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실장 김지식  감사실장 김지식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개선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2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36쪽입니다. 관리번호 2-1 회계과 수의계약체결실태 파악사항입니다. 2019년 1월 조직개편으로 계약업무가 본청으로 일괄 이관됨에 따라 감사부서에서는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 및 내부 규정을 마련하여 계약행정의 객관성 및 통일성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청, 읍면동에서 특정업체에 일감몰아주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과와 협의하여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 중입니다. 본청 및 맑은물관리센터는 면허 기준 연 2억 원, 업체 기준 연 3억 원, 읍면동은 면허기준 연 7000만 원, 업체 기준 연간 1억 원을 한도액으로 정하여 매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약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 청렴호루라기 발령 등을 통해 계약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관리번호 2-2 시민암행어사 제도를 통한 외부통제기능 활성화입니다. 2019년도 시민암행어사제도 시행한 후, 전년도는 13건 2020년 11월 말 현재 10건의 제보를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시민암행어사제도 활성화를 위해 감사실과 시민암행어사 간 핫라인을 구축하여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분기별 개별면담 등을 실시하여 시민암행어사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지속적인 시정에 대한 관심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비위행위나 예산낭비사례 등은 발생빈도가 낮고 은밀성, 지능화 등의 특성상 제보까지 이어지는 활동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시민암행어사들이 공무원의 비위행위나 예산낭비사례 등에 대해 상시 제보할 수 있도록 면담을 실시하고 공직감찰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저희 감사실은 직원들의 업무처리 과정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예방적 감사와 사후 통제적 기능을 통해 일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적극 동의합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적극 동의드리고요. 제가 감사실 주요 역할이나 임무에 대해서는 적법성과 행정의 타당성 내지 합리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예, 그렇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2015년 기준 등급으로 이렇게 표시되지가 않고요. 점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10점 만점에 7.81, 2016년도에 10점 만점에 7.7, 2017년도는 7.49, 2018년은 7.82 다만, 2019년도는 다소 하향된 7.27로 평가받았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이 청렴도평가는 우리 외부민원인과 내부직원들을 대상으로 부패인식도를 설문조사방식에 의해서 조사하는 겁니다. 그렇다보니까 객관적인 정량화된 어떤 평가과정이라기보다는 다소 주관적이고 정성적인 평가방법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이렇게 청렴도가 다소 하락된 요인들은 언론에 노출되었던 농산물 도매시장의 어떤 사건들이 회자돼서 그렇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저희가 지금 기존에 2017년도까지는 전국 순위와 전남 순위가 나왔습니다마는 2018, 19년도는 별도로 기관간의 비교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해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내부청렴도 평가요소 중 조직문화와 민사업무 분야에 대해서는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예산의 집행의 투명성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취약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분야별로도 저희가 2019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감사실장 김지식  예산의 투명성 부분에 예산집행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미흡한 점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저희 감사실에서 예산집행 투명성뿐만 아니라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직원들의 청렴한 의식수준 또 직무집행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감사실에서 모니터링과 함께 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원들의 업무의 투명성이나 공정성 향상을 위해서 직무 관련된 업무매뉴얼과 또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교육과 함께 별도로 책자 등을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매월 각 부서별로 1회 이상씩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그 결과를 감사실이 매월 받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예. 

○감사실장 김지식  여러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광양시하고 우리 순천시하고 행정의 어떤 수준이나 투명성에의해서 큰 차이라기보다는 시정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기대 수준이 저희 순천시민들이 훨씬 더 높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공직사회가 충분히 부합하지 못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예, 그렇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그런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죄송합니다. 기본적인 데이터나 이런 부분은 제가 암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감사실장 김지식  전년도 청렴도 평가결과를 보면 우리 내부직원들을 상대로 한 청렴도 수준은 5개 등급 중 2개 등급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고요. 외부청렴도 우리 특히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도평가는 5개 등급 중 최하위등급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평가대상 기간 중 민원인에 대해서 전수조사나 50% 정도 민원인에 대해서 직접 감사실에서 전화 등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우리 민원만족도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내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부패위험성 진단을 해봤습니다. 이런 결과들이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청렴도 향상에 대한 어떤 의지나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하고 있고 기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적인 거나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뒷받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책을 발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통상 매년 12월 둘째 주 목요일 경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도 12월9일 전후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청렴도는 매년 급격한 변화나 이런 가능성은 다소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전년도 5개 등급 중에서 최하위등급을 받은 것으로 봐서는 금년도에 열심히 노력하면 한 3등급 정도를 이루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네, 그렇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저희 감사실이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제보 등이 있으면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엄벌에 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네, 적극 동의합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평소 청렴도에 지대한 관심 가져주신 최병배 위원님께 존경을 표하고요. 또 저희 시에서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극 시행할 계획을 이미 마련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사소한 비위가 아니고 100만 원 이상의 금품수수나 공금횡령 유형에 해당되는 공무원 공직자로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우리 내부의 어떤 행정에서 부패행위 등을 감시하거나 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특히 어떤 정책적 성과뿐만 아니라 이런 상징적인 시민암행어사제도를 통해서 공직내부를 외부인의 시각에서 은밀하게 관찰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직원에게 주지시키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예. 

○감사실장 김지식  그……. 

○감사실장 김지식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이 암행어사제도를 통해서 공직사회 부패행위를 견제 내지는 감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그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에 대해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공직 내부의 부패가 눈에 보일만큼 자주 흔하게 적발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발생 빈도뿐만 아니라 부패행위 특징상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시민 암행어사가 제보까지 이어지는 활동에 어떤 활동에 어떤 활동이나 한계가 있다는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공식적으로 모집공고를 했고요. 다만 암행어사의 활동에 비공개적인 활동을 위해서 현재 암행어사로 위촉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명단 등을 공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공직사회 내부의 긴장감과 조심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일체 지금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금액은 사실 저희 감사실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공익사업으로 토지수용 대상되신 분들이 110명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각 부서에서도 공익사업을 추진할 때에도 토지수용되신 분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실에서도 6개월 단위로 각 부서의 공익사업 관련 토지수용 되신 분들의 명단을 받아서 우편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이중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적극 공감합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음주의 경우는 공무원의 6대 비위행위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감경은 받을 수 가 없습니다. 또 초과근무 역시 공금횡령 유형에해당하는 비위행위로써 감경대상이 아닙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예, 그렇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정확한 숫자 부분보다는 대략적으로 한 60만 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예, 그렇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예. 

○감사실장 김지식  징계요구는 저희 감사실에 합니다마는 징계양정은 징계인사위원회에서 합니다. 징계양정의 기준들을 보면 비위의 정도, 고의‧과실 여부, 또 평상시 근무나 어떤 평판, 개정의 점 등 여러 고려요소를 판단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징계양정기준 중 비위의 정도에서 초과근무 등 부당으로 수령한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저희 감사실이 중징계를 통상적으로 요구하고 있고요. 그 이하는 경징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징계의 종류 중 견책과 감봉은 징계위원회 합의제 기구에서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감사실에서 징계양정에 관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충분히 조사해서 넘긴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현재까지 음주운전으로 징계 받은 인원이 5명 정도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거 말고 결과까지 나온 인원입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그 중에서 그 2명은 강등이고, 1명은 정직이고, 나머지 2명은 경징계인 감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예. 

○감사실장 김지식  강등 당하신 분들이 아마 2회에 해당되신 분들. 

○감사실장 김지식  예. 

○감사실장 김지식  이제 중징계 중에서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이렇게 4단계로 이렇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중징계의 경우에는 우리 순천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전라남도 인사위원회에서 그동안에 사례와 유사사례의 징계양정 정도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예, 그렇습니다. 거의 수학적인 공식처럼 이미 정례화 있는 게 있고요. 특히 2019년 6월 25일 이후에 음주운전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강화돼서. 

○감사실장 김지식  3회 이상은 의무적으로 파면이고요. 2회부터도 해임, 파면이 나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혈중알코올농도가 정지수준이냐, 면허취소 수준이냐에 따라서 취소수준에 이르면 해임, 파면에 이르기 하는데. 

○감사실장 김지식  그분들은 아마 혈중알코올농도가. 

○감사실장 김지식  저희도 이제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정결과보고서 책자뿐만 아니라 각 부서별로 취합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진행사항들을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는 내용들이 구체적인 특정인의 비위행위가 이렇게 적시돼서 감사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그동안 미흡한 부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더 꼼꼼히 살펴서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들 교육과 함께 감사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집행부에 통보해주시면 저희 감사실에서 적극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사안별로 판단해서. 

○감사실장 김지식  예, 적극 뭐. 

○감사실장 김지식  사실은 용역이든 공사든 어떤 계약은 감독공무원이 지정됩니다. 그래서 소관 사업부서에 감독공무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저희 감사실의 존재이유이기도할 것 같습니다. 모든 공사는 한 가지 방법으로 공사의 목적으로 달성한 게 아니고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감사실에서는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동일한 성과목적을 위해서 좀 더 재정이 절약되는 방안이 있는지 더. 

