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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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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0월 16일(금)

장  소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
  3.   ◯일자리경제국(투자일자리과⇒지역경제과⇒도시재생과⇒미래산업과)

  1.      부의된 안건
  2.    1. 2021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
  3.   ◯일자리경제국(투자일자리과⇒지역경제과⇒도시재생과⇒미래산업과)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06분)

○위원장 남정옥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해주시고 내년도 주요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영만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최광수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선순복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조명임 청년지원팀장입니다. 류영권 노사행정팀장입니다. 김동호 창업보육센터TF팀장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팀장님들 착석해주십시오.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투자일자리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3쪽입니다. 먼저 비전 및 목표입니다. 
  일거리 좋고 일자리 많은 행복한 생태경제도시 순천이라는 비전 아래 투자유치는 30개소, 일자리 창출 1만 4000여 명, 창업가 60명, 청년활동 참여은 2만 5000여 명을 목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 2021년 대시민 4대 과제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비 새로운 일자리창출을 통한 고용안정, 아이디어 하나로 성공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 조성, 청년들이 웃으며 살 수 있는 젊은 순천, 기업이 일하고 싶고 투자하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조성 등 4개 과제를 저희 투자일자리과 전 직원의 핵심과제로 삼아 코로나19에 심신이 지친 시민들에게 힘이 되는 부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4페이지 2021년 중점 추진 전략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 세부사업과 중복이 된 부분이 있어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35페이지 세부사업별 추진 계획입니다. 첫 번째 포스트 코로나 대비 새로운 일자리 창출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위기극복을 위한 미래선도산업 부분에 선제적인 일자리창출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 위기 이후 언택트 비대면 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그간 소상공인, 마을기업, 중소기업 등 대상별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포괄적 지원방식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디지털 기반형 에너지생산업, 에코그린 분야 등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고용안정망 강화를 위한 일자리지원 사업에 집중하여 청년이 우리 지역에 사회적인 주체로 자립하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336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역주도형 일자리 지원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소상공인, 중소기업, 법인, 사회적기업 등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청년의 삶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38페이지 일자리 통합 온라인 플랫폼 구축입니다. 순천시 일자리 관련정보에 일원화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웹 플랫폼으로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일자리, 청년, 기업, 창업에 연관된 정보를 통합 제공하겠습니다. 사용자 니즈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우리 시 특화사업인 웹툰 캐릭터를 활용하여 플랫폼을 꾸미겠습니다. 올해 분야별 정보를 정리해서 내년 3월경 웹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민에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340페이지 순천 글로컬 천연물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전남도에서 올해 6억 원의 용역비를 세워서 블루이코노미와 바이오 메디컬 허브 구축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블루이코노미 사업에 대응하고 순천시 천연물연구기관을 이용하여 천연물산업을 선점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연물바이오산업혁신센터는 산업화 기반조성, 천연물바이오연구센터는 연구기능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연물바이오산업혁신센터는 식․의약품산업화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며 GMP 생산시설 등 관련시설이 구축될 계획입니다. 향후 바이오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관련산업을 확장코자 합니다. 또한 치유 등 복합단지를 조성하여 구례의 자연드림파크 같은 직주단지를 조성코자 합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민관학 공동협의체 출범, 신규사업 발굴용역 등을 거쳤으며 지난 7월 전라남도 관계부서에 용역에 반영토록 건의하였습니다. 12월 중 전남도 바이오 메디컬 허브용역에 최종 보고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전남도와 협업하여 국비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2쪽 시민이 그리는 S-만화 브랜드 확립입니다. 웹툰시장의 규모가 매년 급성장하여 올해 1조 원으로 예측되고 있고, 웹툰 앱의 사용자 60%가 1020세대인 점을 반영해서 우리 순천글로벌웹툰센터는 웹툰에 관심이 많은 1020세대를 중심으로 웹툰문화제를 펼쳐나감으로써 본격적인 웹툰의 산업의 확장해나가겠습니다. 지난 6월에 개관한 글로벌웹툰센터에는 기업 3개사, 작가 12팀이 입주하여 올해 웹툰 제작 5편, 연재 3편 중 2편이 완료되었고 1편은 12월에 네이버에 연재될 예정입니다. 웹툰센터는 지역작가특별전과 웹툰센터 및 CGV 상설전시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웹툰캠퍼스 공모사업을 통해 30여 명의 시민이 외부작가교육에 참여였습니다. 내년에는 시민의 공감대와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웹툰센터를 중심으로 한 시민의 웹툰 특화거리인 웹툰 비즈니스 및 시민체험거리를 추진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 시민참여단을 구성하여 간담회를 추진하고 웹툰센터를 중심으로 한 거리에 웹툰문화제를 개최하여 우선적으로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 웹툰․만화상권 조성, 만화골목축제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웹툰에 관심있는 1020세대가 순천으로 모여들 수 있도록 순천웹툰페스티벌, 플리마켓, 브랜드 웹툰공모제 등 웹툰문화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이러한 관심인 다음 단계인 특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을 고려하여 소규모의 원데이 방식의 창작체험을 상설 운영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단계로 특기가 직업이 될 수 있도록 웹툰 잡페어 지역순회전을 운영하여 문화와 교육, 일자리가 선순환적인 구조로 이어지는 웹툰문화교실을 실현하겠습니다. 순천 글로벌웹툰센터에 호남권 거점센터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만화산업 균형발전세미나, 지역만화기업 육성전략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지역 웹툰캠퍼스 공모사업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교육사업, 6대 권역 웹툰센터 및 해외교류전을 개최하여 지역만화산업에 기반을 다지겠으며 팔마캐릭터가 현재 진행 중인 브랜딩과 상품화 과정을 거쳐 상품등록이 완료되면 1차적으로 교육기관,9 지역온라인 맘카페 등을 통해 이모티콘 및 애니메이션을 배부하여 팔마캐릭터에 대한 순천시민의 호감도를 높인 후 팔마에 대한 정신과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345쪽 순천형 청․장년 맥가이버 정착지원 사업입니다. 시골지역에 청․장년 인구정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촌사회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맥가이버사업은 2020년에 시작되어 월등면을 시작으로 별량, 해룡, 상사, 서면 맥가이버공작소 5개를 구축하여 5명의 맥가이버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 현재 황전면, 승주 등 3명을 추가적으로 발굴하여 9명의 맥가이버들이 활동할 계획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선정된 맥가이버들이 마을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목조물을 공동으로 제작해서 취약계층 가구나 마을정자에 설치하는 등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순천시 맥가이버 정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시에 적합한 맞춤형정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맥가이버 활동을 담은 책을 쓰거나 마을발전적 공동체사업 제안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개인별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고 맥가이버의 안정적 정착을 추진하겠습니다. 
  347쪽 청춘창고․웃장 운영 혁신추진입니다. 청춘창고 및 웃장은 청년창업가를 위한 창업 인베큐이팅 및 창업아이디어 발굴, 공간구축을 위해 조성되어 먹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협과 부지매입 TF팀을 구성하여 현재 소유자와 협상 중입니다. 또한 4개 점포가 계약만료 후 성공창업하여 운영 중입니다. 내년에는 연령제한을 청년에서 중장년층으로 확대하여 스타점포가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청춘창고․웃장 활성화 방안마련을 위한 컨설팅을 추진해서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349페이지 사회 초년생을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입니다. 지역 청년들의 실질적인 역량강화를 위해 현장체험을 통한 실무능력 배양과 적성에 맞는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대학졸업생 행정인턴, 대학생 직장체험 연수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도 행정인턴 50명, 직장체험 60명 총 110명을 선발해서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추가로 청년인턴 참여수요 증가에 따라 보다 효율적이고 의미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순천바로알기 탐방 및 시정 공유 워크숍을 추진하고, 직장체험연수생을 대상으로 정책발굴연구모임을 추가로 운영하는 등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51쪽 순천시 청년 지원정책 추진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취업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구직활동 경비지원을 통해 취업 의욕을 고취시키고 노동시장 조기진입을 촉진하는 전남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을 추진해서 지역 청년들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구직활동을 뒷받침하겠습니다. 
  353페이지 산․학․관 협력사업 지원입니다. 기업과 학교,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특색에 맞는 산업육성과 취업을 지원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순천대학교 초기창업패키지, 순천대학교 및 제일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지원, 산업체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제일대학교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하반기부터 2023년까지 기업과 연계한 계약학과 개설을 통한 조기취업을 지원하는 전남대 여수캠퍼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맞춤형 사업화 지원과 지역 연고산업에 지역거점화를 지원하는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54쪽 새로운 투자유치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 시 강점을 활용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고 새로운 투자일자리 전략으로 신산업 투자유치환경 조성 및 기존 주력산업 고조화로 지역경제활성화를 견인하겠습니다. 첫째 새로운 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해 우리 시에 건립된 3개의 R&D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기업혁신성장 및 전문인력 양성으로 고용안정을 이루겠습니다. 또한 비대면 온라인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및 플랫폼 구축으로 데이터를 확보하고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다양한 투자유치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이와 더불어 온․오프라인 맞춤형 투자유치 전략으로 순천형 고품격 호텔, 리조트 유치에 최선을 다해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성공의 기반을 마련하고 남중권 관광중심도시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신대지구 국내 의료기관 유치입니다. 지난 6월 22일 거붕그룹과 국내 의료기관 설립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기관 간 내실 있는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한 본 협약을 추진하여 남중권 의료중심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넷째 신대에 외국 교육기관 유치환경 조성을 위해 외국 교육기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여 외부 교육기관 유치 세부전략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해룡․율촌산단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순천뿌리기술지원센터와 첨단고무소재지원센터는 현재 개소 후 운영 중이며 수출형 기계부품가공센터는 2020년 11월 준공 운영할 계획입니다. 센터별 연관 산업육성 및 고도화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협력을 통해 지역 제조산업을 뒷받침하겠습니다. 
  358페이지 중소기업 정책공유 프로세스 구축입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각종 정책정보 데이터화로 행정과 기업, 기업과 기업 간의 정보공유 프로세스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관내 중소기업에 대해 업종, 규모, 생산품목 등 분야별 데이터의 구축 및 중기부, 중소벤처부, 공단 등 기업지원 관련 정부정책을 분석하여 우리 기업에 맞는 맞춤형정책을 지원하겠습니다. 
  360페이지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 기술, 마케팅 지원으로 우수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강소기업 육성사업은 연구개발 및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사업은 고용안정과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기업에 행․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출시장 개척활동은 수출잠재력을 지닌 기업들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공단지 맞춤형 특화지원사업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환경경영 개선을 위하여 기초기반 및 성장전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은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 뿌리기업에 고도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62페이지 산업․농공단지 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노후기반시설에 내구연한 증대와 근로환경개선, 쾌적한 환경조성 및 산업단지 기능유지를 위하여 산업․농공단지 시설물 유지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순천일반산업단지, 주암농공단지, 해룡산업단지, 율촌1산업단지 등 4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정비 및 보수는 단지 내에 도로 소파보수, 상하수도 정비, 배수로 청소를 위주로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해룡임대산단 가로등 교체는 산단 내 노후화된 가로등 139주를 LED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산단 도로 및 공원 풀베기를 연 3회 이상 실시하여 쾌적한 산단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주암 노후농공단지 개보수는 주암농공단지 내 쉼터 및 주차공간 조성, 노후 기반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364쪽 청년 마음건강 힐링사업 운영입니다. 코로나19, 경기불황, 취업난, 사회생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마음건강치유를 통한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대1 및 집단 전문심리상담과 명상음악치료, 힐링캠프 등 직접 체험형 예술프로그램을 통해 심리정서를 케어하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 비대면을 병행한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365쪽 청년의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청년들의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 청년 희망디딤돌 및 순천 청년희망통장사업,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처음 적립을 시작한 순천 청년희망통장은 2021년 7월이면 3년 만기 적립이 완료된 청년들이 720만 원의 첫 목돈을 찾게 될 것입니다. 2021년에도 청년들의 주거비 지원과 자립기반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추진으로 청년들의 생활안정에 힘쓰겠습니다. 
  367페이지 청년 역량강화 및 다양한 활동 지원입니다. 청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청년활동 포인트제, 순천시청 청년정책협의체 운영, 청년서로학교, 청년도전사업, 청년UP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에도 청년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의견수렴과 새로운 정책발굴에 힘쓰고, 청년들의 시정참여 기회와 소규모 활동지원은 다양한 청년들의 잠재력을 끌어내 실행할 수 있는 청년 주도형 프로젝트 등을 추진해서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370페이지 순천시 청년센터 ‘꿈꾸는 청춘’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2019년 고용노동부 선정 최우수센터로 선정된 이후 2020년에도 연속으로 고용노동부 청년센터 운영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청년센터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꿈청시리즈, 청년희망멘토링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하여 활발하게 진행하였고, 청년센터 캐릭터를 개발하여 홍보물품을 제작, 활용하였으며 청년기자단의 나의창업답사기 제작, 청년 주도형 프로젝트인 아트북페어와 제3회 청년의 날 기념 청년주간행사도 코로나로 인해는 전면 비대면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1년에는 청년이 함께 만들어가는 그린힐링도시 순천을 위해 플라스틱 프리존 운영 등 친환경행사 및 인식개선에 청년센터가 앞장서서 실천해보고자 합니다. 또한 청년들의 니즈를 반영한 꿈청시리즈 운영과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멘토링과 워크숍을 진행하고 직업상담 및 컨설팅 교육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해보고자 합니다. 
  372페이지 순천형 청년 일자리카페 운영입니다. 무료 메이크업, 증명사진 촬영, 기업실무자 특강, 자소서 특강 등 청년들에게 맞춤형 일자리 지원서비스를 통해 취업구직난을 해소하고 순천청년들에게 무료로 면접정장을 대여해주는 등 꿈청의상실도 연계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373페이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지역산업 특성에 맞는 고용창출을 위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율촌․해룡산단 통근버스 임차 지원사업, 근로자 기숙사 지원사업, 순천형 운송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을 통해 일자리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375페이지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노동자와 기업 간의 화합을 도모하겠습니다. 지역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노사협력증진 및 노사분쟁 등 고용노동현황 발생 시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376페이지 공공근로․지역공동체․지역방역일자리사업 입니다..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은 올해 총 38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취약계층 및 청년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청년실업, 복지서비스, 환경정화작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지역방역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분야 공공일자리를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377페이지 청춘창고 VR체험존 위탁관리 운영입니다. 지난 해 6월부터 조성한 청춘창고 VR체험존은 올해 공사를 완료하고 VR체험존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민간관리위탁을 위해 입찰제한경쟁 진행 중에 있으며 VR체험존 활성화로 우리 시 청소년들에게 VR 가상현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78페이지 순천형 창업생태계 조성입니다. 순천형 창업생태계를 조성화기 위해 다음과 같은 3대 핵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집적화를 통하여 순천시 창업지원시설인 창업연당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기존 사업에 더하여 창업경진대회, 청년일자리사업, 스타트업 실태조사 등 순천시 창업허브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위탁 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여 지원시스템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 창업아이디어경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전문단을 정비하고 시뮬레이션을 선행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것이며 창업연당 운영 액셀러레이터의 전담추진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창업문화 교류와 스타트업 기업의 해외진출 교두보가 될 중관촌 한국지사 개소입니다. 올해 중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투자설명회 개최 및 노하우 전수, 2차 창업지원 등 창업기업의 중국진출과 중국의 괜찮은 기업을 순천에 유치할 수 있는 적극적인 투자시스템구축과 다양한 분야에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기금입니다. 
  381페이지 순천시 투자진흥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우리 시 투자유치기금에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금년에는 해룡산단 등 입주기업에 대하여 입지보조금 21억 9700만 원, 시설보조금 10억 1000만 원이 지급되었고, 현재 잔액은 122억 2200만 원입니다. 2021년도에는 입지보조금 26억여 원, 시설보조금 15억여 원, 지식정보문화기업보조금 12억 등 총 53억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며 투자진흥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2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상황입니다. 순천 시중소기업육성기금은 순천시 중소기업 육성 발전을 위해 2018년에 50억을 조성하였으며 관내 기술개발 경영안정자금 등 융자실행 시 이자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치금액은 46억 5500만 원이며 2021년 사업비는 8억 원입니다. 
  이상 투자일자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342페이지 시민이 그리는 순천만화 브랜드 확립에 대한 프로그램이 제가 또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하고 많이 이렇게 내용에 반영이 돼있는 것 같아서 반갑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제가 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여기 시민로에 만화거리가 조성이 되면 웹툰 거리가 조성이 되면 일단 그냥 단순한 어떤 전시물이나 이런 것에 머물 것이 아니라 젊은 청년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나 프로그램들도 같이 곁들여진다면 조금 더 관광객 유입뿐만 아니라 웹툰문화를 형성해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봐지거든요. 근데 저는 저희 아이가 이 부분을 굉장히 재밌어하고 저도 서울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몇 번 가본 적이 있어서, 서울도 가보고 부산도 가본 적이 있어서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이 만화게임 주인공을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는 코스프레 행사가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흥미를 끄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흔히 인기 있는 게임기 속의 주인공 그다음에 만화주인공을 그대로 따라 합니다. 가발도 쓰고 복장도 그대로 하고 그걸 거리에서 퍼레이드행사를 하게 되는데 그 복장이 잘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상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부대적인 행사들이 그 주변에 브로마이드를 비롯해서 게임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부품들 이런 것까지도 굉장히 따라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굉장히 소비가 높아요. 그래서 이 만화,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을 그냥 조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코스프레 퍼레이드 같은 것도 계획을 해보시면,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행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런 것도 계획해 보시는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다가 옛날에 부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임과 만화 주인공 외에 또 조선시대 한복 같은 것들도 복식재연을 해서 퍼레이드를 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순천 같은 경우에는 김혜순한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시공간형태로만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아쉬워요. 그래서 그런 한복퍼레이드 같은 것도 같이 곁들이면 어떨까 싶은데 한번 참고해서 상황이 될지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020세대 아마추어 웹툰 크레이터들의 놀이터라고 돼있는 이 프로그램에서는 지금 현재 많은 청소년들이 크레이터 역할을 하고 집에서 각자들 나름대로 유튜브 방송을 참여하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이목을 끌기 위해서 이상한 특이한 행동들로 관심을 끌려고 하고 비생산적인 행동들을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1020세대에 우리가 잘 키워내는 과정 중에서 농산물판매에 대한 소스들을 자꾸 교육프로그램 안에 집어넣어서 해줌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도농지역이기 때문에 읍면동에 있는 아이들을 교육을 할 때는 자기지역의 농산물을 판매하는 유튜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걸 홍보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교육프로그램 안에 그런 것들을 넣어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제안해놓고 계시는데 좀 더 추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제안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예, 박종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일자리 통합 온라인 플랫폼 구축 관련해서요. 이 앱이 개발이 되면, 플랫폼이 개발이 되면, 어떤 효과성이 있을지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이 있거든요. 왜냐면 보통 이런 일자리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민간의 영역에서 많이 담당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시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계속 만들어나간다는 것 자체가 그런 것보다는 민간의 영역에서 지역의 홍보들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수록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방안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기본적인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 일자리 통합디지털 플랫폼이 구축됐을 때 실질적으로 순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나 순천으로 직장을 잡고자 하는 구직자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일자리 통합플랫폼은 이 사업을 저희들이 검토한 배경이요, 투자일자리과 직원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밖에 있는 직원들 저희들이 시설관리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워크숍을 했어요. 토론회를 했는데 내년도에 이를 테면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그리고 실제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떤 청년들이라든가 직업을 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하겠다. 이런 뭔가 시스템을 구축해놓으면 굉장히 편리하고 도움이 될 텐데 그런 아쉬운 부분이 없는지 저희들이 한번 내부 전 직원 오픈토론회를 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일선에 있는 직원들이라든가 관계자 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게 우리가 뭔가 일자리를 찾고 싶고 뭔가 문의를 해보고 싶고 하면 굉장히 분산돼있고 그리고 마땅히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어디 일자리를 구하고 싶다 하면 굉장히 애매합니다. 저희들 일자리센터도 조례동의 고용노동부 1층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도 일부 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또 창업보육센터 쪽에서는 창업 관련해가지고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 근데 굉장히 분산돼있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모르는데 밖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통합적인, 통합적인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 하나에다가 본인이 원하는 걸 올리면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을 해주고 하는 그런, 굉장히 뭐라 그럴까?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이 전라남도도 플랫폼이 구축이 돼있거든요. 돼 있는데,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데 저희들은 청년들에게 맞춤형정책을 연구를 하다가 이런 청년들의 불편,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특히 아주 초보적인 20대 이를 테면 초반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또 막 은퇴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회에 초년생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이 쉽게 접근해서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해보려고 하는 그런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해봤는데 보통 순천일자리 이런 식의 포털검색은 굉장히 저조할 것으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일자리를 구직하는 인쿠르팅 플랫폼을 들어가서 거기서 어떤 지역을 특정하자고 했을 때 지역에 대한 카테고리를 설정하고 업체들이, 지역의 사업체들이 구직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플랫폼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도 지역 차원에서는 고무적인 일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용이 저조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항상 듭니다. 그니까 민간이 담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고 또 지역이 담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게 청년들의 니즈에 의해서 착안된 사업이기 때문에 실효성을 발휘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이 플랫폼을 이용할 것인가? 그러면 결국 돈 들여가지고 플랫폼 만들어내는데 요즘 플랫폼이 강조가 되니까 웬만하면 모든 것의 플랫폼을 만들려고 해요. 통합관리플랫폼 여기서도 온라인플랫폼 그래서 만들어내는 게 이용률이 저조하면 저는 의미가 퇴색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방향을 선회해서 차라리 이용률이 높고 그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나 지역의 일자리를 갖기 위한 청년들이 혹은 아까 말씀하셨던 중장년층들이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에 시에 대한 시의 기업체나 일자리를, 구직자들을 모집하고 있는 기업들을 좀 더 많이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행정이 유도를 해주는 게 좀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청춘창고․청춘웃장 운영 관련해서 지금 아무래도 코로나 여파 때문에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방문객이 5000명 감소했고 매출이 매출액이 급격히.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코로나상황이다 보니까요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면 코로나가 터지지 않았으면 증가했을 것으로 보십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거의 현재 수준은 지난해 수준은 유지가 되지 않았을까? 코로나가 없었다면 그 정도 수준은 계속 저희들이 추이를 보면 거의 처음에 개소했을 때는 굉장히 많이 왔고요. 그 이후, 그 다음연도부터는 평이하게, 평이하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위원 박종호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청춘창고 자체가 약간 처음에 그 획기적인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이나 지역에 있는 청년의 방문이 많았지만 다시 재방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청춘창고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 아까 중장년층을 또 입점을 시켜서 하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지역청년들이 여기서 기회를 꿈꾸게 되고 뭔가 인큐베이팅시스템에 근거해서 내가 이런 것들의 아이템을 개발해서 해보니까 어떤 반응들이 오더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포스트 청춘창고가 있어야 되거든요. 나와서 입점을 해서 본인들이 노력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간단히 운을 뗀 적이 있었는데 맞은편에 있는 어떤 특정창고를 개발한 카페라든지 이런 것들이 밀집되어있는 그 공간에 혹시 특별7구역 지정이라든지 약간 이런 테마를 가지고서 청년들이 정말 관광을 오는 사람들조차 청년들도 밤에 즐길 수 있는 거리가 있다, 역세권 인근에. 그래서 주변에 게스트하우스라든지 숙박시설을 잡아놓고 이쪽에서 놀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재탄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청춘창고에 들어가서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생각, 구상했던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낮은 임대료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포스트 청춘창고의 어떤 일환으로써 이 지역 일대를 개발시킬 수 있는 부분들로 확대가 된다면 좀 더 순천관광에 대한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청년들이 나도 한번 도전해볼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다는 차원에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리고 청춘웃장 관련해서 아무래도 지금 이게 홍보도 덜 돼있고 청춘창고에 비해서 인지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아직은 방문율이나 매출액 자체가 전반적으로 낮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타깃은 대학생들, 인근에 있는 대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고등학생들이라든지 이러한 시민들이 이용함으로 인해서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줘요. 또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여기에 입점해있는 사람들 자체가 젊은 청년사업가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트렌드라든지 반영되는 게 비교적 영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순천대라든지 인근 관련된 부분에 홍보를 많이 해서 일단 이 인지도 자체를 확대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안에 있는 협의체라든지 여기에서도 많은 고민들을 하고 하겠지만 실질적인 수요계층 이 청춘웃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에 대한 어떤 고민을 먼저 해보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에 대한 홍보를 하는 타깃팅 전략 자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55페이지입니다. 
