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월 25일(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
- ○안전도시국(안전총괄과⇒도시과⇒건설과⇒건축과⇒도로과⇒교통과)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교통과장이 5급 승진리더교육 과정으로 금일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으므로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안전총괄과 및 교통과 주요업무 보고는 안전도시국장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교통과장이 5급 승진리더교육 과정으로 금일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으므로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안전총괄과 및 교통과 주요업무 보고는 안전도시국장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안전총괄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안전총괄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안전도시국장 신영수입니다.
안전총괄과에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형래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채강묵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정윤택 자연재난팀장입니다. 박현수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임수진 민방위팀장입니다.
2021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32쪽 2023 국제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생활이나 범죄, 교통, 감염병 등 7개 분야에서 국제안전도시 수준의 민관협력 추진으로 더 안전한 도시를 지향하기 위한 사업으로 7개 분야별 민관협력체계 구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실태조사와 지표 실천사업 확정, 컨설팅 등을 통하여 2023년 4월 국제안전도시 비전 선포식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33쪽 재해 위험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최근 태풍이나 국지성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동천 상류지역인 서면 금평마을에서 청소골 가는 위치에 5억 원의 사업비로 실시간 스마트계측시스템과 주민알림상황전파시스템을 우기 전까지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734쪽 재난 대비 물품 비축 통합 창고 신축입니다. 서면 선평리 일원에 수방자재, 구호물품, 민방위 장비 등 재난물품 비축을 위한 창고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행정절차를 거쳐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35쪽 시민과 함께하는 국제안전도시 인프라 확충입니다. 국제안전도시 구현을 위해서 안전문화대상 시상,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범죄 안전 환경 조성 등 시민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제2회 순천시안전문화대상 시상제는 2개 부문으로 개인부문 2명, 단체 3곳을 선정해서 12월에 시상할 계획이며 두 번째로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은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자에게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 또는 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홍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6쪽 여성·아동 안심귀갓길 조성사업 추진은 학교주변 골목이나 원룸 밀집지역 등에 범죄예방시설물을 설치해서 범죄로부터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지를 조속히 확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7쪽 사람중심 안전문화증진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안전증진프로그램 운영으로 안전 취약계층 안전을 배려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먼저 시민안전리더 찾아가는 취약계층 안전체험교육은 교통이나 소방, 재난분야 등에 대해 전문가 역량강화 직무교육 등을 통한 안전체험교육을 연중 차질 없이 추진하고, 두 번째로 재난안전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안전설비 지원은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화재감지기 보급 및 설치사업을 7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8쪽 재난 취약가구 전기시설 안전점검 정비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 350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안전공사의 협조를 얻어 8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9쪽 시민안전보험 추진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순천시민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이 됩니다. 사고피해를 본 시민들이 보장항목에 따라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40쪽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입니다.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실태 점검으로 각종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5개 분야 285개소에 대해 민간전문가 합동점검을 통한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으로 코로나19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41쪽 코로나19 관련 방역점검 및 재난지원금 지원입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 행정명령 대상시설 지도점검 실시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코로나19 방역 실태 상시 점검을 소관 부서별 TF팀을 구성해서 실시하고 전 시민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설명절 이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42쪽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입니다. 다양한 재난분야에 대한 훈련 실시로 재난대처 역량을 강화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훈련이 취소된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관계 기관, 부서 협업과 코로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3쪽 재난취약지구 개선 급경사지 정비입니다. 급경사지 등에 대한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송광 신평, 승주 남강, 낙안 상송 등 3개 지역에 대해 사면 정비나 낙석방지턱 설치 등 정비사업을 우기 전까지 설치,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4쪽 풍수해 보험금 지원 사업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 및 농작물 피해 보상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대상시설은 주택이나 비닐하우스 등이 되겠으며 정부지원율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자부담이 없고 일반인은 최소 8%에서 최대 13%만 내면 되겠습니다. 대상자 조사와 신청을 받아서 차질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45쪽 방범 CCTV 설치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교통사고 및 취약지역 범죄예방을 위해서 교통요충지에는 차량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CCTV 5개소 10대와 범죄취약지역에는 최신형 방범 CCTV 9개소 18대 등 총 14개소 28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적지를 선정해서 6월까지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민방위 시설·장비 인프라 구축입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민방위 시설·장비 등 인프라를 사전에 구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비상급수시설 사후관리, 경보시설 및 부대시설 교체 및 정비, 민방위 및 화생장비 구입, 주민대피시설 확대지정 등 민방위시설 및 장비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형래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채강묵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정윤택 자연재난팀장입니다. 박현수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임수진 민방위팀장입니다.
2021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32쪽 2023 국제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생활이나 범죄, 교통, 감염병 등 7개 분야에서 국제안전도시 수준의 민관협력 추진으로 더 안전한 도시를 지향하기 위한 사업으로 7개 분야별 민관협력체계 구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실태조사와 지표 실천사업 확정, 컨설팅 등을 통하여 2023년 4월 국제안전도시 비전 선포식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33쪽 재해 위험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최근 태풍이나 국지성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동천 상류지역인 서면 금평마을에서 청소골 가는 위치에 5억 원의 사업비로 실시간 스마트계측시스템과 주민알림상황전파시스템을 우기 전까지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734쪽 재난 대비 물품 비축 통합 창고 신축입니다. 서면 선평리 일원에 수방자재, 구호물품, 민방위 장비 등 재난물품 비축을 위한 창고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행정절차를 거쳐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35쪽 시민과 함께하는 국제안전도시 인프라 확충입니다. 국제안전도시 구현을 위해서 안전문화대상 시상,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범죄 안전 환경 조성 등 시민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제2회 순천시안전문화대상 시상제는 2개 부문으로 개인부문 2명, 단체 3곳을 선정해서 12월에 시상할 계획이며 두 번째로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은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자에게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 또는 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홍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6쪽 여성·아동 안심귀갓길 조성사업 추진은 학교주변 골목이나 원룸 밀집지역 등에 범죄예방시설물을 설치해서 범죄로부터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지를 조속히 확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7쪽 사람중심 안전문화증진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안전증진프로그램 운영으로 안전 취약계층 안전을 배려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먼저 시민안전리더 찾아가는 취약계층 안전체험교육은 교통이나 소방, 재난분야 등에 대해 전문가 역량강화 직무교육 등을 통한 안전체험교육을 연중 차질 없이 추진하고, 두 번째로 재난안전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안전설비 지원은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화재감지기 보급 및 설치사업을 7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8쪽 재난 취약가구 전기시설 안전점검 정비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 350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안전공사의 협조를 얻어 8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9쪽 시민안전보험 추진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순천시민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이 됩니다. 사고피해를 본 시민들이 보장항목에 따라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40쪽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입니다.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실태 점검으로 각종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5개 분야 285개소에 대해 민간전문가 합동점검을 통한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으로 코로나19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41쪽 코로나19 관련 방역점검 및 재난지원금 지원입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 행정명령 대상시설 지도점검 실시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코로나19 방역 실태 상시 점검을 소관 부서별 TF팀을 구성해서 실시하고 전 시민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설명절 이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42쪽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입니다. 다양한 재난분야에 대한 훈련 실시로 재난대처 역량을 강화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훈련이 취소된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관계 기관, 부서 협업과 코로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3쪽 재난취약지구 개선 급경사지 정비입니다. 급경사지 등에 대한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송광 신평, 승주 남강, 낙안 상송 등 3개 지역에 대해 사면 정비나 낙석방지턱 설치 등 정비사업을 우기 전까지 설치,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4쪽 풍수해 보험금 지원 사업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 및 농작물 피해 보상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대상시설은 주택이나 비닐하우스 등이 되겠으며 정부지원율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자부담이 없고 일반인은 최소 8%에서 최대 13%만 내면 되겠습니다. 대상자 조사와 신청을 받아서 차질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45쪽 방범 CCTV 설치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교통사고 및 취약지역 범죄예방을 위해서 교통요충지에는 차량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CCTV 5개소 10대와 범죄취약지역에는 최신형 방범 CCTV 9개소 18대 등 총 14개소 28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적지를 선정해서 6월까지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민방위 시설·장비 인프라 구축입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민방위 시설·장비 등 인프라를 사전에 구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비상급수시설 사후관리, 경보시설 및 부대시설 교체 및 정비, 민방위 및 화생장비 구입, 주민대피시설 확대지정 등 민방위시설 및 장비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순천은 지금 어떻습니까? 감염.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방역관계 말씀하시죠?
○위원 정홍준 발생 순천 계속 지금 나타나고 있던데.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지금 코로나19 상황은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총 금일까지 43명이 확진이 돼서 그에 따른 조치를 보건소에서 적절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감염경로는 지금 어디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감염경로는 저번 인터콥이라든지 열방센터, 오늘 확진된 걸 보면 대전에 있는 선교학교, 그다음에 광주에 있는 국제학교 그런 데가 주요인이 되겠고 얼마 전에는 가족 생일모임에, 부모님 생일잔치에 와서 17명이 확진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원 정홍준 잘 알겠습니다. 방역점검에 대해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병원은 어떻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병원은 지금 보건소에서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깊은 상황은 보건소 업무이기 때문에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아무튼 이 부분도 어쨌든 안전총괄과에서 이런 방역 부분도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알겠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지금 현재 변이바이러스 발생이 국가별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변이바이러스. 우리 순천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변이바이러스가 현재 보건소에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우리 순천에는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우리나라에는 27, 8건 정도 발생이 됐죠?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정확한 %는 제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알겠습니다. 아무튼 안전도시국에서 과장님 승진하셔서 교육가셨지마는 잘 점검을 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열심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국장님 고생하시겠네요. 국장님 저희들 재난지원금 나오지 않습니까? 순천은 10만 원이고, 여수는 25만 원, 인근 시군들이 더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생각하는 거는 전부 10만 원, 25만 원보다 더 값지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거는 정말 많은 진통 끝에 또 의회와 모든 시민들이 원하는 조금이라도 구정 전에 뭔가 차례상을 차리기 위해서 저희들 할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에 이걸로 만들려면 또 두 달이나 걸리고, 그랬잖아요 지급하는 데 상품권. 그래서 이런 저런 절차를 다 거쳐서 저희들은 먼저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도시의 금액보다 이거는 가치에 따질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도 그러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고 있고요. 인근 여수지역 같은 경우에는 25만 원이라고 지급을 한다라고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의 경우에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 이전에 지급함으로 인해서 25만 원보다 훨씬 더 값진 시기적으로 그런 지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액수와 틀리게 저희들이 먼저 이렇게 시민들을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꼭 필요할 때 써야지 솔직히 나중에 한두 달 후에 주면 뭐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하여튼 자긍심을 갖고 일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알겠습니다. 하여튼 설 명절 이전에 필히 거의 모두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네. 오늘부터죠, 지급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면 하시든지.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당일 지급신청을 하면 바로 내일 계좌 입금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TF팀이라든지 구성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개인들이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아빠들이 슬쩍 할 수 없죠?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예, 그렇습니다. 다양한 민원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뉴스를 좀 봤더니 교회를 다니는 어린이집 원장이 확진이 돼서 순천이 아니겠지만, 이렇게 휴일 때 전부 다 전수검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물론 안전총괄과하고는 상관이 없고 보건소 쪽하고도 연관되는 그런 업무지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도 오늘 아침에 또 이런 뉴스도 나왔어요. 교통과에서는 대중교통 운전하시는 분들 전부 또 전수조사하신다고 그러셨죠? 잘 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완료하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렇죠. 그런 게 필요할 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그다음에 이 어린이집 원장, 이 사건 때문에도 지금 아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아파함으로 해서 엄마들이, 굉장히 부모들이 바깥에서 많이 안절부절못하고 속상해했던 것들이 뉴스로 나오는데, 하여튼 대중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한 전수조사는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통과에 대중교통하시는 분들 전부 검사를 하신다 했는데 참 잘됐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알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건 다 했던 건데, 고령자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있잖아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10만 원 받아가지고 이거를 반납을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항간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반납을 일단 했는데 무면허로 운전을 하신다는 분들이 많이 들려오거든요. 들어보셨어요? 일단 반납을 하라고 하니깐 반납을 했어.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혜택도 좀 있으면 받고 그랬는데 이게 또 면허증이 없다보니까 운전을 못하잖아요. 몰래 이렇게 한다 무면허로 운전을 많이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잘 조사를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마는.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알겠습니다. 반납 업무할 때 지급하고 할 때 충분히 이야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럴 때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더 큰 위험이 있잖아요, 실은. 잘 좀 검사하시고 조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이명옥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전총괄과 소관인지 모르겠지마는 맥가이버 사업 있죠? 우리 시에서 실시하는 맥가이버. 그 활동이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전총괄과 소관인지 모르겠지마는 맥가이버 사업 있죠? 우리 시에서 실시하는 맥가이버. 그 활동이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자치혁신과에서 아마 자원봉사활동 업무로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집 고쳐주기라든지 그런 걸 한 사업이거든요.
○위원 이명옥 굉장히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이러한 분들이 갑자기 전기가 나갔다거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아주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니까 우리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도와주셔서 이 사업이 활성화가 돼서 모든 시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물론 어려운 분들이 이런 사업에 보조를 받고 그러잖아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지원을 더 해주시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알겠습니다. 우리 자치혁신과 자원봉사 팀하고 연계해서 안전총괄과에서도 도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국민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그러는 상황이 있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가 발생해가지고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해도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시민들이 있죠? 이러한 것은 지금 명령서를 발동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효과가 어느 정도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마스크 쓰기라든지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대해서 꾸준히 계도를 하고 있고, 그에 안 따를 경우에는 행정명령도 발동을 하고 또 과태료 부과도 검토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현재까지 과태료를 부과했다든지 하는 상황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위원 이명옥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과태료 같은 것을 물리면 시민들이 더 어렵게 되니까 그것을 조금 고려를 하시되 여하튼 방법이든 간에 강력하게 발동을 해서 말을 잘 듣지 않는 그러한 시민들이 있으면, 분명히 있을 걸로 봅니다. 여하튼 모든 일을 다 동원을 해서 계도를 해가면서 일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알겠습니다. 보건소하고 협업해서 적극적으로 계도하고 홍보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36쪽을 보면 여성아동안심길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지금 사업들이 몇 군데 추진되고 있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36쪽을 보면 여성아동안심길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지금 사업들이 몇 군데 추진되고 있죠?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예.
