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허유인  개회사에 앞서 지난 7월 7일 아침 연향동 소재 어린이집 등교 하차 시 보육교사 선생님이 4살 아기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사고로 아내를 잃고, 엄마를 하늘나라로 보내야 하는 아이들과 동료 선생님, 그리고 원장님들은 현재 패닉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아이들 등하교 안심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집 등하교 안심도우미 배치 등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님들께 깊은 애도를 드립니다. 
  개회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29만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석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여름 더위의 시작이라는 소서가 지나고 장마와 무더위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제253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순천시민의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 장마와 무더위 속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폭우피해 현장에서 수고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29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날은 희생자 분들과 유가족들의 73년의 한이 풀리는 역사적인 날이었으며 또 20년의 국회 벽을 넘는 날이었습니다. 이것은 29만 순천시민이 다 함께 승리하는 날이었습니다. 특별법을 대표발의하신 소병철 국회의원님과 서동용 국회의원님을 비롯해 법이 통과되기까지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순천시의회는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은 물론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석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8대 순천시의회가 출범한 지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례회 7회, 임시회 23회 등 총 30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조례안 422건, 예산안 및 결산안 21건, 일반의안 259건 등 총 702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열린 자세로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시민과 동행하는 따뜻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출발한 8대 후반기 순천시의회가 어느덧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쉴 새 없이 달려온 지난 1년 동안 부족함도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행복과 진정한 자치는 지방의회와 집행부 간의 갈등과 대립이 아닌 건강한 견제와 진정한 협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기에 행정의 동반자로서 마음을 같이 하고 힘을 합하여 29만 순천시민의 행복과 순천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이번 임시회는 2021년 주요 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청취하고 점검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금년에 추진되어 온 여러 사업들을 꼼꼼히 파악하여 보다 더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알차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안건 하나하나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시민의 마음으로, 시민의 뜻으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추진 성과에 대한 시민의 검증을 받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책임감 있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알찬 성과를 거두는 보람 있는 회기가 되기를 바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장마철에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난에 완벽하게 대응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현재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에 1000명이 넘어서는 비상사태입니다. 다행히 순천은 시민들께서 노력해 주셔서 어제 1명이 발생했지만 며칠간 확진자가 없어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방심하지 말고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접종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시민 여러분의 모두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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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3회 임시회 회기는 2021년 7월 9일부터 7월 16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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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유영갑 의원님, 김병권 의원님 이상 2인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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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3항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2021년 6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활동기간을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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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생태환경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유영갑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허유인  일단은 잠깐만요. 
  들어가십시오. 
  잠깐만요,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게끔 안 했으니까요. 의사진행발언, 유영갑 의원님 나오셔서 할 겁니까? 
  (○유영갑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원 유영갑  유영갑 의원입니다. 
  본회의장에 들어 왔는데 평소 설치되어 있지 않던 시계가 설치돼 있어서 저 시계 용도를 확인하고, 저 시계의 용도가 혹시 본 의원이 우려하는 부분이 맞다면 저 시계를 철거하고 의사진행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인권규약을 보면 “전쟁이나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를 포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사상, 양심, 종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입을 틀어막아서는 안 된다, 누구든 국가를 향해 어떠한 비판과 모욕적인 말을 날릴 수 있어야 한다.” 이게 국제인권규약 3조인데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 사상과 양심에 기초해 말할 권리와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입니다.
  정치는 말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 하는 정치는 역사와 민주주의를 전진시키기도 하고 후퇴시키기도 합니다. 잘못된 말은 총과 칼에 생명을 불어넣어 역사와 민주주의를 후퇴시킵니다. 이로운 말은 민중에게 살을 찌워 역사와 민주주의를 전진시킵니다. 
  저 시계가 다섯 번의 본 의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등장한 것 같은데요. 본 의원이 우려하는 바는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한 24분의 의원님의 사상과 양심에 기초해 말할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설치된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본 의원의 생각이 맞다면 철거한 후 의사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허유인  다 하셨습니까? 

○의원 유영갑  예, 확인해 주십시오. 

○의장 허유인  들어가십시오. 

○의원 유영갑  확인을 해 주십시오. 

○의장 허유인  아니, 의사진행발언이니까 들어가시고. 

○의원 유영갑  확인을 해 주시고. 

○의장 허유인  아니, 들어가시라고요. 

