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일차 문화경제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진행되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53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제2조에 따라 우리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지난 1년간 추진해온 시정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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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2분)

○위원장 남정옥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해온 각종 시책을 비롯한 시정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잘된 것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격려하고,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것은 그 원인을 찾아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신 각종 자료를 토대로 세밀하고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발굴한 좋은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는 동료 위원님들의 모습에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수감을 받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하며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해당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수감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알아주시고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도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소장 및 과·소장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이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국‧소장 및 과․소장께서는 선서문 낭독 시 모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에 따라 국·소장, 과·소장 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주시면서 손을 내려주시고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취합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소장, 과·소장께서는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선서한 내용과 같이 관계공무원께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선서를 마치고 감사장 정돈 후, 금일 예정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감사중지)

(10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과․소장으로부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소관 사무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소장께서는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시 완결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추진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과 중복된 감사는 되도록 지양해 주시고, 제한된 감사일정을 감안하여 핵심만 요약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국 투자일자리과부터 직제 순에 의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밖에서 대기 중이신 팀장님들은 위원들께서 감사하실 때 해당 팀 관련된 감사내용은 자료를 과장님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위원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혜정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사진자료를 보며)
  예, 과장님. 
  2019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대한 부분 시정조치 많이 했고 개선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투자일자리과로 오시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몇 가지 준비한 내용 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에 대한 부분,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회 개최 건수가 코로나상황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투자유치 및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매년 2회 이상씩 계속 개최를 해왔었습니다. 근데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거의 개최 안 된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금 개선을 해서 지금은 코로나상황이기 때문에 대체로 영상회의에 대한 부분도 많이들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영상회의를 하게 되면 시간적인 할애도 할 수 있어서 참여율도 높을 거라고 봐집니다. 근데 위원회 자체가 어떤 심의, 의결하는 역할도 있지만 심의하러 온 곳에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장이 되기 때문에 조례에 정해져있는 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내용으로는 이번에 순천에서 2019년도 순천 창업아이디어경진대회가 열렸었습니다. 그렇죠? 

○위원 박혜정  순천 지역에서 이런 경진대회를 여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닌데 순천에서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굉장히 이슈화되었던 그리고 전국의 주목을 받았던 창업아이디어경진대회였습니다. 그래서 총 3개 팀에 1억 2000만 원의 시상금이 수여됐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창업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후속지원에 대한 것도 공모에서 밝혔었습니다. 그래서 경진대회 수상 3개 팀과 패자부활전에서 선정된 2개 팀에 대해서 순천시에서는 창업공간을 마련을 해주는 그래서 지금 현재 창업연당에 입주해있는 상태이고요. 사업지원금을 1억씩 지원을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주거지원에 대한 혜택도 있었고 인큐베이팅,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 계속적인 투자연계를 하겠다라고 하는 지원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원기간이 협약한 후 1년 이내 최대 3년까지 지원을 하겠다라는 공모가 그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의 2팀이 이렇게 수상을 했는데 아까 3개의 수상 팀과 패자부활전로 올라온 2개 팀하면 총 5개 팀이 돼야 되는데 지금 4개 팀만 기록이 돼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3위 팀이 케어가든이라고 해서 아토피에 관련된 그런 물질들을 통해서 아토피케어하는 프로그램으로 수상을 했고 상금은 500만 원 수여를 했는데 수상포기를 하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지금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과 같죠? 맞습니까? 

○위원 박혜정  그래서 지금 수상금 외에 사업비로 각 팀에 1억씩 자부담 1000만 원. 에그피트 같은 경우는 1050만 원으로 해서 자부담이 있고 대체적으로 1억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투자일자리과의 지원사업들을 제가 쭉 살펴보니까 굉장히 보조금지급에 대한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청년근속장려금을 비롯해서 많은 지원사업들이 있는데 그러한 사업들은 대부분 고용노동부 지원을 통해서 국가, 도 지원을 같이 하면서 시 매칭되는 사업이었는데 그래도 유일하게 창업아이디어경진대회 같은 경우에는 시비 100%로 진행한 그런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총 지원금이 4억 정도 지원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창업과 관련된 지원들이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많기는 하지만 순수 100% 순천의 시비로 투자되는 경우의 비율이 조금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확대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고요.
  (사진자료를 보며)
  그 다음에 어떤 사업들 공모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은 이렇게 간략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수상팀 4개,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4개 팀들이 최종사업 선정 후에 6개월 이내에 순천시에 사업등록을 하도록 돼있고, 동일한 사업으로 타 경진대회 수상한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 지원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총 상금 1억 원 이상의 경진대회에서 동일한 수상경력이 있거나 현재 창업관련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는 제외대상에 해당이 되겠죠. 그다음에 타인의 특허나 실용신안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참여한 자도 자격이 안 된다는, 지원제외대상에 해당이 되죠? 그다음에 공모의 마지막에 보면 향후 참가자격과 관련해서 제외기준이 확인될 경우에는 자격을 박탈하고 상금이 환수될 수 있다라고 미리 공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공고사항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과장님께 설명 드린 이유가 순천시의 경진대회 수상자들의 언론보도를 한번 잠깐 보시면 그 당시 이렇게 푸드컬쳐랩 창업아이디어로 1억 상금을 받았다고 돼있고 순천 창업아이디어대회에서 이러한 형태의 수상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언론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푸드컬쳐랩이라고 하는 팀은 김치시즈닝믹스라고 해서 김치의 발효유산균을 넣고 양념을 넣어서 그냥 가루를 뿌리기만 하면 김치맛이 나도록 하는 그런 형태의 아이디어 상품이었어요. 근데 그 상품 자체가 이게 2019년 말에 이 대회가 열렸는데 2018년도 9월에 인도 국제식품박람회에서 이미 은상을 받은 아이디어 상품이었어요. 그리고 순천시에서는 특산물 고들빼기에 이 양념믹스를 넣어서 순천으로 본사를 이전하도록 하고 지역맞춤형아이디어를 내게 해서 당당하게 1등을 했고, 또 1억 상금을 받고 또 지원금도 지금 1억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때 수상한 업체들이 지금 창업연당에 입주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위원 박혜정  창업연당에 다 입주한 상태입니다. 그 중에 1위했던 푸드컬쳐랩, 2위를 했던 여기 앞에서 감사자료에 보면 업앤업 팀이라고 돼 있는데 그때 팀명이 업앤업이었고 창업연당에 순천시와 MOU 체결을 할 때 SC크리에이티브라고 하는 회사명으로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따가라고 하는 팀은 VR크루라고 하는 회사로서 컴퓨터와 주변기기를 필요로 하는 VR콘텐츠를 개발하는 업체로, 그다음에 에그피트라고 하는 업체는 ㈜씨엔이라는 이름으로 순천시와 MOU 체결을 맺고 창업연당에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이 창업연당에 이 업체들이 입주를 할 때 순천의 창업자들이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잇는 모델을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포부를 밝히시고 투자자유치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라고 포부도 밝히셨던 사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 입주한 업체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다란 제보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등한 업체 푸드컬쳐랩 자체는 법인등록을 순천으로 한 거 확실히 맞습니까? 

○위원 박혜정  그다음에 창업연당에 주소지를 옮긴 것도 맞습니까? 

○위원 박혜정  그런데 주로 활동한 무대가 서울이고 지금 연당에 입주한 이후에 사무실에 한 번도 온 적이 없다라는 제보를 받았어요. 책상 자체도 비어있고 사무용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제보를 받았거든요. 과장님 혹시 이 부분 알고 계셨습니까? 

○위원 박혜정  직원 1명이 상주도록 계약조건에 돼있다고 들었는데 전혀 출근을 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상금 1억 원 지불하셨죠? 

○위원 박혜정  근데 그때 당시 창업에 대한 부분 팀명으로 푸드컬쳐랩 팀명으로 해서 이게 왔기 때문에 주대표자와 다른 관계자들이 같이 한 팀이 됐는데 이 1억 원 상금에 대한 분배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위원 박혜정  그 이후에 분쟁은 없었습니까? 

○위원 박혜정  지금 푸드컬쳐랩에 사업화 지원금으로 1억이 지원된다고 이렇게 올라와있어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요. 혹시 전액이 다 지원이 됐습니까? 지금 지원되고 있는 과정 중입니까? 

○위원 박혜정  애초에 우리가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하는 것 자체는 어차피 모집대상은 전국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걸로 공모를 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순천시에서 순천시 자비로 우리 시비 100%로 이런 큰 투자금액을 가지고 경연대회를 할 때에는 순천의 어떤 일자리창출과 함께 여러 가지 전입 인구에 대한 숫자도 늘리고 그다음에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목표도 있고 이러했기 때문에 저는 경진대회를 개최를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푸드컬쳐랩이 순천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원 박혜정  제가 이 동영상을 보고 참, 느낌 자체가 당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영상 상영)
  자, 이분이 푸드컬쳐랩 대표 안00씨라는 분이데요. 필리핀에서 본인이 떡볶이사업을 하다가 이 김치시즈닝을 개발을 하게 돼서 이미 아이디어가 나오고 시판이 이미 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순천시의 경진대회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니까 참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미 본인이 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 사업이 확장되고 있었던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인터뷰의 날짜를 보시면 2020년 1월 12일입니다. 순천시에서 경진대회 1등 수상한 내용에 대해서 언급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순천시를 홍보하는 말조차도 없습니다. 길어지니까 참고로 나중에 보실 분들은 보시고요. 푸드컬쳐랩이라고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푸드컬쳐랩이 이미 이렇고 상품화되어서 판매되고 있는 루트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내용들을 다 보면 제가 하나하나 뉴스검색에 다 들어가 봤습니다. 이 인터뷰 내용에도 마찬가지에요. 순천시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습니다. 안00 대표이사에 대한 부각, 심지어 영남대학교하고 MOU 체결을 했어요. 
  이렇게 순천시에서 상금 1억 원과 지원금 1억 원 총 2억 원의 지원금을 받으면서 순천시에서 홍보효과 조차도 못 본다면 과연 이 경진대회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를 우리가 달성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주 활동무대가 서울이어서 경진대회 이후에 창업연당 입주 후에 한 번도 연당에 출근하지도 않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 흔히 좀비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말과 바운티헌터라고 하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과장님? 

○위원 박혜정  스타트업 중에서 좀비처럼 뭔가 이곳저곳에서 불쑥불쑥 나타나서 보조금만 따먹고 사라지는 업체. 또 바운티헌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금, 포상금 같은 것들만 노리면서 전문적으로 다니는 분들을 바운티헌터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
  (사진자료를 보며)
  동아일보에 나온 기사를 보시면 정부보조금만 빼먹는 좀비 스타트업이라고 되어있고 주로 이런 사업벤처지원 제도에 중복지원된 기업이 1만 곳이 넘는 곳으로 나타나있고 이런 정부지원금만 챙기는 업체들을 가지고 좀비기업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지역창업센터에 가면 주로 특히 지방에 있는 창업센터에 가면 프로젝트나 과제를 따내기 위한 목적으로 임시사무실을 열었다가 떴다방처럼 보조금 타먹고 다시 사라지고 또 다른 곳에서 다시 사업자등록하고 이런 형태의 바운티헌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바로 2위를 한 업앤업이라는 업체가 그런 업체가 아닌가라고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업앤업이라는 팀도 계약 당시, 순천시와 MOU 체결 당시에는 에스씨크리에이티브라고 하는 회사명으로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에스씨크리에이티브 대표가 이미 라온그린이라고 하는 순천시 소재의 회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2개의 홈페이지를 보면 왼쪽의 라온그린과 오른쪽에 있는 주식회사크리에이티브 2개가 하는 일이 똑같아요. 그리고 대표자도 이00 씨라고 하는 분으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한 사무실에 두 업체가 다 들어와 있고 사장은 왔다갔다하면서 두 일을 다 같이 보고 있다라고 들었어요. 근데 홈페이지 주소는 다르게 돼있죠. 라온그린은 순천시 장평로xx xxxx xxxx로 돼있고 주식회사에스씨크리에이티브 같은 경우는 장선배기2길 xx로 돼있습니다. 이 업체들이 다 온라인 게임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 그다음에 VR․AR 같은 것들을 개발하는 그런 형태의 업체입니다. 사업내용이 주로 관광안내에 대한 부분을 주로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도 이 업체는 순천의 지원금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업체인 것 같아요. 순천의 라온청년협동조합을 2018년 11월 21일에 또 전국소셜벤처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아까 말한 바운티헌터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보조금을 따기 위해서 전국을 누비는 업체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만한 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제보를 하신 분들의 내용을 들어보면 기존에 1억 지원에 대한 증빙서류를 내야 하다보니까 그 증빙서류를 내기 위해서 본인 회사 내에, 회사들끼리 외주를 주고받는 그런 형태의 지원금을 운용하는 어떤 의심이 간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꼭 좀 과장님 확인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대표자가 사무실을 굉장히 여러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업연당에도 들어가 있고 여수 산학협력단에도 들어가 있고 순천대 산학협력단에도 들어가 있고 전남 콘텐츠코리아랩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한 좀비 스타트업하고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서로 다른 지원사업에 대해서 결과물을 계속 재탕합니다. 순천에서 순천시 캐릭터만 다른 시에서 다른 캐릭터로 바꿔서 또 비슷한 내용으로 출품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순수한 창업이라기보다는 형태변경이나 위장변경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특히 이 업체가 하고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장성이 별로 없어서 그렇게 신박한 그런 형태의 아이디어상품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순천시에서 유사한 관광아이템으로 앱 개발을 했는데 3개월 만에 이용률이 저조해서 관리하는데 비용이 더 들다보니까 앱 자체를 철회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업체가 아주 지능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시장님 중간보고 때도 허위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허위발표 증거자료를 제가 좀 이따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분이 지금 전남콘텐츠코리아랩에서 멘토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멘토역할을 하면서 본인사업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창업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영업활동도 하고 있다라고 해요.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업체가 아닌가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다지 창의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 보시면 전남 콘텐츠코리아랩의 지원사업에 박00라는 블루빈 회사의 대표가 순천에 좀 전에 봤던 업체와 똑같은 형태의 사업을 한 것에 대해 보도자료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과연 어떤 창업에서 멘토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 새로운 순천시의 창업자 지원을 받는다. 좀 논리에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멘토를 할 정도면 여러 번 창업을 통해서 본인은 새로운 창업자들에 대한 지원 같은 걸 해야 되는데 본인이 참여를 해서 2등이라고 하는 입상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갔어요. 전남콘텐츠코리아랩에서 이분이 멘토로 활동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증거물입니다. 이00 멘토 이렇게 돼 있죠. 이분이 주로 전남콘텐츠코리아랩에다가 외주를 주고 있는데 이 외주를 준 대가로 멘토링을 하는 것인지 비용의 처리과정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라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또 중간발표 당시 이용된 자료를 보면 시장님 앞에서 본인들의 저런 AR를 우리가 이용을 하고 앱을 이용한다라고 했는데 이 그림은 인터넷에서. 
    (영상자료를 보며)
  원래 50달러짜리를 세일해서 25달러짜리로 살 수 있는 기존 상품을 일반인들이 잘 모른다는 이유로 캡쳐를 해가지고 본인들이 개발한 상품인 것처럼 시장님께 중간보고 때 이용했던 사안입니다. 
  자, 지금까지 창업경진대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애초 창업경진대회를 공모한 상황일 때 언론보도를 보면 각 지역에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그런 창업이라든가 지원 이런 사이트에 순천시를 칭찬하는 그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달려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취지 자체는 너무나 좋았고 또 지자체에서 이렇게 전폭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곳은 거의 없기 때문에 굉장한 이목을 집중받았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순수하게 순천지역에서 창업을 생각하고 있는 예비창업자들에게는 이 1억이라는 금액이 굉장한 시드머니가 될 수 있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너무나 가치있는 돈이고 중요한 지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점점 순천시에서 100% 시비로 투자되는 이런 창업지원은 늘어나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이런 것들이 검증과정에서 제대로 걸러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게다가 주로 이런 업체에 좀비 스타트업이라든가 바운티헌터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이 경력이 있는 40대 이상의 창업자들이 많습니다. 많이 해 봤거든요. 그래서 좀 더 연령층에 대한 제한이라든가 정말 순천에서 거주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로 창업을 꿈꾸는데 정말 창업자금이 부족해서 애를 먹고 있는 이런 분들을 키워주는 역할을 해나가는데 좀 더 중점을 두시면 어떨까? 사업자체를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 검증과정에서 좀 더 철저함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결국 아까 처음 봤던 푸드컬쳐 같은 경우에도 수익 자체가 법인이 순천으로 등록돼 있으면 그 수익이 이분이 세금을 어디에다 내야 되는지는 제가 명확하니 모르겠으나 이분이 얼마나 순천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인가 하는 것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주거환경 자체도 제공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시대아파트로 제공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분이 그냥 시대아파트 제공만 받고 여기서 살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임대료를 날리는 꼴이 되는 거죠. 정말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은 거기에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수혜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연령이나 타 지역에 대한 부분이나 기존 창업자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이 부분이 반드시 걸러질 수 있도록 그다음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셨으면 좋겠고요. 
  창업연당 자체에 지금 창업보육센터 건립을 앞두고 있지만 정말 젊은이들이 불 꺼지지 않은 창업연당이 돼서 거기서 상주하면서까지 처음 애초 창업연당에 오픈시간도 저녁 10시까지로 알고 있어요. 늦은 시간까지 많은 분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되는데 앞에서 선정된 4개 업체 중에서 단 1곳만 순천에서 시대아파트에 거주를 하면서 상시출근을 하고 있고 또 1곳은 파트타임의 직원이 오후에 잠깐 나왔다가 들어가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 나머지 두 업체는 아예 나타나지도 않고 있고 그러면 같이 수상한 업체들이 뭔가 서로 윈윈(win-win) 관계가 돼서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반드시 다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창업경진대회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끝내고요. 
  용역비 집행내역에 대한 부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에 용역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쭉 이렇게 자료를 올려주셨던데 제가 이 부분을 들여다보면서 용역 자체는 제대로 했겠죠. 근데 여러 가지 자료가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자료를 올려주실 때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용역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용역심의를 거치고 나면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공개되지 않은 항목들이 제가 번호로 기록을 했는데 나중에 따로 기록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4, 6, 9, 10, 13번, 14번 정도는 홈페이지에 공개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는 원안가결이냐 아니면 부결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표시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맨 앞에 우리가 보통 행정자치위원회의 기획예산실 심의 때 보면 용역심의에 대한 부분 일괄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행정자치위원회에 올라온 용역심의자료하고 우리 문화경제위원회에 올라온 용역심의에 대한 부분하고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중관촌 한국지사 유치를 위한 타당성 검토를 행정자치위원회 자료에는 심의를 했다고 돼있는데 우리 자료에는 심의하지 않은 ‘부’로 표기돼있습니다. 그다음에 순천 만화웹툰콘텐츠 사업활성화에 대한 부분도 행정자치위원회 자료에는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쳤다고 돼있는데, 원안가결로 돼있는데, 여기에는 또 ‘부’로 표시돼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금 자료를 우리가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료가 올라오면요. 다시 한번 꼭 확인을 해서 올려주시도록 하고 그다음에 주로 입찰결과에 대한 어떤 것들도 공개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용역심의에 대한 부분은 홈페이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결과물에 대한 것은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돼있는 조례를 반드시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순천 팔마캐릭터 개발에 대한 용역을 5000만 원을 미지급했다고 되어있고 2021년 명시이월 사안에 5000만 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11월 초에 계약예정이라고 돼있는데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이 부분도 명시이월 시킨단 얘기는 내년에 하겠다는 사업인데 왜 또 11월 초에 계약예정이라고 돼 있을까라는 부분이 조금 의아했고요. 지금 현재 계약돼있는 상태입니까? 

