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21년 6월 1일(화) 오전 11시 11분
- 의사일정
- 1. 제252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휴회의 건
- ○5분 자유발언(이명옥 의원)
- 부의된 안건
- 1. 제252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 ○5분 자유발언(이명옥 의원)
(11시11분 개의)
○의회사무국장 유희성 의회사무국장 유희성입니다.
제252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순천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5월 25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2021년 5월 25일 박계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김미애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나안수 의원으로부터 미술대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박혜정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반려동물 유실·유기 방지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2021년 5월 24일 순천시장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17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안건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52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순천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5월 25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2021년 5월 25일 박계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김미애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나안수 의원으로부터 미술대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박혜정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반려동물 유실·유기 방지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2021년 5월 24일 순천시장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17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안건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1항 제252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2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21년 6월 1일부터 6월 11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52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21년 6월 1일부터 6월 11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2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오행숙 의원님, 최병배 의원님 이상 2인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52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오행숙 의원님, 최병배 의원님 이상 2인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내일부터 10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해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이명옥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라면서 이명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내일부터 10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해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이명옥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라면서 이명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명옥 장미의 계절 5월이 지나가고 6월의 신록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모두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고 코로나가 하루빨리 퇴척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에 지역구를 둔 도시건설위원회 이명옥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유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석 시장님, 임채영 부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특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현장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순천만갯벌 어부십리길 조성사업 실행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순천시는 생태관광도시로 순천만국가정원 및 순천만습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1년에 500만 명가량 이르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해 브랜드화에 성공했고 생태도시의 위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순천만 주변 어촌은 어떠한가요? 노후화와 고령화로 기본적 인프라와 콘텐츠가 부족한 실정이며 순천만 주변 관광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포항 어촌뉴딜300사업은 주민의 성원과 관계 공무원에 힘입어 힘들게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에 주민들은 이제 120여억 원이 투입되어 낙후되고 소외된 우리 지역에도 활력이 넘칠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해수부 자문단에서는 다른 지역보다도 별량면 어민들의 호응과 참여도가 높아 사업 성과 또한 크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몇몇 단체의 주장에 따라 집행부가 별량면 지역어민 민심과 반하는 결정을 내릴까 우려되어서 본 의원은 지역어민들의 의지를 이 자리에서 알리고자 합니다.
반대 주장 내용 중 하나는 이렇습니다. 직경 609mm의 강관 말뚝을 설치하는 것은 환경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고, 습지보전법상 나무로 만든 다리여야 하는데 강관 말뚝은 습지보호지역 행위 제한 사항으로 불법이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나무와 강관 중 어느 것이 강도가 강할까요? 당연히 강관이 강하죠. 당연히 강관이 강합니다. 나무로 만들면 강도가 약하니 하중을 견뎌내기가 어렵고 말뚝을 촘촘히 하여야 할 것이고, 강관은 강도가 강하니까 말뚝 간격을 넓힐 것입니다. 나무 말뚝을 촘촘하게 박는 것과 강관 말뚝을 널찍 널찍이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강할까요? 어떤 것이 해수 소통에 유리할까요? 당연히 말뚝 간격을 넓히는 것이 해수 소통에 유리합니다. 해수 소통에 유리하다는 것은 간조와 만조를 거치면서 해양생태계가 보호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일부러 훼손하려고 강관 말뚝을 적용했을까요? 해양수산부는 환경을 크게 훼손하는 강관 말뚝을 승인해 주었을까요? 이런 점이 별량면 어민들을 화가 나게 하는 것입니다! 해수부 2회에 걸친 자문, 지역어민 대표 2/3 이상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 회의 7번,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까요?
