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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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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0월 20일(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
  3.  ○생태환경센터(청소자원과⇒생태환경과⇒산림과⇒공원녹지과)

  1.      부의된 안건
  2.  1. 2021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
  3.  ○생태환경센터(청소자원과⇒생태환경과⇒산림과⇒공원녹지과)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태환경센터 소관 부서의 2021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00분)

○위원장 김미연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과장님께서는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생태환경센터 소관 부서 직제 순에 따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한 후 2021년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안녕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김태성입니다. 
  청소자원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상훈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장길주 폐기물지도팀장입니다. 장상식 재활용팀장입니다. 김원덕 자원순환정책팀장입니다. 조영호 자원시설관리팀장입니다. 문귀환 매립관리팀장입니다. 이순영 업사이클팀장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841페이지입니다. 대형폐기물 수수료 카드 및 모바일 결제 시스템 도입입니다. 현재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 결제방법은 현금으로 결제하거나 또는 우리시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서 결제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카드결제가 안돼서 시민불편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카드결제와 핸드폰 등 모바일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읍면동에 도입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42페이지 불법투기 방치폐기물 적극 처리입니다. 우리시 관내 국·공유지에 불법투기 등으로 방치돼있는 폐기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치폐기물을 적극적으로 수거·처리해서 더욱더 깨끗한 도시로 생태도시 이미지 제고와 2023국제정원박람회를 대비해나가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약 300t입니다. 
  다음은 843페이지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 시범사업입니다. 많은 종이팩이 일반 폐지와 함께 혼합배출되고 있어서 효율적으로 재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가성이 높은 종이팩 분리배출을 우유를 다량으로 소비하는 10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우유팩모으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해서 재활용을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844페이지 폐자원 새활용가능 소재 발굴·공급 운영입니다. 폐기물에서 새활용이 가능한 소재를 발굴하고 업사이클 시장에 공급해서 업사이클 새활용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대형폐기물 선별분리 등 해체작업을 통해서 소재 재료를 수집하고 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업사이클전문가 등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45페이지 자유학기제 연계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학생들의 업사이클 재사용교육 활성화와 자원순환 관련 진로설정 등의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중학교 10개교 2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업사이클러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서 업사이클센터 운영을 활성화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846페이지 클린업 환경센터 건립입니다. 왕지 매립장, 자원순환센터 시설 사용종료에 대비해서 새로운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847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최종 입지지역 1개소를 선정하기 위해서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를 10차까지 운영했습니다. 회의결과 현재 입지후보지가 4개소로 압축이 돼있습니다. 앞으로 4개소 전역에 대한 환경평가와 주민설명회, 그리고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서 지역주민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 동의절차를 거쳐서 금년 말까지 최종 입지 1개소가 선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21년에는 최종입지가 선정되면 현장상황실 등을 설치하고 지역주민과 소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6월말까지 입지결정고시를 하고 행정절차를 걸쳐서 2024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849페이지 왕지매립장 예비 용량 증설사업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클린업환경센터 조성 시까지는 최소 약 4, 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사용 중인 왕지매립장 제방을 5m 높이로 증설해서 약 5, 6년 사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매립용량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6억 5000만 원입니다. 
  850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음식물처리시설은 2006년부터 가동되어 15년째 운영되어 시설이 노후화돼있고 그리고 시설용량은 75t인데 처리량은 106t으로 30여t을 초과 처리하고 있어 시설용량이 부족한 상황으로 시설의 증설이나 신설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851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음식물자연화시설 개선사업과 증설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설치 등 감량시책과 향후 음식물자연화시설 증설 부지매입 등을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853페이지 노사와 함께하는 안정적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우리시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과 안전관리, 그리고 소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대행업체 미화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등을 함께 추진해서 청소행정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855페이지 시민과 함께 민관협업을 통한 청소행정 효율성 제고입니다. 깨끗한 생태도시를 위한 청결운동을 시민과 함께 자원봉사 등을 통하여 청소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우리 동네 대청소의 날 운영과 분리배출생활화, 그리고 청소체험 및 자원봉사 활성화와 읍면동에 깨끗한 도시미관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57페이지 내 집(상가) 앞 청소하기 범 시민운동 추진입니다. 내 집(상가) 앞 청소하기 범 시민운동을 적극 추진해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대비하고 우리시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깨끗한 생태도시 이미지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858페이지 사업장폐기물 관리강화로 쾌적한 환경조성입니다. 우리시에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와 배출하는 사업장이 1026개소가 있습니다. 사업장폐기물 관리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59페이지 폐기물 불법배출 행위 근절 대책입니다. 깨끗한 시가지조성을 위해서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하는 행위가 없도록 읍면동 불법투기단속원 등과 폐기물불법행위에 대한 감시적발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860페이지 재활용 자원순환촉진 시민참여 운동입니다. 폐기물재활용은 폐기물의 양을 줄여서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과 그리고 자원으로 재활용하기 위함으로 시민이 재활용폐기물 분리배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재활용 촉진 시민참여에 대한 지원과 시민참여 공모사업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861페이지 자원순환센터 안정적 운영 및 관리입니다. 자원순환센터 시설가동이 지난 2014년 6월부터 가동이 시작돼서 현재 6년 6개월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했고 지금도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새로운 처리시설 설치 시까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62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설개선과 정비 등을 추진해서 시설가동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매립장관리 등을 철저히 해서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적자 운영 파산 등으로 운영중단 사태에 대한 행정상, 민·형사상 대비책도 검토 추진해나가겠습니다. 
  863페이지 생활폐기물매립장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매립장운영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자원순환센터 폐기물 운반 적환장 운영과 복토 및 방역 실시, 그리고 침출수 처리와 매립가스 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매립장 주변 주민지원사업과 매립장 하단부 토지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865페이지 교육·체험을 통한 업사이클 거점기관역할 수행입니다. 자원재활용에 대한 교육과 체험의 대표적 공간으로 업사이클센터를 활성화하여서 업사이클 새활용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시민업사이클교육과 체험활동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업사이클 전문가 양성과 대형폐기물 재활용 소재를 분류하는 내용 등입니다. 
  866페이지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기금 운영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에 따른 운영경비와 주민편익시설의 목욕탕 등 운영비, 그리고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12개 마을의 태양광 발전사업 등 주민지원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그 환경센터 건립, 여기 나와 있는데 압축이 됐나요? 한 4군데 정도로 지금.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4군데로 지금 압축이 돼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지금 진행과정은 얘기할 수가 없나요?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진행과정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래요? 지금 듣기로 어쩐가요, 주민들은 어떤 반응인지?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지금 저희들이 마을주민들 의견수렴을 위해서 관련 면에 공문을 보내서 지금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주민동향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래요? 4군데로 압축이 됐다라는 소리를 듣고 아마 주민들이 각자의 위원들을 이렇게 민원도 제기하고 주민들의 움직임을 또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곳으로 해서 잘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순천시민 모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내 지역은 안 된다 이런 게 있잖아요, 실은. 그래서 잘 설득하시고 민원이 가장 발생하지 않는 곳을 선정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리고 그 쓰레기 하루하루 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 근데 지난번에 왕조동 상가 앞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부근이 하루는 재활용, 또 하루는 일반쓰레기해서 늘 그곳이 더러워져가지고 있었어요. 민원이 굉장히 발생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곳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우리 왕조1동쪽은 상가가 많고 식당이 많고 해서 굉장히 지저분하게 느껴졌거든요, 제가 몇 번을 봤는데 아침에. 이런 것들은 지금 하루하루 수거가 요즘 되는 것 같은데 하고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저희들이 매일 수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추석연휴라든가 구정연휴 그 다음날은 쓰레기가 왕창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바로 치우지 못한 면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쓰레기하고 일반생활쓰레기를 분리수거하다 보니까 생활쓰레기 한번에 가면서 재활용쓰레기까지 같이 치워버리면 그 장소가 깨끗할 텐데 일단 생활쓰레기가 가고 난 다음에 재활용쓰레기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가다 왜 치웠지 주민들은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쓰레기가 많이 발생된 지역이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지역이, 앞으로 저희들 지금 그 지역이 아무튼 많이 발생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별히 관심 갖고 더 깨끗하게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굉장히 고생을 하셔요. 미화원들도 고생하시고 또 수고하시는 분들도 고생하시는데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늘 쓰레기가 쌓여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행정은 열심히 하시는데 거기에 잘 적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신협 앞에는 왜 거기다 버려졌죠, 원래?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어떤 거요? 
○위원 장숙희  신협. 우리 그 조례동 신협 있죠? 그 앞에 완전히 쓰레기, 원래 장소가 거기입니까?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아, 쓰레기는.  
○위원 장숙희  그쪽에 보니까 집중적으로 모아지는 자리더라고요.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한번 거기다 버려놓으니까 계속 쓰레기를 거기다 내놓는 것 같아요. 
○위원 장숙희  너무 거기를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이 많지 않습니까? 너무 보기가 안 좋던데 어떻게 하는 방법 없을까요?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저희들이 한번 현장점검을 해봐가지고. 
