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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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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7월 12일(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소형경전철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21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
  5.  ○순천만관리센터(국가정원운영과⇒정원산업과⇒순천만보전과)
  6.  ○맑은물관리센터(맑은물행정과⇒상수도과⇒하수도과)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 순천소형경전철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 2021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
  5.  ○순천만관리센터(국가정원운영과⇒정원산업과⇒순천만보전과)
  6.  ○맑은물관리센터(맑은물행정과⇒상수도과⇒하수도과)

(10시02분 개회)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순천만관리센터,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21년 주요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위원장님, 의사일정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예. 
○위원 김병권  이번 임시회에 의사일정이 이렇게 정리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든마켓 관련해서는 현재 보류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이 들어보실 필요가 없이 바로 내일 축조 의결할 때 상정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들어보실 위원님들 계시면 상정해서 한번 들어보고, 만약에 특별하게 그런 말씀이 없으시면 내일 축조시간에 상정해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미연  위원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석을 향해) 
  그러면 의사일정(안)에다 집어넣어 주실랍니까? 내일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김미연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자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청소자원과장 박상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494호입니다.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개정사유는 재활용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환경부 훈령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입니다. 주요내용은 분리배출 품목에 대한 투명 페트(PET)병을 추가하였으며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을 현행 실정에 맞게끔 구체화하였습니다. 사전예고절차와 부서 사전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184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중간 부분에 투명 페트병 품목을 신설하였습니다. 투명 페트병은 무색 투명한 먹는 샘물과 음료 페트병만 해당되며 유색 페트병과 기타 플라스틱류는 별도 배출해야 됩니다. 하단에 전자제품 종류에 대형과 소형 품목으로 구분하여 배출토록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행정기관 명칭 변경과 세부 배출요령 설명으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토록 하였습니다. 최근 우리 시는 재활용품 품질 개선 지원사업으로 103명의 선별도우미를 선발하여서 지난 6월부터 11월 말까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배치해서 투명 페트병 재활용 분리수거를 돕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문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태문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활용품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환경부 지침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에 규정돼 있는 재활용 가능 폐기물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재활용 품목의 분리배출 방법 및 요령에 대한 시민홍보와 현장관리자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순천소형경전철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김미연  의사일정 제2항 순천소형경전철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입니다. 
  의안번호 제3495호 순천소형경전철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소형경전철 장기운영형태 결정 등을 위한 의견수렴과 심의를 위한 운영위원회 도입, 갈대열차 운행 신설 및 요금제 일부 수정, 기타 문구 정리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7조 요금 수정사항으로 관광지 통합입장권 소지자 및 입장료 면제자가 국가정원 동·서문 입구, 습지 입구 매표소에서 스카이큐브 탑승권 구매 시 2000원 할인 적용과 국가정원 습지, 스카이큐브 관련 행사 시 요금 조정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제11조 갈대열차 이용료 등 갈대열차 운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12조 스카이큐브 운영 형태, 운영 활성화, 노선 등 발전계획에 관한 의견수렴과 심의를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209쪽 사전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전협의사항은 이행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문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태문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형경전철 운영 형태, 활성화 등 경영효율화를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과 갈대열차 운영 관련 스카이큐브 탑승권 소지자 무료 이용 및 관광지 통합입장권 소지자 할인 적용 등으로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기존에 스카이큐브를 탄 사람은 무료죠, 무료인가요?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아니죠. 통합발권이 있어 가지고 1만 4000원입니다. 
○위원 장숙희  그 스카이큐브를 타고 거기서 순천만까지 갈 때 우리가 문학관에서 한 번 내리고, 거기서 갈대열차를 이용하는 거죠?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네. 
○위원 장숙희  그건 무료입니까, 아닙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스카이큐브 이용한 사람은 갈대열차는 무료입니다. 
○위원 장숙희  스카이큐브를 타고 거기서 내렸던 사람들은 일단은 무료죠? 그러면 일단 거기에서 순천만에서 오거나 가거나 하시는 분들은 3000원이라 그 말입니까? 왕복이죠?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예, 왕복입니다. 
○위원 장숙희  그게 있어야 아무래도 더운 여름철이나 이럴 때에도 이 스카이큐브를 이용을 할 것 같아요. 스카이큐브에서 내려서 순천만까지 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강형구 위원입니다. 
  보면 요금에서 관광지 통합입장권 소유자 및 입장료 면제자 거기에서 그러면 3000원인데 청소년이나 성인은, 소인, 경로는 2000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보면 할인을 해 보면 그 사람도 하나도 안 내도 된단 얘기인 것 같은데, 그것이 맞아요?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할인적용은 스카이큐브 탑승권에 대한 할인적용이고 갈대열차는 그대로 3000원, 2000원입니다. 