  신대지구 국내의료기관 유치가 지금 어떻게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거붕하고 업무협약을 했고요. 그쪽에서 한 1년 여 정도 왜 그냐면 거기가 워낙 프로젝트가 또 크지 않습니까? 크다보니까 준비할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여 정도 잡고 준비를 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오면 다시 협의를 해서 본 협약을 추진하기로 그렇게 그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런데 만약에 1년이 지났어요. 실질적으로 업무협약은 했지만 들어와서 이렇게 한다라는 확정이 아니라 추후에 계속 그런 과정들을 논의하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1년이 지난 상황이나 시간이 도래한 상황에서 못하겠다, 거봉에서. 그렇게 되면 이건 행정적 낭비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 있으신가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하다보면 아주 작은 걸로 시작해서 큰 그림을 하나씩 그려나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플랜대로 되는 게 아니고 기업은 철저하게 이윤이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주고받는 그런 게 투자유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하고도 맞물려가지고 하여튼 하는데 저희들이 그렇다고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는 없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래서 향후 어떻게 추진하실지에 대한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립돼있으면.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이제 TF팀이랑은 구성이 돼서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TF팀하고 실무협의체는 다릅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아니, 같습니다. 
○위원 박종호  같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예. 
○위원 박종호  그러면 한 1년 여 정도 기본 업무협약체결 6월 22일 정도라고 한다면 대략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구체적인 본 협약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그 일정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물론 이게 기업에 어떤 부분에 너무 많이 포커스가 맞춰진 그런 협약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시에서 어찌됐건 이 신대지구의 의료부지에 대한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대형병원이 유치됐을 때 전문성 있는 병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의원님들께서 많이 해주셨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도 충분히 전달을 하셔서 최대한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으면 좋겠다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알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리고 외국교육기관 유치는 경제자유구역청에 의욕 있으신 분들이 와서 좀 잘을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하시던데.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는 올해 이렇게 한번 용역비를 경자청에서는 이미 5000만 원을 세웠거든요. 내년도에 일단 본예산에 다시 요구를 해놨거든요. 요구를 해놓으면 경자청에서 어차피 순천시가 되면 예산이 되면 지원이 되면 이렇게 추진하자는 차원이어서 내년 초에 구체적으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면 그 안에 별도로 외국교육기관 유치 사례 관련해서 출장 다니시거나 별도의 노력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경자청에서는 몇 차례 다녀왔고요. 인천하고 이쪽으로 다녀왔고 저희들도 조만간에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너무 광범위하고 많은 업무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약간 이런 세부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집중도를 높이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이 외국인교육기관과 국내의료기관 관련된 부분들은 이 순천 신대지구를 비롯한 해룡면 나아가서는 순천시민들의 숙원사업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좀 더 많은 행정력을 기울여주신다면 지역민들이 더 많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춘창고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하여튼 지금의 운영이라든가 문화 이런 거는 저희들이 봐서는 아쉬운 점이 많고 하여튼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혁신적인 방안을 모색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존에 해왔던 그런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한번 혁신하는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의견수렴도 하고 해서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엊그제 대학생들 일자리, 행정인턴 이런 애들까지 거기에 상주시키면서 모니터링도 해보고 다양하게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형태로든 새로운 방식의 운영시스템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새로운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장이랑. 
○위원 박종호  예, 행안부 우수사례로 청와대에도 보고가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획기적으로 출발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 부분에서 재방문율 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굉장히 지금 어떤 위기에 봉착해있지 않느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동력도 많이 떨어져있는 것 같아요. 거기 운영하시는 청년사업자들조차도 확실히 청춘창고가 예전에 비해서 브랜드파워가 낮아졌다라고 인식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모든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방문하려고 하는 수요자 계층과 청년사업자들의 의견들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관에서 주도하는 부분보다는 일단 다양하게 브레인스토밍을 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마련해보시고 거기서 의견들을 추출해가지고 최대한 청년들의 입장에서 뽑아내서 이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먼저 포스트 코로나 대비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보시겠다고 많은 사업의 필요성과 내용들을 여기다 담아주셨는데 저희가 요즘 정부에 그린뉴딜 관련한 사업들의 얘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위원 김미애  그러면서 여기 보면 녹색산업과 청정대기 스마트한 물관리 등 여러 내용들은 있는데 우리가 순천시에서 이 내용들을 담아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업요?  
○위원 김미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우리가 일자리창출을 하겠다라는 목적을 설명해놓은 거지 않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위원 김미애  그러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에 대입을 해가지고 설명을 해주실만한 사업이 있을까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지금 저희들이 335페이지 위원님 포스트 코로나 대비 새로운 일자리 창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김미애  네네.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저희들이 기존에 24개 청년일자리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145억 정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사실 하고 있는 사업보다는 어차피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시대의 어떤 트렌드에 맞는 대응사업을 발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335페이지 보면 내년도에 이러한 사업에 그린뉴딜이라든가 디지털뉴딜 그다음에 아까 고용안정망 말씀드린 이런 사업에 어느 정도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해보겠다. 그런 걸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지금 보시면 2021년도 사업계획을 설명을 받고 있는 거고, 우리 투자일자리과에서 이런 식으로 방향을 한번 잡아보겠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계시고 있는 건데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서 사업 전반이 아마 전과 후는 달라질 거란 말이 굉장히 많이 있고 지금 현재 시장에 이 소비자라든지 이 행동변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외출이라든가 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도 비대면, 비접촉으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또 이커머스 시장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고 또 매출 증가하는 부분이 예전과는 굉장히 달라지고 있고 그러면 순천시장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인건비라든가 90%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럼 이후에는 예전에는 해왔던 사업성의 방향이 아니라 이후 이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서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가 있는데 조금 더 나와줬으면 하는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단위사업은 사실 다 담지는 못했습니다. 단위사업의.  
○위원 김미애  네. 그 부분에서 저는 나타나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야시장도 이후 다른 과긴 하지만 과 사업들에 대해서 그런 방향성이 나오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뒤에서 제가 또 청춘창고에 대해서 얘기기하겠지만 우리가 비대면, 비접촉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사업들에 대해서 방향이 좀, 변화가 미진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들이 좀 있어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다른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여러 가지 사업량이라든가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넓게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포스트 코로나 대비해서 사실은 중앙정부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한국형 뉴딜이라고 또 고용안정망 이쪽인데요. 저희 시는 아시다시피 생태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의 정책방향과 도시의 어떤 철학 이런 부분들을 같이 담는 새로운 일자리 분야 이걸 저희들이 핵심사업으로 언급했던 부분이고요. 실제 여러 가지 신중년일자리라든가 또 노인일자리, 여러 가지 엊그제 위원님이 조례도 발의를 하셨는데요.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한 일자리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 엮어가지고 시너지를 또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더 고민해야 부분이라고 봅니다. 
○위원 김미애  과장님 말씀해주신 부분이 좋은 말씀이시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포스트 코로나 대비해서 어떤 변화점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드린 건데 웹툰 특화거리 같은 경우도 내용들은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재료를 통해서 이 거리를 조성하고 전문가도 만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자칫 만약에 이 상황들이 또 심각해지면서 사람들이 전혀 만나지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졌지 않았습니까? 올 한 해 동안에. 그런데 여기도 보면 시장상인, 웹툰전문가들이 계속 나와서 만나고 해야 되는 것들이 중점이에요. 놀이터라든지 조성하면 거리에 사람들이 모여야 하는데 민중이 모여는 것들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올해 한해동안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이 사업들을 이렇고 좋게 계획을 하시고 나서 다시 또 코로나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질 경우에는 어떻게 대비하실지는 그건 저는 사실 안 보이거든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처음에 이 보고서 서식이 내려왔을 때 그 부분들을 논의를 한번 했습니다. 이를 테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코로나 이전에서는, 이 보고서가 맞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일 경우는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한번 했고 우리가 논의를 했거든요. 그거까지는 여기에 이 보고서에 다 담지를 못하고 이를 테면 단위사업별로 코로나상황 시 어떻게 할 건지는 그런 플랜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논의도 하고 있고요. 
○위원 김미애  올 한 해 동안 굉장히 그런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중점적으로 안전총괄과를 중심으로 해서 했지만 그 과에 한정돼 있는 게 아니고 경제활성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우리 순천시도 소상공인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코로나가 이렇게 문제가 커지고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경제가 가장 침체됐을 때 가장 중점이 되는 투자일자리과와 지역경제과가 어떻게 그것에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건 좀 많이 아쉬운 문제, 그것을 담을 것인가 하고 고민을 했을 때는  적어도 한 페이지이라든가 해서 내용을 담았어야 되지 않나 생각에 좀 아쉽습니다, 저는 과장님.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그 부분은 없는 거 아니고요. 
○위원 김미애  그니까 저희한테 보여주셨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없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버리시면 저희한테는 검토가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방향이라든가 우리가 논의했던 걸 한번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네네, 그렇게 하고요. 웹툰 부분에서도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 하나 꼭 부탁하고 싶은 것들은 이것은 창작의 분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자유롭게 창작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선 깊게 들어가지 않고 시장 형성에만 순천시가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후에 우리가 전체적인 틀을 마련해줬는데 그 틀을 다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을 때는 예산이라든가 많은 부담들이 저희 시로 다 오게 되는 거거든요. 좋은 주제가 있고 재료가 있을 때는 이것들이 잘 만날 수 있고 융합할 수 있는 시장형성에만 우리가 집중할 수 있게 하고 또 좋은 분들이 잘 만나서 좋은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식의 방향으로만 접근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춘창고 좀 말씀드릴게요. 앞에 존경하는 박종호 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과장님 이 청춘창고가 계속적으로 여기는 매출감소, 방문객 감소라고 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성공적이지 못한 길을 가고 있는 길은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제가 느끼기에는 청년들하고도 몇 차례 간담회도 하고 의견도 나눴습니다마는 어찌됐든 간에 청년들의 본인들의 열정이라 그럴까요? 의지라 그럴까요? 이를 테면 여기서 내가 2년 동안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뭔가 성공에 대한 의지가 일반 민간시설에서 하는 민간에서 시설을 운영하는 그런 부분과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청년들의 열정.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 어떤 뭐라 그럴까? 지금 청년들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뭔가 해본다고는 합니다.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고요.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해본다고는 하는데 그걸 조금 더 한 단계 뛰어넘을 수 있는 아니면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일로 중요한 거는 본인의 열정, 본인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기필코 한번 성공해보겠다는 내가 이 분야에 정말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와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시각인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 약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받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분야가 청년사업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하려고 할 때 그 의지가 가장 중요한 건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의지가 따라주지 않았을 때 이 청년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아까 그러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만남을 통해서 어려움을 듣고 필요한 사항을 들었을 때 과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했나요, 그러면?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제가 가서 끊임없이 이걸 활성화시킬 거냐? 또 이를 테면 홍보를 어떻게 할 거냐? 
○위원 김미애  아니, 과장님. 이 청춘창고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가 아니고 내부에 있는 이 사업자, 청년사업가들의 어려움을 이야기했을 때 그러면 그것에 대한 보완, 이게 말 그대로 인큐베이팅 공간이니까 그러면 사업을 하면서 나오는 어려움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고 이분들이 창업을 해서 나갈 수 있을 것인지를 같이 고민하는 것이 인큐베이팅인 거잖아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예. 
○위원 김미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어려움을 토로했을 때 우리 과에서는 대응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그런 부분을 어차피 서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저도 이렇게 하고 또 저희 국장님도 가서 몇 차례 했습니다. 왜 그냐면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의견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주로 저겁니다. 홍보를 전국적으로 해달라. 이를 테면 마케팅 쪽이거든요. 그쪽에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저희들은 마냥 시에서 그렇다고 보면 이를 테면 언론에 대한 홍보 하면 예산이 적지 않으니까 일단 한번 청년들끼리, 우리도 물론 하겠지만 청년들끼리 뭔가 한번 자구책을 아이디어라든가 자구책을 일단 하는 데까지 한번 해봐라  하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어떤 청년들의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거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알고 있는데 또 아까 좀 늦은 것 같습니다만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국적인 현상이 되고 하다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미애  과장님 우리가 청춘창고가 몇 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죠?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청춘창고가 2016년에. 
○위원 김미애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기에서 사업을 하시고 가신 분들.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개소는 2017년도 2월 8일 날 했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몇 개 점포나 영업을 하고 나가셨을까요? 사업을 성공하고 이런 걸 떠나서 점포가 몇 개나 여기서 사업을 하셨어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한 50개 정도 하다가 지금. 
○위원 김미애  50여 개?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예. 
○위원 김미애  50여 개 중에 계약만료 후에 창업성공이 5개 정도가 되는 건가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50개에서 15개 점포 정도 나가서 창업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아니 그니까 5개 점포가 창업성공을 했다고 데이터가 집계된 거예요? 아니면 15개인 거예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15개 정도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5개 점포는 성공사례로 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김미애  성공창업과 그냥 창업의 차이는 뭐예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위원 김미애  성공창업과 그냥 창업의 차이는 뭡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성공창업은 본인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공했다는 그런 것도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 여러 가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위원 김미애  그러면 이제 50여 개 중에 한 10개에서 15개 5개는 성공적이다. 이 말고 나머지 창업에 실패한 이유는 뭐예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 김미애  또 청년들의 의지입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창업이라는 거는 물론 저희들이 그런 생태계를 계속 저걸 합니다마는 특히 또 중간에 그만둔 게 학교 있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다보니까 중간에 학교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직장을 새로 구한다든가 이리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 김미애  과장님 이게 우리가 청춘창고에 들어온 입점을 하는 사업자들 조건도 따져보지 않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위원 김미애  이 공간에 대한 혜택도 연 임대료로 굉장히 저렴하고 또 2년까지 되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들어오고자 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얘기도 들었었고 또 이런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인큐베이팅을 위해서 계획을 하려면 그 조건들을 굉장히 따져보고 또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도와줄만한 청년들을 심사를 해서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실패해서 나가는 중간데이터가 학업, 직장. 그러면 어떤 데이터검증을 통해서 이 사업자들을 여기에 입점을 시킨 거예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공고를 해서, 공고를 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입점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렇죠. 공고를 해서 심사위원회를 하겠지만 제가 그 얘기를 드린 게 아니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데이터들을 축적해서 청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을 하기 위한 과에서 노력이 어떤 거냐란 질문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는 건데,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럼 그 실패와 성공사례들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들을 잡고 왜 실패를 하는지 왜 성공을 하는 건지 과에서 그런 고민들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무조건 여기서 방문객이 왜 감소하나 매출액이 얼마냐 하는 것을 놓을 게 아니고 청년들의 진짜 고민이 뭔지? 왜 나가는 건지 왜 실패를 하는 건지. 나가면 이 이유로 나가는데 그럼 우리가 이런이런 이유들을 처음부터 이 청년들을 입점을 시킬 때 그럼 이렇게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자꾸 의지, 의지 얘기를 하셨으면 그럼 의지들을 어떻게 검증을 해서 받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2017년부터 20년이니까 4년 동안 없으셨나요?
  처음에야 청춘창고라는 아주 혁신적인 사업을 통해서 많은 관심도 많고 하겠지만 아시겠지만 내용적인 보충이 계속 되지 않으면 당연히 이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업도. 정책마케팅이 되고 안에서 어떤 식으로 순천시가 이 청춘창고를 이어가는지 그것들을 계속 마케팅을 하고 벤치마킹을 하는 그런 식으로 가야지 매장별 매출액, 방문객 그런 데만 집중을 하니 계속 떨어지게 되고 매출은 떨어지게 되는 거고 사실 저는 여기 입점했던 분들 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안에서 사업가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은 부서의 얘기도 많이 하셨어요. 적어도 순천시가 생태도시를 표방한다고 하면 청춘창고 내부에서만이라도 일회용기를 안 써야 되지 않냐. 포장 같은 것도 그렇고. 이후의 창업을 하고나서도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성공사례가 있다면 왜 성공을 했는지 거기서 벤치마킹을 해서 청춘창고에서 앞으로 이런 성공사례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가보는 게 어떠냐고 계속 그 청춘들에 대해서 멘토링도 하고 그런 작업들이 있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드네요. 과장님.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저희들이 노력한다고 합니다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더 의견수렴이라든가 소통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거의 하여튼 혁신적인 방안을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무조건 사람들이 오고 돈의 매출에 연연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내부에 어떤 목소리가 있는지를 듣고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나가서 진짜 장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은 따라오게 될 것 같아요. 매출이라든가. 
  좀 쉬었다가 하실까요? 어떻게 하실래요? 저 좀 남았는데.  
○위원장 남정옥  아니요. 계속 하십시오.  
○위원 김미애  계속해도 되나요?  
○위원장 남정옥  예. 
○위원 김미애  산학협력사업에서 기업 연계 전남대 여수캠퍼스에 지원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과장님?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에서 광양만권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에 쉽게 말해서 대학교 1학년까지는 공부를 하고 2학년부터는 기업현장에 취직을 해서 쉽게 말해서 학업하고 일하고 병행하는 그런 애들을 이를 테면 지자체에서 전라남도라든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여수, 광양 다 들어갑니다. 이런 지자체에서 학비를 부담해달라 해서 저희 지자체 부담분이 한 15% 정도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위원 김미애  순천시에 있는 그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그렇습니다. 순천시 청소년들인데요. 애들이 이제 광양산단에 우리 해룡산단이나.  
○위원 김미애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애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만 여수 전남대 캠퍼스에 다니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그건가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광양 쪽은 광양에서 지원하고요. 우리 시는 우리 시에 주소를 둔 청년들한테, 우리 시에 소재한 기업에 취직해가지고 하는 그런 애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미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춘창고 VR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 건가요, 여기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VR체험존은 저희들이 조성을 해가지고 개장을 하려고 하는데 시에서 직영은 안 하고요. 민간위탁을 해서 민간.  
○위원 김미애  직영 안 하고 민간위탁하려고 계속 공모를 했지 않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민간에서 관리하도록. 
○위원 김미애  안 되고 있잖아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엊그제도 한번 서울을 다녀왔거든요. 관련된 회사들한테 다녀왔는데요. 가보니까 회사들이 다 서울에 이를 테면 이 시설을 만들었던 스톤에이인가요? 그 회사도 사실 서울에서 여러 군데하고 있거든요. 홍대에서도 하고 있고 하는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이 업체라든가 이런 걸 좀 몇 군데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에는 하여튼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위원 김미애  이게 올해가 아니라 작년이었어도 저는 쉽지 않았을 사업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들도 VR체험존은 이미 몇 년 전에 하고 끝난 사업이었는데 순천시가 뒤늦게 이것을 해서 시가 사실 해야 될 영역이 저는 아니라고 보하거든요.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가 아까처럼 웹툰시장에 시장개발이라든가 기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오락게임 즐기는 건데 어떻게 하실? 나중에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듣기로도 작년부터 계속 공모를 통해서 찾고 있지만 사업자 나서지 않고 있고 올해도 지금 보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계획만 있는데.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이 VR사업은 정부에서도 거의 이쪽 분야사업을 10억, 10조 이상씩을.  
