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3일(목)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생태환경센터(청소자원과⇒생태환경과⇒산림과⇒공원녹지과)
- ○순천만관리센터(국가정원운영과⇒정원산업과⇒순천만보전과)
(10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태환경센터 및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부서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과장이 지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과장님들께서는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부터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청소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신 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생태환경센터 및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부서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과장이 지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과장님들께서는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부터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청소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신 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청소자원과장 김태성입니다.
314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12건의 시정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12건 중 1건은 처리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1건은 완결처리하였습니다.
먼저 7-1번 대행업체 미화원 적절한 인건비 지급 사항입니다. 현재 시 직영 환경미화원과 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의 임금체계와 임금적용기준 등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직접노무비 인상으로 대행업체 미화원의 인건비 처우개선이 상당부분 이루어졌는데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련법규와 대행계약 등에 따라서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대행업체 미화원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매년 파상풍, 독감, 폐렴구균 등의 예방접종비용과 폐검진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 화질 좋은 CCTV설치입니다. 매년 불법투기자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서 화질 좋은 이동식 CCTV설치를 2019년에 29대, 금년에 25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5쪽 7-3번 쓰레기 수거방식 제안사항입니다. 먼저 쓰레기수거 실명제 도입은 환경미화원의 개인정보노출에 대한 사항이 있어 미화원 노조 측과 협의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점수거 시범 실시사업도 배출요일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재활용도움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4번 업사이클센터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지난해 5월 업사이클센터를 개관했습니다. 그동안 센터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초등학교 찾아가는 교육과 축제 장소 홍보부스 운영, 그리고 업사이클 인재 육성 교육 등 교육과 체험과정을 개설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6쪽 7-5번, 불법투기 쓰레기 철저한 단속입니다. 매년 읍면동에 불법투기 단속 인부임을 재배정해서 무단투기 단속과 계도·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불법투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2016년에 폐기물관리법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맞춰서 과태료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전단지 단속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담당부서 건축과와 지역경제과와 협조해서 단속과 청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7-6번 미화원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아랫장 미화원 휴게실은 현재 미화원 모두가 휴식공간을 활용하도록 출입문 비밀번호 등을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게 개방하였습니다. 그리고 미화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해서 파상풍과 폐렴구균 등 예방접종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번 운전직 공무원 복무실태 점검입니다. 운전직 공무원이 근무규정 등을 잘 준수해서 근무하도록 수시 및 정기적 복무실태 등을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8번 음식물자원화시설 개선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은 매년 지속적으로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2006년부터 가동해온 시설로 현재 처리용량이 부족하고 노후화되어 있어서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기술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이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현 시설을 증설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서 증설이나 신설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7-9번 미화원 안전 및 건강관리입니다. 미화원의 안전과 건강관리를 위해서 매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리고 안전장비를 지급해서 착용하고 작업을 하도록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 및 정기적으로 순환보직을 실시하고, 그리고 보건소와 협업해서 건강검진과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0번 신규매립장 처리장 입지 검토입니다. 현재 신규 처리시설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지난 2019년 12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지금까지 10여 차례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10월에 입지후보지가 4개소로 압축되어 현재 입지후보지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계획상으로 금년 12월까지 최종 입지 1개소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는데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7-11번 읍면지역 폐기물 적절한 처리입니다. 폐기물 분리배출이 취약한 읍면을 중심으로 재활용폐기물 분리 배출할 수 있는 클린하수와 영농폐비닐과 농약용기를 배출할 수 있는 공동집하장을 설치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된 클린하우스 관리를 위해서 각 읍면의 이장, 통장, 무단투기단속반 등으로 관리인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클린하우스와 공동집하장을 추가 설치하고 또한 관리인을 지정해서 불법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7-12번 대행업체 자격 완화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대행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행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최소한의 인력 및 차량, 차고지 등을 기준에 맞게 확보해야 하므로 우리 시에서 임의로 자격을 완화해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치겠습니다.
314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12건의 시정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12건 중 1건은 처리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1건은 완결처리하였습니다.
먼저 7-1번 대행업체 미화원 적절한 인건비 지급 사항입니다. 현재 시 직영 환경미화원과 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의 임금체계와 임금적용기준 등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직접노무비 인상으로 대행업체 미화원의 인건비 처우개선이 상당부분 이루어졌는데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련법규와 대행계약 등에 따라서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대행업체 미화원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매년 파상풍, 독감, 폐렴구균 등의 예방접종비용과 폐검진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 화질 좋은 CCTV설치입니다. 매년 불법투기자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서 화질 좋은 이동식 CCTV설치를 2019년에 29대, 금년에 25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5쪽 7-3번 쓰레기 수거방식 제안사항입니다. 먼저 쓰레기수거 실명제 도입은 환경미화원의 개인정보노출에 대한 사항이 있어 미화원 노조 측과 협의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점수거 시범 실시사업도 배출요일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재활용도움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4번 업사이클센터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지난해 5월 업사이클센터를 개관했습니다. 그동안 센터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초등학교 찾아가는 교육과 축제 장소 홍보부스 운영, 그리고 업사이클 인재 육성 교육 등 교육과 체험과정을 개설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6쪽 7-5번, 불법투기 쓰레기 철저한 단속입니다. 매년 읍면동에 불법투기 단속 인부임을 재배정해서 무단투기 단속과 계도·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불법투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2016년에 폐기물관리법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맞춰서 과태료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전단지 단속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담당부서 건축과와 지역경제과와 협조해서 단속과 청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7-6번 미화원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아랫장 미화원 휴게실은 현재 미화원 모두가 휴식공간을 활용하도록 출입문 비밀번호 등을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게 개방하였습니다. 그리고 미화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해서 파상풍과 폐렴구균 등 예방접종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번 운전직 공무원 복무실태 점검입니다. 운전직 공무원이 근무규정 등을 잘 준수해서 근무하도록 수시 및 정기적 복무실태 등을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8번 음식물자원화시설 개선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은 매년 지속적으로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2006년부터 가동해온 시설로 현재 처리용량이 부족하고 노후화되어 있어서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기술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이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현 시설을 증설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서 증설이나 신설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7-9번 미화원 안전 및 건강관리입니다. 미화원의 안전과 건강관리를 위해서 매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리고 안전장비를 지급해서 착용하고 작업을 하도록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 및 정기적으로 순환보직을 실시하고, 그리고 보건소와 협업해서 건강검진과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0번 신규매립장 처리장 입지 검토입니다. 현재 신규 처리시설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지난 2019년 12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지금까지 10여 차례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10월에 입지후보지가 4개소로 압축되어 현재 입지후보지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계획상으로 금년 12월까지 최종 입지 1개소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는데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7-11번 읍면지역 폐기물 적절한 처리입니다. 폐기물 분리배출이 취약한 읍면을 중심으로 재활용폐기물 분리 배출할 수 있는 클린하수와 영농폐비닐과 농약용기를 배출할 수 있는 공동집하장을 설치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된 클린하우스 관리를 위해서 각 읍면의 이장, 통장, 무단투기단속반 등으로 관리인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클린하우스와 공동집하장을 추가 설치하고 또한 관리인을 지정해서 불법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7-12번 대행업체 자격 완화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대행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행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최소한의 인력 및 차량, 차고지 등을 기준에 맞게 확보해야 하므로 우리 시에서 임의로 자격을 완화해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가장 머리 아픈 우리 시 청소행정을 수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시의 가장 크고 중요한 현안사업 중에 하나인 새로운 쓰레기 처리시설 소각장 입지선정을 위해서 애 많이 쓰고 계시는 줄 아는데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438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주민참여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2018년 7월부터 시민포럼과 100인 시민토론회, 그리고 공론화위원회 등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이·통장 선진시설 견학도 했고요. 민관협의회 활동, 그다음에 기관단체 설명회 개최, 명칭 공모와 주민지원 관련 조례도 제정하고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동안 10여 차례 회의를 통해 후보지를 4개소로 압축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설명해주신 대로 최종적으로 서면 2곳, 월등 1곳, 그리고 현재 자원순환센터 소재지 주암 1곳 등 4곳으로 압축되었다는데 4군데로 압축한 경과를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4곳으로 압축하는 과정까지의 입지선정위원회의 활동과정을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저희들이 당초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요. 순천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245개소를 단계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단계적으로 검토한 과정에서 입지가 어려운 지역, 최종적으로 76개소로 중간에 축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17개를 축소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여러 가지 평가항목이 있습니다마는 주민수용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현재 4개소로 압축이 돼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4곳으로 압축하면서 혹시라도 의회에나 해당 지역구 의원들께 상세히 보고해주신 적 있습니까? 물론 4곳으로 압축되었다는 설명은 들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제가 금년 7월 5일로 청소자원과를 왔는데요. 그 이전에 이런 추진상황에 수시로 의회에 보고드리고 그런 사항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4개소로 압축된 후에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렇지만 위원님들의 의견청취를 들은 적은 없죠?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그렇습니다. 4개소로 압축이 돼있다는 보고를 드렸었고 의견청취는 아직 안했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렇다면 4곳으로 압축하기까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진시설견학은 언제, 어떤 곳에 몇 차례나 실시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제일 어려운 사항이 그겁니다. 저희들이 4개소로 압축된 이후에 주민의견을 수렴 중에 있는데요. 저희들이 한 분 한 분 만나서 주민설명을 하려면 일단은 주민들 마음은 혐오기피시설로 인식돼있어서 대화 자체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코로나상황도 있긴 있는데 저희들이 제일 시급한 것이 주민들 만나서 설명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현지견학을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현지견학을 많은 다수가 갈 수는 없어서 그러면 서너 분이라도 가서 보시고 와서 이 시설이 좋은지 나쁜지 반대해도 되고 찬성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주민들께서는 이런 기회 자체를 아예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제일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어찌됐든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지금의 자원순환센터가 입지가 주암으로 선정되기까지 수많은 단체나 지역주민들이 선진지시설 견학을 다녀왔었고 심지어는 선진외국의 시설견학도 수차례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너무도 안이하게 생각하고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최근에 월등면 주민들은 시청 정문 앞에서 집단시위를 했었고 요즘도 날마다 출입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예.
○위원 오행숙 또한 주암면 주민들도 반대현수막을 부착하는 등 반대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저희들이 현재는 주민들께 최선을 다해서 이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30년, 50년 이렇게 운영노하우가 있어서 그동안 시설 기술발달이 많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미하다는 걸 주민들께 알려드려야 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선적으로는 주민견학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래도 많이 어려운 점이 있지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의 동의나 지역주민들의 동의 없이 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이 시설은 특히 지역주민들 의견하고 지역구 시의원 의견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진하면서 적극적으로 의견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우리 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문제기 때문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최적입지를 선정해야 된다는 것도 본 위원도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급한 만큼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라는 것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예.
○위원 오행숙 우연의 일치겠지만 저희 지역구 두 곳이 선정이 되었는데 기쁜 마음으로 반길 수만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현재 본 위원의 생각과 입장으로는 두 곳 다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현재 운영 중인 주암의 자원순환센터의 운영이 그 반대의 이유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현재 운영 중인 자원순환센터의 입지를 선정하면서 주민과 했던 약속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요. 본 위원이 6대 의원 시절 입지가 확정이 되고 또 시설이 건설되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실태를 보면 주민과의 약속이 많은 부분 이행되지 않고 있고 또 심지어는 위법까지 자행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이를 바로 잡지 못하고 수수방관하거나 어떤 면에서는 업체의 행위를 묵언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진을 한번 봐주시기. 주무관님, 사진.
(사진자료를 보며)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 사진은 쓰레기가 처리되지 않고 가득 차있는 그러한 사진이고, 이거는 매립장 사진이고, 여기는 침출수의 사진입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사진을 한번 봐주시기. 주무관님, 사진.
(사진자료를 보며)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 사진은 쓰레기가 처리되지 않고 가득 차있는 그러한 사진이고, 이거는 매립장 사진이고, 여기는 침출수의 사진입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면목이 없습니다.
○위원 오행숙 사진과 같이 아직도 처리되지 않고 있는 쓰레기들이 이토록 적재되어 있는데 계속 쓰레기를 반입시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민원을 바가 현장에 와서 운영업체책임자, 담당팀장님, 또 주민감시 위원들과 함께 점검하고 일정기간 안에 적재되어 있는 쓰레기를 먼저 처리하고, 또 이후에 쓰레기를 반입해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었는데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반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주민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지역의 대표인 본 위원이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전혀 개선하지 않고 있음에 몹시 불쾌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어떤 면에서는 이 현상은 업체보다는 우리 시 행정의 책임이 훨씬 크다고 본 위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재로 인해 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는 상태에서도 계속 쓰레기를 반입시킨 우리 시 청소행정이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고 이렇게 안이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우선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암자원순환센터 시설이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가동되지 못한 점, 저희들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항상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가 매달 주민 월례회 협의체에 참석을 하는데요. 정말 발길이 안 떨어집니다, 거기 가기가. 우선 그렇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당초 도입했을 때 저 시설이 저렇게 가동될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잘 될 거라 생각했는데 저 시설이 워낙 우리나라에서 가동되고 경험되지 않은 시설을 도입했기 때문에 그래도 저렇게까지 될지는 몰랐거든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일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근데 반면에 참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사실은 지난 6년째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요. 그나마 행정에서는 나름대로 과징도 부과하고 또 고발조치도 하고 그래가지고 처분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쭉 보니까요. 한 2억 7000 정도 과징금하고 과태료를 물었더라고요. 과태료도 한 10여 차례 부과를 했고요. 그런 상황이 있고요. 또 지난번에 2018년도에는 침출수가 나와 있는데요. 어떤 민원 때문에 원래 시설 거기서 침출수를 처리해가지고 하천으로 방류하게끔 돼있는데 2018년 불과 한 4년 정도 운영하다가 그런 민원이 발생돼서 지금은 주민민원이 방류하도록 못해서 왕지매립장을 하루 4대씩 60t을 운영 처리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오행숙 물론 고생하신 줄은 압니다. 과장님 당초에 설계 시, 그리고 업체와 협약 시 쓰레기 반입처리는 일일 몇 t인가요?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일일 시설용량은 220t인데요. 당초에는 160t, 170t이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처리가.
○위원 오행숙 그러면 당초에 설계할 때.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예, 설계할 때는 170t 일일처리량이 170t이 계획이 돼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러면 처리비용은 t당 얼마인가요?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지금 현재는 20만t 되거든요. 그래서 6년 동안에 하니까 소비자물가상승률을 하니까 한 1만 600원인가 증가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19만 얼마였는데 지금은 한 2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 오행숙 20만 원 정도. 그러면 재활용선별은 몇 %이고 고형연료생산은 몇 %이고, 또 매립은 몇 %로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일일 매립량이 27t으로 지금 설계가 돼있어요. 근데 27t 매립해가지고 15년간 사용할 계획으로 있는데 불과 6년여 만에 5단까지 해야 되는데 4단까지 다 매립된 상태지 않습니까? 앞으로 3m밖에 안 남았어요, 매립할 공간이요. 제 생각에는 매립은 예측하건데 앞으로 2년 6개월에서 3년이면 사용종료가 될 것이라 생각되거든요. 그 이후에는 아마 시설가동이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예측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대로 지금 하루 반입량은 현재 80t에서 90t 정도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저 시행사에서는 170t이 들어와야 유지가 되는데 현재 8, 90t 절반밖에 안 들어오니까 운영사에서는 매달 적자운영하고 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재활용선별도 한 가동하기 전에는 20%가 넘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10% 수준 이하로 떨어져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암 시설이 잘 가동되지 않다보니까 근무인력도 없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전량 재활용폐기물을 운반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당초의 계획과 설계에 따르면 쓰레기를 반입시키면 우선 재활용쓰레기와 고형원료로 만들 수 없는 쓰레기로 분류하여서 고형원료로 생산하고 또 거기에서 생산되는 슬러지와 연료생산이 불가능한 쓰레기 일부를 매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행숙 본 위원이 6대 의원 시절 확정되고 시설된 것이기 때문에 이 규정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지금의 자원순환센터는 당초의 설계나 규정이나 약속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죠?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그렇습니다.
○위원 오행숙 업체입장에서는 고형연료를 만들든 매립을 하든 반입만 많이 받으면 돈이 되고 특히나 매립을 해버리면 그만큼 인건비가 덜 들어가니까 수익이 발생하고 그렇다보니까 규정 이상의 불법매립을 하고 있는데 또 그렇다보니까 매립장은 넘쳐서 증설을 하고 있는데 추가로 증설을 해야 하는 그러한 형편에 놓이게 된 것 아닙니까? 꼭 그 매립시설뿐만이 아닙니다. 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 계약이 15년인가요?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럼 지금 몇 년 운영했고 몇 년 남았습니까?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2029년까지 계약이 돼있으니까 앞으로 한 8년 정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매립장 운영사측에서는 매립장을 15년간 사용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폐기물을 최대한 고형원료 만든 다음에 잔재물만 매립하면 15년간 사용할 수 있는데 시설이 잦은 고장하고 작동이 중지된 그런 과정에서 생활폐기물 고형원료화 시키지 않고 일부 매립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폐기물관리법 규정상으로는 거기가 생활폐기물 매립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법을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 사람들이 그렇게 일부러 매립장을 단축시키면서까지 생매립을 하진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만약에 기계가 이렇게 고장이
○위원 오행숙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본 위원이 현장에서 가서 확인을 안 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이제 겨우 절반 정도 운영했고 또 운영기간이 절반 정도가 남았는데 벌써 새로운 쓰레기처리시설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 시 청소행정이 큰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 예산의 낭비는 얼마이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매립은 매립규정에 의거해서 매립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신가요? 또한 침출수 관리는 규정대로 그렇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미흡하지만 저희 행정에서는 최대한 규정대로 준수해서 운영하도록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매립규정에 보면 매립시설의 축대벽 및 둑은 폐기물과 침출수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매립작업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15cm 이상의 일일복토를 해야 되고 또 7일 이상 작업이 중단될 경우는 30cm 이상 중간복토를 해야 된다고 규정이 돼있고, 또 부패성 물질이 40% 이상일 경우는 50cm 이상의 그러한 복토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침출수 등이 매립시설의 제방사면이나 복토층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악취의 발생이 증가하는 경우나 매립시설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운영을 중단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매립이 법과 규정대로 시행이 되고 있고 또 침출수관리가 법과 규정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매립이 법과 규정대로 시행이 되고 있고 또 침출수관리가 법과 규정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아까도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많이 미흡하지만 현재 상황에는 매립복토는 지금 아까 일일복토가 15cm인데 지금은 30cm 이상으로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지원협의체에서도 현장확인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침출수 관계는 어쨌든간에 주암하천으로 방류하지 않고 거기서 1차 처리해서 저희 왕지매립장으로 이송처리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주변 환경오염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오행숙 또한 법 제30조 2항에 따라 매립시설 정기검사를 해야 된다고 규정이 돼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럼 지금의 자원순환센터가 법과 규정에 의거해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확인한 바로는 이런 법과 규정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엉망이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법대로 하고 어느 정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의 이런 위법을 눈감아주고 있는 것이 아닌지, 아님 업체의 위법을 수수방관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잘못된 부분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서 운영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우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주셨는데요. 그 지적해주신 사항 저희들이 체크해서 정말로 여느 때와 달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렵지마는 하여튼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아까 매립시설의 정기검사는 법과 규정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다 그랬죠? 실시했다면 그 결과를 보고해주시고, 하지 않았다면 왜 안했는지.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그 사항은 저희들이 자료준비해서 서면으로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립장 주변에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실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수질검사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도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아, 그런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하수를 먹고 있어요, 금곡마을이. 근데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가요?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원래 지하수검사정이랑 있어가지고요. 지하수 오염된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렇군요. 과장님 또 한 가지 자원순환센터의 입지를 주암으로 선정하면서 지역발전기금 등 인센티브 외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를 테면 농로포장, 용배수로 정비, 마을안길 정비 등은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집행한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지금 뒤에 나와 있죠.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담당부서장으로 챙겨보시고 예산에 반영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약속을 지켜나가고 있고요. 단지 주변지역, 주민영향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향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계속적으로 지원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주암면 전체적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2014년 저희 시설이 가동될 때는 각 실과소에 협조공문도 보냈습니다. 주암 자원순환센터 가동으로 인해서 주민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주라 이런 청소자원과에서 협조공문도 보내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마 최근에는 이런 사항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챙겨보고 저희들도 각 실과소에 읍면 공문을 보내서 주민숙원사업이 우선 추진되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태껏 한 번도 그런 사실이 없고 본예산에 추가로 반영된 적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본 위원이 내년도 몇 가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반영시키려 했으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냉정히 말하면 약속불이행이고 어떤 면에서는 주민을 너무도 무시한 처사입니다. 계속 쓰레기를 반입시킨 우리 시 청소행정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본 위원이 4월 15일 재선거로 시정에 참여하게 되었고 지난 6년 동안 주암면 출신 시의원이 없었는데 본 위원이 챙겨본 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약속이행은커녕 확 눈에 드러날 정도로 홀대가 계속 되어 왔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또 다른 쓰레기처리시설 소각장을 주암으로 선정해서 시설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니 잘 생각하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시 이러한 인센티브 몇 푼으로 주민을 현혹시키려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임을 명심하시고 대주민신뢰부터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어느 지역으로 선정이 되든지 주민들의 희생에 따른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 어떤 예산보다 이와 관련된 예산이 우선 집행돼야 한다는 것도 분명히 인지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또 다시 이러한 인센티브 몇 푼으로 주민을 현혹시키려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임을 명심하시고 대주민신뢰부터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어느 지역으로 선정이 되든지 주민들의 희생에 따른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 어떤 예산보다 이와 관련된 예산이 우선 집행돼야 한다는 것도 분명히 인지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아울러 자원순환센터가 운영되는 동안은 그동안 놓친 부분도 세심히 챙기셔서 관련 부서나 예산부서와의 협의를 통해서 주민과의 약속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민들의 희생에 따른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과장님 당초 협약에 일일쓰레기 반입량이 아까 170t, 그리고 처리비용이 t당 아까 20여만 원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지금은 일일반입량이.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80에서 90t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 오행숙 80t에서 90t. 그럼 처리예산 대비 집행이 그만큼 줄었다는 것인데 집행잔액은 어떻게 처리하고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또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지금 자원순환센터 시설에서 발생된 쓰레기를 전부 다 원활하게 처리하지 못해서 민간대행업체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센터 줄 비용을 가지고 민간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좀 다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그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로고라이트 설치 및 단속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CCTV가 총 237대, 로고라이트가 2019년도에 7대 설치되었는데 CCTV는 한 대당 얼마이고 로고라이트는 1대당 얼마 입니까?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위원님 CCTV가 이동식이 있고 고정식이 있는데요. 이동식은 400만 원 정도 되고요. 고정식은 250에서 300만 원쯤 됩니다. 그리고 로고라이트는 읍면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제가 설치비용을 얼마가 됐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오행숙 본 위원에게 제출해주신 자료에 의하면 CCTV가 영상이 뚜렷하지 않아서 신원확인이 어렵다고 하셨고 또 CCTV단속 건이 금년도에 14건이었는데 어떤 처분을 하셨습니까?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CCTV로 적발된 사항은 저희 CCTV로 확인해가지고 대부분 차량조회해가지고 투기자를 찾아내는데요. 아마 지금 사항으로는 저희들이 투기자가 나오면 대부분 다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럼 그 영상 확인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혹시 뭐 일주일에 몇 번 한다든지 주기적으로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우리 시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CCTV에서 불법투기자가 보이면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보내줍니다. 그럼 그 영상자료를 저희들이 일일이 봐서 투기자를 색출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예산이 더 들더라도 영상이 뚜렷한 제품으로 설치를 하고 일정한 주기로 영상 확인을 해서 단속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더 적극적인 대안과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다음은 종량제 봉투규격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종량제 봉투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가장 큰 종량제 봉투규격이 100ℓ인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예. 3ℓ부터 100ℓ까지 한 6종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미화요원들께서 수거하는 데 좀 무리가 있지 않은가요?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최근에 미화원들 100ℓ 종량제봉투 때문에 근골격계 관계가 있어가지고 100ℓ가 원래 용량으로 한 20kg 정도 담아야 되는데 많이 담다 보면 한 30kg가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게가 많이 나가다보니까 미화원들이 수거하는데 힘이 들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몇 군데는 100ℓ를 폐지한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75ℓ를 하는 데가 있고요. 최근에 저희들도 그게 문제가 돼서 저희들은 75ℓ를 새로 만든 것보다는 100ℓ 종량제봉투를 가격을 높여서 사용을 적게 하고 50ℓ를 대신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너무 무거워서 100ℓ 초과해서 내놓은 것 때문에 수거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무리가 가서 힘도 들지만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허리를 다치는 등의 건강상의 문제도 발생할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는 수거하지 않고 두고 가는 경우가 많고 또 그렇다 보니까 다시 2차로 와서 수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알고 계시죠?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예.
○위원 오행숙 이런 문제는 미화요원들이 건강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행정력의 낭비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본 위원도 우연히 어느 매체를 보니까 어느 지자체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량제봉투의 규격을 줄여서 제공하기로 했다는 그러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우리 시도 차제에 종량제봉투의 규격을 줄여서 제공하는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미화요원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쓰레기수거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개선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미화요원이 총 몇 명인가요?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지금 125명입니다.
○위원 오행숙 그럼 그중에서 차량 운전 주무관은 몇 명입니까?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차량은 17분 운전기사가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렇죠? 차량 탑승 미화요원분들이 약 36명, 차량운전주무관이 18명, 17명 정도인가요? 알고 있는데 왕지매립장 내에 있죠?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거기 쉼터가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왕지매립장 내에 있는 쉼터가 미화요원과 차량운전요원이 분리가 되어 있던데 그런가요?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그렇습니다.
○위원 오행숙 사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미화요원 분들의 휴게실이고 여기는 지금 운전요원들의 휴게실입니다. 미화요원 분들의 쉼터는 꽤 큰 평수에 괜찮게 지어졌고 화장실과 샤워실도 잘 갖춰져 있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정비돼있는 데 반해 차량운전하시는 분들의 휴식공간은 매우 좁고 열악해서 부적절하던데 알고 계신가요?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몇 평 되지 않는 공간에 화장실까지 있어서 악취가 날 뿐만 아니라 이 분들도 컴퓨터 등을 활용해서 운행일지, 작업일지 등을 작성하고 또 관리도 해야 하는데 이러한 환경과 공간에서 과연 어떻게 휴식을 취하고 업무를 볼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과장님 이런 내용 알고 계시죠?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알고 있습니다. 현장 가서 확인도 했고요. 그래서 시설개선을 하려고 2021년도에 사실은 사업비 45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워낙 2021년도 사업비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삭감이 됐습니다. 내년 추경에 적극적으로 확보해준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시설개선을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꼭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운전은 직업군 중에서 위험한 직종에 속합니다. 이분들의 편안하고 충분한 휴식은 안전으로 직결될 뿐만 아니라 깨끗한 도시 순천을 만드는 데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분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휴게환경을 충분히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소자원과는 민원도 많고 직원들의 노고가 어느 과보다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적사항 좀 놓친 부분을 존경하는 우리 오행숙 위원님께서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놓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CCTV가 이동식하고 고정식이 있죠?
청소자원과는 민원도 많고 직원들의 노고가 어느 과보다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적사항 좀 놓친 부분을 존경하는 우리 오행숙 위원님께서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놓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CCTV가 이동식하고 고정식이 있죠?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이동식하고 고정식이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총 2개 합쳐서 몇 대나 됩니까?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자료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237대가 돼있고요. 고정식은 200대가 돼있고요. 그다음에 이동식이 37대가 이렇게 돼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거의 고정식으로 되어 있다 봐도 과언이 아니죠?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런데 지금 문제는 CCTV 고정식이 있는 데는 범위 안에는 불법쓰레기를 안 해요. 그 밖으로가 쓰레기가 있다는 것은 문제거든요. 그거 어떻게 대책이 좀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저희들이 그런 경우는 몰래 버려버리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무단투기단속반도 운영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이동식 CCTV를 많이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래도 CCTV를 설치해놓으면 거기가 깨끗해지거든요. 이 CCTV를 다른 불법투기 많이 한 데로 이동식하고, 그래서 이동식을 많이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정홍준 연말에 도둑질을 하려는 사람은 못 잡는다고 아무리 이동식을 갖다놔도 버릴라 하면 버립니다. 불법투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조금 직원들을 순시를 한다든가 사람으로 인해서 단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암행어사같이. 그래서 해서 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들도 매년 무단투기 단속 인원을 늘려서 저희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데 예산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어렵지마는 점차적으로 늘려나가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지금 아까 클린하우스 설치부분을 말씀했는데요. 건축과에서 설치하는 클린하우스가 있고 청소자원과에서 하는 클린하우스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걸 구별해야 됩니까?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저희사업은요. 국가에서 하는 재활용동네마당 사업입니다, 명칭은요. 그 안에 재활용동네마당 사업에 그 시설 안에 클린하우스도 있고 CCTV도 설치할 수도 있고 기타 배출용기 이런 걸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걸 하고 있거든요? 국비보조사업이고요. 설치지침에 분리수거가 어려운 농촌이나 단독주택 이런 데 설치되도록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소규모사업이라 해가지고 건축과에서 공동주택에 한해서 전라남도비로 받아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다시 말해서 공동주택 아파트 내에는 건축과에서 하고.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공동주택계에서 하고요.
○위원 정홍준 그 외에 공동집하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청소자원과에서 한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자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317페이지 보면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보셨습니까?
그리고 책자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317페이지 보면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보셨습니까?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예,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거기 이제 시의원이 2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가 지금 우리 유영갑 의원하고 오행숙 의원이 들어있어요. 뒤에 보니까 기간은 돼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위원회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된가요, 어쩐가요? 왜 그냐면 주변지역이 다르니까 그 지역의 주변에 있는 의원을 놔둔 것이었는가, 아니면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된 부분인가 그 부분이 제가 정리가 안돼서 묻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제가 알기로는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위원님. 소관 위원회를 떠나서 지역구 의원님을 주암 자원순환센터니까 그래서 아마 지역구 의원님으로 위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래요? 좋습니다. 그럼 그 뒷장을 넘겨보세요. 그 뒷장에 보면 순천시 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가 있어요. 거기에 시의원이 2분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우리 예전에 남정옥 위원장께서 도건위하다가 이번에 문경위로 가셨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됩니까?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순천시 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한 민관협의회는요. 지난해 협의회가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왕지매립장하고 주암 자원순환센터 사용종료에 대비해서 새로운 폐기물처리시설을 찾고자 하는 그런 공론화 과정 중에 민관협의회가 구성된 것 같은데요. 이거는 아마 저희들이 당초 협의회 구성할 때 기획실 법무계로 추천해달라고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위촉해서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런 부분이 소관 위원회가 있으니까 정리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그동안 위원회 구성을 보면 다른 데 이렇게 아직 정리가 안 된 데가 없어요. 그건 내가 보니까 주관부서에서 감사에서 하는 이야기는 소홀히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한 번 그런 생각을 못해봤는데요. 위원님 지적해주셔서 이 사항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사항이 있으면 법무계에 상의해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저희 순천시에는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4군데 있는데 타 업체도 있죠?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허가가 나있는 데는 4개의 대행사밖에 없습니다.
○위원 정홍준 4군데밖에 없습니까? 이분들의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4군데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업체를 다 써야 되는 결론인가요, 어떻습니까?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우리 순천시 쓰레기 수집운반대행을요, 맨 처음에는 백진환경 한 군데서 하다가 점차적으로 해가지고 네 군데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마 네 군데에서 계속해온지가 한 10년 정도 됩니다. 계속적으로 이 문제가 4개 대행업체만 해야 되느냐, 앞으로 공개경쟁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은 금년 전라남도 감사 때 수의계약 앞으로는 공개경쟁해야 된다 그렇게 지적사항이 내려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요. 내년에는 어떤 준비기간이 있어야 돼서 2021년도에는 현 체제로 나갈 수밖에 없고요. 2022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공개경쟁해가지고 대행업체를 선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본 위원한테도 노사 간의 그런 문제라든가 또 수거문제, 이런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요. 근데 과장님한테는 그런 민원 혹시 들어온 건 없습니까?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제가 구체적으로는, 항상 민원은 많이 있습니다. 대행사하고 현 미화원 분들께서 이런 저런 민원은 저희들이 항상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료정보공개해달라고 하고 그런 사항.