○위원장 김미연 근데 제품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 연향동에 동성공원 부근에 안심귀갓길과 관련해서 설치돼 있는데 벌써 불이 나가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혹시라도 제품분해를 확인 좀 해주시고 앞으로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불량품이 설치되지 않도록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고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리고 739쪽을 보면 시민안전보험 추진과 관련하여서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 아직도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홍보가 미흡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니까 중간 중간에 플랜카드를 걸어서 시민들이 필요할 때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을 느낍니다. 국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모르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좋은 제도를 모든 시민들이 다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사고가 안 나면 좋지마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보니까 이통장협의회랄지 이런 걸 통해서 분명히 홍보용지는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일정부분 몇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거지만 플랜카드를 걸어놓으면 다른 사람들도 많이 알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런 부분 관리 좀 해주시고, 국장님 좀 불편한 이야기지만 2020년도 전라남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대상시설물 관리가 관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있죠? 그 부분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작년도에 전라남도 종합감사에서 우리 안전총괄과 소관으로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돼 있는 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정밀점검이라든지 정밀안전진단 이런 것들을 갖다가 주기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건축물은 우리 건축과, 도로시설물인 경우에 도로과 등으로 전부 다 분산이 돼있거든요. 일반 상업용 건물은 지역경제과로 돼있는데 총괄과에서 말 그대로 종합적인 관리 이런 것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계획수립이라든지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돼있는데 안 된 것은 다 하라고 시정지시가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시설물관리 업무가 소홀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도시과장 신길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도시행정팀장 최선희입니다. 도시계획팀장 박치현입니다. 도시개발팀장 임동호입니다. 공영개발팀장 김성문입니다. 도시경관팀장 장은희입니다.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749쪽입니다. 천연물바이오산업특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시 생태도시 전략에 맞추어 외서면 화전리 일원에 국비지원을 받아 천연물바이오산업특화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입지타당성조사 심사를 받고 투자심사를 받아 특화단지 지정 계획 반영과 국비가 확보되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50쪽입니다. 순천시 경관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경관법 법령에 따라 경관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천시 경관 기본계획은 2016년 6월에 수립되어 5년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 환경과 변화에 맞는 경관계획을 재수립하고자 합니다. 용역비 3억 원 중에서 본예산에 1.5억만 확보되었습니다. 우선 총괄계약 추진하고 차후 추경 시 부족예산 1.5억 원이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51쪽입니다. 장기미집행 실효시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2001년 11월 30일, 2001년입니다, 여기서. 2001년 11월 30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이후 미집행시설에 대한 실효시기가 도래하여 재정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내용은 실효시기 도래에 따른 시설정비 및 실효 고시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공고를 해야 합니다. 용역비는 2.5억 원이 필요하며 추경에 확보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52쪽 연향뜰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우리 시 3E 프로젝트와 미래지향적인 연향뜰 개발사업을 위하여 연관사업과 함께 대규모 숙박시설 등을 유치하여 장기적인 관광자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용역을 발주하고 문화재 지표조사와 타당성조사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안부 투자심사결과에 따라 개발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숙박시설유치를 위한 공모를 추진하고 공사추진과 함께 분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4쪽 연향뜰 개발사업 원활한 재원조달입니다. 2026년까지 2652억 원이 소요되는 연향뜰 개발사업 자금수요를 사전에 예측하고 적기에 재원을 조달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원확보는 우선 659억 원의 공영개발특별회계 자금을 사용하고 21년부터 23년까지 12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4년부터는 분양대금을 회수하여 지방채를 상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투자심사 후 금년부터 추경에 발행신청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755쪽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연향동 일원에 534억 원으로 국토부와 LH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연구개발과 지식문화가 융합된 미래형산업단지로 조성하여 4차산업혁신거점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 및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상완료하였고 공사계약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현장 착공해서 공사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6쪽 사람중심 안전하고 편안한 순천 유니버설디자인입니다. 2018년부터 관내 전지역 대상시설물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사람중심의 개발로 유니버설 특화도시를 실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자문단을 구성, 운영하여 공모전 실시와 시범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제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UD인증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계자 교육과 자체평가를 통해서 분야별로 개선되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757쪽 전문건설업체 실태조사 등 적극 행정추진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실시로 부실 및 불법 건설업체를 퇴출하고 견실한 업체육성을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작년 말 전문건설등록현황은 총 501개 업체로 774개 업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교육은 상·하반기에 있으며 3월 중에 우리 시 습지센터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전문건설협회와 협의 및 협조해나가겠습니다. 부적합의심업체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정기 및 수시로 행정처분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행정처분 최소화를 위해서 사전예방적 기능을 강화하고 법률위반 발생빈도가 높은 사례 및 법 개정사항이 있으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8쪽 2030년 순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추진입니다. 현재 도시기본계획은 2016년 11월 1일에 수립된 계획입니다. 지역개발여건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내용이고 주요내용은 연향뜰 유원지 계획 폐지 및 개발용지와 시가화 예정용지를 재조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9쪽입니다. 농림지역 환원 및 관리지역 세분 등 추진입니다. 농림지역 중에서 농지법에 의해 농업진흥지역 및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에 대해서 해제된 지역이 있습니다. 농림지역으로 존치되거나 세분화되지 않는 관리지역을 해당 특성에 맞게 용도지역을 세부적으로 지정 추진하는 사항으로 관리계획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도시행정팀장 최선희입니다. 도시계획팀장 박치현입니다. 도시개발팀장 임동호입니다. 공영개발팀장 김성문입니다. 도시경관팀장 장은희입니다.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749쪽입니다. 천연물바이오산업특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시 생태도시 전략에 맞추어 외서면 화전리 일원에 국비지원을 받아 천연물바이오산업특화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입지타당성조사 심사를 받고 투자심사를 받아 특화단지 지정 계획 반영과 국비가 확보되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50쪽입니다. 순천시 경관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경관법 법령에 따라 경관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천시 경관 기본계획은 2016년 6월에 수립되어 5년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 환경과 변화에 맞는 경관계획을 재수립하고자 합니다. 용역비 3억 원 중에서 본예산에 1.5억만 확보되었습니다. 우선 총괄계약 추진하고 차후 추경 시 부족예산 1.5억 원이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51쪽입니다. 장기미집행 실효시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2001년 11월 30일, 2001년입니다, 여기서. 2001년 11월 30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이후 미집행시설에 대한 실효시기가 도래하여 재정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내용은 실효시기 도래에 따른 시설정비 및 실효 고시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공고를 해야 합니다. 용역비는 2.5억 원이 필요하며 추경에 확보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52쪽 연향뜰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우리 시 3E 프로젝트와 미래지향적인 연향뜰 개발사업을 위하여 연관사업과 함께 대규모 숙박시설 등을 유치하여 장기적인 관광자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용역을 발주하고 문화재 지표조사와 타당성조사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안부 투자심사결과에 따라 개발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숙박시설유치를 위한 공모를 추진하고 공사추진과 함께 분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4쪽 연향뜰 개발사업 원활한 재원조달입니다. 2026년까지 2652억 원이 소요되는 연향뜰 개발사업 자금수요를 사전에 예측하고 적기에 재원을 조달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원확보는 우선 659억 원의 공영개발특별회계 자금을 사용하고 21년부터 23년까지 12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4년부터는 분양대금을 회수하여 지방채를 상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투자심사 후 금년부터 추경에 발행신청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755쪽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연향동 일원에 534억 원으로 국토부와 LH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연구개발과 지식문화가 융합된 미래형산업단지로 조성하여 4차산업혁신거점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 및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상완료하였고 공사계약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현장 착공해서 공사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6쪽 사람중심 안전하고 편안한 순천 유니버설디자인입니다. 2018년부터 관내 전지역 대상시설물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사람중심의 개발로 유니버설 특화도시를 실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자문단을 구성, 운영하여 공모전 실시와 시범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제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UD인증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계자 교육과 자체평가를 통해서 분야별로 개선되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757쪽 전문건설업체 실태조사 등 적극 행정추진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실시로 부실 및 불법 건설업체를 퇴출하고 견실한 업체육성을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작년 말 전문건설등록현황은 총 501개 업체로 774개 업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교육은 상·하반기에 있으며 3월 중에 우리 시 습지센터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전문건설협회와 협의 및 협조해나가겠습니다. 부적합의심업체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정기 및 수시로 행정처분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행정처분 최소화를 위해서 사전예방적 기능을 강화하고 법률위반 발생빈도가 높은 사례 및 법 개정사항이 있으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8쪽 2030년 순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추진입니다. 현재 도시기본계획은 2016년 11월 1일에 수립된 계획입니다. 지역개발여건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내용이고 주요내용은 연향뜰 유원지 계획 폐지 및 개발용지와 시가화 예정용지를 재조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9쪽입니다. 농림지역 환원 및 관리지역 세분 등 추진입니다. 농림지역 중에서 농지법에 의해 농업진흥지역 및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에 대해서 해제된 지역이 있습니다. 농림지역으로 존치되거나 세분화되지 않는 관리지역을 해당 특성에 맞게 용도지역을 세부적으로 지정 추진하는 사항으로 관리계획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359억이에요. 국비확보가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신길호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도시과에서 추진했다기보다는 투자일자리과에서 추진해오던 사항입니다. 타당성조사를 거기서 했고 타당성조사 결과 현재까지는 추진하기 좋은 사업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고 있고, 국비 지원은 일단 국토부에서 지정을 받아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국비 지원 없이 사실 추진하기는 힘들.
○위원 강형구 받을 수 있도록입니까, 받을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신길호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있어요. 국비가 확보된다 그러면 큰 문제가 안 됩니다마는 만일 국비가 확보가 안 된다 그러면 이 사업은 계획 자체부터 원천무효가 되잖아요. 이것은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라고 실시계획이 올 8월부터 내년 5월까지 한다 그랬어요. 실시계획 단계에서 제가 일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마는 단지조성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업체가 잘 들어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노동자들 문제잖아요. 그런다면 순천에서 거기까지 한 30분 거리긴 합니다마는 외국인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숙을 할 수 있는 기숙사가 필요하다, 꼭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체크를 해서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계획단계에서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니까 직원들 숙소, 그것 꼭 참고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향뜰 개발사업이 총 얼마 들어가죠?
○도시과장 신길호 2652억 원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우리 시 재정으로는 상당히 큰 사업이잖아요.
○도시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다음에 지방채까지 발행한다 그랬었습니다. 저는 연향뜰 개발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우리 순천시가 정말 몇 십 년, 몇 백 년 이루어왔던 농경사회에 있을 때부터 아주 문전옥탑이었습니다. 순천의 생태수도 많이 들먹이고, 팔아먹고 또 많이 시민들까지 전체가 그러잖아요. 생태수도인데 정작 생태를 지켜야 될 지역은 해제를 하면서 우리 순천시가 땅장사하게 돼있어요, 지금. 연향뜰이 땅값이 평균 얼마 정도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신길호 지역에 따라 다 틀립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말하면.
○위원 강형구 아니, 연향뜰.
○도시과장 신길호 기본적으로 한 100만 원 정도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강형구 100만 원 갖고는 안 되잖아요, 100만 원 갖고는. 그보다 싼 오히려 여상고 앞 쪽에는 지금 첨단산업단지 보상 얼마하신 줄 아십니까?
○도시과장 신길호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얼마 정도 하셨어요.
○도시과장 신길호 적게 한 30에서 40정도 그 정도였습니다.
○위원 강형구 같은 시내권이지마는 연향뜰하고 바로 인접해있는 여상고 앞쪽에 그쪽에는 50만 원 대로, 절반으로 뚝 떨어진단 얘기예요. 왜 연향뜰만 고집하는지, 우리 정원박람회를 축으로 해서 기관 산업들이 쭉 해서 연계산업으로 가기는 합니다마는 도시가 한쪽이 너무 편중돼서 집약적으로 도시가 팽창하다보면 교통망문제도, 도로망문제, 여러 가지 기관산업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과장님! 과장님이 이번에 도로과에서 도시과로 오셨으니까 앞으로 순천의 미래를 계획하시고 설계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다면 보다 좀 면밀한 지금 순천의 땅값이 전국에서 상위클라스의 상승률을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왜? 땅을 우리 신대나 중흥에서 해가면 옛날에 돈 20만 원, 30만 원만 줘도 기대치가 찼습니다. 이번에 자유구역청에 가서 집회를 하고 계시잖아요. 몇 십 만 원을 줘도 내가 생각하는 기대치에 올라오지 못해요. 그러고 그분들이 땅을 수용되고 팔면 일정기간 내에 농지를 취득해야지만이 1억 원이란 세금을 면제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보상을 받은 분들이 땅을 구입하다보니까 땅값이 상승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순천의 전체 농사를 지기 위한 농민들의 소유가 아니라 부동산투기를 하기 위한 개발들이 농지취득이 돼버리고 있단 얘기예요. 정작 농민들은 10만 원 이상 주고 사면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익이 안 납니다. 근데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주고 땅을 사가지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뭔 이익을 볼 거예요, 과장님. 제가 우리 과장님에게 질책한 게 아니고 우리 순천시 도시계획을 보면서 정말 답답하고 정작 주택이 감보율에 의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을 순천시가 선도적으로 공영개발을 했어야 되는 것들을 놓치고, 뒷북치는 거예요.
연향뜰 개발이라는 100몇 십 만 원씩을 주고 땅을 사가지고 개발해가지고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짜리를 팔아먹겠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그러면 거기가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이 400만 원, 500만 원 가면 다른 데 땅이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겠어요? 순천에서 가장 농경지로 비싼 땅을 사가지고 개발하겠단 얘기예요. 왜 다른 지역은 선택을 못합니까?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땅이 있는데 도시가 우리 순천시청을 중심으로 10분에서 15분, 20분이면 다 올 수 있는 반경입니다. 서울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거리에도 출퇴근을 해요. 그럼 보다 싼 땅을 개발을 해야죠.
과장님! 과장님이 이번에 도로과에서 도시과로 오셨으니까 앞으로 순천의 미래를 계획하시고 설계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다면 보다 좀 면밀한 지금 순천의 땅값이 전국에서 상위클라스의 상승률을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왜? 땅을 우리 신대나 중흥에서 해가면 옛날에 돈 20만 원, 30만 원만 줘도 기대치가 찼습니다. 이번에 자유구역청에 가서 집회를 하고 계시잖아요. 몇 십 만 원을 줘도 내가 생각하는 기대치에 올라오지 못해요. 그러고 그분들이 땅을 수용되고 팔면 일정기간 내에 농지를 취득해야지만이 1억 원이란 세금을 면제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보상을 받은 분들이 땅을 구입하다보니까 땅값이 상승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순천의 전체 농사를 지기 위한 농민들의 소유가 아니라 부동산투기를 하기 위한 개발들이 농지취득이 돼버리고 있단 얘기예요. 정작 농민들은 10만 원 이상 주고 사면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익이 안 납니다. 근데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주고 땅을 사가지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뭔 이익을 볼 거예요, 과장님. 제가 우리 과장님에게 질책한 게 아니고 우리 순천시 도시계획을 보면서 정말 답답하고 정작 주택이 감보율에 의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을 순천시가 선도적으로 공영개발을 했어야 되는 것들을 놓치고, 뒷북치는 거예요.
