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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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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10일(목)

장  소  의회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  3.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      부의된 안건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  3.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1시03분 개회)

○위원장 정홍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의 있기 전에 우리 허유인 의장께서 오셨습니다. 간단히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앉아서 하겠습니다. 어쨌든 2020결산안 심사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결산안인 것 같습니다. 결산에서 문제점이 나오고 다시 그 다음 연도 예산으로 반영되고 다음, 다음 연도죠, 그래야지 되는데 사람들이 똥된 것 그러냐 그래 가지고 사실 결산에 대해서 잘 깊게 생각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간 그래도 예결위에 정홍준 위원장님, 오광묵 부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잘 보시고, 또 우리 결산검사 위원으로 박재원 의원님께서 검사를 잘해 주셔서, 또 우리 결산검사 3선 시켜놨드만 잘 하셔서 우리 의회의 이미지를 많이 개선시켜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쨌든 우려했던 부분이 좋은 쪽으로 돼서 감사드립니다. 
  결산 잘 하셔서 내년도 예산 이제 막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우리 뜻대로 의회가 시민과 동행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3선에 이복남 의원님 이하 이현재 의원님, 우리 박종호 의원님, 오행숙 의원님 고생 오늘 하실 건데 의회의 입장에서, 또 시민의 입장에서 잘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홍준  우리 허유인 의장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5분)

○위원장 정홍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회의자료 1페이지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1시05분)

○위원장 정홍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기 계신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두 안건은 모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며 회의자료 33페이지〜38페이지 및 55페이지〜5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홍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집행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채연석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477호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따라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순천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순천시 회계는 일반회계 1개, 공기업특별회계 3개, 기타특별회계 6개, 기금 10개로 총 20개 회계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은 1조 7447억 원이며 총 세입은 1조 7633억 원, 총 세출은 1조 3861억 원으로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공제한 결산상잉여금은 3772억 원입니다. 결산상잉여금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은 1776억 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129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866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총괄입니다. 기금은 총 10개로 전년도 말 조성액 1247억 원, 당해 연도 조성액 845억 원, 당해 연도 사용액이 455억 원입니다. 이에 따라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638억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에 대해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법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에 따른 개선 및 권고사항 13건은 다음 연도 재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정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결산서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세출 결산 총괄은 앞에서 설명드렸고, 결산상잉여금 세부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공제한 결산상잉여금은 3772억 원으로 전년 대비 43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도 세출 집행률이 79.4% 전년 대비 3.8%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결산상잉여금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66억 원으로 전년 대비 9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초과세입금이 186억 원과 집행잔액 1680억 원으로 초과세입은 전년 대비 41억이 감소했지만 지출잔액과 예비비 등 집행잔액이 전년 대비 138억 원이 증가하여서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해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조 7447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조 8070억 원, 실제 수납액은 1조 7633억 원, 불납결손액은 20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에서 실제수납액과 불납결손액을 공제한 미수납액은 416억 원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 실제 수납액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조 763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2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 영향으로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등이 전년 대비 1089억 원 감소했지만 지방세와 보조금 및 내부거래 수입 등이 전년 대비 2118억 원 증가하여 총 세입은 증가하였습니다. 
  세 번째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조 7447억 원이며, 지출액은 1조 3861억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781억 원으로 명시이월이 928억 원, 사고이월이 463억 원, 계속비 이월이 38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에는 자금 없는 이월액 5억 3100만 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는 국비보조금이 당해 연도에 미송금되었으나 다음 연도에 교부될 것이 확실한 금액으로 이월처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128억 원이며 예산 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 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을 공제한 집행잔액은 167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액입니다. 총 지출액은 1조 386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6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가 4016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476억 원이 되겠습니다. 한편 전년 대비 지출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로 전년 대비 812억 원이 증가한 1144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2020년 기금은 10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247억 원, 당해 연도 조성액 845억 원, 사용액 455억 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638억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결산입니다. 우리 시 자산 부채 순자산 현황을 나타내는 재정상태를 보면 총 자산은 6조 7436억 원이고, 총 부채는 1244억 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6조 6192억 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비용은 1조 1630억 원이며 총 수익은 1조 2606억 원으로 운영 차액은 976억 원입니다. 기업회계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은 회계연도 동안에 이익 또는 손실 등의 산정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있으며 단순 투입 비용 대비 회수 수익을 나타낸 것으로 마이너스일수록 재정건전성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목표관리 체계에 따른 성과지표는 256개로 성과보고서 작성 결과 성과지표달성 건수는 155건이며, 달성률은 60.5%입니다. 전략목표별 성과보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책자 성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연도 성과 달성은 68.2%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도에 비해서 조금 저조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채권결산입니다. 채권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69억 원에서 당해 연도 14억 원이 발생하였고 11억 원이 상환 소멸되었으며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72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2억의 내역을 보면 보증채권이 2억, 융자금채권이 56억, 미수금채권이 2000만 원, 기타채권이 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으로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지방채 등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 현황입니다. 공유재산 전년도 말 현재액은 3조 6001억 원이며, 당해 연도 증감액은 1153억 원으로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3조 715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결산 현황입니다. 물품 전년도 말 현재액은 160억 원이며, 당해 연도 취득액 9억 원, 처분액은 18억 원으로 당해 연도 말 보유액은 151억 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외 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세출외 전년도 말 현재액은 62억 원이며 당해 연도 증감액이 855억 원, 지출액이 662억 원으로 당해 연도에 총 192억 원이 증가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25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당해 연도 세입세출외 현금이 254억 원 많은 이유는 221억 원 중에서 208억 원이 공원녹지과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NH농협 계약보증금으로 일시적으로 보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 29일자로 반환되었습니다. 
  끝으로 7페이지〜30페이지 결산검사 결과 개선 권고사항 13건은 해당부서에 송부해서 앞으로의 처리계획을 제출토록 했으며 세입과 세출의 집행이 보다 정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준  수고하셨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회의자료 19페이지에 이월예산액 의회 승인액 표현 방법 개선 권고 있잖아요. 이게 다른 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채연석  지금 보면 의회 승인액과 예산 최종 확정 차액이 틀린 거지 않습니까, 의회 승인하고 확정액이? 순천시 확정액으로 본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기획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조치해 나가겠고요. 지금 처리계획에 보면 의회 승인액으로 수록토록 한다고 정리가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앞으로 의회 권고사항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준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질의라기보다는요, 간단한 건데 제가 우리 행자위에서도 회의 끝나고 얘기했는데 이게 완성된 결산서는 아니잖아요. 의회에 상정한 결산서(안)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의회에 제출할 때는 결산서가 아니라 결산서(안)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의회에 최종적으로 의결이 됐을 때 결산서하고 첨부서류로 이렇게 표기를 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작은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미 발간등록번호까지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제출하지 마시고 결산서(안)으로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까지 2020회계연도 결산 집행부 보충설명을 들었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와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홍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회시간에 축조심사한 사항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당초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정 권고사항입니다. 앞서 충분히 논의한 대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불필요한 사업비 이월 지양 외 7건에 대해 집행부에 시정권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당초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5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사항은 6월 11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상임위 활동 등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열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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