○위원 정홍준 아무튼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그러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업체들 평가를 네 군데 있으면 평가방법이 어떻게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위원회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현장평가, 주민설문조사, 또 하반기는 한 가지 더 서류평가해가지고 매년 1, 2, 3, 4등 이렇게 순위를 가립니다. 그래서 1등한 업체는 청소구역을 좀 더 주고, 그다음에 또 80점 이하 미흡한 업체는 청소구역을 축소해서 그런 불합리한 점을 좀 주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아무튼 잘 좀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4페이지 한번 잠깐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폐건전지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폐건전지 및 종이팩 교환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가 있으면 성과가 있다, 없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현재 폐건전지나 종이팩을 가져오면은요. 종량제봉투나 화장지롤로 교환해주고 있습니다. 종이팩은 1kg당, 폐건전지는 0.5kg에 20ℓ종량제 1개, 또는 화장지롤 1개로 교환해주고 있습니다. 금년 아마 10월 실적인데요, 종이팩은 그동안 1947kg, 폐건전지는 1524kg을 교환해주었습니다. 실적은 미흡한 사항입니다.
○위원 정홍준 아무튼 폐건전지 이 부분이 잘 교환이 돼서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오행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순천시 숙원사업이 지금 매립장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상당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쓰레기처리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재활용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위원 정홍준 그렇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패턴이 많이 변해가고 있어요. 전문주부들이 가정에서 음식물을 택배로 배달하면서 많은 재활용쓰레기들이 더 많이 발생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중에서 아이스팩은 연간 몇 개 정도 배출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아이스팩 몇 개까지 배출된다는 건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위원 정홍준 제가 통계를 파악해보면 2억 1000만 개, 금년에는 3억 2000만 개 정도 배출된다고 언론에서 예상하고 있어요. 혹시 신문기사 본 적이 없든가요?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아니 아이스팩이 많이 배출된다는 기사를 본 적은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쓰레기를 줄이고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하는 재활용품 처리를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홍준 본 위원이 이번에 청소자원과를 감사하면서 생각할 때 시민들이 버린 쓰레기를 불법이 됐든 정상적으로 버리든 간에 거기를 종사하는 환경미화원들의 처우개선과 복지와 또 안전,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안전미화원들의 안전모라든가 근무복, 또 마스크, 이런 부분도 상당히 안전차원에서 예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고품질로 지급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저희들이 최대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찌됐든 간에 생활폐기물대행업체가 수거를 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미화원들에 대한 그런 복지부분도 물론 하겠지만 대행업체의 노무비라든가 적정하게 지급한가 안 한가 이런 부분도 좀 잘 검토해서 감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실은 모든 생활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아마 존경하는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아마 중복질문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아파트에 요즘은 식당이나 이런 데도 가지 못하고 하니까 전부 배달을 해서 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파트에 배달용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고 거기에 따른 폐기물이나 쓰레기들이 많이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신가요, 지금 더 늘었나요?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코로나 이후로 저희들이 코로나발생 이전과 이후로 쓰레기발생량을 비교해봤습니다. 2019년 2월하고 2019년 10월까지, 그다음에 2020년 2월하고 10월까지 이렇게 했는데요. 아무튼 재활용쓰레기장이 많이 증가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렇죠. 그럼 이제 그런 플라스틱이 많이 늘었죠?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특히 플라스틱 이런 종류는 많이 늘었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플라스틱 같은 거는 혹시 우리 환경부에서는 전면 중단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부에서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투명페트병을 요즘에는 별도 수거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투명페트병만.
○위원 장숙희 그러면 이런 것들은 혹시 따로 수거를 하면 안 된가요, 플라스틱만 따로? 지금 주민들이 봤을 때, 우리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기껏 다 이렇게 다 분리를 해서 지금 다 준비를 했어요. 해놨는데 결국은 차에 갈 때는 한꺼번에 다 틀어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들어보셨나요, 과장님?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숫자 들어봤습니다. 숫자 들어봤는데 개선이 미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지금 분리수거함이 3종류로 나눠져 있어요. 플라스틱류, 캔·병류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실을 때 별도로 딱딱 실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실어버리니까 보는 시민들께서는 애쓰고 분리배출해놨는데 한꺼번에 실어버리니까 그게 불만이 많으신 거죠. 저희 행정에서도 최대한 분리수거하고 지도감독도 하고 그러는데 지켜진 데는 지켜지는데 또 안 지켜진 데가 있고 그래요. 근데 아까 안 지켜진 걸 또 보시고 그런 민원을 매우 제시하거든요. 항상 어렵지마는 저희들이 더 지도감독해서 분리수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지금 실은 보면 우리 순천이 아까 같이 배달도 많고 그다음에는 새로운 길도 많이 생겼어요, 도로도 새로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아파트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자, 이럴 때 아까 말씀하신 우리 대행업체 미화원들의 적자랑 인건비 지급이 되느냐, 또 환경미화원과 차이가 있다 이런 내용들도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이거를 지적을 했네요. 작년에도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에도 시정개선을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아까 말씀을 하시니까 직영에 125명, 대행업체에 한 90명 정도 되죠?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곳들이 있죠?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수거지역이 계속 확장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이 분들의 어떤 안전, 이런 대책은 전혀 없습니까? 왜냐면 이 분들이 점심을 제대로 못 드시고, 제가 그런 민원을 받았습니다마는 한 30분 정도만 이렇게 하면 그냥 얼른 먹고 얼른 또 나가야 되는, 다시 말하면 그 정도로 이게 많이 늘었다는 거죠, 쓰레기가. 그럼 그런 곳에는 어떻게 다른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금방 말씀하신대로 수거지역이 아파트도 많이 늘어나니까 수거지역이 확대되다 보니까 아마 수거운반하는 데 과부하를 받고 있다는 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항도 전반적으로 앞으로 검토해가지고 개선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예산도 더 투입이 돼야 되고, 또 차량이나 인력 이런 것도 증가해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왜냐면 그분들의 아까 말씀하셨죠? 근골격계 지반, 이걸 우리가 이렇게 보면 반복적인 동작으로 부적절한 작업 자세, 날카로운 어떤 명가의 신체접촉, 뭐 또 진동이나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환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다른 광양 같은 데는 100ℓ짜리가 없어졌어요. 이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10월부터서 이거를 준비를 했고 2개월 동안에 그동안 만들어진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100ℓ짜리가. 그래서 소모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2달 동안에 어떤 계도기간이 있었고, 그리고 내년 1월부터는 100ℓ짜리를 없애겠다라고 했어요. 그럼 다른 데에는 물론 익산이고 어디고 했지만 가장 가까운 거리인 광양은 그렇게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실 때 75ℓ 이렇게 할 것이고 어쩌고 하는데 그건 시민들이 알고 있나요?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그래서 한번 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설문조사만 하면 뭐할 것입니까? 시민들이 아무것도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빨리 100ℓ짜리 사는 사람들도 써야 될 것이고, 또 팔려고 놔둔 사람들도 빨리 소비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어쩔까 저쩔까 하지 마시고 다른 타 시군에서는 환경미화원이나 이런 질환을 갖고 있는, 이렇게 큰 질환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노동자들을 위해서 지금 신경을 쓴 거예요, 그만큼. 관심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죠? 근데 과장님, 이게 당장에 내년부터서 100ℓ짜리 우리 안 하겠다라고 그러면 어떤 시민이 이게 뭔소리냐라고 하지 않겠어요? 무슨 행정이든 간에 먼저 홍보하고 계도하는 그런 기간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가장 100ℓ짜리를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25kg 정도를 넣어야 되는데 더 많이 넣어버려요. 봉투가 크니까 우리도 좀 아깝거든요. 막 집어넣어요. 시민들의 생각도 좀 그렇지만, 그러면 이 무거운 것을 결국은 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산업재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만약 우리 순천시도 100ℓ를 없애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빨리 이거를 좀 주민들, 시민들한테도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우리 시민들이 정말 알 수 있도록 정확히 알아서 얼른 쓸 것 있으면 많이 사놨으면 쓰고 그래야 될 것 아닌가요? 그런 것들을 시정에서 좀 빠른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설문조사도 했고 100ℓ에 대한 필요성을 저희들도 느꼈고 또 토론도 했습니다. 앞으로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셔서 앞으로 이 사항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렇게 하십시오. 광양이 상당히 부럽더라고요, 실은. 벌써 저렇게 그동안에 근로자들이 여러 가지의 호소를 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는 벌써 발맞춰서 했고 우리 순천은 아직, 더더군다나 우리 순천시 인구가 늘었지 않습니까? 3대도시 안에 들었잖아요, 저희들이. 그러면 인구도 많이 늘고 아까같이 새로운 길도, 도로도 많이 생기고 아파트도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쓰레기도 많이 배출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물론 우리 시민들도 어떤 시민의 정신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근로자들한테도, 그 노동자들한테도 정말 어떻게 하면 안전할 수 있는가 이런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그냥 뭐 한번 찍어봤는데.
(자료를 보며)
양쪽에 한 분씩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쓰레기들, 아따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거꾸로 들면 안 되고 자 이렇게, 좋네요. 협조가 잘 됩니다. 이런 건 낙엽이고요. 실은 심했는데도 그때는 못 찍었고 그 뒤에 와서 찍었습니다. 쓰레기들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게 지금 일일수거를 하지 않았을 때 아시죠? 쓰레기라는 거는 하루에 한 번씩 수거를 하게 돼있죠?
(자료를 보며)
양쪽에 한 분씩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쓰레기들, 아따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거꾸로 들면 안 되고 자 이렇게, 좋네요. 협조가 잘 됩니다. 이런 건 낙엽이고요. 실은 심했는데도 그때는 못 찍었고 그 뒤에 와서 찍었습니다. 쓰레기들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게 지금 일일수거를 하지 않았을 때 아시죠? 쓰레기라는 거는 하루에 한 번씩 수거를 하게 돼있죠?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매일 수거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지난번에 행정에서 어떻게 된 건지 하지를 않았어요. 이를 수거하지 않아서 하루는 이 쓰레기, 하루는 재활용 이렇게 가져갔을 때가 있었죠?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원래 재활용쓰레기 따로, 종량제봉투 따로 수거를 해가거든요.
○위원 장숙희 아니 그런데 하루에 수거를 하지 않고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했더니 계속해서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쓰레기가 매일 치우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 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이 굉장히 잘됐어요. 보면 우리 과장님 진짜 수고하신 걸 저희들이 알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이게 며칠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온 시민들이 전화가 왔어요, 실은. 계속 더럽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것 가져갔고 내일은 다른 것 재활용 가져가고 그러면 계속 원래가 여기는 쓰레기 놔둔 자리라고 생각하면 그분들은 결국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진짜 있었어요. 사진을 보면서 과장님 보시기 좋게 이쪽에서 봐야 되게끔 내리면 또 바꿔야 되고 그래서 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아무튼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아니 이러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게 그런 행정을 한번 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은 어디서든 누구든지 보면 그 지역을 알려면 가장 깨끗하고 환경을 보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런 모습들이 보였을 때 우리 순천을 정말 아름답고 생태도시도 아니에요, 생태수도예요, 순천은. 이런 곳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 잘못된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한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는 이런 일 없겠죠?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예를 든다면 저는 청소자원과가 우리 시의 최고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진짜 그렇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어렵지만 더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런 사항은 없어야 되겠죠? 만에 하나 어쩔 수 없이 그런 사항이 발생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든다면 쓰레기 수거를 해간 다음에 배출한 분들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위원 장숙희 쓰레기 수거해간 뒤에 것은 아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예. 그런 경우가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왕 우리 환경미화원들의 근골격계 이런 것 때문에 첫째는 조건이 100ℓ짜리를 좀 없애준다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겨울이잖아요, 12월. 지금 새벽에 나가 보면 예전에는 우리가 해가 여름에는 어쩝니까? 4시, 4시 반 정도 되면 동이 트잖아요. 지금은 7시가 다돼도 어둡습니다. 이럴 때 이 환경미화원들이 시간이 있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출근시간?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저희들은 06시부터 이렇게 청소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아침 6시부터예요?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대부분 시간은 원래 정해져 있는데요. 미화원 분들은 일찍 나와서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렇죠? 일찍 나오시던데요? 저는 지나가다가 우리 시민들이 예전 같으면 사우나를 가셔요. 막 4시 반 이러면 그런 분들이 정말 미화원 청소하시는 분, 내 구역에, 내 지역에 고생하시는 분이 정말 애쓰더라, 가서 칭찬 한번 해주세요라는 소리들을 많이 들어요. 그 정도로 우리 환경미화원들, 우리 노동자분들이 굉장히 애를 쓰시고 그 뒤에는 행정이 있어서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겨울에는 혹시 동이 트기 전에 어두울 때는 무슨 사고 같은 게 날 수도 있다는 그런 염려가 됐거든요, 실은. 과장님. 그래서 이럴 때 도로변에 어떤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식별이 가능하게, 그러면 어쩝니까?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야광조끼 그걸 지금 다 착용하고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야광조끼, 그럼 혹시 LED부착용 식별 가능한 그런 것들은 어쩝니까?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빛이 나게끔 그렇게.
○위원 장숙희 그런 것들로, 그런 안전용품으로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저희들이 특히 우리 미화원들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그럽니다. 청소보다는 안전이 최고다 그럽니다. 청소는 다음에 해도 되니까 다치지 않아야 된다고 항상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더욱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렇게 해주셔서 한번 생각을 해봐주시고 저기 그렇다면 겨울에는 그러는데 여름철에는 어쩝니까? 우리가 좀 일찍 해가 뜨잖아요. 그럼 아까 6시에 출근이다 그랬는데도 더 일찍 가겠죠? 그러시죠? 그러면 여름에는 폭염이 있을 때 7, 8, 9월 일할 때는 솔직하게 말하면 오후에는 일을 못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뜨거울 때는, 그분들 몇 시까지입니까? 5시, 오후 6시요? 오후 몇 시까지죠?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5시까지입니다.
○위원 장숙희 이럴 때는 이미 덥거든요, 실은. 그러기 때문에 좀 일찍 나와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어쩔까요? 한 3개월 정도라도 그런 건의 혹시 들어보셨나요?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시간은 위원님 6시부터 17시까지 정해져있는데 융통성 있게 나와서 하고 계십니다.
○위원 장숙희 그랬어요? 왜냐면 한참 더울 때는 제가 올 여름에도 봤는데 너무 더울 때는 진짜 아침에 해가지고 낮에 오후에 또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힘이 들기 때문에 좀 일찍 시작해서, 그니까 해가 일찍 뜨면 일찍 좀 하고 겨울에는 늦게 뜨면 좀 늦게 하고 나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족구장이나 축구장 이런 데도 똑같이 7시에 가로등을 끌 게 아니고 반드시 여름철에는 좀 늦게까지 해도 되잖아요. 늦게까지 틀고, 아침에 좀 늦게 또 가로등도 켜주고 이런 게 행정의 유도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름철에는 좀 더 빨리 시작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또 한 번 제시를 해보시고 겨울에는 아까같이 너무 어두울 때라서 위험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부착을 한 안전모가 됐든 옷이 됐든 이런 걸 해주셨으면 어쩔까 싶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한번 미화원 노조 측과 그런 사항들을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렇습니까? 제가 이제 쓰레기 아까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다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진 않고 지금 그분들과의 어떤 자원순환센터, 자원순환입니다. 그게 지금 어디로 가네 해서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거는 많은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할 수 있을 것이고 염려가 되는 게 현장을 갔어요.
(사진자료를 보며)
현장을 갔더니 이제 지금 뭣같이 보인가요, 산같이 보인가요?
(사진자료를 보며)
현장을 갔더니 이제 지금 뭣같이 보인가요, 산같이 보인가요?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쓰레기를 압축해서 쌓아놓은 것 같아 보이는데요.
○위원 장숙희 그랬죠?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가 쓰레기 압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지자체에서도 보니까 예전에는 이거를 가져갔대요. 수입을, 이게 수출이 됐나 봐요.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근데 지금은 안 가져가버린다면서요?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수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래 가지고 냄새, 악취, 이로 말할 수가 없이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순천도 이렇게 될까 하는 좀 들더라고요. 이런 행정은 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아무튼 가장 힘들게 업무를 보고 계시는 곳이 우리 청소자원과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됐든 간에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드릴 것이고.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감사합니다.
○위원 장숙희 한번 노동자들을 위해서 다 같이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서 해서 살기 좋은 우리 순천시가 되고 깨끗한 순천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강형구 위원입니다.
우리 시 청소행정을 담당하고 계시느라고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데요. 도시의 이미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갔을 때 도시가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에 따라서 도시이미지가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봐져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우리 시 청소행정을 담당하고 계시느라고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데요. 도시의 이미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갔을 때 도시가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에 따라서 도시이미지가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봐져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위원님 말씀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강형구 그 지역에 갔는데 그 길거리에 쓰레기가 방치돼있고 그다음에 수거가 안 돼가지고 그 도시는 이미지가 별로 그렇더라고요. 그런 도시이미지를 제고하고 도시의 어떤 경쟁력을 갖추는 데 상당한 중요한 거라고 저는 판단되어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서류상의 오류인지 어쩐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401페이지 보면 수의계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가 19억으로 돼있어요. 처리위탁용역이.
서류상의 오류인지 어쩐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401페이지 보면 수의계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가 19억으로 돼있어요. 처리위탁용역이.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음식물, 예.
○위원 강형구 근데 411페이지를 보면 민간위탁사업 현황에 보면 26억 한 7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떤 수치의 오류입니까? 아니면 뭐가 파악이 잘못된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금방 몇 페이지 말씀하셨습니까?
○위원 강형구 411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민간위탁 현황에 보면 위탁사업비 총액 연도 별로 해가지고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면 홍내교길 맨 밑에 음식물자원화시설 보면 26억.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411페이지 말씀.
○위원 강형구 중간에 보면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서 왜 이리 7억이란 금액차이가 난 건지 오류입니까, 아니면 어떤 원인에 대해서 수치가 바뀐 겁니까?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위원님 이것은 계약기간이요, 2개월 치가 빠진 금액입니다.
○위원 강형구 2개월 치가 빠졌어요?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요. 그 계약방식이 달라졌습니다. 단가계약에서 총괄계약으로.
○위원 강형구 그래도 두 달 치가 빠졌더라도 지금 19억이면 10달에 2억씩이었는데 왜 4억이 늘어나야지 매달 음식량이 갑자기 늘어나진 않잖아요, 음식물 용량이. 그런데 왜 7억이란 금액이 차이가 나죠? 그것은 본 위원에게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다음에 또 한 가지 자원순환센터 보면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 보면 비용 지출한 것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처리용량이 줄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원인에 의해서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지, 한 5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2020년도 현재는요. 금년에 6월 5일부터 9월 6일까지 약 한 3개월 동안 화재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93일간 운영가동을 못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아, 가동을 못 해서.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3개월 동안 빠지니까 그렇고요. 그럼 2019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위원 강형구 그러면 가동을 못하면 전부 다 그때 당시에 매립을 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이건 가동하지 못한 기간에는요. 민간대행업체에 위탁처리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럼 위탁처리비가 여기 나와 있어야죠.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이건 별도로 앞에 나와 있는 거죠.
○위원 강형구 아, 앞에 나와 있어요? 그것도 위탁처리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본 위원에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앞에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다른 내용은 안하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어디에가 있죠?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해룡면에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홍내교길에 있죠?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예.
○위원 강형구 그 지역은 우리 순천에 어떤 지역입니까?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주변에 순천만이 있고 국가정원이 있고.
○위원 강형구 아주 우리 순천의 이미지 제고하고 우리 순천의 관광의 메카지역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번 지적도 하고 그것 시설을 다른 데 이전하는 방법도 우리가 강구도 하라고 이야기도 했었고 작년 사무감사할 때도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를 했었어요. 여러 가지 개선책을 했습니다마는 음식물처리업체에서 나는 냄새제거, 주변 주민들의 민원도 많고 관광객들에게 미치는 우리 순천시 이미지 제고하는 데 상당히 영향이 있단 말입니다. 관광지를 왔었는데 특히 우기 때 여름철에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음식물에서 나는 냄새제거를 저희들이 하라고 권고도 했었어요. 근데 올해 그것에 대해서 사업을 했던 내용이 있으십니까?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올해 악취방지시설 말씀하신 거죠? 올해 악취방지시설 개선사항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저희들이 작년에 그걸 권고를 했었어요. 사무감사에 권고도 했었고 지적사항으로 했었는데 의회에서 그런 내용을 주고 예산을 반영을 하라고도 했는데 작년에 예산을 반영을 했다고 분명히 저희가 들었단 말입니다. 3억 정도 세운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시설이 빠진 것에 대해서 저는 심히 유감스럽다. 우리 순천을 관광메카로서 그 지역이 특히 중요한 지역인데 거기 가면 쾌쾌하고 이상한 냄새들이 나서 상당히 기분 나쁘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도 이런 악취가 나면 생활하는 데 문제도 있잖아요. 우리가 민원을 간과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그리고 거기에서 나는 전체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실내에서 그 냄새를 잡을 수가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 방법이 있죠, 과장님?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악취제거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그게 제일 관건이거든요.
○위원 강형구 다른 지역의 시범사례를 봐서 우리 시에서도 몇 억 들어가지고 그 어떤 냄새를 잡을 수 있다, 악취제거를 할 수 있다라면 굉장한 효과가 있잖아요. 아무튼 거기에 신경을 쓰셔서 내년 본예산에 안 들어있다면 추경에라도 세우신다 그러면 그 냄새 제거한다는 데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하실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좀 참고해주시고요.
쓰레기매립장이나 여러 가지 자원화시설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원하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우리 순천시의 청소행정을 맡고 있기 때문에 순천 이미지 제고, 그 지역에 선입견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섬세하게 검토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자원화시설이 어디로 갈 것인가 여러 가지 문제부터 우리 과장님의 특별하게 주암으로 자원화 시설갈 때도 그때도 우리 계장님으로 무하셨죠?
쓰레기매립장이나 여러 가지 자원화시설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원하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우리 순천시의 청소행정을 맡고 있기 때문에 순천 이미지 제고, 그 지역에 선입견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섬세하게 검토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자원화시설이 어디로 갈 것인가 여러 가지 문제부터 우리 과장님의 특별하게 주암으로 자원화 시설갈 때도 그때도 우리 계장님으로 무하셨죠?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우리 순천시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잘 아실 겁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위원 이명옥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지루한 시간에 많은 질문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요구사항과 지적사항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다 염두에 두셔서 행정을 펴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불법쓰레기 투기는 과장님도 잘 아시고 또 관심을 가져가지고 각 지역 읍면동에 지금 현재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다 배치를 하고 있죠? 하지마는 안 된 데가 있습니다.
지금 지루한 시간에 많은 질문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요구사항과 지적사항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다 염두에 두셔서 행정을 펴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불법쓰레기 투기는 과장님도 잘 아시고 또 관심을 가져가지고 각 지역 읍면동에 지금 현재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다 배치를 하고 있죠? 하지마는 안 된 데가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많이 부족합니다.
○위원 이명옥 많이 있습니다, 안 된 데가. 그래서 이런 함을 배치해놓고 CCTV 감시카메라를 달아놓으면 아무래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전적으로 뭐 이렇게 다 개선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CCTV를 설치하고 그러면 효과가 조금이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니까 염두에 두셔서 CCTV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하여튼 불법쓰레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을 조금 하십시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근무를 하는데 제가 특히 말하고 싶은 것은 아랫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화원들이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수거를 하고 난 다음에 말하자면 옷을 벗고 샤워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깨끗하게 샤워를 해도 그 냄새가 배어서 집에 가서도 식구들이 굉장히 역겨운 냄새를 맡고 있다는 그런 어려움을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잘 간파하셔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 시간이 부족해서 간단간단하게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다 하셨기 때문에 대강대강 짚고 넘어갑니다.
아까 클린하우스 그것은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모든 지역에는 물론 예산이 많이 수반될 걸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예산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클린하우스 그것은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모든 지역에는 물론 예산이 많이 수반될 걸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예산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알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지금 현재 병원 말하자면 쓰레기처리, 어떻게 수거를 하고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병원쓰레기는 의료폐기물로 구분이 돼서요.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생태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전문 처리업체에서 수거하고 처리하도록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전문업체?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전문업체, 의료폐기물.
○위원 이명옥 그러면 병원 같은 데는 서로 연관 관계가 돼가지고 협업으로써 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협업할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 의료폐기물은 생태환경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그렇게 한번 짚어주시고 미세먼지는 지금까지 쭉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가지고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과 질문과 질타를 했기 때문에 일단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니까 열악한 과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좋은 과라고는 생각 안합니다. 열악한 과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고생을 한다는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하여튼간 우리 시의 쓰레기 행정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형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생태도시기 때문에 모든 환경적인 문제를 잘 해결하셔서 생태환경다운 우리 순천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과 질문과 질타를 했기 때문에 일단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니까 열악한 과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좋은 과라고는 생각 안합니다. 열악한 과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고생을 한다는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하여튼간 우리 시의 쓰레기 행정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형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생태도시기 때문에 모든 환경적인 문제를 잘 해결하셔서 생태환경다운 우리 순천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김병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간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규모가 얼마나 되시죠? 시간이 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98억 6000만 원 정도 돼요.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규모가, 맞죠?
과장님 연간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규모가 얼마나 되시죠? 시간이 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98억 6000만 원 정도 돼요.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규모가, 맞죠?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예. 지금 자료로 나와있는 걸 합산을 못해봤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니까 합산하면 그 정도돼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수의계약 규모가 가장 많은 대표적인 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저희 예산에 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보니까 큰 것 같습니다. 98억이면.
○위원 김병권 그렇죠? 지금 과장님 해당부서 1년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377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370억 정도로 되죠? 근데 거기에서 연간 98억 정도가 수의계약하는 부서예요. 제가 오늘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수의계약도 계약의 방식 중에 하나이지만 계약에 있어서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계약방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이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은 위원장님 제가 따로 회계부서와 관련해서 재차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두 번째로 과장님께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폐촉법에 대해서 잘 알죠?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예.
○위원 김병권 지금 폐촉법에 의해서 우리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 법률에 의해서 현재 지금 우리 자치법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현재 기금운용하고 계신가요?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기금 어느 정도 되시죠?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기금 제가 알기로는 100억 정도 기금이 조성돼가지고요. 사용하고 5억 정도 잔액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조성은 택지개발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30㎡요.
○위원 김병권 그렇죠. 지금 기금납부를 했던 곳이 몇 곳이나 되죠?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제가 알기로는 신대지구하고요. 그다음에 오천지구 2군데하고 또 최근에 1군데는 왕지지구 납부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폐기물 시설 설치 및 설치 촉진, 우리가 말하는 폐촉법에 의해서 사업시행자가 납부하는 택지면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납부대상이 되는 면적이 30만㎡ 이상입니다.
○위원 김병권 그렇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 30만㎡를 택지개발을 하면 인구가 얼마나 늘죠, 몇 세대나 되고?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대지구, 오천지구 또 왕지보니까 각 틀리더라고요.
○위원 김병권 평균적으로 하면 약 6000세대 정도 돼요, 6000세대.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정도면 우리가 2.7명, 2.8명, 2.6명 정도 세대당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곱하면 약 1만 5000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1만 5000명 정도의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것이 이 폐촉법에 의해서 설치와 관련된 사업시행자가 납부하는 그정도 규모에서 납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법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폐촉법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30만㎡에서 조금 하향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우리 전국의 230여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이 폐기물 관련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현실화하지도 못하고 원인자부담금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 또한 사실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것은 그것대로 가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은 자치단체에 아주 적은 군단위에, 절반 정도 되는 인구가 들어오는 규모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폐촉법에서 이 사업자가 납부해야 될 대상면적에 대한 규정을 30만㎡에서 하향하는 그런 제도에 대한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이해되시겠어요?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제가 짧게 설명했는데 이해가 되시겠죠?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이해됩니다.
○위원 김병권 반드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 시의 환경을 개선하고 또 지속가능성을 담보해내는 데는 우리시뿐만의 문제는 아니다고 보거든요. 타 시군도 우리 시하고 비슷한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해당 청소 관련된 부서끼리 논의를 하셔도 되고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 건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다음 질문은 과장님 부서에서 두 가지로 말을 하면 쓰레기를 적게 나오는 것하고 간단히 말해서 쓰레기 처리를 잘 하는 거잖아요? 그거 아닙니까? 적게 나오게 우리 시민의식이나 교육을 통해서 자원순환이 돼가지고 최소로 배출되게 하는 거하고, 배출된 쓰레기를 가장 적은 예산에 효율적으로, 친환경적으로 이걸 정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아까 우리 장숙희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선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민·관·상·학 협약을 체결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위원님 생각에. 근데 저희들이 지금 민관협의회 구성 운영되고 있거든요.
○위원 김병권 그건 아는데 초등학생, 중학생 자라나는 청소년기에는 교육을 통해서 또 우리가 선인이 돼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또 상공인은 상공인대로, 또 민은 민대로, 관은 관대로 여러 가지 기관들이 참여하는 그런 협력체를 다시 한번 활성화시켜줍시다 그 말씀을 드리는데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걸 통해가지고 우리 자원순환의 날도 있고 그렇지 않고 다른 날을 잡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관련된 시민사회의 단체도 있고 또 관련 학과도 있고, 굉장히 방금처럼 말씀드린 협력을 통해서 정말 범시민운동으로 내가 사는 곳에서 이렇게 자원순환하고 분리배출하고 이런 것이 시민으로서 굉장히 프라이드, 자긍심이 느껴질 수 있도록 명예심이 고취되고 1등 시민으로 가는 길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일회용품이 앞으로 훨씬 더 많이 쓰여질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현재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그런 걸 통해서 자원순환과 관련된 문제, 자원순환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분리배출이 됐든, 업사이클이 됐든, 그래서 자원순환에 관련된 문제를 범시민운동으로 승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가지고 우리 자원순환의 날도 있고 그렇지 않고 다른 날을 잡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관련된 시민사회의 단체도 있고 또 관련 학과도 있고, 굉장히 방금처럼 말씀드린 협력을 통해서 정말 범시민운동으로 내가 사는 곳에서 이렇게 자원순환하고 분리배출하고 이런 것이 시민으로서 굉장히 프라이드, 자긍심이 느껴질 수 있도록 명예심이 고취되고 1등 시민으로 가는 길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일회용품이 앞으로 훨씬 더 많이 쓰여질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현재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그런 걸 통해서 자원순환과 관련된 문제, 자원순환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분리배출이 됐든, 업사이클이 됐든, 그래서 자원순환에 관련된 문제를 범시민운동으로 승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저도 청소행정업무를 한 6개월째 보면서요. 제일 중요한 것이 금방 말씀하신 자원 선순환, 자원 재활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저희들이 재활용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재활용팀을 더 강화해서 추진해나갈 그런 생각도 있고요. 아무튼 위원님께서 제안주신 사항은 제가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끝으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에 1년 반 이상 되신 팀장님이 몇 분이나 계시죠? 2년 이상 되신 팀장님.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2년 이상 되신 팀장님은 2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몇 개 팀이죠?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7개 팀이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7개 팀에서 2분, 그다음에 과장님이 오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저는 7월 5일자로 와서 6개월 좀 못됐습니다.
○위원 김병권 위원장님 사실은 총무과장을 불러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시간이 계속 위원님들께서 준비해오신 질의가 많기 때문에 늦어진 관계로 위원장님께 대신 전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미연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사실 청소자원과는 격무부서고 또 공직자나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신 기피부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누구든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부서인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인사행정에 있어서 총무과의 그것은 감사 질의내용으로 반드시 채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청소과가 대표적인데 이와 유사한 격무부서, 기피부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청소부분은 상당히 자원순환에서 이 청소분야에 대한 공직자의 가치도, 공직자의 철학도 공직자의 멀리 내다보는 혜안들이 녹아들어있어야지 청소행정을 하기가 사실 쉽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배출자의 심리, 기타 여러 가지 우리 시의 여건, 이런 것들이 가장 잘 아는데 인사 시스템이 이런 전문 격무부서일수록 전문 행정요원을 키우고 또 그들이 이런 업무를 잘했을 때 영전을 하고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지금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코로나19 이런 가운데서 인사가 자꾸 이 부분이 바뀌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격무부서나 기피부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요원을 육성을 하는 인사시스템, 그리고 또 이들이 열심히 한 만큼 충분하게 그들의 헌신과 노고를 알아주는 그런 인사시스템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 감사 질의로 채택해주시겠어요?