○위원 박혜정  안 돼 있죠? 

○위원 박혜정  근데 이 이유도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다고 돼 있는데 캐릭터 개발 자체에 대한 부분은 사실 웹툰작가들이 하는 일이어서 대면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코로나를 이유로 대는 거는 좀 적절치 않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순천형 맥가이버정착 지원 업에 대한 부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형 맥가이버정착 지원이 공작소 10개와 맥가이버 10명이 선정이 돼서 굉장히 반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로 해당 면에 취약계층의 독거노인들한테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청년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일부 저한테 제안이 오기를 면단위의 아주 시골에는 학습지 선생님들도 없고 특히 농번기 때 다들 일을 하러 나가시면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상황이 못된다라는 얘기를 해서 이 맥가이버 사업에 청년들이 교육 및 돌봄기능에 대한 업무를 추가해주면 어떨까라고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한 검토 한번 과장님 생각을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근로사업․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내용 보면 상반기 때 221명, 하반기 때 69명으로 코로나상황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숫자가 줄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코로나상황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코로나상황에서 가장 생활고를 겪고 있는 분들이 또 이 공공근로에 참여해야 되는 대상자들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 내후년까지 치료약 개발이라든가 또는 백신개발이 빨리 이루어져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면 모르겠지만 이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이분들은 더 더욱이나 일을 못하는 상황이 되면 굉장히 정말, 단 돈 몇 만 원이라도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런 공공사업에 대한 영역을 코로나방역이라든가 또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홍보요원으로 쓴다든가 또는 단속요원으로 적극적으로 선제대응에 이분들을 투입시킨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일을 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란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위원 박혜정  그다음에는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대한 현황을 봤더니 이 부분이 또 제가 관련단체들을 많이 만나고 얘기를 들은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순천에 폴리텍과 일미래센터에서 일자리에 대한 부분 특히, 실업자들의 교육과 취업에 대한 부분을 맡아서 하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훈련분야가 가죽공예 및 경비인력에 대한 그런 취업, 창업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1억 2000만 원 시비를 투자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경비인력에 대한 양성 및 취업과정 훈련은 지금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14명이 수료를 하고 8명이 취업할 정도로 교육에 대한 부분의 만족도도 높고 적절했다란 평가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경비원들이 그냥 아파트 단위로 지인들 통해서 취업을 했지만 사전에 민원인들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여러 가지 성추행문제라든가 이런 교육들을 철저히 받고 투입이 되다보니까 민원인들과의 갈등도 최소화되고 해서 좋은 교육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죽공예 양성에 대한 부분은 지금 15명 수료에 3명 창업으로 돼있습니다. 예전에 순천에 이 가죽공예에 대한 교육을 받고 굉장히 성공한 업체가 1군데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두 명 정도가 지금 순천에서 활동을 하는데 그 중에 1명이 백화점까지 납품할 정도로 굉장히 성공적인 창업의 실적을 거뒀다고 하는데 그 케이스가 있다 보니까 계속 이 가죽공예에 대한 양성을 지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 부분은 가죽공예수료자들이 창업에 대한 비율이 낮은 편인데다가 주로 취미활동에 그치고 창업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취업 구인을 하는 곳도 많지 않고 구직을 요하는 경우도 많지 않아서 취미생활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서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특히 제가 폴리텍이라든가 일미래센터 이런 곳을 통해서 그러면 어떤 업체들이 어떤 사업들이 교육과정에 꼭 들어갔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주로 시니어중심의 직업교육 보통 50, 60대 은퇴를 하고 난 이후에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전거 수리공에 대한 양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전거 수리를 할 수 있는 폐자전거 수리 및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이런 기술들이 서울시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을 타고 일정거리 이동할 때 자전거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주로 거기에서 자전거수리를 직접 해서 다시 세팅해놓고 그런 일들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에도 그 부분에 대한 것 한번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구하는 사업이 식물플래너 양성이라고 해서 요즘 공기,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가 많이 대두되면서 공기정화식물이라든가 아토피 관련된 허브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받아서 이것들을 공급하고 창업하는 그런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또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웠던 점은 우리 순천시에서는 2개 기관 폴리텍과 일미래센터 전남지사에 대한 부분이 중점적으로 직업훈련 현황으로 올라와있어요. 그런데 순천시에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고 해서 위탁업체가 또 있습니다. 근데 여성이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여성가족과 쪽에서 중점적으로 이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여성가족과에서 할 일이 아니라 고용노동부라든가 시에서도 여성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깊이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대부분이 국가지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부담이 1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경력단절여성들이이 10만 원을 내고 교육을 받고 난 후에 취업이 이루어지면 다시 5만 원 정도 환불을 해주는 그러한 방안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5만 원의 환불을 하지만 결국은 전액 무료가 아닌 사안이기 때문에 좀 더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가장 인기 있는 부분이 사회복지사면허증을 가지고 있는데 장롱면허로 오랫동안 현장에서 써먹지 못했던 분들은 취업을 연결을 해도 실무를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취업을 머뭇거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칠 수 있는 그런 직업교육과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따고 있으면서도 이것도 장롱면허로 오래 방치하고 있었던 사람이 한번도 취업을 해보지 않은 것으로 인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무반교육을 통해서 단체급식소라든가 유치원 조리파트타임에 굉장히 구인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취업률을 높이는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경력단절 여성들 중에서 일반사무실에 경리직으로 취업하는 경우 특히 워드프로세스나 엑셀이나 이런 전산 관련 내용들을 조금 숙지를 하면 굉장히 취업이 잘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앞에 했던 수요가 많지 않던 가죽공예양성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좀 더 폭을 넓혀서 다양화할 필요있지 않은가 하는 내용으로 제가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한 가지만 더, 세대에 대한 부분에서 청춘창고와 청춘웃장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행정감사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부서에서의 계획도 입점규제를 완화하겠다라고 대책마련 해놓은 걸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청춘웃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비어있고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아이를 어느 정도 키우고 창업을 꿈꾸는 40대에서 50대 사이의 경력단절여성들이 이 장소에서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면서 실무경험을 쌓아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게 좀 더 청춘창고와 청춘웃장에 대한 전체적인 비율을 다, 청춘이라는 어떤 네임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할 순 없지만 일정비율은 낀 세대 40대에서 50대, 50대 이상 65세 이상은 여러 가지 실버사업이나 장년사업에 대한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룹들이 바로 40대에서 50대 사이의 경력단절여성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교육들이 이루어져서 그리고 청춘웃장이나 창고에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청춘창고도 활성화되고 지역의 취업률도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준비를 했을 것 같아서 제가 길어지는 내용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할 위원 계시면 예, 박종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예, 박종호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모든 행정력 자체가 코로나확산 방지 및 코로나 극복과 관련된 부분으로 집중 돼있을 텐데 그 와중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행정업무를 처리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지금 투자일자리과의 해당사항일 것 같은 데 순천시 대한민국 공간복지대상 우수상을 영동1번지가 수상을 했더라고요, 최근에. 맞습니까? 과장님? 

○위원 박종호  예, 축하드리고 영동1번지가 예전에 한번 고용노동부 산하에서 최우수센터 선정이 됐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도 이렇게 공간복지대상에서도 수상을 하는 걸 거보니까 혁신적인 공간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잘 활용해서 더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룡산단 입주율 자체 2018년도 28%에 불과했는데 지금 현재 70%대가 맞죠? 70%대? 

○위원 박종호  70%대 입주율을 보이고 있고 원래 연내 90% 입주 추진을 하기로 했는데 달성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빠른 내에 100% 입주를 다 달성할 수 있게끔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크게 2가지 틀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아까 영동1번지 공간조성과 관련해서 여기에 순천시 청년정책협의체 공간TF팀 구성을 하면서 참여를 했습니까? 

○위원 박종호  예, 청년정책협의체가요. 순천시 청년정책협의체가.  

○위원 박종호  청년공간 조성 관련해서 예전에 협의체가 참여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 박종호  그러니까 1기 협의체 구성이 됐을 때 그때 당시에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청년센터 공간TF팀 활동 등을 수행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순천시 청년정책협의체가 지역 내 청년정책기구로서 자치기구로서의 어떤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사실상 이 협의체가 자체가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라는 게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애당초에 1기 구성으로 했었던 2016년도 11월에 1기를 구성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53명으로 출발했습니다만 2기 때는 44명, 3기 때는 40명 그리고 올해 진행되고 있는 4기 때에는 37명이 지금 청년정책협의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위원 박종호  이제 혹시 관내에 이러한 순천 청년정책협의체를 제외하고 청년정책 이런 부분들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어떤 협동조합이라든지 단체들이 좀 있습니까? 

○위원 박종호  예. 

○위원 박종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기여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책협의체 위원 수 자체가 갈수록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지금 관내에서 청년정책과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지자체나 이런 부분들에 비해서 뒤처지고 있다란 게 본 위원 소견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말씀드리고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순천시 청년인구가 2020년 시정 주요통계에 따르면 7만 4797명으로 순천 전체 인구 대비 26.6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청년층의 시정전반 참여율 자체는 11.1%로 타 연령대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한 부분으로 나타났고요. 대부분의 참여유형 자체가 자원봉사 형태가 주를 이루고 행정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자치사업 운영에 대해서는 청년계층의 참여율 자체가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청년들은 시정에 주요 주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봉사자, 개체, 서포트 해주는 지원자 이런 형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청년 인구 7만 4797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청년정책협의체 4기인 47명은 전체 청년인구 대비 0.049%에 불과합니다. 단 1% 정도도 청년정책을 위해서 나서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각박한 현실과 생계에 가정을 이루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청년정책이 어떻게 운영됐으면 좋겠다에 대한 의견들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것 자체가 쉽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에 청년정책기구 내지 어떤 청년정책을 수렴할 수 있는 정책활동 자체는 시책은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청년정책협의체 활성화 방안 내지 향후 어떤 방향으로 청년단체들이 형성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집행부가 어떤 의지를 가져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라고 있어요. 이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는 300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일단 물론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정책기구이기 때문에 저희 기초자치단체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규모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10대 의제를 설정해서 거기에 대한 정책발표회를 해요, 실질적으로. 근데 저희 순천 청년정책협의체 같은 경우는 4대 분과를 나눠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관에서 주도해서 출범됐다 보니까 청년문제에 대해서 문제로부터 출발해서 어떻게 활성화되는 부분들을 구축했던 것이 아니라 먼저 청년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 약간 수동적으로 처음 태생 자체가 출범을 한 거죠. 그런 상태에서 청년문제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4개의 분과로 나누게 되다보니까 그런 확장성이나 다른 청년계층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소 어려움이 따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의 사례는 저희가 한번 참고해볼 만한 사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제가 인상 깊게 봤던 부분들은 청년의회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의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주관하는 서울청년의회는 서울특별시장이 직접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질의와 10대 의제를 통한 정책방향제시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이끌어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단순하게 구상을 하고 계획하는 단계 그다음에 청년정책위원회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개진, 정책제시를 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단체장을 청년의회에 참석시킴으로 인해서 단체장으로부터 책임 있는 답변을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서 청년들이 어떤 정책적 니즈를 가지고 있으며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어떻게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전달할 수 있는 장치 내지 기회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수범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춘천시 같은 경우도 청년의회를 최근에 구성하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청년청을 하게 됐습니다. 다양한 청년들을 최대한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유도하는 방향성이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박혜정 위원님께서 위원회 실적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올해 청년정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전무했어요. 개최가 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의 특수성을 반영하더라도 비대면 화상회의라든지 얼마든지 참신한 방법들을 통해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었음에도 개최되지 못한 부분들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1년 동안 청년정책에 대한 논의 자1계 전무했다. 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기의식이라든지 아니면 꼭 필요성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박종호  물론 태생 자체는 관과 일부 청년들이 주도해서 이런 협의체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정책제안이라든지 참여하는 기구자체가 다른 단체들이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순천시 청년정책협의체에 대한 기능정상화를 꾀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조직 자체를 탄탄하게 구성을 해서 분과 자체도 기존 4개 분과가 아닌 개편을 시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원수 보강에 대한 차원 다음에 조직개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년, 실제로 참여하는 사람들과 논의를 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울러 아까 제가 서울사례 말씀드렸지만 청년의회를 개최해서 시장님께서 청년의회가 개최됐을 때 가셔서 청년시정에 대한 부분들을 시정연설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속해있는 청년의원들의 발상이나 생각들을 시정운영에 반영하는 책임 있는 답변으로써 이어질 수 있다면 좀 더 실효성 있는 청년운영정책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아울러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관에서 주도해서 만들어진 단체이기 때문에 어떤 지속성에 있어서 저는 추동력을 받지 못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 중심적으로, 청년문제 중심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이나 단체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서울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청년유니온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위원 박종호  청년유니온이 2009년에 경제위기 대응방안으로 정부에서 10만 개 인턴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근데 인턴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받지 못하고 퇴직을 당하는 경우들이, 실업을 당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꼈던 청년들이 조합을 결정해가지고 만 15세부터 39세 이하의 구직자, 실업자, 정규직, 비정규직 등 청년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조합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게 2018년도에 갔을 때는 한 1400여 명으로 확대가 됐다고 해요. 그니까 청년문제를 중심으로 어떻게 발생한 단체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수준으로 확대도 가능할뿐더러 이런 지속성이나 정책제언에 대한 추동력을 갖게 되는데 관 주도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한계성이 보이는 지점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천시 같은 경우는 현재 순천시 청년정책협의체를 제외한 나머지 청년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는 단체들이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에서 이 단체에 대한 기능을 공고히 하는 와중에 청년문제를 기점으로 해서 뭔가 추진하고자 하는 단체들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유니온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노동자위원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 실시하는. 2017년부터는 중앙정부 청년일자리대책마련을 위한 활동을 하는 등 정부기관과 협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 사례는 민달팽이유니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연세대학교에서 먼저 출발했어요. 처음에 주거문제가 기숙사가 전교생의 10% 정도만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보니까 인근 주변에 있는 원룸이라든지 고시원이라든지 아니면 공동주택들에 들어가 살게 되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 워낙 비싼 월세, 전세금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다보니까 이 부분들이 주거문제로부터 비롯해서 청년들이 뜻을 모으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나중에 서대문구 구청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 단체 자체가 나중에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님과 후보시절 때부터 논의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시에서 개최하고 있는 공청회나 토론회 등에 참여하게 되고 실제로 서울시 청년문제 해소를 위한 청년주거문제 상담센터 운영을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기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중심으로 출발한 청년단체들은 뭔가 정말 진정한 거버넌스 형태로써 주체성을 갖고 이어질 수 있는데 관 주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서 이런 다양한 고민들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청춘창고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청춘창고 농협과 매입과 관련된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 박종호  그러면 진척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위원 박종호  저는 이제 청춘창고에 대해서 분명히 리빌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개선이 필요하고 뭔가 운영이 필요하고 존경하는 나안수 위원님 예전에 말씀해주셨는데 일몰까지 검토하자란 의견이 지금 시민들로부터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청춘창고는 순천시가 갖는 굉장히 좋은 브랜드자산입니다. 지금 포털에서 검색하면 굉장히 높은 평점이 있고 방문자후기 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평점, 별점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운영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 중에 한 가지 요인이 뭐냐면 순천시에서 청춘창고 매입을 못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시설비는 들어가 있죠. 각종 시설이라든지 다 갖춰놨습니다. 근데 농협 양곡창고 매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에서 운영을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이게 정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청춘창고 사례를 반면교사삼아야 되는데 제2청춘창고가 옆에 들어섰죠. 이 부분이 시가 매입한 이후에 추진됐습니까? 제2청춘창고 시가 매입한 이후에 추진됐습니까? 아니죠? 

