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정형화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정형화입니다.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하여 특별법 제·개정 등을 위한 지원사업, 민간협의회 구성과 특별위원회 신설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하기 위한 안건으로 특별법 제·개정 등을 위한 지원사업 조항 신설은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특별법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위한 홍보 등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며 협의회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규정은 여순사건 등 역사 제대로 알리기 확산운동 전개 등을 위한 시민참여에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동위원장을 두고 관련 연구소 및 연구자 대표를 추가하고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규정하였는데 역사적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도모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조례는 여수·순천 10·19 사건 등 무고하게 희생된 지역민을 추모하고 아픔을 치유하기 위하여 특별법 제·개정 등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자치혁신과장 허국진입니다. 
  김병권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여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정안대로 별다른 의견 없이 수용토록 하도록 이상 의견이 없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형화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정형화입니다.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의 원활한 수행과 전문지식 등 필요 시 관계 전문가가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결산검사위원이 의원인 경우 회기 중복되는 기간은 일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전라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도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질문이 있을 때 관계 전문가가 설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결산검사위원이 의원인 경우 결산검사 기간과 회의가 중복되는 기간은 일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과거 결산검사 기간과 회의가 중복되었을 때 의원에게 일비를 지급하였으나 감사 시 지적받았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의원의 직무활동에 해당하는 회기 중에는 결산검사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결산검사는 의회가 당초 승인한 예산이 사업목적과 법령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하여 순천시 결산검사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회계과장 채연석입니다. 
  김병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검토결과 이상입니다. 다만, 제6조에 대해서 수정의견드리고자 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이 재무관리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 책임있고 명확한 설명을 위하여 제6조 2항 ‘관계전문가에게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를 ‘관계전문 지식을 가진 다른 위원에게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로 수정의견 제출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형화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정형화입니다. 
  순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협력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고향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함으로써 시정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출향인과의 교류협력 사업 및 출향인 간담회, 지역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 고향발전을 위한 사업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순천향우인증의 발급대상 등에서는 순천시 출향인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 출향시민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에게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에서는 출향시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시민과 동일한 혜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순천시 발전에 기여한 출향인에게 표창장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조례에는 출향인에게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순천시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고향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대상자 사망 시 배우자 직계비속에 대한 향우인증 효력에 대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총무과장 이기정입니다. 
  김영진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순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동의하며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회계과장 채연석입니다. 
  26페이지 의안번호 제3383호 순천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른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영세 지역 업체를 보호하고 지역 내 발주사업에 대한 지역 업체의 참여 확대 및 상생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지역 내 생산제품 및 인력 등 우선사용 권고를 위해 지역 업체 참여 권장 조항과 안 제4조 발주부서의 실태 점검의무를 신설했습니다. 이에 따른 대상 사업은 5000만 원 이상 30일 이상 공사이며 불법하도급 및 임금체불사항 점검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안 제8조 수급인의 하도급 청렴의무를 신설하였으며 내용은 하도급계약 체결 및 통보 시 하도급 청렴의무 서약서 제출을 명시했습니다. 개정안은 2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부서 의견 청취 결과 의견 없었으며, 조례개정을 위한 사전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형화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정형화입니다. 
  순천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코로나19 확산 지속으로 중앙정부에 적극행정 추진 방안과 내수 활성화 정부 시책에 따라 하도급공사 계약 시 지역 내 발주사업에 대한 지역 업체의 참여확대와 공정한 하도급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영세 지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안된 내용입니다. 지역 내 생산제품 및 인력 등 우선 사용을 권장하고 불법하도급 및 임금체불 등에 대한 발주부서의 실태점검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하도급계약 체결 시 수급인에게 하도급 분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하수급인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급공사 하도급계약 상대자에 대한 계약상 이익에 부당한 제안이나 침해를 방지하고 지역 업체 보호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생산제품에 우선 구매권장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하도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함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우리가 앞으로 하도급 수급 시에 하도급 보호 차원에서 한 번 더 강조한다고, 협조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님 말씀대로.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그 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서약서를 한번 작성해가지고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회계과장 채연석입니다. 
  33페이지 의안번호 제3389호 2021년 공유재산 처분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대상 토지는 (구)승주군에서 1968년 공유지분으로 매입하여 2021년 현재까지 민간인과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사유지로 둘러싸여 있어 행정활용성이 낮은 재산입니다. 현재 공유자로부터 재산권 행사를 목적으로 매수신청이 접수되어 매각하여 시 재정확충에 기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대상 토지는 월등면 갈평리 267 소재의 답으로 총 면적은 4704㎡이며 순천시와 개인이 공동소유하고 있으며 우리 시 소유지분은 2479㎡이며 재산가액은 1708만 원입니다. 소요예산으로는 감정평가수수료, 입찰수수료 등을 포함하여 84만 5000원이며 매매가격은 2개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평가에 평균금액 이상의 최고입찰가격으로 결정됩니다. 