○감사실장 김지식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께서 너무 꼼꼼히, 열심히 잘 봐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공직생활 30년 하면서 느낀 점인데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우리 감사실에서 계약심사라는 절차를 통해서 살펴보는 절차도 매우 중요합니다마는 사전적으로 소요예산을 파악할 때 우리 실무부서나 예산부서 또 예산심사과정에서 최소한 일정규모가 넘는 예산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견적서라든지 조달청에 등록 고시돼 있는 표준건축비라든지 이런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어떤 다른 유사건축물들 이런 걸 어림짐작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규모에 맞게끔 설계를 하고 공사금액도 책정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보다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하려면 공사 금액을 좀 다소 여유 있게 편성했다하더라도 좀 더 심사숙고해서 용역 등을 통해서 공사를 절감하고 그 남는 재원은 다른 사업에 전환될 수 있도록 방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매번 보는 설계업자나 감독공무원들의 설계의 편의성 내지는 공사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다보니까 공사금액이 다소 과하게 산정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2차적으로 저희가 계약하기 전에 계약심사 제도를 통해서 저희 감사실에서도 눈여겨보고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매번 어떤 공사의 종류나 공정이 다양하고 다른 상황들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실도 책임이 없다고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마는. 

○감사실장 김지식  예. 저희 감사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의 효율성을 보다 뒷받침하는 게 또 하나의 저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전년도에 비해서 한 1% 이상 더 절감률을 달성을 했는데 또 이런 의회에 오면 반대되는 입장에서 이게 설계에서부터 잘못된 부분이 지적돼서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최근 우리 순천시 인력구조를 보면 3, 4년 동안에 매년 100여 명씩 신규직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성세대와 밀레니얼세대간의 문화적인 차이와 또 성장배경들이 다르다보니까 직장 내에서 우리선배들이 미처 후배직원들의 어떤 문화나 정서적인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과거 관행대로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 우리 직원들도 예전과 달리 본인의 어떤 권리나 자기주장들도 저희 감사실에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문제가 되는 요소들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실에 적극 반영을 해서 조사를 해서 징계한 건들도 금년도에서 갑질로 인해서 징계한 경우가 한 2건 정도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예,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우리 직원들이 징계까지 가지 않고 단순한 훈계나 주의를 줘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감사원에서 2019년도 6월부터 7월까지 폐기물관리 및 재활용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했습니다. 지적사항은 관련 법령에 맞게 조례개정을 한 부분과 부담금 납입방안 마련을 홍보를 해왔고 요. 저희 조치결과로 해당부서에서 조례개정과 감사원 통보사항에 따라서 부담금 납입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구체적인 내용은 폐기물 설치기금이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 택지개발지구에서 공동주택이나 이런 택지를 개발할 때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택지개발사업자가 설치하기 어려워서 그 비용만큼 시에 납부를 하면 시에서 부담금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내지는 확충, 새로운 시설의 신규시설의 설치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기금 간의 상호부담예산이 기금으로 돼 있는 예산이 서로 전용되거나 목적 외로 사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돼 있고요. 기왕에 다른 용도로 썼던 부분들은 원상회복하도록 이렇게 요구했던 내용 같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저도 지금 정확한 작년도 사건이다 보니까 깊게 못 봤는데 제 기억으로는 확실하게 폐기물설치기금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원기금처럼 마을에 사용했던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감사실에서 감사원의 통보결과를 받아서 그 해당부서로만 통보를 했던 것 같고 요. 

○감사실장 김지식  깊게 좀 못 살펴본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조례의 내용이 상위법과 불일치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범위나 대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례에 상위법에 맞게끔 개정하도록 요구사항이 왔고요. 

○감사실장 김지식  청소자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네. 

○감사실장 김지식  청소자원과. 

○감사실장 김지식  청소자원과에서 기금 관련해서 사용했던 부분입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네. 

○감사실장 김지식  예예. 기금은 기금설치 근거인 조례가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예. 

○감사실장 김지식  그 주암에 있는 자원순환센터 인근 마을에 주차장 설치비용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폐기물처리시설을 개선하거나 확충하는 것이 아니고 폐기물시설 주변에 있는 주민들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주민들의 민원 등으로 인해서 여유재원이 있는 폐기물설치기금으로 사업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우리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 33조 보시면 감사원등에서 이미 감사를 했던 사항이고 그거에 따라서 처분을 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중복으로 이렇게 감사하는 것은 또 저희도 부적정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예. 지금 현재 확인한 게 그 해당부서로 받은 내용을 추진중으로 이렇게 통보받은 내용입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조례는 개정한 것으로. 

○감사실장 김지식  5000만 원 정도 주차장 설치비를 반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이제 일반회계 내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지원 기금으로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던 것으로 지적된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부분은 토지매입 과정에서 여의치 않아서 집행까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항목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외에 다른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죄송합니다. 여러 지적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쭉 목록으로 나와 있어서 저희 보는 것은 감사한 처분의결 내용을 그대로 해당부서에 조치해서 통보받고 그 내용 그대로 또 감사원에 제출만 하는 책임회피한 것 같습니다마는 중간 입장에서 이렇게 경로에 있습니다, 감사실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내용은. 

○감사실장 김지식  제가 파악되는 즉시 금일 중이라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통상적인 전라남도에서 시군건설현장에 대해서 합동점검을 합니다. 그때 당시 공사내역과 설계내역서 상에 과다계상된 금액이 1500만 원 정도 확인이 돼서요. 감액조치가 완료됐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예. 

○감사실장 김지식  예,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비 내지 이윤들의 요율이 상한기준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 적정이윤, 적정관리비를 감액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4대 보험의 경우에는 매년 연말 내지는 연초에 이렇게 개정이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설계용역업체에서 아니면 우리 감독공무원이 충분히 검사하는 과정에서 적발되지 않고 감사실 와서 저희가 감액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정산대상이기 때문에 사후에도 정산이 가능하고 사전적으로 처음부터 발주할 때부터 적정요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 또 하나 구체적으로 계약심사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동일한 어떤 공사 그 목적 내지 어떤 공사성과에 달성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소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우리 굴삭기 같은 경우도 6루베짜리 큰 것을 쓰느냐, 또 3루베짜리 소형을 쓸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효율성을 비교를 해서 가장 낮은 비용으로 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이 미처 설계과정에서 이렇게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면 또 우리 감사실에서 계약심사를 통해서 절감시키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를 하면 모든 책임이 공무원에게 있을 겁니다. 근데 용역업체를 통해서 검사하고 이러다보니까 조금 바뀐 요율들을 적용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공사금액변경 감액에 대해서는 꼭 그것이 불법이냐 그렇게 하기보다는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이 뭔지 고민의 정도의 차이가 아닐까싶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그런 부분도 충분히 뼈아픈 지적내용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마는 어떤. 

○감사실장 김지식  저희가 이런 계약심사 하면서 관련 부서에도 제가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사전에 소요예산 책정하는 과정 중에서 설계가 나오기 전입니다. 개략적인 예산금액일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사의 편의나 융통성을 위해서 다소 소요예산에 충분한 비용을 요구하거나 편성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속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더 주변에 어떤 유사목적물에 대해서 소요된 예산금액을 기준으로 편성을 하든 아니면 조달청에 있는 표준건축비 등을 근거로 편성을 하든 타이트하게 예산편성과정부터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다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공사를 발주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게 사업부서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충되는 부분에서 단계단계마다 각 부서에서 역할을 잘해서 적정금액이 편성되고 집행되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페널티는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계약업체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짜고 편의를 위해서 책정됐다기보다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선정하는 계약들입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제가 판단해 봤을 때는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해결하는데 있어서. 감사실에서 예를 들어서 계약심사를 느슨하게 똑같은 목적물을 달성하는 데 예산낭비로까지 방법상의 문제인데 감사실이 굳이 지적안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법에 정해진 요율 정도만 보고 계약심사를 쉽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실에서 상당한 고민과 노력 등을 통해서 절감방안을 찾았다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그렇게 단정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렵고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 통제장치에서도 걸러지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감사실장 김지식  저희 능력 밖의 경우의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발견 못하는. 

○감사실장 김지식  예,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현재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인센티브하고 신상필벌을 같이 가야될 것 같다는 생각도 있고요.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어떤 접근방식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정효율성뿐만 아니라 공사진행 과정 중에서도 여유 있을 때 또 설계변경이나 이런 부분이 편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딱히 인센티브 부분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물론 그 예산절감 기여하신 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우리 감사실이 아닌 기획예산부서에서 포상제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설계과정들에서는 정확히 예산절감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감사실장 김지식  적극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저희 감사실 소관 법령가지고 말씀이십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지금 저희 시에서도 외부감시 내지는 통제장치활성화를 위해서 부패신고자에 대해서 포상금과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의 경우에는 최대 2억 원, 보상금의 경우에는 20억 원까지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가장 높은 인센티브를 걸고 이렇게 부패라든지 예산낭비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부패행위가 그렇게 쉽게 잘 드러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내부제보자에 의해서 이런 신고 건을 발굴하기 위해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요. 전에 이 제도를 처음 제안했을 당시에는 민간투자사업이나 이런 대규모사업에서는 충분히 대규모공사 등에서는 내부신고자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성과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건 중에서 내부제보자로 보이는 분이 보조금 편취행위에 대해서 신고를 해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를 해놨고요. 그 결과가 나오면 그분의 기여도나 그분의 보조금 집행과정에 관여 정도에 따라서 보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접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1건 정도. 

