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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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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9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08일(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

  1.      부의된 안건
  2.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일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5분)

○위원장 유영갑  이번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30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감사기간 전부터 자료수집과 분석, 연구 등 감사를 알차게 준비하고 집행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공로연수를 앞두고도 감사기간 동안 성실히 감사에 임해주신 강영선 국장님, 장일종 국장님께 감사드리고 양선길 보건소장님 이하 각 실‧과‧단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인 감사결과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오는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강평에서는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과 부적정한 행정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의회의 중요한 권한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다양한 업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각종 사업의 합법성과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산집행 과정에서도 예산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하였으며,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시정에 반영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하여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특히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대외적인 공문서로서 업무처리를 위한 의사전달과 업무처리 결과의 보존을 위해 작성되며,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자료가 누락되어 있거나 개인정보를 누출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된 감사자료로 인해 원활한 감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한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일례로 사업예산의 단위 착각하여 사업비를 과다‧축소하여 기재하고, 사업 집행잔액 등을 잘못 기재하는 것은 감사자료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행태라 할 것입니다. 수감을 받는 관계공무원은 위원의 감사에 있어 정확한 통계와 근거에 의거,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세한 사항은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한다거나 질의사항에 불분명하고 부정확하게 답변하는 등 불성실한 수감 자세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장에 입회하는 팀장들의 역할은 감사 질의에 대한 통계자료, 보충자료 등을 부서장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여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보좌하는 것임에도 그 역할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있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선길 소장님 격하게 동의를 하시네요. 
  먼저 공통사항으로 첫째, 각종 위원회는 관련 조례에 명시된 목적과 절차 등에 따라 운영토록 하고 특히 서면심의는 지양하고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심의 시에는 각 위원들에게 의견을 충분히 공유하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과 관련하여 사업 목적과 대상 등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하고, 예산이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적정한 예산편성과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20년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일부 추진이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에 대한 면밀한 점검 등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국‧도비 보조금 등 이전재원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상당수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어 이월되거나 잔액이 발생하여 반환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우리 시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재정 운영의 비효율성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민선7기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시장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성급하게 추진하지 말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단계별 추진계획과 효과적인 재정배분으로 보다 더 내실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용역과제 종료 후 용역과제 평가, 점검 등의 심의실적이 미흡하니 관련 조례를 검토하여 용역과제심의회의 사후심사 기능을 활성화하여 용역과제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계약심사 시 과다한 조정금액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인식하여 전문적인 교육 및 지도 관리 감독하는 방안을 찾기 바랍니다. 셋째,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등 새로운 사유의 징계가 발생하고 있으니 세대 간 소통 교육을 강화하기 바라고 코로나19로 지친 직원들의 사기 진작 프로그램을 내년도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올해 실시된 읍면동 자체감사 지적 사항 중 읍면동별 공통된 지적사항들이 많이 발생하니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2021년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에 따른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사례를 전 읍면동에 공유하여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노인‧장애인 시설을 전수조사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없는지 확인하여 정비하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순천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생활임금 적용, 신청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및 철거 신속히 추진, 코로나19 등 각종 빅데이터 분석 자료 공유 철저, 임금 체불 및 불법하도급 방지 대책 마련, 노인 비대면 돌봄사업 확대 시행, 가정폭력 온라인 상담 활성화 등 우리 시 정책에 대한 다양한 지적사항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020년 정부합동평가에서 3년 연속 도내 1위로 선정된 사례, 순천에 주소 갖기 범시민 운동 추진 및 인구유입을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호남 3대도시로 진입한 사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나눔과 배려 프로젝트 “순천형 권분운동”을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한 사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민원전화 폭주와 부족한 인력에도 신속하게 지급한 사례, 포스트코로나 대비 비대면 영상브리핑을 활성화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시민에게 홍보한 사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순천 착한임대료 운동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게 하고 착한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한 사례, 전남 최초로 다자녀가정 기준으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한 사례. 
  그동안 감사 준비로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지적사항을 참고하시어,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은 28만 순천시민들을 대신하여 지난 1년 동안 순천시가 추진한 각종 사업들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 시정을 하고,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향후 다시 보완하고 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마쳐도 되겠죠? 다시 한번 고생하셨습니다. 
  참고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 15일에 채택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 중에 빠진 내용들은 전문위원께 다시 한번 지적해주시면 결과보고서에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혹시 부족하다. 준비했는데 못 참겠다하시는 분들. 안 계시죠? 
  예,. 제가 몇 글자 적었는데 읽을까말까 했는데 읽어야겠습니다. 어제 회의하면서 적어놨던 내용인데 먼저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3선의 전직 전반기 의장을 역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도 이석하지 않으시고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3선의 문화경제위원장의 경력을 살리셔가지고 여성의 섬세함으로 자치법규를 중심으로 예리한 감사를 진행해 주신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박계수 부의장님 오늘 병원 이석하셨습니다마는 부의장님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또 행정자치위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하셨습니다마는 거두절미하고 실제로 의사진행에 협조하기 위해서 핵심만 간단하게 감사진행해 주신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영란 운영위원장님 다들 잘 아시다시피 누구보다 열심히 준비를 하셨거든요. 늦은 시간까지. 법령과 조례를 중심으로 열정적 감사와 대안 제시까지 너무 진심으로 열정적으로 하셨거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 실제로 밤낮 없는 현장활동을 통해서 수렴된 시민들의 의견이 정책화될 수 있도록 현장중심 감사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전반기 행자위 활동을 토대로 감사자료에 입각하셔가지고 회계세무 전문가답게 세수절감책과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정확하고 예리한 감사, 항간에는 법무사 아니냐 이런 후문도 있었습니다마는 세무회계전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영진 부위원장님께 감사 말씀 별도로 안 드려도 되겠죠?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느라고 너무 준비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다 다른 위원님들께 양보하시고 또 본인이 하실 것 또 시간 절약을 위해서 다른 위원님들께 이 부분은 좀 질의해주시면 안 되냐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은 일심동체니까 굳이 감사하다는 말씀은 안 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최병배 위원님 서운하시면 한 말씀하시겠습니까? 
○위원 최병배  전혀 없습니다. 
    (장내 웃음) 
○위원장 유영갑  오늘 또 공직자 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간에. 저희가 조금 안 맞습니다. 실제로 이 자체가.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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