○위원 김미애  과장님 정부도 물론 방향을 제시해주고 거기에서도 사업성이 있긴 하지만 순천의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아니요, 그러니까요. 
○위원 김미애  다른 곳에 다 성공을 해도 순천에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현재 지금 순천에서 지금 이게 운영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방향이 안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그런데 이게 실감콘텐츠사업인데요, 실감콘텐츠사업은 어느 지자체나 사실은 굉장히 욕심을 내는 사업입니다. 근데 특히 또 요즘 청소년들이. 
○위원 김미애  어느 부분이 욕심이 나세요? 우리 과장님은?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왜 그러냐면요. 지금 청소년들이 가장 체험해보고 싶은 부분이 사실은 이 실감콘텐츠사업이거든요. 이 VR이거든요. 
○위원 김미애  청소년들이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매년 10조 이상을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거점별로 해서 하는데 시가 이쪽 분야를 선점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요.
○위원 김미애  어디에서 그렇게 청소년들이 이 VR 관련된 체험의 요구가 높다고 어디서 나왔나요? 자료를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그게?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저희들이 중앙부처라든가 또 여러 가지 VR 관련 협력기관 회의들을 하지 않습니까? 네트워크를 구성해가지고 하면 저희들이 사실은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관내 학생들, 학생들을 여기서 체험할 수 있도록 했을 텐데 그런 것까지 계획했었는데 사실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은 여러 언론보도 같은 데도 보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미래가치에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래가치의 핵심사업이 이 VR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당장 수익이 뭐 할지 모르겠지만 여튼 이런 것을 직접 체험해보는 청소년들이 많이 체험해보는 그런 도시하고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사는 그런 도시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위원 김미애  우리 과장님은 청소년들이 아직도 아이들이 가상체험을 안 해 봤을 거라고 생각하실까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이제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저는 거의 못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미애  많이 했을 겁니다. 저도 초등학생을 둘이나 둔 부모인데요. 이미 오래 전부터 체험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안 한 층도 있고 그렇고 하겠지만 이게 만나지 못할 그런 문화의 영역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요즘 아이들이 만날 수 없어가지고 막 찾는 그런 분야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청소년들에 대한 체험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부라든가 해서 높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위원 김미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나안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예, 나안수 위원입니다. 
  334페이지 아이디어 하나로 성공하는 창업도시, 순천 이렇게 하셨는데 예를 하나만 들어봐 주세요. 아이디어 하나로 성공하는 창업도시라고 했는데 이런 사례가 있는지, 한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제가 보기에는요, 결국은 일자리 이렇게 취업 참 많은 고민들을 하고 하잖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창업하기 좋은 도시, 창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저는 정말 지속가능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든 일자리 부분들을 공공부문에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저기 하는데 그런데 아직은 창업이 첫걸음도 안 됩니다. 이를 테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착단계가 아니고 정말 걸음마 단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부분 유럽이라든가 잘사는 도시고 안정된 도시는 대부분 창업하기 좋은 도시입니다. 기업이 도산을 하든 내일모레 어떤 기업이 잘못되더라도 바로 창업하고 연계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구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런 기반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차분하니 미리 준비 좀 하자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나안수  차분하게 준비하고 있는 단계다?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스타트기업도 창업보육시설 거기에 지금 일부 입주가 돼있고요. 10개사 입주가 돼있는데 서울에는 각 구별로, 구청별로 각 창업보육센터가 다 있거든요. 저희들이 잘된 데 몇 군데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마는 여튼 저희 시는 특히 이쪽에는 굉장히 그런 부분은 아직 걸음마수준입니다. 정말 적극적인 행정에서 위원님들이 뒷받침을 해주셔야 이게. 
○위원 나안수  예, 좀 짧게 답변해주세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예.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걸로 이렇게. 
○위원 나안수  그러면 현재는 없다? 앞으로 창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걸음마 단계이다?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이제 작년에 아이디어경진대회해서 입상팀은 4개 팀이 이렇게.
○위원 나안수  알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창업을 해가지고요. 창업보육센터 입주해서 나중에 현장방문을 그쪽으로 한번 하시면 저희들이 소상히 별도로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중관촌은 어디까지 진도가 나갔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중관촌 한국지사는. 
○위원 나안수  짧게 좀 답변해주세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6월 달에 협약식을 했고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아니면 저희들이 가든지 아니면 저쪽에서 오든지 했을 텐데 일단 저희들이 지금 서면으로 협약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위원 나안수  아니, 시장님이 취임했을 때부터 이거 일을 추진했는데 지금 3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문서만 왔다갔다해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이제. 
○위원 나안수  아니 됐어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여러 가지 돼 있는데. 
○위원 나안수  예, 됐어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하여튼 한국지사 운영 관련은 6월 달에 문서로 협약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위원 나안수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어차피. 
○위원 나안수  중관촌 하니까 이게 시장님이 이야기할 때 대단한 것 같았어요. 대단한 것 같았는데 막상 3년이 다 되어가도록 이게 결과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시고.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시장님이 다니시면서 IIE STAR도 유치가 돼서 저희들.  
○위원 나안수  자료로 계획 지금까지 추진실적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또 우리 시에 무슨 이득이 있는지 자료로 주시고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위원 나안수  335페이지 에너지신산업 기업. 이것은 에너지신산업을 뭘 하는 거예요?  
  추진계획에 있잖아요? 디지털일자리 전환에서.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에너지. 
○위원 나안수  에너지신산업 기업을 한다는데 뭘 하는 거예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저희들 그린뉴딜사업으로 해서 그린뉴딜사업이 사실은 여러 가지 녹색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만 에너지사업이 중요한 포인트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에너지 관련한 신사업들 이런 부분에 또 새로운 일자리. 
○위원 나안수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고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그런 관련기업을 기업에 어떤 일자리를 지원하겠다는 사업이죠. 
○위원 나안수  그것도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위원 나안수  그다음에 아까 청춘창고․청춘웃장 했는데 투자일자리과에서는 일몰사업이 있습니까? 2021년도 일몰사업이?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내년도? 내년도에요? 
○위원 나안수  예.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지금 구체적으로 내년도에 일몰 뭘 시키겠다까지는 아직 확정된 거는 없고요. 그런데 이제, 또 저희들이 그건 언제든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요.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 나안수  아니, 일몰사업을 내년 예산이 있는데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지 그게 유동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지금 현재는. 
○위원 나안수  없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뭔 사업을 일몰하겠다 그거는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위원 나안수  그러면 여기 청춘웃장에 연간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되죠?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청춘웃장이요?  
○위원 나안수  예, 청춘창고와 청춘웃장하고.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잠시만요. 
  지금 청춘창고에 2020년도에 한 9800 정도 예산이 서 있고요. 웃장은……. 예, 같이 서있습니다. 같이 해가지고 한 9800 정도.  
○위원 나안수  양쪽 예산 1억 정도 되네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예. 
○위원 나안수  근데 이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일몰사업에 안 되면 퇴각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안 되는데 이것을 정말 많이 노력하셨잖아요? 예산도 많이 들이고 또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청춘창고나 청춘웃장 중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일몰시킬 것은 일몰시키고 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유지하는 것보다도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혁신방안 마련할 때 같이 담아서 하여튼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그리고 아까 웹툰사업이나 청춘웃장, 청춘창고 이런 게 우리가 관에서 너무 간섭을 많이 하다보니까 시장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서 이루어지는 자동적으로 형성되는 게 자유시장의 논리잖아요? 수요와 공급 거기서 가격이 형성이 되고 그런데 이것은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사람은 없는데 공급만 하는 거예요. 시 예산을 들여서. 이게 자유시장경제 논리와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웹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시장이 형성이 안 되면 이게 돈을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절로 시장이라는 것은 저절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저 웹툰거리도 우리 예산을 부을 것이 아니고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야 되는 거예요. 캐릭터를 체험을 해본다든지 아까 우리 박혜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발적으로 축제가 이루어져서 코스프레를 한다든지. 자유시장의 논리하고 조금 엇박자가 나지 않은가? 일몰할 것은 일몰해야 된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청춘창고하고 청춘웃장 구체적으로 기업입주현황이랄지 예산이 투여된 것들 그것도 자료로 요청 드릴게요. 
  그다음에 340페이지 천연물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인데 이게 땅은 공유재산은 매입했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아닙니다. 이제 예전에 외서 한동농원인가요? 거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인데요. 타당성검토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중에 마무리가 될 건데요. 
○위원 나안수  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죠?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아니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나안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5페이지 신대지구 국내의료기관 유치 이렇게 돼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그 투자유치는 주고받는다 했어요. 기본적인 것이죠? 투자유치라는 것은 우리가 유치하려면 아까도 답변한 것처럼 주고받는 것.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윈윈(Win-win).
○위원 나안수  예, 그렇죠. 윈윈.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그렇죠. 윈윈이죠. 투자유치는 어차피.  
○위원 나안수  그러면 이 거붕그룹이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이제 어차피. 
○위원 나안수  아니, 아니. 우리가 무엇을 받습니까? 
  아까 보면 3000억 이상을 거붕그룹에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고용인원 1000명 이상이고 그렇죠?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위원 나안수  그 3000억 원의 추계표, 추계액의 예상표는 있습니까? 이 3000억이라는 근거?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아직 그거까지는 없고요. 참 투자유치라는 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처음에는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이게 나오지는 않고 하여튼 일단.  
○위원 나안수  예, 아니 잠깐만요. 일문일답식으로 하게요. 
  근데 왜 3000억 원 이상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선가 처음에 운이 띄어져서 이 3000억이 나왔을 텐데 이 추계표가 있을 것 같은데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이제 통상 지금 보면 병상 당 한 6억 정도 든답니다. 병상 당 6억인데 500실 기준으로 해서 3000억으로 추정이 되는 겁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이것은 3000억 원이라고 했는데 이거 추계표 구체적으로 건물 짓는데 얼마 이거 유지하는 데 얼마 이런 경상적비용 이런 것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의 근거를 좀 제출해주시고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위원 나안수  그다음에 고용인원 1000명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근거. 청소하는 사람 몇 명, 의사 몇 명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시설유지?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처음에는 총괄적으로 이를 테면 제시를 하고. 
○위원 나안수  아니 그러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구체적인 부분들은 계속 이를 테면. 
○위원 나안수  아니 그러면.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를 테면 1000명을 어디에 몇 명, 어디에 몇 명 그렇게 나와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위원 나안수  그럼 제출하기 힘든 상황이다?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쪽에서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1년의 시간을 저거 한 건데요. 하여튼 거기에서 사업계획서가 구체적으로 작성이 되면 저희들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업무협약을 6월 22일 날 했는데 이런 게 지금 이야기들은 거는 약간 이벤트성 매치도 텄잖아요? 약간 쇼를 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그건 아니고요. 
○위원 나안수  그러면 거기서 이제 주고 우리가 받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주는 것은 뭐예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협상을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 앞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조례도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위원 나안수  예.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거기 조례라든가 또 전라남도 투자유치 조례 또 여러 가지 법령에서 정하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걸 정리를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이것도 TF팀이 구성됐다고 했는데 우리가 받는 것 또 우리가 주는 것 서로 그게 윈윈이라고 말씀하시고 하셨잖아요? 그래야지 기업도 당연히 이익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만큼 투자를 하면 이만큼 수익을 내고 이런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니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 절차들이 또 있고 그러잖아요? 지금 TF팀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지금 저희들 도하고 경자청하고 같이 구성이 돼있거든요. 숫자는 제가 지금.  
○위원 나안수  TF팀 구성명단 있어요? 위원들?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우리 순천시에는 누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저희하고요. 저희 투자유치부서하고 그다음에. 
○위원 나안수  투자유치부서 누가 합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저하고 돼 있고요. 도시과 쪽에 또 병원이다 보니까 보건소, 전라남도도 마찬가지고 투자유치, 보건 계통, 도시관리계획 도시부서. 
○위원 나안수  그럼 지금 현재 진행상태를 묻고 싶은데 서로 지금 눈이 맞아서 일이 진행이 됩니까? 투자유치하려고 하는 쪽과 투자를 우리 순천시에서 하려고 하는데 긴밀하게 진행이 되냐 이 말이죠.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지금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TF 회의는 몇 번이나 하셨어요?  6월 달 업무협약 이후로?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지금 공식적으로 도하고 경자청하고 저희 시하고 공식적으로 협의회는 아직 안 하고 있고요. 곧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할 겁니다. 문제는 일단 사업계획서가 어느 정도 시가 돼야 그걸 가지고 하는데 아직은 그런 부분이 저쪽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업계획서가 어느 정도 제출이 되면 저희들이 회의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아니, 9기본적으로 3000억, 1000명 이렇게 했는데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데 과장님 이야기는 사업계획서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인센티브에 대해서 우리가 근거를 못 제시하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이 답변이잖아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아, 아닙니다. 인센티브는 이미 법령과 조례에 다 정리가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뭐. 
○위원 나안수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 말이죠. 아까 사업계획서가 들어봐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인센티브는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그 조례에, 투자유치조례에 의한 그 보조금. 
○위원 나안수  얼마죠?  
  200억?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구체적으로 보면 투자금액에 따라 다르거든요. 투자금액에 따라 다른데 그 구체적인 금액은 아까 이를 테면 3000억이라 그러면 그 3000억 원의 가정을 하고 하는데 하여튼 지금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액수가 정해지면.  
○위원 나안수  자자, 이렇게 하시게요. 우리 박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년여 준비해서 구체적인 실행단계로 간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형식적인 질의답변밖에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TF를 했는데 도하고 경자청하고 시하고 하는데 누가 주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거 키를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해야 되는 거예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저희 시가 해야 죠. 
○위원 나안수  그렇죠. 시가 해야죠.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근데 일단 위원님 사업계획서가 나와야 저희들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죠. 사업계획서가 안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재촉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위원 나안수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려면 누군가는 우리 시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인구도 전남, 호남에서 1의 도시에 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투자유치가 곧 정주요건과 인구수가 늘어나는 요인이 되는 거잖아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그렇습니다, 예. 
○위원 나안수  그 사람들도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근래 보기 드문 투자유치의 규모인 것 같아요. 사람과 돈으로 따졌을 때. 시에서 좀 더 TF팀이 구성이 됐으면 어느 한쪽에다 하지 말고 우리 시도 지금 유리한 거잖아요? 유치가 되면은. 그러니까 적극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아까 말했던 투자규모에 대한 산출근거 되는데까지 그거하고 실무협의체 구성명단 있잖아요? 위원명단. 앞으로 1년간의 로드맵 그것을 하는데. 투자유치라는 게 서로 눈이 맞으면 잘될 수도 있고 불발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이거 굉장히 시장님도 굉장히 MOU를 통해서 의지를 보였고 또 우리 시민들도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적극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예, 청춘창고 관련해서 짧게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느꼈을 때 행정과 청년 예비창업자간의 온도차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청년의 열정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와 현재에 대한 비교군은 부적절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청년들이 어떠한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고 그게 열정의 어떤 정도의 차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부분은 조금 바람직하지 못할 것 같고요. 다만 청년들도 약간 이런 기대감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큐베이팅하러 왔으면 제대로 인큐베이팅 시켜줘라. 그런데 우리 실질적으로 청춘창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행정에서 당신들한테 16만 원이라는 낮은 연 임대료의 인센티브를 주고 청춘창고라는 브랜드이미지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올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자생적으로 너희 방식대로 잘 운영을 해봐라. 하고 사실상 방치를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노력하시겠지만요. 그래서 그런 온도차에 대한 갭을 줄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열정에 기름을 부어줘야죠. 그러면 어떻게 부어줄까에 대해서 2가지로써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한 가지는 정말 제대로 된 성공사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 나도 청춘창고 나와가지고 나중에 창업하게 되면 나도 성공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말 제대로 된 성공사례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제가 그런 부분에 저의 어떤 짧은 소견이지만 인근 맞은편에 있는 그런 부분에 창업특별구역,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게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고안을 해서 유도하는 방법이 좋겠다. 여기 나온 사람들이 한번 차려봐라. 그래서 성공할 수 있다 당신도. 이런 식이 되어야만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인센티브를 대폭 높여가지고 인적구성들이 막 몰리게끔 하는 겁니다.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청년들이 몰리게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인큐베이팅 시스템에 대한 본질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청춘창고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인큐베이팅 해주려면 확실하게 제대로 영양분을 공급을 해주거나 아니면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하면서 누군가 제대로 성공한 사례를 주면서 계속 네트워킹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열정을 갖고 더 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 청년들이 운영하는 제대로 된 청춘창고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에서 앞으로 혁신을 고민하실 때 저 또한 동참하면서 좋은 의견들 많이 드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꾸준히 한번 보면서 같이 잘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는데요. 지금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실 때 7월 달에도 한번쯤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에 외래어를 얼마나 많이 사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저희들은 안 쓰려고 안 쓰려고 했는데 말입니다. 이게 중앙정부나 다 연관된 용어다보니까요. 그래서 밑에 각주에 해석을 달아놓고 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우리 존경하는 문규준 위원님이 한글사랑 순천시 조례도 만들어놔가지고 외래어를 절제하자는 취지에서 조례도 만들어놨는데 투자일자리과라 해서 외국인기업도 유치하기 위해서 이 영어를 써야 되고 외래어를 써야 됩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그거는 아니고요. 
○위원장 남정옥  다음에 예산서 하실 때 가급적이면 외래용어를 배제하시고 우리 한글로 좀 이 사업목을 기재했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알겠습니다. 
  국도비하고 매칭이 되다보면 그게 참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우리 순천시, 우리를 합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하여튼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리고 한 가지만, 노사정 있는데 우리 순천시노조에 가입된 업체가 몇 개나 있어요?  
  자료 한번 주시고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지금 79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러면 이 노사갈등으로 인해서 파업해봤던 업체가 있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지금 성가롤로병원만 하고 있고요. 
○위원장 남정옥  그럼 우리 순천시가 성가롤로병원에 했던 역할이 뭐죠?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노사민정실무협의회에서 실무협의회가 거기가 이를 테면 운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위원장 남정옥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인데 이 목은 세워놨고 우리 순천시가 그분들하고 중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노동부가 해야 됩니까? 그냥 예산지원만 해줍니까? 아니면 뭔 조언을 해줍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아닙니까? 지금 노사민정실무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에 노무사라든가 고용노동부 관계공무원이랑 다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매월 한 번씩 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갈등이 있거나 갈등이 예상되는 데는 여러 가지 해결방안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서로 역할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네, 알겠습니다. 노사민정 협의했던 내용 자료 부탁드릴게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위원장 남정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현재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일자리경제국장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하신 후 내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홍미 지역경제팀장입니다. 허성무 에너지팀장입니다. 황규열 시장관리팀장입니다. 신혜정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팀장님 착석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2021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비전과 중장기 목표, 384페이지 팀별 전략과제, 중점 추진 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5페이지 소상공인의 안전망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입니다. 노란우산공제는 경영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제도로 우리 시에서도 내년부턴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시 매월 1만 원씩 최대 12개월까지 가입장려금을 지원코자 합니다. 예산이 확보면 내년 1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가입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386페이지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입니다. 소상공인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신용특례보증과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례보증지원사업은 2017년부터 전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1억 5000만 원의 출연금과 3억 원의 매칭 보증재원을 추가출연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신용보증 실행과 이자 9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14억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지표 및 경제동향분석 용역입니다. 지역경제현황 및 경제상황모니터링을 통한 지역경제 시책자료로 활용코자 통계청에 승인을 받아 2년마다 실시하는 용역으로 지역경제 기초자료인 경영현황, 밀집업종, 제조․비제조업 업황, 경제전망, 일자리창출 연계 등에 활용코자 합니다. 내년 2월 착수, 1000개 사업체에 표본을 추출하고 10월까지 조사 및 용역분석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388페이지에 지하도상가 원도심의 메카로 육성입니다. 씨내몰은 총 84개의 점포 중 현재 81개가 입점하여 운영 중입니다. 특성화 첫걸음시장 기반조성사업으로 상가번영회, 상인회 참여로 디자인개선, 상인마케팅, QR결제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후화된 상가시설물의 개선으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회복을 위한 순천사랑상품권 활성화입니다. 2018년 발행을 시작한 순천사랑상품권은 9월 말 현재 총 818억 원을 발행하여 710억이 판매되고 563억 원이 환전되었으며 현 상품권 재고는 141억 원으로 향후 약 240억 원을 추가발행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대응 10% 할인판매는 금년 말까지 가맹점은 9300개소입니다. 지난 7월 한국조폐공사와 협약하여 통합관리서비스를 시행한 결과, 판매환전 및 부정유통모니터링이 용이해졌으며 본 시스템을 기반으로 카드형 상품권을 10월 말 도입할 계획이며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한 순천사랑상품권 조례개정안을 어제 제안설명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순천사랑상품권 600억 발행, 모바일형 전자화폐 도입, 가맹점 및 판매점 확대로 지역경제회복의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하여 총 62억 원입니다. 
