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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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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21년 3월 5일(금) 오전 11시 02분


  1.      의사일정
  2. ○5분 자유발언(이영란 의원)
  3.  1. 제24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이영란 의원)
  3.  1. 제24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2분 개의)

○의장 허유인  개회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허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은 겨울잠을 자던 동물도 기지개를 켠다는 경칩입니다. 얼어붙었던 땅들이 녹기 시작하고 따뜻한 봄볕에 여기저기 꽃망울을 터트리는 따사로운 봄에 제249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런 화창한 계절과는 달리 여전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우리 지역 소상공인을 비롯한 시민 모두가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난 2월 26일부터 시작한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하고 계시는 의료진 및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빨리 마스크 없는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8대 순천시의회는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3월 3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우리시 소병철 국회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심사가 있었습니다. 이는 여순사건 발생 73년 만에 처음으로 논의된 것으로 더욱 고무적인 것은 우려와 달리 거의 원안대로 논의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표발의해 주시고 절치부심 노력해 주신 소병철 국회의원님과 우리 시를 찾아와 주셔서 통과를 약속했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님, 그리고 김태년 원내대표님,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자성어에 여의길상(如意吉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길하고 좋은 일들은 자기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좋은 일을 생각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지, 곧 신념은 산을 움직이게 하고 자신에게 무한한 힘을 공급하여 소망하는 것을 실현시켜 줍니다. 앞으로 3월 임시국회에서 여순사건특별법이 제정되어 73년의 한이 풀리는 좋은 일이 생기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순천시의회에서도 특별법 제정 및 이후 진상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폐회 중에도 회의를 개회하여 송보아파트 분양전환관련 추진사항 및 주요 민원사항 등을 보고받고, 우선분양전환 적격자 심사 선정 및 분양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상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향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보완대책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셨습니다. 시민을 대신해 감사말씀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9만 순천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석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3월 1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12건의 조례 제·개정안 및 일반안건과 의원 발의된 7건 안건 등 총 19건의 안건을 심사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보면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각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실시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이라 할지라도 이후 운영에 따른 재정부담을 감안해야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각종 공모사업에 무분별하게 공모하지 마시고 공모 시 기획과 응모단계에서부터 중장기적인 운영 방안까지 모색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계획적인 재정운용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회의 중에 진정성 있는 보고와 책임감 있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하고 세심하게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3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가 2주 연장되었습니다. 5인 이상 모임금지 및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주민생활 불편 해소와 각종 재난 안전사고 및 봄철 산불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유희성  의회사무국장 유희성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입니다. 2021년 2월 1일 농어촌발전대책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장숙희 의원, 부위원장에 최병배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24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이영란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2월 26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제안 및 발의사항입니다. 
  2021년 2월 1일 여순사건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 제안되었고, 2월 22일 김병권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26일 김영진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현재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오광묵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김미애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이, 3월 4일 박종호 의원으로부터 순천시의회 청년일자리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각각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2021년 2월 25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이, 3월 3일 순천시 가든마켓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건이 제출되어 이 중 12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안건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순천시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해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이영란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이영란 의원) 

(11시11분)

○의원 이영란  안녕하십니까? 왕조2동 지역구 이영란 의원입니다. 
  먼저 소중한 시간에 발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허유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허석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전선 전철화 순천 도심구간 기존선로 유지계획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은 지난달 24일 경전선 전철화 정부계획안 의견 수렴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셨습니다. 경전선 전철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순천시민의 의견 수렴없이 예비타당성 심의를 통과한 것에 대한 입장표명이었습니다. 정부안대로 기존노선을 활용해 경전선 전철화 사업이 진행된다면 우리시 도심에 평면교차로 10개에 걸쳐서 하루 46차례 열차가 지나가게 됩니다. 기존 하루 6회에서 46회로 열차 운행횟수가 증가됨에 따라 도심 내 일반차량의 통행 불편이 가중되고 철도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음피해와 교통사고도 더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높이 7m의 고압 전철 구조물이 설치됨에 따라 도심경관이 훼손되고 생태도시를 표방하는 순천시의 브랜드 가치에도 타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철도 노선을 시 외곽으로 변경하거나 기존의 경전선을 지중화하는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에게 생활권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대줄 것을 호소하면서 시민들의 모아진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습니다. 
  물론 순천 지역민의 의견 수렴이 없었던 과정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관련 행정규칙과 예비타당성 운용지침 및 예비타당성 수행 총괄지침을 지켰는지 따져보고, 지키지 않았다면 적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와 별개로 순천시의 안일한 대처와 뒷북행정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2019년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된 예비타당성 심의가 2019년 12월 19일에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순천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는 낭보에만 취해 아무런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가, 1년 3개월이 지나서야 입장문을 통해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순천시는 무엇을 했는지요? 
  작년 2월 낙안면민과의 대화에서 한 주민이 경전선 전철화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순천시 담당자들은 전혀 관심 없이 무심코 지나쳤고, 이제 와서 뒤늦게 문제 인식을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어제 순천포럼 주관으로 ‘경전선 전철화,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현황 설명과 건의문 채택, 그리고 향후 대응책을 논의하였습니다. 대안으로 벌교역, 서면을 거쳐 전라선에 접속하는 우회노선과 도심구간을 지중화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는데, 도심구간을 지중화하는 안이 비중 있게 거론되었습니다. 지중화할 경우 순천역 역세권 개발과도 연계한 심도 있는 접근이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대안이든 순천시가 자체적으로 철저한 사전타당성 검토를 통해 명확한 방안을 도출해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순천은 경전선과 전라선이 교차하는 호남철도의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와 코레일 전남본부가 소재한 우리나라 철도 역사에서 차지하는 위상도 높은 도시입니다. 순천시민들은 철도도시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한국철도에서 가장 늦게 전철화가 시행됨에도 기다려왔고 수긍해왔습니다. 신설된 광주-나주 노선과 비교하더라도 불공평한, 도심중심부를 관통하는 기존노선을 유지하는 계획을 우리 순천시민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경전선 전철화 계획에 대한 순천시의 안일한 대처를 아쉽게 생각하며 이제라도 시민들의 합당한 의견이 올바르게 반영되어 합리적인 계획으로 수정될 수 있도록 순천시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 제24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9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1항 제24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9회 임시회 회기는 2021년 3월 5일부터 3월 11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19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계수 의원님, 박종호 의원님 이상 2인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20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내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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