○위원 박종호  VR체험존요. 

○위원 박종호  같은 상황이죠? 

○위원 박종호  더군다나 VR체험시설 넣으면서 시설비가 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미 청춘창고 사례로부터 이 문제점에 대해서 시에서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제2청춘창고가 그렇게 운영이 된 겁니다. 코로나 터지고 나서 지금 운영 안 하고 있죠? 현재?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 박종호  민간위탁자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수탁자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선정절차가 이뤄졌습니까? 

○위원 박종호  일단 지적사항은요, 저희 청춘창고가 이미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제2청춘창고를 똑같은 상황으로 추진했다는 게 일단 지적사항입니다. 매입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시설물에 대한 투자가 들어갔고 시의 예산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운영을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일단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향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절대 시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이 아닌 곳에 임차인의 형태로 들어가서 시설물 투자하는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MOA 단계의 협약사항, MOU가 아닌 MOA단계의 법적구속성이 있는 협약을 통해서 단계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만 뭔가 내실 있는 추진이 되지, 어떤 청춘창고에 있는 입주자들 그다음에 앞으로 이게 계속될 지에 대해서 의문이 갖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가장 먼저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저는 적어도 내년 안에 청춘창고 매입과 관련된 부분들은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안 되면 이 굉장한 브랜드자산을 이렇게 눈뜨고 잃게 되는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주셨을 때 청춘창고에 입주하고 있는 사람들 기존의 청춘창고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담당을 해왔던 집행부 공무원들과도 끊임없이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에 앞서 청춘창고에 대한 매입절차는 꼭 농협과 협의해서 내년도 안으로는 진행할 수 있도록 꼭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리고 더불어서 앞으로는 절대 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아닌 곳에 임차인 형태로 들어간 시설물투자는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칭찬과 우려를 함께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됐건 신대지구의 의료부지, 공공의료부지와 외국인학교부지 자체가 오랫동안 이렇게 비어있었고 투자유치 받으려는 집행부의 각별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그래도 최근에 공공의료부지에 거붕그룹에서 1000병상 규모의 의료시설을 짓겠다란 구상을 해서 시와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관련된 부분들 이야기하셨는데 아직 사업계획서는 안 나온 상황인가요? 

○위원 박종호  그런 부분은 추진해주시되,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들어보면 일전에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전문성 있는 병원 심뇌혈관질환센터, 암센터, 로봇기술을 활용한 어떤 의료시설 이러한 부분처럼 특색 있는 의료기관이 설립되지 않았을 경우에 실효성, 사업성 이런 부분들이 우려스럽다란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말씀하셔서 꼭 그런 부분들이 잘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리고 아울러서 외국인학교 부지에 대해서 외국인학교 추진을 꼭해주세요. 최근에 저희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인천자유구역청 뉴욕주립대학교 수지캠퍼스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물론 시에서 예산지원도 필요하고 부지제공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감수해야 되지만 국가지원을 이끌어내서 캠퍼스를 유치하게 된다면 굉장히 교육도시로서의 퇴색되고 있는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그런 용역 등을 통해서 추진을 해주시되 사실 광양만 경제자유구역청에 외국인학교가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도 MOU를 계속 체결하려고 했지만 MOU단계에서만 그쳤지 결국 유치로 확정되진 못했습니다, 항상.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외국인학교 들어올 만한 입지조건이 안 된다라는 반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그런 유치를 추진하되 혹시 이번 용역단계에서 공공기관유치라든지 어떠한 활용도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부분들을 포함해서 용역을 진행해 주신다면 아마 이 외국인학교부지에 대한 구상들이 다양하게 토론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박종호  예,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 소관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위원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현재  예, 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수고 많으십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위원 이현재  지금 참 졸릴 시간인데요. 제가 감사를 하는 동안에 혹시 졸리시면 안 되니까 좀 크게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일자리과잖아요? 우리 과 이름이? 그래서 일자리 관련한 부분을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일자리지원센터가 있어요? 

○위원 이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 이현재  몇 명이 근무하죠? 

○위원 이현재  주도권이 우리한테 있나요? 

○위원 이현재  알겠습니다. 행감 자료에 보시면 이게 50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해년마다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서 상담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취업하는 성과들을 내놓은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거 아시죠? 

○위원 이현재  여기 보면 취업자 수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크게 차이가 있고 이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취업자들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을 때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자료나 이런 것 있는가요? 

○위원 이현재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예산을 들여서 많은 공을 들여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시행을 하잖아요? 우리 해당 부서에서. 그런데 이게 몇 년이 지난 후에 제가 봤을 때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 지나면 이것에 대한 재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그런데 행정에서 하시는 것들이 대부분 다 처음 시도는 엄청 좋아요. 그러면서 처음에 성과를 얼마 냈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만 언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알려내고 그 이후에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는 이걸로 인해서 또 다른 일자리가 됐든 파생적인 것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한 것들이 없어요. 그냥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무미건조하게 계속 해왔던 사업이니까 그대로 하지 뭐. 이런 식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 이현재  거기 우리 자료에 보면 50페이지하단에 취업실적이 나와 있어요. 구직자수, 방문상담, 전화상담, 취업자수 그리고 비고란이 하나있어요. 이 비고란은 왜 해놓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 이 비고란에 금방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이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게 맞지 않냐는 생각을 갖거든요. 이렇게 해야 순천시가 정말로 일자리에 대한 사업의 의지가 엄청 강하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고란 이거 왜 해놓으신 거예요? 아무것도 안 쓰실 거면서? 

○위원 이현재  예. 

○위원 이현재  여하튼간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이 일자리지원센터의 기능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중요도 부분에 있어서 의견차가 있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이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구직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이 구직이 이루어진 이후에 사후관리를 통해서 이게 정말로 평생직장이 되면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은 성공한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위원 이현재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도 이 사업이 3년차가 넘어가요. 이런 시점에서 한번 중간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인력을 더 늘릴 필요가 있으면 인력을 더 늘리고 그 외에 다른 제반적인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투입해서 일자리사업을 더 도모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투자일자리과의 대부분의 일자리사업들이 대부분 중앙정부에서 받아온 공모사업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보니까 우리가 주도권을 갖기보다는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의 어떤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역의 일자리상황하고 약간은 엇박자를 내는 경우들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화는 제가 봤을 때 필요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이현재  알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시면 청년도전지원사업 보조금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청년들을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사회에 나가기 전에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해보라고 한 보조사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맨 첫 부분에 있는 게 원도심지도 만들기라는 사업이 하나 있었네요. 한 1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했는데 이 원도심 지도를 만들어서 혹시 어떻게 활용했는지 아시나요? 

○위원 이현재  예, 맞습니다. 그 도전에 대한 의미를 저는 퇴색하기는 싫어요. 그런데 이 단편적으로 이 하나만 예를 들기가 좀 뭐하지만 시간상 이거 하나만 갖고 말씀을 드릴게요. 원도심지도 만들기를 했어요, 우리 청년들이. 이거를 해서 이게 행정에 어느 정도 혹시 활용이 되고, 행정하고 어떻게 협업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챙겨주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사장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려면 이런 거 뭐 하러 합니까? 차라리 뭐죠? 이 친구들을 위해서 다른 사업하는 게 낫지. 공감토크하는 게 더 낫겠네요,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일자리지원센터하고 같은 맥락인 거예요. 우리 행정에서 어떤 사업을 시작하는 것과 동시에 이 중간점검이라든지 사후에 어떤 모습들에 대한 결과물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저는 필요한 것들은 좀 챙겨봤으면 좋겠다. 사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신 게 이 원도심지도 만들기는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관이 돼요. 그러면 이 재생사업에 이 원도심지도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청년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얼마만큼 개진이 되고 얼마만큼 녹아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최소한 예산지급을 했었던 과에서는 챙겼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 이현재  알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알겠습니다.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많아요. 기념품 제작도 있고 문화공연도 있고 청년행사도 있고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저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친구들이 이게 관심이 있었으니까 이 공모사업에 뛰어들었고 이 공모사업을 수행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이걸 가지고 또 다른 뭔가를 파생시킬 수 있는 멘토역할을 우리 행정에서도 어느 정도 해줬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을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못한다면 이들의 장을 만들어서 이거를 좀,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긴 했습니다마는 이들의 장을 만들어서 한 단계 더, 너네들의 의견이 당신들의 의견이 이렇게 값어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위원 이현재  맨날 예산 받아서 청년들 일자리 해준다고 그러고 창업해준다고 그러고 물론 이런 것들도 좋지마는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이 역량들을 조금 더 포장을 해주고 조금 더 이렇고 만들어주는 과정들을 행정에서 펼쳐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위원 이현재  이거와 연관해서요, 청년일자리 관련한 것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중앙정부의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이 거기에 초점이 되다보니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요즘에 사회적 이슈로 많이 떠오르는 게 코로나19도 그렇거든요. 중장년층들의 일자리나 폐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들의 재취업이나 재창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순천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순천 같은 경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자영업자 비율이 엄청 높습니다. 이분들이 폐업을 하고 나면 또다시 창업을 하려면 여러 가지 자금도 필요할 것이고 또 그전에 했었던 업과 다른 업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과정도 필요할 것이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도와주는 곳은 너무 없어요, 저희 시는. 그래서 청년일자리 관련한 것은 물론 중앙정부에서 돈이 나오니까 예산이 나오니까 한다 치더라도 우리 시에서 이런 중장년층들에 대한 재취업, 재창업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순천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순천뿐만 아니라 순천 인근에 있는 이 인프라를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요식업 창업, 커피숍 창업, 공예품 창업 이런 것만을 생각하는 거 말고 율촌산단이나 해룡산단 우리 순천에 국한된 이런 업체에만 취업을 시키고 순천의 관내에 있는 업체에만 취업을 시키는 것에만 너무 중점을 두지마시고 인근에 광양제철이라든지 여수산단이라든지 여기에 물론 대기업에 들어가긴 쉽지 않겠지만 여기서 파생된 여러 가지 하청업체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도 인력난이 조금씩 부족한 업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구인구직 뭐죠? 사이트나 이런 데에다가 많이 올려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려면 어느 정도 숙련된 기술이 있어야 되더만요.

○위원 이현재  그런데 이거를 교육하는 기관들이 있기는 있어요. 국비사업이나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사설기관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는 취업보다는 기업체 직접 지원이 좀 더 많아졌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예전에 비해서. 혹시 이거 알고 계신가요? 

○위원 이현재  그래서 기업의 직접적 지원이 많아지고 교육이나 자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순천시에서 혹시 여력이 된다면 만들어가지고 인근에 솔직히 광양으로 직장을 다닌다고 해서 순천에 안 살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광양으로 직장을 다니되 순천에 사는 경우도 많아요. 순천에 계속 살던 사람은 여수로 출퇴근하든 광양으로 출퇴근하든 순천에 산단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대부분이? 그래서 이런 취업의 기회나 취업의 폭을 우리 인근 지역까지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창업을 해서 혹시 잘못되신 분들이 창업이 아닌 취업의 길로 들어설 수도 있거든요. 또 젊은 청년들도 창업을 하기 전에 취업을 통해서 좀 더 사회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이현재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통영에서 나는 멸치를 갖고 와서 순천에서 이거를 재가공을 하잖아요? 머리를 떼고 내장을 떼고 그러고 나서 그 나머지 것을 상품화시켜서 역으로 판매를 하잖아요. 순천 거라고 하면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순천에 있는 이 인력을 다른 지역에 파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하나의 상품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그 업체에 맞는 인력으로 교육을 시켜서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교육 사업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혜정 위원님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일미래센터라든지 폴리텍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뭐도 하시고 그러더만요. 경비 이런 것도 하시고 그러는데 물론 경비도 좋지마는. 광양이나 여천산단에 하청업체라든지 이런 데에 인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해요. 이런 데로 취업할 수 있는 길도 이런 교육을 통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 이현재  그리고 뒤에 한번만 봐주실래요? 
    (사진자료를 보며)
  혹시 농공단지 아시죠? 

○위원 이현재  농공단지 혹시 어디 있나요? 

○위원 이현재  주암 농공단지죠? 주암 농공단지 이번에 예산이 하나 올라와있던데 혹시 아시나요? 

○위원 이현재  그게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위원 이현재  그렇죠? 여기 23년까지 해서 4년간 사업이죠? 

○위원 이현재  도로정비, 쉼터조성, 배수로 시설정비 이런 거더만요. 

○위원 이현재  이 사업을 하시게 된 배경이 혹시 뭘까요? 

○위원 이현재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전이라는 부분이 이 농공단지 안에 들어있는 기업과 그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의 안전만을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위원 이현재  그렇죠. 

○위원 이현재  그런데 이 주암 농공단지는 진출입로가 하나밖에 없어요.
    (사진자료를 가리키며) 
  뒤에 사진 한번 보실래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황색으로 된 도로가 메인도로거든요. 그렇죠? 이게 광주 가는 도로에요. 국도. 
  그렇고 여기가 농공단지에요. 그렇죠? 

○위원 이현재  그러면 이 농공단지로 들어오는 화물차들이 다 어디 도로를 이용해서 오나요? 
  다 이 도로를 타고 와요. 그런데 이 도로 옆에는 경작지들이에요. 옆에도 마찬가지고 앞에도 마찬가지고 뒤에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렇다보니까 여기서 제가 알기로는 2년 전, 19년도인가? 사고가 한번 크게 난적이 있어요. 그래서 주암의 주민들께서 우회도로를 좀 내주라고 이쪽으로, 우회도로를 내주라고 이쪽은 도로가 없거든요. 어딘지 아시죠? 

○위원 이현재  우회도로를 내주라고 계속 민원을 제기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 알고 계신가요? 

○위원 이현재  저는 그래서 이 사업에 이게 포함이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포함이 안 됐더라고요. 

○위원 이현재  아니 그니까 주민숙원사업이기는 한데 농공단지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볼 순 없잖아요? 

○위원 이현재  최소 20톤에서 트레일러 이런 차들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또는 이쪽으로 들어와서 여기 농공단지로 들어가고 이쪽 농공단지로 들어가고 그래요. 그러죠? 그러죠? 그런데 만약에 이쪽에 우회도로가 있으면 아무래도 이 차들이 이쪽을 통해서 그러니까 경작지가 아닌 산 쪽을 통해서 들어가가지고 해당 기업체로 갈 수 있어요. 

○위원 이현재  그런데 주민들은 여기에 해주라고 계속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요?  

○위원장 남정옥  이현재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마이크 좀 앞으로 해서. 

○위원장 남정옥  예, 답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현재  그러면 과장님 어찌됐든 이 30억짜리 사업에는 이게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위원 이현재  이거를 행감이 끝나고 난 이후에 현장을 한번 가서 이쪽 마을주민들하고 도로과하고 우리 투자일자리과하고 그다음에 농공단지의 대표님들도 포함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간담회를 한번 하시죠? 

○위원 이현재  예, 간담회를 해서 이게 진짜로 이렇게 필요한 거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에 대한 사업을 한번 생각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위원 이현재  그렇게 한번 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혹시 노동상담소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위원 이현재  노동상담소의 역할이 뭘까요? 

○위원 이현재  노동상담소를 혹시 설치한 이유가 뭔지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위원 이현재  노동상담소는 근로자들의 여러 가지 많은 권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단체의 근로조건의 개선이라든가 근로자의 지위향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상담하고 또 뒷받침하는 센터 역할이라고 할까요? 행정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그런 거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이 노동상담소는 금방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 포함해서 노동쟁위 행위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게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도 해줍니다. 노측하고 그러니까 우리 노동자 측하고 사용자측 하고 쟁위 행위나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나게끔 미리미리 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중재하는 역할도 하고 그 외에 노동의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것들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특히나 비정규직노동자들이 그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들의 여러 가지 부당노동행위라든지 이런 근로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담을 하는 역할들도 사실 여기서 해요. 사실은 이것을 우리 관에서 해야 하는데 관에서 그걸 할 수 없으니 노동자들 대표하는 기관 2군데에다가 노동상담소를 설치해서 이 업무를 대행해주는 게 바로 노동상담소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은가요? 