연향뜰 개발이라는 100몇 십 만 원씩을 주고 땅을 사가지고 개발해가지고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짜리를 팔아먹겠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그러면 거기가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이 400만 원, 500만 원 가면 다른 데 땅이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겠어요? 순천에서 가장 농경지로 비싼 땅을 사가지고 개발하겠단 얘기예요. 왜 다른 지역은 선택을 못합니까?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땅이 있는데 도시가 우리 순천시청을 중심으로 10분에서 15분, 20분이면 다 올 수 있는 반경입니다. 서울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거리에도 출퇴근을 해요. 그럼 보다 싼 땅을 개발을 해야죠.
○도시과장 신길호 감사합니다, 위원님. 지금 부동산 가치나 기대치에 대해서는 저도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찌 됐건.
○위원 강형구 제가 과장님을 거석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 순천시 앞으로 장기적인 도시계획을 정립할 때 이런 계획은 세우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순천시 전체의 땅값을 상승하는데, 견인하는 데 그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지금. 안타까워요. 그리고 우리 시 정책에 싸디 싼 산지는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가는 땅은 개발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태수도라고. 왜 이런 정책을 역으로 가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간부공무원들이 한 명도 시장님에게 직원 아닙니다. No란 말을 못해요. 왜 그러셔요? 정작 시장님이 그런 마인드가 갖고 계시면 생태수도에 이런 생태가 밥 먹여준다고 정말 콘셉트를 갖고 가시잖아요. 그러지만 그중에서도 아닌 것은 아니다고 우리가 순천만을 주변으로 해서 생태를 보전해야 할 지역은 분명히 보전해가면서도 얼마든지 해갈 수 있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작심을 하고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건설국이나 우리 순천시 간부공무원들 과장님급 이상 분들이 시장님에게 요구하는 정책이 안 맞으면 신중한 토론을 통해서 이건 아닙니다. No라고 말하는 간부공무원이 되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Yes맨이 되지 말자 이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몇 년간의 계획을 잘못 세우면 10년, 20년, 30년 우리 순천시가 그 고통을 고스란히 받아야 됩니다. 도시계획을 했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순천의 발전을 기대하는 한 사람으로서 순천의 장기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곧 우리 순천시가 기본계획을 세우고, 여러 단계에 30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갈 때 우리 과장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인드를 가지고 그 업무에 임해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심을 하고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건설국이나 우리 순천시 간부공무원들 과장님급 이상 분들이 시장님에게 요구하는 정책이 안 맞으면 신중한 토론을 통해서 이건 아닙니다. No라고 말하는 간부공무원이 되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Yes맨이 되지 말자 이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몇 년간의 계획을 잘못 세우면 10년, 20년, 30년 우리 순천시가 그 고통을 고스란히 받아야 됩니다. 도시계획을 했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순천의 발전을 기대하는 한 사람으로서 순천의 장기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곧 우리 순천시가 기본계획을 세우고, 여러 단계에 30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갈 때 우리 과장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인드를 가지고 그 업무에 임해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제가 좀 억양을 높이고 이것은 정말 우리 순천시를 사랑하고 우리 순천시가 올바르게 성장지표를 정확하니 해서 가야 된다. 정말 땅을 좋은 데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리고 부채 발행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염려스러운데 그것도 신중하게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위원 이명옥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감사합니다.
○위원 이명옥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해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강형구 위원님이 연향뜰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연향뜰 개발사업이 어떠한 사업인지 조금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도시과장 신길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연향뜰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국가정원 1호를 탄생을 시킴으로 인해서 바로 연접해있고 또 주변 개발여건이 전부 다 주변에서 전부 여건이 좀 높아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다른 문제점을 방금 우리 강형구 위원님께서 지적들 하셨습니다. 우리 순천시에서 가장 크게는 국가정원과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연관사업과 해서 크게는 관광자원을 확보하는 그 사업이라고 조금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그러면 잡월드하고 또 연계가 되고, 국가정원도 연계가 다 된다 그 말씀이죠?
○도시과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명옥 방금 말씀을 하셨지마는 말하자면 지금 현재 부지조성을 열심히 한 것을 가서 봤습니다. 근데 이게 부지를 비싼 땅을 구입을 해가지고 그에 대한 투자가 했을 때 어떠한 시너지효과가 극대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극대화가 될지 그것도 조금 의심스럽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신길호 조금 전에 말씀하는 대로 저희들은 다른 것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가정원 1호와 관련하고 우리 체육시설 주변하고 다 연관시켜서 우리 순천에 말 그대로 지금까지 우리가 염려해왔던 곳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을 갖고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하여튼 그렇게 자신감이 넘치니까 우리 과장님의 의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감사합니다.
○위원 이명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강형구 위원님, 또 존경하는 이명옥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연향뜰 재원조달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600억을 2021년도에 세우는 거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강형구 위원님, 또 존경하는 이명옥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연향뜰 재원조달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600억을 2021년도에 세우는 거죠?
○도시과장 신길호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연향뜰 개발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재원조달을 올해 2021년도 600억을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입니까?
○도시과장 신길호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지방채를 발행하고 지금 특별비로 인해서.
○도시과장 신길호 특별회계 약 650억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650억으로 지금 그걸로 보상은 하죠?
○도시과장 신길호 빠르게는 보상시작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보상까지 하는 것,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용도가 변경이 돼야 되죠? 먼저 도시기본계획이 변경이 된 이후에 진행돼야 될 절차들이죠?
○도시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절차 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저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분양가는 높아지면 예를 들어서 이게 경기가 좋을 때는 상관 없이 분양이 되면 모든 예산이 충족이 되지만 분양이 만일 안됐을 때 우리 시의 대책 같은 부분이 있습니까?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도시과장 신길호 염려하신 부분은 조금 이해가 됩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코로나 정국에서 경제 자체가 조금 일시에 약간 정지돼있는 그러한 시기에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경기는 계속적으로 앞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도 3, 4년 이상 이후에 또 이렇게 완공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분양하고 우선 일시적인 분양이 조금 늦춰질 수는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봤을 때 저희들이 개발하고 분양하고 한 데는 지장은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만 만에 하나 분양이 안 됐을 때 미분양 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또 한번 해주십시오.
○도시과장 신길호 그것은 물론 계획이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까지 말 그대로 계획이 진행 중에 있고 계획이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서 또 변경이 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계획이 확정되면 미분양 시 문제점까지 다시 한번 파악하고 그때도 보고드리고 그렇게 해서 추진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리고 과장님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와 관련해서 실행대책 소홀에 대해서 도 지적사항이 있었죠?
○도시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이 부분 어떻게 대처하실지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도 지적사항에 장기미집행 시설을 하는데 단계별로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한 데로 일부 추진이 안 됐다라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앞으로는 장기계획이 수립돼있으면 혹시 추진과정에서 변경이 있을 때 그때 변경이 행정절차상 진행이 돼서 변경이 된 이후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내부적으로 토론도 좀 했고 해서 앞으로는 행정절차와 맞게 공사가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차질 없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마지막으로 지금 운곡지구가 어느 정도 거의 진행이 됐죠, 설계면이랄지 모든 부분에서 지금 다 나왔습니까?
○도시과장 신길호 혹시 왕지2지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왕지2지구는 지금 거의 다 돼서 아마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상임위에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그건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 별도로 회기 아닌 시기에 맞춰가지고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보고해주시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 제가 간단히 보고받은 사항에서는 주차장 부지가 생각보다 상당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2400세대 정도 되죠?
○도시과장 신길호 예,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진입로 부분에서 교통이 원활한지 이런 부분까지 막판점검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방금 그 부분을 저도 한번 좀 봤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릴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김병권 위원입니다.
우리 강형구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펼쳐가는 재정운용계획이 굉장히 바람직하게 가냐 그러면 그렇지 않다는 말인데 알고 계시죠?
우리 강형구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펼쳐가는 재정운용계획이 굉장히 바람직하게 가냐 그러면 그렇지 않다는 말인데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신길호 그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것으로.
○위원 김병권 왜 그러냐면 우리 순천시 계획으로 하면 2024년도 6월에 순천 시청사를 준공케 되어 있어요. 근데 재작년, 작년 이렇게 200억 정도 시청사건립기금으로 적립해왔던 돈이 올해는 50억 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시청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국비확보사업이 전혀 아니잖아요? 전체를 순천 시비로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가 계획했던 그런 부분하고 굉장히 다른 부분으로 가고 있고 또한 경기는 굉장히 어렵고 코로나19에 따른 여러 가지 긴급하게 필요한 돈들은 아주 예산 부분들이 크게 요구하고 있지마는 현실적으로는 그런 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연향뜰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 재원조달계획을 보면 이 문서나 설명으로 들었으면 그럴 수 있다고도 생각하지만 전체적으로 시정을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우리 시의 재정운용에 있어서는 한계점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신길호 잘 아시겠지만 우리 연향뜰 개발사업은 우리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공영개발회계를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회계 지금 현재 적립되어 있는 금액이 약 650억이 되는 것이고 그 금액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채를 1200억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이렇게 회계를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일반회계에 지장을 주는 그런 회계운용은 조금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지금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우리 시는 통합안정재정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이런 부분들의 벽이 무너져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얼마 전에 조례를 제정했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줄어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금을 관련해가지고 이런 기금으로 우리가 통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잘 준비를 하고 재원조달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이고 최대한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주시라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조금 더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도 나왔습니다만 공영개발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도 사실은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위기가 기회도 될 수 있고, 그런 기회가 위기도 될 수 있고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그런 사업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훨씬 더 공격적으로 공영개발을 했었으면 그런 생각이 저는 굉장히 많았던 사람 중의 하나인데 이런 부분들이 역으로 가는 것 같아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과장 신길호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정작 해야 될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과감한 선택과 결단을 하지 못했고,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될 사업에 대해서 지금 뒤늦게 우리 시가 공영개발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을 추진하실 때 지금 우리 공영개발하겠다는 바로 옆에 축구장 등 기타 그런 것 있잖아요?
○도시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프리미엄리그를 하는 축구장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데는 상사로 가서 축구를 해야 되고 그게 제가 봐서는 우리 시의 미래와 관련된 정말 한복판과 중심에 이 축구장이 거기 있을 필요 있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도시기본계획을 하실 때 기본계획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세부적인 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해당 도시과장으로서 우리 시가 어떻게 앞으로 도시계획이 가야 되고 정말 큰 눈을 가지고 큰 틀의 디자인이 갈 수 있는 그런 혜안과 철학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감사합니다.
○위원 김병권 담당과장으로서 한마디 해보세요.
○도시과장 신길호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순천 도시계획은 큰, 물론 도시과의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도시를 꾸려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순천시의 생태수도 전략을 가지고 이렇게 해오면서 녹색성장을 중심으로 해왔는데 좀 되돌아보면 저희들도 아쉬운 부분이 군데군데 있기는 있습니다. 방금 우리 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큰 틀에서 우리 순천시를 한번 내다보고 추진해나가는 그런 부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제가 정리해서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도시기본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2023국제정원박람회를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상태로 보면 대단히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지금 국가정원이 있고 기타 우리 순천만이 건너편에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미래의 가치를 어떻게 가져가고, 이 부분 도시기본계획이 어떻게 정립이 되고 우리 시는 이 가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 가치를 빛을 발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 토지는 매입해가면서 보전과 개발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큰 틀이 돼야 되는데, 국제정원박람회 보러온 사람이 완전히 도심에 가서 뭘 한다 이거예요. 박람회 보러온 사람이 박람회를 보러 오지 그 도시에 어디 그걸 보러온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박람회 그 area(지역) 내에서 하는 거예요. 굉장히 다른 생각을 자꾸 해오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 순천만이 있기 때문에 국가정원이 서로 상생, 시너지 효과를 내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렇게 큰 순천만과 국가정원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어떤 도시계획, 이런 것을 요구를 했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근데 지금 현재 계획으로서는 국가정원박람회가 성공하기가 대단히 어렵게 짜여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또 오랫동안 이 분야의 전문가시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말 큰 틀에서 혜안을 가지고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시고 또 이런 것들이 향후에 어떻게 우리 시의 가치를 가져다주고 미래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정말 좀 신경쓰시고 많은 고민 끝에 이런 현명하고 지혜로운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또 오랫동안 이 분야의 전문가시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말 큰 틀에서 혜안을 가지고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시고 또 이런 것들이 향후에 어떻게 우리 시의 가치를 가져다주고 미래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정말 좀 신경쓰시고 많은 고민 끝에 이런 현명하고 지혜로운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감사합니다. 통감하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건설과장 백종인입니다.
건설과에 근무하는 팀장 소개 올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최정임, 기반조성팀장 오수길, 수자원팀장 김성환, 하천관리팀장 서준원, 침수대응팀장 최희섭.
건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762페이지 농업기반시설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 관내 농업기반시설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농로, 용·배수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43개소에 사업비 21억 12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63페이지 읍면동 수리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노후된 농업시설물 유지관리와 즉시 해결이 필요한 소규모 수리시설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6억 3400만 원으로 연중 시행하겠습니다.
764페이지 양수장 보수보강공사입니다. 제목 그대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20개소 양수장을 보수보강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은 8000만 원입니다.
765페이지 수리시설물 저수지 개보수사업입니다. 균특이양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에 대하여 정밀안전점검을 한 다음, 노후시설로 판단될 경우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주암면 어왕저수지, 금곡저수지 이 2개소에 사업비 10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66페이지 흙수로 구조물화 공사입니다. 토사로 형성된 수로를 튼튼한 콘크리트 등으로 구조물화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2억 원으로 올해 5개소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67페이지 농어촌공사 용·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시 관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 용·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 원입니다.
768쪽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이 페이지에는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과 시설물 정기점검, 그리고 국가하천 내 잡목 제거 등 일상적인 정비를 하는 사업을 적었습니다. 이 세 사업에 국비 8억 29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69쪽 도심하천 유지관리입니다. 도심을 흐르는 하천에 초화류 식재와 환경정비, 그리고 보안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9억 4000만 원으로 6억 400만 원은 기간제근로자 30여 명의 인건비이며, 하천정비비 2억 2000만 원, 보안등설치비 8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으로 연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770페이지 읍면하천 유지관리입니다. 7억 원으로 도심하천을 제외한 읍면동 지역 하천의 유지보수 및 퇴적토를 준설하는 사업입니다. 연중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771페이지 배수펌프장 및 우수저류시설 유지 사업입니다. 시설물 정기점검 및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노후시설을 파악하여 보수하고 시설 내에 퇴적토 준설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6억 4500만 원입니다.
