동상을 설치를 하려고 했었던 1년의 과정들을 전혀 공론화되지도 않고 행정내부에서 쭉 추진돼왔던 내용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문제제기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이렇게 빗발치는 순간에 이게 취소가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의원 이복남  연초에 얘기한 건 저희는 아무도 듣지도 않았어요. 제가 지금. 

○의원 이복남  그건 아니죠, 시장님. 후손과 후손 간에 사과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 이복남  필요할 수는 있지만 이 부분은 조금 있다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이 동상 설치와 관련해서 언론이라든지 주변에서 문제제기와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한 반대의견이 전달된 걸 혹시 보고를 못 받으셨는가요? 아니면 전혀 인지를 못하셨나요? 

○의원 이복남  그렇죠. 그 전에는 전혀 보고도 못 받으셨습니까? 

○의원 이복남  제가 언론 쭉 이건 구글에서 잠깐 한번 검색해본 건데요. 상당히 많습니다, 언론에 나온 내용들이. 시장님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다 혹시 보셨습니까? 

○의원 이복남  어떠셨습니까? 시장님 기사들을 보고. 

○의원 이복남  왜 반론을 안 하고 그동안에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신 건가요? 

○의원 이복남  그러면 시장님 보도자료 한번 봐볼게요. 다양한 계층의 시민의견을 수렴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계층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동상 설치계획을 취소를 하셨습니까? 

○의원 이복남  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 계획을 세울 때는 행정내부에서 세워놓고 이게 1년이 넘도록 이거를 추진하려고 했었던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반대의견이라든지 우려의 목소리가 개진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걸 첫 취소한 부분은 시민여론수렴도 아직 되지 않은, 그러니까 읍면동에 설문지를 배부해놓고 나서 한 2, 3일 만에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설치계획을 취소를 하신 거예요. 저는 이 절차에 대한 문제를 짚는 겁니다. 

○의원 이복남  그러면 설문지는 의견수렴을 왜 한다고 했습니까? 

○의원 이복남  시장님이 그러면 취소해 그러고 하지마 그러면 되는 겁니까? 

○의원 이복남  그렇죠. 시장님 모든 절차와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의원 이복남  자, 그래서 이 동상 설치와 관련해서 저는 좀 몇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 지금 시장님께서도 KBS 시사초점 영상하시면서 처음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사업명에 대해서 공원인지 정원인지 좀 불분명해요. 그래서 저는 임란 전범 고니시 동상건립과정에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 사업명이 혼재된 게 문제다. 이것은 정유재란전적지사업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한중일 동아시아 평화공원, 한중일 평화공원, 한중일 평화정원. 이 문서마다 이게 전부 다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업목적과 가치추구, 추진방향이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 이복남  예. 이 부분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라고 보지 않습니까? 

○의원 이복남  두 번째 시장님께서 보충질문에서 답변과정에 조금 시장님 의중을 다시 수정하시기는 했습니다마는 저는 이 사태가 역사적 정의가 실종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다 설명 드리지 않아도 이 고니시가 특히 조선에서 특히 우리 전라도에서 행했던 약탈과 침략, 수탈, 강간, 방화 이런 부분들은 엄중히 단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단죄가 우선되어야 만이 평화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 가보셔서 알 겁니다. 귀무덤, 조선이 수십만 명의 귀무덤 가서 다 역사현장이라고 가서 방문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구한말에 조선을 재침략했고 지금도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버젓이 강행하는 그들입니다. 왜장 고니시를 한국 내에서 동상 건립한다는 것은 저는 비웃음거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조상들의 죽음과 피땀, 분노가 서린 전장을 관광이벤트화하려고 하는 시도가 아니었는가 이러한 생각이듭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 이복남  시장님께선 동상을 세운다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신가요? 동상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 이복남  그 외에는 없습니까? 

○의원 이복남  혹시 침략을 당하고 식민지배까지 당한 나라의 적장을 동상을 세우는 나라가 혹시 세계적으로 사례가 있습니까? 

○의원 이복남  동상을 세운다는 것은 어떤 업적을 기리는 것 아닙니까? 

○의원 이복남  그렇습니까? 예. 그 동상의 어떤 표현이냐에 따라서 좀 달리 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의원 이복남  업적을 기리는 것 아닙니까? 동상을 세운다는 것은. 자, 제가 아까 이미지를 다 보여드렸잖아요. 결정도 안 되고 그러면 완성도 안 된 이미지를 왜 보여줍니까? 시장님 한번 그 이미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의원 이복남  그렇죠. 그것을 그렇게 이미지화하면 안 됩니다. 시장님.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들끓기 시작한 겁니다. 평화 판석에 들어가 있는 이미지, 시민 설문지를 받는데 들어있는 이미지. 누가 봐도 고니시 동상을 아주 당당하게 세워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시장님이 당당하게 세우려고 하셨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의원 이복남  제가 다시 그림 보여드릴까요? 

○의원 이복남  그림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사실은 잘못됐습니다. 이미 9억 5000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용역발주를 했는데요. 예산이 투입이 됐어요. 그걸 되돌릴 겁니까? 절차를 맞춰서 되돌릴 수 있는 건 되돌려야죠.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지 한 번 보십쇼. 지금 충무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게 어떤 내용이 들어가요? 시장님? 충무초등학교 지금 리모델링할 거잖아요.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의원 이복남  아니 충무초등학교 안에. 그 앞에 광장 말고요. 

○의원 이복남  역사박물관 안에는 이 침략의 역사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의원 이복남  들어가죠? 

○의원 이복남  침략의 역사에 있어서 조선침략과 이 지역사회 침략에 대한 내용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의원 이복남  들어가죠. 

○의원 이복남  들어가야죠. 

○의원 이복남  들어가야죠.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역사교육을 하게 되면 아이들 가서 교육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방문을 합니까? 안합니까? 

○의원 이복남  하죠? 

○의원 이복남  외지에서 옵니까? 안 옵니까? 

○의원 이복남  그걸 지금 계획부터 하시는 거잖아요? 

○의원 이복남  그걸 보고 지금 밖으로 왔어요. 평화광장에 나왔어요. 누가 서 있습니까? 우리를 침략하고 약탈하고 우리의 어머니, 할머니를 겁탈하고 했던 왜장의 장수가 서 있어요. 

○의원 이복남  한 번 그림을 그려 보세요. 

○의원 이복남  거기서 우리의 조상들을 겁탈했던 우리 도시를 이렇게 약탈했던 이 왜군의 장수 다시는 이런 역사가 없어야 되겠다라고 그 역사전시관을 보면서 느끼고 올 거 아닙니까? 

○의원 이복남  근데 그 왜군의 장수가 앞에서 떡하니 버티고 서 있어요. 칼 차고. 