○의원 유영갑  설치된 이유를 확인해 주십시오. 공개해 주세요. 

○의장 허유인  예, 잠깐만요. 

○의원 유영갑  설치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의장 허유인  예, 알겠습니다, 유영갑 의원님. 
  (○김영진 의원 의석에서 ― 점심시간 늦어 가지고 점심시간 맞췄는 갖구만 그 시간이….)
    (장내 소란)

○의원 유영갑  김영진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까? 

○의장 허유인  잠깐만요, 김영진 의원님 발언권. 

○의원 유영갑  의원들이 시간 모를까봐 점심시간 맞추려고 시계 갖다놓은 거예요? 

○의장 허유인  잠깐만요, 이야기를 들으시고. 
  김영진 의원님 발언은 발언권을 받으시고 발언해 주십시오. 
  (○김영진 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본인 잘못 말하지 않으면 남의 잘못을 발언하지 마시라고요. 

○의원 유영갑  확인해 주세요, 의장님. 

○의장 허유인  저희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5분 자유발언이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된 경우 그 개의 시로부터 1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의회가 5분 발언을 청취할 수 있는데, 5분 이내의 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분 발언이기 때문에 5분을 지켜 주시기 바라고 수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 유영갑  두 가지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5분 자유발언에 있어서. 

○의장 허유인  발언권에 대해서, 잠깐만요. 아직…. 

○의원 유영갑  5분 자유발언에 있어서 무조건 5분을 준수하라, 5분이 초과하면 시계의 눈금을 읽고 발언을 중지시키겠다, 맞습니까? 

○의장 허유인  발언 중지가 아니라 마이크를 끄겠습니다. 

○의원 유영갑  확인해 주세요! 맞습니까? 

○의장 허유인  아닙니다. 마이크를 끄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의원 유영갑  그러면 마이크 끄고 계속 이야기해도 됩니까? 

○의장 허유인  그것은 알아서 하십시오, 그 대신. 

○의원 유영갑  그러면 마이크 끄고 계속 이야기할 때 뒤에서 제지 안 하실 거죠? 

○의장 허유인  5분 발언이니까 5분 이내에 허가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의원 유영갑  마이크 끄고 이야기했을 때 제지 안 하실 거죠? 

○의장 허유인  아니요, 허가사항이니까요, 의장으로서. 조례 규칙을 바꾸십시오. 

○의원 유영갑  규칙을 바꾸면 20분 발언해도 되는 겁니까? 

○의장 허유인  그것은 그때 하시면 되죠. 

○의원 유영갑  의원님들과 합의 하에 규칙을 바꾸면 되겠습니까? 

○의장 허유인  예예, 그렇게 하십시오. 

○의원 유영갑  예, 알겠습니다. 다 확인됐습니다. 

○의장 허유인  그래서 참고적으로 여수시의회 같은 경우는…. 

○의원 유영갑  들어갈 때 인사 받으세요.

○의장 허유인  예예, 알겠습니다. 끝까지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영갑 의원님. 참고적으로 여수시의회에서는 10분 발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국회 각종 대통령 경선이라든지 철저히 지키지 않습니까? 다른 데도 전남도에도 그거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선진 의회답게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시면 규칙개정안을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순천만관리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민주권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끝으로 홍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2021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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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내일부터 15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해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이명옥 의원님, 서정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시간 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질 예정이오니 의원님께서는 타이머를 참조하셔서 발언시간 5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초의원은 국회의원과 다르게 회의 중에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니 이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언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명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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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이명옥  장마 때문에 기분들이 더욱 우중충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의원님들, 또 집행부 간부들도 건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천시의회 제253회 임시회를 통해 5분 발언에 나선 송광‧외서‧낙안‧별량 지역구를 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명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유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끝없이 인류를 공포로 몰아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긴장시대에 29만여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군분투 하시는 허석 시장님과 임채영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시민은 물론 전 국민이 공감하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확진자와 접촉한 자가격리 대상자의 고통을 대변하고, 위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7월 6일 기준 전라남도 총 확진자는 1693명이며 우리 시 확진자는 490명으로 전라남도의 29%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자가격리자 수는 4만 9923명이며 순천시는 1만 7923명으로 전라남도의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수시 6694명, 광양시 4715명의 3〜4배가 넘으며 전라남도에서는 가장 많은 자가격리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자는 14일간 이동이 제한되면서 보건소 및 읍면동 공무원을 통해 1일 2회 이상 전화 또는 자가격리앱을 통해서 자가격리 준수사항과 건강상태를 관리하고 있으나 식사 등 생필품 구입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자가격리자에게 지급되는 자가격리키트는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시에서 지급되는 자가격리키트는 14일간 생활하기에 다소 미흡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국적으로 변이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으며,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가고 있는 매우 위중한 상황입니다. 우리 시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증가하고 있어 보건당국이 똘똘 뭉쳐 온 힘을 쏟고 있지만 장기간의 코로나 사태로 직원들이 지쳐가고 있어 본 의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순천시는 대한민국의 대표 2021년 동아시아문화도시요, 2022년 전남도민체전 개최지이며,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하는 선진도시이며, 국내외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물론 이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할 선택이 아니요, 필수이며 필연입니다. 
  명심보감에도 “작은 것이 모여 큰 것을 이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흘러가면 마침내 큰 강을 이루게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졸졸 흐르는 시냇물 같은 시민과의 협력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본질은 코로나19로 인해 14일간 자가격리 대상자에서. 