○위원 장숙희  아, 난 놀랐어요, 정말로.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한번 배출된 지역은 금방 자기 집 앞에는 쓰레기를 내놓으면 싫어하잖아요. 이걸 옮기다 보면 거기에 새로운 민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다른 지역 있나 살펴서. 
○위원 장숙희  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이용객들도 그렇고 굉장한 악취며 미관이며 너무 엉망이던데 왜 이곳에 애당초부터서 버리게 되었는지 저는 이해가 안돼요.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현장점검 시정할 부분 있으면 시정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검토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화원 쉼터 있죠? 1동에. 굉장히 감사합니다. 근데 거기 지금 내부의 물품 같은 것은 지난번에 해주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지금 에어컨은 설치돼있고요. 예를 든다면 냉장고라든가 세탁기, 예를 든다면요. 그런 것은 정수물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추경예산이라도 확보해서 정수물품 승인을 받고 해줄라 그랬는데, 또 추경예산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예산이 부족했잖아요.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세워서 설치해주려고 합니다. 자산취득비 승인 받아서.  
○위원 장숙희  그러세요? 끝까지 성의를 갖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감사했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여쭙게요, 간단하게. 
  다름이 아니고 지금 폐건전지 있죠?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예,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이게 수거를 잘하고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 폐건전지는 인체에 들어가면 먹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게 땅에 버려지거나 저기 하면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인체에 들어가면 폐암 같은 아주 독한 나쁜 물질이 이렇게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돌아다녀보면 각 지역에 폐건전지가 도로에 많이 나돌아 다녀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잘 처리를 수거를 해가지고 처리를 해서 우리가 생활하는 데도 불편이 없게 하고 우리 생활에 조금 나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거기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항간에는 지금 현재 각 마을에 아마 시내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마는 면 단위에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있죠?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크게 박스를 만들어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박스, 이게 있는 데가 있고 또 없는 데가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맞습니다. 
○위원 이명옥  있는 데는 할 필요는 없지마는 없는 데는 조사를 해가지고 각 마을에서 쓰레기를 갖다가 지정이 된 그곳에 가서 버릴 수 있어가지고 그 주위에 환경이 지저분하지 않고 조금 쾌적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방금 내가 말씀드렸지마는 준비된 데가 있고 준비 안 된 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별량 같은 데는 어제도 주민이 마을이장이 말씀을 하고 그래서 내가 보고를 또 하고 그랬었는데 화산마을이라고 거기에 설치가 또 안 돼 있는 모양이에요. 물어보니까 안 된 데가 몇 군데가 있더라고, 거기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꼭 설치를 해서 쾌적한 주위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재활용은 예산은 만족하지 않지만 재활용설치비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재활용 동네마당도 저희들이 설치해주려고 하면 또 입지 정해줘야 되거든요, 마을에서요.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안 설치한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만약 입지 설치위치가 확정이 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설치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폐기물 배출의 이동식CCTV나 로고라이트 있잖아요? 거기에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예,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있으면 자료로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자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과장님 자원순환센터 운영에 있어서 정말 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위원님 말씀 안하셔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에 있어서 음식물처리시설 주변으로 우리가 순천만 정원박람회 이쪽에 악취분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해야 될 것이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저감시설들이 있잖아요? 이번에 부지확보도 중요하지만 시설할 때 악취제거 방법이 혹시 있나요, 없나요?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제거방법은 있죠, 근데 100% 완벽하게 제거할 수는. 
○위원 강형구  완벽하게는 안 되더라도 저감시설 작년 예산을 한다 그래놓고도 작년에 3억인가 한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안했다 그러더라고. 왜 그랬죠?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2019년도에 악취 저감시설 여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위원 강형구  그래서 올해 하기로 했는데 올해 하나도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거기에서 자원화를 하잖아요, 퇴비. 근데 농가들이 염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셔요, 퇴비가 되는데. 염분을 제거하는 방법을 기술이 아직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설비가 안 갖춰져서 그런 겁니까?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염분 제거방법은요. 시설이 지금 완벽하지 않아서 좀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면 이왕에 한다 그러면 농민들에게 우리가 이것을 자원화해서 되팔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을 선호해서 음식물로 인한 퇴비 생산이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효율성에서 좋잖아요. 그런다 그러면 비용이 좀 들더라도 염분을 제거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겠다 과장님 이것을 꼭 말씀 한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불법투기 방치에 관해서 한 가지 염려스러워서 그럽니다. 우리가 언론이나 다른 시군에서 보면 공장을 설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자원화시설로 해놓고 거기에다가 폐기물처리비용보다 비용이 훨씬 적기 때문에 창고를 지어 놓고 안에다가 쓰레기를 방치하는 경우가 언론이나 아니면 우리 주변에서 더러 그런 데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정보를 알고 있어요. 우리시에는 그런 사례가 있나요?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저도 매스컴 이런 걸 봐서 심각성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폐기물지도팀에서 우선적으로 폐기물처리업체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있지 않습니까? 각 사업장별로 보관량이 있거든요. 근데 보관량이 허용보관량 이내로 적체돼 있으면 법적으로 괜찮은데 허용보관량을 초과해서 쌓아놓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혹시 부도가 난다든가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우선적으로 지도점검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허용보관량 이내로 보관해라. 
○위원 강형구  작년에 저희 낙안지역에도 불법방치해가지고 처리하고.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행정대집행 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행정대집행해가지고 구상권 청구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나마 양이 좀 적어요. 뭐냐면 공장을 가장한, 그다음에 자원화시설을 가장한 폐기물을 갖다가 옛날에 우리나라가 선박으로 해서 외국으로 컨테이너를 실어가지고 내보냈다가 다시 되돌려 받은 아주 국제적으로 망신거리를 산 경우가 있었어요. 이와 유사한 폐기물처리비용이 많이 드니까 공장을 하나 만들어놓고 안에다가 폐기물을 저장해버린다 그말입니다. 혹시 그런 시설이 있냐 이 말이에요.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지금 보관시설은 다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장. 
○위원 강형구  그 업체에서 나온 폐기물은 방금 말한 대로 일정량 이상을 확보 안하게 하는데 공장을 가장한, 자원화시설을 가장한 폐기물 불법으로 저장하는 시설이 혹시 있나요?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런 건 없어요? 혹시 있는가 철저하게 감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생태도시 순천 이미지를 위해서 환경조성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순천에서 지금 들고양이들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제가 마이크가 울려서 잘. 
○위원 정홍준  순천에서 들고양이들이 제일 많이 있는 데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아무래도 시장 근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먹을 것이 많아서.  
○위원 정홍준  지금 역전시장하고 아랫시장에 보면 들고양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보면 거기에 먹이를 주는 사람이 또 있어요. 먹이를 주는 아줌마들이 또 있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만큼 환경적인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점검도 하고 그러지만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역전시장 같은 데는 매일시장이 되다 보니까 음식쓰레기 이런 부분이 제가 또 점검을 해보면 잘 처리가 되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상인들 하는 이야기가 쓰레기 담을 통이 없다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쓰레기 수거통 말씀하십니까? 
○위원 정홍준  수거통. 이런 부분을 개인들이 물론 준비를 하면 좋지만 이분들은 행정적인 도움을 좀 요청을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셔서 상인회장들하고 상인회하고 담당 부서에서 좀 소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웃시장이라든가 아랫장이라든가 또 역전시장 같은 경우는 한번 담당부서하고 팀장하고 교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 주변에 보면 특히나 학생들이 배울 건 뭐가 있습니까? 교육이라는 것이. 그 학교 주변에 정문 앞에 이런 데가 쓰레기가 아주 운집해있어요. 그런 데는 각별하게 우리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학교 부근에는 하루는 이렇게 분리수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좀 더 강화를 시켜서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청소행정업무를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요. 항상 미흡합니다. 저희들이 돌아봤을 때도 부족하고 미흡합니다.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준 사항은 업무추진하면서 시정하고 개선해서 적극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자면 학교 주변하고 시장 이런 부분은 직원 한 분을 배치를 시켜서 전담적으로 해서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환경미화원 일전에 사고 한번 있었잖아요. 민원이 상당히 발생돼가지고 힘드셨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예. 
○위원 정홍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본인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좀 교육이 좀 부족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을 좀 철저히 해서 그런 민원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때론 그런 부분이 행정에서는 거기에 발을 못 맞춰줬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저번 회기 때 제가 아이스백 수거함 좀 설치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보십시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아이스팩 수거함은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해봤는데요. 내년에 공동주택에 한해서 시범적으로 도입해서 운영해보려고 하거든요, 함을 수거해서. 
○위원장 김미연  그리고 마을 자연부락 단위는 동이나 면단위에 설치해서 수거해가지고 나중에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고 필요 없는 분은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적극적으로 수거함만 비치해놓고 홍보를 하면 충분히 사람들이 이용할 것 같거든요?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사용자도 또 한 번 찾아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시장에다 갖다 주면 된다 그러네요. 시장 상인회랄지 연결해가지고 줘도 그분들 필요하니까 재활용을 충분히 사용을 한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신경 좀 써주십시오. 