○의원 이복남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그리고 그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충무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미지를 보고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이미지를. 저는 그래서 시장님께서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빠른 판단을 내려서 이 동상 전체를 취소를 했습니다. 3국 동상 전체를. 취소를 했지만 이 과정. 아까 여러 가지 언론지상에 나왔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많은 자괴감과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 그때는 코로나 국면이어서 굉장히 급박한 시기였고 또 이거를 이해를 구하고 하는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힘들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과표명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앞으로 우리가 정유재란 전적지 사업을 추진을 해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진심 있게 추진을 할 수가 있겠다 더 애정을 가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시장님? 

○의원 이복남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은 개인이아니라 전 시민을 대표하는 공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 의견이야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다마는 공인으로서 전체 시민들의 어떤 자존심을 세워주고 또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들이 평화의 소녀상 옆에 일본장교 동상을 세우는 것과 똑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밤잠을 사실은 못 잤습니다. 그다음 시장님께서 방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니시 동상 건립이 명시된 문서에 한 3번 정도 결재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시장님께서 사과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진실 되고 발전된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시장님께서도 답변하실 때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와 정유재란 관련단체, 역사인문전공 교수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사업의 당위성과 계획을 공유하면서 진행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전혀 주민설명회를 가지지를 않았다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추진과정을 봤을 때 어떤 공식적으로 추진했었던 여러 의견 수렴과정을 봤을 때는 지역사회 의견수렴이 부족했다 저도 조금 수정을 하겠습니다. 부족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공론화 그리고 거버넌스가 실종이 된 게 아닌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 작년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정유재란 전적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었죠. 하고 있는 중에 이 용역이 좀 들어갔는데 용역 마무리된 것을 보면 여기에서 동상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이 추진되기 전부터 여러 가지 작년 7월부터 이 동상과 관련된 내용이 쭉 있어 왔었던 거고요. 이 용역 과정 중에서 이 전문가 의견수렴하는 부분이 공식적인 부분이 없습니다. 과업지시서는 있습니다마는 착수보고 없습니다. 중간보고는 했다고 하는데요. 문서화된 것은 찾기가 어렵고 결과보고도 없습니다. 결과는 용역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달에 평화공원 조성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합니다. 과업지시서 있고요. 착수보고서 이후에 모르겠습니다. 일단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문제로 협의과정 중에 있어서 용역이 잠시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신성마을 주민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된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한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하겠다 우리 이렇게 할 테니 주민들은 알고 계시오. 문제 제기도 있었고 제안도 있었고 그럴 겁니다. 그랬을 겁니다. 주민 간담회 내용을 보면 고니시 동상 계획의 부당성을 제기를 합니다. 근데요. 거부당해요. 거기서. 이해해 주십쇼 하고 넘어가요. 제가 그 의견수렴 결과는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적어도 역사인식 차원에서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 과정들에서 보면 거버넌스가 실종이 됐고 어쨌든 주민을 기망한 아주 큰 문제가 여기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시장님? 

○의원 이복남  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 제가 조금 언성을 높이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제가 질의응답하면서 시장님께서 앞으로 이걸 좀 어떻게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게 있습니까? 

○의원 이복남  네. 감사합니다. 저도 시장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장도 노루섬이 사라질 위기에 있을 때 90년대 초에 제가 직접적으로 힘을 보태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지역의 역사 관련 단체에서 여수, 순천, 광양 이렇게 관련 단체에서 노루섬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었던 과정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일부가 남겨져있고 그걸 통해서 왜교성 전투라든지 정유재란 전적지에 역사공원화를 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잊지 말고 후세에 남겨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지금까지 저는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방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개선하기는 힘들겠지만 적어도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용역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용역과정들이 다 따로따로입니다. 따로국밥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추진하기 전에 특히 역사라든지 생태자원 등 전문가적인 식견이 필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전문가적 식견이 필요한 사업은 용역이라든지 사업이 추진하기 전에 전문가 자문과 식견을 구하는 절차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시장님? 

○의원 이복남  예. 저는 반드시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용역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견수렴 절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과정에서 봤을 때 이미 행정에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다 거의 완성단계에 두고 나서 주민의견수렴을 한다고 설명회를 한 거 아닙니까? 이건 설명회입니다. 가서 보니까. 의견수렴도 아니고. 설명회를 했는데 이것은 사후에 한 거죠. 사후에 한 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논란이 일어나고 나니까 그때서야 설문조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의견수렴의 절차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습니까? 

○의원 이복남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시장님께서는 더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저희가 지역사를 사실 공부하고 또 서로 이렇게 알리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공직자들께서도 신규공직자들이 들어오고 하면 한 번씩 향토사라든지 지역사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육과정에 포함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이라든지 일반시민들에게 향토사 교육을 하는 이런 과정들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이복남  예. 그리고 저희 의회에도 이 자리를 빌려서 의회의 역할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께서 보충질의 과정에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다시 짚어보고 사과하고 반성하는 의미의 여러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도시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여러 것들을 더욱더 꼼꼼히 살펴보고 역할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개선책에 대해서 숙고해서 정책화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복남  네.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리에는 왜교성, 순천왜성이 있고 그곳은 정유재란의 마지막 최대 격전인 왜교성전투가 벌어진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은 평화정원이 자리할 충분한 명분을 지닌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신성리 평화정원 조성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잘 모르고 지나친 우리나라 지역의 역사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면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 공직자들에게 시장님께서 격려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문화자원과 문화시설 부분에 인력들이 많이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원 이복남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예. 이복남 의원님 보충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도 보충답변, 좋은 사과의 말씀해주셔서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미애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의장 허유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입니다. 김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미애  안녕하십니까? 이틀 동안 저의 질의에 같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들어주시는 의원님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정의당 순천시의원 김미애입니다. 
  먼저 오늘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허유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바쁜 시정에도 저의 시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시정에 관한 질문에서 질의할 내용은 동천변 저류지에 푸드트럭을 이용한 순천만 야시장 조성과 관련한 순천시 관광정책과 올해로 세 번째 살피고 시장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순천시 폐기물 정책에 대하여 시장님의 도시발전 전략인 3E프로젝트 중 교육과 돌봄정책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문화의 거리 활성화 이상 4가지 주제입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코로나19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 시대를 이겨내고 있는 28만 시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며 결정적인 대안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체류형 관광객을 유도하여 순천형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올 3월 긴급 코로나 추경에 편성되어 추진된 순천만 야시장 추진과 관련한 순천 관광 활성화 및 코로나19 시대의 관광사업으로 보는 야시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저의 전 시정질의 때부터 지금까지 질문 드리고 있고 당정 토론회 등 많은 검토와 반쪽 예산편성이 아닌 이제는 완전한 시장님의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지났다고 판단한 오늘 코로나19 시대를 맞은 순천시 폐기물 정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장님의 도시발전 전략인 3E정책 중 교육과 관련한 순천시 교육지원 정책 및 돌봄정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순천 문화의 거리활성화 정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육과 돌봄정책과 넷째 문화의 거리 활성화정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본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애 의원님 답변. 

○의원 김미애  제가 서면으로 갈음한 세 번째 와 네 번째 질문은 답변을 일단 듣지 않고 바로 보충질문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의장 허유인  예. 그렇게 하시죠. 시장님 참고하여 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의원님 본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허유인  예.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원 김미애  예. 