○감사실장 김지식  예. 

○감사실장 김지식  예, 그렇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현재 1건이고 이런 게 저희 내부적으로 감사를 통해서 밝혀지기 힘든 사항이기 때문에 단 1건이라도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충분히 그런 방안도 이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저희도 본인 당사자들이 지방세 부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감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감사실장 김지식  적극행정 차원에서라도 납세보안업무 범위확대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업무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좋은 의견에 대해서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예,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예,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순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2조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2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이렇게 주민감사를 청구를 하도록 제도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상위법과 우리 조례가 다소 불일치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는 16조에 보면 200명이 초과되지 않도록 연서를 받아서 이렇게 제출을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다른 지자체 조례 등을 참고를 해서 하한인원과 상한인원을 법령에 맞게끔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마이스 산업 관련된 지원금 편취 관련된 부패신고가 저희 순천시 감사실에 접수된 게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접수되어서 저희 시에 통보된 사실이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이 권익위에서 일단 부패신고를 접수를 해서 다소 예산의 낭비에 관련된 부패혐의가 있다고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전라남도에 감사를 의뢰했고, 또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저희 시는 이제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하고 수사기관이 수사를 한 결과를 참고해볼 때 그 편취로는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통보가 와서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저희 민원인에게 통보한 저희 시에 접수된 민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시에 통보는 하지 않고요. 도 감사결과를 저희가 통보를 받은 겁니다. 경찰서도 마찬가지고 수사결과를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감사와 수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라서 별도로 접근하지는 않았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이 부분도 똑같이 다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경찰청과 전라남도에서 재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2차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제가 책임회피성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서 감사원 등에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중복감사에 해당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과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 처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 마이스 산업 관련된 지원금 편취사건의 경우에 지원요건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마이스 산업에 대한 정의가 영어로 표현돼 있다 보니까 미팅, 인센티브, 컨벤션 그다음에 엑스비션 이렇게 돼 있는데이  구체적인 단어들에 대한 용어가 법률상 용어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사전에 번역된 내용으로 볼 때는 상당히 중의적으로 해석될 요인이 있고 또 하나, 이 지원금 성격은 지원금을 받은 지원대상자가 집행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해서 지급하는 보조금 성격이 아니고 지원요건에만 일정요건에만 합당하면 보상금으로 지원하는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렇다보니까 다소 문제가 있어보입니다마는 이게 법률적으로 어떤 편취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재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사실의 누락이나 중대한 어떤.

○감사실장 김지식  새로운 증거가 누락되고 중대한 사유. 

○감사실장 김지식  제가 직접적으로 당사자들 문답을 하거나 조사는 안 했습니다마는 민원인을 상담을 했었고요. 민원인에 대해서도 관련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기왕에 수사기관과 상급감사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게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감사실이 사안을 봤을 때는 다소 마이스 산업 지원금이 제도운영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해당부서에 감사실 의견을 달아서 개선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원금 서류에 일부가 과다계상되거나 허위로 작성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수사의 관점에서 봐야 될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지원금 편취부분에 대해서는 일정요건만 맞으면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지원금액 대비해서 일정비율만큼 지원금을 주는 게 아니고 당초 정해진 예산을 그대로 어떤 요건만 맞으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민원인이 제기해왔던 내용들 중에 200명이 참석했다고 하면 실제 우리 지원요건은 100명 이상만 참여하면 주도록 돼 있는데 일부 인원 참석여우가 100명에 미달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100명은 넘는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게 한 번 상급기관에서 감사중이니까 한 번 지켜보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기타보상금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예, 그렇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기타보상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특별한 예외적인 이런 마이스 산업 같은 경우가 있고 가급적이면 보조금처럼 좀 더 엄격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놨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좋은 의견이십니다.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2019년도 2월 달 2월 경에 위촉을 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현재까지 2년 가까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8명입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처음에도 여러 의원님들 관심 속에서 조례를 제출을 해서 심의를 받았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시민암행어사를 위촉하는 것이 부패행위나 예산낭비행위 같이 중대한 공무원의 비위를 적극적으로 많이 제보될 거라고 예상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외부에서 상시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감시통제장치로서 정책적인 효과 내지는 상징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들어온 내용들 주로 제보된 내용도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사항이나 다소 사실관계 확인은 안 됐지만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보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확인을 하고 있고 각 부서에도 또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통보를 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우리 시민암행어사라고 해서 특별한 권한이 있거나 특별한 신분상 지위를 부여한 것은 아닙니다. 시민암행어사는 비상근 명예직 무보수 일반시민의 위치에서 암행어사라는 자리를 위촉받으면서 조금 더 시정에 관심 갖고 지켜볼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 측면도 있고요. 

○감사실장 김지식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실적 위주로 이렇게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시민암행어사는 우리 순천시의 정책의 선명성 내지는 선도성, 상징성 측면에서도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암행어사의 업무범위 중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허가비리라든지 금품수수 관련된 비리내용도 포함돼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시민의 지위에서 생활불편사항에 대해서 우리 감사실에 제보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암행어사이기 때문에 책임감과 우리 시정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고 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차원에서도 시민암행어사라는 제도가 긍정적인 효과나 기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늘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적극적으로 시민암행어사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감사실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근데 시민암행어사가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신분이 아닌 상황에서 또 특히 공무원의 비위나 인허가 관련된 비리가 우리 시중에 말하기 쉬운 소문처럼 많거나 그런 상황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비위 관련된 제보의 비공개 내지는 은밀한 행위 등으로 인해서 제보까지 이어지는 것은 우리 감사실직원이라도 사실 적발해내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그 두 가지 외에도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뼈아픈 지적으로 알고 열심히 적극적으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예. 

○감사실장 김지식  예, 그렇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우리 자체감사 사항에 대해 선 시청 홈페이지에 정보가 공개돼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지적사항이 개별 건당 이렇게 한두 페이지 많게는 서너 페이지씩 양이 상당 부분될 것으로 보이고요. 양해를 해주신다면 요약된 자체감사 결과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우리 종합감사는 매년 그 2년 주기로 정해진 일정이 공개를 하고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감사입니다. 특정감사는 비정기적인 감사입니다. 특히 민원이 발생하거나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분야에 대해서 한정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해당부서가아니라 특정인 내지는 특정사안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사실은 일자리창출 관련된 보조사업은 2019년 11월 달에 하다보니까 2019년도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서 2019년도를 못해서 금년도 사업완료 및 정산 후에 금년 7월 달에 1차, 2차로 나눠서 이렇게 실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상 조치로 단순히 시정주의 이런 부분은 현재 진행중 인 내용들이 때문에 징계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 사안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를 해서 지금 계속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자체감사만으로는 민간보조사업자에 대해서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자료제출이나 금융계좌 등에 대해서 충분히 봐야지 이 사안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 권한 밖의 내용도 있고 해서 현재 수사중입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현재는 최종 확정처분까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진행중인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진행이후에 진행이 다 완료된 후에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감사가 지금 중간단계에서 정리된 상태고 수사결과가 오면 관련자에 대해서는 또 신분상 처분까지 이루어져 야될 것 같고요. 현재 수사기관이 어느 정도 진행 중인지는 현재 저희가 파악해볼 때 상당시간이 더 앞으로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다른 상황 같습니다. 이 수사부분은 아시다시피 공금횡령 유형, 금품수수의 경우는 5년입니다. 징계시효가. 나머지 일반비위는 3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계속 진행 중이고 진행완료되는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볼 때는 시효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어떤 사안이 드러나면 시효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네. 

○감사실장 김지식  현재 일단 불공정하도급 부분의 경우에 저희가 수사의뢰를 해서요. 현재 구약식 청구돼서 재판 중인 것으로 이렇게.

○감사실장 김지식  공무원에 대한 것이 아니고 민간사업자기 때문에. 

○감사실장 김지식  최종 선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재판 중입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그런 취지라기보다는 다소 민원이 있어서 조사를 했었고요. 양계장축사 허가요건 중에서 마을과의 인접거리가 있습니다. 2km인가 되는데. 2km 범위 내에 해당해야 한다는 민원도 있고 실제 실측을 했더니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감사실장 김지식  원래 민원취지는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고시가 돼서 그 고시가 됐는데 소급적용하지 않고 허가가 처리됐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직접 조사를 해서.

○감사실장 김지식  네? 