  그리고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고용인들이 불평불만의 소리를 가지고 전화를 합니다. 민원을 제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관리감독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순천 자원순환센터와 관련해가지고 얼마 전에 주암에 불났죠?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한 3개월 가동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3개월 가동을 못했는데 3개월 가동을 못한 것에 대한 우리가 제재할 수 있거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부수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없는가요? 지금 국가에서는 일정 부분 가동을 하든 안 하든 돈을 지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쪽에서 자기들 부실로 인해서 가동을 못하고 있는데 그 예산까지 다 지급하는 것은 좀 형평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가동하지 않으면 비용은 지불하진 않습니다. 왜 그냐면 폐기물을 t당 얼마 주기 때문에 t당 들어가야 처리해야만 되는데요. 대신 협약서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에 손해배상 이런 것. 근데 인위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천재지변이냐 나눠지거든요. 근데 화재사고는 불가피하게 난 걸로 생각이 돼서 저희들이 그렇게까지는 고려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런 부분들이 있군요.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센터 건립이 가장 큰 과제 아닙니까?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최고 현안사업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 또한 함께 저희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움될 수 있으면 해드릴 테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을 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위원님들께서 지원해주시니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자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태환경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신 후 2021년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안녕하십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입니다.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팀장 한연경입니다. 생활환경팀장 장세명입니다. 수계관리팀장 김도현입니다. 기후변화대응팀장 서윤정입니다. 김대인 생활환경팀장은 가사 형편 상 연가중입니다. 
  이어서 생태환경과 2021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69쪽입니다. IOT 기술을 활용한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입니다. 공공 다중이용시설에 IOT 기술을 활용하여 실내공기질 측정과 시민·이용자에게 공개할 수 있는 공기정화시설 연동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에는 도서관, 어린이집 등 6개소를 선정하여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측시스템을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870쪽 순천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입니다.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 모델 형성 및 환경교육의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점관리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조례동 산13-3번지 일원이며 사업규모는 7500㎡로 건축물 1500㎡와 생태휴식공간 6000㎡로 사업비는 90억 원입니다. 2021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에 필요한 예산 5억 원을 반영하여 주시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72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생물권보전지역 기능 강화입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생물권 보전지역 기능 강화 및 시민 전문가 등 민·관·학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전을 위한 사업입니다. 토종생물보호를 위한 순천만 주변과 동천의 생태교량생물 제거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지역인 순천만 동천하구습지보호지역, 조계산도립공원에 대하여 동·식물 가이드북을 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전을 위한 사업입니다.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브랜드 인증, 홍보영상 제작 등으로 생태경제를 견인하겠습니다. 핵심구역 내 생태보전 우수 마을을 선정하여 마을주도형 생태환경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읍면동별 깃대종 사업이 완료된 후에 2억 원의 사업비로 우리마을 깃대종 캐릭터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74쪽 세 번째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생물권 보전지역의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국내 네트워크 강화를 위하여 청년포럼 개최와 생태환경문화 확산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사업 추진 및 시민 인식 증진을 위한 환경의 날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3500만 원입니다. 
  875쪽 탄소배출권 수익 창출로 저탄소 생태 숲 조성사업입니다. 우리시 환경기초시설 65개소에서 발생하는 약 3만t의 온실가스 감축량의 배출권 거래로 10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도심열섬현상 완화와 탄소중립을 위한 생태 숲 조성사업으로 재투자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오천동 동천변 저류지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생태숲 조성, 폭염 저감시설, 기후변화 체험시설 등입니다. 
  876쪽 석면 슬레이트 지붕 없는 도시조성입니다. 석면 슬레이트 지붕 없는 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석면 슬레이트 철거처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량은 770동이며 사업비는 22억 1400만 원입니다. 
  877쪽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노후된 방지시설을 개선 및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시설개선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0개소이며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878쪽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지원사업입니다. 기존 대기환경규제지역이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 시행되어 읍면지역 주유소의 유증기회수설비 설치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4개이며 사업비는 2400만 원입니다. 879쪽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배출업소 관리강화입니다. 환경오염 예방과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조성 등을 위한 지도단속업무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하여 갈수기, 장마철 등 취약시기에 철저한 지도점검과 관리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880쪽 유해물질로부터 자유로운 안심도시 조성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수요충족과 환경유해물질 노출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라돈 측정기 17대, 실내공기질 측정기 10대 및 중금속 측정기 1대를 구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내공기질 측정기 및 라돈측정기 무료대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유해물질로부터 자유로운 안심도시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82쪽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시스템 설치 및 운영사업입니다.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매연발생량이 많은 노후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하여 청정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안에 단속시스템설치가 완료되면 2021년 3월까지 시범운영 및 시민홍보를 추진하고 4월부터 정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884쪽 시민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대책 추진입니다. 청정한 대기환경조성을 위해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사업으로 친환경차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29억 5100만 원으로 전기자동차 300대 보급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1500대 등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등 미세먼지 대책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자동차 분야는 전기자동차 및 이륜차 구매지원 등 14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124억 7800만 원입니다. 생활분야는 친환경보일러 설치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4억 7300만 원입니다. 
  888쪽 산업단지 주변 유해대기물질 모니터링 사업입니다. 광양과 여수 산업단지에서 우리시로 유입이 예측되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설치해서 대기환경개선과 정책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설치위치는 광양, 여수산단과 인접하고 있는 해룡면 신대수변공원입니다. 측정항목은 유해대기물질과 중금속 등 45개 항목입니다. 연내에 유해대기물질 측정장비를 정상 가동하고 2021년 상반기에 4000만 원 예산으로 중금속 측정장비를 추가로 설치하여 정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889쪽 도시대기측정망 관리 및 신속한 환경정보 제공입니다. 대기자동측정망 관리 운영으로 미세먼지 등 우리시 대기질 정보를 시민들에게 실시간 제공하고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의 대기측정망은 장천동, 연향동, 도사동, 호두리, 신대지구 등 5개 시설이며 표출 전광판은 2개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대기측정망 운영에 따른 사업비는 1억 7300만 원입니다. 
  890쪽 순천시 상수원 보호구역 수질관리계획 수립 용역사업입니다. 수도법 제8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합니다. 2015년도에 수립된 수질관리계획이 올해 종료되므로 2021년에는 2단계 용역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수질관리계획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891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운용 사항입니다. 주암호, 상사호,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지원사업은 승주읍 등 6개 읍면 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억 8500만 원으로 사업비 재원은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기금과 수자원공사 지원금입니다. 사업내용은 공과금 등 주민에게 지원하는 직접 지원사업과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간접 지원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석면 슬레이트 실적에서 2083동에서 315동을 철거했으면 몇 %인가요? 책자에는 12%인데 그게 맞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건물 동수로 하면 약 15% 정도고요. 면적 기준으로 하면 약 13% 정도 됩니다. 아직도 많이 남은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위원 오행숙  실적이 좀 저조한 편이죠? 아무튼 시민의 건강을 생각해서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러한 석면 슬레이트가 신속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 지금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조례동 구 군부대 있는 데 거기입니다. 
