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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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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5월 10일(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3.  2. 순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4.  3. 순천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순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10.  9.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동의안
  11.  10. 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순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3.  12. 순천시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 조례안
  14.  13.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계획안(정채봉 생가복원)
  15.  14.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유네스코 순천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16.  15.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7.  ○기획예산실⇒시민주권담당관⇒홍보실
  18.  ○자치행정국(총무과⇒자치혁신과⇒세정과⇒회계과⇒정보통신과⇒신청사건립추진단)
  19.  ○시민복지국(노인장애인과⇒허가민원과⇒사회복지과⇒여성가족과⇒아동청소년과⇒토지정보과)
  20.  ○보건소(보건위생과⇒감염병관리과⇒보건사업과⇒건강증진과)
  21.  16.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17. 2021년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처분 계획(안)[신혼부부 등을 위한 반값임대아파트(행복주택) 건립 관련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처분계획]
  23.  18. 2021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미세먼지 안심 어린이 플레이그라운드 조성)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박계수 의원 대표발의)(박계수·최병배·김미애·박종호·박혜정 의원 발의)
  3.  2. 순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서정진 의원 대표발의)(서정진·장숙희·오행숙·이복남 의원 발의)
  4.  3. 순천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순천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순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10.  9.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동의안
  11.  10. 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11. 순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3.  12. 순천시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4.  13.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계획안(정채봉 생가복원)
  15.  14.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유네스코 순천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16.  15.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7.  ○기획예산실⇒시민주권담당관⇒홍보실
  18.  ○자치행정국(총무과⇒자치혁신과⇒세정과⇒회계과⇒정보통신과⇒신청사건립추진단)
  19.  ○시민복지국(노인장애인과⇒허가민원과⇒사회복지과⇒여성가족과⇒아동청소년과⇒토지정보과)
  20.  ○보건소(보건위생과⇒감염병관리과⇒보건사업과⇒건강증진과)
  21.  16.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17. 2021년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처분 계획(안)[신혼부부 등을 위한 반값임대아파트(행복주택) 건립 관련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처분계획]
  23.  18. 2021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도시재생 인정사업-미세먼지 안심 어린이 플레이그라운드 조성)

(10시08분 개회)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247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순천시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49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신혼부부 등을 위한 반값임대아파트(행복주택) 건립 관련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처분 계획(안), 도시재생 인정사업 미세먼지 안심 어린이 플레이그라운드 조성을 위한 2021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하여 안건으로 상정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해 주신대로 조례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을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및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안건은 조례안 11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4건입니다. 

1. 순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박계수 의원 대표발의)(박계수·최병배·김미애·박종호·박혜정 의원 발의) 
2. 순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서정진 의원 대표발의)(서정진·장숙희·오행숙·이복남 의원 발의) 
3. 순천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순천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순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9.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동의안 
10. 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순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2. 순천시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3.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계획안(정채봉 생가복원) 
14.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유네스코 순천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15.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6.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2021년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처분 계획(안)[신혼부부 등을 위한 반값임대아파트(행복주택) 건립 관련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처분계획] 
18. 2021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도시재생 인정사업-미세먼지 안심 어린이 플레이그라운드 조성) 

(10시09분)

○위원장 유영갑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정채봉 생가복원을 위한 2021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유네스코 순천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을 위한 2021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신혼부부 등을 위한 반값임대아파트(행복주택) 건립 관련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처분계획, 의사일정 제18항 도시재생 인정사업 미세먼지 안심 어린이 플레이그라운드 조성을 위한 2021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다음은 상정된 18건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안 제7조제1항 “순천시의회”를 “순천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로 수정하고, 그 외 사항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조례안 제9조 “보고할 수 있다.”를 “보고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동의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정채봉 생가복원을 위한 2021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계획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유네스코 순천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을 위한 2021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안 제4조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인구 3만 이상인 지역이거나 도농복합지역,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으로 안 제10조제5항 중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에서 “연임할 수 없다.”로, 부칙 제1조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자로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제2조는 삭제하며 그 외 사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신혼부부 등을 위한 반값임대아파트(행복주택) 건립 관련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처분계획입니다. 축조시간에 심사한 바와 같이 본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미세먼지 안심 어린이 플레이그라운드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51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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