○의장 허유인  이명옥 의원님 잠깐만요. 정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이크가 꺼져서 다시 1〜2분 내외로 정리를 해 주십시오. 마이크 켜 드리세요. 

○의원 이명옥  코로나19로 14일간 자가격리된 대상자의 자가격리 수준에 필요한 생필품의 충분한 지원과, 보건소 직원들의 노고를 덜어줄 수 있는 시장님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의합니다! 
  코로나도 재해임에 틀림없습니다. 부족한 예산이나 예비비로 추경을 통해 충분히 반영하여 자가격리자가 자존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현장에서 힘들게 수고하는 공무원들이 힘을 얻고 코로나19 대응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역학조사와 자가격리에 필요한 간호인력 추가 증원 등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서정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정진  5분 자유발언 이전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의장 허유인  거기서 하실랍니까? 아니면 발언대로…. 

○의원 서정진  앞에서 하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예,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십시오. 

○의원 서정진  평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5분으로 제한해서 제가 의장께 5분 자유발언을 제출하면서 제목을 조례 제정과 의장의 처신에 관하여 했습니다. 제가 3선 의장 해 봤는데 저도 머리를 못 쓰겠습니까? 그래서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시간 제약을 받지 않죠?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하고 그다음에 의장 처신에 대해서는 5분 발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불법적 요소를 가지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발의한 조례가 상정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은 당일에 의사일정이나 2차 본회의 때 의사일정, 1년 내내 어떻게 운영해야 된다는 의사일정을 총괄적으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례에 대해서는 의사진행발언으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찮죠? 예, 합법이니까. 시계는 안 돌아가도 됩니다, 이거는. 
  제가 「순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또 공동발의로 이복남 의원님과 장숙희 의원님 그다음에 오행숙 의원님께서 함께 해 주셨죠. 제가 3선 의원하면서 치욕적인, 굴욕적인 모멸감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또 1905년에 일본이 한국에 외교권을 뺏기 위해서 강제로 맺은 조약을 을사늑약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의원 배지단 자체가 부끄럽고 상사‧도사‧남제동 주민들에게 이렇게 참담하고 부끄러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가 을사늑약과 비교되는 발언을 하고, 유인물을 만들어서 의원간담회에 제공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모름지기 의원이란 찬성도 하고 반대도 하는 것이지요. 찬반이 엇갈리면 대화해서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조례는 제정과 개정이 있는 것입니다. 항간에서 제가 다음 무슨 선거를 나가기 위해서, 민주당 공천을 받기 위해서 실적을 올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그렇게 안 겪어 보셨어요? 제가 그런 게 안달이 나서 조례 개정하고 제정합니까?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의장은 역대 의장 중에서 조례 공동발의한 적 보셨습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할지라도 의장이 그 조례에 공동발의를 하게 되면 의원들은 자동적으로 본회의에 상정될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하고, 제정하고 개정하는 취지를 벗어나서 조례를 제출하는 병폐가 생기는 것입니다. 
  적어도 의장이란 이 자리에 앉으면! 
    (｢목소리 좀 줄이세요｣ 하는 의원 있음)
  가만히 계세요.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의장 허유인  의사진행발언이, 서정진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라. 