○위원 장숙희  아 군부대, 거기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태를 교란시키는 우리 베스 있잖아요. 그건 지금 어떻게 잘 잡아지고 있어요. 굉장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던데 어쩝니까? 베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지금 순천만 인근 쪽에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동천에는 지금 하천하고 맞물려가지고 낚시랑 그런 작업으로 빼낼 수밖에 없는 실정이거든요. 하여튼 하천계쪽하고 좀 미진합니다마는 협업을 해서 내년부터라도 많이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예전에는 낚시대가 있었나요? 베스를 잡는 낚시.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조금씩 하고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럼 지금 동천에 플랜카드 붙어진 거 있죠. 낚시대, 그건 어떤 낚시인가요? 현수막 걸려있던데.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낚시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위원 장숙희  음, 그냥 막 즐기는. (웃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렇습니까? 그렇구나. 여기가 보니까 제거사업에 들어있네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이 베스가 한 마리 잡아가면 돈을 얼마씩 준다던데 500원인가, 그런가요? 그렇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저희들이 지금 마리당 주는 사업은 없었고요. 지금 민간단체 아까 낚시협회에 보조사업으로 해서 소량 했는데 예산 관계, 올해 또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그렇게 못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랬겠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앞으로 내년이라도 계속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왜냐면 하천 업계들, 거기도 마찬가지지만 동천에 이 베스를 잡아가지고 또 그냥 손맛만 즐기고 놔둬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썩고 해서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는 이런 민원도 들어오고, 서로 또 낚시를 하다보니까 낚시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음식물이나 또 음료수 이러한 것들을 버리는, 그래서 환경이 더 복잡하게 되는 지저분하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보호를 위해서 토종생물의 보호를 하기 위해서 어찌됐든 간에 교란종 생물들을 제거를 한다 그러셨잖아요. 이 업무에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옥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탄소배출량 있죠? 이에 대한 판매수입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작년 같은 경우는 약 10억 정도 했고요. 올해도 연말에 하면 10억 정도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상당한 많은 액수 같은데 이게 다시 재환원을 하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게 해가지고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오천지구에 저탄소 생태숲 조성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탄소배출한 것을 팔아서 그 재원이 들어오면 저탄소 생태숲 조성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잘 관리를 해서 또 실질적으로 탄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좋은 가스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 관리를 하고 해서 우리시의 수입원으로 되니까 잘 관리를 해서 하여튼 수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순천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이 지금 균특으로 예산이 확보됐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현재 신청 중인데 아직 최종확정은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최종 확정 안 됐죠? 항상 이렇게 건물을 지을 때는 제가 몇 번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인구는 줄어들고 건물관리비, 이러한 인건비 이런 것들이 국가에서 지원해주면 몰라도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을 순천시에서 지출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 다른 쪽에서 써야 될 비용을 지출을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철저하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리고 지금 탄소배출권 수익창출로 저탄소 생태숲 조성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생태숲 조성으로 이번에 업무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또 다시 생태과에서도 생태숲을 5000㎡를 이렇게 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규격별로, 지역별로 어느 부서에서는 생태과에서는 이것을 하고 건설과에서는 이쪽으로 하고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작년 2019년에 처음으로 약 9억 원이 들어와서 했었고요. 작년에 건설과로 5억을 줬습니다. 건설과에서 5억 가지고 사업을 했고요. 지금 그쪽에 하다보니까 사업이 부족해서 저희들 과에서 이러이러한 재원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했던 사업이고요. 내년에는 지금 공원녹지과쪽하고 건설과 그쪽하고 같이 해가지고 재원이 없기 때문에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탄소배출권 나온 예산을 그쪽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한쪽에서 건설과에서 생태숲을 조성하면 한쪽에서 하는 걸로 해야지 두 개 부서에서 하다보면 서로 수종 같은 경우를 선택할 때도 서로 안 맞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두 과에서 협업을 해가지고 한쪽으로 사업을 몰아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하니까 하여튼 관심을 가지시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10억은 건설과에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재원만 저희과에서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러면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되 여기서 돈을 확보해가지고 다시 준다 이 말씀이십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예산이 필요하면 건설과에서 한꺼번에 몫을 올려야지 왜 또 생태과에서 올리고 건설과에 올리고 조금 아니지 않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저희과 재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해도 큰 문제가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미연  저류지 사업이 건설과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설과에서 나무 식재를 한다라고 저희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또다시 생태과에서 또 나무를 심겠다? 생태숲을 조성하겠다? 이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과별로 협업을 해서 어느 과로 한쪽으로 몰아주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사업추진 자체는 건설과에서 할 겁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미연  그러면 왜 업무보고를 여기다 올립니까? 건설과에서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탄소배출권 재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넣었습니다. 여하튼 건설과하고 협업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이 부분은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태환경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신 후 2021년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강진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이강진입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와 같이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산림조성팀장 김효중입니다. 산림보호팀장 윤덕준입니다. 산림소득팀장 김효준입니다. 휴양림팀장 박숙희입니다. 도립공원팀장은 현재 연가중입니다. 
  895페이지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입니다. 서면 운평리 자연휴양림지구에 2년에 걸쳐서 총 18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숲속야영장은 자연휴양림과 함께 운영 관리하며 숲속의 집 편성과 야영장을 곁들인 집단 체휴형 시설지구로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야영장 50명과 그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896페이지 용계산 복합산림경관숲 조성사업입니다. 용계산 개발에 따른 주변 환경을 아름답게 꾸미고자 용계산 임도 주변을 복합산림경관숲을 이용하여 초화류 및 조경수와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897페이지 아시아 산악자전거대회 개최입니다. 2021년 10월경 개최 예정이며 운영사업비는 9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으로는 경기 노선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법적 행위절차가 진행 중이며 11월에는 총괄 발주하여 사업 공기 부족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노선 조성사업비는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사업에서 조성이 되며 노선 및 기반조성은 산림과에서, 운영은 체육진흥과와 협업 추진하게 됩니다. 현재 외국의 코로나 급증세 관계로 2021년으로 연기되었지만 2021년 코로나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처코자 합니다. 
  898페이지 용계산지구 유역관리사업입니다. 용계산 서면지구 내 계곡을 중심으로 한 유역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산림레포츠단지, 세계산악자전거대회 개최장소입니다. 사방댐 2개소와 계류보전 2㎞를 정비하여 계곡침수공간과 안정적 수원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총 15억 원을 신청하였으나 11억 원이 확정내시 되었습니다. 
  899페이지 2021년 세계분재박람회 개최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2021년으로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자부담 1억을 포함하여 6억입니다. 2021년 순천만국가정원 봄철행사와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900페이지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선암사, 송광사 주차장에 건립된 화장실은 70년대에서 90년대의 건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노후화되어 공모사업 선정을 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2년까지 총 19억을 들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현재 2021년 실시설계가 4억원이 확보됐으며 2022년 본사업 17억 원을 투입하여 조성코자 합니다. 
  901페이지 자연휴양림 증축 및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현재 서면 운평리에 위치한 자연휴양림은 2011년도에 개장하여 23개의 숙박 숲속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나 여러 시설물이 노후화되어 2021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1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02페이지 용계산 기적의숲 조성사업입니다. 첫 번째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1단계 사업이 2020년에서 2022년까지 3년 동안 50억 원을 들여 추진하게 됩니다. 장소는 서면 구상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4억 원이 배정되어 실시 중에 있습니다. 총 2단계로 조성이 되며 2024년까지 120억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두 번째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60억 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에 완료되며 현재 행정행위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총괄 계약은 11월 초에 완료 예상되며 바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904페이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순천 잡월드와 연계한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90억 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보조 80%, 시비 20%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및 계약심사 등 모든 행정행위가 완료되어 10월 말 경 예산이 최종 확정되면 총괄 계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의회 보고된 계속된 사업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906페이지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는 15억 원을 들여 조림 숲가꾸기, 임도 등 별량면, 낙안면, 상사면 중 별량면 금치마을 쪽을 중심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07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2021년도에는 149ha에 9억 7100만 원을 들여 경제수, 큰나무, 미세먼지저감, 지역특화 조림을 실시코자 합니다. 산주 희망 수종과 지역 실정에 맞는 수종을 선정하여 적재적소에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시범사업 추진이 의회의 승인이 날 경우 산림조합으로 민간위탁 추진하게 됩니다. 
  908페이지 산불 예방 및 진화 대책입니다. 산불은 봄철과 가을철로 나눕니다. 2021년에는 19억 4800만 원을 들여 산불예방활동을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임차헬기 초대 1대, 진화인력 124명이 하게 됩니다.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실화자는 반드시 검거하여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909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내년에는 시비 1억 원을 들여 산림병해충작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예찰·방제단 20명과 신규발생지 및 선단지를 중심으로 예방주사 및 제거작업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수광양은 전 지역이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순천은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이 청정지역이고 승주읍, 서면, 낙안, 월등면 일부를 제외하고는 소나무재선충 지역으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910페이지 재해에 안전한 사방사업 추진입니다. 2021년에는 31억 원을 신청하였으나 29억 원으로 확정내시가 되었습니다. 땅밀림 지역은 19억으로 현재 산림청에서 기재부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사업으로는 사방댐 1개소, 계류보전 3개소, 산지사방 1개소가 되겠습니다. 
  911페이지 임도개설 및 유지관리 보수입니다. 2021년도에는 32억 원을 들여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임도신설 11.5㎞, 구조개량 3㎞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지구로는 서면 흥대, 구상지구와 송광 이읍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임도를 개설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12페이지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사업입니다. 순천시에서는 보호수 120주, 노거수 159주를 관리지정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사업비 2억 3000만 원이 소요되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보수 주변 생육기능증진사업 30개소와 마을쉼터 등 3개소가 되겠습니다. 
  913페이지 명품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주요 명산을 대상으로 총 49억 원을 들여 큰나무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조림지 가꾸기,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 덩굴제거 등 여러 사업 공정이 수반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숲가꾸기사업도 조림사업과 같이 민관협력형 시범사업대상이 되겠습니다. 
  914페이지 공공산림가꾸기 작업단 운영입니다. 산림 일자리창출사업 일환으로 5억 4900만 원을 투입하여 30명을 산림사업에 투입하는 일자리제공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12명, 숲가꾸기패트롤팀 5명, 숲가꾸기자원조사단 2명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더 많은 일자리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발굴에 힘쓰겠습니다. 
  915페이지 산림소득증대사업입니다. 임업인의 소득향상 및 안정적인 임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하고자 산림특화작물 등 10종의 대여, 12억 원을 들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등 보조사업과 산림특화작물 육성 등 시비사업 12종이 되겠습니다. 매년 1월에 신청을 받아 3월에 교부결정하여 사업추진하게 됩니다. 