○감사실장 김지식  거래제한 고시가 2017년 7월 3일로 돼있고 허가 접수는 2016년 10월 6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거리제한 부분은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을 했었고요. 다만 민원이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허가를 내주도록 돼있습니다. 다만 월등면에서 주민의견을 허가부서에 제출하지 않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계시효 3년이 경과돼서 불문처리를 했습니다. 다만 이 불문처리하는 과정이 공무원을 봐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허가복합민원의 어떤 관련 부서 간 협의회를 할 때 주민의견이 반드시 허가요건에 허가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필요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반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범위 내에, 허가범위 내에 해당하면 허가를 내줄 수 있기 때문에 처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사유입니다. 징계시효 경과된 부분과 그것이 중대한 허가요건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처분은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예. 

○감사실장 김지식  이미 그 건은 행정심판을 통해서 시에서 이렇게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것으로 패소가 나왔고요.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시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행정소송을 해야 되는데 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포기했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허가권자 허가신청자 입장에서 봤을 때 시에서 계속해서 어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연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법적인 문제가 생길 여지도 있고 해서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참, 현재 집회시위하고 있는 것은 이건 하고 다른 건. 

○감사실장 김지식  다른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병합요? 

○감사실장 김지식  폐기물처리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해당 부서뿐만 아니라 관련된 부서에서도 나름 주민들의 이해나 대화 내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을 겁니다. 서로 입장이 첨예하다 보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때문에 정당한 절차의 시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규정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순천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에 따라서 계약심사 대상은 공사, 용역, 물품제조‧구매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공사의 경우는 추정금액 2억 원 이상 계약심사 후에 설계변경된 건의 경우에는 공사비 5억 이상 공사 중 해당 공사비의 10%가 증가하는 경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의 경우에는 추정금액 5000만 원 이상, 물품제조‧구매의 경우에는 추정금액 2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계약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대부분 입찰절차를 통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이렇게 계약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예산편성 후에 사업부서에서는 그 사업을 발주하기 위해서 사전에 용역을 합니다. 공사설계 원가 같은 거를 작성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게 계약심사를 거쳐야지 회계과로 넘어가서 회계과에서 입찰 등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계약발주 전에 해당사업 부서에서 설계용역 후에 계약발주 사전절차로서 계약심사를 의뢰합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불용. 계약심사까지 하는 경우는 불용되기가 매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통해서 이월해서 다음연도에 집행을 해야지 맞지 않나 싶고요. 어떤 경우에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불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예, 따로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네. 

○감사실장 김지식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요건이 있을 것 같은데요.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공무직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주로 공공기관은 갑질행위라고 이렇게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된 대책 등이 있습니다. 갑질행위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유사하면서도 조금은 출발근거가 다른 부분이 있고요. 요건도 다릅니다. 갑질행위 부분이 아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 76조의2, 3에 규정돼 있는데 사용자 또는 같은 근로자끼리 내에서도 직장에서의 지위,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있습니다. 여러 사례는 있겠습니다마는 최근에도 간호계에서는 태움 문화, IT업체에서 사업주의 폭행, 또 대기업 오너일가의 폭언 등 사회적으로 이슈된 사항 등이 대표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입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제가 감사실에 온 이후에는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갑질행위 그다음에 성 관련된 어떤 비위 등이 제보되거나 동향으로 수집된 경우에는 조사 착수하기 전에 계략적인 내용을 파악한 후에 일단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킨 이후에 조사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지금까지 그런 절차를 지켜왔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직장 내 사항을 정상적인 어떤 그 당해업무를 소관 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분이 그 업무를 실행하거나 실무를 추진하는 직원에게 내리는 그런 정당한 지시를 불이행한 경우를 직장 내 지시불이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네. 

○감사실장 김지식  대부분 우리 보조기관 단위의 부서장이 당해 부서의 업무를 결정하거나 지시권자로 보입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네, 그렇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정당한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예? 

○감사실장 김지식  감사실에서 조사를 해서 징계를 요구를 하고요. 최종적인 처분은 5급이라고 하면 전라남도 인사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예, 있습니다. 이제 우리 공무원들의 경우 징계를 받게 되면 그 징계에 대한 부당성에 대한 다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내부의 소청제도를 통해서 이의신청을 하고요. 다른 방법으로서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신분상 불이익 취소소송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위원님 필요하시다고하면 특정 개인에 대한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제출할 수 있도록 양해해주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우리 위원님이 아마 감사자료 상의 요약된 내용만 보신다면 충분히 그런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감사실은 어떤 지시자나 지시받은 사람 입장이 아니라 제3자 입장에서 조사를 했고, 특히나 인사위원회는 합의제 기구입니다. 그래서 합의제 구성인원들이 의결을 통해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든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해서 판단해서 징계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먼저 송광면 관련된 종합감사는 금년도 2월 18일부터 2월 21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행정상조치로 시정 6건, 주의 15건, 재정상 조치로 2건의 1억 86만 3000원을 회수하였습니다. 주된 회수내용은 관련해서 이장 기본수당 지급 소홀 관련해서 3만 3000원, 2년간에 걸친 건설공사비 관련해서 정산을 실시를 해서 1억 83만 원을 회수하였습니다. 건설공사비는 단일 건에 대한 정산이 아니고 2년에 걸쳐서 전체 공사내역을 정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낙안면의 경우에는 금년도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종합감사를 실시를 해서 행정상 조치로 시정 13건, 주의 12건, 재정상 조치로 6건의 1366만 5000원을 회수하였습니다. 이건 역시 건설공사비에 대해서는 2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공사에 대해 정산을 실시를 해서 정산이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처분수위에 대해서는 전체 총액으로 말씀드리면 송광면의 경우는 1억 원이 넘는 경우입니다마는 2년에 걸쳐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1억이 아니고 단위가 원 단위이기 때문에 1086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억 원이 아니고요. 저희가 징계는 훈계나 주의 이렇게 실무상 처분을 하였는데 처분기준은 비위의 정도 또 행위자의 고의 과실여부 또 비위행위 후에 어떤 시정개선 등 개정의 정도 또 평소 담당공무원의 상훈, 징계 등 근무태도, 평판 등을 고려를 해서 주의훈계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당연히 불만이 있을 겁니다마는 크게 금액적으로 연간 우리 읍면동 소규모 공사가 7, 80건씩 넘고 많은 데는 120, 130건까지 도 나오는 읍면이 있습니다. 전체 건수 대비해서 1000만 원 정도의 환수금액은 개별업체로 분산했을 때 봤을 때는 경영상 큰 어려움을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일단 감사자료로 제출한 보고서에는 향후 대책이나 개선사항이 좀 미흡하고 단순 처분사항 위주로 돼 있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 데 불충분한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요. 일단 은 일자리창출 보조사업 관련해서는 여러 감사목적상, 행정상 처분이나 재정상 환수를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향후 재발방지 차원에서 제도개선에 관점을 두고 주로 많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창출 보조사업의 경우는 기존에 민간업체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면서 사후 지도감독과 정산분이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시 직영해서 직접 운영하는 게 예산에 투명한 집행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민간에 집행했던 것을 시 직영으로 이렇게 개선하도록 했었고요. 그밖에 여러 가지 보조금심사 등에 있어서 국비공모사업이라도 우리 시 예산이 일정비율 이상 포함된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시에서 사전에 보조금 심사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개선의견을 냈었고요. 시비 50% 초과 보조사업에 대해서 시민이 개선요구를 했었고요. 일부 보조사업 세부지침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유사‧중복 또는 실효성 없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통폐합해서 일관성 있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했었고요. 그다음에 해당부서로 하여금 보조사업으로 인해 수혜를 받는 청년활동가 등에 대해서는 자체근무 여부 등에 대해서 점검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또 일자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향과 관련해서 인력보강 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공고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앞으로 적극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예. 그렇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일단 제가 기억하고 있는 바로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을 민간위탁에 의해서 운영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일처리 용량이 있습니다. 그 해당시설의. 처리시설 용량에 맞는 투입인력이 환경부 지침으로 마련돼 있기 때문에 이 지침에 따라 소요인력을 파악을 해서 인력을 좀 이렇게 적정 인원을 확보하도록 하면서 금액이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현재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처리용량은 70톤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한 바로는 2018년 말 기준해서 일일 한 86톤 정도 이르렀는데 최근에 보니까 코로나라든지 음식배달문화 등이 활성화되면서 처리용량이 100톤을 육박을 하는데 70톤으로 100톤을 처리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용량이 70%이면 30%까지는 과부하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휴일이나 주말을 낀 월요일하고 화요일에 부하량이 100톤 일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넘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이제 그 부분은 작년도 계약심사할 때는 저희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금년도 계약심사할 때는 주40시간인가요. 이렇게 근무를 하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를 한 경우 주12시간 이내에 초과 근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인원을 이렇게 확보를 하는 것보다 월요일하고 화요일 때 처리부하가 걸리는 날에 비정규직원을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해 두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예예. 

○감사실장 김지식  역행된다기보다는 주40시간 근로를 하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토요일 날도 수거를 하고 있는 실정에서 초과근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과근무수당을 반영해서 계약심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음식물 폐기물량이 급속히 증가한 것으로 해당부서에 애로사항을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요 인력은 적정하게 산출해서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그 방법을 저는 이윤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주체인 법인 대창인가요? 거기에 갈 수 있는 이익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해당부서하고 협의는 해봐야겠습니다마는 이윤은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줘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그 이윤대신에 조례에 의해서 주민협의체에 주민들에 대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주민들의 지원금을 일정금액을 확정금액으로 매년 지급하는 게 원가변동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그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주민지원기금으로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윤으로 생각하면. 

