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태문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태문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공공조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공조형물의 정의를 보완하고, 공공조형물 선정기준, 위치 및 제작기준 등을 세분화하였으며, 또한 조형물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자 전문적이고 강화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해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을 통해 아름답고 조화로운 도시공간 조성과 미적감각을 도시디자인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및 관계 법령의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도시과장 신길호입니다. 
  나안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순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공공시설 내 공공시설의 공적기능 강화 및 아름다운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문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태문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의 취지에 부합하는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순천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으며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주차장 표지 설치대상으로 기존 노상·노외주차장뿐만 아니라 부설주차장을 추가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및 관계법령의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장기석  교통과장 장기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428호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무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순천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법령표현에 간결 명료화를 위한 것으로 상위법의 관계나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의 이용 제공에 대한 기준치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제14조제3항의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운영방법,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결정·고시한다.”로 명시할 경우 상시 무료로 개방되는 소규모 부설주차장도 규모와 상관없이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을 시장이 결정·고시하는 것으로 법령해석이 될 수 있어서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결정·고시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시에 주차요금 운영방법,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각 부설주차장별로 시장이 결정·고시한다.”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문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태문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구온난화 및 기상이변에 따른 폭염의 강도와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폭염으로부터 순천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폭염 피해예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위반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도 폭염 피해예방을 위해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오행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순천시 폭염 피해예방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 주무부서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회의서류 206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417호 순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급 시 외국인 주민지원에 대해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시 외국인 주민을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로 보고 재난지원금 지급 시 모든 외국인 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개선을 권고한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현재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로 한정되어 있는 지원규정을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주민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5조3에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를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취득하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1호는 일반체류자를 지칭하며 제2호는 영주권자를 지칭합니다. 사전절차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09쪽 비용추계입니다. 현행 조례를 적용하면 700여 명의 외국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조례가 개정되면 1500여 명이 늘어난 2200여 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1인 10만 원 기준으로 해서 1억 5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태문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태문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따라 일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현행 조례에서는 등록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와 영주자격을 가진 자에게만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개정으로 지급대상을 일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조례개정으로 체류조건에 따라 차별되었던 외국인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 및 관계법령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현재는 코로나 상황에서 3개월 미만의 단기체류자는 대부분 관광비자를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근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상황이라서 우리 시에 3개월 미만 관광비자를 가지고 등록이 돼 있는 외국인은 1명도 없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3개월 미만은 보고를 드렸고요. 6개월 미만 체류자가 현재 21명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이들은 모두가 어학연수로 온 학생들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관광비자는 1명도 없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해당은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그리고 1년 미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반가족비자로 들어와 있는 사람은 1명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미만 체류자는 현재 우리 시에 22명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예. 업무추진과정에서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예.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코로나 관련 재난문자는 보건소에서 보내고 있고, 일반 자연재난 기상상황 등은 저희 과에서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안전문자가 원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국민피로도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 5일 날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발생숫자나 역학조사가 끝난 동선, 동선없음, 단순발생, 전원음성 이런 것은 보내지 말아라,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 시민들이 알고 아직 역학조사가 끝나지 않은 동선만 보내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지침에 의해서 재난문자가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보건소와 협업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안녕하십니까?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입니다. 
  265페이지 의안번호 제3421호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순천만습지 운영에 필요한 근거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부개정의 목적은 순천소형경전철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순천소형경전철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통합발권을 도입하는 내용과 순천만습지 주차비 징수에 대해 전국 차종 분류기준에 준하여 분류기준을 정비하는 내용, 그리고 순천만습지 내 안전한 관광환경조성을 위한 입장 및 행위제한 사항과 환불규정에 맞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65페이지 첫 번째 ‘습지-국가정원-소형경전철’ 통합입장권으로 하는 내용으로 국가정원과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차량분류기준에 부합하는 주차장 이용요금 기준을 정비하는 것으로 기존의 분류체계가 과거 차량들의 기준에 머물러 있어서 전국 201개 지자체에서 기준으로 분류하는 차량기준에 현재 부합되지 않아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인승 이하와 15인승 초과 2개 구간으로 분류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안전한 생태관광지 순천만습지 운영을 위해 좁은 데크길에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자전거라든지 탈것들, 킥보드나 인라인 같은 바퀴가 달린 탈것에 대해 제한을 두고, 철새들의 활동에 위협을 가하는 드론의 사용도 제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기존과 동일하게 영유아·노약자를 위한 유모차, 휠체어 등은 그대로 입장 및 대여가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장하는 공공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및 촬영료에 대해서 국민권익위로부터 권고받은 내용에 따라서 인터넷 대관신청 및 가능 환불 규정을 완화하여 국가정원과 동일한 촬영료를 책정함으로 순천시를 배경으로 한 촬영활동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제공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1일부터 20일까지 있었던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이상 내용에 대해 좋은 검토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태문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태문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12월 31일 제정된 순천소형경전철 운영 및 관리 조례와 지난 3월 30일 개정한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에 규정된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의 소형경전철 구간 통합권 요금내용을 본 개정조례안에 동일하게 개정하는 내용과 순천만습지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주차장 이용요금 기준 정비 및 습지 내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어떤 부분을…?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3월 31일 국가정원 운영 조례.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일부 지금 화포 어부십리길 관련해서 공사가 지금 현재 착공돼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 본인 나름대로의 의견을 개진한 것 같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지금 저희들이 공사 일시중단을 검토한 바는 없고요. 공사는 계획대로 추진이 될 것이고요. 시민단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을 충분히 이야기를 한 상태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지금 상당한 불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그렇게 검토한 바가 없고요.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확실하고요. 순천만보전과의 입장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개발과 보전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 말씀대로.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예. 

