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안녕하십니까?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지적건수는 총 8건입니다. 보고서 335쪽 지하수 사용실태 점검 철저에 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지하수를 사용 시 계량기를 떼고 사용하는 경우를 점검하여 철저히 관리하여 주도록 요구한 사항입니다. 2019년 12월 12일부터 2020년 2월 7일까지 관내 숙박업소 266개소, 목욕장 업소 50개소 등 공중위생업소 316개소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숙박업소 목욕장업 등 6개소에 대해서는 지하수요금을 부과하고 35개소에 대해서는 폐공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검침원 공무직 전환 등 처우개선 검토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검침원에게 검침 민원처리, 체납관리 등 여러 역할을 부여하여 검침원의 공무직 전환을 검토하여 주는 사항과, 공무직 전환이 어렵다면 검침원 처우개선비 인상 등 처우개선방안 검토, 검침원이 다칠 때를 대비해서 산재보험을 지원하는 방안을 요구하였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검침원은 매월 11일부터 20일 사이에 10일간 계량기 검침과 고지서 전달을 주 업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2021년부터 무선원격검침 확대 시책에 따라 검침원의 감축이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공무직 전환 등은 당장은 어렵지만 무선원격검침이 확대 추진되더라도 고지서 전달, 민원처리에 따른 적정인원은 유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라 조직관리 및 예산문제가 수반되므로 타 지자체 운영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운영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특히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장님께서 관심사항으로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처우개선대책으로는 매월 교통비 4만 원과 통신비 3만 원, 2020년 올해 4월부터 교육참석수당 월 2만 원, 팀장수당 8만 원과 그 밖의 친절 우수 검침원 시장 표창을 실시하는 등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공무원 봉급인상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1.5% 인상안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검침원상해보험 가입 지원사항은 24명 전 검침원에 대하여 보장기간이 1년 단위로 KB손해보험에 가입하여 사망, 상해, 후유장애, 입원 등에 따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무선원격검침계량기 확대 설치의 건입니다. 무선원격검침계량기의 효과를 살펴보고 효과가 좋을 때는 추경에 반영하여 설치 확대를 검토해주기 바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검침 취약지 난검침 해소 및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한 무선원격검침계량기 확대설치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 수도전 수 3만 8884개 중 무선원격검침은 현재 277전입니다. 이중 무선원격검침 277전 중 취약계층 140전을 설치운영 중에 있고 2019년부터 올해 연말까지 1억 7100만 원을 투입하여 286개소를 추가 설치 중에 있으며 총 665개소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체납자 관리 철저사항입니다. 요구사항입니다. 체납자 현황을 검토하여 생활곤란자와 납세태만자를 분리 관리하여 체납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도록 요청하셨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납세태만자에 대해서는 자체 체납세 징수기동반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5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183세대에게 2억 57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상습 고액체납자는 강제단수 67건, 재산압류 20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생활곤란자의 체납발생을 줄이고자 각종 매체를 통하여 선제적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분할납부 안내 및 은행계좌 자동이체, 신용카드 할부납부 등을 유도하고 장기 공가 누수발생을 위해 87건의 희망정수를 신청 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339쪽 공기업상수도 회계 업무 철저입니다. 요구사항은 원칙에 의해서 예산운용을 철저히 해주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공기업예산편성 운영지침에 따라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지표는 합리적인 경영개선과 세출과목 조정 등을 통하여 회계업무 추진에 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상하수도요금 차별화 검토사항입니다. 우리 시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사람들에게 상하수도 요금을 차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주도록 요구한 사항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요금부과는 수도계량기별로 부과함에 따라 주민등록 상 거주여부 등을 세대주별로 일일이 확인하여 부과하는 사항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 거주하면서 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수용가에 대해서는 인구늘리기 시책에 부합하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인구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차별화하거나 제재보다는 시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41쪽 하도급업체 보호 노력입니다. 직불동의서를 받고, 하도급률 80% 이상으로 하도록 업무추진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근거로 하도급률 83.5%에서 90.2%까지 직불합의서에 의해 현재 시행중이며 철저한 업무추진으로 하도급 업체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 상하수도 검침 시 특이사항 통보입니다. 상하수도 요금이 갑자기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유자에게 통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매월 검침원이 검침 시 수돗물의 과다사용으로 요금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 전담 직원을 배치하여 상시 민원인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과다 사용에 따른 누수나 기계고장 등의 원인을 점검하도록 수용가에게 전화 또는 문자로 안내하고 과다사용안내스티커를 수용가에게 부착하여 요금민원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 중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검침원 교육 등을 통하여 상하수요금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맑은물관리센터에 맑은물행정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있습니다마는 우리 맑은물행정과에서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는 현재 없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수도법 제30조나 같은 령에서 위임 입법이 돼서 우리 순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가 설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분야나 하수도분야에 필요한 그런 부분은 그 실무과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필요하다면 관련법령을 쫓아서 필요한 조례는 제정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지금 우리 관내에 3만 829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562건이 증가되고 실제 부과액은 262억 정도 되는데 징수는 224억입니다. 그래서 미징수금이 2억 4300인데 징수율은 98.92%입니다. 근데 다만 올해 2020년도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월 방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발생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이것은 뭐냐 그러면 그앞에 2019년은 두 달 동안 11월하고 12월 두 달이고 이건 2020년 전체를 1월부터 10월까지 하는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월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전년도 2개월분하고 2019년도, 올해 요금과징현황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그렇게 하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여러 가지 징수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경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납부를 많이 독려는 하고 있지마는 체납 상에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매월 징수팀에서 기동반을 운영을 해서 매일 독려를 하고 있고 또 주 단위로 결과보고를 받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그러면 올해 저희들이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체납액이 약 8억 6100만 원입니다. 그중에 과년도분이 4억 8100만 원이고 현 년도가 3억 8000인데 과년도분 체납을 제외한 목표액을 저희들이 한 6억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4억 9000만 원을 징수를 해서 전체 82% 정도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올해 2019년 이전에 과년도의 발생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정리를 해야 하고 또 고액 상습체납자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수조치도 하고 또 이렇게 현장을 가서 직접 저희들이 납부를 독려하고 그렇게 강제징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저희들이 추진한 실적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서 검증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올해는 저희들이 코로나19 영향으로 4월, 5월, 6월부터 3개월 동안 감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좀 저희들이 감소가 됐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예. 한 10억 5500만 원 정도를 3개월에 걸쳐서 감면혜택을 부여를 했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그러니까 이건 표를 보시면 2019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11월부터 기점으로 시작해서 2개월간 자료를 도출한 내용이고요. 아래쪽은 1월부터 해가지고 10월까지 10개월에 걸쳐서 계량된 수치이기 때문에 2개월과 10개월의 차이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이가 전년도 동일한 기간이 아니고.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다시 정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냐 그러면 과년도 2019년분은 전체 부과건수 대비 징수가 미징수금액이 한 2000만 원 정도 돼있고요. 2020년분은 현년도 분인데 197억에서 195억을 징수를 하고 1억 9200만 원인데 현년도 분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저희들이 천만그루 나무심기 일환책으로도 진행을 하고 있고 공공하수처리장이 여러 가지 그런 악취문제나 혐오시설이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나무를 식재를 해서 친환경공공하수처리장으로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올해는 매화나무 꽃길, 무궁화동산 이런 거를 조성을 해서 2억 10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나무를 4000주를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2단계사업으로 왕벚나무, 은행나무길, 멀구슬나무길 해서 6억 6000을 투입을 해서 지금 진행할 계획이고 2020년에는 마지막 해로 센터 내에 여러 가지 밀식된 그런 나무를 이식을 해서 생태숲을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차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저희들이 나무를 목표는 지금 2만 주에 한 12억 정도가 투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예.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지금 올해는 저희들이 2억 1100만 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올해 사업이 2억.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12억 정도 투입이 됩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계획상으로는 6억 6000으로 돼있는데 올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코로나 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조정을 하는 중간에 그런 내용입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죄송합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3개년 밑에 하단부에 보면 추진개요가 있습니다. 
