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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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남정옥  제24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강평.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부터 시작하여 오늘까지 9일 동안 일자리경제국, 문화관광국,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등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총 17개 부서의 업무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성실히 감사에 임해주신 이재근 국장님, 허희순 국장님, 김수현 소장님을 비롯한 각 소‧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감사를 위해 오랜 기간 고민과 연구를 거듭하신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에게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의회의 중요한 의정활동이자 권한으로 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해 견제와 감시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열과 성의를 다해 준비했던 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실시하여 잘된 사항은 아낌없이 칭찬하고 격려하였고, 잘못되었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질책과 함께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서류를 통한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공직자들이 듣지 못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미래 순천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바로 잡는데 중점을 두고 여러 대안을 제시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혼동상황에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여 호남 제3대 도시로 도약을 이끌었고, 본연의 업무에도 코로나방역 및 지도점검, 역대 최장기간 장마와 태풍 등으로 인한 비상근무 등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헌신해주신 공직자들의 노고에 경의를 전하며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과소에 대한 공통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소홀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으로 자료누락, 계수오류, 오탈자 등 자료 부실작성, 공식적인 통계자료나 홈페이지 등의 수치와 감사 자료의 수치 불일치 등 전반적으로 감사 자료가 부실하여 감사 자료의 신뢰도까지 저하되어 성실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금년에도 지적하였습니다.
  둘째, 국비 공모사업 및 행사성 사업예산 추진 신중검토입니다. 국비확보에 과하여 치중하여 생활SOC시설 등 공모사업 유치가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시비가 매칭되어야 하고 인건비, 운영비 등 유지관리에 많은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된 만큼 사업효과 및 사후관리 등 면밀히 분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규모 행사성 사업은 코로나19 추이를 감안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중하고 탄력적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위원회 운영활성화 및 정비입니다. 관련 조례에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음에도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위원회는 구성하였어도 운영실적이 없는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위원회의 운영은 어려움은 충분히 공감되나, 조례에 명시되었고 꼭 필요한 위원회라면 영상회의를 활용하는 등 집행부의 더욱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을 당부합니다. 
  넷째, 이월사업 및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이 늦게 편성되고 코로나19로 정상적인 업무추진이 어려웠지만 업무성격상 비대면사업으로 충분히 연내에 완결할 수 있는 사업이었음에도 이월예산으로 편성하거나 불용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월 및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한국 최고의 야시장 조성사업 추진 등 명확한 기준 마련 및 의회와의 적극소통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내년 개장예정인 한국 최고의 야시장 조성사업의 효과가 불투명함에도 사업을 지속추진하고 있어 개장 후 푸드트럭 개조비 등 예산낭비가 우려되니 사업 진행과정에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특정단체에서는 사업추진을 전면 중단할 수 있도록 의회와 소통에 더욱 노력할 것을 지적합니다. 
  둘째, 대학지원 사업 개선입니다.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학지원 사업이 조례에 규정된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이 다수 편성되어 있고 해당대학 관계자가 대학지원사업의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위원회 운영 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였습니다.  
  셋째, 공공체육시설물 이관 지연 및 관리 소홀입니다. 시에서 건립한 공공체육시설물은 관계법령에 따라 준공 이후 조속히 지목을 변경하고, 관리부서로 이관하여 시민들이 적극 활용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나, 일부 시설물은 준공 후 2년 가까이 이관되지 않고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사례가 있어 향후 신축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적하였습니다. 
  넷째, 순천 로컬푸드 경영개선입니다. 순천 로컬푸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으로서 순천시와 순천시민이 공동으로 출자한 법인으로 설립 후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상근 전문경영인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이 필요해보이며 실적이 저조한 여미락의 경영개선에도 적극 노력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창업경진대회 및 창업지원 참여업체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 및 사후관리, 업무전문성과 지속성 강화를 위하여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시에서 운영 중인 각종 센터 근무자의 정규직화와 e모빌리티 사업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기준 마련, 삼산중학교 신대지구 이전에 따른 조속한 대책마련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시민 배려 및 적극행정으로 수범된 행정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칭찬하였습니다.
  먼저 코로나19에 끊임없는 온라인 시민대학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확산 예방을 위해 대면교육이 불가함에 따라 지속적인 평생학습을 위한 비대면 온라인강의 전환으로 시민들의 교육수요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코로나로 고통 받는 강사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온라인 영농교육과 함께 칭찬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문화향유 확대 및 정주여건 개선으로 시민들로부터 호평 받고 있는 조례호수공원 “해지면 열리는 미술관”, 농촌지원을 활용하여 치유와 힐링공간 제공한 “고산 치유마을 힐링프로그램”, 농산물 소비 급감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을 위해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월등 복숭아 드라이브 스루” 등 코로나19 시대에 시민의 행복을 위한 집행부의 헌신과 노력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감사준비 및 수감으로 고생하신 관계공무원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문화경제위원회 위원께서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는 21일 본회의 의결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지적사항을 참고하여 시정 또는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필요조치를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종료에 앞서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는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부터 한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미애  일단 지난 5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해주신 우리 집행부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올해는 코로나로 굉장히 힘들었던 한해였습니다. 힘든 시기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휴일과 이런 날에도 무릅쓰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 애써주신 노고에 시민들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경위원님들이 말씀해주신 내용들이 내년에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크고요. 저희가 지금 야시장에 대한 말씀을 지역경제과장님과 이재근 국장님께 드려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위원님들의 말씀이 끝나고 나면 관련된 부서장님은 꼭 그 전에 얘기가 진행됐던 것들을 전해주셨으면 하고,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네, 우리 4선 문규준 위원님 한 말씀. 