○위원 강형구  갈대열차는 그대로라고?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3000원, 2000원은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강형구  그니까 갈대열차만 거기에서 이용하는 것이 그런다 그 말이죠? 그러면 갈대열차는 몇 대 정도 넣어져 있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지금 현재 2대가 운영 중입니다.  
○위원 강형구  2대 가지고 가능해요?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추가로 내년 1대 데, 3대 정도는 필요합니다. 
○위원 강형구  3대 정도…. 
  지금 갈대열차는 종류는 어떤 걸로?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갈대열차는 저희가 국가정원 내 관람차를 13대를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갈대열차 운영은 바로 진행을 시켜야 돼서 거기 13대 중 2대를 문학관역에서 습지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 도와 주셔서 2개 구입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면 이것이 정원박람회에서 활용한 것을 갈대열차를 투입을 먼저 했다 그러면 사고가 날 경우 우리가 쉽게 말하면 시내버스 노선변경을 해버린 것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의회에 보고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만약에 거기서 안전사고나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처리했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그 지역이 재보험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위원 강형구  재보험이 들었더라도 최소한 우리 위원들은 그런 내용들 아무도 몰랐잖아요. 뭔 말이냐면 대처는 잘 하셨어요. 2대는 그쪽으로 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했단 것은 잘 하셨는데, 그래도 이런 업무보고는 우리 위원들이 아무도 모르고 있었단 얘기예요. 사전에 이러이러한다거나 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라도 사전에 이렇게 할랍니다라든가 우리 의회의 승인절차는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고는 드렸었으면 좋았겠다. 
○위원장 김미연  강형구 위원님, 잠깐만요. 그때 보고를 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 연관되기 때문에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향후에라도 그동안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괜찮지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에 사전에 이렇게 운영을 할랍니다 보고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것은 특별하게 그런 부분의 요금은, 그러면 2대 가지고 적어서 3대로 운영한다?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3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1대는 더 추가로 구입할 예정이고 올해는 2대만 예산을 확보해놨습니다, 추경에. 
○위원 강형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12쪽에 보면 이용료 도표를 그려왔는데 저희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현재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을 분리를 했으면 우리 위원들이 쉽게 보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순천만관리센터,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21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3. 2021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 

(10시16분)

○위원장 김미연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은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신 후 국가정원운영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입니다. 
  먼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손정순 정원행정팀장입니다. 양영희 운영수익팀장입니다. 최은영 박람회지원팀장입니다. 김종길 스카이큐브팀장입니다. 
  이어서 국가정원운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6쪽입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로는 스카이큐브 성공적 인수 및 위탁운영 실시, 큐브통합권 권종 추가로 유료율 지속적 증가와 전기관람차 승하차장 확대 운영으로 품격 높은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정부의 2050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한 NO플라스틱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직위 출연금 교부와 공유재산 및 물품 지원 등으로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준비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스카이큐브 운영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박람회 지원부서 합동 TF팀 운영, 종합지원계획 수립으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이동취약계층이 이동 불편 해소로 모두가 즐기는 열린관광지를 조성하겠으며, 포스트 코로나 대비 비대면 디지털 정원문화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한 관람환경이 되도록 하고, 시민의 코로나블루 치유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57쪽 품격 높은 순천만국가정원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48억 25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식음시설 운영과 매·검표, 청소 등 국가정원 운영대행사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스카이큐브 통합권 발매로 수익증대, 전기관람차 승·하차장 확대 운영과 갈대열차 운행으로 관람객 편의 제공, 정원지기와 시민 재능기부 공연으로 관람객 서비스 만족도를 높여 코로나 팬데믹 대응 국가정원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구축과 안심콜 활용으로 방역을 강화하고 코로나19 방역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맛과 즐거움이 있는 식음시설 운영을 위해 현재 임대시설 11개소 중 편의점 5개소는 7월 2일부터 신규업체가 인수하여 운영 중에 있고, 카페&스낵 6곳 운영업체는 7월 말까지 업체를 선정, 운영 계획에 있습니다. 업체가 선정되면 지역농산물 활용, 국가정원 특색에 맞는 메뉴로 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컨설팅과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프랑스정원은 미니 카페 4개소 등 리모델링 후 정원카페를 운영함으로써 국가정원 1호에 맞는 맛과 친절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59쪽 안정적·체계적 운영 대행에 있어서는 관광객 운영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및 코로나19 대응 유지를 하면서 관람객 불편상황 접수함인 정원 메아리함 및 관람객 만족도 조사 결과를 그때그때 피드백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친절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올 12월 현재 운영대행사 민간위탁 기간이 완료됨에 따라 2022년 순천만국가정원 운영대행 신규 사업자 선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60쪽 순천만국가정원 디지털 인프라 구축입니다. 