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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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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5월 7일(금)

장  소  의회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제252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4.  3.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5.  4. 의원 연구모임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제252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4.  3.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5.  4. 의원 연구모임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

(13시32분 개회)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3시32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 1페이지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52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13시33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2항 제252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에 따라 2021년 5월 2일 의장으로부터 제252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순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1년 6월 1일부터 6월 11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해 운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회의서류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의사일정 및 회기 운영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주십시오. 예, 우리 박종호 위원님. 
○위원 박종호  지금 6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이고요. 그다음에 6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 그래서 총 6일에 걸쳐서 결산과 일반안건 처리 등에 관해서 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상임위별로 의사일정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자료정리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별도로 둘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6일로 꼭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결산에 한 예결위 활동기간까지를 포함해서 한 이틀 내지 3일 만약에 상임위별로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예결위에서 지금 하루로 잡혀있지만 결산에 좀 약간 하루 정도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6일로 잡혀있어 가지고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한데…. 이렇게 안을 제출한 어떤…. 
○위원장 이영란  위원님께서 지금 의견주신 게. 
○위원 박종호  약간 길다. 
○위원장 이영란  약간 길다는 의미죠? 
○위원 박종호  근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 왔는지 한번 전문위원님한테 확인 좀 해 보고 싶어서. 
○전문위원 박애란  통상적인 일정으로 추진해 왔답니다. 
○위원장 이영란  정례회 일정을. 
○전문위원 박애란  예. 
○위원 박종호  그니까 정례회 기간은 좀 더 길게 가져가잖아요, 일반 임시회에 비해서. 근데 제가 보니까…. 아, 아닙니다. 어찌 됐건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일반안건 처리하고 그냥 결산과 관련된 부분을 6일이나 하기에는 좀 과다하지 않냐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또 상임위원회별로 현장방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간 중간에 실시할 일정을 넣게 된다면 좀 타이트하게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6일로 설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제252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3시40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유희성  의회사무국장 유희성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5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2회 추경 예산액은 20억 8100만 원으로 순천시의회 30년사 편찬 및 영상물 제작 8000만 원, 본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 노후 전등 교체와 의회 소규모 수선비 3000만 원, 전남 의장 협의체 부담금 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코로나19 고통을 분담하고자 의원 공무 국외연수비 7680만 원, 직원 국외 업무추진비 3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번 의원 공무 국외연수비 삭감은 의장단 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한 사항으로 전남 22개 시군 중 목포, 여수, 나주, 광양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거나 이미 삭감하였고, 기타 군에서도 국외연수비를 삭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 중입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코로나19 상황 등 어려운 이 시기를 시민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코자 하며 회의자료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종호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순천시의회 30년사 편찬 및 영상물 제작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지 궁금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유희성  당초에는 저희들이 현재 예산을 많이 잡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이고 그러기 때문에 용역을 지금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지금 현재 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 가지고 30년사 내용을 수록하려고 그렇게 좀, 다른 전라남도나 인근 시군에서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현 시대에 맞게 그렇게 한번 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이미 1억 5370만 원이죠? 이미 기정액이 되어 있었는데 8000만 원을 더 올려가지고 2억 3370만 원으로 추진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유희성  아닌데요. 
○위원 박종호  아, 전체 사무관리비, 전체 사무관리비죠? 그러면 이건 별도로 영상물 제작을 위해서만 8000만 원을 따로 할애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의회사무국장 유희성  그게 아니고 30년사 편찬하고 영상물 제작까지 해 가지고 8000만 원입니다. 
○위원 박종호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어느 곳에서 지금 영상물 제작이 이렇게. 
○의회사무국장 유희성  지금 현재 보면 여수 같은 데가 75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현재 도에서도 그정도 수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지금 말 그대로 코로나 시기인데 꼭 이런 영상물과 30년사를 편찬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유희성  우리 의장단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30년사하고 기록물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들이 많았었습니다. 