  390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실핏줄 소상공인 경제 활력사업입니다. 먼저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019년 8월 개소한 센터에서는 소상공인 맞춤형 상담 및 컨설팅, 유튜브 홍보영상 제작 등 지속적인 시책추진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력사업 상권별 마케팅행사 지원입니다. 시에 등록된 상인회가 주도하는 마케팅행사를 공모를 통해 선정, 사업비를 지원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마중물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개 사업 사업비는 1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고압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입니다. 고압송전선로의 주거밀집지역 통과로 시민 건강위협과 도시미관 저해요인 해소를 위한 지중화사업으로 해룡 상삼에서 왕지 송촌아파트, 왕지2택지를 경유하는 송전전압 34만 5000, 15만 4000㎸의 송전선로를 지하 매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89억을 한전과 왕지2택지조합, 순천시가 분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 중 철탑부지매입, 이설민원, 왕지2지구택지조합 자부담 지중화구간을 추가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내년에는 한전 설계용역, 철탑보강공사,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2023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393페이지 태양광 발전에 5G기술 적용을 위한 지능형 소프트웨어기술 개발과 실증공모사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평가원 주관으로 실시하는 실증사업으로 시 소재 3개 업체와 전남도, 순천시가 참여하며 우리 시에서 설치돼 있는 태양광발전소를 활용하여 운영기술연구, 개발 및 실증사업 추진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및 연간 제조업기업 유치를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3억 원이며 내년 소요사업비는 시비 1억 원을 포함한 24억 원입니다. 
  394페이지 주택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성이 낮은 도시가스 공급지역에 공급관 공사비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저렴한 에너지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취약지 도시가스 공급계획과 시와 도시가스사의 예산에 따라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를 개최, 사업대상지를 확정 추진하며 내년 신규 공급목표는 768세대이며 소요사업비는 21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향상 추진사업입니다. 농촌지역 및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사고위험성이 높은 고무호스가스관을 금속관으로 교체하고 타이머콕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396페이지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은 저소득층 주택에 저소비 고효율 실내조명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고령화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스사고 예방 등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3개 사업에 5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보급사업입니다.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사업 보급으로 에너지 자립도시 기반을 마련코자 단독주택소유자에게 태양광, 지열 등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0년까지 총 788가구를 지원 완료하였으며, 내년 소요사업비는 8억 7800만 원입니다. 
  398페이지 에너지 자립을 위한 에코발전소 운영 관리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인 지역에너지 신산업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순천만 태양광발전소 등 발전사업수입에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민간투자상환금으로 소요사업비는 5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상권 르네상스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구도심 쇠퇴하는 아랫장, 역전시장, 순천역전을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 지역특성을 반영한 환경개선 활성화사업을 추진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5년간 국비 40억 원을 포함한 총 8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이며 환경개선사업으로 아랫장은 국밥거리 트롯야시장 특화, 역전상권은 여행자캠프 게스트하우스 특화, 역전시장은 수산물 중심 싱싱거리 환경개선, 역전골목특화 등 상권별 특색을 반영한 사업을 선정, 추진하고 소프트웨어인 활성화사업으로 상권 마스터 플랜수립 등 공동브랜드 개발, 특화점포 컨설팅 등 점포활성화사업, 발고기 등 맛 체험프로그램 운영, 시민장터 운영 등 커뮤니티 사업, 라이브방송 등 마케팅홍보사업을 추진하여 상권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모 용역과정에서 사업대상지인 상인설문, 사업동의와 함께 상인, 건물주 쌍생협약을 체결 지난 7월 말 중기부에 공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0월 중 현장평가 예정으로 평가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2021년 소요사업비는 9억 6600만 원입니다. 
  401페이지 승주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을 통한 활성화입니다. 읍면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을 위해 중기부 첫걸음 컨설팅공모를 통해 쇠퇴하는 승주시장 시설 현대화 및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상반기에 승주시장 상인회 구성을 시작으로 활성화방안을 발굴, 2021년 특성화시장 공모사업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2022년 특성화 첫걸음 기반조성 시장추진을 위한 소요사업비는 용역비 1500만 원입니다. 
  402페이지입니다. 한국 최고의 순천만 야시장 조성 및 운영입니다. 내년 3월 개장을 목표로 동천저류지에 푸드트럭 및 플프마켓을 운영, 순천을 찾는 관광객의 체류관광을 유도하고 생태경제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새로운 야간관광지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순천만 야시장은 삶의 여유와 쉼을 즐기는 최신 트렌드와 순천의 강점이 결합된 도심 속 정원에 즐기는 캠핑야시장을 콘셉트로 금년 말까지 전기시설, CCTV,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와 함께 화장실, 세정장 동천저류지 생활숲시설을 공동활용할 계획입니다. 푸드트럭 운영자는 공모를 통한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한 후 컨설팅을 통하여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메뉴가 발굴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풀프마켓은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에게 고른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마을기업 등 지역경제활력화 테마홍보전으로 활용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동천 출렁다리, 국가정원을 연계한 야시장 포토존, 야행, 락페스티벌 등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와 함께 가장 맛있는 먹거리가 풍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순천만 야시장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야시장 조성을 위한 상인회 의견수렴, 추진협의회 구성 운영, 교통대책 등 관련기관 협업회의를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효율적인 해결방안 등을 면밀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야시장 기반조성 사업 마무리와 함께 푸드트럭 운영자 선정, 푸드트럭 개조, 상인회 구성, 교육, 야시장 홍보와 함께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3월 이후 개장을 목표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내년 소요사업비는 6억 5500만 원입니다. 개장 이후 문화공연, 시설관리 등 최소운영비용을 지원하되 점진적으로 야시장 상인회를 중심으로 자립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5페이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아랫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먼저 아랫장 전광판 교체사업 및 홍보영상 제작입니다. 현 전광판은 화질이 낮고 잦은 고장 등으로 막대한 유지비가 소모되어 2019년 7월 이후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랫장 사거리 전광판은 홍보효과가 큰 것으로 고해상도 영상송출이 가능한 전광판 교체와 함께 홍보동영상을 제작코자 합니다. 406페이지 아랫장 야시장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운영중단 중이나 개장 이후 주변상권 활성화에 기여한 아랫장 야시장 운영 및 공연프로그램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아랫장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입니다. 다양한 해산물과 농산물이 거래되는 아랫장 특화상품개발 인프라 구축사업을 위해 저온저장고 시설을 설치,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강화코자 합니다. 아랫장 활성화를 위한 3개 사업의 소요사업비는 3억 7000만 원입니다. 
  407페이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의 열악한 주차시설개선을 통해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웃장과 역전시장에 현 주차장 주변필지를 매입, 확장코자 2020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부지매입 중에 있으며 내년 주차장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역전시장은 추가매입을 통해 58면의 주차장이, 웃장은 자립식 주차타워 건립으로 총 187면이 증설될 예정입니다. 2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5억 원이며 2021년 소요사업비는 40억 8000만 원입니다. 
  408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비대면 온라인 판촉활동입니다. 온라인 판촉을 희망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에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홍보마케팅을 접목토록 전남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 홈페이지와 연계한 온라인몰 전용관 개설, 판촉활동 지원을 위해 대형몰 입점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비로 소요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 순천형 사회적경제기업 생태계 도약입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의 가치실현을 시민과 함께 하는 우리 시 206개 사회적경제 기업에 생태경제도시 발판 마련을 위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기업과 함께 하는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 사회적경제 기업의 재정지원은 일자리창출 인건비 및 사업비를 지원, 주민 주도의 기업을 육성하고 410페이지입니다. 전남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는 기업의 자립지원을 위한 판로지원 및 온라인 판매망 구축, 민관협력 공유경제 확산을 위해 생활 속 공유경제활성화를 자원공유 등 공동체문화를 조성코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4개 사업에 40억 7600만 원입니다. 
  끝으로 411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 운영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기본지원 사업비는 총 3억 5900만 원으로 한국전력 기반센터에서 해룡면, 외서면, 서면, 별량면에 배분되어 해당 면주민이 요청하는 마을별 공공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사업, 그밖에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며 발전소 착공 시 일회성으로 지원되는 특별지원사업비는 총 5360만 원으로 관내 경로당에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박혜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국장님, 요즘 소상공인들 지금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서 배달음식에 대한 부분이나 배달에 대한 부분이 급증한 거 알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배달앱 부분 말씀하십니까? 
○위원 박혜정  예예.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래서 저도 몇몇 지인이 장사를 하고 계셔서 그분들한테서 들은 얘기로는 우리가 흔히 많이들 알고 있는 배달의 민족, 여기요 이런 배달앱들이 굉장히 많은 수수료를 떼고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래서 기본적인 홍보형태로 해가지고 부가세 포함해서 8만 800만 원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건당 6.8% 정도의 수수료를 떼고 있고 또 라이더들한테 배달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소비자들도 배달료를 또 지급을 하고 상인들도 또 배달료를 지급하고 해서 실제로 배달앱을 이용을 하고 있지만 상인들이 그 배달앱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남는 건 전혀 없다. 단지 고객들이 요즘 특히 젊은 층의 고객들이 배달앱에도 안 올라와 있는 음식점인가 또는 배달업체인가 하는 인식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 어떤 가게는 여기 아랫장에 있는 유명한 순대집인데 본인 음식점이 배달앱 쪽에서 시켜먹는 분들한테로 뺏기게 되면 입맛이 그쪽에 길들여지면 자기 가게를 찾지 않을까봐 손해를 보고도 직접 기존의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데 가입을 해가지고 하고 있어서 실제로 수익이 나는 건 전혀 없이 오히려 손해 보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공공배달앱에 대한 부분을 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저도 우리 팀장님께도 한번 제안을 드렸고 또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제로배달 유니온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고 지자체 중에 이 인근에는 강진이 ‘띵동’이라는 배달앱을 최근에 실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서울시 제로배달 유니온에 대한 부분도 좀 꼼꼼히 살펴봤더니 거기에도 아직까지는 워낙 대기업의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데서 장악하고 있는 범위가 넓다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그런 공공배달앱 자체를 개발을 한 게 아니라 중소배달앱을 한 16개 정도하고 체결을 해가지고 서울시 상품권 서울시에서 나오는 상품권 있죠?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예.  
○위원 박혜정  상품권 그다음에 제로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기존 6.8%에서 한 2%대로 수수료를 낮춘 걸로 해서 하고 있기는 한데 그게 홍보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좋은 실적을 못 내고 있다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래서 우리도 공공배달앱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게 뭔가 홍보가 되고 소비자들도 상인들도 적극 여기에 참여를 해서 순천만의 배달앱이 잘 만들어지고 잘 이용이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높은 수수료를 주면서까지 또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게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되지만 그것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묘미도 필요한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면 근본적인 원인이 그런 배달앱을 이용을 하는 이유가 뭔지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상인들이 옛날처럼 그냥 직접 짜장면을 먹고 싶다 그러면 옛날에는 직접 전화를 가게에다가 걸어서 주문을 하면 배달을 해줬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집 같은 경우에도 직접 주문을 하는 데 그 배달직원이나 이런 분들을 고용을 하지 않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퀵서비스나 이런 데를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보니까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원인을 살펴보면 배달직원을 고용을 함으로 인해서 고용보험을 비롯한 부대적인 비용이 들어가고 특히 오토바이 배달같은 경우에는 배달직원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보험금이 굉장히 오토바이 쪽이 비싸다고, 위험하기 때문에 비싸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웬만한 외제차들 이상의 한 500, 600 이상의 1년 보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개인상가에서 이걸 부담을 하지 않고 그냥 공공퀵서비스나 또는 공공배달앱을 이용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공공배달앱에 대한 검토를 제가 시장님이 한번 해보라고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예. 
○위원 박혜정  혹시 지금 검토 중이신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 말씀해주셨는데 사실상 배달의민족이 다른 데로 독일계. 
○위원 박혜정  예예.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이 배달앱으로 넘어가면서 문제가 맨 처음에 도출이 됐었고요, 연초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치고나오는 데가 경기도하고 그다음에 군산에서 배달의명수라는 앱을 개발을 해서 전국 지자체에서는 군산에서 먼저, 맨 처음 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4월 달에 시장님께서도 우리 시도 소상공인들 배달앱 관계를 검토를 해봐라하는 지시가 있으셔서 관계부서끼리 전체적인 것을 검토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내린 결론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배달앱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은 비용부담 대비 효율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상황을 살펴보면 군산에서 했던 배달의명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개발비가 1억 5000, 현재 운영비가 1억 8000 그러니까 약 3억 원이 넘는 소요된 사업비를 갖고 하고 있는데 지금 조금 약간 침체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도 2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배달앱을 배탈특급이라는 걸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시범사업단계에 사실상 머물러있습니다. 이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저희들은 분명 중소상공인들이 봉이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배달수수료 자체가 배달의민족은 6.8%지만 여기요 같은 경우는 12.5%입니다. 
○위원 박혜정  예,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많은 것은 알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개발이나 운영을 하는 비용들을 전체적으로 투입해서 나타나는 효과들이 아직은 조금 소상공인들이 만족할 수 있을만한 수준은 아니란 판단이 현재까지 서서 저희들도 지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사례가 기존에 있는 배달앱 시스템을 모아서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저희들도 직접 개발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모여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모아서 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강진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가입한 업자가 40개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배달앱 자체를 선호하는 음식점들은 옛날에는 전화로 주문을 다 받았거든요. 지금은 배달앱이나 이런 앱에다가 전화를 해버리면 바로 주문표가 나와 버리기 때문에 그곳에서 조리만 해가지고 배달주문 퀵한테 보내버리면 되거든요. 요즘은 실제로 전화를 해서 주문하면 귀찮아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됐든지 저희 시도 현재의 전국적인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앱을 개발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 비용을 저희들 수수료를 부담하는데 지원해주는 게 나을 것 같다는 판단이고 앱을 모아서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서울시나 다른 데 운영되는 사례들을 보면서 저희들도 추진을 해나갈 계획을 갖고는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예, 저도 이제 자체적인 개발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인지 서울시처럼 중소 배달앱들을 조인을 해서 하는 것이 더 좋을 건지에 대한 부분을 저 나름대로도 따로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이게 초창기일 때는 사실 대학가에서 대학생들이 주변상가를 돕기 위한 차원에서도 그렇고 학생들도 비싼 배달료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서 서울 대학에서 동아리부터 시작을 해서 대학생들이 자체개발한 앱도 있었거든요. 그때 가장 힘들었던 상황은 뭐냐면 주변상가들에 뿌려진 전단지를 일일이 모아가지고 그걸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검토할 시점이 되면 이미 기존에 개발된 업체들도 많고 그 데이터들이 어느 정도 지금 올라와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순천시 같은 경우는 상인회가 잘 구성이 돼 있잖아요? 상인회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있다면 데이터를 어떻게 프로그램 안에 넣는 거에 대한 비용 이 부분은 많이 줄 거라고 봐요. 처음에 전단지를 모아가지고 그걸 데이터베이스화 하는데까지가 굉장한 비용이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에 대한 부분은 중소 배달앱들이 점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를 역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비용절감은 많이 될 거라고 보는데 아무튼 가장 소상공인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것 자체가 점점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에 대한 양은 늘어나고 그 배달을 유지하기 위한 보험료라든가 인건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이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한 것이 꼭 배달앱이 아니더라도 좀 더 적극적인 다양한 방법들을 검토를 해서 그분들이 판만큼 장사를 해서 1건, 1건 건수를 올리는 만큼 그게 그대로 수익으로 연결이 돼야지 앞으로 버는데 뒤로 밑 까는 이런 일들이 생기지는 않도록 해주는 것이 소상공인들을 돕는 길이 아닌가. 지금 우리가 재난기금에서 10만 원 정도 일괄 지불하는 이런 형태는 저는 굉장히 도움이 별로 안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회성에 그쳐버리고. 꾸준히 앞으로 코로나 상황이 얼마나 길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 상황이 아니더라도 점점 우리가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하다보니까 배달에 대한 부분은 점점 늘어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어떤 정책들이 아까 신용보증, 특례보증 이런 것도 좋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내가 조리를 하고 뭔가 요리를 해서 판매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수익이 남는 형태가 돼야지 모든 인건비나 재료비나 배달료나 이런 거에 들어가고 자기 손에 떨어지는 건 별로 없다라고 했을 때는 고생한 만큼의 어떤 대가가 나오지 않아서 더 서글픈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했을 당시에 배달앱이 사실상 음식, 요식업에 해당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앱 자체가 야놀자나 이런 숙박업소를 연결하는 이런 앱들이 굉장히 우후죽순처럼 생겨나서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시에서 고민했던 부분들 중에 하나는 배달앱을 그러면 과연 요식업으로만 할 것이냐?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지역의 농산물, 관광, 숙박 이런 부분까지 연결할 수 있는 것까지 같이 한번 그때 당시 검토해보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위원 박혜정  꽃도, 꽃배달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명확한 상품이 있는 것들은 사진으로 찍어서 올려서 그걸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예, 의원님께서도 많이 검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혜를 모으는 과정에 있어서 의원님들과 같이 연구하면서 더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예, 같이 의논을 해서 제가 그 부분이 어떻게 너무 이렇게 직접적으로 상인들을 만나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목에 핏대를 세우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한번 해결점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예. 
○위원 박혜정  그리고 한 가지 상품권에 대한 부분에서 혹시 이번에 민생특위에서 조사된 내용들이 각 국에 또는 과에 이게 내려갔던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민생특위에서? 
○위원 박혜정  민생특위에서 상인회들을 만나서 얘기를 듣고 한 결과물이 제가 정리된 자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받으셨나요?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예, 민생안정특위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며 의견 듣고 계신다는 건 저희들도 들었었고요. 오늘까지는 구체적으로 결과 정리된 것들을 전달받지는 못했습니다. 기획실을 통해서 전달 받으면. 
○위원 박혜정  제가 그걸 먼저 말씀 여쭤보는 이유는 이미 전달돼서 알고 있는 상황을 제가 또 중복적으로 언급을 하는 경우면 빼려고 했는데 아직 못 들으셨다고 하니까요. 그때 나온 상인회의 건의사항 중에 고령의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온누리상품권이나 순천사랑상품권 같은 것들을 교환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못하셔서 안 받으시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장날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그걸 현장에서 바로바로 교환을 해줄 수 있는 보조인력이 필요치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공익요원들이라든가 또는 청년일자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장날만큼은 그런 것들을 받으신 분들이 바로 교환할 수 있는 일들을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은 안 될까요?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역전시장 상가번영회하고 아랫장 상가번영회, 웃장 상가번영회에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상가번영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고는 있고 만약에 인력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력 중에서 장날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상품권이 유가증권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가 따르기 때문에 이것은 상가번영회를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는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고 여기에 인력이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위원 박혜정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고압송전선로 지중화사업에 대한 추진에서요, 순천시와 한전, 왕지2택지조합에서 MOU 체결을 해가지고 하겠다는 건데 비용부담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지금 현재 총 사업비가 889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협약 당시에 저희 시 순천시 분담분은 이것은 사업이 끝나고나고 정산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 협약할 때 당시에서는 사업이 마무리된 이후에 5년 간 분할상환을 하는데 저희 시가 328억 정도 분담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니까 한전과 왕지택지,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한전은 지금 3, 4, 5에 258억, 조합이 211억. 1호사까지 합치면 조합이 303억 그리고 한전이 258억, 우리 순천시가 328억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제가 지금 집이 남양휴튼이어서 송전탑 때문에 10년 이상을 고생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요. 이 회사들의 아파트 허가되기 전의 약속과 진행되고 난 이후의 상황이 굉장히 달라지는 걸 저는 10년 이상 겪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단순한 MOU는 이행을 해도 되고 안 되고에 대한 부분 있죠?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예. 
○위원 박혜정  그래서 저는 저희 남양휴튼 입주자들이 피해를 봤던 그 상황이 재연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반드시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아파트 착공이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남양휴튼. 
○위원 박혜정  시공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이분들이 나 몰라라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10년이 넘게 100m도 안 되는 거리에 고압송전탑을 앞마당에 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반드시 허가, 그때는 제가 시의원이 아닌 일반시민으로서 시장님께 이런 데를 어떻게 허락을 해줄 수 있냐라고 쫓아온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걸 반드시 약속이행이 될 수 있도록 선 시공을 하고 그러니까 선 지중화를 하고 난 다음에 아파트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저는 확약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저희들이 최대한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리고 노선에 대한 부분 변경도 계속 지금 여러 차례 되더라고요. 이게 시공이 되기 시작하면.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예, 현재 상황은 도로를 따라서 가는 걸로. 기존에는 임야를 따라서 가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게 토지매입이 안 되다보니까 도로를 따라서 가는 걸로 최종적으로 현재까지는 정리가 돼 있고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박혜정  이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있는 상황이니까 제 임기동안은 지켜보겠지만 반드시 입주하고 난 이후의 시민들과의 갈등은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위원님께서 또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현재  예, 국장님. 오랜만에 발언대에 서시는 모습을 보게 되네요.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감회가 새롭습니다. 
○위원 이현재  예, 그러니까요. 본회의장에서도 고생하시고 여기서도 고생을 하셔서 고생이 많으시단 말씀 먼저 드릴 랍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요. 사실 여기에 이 업무보고 때 꼭 필요한 질문은 아닌데 지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본 위원의 지역구의 여러 가지 사안들이 지역경제과하고 많이 이렇게 맞물립니다. 중간중간에 사업진행 상황이라든지 어떤 내용들을 저한테 조금만 공유를 해줬으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질문 안 할 건데 공유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예, 죄송합니다. 
○위원 이현재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뿐만 아니고 여기 위원님들 많이 계시지만 지역구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자기 지역의 여러 가지 사안들이 업무보고에 올라오거나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중간중간에 보고가 되면 아무래도 예산철에 예산을 세운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용이하지 않겠냐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예, 더욱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감사합니다. 
  단독주택에 태양광사업 지원해주는 거 있어요.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예예. 