    (장내 소란)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하는데 내용이 부실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오타입니다.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2020년 올해는 2억 10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4000주를 식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 2021년에는 1만 주를 목표로 3억 정도를 예산을 세웠고 내년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 2022년에는 6000주를 해서 전체 물량은 2만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22년 마지막 해에 전체 예산을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안전총괄과에 근무할 때 저희들이 같은 국이고 그래서 행사도 같이 참여도 하고 그랬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여러 가지 각 부서에서 무궁화동산을 추진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동천에 심은 것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와 별개로 우리 공공하수처리장에 들어있는 무궁화동산은 저희들이 물의 광장이라든가 물생태체험장을 운영을 하면서 관내에 어린이, 유치원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보는 광장, 코스별로 해서 저희들이 나라꽃 사랑하는 자긍심도 고취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크게 하지는 않고.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무궁화동산을 조성해서 교육 차원에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거기는 이미 조성을 해서 생육이 돼가지고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앞으로 관리 운영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열심히 하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예, 그렇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1000만 원 이상을 해가지고 97건 정도.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쑤 맑은물관리센터가 여러 가지 상수도, 하수도, 여러 가지 그런 노후관이라든가 수도급수전을 신설을 하고 이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작은 건수가 꽤 됩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그런 부분은. (웃음)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순천시 계약행정 및 계약조직운영개선 지침이 2016년 8월 30일 날 지침이 제정이 돼가지고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여러 가지 방금 지적하신 말씀대로 관내에 있는 여러 업체들이 서로 혜택을 고루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지역경제 살리는 길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감사 때마다 그런 지적을 받기 때문에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공사용역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수의계약 총량제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1개 업체에 연 1억 이상이 초과되면 다루는 업체도 안배를 해서 고루 업체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여러 가지 가서 보니까 하수처리에 대한 약품수급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계약이 됩니다. 근데 저번에도 도 감사를 통해서 약품을 연초에 분할발주를 하면 안 되겠다. 연초에 구입을 하면서 싸게 단가를 조정을 해서 1년분을 구입을 하면 그때그때 분할을 하게 되면 그 가격이 또 업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분할발주가 안되도록 하고, 또 저희들이 전문교육을 수시로 이렇게 합니다. 교육도 보내고 해서 청렴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최근에 보니까 우리 순천에 여러 가지 가정용부터 시작해가지고 농업용, 산업용, 이렇게 지하수가 1만 5000여 곳이 관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여러 가지 도시발전과 결부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하수개발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팀장님 한 분하고 직원 한 사람, 두 사람이 지금 지하수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업무가 과중하고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정용 중에서도 생활용이 있고 또 음용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농업용, 산업용이 있고 이러는데 저희들이 지하수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를 저희들이 받아서 이용 신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리한 후에 3개월 이내에 준공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좌표도 찍어주고 그렇게 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관내업체도 개발을 하지만 지하수 업체들이, 또 인근에 있는 고흥이나 인근 지자체에서도 몰래 와서 또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하수를 불법개발하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철저히 감시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상·하반기로 지하수개발업체들 교육도 하고 신고제를 저희들이 해서 불법지하수가 안 되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한다고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감시의 눈을 피해서 개발하는 것도 간혹 적발을 해서 경찰서에 신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지하수는 5년 단위로 다시 재사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랬는데 검사는 주기가 있는데 가정용에 음용수는 2년 단위로 해야 되고 나머지는 검사주기가 3년입니다. 그렇게 해서 매달 주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미리서 수용가들한테 통보를 해서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해서 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항목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지금 전체 지하수 개발공수가 1만 9000공이 되는데 생활용이 1만 1400건, 농업용이 8000건, 공업용이 44건입니다. 그런데 검사주기를 보면 음용수는 양수 능력이 30t 이상이 된 것은 2년, 46개 항목을 검사를 하게 돼있고 검사비용은 26만 7000원 정도 됩니다. 생활용은 생활용, 공업용, 농업용 이렇게 돼있는데 검사주기는 3년, 그리고 생활용은 19개 항목, 공업용은 14개 항목, 농업용도 14개 항목 이렇게 돼있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아, 이건 제가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그분들이 적발이 되면 저희들이 관련 규정에 의해서 불법지하수개발업자들은 신고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형사처벌도 겸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2018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지하수를 읍면 농촌지역에 지하수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도록 지시가 됐었고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하수 실태조사를 했는데, 관내에 한 7500여 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많이 폐공이 되고 사용중지된 지하수도 있지만 한 254공 정도 되는 지하수에 대해서는 읍면동별로 공공하수도 조례를 올해 개정도 했습니다. 일부 개정을 했는데 지하수를 사용하면서 공공하수구역, 배수구역에다 처리하는 지하수에 대해서는 지하수 하수도사용료를 부과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한 254공 정도는 읍면동별로 그렇게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예. 근데 읍면이라 할지라도 하수도배수구역이 아니고 하수관로가 설치 안 된 그런 데는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공공하수처리구역이 우리 시내권은 당연히 하수도 요금을 부과를 하는데 공공하수처리장이 설치한 데가 송광, 외서, 주암, 황전, 이렇게 지금 돼있습니다. 근데 그 관할구역 내에 지금 지하수를 개발해서 쓰고 있는 부분은 당연히 하수도요금을 징수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적용 이제 해야 됩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저희들이 저번에 추가로 지하수 개발부분에 대해서 요금부과 전에 저희들이 충분한 홍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번에 주암에서도 민원이 발생하고 이랬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미리서 공문을 보내서 사전예고는 해드렸지만 그분들이 일부는 이해를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선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교육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그렇게 하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앞서 체납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하수 관련해서 체납액이 과년도, 현년도 포함해서 연초에는 9억 8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근데 현재는 8억 6100만 원인데 전체 9억 9800만 원 중 올해 징수가능한 분, 과년도가 쭉 체적이 돼가지고 내려온 부분을 징수가능부분을 저희들이 한 6억으로 설정했습니다. 9억 9800만 원 중 과년도분 징수가 어려운 부분, 압류되고 이런 부분 제외하고 저희들이 징수가능 분을 한 6억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현재까지 한 4억 9100만 원을 징수를 해서 이번주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약 85% 정도 이렇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징수팀에서 기동징수팀을 운영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특히 체납자 중에서도 50만 원 이상 하신 분들은 재산압류도 하고, 또 단수조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여러 가지 금년같이 코로나로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 또 자영업자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납부에 예년처럼 납부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지금 유예를 해서 앞으로 안정화가 되면 독려를 철저히 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지금 상수도부분은 가등급으로 최우수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줄곧 계속.