○의장 허유인  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미애  시장님 이틀 동안 고생이 너무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순서가 어떻게 또 제가 되었고 또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던 야시장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될 텐데 힘드시더라도 괜찮으시겠죠? 

○의원 김미애  그러면 보충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저희가 3월 달에도 기사도 많이 났고 또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 우리 체류형 관광을 유지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푸드트럭을 이용하는 야시장을 하시겠다고 굉장히 굳은 의지를 보여주고 계시고 또 제가 어제 과장님하고 얘기도 하고 했지만 의지가 변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을 전해 들었어요 시장님 체류형 관광과 푸드트럭의 연관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의원 김미애  시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밤문화에는 푸드트럭만 있진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많은 관광활성화 좋죠. 되면 저희 순천에 오면 좋은데. 제가 늘 의문인 것은 왜 푸드트럭일까였거든요. 그곳에 공원이 조성이 되고 또 지금 추진 중인 오천동 어울림 체육관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그 저류지가 활성화되는 것은 굉장히 찬성하는 바입니다마는 용역보고서를 통해서도 그렇고 푸드트럭이 왜 시장님의 그렇게 강력한 의지를 담은 사업이 됐을까 하는 데는 여전히 의문이거든요? 혹시 이 음식판매 자동차에 관련돼서 혹시 어떤 요구가 있었습니까? 순천시에서 판매 자동차에 대한 시장이 일전에 있었다거나 아니면 그게 눈에 띄게 개발할 만한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의원 김미애  아니요. 이후에 야시장 관련돼서 이야기하겠지만 야시장 내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푸드트럭이니까요. 

○의원 김미애  아 이동할 수 있는 건가요? 

○의원 김미애  일단은 지금 순천하면 가장 뜨는 것이 시장님은 뭐가 뜬다고 생각하세요? 인터넷이나 이렇게 서치를 하게 되면? 찾게 되면? 

○의원 김미애  잠깐 보시면 순천하면 저게 제일 많이 뜨더라고요. 물론 순천만관광지로 따지면. 

○의원 김미애  그렇죠. 물론 저렇게 뜨는데 우리가 대한민국 생태수도순천이라는 것을 뜨게 하기까지는 이전에 선배님들과 많은 노력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동천변이라는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야시장 구성하겠다는 그곳에서는.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이제 천천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잠시만요, 시작을 올해 3월 긴급하게 편성되는 예산으로 해서 편성을 하셨어요. 작년에 한 번 상임위에서 부결이 전액이 됐었고. 그런데 올해 다시 올라온 2020년에 다시 올라온 예산이 긴급추경 예산안으로 굳이 우리 시장님은 편성을 하셨단 말입니다? 여기에도 이유가 있습니까? 굳이 그때 급박하게 했어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시장님? 

○의원 김미애  그런데 시장님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시점이 코로나였잖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든 생활이 코로나19라는 이 문제로 인해서 다 좌우가 되고 있고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그때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했고 저희도 일정에 없는 추경을 아마 편성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시장님의 설명은 사실은 그렇게 설득력은 저한테는 없게 들리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 시장님은 야시장의 가능성을 보고 진행을 했다고는 하지만 지금 여기 전국 야시장의 문제점으로 분석해놓은 게 우리 순천의 야시장 구성의 타당성용역의 내용이거든요. 이미 야시장이 전국에서 어떤 차별화나 콘텐츠 부족으로 실패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타당성용역 내용에 이미 나와 있었고 어떤 메뉴라든지 늘 문제인 쓰레기문제 그리고 주민갈등,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다가 나중에는 끊기면 자생력을 잃고 이러한 여러 문제들이 이미 여러 전국에서 몇 년 전부터 시작되는 야시장의 문제로 꼽히고 있었어요. 이런 문제들에 대한 뾰족한 해결책이 없이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는 3월 긴급한 추경에 이것들이 편성이 되고 평가되면서 하는 진행됐던 것에 대한 설명이 지금 시장님 말씀으로 좀 부족하게 느껴지는데요. 

○의원 김미애  네. 짧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 김미애  근데 시장님 지금 얼마 전에 공모된 내용도 이후에 얘기를 하겠지만 자생력을 잃고 중단되는 게 싫다고 하셨지만 현재까지 순천에서 푸드트럭이 어떤 시장을 형성했다거나 내놓을만한 푸드트럭이 있었다거나 한 적은 없었지 않습니까? 

○의원 김미애  예. 그리고 음식 같은 경우도 대표문화를 개발하겠다고 제가 알기로는 올해 작년부터 하셨던 걸로 알아요. 그러면 그런 자생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의원 김미애  아니 그렇긴 하지만 푸드트럭 자체에도 순천이 어디에서 뭐 개인적으로라도 유명한 푸드트럭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거기서 팔 만한 음식이 있다든가 이렇게 자생적으로 본인들이 한 것도 지금까지는 없었잖아요? 

○의원 김미애  줄을 서서 먹었던 혹시 그 음식이 뭐가 있는지 아신가요? 

○의원 김미애  훌륭하게 잘 치러진 푸드아트에 대해서는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거는 푸드아트인 거고. 이게 동천변에 푸드트럭으로 야시장을 이뤘을 때는 잘 되고 안 되는 시장성의 문제도 있지만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어서 질문을 해보면 아까 시장님이 코로나19가 있는데 올해 6월쯤 했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것을 내년 3월 정도로 했고 또 내년 3월에도 코로나가 있으면 미룰 의향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미 이것은 언제할지 모르는 사업이라는 것을 시장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의원 김미애  그럼 시장님은 코로나가 언제 끝나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계신다는 겁니까? 

○의원 김미애  잠시만 보시면 지금 코로나19로 대만에 스린 야시장이라는 곳이 있는 건 아신가요? 혹시? 

○의원 김미애  예. 굉장히 유명한 야시장인데 저기는 세계적으로 관광객들이 몰리는 야시장이에요. 코로나 옆에는 다녀오셨던 분의 블로그에서 가지고 온 건데 올해의 풍경이라고 하더라고요. 손님이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그리고 포항의 영일만친구야시장. 일자를 보시면 2020년 10월이에요. 그리고 여기 송현야시장은 심지어 코로나 이전입니다. 이 기사는. 보시면 다 방문객이 사라졌다라는 기사거든요. 어떠세요? 시장님? 

○의원 김미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의원 김미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추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몰리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좁은 골목이기 때문에 안 올 수 있고 우리는 트인 곳이기 때문에 오고. 이런 거는 말이 안되는 게 해수욕장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광지라든가 다 마찬가지였잖습니까? 코로나 때. 그런데 그것을 우리 순천만 동천변에 있는 저류지만 특별히 다를 거다라는 예측은 좀 말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의원 김미애  일단은 거기도 요즘에는 손님이 없는 걸로 전 알고 있고 제가 저번 주에도 다녀왔는데 역시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야시장을 운명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 중에 1명이었기 때문에 처음 만났습니다.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서. 근데 이 야시장이 처음에는 한국 최대의 야시장으로 해서 심의안건으로 올라 왔었어요. 최대 가장 큰 야시장을 만들겠다고 야심차게 심의안건을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이 야시장 사업이 크기로 좌지우지하는 것이냐. 사업을 어떻게 하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그날도 아마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바로 현장에서 제목을 바꾸셨어요. 최고의 야시장으로 만들어 보겠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의원 김미애  아니죠. 어떻게 추진하겠다라는 게 사실 압축적으로 제목에 들어가 있는 거잖습니까? 