그래서 격무부서나 기피부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요원을 육성을 하는 인사시스템, 그리고 또 이들이 열심히 한 만큼 충분하게 그들의 헌신과 노고를 알아주는 그런 인사시스템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 감사 질의로 채택해주시겠어요?
○위원장 김미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순천 청소자원과는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많다 보니까 그만큼 행정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현안은 클린업환경센터를 설립하는 게 가장 우리 발등에 불이 떨어져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시민들과 그 입지선정 당사자들하고 소통과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갈 길이 많은데 시작도 하기 전에 이런 어려움들이 처해 있습니다. 누구보다 어려움이 많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그 역할을 해주셔야만이 또 우리 시민들이 쓰레기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인지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과장님 조금 전에 대행업체와 관련해가지고 2020년부터 공개입찰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과장님 우리 순천 청소자원과는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많다 보니까 그만큼 행정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현안은 클린업환경센터를 설립하는 게 가장 우리 발등에 불이 떨어져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시민들과 그 입지선정 당사자들하고 소통과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갈 길이 많은데 시작도 하기 전에 이런 어려움들이 처해 있습니다. 누구보다 어려움이 많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그 역할을 해주셔야만이 또 우리 시민들이 쓰레기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인지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과장님 조금 전에 대행업체와 관련해가지고 2020년부터 공개입찰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그렇게 검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저번 행감 때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순천시가 존재하는 한 그 업체가 계속 수의계약으로 가면 계속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었는데 그런 시스템을 좀 바꿀 수 있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 쓰레기를 버릴 때 지금 일식, 일식 이렇게 하니까 어느 지역을 한정해가지고 주면서 금액이 산정되지 않습니까?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예, 구역을.
○위원장 김미연 앞으로도 공개입찰을 했을 때는 쓰레기총량제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쓰레기를 배출한 만큼 돈을 내야 되는데 어느 구역에 이렇게 몇 군데 정해져가지고 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잘못 됐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관심 있게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누구보다 고생하신지 알고 있지만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시민들이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누구보다 고생하신지 알고 있지만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시민들이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태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신 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생태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신 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생태환경과장 강승일입니다.
생태환경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3건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3건 모두 완결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책자 320쪽 관리번호 8-1 대기오염에 선제적 대처입니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측정과 관리를 위해 도심 주요지점에 도시대기측정망 5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보다 정확한 측정자료수집을 위하여 2020년에 순천만과 호두리 2개소 측정 장비를 전체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산단인근인 해룡면 신대리에 유해대기물질측정망을 2021년 상반기 중 완료예정으로 설치중이며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 12개소가 기 설치돼있으므로 대기오염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여 향후 적극적인 대책을 수행해나가겠습니다.
다음 321쪽 관리번호 8-2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지도 단속 철저입니다.
생태환경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3건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3건 모두 완결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책자 320쪽 관리번호 8-1 대기오염에 선제적 대처입니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측정과 관리를 위해 도심 주요지점에 도시대기측정망 5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보다 정확한 측정자료수집을 위하여 2020년에 순천만과 호두리 2개소 측정 장비를 전체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산단인근인 해룡면 신대리에 유해대기물질측정망을 2021년 상반기 중 완료예정으로 설치중이며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 12개소가 기 설치돼있으므로 대기오염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여 향후 적극적인 대책을 수행해나가겠습니다.
다음 321쪽 관리번호 8-2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지도 단속 철저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스피커 켜고 하십시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의료폐기물을 적법 처리를 위해서 매년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골프장 5개소에 대하여 상하반기 연2회 농약잔류량을 검사하였으나 검사결과 맹·고독성 농약은 불검출로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병원 의료폐기물과 골프장에 대한 수질검사 등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22쪽 미세먼지 저감사업 시 면밀히 검토추진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 지원, 친환경보일러 설치지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 전에 시 홈페이지, 언론 보도 등으로 충분히 홍보하여 시민들이 공감하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관리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322쪽 미세먼지 저감사업 시 면밀히 검토추진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 지원, 친환경보일러 설치지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 전에 시 홈페이지, 언론 보도 등으로 충분히 홍보하여 시민들이 공감하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관리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홍준 위원입니다.
먼저 지적사항 한번 보겠습니다. 골프장에 대한 수질검사 등 철저 그래가지고 지적사항을 했는데 관내 골프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먼저 지적사항 한번 보겠습니다. 골프장에 대한 수질검사 등 철저 그래가지고 지적사항을 했는데 관내 골프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5개소가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5개소가 있습니까? 수질오염검사를 주기적으로 했다 그랬는데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수질검사는 고독성이나 맹독성 농약을 10가지하고 농약항목은 30가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골프장에 대해서는 페어웨이용하고 그린을 토양채취하고요. 유출 시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게끔 그렇게 돼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과장님 결과에 대한 사항을 보고를 했는데 위반사항이 없다고 돼 있어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수질검사 등을 부실하게 해서 그런가요? 이면 골프장 관리가 잘돼서 그런가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아무래도 부실하게 관리를 한 건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골프장에서 요즘 많이 인식이 돼서 자기들도 고·맹독성 농약은 자제를 하고 친환경농약을 많이 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뉴스 이런 걸 보면 골프장에서 맹독성 농약을 살포한다고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당 주무부서에서도 좀 불시에 점검을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언제 나간다 그러면 안 되고 불시에 점검을 하여 토양이나 수질을 측정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책자 442페이지 보면 순천시 생물보전지역 관리위원회가 있어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구성안에 들어가면 순천시의회 그래가지고 박종호 의원, 오행숙 의원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박종호 의원은 문화경제위원인데 왜 여기가 돼 있는지, 이번에 다 정리가 된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저희들이 기획예산실에 협의를 해서 거기서 받은 건데요. 박종호 의원님 들어온 것은 생태뿐만 아니라 문화 쪽도 약간 있어서 문화재나 관광 이런 분야가 조금 있어서 박종호 의원님이 추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촉이 된 걸로.
○위원 정홍준 그러면 예산실 추천이 들어와 가지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의회 추천을 받은 겁니다.
○위원 정홍준 그럼 이렇게 해놔도 아무 이상이 없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문화경제에 있어서도 저희들 분야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 정홍준 그래도 저희 위원회에도 보존지역에 또 지역구 의원도 있고 그러는데 이 부분 한번 제가 잘 몰라서 그런 부분이니까 검토를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454페이지 보면 환경사범 적발 건수가 총 몇 건인가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68건입니다.
○위원 정홍준 적발을 자발적 계획인지 민원인 등 신고가 접수해서 하는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적발하는 경우는 저희들 자체 점검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일반 주민들이 생활불편이나 또 오염이 의심스럽다 해서 신고가 들어온 것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적발된 겁니다.
○위원 정홍준 그럼 경고, 개선명령, 고발 등 어떤 기준에 의해 처분한 것인 거 아니에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경고나 개선명령, 이런 행정명령은 물환경법이나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개별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입니다.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이고 고발은 그것법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환경법, 대기환경보전법, 또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별칙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수사기관에 사건을 송치하는 그런 고발내용입니다.
○위원 정홍준 적발된 업체가 상식적으로 적발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식적이지 않는 사람들이 적발이 됩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적발은 저희들 보면 적발이 돼서 사업주나 관계자들이 인식이 있고 그런 데는 차후에 적발되는 경우는 없는 경우도 있고요. 대표자나 영세업체들, 관심이 좀 무관심한 데는 다음에도 적발되는 기회가 가끔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주기적으로 행정조치 이후에 단속이나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저희들이 행정명령이 내려가면 업체에서 서류나 보고결과가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서류나 현장확인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요. 차후에도 다음 연도나 지도 점검 시에 관리강화를 해서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예방을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해서 순천시 대기환경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는 아마 첫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실 텐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과장님 우리 시 대중골프장이 5군데라고 하셨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행숙 좀 전에 정홍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감사자료에 의하면 기타 수질오염 및 폐수시설 단속이 있는데 맹·고독성 사용여부 등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없음으로 나왔는데 농약사용에 무엇을 단속했고 또 어떤 부분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몇 차례 이렇게 시행을 했나요, 검사를 했나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농약은 규정에 검사를 상·하반기 각 1회씩 하게 돼있습니다. 연 2회요. 그리고 토양시료를 채취하는 경우가 있고 유출수, 폰드에 물을 떠갖고 유출수 시료채취가 있고 그럽니다. 시료채취하는 개소 수는 골프장의 규모, 홀 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맹독성 농약 사용여부, 폐기물 처리여부, 식품위생 단속여부를 세부적으로 보고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맹독성 농약사용위반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주변에 친환경농사를 짓는 분들이 농약이 검출이 되어서 친환경인증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서 요즘은 아예 친환경농사를 짓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형식적인 단속이 아니라 앞으로는 관련부서, 보건소, 하수도과, 의회 등과 협조를 구해서 불시에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위반할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다음은 주민지원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암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이 수자원공사 지원금과 영산강유역환경청 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맞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지원받는 주변지역이 승주, 주암, 송광, 외서, 낙안, 상사 6개 곳이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6개 읍면입니다.
○위원 오행숙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6개면 지원내역을 보면 지역별 차별이 너무 심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특히나 수자원공사 지원금 집행내역도 그렇지만 영산강 유역 환경청 집행내역을 보면 주암면 지원이 다른 지역보다 현저히 적게 지원이 되었어요. 또한 강면 직접지원사업 내역을 보면 승주가 581세대, 송광 565세대, 외서 228세대, 또 낙안 250세대, 상사 427세대인데 반해 주암은 고작 38세대입니다. 과장님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며 강면의 실질 세대수보다 훨씬 많은 세대수는 무엇을 뜻하며 어떤 근거로 이렇게 나온 것인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가서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대부분 기본 기준은 상수원보호구역하고 수변구역, 즉 상수원관리지역 면적하고 그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수, 구역 내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우리 시가 영산강청이나 수자원공사에서 대부분 받은 금액에 대해서 그 비율대로 배분을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암이 좀 적은 것은 아까 면적은 조금 있습니다마는 수변구역이 없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만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지원금은 그 지역에 그 안에 있는 지원대상, 그것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암 대강쪽 그쪽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는 인구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접지원대상자가 적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위원 오행숙 그렇긴 합니다마는 주암댐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들을 보고 있는 지역이니까 예산지원에 있어서 앞으로 특정지역의 차별이 없도록 해주시고 규정이 미비하다면 관련 규정의 정비를 통해서 차별이나 소외가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전기차 충전소의 관리는 누가 합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전기차 충전소는 저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설치운영 국가 환경부하고 한전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하고 환경부 산하의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전기차충전소가 고장 난 곳이 많아서 충전을 한번 시키려고 하는데 여기도 가면 고장이 나 있고 이렇게 몇 군데를 돌다가 충전을 하는 분들이 민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행정지도를 통해서 좀 더 친환경전기자동차를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들이 없도록 해주시고 한 가지 더 주암면 자원순환센터에 설치된 대기오염표출 전광판이 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게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고 청소과에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아, 그렇군요. 아무튼 같이 청소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어찌 됐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전광판을 제대로 운영해서 자원순환센터 운영에 주민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협력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과장님 혹시 주암댐 다목적댐 준공이 언제 되었는지 아십니까? 아마 오래 전이라 기억하기 어려우실 텐데 1991년 12월에 주암본댐, 상사조절지댐이 준공이 되었고 담수량은 4억 7500m³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암댐이 준공된 지 30년이 지났고 주암댐이 우리 광주·전남 지역의 식수뿐만 아니라 여수산단 등의 공업용수로까지 활용되는 등 주민의 생명 및 산업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댐의 순기능이 많은 만큼 그에 따른 역기능도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 댐으로 인한 짙은 안개로 주민피해와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봄철이나 가을철에는 주암댐 주변지역 같은 경우 새벽부터 정오가 되도록 앞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짙은 안개로 주민들의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짙은 안개로 주민의 건강, 또 폐기능이나 관절염 등 농작물의 피해 특히 저온에 따른 피해가 많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과장님 혹시 이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들어는 봤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댐으로 인한 안개피해조사를 한 번도 실시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올 연초만 해도 물론 저온으로 인한 피해였지만 이거 역시 댐과 무관하다고 할 수가 없는 심각한 저온피해로 농가들의 피해가 엄청 커서 전국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도 알고 계시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행정이 이런 피해에 대해 전혀 대응을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다는 것입니다. 댐이 준공된 지 30년이 지났고 이에 따른 피해가 상존해있는 데도 안개에 따른 피해조사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의 역할, 다시 말해 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행정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이라도 반드시 안개피해조사의 용역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피해가 밝혀지면 정부나 수자원공사에 대하여 피해에 따른 직·간접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지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위원 오행숙 과장님, 주무과장님으로서 그렇게 추진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리며 이와 관련해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장숙희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녹색아파트 선정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지금 10군데인가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10군데 계획입니다.
○위원 장숙희 10군데고, 그다음에 그러면 한 군데에 400만원씩인가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차별이 있습니다, 순위별로.
○위원 장숙희 아, 차별이 있어요? 똑같이 주는 게 아니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최우수자에 700만 원, 우수상 600만 원 이렇게 차별이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러면 이것이 어디인지 궁금하거든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올해는 아직 안했고요. 자료를 받고 선정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평가기간이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인데.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대상기간입니다. 자료를 저희들이 받는 기간이.
○위원 장숙희 선정시기는 12월이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아직 안했어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지금 자료를 받아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럼 평가에 어떤 항목으로 이거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평가는 녹색생활실천분야로 탄소포인트제 가입실적하고요. 온실가스 감축부분으로 전기사용량 감축량, 수도사용감축량, 가스사용, 음식물쓰레기감축량 등 4가지하고 5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항목은 보면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100세대 이상 그니까 공동주택 133곳에 대해서 10군데를 선정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10군데라는 건 없고, 아 여기 10개소라고 나와 있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10개소입니다.
○위원 장숙희 근데 여기를 대상, 금상, 은상 이렇게 한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맞습니다.
○위원 장숙희 똑같이 일률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아직은 지금 그게 안 나왔다 그 말씀이시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올해 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위원 장숙희 안 나왔어요? 그게 나오게 되면 한번 자료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명옥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우리 순천시 관내의 골프장이 5군데라 그랬죠? 주기적으로 지금 현재 시류를 채취를 해서 지금 현재 검사를 하고 있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렇습니다.
○위원 이명옥 그러면 이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비가 오게 되면 골프장에서 농약을 치고 그래 가지고 물이 싹 폰드로 모여요. 그때 말하면 시류를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말하자면 비가 왔을 때는 오히려 그렇게 하지를 않고 밸브를 틀어가지고 방류를 시켜버려요. 이런 예가 공단에서도 그런 예가 있고 여천공단이나, 서면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이걸 감시를 잘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감시를 한다 해서 감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나 특히 기후가 나쁠 때 이럴 때 나가서 시류를 채취를 해가지고 검사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방법은 꼭 해야 됩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염두에 두고 해주시고 두 번째는 병원 폐기물 방출·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단속을. 이게 문제가 지금 되는 사항인데.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지금 아까도 단속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정기점검에 의한 점검이 있고요. 또 민원제보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 관계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올바로 시스템이라고. 거기에 가져가는 처리업체까지 양까지 딱 기재를 하게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 시에서 병원에서 한지는 모르겠지만 외지에서 발각이 된 지가 한 2, 3년 전에 방송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철제를 해가지고 땅속에 매립을 한다든가 아니면 정상적으로 업체를 통해서 처리를 한다든가 이 방법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했을 텐데 이게 불법으로 매립을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데 철저히 단속해가지고 이런 매립을 하지 않도록 감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이상입니다.
○위원 강형구 환경과는 우리 시가 광양하고 여수에 인접해서 특히 환경에 민감한 지역 아닙니까? 거기에 대응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강형구 위원입니다.
우리 시가 대형공사들이 많아요. 아파트 사업장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주변에 도로현장이나 기타 다른 사업, 대규모사업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요.
우리 시가 대형공사들이 많아요. 아파트 사업장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주변에 도로현장이나 기타 다른 사업, 대규모사업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현재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면 거기에 비산먼지 발생신고도 해야 되고 특정장비도 해야 되고 소음진동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안전관리는 우리 과가 아니니까, 대형사업장에 환경부담금이 몇 % 정도 써야 된다는 것이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공사비의 몇 %를 쓰라고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은 알고 계셔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정확한 수치는 모르고요. 거기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위원 강형구 관련 팀장님이 그것해서 답변을 주시면 좋은데, 일단 그러면 그것을 사용하게끔 법적으로 규정이 돼있다는 내용은 알고 계시네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저희 관련법에는 없고요.
○위원 강형구 아니 국가 공사비 원가계산을 할 때 안전관리비, 그다음에 환경관리비.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환경관리비는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노무비,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알고 있어요. 산재보험료 기타 여러 가지 항목이 나 있는데 환경에 관련돼서 쓸 수 있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사업장에서 그것을 많이 안 해요. 쉽게 말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이 뭐라 그러냐면 비산먼지 발생신고 시 도로에 분진이 토사가 묻혀 나오면 거기에 부직포도 깔고 물 사수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빗자루로 해서 환경에 영향에 미치는 비용을 쓰라는 법적 비용입니다. 그것이 있는데 그래서 과에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그 비용을 적정하게 쓰고 있는지 지금 보면 아까 집단 민원발생이 지금 452페이지 한번 보세요. 다른 현장에는 안나왔습니다마는 아파트현장에 4군데가 집단 민원이 올해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처리결과를 보면 과태료로 부과를 얼마 정도 하셨어요? 경미하게 했죠? 처리결과에 경고도 하고 과태료 부과를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과태료가 얼마까지 부과됐다는 내용을 적어주셨으면 좋은데 본 위원에게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것은 법적 지켜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거기에 환경부담금을 적절하게 쓰고 있는지 지도감독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소음을 위해서는 방음벽설치를 해야 되고 비산먼지 발생을 위해서 세륜시설도 해야 되고 도로청소도 해야 되고 이런 걸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환경과에서 관리만 잘해줘도 집단민원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아무래도 사업장에서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주고 그러면 많이 떨어질 거라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올해 벌교에서 낙안가는 도로 우리 시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환경과에다 전화는 내가 드렸습니다마는 도로토공공사를 할 때 세륜시설해놓은 지역으로 차가 다니지 않고 가깝게 가기 위해서 중간 중간 아무 도로를 놔버려요. 그러면 그 도로에 흙을 묻혀 내가지고 그런 현장들이 많단 말입니다. 우리 시에서 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나가서 단속도 하라고 전화도 한번 드리고 그랬습니다마는 이런 현장들, 앞으로 대형사업장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런 데는 특별하게 주기적으로, 언제 나간다 그러지 말고 불시에 현장들을 한 번씩 방문을 해서 이런 환경이 미치는 요소들을 사전에 지도감독해주시면 현저하게 낮출 수 있다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다음에 우리가 기후변화에 보면 탄소배출량이 있어요. 우리 시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가요? 국제적으로 저탄소, 저탄소 그러잖아요. 탄소배출량의 문제도 있고, 탄소제로화 하고 이번에 미국대통령도 신재생에너지를 노상 이것이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사업들인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저희 시에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업은 전기차 보급이나 노후차 지원.
○위원 강형구 폐경유차, 노후차 이 정도밖에 안하고 있잖아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미세먼지 차단숲 설치사업이나 그 정도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다른 걸 발굴하고 개발해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싶은 것들은 혹시 없는가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발굴은 앞으로 계속 해보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알고 계셔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면 우리 시가 탄소포인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470 몇 페이지가 탄소포인트인데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내용을 알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탄소포인트 현재 가입은 5만 9900세대가 돼있고요. 매년 상·하반기에 전기, 수도, 도시가스사용량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최대 개인별로 연 1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앞으로는 탄소배출을 포인트제 때문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공단이 없는 지역이라 양호한 지역입니다. 앞으로는 탄소배출이 많으면 탄소 적은 나라에서 아프리카 같은 데, 아니면 다른 도시에서 탄소를 사와야 되는 형편인데 우리는 팔아먹을 수 있는 여건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걸 준비하면, 그러나 광양이나 여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사들여야 될 형편이에요.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은 시가 우리 과에서 미리 좀 준비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과장님 계실 때 장기적인 로드맵을 세우세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로드맵을 세워서 탄소배출량을 현재 우리 공단에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서도 그것도 줄이고,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나 이런 것들 검토를 하십사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잘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다음에 존경하는 위원님들 몇 분이 골프장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작년에도 나왔던 이야기고, 근데 456페이지 대중골프장 기타수질오염원 및 폐수 배출시설 농약살포에 대해서 단속을 했는데 골프장이 우리 순천시에 몇 개 있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5개입니다.
○위원 강형구 5개 있는데 단속결과 한번 보세요. 전무하죠, 과장님?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여. 제가 알기로는 아까 존경하는 정홍준 위원님이랑 우리 오행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잔디관리 농약 안 치면 안됩니다. 일정량의 오염원을 할 수 있는 맹독성이 낮은 걸로 사용해야 되는데 맹독성이 낮은 걸로 하면 지렁이고 뭐고 싹 다 죽어버리니까 강한 것으로 써가지고 잔디를 관리합니다. 승주골프장에도 옛날에 관리팀장이 제 친구였고 이 주변에도 관리하는 데를 몇 군데 들어오고, 우리 존경하는 김병권 의장님 옛날에 어디다 근무했다고 말하기는 뭐하지마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잔디관리를 위해서는 농약살포를 하는데 1건도 단속 안 했다. 우리 시가 직무유기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는 이왕 이렇게 넘어갔으니까 내년에는 건수가 10건 정도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거나 아니면 시정명령을 내렸다는 내용이 나오게 철저히 검사하겠습니까? 과장님.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지금까지도 철저하게 검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강형구 철저하게 검사했는데 과장님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봐보세요, 단속결과 위반시설 없음, 위반시설 없음, 위반사항 없음, 위반사항 없음. 골프장이 5개인데 1군데도 없었다. 과장님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다못해 조그만 식당을 하나해도 위반을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골프장 대형사업장을 하는데 하나도 없었다?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 시는 단속을 했는데도 사업장이 정말로 열심히 환경오염을 안 시켰다 그러면 정말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미안하게도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가정을 제가, 어떤 사업장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가는 건 좀 죄송합니다마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과장님 질책하려는 게 아닙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 부분은 위원님 저.
○위원 강형구 올해는 단속실적이 없다 그랬는데 내년에는 단속실적이 한 10개 정도 나와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어떤 시정명령도 했다는 이것이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작년에도 지적을 했고 올해도 지적을 합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철저히 단속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아무튼 우리 시민들이 환경은 요즘에 가면 갈수록 100번, 1000번을 반복해서 이야기해도 환경의 문제는 사회적인 이슈가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거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환경에 영향을 안 받고, 특히 우리지역은 생태환경지역 아닙니까? 생태수도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위원 이명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서너 가지만 묻고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건위에서 앞전에 246회 임시회 때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위원장 김미연 거기는 산림과입니다. 여기는 생태환경과입니다.
○위원 이명옥 죄송합니다. 이따 할게요. 잘못 봤네요.
○위원장 김미연 그러면 안하실 랍니까 위원님?
○위원 이명옥 예.
○위원 김병권 김병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양하게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순천시가 환경기본계획수립한 지가 몇 년도에 했죠?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양하게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순천시가 환경기본계획수립한 지가 몇 년도에 했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2017년도입니다.
○위원 김병권 최근에?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2017년도에 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러면 2022년도에 앞으로 다시 할 계획이신가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10년 단위계획이기 때문에 2022년은 중간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5년단위입니까? 10년단위입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계획은 10년이고요. 5년단위로 중간평가.
○위원 김병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이 지난번에 환경기본계획수립 당시에 시민의견수렴의 창구를 어떤 것을 통해서 했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제가 그 사항을 정확히 인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어떻게 보면 과장님 부서가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을 지향하는 생태환경과 관련된 부분을 총괄적으로 이끌어가서 가장 선봉리에 선 부서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실질적으로 컨트롤 타워를 여러 업무별로 나눠져 있지마는 컨트롤타워를 하는 부서에 선봉에 서있는 것이 지금 생태환경분야에서는 과장님 것 아닙니까? 맞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우리 시에 보면 순천시 환경기본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 이념 자체가 시의 모든 시책이 환경정책을 기준으로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는 기본적 이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로부터 시의 책무, 시민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그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본이념을 토대로 해서 시는 무엇을 했고 우리 시민은 어떤 그런 책무를 가지고, 사업자는 우리 순천시에서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책무를 가진가에 대한 것들이 바로 그거지 않겠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과장님 충분히 이해를 하시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래서 이 순천시 환경기본조례가 목적하고 갖고 있는 기본이념을 토대로 해서, 사실 환경기본조례의 환경정책이 기조로 해서 모든 타부서, 우리 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사업의 기조가 수립되고 또 시행되어야 한다는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확실히 이해하시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건 이해를 합니다.
○위원 김병권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이 생태환경분야에 어떤 식으로 우리 시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그런 가치에 대해서 아주 넓고 깊은 철학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생태수도를 지향하는 우리 시가 갈 방향에 대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당연히 그것은 그렇게 해야죠. 지금 과장님 얼마 전에 있었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이 제정된 것에 대해서 잘 아시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어떤 내용 말씀하십니까?
○위원 김병권 사업자가 지켜야 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의 책무, 시민의 책무, 사업자가 지켜야 될 이런 부분에서 관련법에 따라서 규칙이 변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특히 신축공동주택에 대해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기준수치는 정확히 기억은 못하고요.
○위원 김병권 좋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가고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왜 우리는 아까 제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환경기본조례, 기본계획에 의해서 시는 어떤 형태로 가고 시민은 무엇을 지켜야 하고, 또 사업자는 이 기본계획에 맞춰서 어떻게 하고 이것을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하고 또 이런 것들을 해내기 위해서 과장님 관련된 자치법규 자체가 환경, 교육에 관련된 조례가 있고 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모든 저탄소정책, 그다음에 물과 관련된 정책, 그다음에 자동차 공해와 관련된 정책, 미세먼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본계획을 수립하실 때 공청회라들지 관련기관단체, 이런 것들하고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이런 부분들이 기본계획수립 후에 우리 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미래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소중한 자원과 유산들이 잘 보존돼서 전해질 수 있도록 청정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471쪽을 보면 그동안에 기후변화대응 실적을 나열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온실가스감축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편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471쪽을 보면 그동안에 기후변화대응 실적을 나열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온실가스감축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편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판단을 해가지고요. 저희들이 온실가스 부분이 자동차가 많은 걸로 판단해가지고요. 전기자동차 보급이나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도시공원이나 녹지, 미세먼지 차단숲 이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러죠.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국판 뉴딜정책 기후변화 등에 따른 에너지 정책들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랄지 공공시설 에너지 제로화, 미세먼지 차단숲, 수소차 보급, 전기차 여러 가지 방법들이 안 있습니까? 근데 우리 시에서는 이런 정부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저희 시에서는 어차피 국가나 중앙정부 시책, 정책에 따라 가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보조사업,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측정장비 보강이라든지 또 대기오염, 측정망 보강 이런 사업들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런 것만 가지고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저희들이 얼마 전에 이번 회기 때 5분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우리 순천시도 대응계획에 대해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순천시가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전환을 위한 실행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공감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근데 우리 생태환경과는 특히나 기후변화에 따른 그런 대책이랄지 이런 자동차 이렇게 배차 이런 식으로만 국한될 게 아니고 더 큰 틀로 우리 순천시의 전체 에너지를 수립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죄송합니다. 에너지 부분은 지역경제과하고 협업을 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결국은 환경정책에 따른 것들은 우리 주민들이 홍보도 같이 하고 교육을 통해서 시간을 정해가지고 에너지를 끄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게 또 기후변화하고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에너지 전략 차원들이? 이렇게 보죠? 그런 교육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현안들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태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감사중지)
(14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신 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신 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강진 산림과장 이강진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 관리번호 9-1 펠릿보일러 사용 교육 철저입니다. 목재펠릿보일러를 사용하는 시민 및 보조사업자에게 목재펠릿을 사용하고 매뉴얼을 어떻게 한다고 그런 사항을 읍면동하고 대상자들에게 홍보를 다 완료하였습니다.
9-2 개인이 낸 임도를 단속이나 과태료만 매기지 말고 배수설비 등 지도감독을 하란 지적사항입니다. 개인소유 임도나 작업로는 우리 산지일시사용신고대상입니다. 지금 현재 산주들이 많은 의식이 깨어서 불법이 아닌 산림산지육성신고를 해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수로 작업은 어떻게 하고 융자를 어떻게 받는다든지 그런 게 설명을 문의한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324페이지 관리번호 9-3 공유림, 사유림에 사업추진과 승주, 해룡, 낙안, 상사 등 지역을 넓게 새로운 사업 지역도 검토하라는 지시사항입니다. 휴양사업의 경우 저희들이 난개발을 방지하고 집중과 선택을 하기 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거기에서 사업추진하고요. 조림 및 숲가꾸기 등 산림병해충사업이나 등산로, 쉼터 그런 것은 전 지역을 대상으로 산림사업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미래를 바라보고 경제성이 있는 수종갱신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산림청이나 전남도에서 산림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 저희들이 수종을 식재를 하고 있으나 가급적 산주가 원하는 수종으로 지금은 조림수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4 선제적으로 칡덩쿨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저희 산림과에서는 자체 사업비를 들여서 지금 현재 큰 도로변이나 IC개통을 중점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올 하반기에는 다 끝났습니다. 소금물로 하는 방향도 있고 지금 현재 칡덩굴 전문 제거 농약은 ‘하늘아래’의 농약을 농작물 있는 데는 치지 말고 일단 대단위 면적, 시야를 가리는 면적은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가을철에 칡덩굴을 제거작업하는 게 제일 적기입니다. 우리 일자리창출사업을 동원해서 지금 주요 도로변은 다 살포 완료했습니다. 병충해 발생 전에 조기에 소나무 재선충사업 추진입니다. 소나무 재선충은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번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수, 광양, 구례, 보성 전체적으로 확산됐는데 저희들이 송광, 외서, 주암, 승주 일부 그런 쪽으로 청정지역을 대상으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유관기관인 순천국유림관리소와 협업하여 공동 방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9-5 326페이지 우리 시의 정책을 개발해 산림청의 정책을 선도하는 산림정책을 실현하라는 지시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순천시에서 자체적으로 용계산프로젝트라든지 목재문화체험장은 단위사업 52억인데 90억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좀 자체사업을 많이 개발해서 추진 중입니다.
327페이지 9-6 용계산 연결도로 신속 개설입니다. 판교지구는 도로개설을 완료하였고 구상지구는 현재 검토 중입니다. 이따 설명드릴 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 관리번호 9-1 펠릿보일러 사용 교육 철저입니다. 목재펠릿보일러를 사용하는 시민 및 보조사업자에게 목재펠릿을 사용하고 매뉴얼을 어떻게 한다고 그런 사항을 읍면동하고 대상자들에게 홍보를 다 완료하였습니다.
9-2 개인이 낸 임도를 단속이나 과태료만 매기지 말고 배수설비 등 지도감독을 하란 지적사항입니다. 개인소유 임도나 작업로는 우리 산지일시사용신고대상입니다. 지금 현재 산주들이 많은 의식이 깨어서 불법이 아닌 산림산지육성신고를 해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수로 작업은 어떻게 하고 융자를 어떻게 받는다든지 그런 게 설명을 문의한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324페이지 관리번호 9-3 공유림, 사유림에 사업추진과 승주, 해룡, 낙안, 상사 등 지역을 넓게 새로운 사업 지역도 검토하라는 지시사항입니다. 휴양사업의 경우 저희들이 난개발을 방지하고 집중과 선택을 하기 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거기에서 사업추진하고요. 조림 및 숲가꾸기 등 산림병해충사업이나 등산로, 쉼터 그런 것은 전 지역을 대상으로 산림사업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미래를 바라보고 경제성이 있는 수종갱신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산림청이나 전남도에서 산림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 저희들이 수종을 식재를 하고 있으나 가급적 산주가 원하는 수종으로 지금은 조림수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4 선제적으로 칡덩쿨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저희 산림과에서는 자체 사업비를 들여서 지금 현재 큰 도로변이나 IC개통을 중점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올 하반기에는 다 끝났습니다. 소금물로 하는 방향도 있고 지금 현재 칡덩굴 전문 제거 농약은 ‘하늘아래’의 농약을 농작물 있는 데는 치지 말고 일단 대단위 면적, 시야를 가리는 면적은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가을철에 칡덩굴을 제거작업하는 게 제일 적기입니다. 우리 일자리창출사업을 동원해서 지금 주요 도로변은 다 살포 완료했습니다. 병충해 발생 전에 조기에 소나무 재선충사업 추진입니다. 소나무 재선충은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번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수, 광양, 구례, 보성 전체적으로 확산됐는데 저희들이 송광, 외서, 주암, 승주 일부 그런 쪽으로 청정지역을 대상으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유관기관인 순천국유림관리소와 협업하여 공동 방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9-5 326페이지 우리 시의 정책을 개발해 산림청의 정책을 선도하는 산림정책을 실현하라는 지시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순천시에서 자체적으로 용계산프로젝트라든지 목재문화체험장은 단위사업 52억인데 90억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좀 자체사업을 많이 개발해서 추진 중입니다.