  916페이지 에코힐링공간, 조계산 도립공원관리입니다. 조계산 도립공원 내 5억 2000만 원을 들여 공원관리 및 탐방로 정비 등 관리업무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대각암에서 행남절터 구간정비와 주요탐방로시설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조계산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17페이지 등산로 관리입니다. 등산로는 관내 58개산 448개 노선 대상으로 6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노면정비, 풀베기, 편익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풀베기는 현재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아 재배정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그때그때 마을주민들이나 혹시 의원님들이 민원이 발생된 지역을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산림 내에 힐링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등산로 훼손 및 불편사항 처리 등을 위한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18페이지 힐링쉼터, 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서면 운평리 죽청마을에 위치한 순천자연휴양림 내 유아숲체험, 산림치유, 숲 체험 등 산림복지프로그램과 시설비 정비에 3억 5400만 원을 들여 운영코자 합니다. 현재 코로나 1단계 하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연휴양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1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에 문화경제위원회 소속으로 산림과가 있었죠?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용계산 프로젝트를 아주 거창하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계획이 어찌됐습니까? 
○산림과장 이강진  전체 용계산 개발 프로젝트를 지금 현재 거기가 대상지가 도유지입니다. 그래서 그때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14억 5000만 원을 주고 그 나무를 다 매수를 했습니다. 그때 분수림 업체에서 그 나무를 벤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저 나무를 매수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큰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1500억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1500억 사업은 그때 시간상 좀 촉박했으나 기재부에서 저희들이 사전타당성검토가 조금 미비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는 지방이양사업으로 내려갈 그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500억 이하로 하면 타당성평가 예를 들어 480억을 한번 했는데 그때 기재부까지 올라가서 소소위까지 가가지고 그때 저희 순천시에서 고배를 한번 맞았습니다. 그래서 큰 사업으로 하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풀어놔야 되기 때문에 잠깐 어려움이 저희들이 그다음에 정치권에 좀 있어가지고 지금은 하나하나 단지별로 단위사업을 지금 끌고 와서 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판교지구는 산이 악산입니다. 그래서 그 레포츠 시설 쪽으로 들어가고, 구상지구는 힐링, 쉼터공간으로 그렇게 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교지구는 저희들이 산림레포츠사업, 산림경관숲 그래서 아시아산악자전거대회 그쪽으로 저희들이 설계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고요. 예산도 확보됐고 그다음에 구상지구는 시에서 120억 원이 확정돼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하게 돼있는데 그 120억이 끝나면 구상지구는 다시 산림문화단지로 해가지고 아마 그쪽으로 해서 아마 100억 정도로 추가로 신청해가지고 도하고는 이야기중입니다. 판교지구, 그다음에 구상지구를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한꺼번에 하려 그랬는데 그게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단위사업별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한 10년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때 만약 예산이 확보됐으면 아마 국가정원 못지않은 그런 관광명소가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산상으로 뒷받침이 안돼서 단위별로 한다는 거죠? 
○산림과장 이강진  예. 
○위원 정홍준  앞으로 구상 그쪽으로 보니까 용계산 하는 거점으로 해서 아마 그쪽으로 개발이이루어질 것 같은데, 뭐 환경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산림과장 이강진  지금 환경영향평가랑 저희들이 좀 다 다 받았는데 말입니다. 가장 사업은 사업비 확보가 제일 문제지만 지역주민들과의 약간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좀 있습니다. 판교지구는 저희들이 진행로부터 다 지금 매수를 해가지고 도로개설 됐고 구상지구로는 구상 홍대마을 회관에서부터 도유림 거기까지 가는 데 저희들이 도로개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로부서하고 지금 2년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올라가면 편백밭이 한 350ha 정도 있는데 그 단지를 저희들이 관광단지가 체류형 우리가 쉼터, 힐링하는 장소로 조성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과하고 진입로 문제, 그것을 해결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크나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구상지구가 보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진입로, 말해서 도로가 상당히 뭐 이런 승용차도 제대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지역 아니겠어요? 또 그 마을에서 좀 벗어나면 아예 차도 못 들어갈 정도로 차단을 시켜놨는데 이러한 부분이 민원이 해결이 되지 않고는 상당히 앞으로 거기를 활용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지금 순천형 목재문화체험장을 지금 현재 잡월드 바로 옆에 조성한가요? 
○산림과장 이강진  잡월드가 저희들 확정돼서 잡월드 하나만 좀 부족해서 연관사업으로 저희들이 발굴해서 목재문화체험장이 지금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어린이들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목재문화체험장이 단위사업이 52억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롤모델을 만들어보고자 90억을 신청해서 지금 조성하게 돼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차장도 같이 쓰고 조경도 같이 하고 모든 전기시스템도 다같이 조성 때부터 지금 협업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출입구도 같이, 티켓팅도 같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책자 905페이지를 보면 둥그런 게 지금 목재체험장인가요, 지금? 
○산림과장 이강진  지금 저 위쪽이 잡월드고 원형이 목재문화체험장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잡월드를 어찌 됐든 간에 49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가는데, 지금 큰 도로 옆에 돼가지고 외부에서 봤을 때 너무나 협소해요, 사실은. 좀 더 안쪽으로 좀 들어가서 했으면 좋겠다는 들었는데 규모가 너무나 적게 보이고 그랬는데 지금 목재체험관 옆에서 연계해서 하니까 조금 모양새가 서로 좋네요, 보니까. 아무튼 연향뜰 그런 사업은 또 우리 산림과 소속은 아닙니다마는 거기가 관광단지로 국가정원과 맞물려서 만들어가는 데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잡월드라든가 이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시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목재체험장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손쉽게 말하면 흑자냐 적자냐 이렇게 판단했을 때 운영관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이강진  지금 목재문화체험장은 전국에 한 50여개가 있는데 시내권 있는 데가 한두 개 뿐입니다. 도심권이 저희들이 순천은 산림청에서부터 지금 도심권으로 산림문화를 산속에서 있는 것보다 도심으로 내려와서 많은 시민들에게 공유하게 하자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도심권으로 지금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은 지금 인근에 구례나 광양이나 어디 고흥이나 보면 다 산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거리도 길고 이용객도 좀 적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교육도시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은 재정상으로는 흑자는 저희들이 장담하지마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성인방까지 같이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신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럼 2022년도에 1월 달에 계획을 갖고 있는가요? 
○산림과장 이강진  잡월드가 1년 먼저 시작하고 저희가 1년 늦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개관은 못하고요. 최대한 잡월드 준공이 2021년 4월, 5월 그런다지만 저희들이 내년 2021년 12월까지 끝나가지고 시범운영을 해서 2022년도에 아마 저희들이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계획도 나와 있죠? 
○산림과장 이강진  예. 
○위원 정홍준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이강진  예.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한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소득증대사업에 보면 매년 1, 2월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산림과장 이강진  지금 농림사업은 예를 들어서 2021년 1월에 신청하면 그것을 취합해서 산림청으로 넘어가면 2022년도에 사업이 진행되게 됐습니다. 근데 시비사업은 2021년도에 신청하면 거기에서 선정해서 2021년도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아, 그렇다면 그 신청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가요? 
○산림과장 이강진  신청은 지금 현재 너무 많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사업이 엄청 속에 세부공정이 많습니다. 표고재배사부터 작업로 포장, 밤나무 그것부터 시작해서 많은데 지금 저희들이 최근에 받은 사람은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규모가 너무 빈약한 사람도 빼고 막 그런 우리 선정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권을 1번부터 쭉 순위를 매겨서 포기자를 하면 그 차순위를 해가지고 지원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렇다면 어느 지역이 정해진 건 아닌가요? 
○산림과장 이강진  예, 아닙니다. 우리 시민 전체로 해서, 면별로 배정된 것이 아닙니다. 
○위원 오행숙  그렇다면 그 자격요건이 맞으면 어느 지역에 이렇게 신청을 해도 되는 건가요? 말하자면 지역이 2군데로 겹쳐도 되는가.  
○산림과장 이강진  토지가 예를 들어서 순천시에 있으면 다 가능은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표고하우스를 송광에다 하나 짓는다, 외서에다 하나 짓는다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 차순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1동으로 이렇게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수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위원 오행숙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홍보도 잘됐나 보네요 신청인원이 많아서. 잘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강진  고맙습니다. 
○위원 오행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시에서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천만 그루 나무심기, 그거 사업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산림과장 이강진  지금 천만 그루 나무심기는 공원녹지과 소관인데요. 저희가 공원녹지과와 산림과하고 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관부서는 아니지마는 천만 그루 나무심을 때 실적을 올리려고 우리가 되도록이면 큰 나무를 심고 이왕이면 조경숲에다가 조경수를 심어서 순천시가 조금 생태도시가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정도로 봐서 몇 %나 지금 진행됐습니까? 