○감사실장 김지식  그런 부분은 작년에도 제가 그 해당 부서에 원가 산정할 때는 이윤을 빼고 이윤이라고 하는 것은 용역이나 공사나 어떤 그런 형식이고 이것은 시에서 전액 보조하는 민간위탁사업의 경우에는 이윤의 개념은 주면 안 될 것 같고 주민들에 대한 지원금을 정액으로 편성해서 매년 이렇게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주민들과의 갈등이나 아니면 주민들의 불만이 줄어들지 않을까.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주민지원기금이 확보돼서 정액으로 지급하는 방법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제가 정확히 어떤 내용의 취지인지 질문내용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은 별도로 없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예. 

○감사실장 김지식  포상금은 없습니다. 다만 우수부서라든지 감사유공자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 중에서도 모범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서 기감이 되는 경우에는 표창과 함께 10만 원 미만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예산이 60만 원 정도 편성돼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별도 내부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종합감사를 연 30개 기관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관들 중에서 읍면지역과 동지역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시설을 구분을 해서 9명 정도 이렇게 표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평가요소 중에서는 감사기관 중에 수범사례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지적건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걸 평가요소로 넣어서 하고 특히 청렴도향상에 기여한 읍면과 동지역 각 1개 기관을 포함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감사실에서 자체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특히 매월 전 부서 직원들이 매월 첫째 주 수요일 반부패 청렴의 날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같은 거. 그래서 그 교육 같은 것을 준비하고 교육을 잘 실시하는 부서위주로 추천을 받아서 해당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서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해당부서에서 일단은 추천을 합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저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해당부서 추천된 사람들 중에서. 

○감사실장 김지식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치니까요. 그분들. 

○감사실장 김지식  현재 개별적으로 청렴도가 우수한 직원을 선발한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다만 추천하는 부서장이 직원들의 의견과 또 부서의 운영사정 등을 고려를 해서 합리적으로 추천해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설문조사 방식으로 하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평가요소를 가지고 감사실에서도 평가를 하지만 또 해당부서에 부서장이 인사권의 자율이 있기 때문에 자율성을 바탕해서 하면 또 여러 2차적으로 감사실에서 스크린하고 또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이 한 번 개선방안이 있는지 살펴봐서 위원님 말씀하신 의견도 경청해서 고려를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예예. 

○감사실장 김지식  오전에 감사 중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0만 원 이상 되는 비위의 정도는 중징계를 요구하고 있고요. 100만 원 미만은 경징계를 요구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그 50만 원. 

○감사실장 김지식  외부제보에 의해서. 

○감사실장 김지식  예. 

○감사실장 김지식  예. 

○감사실장 김지식  이게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감사실장 김지식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1건의 경우는. 

○감사실장 김지식  제3자가 전해 듣고. 

○감사실장 김지식  예. 전해 듣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상급자의 지시사항 불이행입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예, 국장 이상. 

○감사실장 김지식  소속직원들에 대해서 품위에 맞지 않는 업무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예? 

○감사실장 김지식  통상의 경우에는 중간관리자로서는 발생하는 빈도수는 매우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법률상 공익신고와 다른 법률상 부패행위 신고가 법이 이원화가 돼있기 때문에. 

○감사실장 김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익신고가 법률상 공익. 

○감사실장 김지식  예,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센터라기보다는 모든 신고나 공무원의 비위 등 공익신고도 감사실로. 

○감사실장 김지식  감사실입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감사실이 공익신고센터로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제가 2년 동안 감사업무를 하면서 느낀 점이 저희 시에는 제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공익하고 부패하고 아마. 

○감사실장 김지식  좀 다른 부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 공익신고라고 하면 국민의 생명, 안전, 건강, 소비자보호이익, 공정거래 뭐 이런 법을 위반하는 행위들을 신고하는 게 공익신고, 부패행위는 자기나 제3자의 사적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권한을 남용하거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재산을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부패행위라고 합니다. 조금 다른 상위법에 적용내용이 좀 다릅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그 부분도 익명성제보 포함해서 없는 것으로 그렇게. 

○감사실장 김지식  예, 거의 없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이제 그 제도상으로 지금 운영하는 부분이고요. 또 신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포상금이나 보상금 지급내용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해보려고 합니다마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신고가 있다든지 부패행위가 눈에 보이게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는 사실상 어느 기관이든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예, 이제 신고센터라고 딱히 이야기하기에는 별도 기구냐 그런 게 아니고 그 센터의 기능을 감사실에서 수행하고 있고. 

○감사실장 김지식  여러 경로로 우리 국민신문고뿐만 아니라 우리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편, 전화 어떤 내용이든 공무원의 비위든, 공익침해행위든 신고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감사실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예예. 

○감사실장 김지식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가요 심지어 남녀화장실에서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 노동조합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도록 돼있고 익명의 경우 사실은 익명의 신고나 무기명신고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의 명예나 어떤 무고 같은 행위들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런 경우까지 감안을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적극 접수를 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그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일상감사는 사업목적의 타당성을 주로. 

○감사실장 김지식  어떻게 보면 정성적인 어떤 심사평가제도입니다. 그다음에 계약심사는 계약금액에 어떤 적절성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존경하는 박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예술과 지적사항의 경우는 계약금액이나 이런 게 아니고 사업계획서상에 보다 더 계약금액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권고적인 의견으로 거래신뢰 가격을 확인하도록 저희가 제안을 했고, 제안요청서상에 최근에 당선작품에 대한 권리는 특허권 등에 대한 침해소지가 있어서 당선작품에 대한 권리와 작품반환 등에 대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감사실장 김지식  당선작품에 대한 실물이 아니고 제안 같은 것을 했을 때 제안된 어떤 창안, 창안에 대해서. 

○감사실장 김지식  저도 이 부분이. 

○감사실장 김지식  지적재산권일 수 있을 겁니다. 실물이 아니고 동상의 실물이 아니고 동상을 어떤 형식으로 만들겠다. 이런 제안을 모집하고 그 제안자가 선택이 되면 그분한테 실물제작을 의뢰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그러면 떨어지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제안을 하셨던 분들 중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허. 

○감사실장 김지식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공모절차를 어떻게 하겠다는 취지로 일상감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일상감사하면서 다른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이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라는 권고적 의견입니다. 사실상 일상감사라는 것은. 

○감사실장 김지식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목적이 합리성이나 타당성 중에서 주로 절차적인 부분에 국한을 하지 그 목적이나 이런 부분이 이미 해당 사업부서에서 최종 의사결정권자까지 어떤 대체적인 사업방향은 정해져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건가 제안공모를 할 건가, 입찰경쟁을 할 것인가 또 사후에 어떤 제안된 공모작품들을 처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약부서에서 조언하는 정도이지, 작품 그런 걸 직접적으로 결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이제 예산의 이용과 전용이 있을 겁니다. 전용은. 

○감사실장 김지식  의회의 승인을 당연히 받도록 돼있을 겁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그거는 절차적인 하자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예. 이용이 어떤 예산…. 

○감사실장 김지식  제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 그때 당시에 감사했을 때는 그런 사항을 확인 못한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일단은. 

○감사실장 김지식  행정상으로 이미 이용이 완료되면 시정하기가 어려운 부분. 

○감사실장 김지식  절차적인. 

○감사실장 김지식  절차적인 것을 숙지하지 못한 것은 주의나 훈계수준에서 처분도 가능할 것으로. 

○감사실장 김지식  갑질이라기보다는 소극행정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소극행정으로요. 

○감사실장 김지식  법상 당연히 해야 될 일을 공무원이 하지 않는. 

○감사실장 김지식  전후사정을 한 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어떤 집행하지 못한 사유라든지 집행대상이 아니라든지. 

○감사실장 김지식  지급대상을 위반하거나 또 피복비가 잠깐만 있을 거면. 

○감사실장 김지식  회계질서 문란은 법규를 위반하거나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 

○감사실장 김지식  예산을 요구할 때 이걸 좀 감액을 시키는 것으로 해서 불용이 안 되도록 해야지, 너무 많이 세워서. 

○감사실장 김지식  지급대상이랑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원도 있고. 

○감사실장 김지식  지급대상과 또 인원과 단가가있을 겁니다. 1인당 20만 원이 초과하지 않도록 여러 사정을 고려. 

○감사실장 김지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예. 

○감사실장 김지식  예. 

○감사실장 김지식  예예. 

○감사실장 김지식  우리 행자위에서 공식적으로 집행부에서 요구하시면. 

○감사실장 김지식  네, 충분히 공감됩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최근에 또 어떤 부서에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집행하도록 안내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부서에서 해주지 않는다고 근로자들이 이야기를 해서 저희 감사실 입장에서는 현장근로자하고 제복착용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련의. 