327페이지 9-6 용계산 연결도로 신속 개설입니다. 판교지구는 도로개설을 완료하였고 구상지구는 현재 검토 중입니다. 이따 설명드릴 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명옥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헷갈려가지고 질문을 다른 과에 해가지고,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앞에 도건위에서 246회 임시회 때 21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 끝에 동의를 승인해줬습니다. 올해만 해도 산림사업은 270여ha와 산림가꾸기 사업도 칡덩굴 제거사업 등 2700여ha로 알고 있는데 산림법인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을 문제이고 시에서 추진한 때와 대리경영으로 갔을 때 사업에 소홀해질 수도 있다는 것 같은데 과연 이런 우려가 대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나갈 것인지도 말씀해주시고, 산림조합에 대리운영을 함으로써 특혜성 우려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과장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이강진 임시회 때 저희들이 시범사례 동의안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해 봐라 그래 가지고 동의가 처리됐습니다. 지금도 각 산림청에서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해가지고 산림사업 민간위탁 대리경영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첫 시작이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요. 2018년도부터해서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국적으로 많은 시행착오나 우려사항이 많이 붉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에서는 당초 3군데에서 여수하고 우리 순천시가 2군데 했는데 여수는 이번에 저희들이 순천시한 것 보고 따라할라 했다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번은 포기를 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실질적으로 돈이 안 되니깐 많은 신청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임시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산림조합하고 산림법인하고 이걸 분리를 시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산림법인한테 이익이고요. 우리 순천시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조림사업이 13억, 숙박업계가 37억 정도 됩니다. 총 50억 정도 되는데 수수료가 4억 6000정도 됩니다. 직원이 한 3명, 4명 붙으니까 그 사람들 인건비 따지면 실질적으로는 산림조합에서 크나큰 이익은 안 되는데 산림청 정책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받아들여서 순천에서 하게 된 겁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건 특혜 시비나 산림조합이나 산림법인 그런 것을 하나의 누구의 이익이 되지 않고 하여튼 산림청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시범사업을 공정하게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어렵게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서 잘 하셔가지고 성과가 있으면 다음 사업으로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잘 계획해서 열심히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강진 알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그리고 산불예방대책에 대해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금년 20년 올해 산불현황발생 전체건수를 보면 14건 중 원인미상이 5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인미상은 산불발생 후 원인자를 파악 또는 검거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다각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이강진 지금 저희들이 산불현황 분을 보면 논밭두렁 소각이 대부분입니다. 옛날에는 결혼식해가지고 부모님 산소에 옷을 태운다든지 그런 행위는 가끔가다 있는데 농산 폐기물이 90%인데 입산자 실화도 저희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검거를 못하는 것도 있고, 눈감아주는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럽니다. 80대 노인이 태우다가 그래버리고 예를 들어 그걸 불을 태우다가 머리도 홀랑 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큰 산불 아니면 보통 노인네들은 겁을 먹어가지고 빨리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한 달 후에나 부르고 동네 이장님하고 아들하고 오십시오 그래서 과태료를 무는 실정인데 저희들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큰 산불은 저희들이 소방서나 경찰서나 감시팀이 있습니다. 그 팀들을 저희들이 협조를 하거든요. 그리고 한국산불방지협회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면 어떻게 산불이 났고 발화지점이 어딘가 그냥 찾아냅니다. 근데 예를 들어 불특정다수, 예를 들어 조계산 깊은 산속에 가버리면 그렇게 찾기가 힘듭니다. 하여튼 산불나무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 나이 그런 것을 감안하지만 과태료나 사법처리하는 방향으로 저희는 잡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산불이 나면 그 지역에 산불진화요원이 있죠?
○산림과장 이강진 산불전문진화요원이 전문진화단 30명하고 우리 읍면동으로 해서 2명, 3명씩 배치돼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산불이 나면 산림훼손이 30년에서 50년 걸린다 그래요, 복원을 하려면. 그전에 우리가 철저히 조심도 하고 교육을 시켜서 불이 나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산림과장 이강진 최대한 산불은.
○위원 이명옥 간단히 또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발생으로 인해서 곡성에서 사망사고 발생하는 등 산사태 예방문제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산사태취약지로 고시된 곳이 269개소가 있습니다. 산사태경보, 호우주의보, 태풍경보 등 각종 재난경보 발생 시 산사태 현장예방단과 산림과의 산사태 예방지 점검을 통해서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산사태 취약지 인근 주민연락망 구축이나 재난경보발령 시 문자를 발송해서 산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산사태예방을 위해서 지역의 현황을 잘 파악하고 그 파악한 내용을 이장단에게 지역주민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사태취약지가 지정된 곳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산사태피해를 발생할 수 있는 산사태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산림과장 이강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요즘에 안전 안전 그래 가지고 이번 곡성에서 산사태가 터져가지고 많은 고위급부터 시작해서 산림청 모든 분야가 그쪽으로 매스컴이 많이 쏠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시도 산사태에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269개소의 산사태지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사태 집중위험지역은 25개소고요. 그리고 곡성처럼 토석류가 밀려와서 인근 마을의 위험이 될 것 같은 지역은 244개소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에서는 저희 순천시가 산림이 많기 때문에 너무 방대해서 전남도에서는 각 시군별로 산사태위험지역을 재고시를 하려고 용역을 줘갖고 시군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사태위험이 없는 데도 지정이 돼있는 데도 있고 꼭 필요한 데가 누락된 데도 있는데 하여튼 재정비추진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산사태는 저희들이 매뉴얼이 설정돼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처럼 집중 내려오면 산사태 예를 들어 3단계, 2단계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즉시 마을 이장님까지 다 전파가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순천시에서는 큰 산사태 등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문제는 철두철미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하시라고, 특히 앞으로 산사태피해가 예방문제가 더욱 더 중요시 된다고 생각되는데 산사태피해가 발생이 되면 지역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의 피해가 많고 복구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산사태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산림과장 이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잘해주실 것으로 믿고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정홍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326페이지 보니까 용계산 기적의 숲 조성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이 2018년도에 용계산 프로젝트를 아주 거창하게 계획을 내놨었어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326페이지 보니까 용계산 기적의 숲 조성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이 2018년도에 용계산 프로젝트를 아주 거창하게 계획을 내놨었어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강진 용계산 기적의 숲 프로젝트 종합적으로 설명을 한번 또 드리겠습니다. 용계산 프로젝트 이름은 용계산 기적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1500억을 신규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산림청에 건의하고 기재부까지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통과하고 국회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검사를 안했다는 이유로 저희들이 그때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예비타당성검사 금액이 500억입니다. 다시 480억으로 조정해서 기적의 숲을 다시 올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려가지고 지금은 지역 국회의원 2분이나 계신데 그때는 정치적으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기재부하고 다 통과를 해가지고 예산결산위원회까지 통과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소소위 때 올라가서 저희 순천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480억이 저희들이 추진이 좌절됐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균특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보통 산림청 사업은, 그래서 이것이 균특사업이 균특이양으로 가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배제해놨다, 산림청 방향이 설정돼서. 그러면 우리는 예산을 하나하나 단위사업을 확보해서 하겠다 그래서 지금 판교지구에 산림레포츠사업 6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면 사업이 끝나고요. 그 밑에 산림조경숲이 15억 그래 가지고 사업이 올해 끝납니다, 판교지구에. 총 75억이 판교지구에 들어가고 내년에 산악자전거대회가 그쪽에서 시설이 됩니다. 구상지구는 치유의 숲 조성사업이 120억 사업입니다. 1단계가 2020년에서 2022년까지 50억에 투입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그런 것은 전부 다 50억으로 설치돼있는데요. 2단계 때 2022년부터 2024년까지 70억이 더 투자됩니다. 그래서 총 120억이 들어가는데 그때 행정적인 것은 별도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유의 숲이 끝나면 2025년부터 산림문화체험단지 돼가지고 사람들이 오는 체류형으로 있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삼막이라든지 대단위 그것을 설치를 하려고 그쪽으로 180억을 전라남도하고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치유의 숲이 끝나면 180억을 지원해주기로 잠정적으로는 도하고는 얘기됐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 순천시에서 용계산에 375억 정도가 예산을 확보했거나 아직 확보할 계획으로 큰 타이틀은 375억입니다.
○위원 정홍준 그래서 1500억 정도 용계산 기적의 숲을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심사과정에서 안 돼가지고 구간구간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강진 종합프로젝트 안에 그런 식으로 무슨 지구, 무슨 지구 그런 식으로 다 지구가 설정돼있습니다. 지구에 맞는 단위사업을 끌어와서 조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새로운 아이템으로 해서 500억 이하로 해서 큰 사업을 실무진들끼리 구상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2025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겠네요?
○산림과장 이강진 당초는 5년 계획으로 해서 굉장히 큰 아이템을 가졌는데 예를 들어 여러 사업이 각자 발주기간이 틀려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는 7에서 10년을 아마 보고 있습니다. 제2의 국가정원, 예를 들어서 국가정원에서 보고 용계산에서 체류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타지방사람들에 의해서 와, 좋다 이런 데가 있더라 그래서 거기에서 체류를 하고 돈을 뿌리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벤치마킹도 저희들도 잘되는 곳, 실패한 곳 여러 군데 가봤습니다.
○위원 정홍준 좋습니다. 저도 하여간 적극 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제산악자전거대회가 작년에 몇 회까지 했어요?
○산림과장 이강진 몇 회 말입니까?
○위원 정홍준 산악자전거대회.
○산림과장 이강진 국제산악자전거대회는 저희들이 몇 회인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저희들이 대한사이클협회에서 해갖고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세계적인 코로나대유행 때문에 그쪽에 외국선수들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기반시설은 저희가 하고 있고 그때 우리 시 자체에서 체육진흥과에서 운영은 그쪽에서 전문가니까 그쪽에서 한 것이 낫겠다 그래서 운영비는 그쪽으로 예산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3월쯤이면 강행을 할 건가, 아니면 연기를 할 건가, 취소를 할 것인가 코로나 상황을 봐서 대응코자 합니다.
○위원 정홍준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용계산 기적의 숲이 잘 조성이 돼서 우리 시민의 쉼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산림과에서 프로젝트가 보니까 목재문화체험장 같아요. 그렇습니까?
두 번째로 산림과에서 프로젝트가 보니까 목재문화체험장 같아요.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이강진 예.
○위원 정홍준 지금 어디다 하려고 그랬죠?
○산림과장 이강진 목재문화체험장을 저희들은 당초 할 때 잡월드 사업을 할 때 연관사업을 발굴을 했습니다. 우리 산림과에서는 목재문화체험장을 그쪽에 잡월드 옆에 하면 좋겠다 그래서 추진했고요. 타과에서는 죽도봉 환선정 활터 그쪽으로 가면 어쩌냐, 타과에서 부지를 제공해줄 테니까 그쪽에서 조성하면 어떤가 그런 러브콜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잡월드 연계사업으로 지금 현재 목재문화체험장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산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도 실패하고 아니면 아이템도 굉장히 낮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진입하려면 상당히 까다로워서 우리 순천시는 도심으로 끌어내린 겁니다. 도심으로 끌어내려서 잡월드하고 현재 목재문화체험장, 4차산업단지 그쪽으로 해서 같은 시스템으로 해서 티켓팅도 같이 하려고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상당한 많은 저희들이 한 초등학생이라든지 고등학생들 한 5만 명 정도 됩니다, 2020년 10월 기준으로 하면. 그 사람들이 아마 한두 번은 체험하지 않을까 그래서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점이 없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타 목재문화체험장하고 틀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고급반도 운영하고 자격반도 운영해서 타 지방사람들이 순천에 와서 자격반 교육도 받고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홍준 좋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저도 목재체험장은 그래도 산속에 좀 있어야 나름대로 주변환경으로 봐서도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잡월드, 목재체험장, 그리고 4차산업단지, 또 국가정원 그런 맥락을 두고 거기다가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산림과장 이강진 예, 맞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예산이 얼마죠, 목재체험장?
○산림과장 이강진 지금 목재문화체험장이 산림청 단위사업으로 52억입니다. 52억인데 저희들이 예산 확보할 때 순천 목재문화체험장은 전국의 롤모델로 한번 만들고 싶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예산확보과정에서 90억을 확보했습니다. 예산비율은 98대2입니다. 80% 보조고, 20% 시비인데 그래서 그 예산을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해가지고요. 하여튼 인근에 고흥이라든지 구례, 광양 그런 데보다 시스템이 틀리게 지어집니다. 다른 데는 한옥으로 짓고 그러는데 우리는 도심권으로 현재적으로 목재를 활용하면서 짓기 때문에 조금 시스템이 좀 타시군하고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목재체험장 예산이 한 90억 정도, 그럼 운영을 누가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강진 운영은 저희들이 내년에 순천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계획 동의안을 올릴 겁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직영을 할 것인가 아니면서 위탁을 할 것인가 그때 내년에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데 보면 직영한 데가 많고요. 아니면 산림조합에다 위탁준 데도 있고, 목재문화 예를 들어서 협회 그런 데에다가 위탁한 데도 여러 군데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에 맞는 그런 것을 잘 선택해서 순천시 목재문화체험장이 전국에서 제1의 롤모델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생각은 좋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거기가 연향뜰에 잡월드, 목재체험장, 4차산업단지, 국가정원 4개 단지가 조성이 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거기가 전부 다 적자를 생각하고 있어요. 잡월드도 적자를 예상하고 또 목재체험장도 역시나 과장님께서는 아주 많은 볼 사람들이 올 거라 생각하는데 지금 목재체험장이 순천만 있는 게이고 전국에 44개 정도 체험장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 아시죠?
○산림과장 이강진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아는데 그래서 이런 등등 하나하나가 결국 우리 시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아까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위탁 등등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상당히 우리가 투자한 모든 부분에 지금 위탁으로 다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등등 하나를 PRT라든가 국가정원 등등 전부 다 위탁으로 가고 있는데 목재체험장도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위탁운영도 이렇게 말씀이 나온 거 보면 좀 더 사후관리문제도 신경을 써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이강진 위원님 염려하신 문제가 맞습니다. 저희들도 큰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해놓고 아까 관리방안에서 직영위탁 그런 방안을 제가 위원님한테 설명드린 거고요. 위탁을 한다 안 한다 그것은 아직 결정은 안됐지마는 초창기 때 모든 시설도 제일 처음에 국가정원도 제일 처음부터 위탁을 하자 그랬는데 관계공무원들도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틀을 잡아놓고 안정화된 상태 되면 그때 위탁이 말이 나와야 되는데 처음부터 위탁한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도 위원님 생각과 동일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아까 수익문제는 저희들이 초등학교는 얼마, 중학교 얼마 시스템적으로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짜가 아니고 자기들이 쟁반을 하나 만들어 간다든지 의자를 하나 만들어 간다든지 다 수업료를 내고, 수수료를 내고 입장료 별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냐에 따라서 수익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도 사람들이 많이 와야지 수익이 창출되고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장사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수입을 올려야지, 그 공공장소에 운영하는 운영비라도 빠지면 그것이 성공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것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하여튼 계획부터 반영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아까 수익문제는 저희들이 초등학교는 얼마, 중학교 얼마 시스템적으로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짜가 아니고 자기들이 쟁반을 하나 만들어 간다든지 의자를 하나 만들어 간다든지 다 수업료를 내고, 수수료를 내고 입장료 별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냐에 따라서 수익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도 사람들이 많이 와야지 수익이 창출되고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장사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수입을 올려야지, 그 공공장소에 운영하는 운영비라도 빠지면 그것이 성공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것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하여튼 계획부터 반영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하여간 홍보라든가 목재체험장 정보를 잘 인지하셔서 연향뜰에서 정말 수익을 창출하는 목재체험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잡월드라든가 다른 것도 다 적자지만 그래도 산림과 이강진 과장이 추진하는 목재체험사업은 다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다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산림과장 이강진 하여튼 최대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과장님은 산림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이강진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산림도 보호해야 되고 개발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이강진 가장 오래된 건 보호수인데 예를 들어서 낙안에 보호수로 돼있는 은행나무, 예를 들어서 승주에 가면 이팝나무 이러는데, 저희들 추정나이는 보통 500년에서 600년 이런 식으로 단독 위주로 보고 있고요. 임상으로 보면 용계산이 예를 들어서 임상이 좋고 그다음에 별량, 송광 그런 순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렇습니까? 아까도 계속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고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곡성의 산사태 때문에 굉장한 저희들이 충격을 받았잖아요, 실은. 우리 순천도 정말 그렇게 불법을 강행하거나 또는 개발을 한다 해서 온 산을 너무 심각하게 훼손을 한다면 저희 순천도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산림과장 이강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개발행위를 한다든지 불법행위가 이루어진다든지 그쪽에서 시초가,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와온지구라든지 상사 흘산지구라든지 굉장히 산림훼손에 대해서 강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훼손지역을 자체적으로 항공사진으로 해서 적발해서 벌을 내리는 것보다 무지로 해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복구명령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개인이익목적으로 호화묘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이 많습니다. 반드시 사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단속을 잘 하십시오.
○산림과장 이강진 그리고 아까 그걸로 인해서 마을에 피해를 준다든지 강우가 왔을 때는 꼭 물고랑이 생기고 비가 흘러내립니다. 그것은 저들이 복구작업할 때 강하게 복구 공정으로 투입하여 하여튼 제2차 피해가 없도록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을 저희들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반드시 그렇게 그러셔야 될 겁니다. 우리 산림과가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림불법현질변경 발생건수가 보니까 523쪽을 보니까 12건이 있네요. 조치한 내력도 있는데 전부 다 사건화 되어 있습니까? 고발된 상태입니까?
○산림과장 이강진 지금 저희가 보면 2017년도부터 내부적으로 뽑아보니까 올해까지 해서 126건 정도가 저희들이 불법행위를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에 송치한 것이 있고 단일 건 산지, 예를 들어 우리 산림법으로 위반된 데는 저희들이 검 단속적으로 특사경 권한으로 해서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근데 묘지를 쓴다든지 국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같은 경합법이면 저희들 경찰서에 고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데 하여튼 이게 저희들이 단속이나 처벌이 목적이 아니고 이것을 경각심을 산림과해가지고 조사받고 왔다 그러면서 벌금을 얼마 문다든지 교도소 간다드라 그런 식으로 저희들 굉장히 겁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다시는 훼손하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행정적으로 계도를 하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기들 땅에 그걸 하는 거죠?
○산림과장 이강진 자기들 땅에서 합니다.
○위원 장숙희 자기들 땅에서 일어난, 156건이나 됩니까?
○산림과장 이강진 그렇게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묘를 쓴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생활형으로 그런 것까지 하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없는 걸로 하고 복구작업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장숙희 시골은 그런 것도 있겠더라고요, 많이. 하여튼 단속을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강진 알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리고 자연휴양림, 이게 지금 예산이 얼마다냐, 지금 국비랑 있죠.
○산림과장 이강진 자연휴양림은 2020년도에 저희들 10억을 예산을 확보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하고 내년도도 도에다 이야기해가지고 보통 24개 시군에서 3개, 4개 정도의 리모델링 사업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한번 받았고요. 또 올해 한번 받았고 내년에도 10억을 또 받아가지고 노후화된 건물을 전부 다 저희들이 고치고 새로운 증축이 1건, 2건씩 저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장숙희 보니까 70% 공정이에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해놨는데 관광객들 옵니까?
○산림과장 이강진 지금 자연휴양림으로는 요즘에 힐링이라든지 가족 간의 체류하고 예를 들어서 가족단위로 오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인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날이라들지 목요일날 그때는 좀 떨어지지마는 여름철이나 가을철에는 굉장히 서로 자리를 못 차지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 장숙희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계속 이러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위탁을 줬나요, 이건 직영인가요?
○산림과장 이강진 직영입니다.
○위원 장숙희 직영이죠? 아무튼 지금 많은 예산들을 들여서 하는데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까지 올해다 끝난가요? 못 하죠, 70%인데.
○산림과장 이강진 공사는 올해 다 끝나고요. 내년도 사업도 신규로 2동이 또 신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남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 순천시 자연휴양림이 보통 한 3, 4일 정도 됩니다. 시설면이라든지 아늑하다 그런 사람들이 좀 더 됩니다. 제일 큰 것은 보성이 제일 큽니다. 그다음에 순천은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래도 다른 시군보다는 골짜기가 예쁘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2층이 좀 올라가는 데가 좀 가파른 것도 좀 있더라고요. 잘 한번 봐보십시오.
○산림과장 이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알겠습니다. 아무튼 산림과가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산림의 훼손이나 형질변경을 해서 또는 산사태나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들을 잘 취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이상입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항상 웃으시는 모습이 보기도 좋고 편안해보이고 호감도 가서 그래서 참 보기 좋습니다.
○산림과장 이강진 감사합니다.
○위원 오행숙 먼저 용계산에 추진되고 있는 기적의 숲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여러 산림치유프로그램 등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특히나 최근에 산림치유프로그램은 당일 체험프로그램보다는 중장기 체류형 프로그램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서면 구상리, 흥대리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용계산 치유의 숲의 경우 산림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숙박시설의 도입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또 다른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강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숙박시설 치유의 숲 주변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치유의 숲으로는 50ha 이상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구상 이쪽으로 해서 상당히 큰 면적입니다. 그래서 보면 사람들이 하루 와가지고 치유한다고 와서, 예를 들어서 와가지고 다시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한 것이 바로 위에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생태문화체험단지를 하나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럼 치유의 숲에서 예를 들어 치유를 하고 아니면 힐링을 하고 다시 생태문화체험단지에 올라가가지고 체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것이 총 18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 여기서 그냥 와가지고 계곡에 물만 담고 어디 가자, 어두워진다 그런 소리가 아니고 여기서 즐기다가 다시 생태문화체험단지에서 숙박시설 체류를 하고 그래서 그다음에 나와서 아침에 예를 들어 순천시 식당에서 아침밥을 먹고 간다든지 그런 시스템구조를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말씀하신대로 별도의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한 것도 좋은 그러한 의견이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흥대리, 구상리 일원의 마을의 빈집 등을 현대식에 맞게 리모델링하여 이용하는 것이 예산절감이나 대주민연계차원에서도 좋은 방향일 듯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이강진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참고해서 계획대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아무쪼록 우리 순천시민들이 가꾸고 키워온 용계산 구상리, 흥대리 일원에 산림을 시민 누구나 편리,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조성하여 시민에게 돌려드릴 것을 당부드립니다.
○산림과장 이강진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호수 및 노거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서 보호관리하고 있는 보호수는 느티나무 15종 120주, 노거수는 느티나무 등 10종 158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가요?
○산림과장 이강진 예, 맞습니다.
○위원 오행숙 많은 수목을 지정관리하고 있는데 관리자로는 마을 이장이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호수나 노거수는 우리 시의 큰 자산입니다. 그런데 보다 세밀한 관찰을 위해서는 관리자의 지정에 그치지 말고 지정된 관리자에게 주기적으로 연계를 하여 수목의 생태를 체크하고 보호수별 관찰사항을 기록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수 관리에 노력하신 분이나 마을의 포상금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 등을 적용하면 더욱더 관리가 잘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산림과장 이강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것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 당산나무가 보호수로 지정된 것이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 순천시에서는 보호수를 주변으로 해서 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편익시설을 지금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이장님을 관리자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매년 저희들이 한 2회 정도의 산림병해충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4월 달에 느티나무 같은 게 진딧물을 먹어가지고 많은 똥이 떨어지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그런 거 해주고 있고요. 태풍 때 가지가 부러진다든지 그것을 치료한다든지 그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아까 인센티브라든지 아니면 잘 관리하는 데는, 예를 들어서 상장을 부여한다든지 그런 제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우리 시의 귀중한 자원인 보호수와 노거수가 고사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원인파악을 철저히 하고 또 보호조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보호수와 노거수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전설과 유래가 있는 소중한 문화자산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수령이 오래 되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최소 100년에서 600년으로 노령화되고 또한 일부 가지가 부패하여 부러지고 고사하는 등의 일이 발생하는데, 즉시 정비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리에 좀 더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산림과장 이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다음은 산림소득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최근 우리 시에 귀산촌을 희망하신 분들이 차츰 증가하고 있죠?
○산림과장 이강진 예?
○위원 오행숙 우리 시에 귀산촌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차츰 늘어나고 있는 추세 아닌가요?
○산림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행숙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 임업후계자가 전남에서 가장 많은 350여 명이고 금년에만도 40여 명이 신규로 증가해서 산림소득에 대한 관심이 대폭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이강진 예, 맞습니다.
○위원 오행숙 본위원이 알기로는 농업분야 지원사업은 누구나 쉽게 접하고 신청이 가능한 반면, 산림분야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나 신청방법 및 절차를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아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강진 저희가 전남에서는 순천시가 조경수의 생산 고장이고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임업후계자 이쪽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10명, 15명 이러는데 저희들은 300여 명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경수협회, 화훼협회, 임업후계자협회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은 자생단체들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한 단체는 임업후계자라든지 전체를 다 시스템 SNS를 통합화하려고 상반기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득사업이나 산림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그쪽 SNS에 다 올려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보조사업이 가니까 언제까지 신청하십시오. 읍면동에 공문도 가지마는 읍면동에 못 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정보를 몰라서 혜택을 못 받으신 분이 많아서 저희들이 단일화된 SNS에서 올려놓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보조사업, 소득사업도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받았다 우리 순천시에서는 몇 천만 원씩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여파도 있었겠지만 이상저온피해나 호우피해, 또 태풍피해가 다른 해보다도 농업인들에게 더욱 힘들고 고통스럽게 다가왔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산림과에서는 우리 시 법인들의 힘든 여건을 고려해서 좋은 취지에서 하는 소득사업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이강진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이강진 예?
○위원 강형구 우리 시가 산지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편이죠?
○산림과장 이강진 우리 시가 6만 4000ha되고 우리 순천시 면적이 9만 1000ha해서 산림면적이 한 68% 정도 지금.
○위원 강형구 그렇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시가 상당히 많은 지형인데 그 모든 산림을 관리하는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강형구 위원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우리가 산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동안에 임업인들이지마는 농어민의 혜택을 그동안 못 봤어요. 경영체 등록이 안됐었잖아요. 근데 올해부터 됐나요? 작년부터인가요?
그래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우리가 산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동안에 임업인들이지마는 농어민의 혜택을 그동안 못 봤어요. 경영체 등록이 안됐었잖아요. 근데 올해부터 됐나요? 작년부터인가요?
○산림과장 이강진 경영체등록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면 어떤 농업인과 임업인들도 농어민들이기 때문에 경영체등록이 돼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져요. 그런데 경영체등록을 못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죠?
○산림과장 이강진 몰라서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몇 % 정도 경영체등록이 됐습니까?
○산림과장 이강진 순천시 산림경영체 등록은 저희가 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모르는데.
○위원 강형구 그건 자료를 받으셔서 저에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강진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그동안 산지를 가지신 분들은 우리가 경제성사업이 아닌 우리나라가 나무를 식재를 할 때 그동안에 벌거숭이산 옛날에는 나무를 해서 우리 연료로 썼을 시대에 황폐화된 산들을 가리기 위해서 식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 경제성이 많이 뒤떨어졌었습니다. 다행히 그것도 산나무나 편백나무 심은 지역에는 그나마 괜찮았고 나머지 지역에는 무분별하게 심어가지고 경제성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산지를 가지신 분들은 국가의 세금만 내고 그 수익원이 없었어요. 자산은 가지고 있는데 수입은 없었다. 그나마 그것을 깨어있는 분들은 개관을 통해서, 아니면 고사리나 대체작목을 하면서 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대부분 8, 90%는 산 그대로만이 가꾸고 있었잖아요.
○산림과장 이강진 맞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제는 우리나라도 조림을 한지가 한 30, 40년 됐기 때문에 이제는 경제성이 있는 걸로 전환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체조림도 해주고 있고 국비나 시비를 통해서 지원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빨리 조속히 이루어져서 정말 농어촌에 산지를 가지신 분도 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몽하고 개선해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산림과장 이강진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정확히 그 말이 맞습니다. 산림을 재산적가치로 갖고 있는 것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근 도심권개발행위를 하면서 많은 것을 타 사업으로 전환하게 돼있는데요. 지금 기존 산을 가지신 분들은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조림사업이라든지 수종갱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서 산을 가지시는 분들의 공익적 가치는 상당히 많은 것을 우리나라에 우리 시에 했단 말입니다. 그동안에 세금만 내고 정말 어떤 수익원이 없었어요. 이제는 경영체등록을 통해서 여타 산림경영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줬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발빠르게 간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덧붙여서 다른 사업들은 용계산이나 산림레저산업이나 목재체험관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했기 때문에 또 중복해서 계속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밤 생산농가 지원을 했어요. 밤농가.
그 다음에 거기에 덧붙여서 다른 사업들은 용계산이나 산림레저산업이나 목재체험관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했기 때문에 또 중복해서 계속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밤 생산농가 지원을 했어요. 밤농가.
○산림과장 이강진 예, 밤나무농가요?
○위원 강형구 그랬는데 보면 53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작업로를 개선했는데 250m, 350m, 100m 이렇게 했는데 제가 수치를 잘못 본 것인지 아니면 수치가 오류가 있었던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총계가 국비 70만 원, 시비 70만 원 해서 140만 원, 총계가 50만 원, 70만 원, 20만 원 이게 맞아요? 국비하고 시비까지 해서 140만 원 작업로를 지원하는데 이 비용이 들어갔단 말이 맞는 건지, 수치가 오류입니까? 이것이 맞는 겁니까?
○산림과장 이강진 위원님이 방금 말씀한 것처럼 계산하기는.
○위원 강형구 비용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단위에 보면 1000원, ha로 되어 있잖아요. ha로는 면적이 상당한 양이 있어서 했는데 내 말은 뭔 말이냐면 140만 원 지원한 것이 이것이 지원사업이라고 있는 건지 1400만 원, 1억 4000인 건지 혹시 수치가 잘못 됐는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요.
○산림과장 이강진 저희들이 밤나무 노령목 지원사업, 토양개량 지원사업 각종 20가지 이상 됩니다. 근데 산림청에서 기준 지원단가가 딱 정해져있습니다. ha당 얼마.
○위원 강형구 그니까. 우리가 나무식재를 하는데 ha당 얼마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작업로를 개설하는데 지원해준 돈이 시비, 국비 합해서 140만 원이에요. 531페이지보세요. 그것이 맞는 건지, 나는 좀 수치가 잘못된 건지.
○산림과장 이강진 위에 보면 사업량 통계가 0.7km입니다, 700m. 포장이 아니고 일반.
○위원 강형구 토사로만 해서 작업로만 해준 겁니까?
○산림과장 이강진 그리고 예를 들어서 포장을 하려면 별도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해서 별도로 해야 됩니다.
○위원 강형구 내 말은 시비, 국비가 포함됐는데 140만 원 지원액이 하려면 많이 좀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금액이 적은데 이게 표기돼 있어서.
○산림과장 이강진 하여튼 이 사업은.