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노력하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그것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공기업에 대한 현실화를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건전성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2018년에 상수도, 하수도 현실화를 맞추다 보니까 급진적으로 올리려고 계획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부담을 안겨주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2018년도 하반기에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해서 2020년 올해 3월부터.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올해 2월부터 2024년 5년간 상수도는 2%, 하수도는 5% 해가지고.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그렇게 조례가 개정이 돼있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유예를 안했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매년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뭐냐 그러면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2015년도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상수도는 연 5%, 하수도는 매년 16, 17, 18 해가지고 50%, 45%, 40%로 인상을 하려고 보니까 너무 과다하다 이거예요. 너무 많이 상하수도 분은 50%, 40%, 30% 3년간 계속 올려버리면 시민들이 너무 힘들다, 벅차다 부담감을 안겨준다 그래서 이것을 유예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2018년 위원님들 발의로 해서 유예를 시켜가지고 요금개편용역을 2018년 1월부터 4월까지 추진을 했고 또 컨설팅도 4월부터 6월까지 해가지고 2018년 12월에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수도는 2%, 하수도는 5%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을 걸쳐서 2%, 5%로 인상을 한 겁니다. 이런 겁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가정용에 한해서는 3단계로 단계를 축소했고 일반용은 단계를 없애버렸죠.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확실합니다. 그 부분은.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간단히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배경취지가 그렇습니다. 우선 공공하수처리장은 하수처리를 하는 본래의 기능도 있지만 그 하수로 인해서 주변 마을 이런 부분에 악취가 풍기기 때문에 악취저감을 위해서.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그 개요는 그렇게 2만 주에 12억.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관급자재를 일괄 납품을 받아서 보관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요금인상이 단가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열심히 하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상수도는 우리가 원수를 이사천에서 하고, 남정정수장에서 하고 두 군데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댐 물을 공급받기도 하고 이사천에서 취수도 하고 남정정수장이 별개로 하고 있기는 하는데 상수도 처리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하수비용은 여러 가지 그런 공정과정이 많습니다. 최초 침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농축조, 폭기조 이런 과정이 너무 많이 들고 또 사용하고 나면 그런 물을 정수로 만들기까지는 많은 비용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상수도에 비해서 하수도요금은 상당히 요금의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요금, 저희들이 비교를 많이 해봅니다마는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표준가격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저희들이 한 중간 정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적정선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정영고  총계가 827억입니다. 상수도가 349억, 하수도는.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정영고  올해.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정영고  올해 상수도는 349억, 하수도는 478억.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정영고  478억.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정영고  예, 세입예산.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정영고  세입분야입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정영고  제가 잘못 답변했습니다. 이게 결산액이 아니고 본예산액.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제가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정영고  2000만 원 이하만 하고 2000만 원 이상은 우리 회계과에서.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정영고  전부 다 올라가버렸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정영고  그렇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정영고  회계담당이 있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정영고  예.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정영고  그렇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정영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정영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정영고  예.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정영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나무 수정에 따라서 철쭉 같은 게 이런 관목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너무 과다한 예산이 계상이 됐다고 생각한다면 저희들이 좀 예산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박승조  존경하는 김병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2019년도 결산을 해놓고 보니까 건설개량이월,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이라고 합니다마는 건설개량이월, 사고이월도 있는데 결산해놓고 보니까 상수도가 98억 정도, 그다음에 하수도가 150억 정도 너무 과다하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결산감사를 받을 때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 근데 왜 그렇게 발생이 됐느냐, 제가 한번 추적을 해봤습니다. 2018년도 당시 하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BTL 사업을 하면서 장기계속사업으로 온 시내가 공사를 하다보니까 일단 이런 계속공사를 마무리를 짓고 신규사업은 유보를 하자 해가지고 정책적으로 고려를 한 사항이고 상수도 부분은 98억 정도 발생이 됐는데 이 부분은 예산이 편성한 후에 연도 말에 스마트관망관리 구축 이런 국토부 예산이 추가로 많이 교부가 되다 보니까 상수도 98억, 하수도 150억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돼 있는데 2021년 유보자금을 상수도 98억, 하수도 150억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예산에 제대로 반영을 해서 예산을 사장을 안 하고 그렇게 제대로 예산에 편성해서 시민들의 공공서비스가 증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자료를 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정수  상수도과장 이정수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 2019년도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완결 3건입니다. 343쪽입니다. 공동주택 노후관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를 통해 교체가 가능하도록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공동주택 노후관 급수개선사업은 공기업법 제14조, 독립채산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기업 측에서 지원이 별로 없습니다. 참고로 현재 건축과에서 공동주택 노후관 교체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4쪽 안전하고 확실한 정수약품 구입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정수장 사용약품은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수처리제 제조업을 득한 사업장에서 제조한 제품으로 납품시 수처리제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받아 환경부고시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수약품 구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상수도 교체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2차감염이 없도록 노력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노후관 교체사업은 매년 20억에서 30억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순천만 일원 등 12개소의 노후관 30km를 교체하였고 내년에는 금당지구 등 4개소에 26억 원을 투자, 노후관 12km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 읍면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해도 실질적으로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많은 지역주민들과 상의하여 지하수 등으로 대신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급마을에 급수신청을 하지 않는 가구가 있어 일방적인 폐쇄에 어려움이 있으나 마을대표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소규모급수시설 폐쇄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정수  유수율은 상수를 생산해서 돈을 받는 율을 유수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수율은 계량기가 불감률이 있습니다. 보통 한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배수지 청소라든가 이런 데 사용된 물을 포함해서 누수율이 되겠습니다. 소화용수도 포함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정수  0.9%면 1억에서 한 2억 정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정수  저희들이 계속 관망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관망정비사업 국비 50억을 받아서 2024년까지 5년 계획으로 230억을 투자해서 관망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관 교체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유수율이 증가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정수  평균 0.12%를 잡고 있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정수  예. 0.12%.  