772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 기본정비계획에 추진되는 사업이며 연차적으로 대략 1개소씩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2020년에 판교소하천 정비를 시작으로 올해는 송광 상이읍천을 정비하고 있으며 향후에 추진하는 낙안면 수정천과 서면 개운천을 설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 28억 원입니다.
773페이지 섬진강 비촌지구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작년 집중호우로 섬진강이 범람할 때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복구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실시설계 중이며 사업비는 16억 900만 원,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74쪽 동천변 저류지 생활숲 조성공사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천변 저류지 24만 5000㎡에 수목식재 및 시설물을 배치하여 시민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 6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45억 원이 소요되며 올 사업비는 14억 원입니다.
775페이지 오염하천 개선 및 정비사업입니다. 해룡천 수질개선사업은 생태의 복원을 위한 사업이며 현재 공사를 이미 시작을 했고, 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해룡천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올해 토지보상을 하고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57억 5000만 원입니다.
776페이지 주암 용촌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상습적으로 범람하는 주암면 복다리 용촌천을 직강화 및 확폭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33여억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올해 우기 전에 6월 달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777페이지 장천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사업지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천사거리 주변 침수예방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승인된 사업비는 138억 원입니다. 현재 행안부의 설계 심의 중에 있습니다. 4월 중에 시공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하겠으며 2022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778페이지 남정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아랫장 부근 침수예방을 목적으로 2017년부터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80%입니다. 총 사업비는 237억 2600만 원으로 올 상반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에 근무하는 팀장 소개 올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최정임, 기반조성팀장 오수길, 수자원팀장 김성환, 하천관리팀장 서준원, 침수대응팀장 최희섭.
건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762페이지 농업기반시설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 관내 농업기반시설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농로, 용·배수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43개소에 사업비 21억 12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63페이지 읍면동 수리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노후된 농업시설물 유지관리와 즉시 해결이 필요한 소규모 수리시설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6억 3400만 원으로 연중 시행하겠습니다.
764페이지 양수장 보수보강공사입니다. 제목 그대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20개소 양수장을 보수보강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은 8000만 원입니다.
765페이지 수리시설물 저수지 개보수사업입니다. 균특이양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에 대하여 정밀안전점검을 한 다음, 노후시설로 판단될 경우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주암면 어왕저수지, 금곡저수지 이 2개소에 사업비 10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66페이지 흙수로 구조물화 공사입니다. 토사로 형성된 수로를 튼튼한 콘크리트 등으로 구조물화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2억 원으로 올해 5개소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67페이지 농어촌공사 용·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시 관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 용·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 원입니다.
768쪽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이 페이지에는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과 시설물 정기점검, 그리고 국가하천 내 잡목 제거 등 일상적인 정비를 하는 사업을 적었습니다. 이 세 사업에 국비 8억 29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69쪽 도심하천 유지관리입니다. 도심을 흐르는 하천에 초화류 식재와 환경정비, 그리고 보안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9억 4000만 원으로 6억 400만 원은 기간제근로자 30여 명의 인건비이며, 하천정비비 2억 2000만 원, 보안등설치비 8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으로 연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770페이지 읍면하천 유지관리입니다. 7억 원으로 도심하천을 제외한 읍면동 지역 하천의 유지보수 및 퇴적토를 준설하는 사업입니다. 연중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771페이지 배수펌프장 및 우수저류시설 유지 사업입니다. 시설물 정기점검 및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노후시설을 파악하여 보수하고 시설 내에 퇴적토 준설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6억 4500만 원입니다.
772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 기본정비계획에 추진되는 사업이며 연차적으로 대략 1개소씩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2020년에 판교소하천 정비를 시작으로 올해는 송광 상이읍천을 정비하고 있으며 향후에 추진하는 낙안면 수정천과 서면 개운천을 설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 28억 원입니다.
773페이지 섬진강 비촌지구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작년 집중호우로 섬진강이 범람할 때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복구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실시설계 중이며 사업비는 16억 900만 원,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74쪽 동천변 저류지 생활숲 조성공사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천변 저류지 24만 5000㎡에 수목식재 및 시설물을 배치하여 시민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 6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45억 원이 소요되며 올 사업비는 14억 원입니다.
775페이지 오염하천 개선 및 정비사업입니다. 해룡천 수질개선사업은 생태의 복원을 위한 사업이며 현재 공사를 이미 시작을 했고, 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해룡천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올해 토지보상을 하고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57억 5000만 원입니다.
776페이지 주암 용촌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상습적으로 범람하는 주암면 복다리 용촌천을 직강화 및 확폭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33여억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올해 우기 전에 6월 달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777페이지 장천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사업지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천사거리 주변 침수예방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승인된 사업비는 138억 원입니다. 현재 행안부의 설계 심의 중에 있습니다. 4월 중에 시공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하겠으며 2022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778페이지 남정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아랫장 부근 침수예방을 목적으로 2017년부터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80%입니다. 총 사업비는 237억 2600만 원으로 올 상반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그 관계는 지난번에 위원장님이랑 그쪽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가곡지구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추진과정에서 굳이, 그러니까 주변여건 등이 변화만 준다 하면 가곡지구 처리시설은 필요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가곡지구 밑에 내려가면 보설치가 아니라 세월교가 있습니다. 그 세월교가 실질적으로 계획홍수에 한 1m정도를 높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가령 그런 부분의 교량이 제거가 된다 하고 다른 대안을 마련을 한다면 가곡지구 우수처리시설이 필요 없게 지금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행안부에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 가곡지구 계획을 세울 때 가곡지구는 침수위험이 없다고 상당히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번 잘 검토를 하라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그렇게라도 설계하는 중입니다마는 변경해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무튼 우리 과에서 늦게라도 전환점이 발견돼서 그 원인을 재고하면 침수가 안 될 수 있다는 어떤 좋은 점을, 우리가 항상 존경하는 김병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국비 70% 받는다고 꼭 우리가 그걸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 순천시 예산이 헛되게 쓰지 말자 그랬는데 우리 과에서는 정말 잘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대신 또 침수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잘못해서 침수가 되면 안 되니까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그렇습니다. 그 지역이 전혀 침수가 자유로운 곳이 아니라 사실은 침수위험지구 개소입니다, 현재. 그러면 아까 방금 얘기드렸던 그런 조건들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침구위험지구로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해서 하수도과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관거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는 협의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예. 아무튼 과에서 정말 예산절감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일을 하셨다고 사료됩니다. 아무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고맙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2020년 감사결과에 조곡동 저류에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2020년 감사결과에 조곡동 저류에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죠?
○건설과장 백종인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백종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에 의해서 조치를 했고요. 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죠? 그런 부분들이 감독이랄지 이런 것들이 철저히 안 돼가지고 과다하게 공사비가 지출되는 예죠?
○건설과장 백종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백종인 그래서 물론 이제 저희들 책임이고요. 책임감리들이 있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부분들의 점검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공 전에 조치를 완료를 했었고요. 지금은 문제 없이 조치를 했습니다. 하여튼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그러니까 건설이라는 분야 자체가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끊임없이 업무보고 때 그런 부분들 지적을 했습니다. 관리감독 소홀이 아니냐, 근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감사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왔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어느 공사든 간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철저하게 관계부서에서는 더욱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순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황정림, 공동주택허가팀장 정진우, 공동주택관리팀장 이형식, 건축물관리팀장 박성희, 주거환경팀장 김철성, 광고물팀장 윤현기.
다음은 건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782페이지입니다.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용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서 이용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1억 400만 원이며 최근에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마는 10년 이상 보건소나 어린이집 등에 고성능 창호나 외벽 단열, 냉난방 등의 시설을 보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작년에 LH와 설계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거나 지금 현재 진행 중이며 최대한 상반기에 완료하고 늦어도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추가 공모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83페이지 신혼부부 등을 위한 반값 임대아파트 공급사업입니다. 신혼부부가 임대료가 저렴한 행복주택을 공급받아서 경제적부담 경감 및 안정적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조곡동 유수지에 140여 세대의 행복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우리 시 예산은 토지매입비 3억 원입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우리 시는 부지만 제공하고 LH공사에서 시공 및 사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올해 3월까지 국유지 유상취득하고 6월까지 사업계획 승인신청 및 업무협약을 하여 7월 중으로 착공할 수 있도록 LH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784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대단지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있어서 소외된 소규모 공동주택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억 원의 예산으로 준공 후 20년이 지난 20세대 미만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상방수 등 공용부분에 개소 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2월까지 공모신청을 받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85페이지 빈집정비 및 주택개량사업입니다. 농어촌이나 도심지 내 빈집을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여 쾌적한 농촌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예산 1억 원으로 빈집정비 65동, 주택개량 70동 등 총 135동을 개량하겠습니다. 주택개량은 저금리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여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786페이지 저소득가정 주택 개·보수를 위한 행복등지사업입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 가정을 선정하여 도배나 장판, 난방 등 종합적 주택수리를 통해 위기가정을 해소해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는 주거급여대상자와 주거약자 중에서 국가유공자입니다. 사업내용은 주택 노후정도에 따라 개·보수를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며 전라남도에서 도내 시군사업을 일괄 대한건설협회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까지 수요조사 및 현지 실사를 마무리하고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787페이지 생태환경과 조화로운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입니다. 신축건축물과 노후건축물의 에너지성능향상으로 생태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사업의 계속사업으로 2억 8400만 원으로 패시브 하우스 등 저에너지건축물 신축과 건축물 녹화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공공건축물인 조곡동 청사와 폴리텍대학교에는 옥상녹화를 시범조성하고 녹색건축물 활성화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순천형 녹색건축물 가이드라인을 만들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아이디어 공모전을 5월까지 완료하고 옥상녹화사업도 구조검토를 거쳐 5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민간건축물 보조사업은 신청에 따라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789페이지 기존 건축물 화재 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건축물 관리법 시행으로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보강이 의무화함에 따라 보강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대상건수는 우리 시 관내 25건으로 약 10억 원에 해당됩니다. 19년도에 시범사업으로 1동을 완료하였습니다. 보강내용은 스프링클러 설치 및 불연외장재 교체와 방화문 설치입니다. 올해에는 작년에 2개소를 추진 중인 사업을 마무리하고 지원사업 공모를 지속적으로 신청하여 모든 건축물이 조속히 보강되도록 하겠습니다.
790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낙후된 농촌지역의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주여건이 열악한 농촌중심지 소외지역에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 사업비는 29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읍면지역에 마을진입도로 확·포장, 주차장 설치 등 정주기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작년 사업으로 7개 읍면지역에 12개 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에도 1월 15일까지 공모접수를 받아 읍면지역 9개소를 확정하였습니다.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용역을 거쳐 연내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791페이지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신규 설치사업입니다. 행정용 현수막 설치요구량 증가에 대응한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여 일반 불법현수막의 형평성 제고와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는 700만 원 사업비로 총 5개를 설치하겠습니다. 2월까지 게시된 설치장소 선정 및 주변 상가 주민들의 의견을 거쳐서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호응도에 따라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792페이지 도심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입니다. 원도심에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신혼부부 등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건축주와의 협약을 통해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신혼부부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올해에는 3개 동을 7500만 원으로 리모델링하여 신혼부부에게 우선적으로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4동을 리모델링 완료하여 입주했습니다. 1동은 최근 리모델링 완료되어 입주자 선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올해 2월까지 공모 및 대상자를 선정하여 5월 안으로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793페이지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노후 공동주택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단지 내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여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42개 단지에 승강기, 도로 및 상하수도 등 단지 내 공용시설과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억 6700만 원입니다. 작년 12월 6일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수립계획을 완료하였고 올해 1월 20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았습니다. 신청아파트에 대해서는 2월까지 현지 실사 및 심의회를 거쳐서 확정하고 6월까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94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가 소홀하여 입주자의 안전과 건축물의 기능유지를 위해 안전점검을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공동주택은 10개 단지이며 20세대 이상 단지 중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입니다. 점검내용은 콘크리트 균열, 누수 등이며 사업비는 5700만 원입니다. 용역을 6월까지 시행하고 7월까지 안전점검을 완료하겠습니다.
795페이지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주민 자율조정가 양성교육입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입주자 간 분쟁이 많아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가 발굴을 위한 교육입니다. 대상 아파트는 단지 중 희망하는 공동주택에 입주자 대표회의 등 관리 주체와 일반입주자 등을 상대로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작년에는 50개 단지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도 일정에 따라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796페이지 인제C지구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인제C지구에 열악하고 낙후된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원도심 인구유입 및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총 사업비 94억 4300만 원으로 인제동과 장천동 일부 일원에 도로확장, 공원 및 주차장 조성과 경로당 신축사업입니다. 작년 말까지 편입건물 철거 및 건설기술심의와 경로당 준공 등 일부 시설공사와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올해도 미편입토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보상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수용절차에 따라서 공탁 후에 연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동외동지구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인제C지구 개선사업과 동일한 개선사업으로 동외동 지역에 열악하고 낙후된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60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주차장 및 소공원과 경로당 신축 및 안전골목길 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편입건물 철거와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경로당 건립 중에 있으며 1월 29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주차장 추가 설치에 따른 편입건물 철거 및 주차장을 조성하여 연내에 완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황정림, 공동주택허가팀장 정진우, 공동주택관리팀장 이형식, 건축물관리팀장 박성희, 주거환경팀장 김철성, 광고물팀장 윤현기.