  34페이지 재산의 활용여부 검토결과 해당 재산은 인근에 공유재산이 없고 사유지로 둘러싸여 있는 등 행정 수요 대비 활용도가 낮은 보존 부적합 재산으로 판단되고 대상재산은 수의계약 대상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일반입찰을 통해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추진일정으로는 이번 3월 회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을 득한 후 공유재산 입찰공고 절차를 통해서 4월 중 매각 완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자치행정국장 지석호입니다. 
  39페이지 의안번호 3388호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부지 및 건물 매입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이란 2020년 12월 29일 환경부 전국 공모에 최종 선정된 사업입니다. 도심 내 자리잡은 고물상 부지를 매입해서 미세먼지 저감과 빗물 정화·재이용을 위한 빗물 정원 및 시민정원교육장을 조성하고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해서 도심 생태환경 교육장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이번 공유재산 취득 계획에는 국유지 1필지, 사유지 1필지, 건물 1개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1781㎡이고 매각가액으로는 약 6억 800만 원 가량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마는 향후 감정평가를 통해서 최종 매입금액이 정해질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공유재산 취득 현황입니다. 공시지가에 따른 토지 현황이 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입건물은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서 8980만 원 산정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장천동 마을에 10년간 운영되어 집단민원이 제기되었던 고물상을 이전시킨 후에 빗물 정원과 시민정원교육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주 핵심입니다. 고가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동천에 오염 우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빗물을 여과하고 저장하는 관제시스템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습지식물과 토양을 통해 빗물의 오염물질을 여과하고 자연스럽게 침투되는 빗물 정원을 조성해서 토지를 개발 이전 상태로 복원시키고 시민들에게 도심 속 생태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함께 조성될 시민정원교육장은 시민들의 정원 조성, 빗물순환, 그다음에 옥상녹화 등 다양한 콘텐츠의 교육환경을 도심 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20년까지 2년간 국비지원 60억 원을 확보해서 3월 23일에 국비 18억 4000만 원이 교부될 예정입니다. 
  기재부 국유지인 장천동 351번지 외 1필지와 건물을 매입해서 고물상을 올해 안에 이전시키고, 2021년 설계를 거쳐서 2022년까지 빗물 정원과 시민정원교육장을 준공하겠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20년 전에 건립된 고가도로와 10년간 마을 내에서 운영 중인 고물상으로 인해 대기오염과 녹지부족, 생활오염원 등의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장천동에 빗물순환을 통해 마을환경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동천의 물질을 보존하고자 해당 부지를 매입하여 빗물순환시스템과 빗물 정원, 시민정원교육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구상도와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택  도시재생과장 정상택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은 지금 야시장 제안설명 때문에 끝나신 대로 오시기로 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택  야시장 제안설명, 문경위. 

○도시재생과장 정상택  도시재생과장 정상택입니다. 
  의안번호 3390호입니다. 도시재생 인정사업-미세먼지 안심 어린이 플레이그라운드 조성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어린이 실내 전용놀이공간 제공을 통한 육아정책 지원, 기존 남제동 게이트볼장과 연계한 세대 융합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공유재산 취득계획은 토지 870㎡, 건물 연면적 1500㎡ 신축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토지보상비 3억 원, 시설비 51억 9700만 원 총 55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46쪽 공유재산 취득현황입니다. 토지는 면적 1084㎡ 중 87㎡, 매입가는 3억 원, 취득방법은 감정평가에 의해 매입해 나가겠습니다. 건물은 연면적 1500㎡, 시설비 51억 9700만 원, 취득방법은 신축계획입니다. 취득 후 관리방안은 순천시 직영으로 추진하고 운영방안은 건물은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육성하여 주민휴식 및 북카페 운영하고, 순천시 급식관리지원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 총 사업비 국비 33억 원, 시비 22억 원, 총 55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어린이 전용 실내체육관 신축과 생태놀이터 조성, 주민 휴식 및 북카페 등을 운영하고자 하며 세부 추진계획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와 토지 보상 및 실시설계 용역 등 행정절차 이행 후 공사추진은 22년 상반기 중에 차질 없이 착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관과 의견입니다. 2020년 국토부 공모로 선정된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코로나19와 미세먼지 걱정 없이 뛰어놀 수 있는 어린이 전용 안심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며 지역 주민공동체를 위한 세대융합 어린이 전용 실내 체육관 건립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택  지금 현재 관리상태는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어린이 전용 체육관을 위해서는 어린이 전용시설이 필요해서 안의 사유지를 좀 매입해서 좀 더 좋게 경관을 저해하지 않은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조성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택  예예.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문화예술과장 신순옥입니다. 