○상수도과장 이정수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노후관 교체사업을 매년 20억에서 30억 사업을 투입해서 교체를 하고 있고 또 관망정비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어느 정도 끝나면 상당한 유수율이 높아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정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정수  주암지역. 

○상수도과장 이정수  지금 주암지역도 송광, 외서지구 지방상수도공사하면서 지금 장동마을이라 든가 그런 부분을 관로공사를 했고요. 지금 급수신청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룡지구도 수계기금사업을 받아서 관로공사를 마치고 급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정수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정수  주암은 지금 하루에 평균 2100t 정도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송광, 외서지구 상수도시설공사를 하면 그쪽 물 일부를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송광, 외서지구의 상수도물을 공급하려면 앞으로 그쪽도 정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정수  지금 전에 관로공사를 했을 때 PV관로를 많이 묻었습니다. 그쪽에 지금 주암쪽, 승주쪽으로. 그래서 그동안 누수가 간간히 생겨서 관로교체공사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율이 줄어들다 보니까 공급량도 적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정수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정수  저희들이 관련 팀에서 누수조사를 하고 그런 부분이 생기면 바로 계량기를 통해서 확인이 어느 정도 갑니다. 누수가 발생이 했다 안했다. 그럼 그 지역을 탐사를 해서 누수복구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문제는 없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정수  그렇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정수  크게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정수  시기적으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차이는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정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정수  예. 