다음은 건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782페이지입니다.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용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서 이용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1억 400만 원이며 최근에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마는 10년 이상 보건소나 어린이집 등에 고성능 창호나 외벽 단열, 냉난방 등의 시설을 보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작년에 LH와 설계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거나 지금 현재 진행 중이며 최대한 상반기에 완료하고 늦어도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추가 공모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83페이지 신혼부부 등을 위한 반값 임대아파트 공급사업입니다. 신혼부부가 임대료가 저렴한 행복주택을 공급받아서 경제적부담 경감 및 안정적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조곡동 유수지에 140여 세대의 행복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우리 시 예산은 토지매입비 3억 원입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우리 시는 부지만 제공하고 LH공사에서 시공 및 사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올해 3월까지 국유지 유상취득하고 6월까지 사업계획 승인신청 및 업무협약을 하여 7월 중으로 착공할 수 있도록 LH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784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대단지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있어서 소외된 소규모 공동주택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억 원의 예산으로 준공 후 20년이 지난 20세대 미만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상방수 등 공용부분에 개소 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2월까지 공모신청을 받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85페이지 빈집정비 및 주택개량사업입니다. 농어촌이나 도심지 내 빈집을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여 쾌적한 농촌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예산 1억 원으로 빈집정비 65동, 주택개량 70동 등 총 135동을 개량하겠습니다. 주택개량은 저금리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여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786페이지 저소득가정 주택 개·보수를 위한 행복등지사업입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 가정을 선정하여 도배나 장판, 난방 등 종합적 주택수리를 통해 위기가정을 해소해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는 주거급여대상자와 주거약자 중에서 국가유공자입니다. 사업내용은 주택 노후정도에 따라 개·보수를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며 전라남도에서 도내 시군사업을 일괄 대한건설협회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까지 수요조사 및 현지 실사를 마무리하고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787페이지 생태환경과 조화로운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입니다. 신축건축물과 노후건축물의 에너지성능향상으로 생태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사업의 계속사업으로 2억 8400만 원으로 패시브 하우스 등 저에너지건축물 신축과 건축물 녹화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공공건축물인 조곡동 청사와 폴리텍대학교에는 옥상녹화를 시범조성하고 녹색건축물 활성화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순천형 녹색건축물 가이드라인을 만들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아이디어 공모전을 5월까지 완료하고 옥상녹화사업도 구조검토를 거쳐 5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민간건축물 보조사업은 신청에 따라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789페이지 기존 건축물 화재 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건축물 관리법 시행으로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보강이 의무화함에 따라 보강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대상건수는 우리 시 관내 25건으로 약 10억 원에 해당됩니다. 19년도에 시범사업으로 1동을 완료하였습니다. 보강내용은 스프링클러 설치 및 불연외장재 교체와 방화문 설치입니다. 올해에는 작년에 2개소를 추진 중인 사업을 마무리하고 지원사업 공모를 지속적으로 신청하여 모든 건축물이 조속히 보강되도록 하겠습니다.
790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낙후된 농촌지역의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주여건이 열악한 농촌중심지 소외지역에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 사업비는 29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읍면지역에 마을진입도로 확·포장, 주차장 설치 등 정주기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작년 사업으로 7개 읍면지역에 12개 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에도 1월 15일까지 공모접수를 받아 읍면지역 9개소를 확정하였습니다.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용역을 거쳐 연내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791페이지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신규 설치사업입니다. 행정용 현수막 설치요구량 증가에 대응한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여 일반 불법현수막의 형평성 제고와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는 700만 원 사업비로 총 5개를 설치하겠습니다. 2월까지 게시된 설치장소 선정 및 주변 상가 주민들의 의견을 거쳐서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호응도에 따라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792페이지 도심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입니다. 원도심에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신혼부부 등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건축주와의 협약을 통해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신혼부부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올해에는 3개 동을 7500만 원으로 리모델링하여 신혼부부에게 우선적으로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4동을 리모델링 완료하여 입주했습니다. 1동은 최근 리모델링 완료되어 입주자 선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올해 2월까지 공모 및 대상자를 선정하여 5월 안으로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793페이지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노후 공동주택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단지 내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여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42개 단지에 승강기, 도로 및 상하수도 등 단지 내 공용시설과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억 6700만 원입니다. 작년 12월 6일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수립계획을 완료하였고 올해 1월 20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았습니다. 신청아파트에 대해서는 2월까지 현지 실사 및 심의회를 거쳐서 확정하고 6월까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94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가 소홀하여 입주자의 안전과 건축물의 기능유지를 위해 안전점검을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공동주택은 10개 단지이며 20세대 이상 단지 중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입니다. 점검내용은 콘크리트 균열, 누수 등이며 사업비는 5700만 원입니다. 용역을 6월까지 시행하고 7월까지 안전점검을 완료하겠습니다.
795페이지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주민 자율조정가 양성교육입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입주자 간 분쟁이 많아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가 발굴을 위한 교육입니다. 대상 아파트는 단지 중 희망하는 공동주택에 입주자 대표회의 등 관리 주체와 일반입주자 등을 상대로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작년에는 50개 단지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도 일정에 따라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796페이지 인제C지구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인제C지구에 열악하고 낙후된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원도심 인구유입 및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총 사업비 94억 4300만 원으로 인제동과 장천동 일부 일원에 도로확장, 공원 및 주차장 조성과 경로당 신축사업입니다. 작년 말까지 편입건물 철거 및 건설기술심의와 경로당 준공 등 일부 시설공사와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올해도 미편입토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보상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수용절차에 따라서 공탁 후에 연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동외동지구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인제C지구 개선사업과 동일한 개선사업으로 동외동 지역에 열악하고 낙후된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60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주차장 및 소공원과 경로당 신축 및 안전골목길 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편입건물 철거와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경로당 건립 중에 있으며 1월 29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주차장 추가 설치에 따른 편입건물 철거 및 주차장을 조성하여 연내에 완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이렇게 보면 도시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785쪽에 궁금해서 제가,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빈집 정비와 그리고 주택개량사업을 한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거 빈집정비를 해주고, 그리고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개인을 위한 겁니까, 지금 이게?
○건축과장 장순모 빈집 정비는 빈집 철거사업입니다. 이것은 개량하고 그런 사업이 아니고요.
○위원 장숙희 철거한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장순모 빈집이 노후화돼가지고 빈집을 철거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장숙희 아, 철거한다는 말씀이시구나. 나는 재정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잠깐 혼돈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명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잠깐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골지역에 돌아다녀보면 빈집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폐가도 많고 그러는데 이것이 흉물스럽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장순모 저희들이 좀 전에 빈집정비사업 안 있습니까? 읍면동장한테 빈집정비사업 대상자를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노후 정도나 미관상 저해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서 지금 철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개인재산이라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면 못하기 때문에 그런 약간의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비근한 예를 보면 우리 면에 넘어져가지고 손도 안 대가지고 그것도 도로가에 그런 장면이 있어요. 아주 그래서 굉장히 흉물스럽습니다. 이거 조치를 강력히 상의를 해서 면하고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상의를 해가지고 조금 다른 지역도 해야 되겠지만 우선 길가 쪽이라도 정비를 해서 오고가는 길에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게끔, 더군다나 우리 순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은 말하기가 조금 이릅니다마는 관광지가 되면 왔다 갔다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길가에 집을 우선적으로 정비를 해가지고 흉물스럽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송보 건과 관련해가지고, 잠깐 업무하고 별개인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송보건설이 보증보험 기간이 1월 30일이면 만료일이 도래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양전환이 안 돼 있을 때 이 보증보험기간이 만료돼버리면 나중에 부도가 나거나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송보 건과 관련해가지고, 잠깐 업무하고 별개인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송보건설이 보증보험 기간이 1월 30일이면 만료일이 도래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양전환이 안 돼 있을 때 이 보증보험기간이 만료돼버리면 나중에 부도가 나거나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장순모 지금 저희들이 29일까지 이 분들이 확정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거든요.
○위원장 김미연 그러면 분양전환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까? 근데 날짜가 30일이니까 만일의 경우에 29일 날 분양전환이 안됐을 때 우리 시에서는 대처방법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장순모 지급보증서를 변경해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입주자 보증을 변경을 해서.
○위원장 김미연 지금 보증보험을 계속 유지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건축과장 장순모 아니요. 기존에 있는 것을 연장을 해서 더 보증을 해준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근데 있잖아요, 지금 중요한 게 송보건설에서, 파인이죠? 파인에서 지금 보증보험을 안 낸다라고 입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불안해들 하고 있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선분양자가 확정된 사람들이라도 빨리 분양전환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되고, 또 차순위로 예를 들어서 일반분양이랄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서로 자료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아직 자료가 확실하지 않으면 확정된 부분만이라도 바로 바로 분양이 전환돼야만이 입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장순모 저희들도 우선 분양대상자로 최대한 많이 하게끔 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입주민들이 약간 불안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만한 설명을 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게 상당히 걱정스러워하는 부분이고 계속 민원사항이지 않습니까? 일반분양건에 관련해서도 감정평가액으로 분양가가 산출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순천시가 아파트분양가가 높아가니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일정 부분은. 그렇지마는 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아파트가 노후화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새 아파트가하고 똑같이 평가액의 기준으로 일반분양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살펴서 승인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디테일하게 관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순천시가 오천동 같은 경우는 3년 후나 4년 후에 계속 임대에서 분양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지금 중요한 부분이 2년마다 계약서를 계속 갱신을 하고 있어요. 그 과정에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실입주자들이 분양전환 시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시민들은 모르고 그냥 입주민들은 계약서가 너무 글씨들이 작다보니까 무조건 체크하라 그러면 시키는 대로 체크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막판에 가서 분양전환 시에 자기들이 피해가 도출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못하고 싸인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공동주택과 관련해가지고 담당 업무부서에서 한번 시민들을 상대로 코로나 좀 잠잠해지면 동 대표랄지 몇 사람이라도 불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설명을 해서 나중에 분양전환 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순천시가 오천동 같은 경우는 3년 후나 4년 후에 계속 임대에서 분양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지금 중요한 부분이 2년마다 계약서를 계속 갱신을 하고 있어요. 그 과정에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실입주자들이 분양전환 시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시민들은 모르고 그냥 입주민들은 계약서가 너무 글씨들이 작다보니까 무조건 체크하라 그러면 시키는 대로 체크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막판에 가서 분양전환 시에 자기들이 피해가 도출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못하고 싸인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공동주택과 관련해가지고 담당 업무부서에서 한번 시민들을 상대로 코로나 좀 잠잠해지면 동 대표랄지 몇 사람이라도 불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설명을 해서 나중에 분양전환 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리고 또 송보 부분도 이형식 팀장 이하 과장님 특별히 관심가지고 계시다는 것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또 실질적으로 어쩔 수 없는 2가구를 가졌을 때는 법적으로 상위법에서 보호를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서로 이렇게 하면 집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양도·양수가 되는 경우들, 그리고 판례에 준해가지고 그렇게 분양을 받을 수 있던 그런 사항들이 잇따르면 그런 법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인 중재안을 좀 내서 시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불만스러운 분들이 계시고 하는데 하여간 최대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잠깐만, 과장님 방금 우리 김미연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분양과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좀 하려 그래요. 오늘 분양가 산출방식, 회의를 했으면 회의자료, 민원접수자료, 제가 개인적으로 민원을 받은 것도 있어요, 그거 관련해서. 민원접수자료, 그다음에 향후 시의 대응방안이나 추진계획 이것을 오후에 제출해주세요.
○건축과장 장순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분양을 할 때 산출방식이 어떻게 되죠?
○건축과장 장순모 당초에 건축비나 감정평가액은 모든 것을 자료를 통합해서 이렇게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금액이 얼마다 바로 산정한 것은 아니고.
○위원 김병권 그러면 건축 준공 당시에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합니까?
○건축과장 장순모 그렇죠, 예.
○위원 김병권 확실해요?
○건축과장 장순모 우선분양가 산정을 할 때.
○위원 김병권 그니까 확실해? 하여간 일반 기타 관련된 자료를 오후에 좀 제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거기서 빗대가지고 제가 한 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분양예정지 아파트들이 1500대를 육박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도 시민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걱정스러워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이건 임대아파트 부분에서 우리 김병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새로운 신규아파트 분양에 대해서도 정말 우리 순천시가 이렇게 아파트 값이 비싸져야 되는가 걱정스럽고, 시민들이 이런 상태에서 청년들이랄지 새 집을 구입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걱정스러움이 많습니다. 좀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도 조정지역이다 보니까 다른 데서 심의하는 기관이 있어서 지금 분양가가 나온 겁니까? 어떻게 1400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장순모 1500, 1400은 소문에 의한 것이고요. 조정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1년 이내에 우리 순천시 관내에 분양했던 아파트분양가 있습니다. 그 분양가의 평균 이하로밖에 안되고요. 그다음에 그 주택도시보증회사에서 분양보증을 해줄 때 그 부분도 그 수준 이하로밖에 안 해주기 때문에 1500이라는 것은 소문은 그렇게 있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진 안 될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이상 물가를 주도하는 일이 없도록 분양가가 서민들이 그래도 마음 놓고 새 집으로 이사갈 수 있는 그 정도 적정한 선이 돼야 되는데 너무 과하다보면 또 문제점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집행부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한 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한 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백한순 도로과장 백한순입니다.
함께 순천시 도로를 책임지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로행정팀장 허범행입니다. 도로시설팀장 이강범입니다. 도로정비팀장 문강복입니다. 도로관리팀장 김종국입니다. 녹색도로팀장 정종선입니다.
도로과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802페이지입니다. 선평마을에서 중앙로 간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면지구에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교통량 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35억 원으로 640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시계획인가 및 개량공법을 선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2월부터 30억 범위 내에서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03페이지 도로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도로정보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도로 관련 업무활용 및 이중굴착 방지 등 업무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30억 원으로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 추진계획을 수립을 하였고 추경에 5억 원을 확보하여 프로그램 구축 및 시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04페이지 조례육교3 철거 및 교통시설 설치 공사입니다. 사업비 1.2억 원으로 조례동 삼성서비스센터 앞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와 신호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관기관 협의와 주민 여론수렴을 완료하였고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월 달에 착수를 해서 3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05페이지 친환경 LED 가로등 교체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원으로 송광면과 황전면에 742등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5월까지는 교체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06페이지 경전선 전철화 사업입니다. 19년도에 기재부 예타 통과 이후에 국토교통부에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동 용역이 올 5월까지 완료가 되는데 별량 상림에서 순천역까지는 기존 철로를 이용토록 그렇게 타당성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시내 일원 지중화나 혹시 노선변경이 가능한지를 검토를 한 후에 국토부에다가 기본계획변경 가능 여부를 저희들이 건의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807페이지 국도2호선 대체우회도로 지정 및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교량동 연동삼거리에서 해룡면 도매시장 간 4.2㎞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재부에서 500억 이상 사업 일괄 예타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본 노선은 선정되지를 못했습니다. 이후 국토부에서는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을 상반기에 확정고시를 하는데 500억 미만도 본 고시에 포함되도록 그렇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500억 미만 사업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5개년 계획의 반영여부는 사실상 불투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원박람회장 앞에 현재 2호선도로를 보면 1만 5000대의 교통량이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덕뜰이나 연향뜰을 만약에 개발하게 되면 교통량이 그만큼 확대가 되는데 우리는 빨리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국토부에 지속 건의하고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저희 자체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한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808페이지 각종 건의사항 및 민원 관련 도로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 23억 원으로 연중 민원처리와 시설물 유지보수, 소파보수, 보도 및 도로변 풀베기와 6개 노선을 절삭 및 재포장토록 하겠습니다.