○위원 이현재  그래서 전남도에서는 양대 노총에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요. 사무실 지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업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적인 예로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가 순천에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해룡에 있거든요. 여기도 전라남도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가지고 전라남도가 실제로 못하는 부분들을 이 본부를 통해서 전남본부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소통도 하고 노동쟁위 행위나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도 하고 잘못된 환경들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 순천 같은 경우는 노동상담소가 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순천시지부가 존재하지만 사실 순천시지부에 대한 우리 시의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노동상담소만 설치해서 그것들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노동상담소의 1년 예산이 혹시 얼만지 아신가요? 

○위원 이현재  그렇죠? 이 3000만 원이 된 지가 2014년? 2013년인가 2014년도에 2500만 원이었다가 500이 올라서 3000만 원으로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위원 이현재  그런데 뒤에 보시면 제가 노동상담소 예산서를 좀 띄워놨거든요. 
    (사진자료를 보며)
  아마 과장님 다 아시는 거예요. 상담소 상담소장 임금이 2500이에요. 아, 2640이구만 2640. 그다음에 운영비가 120이에요. 다음에 사업비가 240입니다. 이게 노동상담소 전체 3000만 원 예산의 세부내역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비가 240이에요. 240으로 1년 동안 뭘 할 수 있을까요? 

○위원 이현재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다른 보조금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이것보다 훨씬 많이 지급을 해서 사업들을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지 못한 사업들을 위탁해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대다수가 근로자이고 대다수가 노동자인 우리 노동자들을 위한 예산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사업을 하기가 사실상 힘든 조건이에요. 

○위원 이현재  1년에 홍보비 이 50만 원가지고 뭘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현수막 몇 개 붙이면 끝나요. 전단지 한 2번 만들면 끝나겠네요? 제가 이거를 과장님 질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관심을 가져주시라고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알기론 이게 6년 이상 동결돼서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주 많은 노동상담들이 아마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당해고라든지 근로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열악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좀 더 세우셔가지고 이런 업무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제가 이 얘기를 의원되고 나서 계속 했어요. 그런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위원 이현재  이 한마음체육대회는 과장님. 양대 노총에 속해있는 사람들만 해요. 제가 이거 깎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노동상담소는 양대 노총이 아닌 일반근로자의 이야기하지 못할 고충들을 상담해주는 역할을 많이 해요. 또 여기에서 나와 가지고 여러 가지 순천 안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사건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나열하기는 좀 그렇지마는 제가 이쪽에 있을 때도 있었거든요, 많이. 상담소를 통해서 잘못된 부당노동행위나 이런 것들이 적발돼가지고 실제로 쟁위행위까지 간 것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관에서 알아보기가 쉽지 않다 보니 이런 노동상담소 같은 기관을 통해서 미리 알면 사측하고 조율할 수 있는 부분들도 훨씬 더 빨리 생길 것이고 또 이게 실질적인 쟁위행위로 발전하지 않을 사건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주시면 어쩌겠냐란 겁니다. 

○위원 이현재  예,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했는데요. 제가 계속 질타만 했는데 솔직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질타라기보다 순천시의 투자일자리가 정말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하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수범사례로 아까 존경하는 박종호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해룡산단에 기업 유치한 게 우리 문서상으로 한 7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더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 이하 여러 팀장님들, 직원 분들께서 불철주야 뛰어다니고 기업체들을 많이 만나서 많은 투자유치를 한 것 같아요. 단기간 내에 투자유치가 많이 활성화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가지고 고생 너무 많으셨다는 말씀을 끝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이현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미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예, 안녕하세요? 과장님. 힘드시죠? 

○위원 김미애  일단은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중점적으로 우리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게 일자리가 아닌가 싶어요, 과장님. 
  29페이지에 보면 보조사업 추진실적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위원 김미애  보시고 계신가요? 
  보셨어요? 

○위원 김미애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청년사업들이 쭉 추진실적으로 해서 나와 있어요. 근데 보면 애초에 당초 계획했던 목표액 대비해서 조금씩 미달된 것도 있고 하지마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게 미달되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과장님? 

○위원 김미애  위에 보면 작은거인 더드림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원래 목표했던 금액보다 넘겨서 했고 그렇죠? 

○위원 김미애  보면 조금씩 부족하기는 하더라도 굉장히 실적들이 좋은 것 같은데 유난히 내일로 프로젝트 관련돼서는 당초 예산액이 14억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부족해요. 이건 왜 그럴까요? 

○위원 김미애  그렇죠, 그렇죠. 작년까지만 해도 보면 직업전문학교라든지 장애인센터라든지 여러 해서 공공근로 비영리단체 쪽으로 해서 많은 지원이 됐었던 걸로 제가 알아요, 청년들이. 그런데 올해는 3건이거든요, 지금. 요청이 없었던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위원 김미애  어떤 면이? 부분이 여의치가 않았을까요? 

○위원 김미애  지금 내일로 사업이 당해연도에 14억 정도 잡혀있었거든요. 

○위원 김미애  소멸사업으로 보고 있다고요? 

○위원 김미애  여기에 보면 주간보호센터라든가 장애인자립생활센터라든가 해서 청년분들 거기가 굉장히 일손이 부족한데 사실은 고용을 하기가 힘든 구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에서 이 사업으로 해가지고 들어가서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을 1명이라도 취업을 해서 한다 하고 그분들 때문에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제가 
얘기를 듣고 있었거든요. 

○위원 김미애  그게 굉장히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저희가 보면 아이돌봄사업 같은 경우 얼마 전에 나와서 질본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뭐라 그랬냐면 저희가 2단계, 3단계 갈수록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아이들 돌봄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되면서 정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2단계, 2.5단계, 3단계를 가더라도 돌봄 같은 경우는 확실한 방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이제서야 그걸 느끼신 거죠. 저희가 아무리 이렇더라도 직장에 안 나가는 게 아니고 직장을 그만둘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니까 아이돌봄 문제 같은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지금 근 1년 동안 겪고 나서야 격상이 되더라도 아이들 돌봄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하겠다고 정부에서발표를 하셨어요, 며칠 전에. 제가 그걸 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내일로 같은 경우가 지금 취약계층에 있는 장애인문제라든가 근무하시는 분들 조금이라도 일손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 지금 고용할 수 없는 경제적 상태잖습니까? 이 사업으로 인해서 한두 분들을 고용해서 쓰고 또 도움을 받고 이랬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다 그래요, 이번에. 그런데 삭감까지 한다고 하니까 제가 너무 당황스러운데 좀 살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없어져야 될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이 좀 더 확충이 계속돼야 되거든요. 취약계층의 재난지원금 같은 게 나오는 것도 그걸로 끝이 아니고 그분들은 더 어렵기 때문에 더 많이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사업을 축소해야 된다는 게 저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확인을 해봐주시면 좋겠고. 젊은심장 프로젝트는 올해 5월로 끝난 겁니까? 

○위원 김미애  끝났다라고 지금 여기는 추진 중이라고 되어있어서요. 

○위원 김미애  지금 보면 앞에 22페이지하고 30페이지 내용을 과장님 한번 봐주실래요? 
  지금 지역주도형 일자리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현황하고 뒤에 추진현황을 정리해서 같이 놔두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보면 데이터들이 혼재돼가지고 어떤 데이터가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일단 앞에 보면 청년회사로 프로젝트라고 돼 있어서 사업량이 70개고 예산총액이 29억 정도 그런데 여기서는 7억으로 돼있어요. 이 데이터가 제가 보고 있는 게 뭐가 맞는 건지 데이터도 혼란스럽기도 하고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위원 김미애  22페이지하고 30페이지 비교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다른 사업인가요? 

○위원 김미애  예예. 거기 보조금 지급현황이라고 돼 있어서 사업량과 지금 지급된 예산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위원 김미애  근데 뒤에 더 많은 사업들을 정리해가지고 3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게 같은 사업들을 정리를 해놓은 것 같은데 금액들이 좀 달라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셔요. 

○위원 김미애  지금 그 위에 보면 청년회사로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내용으로 해서 계가 나와 있고요. 지금 보조금사업도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나와 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지금 제가 이해를 해야 하는지가. 보면 클린카사업 금액이 위로 가있고 그래서 몇 번 제가 수정본을 잘못 두고 있는 건지 봤는데 저도 수정본이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책은 또 다르게 나와 있을까요? 

○위원 김미애  뭔가 다른 게 있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사업량하고 예산이 나와 있는데 예산이 지금 달라서. 

○위원 김미애  그게 아니고 지금 금액이 다른데 혹시……. 
  이따가 이거는 과장님 다시 한번 확인해주셔요. 이게 집행되고 이런 게 아니고 사업하고 해서 데이터들이 섞여있어요. 그런데 뭐가 지급된 게 내용이 다른 건지 내용들은 그냥 보조금 지급현황이고 뒤에는 실적을 총 정리해놓으신 건데 그게 섞여가지고 지금 제가 뭐가 맞는 건지를 도저히 여기서는 모르겠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혜정 위원님도 말씀해주셨지마는 데이터들이 조금씩 틀린 것들이 수정본이라고 받은 건데도 불구하고 좀 보이더라고요. 
  일단 과장님 그거는 이따 다시 한번 가시기 전에 저랑 한번 맞춰보시고요. 

○위원 김미애  그리고 해룡산단에 올해 90%까지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위원 김미애  가동률은 얼마 정도 되나요? 

○위원 김미애  가동률이 얼마 정도 돼요? 

○위원 김미애  예. 

○위원 김미애  예, 그러니까 설립중이거나 공사 이런 거 말고 들어와가지고 가동 중인 게 몇 개 업체가 돼요? 몇 %나 됩니까? 

○위원 김미애  가동 중이라고요? 

○위원 김미애  그래요? 
  저도 여기를 한 번도 제가 안 가봐서 사실은 이 행감 전에 한번 가봤어요. 실제로 많이 업체가 예전보다는 들어와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동 중인가 싶은 그런 광경들을 제가 좀 봐서. 실제로 이름을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모 업체는 아예 안 보여요, 이름이. 그 주소를 찍고 갔는데 그 업체가 없더라고요. 

○위원 김미애  (웃음)그니까요. 저도 그럴 리가 없는데 하고 여기 54페이지 투자유치 기금적립 돼가지고 여기 지출된 이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업체들은 제가 다 찾아 봤거든요. 지금 한 10개 정도 업체 있죠? 54에서 55페이지까지에 있는 10개 정도 업체들은 제가 다 찾아가봤어요. 거기 비슷한 어차피 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과장님 엔000팅이라는 데가 어디 있는 데에요? 

○위원 김미애  54페이지요. 

○위원 김미애  예예. 
  투자유치 관련돼가지고. 

○위원 김미애  시설보조금이랑 입지보조금 나간 데 있잖아요? 

○위원 김미애  거기 보면 입지보조금 나간데 보면 엔○○○팅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가 순천에 다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투자가 된 곳이라고 하니까 입지 저희가 보조를 해준다니까 다 들어온 데가 아닙니까? 

○위원 김미애  엔에스씨는 따로 있던데요? 

○위원 김미애  엔피씨시팅(주)라는 곳은 전라북도 부안에 있는 곳이 또 나오더라고요. 

○위원 김미애  과장님 제가 바로 어저께 까지도 확인을 했는데 엔피씨시팅이라는 곳이 전라북도로 해서 나와요. 그리고 주주에 엔에스씨라는 대표자가 갖고 계시더라고요. 

○위원 김미애  이사를 온 거예요? 

○위원 김미애  제가 전라북도는 안 갖다와서 모르겠는데.  

○위원 김미애  그래서 어쨌든 저도 이제 순천에서 이렇고 산단이 조성이 되고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안 가봐서 쭉 둘러보면서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건물이 세워지고 있어서 한번 봤는데 안 보이는 곳들이 이거 말고도 1군데가 더 있었고 그리고 이곳은 전북 부안에 주소지가 일단 나오고 있거든요. 재무제표 조회가 가능하고.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봐보시고. 

○위원 김미애  우리가 산단에 이 기업들이 입주가 되는 가장 큰 목적이 과장님 저희 순천지역의 청년들이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 김미애  그쪽에 산단을 조성하면서 저희 순천지역의 많은 분들이 그쪽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효과일 것 같은데 그렇게 되죠? 

○위원 김미애  57페이지 보면 순천 고용인원들 이렇게 해서 총 고용인원 대비해서 순천출신의 고용인원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위원 김미애  그래서 이것도 재무제표를 찾아봤더니 실제 종사자수가 지금 현재 종사자수하고 거의 대부분 맞지를 않아요. 

○위원 김미애  그렇죠. 

○위원 김미애  과장님 제가 산단지역을 돌면서 느낀 게 뭐냐면 굉장히 휑하다라고 느꼈어요. 돌아간다 공장이 들어와서 이제 막 시작한다란 느낌보다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 그런 땅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들은 순천일자리 굉장히 창출하고 있다라는 결과물을 가지고 제가 그곳에 찾아가서 봤는데 움직이고 있다라는 느낌보다는 사실 명패도 찾아볼 수 없는 회사가 있고 그 주소지에 갔더니. 근데 다시 한번 찾아가서 있으면 좋겠는데 비슷한 이름을 가진 2개가 보니까 같은 성을 두고 있는 분들이 대표자 두 분이 계시는데 그 회사가 2개 붙어있더라고요. 그니까 주소지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1곳은 안 나오고 1곳은 나오고 이러는데 있겠죠, 제가 못 찾은 걸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런 것들을 과장님 실물 관련된 확인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 나온 숫자들과 이게 지금 그냥 숫자가 아니고 고용에 관련된 부분이고 가장 큰 목적인데 지금 여기 투자일자리과에서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데이터들이 굉장히 맞지 않은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위원 김미애  그런데 과장님 숫자 자체가 맞지 않은 게 가장 문제가 뭐냐면요, 올해 많은 분들이 퇴사를 하셨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퇴사하는 게 찾을 수 있거든요. 올해 몇 월 울해 몇 명이 퇴사했는지가 신용평가정보해가지고 회사마다 몇 명이 퇴사했는지 왜냐면 그분들도 채용정보를 올리고 내리고 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올해 지금 다 퇴사를, 어떤 데는 10명 어쨌든 이 정보 상에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자리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유치를 하고 나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 퇴사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과장님 꼭 한번 이거를 체크를 하셔가지고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위원 김미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문규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규준 위원입니다.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렇죠? 

○위원 문규준  코로나로 인해서 서민경제는 악화일로이고 참 모두가 고통 받고 참 숨만 쉬고 있어도 다행이다 하는 그런 심정일 것입니다. 그렇죠? 

○위원 문규준  그래서 이런 이 엄중한 시대에 우리 일자리경제국 그 중에서도 특히 투자일자리과가 해야 할 역할이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위원 문규준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언제 투자일자리로 오셨죠? 

○위원 문규준  왔죠? 1년을 함께 코로나와 함께 지내셨는데 어땠습니까? 물론 국가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우리 자치단체 시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럴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의 경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1년을 이렇게 지내면서 소회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그래요. 하여간 힘드실 거예요. 우리 과장님도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 근데 문제는 코로나가, 이 코로나시대가 올해 끝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또 내년에도 어떤 변수가 생길지도 모르고 어찌 보면 코로나와 동행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현실감이 더 안타까운 겁니다. 그렇죠? 

○위원 문규준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제는 포스트코로나 우리 의회에도 시기적절하게 연구단체가 생겼습니다마는 그런 단체들하고 연구단체하고 서로 협업하면서 포스트코로나도 대처를 해야 되겠다.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도 우리의 경제적인 변동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 문규준  그래서 올해 한해 고생을 했지마는 안주하지마시고 앞으로 변화가 어떻게 예측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맞춰서 앞으로도 더욱 더 분발을 해주시고 우리 서민경제의 피눈물들을 닦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순천시와 거붕그룹의 MOU를 체결했죠? 

○위원 문규준  지금 그때 MOU 체결 당시에 하는 것이 보통 700병상에 3000억 이상 투자, 고용인원 1000명 이상 이런 것이 나와 있죠? 

○위원 문규준  그 이후로 어떻게? 6월 달에 MOU가 체결이 되는데 그 이후로 진행된 상황은 어떻습니까? 

○위원 문규준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정도까지 진전이 됐어요? 어떻게 지금? 

○위원 문규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이 종합병원 700병상이라는 거예요. 종합병원 700병상. 지금 종합병원 700병상이면 우리 순천시에 지금 뭐, 뭐라고 이름을 들먹입시다. 성가롤로병원이 지금 어떤 병상입니까? 몇 병상 정도 되죠? 