사업비 3억 77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CCTV 교체 및 자동 매·검표 시스템 도입입니다. 상반기에는 CCTV 고도화 사업으로 교체가 필요한 노후 설비 등 수요조사를 마쳤으며,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업체를 선정한 만큼 하반기에는 스카이큐브 구간 등 CCTV 11대를 설치하고 종합상황실, 관제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 스카이큐브 상황실과 종합상황실 자료 호환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자동 매·검표 시스템 도입 분야는 상반기에 입장, 검표 관계자 의견수렴과 관련 부서 협의를 추진했으며 현황조사를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전 예매, 발권할 수 있는 입장권 시스템 고도화와 네이버예약 및 순천시민카드 연계 검표시스템 도입, 스피드게이트 개선으로 통계의 정확성을 기하고 관람객 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962쪽 언택드(Untact) 관광 콘텐츠 도입입니다. 사업비 1억이며 주요 내용은 순천만국가정원 관광 가이드맵 구축입니다. 상반기 시설 및 해설구역 현황 조사를 마치고, 행정절차 이행, 입찰 공고 및 사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투어와 체험, 콘텐츠 및 시스템을 7월까지 완료하고,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디자인 및 시스템 구축 후 9월부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 비대면 관광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64쪽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지원 총력입니다. 상반기에는 조직위원회 출연금을 확보하여 2회에 걸쳐 교부하고 조직위원회 공유재산 및 물품 무상사용 지원을 하여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토록 하였으며, 연관부서 박람회 지원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 종합지원계획수립을 준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박람회 지원부서 합동 TF팀 구성을 확정하고 폐막식까지 정례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박람회TF팀은 7대 분야, 36개 담당관·실·과·소장이 참여하며, 추진상황 정기점검 및 보고회를 갖겠습니다. 아울러 연관 부서 지원계획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토론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세부지원과제가 확정되면 8월까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종합 지원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966쪽 스카이큐브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시스템 및 구축물 인수, 지급금 7억 및 2년분 부품 수령 등 인수 판정내용에 따라 스카이큐브를 인수하고, 스카이큐브 위탁운영사 선정으로 3월 26일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통합발권제를 도입하고 문학관역에서 순천만습지 구간 갈대열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갈대열차 운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갈대열차 충전시설 및 진입도로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상반기 총 운영실적은 47일로 탑승인원은 3만 3118명이며 인수 전 이용률 5.3%의 2배가 넘는 13%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스카이큐브 중정비 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스카이큐브 홍보를 위한 영상콘텐츠 제작·상영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기 운영형태 등 시설 발전 방향의 의견수렴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갈대열차 종사자 및 관광객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전기차 2대를 구입해서 문학관역 갈대열차 구입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보행자 데크·전망대와 그늘막 쉼터 등 편의시설 설치 및 이동구간들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968쪽 열린관광지 조성을 위한 순천만국가정원 개선입니다. 사업비는 6억 3600만 원이고 주요 내용은 점자가이드북 제작, 촉지/음성 관광안내판 설치, 프랑스정원 엘리베이터 설치, 보행로 및 경사로 개선, 촉지모형 제작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이동 취약계층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정원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한국관광공사 자문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BF 컨설팅을 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는 11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점자가이드북, 촉지/음성 안내관광판 제작·설치는 8월까지, 무장애 전기관람차 제작 구입은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69쪽 순천만국제습지센터 실내정원·입면녹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도시공간 공간조성 공모사업비 1억으로 현재 업체선정 공고 중에 있습니다. 국제습지센터 2층 실내정원과 카페 공간을 자연친화 녹색 공간으로 리뉴얼해서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970쪽에서 982쪽 일반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맛과 즐거움이 있는 음식 시설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임대시설을 11개소를 운영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예. 
○위원 강형구  그러면 거기에 스낵 3개소, 카페 3개소, 편의점 5개소로 돼 있어요. 이것은 지역 업체로 한정합니까, 전국으로 풀었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코로나 상황으로 전체, 전국으로 풀었습니다. 
○위원 강형구  전국으로 풀었죠? 거기에 대해서 지역 업체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어려운데 전국으로 풀면 우리 순천사람들 경쟁력이 있겠어요?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전국으로 푸는 부분은 그 지역으로 한정하는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없었고, 또 코로나 상황에서 이 수익시설에 들어올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음식점도 어디서 운영하죠?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음식점은 이번…. 