○위원 강형구 왜 그러냐면 밤나무 수종이 오래 돼서 밤을 생산을 포기한 농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안 나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 산림과에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농가가 밤나무는 썩어서 그러면 거기도 다른 대체식재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경제목을 대체시설을 해줘야 되는데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산림과장 이강진 밤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송광 쪽에 많고 낙안도 많고 그러는데, 광양도 밤생산농가를 굉장히 많이 줄여버리고 매실로 가다가 매실에서 다시 소득작물로 다시 환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강형구 과장님 알아먹었어요. 옛날에 송광, 승주, 주암, 낙안 이쪽이 밤 생산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전남에서는 광양이 굉장히 밤 농가가 많았어요. 지금 밤 농가가 충청도로 가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맞는 과실수, 산에 가서 옛날에는 작업하는데, 지금 인건비가 안 나와 버리잖아요. 이런 것을 대처방법을 연구를 해서 작목전환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과에서 노력해주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림과장 이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또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것들은 다 말씀드려서 중복해서 계속 질문드리기가 뭐했습니다마는 용계산 기적의 숲하고 산림레포츠산업하고 목재체험관은 우리 시 산림과에서 금액이 상당히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가장 잘 만들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체험관이 어린이들이 직업의 체험, 산림의 소중함, 목재로 인해서 산업발달을 이룰 수 있는 것들을 목재체험관을 통해서 배우고 느낄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강진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급한 민원이 있어가지고 오행숙 부위원장님께 사회자를 넘기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행을 하고, 그러면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급한 민원이 있어가지고 오행숙 부위원장님께 사회자를 넘기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행을 하고, 그러면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강진 2020년 산림과 예산을 보면 이월사업까지 해서 한 300억 정도 됩니다.
○위원 김병권 그렇죠?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잉여금이 얼마정도 있어요, 지금?
○산림과장 이강진 수치상으론 정확힌 그러는데 저희들이 큰 대형사업만 행정적인 처리가 안돼서.
○위원 김병권 제출자료에 보면 현재 한 26.6% 정도가 잉여금으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중에서 집행예정액을 제외하고 이월을 하시겠다 이런 금액이 전체적으로 약 13% 이상을 상회하는 금액이 내년도 이월하겠다 그런 거예요. 감사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의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해서 편성하였고 또 의회에서 심의의결을 해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월액을 최소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강진 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두 번째로 현재 국가 6차 산림기본계획의 골자가 뭐죠?
○산림과장 이강진 갑자기 물어보니까 좀.
○위원 김병권 과장님 우리 산림과에서 하는 목재체험관, 용계산 기적의 숲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산림 자체가 이제는 경제림으로, 휴양림으로, 치유림으로, 안전림으로, 재해방지림으로 굉장히 우리 국토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에 대한 새로운 시각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봤을 때는 용계산 기적의 숲 이런 것들이 이를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대거창출을 하고 좋은 일자리들을, 납세자인 시민은 휴양을 하고, 치유를 하고, 힐링을 하고 그러면서 일상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시겠다 그 말씀 아니에요?
○산림과장 이강진 예, 맞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런 걸 하고 이와 관련된 기타 레포츠라들지 그런 동호인들은 설치된 곳에서 또 그를 통해서 마음을 치유를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산림과장 이강진 맞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렇게 잘 진행이 돼서 예산 대비 충분한 생산성과 효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한번 해주세요.
○산림과장 이강진 위원님께서 큰 틀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맞습니다. 아까 첫 번째 말도 이월사업은 저희들이 행정적처리가 예를 들어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큰 틀에서 큰 사업이 이월사업으로 된 것이 많고요. 하여튼 일반조림이나 숲 가꾸기나 그런 일반적인 사업은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걱정하신대로 이월사업은 최대한 없도록 12월 안에도 처리를 하고요.
방금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 이 산림이 시민에게 더 다가가고 산림에서 소득도 창출하고 즐기고 모든 이에게 혜택이 되도록 그런 정책을 하여튼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 이 산림이 시민에게 더 다가가고 산림에서 소득도 창출하고 즐기고 모든 이에게 혜택이 되도록 그런 정책을 하여튼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산림과의 중앙부처가 산림청이라고 볼 수 있죠? 산림기본법 자체가 국가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6차 산림기본계획이 20년에 한 번씩 20년마다 장기적인 산림정책과 비전과 장기전략을 제시해놓은 계획을 세우는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 시가 국비를 확보하는 것은 그 국가정책에 발빠르고 그에 부합되는 그런 정책들을 발맞추어 가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강진 맞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국가정책에 부합되게 산림정책을 새로운 트렌드로 좀 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끌어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부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산림과장 이강진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산림정책과 하여튼 우리 순천시에서 산림을 이끌어가는데 큰 안목과 장기적으로 어떤 혜택을 줄 것인가 시민들한테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하여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산림과는 겉으로 보기에는 작은 부서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연간 예산액이 평균 한 260, 70억에서 300억에 이르는 사업부서단 말이에요. 그러시죠?
○산림과장 이강진 맞습니다.
○위원 김병권 이 사업부서에서 시행하는 수의계약, 기타 보조금 산림보조사업, 또 관급자재 등 기타에 관련된 수의계약 이런 것이 100억 이상 되죠?
○산림과장 이강진 자본적 보조.
○위원 김병권 그것까지 다해서.
○산림과장 이강진 다 맞습니다. 200억 정도 됩니다.
○위원 김병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관련계약에 있어서는 보다 공정투명하고 효율성이 담보된 그런 계약을 충분히 하시고 그다음에 조림사업 등 보조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하죠?
○산림과장 이강진 숲가꾸기사업, 조림사업 그것이 한 50억 정도 됩니다.
○위원 김병권 보조금은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비율이 우리 산림과도 낮은 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조림사업 보조 등에 있어서 활착율 제고에 신경을 써주시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내가 구체적 수치는 시간관계상 말씀을 안 드리고 크게 넓게 말씀드린 거예요. 활착율을 높이고 특히 조림사업은 사후관리가 되지 않으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당부드려 마지않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강진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이런 부분들은 최소화시켜주시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산림과장 이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조금 전에도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순천시 산림과의 큰 사업들이 용계산 숲가꾸기, 산림레포츠센터단지, 목재센터 3개로 봐도 되겠죠?
○산림과장 이강진 예.
○위원장 김미연 어떤 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깊이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강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업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업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오행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신 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신 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28쪽 10-1번 나무 조성사업 관련하여 아름답고 특색 있는 나무를 식재하여 명품숲 및 가로화단 조성, 가로수 전정관리, 완충녹지 관리 철저에 대해서 식재구간별 특색 있고 아름다운 명품길이 될 수 있도록 가로수와 가로화단을 조성하였으며 현장작업단 등을 실시하여 전정작업을 실시하였고, 그리고 가지치기 산물은 작업과 동시에 목재파쇄기로 파쇄하여 재활용하였습니다.
329쪽 10-2번 쌈지공원 물길재정비 관련입니다. 조례호수공원 쌈지숲 내에 있는 횡단배수로를 설치하였고 노면정비 배수로 훼손된 데 대해서 이물질 제거, 산책로 정비를 실시 마무리하였습니다.
330쪽 10-3번 조례호수공원 정비 관련 건입니다. 수변무대를 목재가 오래돼서 목재데크를 교체하였고 산책로 수로정비, 원형광장 잔디를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목에 대해서 수형조절, 노후된 시설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331쪽 10-4번입니다. 보행환경 개선 관련입니다. 가로수 뿌리가 융기되어 시민들이 다니기가 불편한 곳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정 구간에 대해서 연차별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보도가 훼손이 심한 곳은 도로과와 협조하여서 도로과에 정비하였고, 또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원녹지과에서 부분 보수를 하였습니다.
332쪽 10-5번입니다. 기적의 놀이터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들이 기적의 놀이터에서 잘 놀고 뛰어놀 수 있도록 활동가를 3명을 배치하였고 각종 시설물을 보완, 구급약품을 상시 비치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을 하였습니다.
333쪽 10-6번입니다. 동천 출렁다리사업 관련입니다. 동천 출렁다리에 대해서 9월 30일 날 개통했습니다. 그전에 저희들이 보행개선사업, 동천 출렁다리 주변에 초화류 식재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334쪽 10-7번입니다. 조례 호수공원 부지매입 관련입니다. 저희들이 조례호수공원에 대해서 부지매입을 2019년도에 검토한 사항은 감정평가액이 160억 등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시적인 시 예산 투입이 어려워서 1년에 임차료가 1억 정도 계속 임대차계약을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임대방식보다도 지속적인 노력을 해가지고 무상 기부채납 관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28쪽 10-1번 나무 조성사업 관련하여 아름답고 특색 있는 나무를 식재하여 명품숲 및 가로화단 조성, 가로수 전정관리, 완충녹지 관리 철저에 대해서 식재구간별 특색 있고 아름다운 명품길이 될 수 있도록 가로수와 가로화단을 조성하였으며 현장작업단 등을 실시하여 전정작업을 실시하였고, 그리고 가지치기 산물은 작업과 동시에 목재파쇄기로 파쇄하여 재활용하였습니다.
329쪽 10-2번 쌈지공원 물길재정비 관련입니다. 조례호수공원 쌈지숲 내에 있는 횡단배수로를 설치하였고 노면정비 배수로 훼손된 데 대해서 이물질 제거, 산책로 정비를 실시 마무리하였습니다.
330쪽 10-3번 조례호수공원 정비 관련 건입니다. 수변무대를 목재가 오래돼서 목재데크를 교체하였고 산책로 수로정비, 원형광장 잔디를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목에 대해서 수형조절, 노후된 시설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331쪽 10-4번입니다. 보행환경 개선 관련입니다. 가로수 뿌리가 융기되어 시민들이 다니기가 불편한 곳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정 구간에 대해서 연차별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보도가 훼손이 심한 곳은 도로과와 협조하여서 도로과에 정비하였고, 또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원녹지과에서 부분 보수를 하였습니다.
332쪽 10-5번입니다. 기적의 놀이터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들이 기적의 놀이터에서 잘 놀고 뛰어놀 수 있도록 활동가를 3명을 배치하였고 각종 시설물을 보완, 구급약품을 상시 비치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을 하였습니다.
333쪽 10-6번입니다. 동천 출렁다리사업 관련입니다. 동천 출렁다리에 대해서 9월 30일 날 개통했습니다. 그전에 저희들이 보행개선사업, 동천 출렁다리 주변에 초화류 식재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334쪽 10-7번입니다. 조례 호수공원 부지매입 관련입니다. 저희들이 조례호수공원에 대해서 부지매입을 2019년도에 검토한 사항은 감정평가액이 160억 등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시적인 시 예산 투입이 어려워서 1년에 임차료가 1억 정도 계속 임대차계약을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임대방식보다도 지속적인 노력을 해가지고 무상 기부채납 관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본예산 이월사업 포함해가지고 한 350억 정도 됩니다.
○위원 정홍준 명시이월분은 얼마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명시이월은 9건에 14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 정홍준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면 공원녹지과를 보니까 공사계약이 우리 생태환경센터에서는 제일 많아요, 공사계약건이. 이렇게 많아서 제가 예산대비해서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가 없는가 그걸 한번 확인차 질문을 했습니다. 입찰을 지금 계약할 때 공개입찰, 수의계약을 하죠?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공개입찰 플러스 수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공개입찰은 얼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자료에 의해서는 38건 정도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수의계약은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수의계약은 자료에 의하면 88건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위원 정홍준 공개입찰은 얼마부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2200만 원 이상입니다.
○위원 정홍준 2200만 원 이상이죠? 그러면 수의계약은 그 이하 금액으로?
제가 545페이지 보면 하단부에 보면 순천산림조합에서 금액이 지금 돼있어요. 지금 2000만 원 이하로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545페이지 보면 하단부에 보면 순천산림조합에서 금액이 지금 돼있어요. 지금 2000만 원 이하로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설명 좀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산림조합이 545페이지, 547페이지 2건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방계약법에 보면 다른 법률에 의해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의계약할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 위임사항이 산림자원 및 조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에 대해서 대행 및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하고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그 조합법에 의해서 이상이 없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저희들이 산림자원 및 조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산림조합 조항에서 대행위탁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수의계약 아까 업체들이 보니까 88건이에요. 그러면 수의계약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보니까 업체명하고 대표자가 있는데 보니까 본 사업에 맞는 적정성에 맞게끔 이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주무부서에서 임의로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한 것은 경리관이 계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시행 주관부서이지마는 회계과에서 상의하셔가지고 수의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래서 지금 보니까 수의계약자들 이렇게 보니까 중복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형평에 맞게끔 수의계약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지금 566페이지 보면 금년도 가로수 식재가 7건으로 추진이 됐다 그랬어요. 지금 가로수 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가로수 식재 목적은 도로 경관 개선하고 미세먼지, 소음방지, 기후 변화에 따른 온도 조절 기능을 하기 위해서 도시 내에 가로수를 심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선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선정기준점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장소 선정 말입니까? 아니면 수종 선정 말입니까?
○위원 정홍준 수종선정 말이죠.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수종선정은 저희들이 도시림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시림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저희들이 심의의결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일단은 결정을 하고 있고, 저희들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도에서 식재 기본계획을 수립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어느 정도 참고를 하고 그다음에 도시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종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위원 정홍준 지금 택지개발지구에 가로수 수종선정은 누가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택지개발 관계는 가로수심의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림 등 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수종선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최종확정합니다.
○위원 정홍준 어디 위원회에서 한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도시림 등.
○위원 정홍준 도시림 등 조정관리심의위원회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위원 정홍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위원 정홍준 거기에 덧붙여서 이왕 위원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제가 본 질문을 벗어나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원위원회라고 했죠? 근데 책자에 보니까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가 안됐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올해는 개최가 없었습니다.
○위원 정홍준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공원조성이 되거나 도시공원 명칭이라든지 그런 것을 심의안건을 상정하는데 올해는 그런 공원조성계획이 신규조성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없었기 때문에 올해는 개최를 안 했습니다. 작년은 저희들이 두 번인가 했는데 올해는 개최가 없었습니다.
○위원 정홍준 작년 실적이 여기에 안 나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올해는 없습니다.
○위원 정홍준 아니 작년 실적 2019년도 현재 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올해 것, 작년의 것 같이 나와 줘야 되는데 기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죄송합니다. 2019년도에는 2회 했습니다.
○위원 정홍준 2회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위원 정홍준 앞으로는 전년도 것도 기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래서 지금 대로변 8차선 도로의 수종이 먼나무로 식재돼있죠? 8차선 도로에.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신대지구가 주로 많이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지금 동절기에는 많이 고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8차선 도로에 그것도 신규택지에 또 아파트에 있는 곳에만 먼나무를 수종을 선택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왜 먼나무를 선택을 했는지.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과거에는 낙엽수를 많이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낙엽수를 식재를 하니까 겨울에 좀 삭막하다, 그런 것이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7, 8년 전부터 상록수를 좀 해서 식재를 해가지고 낙엽수하고 상록수 비율을 높이자 했는데 저희들이 대로변에 신대지구라든지 그런 것이 먼나무, 가시나무를 보니까 키 큰 나무를 식재를 했으면 좋았을 건데 저희들이 보기에 좀 작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큰 대로변에는 가로수기능을 하고자 할 때는 수관폭이 크고 키가 큰 수종으로 선택한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나무는 선택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아파트 단지 그것도 신규 택지조성된 8차선 도로에 과연 먼나무를 식재해서 나무가 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수종특성에 대해서는 먼나무는 햇빛이 적게 든 상태에서 잘 자라는 수종입니다. 그렇지마는 저희들이 신대지구로 가면 아파트가 고층아파트기 때문에 낮에도 햇빛이 안 듭니다. 그런 것이 염려는 되겠지만 저희들이 관리차원에서 퇴비라든지 월동준비라든지 거름이라든지 그런 것을 개선을 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 정홍준 본 위원도 동절기 해가 비추지 않으면 나무란 것이 조금만 추워도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그런 나무가 죽었다 했을 때 물론 주무부서에는 우리 과장님 책임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하여튼간 잘 관리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가로수 식재는 주로 수종을 몇 가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느티나무, 그다음에 먼나무, 가시나무, 그다음에 배롱나무 그런 식으로 중점으로 선택해가지고 심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느티나무가 꽃이 하얗죠?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이팝나무는 하얗게 피고 느티나무는 꽃이 안보입니다.
○위원 정홍준 안 보이고 하얀 거 날리는 거. 그거 이팝나무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5월 달에 핀 것이 이팝나무입니다. 저희들이 주암, 승주 쪽에 많이 식재돼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동천 이쪽으로 해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시내권 일부구간만 해놨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게 뭐가 문제냐면 제가 자꾸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가루가.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그것은 버드나무입니다.
○위원 정홍준 버드나무죠? 버드나무에서 가루가 많이 날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현장을 가봤어요. 수북이 쌓여있어요. 그럼 요새 미세먼지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시민들이 이 버드나무 그걸로 인해서 고통을 줘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또 시민들이 이 나무수종을 왜 도심에다 심어 놓냐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겁니다. 미세먼지에 시달리지, 그 버드나무 꽃가루 이상하게 돼있드만요. 알레르기성도 일어나고 그래서 그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동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마는 물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을 좋아하는 버드나무를 식재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꽃가루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레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화를 받고 있지마는 저희들이 방지에 대해서 저희들 한번 신중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 부분은 한번 과장님께서 면밀히 조사를 해서 주택단지 있는 데는 조금 조치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풍덕동 뚝방에 그린웨이사업 있었잖아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저희들 예산집행은 다했고.
○위원 정홍준 얼마예요, 예산이?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위원 정홍준 얼마였죠, 금액?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아, 금액요? 저희들 그 보상비 포함해가지고 20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위원 정홍준 200억이죠?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보상비 포함해가지고 20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그 공사가 완료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지금 본 공사는 다 마무리됐습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린웨이사업에 대한 설계사업도를 한번 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위원 정홍준 거기에 맞춰서 완공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는데 일단은 과거에 그런 계획을 세운 것도 있지만 이번에 1차적으로 화장실 문제하고 의자, 정자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화장실 문제는 도시재생과에서 역세권 재생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연계해가지고 1차적으로 저희들이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중간에서 아래쪽으로 그 구간이 상당하는데 한 3km, 4km되거든요. 그 중간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건설과하고 위치선정에 대해서 상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선정이 끝나면 도시재생과에서 상단부에 화장실 하나 할 것이고, 저희들이 국가정원 내려간 사이 중간에는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퍼걸러 관계는 저희들이 2021년도에 상반기에 설치하려고 예산을 수립했고요. 의자관계는 12월 중에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끝나면 저희들 동천 그린웨이를 찾는 사람들이 생리현상이라든지 보행개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원 정홍준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설계도를 한번 보시면 이번에 저류지 사업같이 아주 모양새 좋게 뭔가 시민의 쉼터를 오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게 뚝방에 심어놓은 나무 하나하나가 너무나 정리되지 않고 무분별하게 심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살펴보셔서 그 그린웨이지역을 가면 그 집단을 철거해가지고 정말 잘 돼있구나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단지 지금 집만 철거시켜놨지 그 나무라든가 심어놓은 부분이 너무 무분별하게 심어져있다라고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관리도 중요한데 관리도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내년에는 반드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동천 출렁다리 안 있습니까? 다리 어떻습니까? 지금 완공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9월 달에 준공해가지고 9월 30일 날 개통을 했습니다. 저희들 일단은 1차적인 보행개선사업을 저희들이 마무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볼거리 제공차원에서 훼손지라든지 출렁다리 주변 조경사업도 마무리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에는 출렁다리 풍덕동 그린웨이 쪽에 벚꽃나무 아래쪽에는 저희들이 초화류를 식재해가지고 벚꽃과 어울려지는 꽃길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정홍준 아무튼 그 출렁다리가 준공되기까지 설치하기까지는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찌됐든 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폐회중 안건으로 해서 정리를 해줬지 않습니까? 근데 그동안에 보니까 아직도 미비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도로변이 있잖아요. 푸드트럭 생기려는 그쪽 큰 도로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아, 샛길 도로요?
○위원 정홍준 샛길 도로가 아니라 도로죠, 4차선 도로, 2차선 도로, 편도 2차선 도로니까. 보면 출렁다리 막 건너면 만약 어린아이들이 무작위로 뛰면 바로 도로로 뛰어가게 돼있어요. 그 보호막이 하나도 돼있지를 않는 거예요.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려고 그럽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오천동지구 출렁다리 입구관계는 지금 1차적으로 저속 운행할 수 있도록 신호등 설치했지마는 아까 위원님이 했던 안전펜스 관계는 저희들이 도로과하고 상의해가지고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해볼 랍니다.
○위원 정홍준 도로과하고 꼭 처리해서 안전적인 문제가 다 이야기를 합니다. 시민들도 얘기를 해요. 그부분 하여간 꼭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불법하도급 관련해서 경찰수사받고 있죠? 결과가 어찌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불법하도급 관련해서 경찰수사받고 있죠? 결과가 어찌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지금 하도급관계에 대해서 저희들 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경찰수사가 마무리돼가지고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됐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럼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법원결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위원 정홍준 아직 결정은 안됐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선고가 떨어지고 하면 저희들이 행정에서 하는 일은 벌점관계가 있거든요. 그것은 선고가 떨어진 후에 행정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정홍준 앞으로 이런 대형사업 추진 시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공론의 장을 만들어서 중간에 이런 사업이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실행단계와 공사추진 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좀 철저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공원녹지과가 우리 순천시 전체 공원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사업계획도 많고 또 바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마는 어쨌든 생태수도에 맞게끔 우리 시가 공원이 잘 돼야 우리 시민들이 공원에 가서 건강을 지키는 쉼터가 되지 않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맞습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홍준 위원님께서 물어보더라고요. 질문을 하는데 가로수를 심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셨는데 다시 한번 가로수를 심는 이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홍준 위원님께서 물어보더라고요. 질문을 하는데 가로수를 심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셨는데 다시 한번 가로수를 심는 이유.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도심 내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이유는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미세먼지를 개선하고 그다음에 기후변화에 대해서 대응하고자 가로수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도시경관을 위해서 하신다 그랬어요. 혹시 그 플라타너스나무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가로수.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몇 군데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렇죠? 몇 군데나 됩니까? 플라타너스가 있는 곳이.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집중적으로 있는 데가 봉화산 넘어가는 왕조1동사무소 지나서 그 구간이 집중적으로 있고요. 나머지는 한두 그루 있는데 그 구간도 상당히 플라타너스 피해 때문에.
○위원 장숙희 정말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웃음)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것을 오죽했으면 시민들은 잘라주라 읍소를 합니다. 근데 그 아름드리나무를 어떻게 자릅니까? 그렇죠, 과장님? 왜냐면 거기가 그게 딱 구간이 상당히 길어요. 그런데 병해충이 굉장히 많아요, 플라타너스가. 병해충 그다음에 열매가 떨어지면 냄새부터 시작해서 온 차 앞유리를 전부 아무튼 상처를 주는 그런 열매. 그다음에 한참을 그래놓고 나중에는 낙엽이 떨어질 때는 동네가 안보입니다. 그래서 그 낙엽에 의해서 사람들이 미끄러져가지고 계속해서 사고도 나고 그렇거든요. 그 정도로 이 나무가 여러 가지 벌레, 악취, 이런 쓰레기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불만이 많은데 이거를 없앨 수는 없죠, 그렇죠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민원인들이 없애주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그것은 나무 자체를 제거한다는 것은 좀 힘들고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강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강전지를 하고 있는데 제거관계는 저희들이 상당히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래서 이제,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저희 공원녹지과 입장에서는 제거해가지고 다른 수목을 식재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사항입니다.
○위원 장숙희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오래 됐잖아요, 나무가. 그래서 이거를 고민을 해보면 정말로 없애달라는 그런 시민들의 소리지만 그래도 그럴 수는 없고 우리 입장으로는, 안되면 이것을 2년에 한 번 정도 가지치기를 하신다 그랬죠.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강전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근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매년 9월이면 9월, 매년 이거를 쳐줬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매년이요? 알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매년이요. 그분들이 지금 아파트 주민은 말할 것도 없지만 지나가는 사람들, 정말로 많은 민원이 있거든요. 그리고 왕조1동까지 가는 길목 우체국, 많이 들으셨을 줄 압니다. 우리 지역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가로수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러시죠? 그래서 대안으로 9월 달 정도에 아무튼 가지치기를 강전지작업을 하는 걸로 해서 어떻게든 그것을 그 달에 어떻게 좀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년에 한 번 할 게 아니에요. 하소연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예산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도 잘 검토를 하셔서, 왜냐면 여기뿐만이 아니라 어느 곳이든 그 가로수가 우리한테 주는 목적 외에 그걸 한다면 필요치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사람들도 쉬지 않고 차만 지나가는 길이고, 그래서 아무 것도 자기들은 거기서 혜택을 보지도 못하는데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열매 냄새나고 병충해가 난리를 치고 벌레가 온천지 떨어지고, 이런 안 좋은 조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플라타너스하면 노래도 참 있어서 굉장히 정취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우리 시민들한테는 그게 아니다는 거를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한번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또 기적의 놀이터도 하시죠? 그런 곳에 제가 지난번에 안전총괄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혹시 오염물질이나 또 여러 가지 부러진 것도 없는가 이런 것들도 잘 좀 검토를 해서 측정도 하시고, 그리고 또 하여튼 기적의 놀이터가 어찌됐든 간에 애들이 안심하고 놀이터에서 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또 기적의 놀이터도 하시죠? 그런 곳에 제가 지난번에 안전총괄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혹시 오염물질이나 또 여러 가지 부러진 것도 없는가 이런 것들도 잘 좀 검토를 해서 측정도 하시고, 그리고 또 하여튼 기적의 놀이터가 어찌됐든 간에 애들이 안심하고 놀이터에서 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어린이안전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잡초도 또 공원녹지과에서 담당하시죠? 이것 또한 여름철이 되면 어떻습니까? 아마 전화도 많이 받으실 줄 압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차분하게 차근차근하니 해가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과에서는. 그런데 자기 집 앞은 늘상 그렇게 커가지고 있어요. 언제 자르긴 잘랐는데 또 돌아가다 보면 또 길어져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도 여름철에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순천시 전역을, 이게 겨울에는 풀 벨 일이 전혀 없잖아요, 실은.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겨울에는 안합니다.
○위원 장숙희 안하죠. 여름 같은 때는 아까같이 이상한 소리들도 하잖아요. 뱀이니 뭐니 이상한 소리들도 하고 풀이 길어져가지고 아무튼 순천의 경관을 흐리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해서 풀베기를 하시면 어쩔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내년에는 잡초제거에 있어서 최대한 인력을 투입해서 시민들한테 민원발생하기 전에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래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보니까 동해와 풍해의 방지를 하기 위해서 나무를 예쁘게 쌓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김수경 팀장님 소관인가요? 굉장히 예쁘게 꼼꼼하게 감싸서 다들 정말 좋은 모습으로 봤습니다. 먼저 감사를 드리고, 그러나 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힘들다 보니까 그것 또한 낭비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실은.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온난화, 더더군다나 순천이 춥지 않고 그러는데 저걸 꼭 해야 되느냐 이런 반대쪽의 소리도 조금은 있습니다. 굉장히 찬성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있는데 그 소리는 아마 지금 너무 힘들어서들 그러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예산을 꼼꼼하게 여기저기 좀 써줘야 되는데 나무 아직 춥지도 않은데 이런 생각을 좀 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아무튼 잘 검토해서 이런 소리들도 들으셔서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잘하셨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제가 백강로에 대해서는 길지 않고 짧은 시간에 짚고 넘어가줘야 될 것 같아서, 왜냐면 양쪽에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현재 진행은 어디까지인지만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보니까 동해와 풍해의 방지를 하기 위해서 나무를 예쁘게 쌓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김수경 팀장님 소관인가요? 굉장히 예쁘게 꼼꼼하게 감싸서 다들 정말 좋은 모습으로 봤습니다. 먼저 감사를 드리고, 그러나 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힘들다 보니까 그것 또한 낭비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실은.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온난화, 더더군다나 순천이 춥지 않고 그러는데 저걸 꼭 해야 되느냐 이런 반대쪽의 소리도 조금은 있습니다. 굉장히 찬성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있는데 그 소리는 아마 지금 너무 힘들어서들 그러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예산을 꼼꼼하게 여기저기 좀 써줘야 되는데 나무 아직 춥지도 않은데 이런 생각을 좀 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아무튼 잘 검토해서 이런 소리들도 들으셔서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잘하셨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제가 백강로에 대해서는 길지 않고 짧은 시간에 짚고 넘어가줘야 될 것 같아서, 왜냐면 양쪽에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현재 진행은 어디까지인지만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한테 이야기한 상태에서 현재 원상회복하는 계고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제적으로는 아직 추진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두 민원 플러스 도로과, 공원녹지과, 부시장님을 위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면담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차 면담은 한번 했고요. 2차 면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일단은 상대방 민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원만하게 해결한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못하고 계고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중에 한번 2차면담을 해가지고 원활하게 해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장숙희 긴 시간을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이런 일을 하다보면 아무튼 우리 집행부가 없는 소리, 있는 소리 다 듣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양쪽의 두 분은 본인들의 또 억울한 소리들 이런 것들을 중간에서 또 잘 들어서 이렇게 잘 하시고 그다음에 12월 달까지 뭔가 들어보겠다라고 하시고 해서 참 든든합니다. 과장님 끝까지 잘 좀 민원인과 화합할 수 있도록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최선을 다할 랍니다.
○위원 장숙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명옥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하여튼간 물어보겠습니다. 첫째 이 앞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은행나무에 대해서, 은행나무 자체는 단풍이 들면 굉장히 아름답고 정취가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문제가 돼가지고 이 앞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열매가 열리는, 말하자면 표현하기가 이름이 거석한데, Male하고 Female로 지칭하겠습니다. 그러면 열매가 Male에서만 열고 Female에서만 안 열죠?
세 가지만 간단하게 하여튼간 물어보겠습니다. 첫째 이 앞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은행나무에 대해서, 은행나무 자체는 단풍이 들면 굉장히 아름답고 정취가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문제가 돼가지고 이 앞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열매가 열리는, 말하자면 표현하기가 이름이 거석한데, Male하고 Female로 지칭하겠습니다. 그러면 열매가 Male에서만 열고 Female에서만 안 열죠?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위원 이명옥 어떻게 나무를 친다든가 열매를 열 때 다 딴다든가 이런 계획을 그전에 말씀을 했는데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저들이 앞으로 신규 식재할 때는 열매가 열지 않는 나무 위주로 선정을 할 것이고요. 현재 기존에 있는 나무에 대해서는 열매가 열린 나무에 대해서는 제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왜냐면 예산이라든지 중앙로 같은 데 은행나무는 4, 50년 순천역사와 같이 하기 때문에 열매관리는 저희들이 하는 차원에서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있는 것도 좋은데 단지 떨어졌을 때 보행인들이 밟고 가면 신발도 묻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역겨운 냄새가 나서 그 얘기를 했던 건데 그게 따가지고 약재로도 써요. 좋은 약재인데 한약재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서 우리 순천시의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구도 한번 해보심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저희들은 한약재 관계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거든요. 그랬는데 우리가 말한 자연용법으로 효소로 활용하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자연용법 효소는 생산 안하지만 농가에서 저희들한테 자기들 자연용법으로 효소를 만들고자하니 은행열매를 주라 그러면 저희들이 수거를 한 장소에 대해서 연락을 해주면 현장에서 바로 바로 저희들이 농가에는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연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한약재 관계는 아직까지 검토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시민들도 오고 가면서 열매를 주워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필요에 의해서 한약재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삶아가지고 약 해서 먹는다고 가지고 간 분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괜찮은데 방금 내가 말씀드렸지마는 밟아서 으깨지면 고약한 냄새가 나서 그것을 내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잘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가로화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앞번에 가로화단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2023년 2차정원박람회가 실시가 되니까 가로화단을 잘 준비를 해서 오고 가는 시민들이 즐거운 몸으로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현재 시골지역에 가로 가로화단이 식재를 하다가 지금 절반을 또 안 한 곳이 있거든요. 이것은 그렇게 많은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적은 액수니까 예산을 잡아가지고 조금 마무리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2023에 대해서 가로화단 조성이 상당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도심권에 있는 가로화단을 조성해가지고 2023을 도심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면 지역에 대한 가로화단이 있습니다. 면 지역 그런 것은 지역 관할 면장님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면 지역에서 가로 화단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저희들이 직접 나서서 하거나 면장을 시켜서 조성해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지금 반은 하고 반은 안 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연속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년 상반기라도 지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확인해가지고 그런 지역은 완성해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그리고 마지막으로 풀베기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풀베기사업은 원래 우리 공원녹지과의 소관이기도 하고 산림과의 소관이기도 해요. 이것은 양 과가 협업을 해서 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아까 존경하는 장숙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풀이 그냥 너무 길어가지고 비와도 비만 오면 더 길어버리고 또 산 같은 데에는 등산로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지나가면 밟으면 미끄러져가지고 사고가 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산림과 소관에 이강진 과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예산이 2억에서 1억으로 깎여버렸다 그러대요. 이런 사업은 꼭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이 일을 추진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저희들도 산림과하고 협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풀베기 사업관계는 산림지역은 산림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도심 내 도심권에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산로 관계는 저희들 협업을 할 수 있지마는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각자 주관부서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명옥 그니까 산림과 등산로 협업을 해서 예산이 절반으로 깎여버렸어요. 근데 우리 순천시가 지금 24개 읍면동인데 이게 1억 가지고는 도저히 커버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점을 산림과 과장님하고 협업을 해서 꼭 좀 해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이상입니다.