○의원 김미애  물론 내용 안에도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의원 김미애  예. 제가 현장에 있었어요. 

○의원 김미애  그게 적절했는지 안했는지는 현장에서 제목을 바꿀 정도로 준비가 없었다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리고 현실성 있게 준비해 나갔다라고 한다는 말은 정말 맞지 않는 게 지금 코로나19에 이건 정말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시장님은 어쨌든 3월 저희가 예산이 편성이 됐고 올 한 해 준비하시는 동안 어떤 가능성을 찾으셨습니까? 

○의원 김미애  이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의원 김미애  시장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잠깐 보시면 연구를 할 때 연구의 범위에 시간적 범위라는 것이 있어요. 용역에서는 2019년도를 시간적 범위로 기준으로 하고 목표는 2020년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뀌었죠. 시장님. 그리고 우리는 시간만 바뀐 게 아니고 포스트 코로나를 맞고 있습니다. 당연히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의원 김미애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의원 김미애  제가 이 야시장을 반대한다고 해서 체류형이라든가 관광에 반대한다고 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어떤 논리에도 그것은 없는 말씀이십니다. 

○의원 김미애  아닙니다. 이후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마는 머물다가는 것과 야시장은 시장님께서 완벽하게 저희에게 증명해내진 않으셨어요. 

○의원 김미애  아 머물다가는 것에 동의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의원 김미애  예. 시장님 저희가 물론 시장님이 또 다시 시장님이 되셔가지고 오실 수도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럴 수 있긴 하지만 저희는 한계가 있고 기간이 있는 임시직과도 같은데 우리 시장님도 저도 아마 2022년이 되면 또 새로운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그러기 전에 어떤 가시적인 효과도, 성과도 보여주셔야 되는 거고. 그런데 코로나19는 백신이라든가 어떤 해결점을 대부분 2022년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그냥 세간에서 나오는 근거 없는 얘기들이 아니고 우리나라 질본이라든가 외국의 저명한 학자들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최소 2022년 이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굳이 그 준비를 가능성이 없는 올해, 내년을 시간을 그냥 허송세월로 보낼 수도 있거든요. 코로나가 이렇게 해결되지 않을 때는. 그리고 저희도 지금 보고 있으면 타지자체 야시장이 거의 열리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시장조사도 못할 거고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도움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왜 굳이 올해 3월이었어야 됐는가. 그리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준비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행정도 모이는 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교육을 하려고 그래도 할 수도 없을 거고. 그래서 많이 지체가 될 텐데 일단 급한 예산부터 거기다 세워놓고 혹시 다른 쪽에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다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의원 김미애  비관적인 건 아니고요. 저는 안전을 좀 중요시하고 지금 현재도 1단계이긴 하지만 코로나가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2019년에 시간적 범위를 두고 해온 용역에서도 보면 우리 순천시가 꾸준히 인구증가를 했다고 해서 타당하다라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증가된 인구를 보시면 65세 이상 고령자 위주로 6000명 이상이 기준 년도에 이어서 증가한 걸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보면 우리 순천의 전통시장이 이미 8개고 또 5일장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이런 자료들이 용역에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코로나 때 보면 이 시장들도 많이 힘들었지 않았습니까? 시장님? 이 시장들도 굉장히 힘들고 손님들이 끊겼거든요. 근데 우리 시장님은 지역내  원래 있던 시장들도 힘들어하는 이 시점에 새로운 야시장을 살리겠다라고 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현시점에서. 

○의원 김미애  다르다고 해놓고 또 그분들의 얘기를 듣는다고 하고 있고. 길게 얘기할 시간이 안돼서 넘어가보겠습니다. 내용 안에는 식품위생법상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지자체 조례로써 푸드트럭 관련된 조례가 필요하다라고 되어있어요. 혹시 이 내용 아시고 계셨어요? 

○의원 김미애  예. 그리고 제가 있을 때는 아니었지만 관련 상임위하고도 이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되면 조례로써 다루고 의회와 소통을 하시겠다고 그때 계시던 과장님도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진행되면서 저도 그렇고 보니까 조례로 만들어지지 않고 올라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 진행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관리지침으로 준비를 했다고 나중에 관련 상임위에 보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보면 음식판매자동차 관련된 조례가 왜 지침으로만 준비를 하고 조례로 준비를 하지 않고 의회와 소통하지 않느냐고 부서에 물었더니 용역결과를 토대로 야시장을 추진을 하고 아, 죄송합니다. 지침으로 해도 법적하자가 없다라고 부서에서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미 개정된 식품위생법이 있는데 조례로 개정이 돼야 오히려 법적으로 더 완벽하게 갖추게 되는 거 아닌가요, 시장님?  

○의원 김미애  그렇게 따지자면 의회를 다 무시하고 알아서 하시겠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들리는데 분명히 의회와 소통하면서 가시겠다라고 그 전의 과에서 얘기를 하셨다고 저도 전해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말씀이 없으셨다면 모르겠지만 용역 계속 그렇고 소통하시면서 가시겠다고 해놓고 이후에는 그냥 지침으로 준비를 하고 이후에 통보를 하셨다는 말을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 식품위생법은 올해 9월 25일 날 또 일부개정이 되어가지고 있어서 순천시는 2016년에 지정된 조례가 있어서 시급하게 개정이 돼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또 순천시 야시장 추진계획을 보면 다문화가족이라든가 차상위계층 그리고 청년, 사회적 약자 등을 돕기 위한 푸드트럭을 모집하겠다고 되어있어요. 그리고 나서 모집을 하는데 일반은 35대, 사회보장은 10대 그리고 연령제한은 5대를 두고 이번에 실제 공고가 나갔습니다, 시장님. 아시고 계시죠?  

○의원 김미애  예예. 그래서 봤더니 이 내용 뒤에 보면 푸드트럭 영업으로 수익이 발생 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에서 탈락되거나 수급금액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본인이 알아서 확인하셔가지고 신청하시라고 되어있어요. 
  진정 이 취약계층에 대한 자활을 바라고 경제적으로 자립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 푸드트럭이 맞습니까? 

○의원 김미애  이해가 안 되신다고요?  

○의원 김미애  지금 분명히 취약계층의 자활이라든가 경제적 자립을 돕겠다고 하셨지만 이것을 통해서 탈락되거나 감액이 될 수 있다라고 본인이 알아서 신청하라고 돼 있는 거잖아요?   