○상수도과장 이정수  지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줄었고요. 저희들이 수해가 많이 나서 황전이라든가 구례 지역, 이런 부분에 특별히 공급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대비로 따진다면 좀 줄어들었습니다, 생산량이. 행사부분이 많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상수도과장 이정수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으나 행사가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대형행사가. 

○상수도과장 이정수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는데 저희들이 순천만청정수를 생산하고 있다니까 많이 무분별하게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정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정수  예. 이 사업은 수돗물도 식품으로 보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국제적인 기준과 그 요건을 갖출 때 주는 인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 4월부터 준비를 해서 지난 11월 24일 날 인증서를 받았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엄격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함으로써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보다 엄격하게 생산해서 깨끗하고 위생적인 수돗물을 공급하라는 뜻으로 그렇게 인증을 받았고 앞으로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국에 저희들이 서울, 부천, 김해에 이어서 우리가 네 번째 인증을 받은 것입니다. 

○상수도과장 이정수  저희들이 지난 24일 날 인증을 받았고 앞으로 위생관리부분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차근차근 해나갈 겁니다. 현재는 신발을 그대로 신고 정수장을 들락날락했는데 앞으로는 정수장을 들어갈 때 덧버선을 신는다든가 신발을 교체해서 신고 들어간다든가 이런 위생관리라든가 이런 시설을 내년도에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이런 시설을 계속 해가면서 보다 나은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정수  인증 받은 데는 저희가 네 번째이고요. 인증기관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한국인증원에서 받은 겁니다, 경영인증원에서. 

○상수도과장 이정수  감사합니다. 

○상수도과장 이정수  저희들도 지난번에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하고 같이 청주에서 한다 그래서 견학을 한번 봤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거기 가서 정확하니 이 공법이 좋다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거기서는 관말 지역을 청소를 했어요. 근데 관말이라는 것은 끄터리가 되면 많은 이물질이 집적되는 곳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안에 있는 이물질이 자주 나와서 아마 그쪽 청주시에서 그곳을 선택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참고하고 서울시에서도 공법이 한 네 가지 정도 돼요. 세네 가지가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저희들도 적정한 공법으로 선정해서 관청소도 좀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정수  참고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정수  정수장은 4개입니다. 

○상수도과장 이정수  대룡정수장, 남정정수장, 주암정수장, 옥천정수장 이렇게 4군데입니다. 

○상수도과장 이정수  현재 36명입니다. 

○상수도과장 이정수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정수  저희들이 총 36명이고요. 공무직이 3명, 청원경찰이 7명, 일반직이 26명입니다. 

○상수도과장 이정수  그렇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정수  원래 정수관리사 자격을 가진 분들이 규모별로 몇 명씩 근무를 해야 된다 기준은 있습니다. 그러는데 저희들도 그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리고 자격을 가진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상수도과에 근무토록 총무과에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런 자격을 갖추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정수  전체 36명이 다 자격을 갖추는 것이 아니고요. 정수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정수관리사라 그러는데요. 그런 부분이 정수장 규모별로 3명, 4명, 5명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정수  저희들도 지금 기준 미달입니다. 정수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지금 미달된 상황입니다. 