○위원 강형구 시간이 짧아지니까 간단하게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완충녹지 지봉로 보상비가 63.9%밖에 안됐어요. 지봉로 왜 이렇게 보상이 안 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지봉로 관계 것은 저희들이 예산문제도 있지마는 지봉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태는 협의매수거든요. 협의매수가 지연이 돼가지고 지봉로 관계는 미진합니다.
○위원 강형구 보상비도 자기들이 원하는 금액도 안 되고 서로 접근성 때문에 많이 부딪히고 계시잖아요. 그러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하고 방법을 찾아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처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두 번째로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동천 출렁다리 사업이 완료가 됐잖아요. 우리 순천시가 떠들썩하게 하고 사업추진부터 준공까지 아주 많은 찬반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무리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중간에 하도급 관계 문제가 상당히 복잡했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하도급부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그때 인건비하고 장비대를 우리 지역 업체들이 체불돼있었단 말입니다. 그 처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그때는 상당히 심각하게 체불이 돼있는데.
○위원 강형구 간단하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2100만 원만, 2100만 원 정도는 아직.
○위원 강형구 못 주고 나머지는 다 줬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나머지는 장비대 그래 가지고 지금 한 1억 5000은 해결했고요. 지금 2100만 원은.
○위원 강형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비대, 인건비, 식비 이런 것들은 우리 시민들이 피해가 직접 오는 사항들 아닙니까?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주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빨리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과에서는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576페이지 민간 특례 조성사업을 보면 거기에 우리 아파트를 몇 군데 조성하죠?
576페이지 민간 특례 조성사업을 보면 거기에 우리 아파트를 몇 군데 조성하죠?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한 것은 3군데입니다.
○위원 강형구 3군데 됐고 지금 1군데는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2군데는 아직 허가가 안 났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공원녹지과에서는 다 행정처리가 마무리됐고요. 건설사업 승인, 건축과 행위만 남았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면 안전총괄과, 환경과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주무부서가 우리 녹지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어요. 아파트사업을 하면서, 그다음에 다른 사업을 하면서 요즘에 산업안전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사비에 산업안전비가 (재료비+직접노무비의 3%)×1.2를 사업비에 포함하게 돼있어요, 이건 기술적인 문제입니다마는. 그러면 그 비용이 다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업자들이 그 돈을 다 안 쓴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환경보전비용은 직접공사비의 0.9%를 쓰게 돼있습니다. 이건 설계상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럼 그 비용을 써야 되는데 그 돈을 제대로 다 안 쓴단 말입니다. 영수증처리만 하고 기타 다른 방법으로 그 돈이 아까우니까 안 써, 근데 그 돈을 다 써야지만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주변환경 소음, 진동, 분진에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가 있어요. 꼭 그것을 감독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철저하게 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기미집행시설에 있어서 지금 20년이 들어오면 폐지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우리 시가 올해 6월 말일자로 했고 내년 12월 말일자로 도래된 것도 있을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럼 거기 보상비가 저희들이 했을 때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요. 보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봉화산, 백강로, 지봉로 3곳만 해도 한 1100만 원.
○위원 강형구 1100억.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1100억 정도 소요됩니다.
○위원 강형구 그다음에 공사비가 80억. 그러면 1100억이면 우리 시 재정여건상 1년에 마련하기가 어렵잖아요. 보상비는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지금 기 집행한 것이 한 25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 330억이 필요합니다.
○위원 강형구 연차별로 1000억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공사비까지 하면 1200억 정도, 그러면 거기에 200몇 십 억은 기 확보돼있고 나머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연차별로 한 것은 기획예산실하고 협의하고 있는 관계가 지방채 발행관계입니다.
○위원 강형구 지방채를 해야지 이것이 해결되죠? 제가 그러면 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공원특례사업을 장기미집행으로 해서 해제를 하게 되면 국비지원은 하나도 없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공원녹지는 지방자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국가지원은 없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것을 우리 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 지자체가 해당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국가에 건의를 해도 될썽 싶어요. 우리 과장님은 시장님에게 건의를 드려서 220몇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이런 현상이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국가에 건의를 드려도 되지 않는 사항이지 않냐, 지방채 발행도 해서 해결하겠지마는 국가에 건의해서 이 사업비도 일정 부분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건지 이것은 시장님께 건의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회의 때 건의를 드렸으면 어쩌겠냐는, 우리 지방채 발행하면 상당히 재정적인 압박이 오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께 건의할 수 있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위원 강형구 그렇습니다. 시민들의 눈높이는 많이 높아졌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가 우리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안락한 주거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과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아무튼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고 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충분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공단에서 내가 거기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신대지구 생태회랑 가보셨어요? 거기에 보면 차단숲하고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아, 예. 일부 보완사업을 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다음에 경전선 철도 주변하고, 거기에 보면 중복해서 나무를 계속 심는데 그건 왜 그렇게 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신대 생태회랑 관계는 저희들이 그 신대발전협의회인가 해서 신대주민들이 회랑에 대해서 숲을 보완을 해주라 해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사항이고.
○위원 강형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대지구는 우리가 자유구역청에서 해가지고 어디입니까, 중흥에서 해서 우리 시가 인수인계를 받아서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충분하니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설계에 대해서 받았을 때 미비점을 보완해가지고 받았어야 됐는데 우리 시비가 투입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은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우리 과가 그런 사항들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중복해서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시가 큰 손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오행숙 평소 푸른 순천을 만들기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관계 직원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평소에 제가 다니면서 느꼈던 그러한 점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 천만그루 나무심기 일환으로 많은 나무들을 식재하셨죠? 그중에 동천변에도 천을 따라서 수양버들 등 여러 가지 나무들을 식재하셨죠?
저는 평소에 제가 다니면서 느꼈던 그러한 점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 천만그루 나무심기 일환으로 많은 나무들을 식재하셨죠? 그중에 동천변에도 천을 따라서 수양버들 등 여러 가지 나무들을 식재하셨죠?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위원 오행숙 언제 어느 종류의 나무를 몇 그루나 식재를 하셨는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천만그루 나무심기 관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주관하고 있지마는 우리 다른 부서에서도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9년도에는 145만 주를 심었고요. 2020년도에는 139만 주 정도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원녹지과에서 2022년까지 천만그루 나무가 식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러면 나무식재는 공원녹지과의 발주와 감독으로 조경업체에서 이렇게 식재를 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공원녹지과에서 주관하고 있지만 단독 실적은 저희들이 천만그루가 안 됩니다. 다른 사업부서에서 식재를 하고 실적에 포함시킵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이 사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많은 나무들이 생육을 못하고 고사되어 있습니다. 제가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과장님 앉으십시오. 수양버들 등 큰 나무가 가곡삼거리에서부터 중앙하이츠까지 약 30그루 정도가 고사되었고 공원녹지과에서 식재는 하지 않았지만 무궁화나무도 여러 그루가 고사되어 있었습니다. 과장님 내용은 알고 계시죠?
(사진자료를 보며)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많은 나무들이 생육을 못하고 고사되어 있습니다. 제가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과장님 앉으십시오. 수양버들 등 큰 나무가 가곡삼거리에서부터 중앙하이츠까지 약 30그루 정도가 고사되었고 공원녹지과에서 식재는 하지 않았지만 무궁화나무도 여러 그루가 고사되어 있었습니다. 과장님 내용은 알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일부 파악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식재한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이대로 또 방치해둔 이유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위원 오행숙 식재의 하자보수기간은 얼마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수목에 대해서는 2년입니다.
○위원 오행숙 식재의 발육상태를 점검해서 고사현상이 나타났다든지 또 발육이 되지 않겠다고 판단되면 업체에 부식을 할 수 있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죠?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맞습니다.
○위원 오행숙 만약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다면 자체 보식을 하든지 그것도 아니면 고사목을 보기 싫게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제거해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날마다 많은 시민들이 걷는 천변인데 또 이런 걸 보면서 얼마나 많은 비판과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관리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선 시민들한테 위원님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고요. 앞으로 그런 것을 개선하고자 바로 현장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오행숙 어제 건설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마무리 단계에 이렇게 한번 가서 다시 보니까 또 중간 중간 보식은 하셨더라고요? 나머지 부분들도 빠른 시일 내에 보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위원 김병권 지금 15% 정도로 상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질문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월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위원 김병권 두 번째로 과장님 부서도 굉장히 공개경쟁 입찰도 많지만 수의계약과 관련된 업무가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의 대표적인 사업부서고 또 이와 관련되어서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공사계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부서에서 이것을 계약부서가 아니다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회계과를 불러서 그런 나머지 부분들은 검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과장님 부서에서 1년에 한 200억 이상을 우리 시의 녹지축을 완성하고 기후환경, 경관, 기타 이런 것들을 생태수도 순천을 위해서 그런 녹지대를 구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얼마 전 도시공동계획위원회에서 과장님과에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주관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부지를 주차장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한 사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세 번째로 과장님 부서에서 1년에 한 200억 이상을 우리 시의 녹지축을 완성하고 기후환경, 경관, 기타 이런 것들을 생태수도 순천을 위해서 그런 녹지대를 구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얼마 전 도시공동계획위원회에서 과장님과에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주관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부지를 주차장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한 사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어린이공원을 주차장으로 도시계획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업무협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전체 면적을 이야기한 겁니까? 아니면 일부를.
○위원 김병권 아니죠. 일부를 이야기한 거죠. 전체 면적이 될 수가 없지.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제가 알기로는 일부분.
○위원 김병권 관계부서의 의견청취가 없었죠.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일부분 면적은 교통과에서 한 번 협조는 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아니 그것은 교통과의 문제가 아니고 도시계획변경과 관련된.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도시계획변경 관계는 교통과하고는 일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의견을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공원관리차원에서 최소 면적을 해주라, 그런 상태에서 의견을 저희들 조율한 거 있고 도시계획 변경 관계는 아직 정확하게 제가 그거까지 생각이 안 납니다.
○위원 김병권 두 번째로 조곡동에 반려동물관리센터 조성과 관련해서 완충녹지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부서의 의견청취가 없었죠?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위원 김병권 위원장님, 이런 것을 감사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렇게 서로 상충되고 업무가 정리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공원녹지사업소에서는 도시공원 관리 운영 예를 들어서 어린이공원 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운영, 이와 관련해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 이런 것을 우리 시 조례를 통해서 이걸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연동된 업무에 대해서 해당부서의 의견청취가 원활치 않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공원녹지사업소에 감사질문을 하지만 어떤 그런 공통으로 연관 업무에 대해서 소통을 하고 활발한 의견개진을 하고 이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한 후에 이것이 종합해서 정책결정이 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것을 하나의 결론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미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공원 관련된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어린이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기타 조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관장을 하고 계시지마는 이런 것들이 다른 걸로 계획변경이 있거나 또 새로운 정책의 사업을 추진할 때 의견소통이 원활치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위원장님, 이것은 과장께서는 해당 업무의 의견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견을 청취해서 관련부서 협의나 어떤 의견개진 이런 걸 할 때, 정책협약을 할 때 명확한 답을 해주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순천시 행정이 굉장히 쇠퇴를 하게 돼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강형구 전 부의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헌법재판소가 판결에 의해서 2020년 7월 1일부로 도시계획시설 및 공원에 대해서 해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 전체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500ha 정도? 480ha 이정도 되죠? 그 정도될 걸로 봅니다. 470, 80ha 그렇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강형구 전 부의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헌법재판소가 판결에 의해서 2020년 7월 1일부로 도시계획시설 및 공원에 대해서 해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 전체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500ha 정도? 480ha 이정도 되죠? 그 정도될 걸로 봅니다. 470, 80ha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지금 봉화산을 포함하면 한 600ha 정도 됩니다.
○위원 김병권 그거 빼면 한 470, 80ha 그렇죠? 지금 보상비만 해서 한 2000억 정도에 이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추정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대비해서는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렇죠. 추정치가 200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단기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관리계획변경을 해줘야 될 것,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우선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유재산으로 취득을 해야 될 것이고 장기적이고 꼭 우리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공유재산 취득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계획변경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법의 취지에 맞춰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업무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말씀해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공원녹지를 지정한 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해당되지만 21년, 22년 계속 연차별로 국토법에 의해서 실효가 됩니다. 실효를 안 시키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대로 저희들이 재정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정확보를 어떻게 해가지고 공원이나 녹지를 실효를 안 시키고 순천시 시민들한테 돌릴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저희들이 전라남도나 국토부한테 건의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감사질문에 시간이 가기 때문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현재 판결에 따라서 도시공원 일몰과 관련해서는 제가 봐서는 과장님 해당 사업소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뚜렷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니까 우선관리지역과 우선지역이 아닌 비우선지역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일을 하실 때 여러 가지 해당부서에 일이 많지마는 어떤 것을 빨리 하고 늦게 하고 우선순위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업은 굉장히 빠르게 정리가 돼야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이고 비우선적이고 또 비우선적인 것은 관리계획변경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도 다양하게 빨리 들으시고 정리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가 생태도시를 표방하고 이런 도시공원 녹지축이 그동안 노력해왔던 녹지축들이 보전되면서도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해서 충분히 보장해나갈 수 있는 굉장히 뛰어난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지금 576쪽을 보면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이 지금 삼산공원을 시작으로 망북지구, 신월지구 2군데가 더 추진될 예정이죠?
과장님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지금 576쪽을 보면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이 지금 삼산공원을 시작으로 망북지구, 신월지구 2군데가 더 추진될 예정이죠?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위원장 김미연 앞으로 이 3곳을 빼고 또 나머지 추진될 예정인 곳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는 제 입장에서는 앞으로 추진될 사항이 대상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지금 신월지구 같은 경우는 봉화산 근처를 말하는 거죠, 여기에?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봉화그랜빌 있는데 전답위주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전답을 말하는 거죠? 거기가 상당히 고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되니까 사업이 시작되든 그럴 때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과장님 전체적으로 공원이 리모델링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리모델링 시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설계도면을 뺐을 때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더 많죠?
그렇게 하고 지금 과장님 전체적으로 공원이 리모델링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리모델링 시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설계도면을 뺐을 때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더 많죠?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지금 공원리모델링할 때는 주민공청회를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90% 이상은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공원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했을 때는 사용자인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을 때 민원도 적고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만족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거기에 동의하시죠?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이 천만그루 나무 심는 예산이랄지 미세먼지 차단숲 이런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집행됐습니다. 앞으로 집행될 예정이고요. 이런 것들이 투명하고 그 나무를 심었으면 거기에 수목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사후관리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어만 놓고 예산만 지출하는 것보다는 사후관리를 잘해서 시민들이 그 숲을 지나면서 쾌적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줄 수 있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합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합니다.
(16시49분 감사중지)
(17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정원운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신 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정원운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신 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안녕하십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입니다.
먼저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국비 20억 원이 어제 국회에서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소병철 국회의원님과 그리고 서동용 국회의원님, 그리고 김미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 2시에 재단법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창립총회가 개최됩니다. 이는 역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례 제정, 또 출연금 확보를 해주셨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사항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대행업체 관련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아마 휴일근무수당 반영 관련해서 아마 의회에 문제를 제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대행업체에 처리완료됐습니다.
354페이지 오산마을 지원대책 역시 오산마을은 국가정원 인근 마을입니다만 여러 가지 민원 요구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국가정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 국가정원 내 시설물 관리 철저입니다. 수차례 위원님들께서 국가정원 내에 수목이 너무 밀집되어 있고 식재보다는 관리에 중점을 두라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에는 수목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식물원을 보전하고 관리하여 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이 부분에 저희들이 노후화로 인해서 국비를 확보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행정자치위원회 공유재산 승인이 안 돼 있어서 조금 미뤄진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행정자치위원회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고 기회가 되면 도시건설위원회에 설명을 드려서 원만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56페이지 국가정원 직영 검토는 이 부분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효율적인 방안을 찾자는 데 의미가 있어서 2022년부터 적용되고 금년 말에 용역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용역완료되면 운영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야간경관 조성에 있어서 이 부분은 매년 저희들이 야간경관할 때 2억 정도 들여서 야간경관하고 또 실질적으로 소모성은 끝났습니다. 그렇지마는 52억은 총 사업비 국비가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도비 2억, 시비 2억 4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야간경관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2023년까지 조성해서 2023을 대비하겠습니다.
358페이지 순천만의 특색 있는 무궁화 수종 관리 철저 이 부분은 금년도에 동철 3종 88주를 식재했습니다. 현재 국가정원에 무궁화 식재는 806주 20여종의 무궁화 식재를 했습니다. 이 부분 저희들이 무궁화정원, 생태체험교육장 등 현재 국가정원 위치별로 정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 국가정원 호수 수질 개선사업은 10억 가까이 예산을 반영해주셔서 저희들이 수류발생장치 3개소 설치해서 정기적으로 저희들에 지금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360페이지 VR전망대 실효성에 있어서는 현재 지금 VR전망대 공유재산 심의가 늦어져있고 현재 기부자가 실시설계라든가 이 부분 늦어지고 있어서 진행 중에 있고 향후에 진행이 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1페이지 마지막으로 수목, 화훼와 관련된 로드맵 마련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조경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있습니다. 마침 금년도에 있는 국가정원 진흥기금 기본계획 수립을 산림청에서 국가정원 지정하면서 5년마다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진흥 기본계획에 2017년도에 조경기본계획 수립을 함께 반영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훼 다년초 비중을 높여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2017년도에는 현재 한 70% 다년초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높여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다년초 면적을 90%까지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운영비용을 재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개선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먼저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국비 20억 원이 어제 국회에서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소병철 국회의원님과 그리고 서동용 국회의원님, 그리고 김미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 2시에 재단법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창립총회가 개최됩니다. 이는 역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례 제정, 또 출연금 확보를 해주셨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사항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대행업체 관련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아마 휴일근무수당 반영 관련해서 아마 의회에 문제를 제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대행업체에 처리완료됐습니다.
354페이지 오산마을 지원대책 역시 오산마을은 국가정원 인근 마을입니다만 여러 가지 민원 요구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국가정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 국가정원 내 시설물 관리 철저입니다. 수차례 위원님들께서 국가정원 내에 수목이 너무 밀집되어 있고 식재보다는 관리에 중점을 두라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에는 수목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식물원을 보전하고 관리하여 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이 부분에 저희들이 노후화로 인해서 국비를 확보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행정자치위원회 공유재산 승인이 안 돼 있어서 조금 미뤄진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행정자치위원회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고 기회가 되면 도시건설위원회에 설명을 드려서 원만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56페이지 국가정원 직영 검토는 이 부분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효율적인 방안을 찾자는 데 의미가 있어서 2022년부터 적용되고 금년 말에 용역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용역완료되면 운영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야간경관 조성에 있어서 이 부분은 매년 저희들이 야간경관할 때 2억 정도 들여서 야간경관하고 또 실질적으로 소모성은 끝났습니다. 그렇지마는 52억은 총 사업비 국비가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도비 2억, 시비 2억 4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야간경관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2023년까지 조성해서 2023을 대비하겠습니다.
358페이지 순천만의 특색 있는 무궁화 수종 관리 철저 이 부분은 금년도에 동철 3종 88주를 식재했습니다. 현재 국가정원에 무궁화 식재는 806주 20여종의 무궁화 식재를 했습니다. 이 부분 저희들이 무궁화정원, 생태체험교육장 등 현재 국가정원 위치별로 정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 국가정원 호수 수질 개선사업은 10억 가까이 예산을 반영해주셔서 저희들이 수류발생장치 3개소 설치해서 정기적으로 저희들에 지금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360페이지 VR전망대 실효성에 있어서는 현재 지금 VR전망대 공유재산 심의가 늦어져있고 현재 기부자가 실시설계라든가 이 부분 늦어지고 있어서 진행 중에 있고 향후에 진행이 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1페이지 마지막으로 수목, 화훼와 관련된 로드맵 마련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조경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있습니다. 마침 금년도에 있는 국가정원 진흥기금 기본계획 수립을 산림청에서 국가정원 지정하면서 5년마다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진흥 기본계획에 2017년도에 조경기본계획 수립을 함께 반영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훼 다년초 비중을 높여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2017년도에는 현재 한 70% 다년초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높여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다년초 면적을 90%까지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운영비용을 재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개선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국가정원 운영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현재 업무도 과중하실 텐데 2023국제정원박람회를 준비하느라 애쓰시고 계시는데 2013년에 치렀던 정원박람회보다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철저히 준비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금년도 국가정원 관람객수는 얼마나 되는가요?
과장님 금년도 국가정원 관람객수는 얼마나 되는가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금년도 11월 말까지 200만 정도 방문객이 찾았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러면 전년도 대비 몇 %나 되나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전년 대비 한 40%에서 45%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이렇게 전년도에 비해서 입장객수가 급감한 것은 코로나19 때문인가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코로나가 가장 큰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입장객이 급감하면 그만큼 수익금 발생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텐데 수익금이 줄어들면 국가정원 운영에도 애로사항이 많을 걸로 압니다. 그렇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그렇습니다.
○위원 오행숙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 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에 대비책도 철저히 세워서 국가정원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오행숙 다음은 754페이지를 보면 2019년도 불용액을 보면 너무도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또한 불용사유를 보면 모두 집행잔액입니다. 과장님 예산은 필요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가정원운영과의 2019년도 불용액을 보면 2억 9000여만 원인데 그중에서 특히 국가정원 시설 관리 예산은 7000여만 원이나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과다 하게 편성해서 불용처리를 하면 정작 꼭 필요한 예산은 없어서 사용을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저희들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받은 사항입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그래서 불용액 처리를 최소화시켰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많은 불용액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위원 오행숙 앞으로는 예산을 좀 더 꼼꼼히 챙기고 명확히 세워서 불용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필요한 곳에 적정히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오행숙 다음은 757페이지 소송관련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저희들이 2019년도에 북경박람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북경박람회에 한국정원을 조성했습니다. 한국정원을 조성했는데 중국정부에서 조성할 때 저희들 예치금 4000만 원 해놓은 게 있었거든요. 중국정부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늦게 지급이 됐습니다. 지지난주에 예치금이 완료돼가지고 끝난 사실입니다.
○위원 오행숙 우리 시의 잘못으로 소송이 진행된 것은 아니고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중국정부가 예치금을 늦게 내서 이분들이 뭐냐면 중국을 상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시한테 소송을 함으로써 우리 시가 중국에 좀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 부분은 중국 측에 여러 차례 건의해가지고 완료된 사건입니다.
○위원 오행숙 소송 건이 원만히 진행이 돼서 우리 시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감사합니다.
○위원 오행숙 이상입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지난번 순천만국가정원 제20회 대한민국상품대상을 수상하였는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번 상을 받기까지 우리 지석호 국장님, 그리고 이기정 과장님과 직원분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저는 이기정 과장님을 보면 이미지가 먼저 딱 떠오른 것이 잡월드가 생각이 납니다. 2018년도에 그렇게 잡월드를 자신 있게 말씀하셔가지고 예산이 확보돼서 완공단계에 들어서 잡월드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국가정원이 생각이 납니다. 국가정원 현재 운영에 있어서 직영을 할 거냐 민간위탁을 할 거냐 아주 또 중요한 달에 있고 또 생각난 부분이 앞으로 2023년 정원박람회가 또 생각이 나요. 과연 이 정원박람회가 코로나 정국을 맞이해서 과연 성공할 것인가, 흑자를 낼 것인가, 적자를 낼 것인가, 또 마지막으로 생각난 부분이 스카이큐브입니다. 그동안에 적자로 운영되어온 이 스카이큐브를 이번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위탁이라든가 또 직영이나 이런 부분을 공청회를 통해서, 인수위원회를 통해서 수차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기정 과장님께서 아무튼 잡월드도 우리가 이 사업비에 비해서 과연 흑자를 낼 것인가 영원한 우리 순천의 애물단지가 될 것인가 또 국가정원도 사실은 운영하는 데 비해서 코로나 정국으로 적자를 매년 하고 있는데 또 2023정원박람회도 지금 계획표를 보면 성공할 것이라고 자신감 있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도 걱정이 됩니다. 또 스카이큐브 역시나 걱정이 됩니다. 이 모든 부분이 우리 이기정 과장님의 능력이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잘 되면 아마 시장님도 좋은 선물을 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한편으로 염려가 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기정 과장님을 보면 이미지가 먼저 딱 떠오른 것이 잡월드가 생각이 납니다. 2018년도에 그렇게 잡월드를 자신 있게 말씀하셔가지고 예산이 확보돼서 완공단계에 들어서 잡월드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국가정원이 생각이 납니다. 국가정원 현재 운영에 있어서 직영을 할 거냐 민간위탁을 할 거냐 아주 또 중요한 달에 있고 또 생각난 부분이 앞으로 2023년 정원박람회가 또 생각이 나요. 과연 이 정원박람회가 코로나 정국을 맞이해서 과연 성공할 것인가, 흑자를 낼 것인가, 적자를 낼 것인가, 또 마지막으로 생각난 부분이 스카이큐브입니다. 그동안에 적자로 운영되어온 이 스카이큐브를 이번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위탁이라든가 또 직영이나 이런 부분을 공청회를 통해서, 인수위원회를 통해서 수차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기정 과장님께서 아무튼 잡월드도 우리가 이 사업비에 비해서 과연 흑자를 낼 것인가 영원한 우리 순천의 애물단지가 될 것인가 또 국가정원도 사실은 운영하는 데 비해서 코로나 정국으로 적자를 매년 하고 있는데 또 2023정원박람회도 지금 계획표를 보면 성공할 것이라고 자신감 있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도 걱정이 됩니다. 또 스카이큐브 역시나 걱정이 됩니다. 이 모든 부분이 우리 이기정 과장님의 능력이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잘 되면 아마 시장님도 좋은 선물을 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한편으로 염려가 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먼저 상품대상은 코로나 정국에 있어서 언택트 관광에 있어서 아마 상품학회에서 대상을 준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공간의 중요성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국가정원이 실외고 국민들한테 그나마 힐링을 줄 수 있다, 치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줬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러 차례 우리 국가정원 운영, 앞으로 2023박람회, 또 스카이큐브 인수를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세 가지 관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청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또 국민들한테 얼마만큼 공공성을 가질 수 있냐, 두 번째는 효율성을 가질 수 있냐, 세 번째는 재정성을 가질 수 있냐 마지막에는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활성화시켜가지고 이 공공성 부분, 효율성 부분에 시가 부담하는 부분을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공직자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러 차례 우리 국가정원 운영, 앞으로 2023박람회, 또 스카이큐브 인수를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세 가지 관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청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또 국민들한테 얼마만큼 공공성을 가질 수 있냐, 두 번째는 효율성을 가질 수 있냐, 세 번째는 재정성을 가질 수 있냐 마지막에는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활성화시켜가지고 이 공공성 부분, 효율성 부분에 시가 부담하는 부분을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공직자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홍준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요약해보면 세 가지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공공성, 효율성, 재정성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가치를 가지고 아직 시행은 하지 않는 스카이큐브라든가 정원박람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감사합니다.
○위원 정홍준 그런 측면에서 제가 스카이큐브에 대해서 아직 시행은 안하고 있지만 몇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동안 추진위원회에서 몇 차례 지금 회의를 가졌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총 7차례 총회 분과위원회 개최를 가졌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 요점이 지금 위탁이냐, 민간위탁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운영체계에 대해서 이야기한 줄 아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가장 중요한 관점은 지금 시민인수위원회에서 하셨을 때 3가지를 가졌습니다. 시가 인수했을 때 어떤 방법이 직영을 할 거냐, 민간위탁을 할 거냐, 재단을 만들 거냐, 시설관리공단을 만들 거냐,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했고요. 두 번째로 과연 스카이큐브를 인수했을 때 시가 정말 효율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면서 운영할 수 있을 거냐 이 부분이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스카이큐브 인수한 이후에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부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가 혹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위원님께서도 참여하셨지마는 40여분의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첫 번째로 결정했던 부분이 긴급운영방식을 제안한 겁니다. 긴급운영방식이 시가 직영하되 전문기관이 운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 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라든가 이런 모든 운영활성화 측면은 직영하되 기술적인 부분은 예를 들자면 지하철공사라든가 도시철도공사라든가 이런 전문기관에서 운영해가지고 기술적인 부분까지 파악해야 한다고 해서 한시적으로 2021년 말까지 긴급운영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첫 번째로 결정했던 부분이 긴급운영방식을 제안한 겁니다. 긴급운영방식이 시가 직영하되 전문기관이 운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 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라든가 이런 모든 운영활성화 측면은 직영하되 기술적인 부분은 예를 들자면 지하철공사라든가 도시철도공사라든가 이런 전문기관에서 운영해가지고 기술적인 부분까지 파악해야 한다고 해서 한시적으로 2021년 말까지 긴급운영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렇습니까? 그럼 긴급운영방식은 아까 시가 운영하고 전문기관하고 같이 운영을 한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단지 기술적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채택한다 그랬어요. 아까 말씀한 시설공단 운영은 논의에서 빠졌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시설관리공단은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문용역기관에서 모든 경우의 수를 두고 방식을 채택하는데요. 2년간에 있어서는 한시적으로 긴급운영방식으로 한 다음에 영구적인 방식은 추후에 채택하는 걸로 이렇게 논의가 된 겁니다.
○위원 정홍준 저는 이 운영책에 있어서 지금 현 실정을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서 코로나 정국에서 최소경비를 들여서 누군가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코로나 정국에서 만약 스카이큐브에서 인수해서 운영한다면 우리 과장님 생각하는 예상 수와 연간수입은 어느 정도 잡고 있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올해 모든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순천시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코로나 이 부분은 순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이겨내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난 5년간 통계를 보면 스카이큐브 탑승객이 30만 내외였습니다. 국가정원을 찾는 관광객의 5% 정도만 이렇게 탑승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도 올리고 민간위탁 동의안도 올렸습니다마는 전국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방문객. 만약에 국가정원과 스카이큐브를 통합으로 끊어가지고 절감했을 경우 몇 % 정도 탑승할 거냐 그렇게 하니까 33%까지 탑승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용역기관에서 이 설문을 보고 시가 앞으로 같이 효율화를 가했을 경우에 충분히 이렇게 수익성이 있지 않는가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아까 과장님께서 공공성, 효율성을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스카이큐브가 지금 노선에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정원에서 문학관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대부분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아쉬움이 있고 또 관광객도 아쉬운 부분이 아주 밑에까지 내려간다든가 아니면 스카이큐브가 도심권으로 뭔가 좀 연장을 시킨다든가 그러한 뭐가 됐을 때 지역경제가 더 활성화 측면에서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맞습니다. 스카이큐브 운영에 있어서 이것도 운영적인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측면이 있고, 세 번째가 뭐냐면 환경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로써는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연장을 시켜야 되지마는 일부 환경적인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는 우려를 가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수해가지고 내년에 이렇게 출범할 때는 현재 정원역에도 순천만습지 가까이 관람차를 함께 운영해서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좋습니다. 하여간 아직 시행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아무튼 스카이큐브 인수 그동안의 적자운영으로 그 부분을 수입을 창출해서 흑자로 돌아올 수 있는 계획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위원님 혹시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요. ㈜에코트랜스가 스카이큐브 운영할 때 적자된 부분은 650억에 대한 감가상각비, 그다음에 350억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 때문에 한 30억 이상 이렇게 적자를 했는데요. 모든 채무변제가 됐다고 은행에서 저한테 왔고, 포스코에서 왔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항이 빠지면 단순한 수입과 지출을 했을 때는 크게 적자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걸로 생각됩니다.