○의원 김미애  아니, 시장님 죄송하지만 이 푸드트럭을 통해서 그분들의 인생을 다 책임지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의원 김미애  이 기초수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아마 수익이 없겠고 일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이 기초수급액으로 생활을 하신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걸 해가지고 순천시에서 야시장을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또 본인들의 어떤 자립을 돕겠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만약에 안 됐다거나 여러 문제로 본인들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게 영원할 수 있다란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시장님?  그러면 다른 어떤 방법들을 같이 강구해주시면서 같이 갔어야 되는데 자립을 돕겠다란 사업이 수급자 탈락할 수 있으니까 알아서 본인이 신청하라.  

○의원 김미애  그러니까 시장님 제가 봤을 때는 수급을 하실 정도로 어려운 분들이 이 자활프로그램에 경제적인 자립을 순천시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고 왔을 때는 내가 나중에 수급자에서 탈락되고 내 생활이 만약에 불안하게 된다고 하면 할까요? 여기에 공모를?  

○의원 김미애  아니 그런데 어떻게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 경제적 약자 자립을 돕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습니까? 이 푸드트럭이? 

○의원 김미애  아니 그니까요. 시장님 그 말은 순천시에서 아까 여섯 번째 순천시에서 계속 지원이 끊기면 안 된다, 자립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그 말은 그분들이 계속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의원 김미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음식솜씨가 있는 분이 있다라고 예를 들면 그분이 이렇게 해서 되면 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의원 김미애  일단 뭐 이 푸드트럭을 하게 되면 본인의 차량을 본인이 소유하고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알고는 있는데 어쨌든 무책임한 면이 없지 않다란 느낌이 있고 다음을 보시면 처음에 공고를 하셨을 때 월 관리비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월 관리비를 왜 받는 거냐라고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이 월 관리비는 트럭 1대당 운영자에게 받아서 상인회로 줄 예정, 그쪽으로 줘서 운영을 하게끔 할 계획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인지 질문을 드렸어요. 어떻게 구성되지도 않은 상인회 그리고 순천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자가 내는 50만 원의 월 관리비를 왜 받으며, 받게 된다고 해도 그게 왜 상인회로 들어가게 되느냐라고 질문을 드렸거든요. 대답은 못하시더라고요. 계속 상인회가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라고 하시더라고요. 

○의원 김미애  시장님도 모르고 계셨어요?  

○의원 김미애  어떤 용역결과는 받아들이고 어떤 용역결과는 안 받아들이고 하는 기준이 모호합니다. 그렇죠? 조례는 용역에 분명히 준비해야 될 것 같다고 해도. 

○의원 김미애  아니 그니까요. 그게 집행부 입맛대로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그냥 지침으로 하고 어떤 거는 여기서 용역에서 해라 그랬다고 저렇게 금액을 넣어서 항에다 넣겠다고 하고.  

○의원 김미애  아니요. 저 금액을 받는 자체의 금액도 사실은 왜 저 금액이 나오는지 용역에도 없고요. 그리고 저 돈을 만약에 걷게 된다 하더라도 저건 당연히 순천시로 귀속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후에 상인회가 구성된다고 하면 이후에 상인회가 관리하고 하는 것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정식으로 공모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야 되고 또 나가는 예산은 순천시의회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의원 김미애  그니까 편성한 예산은 의결권은 순천시의회에서 의결하게 하고 나가는 거지, 예산이 쓰여지는 거지 이게. 

○의원 김미애  관리비 말입니다. 관리비 저 액수가 어떻게 됐든 저 액수가 상인회로 바로 가게 된다고 설명을 해주셔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원 김미애  반대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원 김미애  근데 여기는 월 관리비라든가 상인회 구성 후 협의 통해 변경가능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분명히 시장님은 반대한다고 제가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의원 김미애  수정공고를 해도 저게 내용이 바뀐 건 아니어서요. 

○의원 김미애  예, 일단 어쨌든 시장님이 반대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 보면 차량소유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에도 차량소유자로 등록하여 참여가 가능하다고 되어있는 공고의 내용이에요. 시장님, 이건 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의원 김미애  아니요 시장님. 그것은 개인의 어떤 남편이 있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와이프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건 저희가 행정으로써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저희는 여기서 신청하는 운영자하고 이 계약이라면 계약을 진행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의원 김미애  그런데 아까 저는 이걸 보고 여러 가지도 놀랐지만 운전면허가 없는 분을 트럭에서 그니까 자동차에서 음식을 하게 한다는 말을 한 거고, 아까 시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50대가 저기에 있지만 기동성을 요하는 때는 호수공원으로 갈 수도 있다.

○의원 김미애  그럼 누가 끌고 갑니까? 다 누군가 옆에서. 

○의원 김미애  있어야 된다는 말인데. 어쨌든 저희는 계약당사자하고 한 거지 누군가에게 그것을 강요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계약한 운영자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운영자가 운전면허가 없다라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원 김미애  네? 

○의원 김미애  그니까요. 신랑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다 신랑이 있습니까? 

○의원 김미애  그래서 제가 혹시 뭔가 잘못 생각을 해서 이게 운전면허증이 없어도 하는데 그럼 내 어떤 잘못된 생각인가 싶어서 좀 찾아봤어요. 무작위로 지자체에서 나가는 것도 있고 해서 찾아봤더니 푸드트레일러라는 푸드트럭 관련돼서 나간 공고에 운전면허소지자가 아닌 게 없더라고요. 이거는 안에 들어가 보지 않고 전체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기사내용으로만 캡처를 해서 보여드리는데 다 운전면허 1종이나 2종, 보통면허 이상의 소지자를 보시면 다 이게 조건이에요. 이런 기본적인 조건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만드는 이게 말이 되는가요? 시장님.   

○의원 김미애  어떤 게 현실적입니까? 

○의원 김미애  아니 그니까 부부가 아닌 사람이 거기 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부모가 없을 수도 있고 운전하는 사람이 주변에 없을 수도 있어요. 

○의원 김미애  제가 시장님하고 하고 있죠?  

○의장 허유인  잠깐만요. 
  배석한 공무원들은 우리 김미애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세라든지 소음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의원님 계속 하십시오. 

○의원 김미애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 근데 이거는 어떤 제 고집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것 같아요. 아주 기본. 굳이 운전을 안 해도 된다라는 게 아니고 차잖지 않습니까? 트럭에서 운전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을 할 텐데 운전면허증이 없어도 된다라는 조건의 내용은 정말 이거는 바뀌어야 되는 거 같아요. 이거는 저랑 시장님이 실랑이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의원 김미애  아니 그니까 너무, 어쨌든 이걸 하려면 푸드트럭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들을 검토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음식에만 초점을 맞출 수도 없기도 해요. 시장님 말씀하다시피 자주 하신 여러 가지를 다하고 내용을 보고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푸드트럭에서 하는 분이 어떻게 운전면허증이 없이 이걸 할 수 있어요? 움직일 수도 있고 기동성을 요한다는 이 야시장사업에서. 

○의원 김미애  그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하나하나를 강요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시는 분들은 다 어떤 조건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근데 그 조건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해서 할 수 있냐? 운전할 수 있는 분이 옆에 있냐? 없냐를 하시고 하실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신청하는 운영자에 대한 걸 하는 거고.  