○위원 강형구  그러니까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옛날에 업체가 정해졌을 때.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한화에서 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한화에서 했잖아요. 거기에도 지역 업체들이 옛날에 정원박람회 때는 각 지역 업체들이 분야별로 해서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장염이나 계절, 위생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긴 했습니다마는 우리 정원박람회 했을 때 장염이나 기타 전염병에 노출돼 가지고 했던 그 사례들 아주 경미했던 걸로 알아요. 그랬는데 지역 업체들이 참여하지 않는다? 우리 지역에서 맨날 정원박람회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자꾸 말씀드리면서 이건 안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 업체들이 참여 못 한다는 건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서운해 하는 부분이 있더란 얘기예요, 자꾸 들려오는 소리가.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다행히 이번에는 카페나 편의점, 식음시설 부분에 전부 순천 업체만 들어왔었습니다. 
○위원 강형구  지금 현재 11개 업체가 다 정해져 있어요? 안 돼 있잖아요.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이게 개별로 하는 게 아니고 편의점은 편의점대로 하는데 편의점만 최고가 입찰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카페하고 스낵은 평가를 거쳐서 7월 말에 선정됩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서 업체들이 전부 다 우리 순천 업체들만 들어왔어요?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예. 
○위원 강형구  앞으로 그렇게 됐다 그러면 괜찮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향후에라도 지역 제한을 두는 것이 좋겠다.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고민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다음에는 한 가지요, 우리 정원박람회 운영에 있어서 용역결과가 보고서가 나왔죠? 어떻게 운영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옛날 이기정 과장 있을 때부터 왜 위탁을 맡기냐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왔을 건데. 이기정 과장한테 그때 우리가 자꾸 말하면서 왜 용역을 줘서, 지금 용역 총 금액이 얼마예요?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대행사 총 48억입니다. 
○위원 강형구  18억이에요?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48억입니다. 
○위원 강형구  48억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인건비 제하고 관리비로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48억에는 인건비 포함해서 전부 관리빈데요. 인건비가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다음에 나머지는, 내 말은 대행사 순이익료가 얼마냐 그 말이에요.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6.5%입니다. 
○위원 강형구  6.5%면 돈이 얼마 입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한 2억 9000, 8000됩니다. 
○위원 강형구  그것밖에 안돼요? 직원 관리비까지 하면 얼마예요? 한 10억 정도 될 겁니다, 그러죠.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관리에 들어간 것은 인건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는 재료비라든지 화장실에 화장지라든지 고장이 났을 때 약간 보수할 수 있는 재료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재료비가 포함돼 있는데, 이걸 봐 보셔요. 우리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서비스 질도 안 좋고, 그다음에 피복비에서부터 식사료, 간식료까지도 거기서 돈을 댄다는 제보가 자꾸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직영화해라. 왜 그 돈을 위탁을 해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냐고 여러 번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때 당시 작년 6월 달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하겠다고 하고, 그 용역결과도 직영 플러스 주민참여형으로 하다가 마지막에는 용역결과가 직영한 것이 맞다고 나는 보고서가 온 걸로 아는데 그것이 맞아요? 위원회에 보고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다 안 주면 보고서를 왜 용역을 줍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그거는 운영대행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게 아니고요. 국가정원 운영 전반에 대해서. 
○위원 강형구  전반에 관한 것이 그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식음이나 이런 것 했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는 제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보고드리는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내년도에는 대행사를 선정해서 한다고 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위원님들이 몇 년 간에 걸쳐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 개선점이 하나도 없고, 또 보고서 핑계대고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다고 해 가지고 또 대행을 한다는 얘기예요. 피복비도 그쪽에서 훔쳐먹었지 않았냐는 제보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식사료를 요즘에 가서 돈 3000원, 4000원 주고 먹을 수 없는 점심비를 준다, 이런 것에서부터 불만세력이 굉장한 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여러 번 지적한 것에 대해서 개선점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뭐할라고 지적을 하고 어떤 대안을 만들라고 그러고, 작년에 속기록에 봐 보세요. 이기정 과장이 분명히 답변을 했었어요. 인수인계 안 받으셨어요?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영을 하면 거기 일할 수 있는 인원이 한 135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일정기간 운영을 하면 정규직화 이러한 부분들이. 
○위원 강형구  아니잖아요. 대행업체도 10개월 이상은 안 해 주잖아요. 2년 이상을 하게 되면 무기직으로 전환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노동법에 여러 가지 지금도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 강형구  그러면 왜 아까 2억이라 그랬는데 2억, 3억은 돈 아닙니까? 왜 그 회사를 2억을 주냐 이 말이에요.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하반기에. 