○상수도과장 이정수  저희들이 상수도과에 근무하지 않고 타 과에 자격을 갖춘 직원들이 한 3, 4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자격을 갖춘 직원들이 상수도과에 근무를 하도록 저희들이 인사부서에 그렇게 요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정수  사실상 기준에 맞게 근무를 한 것이 맞죠. 그렇지만 다른 지자체도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기준을 못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순천시청 내에 자격을 갖춘 직원들이 정수시설을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부족하면 그에 따른 인원을 보충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정수  순천시 전체는 96.53%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 쪽은 99.8%, 농촌지역이 89.5%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정수  우리가 농촌지역하고 통합을 해서 좀 현재로서는 어떤 분은 낮다고 하는데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정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농촌지역에 읍면지역에 수돗물이 안 들어간 데가 황전, 월등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데가 송광, 외서지역이고요. 송광, 외서지역은 한 2023년도면 마무리될 것 같고요. 황전, 월등 지역은 저희들이 계속 국비확보노력을 해서 내년도에 확정이 됐습니다. 국비가 오면 내년도에는 실시설계를 하고 2022년부터 공사를 추진해서 국비가 많이 와야지 빨리 공사를 끝낼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공사기간이 길어질 수도,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5년 이내에 공사를 완료해서 그쪽이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정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정수  저희들이 전국에 비해서는 좀 낮게 돼있고요. 전남에 비해서는 좀 높게 돼있습니다. 전남 같은 경우는 71%인데요. 저희들이 처음에 몇 년 전만 해도 누수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후관교체사업이라든가 관망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계속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현재 81.5% 정도 유수율이 올라갔고 누수율이 낮아진 것입니다. 지금 관망정비사업을 올해부터 해서 2024년까지 230억을 투입해서 국비 50% 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끝나면 누수율이 많이 낮아질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래 전에 PV관 개통 관로가 많이 파손이 자주 일어나고 있고 또 강관으로 된 관이 있습니다. 저기 별량 학산쪽으로 가는 그쪽 관로가 강관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쪽에 많이 누수가 발생하고 있어서 내년도에 노후관 교체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쪽도 내년도의 사업비로 노후관 교체를 하면 조금은 누수율이 저감되고 유수율이 향상될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하여튼 누수율감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정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정수  사실상 이런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농촌지역은 오래 전에 생활사업이나 이런 사업으로 콘크리트포장을 해놔서 거의 30년 이상 돼서 노후화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관로를 파면 많이 푸석푸석해지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예산만 많으면 관을 묶고 전체 도시 공사를 해서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돈이 또 한정돼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부분 복구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런 부분에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도 가능하면 전면복구 쪽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정수  알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정수  저희들 통상적으로 보면 30년을 잡고 있는데요. 관을 잘라보면 관 상태가 좋은 데는 좀 뒤에 하고 관이 안 좋은 데는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0년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정수  저희들 전에는 방관도 쓰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은 닥타일주철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쓰고 있는 재질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정수  저희들은 공기업특별회계기 때문에 아까 설명을 드렸지마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황전·월등지구, 송광·외서지구가 끝나면 조금 조금씩 남은 마을에 대해서도 좀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수돗물을 공급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독가구가 몇 백 미터 이렇게 돼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형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여건, 그런 재정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렇게 봤을 때 그 1가구를 주기 위해서는 한 500만 원 이상 지원이 된다 그러면 좀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최근 들어와서는 집을 저 멀리 지어요. 본관에서 몇 백 미터 지난 지점에다가, 그래서 물을 주라 그러는데 본관을 깔아서 시에서 공급해주라, 그건 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정수  저희 순천시 수돗물은 생산과정에서 깨끗하게 여과를 해서 소독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꼭지에서 잔류염소가 0.1ppm 이상이 나오게 돼있어요. 그러면 소독있다에서 물이 나와요. 그러면 세균이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하수 같은 경우는 개인집에서 소독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이 더 깨끗하겠습니까? 상수도가 더 깨끗합니다. 근데 가정꼭지도 관리를 잘 안하면 PVC파이프를 꽂아놔요, 이렇게 길게. 그러면 그 안에서 세균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가정에도 꼭지를 깨끗이 이렇게 관리를 한다면 상수원물이 더 깨끗하고 안전하다. 지하수도 수질검사를 하면 안 좋은 물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꼭 믿고 마셔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정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정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정수  취수는 이사천하고 주암댐 일부를 쓰고 있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정수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취수한 물도 온수를 매월, 분기별, 1년 단위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정수  그러기 때문에. 

○상수도과장 이정수  그 부분은 관련부서가 많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수도과장 이정수  소규모 수도시설도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고요, 13개 항목을. 1년에 한번씩은 68개 항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도 수질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곡수다 보니까 많이 지금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상수도과장 이정수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정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정수  급수신청을 했을 때 원인자부담금은 계량기 구경에 의해서 이렇게 받고 있고요. 그리고 대단위택지개발이라든가 아파트가 들어올 때는 저희들이 그쪽에 물 수급상황을 봐서 물이 부족하면 별도로 관로를 깔고 배수를 설치를 하고 이런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공사비는 그쪽에 해당되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급수공사로 인한 것은 많은데 왕지2지구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서면산단 쪽에 선평지역에 아파트가 많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부족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조례동 쪽에서 관로를 연결해서 그쪽에 물을 공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에 대한 공사비는 원인자부담금하고 일부 지역은 그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시비 포함해서 공사를 할 계획이고 최근에 들어서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부분은 최근에.  