○산림과장 이강진  천만 그루 나무 심는다 그러면 조림수목까지 하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큰나무 위주, 그리고 도심권 이쪽으로 %는 저희들이 안 재봤는데 그런 쪽으로 좀 해서 아마 순천은 천만그루 심기가 무난히 2021년도에 달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림분야도 최대한 지원해서 하여튼 순천시가 다른 시군에 앞장서는 그런 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순천시가 생태도시기 때문에 숲이라든가 큰 나무라든가 잘 식재가 돼가지고 볼거리가 되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조금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강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897쪽을 보면 아시아 산악자전거 컨티넨탈 챔피온십 개최하고 지금 세계분재산업박람회 개최가 2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국제행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을 받겠죠? 지금 상황을 보면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산림과장 이강진  지금 아시아산악자전거대회는 올해 지금 하려고 애당초 했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확산돼서 지금 2021년으로 가을로 잠정적으로 연기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1단계로 하향됐지만 외국 미국은 7만 명, 프랑스는 2만 명, 3만 명, 그리고 유럽에서 너무 많이 하니까 지금 자전거연맹에서 세계적으로 추세를 보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절차도 필요하고 더해야 되기 때문에 2021년 가을로 지금 잠정적으로 해놨는데 이 코로나가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 아마 다시 2022년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굉장히 많이 좌우될 것 같습니다. 분재도 지금 올해 한다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내년으로 연기됐습니다. 올해 9월 달로 하기로 했는데 명시이월시켜가지고 내년에 5월 달로, 지금 5월 달하고 10월 달이 분재의 최고 가치가 나오는 달입니다. 새싹이 나올 때고 하반기 가을에는 열매가 열릴 때기 때문에 그래서 분재박람회는 내년에 국가정원에서 봄 행사하고 지금 맞춰서 잠정적으로 5월로 잡아져 있습니다. 그것도 코로나 상황을 봐서 이것도 한번 판단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근데 세계분재산업박람회 같은 경우는 참가인원이 있습니까? 예정인원들이.  
○산림과장 이강진  지금 이게 분재협회에서는 모든 나라들이 이렇게 돌아서 가는데 예를 들어니 인도네시아에서 분재를 갖고 온 것이 아니고요. 타지에서 갖고 온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분재로만 해가지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분재로는 한 200점을 저희들이 선정하는데 선정절차로 보면 한 3개월 동안 저희들이 자체심사단을 협회에서 꾸려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 세계적인 분재협회의 관계자들을 저희들이 다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분재가 이렇다 그래서 분재마케팅도 하고 지금 그렇게 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오면 그날 저녁에 외국인들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환영회도 해드리고 하여튼 세계적인 대회기 때문에 격식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세계분재산업이다 해서 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재들을 가지고 와서 박람회를 하는지 알았드만 우리 대한민국의 작품을 가지고 외국인들이 와서 평가도 하고 사가기도 하고 그럽니까? 
○산림과장 이강진  그러죠. 그 나라 자국을 위해서 다른 분재는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분재생물은 아마 세관에서는 토양이랑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반입이 지금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자국 육성을 위해서 자기 나라의 최고 엘리트 작품들만 가서 전시를 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작품이 좋으면 그 사람들이 사가지고 가기는 하겠네요. 
○산림과장 이강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분재를 사가고, 작은 건 사 가는데 큰 것은 예를 들어서 검역관계는 솔직히 말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거의 힘들다고 그럽니다. 근데 분재를 MOU 체결해가지고 기술전수나 도자기라든지 흙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 특히 제일 잘돼있는데 그런 분재행사를 하면서 부속된 자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어마어마하게 판매량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분재를 통해서. 
○산림과장 이강진  그런 것도 같이 지금. 
○위원장 김미연  간접비용, 산업화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걸로 봐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한 후 2021년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입니다. 
  먼저 같이 일하고 있는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영희 녹화기획팀장입니다. 이재봉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추승안 공원시설팀장입니다. 김숙영 가로화단팀장입니다. 
  공원녹지과 2021년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921쪽입니다. 도심 속 정원박람회장 죽도봉 공원 활성화입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관광객의 도심 방문 유도를 위해 죽도봉 경관을 개선하고 숲과 정원이 어우러진 녹색휴양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죽도봉공원 일원에 무장애나눔길, 야생화정원, 산림공원, 대나무정원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0억 5000만 원이며 21년도에는 11억 5000만 원입니다. 도시공원조성계획 변경, 실시계획 및 계약심사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1단계로는 무장애나눔길, 야생화정원, 산림공원, 대나무정원, 숲길 경관개선사업을 연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922쪽 왕지·조례지구 어린이공원 조성입니다. 왕지·조례지구 어린이공원 조성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기 위해 21년도에 왕운초등학교 인근에 놀이터 및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5월 달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하고 6월부터 공사 시행하여 연말까지 조성하겠습니다. 
  923쪽 녹색도시로 가는 길 쌈지공원 조성입니다. 도심 속 자투리땅을 생활밀착형 쌈지공원으로 재정비하여 시민 휴식공간 및 정원도시 이미지를 확립하여 나가겠습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관내 일원에 10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5억 원이며 21년도에는 3억 원입니다. 대상지를 선정하여 실시설계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중에 쌈지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924쪽입니다. 도심 속 물길 따라 그린로드 조성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를 대비하여 하천을 따라 정원로드를 조성하고 하천산책로에 수목을 식재하여 시민에게 그늘과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동천과 옥천 산책로 주변에 수목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1억 원이며 21년도에는 2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옥천변에 황금수양버들 등 147주를 식재하고 동천변에는 황금수양버들 등 826주를 식재하였습니다. 21년도에는 실시설계하여 동천변 로드 주변의 수목을 식재하겠습니다.
  925쪽입니다. 콘크리트 구조물 녹색담장 조성입니다. 회색빛 콘크리트 구조물 담장·방음벽·옹벽을 덩굴식물로 녹화하여 도심경관을 향상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억 5000만 원이며 21년도에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15개소를 완료하였으며 21년도에는 4개소에 대해 실시설계하여 상반기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926쪽입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입니다. 시민의 삶 터전 보호와 에코벨트 조성, 도심권 새로운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겠습니다. 2021년까지 율촌제1산업단지, 경전선 폐철도 부지 등의 7ha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0억 원이며 21년도에는 6억 96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순천산단, 해룡산단, 신대지구 주변의 미세먼지 차산숲을 조성하였습니다. 21년도에는 율촌산단과 경전선 폐철도 부지에 차단숲을 조성하겠습니다. 
  927쪽에서 929쪽입니다. 천만그루 나무심기 및 시민의 숲 조성입니다. 첫 번째로 천만그루 나무심기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8개년 동안 천만그루를 단계적으로 식재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32억 원이며 21년도에는 7억 원입니다. 지금까지는 반려나무숲 조성, 입학 기념 반려나무 식재, 반려나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반려나무갖기 운동, 식목일 기념나무 심기, 반려나무숲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21년도에는 봉화산 반려나무숲 조성, 졸업 및 입학기념 나무심기, 읍면동 상징목 숲 조성, 반려나무심기 릴레이 운동을 정비해나가겠습니다. 1기 시민운동본부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2기 운영위원을 모집·위촉하여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하고, 나무심기 자원봉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의 숲 조성입니다. 2020년까지 4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8억 2000만 원이며 21년도에는 2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조곡동에 1호, 연향동에 2호, 2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21년도에는 3호 대상지를 선정하여 실시설계하고 시민이참여하는 나무식재로 시민의 숲을 조성하겠습니다. 
  930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녹지대 조성입니다. 2020년 7월 장기 미집행 시설 일몰제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며 2020년까지 삼산·봉화산근린공원과 백강로·지봉로 완충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91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2019년 3월 28일 상삼공원 민간특례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하였고 2020년 6월 30일자로 망북·신월 특례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공원 및 녹지관리대책을 수립하고 2020년 6월 25일자로 봉화산 근린공원, 백강로·지봉로 완충녹지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하였습니다. 
  931쪽입니다. 봉화산 공원 및 백강로·지봉로 녹지대 조성입니다. 토지매입 보상비는 1011억 원으로 앞으로 660억 원이 소요되어 지방채를 발행 추진하고자 합니다. 21년도에는 330억 원, 22년도에는 100억 원, 23년도에는 230억 원을 발행하여 순차적으로 백강로, 지봉로, 봉화산 토지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백강로와 지봉로 녹지대 조성사업비는 80억 원이 필요하며 수국, 바람의 정원 등 특색 있고 조화롭게 구간별로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완충녹지 조성 시 이면도로를 미조성하게 되면 연접토지화가 맹지화가 되므로 완충녹지와 이면도로가 병행해서 추진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932쪽입니다. 민간 특례사업입니다. 상삼공원은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되어 시설 조성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중에 있으며 망북과 신월지구는 토지보상 및 주택건설사업 승인절차 이행하여 시설 조성해가겠습니다. 