809페이지 빅데이터 분석으로 도로 안전시설 확충입니다. 55억 원으로 23년까지 121개소의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분석용역을 완료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공사 37개소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구조개선에 2개소와 무인단속카메라 20개소 등 총 22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으로 2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10페이지 순천만 교량교 재가설 및 관광도로 확장입니다. 교량 재가설에는 약 200억 원이 들어가고요. 2차선에서 4차선 확장하는 데 약 150억 해서 총 350억 원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후교량 재가설에 국비 지원 근거가 없었는데 최근에 기반시설관리 기본법 제정에 따라서 국비지원 근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작년도에 기반시설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고 그 이후에 전라남도에서 관리계획수립을 착수를 했고 동 관리계획이 올 연말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 교량의 재가설이 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라남도에 건의하겠습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20억 원이 확보가 됐는데 재가설 예산확보에는 아마 장기간 소요가 예상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811페이지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8000으로 NC백화점에서 조례사거리 간 2㎞의 겸용도로를 분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으므로 4월에 착수를 해서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12페이지 풍전주유소에서 조례마을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190억 원으로 대주아파트에서 조례마을 간 662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남양휴튼과 본 도로의 접속구간에 방음벽은 방음림으로 하도록 기 주민들과 협의를 했고, 암 발파와 관련해서는 우리 의회 의견에 따라서 시험발파를 시도를 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지금 현재까지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을 수렴을 빨리 좀 하고 물리 탐사를 실시한 후에 발파공법을 조속히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한전에서는 2월 달부터 지중화사업을 해서 9월 달에 완료를 하고, 우리 시에서는 암 발파 추가 예산 33억 등 총 43억 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연내에 준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13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1191억 원으로 25년까지 16개 노선 11.5㎞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시계획 인가 및 추진계획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6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3개 노선에 대해서는 건물철거 및 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814페이지 낙안 상사 국지도 시설개량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는 총 426필지에 163필지를 보상한바 있으며 올해도 편입토지보상을 지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에서는 가정마을에서 쌍지마을 간 교량 5개소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815페이지 연향 육교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9억 원으로 연향 육교 90m, 백강로 900m, 총 990m를 4차선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철도시설공단과 협의가 되었으므로 2월까지 지장물 이설 및 가시설물을 설치를 하고 8월까지는 교각 및 교대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816페이지 조례 운곡지구에서 대동마을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310억 원으로 범암마을에서 대동마을 간 2.46㎞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범암마을에서 대동저수지 간 1.2㎞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대공 사업은 1월 달에 발주를 하고 대동저수지에서 대동마을 간은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17페이지 해룡 호두·당두마을 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37억 원으로 호두리 일원에 도로개설 870m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호두마을은 편입토지보상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공사를 발주를 하고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당두마을은 편입보상 3필지를 보상한 후에 최소한 10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18페이지 와룡동 용수동길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99억 원으로 옥룡교에서 와룡산장 간 3.7㎞를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415필지 중에서 63필지를 보상한바 있습니다. 올해도 편입토지보상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19페이지 지하차도 보도개선공사입니다. 사업비 20억 원으로 장천지하차도는 경사로와 승강기를 설치를 하고, 풍덕 지하차도에는 승강기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순천시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심의와 행정절차 추진 후 12월까지 공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20페이지 주암면 장성교 재가설 공사입니다. 사업비 16억 원으로 70m의 교량을 재가설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실시설계 완료가 되었습니다. 순천시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심의 중에 있으므로 행정절차추진 후 3월 달에 발주해서 10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21페이지 사업비 3억 원으로 210㎞의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자전거도로 및 안전시설물을 10월까지 추진하고 풀베기작업은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순천시 도로를 책임지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로행정팀장 허범행입니다. 도로시설팀장 이강범입니다. 도로정비팀장 문강복입니다. 도로관리팀장 김종국입니다. 녹색도로팀장 정종선입니다.
도로과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802페이지입니다. 선평마을에서 중앙로 간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면지구에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교통량 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35억 원으로 640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시계획인가 및 개량공법을 선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2월부터 30억 범위 내에서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03페이지 도로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도로정보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도로 관련 업무활용 및 이중굴착 방지 등 업무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30억 원으로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 추진계획을 수립을 하였고 추경에 5억 원을 확보하여 프로그램 구축 및 시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04페이지 조례육교3 철거 및 교통시설 설치 공사입니다. 사업비 1.2억 원으로 조례동 삼성서비스센터 앞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와 신호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관기관 협의와 주민 여론수렴을 완료하였고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월 달에 착수를 해서 3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05페이지 친환경 LED 가로등 교체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원으로 송광면과 황전면에 742등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5월까지는 교체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06페이지 경전선 전철화 사업입니다. 19년도에 기재부 예타 통과 이후에 국토교통부에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동 용역이 올 5월까지 완료가 되는데 별량 상림에서 순천역까지는 기존 철로를 이용토록 그렇게 타당성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시내 일원 지중화나 혹시 노선변경이 가능한지를 검토를 한 후에 국토부에다가 기본계획변경 가능 여부를 저희들이 건의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807페이지 국도2호선 대체우회도로 지정 및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교량동 연동삼거리에서 해룡면 도매시장 간 4.2㎞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재부에서 500억 이상 사업 일괄 예타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본 노선은 선정되지를 못했습니다. 이후 국토부에서는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을 상반기에 확정고시를 하는데 500억 미만도 본 고시에 포함되도록 그렇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500억 미만 사업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5개년 계획의 반영여부는 사실상 불투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원박람회장 앞에 현재 2호선도로를 보면 1만 5000대의 교통량이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덕뜰이나 연향뜰을 만약에 개발하게 되면 교통량이 그만큼 확대가 되는데 우리는 빨리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국토부에 지속 건의하고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저희 자체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한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808페이지 각종 건의사항 및 민원 관련 도로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 23억 원으로 연중 민원처리와 시설물 유지보수, 소파보수, 보도 및 도로변 풀베기와 6개 노선을 절삭 및 재포장토록 하겠습니다.
809페이지 빅데이터 분석으로 도로 안전시설 확충입니다. 55억 원으로 23년까지 121개소의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분석용역을 완료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공사 37개소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구조개선에 2개소와 무인단속카메라 20개소 등 총 22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으로 2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10페이지 순천만 교량교 재가설 및 관광도로 확장입니다. 교량 재가설에는 약 200억 원이 들어가고요. 2차선에서 4차선 확장하는 데 약 150억 해서 총 350억 원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후교량 재가설에 국비 지원 근거가 없었는데 최근에 기반시설관리 기본법 제정에 따라서 국비지원 근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작년도에 기반시설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고 그 이후에 전라남도에서 관리계획수립을 착수를 했고 동 관리계획이 올 연말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 교량의 재가설이 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라남도에 건의하겠습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20억 원이 확보가 됐는데 재가설 예산확보에는 아마 장기간 소요가 예상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811페이지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8000으로 NC백화점에서 조례사거리 간 2㎞의 겸용도로를 분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으므로 4월에 착수를 해서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12페이지 풍전주유소에서 조례마을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190억 원으로 대주아파트에서 조례마을 간 662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남양휴튼과 본 도로의 접속구간에 방음벽은 방음림으로 하도록 기 주민들과 협의를 했고, 암 발파와 관련해서는 우리 의회 의견에 따라서 시험발파를 시도를 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지금 현재까지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을 수렴을 빨리 좀 하고 물리 탐사를 실시한 후에 발파공법을 조속히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한전에서는 2월 달부터 지중화사업을 해서 9월 달에 완료를 하고, 우리 시에서는 암 발파 추가 예산 33억 등 총 43억 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연내에 준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13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1191억 원으로 25년까지 16개 노선 11.5㎞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시계획 인가 및 추진계획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6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3개 노선에 대해서는 건물철거 및 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814페이지 낙안 상사 국지도 시설개량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는 총 426필지에 163필지를 보상한바 있으며 올해도 편입토지보상을 지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에서는 가정마을에서 쌍지마을 간 교량 5개소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815페이지 연향 육교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9억 원으로 연향 육교 90m, 백강로 900m, 총 990m를 4차선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철도시설공단과 협의가 되었으므로 2월까지 지장물 이설 및 가시설물을 설치를 하고 8월까지는 교각 및 교대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816페이지 조례 운곡지구에서 대동마을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310억 원으로 범암마을에서 대동마을 간 2.46㎞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범암마을에서 대동저수지 간 1.2㎞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대공 사업은 1월 달에 발주를 하고 대동저수지에서 대동마을 간은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17페이지 해룡 호두·당두마을 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37억 원으로 호두리 일원에 도로개설 870m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호두마을은 편입토지보상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공사를 발주를 하고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당두마을은 편입보상 3필지를 보상한 후에 최소한 10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18페이지 와룡동 용수동길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99억 원으로 옥룡교에서 와룡산장 간 3.7㎞를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415필지 중에서 63필지를 보상한바 있습니다. 올해도 편입토지보상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19페이지 지하차도 보도개선공사입니다. 사업비 20억 원으로 장천지하차도는 경사로와 승강기를 설치를 하고, 풍덕 지하차도에는 승강기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순천시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심의와 행정절차 추진 후 12월까지 공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20페이지 주암면 장성교 재가설 공사입니다. 사업비 16억 원으로 70m의 교량을 재가설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실시설계 완료가 되었습니다. 순천시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심의 중에 있으므로 행정절차추진 후 3월 달에 발주해서 10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21페이지 사업비 3억 원으로 210㎞의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자전거도로 및 안전시설물을 10월까지 추진하고 풀베기작업은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강형구 위원입니다.
풍전주유소 조례마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사무감사 기간에 현장을 방문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암 발파를 해야 하는데 주민들과 어떤 협상이 안 되는 거죠?
풍전주유소 조례마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사무감사 기간에 현장을 방문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암 발파를 해야 하는데 주민들과 어떤 협상이 안 되는 거죠?
○도로과장 백한순 주민들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여기 보고서에 보면 시험발파를 한다 그래도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로과장 백한순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럼 과장님 제가 대안을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발파를 하기 위해서는 당초 계획고대로 파려고 그러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백한순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도로 구배가 몇 % 정도 된가요?
○도로과장 백한순 3% 이내입니다.
○위원 강형구 3% 이내죠? 그럼 우리 도심에서 5% 이내까지는 해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도로과장 백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면 암 발파로 해서 30몇 억이 든다 그러면 도로계획고를 좀, 암 발파는 이 선이에요. 그러면 도로계획고를 높여버리면 암 발파를 안 해도 되잖아요. 암 발파를 하되 최소화로 가자.
○도로과장 백한순 그 부분은 또 문제가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올라간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는 현재 설계가 9.98%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원 강형구 도서관에서 마을 통과해서 오는 도로는.
○도로과장 백한순 아, 그 4차선도로는 접합.
○위원 강형구 접하는 부분, 거기는 그렇게 연결을 하고 거기에서 좀, 우리가 이 앞에 현장에 갔을 때 방금 거기 접하는 부분에서 암 나오는 지점까지 한 2, 300m 되더라고요, 200m 정도. 그러면 거기에서 구배를 줘서 지금 남양휴튼에서 암 발파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지금 암 발파를 했을 때 당초 계획고대로 해야 되는데 계획고를 1m나 2m만 높여도 굉장히 공사비를 줄일 수 있을 거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도로과장 백한순 그건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한번 했고요. 도로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여기는 10% 이상 도로가 구배가 안 되거든요? 그것도 지금 4차선 도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 이상 되면 기준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도로 때문에 저희들이 큰 도로, 주 노선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과장님 말씀은 기존에 우리 호수공원 주변 택지개발할 때 그 도로하고 법원에서 풍전주유소 간 두지마을에서 올라오는 그 접속부를 말하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그대로 계획고를 유지하고, 거기에서 남양휴튼까지 가는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백한순 그건 제가 별도로 도면을 보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제가 한 가지 생각한 것은 공사비가 많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반대가 있으니까 당초 계획고를 수정해보는 방법을 우리 감리단하고 과장님하고 팀장하고 이것을 한번 계획을 다시, 공사비를 그런다고 완전히 줄여버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몇 억, 몇 십 억은 우리가 암 발파 비용만 30몇 억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3% 계획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 5% 이내까지만, 1.5%에서 2%만 상향해서 올라갔다 내려가도 상관없잖아요. 좀 어렵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도시지형에서 계획고를 조정하는 데는 크게 문제없을 거라고 봐져요. 그니까 그 부분은 언제 한번 저하고 감리단하고 과장님이랑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 충분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잖아요.
○도로과장 백한순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사업비는 늘어나지, 주민들은 요구가 있지, 이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보자 그 말입니다.
○도로과장 백한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위원 이명옥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할 테니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보성에서 순천구간 경전선공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보성에서 우리 별량 일부, 벌교 이리 해가지고 거기서 선형이 아마 도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상림에서 순천구간은 기존 노선을 사용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전 벌교나 별량이나 보성구간이 지금 현재 확정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땅값 때문에 발표를 안 하는 겁니까?
첫째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보성에서 순천구간 경전선공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보성에서 우리 별량 일부, 벌교 이리 해가지고 거기서 선형이 아마 도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상림에서 순천구간은 기존 노선을 사용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전 벌교나 별량이나 보성구간이 지금 현재 확정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땅값 때문에 발표를 안 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백한순 아직 확정이 안됐고요. 예비타당성조사가 끝났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본계획이 추진 중이다 그런 내용이고요. 기본계획이 끝나면 실시계획이 되면 그때 정식적으로 선형이 생기는 겁니다.
○위원 이명옥 그전에는 발표가 안 되고?
○도로과장 백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명옥 지금 현재 실시, 말하자면 기본계획 실시를 하고 있는 중이라 그 말이죠? 이거 할 때 주민들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철로가 어디로 선형이 도느냐, 위치가 되느냐 이것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좀 해가지고 폐단이 최소화 돼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우리 별량에 보면 육교가 있어요, 면사무소 삼거리에. 지금 일부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도로는 개설을 해놨습니다. 그 육교가 지금 사용을 거의 안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철거를 한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 자세하게 좀 알아가지고 빨리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국도2호선이 상당히 교통량도 많을 뿐더러 인명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육교를 철거하고, 사고가 없게끔 과속카메라도 달아가지고 단속도 하고 국도유지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십시오.
○도로과장 백한순 알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IBRD 차관사업 있죠?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가 지금 현재 일부 사유지가 있고 일부 국토가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것을 조금 빨리 서둘러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은.