○의원 서정진  이 조례와 관련돼서 하는 거예요. 

○의장 허유인  내용을 하세요, 그니까. 내용을 하세요. 

○의원 서정진  내용하기 전에 어떻게 최고 의결하는 의장이 공동발의해서 안건을 제출합니까? 그렇게 되면. 

○의장 허유인  내용을 하십시오. 

○의원 서정진  알겠다니까요. 

○의장 허유인  권리포기와 의무부담 내용을 하세요. 

○의원 서정진  방금 그래서 아까 제가 면책특권 얘기하는데. 

○의장 허유인  서정진 의원님 내용을 하세요. 

○의원 서정진  들으세요. 

○의장 허유인  예예, 내용을 하십시오. 

○의원 서정진  들으세요. 

○의장 허유인  예, 내용을 하시고 의사진행발언이시니까. 

○의원 서정진  그리고 정홍준 의원님 제가…. 

○의장 허유인  의원간담회 때도 이야기할 수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으니까 내용을 이야기하시라고요. 

○의원 서정진  들으세요. 

○의장 허유인  의사진행발언하셨으니까 내용을 이야기하시라고요. 

○의원 서정진  의사진행발언할 때. 

○의장 허유인  의사진행발언하셨으니까 내용을 이야기하시라고요. 

○의원 서정진  그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장 허유인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으니까 내용을 이야기하세요. 준비하신 거 있으면 하시고. 

○의원 서정진  그래서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서 제출할 때는 의장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입법취지가 좀 부합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제가 조례를 제정하니까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데 왜 조례를 제정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헌법과 법률과 명령과 자치법규와 조례와 규칙,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상위법에 근거한 것을 조례로 만드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에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이 의회의 의결을 맡게 돼 있으니까 제가 조례 만든 거예요. 제22조에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실 적용이 아니라는 것도 말씀드렸고 또 의장께서 인사권이 있죠? 의회 전문위원 인사를 시장과 협의해서 인사를 했습니다. 의장이 인사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이렇게 씁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종합의견입니다. 이미 규정하고 있는 법 제39조제2항 이 외에도 조례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입법화에는 문제가 없음이라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합니다. 협약 체결 당시에는 발생하지 않다 하더라도 추후 세출예산으로 집행해야 하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사항이 시의회 의결 과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형식, 절차 등을 마련하려는 것이며 각종 협약 등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제가 그때 질의했을 때, 행정행위가 잘못됐다고 들춰내는 것이 아닙니다. 조례를 발의할 때 2015년도에 의안번호 제2222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그때 제출할 때가 문제가 뭐였냐면 특정 산단을 순천시가 개발행위를 할 때 MOU를 체결합니다. 제가 추측하는데 그 MOU를 체결할 때 땅이 적정하게 분양되지 않으면 일정 부분을 순천시가 그 땅을 매수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순천시의회의 의결을 맡아야 되는 MOU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천시의회에 그 MOU 자체를 의결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을 MOU 체결한 내용 후에 맡으라고 제가 조례를 발의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때 당시만 해도 MOU에는 MOA(합의각서)에 상응하는, 계약서에 상응하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으면 의회 의결사항이 아니지만 권리와 의무가 명기돼 있기 때문에 발의했던 것입니다. 
  제가 의장하면서 그 내용들 자료요구를 좀 했었습니다. 순천시 삼산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협약서 사본을 제가 문서로 요구했습니다. 이 민간공원 조성할 때 70%의, 공원 하나 만들어서 순천시에 기부채납한다면 공유재산 취득은 당연한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구두로 늘 얘기했습니다마는 제출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공유재산 취득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특례사업하면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순천시는 그 MOU에 대해서 제출하고 싶은데 사업자가 제출을 거부합니다라고 해서 제3자 의견통보가 이렇게 와서 제가 받아보지 못 합니다. 행정에서 뭐 하셨습니까? 우리 공무원 분들은 「지방자치법」 보고 일을 합니까? 순천시의회 조례나 지침을 보고 일을 합니까? 당연히 대부분은 조례나 지침을 보고 일을 합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만들었던 거고, 어떤 특정인들은 제가 집행부하고 야합을 했다…. 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긴급을 요할 때는, MOU를 체결할 때 시장이 집행부에서는 먼저 체결하고 그리고 긴급을 요할 때 그러고 나서 의회의 의결이 있는 다음에 그 협약서대로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저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37개 지자체가 이 조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29개 지자체가 이 단서조항을 달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37개 중에서 29개의 지자체가 이렇게 ‘다만’이라고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장과 야합을 하자는 게 아니고 적극적인 투자유치,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다만’이라고 하는 단서를 달아놓은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집행부하고 야합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서울시는 그러면 집행부와 야합을 한 조례입니까? 37개 중에 29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군데를 더 짚겠습니다. 권리의무가 명시된 MOU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자가 순천시에 뭘 해 주겠다, 순천시는 뭘 하겠다라고 체결하고 의회가 의결하면 사업을 시행하죠. 근데 이게 문제가 생겨 가지고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이 문제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해놓은 이유를 잘 모르고 계세요. 이렇게 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럼 시장이 맘대로 해 버리네.” 그거 MOU가 깨졌을 때. 그래서 전문가 집단이나 의원들이 들어가서 여기에서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장 및 집행부가 MOU를 체결한 것이 파기가 됐을 때는 시장이 무한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한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구상권을 당하더라도 시장 및 집행부가 지라는 무한 책임을 주는 조례입니다. 전문가 집단이나 나머지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들을 때는 어찌 듣느냐, 시장 및 집행부가 이거를 계약 파기된 MOU를 의회로 올리면 또 의회가 의결할 때, 의회가 의결하기 전에 전문가 집단이나 법률가 집단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의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결기관으로서의 최고라는 용어를 쓸 수 있는 소신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했더니 “서정진 의원이 그냥 뭐 의원들도 없는데, 전문가도 없는데 뭐 시정조정 이거 대행한다?” 아니 그러면 계약이 파기돼 가지고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구상권 청구할 수도 있는데 파기된 그 계약서에 의원이나 전문가가 왜 들어갑니까? 그건 시장께서 무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단, 시장께서 집행부가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여쭤보러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무한 책임을 져라, 그리고 의회에 올리면 우리는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들어서 의결할 때 참고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장님 웃고 계시는데 비난하는 쪽으로 웃지 마세요. 