  933쪽입니다. 기적의 놀이터 조성입니다. 아이, 학부모, 행정이 함께 놀이터를 조성하여 전국놀이문화를 선도해나가는 사업입니다. 2020년까지 10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55억 원으로 21년도에는 5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5개소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오천동 근린공원엔 6호, 버드내공원에 7호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8호, 9호, 10호까지 대상지를 공모하여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934쪽입니다. 다양한 도시숲 조성입니다. 유휴지, 마을 복지시설 등의 수목식재, 산책로, 편익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비는 11억 8000만 원이며 21년도에는 4억 6000만 원입니다. 산림청과 전라남도에 공모신청하여 3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주민의견수렴과 실시설계를 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935쪽입니다. 도심경관 향상을 위한 공원녹지 관리입니다. 도시공원, 녹지대 재정비를 통해 쾌적한 녹색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공원과 녹지대 수목 수형조절, 경관개선, 유지관리, 시설물 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21년도 사업비는 23억 원입니다. 동성공원, 소당골공원 등 7개소의 배수로 정비, 봉화산과 옥녀봉은 재정비사업, 오천, 신대, 가곡 택지 등 풀베기, 그리고 수경시설, 각 공원 내 운동시설, 공원 등 CCTV 설치 등을 통해 쾌적한 도시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936쪽 놀고 싶은 놀이터 관리입니다. 어린이 공원과 기적의 놀이터 등 69개소에 대해 수로 및 집수정 정비, 음수대, 세족시설 설치, 오래되어 망가진 놀이시설정비 등을 통해 안전하고 흥미로운 놀이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21년도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937쪽입니다. 동천 수변공원화 사업입니다. 21년까지는 동천변의 바닥분수, 자연형 개울 등을 설치하여 수변공원화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억 원이며 21년도에는 18억 원입니다. 그동안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하였고 주민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현재는 계약 심사 중에 있으며 올 연말부터 내년 21년까지 사업을 추진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938쪽 환선정 창작정원 조성입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연관사업으로 죽도봉에 설치된 다양한 문화시설과 연관하여 아이들이 체험공간을 마련하고 환선정을 활용, 죽도봉 공원활성화를 거쳐 거점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까지 미로정원, 자이언트트리, 북카페, 영선각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9억 원이며 21년도에는 24억 원입니다. 주민설명회, 토지매입, 실시계획, 인가고시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현재 공사 시행 중에 있으며 21년도에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939쪽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조성된지 20년 이상 된 공원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22년까지 20개소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며 총사업비는 40억 7000만 원이며 21년도에는 10억 원입니다. 21년도 사업대상지는 4개소를 선정하여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사업을 연말 안에 완료하겠습니다. 
  940쪽입니다. 도시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20년 이상 된 공원화장실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2024년까지 13개소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32억 5000만 원이며 21년도에는 7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대상지 3개소를 선정하여 실시설계를 하고 사업을 연말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941쪽 정원의 도시 아름다운 가로수 숲길 조성입니다. 시 관문과 도로변 녹지공간 조성으로 열섬화 등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아름다운 도시 공간 창출을 위해 가로수 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저류지 주변 신규도로 저전동 가로수 등에 관계부서와 협의한 후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가로수 신규 식재 및 보완 식재를 하겠습니다. 
  942쪽 늘 푸른 가로경관 조성 관리입니다. 가로수 가로 화단, 쌈지공원 등 푸른 가로경관을 조성·유지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3억 6000만 원입니다. 가로수 맹아제거, 보차도 화단 조성, IC 관문 가로 경관 조성, 교통섬 수목식재, 가로수 수형조절, 은행나무 열매제거 등 실시하는 사업으로 정원박람회를 대비하여 정원의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이제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잠깐만요, 기적의 놀이터 있죠? 기적의 놀이터 조성을 이제 8호부터 10호까지 지금 대상지를 공모하지 않습니까? 거기 저희들이 아마 우리 동민들이, 또 우리 시민들이 얘기했던 게 조례호수공원에 놀이터를 만들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거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지금 저희들이 동에서 공문을 접수를 안했고요. 구두로는 이야기는 전해 들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조례호수공원 주변에 기적의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조례호수공원이 기적의 놀이터로 반영하기는 호수공원에 모든 시민들이 상당히 대단위로 찾은 장소기 때문에 조례호수공원 운곡지구에 다른 장소를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다른 지금 그 주변의 어린이공원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조례호수공원 내에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기에는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찾기 때문에 장소가 침범되기 때문에 조례호수공원에 본연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은 위험이 있다 내부적인 검토가 있어가지고 운곡지구 다른 어린이공원을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거기가 지금 좁다라는 얘기는 하셨어요? 좁다라는 얘기는. 그리고 어차피 어린이들 있잖아요, 놀이터가.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저희들 이번에 놀이시설은 저희들이 신규교체 했는데 조례호수공원에 붙은 어린이놀이터는 저희들 기적의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너무 좁고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기적의 놀이터를 만들기는 너무 적고 그다음에 조례호수공원 우리 잔디밭으로 들어오기는 너무 부담스럽고. 
○위원 장숙희  그렇죠. 그거는 아무튼 이제 의논한 바가 있으니까 잘 조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하고.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운곡지구 내에서 한 겁니다. 찾아볼 랍니다. 
○위원 장숙희  그렇게 하십시오. 그다음에 천만그루 나무는 어디다가 주로 심는 겁니까? 과장님, 간단하게만 대답을 해주시면.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천만그루 나무심기는 1차적으로 목적은 도심권내에 심는 것이 1차적인 목표이고 두 번째 부수적인 사업으로는 지금 산림 내에, 저희들이 조림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까지 포함해서 천만그루 나무심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런 것은 앞으로 태양광이나 그런 건 어떻게 할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위원 장숙희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나무를 심자라고 하잖아요, 나무를 심자라고 하는데 태양광을 하거나 어떻게 하면 산림을 훼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하고 이게 맞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태양광 개발행위 관계하고 저희들은 부서하고 협의할 사항인데. 
○위원 장숙희  제가 몰라서 묻는 거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태양광하고 천만그루 관계는 저희들이 개발행위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공원녹지과장 입장으로는 답변하기가 난해합니다. 
○위원 장숙희  그렇습니다. 그니까 그거하고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나무를 한쪽에서는 심자 하는 운동을 하고 한쪽에서는 또 이거를 이렇게 개발행위를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언밸런스하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는. 답변을 과장님이 안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몰라서 묻는 거니까, 그리고 동천수변공원에 바닥분수, 자연형 개울 조성을 하네요. 어떤 형태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시내권에 있는 바닥분수 개념이 아니고요. 시내 도심 내에 있는 바닥분수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근데 명칭은 바닥분수 돼있기 때문에 시내에서 그런 개념의 분수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런 개념의 분수는 아닙니다. 명칭은 똑같이 했는데.  
○위원 장숙희  아, 그렇습니까? 제가 이제 그게 보이지를 않아서, 그리고 저 도시공원 화장실 리모델링했는데 20년 이상이 돼야 합니까? 그 전에는 안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저희들 그 공원이 화장실 50개가 있는데요. 시급한 것이 우선순위를 매기다 보니까 그랬는데 20년이 안되더라도 심각하게 망가지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차적으로 저희들이 대상지를 선정할 때는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순위를 정한 겁니다. 
○위원 장숙희  아, 그런 겁니까? 저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수공원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그 변기가 남성들 변기통을 보면 완전히 유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낮아요. 거기에 맞춰서 세면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는 남자화장실은 안 가봐서 모르지만 나중에 한번 조용할 때 가봤어요. 근데 그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제가 가봤는데 정말 낮더라고요. 왜 그 당시에 어른변기를 안 해놓고 소변기 있잖아요, 그게 적게 돼있어요. 혹시 점검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그것까지 저희들이 인지를 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알고야 있는데 저희들이 장애인 화장실 관계가 좀 부족해가지고. 
○위원 장숙희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증축을 하는 과정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해가지고 증축설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사업 실시설계할 때 증축안이 나오면 좀 배치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변기개량사업은 반영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그린웨이 마지막집을 다 뜯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다 끝났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지금 그 부분만 저희들이 마무리하면 저희들이 당초 최초 계획했던 동천 그린웨이 사업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사업으로 내년도에 동천 그린웨이 풍덕동 주변에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접수받아가지고 일부 휴게시설을 설치하고자 지금 현재 내년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처음에 실시설계도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위원 정홍준  그린웨이 설계도.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위원 정홍준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지금 과장님, 동천에 어떻게 보면 2023년 국가정원박람회도 열리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어쨌든 간에 국가정원과 동천을 경유해서 경관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 제일 민생고 해결할 것이 생리현상, 화장실이에요. 지금 이쪽 한신아파트 쪽에 딱 한 군데 있고 없습니다. 저쪽에는 아랫장 하나 있고 그 동사무소주민센터에 하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관광객들이 생리전 현상을 참지 못하고 주택으로 막 그렇게 피해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물론 숲가꾸기도 좋고 천만그루 나무심기도 좋지만 이런 부분은 민생고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치가 안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한번 검토를 해서 그쪽에 화장실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다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제일 민원이 좀 화장실이에요. 순천을 찾은 사람들이 화장실이 없다네요, 화장실. 그러면 저 밑에 있는 사람이 중간에까지 걸어가려면 어떻게 참겠어요? 그런 화장실, 또 지금 현재 천만그루 나무심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하천계하고 공원녹지과, 또 산림과 등등이 나무를 서로 과에서 지금 이렇게 예산을 해서 심고 있는데 지금 하천부지에 심는 것 지금 하청계에서 관리하죠? 동천에 밑에 하천에.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관리를 하청부서에서 하는데요.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일부 지금 현재 동천변에 건설과에 협의해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일부 식재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지금 천만그루 속에 들어간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위원 정홍준  지금 어떤 민원이 발생하냐면 지금 우리가 재해가 일어났을 때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났을 때 원래 하천법에 안에는 나무를 못 심게 돼있는 거 아시죠, 큰 나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지금 완화돼가지고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홍수에 대비해서 하청계하고 관계를 최소 범위 내에서 수목을 식재하고 있는 것을 협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군식으로는 식재를 하지 말라는 조건을 걸어서 저희들 일렬로, 아니면 산발적으로 심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보면.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다시 한번 하청계하고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천만그루 심기도 좋지만 앞으로 재난이 있을 때 다 법에 묶어놓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을 완화를 시켰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 말은 없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을 많은 시민들이 염려를 해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재난을 염려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나이드신 분들은 상당히 지금 많은 염려를 합니다. 왜 하천에다 이렇게 큰 나무를 심고 있는가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옥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순천시내에 쌈지공원 있죠, 그 부지? 부지현황을 조금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두 번째는 경전선 폐철도 있죠? 이게 지금 현재 계획이 앞으로 지금 있을 건데 여기에 폐철로가 되게 되면 그니까 나무를 심는다 그랬어요? 그럼 나무를 심는 것보다도, 다른 목적으로 저기 곡성 같은 레일바이크가 있죠? 그런 식으로 조금 했으면 좋은데 꼭 거기다 나무를 심어야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그거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을 좀. 지금 폐철도 관계는 저희들이 해룡신대에서 관악 넘어가는 폐철도가 있습니다. 그거를 현재 도로과에서 자전거도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전거도로 그대로 기존에 자전거도로는 존치하고요. 저희들이 자전거도로 경사면에다가 도로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계획한 데 폐철도 전체를 수목식재한 건 아닙니다. 