○도시과장 신길호  도시과장 신길호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215페이지 의안번호 제3369호 순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와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과 이와 더불어 자연취락지구 변경을 위한 순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의하여 순천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계획면적은 총 22.82㎢이며, 이중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 정비하는 사항이 22.49㎢, 자연취락지구로 변경하는 사항이 0.33㎢가 되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주민의견 청취결과 총 3건의 의견이 있었으며 이중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의견이 2건, 용도지구 변경에 관한 의견이 1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문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태문입니다. 
  본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함에 있어 시의회 의견청취를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미세분된 관리지역과 산지관리법 제6조 및 농지법 제31조에 의거, 일부 해제된 보전산지와 농림지역을 주변 토지 이용현황과 토지 적성평가 등급에 따라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 등으로 세분하는 용도지역 변경과 일부 자연마을을 자연녹지 내 취락지구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토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계획적인 이용 및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변경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지역의 자연취락지구 변경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당초에 관리지역이었는데 관리지역을 농림지역으로 지정을 했다가 농림지역에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함으로 인해서 다시 관리지역으로 환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관리지역으로 환원이 되는데 계획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에 대해서 세분화를 시키지 않으면 자기 재산권 행사하는 데 예를 들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행정처리할 때 정확히 적용하기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환원된 면적이 약 22.82㎢인데 이중에 안건 제출한 3건에 대해서는 이번에 환원하는 그 지역이 아닙니다. 그 외의 지역에서 의견이 들어왔고, 저희들이 환원하고자 하는 내에서는 별다른 특이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의견청취 방법이 일간신문하고 홈페이지 열람공고를 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암 문길 같은 경우에는 국도변에 지금 현재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식당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는 농림지역이니까 자연녹지로 해가지고 20% 건폐율 적용을 받는데 자연취락지구로 아니면,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을 시켜주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용도지역을 상향하게 되면 건폐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건물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신길호  주민들 의견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관리지역 환원하는 외의 지역에 대해서 다음에 저희들 순천시 관리계획 재정비할 때 그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예.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여건이 충족이 되면 맞춰 나가겠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내년도에 저희들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2016년 11월 달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 가지고요. 금년 11월이면 5년이 도래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 예산 확보해 가지고 내년에는. 

○도시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충분히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저희들도 사실 금년부터 시작을 해 보려고 추경에도 요구를 하고 저희들 해봤어요, 해봤는데…. 

○도시과장 신길호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변경된. 