○위원 문규준  500병상 이상 가동하면서 종합병원 형태죠? 

○위원 문규준  그럼 무슨 차이가 있어요? 두 병원이? 거붕병원이 들어오면? 

○위원 문규준  그것이 이 병원을 투자하는 그분들은 공익적인 단체가 아니고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단체죠? 

○위원 문규준  그런 데서 그런 역할을 해주시겠어요? 이익을 먼저 추구하지. 

○위원 문규준  인센티브를 좀 주려고 생각하는가요? 

○위원 문규준  그래서 제가 아까 종합병상 700병상, 종합병원 성가롤로 500병상을 비교한 이유는 제가 이 행감 준비를 하면서 몇몇 병원장님들하고 통화를 해봤어요. 통화를 해봤더니 지금 순천에 일단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시대이기는 하지만 해도 불구하고 지금 모 병원의 병상가동률은 60%, 모 병원의 병상가동률은 50% 이런 수준이라 그래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위원 문규준  지금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이런 상황에 비추어봤을 때 과연 지금 우리 순천에 병상가동률이 그 지경에 이르러서 굉장히 숨을 못 쉴 정도로 압박을 받고 있는데 종합병원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종합병상이, 종합병동이, 종합병원이.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성가롤로병원 하나, 종합병원 들어오면 어떤 꼴 나나면 혹시 우리 과장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광양에 옛날 조선대 분교병원이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위원 문규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위원 문규준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위원 문규준  망했잖아요, 쉽게 말해서. 철거했잖아요? 
  예? 거기도 마찬가지에요. 종합병동이 들어왔지만 그런 상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또 의대유치라는 막중한 상황에 다 노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 의대유치가 됐을 경우에는 의대병원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죠? 

○위원 문규준  그래서 아까 그런 말씀을 잘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저도 그런데는 찬성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병원 700병상 이상을 가지고 와서 투자금액도 있고 고용인원도 늘고 그런 부분에서는 뭐 나쁠 게 뭐가 있습니까? 다만 그런 병원들이 유치됐을 때 우리 현 시점에서 지금 현재 우리 순천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치료하는 영역을 넘어서 예를 들어서 서울로도 환자가 가지 않고, 지금 현재 우리가 동부6권에서 많은 사람들이 화순이나 서울 가서 치료받는 거 아시죠? 

○위원 문규준  그런 환자까지 끄집어들일 수 있는 의료수준을 갖고 있다면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위원 문규준  그래서 과연 우리 동부6권에 있는 시민들이 서울로 가지 않고 서울에 특급화돼있는 그런 병원에 가지 않고 이 병원에서 치유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의미가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만큼 의료수준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의료인 1명 확보하기가 이 시골에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추구하는 게 뭡니까? 공공의료인 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위원 문규준  지금 이 순천에 있는 종합병원들도 원장님, 과장님 한 분 모시기가 하늘에 별 따기에요. 그런데 과연 그 병원이 생겼을 때 그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의료인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겠냐?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데는 의문점이 든다는 겁니다. 과연 서울로 가지 않고 우리 순천에서 서울로 가야 할 질환들, 그 이상의 어려운 환자들을 케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병원이 될 수 있느냐?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료인력 확보라든가 그 수준에 있어서 어차피 또 여기서는 순천에 맞는 종합병원에서 할 수 있는 케어가 있고 또 서울로 갈 사람은 가요. 그러면 결국은 아까 말한 대로 50%, 60%, 70% 돼 있는 병상가동률을 갖고 병원들의 의료질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의료용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까 존경하는 박종호 위원님도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특화된 것. 뭐죠? 예를 들어서 서울로 가지 않고 케어할 수 있을 정도의 의료진 확보와 그 이상의 실력들을 갖춘 의료진을 확보해서 하든지 아니면 뇌심혈관질환이라든가 이런 특화된 부분을 잡든지 아니면 여수산단이나 광양산단 이런 데를 봤을 때 산재 쪽에 특화된 병원이 온다든지 그래서 요즘은 전국 일일생활권 아닙니까? 우리가 서울로 가듯이 순천으로 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병원이 성공을 하지, 그 예로 화순병원 같은 데는 좋은 케이스 아닙니까? 화순에 그 시골에 있으면서도 암환자들이 거기로 몰리잖아요? 특화돼 있는 관계로. 그래서 제가 좀 굉장히 이런 과정을 보고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 과장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에 계시는 분들하고도 얘기를 하라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런 의논의 시간을 가져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땠어요? 한번 의논의 시간은 가져봤나요? 

○위원 문규준  인근에 있는 병원하고 상생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똑같은 그룹의 종합병동 와가지고 하면 서로 의료질서 파괴되고 어찌 보면 여기서 표현을 제가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보면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볼지도 몰라요. 의료기관은 살아남을 수 있어요. 어떻게든 수단을 강구하면 뭔 뜻인지 알겠죠? 우리 서민들이 뜻하지 않은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요. 제가 직접적인 언급은 않겠습니다만 그래선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병원이 생존하려면 그렇지 않을 수가 없을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 하여간 제가 오늘 감사시간에 이렇게 발언한 것을 좀 참고해주시고 하여간 우리 의대유치가 됐을 때 올 수 있는 병원하고 종합병상들만 늘어났을 때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추진에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감사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공감은 좀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위원 문규준  하여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지금 의료단체하고는 협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그 사람들 이야기야 다르겠지, 어느 한쪽으로 편향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어떻습니까? 그런 병상가동률이라든가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해보시고 그런가요? 

○위원 문규준  그래도 그런 것은 시작단계에서도 서로 의견조율이라든가 이런 건 좀 해볼 수 있으면 같이 한번 모임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료인들하고. 
  하여간 신중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예, 나안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나안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종합병원하고 상급종합병원하고 차이가 뭐에요? 

○위원 나안수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여기 지금 신대 들어오는 의료법인에 대해서 개념정리가 안 되신 것 같아요. 거기는 상급종합병원 아닙니까? 상급. 일반종합병원이 아니고. 

○위원 나안수  저도 시정질문 때 이야기했지만 그것에 방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상급종합병원을 유치한다 그러는데 왜 그게 우리 시에 타당하는가? 주무과장으로서 그 개념자체가 이야기가 안 돼서.  

○위원 나안수  예, 뭡니까? 

○위원 나안수  그니까 법에 어떤 게 다르냐 이 말이죠.  

○위원 나안수  아니 그러니까 그 지정이 되는 게 크게 종합병원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 말이죠?

○위원 나안수  아니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주로 다르냐 이 말이에요? 

○위원 나안수  첫 번째는 저도 시정질문하면서 했는데 상급종합병원은 수련병원의 기능을 갖추고 수련병원을 대학병원처럼 그것이 가장 키포인트거든요. 중증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개수도 나와 있어요. 20개 이상의 분야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랄지 그런 게 확실하게 다른 거거든요. 수련병원은 병원. 중증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 왜 그냐면 그런 것이 문규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닌 거여야 돼요. 그게 들어와서 우리 순천시에 있는 의사들이 피해를 본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논리도 있어야죠. 이를 테면 포스코가 들어왔을 때 아니. 
    (옆 의원을 바라보며)
  신대지구에 뭐였죠? 
  포스코가 아니라 코스트코가 들어왔을 때 지역의 조그마한 영세상인들은 다 망한다고 했어요. 그런 것을 뒤돌아봤을 때 그런 거와 궤를 같이 해가지고 추진을 투자유치 개념으로 지금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진을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료인력들하고도 협의할 거 있으면 협의해야죠.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서로 추구하는 것이 다르다. 그래서 있어서 같이 가서 순천의 전체적으로 의료복지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총량으로 봤을 때. 그런 것들을 개념을 정리하시고 이 투자유치를, 병원유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위원 나안수  아니 20개 과목. 

○위원 나안수  본 위원이 하는 것은 그러한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협상을 하고 대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의료인들에게도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존경하는 문규준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참고하겠다고 그렇게 두루뭉술한 대답이 어디가 있습니까? 

○위원 나안수  중관촌은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위원 나안수  그러면 원하는 대로 중관촌이 순천에 한국지사도 내고 했을 때 이게 우리 순천 지방자치단체만 가지고 중관촌과 대외협상력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국가와 같이 해야 됩니까? 대한민국 정부와 같이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순천만 가지고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건가요? 

○위원 나안수  예, 좋아요. 그러면 이게 계획대로 다 됐어 그러면 가시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득이 되는 것들이 뭐가 언제쯤 나옵니까? 실질적으로 다 됐어. 

○위원 나안수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를 테면 월등의 매실의 공장이 거기 가서 상품을 개발하는데 중관촌하고 협력을 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것, 황전의 소고기가 가서 어떤 역할을 해서 우리의 부가 생긴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게 있으면 어떤 것을 유치를 한다? 이런 것이죠? 

○위원 나안수  왜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원하냐면 시장님 취임해서부터 중관촌 아니었습니까? 

○위원 나안수  시작부터가 중관촌이었는데 지금 시장님 민선7기가 지금 마무리하고 또 새로 민선8기를 준비해야 되고 이런 시점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중관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대 상급병원 유치하고. 
  “태산명동서일필”이라는 말 알죠? 그것처럼 대단한 게 나올 것 같이 천지가 쿵쾅거리고 그래도 생쥐 한 마리밖에 안 나온다. 그런 말을 빗대서 한 말 아닙니까? 이 중관촌도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퇴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예요. 퇴각하는 것도. 그것을 의회에서 원하는 것은,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좀 더 하려면 뭔가 자금을 예산을 거기다가 해서 세워가지고 추진을 하든지 실질적으로 눈앞에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허 시장님 시작하니까 정말 중국이라는 거 중관촌이라는 그 지역과 이 조그마한 30만의 도시가 정말 똑같이 어깨를 겨루더라, 교류하더라.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왜?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고 시장님이 그것을 우리 순천의 미래를 보고 담보했던, 미래의 순천을 보고 MOU를 가지고 시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투자유치면 경우에 따라서는 인센티브가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용어 선택 자체가. 그러니까 정말 일반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정말 특혜에 가까운 인센티브라 하더라도 그것이 미래에 더 가치있는 일이라면 정말 과감하니 해야 된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드렸지만 6월 달에 MOU를 해놓고 신대시민들은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뭐가 있을 것처럼. 물론 정치라는 게 희망을 주는 그런 역할도 있지마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2021년도에는 좀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정리 좀 잠깐 하겠습니다. 
  사업실태조사가 우리 순천시에 돼 있습니까? 

○위원장 남정옥  사업장 실태조사. 

○위원장 남정옥  예. 예를 들어서 5인 미만 100인 이상 이렇게 투자일자리과에서 이게 파악이 돼있어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남정옥  아까 과장님께서는 산단협의체하고 협력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이 자료를 요구할게요, 시간관계상. 300인 이상 업체, 100인 이하 업체, 5인 이상 업체, 5인 이하 업체로 이렇게 구분해주셔가지고 우리 순천시 사업장실태조사를 한번 해주십시오. 이게 통계청에서 용역을 써서 순천시 전역의 사업장실태조사를 합니까? 순천시가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남정옥  그 부분 정확하니 파악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의 사업장현황을 한번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다음에 사업현장 노사쟁위가 올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위원장 남정옥  예. 

○위원장 남정옥  그 성가롤로병원은요? 

○위원장 남정옥  노동부에 신고 않고 그냥 불법으로 했습니까? 

○위원장 남정옥  예, 이제 그런 부분들 사업현장 실태조사가 안 됐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숫자, 문구가 맞아야 맞죠? 다른 때 업무보고와 다른 것도 다 중요하겠지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분들이 맞지 않은 문구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기간입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숫자가 틀리고 문구가 틀리고 정확한 통계가 안 나오면 어떻게 행정사무감사 제대로 실시하겠습니까? 
  그다음에 지속, 연속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이것 또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여하튼 내년에는 이러한 지적사항들 될 수 있는 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업무를 다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대안제시한 것은 개인 의원들의 지적사항이 아니고 순천시민을 대표해서 한 거기 때문에 순천시민이 지적했다는 사항으로 아시고 각별히 관심가지고 내년 사업에 원만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렇게 하겠습니까? 

○위원장 남정옥  더 감사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투자일자리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감사중지)

(16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석으로는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할 위원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위원 김미애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우리 한국 최고의 야시장 관련돼서 의회 업무보고와 함께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며 소통하겠다고 처리결과에 되어있어요. 

○위원 김미애  올해도 과연 지속적으로 가장 소통이 잘됐다라고 과장님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위원 김미애  과장님 지난번에 업무보고에서도 한 50명 정도가 원래 애당초 목표였는데 공모가 잘되지 않았던 이유를 그때는 코로나였고 그래서 시기를 코로나와 함께 봐가면서 하시겠다라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렇게 대답해주셨는데 혹시 기억하셔요? 

○위원 김미애  예, 기억을 하시고 계셔요. 
  근데 지금 분명히 저희가 바로 직전, 이 행감 직전에도 진행을 하시되 소통을 해주시고 또 코로나상황과 밀접하게 체크를 해가면서 해달라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해주시겠다. 작년 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거였는데 올해 1차 공모를 하고 나서 저희하고 함께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2차 품평회를.  
    (전문위원석 향해)
  지금 화면 왜 안 나온가요? 화면 좀 해 주시겠어요? 
    (사진자료를 보며)
  과장님 뒤에 보시면 저한테 주셨던 자료죠? 

○위원 김미애  그 날짜 보이신가요? 

○위원 김미애  18일 날 품평회, 2차 품평회 하셨어요? 맞아요? 

○위원장 남정옥  김미애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옆으로 와주시고 마이크를, 답변을 좀 크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되셨을까요? 

○위원 김미애  11월 18일 2차 품평회를 하셔가지고 33명 1차 때 공모했던 분들을 2차 때 품평회를 하신 거죠? 11월 18일 날? 

○위원 김미애  근데 18일 날 어떤 날인지 한번 잠깐만 볼게요. 
    (영상자료 시청)
  과장님 여기 보시면 날짜 보이십니까? 이게 11월 19일이에요. 이 뉴스가 나온 날짜가. 그리고 저희가 품평회를 한 날짜가 18일이거든요. 

○위원 김미애  예. 33명의 1차 공모에서 합격하신 분들 중에 8명이 불참을 했죠? 

○위원 김미애  예. 
  이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 김미애  예, 전체적인 불참한 부분을 포함해서 분명히 정해져있는 날짜가 있지만 코로나상황을 분명히 참고하면서 가시겠다 얘기를 분명히 저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업무보고 때도. 

○위원 김미애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2단계가 가기 전에 저희가 1.5단계 격상을, 바로 2단계로 간 게 아니고 앞서 뉴스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가 굉장히 심각했지 않습니까? 한 마을은 코호트가 되고. 2단계로 갈 정도로 그 전 상황이 긴박해져가고 있었어요. 지금은 여전히 확진자가 한두 명씩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전처럼 집단적으로 발병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당시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코호트가 되고 이런 정도로 심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심각성이 없었나요? 지역경제과는? 

○위원 김미애  그런데요? 

○위원 김미애  과장님 제가 야시장 때문에 여러 번 질문을 드리는데 저희가 다 불분명하게 내년 3월이라고 시점이라고 못박은 그 시점에 관련돼서는 다들 불투명하게 생각하는 데서는 굉장히 확신을 갖고 계시고요? 

○위원 김미애  예? 

○위원 김미애  확실하게 해야 될 때는 불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서류에서 4명이 탈락을 하고 4명은 안 오셨다고 했는데 이때 이런 상황에 다들, 저도 그랬고 움직인다는 자체가 굉장히 부담인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장애인으로 해서 1차 평가 때 세 분이 오셨다고 돼있고 2차 평가 때는 그럼 두 분이 오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여기는? 

○위원 김미애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미애  한 분이 오셨다고요? 

○위원 김미애  여기는 두 분이 왔다라고 되어있는데?  

○위원 김미애  한 분이 불참을 하셨어요? 

○위원 김미애  (사진자료를 보며)
  지금 뒤에 보면 체온측정을 하고 평가, 대기관리를 하시고 조리대 정리 등 여러 현장에 관련된 역할분담을 하셔가지고 이날 평가를 하기 위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기에는 여기 사회보장 부분에 장애인이라고 해서 장애인 분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는데 이거에 대한 건 어떻게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 와서 조리, 혹시 신체가 많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번에? 

○위원 김미애  그러면 아주 약하신 분들이 오신 건가요? 

○위원 김미애  과장님 저희 시의회하고 소통을 안 하실 겁니까? 

○위원 김미애  근데 말은 맨날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2단계 격상을 두고 품평회를 한다는 게 어떤 식으로 이해가 될까요? 
  이분들이 과연 어떻게 준비를 하시고. 
  저희가 야시장을 어떤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볼 수 있는 건가요? 