○의원 김미애  기본을 지키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김미애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집이 끝나서 모집인원이 33명이 됐어요. 

○의원 김미애  어떠세요, 시장님?    

○의원 김미애  그게 끝입니까, 시장님? 

○의원 김미애  33대로 진행을 하실 겁니까? 

○의원 김미애  시장님 요즘 이 코로나다 보니까 관광뿐만 아니고 모든 것들이 코로나의 영향을 받으면서 바뀌고 있는 포스트 코로나지 않습니까? 

○의원 김미애  요즘 그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수요트렌드를 조사하는 한국관광공사에서 트렌드 분석을 했더라고요. 2020년에서 24년을 목표로 하는. 여러 내용이 있었는데 가장 키워드 중에 하나가 편안한 불안보다는 불편한 안전을 선택하겠다라는 게 굉장히 큰 트렌드의 키워드로 꼽혔다고 되어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곳에 자영업자들도 힘드시고 경제침체도 있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야시장이라는 게 전국에서 이미 실패사례도 많이 속출하고 있고 코로나가 아니라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면밀히 사업을 짚어보고 나가야 되는데 코로나 상황이어서 그럴 수 없는 상황인데 예산은 먼저 서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어제도 계속 과장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푸드트럭만 아니라면 그곳에 조성돼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는데 시장님의 그 의지가.  
    (벨소리 울림)
  잠깐 분위기를 상기시켜주시려고 음악을 틀어주시는 것 같아요. 
  의지가 확고하다는 말씀을 듣고 사실은 좀 마음 적으로 슬프기도 하고 저도 순천시민의 한사람이지 않습니까? 순천하면 그런 뭐라 그럴까? 자연을 소비한다기보다는 자연을 아름답게 소비하는 방식으로 저희는 관광을 발전시켜왔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처럼. 저희는 연안습지, 람사르습지도시, 사진작가가 선정한 10대 낙조, 순천만 S자 수로 등 저희가 갖고 있는 자연은 쓰고 나서 소비돼버리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같이 향유하고 같이 살아가는 그런 관광형태였으면 좋겠는데 동천변에 오실 때에 푸드트럭을 세워두고 그리고 이미 문제가 되고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한 해결책이 아직 뚜렷이 나오지 않은 채 코로나시대에 예산이 세워져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다시 재고를 하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없겠냐란 질문에 매번 그렇지 못하고 있는 집행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시장님에 대해서 저는 많이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도 들고 하는데요. 
  시장님, 코로나 이후 자영업이 생존기간이 6개월로 단축이 됐다고 하네요. 혹시 들어보셨죠? 요즘에는 워낙 이런 문제로. 
  그리고 우리 순천에도 청춘웃장과 청춘창고가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위기예요. 코로나가 아니라도 사실은 청춘웃장 같은 경우 굉장히 위기고 우리가 만약에 코로나가 정말 끝나서 사람들에게 다시 이 경제가 살아나는 것을 돌려주고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면 새로운 시장을 또 마련해서 그분들에게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게 있지 않을까요? 이게 뭐냐면요. 사실은 제가 시장님 계속 고민을 했던 게 이 야시장사업으로 인해서 이제 인터넷에서 시장님에게 했던 많은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띄워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띄워드리진 않을게요. 근데 그 중에 하나거든요. 물론 찬성하는 분이 아주 없었다고 말씀은 안 드릴게요. 한두 명 정도는 있으셨지만 대부분 코로나가 종식되면, 그래도 하더라도 코로나가 종식되면 일단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란 의견. 대부분은 순천의 관광을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란 의견들이 많았거든요. 그 중에 제가 마음에, 눈에 들어왔던 의견이 코로나가 종식되면 침체기로 힘들었던 상인들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힘든 상인들, 우리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들 위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란 의견이 제 마음에 많이 와 닿았거든요. 어떠십니까, 시장님? 

○의원 김미애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의원 김미애  야시장 하시면서요?  

○의원 김미애  일단 제 마지막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시장님 관광활성화 좋습니다. 순천시가 손꼽히는 도시가 된다는 것 참 가슴 설레는 일이기도 하고요. 순천을 찾는 분들이 어떤 콘텐츠로 순천을 찾을까 고민하고 있는 과정에서 유의미한 차트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게 그 차트인데요. 한국관광공사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9년에서 이전 3년 동안 해서 국내관광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발표한 결과인데 여기 보면 순천만이 13위에 올라와있고요. 보시면 여행명소로 언급한 순이에요, 이게. 순천만이 13위에 올라와있더라고요. 그리고 여행지도 순천이 18위에 올라와있고요. 
  그리고 같이 보시면 여수도 7위에 올라와있죠? 여수는 반도도시입니다, 시장님. 참 좋은 자원을 갖고 있는 도시예요. 저는 순천이 여수와 경쟁적인 관광정책을 피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관광정책을 펼치고 상생하는 관광으로 두 도시가 서로 윈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농복합도시인 우리 순천의 특징을 우리 시장님이 알고 앞으로 좀 더 지속가능하고 순환가능한 관광산업으로 순천을 잘 살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원 김미애  이상으로 야시장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4시까지 마친다고 했는데 4시 20분이 돼가지고. (웃음)
    (화면 전환)
  시장님! 이 사진 혹시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의원 김미애  혹시 이런 사진도 보신 적 있습니까? 

○의원 김미애  이건 모르십니까? 

○의원 김미애  저희가 지금 마스크를 끼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의무적으로. 근데 이게 다 제대로 수거가 돼서 버려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날아다니고 어딘가 흘러내려가는 마스크들이 동물들을 옥좨서 이 동물들의 생명을 위협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마스크 끝을 가위로 잘라서 버리는 운동을 오래 전부터 하고 있거든요. 버릴 때는 항상 마스크 귀 부분을 잘라서 버리면 혹시나 다른 쪽으로 폐기물들에 의해서 동물들이 다치는 걸 막는다고 하네요. 참 역설적이죠?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 저희가 올해 2020년 9월 달에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정부가 발표한 거 혹시 아시고 계신가요?  

○의원 김미애  못 보셨어요?  

○의원 김미애  보시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새롭다는 느낌은 크게 없었어요. 단계별 핵심과제라고 나와 있는 것들이 저런 내용들이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화면을 보며)
  아주 새로운 내용은 아니죠. 

○의원 김미애  저거는 제가 하면서 표시를 해 놓은 건데 왜 해놨냐면요. 좀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거는 폐기물을 생산하거나 발생한 곳에 책임의 원칙을 두는 것과 나머지는 우리가 작년에 광장토론회라든가 100인 시민토론회 등에서 나왔던 의견들이 중복으로 보여서 표시를 했어요. 생각이 좀 나시죠?  

○의원 김미애  작년에 했던, 재작년까지 했던 내용들이고요. 우리 시장님 그래서 제가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우리 시 폐기물, 생활폐기물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렇게 그 밑에 4개가 답변을 주신 거거든요. 
  맞으신가요?  