○위원 문규준  예, 하여간 감사기간 동안 너무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감사를 통하여 이 엄정한 막중한 코로나 시대에 우리 집행부가 어떤 변화를 가지고 이에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말씀도 드리고 했습니다. 하여간 피눈물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도 제가 이 어려운 막중한 시대에 참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해보게 되는데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그에 적절한 여러 가지 시책들을 발굴하시고 또 그걸 현장에 적용하셔서 그나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피눈물을 닦아주는 역할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내년에도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이런 엄중한 시대에 좀 더 성실하고 열심히 노력하셔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시민들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내년 한해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네, 감사합니다. 나안수 위원님. 

○위원 나안수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나안수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문화경제위원회. 행정자치 아니고 문화경제위원회. 

○위원 나안수  아, 정정하겠습니다. 문화경제위원회 나안수 위원입니다. 
  12월 1일 날 청소년교향악단이 폐지되면서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결정이 되었는지 매우 안타깝기만 합니다. 어디에서 전선이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청소년 폐지라는 종국에 이르렀는지 아쉽기만 합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동아시아문화도시를 표방을 하면서 동아시아를 품겠다고 했어요. 우월적 지위에 있을 때만 그런 표현은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정작 그런 콘텐츠 하나 지키지 못한 우리 의회 위원 한 사람으로서 아쉽기만 합니다.
 하지만 또 지나간 것은 되돌릴 수는 없는 것이고, 정말 그 이상과는 새로운 것들로 커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시립교향악단은 아니더라도 유스오케스트라랄지 청교에 버금가는 그런 문화콘텐츠들이 있어야지, 우리가 3대 도시에 등극해서도 자랑스러울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너무너무 아쉽다. 너무너무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공직자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 다가오는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네, 감사합니다. 박혜정 위원님.

○위원 박혜정  예,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가장 심적인 갈등사항이 컸던 사안들이 참 많아서 감사일정이 정말 저한테는 큰 부담이 됐던 일정이었습니다. 시의원 본연의 역할인 견제역할과 대안제시를 우선시 할 것인지 아님 인간적인 의리를 생각해서 덮고 넘어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갈등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백도 없고 힘도 없는 시민의 억울함을 대변하고 또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감사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이 일로 또 마음의 상처를 입은, 또 억울함을 겪은 공무원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사안들이 개인적인 감정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이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어제 잠깐 자료정리 때문에 일정이 없는 가운데 양준석 화가님의 작품전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건지에 대한 고민 때문에 기도도 하고, 대안을 어떻게 얻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공교롭게도 어제 미술전시에서 작품에서 작품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혜안을 얻었습니다. 
    (그림 들어보이며)
  이게 마테호른이라고 하는 산의 그림을 그린 건데 굉장히 명과 암의 날카로움의 대립이 있는 그런 산에서 명에도 암이 있고 또 암에도 명이 있는 그러한 대립에서는 결국 끝은 온화하고 아름답게 끝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시의원은 해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답을 얻었어요. 그래서 어제 굉장히 작품전 자체가 저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정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대립을 했던 분들과 중재역할에 참여를 하고 더 이상 행정소송이 진행이 되지 않도록 잘 설득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정상운영을 일단 해나가는 쪽에다 초점을 두고 의견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해주신 과장님께도 감사드리고 또 민원제기를 했던 분도 이해를 하시고 마음을 접게 된 것도 감사드리고 아무튼 앞으로도 좀 더 적극적인 행정, 공문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신중함을 기해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에 대한 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우리 이현재 위원님. 먼저. 

○위원 이현재  예, 이현재 위원입니다. 
  여기 계신 국장님들, 과장님들 행감장에서 발언하시고 답변하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행감장에서 답변할 수 있게끔 물신양면으로 도와주신 팀장님들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팀장님들하고 우리 직원 여러분께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요. 사실 2020년은 경제뿐만 아니고 행정도 사실상 큰 성과를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이런 것들을 다른 어떤 시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잘하셨다고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보니 각 과에서 하고 싶은 이런 사업들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찌됐든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이 사업들에 대한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를 좀 이참에 마련했으면 좋겠단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그래서 그 사업들이 어떻게 또 방향을 갈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모색하는 그런 21년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쪼록 너무 고생하셨고요,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감사합니다. 2주 동안 마음 고생하셨던, 자가격리를 마치고 복귀하신 오광묵 위원님 한 말씀해주십시오. 

○위원 오광묵  예. 먼저 국장님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행정감사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국․소장님, 과장님 염려 덕분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호 위원님. 

○위원 박종호  문화경제위원회 온 지 어느 덧 한 5개월 지났고요 곧 반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정말 꼼꼼히 그리고 세심하게 챙기시는 걸 보고 그래도 시정운영에 있어서 많은 도움들이 되겠구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엄중하고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저는 저희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일자리경제국, 문화관광국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의 어떤 역할이 시의 어느 부서보다도 더욱 막중해질 것이라고 감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꼭 개선을 해주시고 내년도의 어떤 코로나19의 극복의 핵심이 저희 문화경제위원회 소관부서에 있다라는 생각들을 꼭 해주시고 업무에 임해주시면 저희 시민들께 큰 힘이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9일간의 긴 기간 동 안여러 가지 지적사항들, 수범사례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 시민들의 시각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행정서비스를 시민들께 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들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는 회의는 잠시 후 11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과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