○위원 정홍준 제발 그렇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국가정원 수입에 비해서 얼마나 적자를 봤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국가정원 운영에 있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가정원 운영 비용을 크게 보시면 우리 지금 현재 대행사 있잖아요. 지금 현재 매표 검표하고 청소경비, 관람차 있잖아요. 이분들이 90명에서 130명 이렇게 씁니다. 한 45억 정도 들어갑니다. 동물원 관리가 5억, 50억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로 뭐냐면 조경 시설 화훼, 한 300명의 우리 시민들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저희들이 한 40억 정도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나머지 들어가고 저희들 수입 있잖아요. 수입은 국가정원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80억에서 110억까지 수익을 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4% 정도 작년에 비해 수익이 반토막 정도 났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국가로부터 40억을 받습니다. 이 40억을 받는 조건이 뭐냐면 니네들 40억을 순천에서 대라, 그래서 80억이 됩니다. 80억 그다음에 180억 정도는 국가 플러스 직접 경제가치를 받습니다. 나머지 단순 비교하면 운영비용, 그다음에 화훼조경관리비용하면 약간 비슷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꼭 그래서 한 게 아니라 국가정원의 경제적 가치를 갖다가 외부기관에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했을 때 이로 인해서 국가정원이 가지는 직접적 가치, 간접적 가치, 그다음에 이렇게 국가정원으로 인해서 저희들 생태적 가치, 심리적까지 여러 가지 가치가 있으면 1조 8000억까지 나오기 때문에 단순비교해가지고 국가정원 예산가지고 수익보다는 적지만 운영에 있어서는 비슷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조경 시설 화훼, 한 300명의 우리 시민들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저희들이 한 40억 정도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나머지 들어가고 저희들 수입 있잖아요. 수입은 국가정원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80억에서 110억까지 수익을 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4% 정도 작년에 비해 수익이 반토막 정도 났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국가로부터 40억을 받습니다. 이 40억을 받는 조건이 뭐냐면 니네들 40억을 순천에서 대라, 그래서 80억이 됩니다. 80억 그다음에 180억 정도는 국가 플러스 직접 경제가치를 받습니다. 나머지 단순 비교하면 운영비용, 그다음에 화훼조경관리비용하면 약간 비슷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꼭 그래서 한 게 아니라 국가정원의 경제적 가치를 갖다가 외부기관에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했을 때 이로 인해서 국가정원이 가지는 직접적 가치, 간접적 가치, 그다음에 이렇게 국가정원으로 인해서 저희들 생태적 가치, 심리적까지 여러 가지 가치가 있으면 1조 8000억까지 나오기 때문에 단순비교해가지고 국가정원 예산가지고 수익보다는 적지만 운영에 있어서는 비슷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익히 또 업무보고 때 들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정도 생략하고 지금 현재 국가정원 운영체계를 지금 민간위탁이냐, 아니면 직영이냐 단계에 놓여있죠? 지금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용역기관에서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결과보고서는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일부 대행처에서 하기 때문에 국가정원에 1년에 500만이 온다고 하지마는 봄·가을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성수기라 합니다. 성수기 때 인원을 45명을 더 투입하고 평상시는 90명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90명에서 136명이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럼 대행사에다가 일부 위탁을 할 경우에는 가능하지마는 시가 만약에 직영을 했을 경우는 성수기에 필요한 인력이 그대로 있어야 합니다. 136명이 그대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용역기관이 고민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순천만국가정원에 대행사가 운영하고 있고 순천만습지는 직접 우리가 합니다. 순천만습지의 운영효율성, 국가정원의 운영효율성과 비교해가지고 통합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고민해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아직 최종결론이 안 나왔지마는 용역기관에서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말 안에 나오면 이 방식은 2022년부터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올해, 내년은 대행사에서 2년간을 위탁하기로 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용역이 나온 대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잡월드, 국가정원, 또 2023정원박람회, 스카이큐브, 조금 전에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목재체험관 등등 해서 어느 하나 저희 시민들이 봤을 때 수익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다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축에 있는 우리 국가정원운영과의 과장님께서는 하여간 어느 과보다도 철두철미하게 사업계획을 점검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감사합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상품대상을 수상하셨다고요. 존경하는 정홍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축하를 드립니다. 축하드리고요. 우리 20억 원 어떻게 국비 확보하셨나요?
대한민국 상품대상을 수상하셨다고요. 존경하는 정홍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축하를 드립니다. 축하드리고요. 우리 20억 원 어떻게 국비 확보하셨나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어제 최종 국회 통과됐습니다.
○위원 장숙희 잘하셨습니다. 소병철 위원장님께서 해주셨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지역 2분의 국회의원님, 우리 위원님실에 이정원 보좌관님 등 보좌관님들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집행부도 수고하셨고 2분의 위원님들께서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11월 달에 그거 하신다고 그랬어요. 특별법 제정은 어떻게 된가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지금 현재 위원님실에서 특별법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당초에는 상당히 많은 분들을 모시고 국가정원 컨퍼런스홀에서 11일 날 하시기로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로 2단계 격상되면서 지금 의원님실에서 안 할 순 없거든요. 왜냐면 특별법을 발의하기 전에 공청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11일 날 화상으로 해가지고 그대로 하시기로 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12월 11일?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11일요, 예. 오후 2시에 하시는 걸로 하고 우리 순천시 지역에서는 아마 홍보를 플랜카드 여러 군데 붙일 것입니다.
○위원 장숙희 그렇습니까? 아무튼 가장 어려울 때 저희들이 2023을 잘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하려면 아무래도 법이 통과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국제사회와 함께 또 발을 맞춰서 가고 박람회가 그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되도록이면 순천만정원에는 구조물 같은 것 하시면서 설치를 안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되도록이면 설치를 안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땅에 흙을 밟을 수 있도록 시멘트나 이런 것도 바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예전의 우리 순천 시민의 생각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리고 되도록이면 순천만정원에는 구조물 같은 것 하시면서 설치를 안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되도록이면 설치를 안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땅에 흙을 밟을 수 있도록 시멘트나 이런 것도 바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예전의 우리 순천 시민의 생각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위원 장숙희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국제정원박람회는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동참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정원박람회 니네들은 해라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된다면 아무리 국제 아니라 뭐라도 이거는 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기는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됐든 간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로 자칫 잘못하면 혹시 염려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어떤 참여의식을 갖고 같이 동참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면 2013년도에 정원박람회 때같이 단순 자원봉사자라든가 해설사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린잡을 갖다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참 저희 과에서 안 하고 우리 정원산업과에서 고생하고 했습니다마는 도심으로 한평정원 페스티벌을 했는데요. 우리 정원산업과에서 지원해가지고 64개의 작품을 설치했습니다. 학생, 전문가, 일반. 그런데 시민 스스로 만든 정원이 70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상당히 정원박람회해서 아마 우리 정원산업과에서 한평정원페스티벌 최초로 도심으로 나갔습니다마는 정말 시민참여로 해서 저는 성공했다고 해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2023박람회 전까지 많이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리고 또 야간경관도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여수밤바다에 많은 분들이 가기 때문에 저희 2023년까지 야간경관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52억이 결정 났고요. 내년도에 4억을 갖다가 확보를 했기 때문에 2021년부터 2022년 말까지 서문쪽 먼저 하고 동문쪽 해서 2023년도에 정원박람회 때는 저희들이 야간개장까지 해서 저희들 지역경제활성화, 머물다 가는 관광을 갖다가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위원 장숙희 조금 전에 제가 주문했던 것처럼 첫째 우리 주민들, 시민들이 함께 자발적으로 잘 치를 수 있도록 의식을 갖고 끄집어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너무 많은 것들을 산발적인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그리고 야간경관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탁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스카이큐브를 조금 전에도 정홍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이제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되 전문기관과 함께 한다, 혼합을 하겠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다음에 보니까 스카이큐브를 조금 전에도 정홍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이제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되 전문기관과 함께 한다, 혼합을 하겠다라는 말씀이시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이거는 다 염려를 해요. 왜냐면 이렇게 해놓고 업체에다 줘버리는 것은 굉장히 불안한 일입니다, 실은. 과장님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의 생각은 끝까지 갈 수 있고 그다음에 가는 동안에 조명이나 꽃길이나 또 볼거리가 전혀 없다. 또 해설멘트가 있으면 좋겠다, 타고 가는 동안에. 여기는 어디 어디입니다라고 하는 해설멘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게 있겠지만 갈대열차를 하는 것도 어떠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통합발권하신다 그랬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동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하세요. 이런 것은 참고자료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경관 이런 것들을 또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 과에서도 한 분 한 분의 소리들을 들어서 이번에는 잘 좀 치를 수 있도록, 이 어려움 속에서도 그야말로 국제사회에서 빛이 나는 그런 순천의 큰 행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요, 책자에 보니까 웨딩포토 명소화 사업이 있네요. 이거는 제가 정말로 잘 됐다라는 생각을 실은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코로나시대에 결혼식을 못하는데 안에는 50명도 못 들어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또 모르겠네요. 예식장에서 또 저한테 2단계, 1.5단계 내리는 거 조심하세요 했더니 아주 항의전화가 와가지고 저한테 그러던데, 이런 거를 지금 하든 안하든 간에 식사라든지 대여 이런 것들이 많이 들잖아요. 물론 그렇게 하실 분들은 하시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도 저희들은 어떤 정원이 있어서 정말 가든에서 결혼식을 올리면 참 아름답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순천은 순천만국가정원이 있죠. 그런 거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웨딩포토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셔서 참 잘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거는?
마지막으로요, 책자에 보니까 웨딩포토 명소화 사업이 있네요. 이거는 제가 정말로 잘 됐다라는 생각을 실은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코로나시대에 결혼식을 못하는데 안에는 50명도 못 들어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또 모르겠네요. 예식장에서 또 저한테 2단계, 1.5단계 내리는 거 조심하세요 했더니 아주 항의전화가 와가지고 저한테 그러던데, 이런 거를 지금 하든 안하든 간에 식사라든지 대여 이런 것들이 많이 들잖아요. 물론 그렇게 하실 분들은 하시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도 저희들은 어떤 정원이 있어서 정말 가든에서 결혼식을 올리면 참 아름답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순천은 순천만국가정원이 있죠. 그런 거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웨딩포토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셔서 참 잘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거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국가정원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올해만 해도 웨딩포토 올 연말에 그렇게 사람이 줄어도 100건 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웨딩포토를 와서 한다 그러면 골프카까지 지원합니다. 이분들이 다니다가 사진 찍고 이렇게 해서 걸어다니지 않게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지금 실내에서 돌사진 찍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정원 내에서 와서 돌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국가정원에서 찍으면 훨씬 좋다고 반응도 해서 아마 정말 결혼식장에서 염려하는 것 같이 국가정원에서 결혼식까지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아름다운 정원에서 웨딩포토해가지고 더 활성화되면 그걸로 저희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포토하고 찍고 예식장에 가서 식은 하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거가 아주 참 잘됐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무튼 우리 순천만국가정원이 국가정원운영과가 여러 가지로 사업도 많이 깎였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아닙니다. 저희들은 내년도 예산은.
○위원 장숙희 안했죠? 깎지 말라는 말씀이시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추경은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깎으려고 그러신 것 아니죠, 지금? (웃음)
○위원 장숙희 그래서 혹시 그런 거는 저희들도 어련히 알아서 다들 판단하고 그럴 겁니다. 아무튼 2023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도건위에서도 잘 돕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과장님.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감사합니다. 하여간 조례 제정, 출연금 확보 정말 감사드립니다.
○위원 장숙희 이상입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감사합니다.
○위원 이명옥 두 가지만 간단하게 압축해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그 정원박람회가 지금 1차가 끝나가지고 2차가 2023년도에 열리죠? 1차하고 2차하고 이 앞번에 내가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차이점을 한번 말씀해주시고 AIPH협회에서 주관을 하는데 지원액이 있다면 얼마고 그걸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2013년도에는 3가지 목표였습니다. 순천만의 항구적 보전이었고, 두 번째는 동천에서 범람했을 경우에 도심이 홍수피해를 당하기 전에 국가정원에 홍수조절 기능할 수 있는 부분, 세 번째는 순천만습지와 생태경관활성화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2023년도에는 이 국가정원의 기능이 도심 쪽으로 확장돼서 도시 전체가 정원이 되는, 어떻게 보면 그린잡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대한민국 현재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AIPH에서 한 도시에서 두 번째 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은 유럽 같은 경우는 10차례 이상, 100여 년에 걸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아시아 국가에서는 최초입니다. 그래서 AIPH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부분은 예산을 지원해주는 부분은 없고요, AIPH에서는 홍보라든가 우리 순천의 국제정원박람회를 전세계에 알리고 또 국가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도시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중간자 역할을 해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그리고 스카이큐브 문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지마는 지금까지 돌출된 그런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지금까지 가장 돌출된 문제는 아마 중재과정에서 다 했고요. 시장님을 비롯해서 기획예산실에서 노력해가지고 다른 시에서 용인이라든가 의정부나 이런 데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시는 성공적으로 중재를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부품이라든가 내구연한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 시민단체나 시민이 우려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인수위원회에서 철도 관련 전문가들을 한 10분 이상이 참여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정리해서 아마 인수하고 다음 주에 현장실사까지 같이 합니다. 용역전문기관, 또 우리 인수위원회 전문가들 포함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지금 현재 스카이큐브 노선 있죠, 레일 말하자면? 그게 레일을 갖다가 좀 이렇게 선형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길이연장을 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그것이 짧다고 얘기를 시민들이 하시네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저희들 시의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저희 과에는 어떻냐면요. 일단은 뭐냐면요, 안정적으로 인수해가지고 운영 활성화를 시켜야만이 시민들이 인정하고 연장이나 이런 부분은 차후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냐면 저희들이 그동안 5, 6년 포스코에서 운영했던 것 갖다가 시가 받아서 안정적으로 저희들이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차후에 저희들이 또 활성화 측면에서 고민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 이명옥 지금까지는 늘리고 선형변경 그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보강하고 해서 한다는 그 말씀이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그렇습니다.
○위원 이명옥 하여튼 우리 순천의 볼거리 사업이기도 하지만 법적 소송까지 가지고 굉장히 어려웠던 사항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가지고 이왕 이렇게 한 것이니까 재차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간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순천의 명물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썼지만 더욱더 노력을 해서 하여튼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감사합니다.
○위원 이명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감사합니다.
○위원 강형구 순천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여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에 위원님들 지적하셨고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갈 랍니다. 국가정원 직영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용역중이시잖아요. 용역결과대로 따를 것입니까? 거기에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할 것입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최대한 용역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용역보고회를 몇 번 정도 하셨어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코로나 정국에서도 한 6차례 정도 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6차례 정도,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것이 나왔겠네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아무튼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방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우리가 사무감사에 지적했던 국가정원의 호수 수질개선을 저희들이 했었단 말입니다. 조례호수공원하고 정원박람회 내의 호수, 저희들이 일산도 갔다오고 하면서 저희들이 개선했는데 올해 사업을 하셨어요. 작년 12월부터 3월 말까지 해서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었죠?
그다음에 작년에 우리가 사무감사에 지적했던 국가정원의 호수 수질개선을 저희들이 했었단 말입니다. 조례호수공원하고 정원박람회 내의 호수, 저희들이 일산도 갔다오고 하면서 저희들이 개선했는데 올해 사업을 하셨어요. 작년 12월부터 3월 말까지 해서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었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정확히 9억 5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위원 강형구 9억 5700.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9억 5700.
○위원 강형구 그랬는데 올해는 코로나 거석으로 해서 입장객이 많이 안 왔습니다마는 그걸 하고 나서 어떤 효과를 보았는가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의회에서 예산을 지원해주셔 가지고 설치는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만능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동천의 수질하고, 또 이렇게 가끔은 비가 와줘야만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위원 강형구 동천의 수질이 아주 양호한 편인데, 그 물을 끌어들여서 하는 것인데.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동천의 수량이 많아가지고 많이 들어오고 하면 훨씬 나은데 그런 문제, 두 번째로는 가끔은 비가 와가지고 해줘야만이 되는데 너무 안 왔더니 지금 현재 수질개선장치를 해서 강제적으로 돌리지마는 100%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순천만 맑은물센터에다 해가지고 COD라든가 부유물질량이라든가 질소량이라 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설치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매월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많이 개선됐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개선은 됐습니다마는.
○위원 강형구 충분한 효과면에서는 100% 안됐다.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없다 그러면 안 되는데.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었는데요.
○위원 강형구 사실은 동천에 2급수를 갖다가 넣는데도 왜 거기에 녹조가 생겼는지는 원인분석이 먼저 돼야 돼, 과장님.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물이 위에서부터 흘러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풍덕보에서 내려오는 수량이 많아야 되고요. 많아야 되는데 그 수량이 적어지고 반대로 하단부에서 물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들어오면 물이 회전이 안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개선시킨 것이 강제적으로 돌린 겁니다.
○위원 강형구 사실은 쾌적한 공원을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아주 좋은 힐링을 하러 왔었는데 녹조가 있으면 관광객이나 우리 시민들이 보기 좋지 않고 왜 이런 호수가 녹조만 보고 수질내용에는 특별한 것이 없는데 녹조가 있으면 혼탁해보이면 오염이 됐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시민들은. 이런 것들을 개선해주어서 고맙고 앞으로 더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감사합니다.
○위원 강형구 그다음에 국가정원 2023년도 두 번째로 준비하고 있잖아요. 방금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아니, 처음입니다.
○위원 강형구 사업비가 얼마 정도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485억입니다, 총 사업비가.
○위원 강형구 485억인데 467억으로 지금 보고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467억은 기획재정부에서.
○위원 강형구 승인받은 거.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승인받을 때.
○위원 강형구 승인받은 것보다 금액이 더 올라가나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저희들이 485억 예산을 올렸지 않습니까? 467억은 권고안이기 때문에 최대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강형구 국비가 투자되고 우리 시비도 투자되고 도비도 투자됐잖아요. 400몇 억이면 우리 순천시 재정은 상당히 큰 사업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고 나면 1탄, 2탄, 3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2탄, 3탄은 1탄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현저히 떨어진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을, 소설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책으로 보고 그랬을 때 우리 시민들은, 우리 국민들은 순천만정원박람회를 두 번째 10년 전에 했을 때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기대를 했었는데 우리가 2차로 하는 데 있어서 2023년도에 할 때 그보다도 못하다 그러면 굉장히 실망감이 따를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시에서는 국가정원만이 아닌 시내 중심으로 끌어들이고 하다못해 낙안읍성까지도 여러 방법으로 분산하고 또 우리 순천시 아름다운 것들까지도 다 보이게 하는 아주 큰 포부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는데 이것이 잘못되면 상당히 이걸 추진했던 집행부와 우리 의회에도 잘못되면 질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준비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바람을 우리 과장님에게 하는데 과장님이 이 자리에 계속 계신다면 저희들이 걱정을 안 하겠어요. 준비하고 계획하고 했던 과장님이 다른 부서로 가버리면 과장님만한 열정을 가지신 분이 와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지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다른 부서로 가더라도 처음에 계획했던.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아니,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뭐냐면요. 영화하고 비교할 수 없는 문제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전보다 시민참여가 훨씬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점. 두 번째는요,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이 특별법을 제정할 정도로 관심이 있다는 부분,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산림청이나 전라남도가 2013년도 그때 성공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저희들은 순천시 자신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정부나 도가 하기 때문에.
○위원 강형구 기대는 하는데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를 해요. 충분히 그렇게 역량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염려스러워서, 우리가 1차 때보다 훨씬 좋은 것들로 손님을 맞이해야 될 텐데 그것이 걱정이 된다 이거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다른 부서로 가더라도 이것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거죠? 왜냐면 2023년도까지 거기 계시진 않을 거잖아요. 과장님만한 열정을 가지신 분이 또 나올까 싶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과장님 열심히 했다 그 말입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감사합니다.
○위원 강형구 기대해도 되겠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감사합니다.
○위원 강형구 아무튼 국가정원박람회가 정말로 잘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청에서 국가정원 지원액이 1년에 몇십 억, 50억입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1년에 40억을 고정적으로 합니다.
○위원 강형구 앞으로 산림청에서 이걸 하고 있잖아요. 국가정원이 지금 우리가 1호고, 2호, 3호 점차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그 금액을 증액을 해서가 아니라 각 시군에 지금 40억, 50억해서 그놈을 전부 다 나눠서 분배를 하려고 하잖아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그건 아닙니다.
○위원 강형구 이 앞에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산림청에서 뭐냐면요, 품질평가를 하겠다 품질평가를 해가지고.
○위원 강형구 차등해서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차등해서 주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산림청에서 국가정원에 예산을 늘려가지고 차등해서 주는 건 괜찮은데 그 예산이 그대로 멈춘 상태에서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 지원해준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저희들이 2015년부터 지금 40억을 받는데요. 태화강이 17억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품질평가에 대비해서 더 노력해야 됩니다. 그건 맞습니다.
○위원 강형구 국가정원1호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지원금액이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거기에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한 가지만 더,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가상현실전망대 2015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2022년도까지 간다 그랬어요. 준비과정이 너무 오래 걸렸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맞습니다.
○위원 강형구 어떻게 진행.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지금 기부자가 작년 말에 기부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를 올렸는데 작년 말에 부결됐습니다, 행자위에서. 금년 7월에 공유재산심의회는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된 이후에 지금 현재 기부 기관에서 상당히 미원적으로 진행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약속된 사항이고 그다음에 협약이 체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추후에 진행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기부하겠다는 은행이 하나은행 맞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맞습니다.
○위원 강형구 금액은 60억이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거 변동사항은 없는 거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금액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강형구 아무튼 기왕 재산취득까지 됐기 때문에 조속하게 이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과장님에게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앞당길 수는 없는 거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좀 어렵습니다.
○위원 강형구 향후 일정을 보면 2022년 12월까지, 왜 그렇게 늦어진 거예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지금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VR전망대도 4차산업 관련되기 때문에 2023년 정원박람회 전에는 준공시켜서 그렇게 할.
○위원 강형구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정원박람회 이전에 VR전망대가 이루어져가지고 그전까지 문제점이 있거나 이러면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전에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정원박람회 2023년도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서 국민과 시민들이 만족한 박람회가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셔도 되겠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위원 김병권 김병권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포스트 코로나19 시대가 돼가지고 작년 대비 관람객도 한 40% 정도 감소했고 이에 따라서 입장료 또한 그런 비율로 감소했을 것 아닙니까?
먼저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포스트 코로나19 시대가 돼가지고 작년 대비 관람객도 한 40% 정도 감소했고 이에 따라서 입장료 또한 그런 비율로 감소했을 것 아닙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포스트 코로나19 시대가 단기간에 종식이 되고 그렇기는 굉장히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국가정원에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비대면이라들지 기타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을 텐데 이에 대해서 운영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30초 이내로 짧게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언택트 관광시대에 맞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정원TV 관련해서 개발해서 새롭게 업그레이드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병권 결국은 이런 것들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서 이런 위기 속에서도 기회로 발전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그런 운영방식을 취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신가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맞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항상 강조한 내용입니다. 정말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혁신이라는 것은 보다 창의적이고 새로운 것을 지금 시대의 것을 바꾸는 것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연향뜰 개발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두 번째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연향뜰 개발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좀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예를 들어 2025년까지 약 3000억에 못 미치는 27, 800억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한 15만 평 정도의 우리 시 공영개발을 하겠다 그 이야기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이와 관련해서 이 국가정원을 운영하고 어떻게 보면 순천만습지까지도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 전반적인 업무를 주관하고 계시는데 이와 관련해서 해당부서와 연향뜰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도시과와 업무하고 관련된 연석회의를 몇 번 정도 하셨나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그 부분은 도시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장님 주재도 한 서너 차례 했고요. 부시장 주재에서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요. 공교롭게도 연향뜰이 말씀하신 잡월드목재체험관, 그리고 우리 국가정원운영과, 정원산업과는 정원수판매장, 조경수판매장, 그리고 주차장 1500면까지 해서 이 사이에 연향뜰을 15만 평 개발해놨습니다. 양쪽의 공공성이 있고, 중간에 개발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 미래산업과, 정원산업과, 국가정원운영과가 도시과하고 협업해서 해야만이 앞으로 정말 잘 성공시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김병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향뜰 개발사업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자원을 보존하는 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처럼, 보존과 어떤 경제유발효과, 기타 시너지효과, 이런 것들이 복합되는 그런 공간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금방 설명하신 것처럼 딱 중간에서 그런 역할들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보다도 국가정원 관련 운영과, 또 순천만습지 관련 부서, 이런 곳에 깊은 철학과 미래에 대한 가치에 대한 것들이 충분히 공유가 되고 소통이 되고 이를 통해서 연향뜰의 공영개발이 성공적으로 안착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신가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맞습니다. 국가정원에서 습지까지 생태축이라면 국가정원에서 연향뜰은 우리 시의 경제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화로워지면 생태, 경제축이 완성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운영과장께서 앞으로 하실 일이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연향뜰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보존과 경제 활성화, 이 두 가지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데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주력 업무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감사합니다.
○위원 김병권 세 번째로 지금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를 연계하고 또 경제활성화 운영효율에 들어가서 용역을 하고 계신가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그렇습니다. 운영에 대한 효율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아까 방금 말씀하신 연향뜰 공영개발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도 같이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료를 충분히 좀 드리세요. 그렇게 하시고 중장기발전계획, 이 진흥코자 하는 계획을 수립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순천이 가지고 있는 국가정원이란 큰 보물도 있지마는 어느 시군도 갖지 못한 순천만습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어떤 시너지, 그다음에 훨씬 더 국가정원을 자연스러운 확대와 이를 통해서 정말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경제활성화를 이뤄내고 우리 시의 브랜드가치를 아주 상승시키고 또 다시 한번 시민이 큰 힘을 얻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표적인 영역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유념해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다행스럽게 우리가 산림청에서 돈을 받기 때문에 매년 5년마다 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최대한 포함시켜서 하고 싶습니다.
○위원 김병권 충분히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국가가 순천만습지와 순천만국가정원을 보존하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국가모델사업으로 정착해가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국비확보도 하고 우리 시는 또 그에 대한 굉장한 효과를 얻어내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도 게을리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이상 감사질문을 마치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수범사례를 하나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미연 간단히 해주십시오.
○위원 김병권 순천만국가정원 습지플라스틱 제로존 운영은 굉장히 부서하고도 맞지마는 대한민국과 우리 순천시가 앞으로 나아가는 대표적인 모범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수범사례로 올려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감사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하여튼 20회 대한민국상품대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가정원의 경도탑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도탑은 민간단체에서 국가정원에 설치하여 순천시에 기부채납된 것 맞습니까?
과장님 하여튼 20회 대한민국상품대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가정원의 경도탑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도탑은 민간단체에서 국가정원에 설치하여 순천시에 기부채납된 것 맞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맞죠.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하고 시정질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아직도 확실한 답변이 없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국가정원 내 경도탑 설치하면서 공유재산법 및 공공디자인심의를 거치지 않고 설치한 경위는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그다음에 위원장님 발의로 해서 국가정원 운영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장님께 말씀하신 사항을 잘 압니다. 왜냐면 공공조형물 건립 관리 조례는 국토법에 의한 조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는 지금 현재 공공조형물에 대한 겁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 우리 시 최초로 문화공원으로 국가정원이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공원에 관한 것은 있지마는 정원 관련법이 없었습니다. 2015년도에 수목원법이 개정이 되면서 여기에 정원이라는 단락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정원이 2015년에 정원으로 되면서 산림청 산하 법률에, 아까 공원은 국토부 법률 그러면 두 법이 상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 강화된 법을 따라야 됩니다마는 저희들은 산림청에 관련된 수목원법에 정원에 관련 판단해가지고 했는데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 차례 저희들한테 말씀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해서 앞으로 업무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 우리 시 최초로 문화공원으로 국가정원이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공원에 관한 것은 있지마는 정원 관련법이 없었습니다. 2015년도에 수목원법이 개정이 되면서 여기에 정원이라는 단락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정원이 2015년에 정원으로 되면서 산림청 산하 법률에, 아까 공원은 국토부 법률 그러면 두 법이 상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 강화된 법을 따라야 됩니다마는 저희들은 산림청에 관련된 수목원법에 정원에 관련 판단해가지고 했는데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 차례 저희들한테 말씀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해서 앞으로 업무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러면 이것은 조형물로 보시는 것 맞죠, 과장님?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조형물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조형물 맞으면 이번에 우리 조례에 의하면 6조 건립 주체에 대해서 시장님께 신청해서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경관심의에 대해서 대행할 수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못된 부분을 시인하신 거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근데 위원장님 뭐냐면 이 부분이 저희들이 이렇게 합법적이냐 아니냐 이 부분은 뭐냐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마는 우리 국가정원은 산림청에서 개정한 수목원에 관한 법률 있잖아요. 정원입니다. 그래서 국토법에 의해서 만든 공원에 이렇게 포함이 되냐 않느냐는, 그래서 이것이 해석절차가 필요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정원에 2015년도에 지정된 정원에 근거를 했기 때문에 법에 잘못됐다고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문화공원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강화된 안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장님 말씀도 맞을 수 있지 마는 저희들 부서판단에서는 분명히 위법사항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렇지만 순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는 분명히 경관심의를 대행해서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앞으로는 국가정원 지원 조례에서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러면 국가정원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도탑을 설치된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저렇게 현재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요.
○위원장 김미연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안 하시면 누가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보완 조치를 해서 상임위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5분발언과 시정질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시정이 되지 않으면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빠른 시일 내에 어떤 결과물이 되든지 저희 상임위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저희들이 말씀하신 내용에 있어서는 제가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할 수 있는 업무추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렇게 해주시고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스카이큐브 운영 관련해가지고 많은 염려들을 표했습니다. 지적사항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참고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개선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원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원산업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원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원산업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 랍니다. 한평정원 있죠? 한평정원이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안석순 지금 현재는 일반 개인들이 당초에는 개방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시설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한쪽에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개방을 일부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저희들이 앞에다 안내판을 붙여서 개방하도록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위원 장숙희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저게 예산을 들여서 만든 정원인가 의아심을 갖기도 해요. 이거 몇 월 달에 하는 거죠?
○정원산업과장 안석순 금년 10월 달에 합니다.
○위원 장숙희 이런 거 봄에 하면 어떤가요? 꽃이 좀 피고 이럴 때.
○정원산업과장 안석순 당초에 저희들의 계획은 봄에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금년 10월 달에 저희들이 산업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시너지효과를 더 내기 위해서 10월 달에 연기를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못하다 보니까 실외에서는 행사하기 때문에 한평정원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랬어요? 그러면 한평정원의 부지는 누가 선정을 해줍니까?
○정원산업과장 안석순 부지는 시민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시민들이?
○정원산업과장 안석순 여기에 참여한 작가들이, 참여자들이.
○위원 장숙희 그러면 그 부지를 선정을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인건비나 장비대 이런 게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예산은 얼마 줍니까?
○정원산업과장 안석순 대부분 시설에서는 저희들이 200에서 250만 원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많게는 1000만 원 이상 들어간 데도 있습니다. 자기들 자비로 시에서 지원금 250에다가 자기들 순수한 자비가 250, 1000만 원 이렇게 투입을 해가지고 시설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대부분 다 자부담이 많이 들어간 데가 많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래요? 예를 들어서 시에서 200에서 250을 주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보면 딱 이렇게 가꾸다 보면 돈이 없을 것 같아요, 실은. 그러면 어떤 테마가 있고 이런 정원이 나올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원산업과장 안석순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서 그럽니다.
○위원 장숙희 그래서 혹시라도 시에서 정원을 땅을 부지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나요? 돈이 더 들까요?
○정원산업과장 안석순 학생들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향3지구에다 했었는데 학생들은 위치를 선정할 때에 고려를 해서 상가업자하고 이렇게 매칭을 통해서 해줬고, 일반인들인 하는 것은 시내에 있는 자투리땅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리뉴얼분은 자기 땅을 소유한 분들이 자기 정원을 가꾼 것입니다, 개방하는 조건으로.
○위원 장숙희 그러면 현재 몇 군데 있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안석순 현재 74곳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위원 장숙희 74곳, 그러면 상받은 분들도 계시죠? 그렇죠?
○정원산업과장 안석순 예.
○위원 장숙희 상받은 곳은 몇 개인가요?
○정원산업과장 안석순 상은 저희들이 산림청장, 전남도지사, 시장님상, 행정안전부장관상까지 해서 14군데를.
○위원 장숙희 14군데, 그러면 이제 일단은 우리가 봤을 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정원을 만들어놨다면 이게 예를 들면 대상이다, 여긴 최우수상이다 이런 것들이 좀 보여야 가치도 좀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좀 이런 테마로 가지고 했다드라라고 하고 그럴 건데 그런 것도 전혀 없죠? 왜 푯말을 그런 거를 안 답니까? 돈을 더 줬을 것 아닌가요? 1등은 얼마죠?