○위원 이현재  본 위원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단독주택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데가 상가입니다. 그래서 이 상가에도 이런 걸 지원해주는 건 어떠냐? 라는 걸 제가 계속 제언을 했었는데 어떻게 행정에서 이런 걸 하기가 힘들어서 안 올라올까요?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결국에는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광이나 태양열, 지열과 관련된 부분인데 결국에는 상가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설치를 할 수 있는 장소나 이런 것들이 또 나와야 되고 태양광이나 태양열 관련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소유자하고의 관계 그런 것들 때문에 일단은 현재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주택부터 실시를 하자. 그리고 조금 더 큰 규모는 공공시설물, 공공의 시설물부터 태양광이나 태양열 이런 에너지를 하는 실증사업들을 추진하자는 차원에서 대형건물들은 대부분 공공기관 기업들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대부분 소유권이 확실한 주택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다음에 책임 소재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가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 이런 사업들이 고르게 해서 신재생에너지가 실질적으로 피부에 느낄 수 있게끔 상가나 이런 쪽으로 지원해줄 수 있게끔 제도개선사항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상가가 여러 개 있는 이 건물 같은 경우는 공동관리비라는 게 있어요. 이 공동관리비가 대부분 전기세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 개가 모여 있는 복합상가건물에 옥상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태양광을 설치를 하면 이런 공동관리비가 조금씩 줄어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현재  그러면 안 그래도 코로나 상황때문에 많이 힘드신데 이런 것을 조금 줄이면 아무래도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건의를 해주시면.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예, 제도개선사항으로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랫장에 냉장, 냉동고 설치하신다 그랬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하신다는 건지?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그러니까 그게 저온저장고 시설입니다. 아랫장상인들이 농산물이나 수산물을 가져와서 싱싱한 상태로 수산물을 판매를 해야 되는데 밤새 보관할 장소가 없다든지 또는 그날 장사를 하고 나서 남은 걸 보관할 장소가 없다든지 그러면 저온저장고에다 잠시 보관해놨다가 다음에 가져가는 또 아침에 판매를 하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잠시 보관을 하는 장소로 좋은. 
○위원 이현재  그러면 이게 공동소유의 개념이네요?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공동소유의 개념 그러니까 결국에는 설치를 하게 되면 상가번영회에서 관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이현재  아~. 이게 혹시 민원이 있어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된 겁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민원이라기보다는 아랫장 쪽에서는 특별히 수산물이나 농산물이 주로 거래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위원 이현재  그렇죠.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그래서 이쪽에서 건의사항입니다. 이 사업을 해주십사하고 아랫장 쪽에서 지금까지 많이 건의했던 사업들은 주차장사업은 어느 정 저희들이 정리할 수 있는 건 했고요. 3가지 사업을 건의를 하셨는데 이 사업, 그 중에 한 가지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위원 이현재  그러면 연계해서요, 국장님 아마 잘 알고 계실 건데 지금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을 아마 올해 초인가 작년부터인가 했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마무리됐을 건데 마무리됐습니까? 15개 시장인가 이렇게 하는 걸로 있던데?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지금 마무리 단계에 됐습니다. 읍면에 있는 재래시장까지 전체를 포함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한 것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아직 나온 건 아니고?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예, 최종적으로 마무리는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 이현재  이 용역 마무리되면 용역결과 좀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예,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마지막으로 역전시장 주차장 부분인데 간단하게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보상협의가 안 된 데가 있다는데 보상협의가 다 된 걸로 보고 받으셨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아닙니다. 일부 당초에 팔기로 했는데 안 파신 분이 계십니다. 
○위원 이현재  그러면 거기는?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한 두세 군데 정도는 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안 된다 그러면 일단은 빼고 하겠습니다. 빼고 주차장을 조성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 남은 금액을 다른 쪽에 보태서 다른 지역을 선정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도시재생과 쪽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도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인접지에 있는 땅을 좀 사서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그런데 여기가 몇 필지를 더 이렇게 사서 넣더라도 아주 넓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얘기는 주차장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있어도 부족해요.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맞습니다. 
○위원 이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예. 
○위원 이현재  그래서 여기를 맨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타워형으로 해서 한 3층 정도 높이 이렇게 올리기로 했었는데 민원이 있어가지고 이걸 안 한다 했다가 또 한다 했다가 계속 왔다갔다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결정났어요?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결국에는 웃장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주거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자립식주차장 2, 3층을 지어서 하는 것으로 해서 굉장히 효율성이 높게끔 땅을 사서 주차장 만드는 것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그렇게 계획이 돼있고요. 역전 쪽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상인회와 함께 추진을 했는데 주변에 주택들하고 붙어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가서 보시면 바로 옆에 집이 주택입니다. 그렇게 건립을 했을 경우에는 차가 오르내리면서 나는 소음 그리고 또 주차장에서 내려다봤을 때 개인사생활 보호가 어려워서 사실상 그것은 예산을 투입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는 안 되는 걸로, 만약에 된다 그러면 그 인접지까지 다 매입이 가능하면 2, 3층으로 옥탑식으로 짓는 것은 차후에라도 검토하겠습니다. 근데 현재 상황은 안 되는 걸로 검토했습니다. 
○위원 이현재  근데 그게 그 역전주차장 맞은편에 있는 모 빌라에 어떤 분이 민원을 걸어서 지금 여기 스톱돼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느 정도 설득이 가능하단 얘기를 제가 얼핏 들어서.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그분뿐만 아니라 바로 저희들이 사놓은 옆에 쪽에 가시면 오른쪽에 조금 큰집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위원 이현재  예, 그 코너에.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예, 당초에 파시기로 하셨거든요.
○위원 이현재  예, 알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그러면 저희들이 2, 3층으로 건설하는 걸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었는데 결국은 거기도 땅을 안 팔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현재 상황에서는 2, 3층으로 건립하는 것은 난관에 봉착이 돼서 현재 상황에선 어렵겠다는 판단입니다. 
○위원 이현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예,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도 몇 가지만 말씀드릴 텐데요. 아까 존경하는 박혜정 위원님이 공공배달앱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제가 알고 있는 것에 더해서 많은 공부된 것 같아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수료 부분 자체가 결국 중개, 중개앱들이 많이 개발이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예. 
○위원 박종호  아까 말씀하셨던 숙박중개 그다음에 이것도 배달 어떻게 보면 중개하는 앱이잖아요? 음식점하고. 그런 수수료 비중 자체가 너무 높다보니까 배달의민족 자체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독일계 기업에서 인수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굉장한 부담으로써 소상공인들한테 작용할 수 있다라는 차원 때문에 이런 앱 개발에 대한 배경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카드에 대해서 우리가 봤을 때에는 카드수수료 발생에 대한 부분들에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제로페이를 개발해서 전국 지자체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런 식으로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가단위에서 이 부분은 공공배달앱을 개발을 해서 각 지자체에다 확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그런데 아까 박혜정 위원님께서도 소상공인연합회의 활성화 정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순천에서 또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를 하고 계시니까 잘 검토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문제점으로 하나 지적되는 게 공공배달앱도 배달료 자체는 그렇게 저렴하지가 않다라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예, 그렇습니다. 배달의명수나 경기도도 4% 받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예, 그래서 배달료가 기존의 배달앱에 비해서도 더 높게 측정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이것은 이제 위원님 조금만 첨언말씀 드리면 카드수수료는 사실상 금융사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모든 부분을 통제가 가능한 부분이이서 카드수수료를 낮추라 그러면 낮출 순 있거든요. 근데 이 배달앱 부분은 순수한 민간영역이어서 사실상 국가에서 어떤 것을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배민사태가 났을 때는 경기도나 배달의명수 군산이 이렇게 치고나온 이유 수수료를 좀 낮춰보고자 하는 정책적인 면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것은 먹히진 않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국내의 3개 배달앱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95%가 넘습니다. 3개사가. 배달의민족, 여기요, 배달통이 실질적으로 국내 배달앱시장의 99% 정도를 점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수수료 낮추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래서 시장경제에 국가 공공의 영역이 관여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라고도 생각될 수 있고 저도 다양한 생각이 들었던 게 어찌됐건 플랫폼시장의 하나의 새로운 어떤 기업의 많은 스타트업들이 플랫폼시장에 도전을 하는 것 같아요. 앱 개발이라든지.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어떤 아이디어에 착안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칫 잘못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나서서 민간경제활성화 자체를 억제시키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본적인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저는 지자체 차원에서도 움직이면 좋겠지만 민간경제활성화를 가장 침해하지 않은 범주 내에서 국가가 나선다면 국가정부 차원에서 개발하는 게 또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저희들은 이제 광역지자체단이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도에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기도가 전체적인 것을 개발해서 지자체에 보급이 가능한 것처럼 만약에 광역지자체에서 이 배달앱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된다 그러면 각 지방자치단체 일정비율만 부담을 하고 활용을 하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국가단위도 좋지만 광역지자체 단위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도에 지속적으로 개선,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예,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노란우산공제에 관련해서요. 물론 이거는 법률에 의해서 시행되는 부분인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이것은 이제 법률에 의해서 시행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시행여부는 각 지자체가 선택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실상 작년에 한번 도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예산상 못 도입을 했었고 작년에 광양시는 도입을 해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늦었지만 내년에 도입을 해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서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추진해보고자 합니다. 
○위원 박종호  좋은 부분이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연매출 3억 원 자체가 단가가 높은 제품을 파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연매출 3억이 금방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인 수익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결국은 3억 미만이거나 3억이 넘더라도 단가 제품에 가격과 실질적으로 수익을 올리는 부분에 차이가 작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3억 원 미만하고 별다를 바 없는 소상공인들이 또 많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매출로 측정이 되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각 지자체들의 매출액 상환기준이 2억 내지 3억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그 이상의 매출을 올리신 분들은 그래도 가입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 작은 걸음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래서 3억 원 이하부터 시작해서 만약에 효과있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성원을 해주십시오. 그러시면 저희들이 더 확대를 해서라도 추진하는 것은 차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실질 운영에 대한 부분 때문에 한번 말씀을.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예, 저희들 내년에 한번 해보고 성과를 봐가면서 보고 올리고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리고 아까 투자일자리과 했을 때 배석을 하셨는데 새로운 플랫폼을 만드는 부분도 중요한데 이번에 코로나19가 확산이 되고 나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침체되고 타격을 입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예. 
○위원 박종호  그래서 씨내몰이라든지 몇몇 상인회를 중심으로 온라인마켓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나 봐요. 소상공인들이.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렵고 하다보니까 그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고 어떤 분들이 와서 강연을 하고 하는데 또 잘못된 정보들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시정해야 되고 하는 그런 상인회 차원의 낭비도 많이 발생하고 이랬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인회 측에서 요구했었던 바는 결국은 대기업 G마켓이라든지 여타 이런 곳들에서 직접 담당자가 나와서 설명을 하고 바로 가입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갔으면 훨씬 더 그러한 소모적인 부분들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온라인 플랫폼을 계속해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부분들에서 본인이 만든 제품들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판매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부분만 있다라고 한다면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자체 차원에서 요즘 보면 다 만들려고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와 같은 부분들은 제가 더 많은 효과성이나 실효성을 거둘 수도 있겠지만 진짜 필요한 부분에서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도에서는 남도장터 운영을 하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근데 우리 순천시에서 만약에 온라인, 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어떠한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순천시민들을 비롯해서 다 외지인들이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을 꾀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운영을 했으면.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겠는데 쇼핑몰과 관련해서는 지하상가 대표가 쇼핑몰 운영을 위해서 적극적입니다. 거기는 상당히 진척돼있는 상황이고 쇼핑몰을 구축한다 그러면 21개 저희 지역 내에 있는 상가번영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선 상가의 쇼핑몰들은 그런 쪽 방향으로 잡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사회적 경제조직은 구축돼있는 전남유통지원센터에서 홈페이지 창구를 이용해서 쇼핑몰 구성하는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사실상 비대면과 관련된 거래들이 이루어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해야 될 분야 중에 하나가 이 분야인 것 같습니다. 또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광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광묵  예, 오광묵입니다. 
  390페이지에 지역경제 실핏줄 소상공인 경제 활력사업. 이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소상공인과 어떤 방법으로 소통하고 있나 그런 부분이 궁금했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소통의 창구가 되고 있는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사실상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작년에 설립이 됐고 여기에 사무장 한 사람, 직원 한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하상가에 한쪽 구석에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는데요. 사실상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사무장이나 직원 한 사람 그 두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크다는 걸 저희는 최근에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상당히 이곳을 찾아서 상담을 하거나 또는 이곳에 어떤 애로사항들을 얘기하시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저희가 얼른 도시재생 구역 내에 건물이 마련이 되면 그쪽으로 옮겨서 조금 더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하는 쪽에 전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사실상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역할이 상당히 좋습니다. 상담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오광묵  예. 특히 코로나19 시대가 아닌 평상시에 경기가 좋을 때는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천천히 가도 되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평상시 경제가 좋을 때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예. 
○위원 오광묵  지금 정말 어려운 때고 우리 시에서 가장 막중한 과가 된 곳은 코로나19로 경제위기상황이 왔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아마 막중한 것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국장님 임무가 막중하다보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평상 시 처음에 출범했을 때보다 기능이 훨씬 강화돼야 되고 중요하다. 이런 위기상황에서 가장 빠른 소통이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가장 지름길로 가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늦었지만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조금 더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조직뿐만 아니라 예산 이런 면에서도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이 그냥 행정을 하면서 의견을 듣는 자생적인 단체들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한정이 됐었는데 센터를 설치해놓고 보니까 사실상 이곳을 찾아서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고 제도개선사항을 얘기를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좋은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고요. 이번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뭐냐면 아무래도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대단히 많이 아쉽고요. 일단 목마른 분들에게 언제까지 샘물을 공급해주겠다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에 필요한 부분들에 물 한 모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나 또 도,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의 역할들은 적극적으로 찾아서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하는 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예. 그래서 지원센터가 있는데 기존에 활성화돼있는 소상공인연합회랄지 단체들하고 다르게 소통이 되는 채널들이 저는 매우 중요해서 만약에 자칫 잘못하면 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소통이 한 단계 더 걸러지면서 오히려 우리 과에는 더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 우려가 있어서 제가 국장님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 좀 잘 감안해서.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예. 협회는 협회대로 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센터는 센터대로 될 수 있게끔 관심을 갖고 기울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예.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 중에 이번에 우리 순천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은 우리 지역경제과에 벌써 전달은 됐다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설문내용의 개개인의 의사도 다 기록이 돼있는데 거기에 제일로 와닿는 것 중에 하나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한번 첫 직장을 오픈을 했는가 봐요. 여자 분입니다. 주부죠. 처음에는 이 돈을 벌려고 했는데 지금은 임대료와 공과금을 내기 위해서 일해야 된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돈을 벌어야 될 상황에서 돈을 버는 건 포기했고 임대료와 공과금을 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저보다도 우리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죠. 그리고 지난 달 임대료는 이대로 써져있는데 신랑월급으로 충당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다른 미용실에는 12시간 동안 개시도 못했다라는 참 그런 걸 읽으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가 더 와닿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총력을 다 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소통을 잘해가지고 그런 아픔도 듣고 치유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고민하고 해서는 소상공인들이 우리 지역경제과에 조금이라도 의지하고 그래도 우리 순천시의 지역경제과는 우리 소상공인들을 어떤 지자체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더라. 마음이라도 푸근하게 가질 수 있게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좀 더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잘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이번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지역경제과에서 소상공인과 함께 이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이 얼만큼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뼈저리게 많이 느꼈고요. 솔직히 말해서 어떤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으로 공공요금을 지원해준다든지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지원해준다든지 사용료를 감면해준다는 부분은 일시적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밑바닥의 경제가 돌아야 나머지 부분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또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 오광묵  예. 그리고 제가 소상공인들 만나고 저도 소상공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과거에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IMF 금융위기 이럴 때 매우 어려웠는데 오히려 그 IMF 때는 그 위기를 잘 넘긴 회사는 오히려 급성장하고 부를 창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들도 이 어려움을 잘 견디면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걸 버티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이라고 생각해요. 이번 설문조사에 380명 정도 응했는데 제가 대출을 원하시는 분들 자금지원 이런 거는 뺐습니다. 대출이 시급하다라고 하신 분이 한 50명 정도 나와서 거의 한 25%가 자금을 지원을 받으면 유지해나갈 수 있겠다. 그래도 한 1년 정도 버티면 분명히 예전과 같이 좋은 시절이 오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여기에도 자금지원책은 벌써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경영안정 386페이지 보면 금융지원에 대한 거 나왔는데 국장님 이 부분 가지고는 어떻게 좀?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출연을 해서 보증을 받고 이 보증 한 금액이 빵꾸가 났을 때 신용보증재단에서 각 지자체에서 출연한 금액으로 대위변제를 해주는 거거든요. 안타깝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지자체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한계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만약에 저희 시가 여력이 된다 그러면 저희들도 순천신용보증재단 하나 설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해서 순천시가 어떤 재원을 마련을 해서 소상공인들에게 보증을 해주고 못 갚을 능력이 됐을 때 대위변제해주는. 그런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전남신용보증재단도 사실상 전체적인 것으로 보면 상당히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의 상황을 살펴서 내년에 매칭출연을 3억을 하려고 예산편성을 할 계획인데요. 사실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돈 1000만 원, 2000만 원 대출받는 게 굉장히 급하거든요. 근데 신용보증재단에서 해주면 담보가 없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만 원, 3000만 원이 굉장히 좋은 자금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들도 매년 안타깝다는 생각인데 다 대출을 못해드리는 건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도 도에서도 추가출연, 현재 상황에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타까운 면은 있지만 저희들 앞으로 장기적으로 놓고 봐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 오광묵  예, 그래도 국장님께서 너무 잘 인지하고 계시니까 혹시라도 자금지원 부분에 정부시책이랄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끝으로 참 외람된 건데 우리 국의 업무가 아닌데 또 해당은 된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 주류제공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외식업에서 휴게음식점이 주류제공을 하는 업소입니다. 과거에, 지금까지도 처벌은 강한데 상당히 법 개정된 지가 오래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을 안 하고 있는 것은 현실에 조금 맞지 않다. 왜 제가 이렇게 말하냐면 사실은 이 법의 취지는 청소년들의 탈선이랄지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거에 경제개발 5개년계획 그렇게 힘들게 살았을 때에 청소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 일반음식점에서 미성년자 주류제공이 과연 업주만의 잘못으로 제공이 되나? 되는가? 의문스럽고 그런데 처벌이 너무 강해요. 근데 상대 본인은 전혀 처벌이 없고 그러면 그 가정의 책임도, 부모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서 본인이 자격이 됐을 때 가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 가서 단속대상이 됐을 때 너무 처벌이 힘들다. 3개월 정지하게 되면 다시 살아날 수 없고 또 거기에 2번, 3번 되게 되면 아예 그 업장은 그곳에서 장사를 다시  할 수 없고 업종을 바꿔야 되고.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광묵  그 사람은 수년 동안 거기에서 종사해왔는데 그 사업장은, 사업주는 아무리 좋은 장소라도 할 수 없다라는 것. 자기재산권 침해를 엄청나게 당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혹시 국장님은 견해가 있고 혹시 접한 것이 있고 그런 게 있는지?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제가 법무계에서 법무업무 담당근무를 할 때 각종 소송 중에 행정심판업무를 좀 봤었습니다. 그때 행정심판업무의 주가 미성년자 주류제공이나 이것으로 인해서 영업정지 받은 것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를 해서 거기서 구제받는 그런 업무를 많이 봤었었는데요.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법상으로는 구제해줄 수 있는 게 행정심판을 통해서 영업정지 3개월을 1개월이나 1.5개월로 줄인다든지 40일로 줄인다든지 하는 혜택들은 봅니다, 사실상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는 3개월인데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되면 그게 아무래도 감경이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대부분 이런 처분을 하면서는 행정심판 구제제도를 안내는 하고는 있습니다. 현행법 하에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안타까운 것은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맞다 그러면 이런 것은 법 개정을 통해서 제도가 개선되지 않아야 되느냐? 그렇게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광묵  예, 국장님께서 너무 그 부분도 잘 알고 계시네요. 하여튼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아, 문규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예, 문규준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이렇게 서시니까 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참 이 코로나에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 위원님들이 다 파악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예. 
○위원 문규준  이 코로나 시대가 저는 없어질 것 같지도 않고 우리가 변화하면서 적응해가야 될 시대가 왔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갈 지 몰랐습니다. 
○위원 문규준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의회에서도 발빠르게 민생특위라든가 또 포스트 코로나 연구모임이라든가 조직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예, 알고 있고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예, 그건 우리 의회에서 정말 시기적절하고 어느 지역에서도 하지 않는 일들을 앞서서 챙기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우리 집행부도 같이 보조를 취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그러면 제 이런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우리 경제적인 시스템 자체도 상당히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예. 
○위원 문규준  그렇다고 봤을 때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경제적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전체적인 점검이라든가 계획을 수립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어떻습니까? 국장님? 그런 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지금 현재 상황에 대처하는 게 좀 시급한 상황이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부터도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관한 사항들은 물론 한국판 뉴딜이라는 큰 정책의 틀을 가지고 각 지자체가 또는 국가 전체적인 대개조의 물결을 이뤄는 가고 있습니다마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지자체에 지역경제에 대한 역할들도 지금과는 달리 조금 변하고 적극적으로 변화되지 않아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발맞춰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찾아내고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그래서 제가 그걸 부탁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제 변화된 시점에서 우리도 어떻게 앞으로 적응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게 우리 일자리경제국의 역할인 것 같아요. 경제적인 분야의 변화에 있어서.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예. 
○위원 문규준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 지금 위치가 굉장히 막중한 거 아닙니까? 그랬다고 봤을 때 우리 국장님이 이제 정말 임기 마지막을 해가면서 참 어떤 위기다. 그러나 찬스다 또.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하시고 또 작품을 만들어주시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예측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역할을 해주신다면 우리 후세에 시청에 근무하는 후배들이라든가 또 의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아마 우리 국장님을 자꾸 들먹이면서 그때 이런 계획과 점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잘 맞이하고 지나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오고갈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기회를 맞이하여 우리 국장님의 역할이 너무 크다. 좋은 작품을 만들어주시고 고민을 해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해야 될지에 대한 역할을 해주시고 퇴임을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더욱  열심히 일해주라는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 문규준  하여간 어떡합니까? 포스트 코로나에 우리가 적응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 일자리경제국에 있는 잡월드라든가 야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변화해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예, 맞습니다. 