○도시과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1장 더 넘기시면 220쪽에 보시면 자연취락지구로 할 수 있는 지정요건이 있습니다. 지정요건이 우측 표에 보시면 주택호수가 10호 이상이 돼야 되고, 하고자 하는 대지밀도가 70% 이상 돼야 되고, 또 주택밀도가 ㏊당 10호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이 요건충족이 돼야지만이 자연취락지구로 사실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서 좀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자연취락지구를 저희들 변경을 5군데를 올렸는데 서면 구상하고 대룡마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하게 공감을 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면 구상마을은 마을 자체가 다 이주를 했고, 주택이 하나도 없는 상태이고요. 
  다음 대룡동 에너지마을을 저희들이 조성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경제과 에너지팀에서도 여기는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 달라고 하는 공문접수가 돼 있는 상태이고, 다만 3개 지구가 있습니다. 3개 지구에 대해서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이렇게 일부 변경을 해주면 그 옆에 상대적으로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해룡 신대리 산두마을부터 설명을 올리면 신대리 산두마을에서는 이 앞에 관리계획 재정비할 때부터 계속 집단민원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의견수렴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걸쳐서 전라남도에 신청을 했는데 전라남도에서도 그때 조금 제외를 시켰던 지역이고, 대대동 하내마을하고 해룡 대안마을은 그동안에 꾸준하게 저희들 도시계획팀으로 전화민원 내지 방문해 가지고 민원접수가 된 지역이어서 저희들이 의견청취를 올렸습니다, 의견청취를 올렸고. 의견청취에 대해서 내용주시면 저희들 순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거치고 전라남도에 신청을 해가지고 전라남도에서는 관계기관 협의 거쳐서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 속에 있다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그니까 조금 전에 220쪽에서 말씀드린 해룡 신대지구를 보시면 방금 3가지 중에서 2가지가 미달이 돼 있습니다. 주민들은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민원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충족이 조금 미달요건으로 돼서 도에서는 그때 미지정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가능하나 조금 전에 우리 강형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민원사항을 진달하고자 하는 그런 절차에 있고요. 물론 보류하면 저희들 보류한 상태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내용 상정해 가지고 자문과정일 때 보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고.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방금 신대 산두 같은 경우에도 이 앞에 전라남도에서 제척할 때는 범위가 더 컸었습니다. 범위가 더 컸는데 이번에 상정한 것은 축소를 해가지고 상정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도시과장 신길호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지금까지는 계속적으로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를 시켜왔습니다, 세분화를 시켜 왔고. 다만, 이번에 농림지역 보전산지하고 농림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이 환원되기 때문에 환원된 데에 대해서 세분화를 시켜줘야지, 세분화를 시키지 않으면 보전관리지역으로 전부 다 제한을 받기 때문에 자기 재산권행사. 

○도시과장 신길호  이 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앙에서 보전산지하고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도시과장 신길호  위원님, 2가지로 놓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방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전산지하고 앞장에서 농림지역 환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방금 우리 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자연취락지구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연취락지구에 대해서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우선적으로 그동안에 민원이 많았고 이렇게 해야 될 지역 2군데하고 민원이 많았던 지역을 3군데로 올렸던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다시 말씀드리면 자연녹지에서 자연취락지구로 하면 건폐율이 20%에서 60% 로 바뀌기 때문에 부동산 값어치는 훨씬 배 이상의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있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도시계획 위원 위촉을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년간으로 지금 위촉이 돼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어떠한 안건에 대해서 회피해야 될, 아니면 기피해야 될 그런 사안이 있으면 그때그때 도시계획 위원 중에서도 그 안건별로 저희들 성격을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위원님들은 회피, 기피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일부는.  

○도시과장 신길호  듣고 있고요. 도시계획 위원도 한번 위원으로 위촉을 저희들이 하면 그분들이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번밖에 연임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그 기술자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안건의 성격대로, 위촉은 지난해 된 상태이니까. 

○도시과장 신길호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도시과장 신길호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224쪽 의안번호 제3418호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제정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연령, 성별, 장애 유무,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 실천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마련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선도도시로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목적, 정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4조부터 5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시민의 권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부터 8조까지는 적용범위,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본계획 수립, 안 제9조부터 10조까지는 시범사업 시행,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부터 12조까지는 인증제도 운영·지원, 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부터 18조까지는 위원회 설치·운영, 심의에 관한 사항, 안 제21조부터 22조까지는 산업 육성, 관계기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문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태문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물을 비롯한 생활환경에서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범위, 기본계획 수립,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 및 관계법령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보편화된 디자인을 도입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2조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설치·운영은 시 재정 부담 우려가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유니버설디자인을 운영을 하면서 약간 조례가 미제정이 돼 있었고 시범사업까지도 저희들이 일부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우리 공공사업뿐만이 아니고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도 약간 공공성을 확보하고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저희들 좀 마련하고자 합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저희들이 업무적으로는 현재 경관팀이 있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을 팀에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물론 팀에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 인증제 도입하고 조금 더 이 업무가 활성화가 되면 센터가 운영이 돼 가지고 좀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센터를 생각을 했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센터운영하게 되면 비용은 들 수 있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우리 도건위에서 검토해 가지고 의견 주시면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는 저희들 팀에서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검토해서 의견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일단은 저희들 시민로를 시범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저희들도 시범사업으로 처음하다 보니까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상 군데군데 좀 분야별로 많이 검토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도 시민로는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완성으로 보기는 조금 어렵고 계속적으로 진행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법령으로 따지면 타 조례에 명시되지 않는 것은 이 조례를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다라고. 