○상수도과장 이정수  감사합니다. 

○상수도과장 이정수  그렇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정수  감사합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하수도과장 백한순입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조례가 현재 5개가 있는데요. 맑은물행정과하고 공용하는 조례가 2개가 있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조례상 저희들은 없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이 없어져서 올 11월 18일자로 저희들이 조례를 제척을 했습니다. 12조부터 17조까지인가 그 정도 될 겁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11월 18일 날 개정공포가 됐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현재는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고 우리가 관리계획을 5년마다 한 번씩 하거든요. 근데 5년마다 하는데 최근에 3년 동안 위원회가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로부터는 최근에 열리지 않는 부분에 대한 위원회 같은 것은 없애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없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도 상위법이 위원회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는 5년마다 한 번씩 열릴 것인데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1년에 총 59억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이자나 원금 회수가 한 49억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운영비로 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원금회수와 이자부분에 대한 49억 정도는 거기서 한 70%, 한 34억 원 정도가 국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BTL사업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최근에는 악취와 관련된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연 한 100여 건 정도.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부분에 대해서는 악취뿐만 아니라 준설도 요구를 하고, 또 어느 부분에 침하가 됐네, 아니면 또 어느 집을 연결을 해주라 그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사전타당성은 검토가 됐으니까 일단 사업은 했을 것 같고요. 사후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지금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전문가 분들하고 같이 분기별로 체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운영비용을 지급하는 거였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그렇습니다. 그쪽 BTL과 우리 시의 협약에 의해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렇습니다. 그 구역은 BTL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공중화장실에 관한 것은 우리 순천시 조례에도 있습니다마는 설치관리자가 개보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신설계획이 있다든가 그럴 부분은 총괄하고 참고로 화장실에 대한 위생 점검요구, 또 불법촬영에 대한 내용,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총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 부분은 아마 건설과 하청관리 부서 쪽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렇습니다. 저희들 지도점검을 하고 단속은 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단속에 적발된 사항은 없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아니, 단속실적은 있는데 적발된 실적은 없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건물을 신증축이나 개축으로 인해서 10t 이상의 하수용량이 발생할 경우 저희들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에 연 30억 정도의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아마 그 밑에 단서를 보면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우리 김미연 위원장님이 올해 7월 달에 조례를 개정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됐습니다마는 당시에는 허가 시 부과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허가가 부과가 됐는데 아직 준공이 안됐죠? 그사이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 거고요. 김미연 위원장님께서 조례를 개정한 것은 준공 시에 부과를 해서 준공검사 시에 받는 걸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올 연액이 한 420억 정도 됩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신규사업을 하다보면 설계가 대부분 문제가 있습니다, 기간이. 저희들이 영산강청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늦었는데요. 전년도에는 명시, 사고가 140억 정도 되는데 올해는 약 40억 정도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100억 정도가 줄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렇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래서 현재 올해 연도는 그렇게 했고 그래서 저희 과가 올 상반기 때 조기집행률이 1등을 저희들이 한 바가 있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렇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감리가 따로 있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책임감리원이 따로 있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부실 관련은 저희들이 올해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부실벌점 의뢰를 부실벌점을. 

○하수도과장 백한순  했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렇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알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우리 과 예산액 말입니까? 420억 정도 됩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렇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신도심 노후 관련은요. 신도심과 선암사와 관련된 공사가 1건으로 이렇게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암사가 수계기금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신도심도 같이 포함해서 내려와버려가지고 이 수계기금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이건 반납해야 되는, 중복계상이 되어버리는 부분이고요. 연향·금당 하수관로는 2018년도에 저희 과에 애로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과감히 삭제를 해서 저희들이 제척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순천하수처리장이 1개소 13만t짜리가 있고요. 읍면처리장이 6개가 있고요. 마을하수도가 4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54개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방류수 처리기준은 댐 부분이 있고 일반 육상부분이 다릅니다. 그런데 일단 순천 쪽에 본다면 BOD가 10.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방류수질 기능, BOD가 10입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저희들이 3번 방류수질이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원인이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음식물처리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워낙 저희들하고 간격이 좁죠. 사실상 음폐수 부분에 대한 문제인데요. 음폐수 관련해서 하루에 50t이 생기면 50t을 균등배분해가지고 우리한테 해야 되는데 가끔 가다가 그쪽의 사유로 인해서 왕창 한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농도가 짙어지죠. 그래서 그 추가부분이 생겼습니다. 3번 다 그렇게 됐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렇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그래서 저희가 자원순환과에 계속 공문을 보내고 조치 좀 해주라고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사실상 13만t의 적정용량은 약 80내지 90% 정도가 적정용량이거든요. 근데 현재 저희들이 한 90% 정도가 벌써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장래의 아파트가 1만 4000. 

○하수도과장 백한순  지금까지 허가난 것이 1만 4000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명수를 지속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올 4월 달에 환경부에서 기본계획승인이 났습니다마는 확장계획은 없습니다. 왜냐면 도시기본계획 인구에 따라서 우리가 인구추정을 하는데 인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인구가. 