○위원 김미애  제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잘됐으면 하는 마음에 계속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망하라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 많은 분들이 계속 말하지만 제약 없는 시간에 코로나 같이 나가는 게 불편하고 만나는 게 불편한 이런 시기가 아니고 그렇지 않을 때 정말 활발하게 비대면이 아닌 대면으로 만나서 장애가 없이 만날 수 있을 때 그렇게 하자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 저희가 앞에 투자일자리과였고 이제 앞으로 많은 행감을 해나가겠지만 거의 모든 분야에서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뿐만 아니고 굉장히 다 타격을 입었어요, 과장님 그렇죠? 그래서 다들 그것을 감안하고 있고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희 위원들도. 그런데 단 한 분야 야시장만이 이 코로나를 거의 모든 계획에서 염두에 두지 않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위원 김미애  아니요, 과장님. 저는 이제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하겠다”는 말을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어서. 
  지금 향후 계획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11월 달에 상인회를 구성하고 2차 푸드트럭을 또 11월에서 12월까지 운영자를 모집하겠다고 현 계획에 또 돼있더라고요. 그렇죠? 

○위원 김미애  그리고 나서 업체선정을 하고 차량개조를 또 12월에서 내년 2월 달까지 하시겠대요. 

○위원 김미애  저희가 예결위에서요, 과장님. 부시장님을 모시고 얘기를 했던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위원 김미애  거기서 나눴던 얘기가 있었던 걸 알고 계셔요?

○위원 김미애  어떤 내용인지 혹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위원 김미애  그렇죠. 

○위원 김미애  그래서 그때 공통적으로 위원님들이 하는 얘기가 적어도 1단계 이상이 가지 않을 때, 확진자가 적어도 몇 달 이상 발생하지 않을 때 추진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특히나 푸드트럭 같은 경우는 개조를 하는 거잖아요? 그걸 개조해놓고 다시 코로나상황이 일어나면 개조해놓은 트럭을 그냥 그대로 방치한 채로 저희가 시간을 흘러 보내야 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푸드트럭 개조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런 문제가 장기간 염려가 되지 않을 때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게 공통적으로 의견을 모아진 상태고 그날 부시장님을 모시고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오늘 확답을 주셔야 돼요. 예산통과는 했지만 이 진행이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란 거에 모든 위원님들이 예산은 통과했지만 이 진행은 확실히 단계가 2단계라든지 이렇게 급박한 상황일 때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모든 위원님들이 다 동의한 내용이거든요. 

○위원 김미애  아니, 최소화가 아니고 과장님 아예 하지 않으셔야 돼요. 

○위원 김미애  이렇게 공모를 해서 사람들이 모이거나 마음껏 음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제약을 둘 수 있는, 코로나 때문에 제약을 받을 수 있을 때는 그 단계가 최소한 1단계일 때 그리고 최소한 한 달 이상 그게 지속되면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적어도 2단계라든가 이렇게 제약이 없을 때 9시 이후에 저희 지금 음식점도 못가고 심지어 카페에서 안에 들어가서 먹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아닌 그럴 때 이걸 진행해주셔야 되는데 확답을 좀 해주십시오. 

○위원 김미애  아니, 확답을 해주십시오. 제 생각대로가 아니고. 계속 해주시겠다, 해주시겠다고 그래놓고 단 한 번도 지켜지질 않으니 오늘 행정감사 이 자리에서.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단계가 1.5단계 이상 가고 이런 단계에선 이 일을 진행하지 않고 1단계 이하 그리고 확진자가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발생하지 않을 때 그때 이 야시장 관련된 사업을 잘 진행보겠다란 확답을 주십시오, 오늘. 

○위원 김미애  예, 과장님 말씀을 해주십시오. 거기에서. 

○위원 김미애  아니, 지금 심각단계일 때 품평회를 하셨잖아요?

○위원 김미애  바로 며칠 전에.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과장님 입으로 말씀을 한번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산까지 통과를 해서 마음만 먹으면 지금 이 12월 달부터 또 차량개조 들어간다고 되어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말씀을 해주십시오. 

○위원 김미애  아니 1단계일 때, 얼마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을 때 그때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해달라고요. 

○위원 김미애  아니, 부시장님이 오셔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위원 김미애  분명히 과장님 약속하신 겁니다. 
  과장님? 

○위원 김미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또 이렇게 1단계 이상 다른 자영업자들은 가게에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일을 진행해선 안 된다. 그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 자리에서? 
  대답해 주십시오. 

○위원 나안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 위원. 

○위원장 남정옥  예, 잠깐만요. 

○위원 나안수  본 위원도 예결위원에 같이 참석했기 때문에.  

○위원장 남정옥  예, 나안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예. 본 위원도 김미애 위원님과 예결위에 있었을 때 부시장님께서 몇 단계였을 때 또 며칠이 지속되었을 때 구체적으로 그 기준을 마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김미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게 부시장님께서 충분하고 논의가 되었을 것 같아요. 언제 푸드트럭을 개조한다. 그런데 집행부 과장님께서 시간이 이렇게 흘렀음에도 아직까지도 그 구체적인 기준이 안 나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오셔가지고 그 기준을 한번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과장님. 

○위원장 남정옥  지금 이게 우리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이나 나안수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위원장 남정옥  예결위 심의할 때 부시장을 모시고 약속을 받아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집행부 간부들께서 업무가 소통이 안 된다는 거 이건시민들 앞에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답변이 예스(YES)냐 노(NO)냐 이런 걸로 해야지 “검토해보겠습니다.”란 말은 안 하겠다는 이야기나 똑같은 답변이거든요. 

○위원장 남정옥  지금 이게 전체 우리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들만의 생각이 아니고 순천시민들의 어떤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이야기를 대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이라든가 주변의 이야기 들어보신 것 없습니까? 

○위원장 남정옥  다 하라고 그러던가요? 

○위원장 남정옥  아니 그게 100% 찬성한 사람도 없고 100% 반대하는 사람도 없겠지만 비율이 하지 말자는 쪽의 비율이 많을까요? 하자는 비율이 더 높을까요?  

○위원장 남정옥  국장님! 

○위원장 남정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국장님. 지금 예결위 끝나고 집행부 업무보고 회의 안 하십니까? 

○위원장 남정옥  지금 우리 나안수 위원님이나 김미애 위원님 거짓말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남정옥  부시장이 답변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열정적인 의욕을 갖고 일을 추진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이게 전체적인 의견이라든가 위원님이나 시민들의 공통점이 발견됐을 때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떠신가요? 

○위원장 남정옥  제가 오래 잡고 할 시간은 아닙니다만 국장님, 부시장님 충분한 소통을 하셔가지고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스냐 노냐 정확한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검토대상이 돼서는 안 되고 현 상황이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더 확산되는 겨울철이다 보니 더 확산되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남정옥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알겠습니다. 
  나안수 위원님 부시장님 대신 국장님 답변으로 걀음해도 되겠습니까? 

○위원 나안수  예,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 말 뜻을 이해를 못한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위원장님 이야기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김미애 위원님 감사 계속해 주십시오. 

○위원 김미애  예, 금방 우리 국장님께서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진행을 해주시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선 코로나상황을 엄중히 살펴보시겠다라고 하셨는데 당시 저희 예결위에서 이 예산을 통과하면서의 조건이 뭐였냐면 면밀히 검토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나안수 전 위원장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분명히 단계를 못박고 기간을 못박아서 그 기간이 지나야지만 행정적인 것을 포함해서, 행정적인 모든 정책진행을 멈추고 그 이후에 저희하고 약속한 그 기간과 단계가 지난이후에 다시 진행을 하겠다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다시 일정을 잡고 이렇게 해주기를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거였거든요. 그날 그렇게 부시장님도 공감을 해주시고 하겠다라고 한 부분인데 계속 검토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힘들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과장님. 이게 아무리 비대면으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만약 공고가 나간다고 하면 지금 17명이 됐기 때문에 목표하시는 50대의 푸드트럭을 하시려면 33명의 사업자가 더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33명의 사업자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 본인이 준비가 돼있으면 모르겠지만 또 지금 음식을 하지 않으신 분들 중에서도 말씀 여러 번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에 사활을 걸고 하시는 분도 계신다고. 그래서 본인의 모든 걸 걸고 이 사업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본인의 움직임에 제약이 없고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행정에서야 당연히 비대면으로 그게 진행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준비하시는 분 입장에선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공고가 비대면이라고 해서 그것을 진행을 하고 이후에 공고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면만 미루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공고를 통해서 뽑아놓고 또 상황이 벌어지면 심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또 계속 미뤄지고 악순환이 계속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예결위에서 말씀드렸던 건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멈추고 1단계 상황이 어느 정도, 부시장님과 과에서 얘기 과장님, 국장님 말씀을 나누셔가지고 1단계 상황이 얼마 정도 진행이 됐을 때 해달라. 대신에 그것은 저희가 못박지 않을 테니 의견을 나누셔가지고 저희한테 의견을 달라고 했던 건데.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그때 분명히 부시장님께서 그 약속을 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국장님하고 하셔가지고 기준이 지금 그때 예결위 끝나고 며칠이 지났거든요. 그러면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나왔어야 되거든요. 1단계가 한 달이든 진행되고 나서 그 뒤에 공고를 내보낸다든가 이런 식의 그게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없이 여기 와서 계속 검토만 한다고 하시니까 적어도. 

○위원장 남정옥  이렇게 하시죠, 김미애 위원님. 
  과장님, 부시장님 답변서 자료를 전체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면 되겠습니까? 답변자료로? 부시장 답변자료로?  

○위원 김미애  예, 그 기간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위원장 남정옥  그러니까 기간, 시기. 

○위원 김미애  예, 오늘 행감 이 지역경제과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서 정확하게 1단계가 얼마 유지될 때에 그때 다시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그때 시작한다. 의회보고 이후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명확하게 자료요구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 김미애  예예. 

○위원장 남정옥  과장님 이해가 됩니까? 

○위원장 남정옥  예, 서면으로 해주시고 이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갔다 주시기 바랍니다. 밖에 대기하고 계신 팀장님이나 누구 시키셔가지고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위원 김미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정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정 위원님 감사 앞서 과장님 저렇게 제자리에 앉아서도 가능하겠습니까? 자료를 봐야? 

○위원 박혜정  이동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 자리이동)
  과장님 저는 96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96페이지에 2020년도 미발주 사업현황에 대한 부분에서 소상공인 원스톱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부분 말씀을 하실 때 거기에서도 분명히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내에 적극적인 소상공인 원스톱지원센터의 홍보를 당부하는 감사내용이 있었고, 그 결과보고서에 완결이라고 표시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상공인 원스톱지원센터에 대한 예산 자체를 언제 세우셨을까요? 

○위원 박혜정  그러니까 2019년도에 2020년 본예산으로 세우신 거죠? 

○위원 박혜정  본예산에 세우신 것인데 지금 아까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것처럼 코로나상황에 대한 부분 충분히 그 상황을 조율해나가면서 어떤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고 하는 부분은 옳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세워졌기 때문에 저는 사업기간이 굉장히 충분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순천이 3차 확산까지 오기는 했어도 중간 중간에 굉장히 청정지역으로도 있다가 갑자기 확산이 되기도 했었어요. 지금 이 코로나 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에 대한 의결은 어디서 하나요? 
  소상공인지원 심의위원회에서 하시게 되나요? 
  용역에 대한 부분을 맡기신다면? 용역심의위원회에서 하시게 되나요? 

○위원 박혜정  소상공인 지원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위원 박혜정  근데 전체적으로 용역심의위원 자체도 숫자 자체가 10명이 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3차 추경이라든가 또는 2차 추경에 세워진 예산이라면 기간이 촉박했을 수도 있겠지만 본예산에 세워진 거라 충분히 심의에 의지만 있었다면 코로나상황을 잘 살펴서 지금 같은 때가 오히려 소상공인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시기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원스톱으로 뭔가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이 특히 대면접촉이 아니라 홈페이지가 빨리 만들어진다면 소상공인들이 일일이 대면을 하지 않고 관에 찾아오지 않고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홈페이지 구축 자체는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제작하는 사람 자체는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계속 프로그램만 짜면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이게 제가 보니까 명시이월 시켜놨더라고요? 그렇죠? 

○위원 박혜정  지금 충분히 모든 부서가 올해 예측하지 못했던 코로나상황 때문에 많은 어려운 점이 있었을 거라고는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업에 있어서는 연내에 추진해야 될 사업과 또 대면이, 여러 사람이 꼭 모여야 되는 그럴 상황일 경우에는 화상으로 대처할 수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었을 텐데 모든 행정이 손놓아버리면 굉장히 시민들은 더 답답해하는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더 긴밀하게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단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행감 결과에 보시면 인원충원을 하시겠다고 돼있어요. 혹시 추진 중에 있으십니까? 

○위원 박혜정  추가의 계획이 어떤 요원으로 뽑으실 계획이신가요? 

○위원 박혜정  또 기간제죠? 

○위원 박혜정  소상공인기업지원센터 이런 데가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면 기간제 채용으로 인해서 12개월도 아니고 11개월 근무하고 한 달 쉬었다가 또 계약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분들이 고용불안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걱정을 하고 계시고 또 급여체계나 이런 기간제 채용이다 보니까 정말 전문인력을 가진 소상공인들의 답답함과 가려움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요원들이 채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단편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채용이 돼서 소상공인들이 뭔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왔을 때 해결이 되지 않는다란 그런 민원이 또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인력충원에 대한 부분은 기간제 충원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고용을 해나갈 수 있고 급여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전문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굉장히 본인들이 많이 알고 있고 해야만 원스톱으로 일처리가 가능하지, 본인들이 계속 몰라서 기다려보시라 또 다른 부서에 토스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원스톱지원시스템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위원 박혜정  예, 적극 검토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97페이지 행정감사자료를 보시면 지금 제목 자체가 ‘2020년 추경으로 책정된 신규사업 및 변경사업 현황(5천만원 이상)’ 이렇게 돼있어요. 그렇죠? 

○위원 박혜정  제1회 추경에 1, 2, 3번의 내용이 올라가있는데 단위는 천원으로 돼있어요. 첫 번째 한국 최고의 야시장 운영에 대한 예산 계가 과장님 얼마로 나와 있어요? 

○위원 박혜정  2000으로 나와 있죠? 5000만 원 이상인데 여기 2000만 원이 왜 들어가 있을까요? 

○위원 박혜정  2억이죠? 

○위원 박혜정  그니까 계속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면서 이런 오류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제가 2019년 예산, 2020년 1차 추경예산, 2020년, 2021년 예산서까지 싹 훑어서 이걸 찾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올리실 때 좀 더 확인절차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1회 추경에 2억에 해당되는 한국 야시장 행사운영비 이것만 5000만 원 이상이라고 생각하신가요? 제가 볼 때는 누락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보시면 2020년 본예산 때 사실 첫 번째 이 예산이 삭감이 됐었어요,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아서. 그래서 3월 추경에 야시장에 대한 예산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위원 박혜정  내용을 보시면 제가 쭉 빨간 색깔로 표시해놓은 행사운영비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2억도 있고요. 그 밑에도 안내소 및 의료시설도 5000만 원, 대형게이트 같은 경우에 1억, 경관조명도 1억 5000, 데크 안전펜스도 5억 5000, 푸드트럭 개조에도 8억 이런 돈들이 있는데 왜 이거는 1차 추경 내용에 안 넣어 놨을까요? 자꾸 야시장, 야시장 하니까 숨기기 위한 건가요? 

○위원 박혜정  금액 자체가 한 1000, 2000만 원도 아니고 굉장히 큰 금액들을 그대로 누락시켜놨어요. 계속 지금 행정감사를 비롯해서 시정질문에 야시장에 대한 문제를 자꾸 제기하니까 이거 고의로 그랬지 않았냐라는 의심이 들 만큼 작성의 오류가 많다라는 걸 지적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살펴보시면 제가 121페이지에 있는 내용도 사실 좀 이해가 안돼서 한참을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상황을 살펴본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2021년도 예산서를 봤더니 야시장사업비가 5억 1000만 원 정도로 계상이 돼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만으로 우리가 사업하는 거 아니죠? 이번에 문제가 됐던 마지막 3차 추경 때 명시이월시키냐 마냐 문제가 됐던 명시이월 총 예산이 16억 5000이었죠? 

○위원 박혜정  16억 5000이죠. 8억 5000짜리 하나하고 8억짜리 하고. 

○위원 박혜정  8억만 명시이월 했다고요? 

○위원 박혜정  아니죠. 시설비 8억 5000과 푸드트럭비 개조비 8억해서 16억 5000이었죠. 문화경제위원회에서 푸드트럭에 대한 8억을 명시이월을 부결하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기반시설비에 대한 8억 5000은 먼저 가결시켜줘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었어요. 과장님 그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아니었던가요? 

○위원장 남정옥  과장님 그거 자료 이 앞에 예산결산 3차 정리추경 때 자료를 보시면 시설비가 8억 5000으로 올라와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안 갖고 계신가요? 

○위원 박혜정  아니 명시이월 여기 있어요. 

○위원장 남정옥  과장님 잠시 착각할 수도 있으니까 자료 한번 보시고. 