○도시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물론 타 법령에 있는 사항은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한 것은 타 법령에 나와 있는 것을 토탈해 가지고 여기서 한 번 더 점검하고 아무튼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그러한 조례내용이기 때문에. 

○도시과장 신길호  참고적으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센터는 일부입니다. 이 전체적인 조례안에 대해서 센터는 일부이고 이 조례가 우리도 선도도시로 나가고자 합니다마는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23군데가 이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어요, 시행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센터운영에 관한 부분은 차후에도 우리 도건위에 항상 물론 수시로 보고를 하겠지만 보고를 해서 결정할 사항이지, 저희들이 조례안 제정이 하나 됐다고 해서 센터를 직접 지금 당장 운영하고 그러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청소자원과장 김태성입니다. 
  235페이지 의안번호 제3419호입니다.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조례 적용은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조성면적이 30만㎡ 이상일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를 위해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직접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자체에 납부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 적용지역은 신대지구와 오천지구에 설치비용을 징수완료하였고, 그리고 왕지2지구는 현재 납부예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설치비용 분납가능횟수를 사업시행기간 중 연 2회 상·하반기로 분할납부토록 돼 있는데 개정안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자체 규제 혁신 건의에 따라 연 5회 이내로 분할납부토록 분납횟수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 설치비용 납부금액 산정기준을 법 시행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했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설치비용 산정 시 주민편익시설 면적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주민편익시설 면적을 포함해서 설치비용을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개정안에 대한 관련법령이나 부서의견, 사전예고결과, 그리고 사전협의사항 등에 있어서 의견제출이나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236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과 237페이지 [별표1] 설치납부금액의 산정방법, 그리고 23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문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태문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 산정방법을 구체화하는 내용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분납가능횟수를 5회 이상으로 확대하라는 개선내용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 및 관계법령의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양영만  맑은물행정과장 양영만입니다. 
  250페이지 의안번호 제3420호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수도 사용자의 불합리한 금전 부담 완화 및 불편해소 권고사항 이행으로 현행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33조는 수도사용자 등이 과다한 수도사용, 누수, 미납 등으로 일시에 요금을 전액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 규정이 없어 6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제3항을 신설하며, 조례 제43조제2항에 요금 체납에 따른 정수처분 해제 후 수돗물 공급 재개 시 부과되는 수수료를 폐지하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현재 급수정지 해제 수수료는 급수관 구경 25m/m까지는 1만 8000원이며 40m/m 이상은 2만 원입니다. 
  관계법령은 「수도법」 제38조 및 제72조,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입니다. 예산은 별도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사전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없었습니다. 개정안은 252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문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태문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수도사용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수도요금 분할납부 및 요금체납에 따른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를 해제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 및 관계법령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백한순  도로과장 백한순입니다. 
  21년 3월 30일자 지출이 결정된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경전선전 철화사업 순천시 대안 검토 연구용역 관련입니다. 경전선으로 관련해서 순천시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마련코자 하는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들여서 8개월 동안 2021년 11월까지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3월 19일 날 기획예산실로부터 용역과제심의를 득했고, 3월 26일까지 예산확보 및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했습니다. 4월 1일까지 사전규격공개를 했고 4월 12일까지 본입찰 공고 및 평가위원 모집을 공고했습니다. 참고로 어제까지 제안서를 제출하는 기간이었는데 제안서 참여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지금 재공고나 수의계약을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간 11월까지는 최적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도로과장 백한순  그렇습니다. 전국에 철도와 관련된 용역기술자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그리고 최근에 철도와 관련된 용역이 전국적으로 너무 많은 용역을 발주한 상태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비용이 조금 저렴하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과장 백한순  우리 시에서는 대안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좀 껄끄러운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백한순  오늘부터 알아보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백한순  예. 

○도로과장 백한순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백한순  지금 환경 관련법에서 30년 이상이면, 이 앞에 설명회를 했지 않습니까? 30년 이상이면 공청회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시에서 69명의 이의신청서를 받아서 국토부에다 전달했기 때문에 별도의 공청회는 따로 또 있을 계획입니다. 

○도로과장 백한순  저희들 최적안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용역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도로과장 백한순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백한순  저희들도 그럴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마는 인맥을 활용해서 지금. 

○도로과장 백한순  그러겠습니다. 

○도로과장 백한순  그것은 이렇습니다. 당일 서류는 아무 것도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단지 전라남도에서 순천시가 참석을 안 했다고 하는데 구두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무슨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무 자료가 없죠. 공문으로 해야 될…. 