○위원 이명옥  그리고 지금 현재 쌈지공원, 그것은 도로과에서는 뭡니까? 그 이용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만든다 그러고, 우리 녹지과에서는 나무를 심는다 그러고 그러는데 이게 물론 적재적소에 찾아가지고 해야 되겠지마는 그 문제가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도로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근데 저희들이 가로변 쌈지공원 조성하는 것은 대부분 도로과 소관 토지가 많습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 저희들이 도로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자기들이 사용할 목적이 없는 노는 자투리땅은 저희들이 식재하고 자기들이 활용할 계획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식재를 안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쌈지공원한 것은 도로과하고 저희들이 유기적인 협조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도로과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나무를 심고 공원을 조성한다 그러면 그 부지에 대해서 조금 자료를 저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김병권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홍준 위원님 말씀에 조금 더 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하천에 재해와 재난이 어떻게 보면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천에 나무를 심을 수가 그렇게 대단위로 있는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과거에는 하천관리 부서에서 큰 나무 수목식재를 못하게 했는데 요새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보면 집단적으로 식재는 하지 말고 산발적으로 띄엄띄엄하는 게 좋겠다. 
○위원 김병권  과장님, 하천의 기본적인 건 치수예요. 이 여러 곳에서 오는 물들이 몰려들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이것을 다스리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우선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지금 하천내의 나무라들지 기타 운동시설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바람직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치수문제. 
○위원 김병권  아니, 그것은 우리가 재해와 재난을 닥치지 않았을 때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그런 문제고 근본적인 것은 치수와 관련해서 굉장히 의미가 크거든요, 하천은. 따로 하천법이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건설과 하천 담당부서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업무협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보통 때는 굉장히 아름답고 이런 걸 추구하고 또 일상생활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에서 시민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지마는 그렇지 않고 이것이 재해나 재난으로 이어진다고 했을 때 그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맞습니다. 
○위원 김병권  당연히 그러겠죠? 그래서 이것은 법과 제도 내에서 세부적인 규정을 준수해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충분히 동의하시죠?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동의합니다. 
○위원 김병권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지난번에 제가 한번 물었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시에서 반려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과장님한테 업무협조를 몇 번이나 했죠? 담당부서에서?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아직 제가 왔을 때는 아직 안 왔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완충녹지의 개념에 대해서 잘 아시죠? 일반적으로 보면 보통 폭은 10m 이상해서 어떤 여러 가지 공해, 소음, 재난이 예상되는 이런 부분, 그다음에 또 어떤 생활을 보호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완충녹지를 통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예방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맞습니다. 
○위원 김병권  지금 그리고 특히 철로나 도로 옆에 완충녹지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호해주는 굉장히 큰 것으로 작용하죠, 맞죠? 
  근데 실질적으로 반려문화센터를 우리 저희 상임위원회는 아닙니다마는 그 부분을 완충녹지가 들어있는 지역에 건물을 짓는 건 아니겠지마는 그 완충녹지 내의 녹지대를 조성한 것은 당연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반려견들의 놀이터 형태로 하겠다고 지금 시가 하고 있는 그런 행정행위가 그렇다 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번도 업무협조가 없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공원녹지과에 협조관계는 없었습니다. 
○위원 김병권  업무협조도 없고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법과 관련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궁극적으로는 완충녹지로 지정돼있으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유해물질에 대한, 유해환경에 대한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완충녹지조성목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도변 소음이라든지 철도변 먼지라든지 도로변 소음이라든지 도로변 먼지를 숲으로서 차단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완충녹지조성하는 것은 저희들 과 업무인데 그 관계는 동물자원과하고 상의.  
○위원 김병권  상의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지금 묻는 것은 과장님 과에서 연간 150억에서 200억 가까운 녹지대 조성의 사업비를 쓰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위원 김병권  없는 곳에도 녹지대를 조성해서 우리시가 미래로 가고자 하는 생태도시, 정원의 도시를 구축해가는 데 지금 예산을 시민의 세금을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이 있는 완충녹지에 행정집행부서, 집행부서라는 것은 법과 예산에 대한 집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법을 집행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법에 의해서 개발행위, 기타 인허가, 모든 행정행위를 갖다 해주는 곳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게 쭉 연속 이어지는 완충녹지에 다른 곳의 시민이 그곳의 완충녹지를 점용해서 다른 시설을 한다고 그랬으면 허가를 해줬을까요? 쉽지 않죠.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그렇죠. 위원님 이야기가 맞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렇지 않습니까? 완충녹지를 점용해서 자기 맘대로 썼던 사람 들어봤습니까? 안 되죠. 일반 시민들은 완충녹지에 의해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맹지에 준하는 그런 불편함도 참고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 아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맹지는 지가가 그런 1/5도 안되게끔 어떤 사유재산의 지가에 대해서 제한을 하는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시가 그런 곳에다가 완충녹지에다가 시가 그 곳을 모든 시민들한테는 그걸 점용해주지도 않고 시민의 재산도 완충녹지가 있으면 1/3에서 1/5 이렇게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충녹지 고유에 갖는, 법이 갖는 구속력, 강제력을 행사를 하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유해의 어떤 물질, 소음, 기타 여러 가지 생활보호를 위해서 그걸 완충녹지를 지켜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시가 한다고 해서 그곳에다가 완충녹지의 일반 부지에도 녹지대를 조성하고 있는 판에 완충녹지의 그곳에 반려견이 뛰어놀 수 있게 그런 센터를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반려문화센터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찬성을 하지마는 그것은 훨씬 더 넓고 그 많은 반려인들이 와서 편하게 그곳에서 교육도 받고 즐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지로 옮기는 것이 저는 맞지 완충녹지지역에다가 시가 앞장서서 그런 행정행위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과장님 생각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저희들 완충녹지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은 위원님 이야기대로 저희들 조성해야 되고 맞는 이야기도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계는 현재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갖고 어떤 계획을 갖고 하는 세부적인 사항이 저희들이 공원녹지과로 협조가 안 왔기 때문에 서류가 오는 대로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사항을. 
○위원 김병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지향하는 이 관련법과 법률이 지향하는 어떤 도시계획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우리시가 지향하는 지향점에 맞게, 부서에 맞게끔 성실한 답변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시가 하기 때문에 어쩌냐,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시겠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이것은 이 이후에 어떤 것에서도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것이 작용될 수 없죠? 어떤 개인이 이 완충녹지를 점용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했을 때 관련 부서장으로서 이게 이해할 수 있기가 쉽지 않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 다른 부서에서 할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에 의해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주셔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상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상 간략히 마치고 필요한 부분들은 다음 회기에 또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정홍준 위원님, 김병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기후변화가 모두에게 노출돼있습니다. 그래서 하천부지에 큰 나무가 식재되었을 때 물 흐름을 방해해서 나중에 혹시라도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인해서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꼭 염두에 두시고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공원 내에 관리하는 것은 우리 공원화장실은 공원녹지과에서 전체 관리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공원 내에 화장실은 저희들이 50개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관리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러면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 조례에 근거하면 조례를 발의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사람 중에 여성 위생용품 비치를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수도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안하다보니까 홍보는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원녹지과랄지 각자 관리하는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실행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이번 참에는 그런 부분들 비치를 해서 여성들이 급한 위기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죠?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위원장 김미연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십시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2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부서 2021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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