○위원 강형구  단돈 3000만 원, 300만 원이라도 그 돈을 우리 시민들에게 쓸 수 있는 돈이 돼야지, 왜 그 용역회사에게 쓸데없는 돈을 주고 그다음에 관련해서 피복비가 어쩐다 뭐가 어쩐다 실질적으로 쓰지도 않는 돈을 허위로 올린다는 이런 말이 들려 오냐 이 말이에요. 이 운영방식에 있어서는 어떤 결정을 내고 이렇게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용역결과보고서를 저희 위원회에 주시고, 그다음에 운영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채택할 것인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을 작년, 재작년 속기록을 다시 한번 보셔요. 사무감사에서부터 있었고 업무보고할 때마다 있었습니다. 그전에 과장님이 답변하고 뭐한 것은 어디로 가버리고 과장님들이 바뀌면 이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최소한에 이런 중차대한 일에 대해서는 돈이 50억이 들어가요, 48억 정도면. 내년 인건비 올라가면 50억이 넘어버릴 거라고 봐지는데, 뭔가가 이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지 않냐,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태껏? 항간에 도는 소문은 업체를 정해놓고 한다는 이야기까지 다 들어오는데, 제가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은 안 드릴랍니다마는 여러 소리가 들려와요. 그럼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은 그런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립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하반기 운영계획은 위원님들과. 
○위원 강형구  아니 그러니까 운영계획이 나왔단 것은 그렇게 시행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운영계획은 저희가. 
○위원 강형구  그러면 이것이 변경될 수 있습니까? 업체를 선정한다 그러면 공고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 업체를 대행을 안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인수인계 받을 시간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좀 더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하든가 아니면 디테일하게 세부계획을 세워서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심도있게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질문 다 하셨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스카이큐브가 이 앞번에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명옥  안 들려요? 
○위원장 김미연  예. 
○위원 이명옥  그때 스카이큐브 현장을 가서 우리가 보고 느끼고 그랬었는데 지금 스카이큐브가 운행이 되려면 주위의 환경이 변화가 돼야 되겠어요. 차체 자체도 녹이 슬어 가지고 보기가 싫고, 레일도 완전히 녹이 슬어 가지고 딱 보면 조금 아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녹을 제거를 하든지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를 하든지 해가지고 조금 경관이 좋게끔 해 가지고 차를 타는 우리 시민들이 유쾌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외관에다가 뭡니까, 우리 순천시의 상징인 로고 같은 것을 붙이자는 생각을 해 보면 아마 쾌적한 스카이큐브를 타고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은.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스카이큐브 차량이 2014년부터 운영이 됐는데 전문가들 점검이 왔을 때는 차체가 굉장히 깨끗하게 보존된 상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바꾸거나 이러기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말씀대로 깨끗하게 지저분한 부분 닦고 이런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명옥  지금 현재 그 상태를 보면 우리 시민들이 타면서 아, 위협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러한 위협감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고려를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우리 국가정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고맙습니다. 
○위원 장숙희  우리 스카이큐브를 인수를 했는데 인수한 후에 운영상의 어떤 문제점들은 없었는가요?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크게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위원 장숙희  예를 들면 우리 시 부담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지.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용역 위탁금이 17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매달 운영수지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형태를 보면 기존에는 5.3% 스카이큐브 운영 탑승객 그 정도였다면 지금 13%까지 굉장히 외부에서 인기 있는 스카이큐브로 정착이 되고 있어서 코로나 이런 상황이 끝나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내년 정도는 굉장히 활성화할 수 있다 그런 자부심을 갖고요. 