○도로과장 백한순  아니요. 참여가 현재 4군데가 해당이 됩니다. 나주, 순천, 화순, 보성 이렇게 있는데 나주하고 순천은 참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상으로 봐서 19년 5월 달에 용역이 발주가 됐습니다, 예타가 발주됐어요. 19년 6월 달에 방금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다 하면 1개월 안에 어느 정도 선형이 됐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날 동일하게 국회에서 설명회가 있었어요. 그 내용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지 아직까지 그때까지는 그 단계가 안 갔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도로과장 백한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참고로 한말씀드리자면 그때 당시에 보성이나 화순도 출장결과보고서를 보니 그런 내용까지는 아직 단계가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판단됐습니다. 

○도로과장 백한순  예. 어떻게 한다는 방향을 아마 설명한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백한순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백한순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강진  산림과장 이강진입니다. 
  산림과 소관 예비비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서면 용계산지구 땅밀림 복구사업입니다. 순천시 서면 판교리 산41번지에 땅밀림이 발생하여 현지조사 결과 130m 정도 땅밀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조사결과 30년 전부터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총 사업비 19억 원으로 2월 3일 산림재해대책비 국고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 확정이 되어 국비 9억 5000만 원이 3월 19일 송금완료되었습니다. 우기철 이전에 사업발주하고자 추경 이전에 시비부담분을 예비비로 대처코자 의회 협의와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재해대책비인 만큼 조속히 복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입니다. 관내 소나무 재선충 확대 발생에 따라서 산림청에 긴급예산을 요구하여 봄철 3억 원을 배정받아 국비 2억 1000만 원을 3월 16일에 송금받았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은 4월 이전에 모두 방제하여야 함으로 시비 6300만 원을 의회 협의와 행정적 절차를 완료한 후 현재 추가분 방제사업을 모두 계약완료하여 방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소나무 재선충 방제작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2건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이강진  전남에서 여수·순천·광양이 중점적으로 2010년도에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성·신안·구례까지 해서 확대되는 추세인데요. 그래서 산림청에서 올해 추가 봄철에 여수·순천·광양에 10억 정도 풀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조기에 지금, 소나무 재선충 특징이 2월 달에 설계를 해가지고 발생분을 저희들이 베는데요. 그것이 방제사업하는 도중에도 나무가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번에 긴급자금을 받아서 추가 면적을 확대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조금 확대 추세에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강진  지금 우리가 솔수염하늘소 매개충을 여름철에 산림청 헬기에서 지원을 받아서 주요 지역에는 저희들이 방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가나 주변에 특별한 피해가 예상된 지역은 빼놓고는 하고 있습니다, 매일. 그래서 드론 같은 경우는 소형화돼 있고 면적이 넓기 때문에 드론을 활용해서는 저희들이 예찰활동하고 산속에 못 들어가니까 감염복을 판별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강진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강진  우리 순천 보면 송광지역 외에는 다 걸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림과장 이강진  예. 그래서 소나무 1주가 발생되면 거기서 컴퍼스로 2㎞를 반경을 저희들이 돌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린 리는 무조건 소나무 반출금지지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송광 외에는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강진  지금은 그래서 허가민원과에서 모든 개발행위할 때 소나무 재선충 방제계획서를 첨부를 해가지고 허가가 나갑니다. 그래서 완료되면 저희들이 산림부서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확인증을 끊어주면 허가민원과에서 최종적으로 준공을 처리하게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강진  기존에 정상부 7부능선 그쪽에 땅밀림이 있어가지고 저희는 몰랐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임도 내는 하단부에서 밑에서 돌이 내려오고 물이 좀 내려오길래 법면부를 조사한 결과 거기서 땅밀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하고 교수님들이 그것을 확인한 결과, 산 정상을 올라가 보니까 그것이 옛날부터 땅밀림 지역이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1억 원을 급히 내려보내줘서 우리가 용역결과를 해가지고 지질조사까지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끝낸 것 바탕으로 해서 다시 19억을 예산을 우리가 요구를 해서 확정돼가지고, 이 19억 가지고 복구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림과장 이강진  예. 그래도 조기에 발견해서, 밑에는 인가는 없지마는 계곡이 좀 있거든요?  

○산림과장 이강진  이번 기회에 하여튼 철저히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강진  조사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받겠습니다. 이제 보면 분묘 중심에서 10m는 임의 벌채사항인데, 소나무를 처리를 해야 됩니다. 법적 사항은 괜찮은데 「소나무특별법」에 의해서 그것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산림과장 이강진  조사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강진  예, 맞습니다. 

○산림과장 이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