○의원 김미애  내용을 주신 거고. 제가 일전에 폐기물 관련돼서도 계속 질의를 드렸었는데 일단 첫 번째 실망했던 부분은 검토는 언제 끝나는 건가요, 시장님?  

○의원 김미애  시장님 근데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폐기물 정책 관련돼선 제가 세 번째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도 수거 관련돼서도 질의를 드렸고 플라스틱제로라든가 분리배출에 대해서 분명히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아까 과제에 나왔던 것들의 내용하고 거의 뭐 다르지 않아요. 어쨌든 이 폐기물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적되는 것들인데 답변에는 늘 그냥 처리과정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겠다. 

○의원 김미애  어디에 두고 하십니까? 제가 혹시 저번에 시장님에게 말씀드린 거 기억나죠? 기억나신가요? 그 옥수수전분 얘기는 제가 해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의원 김미애  어디에 적용을 하셨습니까?  

○의원 김미애  근데 왜 답변을 이렇게 주셨죠?  

○의원 김미애  그리고 이게 배출에서부터 수집, 운반, 처리까지의 과정에 대한 설명해주시면 좋을 텐데. 

○의원 김미애  면밀히 검토하겠다.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죠. 제발 답변을 성실하게 해달라. 그거를 이번에 뿐만이 아니고 계속 청소자원과하고는 아시겠지만 제가 그 자료 관련해서 5분발언도 했습니다. 시장님. 왜 이런 현상이 이렇게 3년째 계속 될까요?  

○의원 김미애  햇수로 3년째. 

○의원 김미애  보시면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마는 환경부에서 자원순환계획이라고 해서 2018년도에 나온 거거든요, 이게.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안에 내용을 봤더니 거의 비슷해요. 
  우리 보는 이런 것들이 지금 코로나 이후에 나온 것들이 아니고요.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정리를 해놓더라고요, 요즘에 보면. 그러면 시장님 검토를 하시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계속 질문 드렸던 것들에 대한 진행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 답변서에도 전혀 없어요. 

○의원 김미애  제가 사실은 너무 시간에 쫓기고 있어서 뭘 어떻게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의원 김미애  사실 질문드릴 게 없을 정도로 답변이 없어요. 

○의원 김미애  이걸 보시면 시장님 이게 제가 2019년도 싱가포르 가가지고 쓰레기가 소각되는 것과 또 분리되는 것들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것들이 이미 싱가포르는 다 정착이 돼 있었거든요. 보면 리사이클 되는 것과 아예 소각도 안 되고 바로 직매립하는 건 3%가 되고요. 소각해서 또 재가 되는 것들, 리사이클링 되는 것들이 여기는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찾아보시면 찾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순천시에는 지금 전국에 몇 개 없는 업사이클링센터가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저번 시정질의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렸던 걸로 압니다. 이 업사이클링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고, 시장님도 그때 아마 동의를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업사이클링센터 SNS더라고요. 보시겠습니까? 
    (사진자료를 보며)
  어떠셔요, 이거?  

○의원 김미애  설명을 해주십시오. 

○의원 김미애  답변서도 없고 이 업사이클링센터 SNS예요. 이쪽을 통해서 뭘 내놓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의원 김미애  그래서 이런 게시글을 올리고 공고가 떴다.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내용을 하고 계셔요. 업사이클링센터도 사실 작년 시정질의 이후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계속 수강. 

○의원 김미애  제가 작년에 업사이클링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때 여기가 공방이 아니다라는 의도의 말씀도 드렸어요. 물론 그런 식으로 수작업을 통해서 교육도 할 수 있지만 업사이클의 정확한 정책을 짚으면서 이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건데 계속 거기서 수강하고 교육하고 만드는 것을 하기 때문에 코로나가 와버리니까 수강생을 모집하지 못하니까 사용할 수 없는 건물이 돼버린 거예요, 저기가. 사실은 저기서는 계속 선순환적인 순환경제적인 업사이클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오히려 이런 포스트코로나를 맞아서 가장 바쁘게 일을 해야 되는 곳 아닙니까? 

○의원 김미애  아니 그러니까요. 수강생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쓸모가 없는 건물이 되었잖아요.  

○의원 김미애  역할이 좀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의원 김미애  작년에 제가 그걸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가 공방은 아니잖냐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의원 김미애  생각은 하시겠지마는 중요한 거는 저기는 예산이 들어가 있는 곳이고 작년에도 제가 계속 같은 말을 드리는데 진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 김미애  오늘 말씀하는 것들은 살펴보시겠다고 하는 건 추후에 꼭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냥 지나가셔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해주실 거여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의원 김미애  제가 올해로 시정질의에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지금 시장님이 가보시겠다고 하시고 계시네요. 

○의원 김미애  좀 아는 것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저도 몇 번 갔지만. 

○의원 김미애  (화면을 가리키며)
  저기 잠깐 보시면 시장님 저게 뭔 줄 아셔요? 

○의원 김미애  그렇죠. 업사이클 결과물이기도 하고 근데 저게 뭔지 혹시 추측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의원 김미애  예, 가방 맞아요. 가방인데 재질이 뭔 것 같아요?  

○의원 김미애  이거는 소방관이 입은 실제 소방관들의 방화복이에요. 그래서 저 옷들 입어서 더 이상 입지 않은 옷들을 업사이클링 해가지고 영업이익의 50%를 암투병 중인 소방관에게 전해지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잘 팔려서 지금은 거의 매진이 됐어요, 저기 판매업체에서. 스토리가 담겨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일을 해주십사 주문을 했고 작년에도 아마 비슷한 얘기들을 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 업사이클링한다고 천, 현수막 많이 하거든요. 소비되지 않은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그 물건에 스토리가 담겨야하고 내가 저걸 사야하는 이유가 생겨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좀 연구해주시고 생각해주시라고, 그런 것들을 하려고 업사이클링센터가 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시장님. 

○의원 김미애  그리고 제가 얼른얼른 지나가겠습니다. 폐건전지, 종이팩 교환캠페인이라고 있더라고요. 순천시에 보니까. 근데 이거를 갖다가 교환을 하려면 순천시 청소자원과를 가야 한대요. 
  어떠세요? 

○의원 김미애  짚어보셔야 될 게 굉장히 많죠. 

○의원 김미애  그리고 이거는 시장님께선 말씀하신 2023년까지 100개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라고 하는 동네마당이에요. 그냥 지나가다 찍은 거고요. 공동주택 이하 관리하시는 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경비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막 버려도 정리가 돼요. 근데 일반 공동주택이라든가 상가 앞은 저게 안 되기 때문에 거점수거를 하시겠다고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의원 김미애  있더라고요, CCTV가. 