○의장 허유인  아니, 난. 

○의원 서정진  아니, 지금 웃고 계시니까 다 들리잖아요. 그거 기분 나쁘죠. 

○의장 허유인  아니 큰 소리로 하시니까. 

○의원 서정진  웃지 마시라고 딱 들린다니까. 

○의장 허유인  저도 이야기하니까 이야기 집중하세요. 큰소리로 하시고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집중하세요. 

○의원 서정진  지금 우리 회의규칙에 목소리 크게 하라, 작게 하라 하는 게 있습니까? 

○의장 허유인  저 웃는 것도 안 되어 있잖아요. 

○의원 서정진  그거는 재량이잖아요, 재량. 

○의장 허유인  서정진 의원. 

○의원 서정진  계세요. 

○의장 허유인  웃는 거, 안 웃는 거 없잖아요. 질서를 지키세요.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의원 서정진  비웃지 마시라고. 

○의장 허유인  뭘 비웃었어요? 뭔 눈에는 뭣밖에 안 보이는 거지. 

○의원 서정진  이런 게 이제 면책특권이 없는 발언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이거를 통과시켜 달라고 애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에 산단 개발행위를 할 때에 MOU를 체결해서 몇 %의 땅을 사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의회가 뭐 했습니까? 조례가 있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다음에 삼산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있어서 시의회의 의결사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조례에 의해서 당연히 의결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요구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이제 감사…. 제 얘기가 아니고요.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때 요구했던 겁니다, 문서로. 근데 감사 결과 이렇게 나왔어요. 
  감사 결과에 보면, 감사 청구사항입니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 부적정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미수립 및 지방의회 의결을 결여했다 이렇게 감사원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이 감사원 감사하고 다소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행자위에 보고하시고, 의회 의결 안 맡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행자위에서 감사 지적사항대로 의회 의결 맡으라고 하시면 된 겁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한 것은 이게 다입니다. 건수 올리기 위해서 했던 것도 아니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혹시 제 조례가 조금 맘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 당장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다음에 개정하시든지 손보세요. 당장 급한 건 이거입니다. 이거 지금 행자위에서 우리가 보고받게 지금 공유재산 취득 관리계획에 대해서 조례가 됐으니까 행자위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 말할 수 있었잖아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러면 행자위에 와서 보고하세요. 다른 의견이 있다고 한다면, 안 하니까 이 조례를 만든 겁니다. 이 외의 다른 것은 제가 어떤 사심도 없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알지도 못 해요. 이게 다입니다. 그러니까 한 줄 한 줄 놓고 보면 문제가 있어 보이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도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재의 요구를 하지 않듯이 우리 의회에서도 다수 의견이 틀리다 하더라도 한 줄 한 줄 밑줄 그어서 빨간 걸로 다 긁어 가지고 와서 말씀하지 마시고 좀 포괄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례다라고 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깐 들어갔다가 5분 발언할까요, 계속 할까요? 