○위원 문규준  그런 총체적인 상황에서 우리 국장님이 좀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문규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예, 과장님. 아, 국장님이시죠. 죄송합니다. 
  보니까 2회 순천시 경제지표조사 이번에 용역을 내년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1회에도 있었나요? 국장님?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예. 작년에 경제지표조사를 해서 한번 해서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 김미애  그러면 작년 초반에?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예, 작년 말에.  
○위원 김미애  말에?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예, 작년 말에 마무리했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온 게 또 있겠네요?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예예. 
○위원 김미애  그거는 좀 저한테도 자료를 주시고.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앞에 투자일자리과에서도 보면 관내 구직자 수요조사를 하겠다고 되어있더라고요. 일을 구하는 구직자와 여기서는 경영현황이라든가 업종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를 해보겠다고 한 거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애  이 2개가 동시에 되면 구직자와 일자리 전반에 걸쳐서 조사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걸로 인해가지고 코로나도 겹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앞에 일자리 분야는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일자리 분야로 생각하시면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뒤에 하는 것은 우리 지역경제의 현황입니다. 우리 지역경제의 분포구조라든지 현재 어떤 전체적인 상황들이 어떤데 어떤 쪽에 통계자료를 유의미 있게 사용을 해서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위원 김미애  이 2개, 앞에 투자일자리과와 지역경제과 이 2개만 봐도 저는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예, 연결해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예예, 그래서 저도 기다리고 있다가 나오면 한번 연계해서 자료를 볼 생각입니다. 앞전에 했던 1회 건은 자료를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예. 
○위원 김미애  그 씨내몰이 이제 코로나 상황 이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꾸준히.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예. 
○위원 김미애  그런데 우리 국장님 보시기에는 시장이 어때 보입니까? 앞으로 상가 대표님께서도 계속 노력 중이시라 하시고 또 G마켓이라든가 여러 쇼핑몰 연계 말씀도 하시지만 어때 보이십니까? 예측이?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위원님. 어제께 그 옆에 있는 부읍성과 씨내몰 연결통로가 어제께 뚫렸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보면 지하상가를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갈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사실상 8개의 계단이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시설이 아니다보니까 거기까지 와서 내려가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씨내몰은 분명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순천부읍성 관광자원화  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그쪽에 주차공간이 생기고 그쪽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게 훨씬 더 수월하게 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찾는 장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씨내몰이 옛날하고는 많이 변했습니다. 상인들의 의식도 많이 변해있고요. 그리고 현재 지하상가 부분하고 부읍성하고 연결통로 되는 것에 대해서 기대감이 상당히 큽니다. 그 부근이 완성이 되면 변해가는 모습을 눈으로 실감할 수 있지 않을까, 피부로 느끼지 않을까도 생각이 됩니다. 
○위원 김미애  그니까 지금 원도심 관련돼서 많은 사업들이 진행이 됐었고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예. 
○위원 김미애  그리고 이런 씨내몰에 관련돼서도 사실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부읍성을 매개체로 해서 정말 중요한 시점에 와있는 것 같아요, 씨내몰이.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예, 동감합니다. 
○위원 김미애  그렇죠?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예. 
○위원 김미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안에 내실도 부족했던 것도 있었고 찾기에는 아이템들이 직접 가서 저희들이 구매를 한다거나 주문을 할 만큼 의 아이템들이 있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웠어요.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예. 
○위원 김미애  근데 이제 부읍성이 완성이 연결이 될 것이고 또 연계해서 어제께요? 엘리베이터까지 되고 하면 그야말로 여기에 꽃을 피울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시기가 왔는데 물론 코로나도 있지마는 활용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그 부분에 대해서 씨내몰이 상가번영회장이 상당히 젊으신 분이 아이디어가 좋습니다. 
○위원 김미애  새로 오셨는가요? 올해?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예. 상가번영회장이 젊으신 분인데 그분이 자체적인 쇼핑몰을 구상하고 만들만큼 상당히 열정적이고 그분들을 따르는 상가번영회 회원들이 옛날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씨내몰은 제가 찾을 때 참 안타까운 모습도 많았고 그랬는데 부읍성을 기점으로 해서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까 참 많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많은 얘기를 다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도 해서 이후에 만나가면서 그런 부분 진행하시겠다고 하니까 조금 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이후에 이 공간의 사용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고 정확한 계획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매달리거나 하는 것은 이제는 조금씩 만약에 포기해야 되면 포기해야 되는 부분도 만들고 새롭게 꾸며야 되고 만들고 하는 공간으로 좀 새롭게 만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리고 제가 야시장 얘기는 건너뛰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하십시오. (웃음)
  또 같이 논의할 사항도 있고. 
○위원 김미애  야시장은 하게 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해주시면 또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 김미애  아랫장에 이 냉장고 설치사업을 통해서 특화상품을 개발하겠다는 이 필요성을 적어주셨어요, 여기.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예. 
○위원 김미애  어떤 특화상품을 개발한다는 건지 제가 조금 여기 의문이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아랫장 활성화 관련된 부분이시죠?  
○위원 김미애  그렇죠. 활성화인데 특화상품을 개발하겠다는 목적의 설비 구축이에요, 여기 보면. 어떤 특화상품이 있길래 이? 냉장고, 저장고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란 생각이 듭니다마는.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여기에 아랫장에 주로상품들이 수산물과 농산물인데요. 이 상품들을 저온저장고에 보관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우리 순천만연안에서 나는 발고기 같은 경우에는 역전시장에서만 거래가 됩니다. 아침시장에. 그렇지만 만약에 역전시장에서 거래되는 발고기 같은 우리 순천만에서 나는 특화된 수산물이 이쪽에 유입이 되게 되면 조금 더 좋은 효과를 노릴 수가 있고요. 
○위원 김미애  발고기요?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예, 발고기. 발을 놔서 잡는. 
○위원 김미애  아~발로 놔서 잡는 고기.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아주 살아있는 고기를 말합니다. 조그마한 고기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계절적으로 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버섯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상 시간적으로 단기간에 유통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보관을 잘하지 않으면 유통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생물시장에 대한 특화상품들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되고 여기에서 또 그런 부분 건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런 지역농산물이라든가 고기, 어류라고 해야 될까요?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예, 수산물이나 농산물을 얘기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오셔가지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널리 이용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이거 가지고?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아무래도 상가번영회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요. 상가번영회와 협의가 이루어지고 그 형태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 김미애  그러면 저장고를 이용할 때는 혹시 소량의 사용료를 낸다던가 하는.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그 부분은 아직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지원해드리는 시설이기 때문에.
○위원 김미애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예예. 
○위원 김미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하여튼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잠깐만 저도 한 3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예. 
○위원장 남정옥  우리 주택 도시공급 지원사업이 있어요. 동지역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개인이 주택신청해도 가능한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도시가스를 얘기하십니까? 에너지관을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남정옥  도시가스요.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도시가스요? 도시가스는 지금 공급되지 않은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급관 일부에 대해서. 
○위원장 남정옥  768세대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특히 어느 지역이 안 나와 있어서요.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이 지역은 지금 현재 도시가스에 대한 부분, 미공급지역에 대한 공급계획이 연차계획으로 어느 정도 확정이 돼있는 상황입니다. 매년 그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애로사항이 저희 시는 돈을 어찌든지 많이 줘서 한꺼번에 해결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사에서 자기들의 한정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많이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제일 애로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도시가스사를 조금 압박할 수 있는 수단만 있으면 좀 하고 싶습니다. 사실상 좋은 수단인 도시가스 요금결정이 도 권한입니다. 그래서 많이는 하고 싶지만 예산도 많이 편성을 해서 하고 싶지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연차별로 하다보니까 한계가 좀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이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전기시설 인덕션 이런 부분이 안 나왔을 경우에는 도시가스가 주로 다주택, 아파트 이런 쪽에만 시설을 관심을 갖고 사업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자연부락이나 예를 들어서 60호, 70호 되는 자연부락에 이 도시가스공급을 신청하면 몇 년씩 뒤로 미뤄져서 사업이 늦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많이 들었어요.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근데 지금 그런 아파트들이 새로 신축되면 인덕션이나 이런 도시가스가 덜 소비를 할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예,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실질적으로 아직 면단위는, 이 자연부락에는 도시가스 공급이.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도시가스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거의 힘들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예예. 
○위원장 남정옥  그럼 이런 분들 마을에 자연부락이 예를 들어서 30호 이상 신청을 했을 때 사업 우선순위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마을주민들이나 이장들한테도 홍보가 돼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서면의 강청마을은 100호, 한300호가 돼있는, 아파트만큼 돼 있는데 시설중단하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마을에도 시골도 이런 문화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도시가스하고. 실질적으로 순천시가 또 사업비 일부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러니까 이런 부분 협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쩌십니까, 국장님은?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읍면 소재지 단위로는 도시가스관을 공급해서 하는 게 아니라 도시가스 탑을, 저장고를 시설해서 읍면단위 소재지부터 하는 것에 대한 것은 도시가스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하여튼 좀 면 단위도 도시가스 쓸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물어봤는데 역전에 주차장이 꼭 타워여만 가능한가요? 지하는 그렇게 어려운가요? 공사비 대비 때문에 그러신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면적상 지하를 파기에는 사실상 면적이 좁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아까 58면?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예예. 사실상 그 위치적으로 거기다가 지하로 파기에는 어렵고요.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역전시장의 주차장이 1주차장, 2주차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성하고 있는 3주차장까지 있는데 사실상 규모들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지하를 파기에는 아직은 여건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일정 규모가 되면 지하 파는 것도 검토를 해볼 만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웃시장은 가능한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북부시장은 타워형으로 건립하는 게 가능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지하까지 같이 하면 어떻게 비용이?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그런데 지하를 파서. 
○위원장 남정옥  공사비용이 많이 듭니까? 아니, 어디를 가나 웃시장이 됐든 아랫시장이 됐든 주차시설을 설치해놔도 부족한 부분이 많잖아요? 지금도?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예예. 
○위원장 남정옥  그러면 우리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꼭 굳이 3층 이상, 4층 이상 올리는 것보다도 지하로 한 1, 2층 내려가도.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지하 파는 게 공사비가 훨씬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런 부분들이 이왕 주차장을 활용하려면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충분히 경제성 있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다음에 아랫장에 상가번영회 냉장․냉동저장시설을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28㎡네요?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예, 조그만 합니다. 사실상. 
○위원장 남정옥  한 8명, 9평으로 이게 예를 들어서 아까 농산물은 냉동하면 안 되고 어패류나 이런 육류나 고기 쪽에는, 생선 쪽에는 냉동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이 농산물을 냉장할 수 있는 품목들이 과연 뭐가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그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냉동고 자체가 28㎡ 10평 조금 못됩니다마는.  
○위원장 남정옥  8, 9평이죠?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예예, 그 정도 규모면 적은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남정옥  적은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웃시장에 돼있는데 냉동창고하고 이거 지금 아랫장도 돼있는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아랫장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아니 역전시장에, 역전시장에.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역전시장에는 개인들이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거의 대부분 개인들이 갖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예, 개인들이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이런 부분들이 저는 봤을 때 과연 이게 9평 갖고 냉동 어패류를 아랫시장 상가번영회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일단 적지만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랫장 상가번영회 쪽의 어떤 숙원사업이어서 저희들 이 부분은 하나 해줘보고 운영상황을 봐가면서 또 필요하다면 넓혀나가는 쪽으로, 확대해나가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이왕 지원해줄 것 같으면 필요성 있는 사업이 상가들도 이 정도면 가능하고 감사하고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야 하고 우리도 뒤에서도 또 그만한 사업이면 충분히 우리 상가번영회나 상인들한테 충분한 사업이 됐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중지를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상가번영회나 상인들하고도 충분히 교감을 가지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전부 다들 힘들어하니까 그나마 의지할 곳은 순천시밖에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하여튼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면 최대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지역경제과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해주시고 내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택  도시재생과장 정상택입니다.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홍두 재생기획팀장입니다. 배정아 재생운영팀장입니다. 김형욱 재생시설팀장입니다. 선종미 재생관리팀장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팀장님 착석해 주시고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택  2021년도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좋은 사람․좋은 공간․좋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3E 중심의 도시재생을 중점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북문로 국토부 도시재생 그린뉴딜 추진을 위한 국토부 공모계획으로 이 사업은 정부 그린뉴딜정책에 부합하고, 경쟁자원인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을 연계한 생태시범마을 조성과 쇠퇴한 대학가 상권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순천대 앞 북문로 일원으로 사업비는 국비 150억 원, 시비 132억 원 LH 170억 원 등 총 467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공모방향은 정부 그린뉴딜 정책기조 맞춤형 시범사업을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금까지 활성화계획을 위한 주민공청회와 의회 의견수렴 등 국토부 사업컨설팅을 거쳤으며 본 사업이 선정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도시재생 미세먼지 안심 어린이 인정사업 추진을 위한 국토부 공모계획으로 이 사업은 코로나19 및 미세먼지 심화로 공기순환형 어린이 안심전용공간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33억 원, 시비 22억 원 등 총 5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으로 어린이 전용 실내체육관 신축과 실외 생태놀이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남제동 주민자치회 등 의견수렴과 전남도와 LH지원기구 사업컨설팅을 거쳐 본 공모사업이 선정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장천동 주민참여형 간판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안전부 공모계획으로 이 사업은 장천동 터미널 주변은 상권활성화가 심각한 지역으로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한전 지중화사업화 연계한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3억 원, 시비 2억 원 총 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난 8월 1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간판개선사업 가선정되어 12월 최종 확정되면 깨끗한 디자인간판 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함께 즐기는 플랫폼 조성, 장천동 터미널 재생 중심시가지형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10개 단위사업으로 터미널 주변 상권회복, 공동체 형성,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터미널 주변 거점공간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주민참여 지원, 청년창업 지원, 거점공간 조성을 위한 설계 등 소프트웨어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거점 공간조성을 위한 주민 커뮤니티, 문화공간, 청년창업, 거리환경조성, 빈 점포 활성화를 위한 하드웨어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공간 및 도심정원 조성은 중심시가지형 단위사업으로 이 사업은 터미널 앞 낡은 건물 철거 후 도심정원 기능과 연계한 문화공간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도심정원은 여행객을 위한 수직정원은 설계추진과 책문화센터 옥상정원은 기존 건물 철거 중에 있으며, 한평정원은 안심안전마을 기본설계 및 골목정원 조성방안 등을 제시하고 앞으로 여행객을 위한 수직정원 조성은 내년 5월 말까지, 책문화센터 옥상정원은 설계 공모와 행정절차 등을 거쳐 내년 12월 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한평정원은 주민 의견수렴 및 공모선정은 2월 말까지, 디자인 계획 및 조성은 내년 9월 말까지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생기발랄 비타민 저전골 재생은 일반근린형 사업으로 이 사업은 2023 순천만정원박람회와 연계한 다양한 마을정원 조성과 주민소득창출 등의 학교재생혁신 롤모델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9개 단위사업으로 남초 학교재생, 정원마을조성, 골목상권 특화 등 성당개방 등을 중점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순천남초등학교 주변 학교재생과 정원을 품은 마을조성, 도시재생 공간조성을 위한 주민협의체 운영, 워크숍과 설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순천남초등학교 학교재생을 위한 생태놀이터 조성은 내년 3월 말까지, 남관 공유공간 조성은 7월 말까지 완료해나가겠습니다. 정원을 품은 생태마을 조성은 내년 10월 말까지, 도시재생 공간조성을 위한 일방통행로, 창업공간 등 조성은 12월 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일상 속 정원 저전골 주민참여 마을정원 조성은 일반근린형 단위사업으로 이 사업은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한 마을정원 도심 속 행사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9개소 오픈정원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마을특화를 위한 거점정원 조성 4개소, 주민참여 오픈정원은 17개소, 마을기업, 마을경제순환 사업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21C 철도 르네상스 중심 순천역세권 중심시가지형 사업으로 이 사업은 포스트 코로나19 대비 역세권 뉴노멀 비즈니스 육성은 물론, 역세권 창업벨트형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 내용으로 거점공간 5개소, 거리활성, 생활SOC시설, 스마트시티 등 사업을 중점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생협력센터 개소와 역세권 재생네트워크 구축과 주민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울림센터 개소와 상권활성 거점주차장 조성을 내년 3월 말까지, 거리재생을 위한 역세권 3대거리 재생사업을 내년 12월 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역세권 에코-비즈니스 플랫폼신축은 중심시가지형 단위사업으로 이 사업은 정원과 생태자원을 연계한 역세권 창업벨트형 뉴노멀 거점 공간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82억 원으로 건축방향은 동천변 그린웨이 경관과 어울리는 창의적인 랜드마크 건물을 건립하고자 현재 설계 전국 공모를 진행 중이며 내년 12월 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신도심 덕연동 소규모재생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소규모재생사업 경험을 토대로 향후 도시재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원으로 하드웨어 사업은 바닥조명 및 스마트가로등 설치와 소프트웨어 사업은 마을계획 수립과 상생협약, 마을축제 등을 중점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추진을 위한 아이템 발굴과 마을계획단 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 도시재생대학 운영 자원조사와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안심거리 조성을 위한 설계 및 사업을 내년 12월 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더 나은 삶터로 도약 새뜰마을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형인 덕연동 새뜰마을사업과 농촌형인 주암면 행정 새뜰마을사업으로 지금까지 주민참여 마스터플랜 수립과 주민 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기초생활인프라와 주민 공유공간 조성을 위한 설계와 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입니다. 시민에게 열린 공간 순천부읍성 개관 및 운영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옛 순천부읍성 터와 원도심 활성화는 물론 관광자원화를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부서별 사업연계방안 공유 및 운영주체 및 공간활용 계획과 새로운 명칭선정을 위한 시민참여 및 설문조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 말까지 시설공사를 완료하여 내년 운영에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현재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부분 도시재생과 사업이 저희 지역구하고 많이 맞물려 있어서 제가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천동이 중심시가지형 재생사업이 22년도에 끝나요. 근데 올해가 벌써 20년이 끝나가지 않습니까? 사실상 내년도에 웬만한 것은 다 마무리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하는데 사실상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장천동이 뭐가 어떻게 변화가 거의 없는 구조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당초에 본 위원이 얘기했었던 상가를 살리기 위해서 상가의 민간자본 지원이 국토부에서 승인만 해줬으면 이런 문제없었을 건데 그게 안 되다 보니 상인들의 불만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피로도가 쌓이고 있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상택  예예. 
○위원 이현재  그래서 제가 속기록에 좀 이거 남겨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사실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장천동 같은 경우는 거리조성을 하는데 3개 거리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상택  예예. 
○위원 이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장인거리라든지 새벽거리라든지 이런 거리들이 있는데 이 거리에 디자인이 어느 정도 완성단계에 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이 디자인이 어떤 포인트, 포인트에만 되다보니까 눈에 확 띄는 이런 거리조성이 안 될 것 같아요.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새벽거리같은 경우는 보도하고 사람이 다니는 인도하고 차가 다니는 차도하고 이 경계를 없애서 유니버설 거리로 만들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런 것들이 조금 희석되기도 하고 가로수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있는 이 가로수가 먼나무거든요. 이 먼나무가 요즘 새들이 그 먼나무 열매를 엄청 좋아하나보더라고요. 그걸 먹고 배설물, 그 인근에다가 배설을 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엄청 더러워지는 민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참에 어찌됐든 개선을 하긴 해야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상택  예예. 
○위원 이현재  그러면 예를 들어서 띠정원을 만드는데 인도하고 차도하고 경계를 사실 띠정원을 만들면 예를 들어서 여기를 차 없는 거리로 한다 그러면 이 띠정원을 이동식으로 만들면 차 없는 거리로 만들었을 때 그 화분을 조금 뒤로 빼가지고 넓게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인도하고 보도를 시민로 같이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색깔을 통해서 인도하고 차도하고 경계가 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하면 약간 이 지역에 색깔도 입힐 수 있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건물이 대부분 다 30년 이상 된 건물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다보니까 건물외벽 자체가 상당히 지저분해요. 이런 부분도 우리 터미널 뒤쪽에 이번에 캘리그라피라 그러던가요? 하여간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던데 그런 것처럼 벽면, 벽화사업을 통해서 조금 더 이 지역이 진짜 재생을 한 지역이구나라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특징, 특징을 줬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상택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그리고 이제 장천동에 수제맥주창고를 하려고 하잖습니까? 이게 찬반이 나뉘더만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상택  예. 
○위원 이현재  수제맥주로 기존에 계속 추진해왔던 분들은 계속 이걸 관철시키려고 하시고 또 다른 분들은 여기가 수제맥주창고가 되겠냐? 이 생각을 가지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것들을 한번 의견을 조율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제맥주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은 거기가 미술관이 됐든 전시관 형태로 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걸 믹스해서 수제맥주창고로도 활용을 하고 벽면이라든지 그 공간을 활용해서 전시장도 하고 그다음에 사실상 수제맥주가 상업성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수제맥주창고를 오로지 수제맥주가 아닌 차도 팔 수 있는 커피도 팔 수 있는 이러한 역할까지 복합적으로 한다면 이 사업을 들여다보고 있는 여러 주민들의 어떤 니즈를 조금 해소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도 갖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정상택  예. 