○도로과장 백한순 일단 저희들이 70년대 IBRD 차관으로 그 도로를 개설했는데 그때 당시에 보상대장을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봐가지고 만약에 보상이 돼있다 그런다면 당연히 우리 시로 취득을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안 돼있다면 보상 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위원 이명옥 그 사업을 빨리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순천교통도 많이 운행을 하고 있고 또 주민들이 그 길을 갖다가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인명사고가 두 번이나 발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땅이 현재 국도가, 잔여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양쪽으로. 그걸 찾아가지고 빨리 서둘러서 사고가 없도록, 지금 도로가 있다면 양쪽에 땅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보도를 양쪽에 할 필요는 없어요. 한쪽은 보도를 설치를 해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는 길로 넓혀가지고 조금 사고가 없이 다닐 수 있도록 빨리 서둘러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로과장 백한순 세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현장에 나가서 한번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 장숙희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례육교 철거 교통시설 설치하시지 않습니까? 혹시 교통체증이나 무슨 이런 문제점들은 발견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백한순 사전에 이것은 도로교통공단이나 경찰서, 또 주민들하고 다 협의가 됐기 때문에 아마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거기서 좌회전이 가능하냐 여부는 이 다음에.
○위원 장숙희 그건 아직 지금 결정을 안.
○도로과장 백한순 교통과에서 추후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도로과장 백한순 예.
○위원 장숙희 그 아파트에서는 지금 전혀 양보할 생각 없죠?
○도로과장 백한순 그렇습니다. 당초에도 도로와 접한 그 부근의 아파트에도 아파트승강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하층은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어떡할까요, 이거를?
○도로과장 백한순 저희가 봐서는 발파를 미진동 발파 쪽으로 돌아서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물리탐사를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를 해놨습니다. 그거 결과 보고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강형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도 가르쳐주셨어요. 정말 예산도 들지 않으면서 주민들과의 갈등도 없이 잘 해결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쪽 주민들께서는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고 정말 이게 너무 안타깝고 그러거든요.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 지났지 않습니까? 올해 어떻게 됐든 간에 7월에 만들어질 여러 가지 아파트, 골드클래스나 이런 관계 때문에 굉장한 교통체증을 우려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멈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아까 말씀을 하시더군요.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의논을 해보자라고 하셨는데 특히 가장 중요한 건 민원이거든요. 그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돌리고, 또한 이걸 어떻게 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인가는 우리 관에서 많은 시간과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과장님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또 이해와, 또 그분들의 어느 정도의 민원 이런 것들은 해결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 늦춰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민원발생이 생기니까 순천시민 전체가 답답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누군가가 양보를 할 건 좀 하고 진행을 할 것은 하고, 이런 적극적인 행정의 태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네의 민원들이 있던데 어떻게 잘 해결은 되나요?
○도로과장 백한순 그것은 검토를 앞으로 계속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위원 장숙희 아파트 말고 그 뒤에. 그렇습니까? 되도록이면 그 분들의 소리들도 좀 들어주십시오. 원 주민들의 소리도 해결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자전거도로를 굉장히 정비를 잘 하시고 계세요. 근데 두 분의 별량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십니다마는 그 앞에 굉장히 자전거도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질의를 했거든요? 근데 촘촘하게 아주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왜냐하면 밤에는 안 보여서 교통사고 위험률이 굉장히 많다. 거기가 자전거도로인지 모르고 그냥 갔다가 사고가 난다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를 정비를 해서 보니까 선도 잘 그어놓고, 촘촘하게 뭣도 했는데 너무 촘촘하게 하다보니까 아마 예산은 없었는지 정작 해야 될 곳은 텅 비어있어요. 미리 할 때 거리조사도 하고 간격조사도 하고 했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쪽은 안한 거죠. 이거 한번 점검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도로과장 백한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검 후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도로과에서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병권 김병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우리가 각 부서에서부터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 항상 원칙을 세워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이런 도로들은 과감하게 예산을 세웠는데 민원 때문에 이게 안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상이라든지 기타 민원의 종류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 구간에서 나와 가지고 과감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관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난번에 건설분과위원회 위원님들 계시지마는 각 지역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지역은 자체 사업을 철수한다는 그런 각오로 정말 급하고 필요한 곳이 많은데 그런 곳에는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손길이 미치지 못할 정도로 그런 예산을 쪼개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일부 사람에 의해서 민원 때문에 못한단 것은 굉장히 말이 안돼요. 그러니까 새로 오셨으니까 과장님께서 1개월이면 1개월 못 참는 기간을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과장님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우리가 각 부서에서부터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 항상 원칙을 세워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이런 도로들은 과감하게 예산을 세웠는데 민원 때문에 이게 안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상이라든지 기타 민원의 종류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 구간에서 나와 가지고 과감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관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난번에 건설분과위원회 위원님들 계시지마는 각 지역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지역은 자체 사업을 철수한다는 그런 각오로 정말 급하고 필요한 곳이 많은데 그런 곳에는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손길이 미치지 못할 정도로 그런 예산을 쪼개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일부 사람에 의해서 민원 때문에 못한단 것은 굉장히 말이 안돼요. 그러니까 새로 오셨으니까 과장님께서 1개월이면 1개월 못 참는 기간을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도로과장 백한순 일단은 신속집행계획에 따라서 공사를 발주를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보상이 완료된 후에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풍전주유소 그 부분은 설계가 2007, 8년도에 설계가 됐습니다. 상당히 14, 5년 이상 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의 설계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현실하고 안 맞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오래돼서 우리 행정에 대한 미스도 있다 그거는 생각이 됩니다. 암반 부분에 대해서도 2007, 8년도에 설계를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되지 않았나 그래서 현재와 맞추려다 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둘째 풍전주유소 그 부분은 설계가 2007, 8년도에 설계가 됐습니다. 상당히 14, 5년 이상 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의 설계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현실하고 안 맞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오래돼서 우리 행정에 대한 미스도 있다 그거는 생각이 됩니다. 암반 부분에 대해서도 2007, 8년도에 설계를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되지 않았나 그래서 현재와 맞추려다 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병권 얼마나 갑갑할 일입니까? 안에 돌이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한다는 자체도 코미디고, 흙의 나무가 빡빡이 차있을 건데 듬성듬성 안에 암이 있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백한순 예. 가령 전 노선을 보링(boring)을 실시하면 모르는데, 저희들이 대충 보면 2, 3점 정도 주거든요. 암 발생구간은 100m 구간 됩니다. 그래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거기는 풍암으로 설계가 됐을 겁니다, 당초에는.
○위원 김병권 아니 100년 전에 잠수함이 만들고 이런 시대에 무슨 놈의 그것이 말이나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앞으로 과장님께서 보상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보상과 관련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1년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고 있지마는 사업설명회 하실 때부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은 과감히 과에서도 그러고,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음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 과감하게 좀.
○도로과장 백한순 주민숙원사업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이 부분은 순천시의 교통 관련하고 도로 부분 해소차원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위원 김병권 그렇게 생각하려면 지금까지 10몇 년, 10년이 넘도록 뭐 했냐 그 말이야. 매일 날 뜨고, 날 지고 해 지고 이런 건 똑같은데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천불난 일입니다, 일반인이 봐서는.
○도로과장 백한순 세부적으로 앞으로는 자주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못 참을 일이여 이야기 그렇게 해버리면 참을 수가 없어요. 뭔 말씀인지 알았죠? 이 진동, 무진동 부분도 과장님 봐가지고, 아니 보면 알지 진동을 했을 때 문제가 있는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놈을 갖고 며칠을 가고 이 회사에서는 진동이나 저기는 말도 뭣도 아닌 소리여. 진동을 했을 때 문제가 없으면 실행을 하는 거고, 진동으로 해가지고 금이 가거나 문제가 있으면 무진동으로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지 그것이 뭔 그, 그 앞에 지날 때마다 혈압이 올라서 못 살겠다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시민들께서. 그니까 그런 부분들 이해를 해주시고.
○도로과장 백한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지금 얼마 전에 우리 시에,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많은 지방자치단체에 눈이 내렸습니다. 폭설 정도는 아닌데 어쩌다가 한번 내린 눈이 상당히 시민들의 마음을, 차를 가져갈까 말까 선택의 시간이 길게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을 때 사실 우리 도로부서 같은 경우는 새벽 1시부터 가동이 돼야 됩니다. 정말 공직자가 이럴 때 감동을 주는 거거든요.
○도로과장 백한순 저희들이 3시 반부터.
○위원 김병권 아 늦어 늦어, 1시부터 해. 새벽부터 정말 옷 따뜻하게 입고 하고, 또 하시고 나서 작업지시하고 아침에 밥 먹고 쉬실 분은 돌아가서 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 시의 공직기강,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시민을 위한 표출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내 집 앞에 눈 자기가 쓸기 위해서 그런 걸 보면 아무도 안 나와 버려, 청소 안 하면. 눈 쓸러. 그니까 이런 것이 감동을 줘가지고 전체적으로 시민문화가 될 수 있도록 3시 말고 1시부터 바로 나와 버려, 과장님.
○도로과장 백한순 하여튼 현장상황에.
○위원 김병권 과장님 새로 바뀌셨으니까 딱 그런 각오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백한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에 2020년도 전라남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도로과가 상당히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에 2020년도 전라남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도로과가 상당히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도로과장 백한순 저희들이 병행해서 총 12건이 되었습니다만 전체 다 설명을 해드릴까요?
○위원장 김미연 간략하게만 하십시오.
○도로과장 백한순 간략하게요? 신기술특허공법을 선정을 하게 되면 먼저 그 회사하고 협약을 체결한 다음에 계약심사를 저희들이 하고 입찰공고문에 따라 그 내용을 게시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 한 개씩 절차가 조금씩 빠졌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급자재 분할계약을 통한 2단계 경쟁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 지역의 업체들에게 주려다가 거꾸로 이런 것은 한번에 안 해가지고 낭비됐다 그런 부분이 잡힌 것이 있습니다. 참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입장이 난처합니다.
그다음에 건설폐기물 관련은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 도로 같은 건 1㎞ 이상일 경우는 약 40% 이상을 재활용 골재를 써야 되는데 쓸 때 먼저 보고를 하고, 또 사후에 썼다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참여 감독자 지정인데요. 3000만 원 이상 상하수도나 도로공사,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은 현장감독자를 선정하게 돼있습니다. 주민참여감독자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조금 빠졌다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몇 건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급자재 분할계약을 통한 2단계 경쟁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 지역의 업체들에게 주려다가 거꾸로 이런 것은 한번에 안 해가지고 낭비됐다 그런 부분이 잡힌 것이 있습니다. 참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입장이 난처합니다.
그다음에 건설폐기물 관련은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 도로 같은 건 1㎞ 이상일 경우는 약 40% 이상을 재활용 골재를 써야 되는데 쓸 때 먼저 보고를 하고, 또 사후에 썼다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참여 감독자 지정인데요. 3000만 원 이상 상하수도나 도로공사,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은 현장감독자를 선정하게 돼있습니다. 주민참여감독자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조금 빠졌다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몇 건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하여튼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차후에는 계획을 수립해서 제대로 진행 안 된 부분은 계획을 진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여튼 예산이 낭비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백한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안전도시국장 신영수입니다.