○의장 허유인  5분 발언 같이 하시죠. 

○의원 서정진  같이 하겠습니다. 
  5분 발언은 이렇습니다. 우선은 의회 인사문제를 제가 좀 짚고자 합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항시 지적하듯이 전보 제한을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아니어도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면 6개월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국 개인 사무분장표를 보면 행정 4급인 의회사무국장은 의회사무국을 총괄하게 돼 있습니다. 이 총괄하시는 분들이 6개월마다 바뀌면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우리 사무국장을 비롯한 전문위원과 우리 모든 직원들은 의원님들이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특히 입법,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의회사무국장께서 6개월마다 바뀌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쭈었습니다. 의장이 의회사무국 직원 분들 인사를 협의하지만 우리 사무국장님도 심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부시장님 심의하셨죠? 심의할 때 무슨 이유로 바꾼 겁니까? 
  심의를 할 때 무슨 사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의장과 협의한 사항이 다는 아닐 것 아닙니까? 

○의장 허유인  서정진 의원님 지금 시정질문이 아니고 5분 발언이니까 자기 이야기만 하면 되시죠. 

○의원 서정진  5분 자유발언이라니까. 

○의장 허유인  그니까요, 물어보지 마시고. 시정질문이 아니니까, 질의가 아니니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정진  이게 질의질문을 하든, 자유발언 속에는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의장 허유인  아닙니다. 5분 발언은 5분 발언만 해 주십시오. 

○의원 서정진  이런 거 제한하지 말고 좀…. 

○의장 허유인  예예. 

○의원 서정진  그러면 의회사무국을 총괄하는 데 우리 국장님들 두 분이 계시는데 두 분한테 물어보는 게 겁이 나서 지금 면책특권 얘기하시고. 물어봐도 되는 거죠? 

○의장 허유인  나중에 제가 서면으로…. 

○의원 서정진  아니, 시민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아니, 사무국장 4급 인사가 있었는데 6개월마다 바뀌는데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왜 못 묻게 하는 거죠, 이게? 통제하는 거잖아요. 

○의장 허유인  아니, 5분 발언. 5분 발언하시라고요. 

○의원 서정진  의회가 통제하는 곳입니까? 5분 자유발언, 5분은 지키되 발언은 자유, 이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면책특권 얘기하실 때 제가 아싸하더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공무원들도 사람이고 저도 3선하면서 느끼는 게 많아요. 속된 말로 술자리 사담하면 엔간히 해라, 어지간히 해라라는 용어도 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의회사무국장들이 힘들어서 갔는지, 정말 집행부에 가서 29만 순천시민들을 위해서 1년 동안 죽도록 일하고 싶어서 갔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알아요. 묻고 싶은데 의장이 못 묻게 하잖아요. 묻지 않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발언 끝나면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서정진  가만 계세요. 그건 알아서 하시고 저한테 그, 하지 마시고…. 

○의장 허유인  아니, 그러니까 하시라고요. 