○정원산업과장 안석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작품설명서하고 같이 다시 보완을 할 랍니다.
○위원 장숙희 그러니까요. 만약에 했다면 정말 내실 있게 해야 되고, 왜냐면 아까같이 내가 하겠다라고 했는데 땅을 갖다가 또 이렇게 선정하고 그다음에 가꾸고 어떻게 하려니까 장비대도 많이들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본 작품은 별개 아닐 수가 있어요. 안 그런가요? 이런 것들은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정원산업과장 안석순 알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렇다면 실속 있는 그런 게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것이 또 1등을 했거나 대상을 했거나 이랬으면 우리 시민들이 볼거리가 되잖아요. 저 작품은 좀 괜찮더니 역시 대상을 받았구나, 특별상을 받았구나, 이런 것들이 눈에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조그마하니 지어가지고 내가 우리집에 돌 몇 개 놔가지고 만들어 놓은 정원같이 보여버린다 그 말입니다. 순천시 예산인데 그래서 2023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거에 연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심의 정원, 그래서 아까 같은 그런 문제점들을 한번 과장님이 생각을 해보시고 하여튼 시민들이 봤을 때 낭비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테마가 있는 정원을 그러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안석순 사후관리에 좀 더 세밀히, 세심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산업과장 안석순 저희들이 아직 위원회는 없습니다.
○위원 정홍준 없는 이유가 무슨 이유인가요?
○정원산업과장 안석순 저희들이 그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육성 업무에 좀 더 세밀하게 검토가 필요해서 아직 구성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정홍준 어떻게 보면 우리 순천시가 생태도시를 추구하고 또 정원의 도시라고 닉네임이 붙을 정도로 대표적인 정원의 도시인데 정원산업과에서 정원문화육성 발전을 시키는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없다는 것은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거예요. 시의원을 포함해서 15명을 구성하게 돼있어요. 조례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안석순 예.
○위원 정홍준 읽어보셨으면서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정원산업과를 이끌어가세요? 뭘 가지고.
○정원산업과장 안석순 정원문화산업이 워낙 범위가 넓고 정원문화 육성에 대해서 장기적인 로드맵을 작성을 해서 위원회하고 함께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서 먼저 다른 마스터플랜을 작성을 하고 그거에 같이 해나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어찌됐든 간에 과장님, 그래도 조례가 있으면 위원회를 통해서 보다 효율적인, 효율성 있는 정원문화를 만들어갈 것 아닙니까?
○정원산업과장 안석순 예.
○위원 정홍준 앞으로 이 부분은 분명히 지적합니다. 위원회를 설치해서 지금 시의원도 들어가게 돼있고 다 돼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긴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드립니다.
○정원산업과장 안석순 예, 알겠습니다. 조속히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대한민국 정원산업추진박람회 행사를 언제 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안석순 당초에 정원산업박람회는 금년 10월 달에 10일간 예정이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개최를 못하다보니까 내년으로 연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산림청에서 연기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올해 12월 달부터 내년 5월 달까지 기간을 2년에 걸쳐서 개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개막식은 12월 18일 날 개최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코로나19가 계속 유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최를 하겠다는 거예요?
○정원산업과장 안석순 저들이 당초에 내년도에는 울산광역시가 개최로 돼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개최를 안 하면 산림청에서 반납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도 박람회를 개최를 하면서 지역에 있는 화훼농가나 조경수 농가에도 도움이 되고 또 저희들이 순천시가 처음으로 1호 국가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올해하고 내년 봄까지 개최를 하고 내년 가을에는 울산에서 개최하자 이렇게 했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정원산업박람회를 일반 시민들도 모를 거예요.
○정원산업과장 안석순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저도 어떤 방식으로 정원산업박람회를 개최할 것인지 저도 좀 의구심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업과장 안석순 당초에는 저희들이 박람회를 시기를 가지고 조율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많이 홍보가 덜 된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발생을 했고 그런데 이제 당초에 저희들이 처음에 대행사를 공모를 한번 했었습니다. 하다가 중간에 그 공모자체를 취하를 하고 내리고 다음에 또 시기를 정해서 다시 또 이렇게 하다보니까 대행사 선정이 늦어졌습니다. 다행히 대행사가 KBS에 있는 자회사인 KBS아트비전이기 때문에 12월 18일 한 10일전부터는 박람회홈페이지를 구성하고 SNS를 구성해서 운영해서 홍보해나가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12월 10일부터.
○정원산업과장 안석순 18일입니다.
○위원 정홍준 18일부터 2021년.
○정원산업과장 안석순 내년 5월까지.
○위원 정홍준 5월까지예요? 그러면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안석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상으로 홍보를 해야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안 되기 때문에 홍보를 10일 전부터나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홍준 그래가지고 어떻게 18일부터 개장을 한다는 거예요?
○정원산업과장 안석순 저희들이 이제 18일 날 박람회 개막식을 갖게 되면 거기에 다수의 인원이 참석을 해버리면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최소인원만 참석을 하고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인가 대강 인원수는 파악을 했습니까? 예정숫자라든지 있을 것 아닙니까?
○정원산업과장 안석순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주로 홍보가 됐기 때문에 참여인원은 아직, 개막식에는 최소한대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코로나19 방역지침에 의해서 수칙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대면은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홍준 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정원산업과장 안석순 총 18억입니다.
○위원 정홍준 18억, 적은 돈 아니죠?
○정원산업과장 안석순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도시건설위원회의 주관부서로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 부분을 받은 바가 없어요.
○정원산업과장 안석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공모를 두 번을 하다보니까 또 박람회개최시기를 조율하다보니까 대행사 선정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선정을 해서 거기하고 또 이렇게 행사를 조율하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오늘이나 내일이나 또 이렇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18일 날 개장을 한다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이 안 돼 있다는 건 예산도 적지 않은 18억이란 돈인데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정원산업과장 안석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하여간 금년하고 내년에도 아마 코로나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또 어려운 시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람회도 이 같은 상황을 잘 대비해서 하여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을 사업계획을 잘 짜서 추진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업과장 안석순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또 한 가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12월18일 날 개막식이 되면 거기에는 개막식과 온라인으로 해서 심포지엄만 개최하고 내년에 코리안가든쇼나 정원산업지역, 문화행사 등이 내년 봄에 꽃피는 시기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홍준 준비 잘하십시오.
○정원산업과장 안석순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 강형구 강형구 위원입니다.
우리 정홍준 위원님이 이야기해서 간단하니, 우리가 시비가 11억 5000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정원박람회가. 근데 국비 5억하고 도비 1억 5000이 오는데 이걸 반납한다고 우리 시비를 11억 5000이나 들어갔는데도 무리하게 지금 온라인과 비접촉으로 해서 한다고 이 말이에요. 이것을 사업을 하고 나서 나머지 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 사업비 몇 억 좀 받으려고 해가지고 이 사업이 성공이 되지 않으면 우리 과장님은 엄청난 질타를 받으실 건데 이것이 사업이 무리가 있을 때는 과감하게 사업을 포기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무튼 이것을 하신다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 의회하고도 상의가 있었어야 되지 않냐, 우리 정홍준 위원님이 지적하셨지 마는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셨으면 더 좋겠다. 6억 5000 지원받는 걸 무서워하고 과감하게 11억으로 우리가 이것을 국가정원 1호니까, 내년에 울산광역시에서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려는 이런 발상이 잘못됐다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죠? 제가 질문하려 그랬는데 정홍준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만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돼, 그러잖아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09쪽 공공시설 내 실내지원금 조성사업이 금액이 얼마죠?
우리 정홍준 위원님이 이야기해서 간단하니, 우리가 시비가 11억 5000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정원박람회가. 근데 국비 5억하고 도비 1억 5000이 오는데 이걸 반납한다고 우리 시비를 11억 5000이나 들어갔는데도 무리하게 지금 온라인과 비접촉으로 해서 한다고 이 말이에요. 이것을 사업을 하고 나서 나머지 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 사업비 몇 억 좀 받으려고 해가지고 이 사업이 성공이 되지 않으면 우리 과장님은 엄청난 질타를 받으실 건데 이것이 사업이 무리가 있을 때는 과감하게 사업을 포기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무튼 이것을 하신다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 의회하고도 상의가 있었어야 되지 않냐, 우리 정홍준 위원님이 지적하셨지 마는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셨으면 더 좋겠다. 6억 5000 지원받는 걸 무서워하고 과감하게 11억으로 우리가 이것을 국가정원 1호니까, 내년에 울산광역시에서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려는 이런 발상이 잘못됐다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죠? 제가 질문하려 그랬는데 정홍준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만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돼, 그러잖아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09쪽 공공시설 내 실내지원금 조성사업이 금액이 얼마죠?
○정원산업과장 안석순 7억입니다.
○위원 강형구 7억이죠? 당초에 순천역에서 순천시 문화건강센터로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정원산업과장 안석순 당초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순천역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순천역 측에서도 긍적으로 판단을 해서 공모사업에 응해서 여수공항, 또 무안공항, 순천역 그래서 이렇게 세 군데가 설정이 됐었습니다. 금년에 이 사업이 확정돼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순천역 측에서 조건이 상당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위원 강형구 간단히, 시간 없으니까.
○정원산업과장 안석순 저희들 관리나 아니면 그 뒤의 안정성이나, 뒤의 사후관리, 뒤의 마무리까지 이런 조건이 있어서 부득이 그것을 못하고 문화건강센터로 이렇게 옮겼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 지역을 어디로 옮겼어요?
○정원산업과장 안석순 문화건강센터로 옮겼습니다.
○위원 강형구 우리 시민들이 모두가 이용하는 공간 아닙니까? 무안공항이나 여수공항이나 마찬가지고 시민들에게, 우리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힐링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실내공간에서도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했단 말입니다. 참, 문화센터이용객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정원산업과장 안석순 당초에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KTX가 생기고 그래서 순천에 오신 분들이 많이 그리로 오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 다 적극적으로.
○위원 강형구 지금 여기에 관련해서 당초에 역하고 옮겼을 때 문화센터의 장단점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정원산업과장 안석순 역 측에서는 조건이 까다로워서.
○위원 강형구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박람회 사업도 마찬가지고,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득이하게 안 되면 과감하게 국비, 도비 온다고 해서 그걸 꼭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다 이 말이에요. 과감하게 아니다 싶으면 사업비 반납해야죠.
○정원산업과장 안석순 제 생각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람회나 실내정원 장식 같은 것은 이러한 시민들이 우리 시가 정원산업의 국가정원이 있고 생태도시에서 정원산업과 연계된다면 우리 시에서 남들보다 더 먼저 앞서가서 이 생활이 접해져야만이 시민들도 그걸.
○위원 강형구 과장님 이것은 정원산업박람회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갔는데 답변을 그렇게 가니까 나도 그럼 이야기할 랍니다. 그럼 비대면으로 하고 온라인으로 하고 이 말이에요. 지금 코로나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자꾸 올해 예산반납하라니까 시작만 해놓고 5월 달까지 하겠단 얘기 아니에요.
○정원산업과장 안석순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코로나사태가 계속 2단계 500명이 계속 넘고 앞으로 장기화되어 갈 수도 있고 아니면 1월, 2월 달에 백신이 해서 갑자기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이 이 말씀하신 게 다시 되돌아와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국비, 도비 연연하지 말고 사업을 과감하게 때에 따라서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결단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것이고, 이것도 지금 우리가 시비 3억 1500만 원이나 들어가요. 그러면 도비 3500만 원, 국비 3억 5000 그러잖아요. 그러면 순천역에다 하려 그랬는데 안됐으면 장단점 분석을 해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 설득을 하고, 이 사업변경됐다고 우리한테 보고한 이야기 있어요, 없어요?
○정원산업과장 안석순 업무보고 시에 보고가 됐었습니다.
○위원 강형구 했었어요? 몇 월 달에 업무보고 했어요?
○정원산업과장 안석순 7월 달에 했었습니다.
○위원 강형구 7월 달에요? 그때 우리 위원들이 암말도 안하셨어요?
○정원산업과장 안석순 그때 제 기억으로는 특이사항이 없는 걸로.
○위원 강형구 특이사항이 없었다면 장단점을 분석해서 꼭 사업이 필요하다는 우리 위원들의 동의를 얻었으면 더 좋았겠다, 보고는 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말은 안하겠습니다마는 제가 그때 잠시 자리를 비웠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면 깊이 생각이 없어서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사업을 우리가 예산을 세웠다 할지라도 때에 따라서는 정말 시비가 들어가고 국비가 들어가고 국비도 받는다고 해가지고 자꾸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아니다 싶으면 반납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산출내역을 정원박람회하고 실내 조경 이것에 대해서 산출내역서를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좀 더 꼭 어떤 것이 잘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과감하게도 사업이 안 되면 안된다고 보고하고, 해가지고 실패한 것보다는 과감하게 반납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과장님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정원산업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십니다마는 이 사업이 지금 정원산업과에서는 다른 사업비에 비해서 아주 큰 사업 아닙니까, 두 개가? 몇 천만 원씩 하는 사업에서 이 큰 사업을 하면서 꼭 하시고 싶으시겠죠, 과장님 입장에서는. 효과를 내고 싶고 그러지마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산업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십니다마는 이 사업이 지금 정원산업과에서는 다른 사업비에 비해서 아주 큰 사업 아닙니까, 두 개가? 몇 천만 원씩 하는 사업에서 이 큰 사업을 하면서 꼭 하시고 싶으시겠죠, 과장님 입장에서는. 효과를 내고 싶고 그러지마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오행숙 평소 전국 제1의 정원의 산업발전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809페이지 금방 존경하는 강형구 위원님께서 질문을 드리셨는데요. 공공시설 내 실내정원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있어서 다른 질문은 생략하고 사업비가 7억 원이다 그러셨죠? 사업의 효과는 무엇입니까?
809페이지 금방 존경하는 강형구 위원님께서 질문을 드리셨는데요. 공공시설 내 실내정원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있어서 다른 질문은 생략하고 사업비가 7억 원이다 그러셨죠? 사업의 효과는 무엇입니까?
○정원산업과장 안석순 우리 순천시 문화건강센터에 대한 2019년 기준으로 해서 1년이면 25만 3000명 정도가 다녀갑니다. 여기 다녀가신 분들이 가장 쉽게 생각한다면 우리 시청현관에 정원조성했습니까, 그런 시설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정원도시로 해서 한평정원을 만들면 어디를 가나 정원을 만날 수 있다든지, 또 실내정원도 수범사례가 된다면 각 가정집에도 이런 문화가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오행숙 유지보수나 원상복구 등의 요구로 불가피하게 사업대상지를 변경을 하였는데 순천시 문화건강센터 내에 조성하더라도 유지보수는 필요한 것이고 또 이게 영구적이지 않다면 언젠가는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원산업과장 안석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거를 관리를 해서 유지관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도시가 이런 시설을 함으로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산업화하고 연계가 됩니다. 산업화하고 연계를 해서 각 가정에서도 이런 시설들하고 할 수 있게끔 기초시설이라고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오행숙 아무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성하는데 사업의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흉물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원산업과장 안석순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다음은 스마트가든조성사업도 추진하는데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업과장 안석순 스마트가든 3개소가 들어섭니다. 해룡산단하고 주암농공단지, 순천의료원, 이 목적은 근로자들이 휴식시간에 실내정원 같은 데 조성이 된 데서 휴식을 하면 거기에 대한 건강이나 이런 스트레스나 치유의 이런 목적으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게 돼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렇다면 순천의료원은 실내에 조성하는가요?
○정원산업과장 안석순 그렇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러면 해룡산단과 주암농공단지는 어느 장소에 조성합니까? 지정된 장소가 있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안석순 주암농공단지는 성우사업이고, 해룡산단에는 세움이라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렇다면 조성은 우리 시에서 해주면 관리는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정원산업과장 안석순 그렇습니다.
○위원 오행숙 좋은 취지에서 조성하는 사업인데 이것 역시 시간이 지나면 흉물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조성업체에서 관리자를 두고 세심히 관리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또한 아름다운 가든으로 가꿔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업과장 안석순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이상입니다.
○정원산업과장 안석순 4월 20일입니다.
○위원 김병권 4월 20일이죠? 잘 알고 계시네요. 방금 우리 강형구 위원님, 기타 우리 장숙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선 이 감사질문에 요지를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국도비 보조가 있다고 해서 기대효과가 낮은 공모사업은 앞으로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적인 사업들이 2020년 공공시설 내 실내정원조성사업 7억 원으로 건강문화센터에서 했죠? 이게 추진계획에 보면 협상에 의한 제안공모방식이었죠?
○정원산업과장 안석순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이런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올해 특히 코로나19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기관 출입이 일반인은 굉장히 제한돼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런 것들이 예산 낭비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지양해주시고 방금 우리 강형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포함됐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공모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효과를 충분히 분석하시고 그런 것들은 지양하고 기대효과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만 그런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과장님?
○정원산업과장 안석순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검토해서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정원산업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생각하는 목표점은 무엇이고 우선순위 두 가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해보세요.
○정원산업과장 안석순 정원산업과 연계되는 화훼나 조경수 농가가 활성화가 되고 우리 시민들이 정원이 발전되면 정원문화로 인해서 행복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병권 굉장히 옳은 말씀인데 그 지향점이 뚜렷하지 않거든요. 왜 정원산업이 필요하고 우리는 이런 정원산업을 위해서 기반이 갖춰져 있고, 이걸 통해서 농업 관련, 또 이와 관련된 부서 자재 관련, 기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관광이 활성화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주무과장으로서 좀 더 해당과에 정원산업에 대해서 뚜렷한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진행을 마치겠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안석순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가지고 나중에라도 국도비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신청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지금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정원산업박람회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박람회를 엶으로써 코로나가 번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아무리 이것을 비대면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안석순 금년도에는 18일 날 개막식은 야외에서 최소화로 하고 세미나는 심포지엄은 영상으로 해서 이탈리아, 미국, 또 독일 이분들하고 국내에 있는 정원 유명한 분들하고 해서 영상으로 해서 개막식 날 저녁에 습지센터에서 개최하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사항들은 내년에 개최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코로나상황을 봐서 그런 상황들을 아까같이 코로나가 계속 된다거나 그러면 취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취소를 하고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충분히 우리 시에 공감이 되고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렇게 해주시고 과장님 제안 한 가지 하겠습니다. 한평정원 페스티벌이 매년 예산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데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한평정원으로 만족도를 느끼는 시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2023과 관련해가지고 도심지역에 공원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지금 형태대로 진행을 하게 되면 예산만 낭비될 뿐이라고 생각하니까 심도 있게 잘 검토하셔서 예산이 한 쪽에 투자되더라도 봤을 때 이게 참 정원다운 정원이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안석순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박람회장 내에서 국가정원에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해보니까 연향 3지구, 시내전역으로 풀다 보니까 일부 효과가 많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한평정원을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한쪽에 몰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한 곳을 선택을 하더라도 예산이 들어가서 볼거리가 있는 그런 정원을 꼭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원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순천만보전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신 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원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순천만보전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신 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감사합니다.
○위원 정홍준 829페이지 보면 명시이월 중에 함수자동정화처리장치 지원사업이 있어요. 2019년도 예산입니까?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2019년도 예산입니다.
○위원 정홍준 근데 지금 명시이월했는데 포기를 했어요.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이게 지금 사업자가 다른 지자체에 아마 모니터링을 한 것 같습니다. 해당 장비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래서 포기한 거예요? 앞으로 국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뭔가 신중하게 처리해야지 이렇게 반납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앞으로 지도를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 밑에 순천만갯벌어부십리길조성, 2019년 사업인데 아직까지 착공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진행상황하고 어떤 사업인지 자세히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본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어촌뉴딜300사업의 일환으로 순천만에서 하는 데는 수산자원과 천연해양자원을 이용해서 미래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말씀을 드리면 낙후된 어촌어항에 접근성을 개선시키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전라남도 계약심사만 한 실정입니다. 계약심사가 완료가 되면 사업발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홍준 이 사업이 추진이 좀 불가능한 사업 아닌가요?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이게 지금 사실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굉장히 어렵게 책정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근데 공모지침에 의해서 지역협의체를 회의를 계속 가고 있습니다. 협의체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한 50% 이상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협의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다 보니까 계속 좀 딜레이가 됐습니다. 앞으로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마무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본 위원이 봤을 때 아무리 국비사업이라도 타당성이라든가 철저한 검증을 가지고 주민들과 협력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또 수십 년 동안 터전을 잡고 살고 있는 주민들이 바다의 내용을 더 잘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의견 수렴이 부족했지 않느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무리하게 된 것은 아마 그런 부분도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가장 그 지역을 잘 알고 이 사업 자체가 낙후된 어촌어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을 해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843페이지 보면 순천만 공예특산품관 운영 현황이에요. 순천만을 갖다가 공예품, 특산품관을 한번 봐봅니다. 보면 2019년도, 20년도를 보면 납품업체수가 공예품은 20년도가 많고 특산품은 줄었어요. 그리고 판매품목수가 20년에는 특산품이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매출액은 더 높습니다. 제가 뭘 지적하고 싶냐면 제품이 안 들어있다는 거예요. 가면 좀 허접해요. 뭔가 좀 꽉 찬 느낌이 나야 되는데 좀 한산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운영현황을 보면 단가는 많이 매출은 올랐는데 결론적으로 고가로 판매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그 부분은 단가확인까지는 품목수가 많아서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참고로 2020년도에는 공예품 같은 경우는 풍경하고 액자류가 많이 판매가 된 것 같고요. 특산품은 함초소금하고 매실액기스가 이렇게 많이 판매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좀.
○위원 정홍준 안에 뭔가 풍성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봐서 그런 느낌이 안들 수 있도록 조치를 좀 부탁합니다.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해룡 와온 있죠? 가리비가 줄어들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지난번에 분노하는 거를 봤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이게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저희들이 별량 쪽에 가리비 종패를 어촌계에 무상으로 공급을 해서 살포한 적이 있습니다. 가리비가 아무래도 생육여건보다도 종패가 부족해서.
○위원 장숙희 종패가 좀 부족해서 그랬어요? 환경 때문은 아니고요?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환경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래요? 그런데 왜 주민들이 분노를 하죠? 뻔히 그런 줄 알면 참아야지. 종패가 없어서 그랬다면.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그쪽에 아마 일부 펜션 건립을 하면서 흙탕물이 들어가 가지고 피해를 입었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 장숙희 뭔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했는데 시기적으로 늦어서 실질적으로 흙탕물이 내려온 부분을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다음에 그런 일이 있으면 생태환경과하고 협업을 해서 해양 생태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생업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었습니다. 잘 점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리고 해양쓰레기가 작년에 대비해서 더 많아졌어요. 그랬죠? 167t, 200t. 왜 그랬을까요?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작년보다 사업비가 5000만 원 더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1억이었는데 1억 5000정도 도에서 사업비를 확보를 많이 해서 200t 정도 수거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 장숙희 많이 수거를 해서 늘어났다는 말씀인가요?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는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적재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도비도 받고 그러셨다고 하니까 잘 됐네요.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감사합니다.
○위원 장숙희 하여튼 쓰레기 문제는 잘 정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몰라서, 849쪽에 보니까 어업인 지원사업이 있어, 추진현황. 849쪽인데요. 12번에 보니까 어업인 지원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시설사업이 있죠? 근데 이거를 1개소인데 황전면에서 받았네요. 황전면하고 어업하고 관계가 있는지.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황전면에 내수면 어업이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된가 싶어가지고.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혹시 자세한 게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하지를 못했는데요. 지금 21일까지 했는데, 내년에는 코로나 추이를 보면서 지역에 있는 환경단체나 참여를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순천만에 흑두루미나 철새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지금 최근에 흑두루미가 2500여 마리 도래를 했습니다.
○위원 오행숙 손님맞이는 잘 하고 계시죠? 철새.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철새들의 즐거움이 있을 텐데 철새들이 잘 쉬었다갈 수 있도록 더욱 더 신경 쓰셔서 우리 순천만의 가치를 한층 드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851페이지 순천만 생태농업 조성사업과 볏짚존치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851페이지 순천만 생태농업 조성사업과 볏짚존치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이 사업은 생물제 계약서비스 지불제 사업이라고 옛날에 생물다양성 계약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새들의 어떤 먹이와 쉼터를 크게 말씀드리면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벼 미수확 존치사업은 철새들에게 직접적으로 벼씨를 뿌려주고 이런 사업이 되겠고요. 볏짚존치사업은 볏짚을 잘게 썰어서 논에 뿌려주시면 그 밑에 있는 미생물들이 자라나고 그걸 철새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이 되겠고요.
○위원 오행숙 생태농업조성사업이나 볏짚존치사업의 목적은 흑두루미 등 조류의 서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인데 철새들의 더 좋은 서식환경을 위해 인근 농가들의 충분한 협조를 받아서 사업량을 늘릴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고 또 지원단가도 충분히 해서 참여농가에도 손해가 가지 않고 수확하는 것 이상의 소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다음은 순천만 흑두루미 주민참여 공모사업은 어떤 내용인가요?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흑두루미사업은 저희들 순천만 수익금의 10% 정도의 일정부분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순천만 습지보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손해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원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되돌려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2억 5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지금 현재 보조사업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민간경상보조사업이 맞나요?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민간경상도 있고 자본보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오행숙 아무튼 사업완료 후에 사업의 결과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과 모니터링을 해서 사업비는 사업의 취지에 맞게 집행했는지, 또 사업의 효과는 충분히 거두었는지 확인해서 차후 이러한 사업들을 시행할 시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아울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이상입니다.
○위원 강형구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강형구 위원입니다.
앞의 위원님들이 해양쓰레기문제는 언급하셨어요. 우리가 해양오염이 여름철 우수기 때 굉장한 폐기물이 바다로 유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백 번, 천 번, 만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의 위원님들이 해양쓰레기문제는 언급하셨어요. 우리가 해양오염이 여름철 우수기 때 굉장한 폐기물이 바다로 유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백 번, 천 번, 만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두 번째 갯벌복원화사업이 우리 순천 장산지구하고, 또 두 군데인데 어디 있죠?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화포갯벌복원사업인데요. 거기는 아직 착공을 안했고요. 현재 기본계획만.
○위원 강형구 장산갯벌생각의 효과가 있었는가요?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갯벌복원사업은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장산 같은 경우는 철새들이 도래해가지고 먹이활동을 한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67억이고, 그다음에 장산은 또 한 70억이 됐단 말입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효과가 충분히 돼서 어민들이 효과를 봐서 우리 시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차질 없이 진행해주세요.
그다음에 어촌뉴딜사업이 있잖아요. 순천 별량하고 화포하고, 그 사업은 우리 시가 상당히 역점적으로 하고 해수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빨리 할 랍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너무 속도가 느려.
그다음에 어촌뉴딜사업이 있잖아요. 순천 별량하고 화포하고, 그 사업은 우리 시가 상당히 역점적으로 하고 해수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빨리 할 랍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너무 속도가 느려.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위원 강형구 의견수렴하는 것은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마는 사업의 긴급성이 필요하잖아요? 예산이 내려왔는데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설계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그러겠습니다마는 빨리 조기착공을 해서 빨리 완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듣는 말이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수부에서 한국의 갯벌통합유산센터를 만든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이에요?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해수부에서 아직 오픈되진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동향을 들었습니다.
○위원 강형구 갯벌통합센터를 만든다 그 말 아닙니까? 전라남도에는 해안을 끼고 있는 시군들이 많잖아요. 우리 시가 갯벌이 우리 순천만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잖아요.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저희 시가 갯벌면적은 사실 신안보다는 훨씬 적습니다마는.
○위원 강형구 신안이 최고 많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신안은 한 1100㎢ 정도 됩니다. 저희 시는 한 28㎢인데요.
○위원 강형구 1/5도 안 되네요.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그래도 생물다양성 면에서는 저희 시가 가장 높습니다.
○위원 강형구 제가 그래서 과장님 시간이 거석하니까 통합관제센터가 우리 시에 될 수 있도록 부단한 우리 시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리고 거기 주변에 좋은 위치들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같이 국비확보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병권 김병권 위원입니다.
지난 사무감사 기간에 순천만습지 데크길 보수 관련 공사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일부는 자료가 왔고 좀 더 구체적인 자료는 회계과를 통해서 제출을 해달라 했는데 그건 오지 않았어요. 일부 자료는 왔고 더 세부적인 자료는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내일 다시 자료가 오면 다시 재감사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난 사무감사 기간에 순천만습지 데크길 보수 관련 공사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일부는 자료가 왔고 좀 더 구체적인 자료는 회계과를 통해서 제출을 해달라 했는데 그건 오지 않았어요. 일부 자료는 왔고 더 세부적인 자료는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내일 다시 자료가 오면 다시 재감사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미연 그러십시오.
○위원 김병권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108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순천만 화포 해역 갯벌복원사업 추진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갯벌의 가치, 갯벌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일찍이 우리 시는 이와 관련해서 미래를 준비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맞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 시의 생태도시로서의 가치는 결국은 관광산업 등 경제활성화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해당 과장께서는 이 관련 업무, 순천만습지 보전과 관련된 그런 업무에 있어서 국도비확보에 최우선적 업무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감사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저희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화포의 갯벌 생태계복원사업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순천시에 있는 순천만자연생태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연구소 자체의 인력을 이용해가지고 생태계 전국에서 최초로 화포해역갯벌 굴초를 드러내는 사업입니다. 일종의 굴 때문에 해수의 소통이 막혀서 해양생태계가 약간 변화를 많이 초래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국 최초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곳에서 쭉 이렇게 무풍리 죽전부락으로 이어진 도로가 원래 갯벌이 굉장히 살아있어 가지고 차가 지나가면 게, 게들이 도로로 올라와가지고 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갯벌의 가치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금, 또 교부세도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그런 업무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다음에 계약과 관련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계약 전에 과장님 해당과의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되시죠?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저희들 올해 본예산은 185억 정도 됩니다.
○위원 김병권 여기서 이월비가 얼마죠?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지금 87여억 원 이월비가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럼 몇 %를 차지하는 거예요?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약 40% 이상 정도.
○위원 김병권 40%가 훨씬, 50%에 거의 육박하는 그런 수치예요. 그래서 감사 지적사항으로 이월비에 관련돼서 예산 대비 과다이월비로 감사 지적코자 하는데 이해되시죠, 과장님? 충분하게.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그 부분은.
○위원 김병권 이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심사를 하고 의결할 때 이런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연도 예산심사에 바로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지적을 통해서 이월액이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상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행정절차가 미도래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이해는 하지마는 그러나 지금껏 감사한 부서 중에서는 예산 대비 이월액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행정업무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지금 마지막으로는 지금 관련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보조금과 수의계약 기타 관련 업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계약이 정말 공정투명하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일 수 있도록 계약방식을 택하시고 또 이런 부분들이 관리감독을 통해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전혀 없도록 그런 계약방식으로 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일 회계과와 해당 과와 이렇게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일정에 맞추시고 하면 소회의실이나 여기서라도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감사 보고 채택하는 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진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렇게 해주십시오.
○위원 김병권 이상입니다.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혹시 담당부서에서 오래 전에 행위가 이루어진 데 대해서 불법현장을 한 번이라도 가본 적이 있었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저희들이 작년 12월 달에 그 사실을 처음에 이렇게 인지를 하고 그 뒤에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상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빨리 발견을 했더라면 많은 문제점이 덜 발생됐을 텐데 이미 많은 것들이 진행된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더 많습니다. 업무태만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유수면 관련해서는 저희 소관입니다마는 그 외의 다른 실·과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개발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 소관이지만 처음에 발견을 하고 하는 것은 우리 보전과 소관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했을 때 당시 발견해서 바로 도시과로 이야기를 했으면 서로 협업이 이루어지는데 이미 진행이 많이 되어버린 상태 아닙니까? 그니까 보전과에서는 손 놓고 있는 상태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그 부분이 좀 농지화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앞으로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를 해서 혹시 그런 곳이 또 있는지 강력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리고 공유수면을 불법으로 점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처리하면 되고 우리 시가 사유지를 점유했다고 그러면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지불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인과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남도300리길이 점유됐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그 부분을 현장방문에서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300리길은 일부 당초에 지금 한 5, 6년 됐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협의됐던 서류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아직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확인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렇게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병권 전 의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자료 내일 가져와서 다시 한번 감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정된 감사는 모두 종료하고 내일 4일 오전 10시부터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병권 전 의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자료 내일 가져와서 다시 한번 감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정된 감사는 모두 종료하고 내일 4일 오전 10시부터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12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