○감사실장 김지식  집행하도록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예, 그렇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각 부서에 하여간 적극적 피복비 같은 경우는 근로자보호를 위해서라도 적극 집행하도록 각 부서에 통지하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감사할 때. 

○감사실장 김지식  2015년도 10월 5일자로 온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예,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네, 그렇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2016년 예, 그렇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허가는 2017년 7월 10일입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2017년 3월 31일. 

○감사실장 김지식  그 당초 계사의 경우에는 주거 밀집지역 10가구이상마을로부터 500m에서 5가구 이상 마을 2km 이내로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근데 부칙에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감사실장 김지식  2km 이상. 예. 

○감사실장 김지식  아마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기준이 다른 지자체보다 순천시가 조금 완화된 환경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500m. 

○감사실장 김지식  예. 

○감사실장 김지식  규정이 개정된 이후는 허가가 나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제가 구체적인 사례는 잘. 

○감사실장 김지식  도에서. 

○감사실장 김지식  감사실에서 감사의 기준은 법과 원칙이라고 오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다만 그 진행과정이나 이런 어떤 주관적인 평가의견을 가지고 어떤 처분을 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감사실장 김지식  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가 2016년 10월 25일 날 나갔습니다. 근데 우리 징계시효의 경우에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예. 기본적으로 3년이고, 금전과 관련한 수수 또 횡령 유형의 행위는 5년으로 이렇게 2가지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2016년도 10월 25일입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예. 24일까지인데 조사기간 등을 감안하면 최소한 2019년 10월 24일로부터 한 2개월 정도 이전까지는 저희가 감사를 했었으면 다른 결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예예. 

○감사실장 김지식  저희가 감사착수는 금년도 8월 달에 했어요. 그전에는 그 이유만. 

○감사실장 김지식  그러시는 게. 제가 감사사항에는 그 부분이 포함 돼있지 않기 때문에. 

○감사실장 김지식  예. 

○감사실장 김지식  예. 

○감사실장 김지식  제가 감사실에 와서 이 사안에 대해서 특정감사라든지 살펴볼 기회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일부러 알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특정감사든 어떤 민원이든 이런 게 제가 금년도 특정감사를 하기 전까지는 감사의 어떤 착수나 이런 동기나 계기가 없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인허가하고 관련해서 집단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1차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처리를 하고요. 그게 잘 안돼서 우리 감사실까지 민원이 제기되거나 특정감사의 필요성을 인식을 했었으면 당연히 감사를 했었을 겁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법률상으로는 행정소송까지 항소가 제기됐는지 보고사항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확정이 됐다면 법률상으로는 풀기가 어려울 것 같고 주민들과 또 개발사업자 간 원만히 협의를 모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저희 감사결과 내용으로만 봐서는 주민들의 반대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허가요건에 부적합하다. 이렇게 판단하기 어려운 점은 있었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사실관계나 논리의 비약에 대한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사익 간에 충돌되는 부분에 있어서 다수인인 주민들과 또 이 계사를 신축해서 수익을 거두려고 하는 사업자간의 이익간의 다툼이 있을 때 어느 쪽에서 해야 될 건지에 대한 입장이라면 당연히 다수인의 입장에서야 되겠지만 또 공무원은 법률상 허가요건에 부합하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고민거리가 이런 데서 생기고 모든 민원을 법으로만 다 해결할 수 없다는 숙제가 남는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잘 검토하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잘 알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2019년 12월 말 경 순천만보전과에서 순천만. 

○감사실장 김지식  2019년 12월 30일 날 이렇게 현장확인한 후 이후 12월 31일, 1월 9일, 1월 22일, 2월 3일 5회에 걸쳐서 현장확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예. 

○감사실장 김지식  공유수면 불법점용, 사용뿐만 아니라 염전과 농지의 형상이 변경된 불법형질변경사실로 시 감독부서에서는 확인을 했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우리 농업정책과, 도시과, 순천만보전과가 되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감사실도 그 현장대책 회의에 참여를 했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예, 그렇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2020년 2월 3일 날 부시장 주재 현장점검 및 조정회의를 했었고요. 그 각 부서별로 단속 관련된 법령에 따라서 원상회복명령을 해서 그 불법행위자가 자진해서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 조치를 취하였고요. 행정명령 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법개발행위의 완료를 위해서 업체에서 추가적인 공사를 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발 등을 했고 감사실 입장에서는 2020년 2월 3일부터 2020년 4월 24일까지 2회에 걸쳐서 원상회복명령을 했습니다마는 계속되는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 것처럼 저희는 느껴서 엄중조사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을 했고요. 그 이후에도 어떤 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가 탄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탄원서는 4월 24일 날 제출했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1차적으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 고소, 고발로 사법적인 처분에 의해서 완료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법을 잘 모르는 선의의 시민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또 소규모 불법행위도 있을 수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자진해서 원상회복을 시킨다면 복구를 한다면 그걸로 종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는 누군가를 처벌받게 있는 목적이아니라 불법훼손된 토지가 원상으로 복구되는데 행정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각 부서마다 고발일시가 다릅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도시과의 경우는 2020년 2월 17일 날 했습니다. 순천만보전과의 경우는 2월 17일 날 고발을 했고요. 

○감사실장 김지식  농업정책과의 경우는 2월 24일 날 했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예? 

○감사실장 김지식  최초 적발했던 순천만보전과에서 현장에서 원상복구를 계도장 등을 준 게 2019년 1월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장확인 오후에 하면서 확인서징구와 계도 또 현장실측도 등을 2월 3일 이전에 다해서 2월 14일까지 1차로 원상회복명령을 했었고요. 

○감사실장 김지식  계속해서 연이어서 이어졌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거기는 2월 3일 날 현장회의 할 당시에도 굴삭기를 동원해서 불법개발행위를 계속했었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현장회의 대책하는 날. 

○감사실장 김지식  예예. 

○감사실장 김지식  예. 

○감사실장 김지식  예, 그렇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2개 언론사에서 순천시행정에 대해서 탓하기보다는 개인 감사실장의 출신과 또 인사의 어떤 전망을 가지고 근거 없는 내용으로 개인에 대한 비난과 개인에 대한 소신을 비화시킨 것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해명한다기보다는 또 실제취재나 이런 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한쪽에 치우친 기사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 개인 페이스북에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 언론보도 나온 이후에 시에서 공식적인 대응을 위해서 현장보고회 등을 개최를 했습니다. 다만 일정이 보도 나온 그다음날 즉시 이루어진 건 아니고 다른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일정을 소화한 후에 공식적인 대응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예. 그렇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그렇게 잘 될 걸로 보이고요. 

○감사실장 김지식  저희 순천시의 가장 큰 경쟁력은 생태보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불법행위가 있으면 잘못된 건 인정하고 원상회복을 하든 현재 불법행위자께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시에 기부할 생각이 있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기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홍보실장 서규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홍보실은 총 10건에 대해서 완결 처리했습니다. 먼저 관리번호 3-1번 부서별 특성에 맞는 신문구독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작년 11월 부서별로 희망구독 신문조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본청 소재 31개 부서에서 사업소 포함 60개 부서로 확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부서에서 요구한 환경, 여성, 에너지, 장애인 등 분야별 특성화된 신문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관리번호 3-2입니다. 명예홍보대사 김홍신 소설가 해촉사항에 대해서는 순천방문의 해가 작년 12월 31일로 종료에 따라서 자동해촉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0페이지 관리번호 3-3번 명예홍보대사 컨트롤타워 역할 철저는 순천시 명예홍보대사 운영활성화계획을 수립을 해서 부서별로 공문시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괄부서는 홍보실이고 특정업무에 따라서 위촉된 홍보대사 위촉관리는 해당부서에서 책임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 관리번호 3-4번 KTX 열차 내 방송 시스템을 통한 순천시 홍보확대사항에 대해서는 KTX 등 매체별 홍보 중복방지를 위해서 국가정원운영과, 관광과 등 광고추진부서 담당협의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부터 7월까지는 관광과에서 우리 순천대표관광지 홍보영상을 송출하였고요. 금년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는 순천만국가정원 홍보사항에 스팟광고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 관리번호 3-5번 순천 출신 유명인을 활용한 홍보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사실 명예홍보대사를 저희들이 현재 15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청년지원정책사업 홍보모델 활용 버스쉘터 홍보를 요요미를 통해서 했었고요. 그다음에 박희영 홍보대사, 요요미 홍보대사를 해서 주요관광지 팸투어를 실시를 하고 팸투어후기를 SNS에 게시토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순천시 제작지 적극참여를 홍보대사를 유도를 하고요. 명예홍보대사 대표체제 운영을 통해 운영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관리번호 3-6 시각광고 확대는 홍보매체 활용 홍보 및 홍보물 제작 시에 최신 트렌드 및 시정반영 검토를 홍보실이 협조체계를 구축을 했고요. 부서별로 홍보영상물제작 시 전문가 자문을 사전에 이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SNS홍보용 카드뉴스제작 시 시각적 광고확대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 관리건호 3-7 홍보실의 컨트롤타워 방향 설정에 대해서는 금년 1월 달에 순천시 홍보업무 총괄‧조정을 위한 컨트롤타워 운영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통보를 했고요. 사전에 홍보매체 활용 홍보 및 홍보물 등 제작 계획 수립 시에 홍보실과 협조 그다음에 부서운영 영상물 제작 시에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전문가자문을 사전이행토록 그렇게 하였고요. 그다음에 시 주요행사, 메가이벤트 행사 시 추진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 관리번호 3-8번 블로그, SNS 홍보예산 지원확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영상크리에이터 운영과 이벤트 참여자 보상비를 위해서 금년도 2200만 원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영상 제작 관련장비도 구입을 했고, 그다음에 금년 루미, 뚱이 캐릭터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제작을 해서 시민들한테 배포를 한 바 있습니다.
  47페이지 관리번호 3-9번 SNS청년기자단 임무부여 철저에 대해서는 청년기자단 15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소별 전담 청년기자를 지정을 해가지고 국소별로 이슈 취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SNS청년기자단 임무부여 및 관리사항으로 매월 3건 이상 포스팅 분야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3-10번 SNS 이벤트 추진 시 상품 사전검토 철저에 대해서는 간혹 가다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명절 등 특별이벤트에 대해서는 연령대별 선호도를 선호하는 국내 제품을 선정토록 하고 월별이벤트에서는 1, 2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나 기프티콘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정서에 배치되는 제품은 구입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네. 