과거 행정 위주의 사업이 아닌 설계 초기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이 참여하여 2018년 2년 동안 고심 끝에 지금까지 온 사업입니다. 왜 갑자기 2021년 4월에 와서 환경 훼손이라는 근거로 사업을 철회하라고 한 것인지, 지역어민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순천만습지 갈대 데크는 어떻습니까? 데크를 만들기 전에는 흰발농게, 붉은발말똥게 등 보호종이 상당히 서식하고 있었고 데크 설치 후 생태관광지로 관광객이 1년에 200만 명 이상 다녀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 개체수 또한 늘고 있으며 가족과 아이들이 가까이에서 생태생물을 관찰하며 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생태보전에 대해 시민과 공무원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강관 말뚝으로 인해, 해상데크길로 인해 환경 훼손이 되는 점은 극히 적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대 주장은 순천만갯벌 어부십리길 사업이 어촌소득과 무관하며 어촌뉴딜사업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어촌소득과 무관합니까? 어촌자원을 관광화하여 관광객을 유인하고, 어민들은 어부장터에서 수산물을 판매하고, 별량 화포 일원을 브랜드화하여 과거 단순 어업 생산에 그치지 않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왜 어촌소득과 무관하다는 것입니까?
어촌뉴딜사업의 취지는 무엇입니까? 낙후된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민은 소외된 채 외지인들이 들어와 카페와 펜션으로 난립하는 형국이 아닌.
안녕하십니까?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에 지역구를 둔 도시건설위원회 이명옥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유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석 시장님, 임채영 부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특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현장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순천만갯벌 어부십리길 조성사업 실행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순천시는 생태관광도시로 순천만국가정원 및 순천만습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1년에 500만 명가량 이르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해 브랜드화에 성공했고 생태도시의 위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순천만 주변 어촌은 어떠한가요? 노후화와 고령화로 기본적 인프라와 콘텐츠가 부족한 실정이며 순천만 주변 관광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포항 어촌뉴딜300사업은 주민의 성원과 관계 공무원에 힘입어 힘들게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에 주민들은 이제 120여억 원이 투입되어 낙후되고 소외된 우리 지역에도 활력이 넘칠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해수부 자문단에서는 다른 지역보다도 별량면 어민들의 호응과 참여도가 높아 사업 성과 또한 크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몇몇 단체의 주장에 따라 집행부가 별량면 지역어민 민심과 반하는 결정을 내릴까 우려되어서 본 의원은 지역어민들의 의지를 이 자리에서 알리고자 합니다.
반대 주장 내용 중 하나는 이렇습니다. 직경 609mm의 강관 말뚝을 설치하는 것은 환경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고, 습지보전법상 나무로 만든 다리여야 하는데 강관 말뚝은 습지보호지역 행위 제한 사항으로 불법이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나무와 강관 중 어느 것이 강도가 강할까요? 당연히 강관이 강하죠. 당연히 강관이 강합니다. 나무로 만들면 강도가 약하니 하중을 견뎌내기가 어렵고 말뚝을 촘촘히 하여야 할 것이고, 강관은 강도가 강하니까 말뚝 간격을 넓힐 것입니다. 나무 말뚝을 촘촘하게 박는 것과 강관 말뚝을 널찍 널찍이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강할까요? 어떤 것이 해수 소통에 유리할까요? 당연히 말뚝 간격을 넓히는 것이 해수 소통에 유리합니다. 해수 소통에 유리하다는 것은 간조와 만조를 거치면서 해양생태계가 보호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일부러 훼손하려고 강관 말뚝을 적용했을까요? 해양수산부는 환경을 크게 훼손하는 강관 말뚝을 승인해 주었을까요? 이런 점이 별량면 어민들을 화가 나게 하는 것입니다! 해수부 2회에 걸친 자문, 지역어민 대표 2/3 이상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 회의 7번,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까요?