교통과에 근무하는 팀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진숙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박숙희 교통관리팀장입니다. 박종원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조경훈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신동철 주차팀장입니다. 김미진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교통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24페이지 먼저 순천형 녹색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기후변화위기에 대응해서 전기버스 등 친환경 교통수단을 도입 운영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사례 분석 등을 통해서 승강장 설치 1개소와 전기버스 5대를 도입 운행하고 효과를 분석해서 확대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825쪽 시내버스 효율적 운영시스템 구축입니다. 시내버스이용 활성화 및 이용객 편의를 증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금년 3월 중 별량·벌교 방면 6개 노선에 대해서 지역순환버스 도입을 통한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비효율 시내버스 노선 조정과 환승센터 구축 타당성조사용역 등을 통한 효율적 시내버스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826쪽입니다. 시민의식으로 만들어가는 교통안전 문화도시 순천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비용 절감으로 교통문화지수 향상과 교통사고를 예방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교통안전 관련 서포터즈 단체를 모집해서 교통안전 캠페인, 릴레이 챌린지, 교통안전홍보 등을 추진하고 매주 금요일을 대중교통 이용의 날로 운영을 하겠으며 교통안전문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서 캠페인 실시, 교통안전협의회 등 개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27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안전 횡단보도 설치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는 용당초등학교, 대석초등학교, 연향초등학교, 부영초등학교 등 7개소를, 동시신호체계 운영은 좌야초등학교, 연향초등학교, 부영초등학교 등 4개소를 6월까지 완료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8쪽 시민 체감형 도심지역 내 맞춤형 주차공간 확충입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에 주차공간을 확충하고 시민참여 주차공유운동을 확산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맞춤형 공영주차장 확충은 은성공원 공영주차장 24면과 비봉2길 포켓주차장 33면, 그리고 해룡 상삼 쌈지주차장 10면, 그리고 주민자율주차장 조성 20개소에 250면을 추진하고, 두 번째로 주차공유운동 확대를 위해서는 829쪽입니다, 내집주차장 갖기는 1면당 200만 원을, 아파트 주차장 확충은 1면당 50만 원씩을 지원하고 학교나 교회, 오피스텔 등 주차장개방운동을 유도하기 위한 주차공유사업 지원을 위한 조례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공영주차장 유료화 확대시행은 신규조성 또는 무료 공영주차장을 1단계로 6개소를 유료화하고, 2단계로 주차차량이 많아 상시 만차가 발생되는 노외 공영주차장 등 7개소를 2단계로 유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30쪽 스마트 교통도시 구축입니다. 2021년부터 22년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40억 원의 사업비로 2022년까지 교통관제시스템 성능개선과 현장시설물 확충 및 인공지능 신호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행정절차를 거쳐서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31쪽 벽지마을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마중택시 운영입니다. 버스가 운행되지 않은 벽지마을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11개 읍면동 60개 마을에 대한 마중택시 운영을 연중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기존 종이이용권을 NFC 카드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32쪽 법인택시 노·사 상생 및 경영개선 추진입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택시 전액관리제 정착과 개인 및 법인 콜 통합을 통한 경영개선을 추진코자 합니다. 금년에는 택시 전액관리제 조기정착을 위한 행정지도와 택시 콜 통합을 효율성 있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33쪽 시외버스 북부정류소 정비입니다. 하루 평균 150명 정도 이용하는 협소하고 노후화된 북부정류소를 터미널 측과 협의해서 5월까지 시설을 개선하여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34쪽 사업용 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단속으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밤샘주차 지도단속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관련 사항을 집중해서 홍보하고 주2회 주거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35쪽입니다.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도심권 교통시설 개선입니다. 교통여건의 변화로 차량통행 불편구간에 대한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서 조례지하차도 봉화터널방면 좌회전 허용과 삼산초등학교 앞 강변로 좌회전 허용, 그리고 순천IC 하부 NC백화점 1차로 확충을 신설하는 것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6쪽 교통안전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 및 개선입니다. 교통사고 예방과 대중교통 이용자의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금년에는 교통안전시설물인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신호등 10개소와 다기능 무인단속카메라 6개소, 그리고 신호등, 차선재도색 등 교통안전시설정비를 추진하고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7쪽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신고제 운영입니다. 스마트폰 앱 주민신고제 운영을 통한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소화전, 교차로, 횡단보도, 인도 등에 불법주·정차 차량 신고 시에 행정처분을 하는 내용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단속반 편성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38쪽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시스템 확충 및 단속강화입니다. 상업지역이나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추진계획은 시민로 UD거리 보행자안전을 위한 교통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어린이보호구역 4개소 성동초, 삼산초, 왕운초, 봉화초 등 4개소와 상습 불법주·정차 구역 4개소에 대해서 고정식 단속카메라를 설치 운영하겠으며 불법주정차 금지 안내판 정비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39쪽 교통정보시스템 시설개선 및 확충입니다. 시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후 버스안내정보기 등 교통정보시스템을 교체하거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교통정보 및 버스정보시스템 장비개선과 노후 버스정보안내기 교체 및 성능개선 25개소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40쪽 순천시 제2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해룡면 선월리 일원에 143억 원의 사업비로 주차대수 210면 조성과 관리동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차고지 기반시설공사를 완료를 했고 현재는 관리동 신축을 위한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연말까지 신축공사를 완료해서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841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운용 상황입니다. 총 예산은 68억 59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첫째 대중교통 운송서비스 개선은 사업비 2억 8400만 원으로 시내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 운송서비스를 개선하는 내용이며, 두 번째 교통안전관리 분야는 사업비 21억 6800만 원으로 각종 과태료 부과·징수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를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교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사업비 18억 3600만 원으로 교통관제센터 운영과 시내버스 승강장 유지 관리를 추진하며, 네 번째로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및 공영주차장 관리업무를 사업비 24억 6800만 원으로 추진을 합니다. 기타 예비비와 기본경비로 1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에 근무하는 팀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진숙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박숙희 교통관리팀장입니다. 박종원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조경훈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신동철 주차팀장입니다. 김미진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교통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24페이지 먼저 순천형 녹색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기후변화위기에 대응해서 전기버스 등 친환경 교통수단을 도입 운영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사례 분석 등을 통해서 승강장 설치 1개소와 전기버스 5대를 도입 운행하고 효과를 분석해서 확대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825쪽 시내버스 효율적 운영시스템 구축입니다. 시내버스이용 활성화 및 이용객 편의를 증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금년 3월 중 별량·벌교 방면 6개 노선에 대해서 지역순환버스 도입을 통한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비효율 시내버스 노선 조정과 환승센터 구축 타당성조사용역 등을 통한 효율적 시내버스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826쪽입니다. 시민의식으로 만들어가는 교통안전 문화도시 순천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비용 절감으로 교통문화지수 향상과 교통사고를 예방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교통안전 관련 서포터즈 단체를 모집해서 교통안전 캠페인, 릴레이 챌린지, 교통안전홍보 등을 추진하고 매주 금요일을 대중교통 이용의 날로 운영을 하겠으며 교통안전문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서 캠페인 실시, 교통안전협의회 등 개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27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안전 횡단보도 설치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는 용당초등학교, 대석초등학교, 연향초등학교, 부영초등학교 등 7개소를, 동시신호체계 운영은 좌야초등학교, 연향초등학교, 부영초등학교 등 4개소를 6월까지 완료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8쪽 시민 체감형 도심지역 내 맞춤형 주차공간 확충입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에 주차공간을 확충하고 시민참여 주차공유운동을 확산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맞춤형 공영주차장 확충은 은성공원 공영주차장 24면과 비봉2길 포켓주차장 33면, 그리고 해룡 상삼 쌈지주차장 10면, 그리고 주민자율주차장 조성 20개소에 250면을 추진하고, 두 번째로 주차공유운동 확대를 위해서는 829쪽입니다, 내집주차장 갖기는 1면당 200만 원을, 아파트 주차장 확충은 1면당 50만 원씩을 지원하고 학교나 교회, 오피스텔 등 주차장개방운동을 유도하기 위한 주차공유사업 지원을 위한 조례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공영주차장 유료화 확대시행은 신규조성 또는 무료 공영주차장을 1단계로 6개소를 유료화하고, 2단계로 주차차량이 많아 상시 만차가 발생되는 노외 공영주차장 등 7개소를 2단계로 유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30쪽 스마트 교통도시 구축입니다. 2021년부터 22년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40억 원의 사업비로 2022년까지 교통관제시스템 성능개선과 현장시설물 확충 및 인공지능 신호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행정절차를 거쳐서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31쪽 벽지마을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마중택시 운영입니다. 버스가 운행되지 않은 벽지마을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11개 읍면동 60개 마을에 대한 마중택시 운영을 연중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기존 종이이용권을 NFC 카드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32쪽 법인택시 노·사 상생 및 경영개선 추진입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택시 전액관리제 정착과 개인 및 법인 콜 통합을 통한 경영개선을 추진코자 합니다. 금년에는 택시 전액관리제 조기정착을 위한 행정지도와 택시 콜 통합을 효율성 있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33쪽 시외버스 북부정류소 정비입니다. 하루 평균 150명 정도 이용하는 협소하고 노후화된 북부정류소를 터미널 측과 협의해서 5월까지 시설을 개선하여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34쪽 사업용 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단속으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밤샘주차 지도단속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관련 사항을 집중해서 홍보하고 주2회 주거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35쪽입니다.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도심권 교통시설 개선입니다. 교통여건의 변화로 차량통행 불편구간에 대한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서 조례지하차도 봉화터널방면 좌회전 허용과 삼산초등학교 앞 강변로 좌회전 허용, 그리고 순천IC 하부 NC백화점 1차로 확충을 신설하는 것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6쪽 교통안전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 및 개선입니다. 교통사고 예방과 대중교통 이용자의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금년에는 교통안전시설물인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신호등 10개소와 다기능 무인단속카메라 6개소, 그리고 신호등, 차선재도색 등 교통안전시설정비를 추진하고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7쪽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신고제 운영입니다. 스마트폰 앱 주민신고제 운영을 통한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소화전, 교차로, 횡단보도, 인도 등에 불법주·정차 차량 신고 시에 행정처분을 하는 내용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단속반 편성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38쪽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시스템 확충 및 단속강화입니다. 상업지역이나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추진계획은 시민로 UD거리 보행자안전을 위한 교통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어린이보호구역 4개소 성동초, 삼산초, 왕운초, 봉화초 등 4개소와 상습 불법주·정차 구역 4개소에 대해서 고정식 단속카메라를 설치 운영하겠으며 불법주정차 금지 안내판 정비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39쪽 교통정보시스템 시설개선 및 확충입니다. 시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후 버스안내정보기 등 교통정보시스템을 교체하거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교통정보 및 버스정보시스템 장비개선과 노후 버스정보안내기 교체 및 성능개선 25개소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40쪽 순천시 제2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해룡면 선월리 일원에 143억 원의 사업비로 주차대수 210면 조성과 관리동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차고지 기반시설공사를 완료를 했고 현재는 관리동 신축을 위한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연말까지 신축공사를 완료해서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841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운용 상황입니다. 총 예산은 68억 59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첫째 대중교통 운송서비스 개선은 사업비 2억 8400만 원으로 시내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 운송서비스를 개선하는 내용이며, 두 번째 교통안전관리 분야는 사업비 21억 6800만 원으로 각종 과태료 부과·징수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를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교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사업비 18억 3600만 원으로 교통관제센터 운영과 시내버스 승강장 유지 관리를 추진하며, 네 번째로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및 공영주차장 관리업무를 사업비 24억 6800만 원으로 추진을 합니다. 기타 예비비와 기본경비로 1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국장님, 정홍준 위원입니다.
제2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있잖아요. 지금 일전에 저희들이 행감 때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들어가는 입구 코너링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제2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있잖아요. 지금 일전에 저희들이 행감 때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들어가는 입구 코너링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지금 그 부분은 일부 정리를 하고 나머지 가각 부분은 추후에 토지문제라든지 정리가 되면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쪽은 분명히 조치가 필요합니다. 입구도 좀 그러고 그쪽이 민원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신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민원이 자꾸 저한테도 연락이 오고 아마 담당자한테도 민원을 계속 하는 모양이에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학교스쿨존 있잖아요. 지금 황색선 기준이 어떻게 정해져있습니까? 정문에서부터 몇 m입니까, 학교 부지를 놓고 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황색선이?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학교 주변의 어린이들이 통학하는 구역 내에 몇 m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거쳐서 조성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 일대를 양쪽으로 요새 코로나다 사업도 잘 안 되는데 양쪽으로 황색선을 그어놔 가지고 학교 정문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있는 모양인데 그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시청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보면 제가 오늘 아침에도 한 9시 20분에 들어왔어요. 차가 8면밖에 없어요, 시스템에 뜨는 거 보니까 8면. 근데 지금 9시 20분부터 제가 회의가 있는가 없는가 알아보니까 그런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주차가 많이 돼있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시청 후면주차장은 회계과에서 청사관리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차량주차대수 환산하는 기계가 저녁에 나가고 어쩌고 하는 것은 아마 계산이 안 되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청사관리를 하고 있는 회계과에 이야기해서, 우리 시청 직원들 차도 상당히 많이 대져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보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제가 아침으로 9시 경 조금 넘어서 나와 보면 주차장이 별로 남은 게 없어요. 이 부분이 전날 이 부근에 있는 상인들이 대놓은 것인지, 주민들이 대놓은 것인지 파악을 청사관리팀하고 협업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뭔 조치를 해야지 이래가지고는 아침으로 민원인들이 어떻게 업무를 보겠습니까? 청에 들어오면.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알겠습니다. 지금 회계과에서 주기적으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도 전체적으로 메일 같은 것 보내고 하고 있고, 시청 주변의 상가 주민들 차도 일부는 월권제도 형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문제는 우리 회계과에 이야기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824쪽을 보면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서 수소버스 운행 등 친환경 교통수단을 도입한다 그랬는데 수소버스를 운영하려고 그러면 수소충전소를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824쪽을 보면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서 수소버스 운행 등 친환경 교통수단을 도입한다 그랬는데 수소버스를 운영하려고 그러면 수소충전소를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지금 전기버스는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수소버스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충전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지금 도입을 중단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 상에 올라왔길래 충전소가 먼저 설치돼야지만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국장님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혹시 교통과에서 홀짝제나 10부제 운영 등을 통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10부제 운영하는 차들에게 주차장이랄지 시에서 인센티브를 좀 줘가지고 차량이 많이 움직이지 않도록 그렇게 좀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을 제도화하면 어쩌겠냐라는 그런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알겠습니다. 일부지역에서는 격일제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5부제 등 그런 운영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시민들께서 차를 많이 안가지고 나오시도록 그런 방안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리고 국장님 이번에 교통과에서도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들이 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이번에 2020년도 전라남도 종합감사에서 교통과 같은 경우는 대분류로 해서 6가지가 지적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교통약자를 위한 법정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5년계획을 수립하고 매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돼서 지금 1월말까지 수립해서 결과를 도에 제출토록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체납액 관리, 자료가 우리 시 전체 60건이 오류자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교통과가 16건인데 모두 정비를 완료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 2차고지 조성하는 데에 따라서 순환 골재를 사용하도록 돼있는데 우리 주무부서에서 양이 좀 적다 보니까 일반 골재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다른 현장에서는, 안전도시국에서는 모두 순환 골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위반사업자 행정처분하고 유가 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위반자는 처리를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부정수급 의심자는 현재 중앙정부로 통보를 받아서 사유서 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위법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응징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 과징금 부과 소홀에 대해서는 부과조치를 완료하고 있고, 일부 아직 미부과된 데는 조속한 시일 내에 부과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륜자동차 미신고 운행과태료 부과는 다 수납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대여업 차고지 주차장 시설 확인할 때 소유권을 확인하려면 등기부등본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건축물 대장으로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서 변경등록 내지는 허가를 해주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체납액 관리, 자료가 우리 시 전체 60건이 오류자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교통과가 16건인데 모두 정비를 완료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 2차고지 조성하는 데에 따라서 순환 골재를 사용하도록 돼있는데 우리 주무부서에서 양이 좀 적다 보니까 일반 골재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다른 현장에서는, 안전도시국에서는 모두 순환 골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위반사업자 행정처분하고 유가 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위반자는 처리를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부정수급 의심자는 현재 중앙정부로 통보를 받아서 사유서 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위법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응징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 과징금 부과 소홀에 대해서는 부과조치를 완료하고 있고, 일부 아직 미부과된 데는 조속한 시일 내에 부과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륜자동차 미신고 운행과태료 부과는 다 수납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대여업 차고지 주차장 시설 확인할 때 소유권을 확인하려면 등기부등본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건축물 대장으로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서 변경등록 내지는 허가를 해주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지적된 사항들이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잘못된 부분들은 개선해가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택시전액관리제도를 저희 순천시에서 도입하려 그럽니까? 지금 할 예정이죠.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일부는 19개 중에 13개소는 아직 협의 중에 있고요. 6개소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전액관리제하고 사납금제에 대해서 다수의 기사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법에서는 정해져있지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반발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설득하시고 중간 중간에 저희 의회에다 보고를 해서 같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민원사항들이 있습니다. 택시 감량제를 해서 오랫동안 무사고로 한 20년 넘은 분들이 개인택시를 발급해달라는 민원들이 있는데 집행부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거에 대한 마지막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개인택시 문제는 개인택시협회 지부에서는 사실상 가급적이면 개인택시면허라고 자제를 해 달라 요청하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운전자 분들, 경험이나 경력이 많으신 분들은 한 대라도 빨리 더 내주라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올해는 1대 정도 개인택시가 발급될 예정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현재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20년이 넘은 분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인법인택시들 중에서 움직이지 않는 차량들도 안 있겠습니까? 전체 큰 틀에서 우리 순천시가 이정도 인구면 몇 대 정도 운영해야지 적절한지 그 적절한 수치에 맞게 서로서로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생태환경센터 및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21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생태환경센터 및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21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