○하수도과장 백한순  올 4월 달에 하수도 기본계획이 승인이 돼서 선월지구에는 6000t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자체 신설토록 그렇게 기본계획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다가 하수도 기본계획에 따라서 6000t을 신설해달라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렇습니다. 경자청에 통보했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용량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이 하수로 인해서 상당한 건천화가 문제가 좀, 하천의 물이 없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해룡 신대천에 사실상 신대개발하고 또 선월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유지수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렇습니다. 충분하진 않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올 4월 달에 기본계획이 승인이 된 것은 지금까지 개발허가난 모든 부분을 포함해서 승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13만t으로도 충분하다 그런 승인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하수도과장 백한순  방금 순천하수처리장이 1개, 읍면처리장이 6개 총 7개.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렇습니다. 우수가 유입이 됩니다. 합류식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발생됩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렇습니다. 우리 주암댐 인근에 대한 것은 BOD가 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COD가 20, 질소가 20, 그다음에 인이 0.2 이런 식으로 되고요. 인 처리가 가장 문제점인데 순천은 2가 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99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승주하수처리장은 구역이 넓다는 뜻이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처리구역이 넓고 주암 같은 부분은 처리구역이 적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별도의 마을하수처리장이 있어서 여기는 그만큼 적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저도 이해를 처음에는 못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순천 본 처리장만 이렇게 신경을 썼지 외곽처리장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 듣고 저기를 제가 직접 현장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개별세대를 방문을 해서 하수가 유입되고 있는지, 오수가 유입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암처리구역에 가구들을 조사해본 바 24개소에서 우수유입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되는 창촌초등학교 부분은 8군데에 있었는데 운동장을 아예 구멍을 뚫어놓은 그런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건 다 원상복구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시골에서는 마당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잠글 수 있는 마개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땅에서 스며드는 부분은 저희들이 고무판을 공급해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오수관에 우수가 유입이 되면 사실상 저희들이 못 나오게끔 소유자한테 조치를 하게끔 해야 되죠. 시골 정서상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깔판 별도로 고무판 큰 것하고 아까 마개 같은 것을 저희들이 준비를 해놨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거기서 쓰더라도 비가 많이 오면 그걸 잠가달라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주면서 홍보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상황을 보고나서 대처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그렇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월등하수처리장을 설치를 할 때 당시에 어떤 배경에 의해서 그 위치를 선정했는지는 저희들도 아직 검토는 못해봤습니다마는 당연히 하류 부분에다가 설치하려고 하다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뒤에 부분은 비가 오면 넘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월등은 저희들이 430가구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54개소가 유입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아까 주암처럼 그런 처리방법을 저희들이 지금 내년 본예산에 확보가 돼있기 때문에 그걸로 일단은 해서 주면서 홍보도 또 같이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렇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47개소 있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일단은 도로 부분이 침수가 됐었습니다. 커다란 피해는 없었지만 어쨌든 부실공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실벌점의뢰를 한 것이고 저희들이 원칙에 따라서 공사지연부분에 대한 것도 공사지연배상금을 저희들이 또 물리곤 그렇게 했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재시공은 아니고요. 보고를 않고 그것을 연결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우리 회사 말입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우리 직원들요? 직원들은 다 문제없는 것으로.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렇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징계를 준 것은 아니고 6급에 대한 보직을. 

○하수도과장 백한순  공식적으로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수도과장 백한순  지금 감리단장하고 현장소장은 현재 소가 진행 중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소가 진행 봐서 하고요. 벌점 다 그런 건 끝났습니다. 두 분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벌점을.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가축에 대한 축사 60개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가축 분뇨에 따라서 하천으로 나오진 않을 것이고요.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렇게 되면 바로 사법조치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개인적으로도 제가 그쪽에 고향이고 현황을 잘 알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는 예전에는 환경성검토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했는데 최근에 경제성검토가 되는 바람에 그쪽에가 사실상 누락이 됐거든요. 그래서. 

○하수도과장 백한순  저희들이 그건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자청하고 적정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지금 현재 내년까지가 사업비가 다 섰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국비사업입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됩니다. 국비 70%, 시비 30%인데요. 내년에 다 확보가 됐습니다, 내년까지.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건 아직 못했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신성마을에 한 35가구 정도 되는데 사업비가 한 9억 4000 정도가 거기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022년도 국비사업으로 일단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왜냐면 21년 것은 벌써 끝나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5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렇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렇습니다. 사실상 하수도 자립율은 약 40%가 못됩니다. 의존도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만큼 하수도는 우리가 처리시설을 하다보면 가구당 한 3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그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는 건데요. 국비확보노력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올해 사업에 20억이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고 2022년도에는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많이, 한 10건 이상 발굴해서 좀 더 건의할 예정으로 있고 그렇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렇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전에는 흉관을 많이 썼고, 그다음에 수밀성이 안좋은 파형강관을 많이 쓴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대부분 수밀성이 확보된 P관을 요즘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예전 부분은 2016년도에 저희들이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를 시 전체적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은 높이 토피가 안 나오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강을 해서 따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하수도과장 백한순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