과거 행정 위주의 사업이 아닌 설계 초기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이 참여하여 2018년 2년 동안 고심 끝에 지금까지 온 사업입니다. 왜 갑자기 2021년 4월에 와서 환경 훼손이라는 근거로 사업을 철회하라고 한 것인지, 지역어민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순천만습지 갈대 데크는 어떻습니까? 데크를 만들기 전에는 흰발농게, 붉은발말똥게 등 보호종이 상당히 서식하고 있었고 데크 설치 후 생태관광지로 관광객이 1년에 200만 명 이상 다녀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 개체수 또한 늘고 있으며 가족과 아이들이 가까이에서 생태생물을 관찰하며 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생태보전에 대해 시민과 공무원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강관 말뚝으로 인해, 해상데크길로 인해 환경 훼손이 되는 점은 극히 적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대 주장은 순천만갯벌 어부십리길 사업이 어촌소득과 무관하며 어촌뉴딜사업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어촌소득과 무관합니까? 어촌자원을 관광화하여 관광객을 유인하고, 어민들은 어부장터에서 수산물을 판매하고, 별량 화포 일원을 브랜드화하여 과거 단순 어업 생산에 그치지 않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왜 어촌소득과 무관하다는 것입니까?
어촌뉴딜사업의 취지는 무엇입니까? 낙후된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민은 소외된 채 외지인들이 들어와 카페와 펜션으로 난립하는 형국이 아닌.
○의장 허유인 이명옥 의원님 7분이 넘었습니다.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의원 이명옥 예, 알았습니다.
관광객, 주민들이 어울려 활력이 넘치는 별량면 화포항의 가까운 미래의 모습일 것입니다. 신안 중도 짱뚱어다리, 신안 퍼플교, 여수, 순천, 남해, 고흥 등 사례를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개발을 하면서 보전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순천만습지의 경우에 보전만 했다면 관광자원이 되지 못 했을 것입니다. 발목잡기 식의 맹목적인 반대로 인해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와 지역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광객, 주민들이 어울려 활력이 넘치는 별량면 화포항의 가까운 미래의 모습일 것입니다. 신안 중도 짱뚱어다리, 신안 퍼플교, 여수, 순천, 남해, 고흥 등 사례를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개발을 하면서 보전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순천만습지의 경우에 보전만 했다면 관광자원이 되지 못 했을 것입니다. 발목잡기 식의 맹목적인 반대로 인해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와 지역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의장 허유인 이명옥 의원님, 정리. 마지막 장으로 하시죠.
○의원 이명옥 예, 다 됐습니다.
본 의원은 순천만의 아름다운 일출과 석양, 드넓은 갯벌 위 데크길을 걷는 것을 상상하고 있으며 이제 곧 어부십리길 조성으로 별량면 어촌이 생기가 넘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부십리길은 순천만생태관광지의 새로운 힐링 장소로 부각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반대 의견 측을 보면 크게 간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흔하게 “시민이 주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말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 본 의원을 포함해 몇 분이나 있을까요? 하지만 순천만갯벌 어부십리길 사업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별량면 지역어민들이 주인인 것입니다! 그것이 어촌뉴딜300사업의 목적인 것입니다. 반대측 주장 내용을 보면 진정한 시민의 의견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끝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본 의원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시민이 주인이다!
사업을 철회하고 싶으면 주인의 허락을 받아오라!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의원은 순천만의 아름다운 일출과 석양, 드넓은 갯벌 위 데크길을 걷는 것을 상상하고 있으며 이제 곧 어부십리길 조성으로 별량면 어촌이 생기가 넘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부십리길은 순천만생태관광지의 새로운 힐링 장소로 부각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반대 의견 측을 보면 크게 간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흔하게 “시민이 주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말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 본 의원을 포함해 몇 분이나 있을까요? 하지만 순천만갯벌 어부십리길 사업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별량면 지역어민들이 주인인 것입니다! 그것이 어촌뉴딜300사업의 목적인 것입니다. 반대측 주장 내용을 보면 진정한 시민의 의견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끝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본 의원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시민이 주인이다!
사업을 철회하고 싶으면 주인의 허락을 받아오라!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허유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제252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