○의원 서정진  저한테 하신 얘기도 기억하시죠? 두 분 다? 그래서 의회 인사의 난맥상은 우리 전문위원이나 일반 직원들 같으면 제가 5분 발언대에 서서 그런 얘기하겠습니까? 의회사무국 인사, 사무국장 인사는 의회 얼굴이고, 또 우리가 의정활동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지표를 정하고, 의원님들 각자의 특성을 잘 파악해서 지원하는 자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장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어찌 보면 의회사무국장은 의장의 얼굴일 수도 있습니다, 공직사회에서. 그런 점들을 좀 상기하셔야 한다라는 점들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또 우리 의원님들을 통해서 저도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제보하십시오, 혹시라도. 의원님들 통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거나 정말 숨어서 여기서 말을 못 하고 피멍이 들어서 이불 속에서 울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공무원들 있으면 제보하세요. 신고하십시오, 저부터 하세요. 의회는 공무원들을 그렇게 피멍들게 해서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상식과 원칙이 있습니다. 인사 원칙 전에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저부터 반성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일들이 제가 발언하지 않아도 나올 수 있겠지요.
  마치겠습니다. 제가 사심을 가지거나, 왜 목소리가 컸겠습니까? 저도 2년 동안 위에 있어 봤습니다. 저도 잘한 건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이제 시의원을 접고자 하는 마음이 99.9%입니다. 이제 제가 있을 날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입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외부로부터, 내부로부터 자유로움을 조금 더 제한받는 것은 없어야 된다라는 측면이 강한 것입니다. 소신껏 조례 제정하고, 개정하고, 싸우고, 발언하십시오. 그게 민의의 전당입니다. 여기는 우리 의원님들 상호 간에 대화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의원님 각자가 29만 순천시민에게 전달하는 자리입니다. 
  물론 그래서 예의를 많이 갖추기도 하죠. 목소리가 크고 작은 것은 제 재량이고 좀 듣기 거북했다면 양해 바랍니다마는 그런가보다 하지, 동료의원이 지적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하는 게 3선 해 보고, 운영위원장도 해 보고, 의장을 해 본 저로서는 감내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과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의장 허유인  예, 들어가십시오.
  서정진 의원의 의사진행발언과 관련해서 의원 간담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었는데요. 
  (○서정진 의원 의석에서 ― 의장 그렇게 얘기하려면 여기 와서 이야기하세요.)
  아니요, 제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의원 서정진  발언한 부분을 얘기하려면 여기 와서 발언하세요, 부의장 세워놓고.

○의장 허유인  발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우리도 시정질문 끝나면 의장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의원 서정진  오죽하면 의원간담회에서 할 얘기를 본회의장에서 하겠어요?

○의장 허유인  그니까 앉으세요, 다 들었으니까.

○의원 서정진  내가 한 얘기 총질하지 마시라고. 하고 싶으면 여기 와서 하세요. 그게 법이에요!

○의장 허유인  아니요, 그것은 아니니까. 

○의원 서정진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의장 허유인  언급한 조례가 37개 지자체 맞습니다. 서정진 의원님 맞습니다. 현재 지자체는 243개 지역이 있습니다. 15%에 불과한 조례입니다. 

○의원 서정진  의장! 반박할 거면 여기 와서 하시라니까. 그건 의장의 권한이 아니에요.
    (장내 소란)

○의장 허유인  저 발언하고 있으니까 잠깐만요. 서울시의회에서는 의장과 상임위원장한테 보고 후에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서정진 의원께서 한 것 중에 의원간담회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의원 서정진  의장께서 부의장한테 자리주고 여기 와서 반론하세요! 왜 우리한테만 5분 지키라하고 당신이 안 지키시면 안 되지. 의장께서 하시라고 그렇게, 반론하지 마세요.

○의장 허유인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와 상관없이,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가 무학대사와 단둘이 만나 오늘 하루 서로 마음속에 있는 거 터 놓자고 대화를 했답니다. 그리고 먼저 이성계가 무학대사를 보고 “대사께서는 돼지로 보입니다.”라고 한 수를 날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뜻밖에도 무학대사는 “상감마마는 부처로 보입니다.”라고 응수했답니다. 
  이성계는 자기가 먼저 무학대사에게 무례한 말을 하면 대꾸도 그와 같이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열을 받은 이성계가 “대사께서는 성질도 없소.”라고 되물으니 무학대사는 “허허, 시안견유시 불안견유불(豕眼見惟豕 佛眼見惟佛)”이라고 돌려쳐 이성계의 말문을 닫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최고 권력자와 고승(高僧) 간의 이 유명한 일화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부처님을 잔치에 초대한 왕과 간신들이 부처님을 시험하고자 음식을 모두 고기로 준비해서 밤새 지새우고 새벽까지 놀고 나서 허기에 지친 부처님에게 왕이 물었습니다. “기분이 어떠시오.” 그러자 부처님은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는 말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다른 말은 준비한 것이 있는데 이상으로 마치고 제25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2차 본회의는 7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