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월 21일(목)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안전도시국(안전총괄과⇒건축과⇒도로과⇒교통과)
- ○순천만관리센터(국가정원운영과⇒정원산업과)
(10시09분 개회)
○위원장대리 오행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오행숙 위원입니다.
김미연 위원장님께서 긴급한 지역구 현안사업으로 참석이 불가피하여 제가 대신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축조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연 위원장님께서 긴급한 지역구 현안사업으로 참석이 불가피하여 제가 대신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축조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행숙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과장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과장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안전도시국장 신영수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쪽 상단입니다. 안전도시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본예산 1816억 원 대비 16%가 증가한 295억 원을 계상해서 21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액 대비 281억 5400만 원이 증액된 3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특별교부세로 한파 저감시설 설치비로 400만 원을, 주암 오산마을 세천 정비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전 시민에게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지급 업무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 3900만 원을, 시민 1인당 10만 원씩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28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설 명절 이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3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는 기정액 대비 4억 500만 원이 증액된 79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량 화포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간접비이며,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지급하는 배상금으로 4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는 기정액 대비 9000만 원이 증액된 31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특별교부세로 노인보행자 사고다발지역인 성동로터리 회전교차로 개선 및 도로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해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기타특별회계 주요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원이 증액된 7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룡 상삼리, 신대리 일원 교통량이 많은 횡단보도의 바닥신호등, 음성안내 보조장치 등 교통약자 위주의 보행안전시설 설치를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쪽 상단입니다. 안전도시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본예산 1816억 원 대비 16%가 증가한 295억 원을 계상해서 21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액 대비 281억 5400만 원이 증액된 3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특별교부세로 한파 저감시설 설치비로 400만 원을, 주암 오산마을 세천 정비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전 시민에게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지급 업무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 3900만 원을, 시민 1인당 10만 원씩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28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설 명절 이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3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는 기정액 대비 4억 500만 원이 증액된 79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량 화포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간접비이며,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지급하는 배상금으로 4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는 기정액 대비 9000만 원이 증액된 31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특별교부세로 노인보행자 사고다발지역인 성동로터리 회전교차로 개선 및 도로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해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기타특별회계 주요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원이 증액된 7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룡 상삼리, 신대리 일원 교통량이 많은 횡단보도의 바닥신호등, 음성안내 보조장치 등 교통약자 위주의 보행안전시설 설치를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행숙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위원 강형구 잠깐만요.
○위원장대리 오행숙 강형구 위원님, 질의.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감사합니다.
○위원 강형구 어려운 시기에 우리 안전총괄과를 맡으셔가지고 코로나19에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야 되는 과장님이시잖아요. 요즘에 좀 서운한 부분이 하나 있어서, 우리 시 재정에 맞춰서 우리는 10만 원을 지급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에 광양에서 20만 원씩을 지급했고 1인당, 이번에 또 공교롭게도 저희가 10만 원 지급한다니까 여수시에서 25만 원을 지급을 해버려요. 우리 시민들을 만나서 우리가 설명을 하고 변명도 합니다마는 우리 의원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참 설명드리기가 난해하게 돼 버렸어요. 주고도 뭔가 좀 꺼림칙하니 찝찝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에게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재정이 어렵긴 합니다마는 또 우리가 주면 다른 시군에서도 그렇게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구정 전에 10만 원씩 지급하고 어떤 방법이 되더라도 여력을 더 만들어내서 집행부에서 추후 지급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감사합니다. 현재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순천시는 전 시민 10만 원 지급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수는 25만 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수시하고 좀 다른 점은 우리 시는 설 이전에 지급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본회의가 통과되면 다음 주부터 사업을 시작할 겁니다. 여수는 제가 정확하니 확인은 하지 않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설 전에는 지급이 어렵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현재 상황으로 추후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위원 강형구 시기상조인데 그런 것들도 시장님에게 건의할 용의가 있으시냐 이 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행숙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백한순 성동로터리 인근이 되겠습니다. 18년도에 사망사고가 1건 있었고, 경상이 7명 있어서 총 8건의 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특별하게 교부세가 배정이 된 겁니다.
○위원 강형구 교부세하고 매칭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도로과장 백한순 없습니다.
○위원 강형구 알겠습니다. 아무튼 노인안전을 위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행숙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행숙 부위원장, 김미연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행숙 부위원장, 김미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미연 다음은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은 나오셔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은 나오셔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허희순 순천만관리센터소장 허희순입니다.
순천만관리센터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출범하여 순천만관리센터 일부 사무가 이관됨에 따라 국가정원운영과 7건에 30억 2000만 원, 정원산업과 6건에 3억 6100만 원, 총 33억 8100만 원의 예산을 감액 후 출연금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63쪽 국가정원운영과 소관입니다. 국가정원운영과 제1회 추경예산은 308억 35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총 3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제습지센터운영 관리사업에서 1억 300만 원을, 264쪽 순천만국가정원 기반 조경시설물 관리사업에서 1억 1000만 원을, 265쪽 순천만국가정원 수목 관리사업에서 1억 5000만 원을, 266쪽 순천만국가정원 주차장 조성사업에서 22억 원을, 순천만국가정원 잔디 관리사업에서 1억 3000만 원을, 267쪽 순천만정원 초화류 관리사업에서 3억 2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동일 금액을 출연금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정원산업과 소관 예산 중 정원문화의 이해 외 5건 총 3억 6100만 원을 국가정원운영과로 이관하여 조직위원회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정원산업과 소관입니다. 정원산업과 제1회 추경예산은 20억 95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억 6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조직위원회 출연금 편성을 위해 국가정원운영과로 이관된 6개 사업 3억 6100만 원에 대한 감액 내역이며 세부내용은 268쪽과 같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출범하여 순천만관리센터 일부 사무가 이관됨에 따라 국가정원운영과 7건에 30억 2000만 원, 정원산업과 6건에 3억 6100만 원, 총 33억 8100만 원의 예산을 감액 후 출연금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63쪽 국가정원운영과 소관입니다. 국가정원운영과 제1회 추경예산은 308억 35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총 3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제습지센터운영 관리사업에서 1억 300만 원을, 264쪽 순천만국가정원 기반 조경시설물 관리사업에서 1억 1000만 원을, 265쪽 순천만국가정원 수목 관리사업에서 1억 5000만 원을, 266쪽 순천만국가정원 주차장 조성사업에서 22억 원을, 순천만국가정원 잔디 관리사업에서 1억 3000만 원을, 267쪽 순천만정원 초화류 관리사업에서 3억 2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동일 금액을 출연금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정원산업과 소관 예산 중 정원문화의 이해 외 5건 총 3억 6100만 원을 국가정원운영과로 이관하여 조직위원회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정원산업과 소관입니다. 정원산업과 제1회 추경예산은 20억 95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억 6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조직위원회 출연금 편성을 위해 국가정원운영과로 이관된 6개 사업 3억 6100만 원에 대한 감액 내역이며 세부내용은 268쪽과 같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원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원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2021년 1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2021년 1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