  그다음에 실내 내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것을 할 수 없으면 스카이큐브 내부에 영상으로 웹툰을 제작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다각적인 방법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명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스카이큐브를 타신 분들의 의견들이 별로 볼 게 없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방송이나 음악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고, 그야말로 내부도 그렇고 바깥 외부도 그렇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돈이 좀 아깝다라는 얘기까지도 해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곳에 여러 가지 사진이나 그림이나 또는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겸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도 드리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좀 동감이 갔는데 대형버스 주차가 우리가 지금 바깥에 하게 되어 있죠?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러면 관광객들이 몰리는 건 어르신들이 많이 오셔요, 실은. 근데 그런 분들이 먼 곳에서 차를 주차시켜놓고 걸어오시는 그런 동선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해서 아마 순천만정원을 오고자 해도 관람객들이 오지를 못 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승용차는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차를 운전하고 이러한 분들도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관광객들이 대형버스로 오는 분들은 거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고 하는데 너무 배려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마는.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스카이큐브 탑승하신 분들은 걷지를 못 하니까 안 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한번 왕복으로 타신 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을 저희도 이제 발견을 하고, 그럼 그분들 불편을 어떻게 해소해 줄까 그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것은 스카이큐브뿐만이 아니라 우리 순천만정원을 찾게 되는 관광객들을 향한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휠체어 타신 분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용하기가 불편하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알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리고 지금 스낵, 카페, 편의점 너무 먹거리가 없어서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어요, 실은. 아이들 손을 잡고 가거나 날씨가 더 더워진다면 굉장히 목도 마르고 그러는데 마땅히 먹을 곳이 좀 없었는데 이게 지금 이제 만들어진다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단 뒤처리를 잘 해야 되겠죠? 쓰레기 아무 데나 뒹굴거나, 커피 이런 것들이 다니고, 또 아이스크림 껍질 뒹군다거나 이런 것들은 잘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우리가 얘기하는 건 스카이큐브가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순천만정원을 찾았을 때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은 어떨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신규사업에 969쪽에 보면 연차별 투자계획이 우리 시비 5억하고 국비 5억인데 왜 2021년도에 1억이 올라와 있는지 그것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969쪽을 보면 연차별 투자계획 안에 지금 우리 순천 시비가 5억, 국비가 5억 그죠? 5000인데 왜 여기가 1억이 올라와 있냐고요.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국비가 5000, 시비 5000 해 가지고 단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1억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아니 1억인데 연차별 투자계획에 5000만 원만 올라와야 되는데 1억이 올라와 있어요.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그거는 오타인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이 부분은 시정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 987쪽을 보면 순천만국가정원 및 순천만습지 생태계 서비스 가치평가 연구용역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존에 국가정원 내에서 굉장히 가치용역평가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용역평가를 통해서 얼마만큼 접목해서 반영해서 운영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저희가 주요 용역을 하는 거 보면 5개년 계획 수립, 그다음에 국가정원 운영 활성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5개년 계획 같은 경우에는 중점과제들을 5개년 동안 중간에 추진할 수 없는 사항들은 없고 그렇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65% 이상은 거기하고 연계해서 간다고 보고요. 방금 말씀드린 국가정원 운영 활성화 부분은 아까 강형구 위원님도 운영형태 이러한 부분들을 분명히 했을 건데 그걸 반영하지 못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이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을 또 인지를 하고 대행을 할 때 법인을 할 건가 비영리 법인을 할 건가 이러한 부분들까지 조금 심도있게 검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에는 반영은 못하지만 연차적으로 2년, 3년, 또 5년 후에는 대부분 연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런 경우가 있지마는 거의 용역을 해 가지고 접목을 시키지 않고 용역은 용역대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천시 예산 낭비보다는 효율적인 용역이 필요해서 거기에 따른 용역을 통해서 운영에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강형구 위원님이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대행업체에서 매·검표 요원들 하고 있죠? 근데 갑자기 작년 대비해서 올해 휴식시간이 없어졌다라는 그런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 부분 체크해 가지고 어떻게 된 사항인지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런 민원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왜 휴식시간이 없어졌는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가정원운영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정원산업과장은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정원산업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정원산업과장 최영화입니다. 
  함께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옥 정원산업정책팀장입니다. 윤덕준 정원산업육성팀장입니다. 김은숙 정원교육팀장입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 위주로 정원산업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4페이지 저희 과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은 순천만가든마켓 성공적 개소로 순천형 정원산업 특구 선점, 정원식물산업 선도를 위한 품종 육성 및 증식, 순천만 가드닝 아카데미(SGA) 하반기 교육 운영입니다. 