○위원 이현재  어떻게 보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상택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수제맥주 영상창고를 당초 활성화계획에는 미술관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영상미술관하고 콘셉트를 맞춰서 예를 들어서 차도 마시고 커피도 하고. 왜 그러냐면 수제맥주공간이 별도로 2개소가 있습니다, 옆에가. 그래서 활성화를 위해서 목적이니까 가급적이면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이 의견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띠정원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사업에도 있지만 간판정비사업이 있어요. 간판을 붙여놨는데 사실상 이 가로수 때문에 간판정비가 사실 무색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가로수도 정비를 하는 이런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란 생각을 갖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어린이 안심전용교육시설이라고 지금 계획 중이신데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상택  지금 어린이안심시설이 그 시설 안에는 어린이들이 우리가 지금 순천시에 거의 280개소 어린이집이 있단 말입니다. 그 어린이들이 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순천에요. 
○위원 김미애  어린이라 하면 대충 연령대를 어느 정도까지 보고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상택  0세에서 유치원하고 유아원 같이 다니시는 분들.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이전에. 
○위원 김미애  아~ 그러면 초등입학 전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상택  예예. 
○위원 김미애  그러면 전용교육시설이라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체육시설까지를 말씀하시는. 
○도시재생과장 정상택  전용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체육도 하고 예예. 
○위원 김미애  체육도 하고 또? 
○도시재생과장 정상택  주간에는 어린이들이 이용을 하고 야간에는 마을주민들, 남제동 마을주민들이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복합시설로 가는 걸로 공모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아, 된 것은 아니고 신청 중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상택  예예. 
○위원 김미애  신청 중이시다? 일단 알겠습니다. 진행내용 있으면 저한테 보고를 해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정상택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리고 간판개선사업 말인데요. 이게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진행하신다고 되어있거든요. 어디까지가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돼가지고 되는 건가요? 이게 간판을 제작하는 제작업체도 순천에서 공모가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상택  지금 국민디자인단 행자부 지침이 그 지역의 주민대표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행안부에서 지정한 용역업체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 용역업체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우리 행정, 주민 그다음에 행안부 이렇게 해서 콘셉트를 같이 맞춰서 디자인단 운영하게 돼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러니까 간판디자인을 구성하는데 이 협의체가 구성될 거다. 그 말씀이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상택  예예. 
○위원 김미애  그러면 이게 공모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입찰이 어떻게 돼요? 
○도시재생과장 정상택  선정이 되면 지금부터 계속 공모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맡기면. 
○위원 김미애  아니, 아니요. 간판업체.  
○도시재생과장 정상택  업체는 정해진 건 없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니까 이게 저희 지역 내에서 간판업체가? 
○도시재생과장 정상택  어차피 지역 내의 업체는 설계가 나오면 디자인단 구성해서 설계가 나오면 그때 가서 입찰을 할 겁니다. 
○위원 김미애  그러니까 지역 내 업체가 여기에 공모해서 지역 내 업체가 이 사업을 따서 하게 되는 건지?  
○도시재생과장 정상택  아니요. 공모는 저희들이 하고.  
○위원 김미애  전국입찰을 가게 되는 건지 제가 궁금한 건 그 부분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정상택  공모는 저희들이 하되 진행상황에서 확정이 되면 공모가 선정이 되면 그때 가서 주민협의체, 행안부, 저희 시 이렇게 해서 추진단 운영을 할 겁니다, 별도로. 
○위원 김미애  그니까 추진단 말고 제가 말하는 거는 그게 추진돼서 간판을 만드는 업체들을 저희가 입찰하게 될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상택  예예. 
○위원 김미애  그러면 그 간판을 만드는 업체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입찰이 되는 건지 아니면 시 내부.  
○도시재생과장 정상택  금액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전라남도. 
○위원 김미애  이게 5억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전국 입찰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도시재생과장 정상택  예예. 
○위원 김미애  그러면 전국 입찰로 가게 된다라고 보면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상택  예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저희가 지금 이게 도시재생사업이기 때문에 이거 말고도 예전에도 했지만 간판사업을 하면서 이게 낙수효과가 어떤 게 있나요? 주변 정리가 된다. 이거 말고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금 여기 살고 계시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여파가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상택  간판개선사업 별개로 말씀하신가요? 
○위원 김미애  예예, 간판개선사업으로 인해서. 
○도시재생과장 정상택  연계된 사업은 가로특화거리라고 그래서 한전 지중화하고 거리개선사업하고 그다음에 간판개선은. 
○위원 김미애  그렇죠. 그니까 거리가 개선되는 것이 중요한 건데 그 개선이 돼서 사람들이 깨끗한 거리에 있게 된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간판이 이제 우리 지금 저기 어딘가요? 시내, 구 시내권에 가면 거기가 지금 간판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한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러면 직접적으로 간판제작에 들어가는 곳이 전국 입찰을 통해서 우리 지역 내 간판업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국의 어디든지 간판업체가 들어와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신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여기 사시는 분들의 간판이 개선돼서 깨끗한 거리가 된다. 이것도 좋긴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지역 내 업체가 간판수주를 받고 저희 지역 내 간판업체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건데 저는 꾸준히 이 사업이 물론 거리가 깨끗이 된다라는 장점은 있겠지만 사실은 개인의 건물들의 간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세금을 들여서 깨끗하게 해주고 하는 건 좋지마는 그렇다면 뭔가 지역 내의 사업체들에 도움이 돼야 되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 15년 이상 간판개선사업이 있죠? 도시재생사업하면서. 그런데 이게 거의 대부분이 1억 이상이다 보니까 전국 입찰로 가서 각 지역에서 이 사업을 하면 그 지역의 간판업체들이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걸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럼 이런 사업을 할거면 깨끗한 거리도 좋지만 간판개선사업 했다고 거리가 다 깨끗해졌냐? 그건 아니거든요. 불법광고물 지금도 여전히 나와 있어요. 핵심이 뭔가를 지금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개선되는 거리 그리고 지중화사업도 있지마는 이 사업을 통해서 지역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말 그대로 상권이 활성화돼야 된다는 건데 간판 깨끗해졌다고 상권활성화 되지는 않거든요. 보니까 어디던가요? 담양? 거기는 이제 죽녹원 거리인가? 거기 하는데 전남옥외광고협회라는 게 있잖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상택  예예. 
○위원 김미애  이런 걸 통해서, 담양군지부를 통해서 이걸 하면서 그 지역업체가 간판입찰에 뛰어들어서 그 지역에도 상권활성화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15년 동안 간판개선사업을 하다보니까 찾더라고요, 방법을. 그러면 저희도 이왕 이런 도시재생사업을 할 거면 짧은 시간도 아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간판업체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찾아볼 때가 된 것 같은데 여전히 전국 입찰로 해서 이 큰 금액을 그냥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하게 되면 LED로 들어가는 겁니까, 이것도? 
○도시재생과장 정상택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경제, 우리 지역간판업체에 도움 될 수 있는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검토를 하셔가지고 꼭 보고를 해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정상택  예예,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미애  더 이상은 그냥 일률적으로. 
○도시재생과장 정상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디자인은 그냥 사실 의미 없는 디자인으로 일률적으로 우리가 그냥 강제적으로 보게 되는, 강제적인 디자인 효과보다는 정말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서. 
○도시재생과장 정상택  예예,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예, 보고를 부탁. 
○도시재생과장 정상택  왜냐면 저희들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행안부 지금 현재 공모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한 상황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진행이 되면 그렇게 해서 한번 꼭 보고를 해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정상택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북문로 국토부 도시재생 그린뉴딜을 추진하겠다라고 보고를 해주셨어요. 저는 딱 이렇게 단적으로 묻고 싶은데 이 도시재생사업의 핵심목적 내지 주제는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상택  도시재생의 핵심이라 그러면 일자리창출, 청년창업 그다음에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입니다. 
○위원 박종호  지역활성화는 도시재생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지역을 선정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지역을 어떻게 탈바꿈시키기 위한 구상으로써 지금 이런 사업계획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그냥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도시재생 새로운 4차 계획에 의해서 4차 도시재생활성화 지역계획에 따른 이 도시재생의 목적을 한마디로 표현해본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정상택  물론 쇠퇴한 지역을 어떻게 보면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사업이라고 볼 순 있죠. 
○위원 박종호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보자면 위치적 특성상 결국 대학로 활성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정상택  예예. 
○위원 박종호  약간 위치상의 차이가 있습니까? 대학로라고 봐도 무관하죠? 이 정도 위치라고 한다면?  
○도시재생과장 정상택  저희들이 대학로 주변은 당초에 2014년도 용역에 의하면 단계별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연차적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순천대학교 앞의 같은 경우 상가가 거의 절반 이상이 쇠퇴돼있습니다. 그리고 빈 건물도 많고 그 건물을 청년창업이라든지 주민일자리창출 제공을 해서 있어요. 그런 사업을 공모를 유치를 해서 추진해나가기 위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원 박종호  저는 단적으로 이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처음 느꼈던 게 대학로를 한번 활성화시켜보겠다라는 도시재생이구나. 제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여쭤본 거였거든요. 왜 그러냐면 도시재생을 할 때 다 인프라가 아니라 SOC하고 도시재생한다고 건물 하나 매입해가지고 거점센터라든지 거점 활용되는 시설물을 만들어서 그냥 도시재생 딱 끝내고 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렸는데 주제 내지 테마 아니면 목적이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야만 더 전략적으로 접근했을 때 훨씬 더 내실 있는 사업계획들이 나올 수 있다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담당부서의 부서장이신 과장님께 여쭤본 거고요. 저랑 대학로 활성화라는 목적이 같다고 생각하고 제가 봤을 때는 공간적인 개념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 지금 그린뉴딜 추진전략과 관련해가지고 비접촉 트렌드를 대응하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러면 이 나머지 공간들을 문화적으로 탈바꿈시키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상권활성화로 탈바꿈시키려고 하시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위하고 아래 추진계획하고 봤을 때 조금 불분명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비접촉 트렌드를 한다고 하면 이 공간적인 개념 자체는 상당히 퇴색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여기 와서 물품을 구매해야 되는 이유를 못 찾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주요한 목적 자체는 그린뉴딜하고 이 접합점을 갑자기 이 사업계획에 실어놓은 게 약간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드리는 질문이거든요. 결국은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이 부분들이 추진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상택  상권활성화도 하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대학가 주변이 쇠퇴돼있기 때문에 그 대학가 주변을 상권활성화도 하지만 청년창업일자리라든지 주민창업, 주민일자리 그다음에 플러스해서 그린뉴딜사업도 같이 종합적으로 해서 가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지역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원 박종호  그린뉴딜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정상택  그린뉴딜 사업은 그 주택을 예를 들어서 태양광이라든지 녹색 백년단열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단열을 하면 예를 들어서 벽체단열이라든지 창호교체라든지 옛날 건물들은 열손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열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민간건물에다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는 형태로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린뉴딜의 생태시범마을에 대한 부분들을 방금 설명해주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상택  그렇죠, 예예. 
○위원 박종호  그러면 유통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분명하게. 
○도시재생과장 정상택  생태문화유통플랫폼은 우리가 지금 정원박람회와 연계된 생태자원을 그런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서 거점공간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그 건물을 로컬상품, 지역에서 나오는 생태 로컬상품을 판매를 한다든지 제작을 해서 로컬 지역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그 생태와 관련된 로컬상품을, 지역상품을 직접 만들고 판매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 겁니다. 
○위원 박종호  그런 상품들을 놓고 팔 수 있는 전시장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이신? 
○도시재생과장 정상택  네, 그렇죠. 전시장도 하고 교육장도 만들고. 
○위원 박종호  그게 대학로 활성화하고 어떤 접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상택  저희들은 구간을 순천대 앞에는 청년창업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보해마트 쪽은 주민창업, 일자리창업 그렇게 해서 권역을 2개 권역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양쪽에서 창업이 되면 건강센터 중간 지점에서는 플리마켓이나 이런 것도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콘셉트를 잡고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니까 그린뉴딜사업과 관련된 것은 주민창업과 관련된 부분으로 많이 연관을 지을 수 있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정상택  그렇죠, 예예. 
○위원 박종호  제가 말씀드린 게 약간 믹스매치 돼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이렇게 질문을 드린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이 있는데 이걸 한곳에 담아보자라고 하면 재생이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학로 활성화라면 대학로 활성화에 완전포커스를 맞춰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계획수립을 할까부터가 가지치기식으로 뻗어나가야지만 결과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그린뉴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결국은 청년창업, 청년대학로 활성화와 주민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구분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눠서 이렇게 있다란 말씀이신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상택  예예. 
○위원 박종호  조금 더 의견을 덧붙이자면 결국은 이 목적을 토대로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의견청취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야만 주변에서 상가를 운영하시든지 아니면 이 주요 수요자가 될 수 있는 대학생들이라든지 어떤 공간이 있으면 우리한테 좋을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선행되고 거기에 부합해서 도시재생을 해야만 이 도시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만 상가들도 그러한 도시재생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운영이 될 수 있고 이 학생들도 더 많이 그 공간들을 찾고 더 많이 소비를 하고 이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래서 그러한 의견청취를 좀 더 많이 기울여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왜냐면 대학로 활성화는 항상 제기돼 왔던 것들이잖아요?  
○위원 박종호  다음으로 순천역세권 재생 424페이지를 보시면 상권활성 차원에서 중기부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선정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창업사관학교. 
○도시재생과장 정상택  상권활성화는 우리 역전시장 거기를 일부 건물매입을 해서 주민들이 계획도 하고 상권활성화 밑에 상생협력센터 개소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주민들이 직접 상인회라든지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계획도 하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판매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도 개발을 해서 운영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위원 박종호  사관학교라고 하면 어떤 예비단계라고 많이 인식을 하잖아요? 육군사관학교 하면 육군을 양성하기 전에, 육군 장교를 양성하기 전에 사관학교를 다니면서 생도시절부터의 어떤 훈련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창업사관학교라고 한다면 예비창업자들이 훈련을 해서 실질적으로 창업을 한다라는 차원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공간적인 이유가 역전시장 내에 입점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상생협력 창업사관학교 관련된 부분이?  
○도시재생과장 정상택  역전시장의 그것은 어차피 시에서 건물을 매입했기 때문에.  
○위원 박종호  어디? 어디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상택  소상공인회하고 연계해서 같이 그분들하고 예비창업자들이 와서 거기서 교육도 하고 소상공인회에서 예비창업자들이 오면 교육을 하면 거기서 자기들이 배워서 나가면 거기서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해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박종호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426페이지 역세권 에코-비즈니스 플랫폼 신축을 한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 보면 지금 여기도 창업보육, 창업네트워크하고 비즈니스 공유공간이 되어있습니다. 주로 이용을 할 사람들 자체를 청년창업자로 많이 한정이 있고 초기단계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다음에 여기 창업사관학교는 기존에 어떠한 직장생활하고 중장년층이라든지 아니면 역전시장 인근에서 새로운 자영업을 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구분돼있는 느낌을 받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이 순천역세권 재생에 대한 부분은 세대계층을 아울러서 협력을 하고 상생을 하는 그런 시스템의 도시재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게 떨어져있어야 될까, 과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상택  지금 소상공인이 매년 40명씩 예비창업육성사업을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가지고 비대면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5년간 매년 10억 원씩 중기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우선은 역전시장 쪽에 기존 건물을 매입을 해서 우선 운영을 하고 풍덕교 있는 쪽에는 청년창업자를 위한 뭐랄까? 창업보육센터 그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연계해서 그쪽 지역을 역세권을 전체적으로 청년창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준비단계에서 추진해 나가고. 
○위원 박종호  너무 창업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되고 있고 아까 투자일자리과장님 말에 의하면 첫걸음을 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됐을 때 이러한 공간들이 분산되어있는 게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간이 집적돼있는 게 가장 좋고 그래서 창업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 창업에 대해서 뭔가 교육을 받고 하려고 한다면 이 순천에서는 창업보육센터를 찾아야겠다. 이런 게 저는 랜드마크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창업보육센터를 짓는다고 하고 창업사관학교를 별도로 운영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란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결국은 제가 봤을 때 제 생각입니다만 이 청년창업보육센터를 기점으로 한 이쪽, 순천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측에 있는 공간과 그다음에 역전시장을 필두로 했던 기존 자영업자들, 기존 역전상인들과의 상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꾀하는 게 이 도시재생사업의 요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생협력센터 이런 이야기들을 다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런 이유를 설명듣기 위해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 박종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 후, 내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고 예비비 지출내역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보고 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홍균 미래산업팀장입니다. 구본일 첨단산업팀장입니다. 김선숙 잡월드기획팀장입니다. 박선채 잡월드시설팀장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팀장님 착석해주시고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미래산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미래산업과는 3E와 4차 산업의 초융합을 통한 City 실현을 비전으로 미래직업 육성과 살고 싶은 도시 조성, 지역자원의 브랜드화를 목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431페이지 팀별 전략과제와 중점 추진 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32페이지부터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 넥스포 in 순천 개최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은 5G와 AI 로 변화될 미래의 삶을 한발 앞서 경험할 수 있는 박람회로 기업에게는 새로운 시장에 대한 성장기회를 갖도록 하고, 시민에게는 혁신기술로 변화되는 미래생활의 모습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넥스포 in 순천은 단순한 행사에 그치지 않고 이를 계기로 순천 미래먹거리를 발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E모빌리티공유서비스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기후변화에 대비한 미래형 이동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AI 기반 개인맞춤형 교통체계사업을 도입하는 등 순천 미래산업의 허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넥스포는 내년 5월 5일부터 5일간 생태문화교육원과 4차산업혁명 클러스터단지에서 총 사업비 28억 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과기부로부터 박람회 후원명칭 사용을 득하였고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수립의 용역을 마쳤으며 현재 박람회대행사 선정을 위한 제안사와 협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2월까지 전시장 콘텐츠와 참여기업을 확정하고, 내년 4월까지 넥스포장과 존치시설물인 990㎡ 규모의 5G 체험관을 설치하여서 내년 5월 5일 넥스포 in 순천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만 국비가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과기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를 주관부서로 확정해서 현재 국회 증액을 위해 협의 중에 있고 도비 또한 국비 확보상황에 따라 추가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e-모빌리티 특화 지역 구축사업입니다. 최근 대기환경 규제강화로 e모빌리티 등 미래이동수단 보급이 급성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전남에서 가장 많은 인구와 젊은 층이 살고 있는 우리 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 유리함으로 이 사업을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앞으로 안전기준 마련 등 표준형모델 구축과 e모빌리티 공유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통합지원센터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업추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모빌리티 특화지역 구축을 위해 단계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1단계로 현재 현대차의 협조로 금년 3월 1일부터 순천대 주변에 e-모빌리티 50대로 e모빌리티 공유서비스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2단계는 e모빌리티 플랫폼 핵심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참여입니다. 이 사업은 21년도 산업부 공모사업으로 e모빌리티 성장추세에 맞춰서 마그네슘 소재 등 핵심부품 국산화 등 핵심기술 산업생태계를 확립하기 위한 연구개발과 대중교통 등 기타 이동서비스를 연결할 수 있도록 AI 교통체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여 예상지자체는 5개 지자체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는 전남도와 함께 마그네슘 소재 핵심부품 개발과 플랫폼구축, 차량의 배치나 예약, 결제 등 통합공유서비스 시스템 개발, 플랫폼 기반 이동수단 배치, 대여, 관리 등 실증 그리고 효율적인 이동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 등 실증사업을 중심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3단계로는 e모빌리티 공유형 이동서비스 활성화지원센터 구축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국비 90억 포함해서 190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먼저 서비스를 안전기준안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생태계를 구축하는 일, 제품서비스의 공용화 및 표준화 지원 등 핵심부품에 대한 산업육성, 서비스와 연계가능한 제품 및 기술개발 지원, 홍보, 교육, A/S서비스, 유지, 보수 및 법제도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436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올해 1월 산․학․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12명의 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사업의 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퍼스널모빌리티 핵심부품 개발 및 교통연계 실증사업은 기획보고서를 작성하여 내년 3월 산업부에 공모예정이며 e모빌리티 공유서비스지원센터 구축도 전남도와 함께 기획보고서를 작성해서 산자부와 협의해 나가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37페이지 VR․AR 제작거점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과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계속사업으로써 단순한 체험시설물이 아닙니다. VR․AI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화사업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요가 필요한 분야에 실감콘텐츠를 제작해서 지원한다든지 대학과 연계하여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운영하고 3E 정책과 연계해서 미래형 일자리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개요입니다. 이 사업은 22년까지 (구)저전동사무소를 사업장소로 하고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수행주체로 총 사업비 49억 5000만 원으로 입주실과 장비실 등 공간을 조성해서 콘텐츠 제작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전국 광역지자체 중심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이었습니다만 지난 3월 전남에서는 최초로 우리 시와 나주시가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수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2월까지 사업장소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순천형 VR창업환경을 조성하여 실감콘텐츠 개발과 산업을 육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마그네슘 소재․부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마그네슘은 무게가 철의 22%, 알루미늄의 66%로 가볍고 철보다 6배가 튼튼합니다. 그리고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성과 전자파를 흡수하는 등 저탄소, 고효율 제품에 적합하여 경제성이 매우 높은 것이 장점입니다. 따라서 경량소재로 성장잠재력이 크고 자동차, 항공기 등 수송기 경량화 소재로써 활용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마그네슘은 부식이 잘 되고 성형이나 표면처리가 어렵다는 단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세계 일류 소재사업으로 확보된 세계적 마그네슘 합금판재기술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마그네슘상용화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소재․부품 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기술 기반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또한 세계 유일의 마그네슘 판재공장을 중심으로 생태계를 구축하여 해룡산업단지를 세계 최고의 마그네슘 소재․부품 클러스터로 조성해나가기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개요입니다. 먼저, 마그네슘상용화지원센터 구축은 23년까지 전남TP 마그네슘 생산동과 연계해서 상용화 장비구축과 장비동 리모델링, 기술개발지원 등을 내용으로 155억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첨단소재 융합제품 상용화기반 강화사업은 22년까지 전남TP 내 마그네슘 생산동 기존 장비를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81억 중 시비 4억 2600만 원이며 금년도에 투입되어야 할 시비는 1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017년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순천 마그네슘산업을 위해 3000억을 투자하기로 한 이후 2차례 예타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성숙도가 아직 미흡하고 기반이 취약하다는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작년 마그네슘상용화지원센터 구축사업 건의를 해서 88억 40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후 코로나로 인해 산업부에서 사업주체 선정이 지난 9월 초 전남TP로 뒤늦게 선정되었고 우리 시에서는 9월 전남TP와 재료연구소, 연구기관 그리고 참여기업들이 참여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본격 사업에 돌입할 수 있게 됐었습니다. 앞으로 11월까지 마그네슘상용화지원센터 글로벌 마그네슘연구센터를 개소하고, 912월까지 장비동 리모델링, 장비 등을 구입해서 참여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11월 23일 국회포럼을 통해서 순천의 마그네슘 소재․부품 개발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순천이 마그네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440페이지 순천 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순천 일반산업단지가 준공 이후 30년 이상 경과되어 매우 노후화되었습니다. 이에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산업구조 재편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이며 사업비는 국비 50억, 시비 52억 총 102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기존 제조업 위주에서 신소재, R&D, 지식IT 등 첨단산업구조로 재편하여 전략적으로 유치업종을 육성하고 도로, 노상주차장, 우수관 정비, 공원정비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지원센터 리모델링을 통해 기업지원시설을 확충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로부터 재생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승인고시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6월 22일 최종적으로 재생시행계획 승인이 고시되어 6월 25일 계약 후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1차분과 2차분으로 나누어 내년 12월까지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442페이지 일반산업단지 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앞전에도 많은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고요. 올 12월까지 시설물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44페이지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입니다. 이 사업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제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수준별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을 구축, 지원하고 이에 따른 역량강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순천시에 소재하는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 33억 2000만 원으로 시비부담금은 5억 15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데이터기반, 인공지능 도입 등 스마트제조 고도화 지원과 스마트공장 단계별 구축, 고도화지원, 현장진단, 구축방향 설치, 컨설팅 등 역량강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올해까지 32개 기업에 대해서 스마트공장을 보급하였고 앞으로 내년 사업을 위해 7월까지 희망기업을 모집해서 스마트공장 보급에 착수하고 역량강화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여 순천시 관내기업이 스마트공장 보급으로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6페이지 순천만잡월드 개관 준비입니다. 순천만잡월드는 국가정원과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 등과 연계해서 자유학년제 수요를 충족하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올바른 진로를 설계하고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호남권 대표 직업체험시설물로써 2016년 9월 고용노동부 호남권 직업체험센터 설립공모에 순천시가 최종 선정되어 현재 지하1층, 지상2층 건축면적 8007㎡ 규모로 60%의 공정률로 12월 준공목표로 추진 중이며 내년 5월 개관예정입니다. 시설물로는 1층 어린이체험관 20개관 28개 직업군, 2층 청소년체험관 20개관 34개 직업군으로 꾸며지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86억 원이며 국비 231억, 도비 44억, 도교육청 50억, 시비 160억 원입니다. 운영은 11월 중 직업체험민주기관에 민간위탁할 계획이며 운영비는 수입 대비 연간 15억 원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시범운영기간 중에는 이용료수입이 없기 때문에 운영비로 88억 8000만 원, 개관 이후에는 10억 2000만 원 등 내년에는 총 19억 원의 예산이 지출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개관 전 사전준비 계획입니다. 금년 11월까지 위탁운영대행사를 선정하고 12월까지 전남․북, 경남, 광주교육청 및 교육지원청과 잡월드방문 협약을 추진하고 순천만잡월드 개관 대비 집중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시범운영 및 개관식 계획입니다.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시설물 인계인수 및 운영인력 선발과 교육을 실시하여 개관을 준비하고 3월부터 4월까지 시범운영기간으로 하여 직업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체험관 사전투어를 무료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시범운영 결과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하여 상황별 대처매뉴얼을 확립해서 및 잡월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순천만잡월드 개관식은 어린이날 행사와 연계해서 내실 있게 준비되도록 하겠습니다. 