○홍보실장 서규원  네. 

○홍보실장 서규원  네, 그렇습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검단성, 순천왜성. 

○홍보실장 서규원  남해. 마지막에는 충무공 이순신 순국공원. 
    (웃음소리)

○홍보실장 서규원  예, 맞습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예예. 

○홍보실장 서규원  예. 

○홍보실장 서규원  예, 9후원이 순천시 괄호해가지고 문화예술과 이렇게 돼있습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예예. 충분히. 

○홍보실장 서규원  네. 맞습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예. 

○홍보실장 서규원  네. 

○홍보실장 서규원  네. 

○홍보실장 서규원  네, 그렇습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그 제가 좀 설명을 될까하는데. 지금 우리 160페이지에 있는 타 자치단체 이미지 홍보는 저희 홍보실에서 우리 대표 이미지 브랜드 식으로 해가지고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각 부서에서 별도로 관광과나 농업기술센터나 여러 부서에서 관광 홍보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네. 

○홍보실장 서규원  네. 

○홍보실장 서규원  네, 9무슨 내용인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네,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위원님께. 

○홍보실장 서규원  오늘. 내일 아침에 드리든가 오늘 중으로. 

○홍보실장 서규원  네, 내일 아침에. 

○홍보실장 서규원  네, 그 안에 갖다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예. 그렇습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예.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출입기자등록이 돼 있는 데가 234개 그니까 인터넷까지 다 포함입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234개사에 기자 분들이 250명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등록이 돼 있고. 신문은 74개사가 등록이 돼있거든요. 74개사가 등록이 돼있고. 방송통신이 19개사, 그다음에 인터넷이 141개사 이렇게 총 등록이 돼있습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선정기준이 보통 ABS라고 발행부수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작을 하고 요. 그다음에 인지료라 할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부서에 희망 신문사 이걸 또 받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에 맞게끔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디지털시대입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사실 지금은 신문 종이 신문을 많이 구독하는 경우는 점차 줄어들고 지금 현재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요. 그래서 사실 일반신문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확대를 못하고 있는 부분도 그런 위원님 말씀하고 일맥상통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는 사실이고요. 유튜브라 할지 SNS 이쪽으로 치중해가지고 가는 게 맞습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인스타그램. 

○홍보실장 서규원  네. 

○홍보실장 서규원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홍보실 역할이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홍보를 하게 돼있는 부분이고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우리 위원장님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요. 홍보실은 크게 시정홍보와 시 홍보 두 가지 큰 관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정홍보는 우리 시민들께서 우리 시정의 모든 내용들을 속속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요. 순천시 홍보는 대외적으로 주로 나가는 부분인데요. 우리 시의 브랜드를 높여서 많은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투자유치뿐만 아니라 모든 게 우리 순천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브랜드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한 번 위원님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홍보실장 서규원  예, 맞습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예. 앞으로 자문을 많이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시장님께서 브리핑은 시민 담화 이를 테면 중요한 시기 내용을 결정해가지고 발표하는 내용들 이런 시기적으로 중대한, 획기적으로 폭발되고 문제가 발생이 된다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직접 시민들한테 좀 호소도 하고 내용도 설명드리고 하는 부분이고 요. 제가 하는 부분은 코로나19상황대책반이라고 그래서 일일브리핑입니다. 일일 나왔던 발생된 내용들을 시민들이 또 안전문자도 가고 홈페이지에도 공개도 되지마는 또 그거를 안 보고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걸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일일상황을 설명해드리고 거기에서 덧붙여서 방역수칙을 항상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덧붙여서 하는 내용들입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네? 

○홍보실장 서규원  여름에 한 10번 내, 이번 2차 때 10번 내 정도 그 정도. 

○홍보실장 서규원  예. 

○홍보실장 서규원  우리가 지금 한 매월 1만 6000부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아마 없다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지금 부녀회에서 배부하는 것 플러스 우편발송. 

○홍보실장 서규원  예, 일부는 부녀회원님들이 하고 있고요. 

○홍보실장 서규원  수수료 다 지불하고 합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이통장님들은 배부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법에 걸리고 그런 것은 특별하게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홍보실장 서규원  저희들이 부녀회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실장 서규원  1부당 200원씩. 

○홍보실장 서규원  아니요. 지금 우리가 11개 읍면동에 부녀회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한 7600부 정도 되고요. 지금 1600부. 

○홍보실장 서규원  매월 한 배부료가 120만 원. 근데 소식지를 제작해가지고 만드는데 매월 1600만 원 정도. 

○홍보실장 서규원  지금 30만 원으로. 

○홍보실장 서규원  2만 원인가 될 겁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한 달에 2번. 

○홍보실장 서규원  보통. 

○홍보실장 서규원  저희들이 순천소식지는 일방으로 무작위로 배포하는 게 아니고요. 보통 출향인사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서도 읍면동별로. 

○홍보실장 서규원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고 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한다면 제가 한 번 그것은 이통장들하고 협의를 한 번. 

○홍보실장 서규원  예,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예, 그 내용대로 방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새로운 일이 부가적으로 추가된다는 의미를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자치혁신과랑. 

○홍보실장 서규원  예, 그건 한 번 같이 의논해보겠습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네,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원고료 네, 하고 있습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원고료는 저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일부 보통 순천뉴스, 페이지 전체적으로 순천뉴스, 순천사람, 그리고 우리 동네자랑, 그다음에 우리 기업단체 소개. 

○홍보실장 서규원  기자단은 별도로 없고요. 

○홍보실장 서규원  없고 매월 소식지가나가면. 

○홍보실장 서규원  딱히 지정이 돼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저희들이 지정을 하진 않고요, 1차적으로는. 

○홍보실장 서규원  예, 그건 맞습니다마는. 

○홍보실장 서규원  저희들이 일단 우리 소식지 편집위원회에서 편집방향. 

○홍보실장 서규원  그거하면서 방향을 다음호에는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방향을 논의는 합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논의를 하면서. 

○홍보실장 서규원  이제 독자투고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받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주로 소식지 타이틀에 맞게끔 직원들이 직접 현장취재를 하고 이런 부분은 거의 70, 80%는…. 

○홍보실장 서규원  예, 이루어집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예, 맞습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면 내년부터는 코디네이터 분야별로. 

○홍보실장 서규원  예예, 알겠습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지금 열다섯 분이 계십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국악인으로 해가지고 오갑순, 강정숙, 안숙선 그다음에 가수 추가열 그다음 우리 인요한 선생님, 배우 최수종 그다음에 골프 이정은6, 박결 그다음에 청소년미래포럼 회장 박희영 씨 그다음에 SBS 예술단장 김정택 씨, 황윤 영화감독, 공찬 가수, 리노 드러머, 요요미 가수, 설운도 가수 이렇게 15명이 됩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사실 명예홍보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분들이 역할이. 

○홍보실장 서규원  역할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아니요.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이정은 골프선수 같은 경우는 작년 송년 홍보영상 같이 참여를 했었고요. 영화감독 황윤 영화감독 같은 경우는 우리 순천자연생태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촬영해가지고 우리 시 대표SNS에다 올리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가수 요요미 같은 경우도 순천관광지 홍보뮤직비디오 촬영해가지고 개인SNS에다가 올린 경우가 있었고 일부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아주 막 크게 잘 이행이 됐다. 

○홍보실장 서규원  예산집행은 금년 같은 경우는 팸투어하는데 200여만 원집 행이 됐었고요. 그 외에는 지금 전혀 없습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예, 그렇습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모든 홍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각 매체로 가게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문사가 됐든 방송사가 됐든 인터넷이 됐든 우리 이미지홍보가 됐든 광고가 됐든 이런 내용들을 다이렉트로 한 게 아니고 언론인 그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는 여기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수수료가 정해져서 온 게 아니고요. 