○의원 김미애  시장님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제가 작년에도 낮에 요일을 해서 나눠서 폐기물도 배출을 하고 분리수거를 하니까 분리해서 가져가니까 전혀 되지 않은 사진을 그때도 제가 돌아다니면서 찍어서 시장님한테 보내드렸고 1년이 지난 지금도 저런 거점수거가 되는 동네마당이 됐는데도 여전히 안 돼요. 되는 게 없어요. 아무 것도 안 돼요. 순천시는 플라스틱제로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렇게 우린 2020년에 코로나를 맞았는데 폐기물에 대해서 변한 게 없어요. 
  한번 쭉 읽어봐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코로나에서 환경들을 얘기할 때 이 폐기물에 대해선 전 꼭 해결해 나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시장님 동의하신가요?  

○의원 김미애  그 전에도 순천의 폐기물 관련돼서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했고 그런 와중에 코로나가 왔고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문제가 이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의원 김미애  언제까지 죄송하지만 답변을 주실 수 있습니까? 이번에는 제가 시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면담을 하든 한번 올해 안에 주시겠습니까? 대답을 해주십시오. 

○의원 김미애  연락을 주시겠습니까? 

○의원 김미애  기다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시장님.
  혹시 이거 많이 보셨어요?  

○의원 김미애  혹시 제가 이걸 왜 띄웠을까요?  

○의원 김미애  어떤 생각이신가요?  

○의원 김미애  아, 그러세요?  

○의원 김미애  제가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첫 의원이 되고나서부터 꾸준히 시장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시장님이 작년에 뭐라고 하셨냐면 직영을 하든 공단을 하든 어떤 식으로든 방법을 정하여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시장님도 노동운동을 하셔서 그거에 대한 굉장히 공감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셨고 여러 좋은 말들을 하셨는데 사실은 보여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정책적으로. 어떤 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떤 거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변화로?  

○의원 김미애  평가가 그냥 그 안의 내용의 변화는 없이 점수만 상향되면 엄격해지는 거라고 시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시고 계신 건가요?  

○의원 김미애  혹시 기존에 어떤 식으로 질문했는지 아신가요? 시장님? 

○의원 김미애  그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내용 안에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느냐? 잘한다고 생각하느냐? 

○의원 김미애  예, 그렇죠. 평가항목이 굉장히 추정치로만 평가하게끔 되어있어요. 그거는 언제든지 점수로가 아니고 내용을 바꿔야 하는 문제에요. 작년에 시장님께서 저에게 이 대행업체 평가에 대해서 분명히 변화를 주시겠다라고 하셔서 또 오래 기다렸거든요. 점수만 상향을 했더라고요. 

○의원 김미애  그리고 시장님 제가 주무부서에 작년 시정질의 결과 그러니까 상세 전반을 분명히 묻겠다라고 하고 그거에 대한 대답을 달라고 했거든요. 
  정말 큰 문제지 않습니까? 

○의원 김미애  그러면 전 또 내년까지 1년을 기다려야 됩니까? 

○의원 김미애  정리가 되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겠다고요? 

○의원 김미애  사실 저보다는 현장에서 근무를 하시는 노동자들이 아마 더 애타게 기다리실 거예요. 본인들이 순천시에 있는 직영 환경미화원들과 다를 바 없이 근무를 하고 오히려 더 힘들면 사실 음식쓰레기수거를 대행업체에서 다 전반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더 긴 시간을 일을 하고 시장님 작년에 제가 적환장 갔었던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의원 김미애  그 문제에 대해서 과하고 얘기 나누신 적 있으실까요?  

○의원 김미애  전반에 대해서 좀 많이 부족합니다.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번에는 시정질의가 끝나고 나서 오늘 지금 부족하다고 했던 모든 부분에 대한 꼭 답변을, 연락을 주셨으면 합니다. 

○의원 김미애  그렇게 알고 이 폐기물에 관련된 시정질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의장 허유인  예, 김미애 의원님 보충질의 다 하셨습니까? 

○의원 김미애  예, 다 했습니다. 

○의장 허유인  예. 장시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미애 의원님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서는 회의록에 그리고 생략한 시장님의 답변도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서면질문·답변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리고 그 전에 이복남 의원님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도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서면질문·답변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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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대 후반기 첫 시정질문을 위해 수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영상과 PPT 자료준비에 열성을 보여주신 일곱 분의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나안수 의원님께서 백범일지를 인용해서 말씀하신 김구 선생님이 소망하고 원하는 문화에 대한 견해는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기업유치와 순천문화재단․문화원 활성화, 청소년교향악단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견해를 밝히셨습니다. 그 중 청소년교향악단에 대한 시정질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잘못된 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폐기하기보다는 개선하여 더 많은 순천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파악해서 시민의 뜻을 잘 파악해서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보건행정 인사와 경도탑 관련해서 시정질문해 주신 이영란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보건소장 인사와 관련해서는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시국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인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합니다. 
  연향동 민간임대아파트 활용에 대해 질문과 제안을 해주신 김미연 의원님의 시정질문은 우리 시가 풀어야 할 신규주택의 공급과다로 인해 예상되는 부작용과 도시외연의 확장에 대한 고민을 다함께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저밀도 확산형 도시개발을 했다면 이제라도 고밀도 집중형 개발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지봉로 완충녹지해제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김미연 의원님의 지적처럼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시민들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생태수도에 맞는 정책을 세워 추진해주시길 당부합니다. 
  국가정원 인근 오산, 오리마을과 음식물자원화시설 인근 주민들의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삶을 세심히 살펴 시정질문해주신 오광묵 의원의 제언을 가족을 살피는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다른 혐오시설 사업을 추진할 때 선정지역에 대한 장밋빛 청사진 제시뿐만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민로 교통체계 개선과 인근 상가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주신 박혜정 의원님의 바람처럼 시민과 상인 모두가 만족하는 시민로로 만들어주시길 당부 드리고, 순천만잡월드의 차질 없는 완공과 시의 재정에 가능한 부담을 주지 않는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원도심의 신규아파트 건축과 입주에 따르는 초․중․고등학생들의 급격한 증가로 원도심 교육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 지역주민들의 고민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복남 의원님의 문제제기는 적절했다고 봅니다. 교육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시고 또한 정유재란 전적지 역사공원화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이복남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진심 있는 사과를 해주신 허석 시장께 감사드리며, 향후 다른 사업 추진 시 사전에 시의회나 시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수렴하는 소통절차를 잊지 말고 충분히 실시해서 미숙한 행정처리가 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탄을 맞고 있는 관광분야 활성화와 야시장에 대한 김미애 의원님의 시정질문은 코로나로 인해 찬반이 나누어진 시민들의 여론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중 새로운 것을 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상인들을 더 철저히 잘되게 추진해주시란 당부말씀과 마스크 끈으로 인해서 문제점 그래서 그걸 잘라서 버리자는 조언과 함께 업사이클링센터의 운영방안 변경, 폐기물수거 개선방안 그리고 폐기물 수거업체에 대한 환경미화원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잘 평가하시고 또 자료 줄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우리 김미애 의원님에게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틀 동안 시정질문을 들으시고 같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이틀에 걸쳐 실시된 시정에 관한 질문은 시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펼쳐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정질문 기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했던 사항들은 시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답변해주신 허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