  51쪽 정채봉 생가복원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문학작가인 故정채봉 작가의 문학정신을 계승·발전하고, 대표문학인의 발자취를 체계적으로 보전·전시하기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은 해룡면 신성리 257-1번지 외 2필지에 건물 3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연면적 260㎡입니다. 소요예산은 15억 원으로 균특 6억, 시비 9억 원입니다. 
  52쪽 공유재산 취득현황입니다. 건물은 2층 이하로 문화 및 집회시설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취득시기는 2022년 11월이며 취득 후 故정채봉 작가의 문학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문학기행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활용하고자 합니다. 
  53쪽 주관과 의견은 지역 대표작가의 문학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문학기행 코스개발을 위해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인근 주차장 조성계획은 최근 건물 및 토지소유자와 협의한 결과 소유자가 감정평가를 요청하여 현재 감정평가를 추진 중입니다. 감정평가 대상은 건물 2동과 토지 942㎡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지금 현재 건물이 있긴 한데 너무 오래돼서 일단은 신축하되 복원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지금 정채봉 작가가 저희 아동문학작가로서 지금 국내에서 인정도 받고 있고 해서 그 문학정신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한….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예.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지금 문화예술 쪽에서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그 부분은 이제 시 전체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문화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순천 내에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문학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예.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정채봉 유족들이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초창기에 그랬었는데 지금 현재는 불만이 없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사모님이 계시는데 사모님께서 이렇게 좀 불만표시를 하셨는데 지금은 협조적이십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초창기에는. 그렇게 이야기가 됐었는데.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예.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예.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예.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균특예산으로.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순천문학관에 김승옥 작가님하고 정채봉 작가님 문학관이 있는데 이제 그게 명명이 순천문학관으로 되다 보니까 김승옥 씨라든지 정채봉 씨가 이렇게, 원래는 문학관 자체가 작가 이름으로 이렇게 많이 명명이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정채봉 작가, 김승옥 작가 문학관으로 거기를 조정을 하고 사실은 저희가 이 사업명을 지금 정채봉 생가복원 사업이라고는 했지만 정채봉 문학관 조성사업이 맞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존에 정채봉문학관 있는데 이거 우리가 균특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채봉문학관 조성을 위해서 균특예산을 주라 하면 도에서 지금 중복된 사업이라고 안 된다고 하니까 사실 사업명을 그렇게….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예.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타당성용역은.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타당성용역 할 때 설문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그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예.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이해가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그리고 이 사업은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은 이제 명칭이 생가복원 사업인데 정채봉문학관을 지금 순천만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옮긴다는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위원 서정진  아니 그러면 순천만에 있는 문학관을 정채봉 생가로 옮긴다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거기는 김승옥문학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정채봉문학관을 이쪽으로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정채봉문학관 조성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균특예산을 저희가 신청하는 과정에서….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예.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문학관을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내용으로.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지금 순천문학관을 지금 명칭이 순천문학관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찾아오신 분들의….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예.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문학관을 옮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예. 

○건축과장 장순모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순모입니다. 
  57페이지 의안번호 3392호 신혼부부 등을 위한 반값임대아파트(행복주택) 건립 관련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처분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원도심에 임대료가 저렴한 행복주택을 건립해서 무주택자인 신혼부부, 고령자 및 기초수급자 등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처분계획입니다. 위치는 조곡동 204-2번지 일원이며 총 30필지에 면적은 2496㎡입니다. 재산가액은 공시지가 기준 8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지번별 공유재산 처분현황입니다. 처분시기는 6월부터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필요성으로 행복주택을 건립하고 사후관리도 모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추진하는 방침에 따라 재산관리 일원화를 위하여 사업부지를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부터 시작하여 2023년까지이며 총 부지면적은 3120㎡에 총 세대수는 약 140세대를 공급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공유재산 용도폐지를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3월 내에 재산관리를 건설과에서 건축과로 이관을 받고 부지 내 국유지는 5월까지 해서 유상취득해서 올해 6월까지 LH에서 국토부에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승인 후 LH와 순천시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8월 중 착공해서 2023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와 28조, 동법시행령 2조입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원도심에 공동화와 도시재생 차원에서 저렴한 임대주택 건립을 통해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므로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장 전경사진과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61페이지 시유지 매각에 따른 비용추계서입니다. 관련법령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3에 따라 LH와 수의계약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금액의 평균금액으로 처분하겠습니다. 비용추계 결과 수입은 총 8억 4500만 원이며 세출은 감정평가 수수료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달은 시비 500만 원이며 2021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안녕하십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입니다. 
  63페이지 의안번호 제3393호입니다. 유네스코 순천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거점관리와 환경교육 플랫폼이 필요하며 또한 우수한 생태계 및 생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생물권보전지역을 관리센터 건립을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은 건물연면적 20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0억 원으로 국비 45억, 도비 4억 5000, 시비 40억 5000만 원입니다. 