  448페이지 잡월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입니다. 이 사업은 포스트 코로나와 4차산업혁명에 대비하여 비대면 체험이나 신 직업군 등 콘텐츠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다양한 사업의 발굴로 순천만잡월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운영비 절감을 위해 기업을 유치하거나 수익사업을 추진해서 자생력을 강화하고 잡월드 내 부족한 공간을 위해 5G체험관을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군에 대처하여 특색 있는 사업을 지속 발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추진계획으로 5G체험관 가칭 순천미래센터 운영입니다. 순천미래센터는 잡월드 인근 4차산업혁명 클러스터단지 내 연면적 990㎡ 규모의 지상2층의 건물로 내년 4월까지 건축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순천미래체험관은 넥스포 기간 중에는 5G콘텐츠의 전시체험관으로 활용하여 박람회의 주요 테마인 5G와 AI기술 그리고 미래순천의 비전을 전달하는 공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여기에는 MR배드민턴 AI게임이나 조이핏 등 모션인식게임 그리고 이러한 체험공간과 로봇카페, 박람회 랜드마크 포토존 등 휴게공간 또한 특화공간으로 비접촉 감성케어 및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박람회에서 특별한 체험과 휴식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넥스포 이후에는 잡월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층은 공유공간으로 잡월드의 부족한 공간을 보충할 수 있도록 회의나 휴게공간 그리고 창작체험이나 코로나 이후 비대면이 가능한 4차산업혁명 관련 무인직업체험관으로 운영하고, 2층은 수익공간으로서 카페나 시민 휴게공간으로 이용하는 등 순천미래센터가 수익을 창출하여 잡월드가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이나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체험관을 리뉴얼하고 미래지향적인 체험관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체험프로그램 운영, 문화행사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고용노동부와 적극적인 협력으로 진로지도활동을 위한 국비확보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450페이지입니다. City 실현을 위한 클러스터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 3E정책에 4차산업을 초연결하여 순천의 먹거리산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4차산업 클러스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일자리창출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사업비는 해룡면 대안리 잡월드 인근 3만 2000㎡의 부지이며 총 사업비 152억 원으로 토지보상 86억 원, 기반조성공사 15억 원, 넥스포장 조성공사 26억 원, 5G체험관과 화장실 공사 2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앞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박람회 전에는 넥스포장으로 활용하여 5G기술과 AI기술이 접목된 미래생활상을 체험할 수 있는 넥스포장으로 활용하고 넥스포 이후에는 4차산업 허브공간 조성을 위한 순천시 미래센터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하였고 기반공사를 마무리 중에 있으며 넥스포 조성공사 시공사가 선정되어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내년 4월까지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451페이지입니다. 앞으로 e스포츠 대회와 5G체험관 건립공사는 내년 넥스포 추진계획에 포함된 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차산업혁명 클러스터단지 조성으로 2021 넥스포 in 순천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곳이 순천에 4차산업혁명의 허브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래산업과 2021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0 전남 VR․AR  제작거점센터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앞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사업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대신 예비비 지출경위 등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나주시와 우리 시가 공동수행하는 사업입니다만 우리 시 해당 총 사업비는 49억 2500만 원으로 국비 19억 2500만 원, 도비 6억, 시비 24억 원입니다. 우리 시 1년차 시비는 12억 원으로써 올해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모해서 3월 유치,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국비와 도비가 교부 완료되었으나 우리 시는 코로나19로 2차 추경에 긴급재난지원 관련예산 집중과 3차 추경 일정 취소로 지방비 매칭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 11월 예정된 정리추경에 11월 예산을 반영할 경우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워 지난 8월 본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 후 국도비 수행기관인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사업비를 지출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순천만잡월드 공정률이 60%정도 된다고 하셨죠?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12월 말까지 100% 완공을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건축공사는 12월까지 마무리가 가능하고요. 그 이후에 건축공사가 끝나야지만이 어린이체험관이나 청소년체험관의 콘텐츠를 설치를 하고 설치물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후에 올해 안에 부득이 코로나나 레미콘 파업으로 인해서 사업이 상당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와 기재부 찾아다니면서 이 사업이 연기될 수밖에 없던 이유를 설명드렸고 해서 내년 5월 5일 날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안으로 모든 것의 공정을 마치려고 했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아마 건축공정은 12월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2월 정도까지는 전시체험물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럼 사업비 자체에 내부전시물에 대한 것도 포함돼있지 않아요? 올해까지 이 사업에 대한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예, 저희들이 이 사업은 총 사업비 관리대상이 되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올해 안으로 마무리하려고 했으나 올해 하필 장마가 길었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가 왔었고 전국적으로 레미콘 파업이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올해 안에 건축을 마무리하지 못할 상황이 왔고 건축물은 완공이 됩니다만 해도 건축이 완공이 돼야지만 그 안에 전시콘텐츠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득이 후공적으로 있는 어린이체험관이나 청소년체험관 시설물은 조금 더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런데 과장님 저희가 9월 달이었죠? 제가 정확한 날짜를 기억 못하겠는데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분명히 그런 사항까지 다 포함해서 건축물이 완공이 되면 실내는 금방 이루어지고 12월까지 마무리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제가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까지 그날 언급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분명히 12월 말까지 마무리할 수 있다고 확실하게 대답을 하셨어요. 제가 거기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하청업체라고 해야 될까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절대 12월까지 안 됩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날 질문을 드린 건데 제가 기억하기로 한달도 안 지난 것 같은데 또 말씀이 달라지셨어요.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저희들은 목표를 12월까지 확실히 하는 것으로 시공사하고도 강력히 이야기 하고 했는데 시공사에서도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공정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수많은 회의와 소통을 했습니다. 그 결과 부득이 연기할 수 밖에 없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과장님 지금 순천만잡월드는 국가공모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거 아주 유사한 체험관이 이 인근에 생기는 건 알고 계세요?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지금 저희들은 현재 울산에서. 
○위원 박혜정  인근 울산으로? 저는 전남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그거는 아직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 
○위원 박혜정  파악을 못했죠?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예. 
○위원 박혜정  더 큰일 났습니다. 지금 어디에 생기냐면요. 화순에 생겨요. 화순에 “키즈라라”라는 이름으로. 저희는 제가 오늘 검색해보니까 홈페이지도 아직 구축이 안 돼 있어요. 근데 키즈라라라라고 하는 곳은요, 2021년 7월 오픈예정이에요. 우리는 정식개관이 5월 오픈예정이잖아요? 거기는 7월 개관예정인데 거기는 벌써 홈페이지까지 구축이 돼가지고 어떤 프로그램들이 들어갈지에 대한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화순 같은 경우에는 한국광해관리공단 아마 이거 탄광촌에 대한 부분 어떤 재생사업의 프로그램으로 참여를 한 것 같아요. 한국광해관리공단, 화순군, 강원랜드 이 3곳이 출자설립을 한 민간사업체에요.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과장님이 얘기하셨지만 국비가 보조가 안 되면 1년에 15억 정도 계속 적자를 볼 거라고 예상을 하셨었잖아요?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예예. 
○위원 박혜정  그런데 민간에 어떤 위탁이나 투자할 곳도 마땅히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주 가까이 전라남도 우리 인근 화순군에서는 이미 키즈라라라고 하는 잡월드와 똑같은 성격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예측을 하기로 민간에서 투자를 하고 민간에서 관리를 하니까 오히려 저희보다 관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거라고 봐져요. 근데 여기서도 코로나가 그대로 지속이 되면 한 달에 1억씩 적자를 예상을 하고 있는 인터뷰 기사를 봤어요. 굉장히 과장님 장밋빛을 그리고 있는데 상황 자체가 심각한 것 같아요. 우리 순천시의 잡월드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예. 
  저희들 화순에서 하고 있는 화순 키즈라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정확한 실상을 한번 살펴보고요.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지금 수도권에 있고 부산에 있고 순천에 있고 이 정도면 호남권을 우리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어서 적자의 폭이나 이런 것들을 좁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건 같은 전남권에서도 아주 인접거리에 화순에 이게. 그 규모도 저희보다 커요. 35.429㎡에요. 우리보다 토지면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커요.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시설물도 그렇습니까? 
○위원 박혜정  예. 
  화순군에서 가장 큰 규모의 건물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조차도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심각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강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순천시는 시에서 주도적으로 이걸 운영을 할 계획을 잡고 위탁도 생각을 하시고 다양한 방법을 생각을 하시겠지만 여기는 이미 강원랜드라고 하는 사업체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이라고 하는 민간사업체들이 이미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아마 경쟁력에서 저희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450페이지에 있는 클러스터 단지 조성에 대한 부분요. 지금 여기에 152억 원이 클러스터단지 조성을 하는데 들어가는 사업비죠?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예, 이미 집행이 되었거나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면 2021년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은 152억 안에 포함입니까? 여기에 플러스 85억 원입니까?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451페이지 앞으로 계획을 보시면 넥스포 e스포츠 경기대회는 사업이 확보 돼있고요. 5G체험관도 사업비가 확보돼있습니다. 그리고 e스포츠 경기장은 85억 원으로 돼있는데 이 사업은 앞으로 여기선 예를 하나 들어놓은 겁니다. e스포츠대회를 한다든지 5G체험관을 한다랄지 e스포츠 상설경기장을 구축한다랄지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놓은 것이고. 
○위원 박혜정  이 클러스터단지가 이런 용도로 이용이 될 수 있다란 그런 의미인가요?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앞으로는 그 박람회가 끝나고 나면 4차산업 관련 시설물 정부공모를 통한다랄지 아니면 기업을 유치한다랄지 해서 4차산업 시설물을 유치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저희가 전반기 행자위에 있을 때도 e스포츠 경기장에 관한 부분을 굉장히 쟁점화 했던 거 기억하실 텐데요. 저는 순천은, 순천을 찾는 사람들은 가장 순천답고 시골스럽고 그다음에 향수를 그릴만한 그런 어떤 정취를 가질 때 순천을 찾는 거지, 인구밀접지역과 접근성이 용이한 그런 사업들은 가까운 서울지역이나 부산지역이나 대도시에서 그런 것들을 즐길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한데  e스포츠를 즐기기 위해서 순천까지 온다. 이건 정말 아까 잡월드나 또는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할 때는 거창하고 굉장히 희망적으로 생각했던 사업들이 실제로 순천에 가지고 와서 굉장히 애물단지가 되는 사업 중에 e스포츠경기장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큰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런  e스포츠 경기장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인구밀도가 높고 굉장히 접근성이 용이한 그런 곳에 있어야 돼요. 시골스럽지 않고 그냥 도심에서 있어야 될 그런 시설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나이도 좀 있으신 분들이 고향이 그려지고 뭔가 푸근함을 찾기 위한 그런 도시를 찾고자 할 때 순천 같은 데를 온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잘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의원들께 보고를 하면 굉장히 저희가 반대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결국은 관철시켜서 해놓은 사업들 중에 크게 잘됐던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라는 것은 거의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유치하는데 있어서 어떤 큰 꿈을 가지고 공모하는 그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 점이 있고 힘겹게 따온 것도 있지만 이게 우리 시와는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할 때는 것들은 첫삽 뜨기 전에 과감한 포기도 저는 필요하다란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들고요. 잡월드에 대한 부분은 화순 건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거란 생각을 합니다.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예. 잡월드 관련해서는 화순 것을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를 거치고 e스포츠 경기장 조성 관련해서는 하나의 예시를 들어났습니다만 해도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사실상 이 건물 지어놔가지고 잘 운영되지 않는다면 우리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조금 더 복합건물이랄지 건물이 있으면 집적화된 그런 시설물로 해서 운영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일회성으로 하는 어떤 경기대회 유치 정도는 저는 충분히 해볼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상시경기장 같은 경우는 정말 순천하고는 안 맞는 형태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예, 박종호입니다.
  마그네슘 소재․부품 클러스터 관련해서요. 지금 원래 건의했던 비용하고 확장된 비용이 조금 차이가 34억 원. 1차에 비해선 그렇고 2차에 비해선 14억 정도가 나는 것 같아요. 예산이 계속해서 지원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국비가 줄어드는 건가요?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마그네슘 클러스터단지조성 말씀이십니까? 
○위원 박종호  예예.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지금 마그네슘 상용화지원센터 구축사업은 국비확보가 18억 4000만 원이 되고 올해 9억 5000만 원의 시비가 세워졌습니다. 두 번째 첨단소재 융합제품 상용화 기반강화사업은 마그네슘상용화지원센터와 별개로 이것은 여수, 목포, 순천해가지고 마그네슘 활성화를 위한 사업 각 참여하는 단체가 다른데요. 여수는 고분자, 목포는 세라믹, 순천은 마그네슘해가지고 별도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근데 여기서 보고 드린 내용은 올해 81억 중에서 시비 4억 2000만 원 분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필요한 예산이 1억 3800만 원이 필요하고요. TP에 있는 마그네슘 생산동에 기존 장비가 노후화가 많이 됐습니다. 마그네슘연구센터와 연계해서 장비를 좀 더 보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아, 제가 드린 말씀은 저희가 건의한 액수와 실질적으로 반영된 총 사업비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가 혹시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원래 1차에 189억 원을 건의했고 2차에 169억 원을 상용화지원센터 구축 관련해서 건의를 한 것 같아요, 시에서.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439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위원 박종호  예예. 
  근데 지금 총 사업비 최종확정된 건 155억을 받았잖아요?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저희들이 건의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과기부나 기재부 심사 결과 그렇게 155억 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럼 이유를 제시하지 않나요? 보통 그렇게 하면 그냥.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예? 
○위원 박종호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요? 155억 그냥 이렇게 딱 내려오는 겁니까?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왜 신청된 건의액수와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선 설명이 없는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그렇습니다. 사실상 저희 시에서 주도적으로 건의를 했지마는 이 사업도 전국적으로 공모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확정이 155억으로 확정돼가지고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잡월드 개관한 다음에 시범운영 때 8억 8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개관 이후에 10억 2000만 원의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개관 이후와 동시에 민간위탁을 하는 거 아니에요?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예, 그러기 전에 민간위탁을 저희들이 내년 1월부터.  
○위원 박종호  아, 바로 들어갑니까?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1월부터 시작해서 사전에 운영인력도 모집을 해서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동안에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지 시설물이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것을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시범운영기간이 필요해서 그 기간 중에는 입장료가 없기 때문에 운영비로 지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근데 원래 저희가 19억 정도 들어갈 걸로 예상을 했나요? 15억 적자라고 하면 50몇 억 정도가 운영비 들어갈 것으로?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예, 그렇습니다. 1년에 43억 정도. 
○위원 박종호  43억 정도?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예.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당초에는 이용료가 수입료가 있기 때문에 상쇄를 하면 15억 정도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4월 달까지는 이용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자가 조금 더 늘어납니다. 
○위원 박종호  내년도 운영비는 한 19억 정도 예상하신단 말씀이신 거죠?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박람회, 넥스포 박람회 개최하고 나서 항상 박람회 이후에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국제박람회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지적이 돼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을 제시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설공사하는데 64억 정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면 부대비용까지 하면 2억에서 66억 원 정도가 되는데 만약에 아까 예시로 제시하셨던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별도로 85억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 기존 시설을 허물고 새로 그 공간에다 짓겠다 이런 계획으로 말씀하신 겁니까?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저희들 넥스포장은 존치시설물이 있고 존치하지 않은 시설물이 있습니다. 존치시설물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5G체험관해가지고 그것은 앞으로 잡월드나 앞으로 미래센터로써 사용하기 위해서 존치를 하는 시설물이 되고요. 그리고 화장실은 존치를 하고 나머지는 e모빌리티 트랙장이랄지 이런 부분은 존치를 하겠습니다만 해도 나머지는 전부 다 빈공간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철거시설물 부지에 이러한 예시들을 한번 추진해보겠다란 계획을 제시하신 거죠?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e스포츠 상설경기장 관련해서 저도 행자위에 있을 때 존경하는 박혜정 위원님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별도로 용역진행한 게 그때 있었나요? 아니면 그냥 보고서를 시에서 그대로 만들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당초에 저희들이 이 e스포츠 상설경기장을 야심차게 준비하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했었는데 의회에서 조금 심도 있게 고려하라는 얘기가 있어서 사전에 분위기랄지 이런 것을 하라고 해서 작년부터 G2Festa 행사와 관련해서 e스포츠를 했고 내년에도 엑스포장에서 한번 행사를 하고 올해도 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만 해도 코로나로 해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분위기나 성숙도, 시민들의 동의랄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내년에 전국 공모사업이 아마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 정부에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모계획이 있는데요. 그러기 전에 저희들이 의회에도 상의를 드리고 시민들의 동의나 성숙도랄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e스포츠 경기장은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면 타당성용역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차라리 그런 용역보고서 결과를 토대로 사업성이 있다거나 이런 판단이 서면 좀 더 추동력을 받게 되는 게 아닌가? 근데 그런 거 없이 지금 어떤 미래산업, 항상 미래산업과 자체가 어찌 보면 미래산업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효과성을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아요.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예. 근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로 접근해서 이거 있으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발상에서 의견수렴하고 단순히 하는 것만으로 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사업성이 있고 수익이 어느 정도 날 것이며 적자폭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는 기본구상이 있어야만 여기서 의회나 이런 데서도 동의해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국 더 추동력을 높이는 부분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차라리 이 공모가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전에 한번 용역을 검토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네, 다시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관계는 종합적으로 다시 판단해서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 많이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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