  985페이지 순천만가든마켓 건립 및 운영입니다. 현재까지 시설 건립은 토목 85%, 건축 32% 정도 추진되었으며 철근 수급에 어려움이 있으나 9월 중순까지 외부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 내 화훼 소상공인들의 상생요구안에 대해서는 지역 내 꽃집에서 판매하는 소형식물과 자재류는 소매 판매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주식회사 순천만가든마켓은 크게 두 가지 분야로, 온·오프라인 경매를 통한 정원수 유통을 변화시키는 정원수 공판장과 지역 생산 조경수와 국내 정원용품과 조경자재, 시설가구, 순천형 모델정원 가드닝 서비스 등 정원 6차 산업을 총망라하는 정원자재판매장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986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은 10월 중순까지 실내 인테리어 공사 등을 마무리하고 출자 동의와 출자금 예산 확보 후에 주주모집, 창립총회, 법인설립 등 출자법인 설립 추진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대면 정원수 전자경매와 정원수, 정원용품, 자재 쇼핑몰로 구성된 온라인 판매 플랫폼을 구축하고 모델정원 전시·연출, 시민참여를 통한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기간을 거쳐서 내년 정식 개소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988페이지 순천만가든마켓 내 반려식물 가드닝 서비스 제공입니다. 산림청에서 올해부터 반려식물 키트 보급, 이동형 반려식물 클리닉 운영, 반려식물 상담소 설치 지원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폐플라스틱 자재나 업사이클링 가드닝 용품, 친환경 정원상토 비료개발, 일반인 대상 정원 DIY세트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국 최초의 정원식물 자재 종합유통전시판매장인 순천만가든마켓의 브랜드를 활용해서 산림청 주요 정책과 연계해 국비 확보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생태 정원문화 확산을 통해 정원복지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989페이지 2021년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사업입니다. 시민정원사와 취약계층을 활용하여 지역 내 조성된 도시숲·정원 관리로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시작된 산림청 신규사업으로 전국 23개 자치단체가 선정되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교육을 거쳐서 관리 대상지 현장감독과 운영기관 점검을 통해서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90페이지 순천시 정원교육 수료생 등으로 구성된 정원드림단 운영입니다. 순천시 정원교육 수료생으로 구성된 드림단은 상반기 순천형 마을기업으로 선정되어 등록된 개인정원, 도심정원, 공동체정원 등의 유지관리, 컨설팅 등으로 현장경험 기회는 물론 일자리 창출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원예체험 꾸러미 판매, 소규모 정원관리와 리뉴얼, 친환경 해충제 나눔 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991페이지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추진입니다. 2020년 사업으로 코로나로 인해 일부 행사가 이월된 사업으로 상반기 코리아가든쇼 개최, 개인정원 등록제 운영 등을 추진했고 하반기 가든마켓 개소와 연계해서 정원산업 상품 전시, 모델정원 연출 등의 ‘정원산업전’과 비즈니스데이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92페이지 정원식물 연구 및 정원 소재 발굴입니다. 정원식물 신품종 육성 관련 하반기에는 철쭉, 만병초, 수국, 신품종 육성 연구를 지속 추진하고 특히 수국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순천 수국 신품종 전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배기술 및 소재 개발 관련해서는 하반기에 순천 철쭉 단체표장 등록을 추진하고 인공토양 지식재산권 확보 등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994페이지 순천시 정원수 생산 기초 현황 조사 및 DB 구축입니다. 상반기 생산자 조사를 통해 GIS 기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고 하반기에는 재배농가 및 생산현황 등을 담은 지도를 제작하고 정원수 생산현황 분석을 완료하겠습니다. 향후 정원수 온라인 경매시스템과 연계하는 기초자료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995페이지 생활 속 정원산업 육성입니다. 화훼문화 확산을 위해서 화훼장식 전문가 및 일반인이 참여하는 전시·경연대회를 개최하고 농가 탐방을 통한 생산자와 구매자 간 정원수 구매계약체결을 지원하는 비즈니스데이를 10월 중 추진하겠습니다. 
  996페이지 생활밀착형 실내정원 조성은 공기정화식물을 활용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문화건강센터 내 조성한 공공시설 실내정원과 2산단 내 기업체 등 3개소에 설치한 스마트정원 조성사업입니다. 하반기에는 도시숲·정원 관리인과 스마트가든 모니터링단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97페이지 순천형 정원교육 실시입니다. 하반기에도 수준별, 주제별, 다양한 정원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023 박람회 대비 일상 속 정원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3년 산림청 국가자격 형태의 전문자격 도입과 연계해서 전문가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니까 순천만가든마켓 건립하고 운영하는 이게 지금 중점적으로 돼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소상공인들과의 그 어떤 상생방안을 협의해라라고 했어요. 해 보셨어요?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자료를 좀 참고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래요? 진즉에 좀 주시지. 보는 동안에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자료를 보며) 순천만가든마켓 관련 소상공인 상생방안에 대해서 지금 화훼문화협회에서 기존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상생방안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의회에서도 소상공인과 상생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권고하셔서 그 이후에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5일자로 사단법인 순천화훼문화발전협의회에서 상생방안을 공문으로 요구를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는 3가지 안 중에서 첫 번째는 우리 조례에 있는 정원식물자재판매장 관련해서 식물 부분을 빼 달라는 1안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안은 우리 1000평의 정원식물자재판매장 중에서 800평을 화훼문화협회에다가 제공해 주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세 번째는 덕월동에 조성된 생산단지처럼 화훼판매단지를 저희 과에 조성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한 자료는 1안에 식물 부분을 배제하는 부분은 저희 순천만가든마켓은 소상공인이 판매하는 화훼 유지가 아니고 공판장에 정원식물이나 조경수 판매나 경매시스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커다란 기능 안에 식물 부분을 뺄 수는 없는 부분이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 자재판매장 내에 1000평 중에 800평을 협의해서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화훼문화발전협의회에서 요구했던 사항 자체가 소상공인이 판매하는 식물과 자재를 소매 판매하지 말아 달라는, 생계유지하고 관련이 돼있기 때문에 그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큰 틀에서 정원자재판매장 내에서는 지역 내 꽃집에서 판매하는 식물과 자재류에 대해서는 소매 판매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말씀드렸고.