○홍보실장 서규원  홍보시간대는 서로 광고매체하고 저희 시하고 협의를 합니다. 몇 회, 스팟광고는 몇 회하고, 몇 회하고 이런 부분들을. 

○홍보실장 서규원  예, 그렇습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대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언론진흥재단으로 보낼 때 사전에 그 광고매체언론하고 협의가 됩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아닙니다. 홍보매체하고도 사전에 이야기가 됩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예, 언론재단말고요. 

○홍보실장 서규원  예예. 

○홍보실장 서규원  예,  그렇습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아니요. 저희들이 영상을 작년 같은 경우는 뭡니까? 순천 우리 브랜드홍보 영상물이 있거든요.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 부제 “촌스럽기로 했습니다.” 이 영상이미지를 금년 한 해는 전부다 서울 수도권이랄지 그 대도시에 이 이미지광고를 이걸. 

○홍보실장 서규원  지금 금년까지는 우리 순천 생태 자연생태 관련된 게 대한민국 생태수도순천 브랜드 이미지를 금년까지. 

○홍보실장 서규원  저희 홍보실에서는 대표브랜드 이미지 위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요. 

○홍보실장 서규원  그러면 그 안에 홍보 30초, 40초짜리 안에 우리 일반적으로 관광지도 포함돼있고 우리 순천에 대한 포괄적인 게 들어있고요. 

○홍보실장 서규원  저희 홍보실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예예, 맞습니다. 아까. 

○홍보실장 서규원  예예. 

○홍보실장 서규원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참 그 브리핑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다. 그걸 지금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조그마한 실수를 하게 되면 그게 일파만파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여러 모로 하기 전에 문구랄지 이런 거를 많이 좀 하고 그런 부분들이 영 무리수로 남습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사실 방금 말씀드린 전문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브리핑자료 작성하는데도 참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기 전에 보건소에다가 만들어 놓고 이것이 맞냐, 팩트가 맞냐 틀리냐 이런 부분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애초부터 그렇게 했던 게 맞습니다. 맞는데 보건소가 감염원들이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다보니까 브리핑도 사실 좀 어려워해서 이제 홍보실에서 맡아가지고 하다보니까 그게 저희 일인양 이렇게 돼 버렸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예, 맞습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경품은 보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상품권도하고 지금은 순천사랑상품권을 합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타 부서까지는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 SNS 쪽에서 주로 그런 이벤트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수시로 하거든요. 

○홍보실장 서규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저희들이 지금 SNS 구독자수 증대하고 우리 시 소식들을 알리기 위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일곱 분을 했었거든요. 설 감동설 이벤트도 했고, 그다음에 호국보훈의 달 태극기그리기 이벤트 그다음에 유튜브 구독자 증대 그다음에 루미 그립톡 저번에 있었던 그 이벤트 그다음에 코로나19 극복 응원 댓글이벤트 그다음에 슬기로운 집콕생활. 코로나 하반기 때부터는 코로나 관련한 이벤트들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주로. 

○홍보실장 서규원  해당하는 이벤트로 한 20, 30만 원 정도. 루미 그립톡은 500, 600만 원 정도 나갔었고요. 

○홍보실장 서규원  예. 루미, 뚱이 이모티콘 안 있습니까? 

○홍보실장 서규원  그립톡을 제작하는데 한 600정도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작하는데 한 870만 원 정도. 

○홍보실장 서규원  예예. 

○홍보실장 서규원  그것은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해가지고 2700 들었고요. 

○홍보실장 서규원  이런 거 만든 것은 한 600 정도. 

○홍보실장 서규원  예. 

○홍보실장 서규원  예예. 

○홍보실장 서규원  그때 하면서 구독자수 1만 5000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SNS. 

○홍보실장 서규원  예. 

○홍보실장 서규원  효과성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아주 크게 성공을 한 거라고도 볼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벤트나 이런 부분들을 내용별로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다. 

○홍보실장 서규원  네, 잘 알겠습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금년부터. 

○홍보실장 서규원  작년까지는 분기별로 했었고. 

○홍보실장 서규원  올해부터는 매월. 

○홍보실장 서규원  예. 

○홍보실장 서규원  시보는 공적인 일반적으로 뭐라고 할까? 시보는 우리 조례라 할지 아니면 공인이랄지 모든 공적사무에 대한 그 시민들한테 알려드리는 거고요. 입법예고랄지 이런 부분. 

○홍보실장 서규원  그다음에 우리 소식지는 우리 시 전체적인 이야깃거리들을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합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시보는 시민들한테는 배부 안하고요. 시보는 전자인터넷상으로. 

○홍보실장 서규원  전자시보로 하고 과소 공적기관들 위주로 종이시보는 그렇게 소량을 제작을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이제 시보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가급적이면 종이 없는 시보로 전자시보를 발행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100%는 다, 일부는 그래도 소량은 시보를 제작은 해야 됩니다. 전자시보로 하지마는 병행해서 하거든요. 

○홍보실장 서규원  전자로는 주로 전자시보가 아니고요, 올해는. 

○홍보실장 서규원  종이시보로 해가지고 한 달에 상반기, 하반기 2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82부를 종이시보로 발행을 합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예예. 

○홍보실장 서규원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홍보실장 서규원  순천소식지가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우편발송이 한 7000 넘게. 부녀회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부녀회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 것이 한 50%. 

○홍보실장 서규원  5만 8000부요? 전체적으로 한 게 12월까지 해서. 

○홍보실장 서규원  네. 

○홍보실장 서규원  아니요. 

○홍보실장 서규원  이거는 우리 순천소식지를 발행부수를 알고 있는데 메모가 와가지고. 

○홍보실장 서규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작년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4번 했었거든요. 분기 3개월 치를 모아가지고 하다보니까 시기성이 조금 소식이라는 순천소식이라는 시기성이 좀 안 맞았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매월하다 보니까 그 달 알고 싶은 내용들이 얼른 전달이 돼가지고 신속한 부분이 있는. 크게 보면 그게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네, 잘 알겠습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예, 맞습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예, 그렇습니다. 언론진흥재단하고 계약된 게 30일. 액수에 따라서 됩니다. 진행이. 

○홍보실장 서규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우리 시 대표캐릭터인데 재밌게 꾸며져 있었거든요.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는 있습니다. 내년 기회가 된다면 내년에도 그런 거를 이벤트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총무과에서. 

○홍보실장 서규원  예, 맞습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네, 잘 알겠습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네. 

○홍보실장 서규원  예. 저희들이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과소에서 이제 업무에 관련된 보도자료들이 전부 다 오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매끄럽게 내용을 보충을 하고 해가지고 보도자료로써 가치가 있게 내보내고 있고요. 기획보도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떤 특정시기별 아니면 어떤 이슈가 있을 때 또 없을 때 이런 부분해가지고 최소 한 달에 한 두건은 기혹보도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의를 하고 뭐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또 이제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 부분은 현재 너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네, 잘 알겠습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영상으로도 이미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예? 

○홍보실장 서규원  아, 아까 우리 이미지홍보는 방송사에다가 많이 하고요. 브랜드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를 테면 동아시아 문화도시 순천관련 해가지고 영상제작된 것 또 그런 부분도 하고요. 전시매체 책읽기도 이런 부분도하고. 영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뭡니까? 그 스팟 식으로. 

○홍보실장 서규원  주로 그 부분은 저희 홍보실에서. 

○홍보실장 서규원  영상으로는 아까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수도권으로 해가지고 이미지홍보 30초, 40초안에 주로 관광지도 있고, 생태수도라는 대한민국 생태수도 이미지에 맞는 그런 포인트들이 영상으로 만들어져가지고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홍보실장 서규원  매체가 주로 언론사, 언론사.

○홍보실장 서규원  예. 언론사 홍보.

○홍보실장 서규원  금년 같은 경우는. 

○홍보실장 서규원  예,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게 주로 서울신문 그다음에 광남일보라 할지 무등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홍보실장 서규원  예. 건물에 있는 전광판.

○홍보실장 서규원  예예. 

○홍보실장 서규원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네, 잘 알겠습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예, 아닙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행사 있을 때. 

○홍보실장 서규원  홍보대사는 아닙니다. 예예, 아닙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아니요, 작년에. 

○홍보실장 서규원  푸드아트앤페스티벌 해가지고 그분들이 와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작년에 행사할 때 단발성으로 하고 행사 끝나면서 자동으로 해촉되는 경우가 있었는가는 제가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는. 

○홍보실장 서규원  관리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홍보대사로 저희들이. 

○홍보실장 서규원  총괄적인. 

○홍보실장 서규원  저희 홍보실에서 합니다. 그리고. 

○홍보실장 서규원  네. 

○홍보실장 서규원  아마 이분들은 노라조 분은 작년에 순천. 

○홍보실장 서규원  순천방문의해 때 잠깐 하는 걸로. 그래가지고 작년 말로 끝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네. 

○홍보실장 서규원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알겠습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