○위원 박종호  어떤 분들의 의견 말씀이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희성  30년, 그런 해이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록들을 좀 해 가지고 좀 남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위원 박종호  어디에서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의회사무국장 유희성  우리 의장단 회의에서 그런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당초 예산보다 좀 줄여 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면 당초 예산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유희성  당초에는 추경에 올리자는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시국이니까 우리 예산 편성대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원 박종호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다른 질의는….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미애  예, 국장님. 이거 시의회 역사 관련된 게 만들어진 적이 있었나요, 예전에? 
○의회사무국장 유희성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20년사로 위탁을. 저희가 질문하니까 있다고 답변주신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유희성  그건 제가 정확히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지금 사무국에 계신 분들이 이게 언제까지 기록됐으며, 언제 이후로 이거를 하시려고 하는 건지, 혹시 의회가 시기가 지날 때마다 하시는 건지, 아니면 10년 단위로 하시려고 하는 건지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좀 알아봐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유희성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예. 
○위원장 이영란  제가 그때 저도 질문을 했더니 답변이 20년사를 해서 지금 하게 되면 10년 치를 한다라고 제가 답변을 들은 것 같거든요? 
○위원 김미애  이건 확인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영란  확인하셔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유희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다른 질의, 의견 있으시면 말씀주십시오. 
○위원 김미애  혹시 위원장님, 저는 이 공무 국외연수에 대한 삭감을 찬성하기는 하지만 혹시 반대하는 의견은 없었을까요? 
○위원장 이영란  저번에 예산안이 올라왔을 때 작년에. 
○위원 김미애  그렇죠, 그때도 얘기를 했었죠. 
○위원장 이영란  제가 방에 다니면서 얘기를 하니까 의원님 한 두 분 정도가 바로 그 자리에서 잘라버리시더라고요. “예산 세워놓고 다음에 안 가면 되지.”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그냥 반 치는 것 없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추경이 돼서 그것이 또 논란이 돼서 이미 저희가 언론에서 부정적인 말을 듣고 해서 ‘아, 이왕이면 할 걸, 그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게 의제로 올라왔는데 의장단에서 이렇게 되면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도 못 가고, 코로나가 안정된다 할지라도 솔직히 우리 의원님들이 선거에 다 몰입을 할 시기라 가게 될 것 같냐, 그럴 것 같으면 예산의 본질인, 우리가 항상 집행부에다 요구하는 게 그거잖아요. “예산을 못 쓸 때는 빨리 불용처리를 해서 반납을 해라. 그래야지만 이 가용예산을 갖고 또 적절하게 쓰일 대로 예산을 투입을 하는 게 옳다.”라고 말하잖아요, 예산 편성 본질에 있어서. 그러한 것에 입각해서 의견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삭감을 하고 보니까 또 역시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제가 듣기는 했습니다. 
○위원 김미애  어쨌든 간에 의장단에서 의견 수렴된 내용이다라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이영란  이거는 거의 만장일치로 의장단에서 했었고, 아까 편찬 문제 논란이 서로 있어서 원래 예전에 굉장히 많이 편성이 됐는데 다 거의 50%를 자르고 이 정도를 갖고 갔던 거라 이 부분에 대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과연 페이퍼를 우리가 예전처럼 하는 게 될 거냐. 
○위원 김미애  보관할 정도의 양만 하고 우리들한테 개인적으로 주는, 의견을 한번 물어서. 
○위원장 이영란  이 부분은 하여튼 논란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의장단 회의에서.  
○위원 김미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다른. 
○위원 오행숙  우리 위원회의 일부 위원님들께서도 시기적으로 삭감을 굳이 안 해도 정리추경이나 그럴 때 하자고 아까 그런 의견들이 나왔었습니다. 
○위원 박종호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박종호 위원님. 
○위원 박종호  일단 제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사전에 위원장님과 협의를 해서 이런 사안이 그 이전부터 저와 위원장님 사이에서는 논의를 했었거든요, 공무 국외연수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좀 삭감하든지 반환하는 절차를 할지 해서 좀 정무적인 시기 내지 이런 부분들을 따져서 검토해서 하자라는 이야기는 있었는데, 그러면 좀 더 저희가 발 빠르게 위원님들이 다 계시는 자리에서 권리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위원님들이 어찌됐건 연수를 통해서 또 많은 걸 배우기 위해서 공무 국외연수라는 사업이 애초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여쭤 봐서 지론이 모아지면 그것을 토대로 저희 운영위에서 결정을 했다라면 부담이 덜 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이야기가 되지 않은, 공론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삭감에 대한 내용이 의장단 회의를 거치고 올라오다 보니 일부 의원님들께서 반대하시는 의견들이 또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축조시간을 통해서라도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금이라도 있으시면 말씀주십시오, 편하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앞서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정회를 하고 심도 있는 축조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축조 심사한 사항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원 연구모임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 

(14시11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4항 지난 5월 4일자로 오광묵 의원 외 7명의 의원님들께서 순천만관광벨트 활성화 연구모임 등록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에 「순천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연구모임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의자료는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의한 사항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원 연구모임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운영위원회를 병행해 주신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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