○위원장 남정옥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면 이월된 명시이월금 16억 5000과 이번 21년도 본예산에 5억 1000만 원이 계상이 되면 21억의 예산이에요. 그렇죠? 

○위원 박혜정  근데 작년 3월 1차 추경 때는 약 19억 8000 정도를 올렸단 말이에요. 

○위원 박혜정  이 사업이 한번 연장이 되고 이월이 되면서 오히려 또 사업비가 더 올라갔어요. 무슨 이유에서 사업비가 더 올라갔을까요? 지금 코로나상황에서 하네 마네 하는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이미 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시식회? 아니죠. 뭐였죠? 품평회. 품평회에 대한 어떤 사무관리비라든가 또는 용기구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부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왜 사업비가 더 증가를 했을까요? 

○위원 박혜정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정상적인 운영의 계획이 지금 코로나상황이 정리된다고 봤을 때 몇 월 달 정확하게 개장을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3월 달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2월 달요? 11개월이면.  

○위원 박혜정  그러면 3월 달까지 또 정상적인 개장이 안 된다라고 본다면 그때 추경을 할 때 일부 삭감되는 내용들이 있겠네요? 

○위원 박혜정  3월 개장 이후라고 하면 11개월 인건비나 이런 게 들어갈까요? 

○위원 박혜정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다시 예산심사 때 저희들이 논의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120페이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0페이지 보시면 시장 사용료 미납내역을 적시를 해놨는데요. 제가 2019년도 행감자료와 2020년도 행감자료를 비교해봤더니 괴목시장은 유 모 씨라는 분하고 황 모 씨가 2019년에도 미납됐고 2020년에도 미납돼있어요. 주암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 모 씨라는 분이 또 동일하게 미납이 돼있는데 혹시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신가요? 

○위원 박혜정  과장님이 부분이 파악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계속적으로 상습적으로 뭔가 체납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분들이 정말 세금을 낼 수 없을 만큼 어려운 형편인지 충분히 여유가 있는데 상습체납자인지에 대한 부분을.   

○위원 박혜정  파악을 하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해결을 하시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 박혜정  꼭 빠른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123페이지 보시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부분이, 구축사업에 대한 내용이, 쭉 이렇게 나열돼 있습니다. 48개의 사회적기업이 나열이 돼있는데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문화경제위원회로 오면서 행정감사 준비를 하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공부를 좀 하게 됐어요. 보니까 지역사회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공헌,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을 하는 것이 사회적 기업이라고 돼있더라고요.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절차를 밟아야 되고 고용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인증을 받는다라고 돼있었어요. 

○위원 박혜정  그러면 제가 2019년도 행감자료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대체적으로 고용에 대한 감소된 업체가 다수 있더라고요. 고용에 대해서 사회적 기업에서 고용에 대한 감소가 있는데 아마 예측하기로 코로나상황이 벌어지면서 어떤 유지가 어려우니까 인원감축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또 생각보다 인원증가가 된 사회적 기업도 있어서 그 부분은 좀 고무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기록의 내용에서 좀 의문점이 드는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간을 쭉 이렇게 2019년도 자료와 2020년도 행감자료를 쭉 비교를 해봤더니 기업의 설립연도가 2019년도와 2020년도가 다 달라요. 그런데 특히 대체적으로 보면 2019년 자료가 설립연도가 더 늦게 돼있고 2020년도 자료는 더 일찍 설립돼 있는 걸로 돼있고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표기 오류인가요? 아니면 인증절차 아니면 접수? 이런 것들에 대한 표기인지 제가 이해를 좀 못했어요. 오히려 2019년도의 자료 설립연도가 더 늦어요. 2020년도보다. 
  예를 들면 3번에 있는 (유)바늘쟁이 같은 경우에 2020년도 자료에는 설립연도가 2012년도로 돼있어요. 근데 2019년도 자료에는 2014년으로 돼있어요. 쭉 내려가 보면서 제가 확인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잘못 표기가 돼있거든요. 이게 오류인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니까 제가 설립연도에 대한 신뢰가 가지 않으니까 이 종사자에 대한 파악도 정확할까? 하는 의문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설립연도에 대한 부분과 종사자의 2019년도와 2020년도 증감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저희한테.  

○위원 박혜정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위원 박혜정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인지 사회적기업은 잘되고 있다란 얘기인지 저희들이 파악을 하기 위한 자료인데 뭔가 수치를 믿을 수 없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란 생각이 들어요. 
  혹시 과장님께서는 사회적기업에 해당되는 업체들을 다 기억하지는 못하실 텐데 2019년도 자료에는 꿈꾸는 커피공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던 걸로 돼있던데 없더라고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위원 박혜정  이것도 아직 파악이 안 된 건가요? 

○위원장 남정옥  박혜정 위원님. 

○위원 박혜정  예예. 

○의원 남정옥  잠깐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뒤에 팀장님들이 안 계셔서 답변을 못하십니까? 업무가 숙지가 안 돼서 그러십니까? 정 필요하시면 팀장님 안으로 해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남정옥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박혜정 위원님? 

○위원 박혜정  예. 

○위원장 남정옥  밖에 계신 팀장님들 들어오셔서 과장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과장님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노동부에서 심의절차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야 우리가 인증이라고 하는 것을 받을 수 있어서 굉장히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마을기업도 마찬가지고요,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 기록된 내용이 법인명이 달라진 곳이 5군데나 되고 대표자 명의가 달라진 곳도 한 3곳 정도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률이 낮아진 경우가 제법 많이 나타나는데 그 이유에 대한 부분도 제가 궁금하거든요. 

○위원 박혜정  변경 그 절차는 시에서 충분히 가능한 걸로 돼있어요? 

○위원 박혜정  그 부분도 마을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지금 코로나상황에서 힘들어하고 계신 거죠? 

○위원 박혜정  (사진자료를 보며)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법적인 근거와 그다음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인증을 받을 수 있고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 우리 지원센터에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내용이 조금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우리 보고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제가 혼란스러웠는데 또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 자료들을 어디서 다 봤냐면 순천시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더라고요. 맞죠? 과장님?  

○위원 박혜정  근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는 블로그가 있어서 그 블로그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가 얻을 수 있었는데요. 지금 순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직영입니까? 위탁입니까? 

○위원 박혜정  직영하고 있죠? 

○위원 박혜정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전남 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 상생꿈터 이거 있는 거 아시죠? 

○위원 박혜정  이거는 전남도에서 위탁받은 거죠? 

○위원 박혜정  그렇죠? 위탁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편견일 수도 있는데요. 좀 전에 봤던 이 순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다보니까 오히려 예산투자가 덜 돼가지고 블로그로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 사회적 경제유통지원센터는 전라남도에서 지원받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지 위탁경영을 하고 있어서 홈페이지 자체가 구축이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체계적인 면 자체가 제 눈에 봐도 뭔가 달라보이는 느낌을 확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순천시에도 이런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블로그가 아니라 홈페이지로 만들어져서 좀 더 지원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마을기업 협동조합, 많은 숫자의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있고 사회적기업도 인정된 곳이 28개, 지정을 받은 곳이 20개 정도 되는 이런 많은 업체들을 관리하는 사회적경제적지원센터가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직영으로 인해서 그냥 블로그 정도로만 운영을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위원 박혜정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천에 아까 사회적기업이 인증을 받은 곳이 28개, 1곳은 취소됐고 지정을 받은 곳이 20개라고 돼있어요. 이 부분이 지금 제출해주신 행감자료에는 그렇게 돼있는데 지금 전남지역별 유형통계를 보면 순천시가 예비사회적기업이 18곳, 사회적기업이 11곳 그다음에 마을기업 있고 협동조합 이런 형태로 쭉 기록이 돼있어요. 순천시에. 그래서 이 데이터하고 지금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 데이터가 또 달라서 어떤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지금 여기 올려주신 행감자료가 더 신뢰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위원 박혜정  10월 말 기준으로해서? 

○위원 박혜정  그래서 서로 빨리 상호간에 업데이트 안 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시는 건가요? 

○위원 박혜정  알겠습니다. 
  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지금 순천에 시민협력센터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 박혜정  여기에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에 사회적경제기업의 활동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로그나 페이스북 운영을 통해서 지금 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을 다 관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저는 놀라웠어요. 현재 운영상태가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위탁이 아니라 직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 장기계획으로 위탁운영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위원 박혜정  왜냐하면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들이 순환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의 인증절차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까다롭고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회전이 된다거나 또는 채용되고 있는 인원들이 기간제로 알고 있는데 맞죠? 

○위원 박혜정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개월 정도 근무하고 한달 쉬고 이런 형태이고 임금도 굉장히 낮아서 고용안정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전문인력들이 올 수 없는 여건이라고 들었어요. 급여 자체도 낮고 그다음에 고용에 대한 안정도 불안하고 하다보니까 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전문가가 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런 것들을 고용노동부에 지원을 하고 예산을 받고 활동을 하고 홍보를 하고, 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전문가답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못된다라는 관계자 얘기를 들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위원 박혜정  지금 순천 몇 년 됐죠? 

○위원 박혜정  1년 됐다고요? 

○위원 박혜정  1년 반이요? 

○위원 박혜정  저희가 의회에 들어오면서 순천시민협력센터에 사회적기업 때문에 가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 박혜정  2019년 8월에요? 

○위원 박혜정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에 대한 어떤 교육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상담, 안내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전문가의 인력이 꼭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이 특별히 고려를 하셔서는 이왕 우리가 순천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다른 시도보다 활성화되어있다면 이분들이 좀 더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아까 소상공인 원스톱지원센터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 박혜정  그리고 한 가지 더 사회적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간절히 바라고 있는 부분 또한 본인들이 이 내용 자체를 잘 알아야만 좀 더 사업규모를 키울 수 있고 또 수익창출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지역대학과 맞춤형으로 이런 사회적기업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설한다든가 또는 대학원과정을 개설한다든가 이런 교육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지금 순천대하고 우리 순천시가 MOU체결을 해서 10억씩 5년간 지원을 해주기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순천시가 지원하는 부분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과연 순천대학은 지역사회가 이런 인력을, 이런 교육을 필요로 하는데 어떤 교육과정을 편성을,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오히려 만들어줘야죠. 그런 것들이 평생교육과에서만 해야 될 일이 니라 제가 볼 때는 이 지역경제과에서 평생교육과와 협의를 해서 순천대에 이런 교육과정들이 생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위원 박혜정  저희가 작년 의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와 그때 도건위 일부 위원님들이 캐나다 퀘백을 갔었죠. 일부러 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공부하기 위해서 갔었어요. 그때 그곳의 지원시스템이 너무나 부럽고, 저희가 이렇게 사회적기업을 육성해나가는 시스템이 그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탄을 하고 왔었는데 순천시에서도 그런 캐나다 퀘백과 같은 선진사례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내년 예산을 제가 좀 살펴봤더니 전체 운영비가 8700만 원인데 그 안에 인건비, 일반운영비가 포함이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장이 기간제로 1명이 채용이 돼있는데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간제이다보니까 11개월 예산이 책정돼 있어서 3000만 원 정도 모든 4대보험 다 포함해서고요. 그다음에 기간제 팀원 2명이 1명은 11개월로 해서 2500만 원의 임금을 받으시고 1명은 6개월에 1400만 원 정도 임금으로 내년 예산이 책정돼있는데 왜 1명은 6개월이고 1명은 11개월인가요? 

○위원 박혜정  그러면 여기 순천지원센터에 있는 사무장 1명하고 팀원 1명하고 2명이 근무하는 거네요? 

○위원 박혜정  그니까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이런 데서 여러 가지 불편한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네요. 사무장 한 사람, 팀원 1명이 어떻게 그 인원을 다 소화하고 상담하고 교육하고 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순천이 어떤  기업의 유치라든가 지원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시면 저는 시장님의 공약사업에 대해서 자꾸 언급을 해서 그렇지만 중관촌 같은 밖에 눈 돌리는 것보다 안에 내실을 다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큰 돈 들여서 외부에서 유치하는 것보다 여기에 있는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기업에다가 많은 지원들이 이루어졌을 때 더 순천시가 서로 살기 좋은 동네가 되지 않을까요? 

○위원 박혜정  일반운영비가 여러 가지, 제가 또 놀란 부분은 복사기 임대료나 소모품이나 공공운영비, 워크숍 몇 번 개최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1600만 원으로 1년을 살아야 되더라고요.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래서 참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해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들이 여러 가지 정보들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위탁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추경에 예산반영을 할 수 있으면 예산반영에 대한 부분도 적극 반영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 박혜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133페이지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생산품을 공공기관에서 구매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 아시죠? 

○위원 박혜정  그래서 반드시 구매실적에 대한 것을 다음연도 4월까지인가? 고용노동부에 보고를 하게 돼있고 고용노동부에서는 그걸 기간별로 반드시 공고를 하도록 돼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진자료를 보며)
  보시면 2019년도 실적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구매금액과 비율을 보면 2019년도는 총 구매금액에 비해 2.5% 정도였고 2020년도 계획이 2.55%였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국가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맞죠? 혹시 이 자료 보셨습니까? 

○위원 박혜정  이거 고용노동부에서 매번 홈페이지에 꼭 공고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만 한번 살펴보면 순천시 지방자치단체의 비율이 2019년도는 6.18%, 2020년도의 계획이 6.21%에요. 그러면 평균치가 6.18%이고 2020년의 계획이 6.21%라는 얘긴데 이 부분은 좀 내용이 133페이지에 우리 행정감사 자료에는 구매비율에 대한 부분을 42.72%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순수하게 사회적기업 생산품에 대한 부분만 여기다가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다른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이 돼있어서 이 자료가 우리가 고용노동부에서 원하는 수치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행정감사를 자료를 내실 때 이 자료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권장하는 형태의 순수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구매금액만 산출을 해서 올려주셔야 저희가 비교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 또한 순천시에서 보고된 내용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전라남도만 제가 다 따로 비교를 해서 뽑아봤습니다. 아까 평균치가 좀 전에 2019년도 평균이 6.18%였고 2020년도의 계획이 6.21%였어요. 평균치가 6.18%인데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6.5%에요, 2019년도 실적이. 그다음에 2020년도의 구매계획이 6.24%고요. 전라남도 내에서는 상위에 해당되긴 합니다. 목포, 광양, 화순, 순천 이런 순서로 4등 정도는 한 거죠. 근데 목포시 같은 경우는 비율이 15%를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인근 지역의 여수, 광양, 순천이 비교대상이긴 한데 광양이 순천보다 좀 앞서있고요. 그다음에 목포가 훨씬 더 많이 앞서있다란 걸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각 부서에 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물품들을 얼마나 쓰고 계시는지 특히 내방한 손님들한테, 행사가 있을 때 기념품으로, 또는 홍보의 홍보물로 어떤 것들을 쓰고 있는지 쭉 이렇게 뽑아봤더니 지역경제과나 투자유치과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지역경제를 생각하는 부서여서 그런지 대체적으로 순천에서 구매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특정과, 유독 관광과만 외부에서 다 구매를 했어요. 치약, 칫솔, 홍보물 이런 것들 비롯해서 포스트잇 다 외부에서 구매를 했더라고요. 순천의 관광을 위해서 유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물건을 써줘야 되는 부서에서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긴 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구매에 대한 실적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특정부서 관광과 같은 경우에 그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각 부서에 공무원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이 아닌가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역경제과가 이 부분이 담당이시니까 전체 부서에 우리 순천에서 생산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될 수 있으면 구매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위원 박혜정  사회적기업이 아니더라도 순천에 제가 알기로는 그런 생필품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외부로 나가는 물품일 경우에는 그런 공산품이 아니면 우리 순천시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이어도 괜찮은 거 아니겠어요? 순천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내방한 분들한테 더 줘서 알려야 되는 부서가 오히려 타 도시 것을 쓴 비율이 가장 높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 박혜정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예, 박종호입니다. 
  존경하는 박혜정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소상공인 원스톱지원센터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소상공인 원스톱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 관련된 부분은 과장님 이미 소상공인 원스톱지원센터 운영이 되고 있었죠? 

○위원 박종호  그런데 개소식은 열지 않고 운영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원 박종호  이전된 부분에 대한 개소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위원 박종호  그러면 기존에 운영이 이미 되고 있었는데 홈페이지 구축이 안 된 사연은 무엇인가요? 

○위원 박종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소가 이루어지고 홈페이지를 구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편의적인 발상 자체를 우리가 깨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때문에 대면접촉과 관련된 행정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서비스를 제공해야겠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홈페이지 구축은 먼저 해버렸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런 부분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유능한 순천시 공직자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안들이 발생했을 때 유연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정말 필요하다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원스톱지원센터 자체가 홍보활동, 컨설팅활동 특히나 이번에 재난지원금 받는 부분 있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들께서? 