  65페이지 추진계획 필요성과 66페이지 사업개요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되면 올해는 건축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내년 초에 착공하여 2023년 3월 개관 및 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67페이지 주관과 의견입니다.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은 순천의 우수한 생물자원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교류하여 생물다양성 증진이 기대되며 환경교육의 플랫폼 기능과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68페이지 위치도 및 전경사진입니다. 국가정원 내 순천만생태연구소 인근 부지로 기존 자재 창고와 그림전시관으로 사용한 임시 건축물을 철거 후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67페이지 관계법령, 69페이지, 70페이지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렇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추진 당시에는, 최초에는 드라마촬영장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드라마촬영장을 계획을 했는데 접근성이 그쪽은 좀 떨어지고 이제 아무래도 생태수도 이미지라든지 생물권보전지역의 상징성이 떨어져서 국가정원 쪽으로 옮겨서 학생, 시민들의 환경교육과 또 연계성이 있어서 저희들 국가정원 운영 시에도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국가정원 내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기존에 했던 드라마촬영장 인근보다는 훨씬 나은 걸로 판단되고요. 기존에 정원방문객도 있고 또 우리 시민들도 시내 각지에서 오기도 좋고, 학생들도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이럴 때도 올 수 있으니까 더 좋을 걸로 판단했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드라마세트장이나 국가정원 이외에도 이제 다른 장소를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순천만 인근이나 국가정원 쪽이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핵심지역에 두는 게 그래도 좀 상징성이 있지 않겠냐해서 그쪽으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런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사유지 부지를 별도 매입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국가정원 불가피하게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렇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예.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있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광릉숲하고요. 제주도, 고창에 있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외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정확한 그 지역까지는 제가.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고인돌공원 인근에 있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근무인원은 저희들이 계획할 때 4명 정도 했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예.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저희들 계획은 정원입장료만 내면 센터는 무료로 입장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렇습니다. 입장료 내고 들어오신 분들 사용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위원 박재원  그럼 다른 데도 지금 고창이나 이런 데도 입장료를 받고 그런 건가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교육이나 학술, 또 여러 행사 할 때에는 입장료 없이 그냥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대부분 입장료 받으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교육이라든지 저희들 필요해서 하는 그런 형태의 교육, 그런 사항은 그쪽 협의해서 무료로 입장을 시킬 수 있고, 저희들이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정원입장하고도 물론 충돌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제 저희들이 그것을 설립하고자 하는 목적은 우리 생물권보전지역 인식 증진이나 또 아울러서 우리 시민들, 학생들 생태 환경교육의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입장료에 저희들은 계산한다든지, 입장료에 연연한다든지 그것보다는 우리 시민들의 교육, 시 발전을 위한 교육,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어차피 출입구 정식매표소 옆으로 출입구로 와서.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저희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나 교육이라면 협의해서 무료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예. 그렇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72페이지 의안번호 제3394호입니다. (가칭)낙안면 희망의집(복지회관) 조성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낙안면민의 숙원사업인 복지, 체육, 문화 시설 건립 주민요구와 지역민의 소통과 화합, 지역발전의 교두보 역할에 기여하고자 낙안면 희망의집 건립을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은 토지 2필지 3036㎡이며 건물 연면적 46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억 원으로 수계관리기금 9억 원, 시비 9억 원입니다. 
  73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 필요성과 74페이지 사업개요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되면 2회 추경 시 예산편성 후 토지매입과 실시설계 완료하고 2022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74페이지 주관과 의견입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특별지원사업 공모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여가 생활과 건강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되며 또한 낙안면민의 숙원사업 해결로 지역민의 소통과 화합, 지역발전의 교두보 역할에 기여하고 아울러 복지·문화생활 만족도 향상 및 살아있는 농촌마을 조성을 위하여 낙악면 희망의집 건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5페이지 위치도 및 전경사진입니다. 낙안면행정복지센터 인근 사유지로 협의취득 예정입니다. 74페이지 관계법령, 76페이지, 77페이지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썼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대로 썼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예.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렇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렇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렇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렇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저희들 그런 거 안 합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아닙니다. 현재 저희들이….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런 건 아닙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상사가 작년에 왔었고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면사무소에 있는 체육시설을 올렸었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다른 곳은 상수도 건이 1건 올라왔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렇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이게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이제 제가 와서 읍면에 공모사업을 받아서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취합을 해서 영산강청에 보냈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또 해당 읍면장이나 관계 실과 소장님이 오셔서 현지에서 또 브리핑을 하고, 브리핑이나 서류로 해가지고 현지에 와서 그것을 평가를 해서 선정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잘 알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예.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