○위원 박종호  그런 부분들도 안내도 직접 해주시고 했더라면 훨씬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영세소상공인 사업자들은 대부분 생업에 종사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행정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밝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맡아줄 수 있는 컨트롤타워 격인 소상공인 원스톱지원센터에 대한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사무국장님 여러 소상공인연합회 임원 분들을 만나 봬도 그분들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지금 사무장 한 분과 기간제근로자 한 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충원해서 그런 기능이 더 원활히 수행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연성 있는 행정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박종호  앞에서 많은 부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고 이 정도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감사자료 94페이지부터 96페이지, 98페이지를 쭉 살펴봤어요. 그 이하를 계속 살펴봤는데 일단 먼저 감사자료 94페이지에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공정률이 60%인 것은 250가구가 전부 신청을 했는데 공사가 10월 말 기준으로 60%만 진행됐다는 말씀이실까요? 아니면 지원 자체가 미달됐다는 부분일까요? 

○위원 박종호  올해 원래 예산을 주었던 250가구가 전원 이렇게 지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위원 박종호  그다음에 98페이지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집행잔액이 9522만 9000원 약 전체 예산액의 17.47%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나타나는데 이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또 감사자료 104페이지를 보면 공동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갈등이 발생해서 일몰이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제가 표기해놓은 페이지 못 찾겠는데 이번에 250가구 지원하면서 원래 기존에 한 3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다가 100만 원 대로 지원금액이 줄어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위원 박종호  예예, 주택보급사업이요. 

○위원 박종호  300만 원 지원이 되나요? 

○위원 박종호  제가 왜 이런 말씀들을 다 드렸냐면 저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들 시가 적극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생태수도를 표방하고 어떤 개발사업이라든지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들을 비롯해서 많은 시민들의 공감대가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제약해야 되지 않냐? 제한해야 되지 않냐? 생태가치를 보존해야 되지 않냐? 이런 정서나 인식은 정말 팽배해있어요. 근데 반면에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해가지고 대기오염원을 줄이겠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공유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 공직자들 포함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알 수 있냐면 과장님께서는 저희 시에서 공공기관 건축물 중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제로에너지하우스나 패시브 하우스, 액티브 하우스 이러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그린뉴딜과 관련된 부분들을 도입한 어떤 시설물 딱 생각나는 게 있으십니까? 

○위원 박종호  업무분장을 몰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건축과랑 지역경제과가, 지금 지역경제과가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 박종호  유기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장려하는 차원의 문제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결국 정부에서도 그린뉴딜사업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를 끊임없이 생활 곳곳으로 보급해야 된다라는 논의, 실질적으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에는 일반기업개발자들이 먼저 하고자 하는 어떤 사업과 일반가구로써 각각 보급이 되는,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해주는 그런 사업은 분리해서 일반개발사업자에 대한 부분들은 자연을 훼손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대해서는 제약이 필요하지만 일반주택이라든지 아니면 공동주택에 이런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시설들이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장려를 해서 에너지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최근에 서울 강동구에 둔촌도서관이라고 개관을 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제로에너지하우스의 기법을 도입해서 태양광시설을, 에너지를 액티브하우스 개념을 도입해서 태양광시설을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열효율을 최대한 높여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패시브하우스적 개념을 도입해서 전체적인 에너지절약률을 한 50% 정도를 절감시켰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공공기관으로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시는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오히려 정말 시가 상징하고 있는 공공기관 건축물들에 대해서는 이런 에너지효율성과 관련된 그런 건축물들이 부족하지 않나? 상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건축과와 논의를 해서 저희 시에 공공기관 건축물들에 앞으로 향후 제로하우스 개념을 도입한 그런 시설물들이 많이 생길 수 있게끔 조례 내지 업무매뉴얼 통해서 적극 장려를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시민들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갈등소지가 발생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와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생태수도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러면 이 대기오염 여수와 순천, 광양. 광양만권으로 통칭되는 이 부분 내에서는 공기인자가 공유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여수나 광양에 비해서 순천이 대기오염의 공기질이 낫다라고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거의 다 비슷하고 오히려 안 좋다란 얘기들까지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저희가 이런 친환경에 대한 개념을 에너지효율성과 관련해서 생각할 필요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 건축물을 시작으로 해서 어떻게. 근데 제가 듣기로는 부담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반주택에서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면 자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부담 때문에 신청률이 저조하다란 그런 비판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 시는 좀 더 액티브하게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장려하는 차원에 인센티브 정책을 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계기관인 건축과와 논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신재생에너지를 더 크게 보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네, 그리고 야시장과 관련된 부분들은 앞서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이자면 부시장님께서 그렇게 발언을 하시고 기한이 5일 이내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모든 매뉴얼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어느 정도 그런 진행의 단계가 필요했다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야시장과 관련된 향후 행정절차를 과감하게 부서장의 입장에서 “스톱(Stop)을 하겠습니다.” 그런 업무매뉴얼 자체가 구축이 되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행되기 전까지는 과감하게 “스톱을 하겠습니다.”라고 먼저 말을 해줬었더라면 오히려 의원들 더 박수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땐 미숙하다고 생각하고요. 끊임없이 소통과 관련된 부분들이 강조가 되고 있는 같아요, 의회와의. 어찌됐건 저희 대의기관이고 시민들의 입장을 계속해서 듣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회와의 소통을 계속해서 지속, 잘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이현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현재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현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8페이지에 보면 불용액 현황이 있어요. 이 중에 상단 부분 정도에서 좀만 더 내려가면 지하도상가 운영이 4억 4800인데 불용액이 1억 5500으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1억 5500이면 약 30% 이상 육박하는데 이유가 뭐죠? 

○위원 이현재  낙찰률이 30%? 거의 40% 가까이 차이가 나나요? 

○위원 이현재  작년에 냉난방기를 수리하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이 유찰이 돼가지고 이 사업비를 집행을 못한 겁니다. 

○위원 이현재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순천에 아랫장이 있잖아요?

○위원 이현재  그렇죠? 아랫장이 2년에 걸쳐서 지역선도형 시장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육성사업들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위원 이현재  총 사업비가? 

○위원 이현재  그렇죠? 20억이죠. 20억이 적은 돈은 아니죠? 

○위원 이현재  시장상인들도 그렇고 순천시민들도 그렇고 저 또한 뭐를 했지? 하는 의문점이 솔직히 좀 들어요. 하나씩 말씀 한번 드려볼랍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카트를 만드셨어요, 장바구니형 카트. 그렇죠? 

○위원 이현재  혹시 몇 개 만드신지는 아세요? 

○위원 이현재  300개 만들었습니다. 
  예, 300개 만들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활용이 되고 있다고 보고를 받으셨나요? 

○위원 이현재  장날 가보셨죠? 

○위원 이현재  이거 많이 갖고 다니던가요? 

○위원 이현재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는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의 전통시장을 찾는 어르신들이 자기 개인의 휴대용 카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차로 이동하지 않은 사람이면 이걸 인근의 어르신들이 카트를 갖고 왔다가 자기장을 본 것을 담아가지고 다시 그걸 갖고 가요, 집으로. 그런 분들이 대다수이기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거를 반납도 해야 되고 하는 절차들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장에 가보면 사람이 많아요. 한산한 시간에 가면 조금 없겠지마는 대부분 시간들이 사람이 많이 장을 보거든요. 그러다보면 이렇게 카트를 끌고 다니는 이 동선이 사실상 좁아서 불편을 겪는 경우들이 있어요. 장이 인도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이 인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다 된다면 이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가능할 건데 상인들께서 많은 물건을 팔려고 하다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침범을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동선이 좁아져요. 그렇다보니까 이걸 못 끌고 다니시더라고. 
  그렇죠? 

○위원 이현재  이게 맨 처음에는 아마 카트를 생각했었던 것 같은데 아마 상인들 의견으로 작은 걸로 한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많이 홍보도 덜 된 것 같고 두 번째 이런 공간적인 협소함 때문에 이게 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 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사가는 게 수산물하고 야채거든요. 그렇잖아요? 
  수산물 같은 경우는 이 물을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방수가 되는 장바구니? 차라리 이런 걸 보급을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생각이 들었을 때는. 장바구니를 시에서도 그렇고 다른 데서도 많이 만들어서 나눠주기도 하고 판매도 하고 많이 그래요. 근데 대부분 다 방수가 안돼요. 대부분 다 천으로 만들어가지고 방수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차라리 그런 것을 줬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건 여기까지 하고, 여기에 또 건축물 같은 게 생겼어요. 혹시 뭐 생긴 지 아신가요? 

○위원 이현재  예, 홍보관 같이 해서 생겼어요.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개방이 안 되고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건축물에 대해서 시장상인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셨나요? 

○위원 이현재  그래요. 자기 장사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문 닫아놓고 있어요. 그렇죠? 

○위원 이현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이현재  당초에 어떻게 하시려고 이걸 만드신 거예요? 

○위원 이현재  이게 약간의 혹시 순천대학교 대학로 가보셨나요? 

○위원 이현재  거기에 보면 이런 건축물은 아닌데 뭐라 그러죠? 컨테이너박스 이런 걸로 만든 구조물들이 있어요. 몇 년 지나다보니까 완전 흉물이 돼가더라고요, 관리가 안돼서. 저는 그것도 그렇게 될까 솔직히 걱정이 좀 많이 돼요. 

○위원 이현재  이거를 인건비를 세우시든지 아니면 무인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하시든지 해서 기왕 만드신 거 저는 솔직한 얘기로 반대거든요. 저거보다 다른 것들이 더 많이 필요해요. 이왕 만들어졌으니까 저걸 운영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들을 모색해줬으면 좋겠다. 시장상인들도 답을 못 내리고 있더라고요. 

○위원 이현재  그리고 여기 보면 온라인 서포트전 운영도 하고 특화상품 같은 것도 개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을 했습니다. 특화상품들이 대부분 또 먹거리에 다 해당이 되더라고요. 이번 먹거리는 이 행사를 위한 먹거리로 끝났어요. 그렇죠? 

○위원 이현재  그러려면 안 해야죠. 
  이 먹거리 품평회해가지고 상도 주고 했더라고요. 그렇죠? 

○위원 이현재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회유를 한다든지 아니면 제안을 해서 창업으로 유도를 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그날 행사 하나를 위한 어떤 상품이 돼버린 것 같아요. 앞으로도 아마 이런 행사들을 많이 하실 거라고 들어요.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만약 10개 상품이 나오면 그 10개 상품을 전부다 지속적인 상품화시키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한두 개 정도, 정말 인기 있었던 부분들은 한 번씩 이거에 대해서 눈여겨 볼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다음에 이 온라인 홍보도 마찬가지에요. 이때 당시에 유튜브에 되게 많은 영상들이 올라오고 그랬어요. 근데 이 행사 끝나고 나니까 아무 영상이 안 올라와요. 물론 행사를 위한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하지만. 참 이런 사업들은 솔직히 낭비적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행사 하시면서 상품들도 많이 주고 했던데 물론 행사 취지가 그래서 어느 정도 뭐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런 행사보다는 실질적으로 상인한테 도움이 되고 그 시장이 조금이나마 이용객들이 더 올 수 있는 사업으로 됐으면 좋겠다. 그것도 시장 때 말고 평소에도 올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구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 이현재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택 도시가스 보급을 하고 있잖아요? 

○위원 이현재  지역을 선정해서 하고 있어요. 되게 잘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대부분의 주택가스 보급하는 이 주택들이 옛날 뭐랄까? 골목길에 있는 주택들이 많아요. 근데 이 골목이 대부분 사도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 A라는 집 옆에 B라는 집이 있는데 이 B라는 집에 도시가스가 들어가려면 A라는 집에서 사용승인, 굴착승인을 해줘야 이 선로가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그렇죠? 

○위원 이현재  그런데 이 A라는 집과 B라는 집이 사이가 좋으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 사는 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A라는 집과 B라는 집이 조금 소원해.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러면 이 A라는 집에서 굴착허가를 내주지 않아요. 그러면 B라는 집 그다음에 B 옆에 있는 C라는 집이 도시가스를 못 넣어요. 이런 게 사실상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도로과에도 얘기를 해보고 해당 지역경제과에도 얘기를 해보는데 이러한 골목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예산으로 다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지 못한다라는 메아리 같은 답변만 계속 오고 있어요. 그렇죠? 이번에 저전동, 저희 지역구로는 저전동이 지금 도시가스사업을 얼추 마무리를 다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러한 사례들 때문에 도시가스를 못 넣는 집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앞집에서 굴착허가를 안 내줘서 못 넣어요. 그 C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과 그렇게 나쁜 관계도 아닌데 이 B라는 사람과 A라는 사람의 관계 때문에 본인 또한 못 넣는 이러한 결과들이 발생하더라고요. 이 사업취지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 이게 어찌됐든 전부 다 그 해당 지역에 신청한 모든 집들이 다 들어가야 이게 정말 완성된 사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이것들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예산들을 세워주십시오.

○위원 이현재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랍니다. 이거는 잘하셔서 칭찬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요. 특히 소상인들이 엄청 힘들지 않습니까? 제가 2018년도부터 계속 지역경제과에 얘기를 해서 소상공인 이자지원 사업이 있었어요. 이게 2년 거치 2년 일시상환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4년 거치 아니, 2년 거치 4년 상환인가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위원 이현재  이거 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서 순천에 여러 가지 100년 이상 된 또는 오래된 가게들이나 기업들에 대해서 100년 가게를 선정해가지고 상도 주고 이러더라고요. 이런 걸로 그분들의 자존감이나 이런 걸 고취시켜주신 부분들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문규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예,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문규준 위원입니다. 
  투자일자리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코로나의 이 막중한 시대에 정말 우리 소상공인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 아시죠?

○위원 문규준  정말 피눈물을 어떻게 닦아야 할지를 생각하면 우리 지역경제과장님도 잠이 안 오실 겁니다. 그렇죠? 

○위원 문규준  혹시 어디 현장에라도 한번 가보시고 그랬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 문규준  그래요, 하여간 이게 물론 뜻하지 않은 코로나로 인해서 온 것이고 또 대부분이 국가의 시책에 필요한 경우가 많을지라도 또 우리 시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한계성은 인정합니다마는 이제 우리 과장님이 지금 7월 달에 오셨죠?

○위원 문규준  아마 그 힘든 시기에 오셔서 상당한 노력을 하시고 힘드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경제에 획기적인 변화 상태에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제가 보기에는 투자일자리과하고 지역경제과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까지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지금까지의 소회라든가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게 있으시면 간단하게 밝혀주십시오. 

○위원 문규준  그래요, 하여간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게 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제 지역구가 연향동 쪽에 있기 때문에 조례사거리 이쪽까지 수산시장까지 또 이쪽의 연향상가 이런 데를 자주 오고가면서 봅니다. 참 휴업 돼있고 장사 안 하고 매일 인테리어나 돌아가고 있고 이런 거보면 참 시의원인 저도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참 막막하고 이 어려운 난국이 어떻게 지나가야 할까 하는 생각을 갖게끔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그래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코로나19 관련 주요지원사업 현황이라고 표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냈어요. 그렇죠? 

○위원 문규준  여러 가지 방금 말씀하신 순천사랑상품권이라든가 지하도상가 사용료 납부 유예, 전통시장 점포사용료 지원 등 여러 가지 했는데 그래도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성에 안 찬 내용입니다. 약해요. 좀 더 찾아내고 발굴하고 해줄 것이 있으면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 문규준  특히 지금 소상공인들이 폐업이 날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몇 개 업소 정도 폐업하는지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 문규준  폐업이? 

○위원 문규준  있죠? 

○위원 문규준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참 폐업을 한다는 것은 자기재산을 투자해가지고 그 모든 손길을 감내하고 폐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자영업을 해보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송두리째 빼앗기고 일어서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재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연계를 해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위원 문규준  그래서 저는 어떠냐면 아까 저도 소상공인 원스톱지원센터에 대해서 관심도 많았고, 또 그 역할을 충분히 생각해서 인원도 늘려야 된다는 거에 의견을 같이 했었고 그런 입장에서 우리 소상공인 원스톱지원센터와 연계해가지고 그들의 회생프로그램을 도울 수 방안이 있으면 적극 연계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위원 문규준  예,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정말 피눈물을 닦고 재기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예, 그리고 이제 야시장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참 여러 가지로 상황을 봤을 때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게 한두 개가 아니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하는 이야기가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게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소통 좀 하자. 그거 틀린 말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먼저 와서 의회에 보고하시고 아니면 긴박한 상황이면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 만나서 의견개진하시고 이렇게 서로 대화 좀 나누면서 하면 상당히 좋은 그런 사항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제부터는 직접 주도권을 쥐시고 이왕에 시의회에서도 반대를 하는 의견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예산이 통과된 사항인 만큼 주도권을 쥐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단, 코로나시기에 맞춰서 조절을 해가면서 이렇게 소통! 정말 부탁을 드릴랍니다. 

○위원 문규준  코로나시기에 잘 조절, 시기조절의 필요성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라는 말씀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이나 정책대안들은 내년 사업에 꼭 반영하셔서 우리 순천시민이 더 행복하고 살기 좋은 그런 순천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다소 했던 부분은 과장님하고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아니고 너무 열정적인 일을 하다보니까 고성이 오갔던 부분은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고 여튼 우리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순천이 어려운 시기지만 내년에도 더욱 살기 좋은 순천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