  세 번째 판매단지 조성은 지금 화훼생산단지 부분도 기술보급과에서 농가지원으로 보조금 50% 지원해서 했던 사업으로 판매단지나 이런 부분은 저희 과하고는 연계가 안 돼 있어서 혹시나 기술보급과와 협의해 주시라는 그런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 공문을 보내고 나서 회장님의 상가를 방문해서 설명을 드렸고, 또 협의회 측에서 회원들한테 공지를 할 테니 우리 꽃집에서 판매하는, 지역 내 소매하는 식물하고 자재류에 대해서는 소매 판매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다시 정확하게 보내달라고 해서 2차적으로 공문 발송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이런 계획들이 MBC 방송 등 여러 가지 보도자료를 통해서 배부를 해서 방송으로도 나온 상태입니다. 
○위원 장숙희  그러면 지금 이분들은 전체적인 것은 다 못하더라도 만족은 하셨나요?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제가 직접 뵙고 말씀드렸을 때는 원론적으로 그것이 1번으로 요구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판매하지 않기로만 결정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 장숙희  최선을 다했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최선을 다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랬어요? 그러면 보니까 이 협약서같이 있는데 그분들과의 어느 정도 얘기는 잘 된 걸로 지금 저희들이 봐도 되나요?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구체적으로 이것을 요구하고 화훼문화발전협의회에서 요구했던 원초적인 사항이 소매 판매, 생계 위협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순천만가든마켓 주식회사에서 전면적으로 소매 판매는 하지 않는 걸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위원 장숙희  소매 판매하지 않고 자재 팔지 않고 이런 거죠?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꽃집 내에서 판매하는 식물과 자재류에 대해서는 소매 판매하지 않겠다는 것을 결정해서 통보하였습니다. 
○위원 장숙희  저희들은 충분하게 서로 상생의 어떤 방안을 마련했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저희는 꽃집협회에서 우리 순천만가든마켓 건립과 운영과 관련해서 가장 문제시됐던 부분, 원론적인 요구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저희가 시 차원에서 출자법인이 설립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매하지 않는 걸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원론적인 요구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상생방안을 강구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대한민국에서 이 가든마켓 처음으로 하시죠?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일단은 이 법인 부분이 과장님 말씀대로 상생방안이 잘 됐다라고 생각한다면 준비위원회 및 발기인 구성이 있어요. 7, 8월에 한다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이걸 합니까?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동의가 이루어지면 준비위원회 구성을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이런 부분으로 해서 준비위원회를, 발기인이 농업인으로 발기인을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3명 이상으로, 농업회사 법인이기 때문에. 발기인 포함해서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발기인이 정관 작성이나 주주모집 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또 하셔야 되고, 저희가 지역 내 법률자문을 얻은 법무사나 통해서 같이 준비위원회에도 구성을 해서 이런 생산자 단체, 소비자 단체 의견들과 포함해서 정관 작성이나 주주모집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위원 정홍준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간 주주모집을 한다 그랬어요. 이 부분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들어보면 그렇게 썩 기대가 그렇게 크지는 않던데.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처음에 저희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쩌면 이런 가든마켓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론화되고 그거에 대한 관심도 많이 증대되면서 일반 시민의 관심도 굉장히 증가했고요. 그리고 생산자 단체에게도 설명할 기회가 되고 홍보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주모집에는 크게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문제가 없다?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예. 
○위원 정홍준  아무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가든마켓을 시범 운영하려고 그러는데 일부에서는 특혜다 뭐다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간 과장님께서 일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 좋은 땅에다가 국가정원 등등해서 많은 게 들어서고 있는데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가든마켓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바람입니다.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렇게 잘 좀 과장님 해 주십시오.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아마 추진을 하게 되면 꼭 성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시고, 하여튼간 저 개인은 적극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열심히 하여서 이 가든마켓이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서 하여튼간 우리 순천을 드날리는 그러한 가든마켓이 성공되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강형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음고생 많으셨죠? 근데 아쉬운 점이 있어서 가든마켓에 관해서 잠깐만 짧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공직자가 있으면서 어떤 시민에게 피해를 주고 싶은 분 한 분도 없고, 일을 다 잘 하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든마켓에 있어서는 이걸 계획하고 진행함에 있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사항이 중간에 미비하게 흘러왔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급속적으로 발전이 돼 가지고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순천시에서 어떤 안을 만들어 가지고 계획을 해 오면 의회에서 이것을 승인하고 예산까지 결정을 해 주잖아요. 그럼에 있어서 나는 이번에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의원으로서 참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단체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의회에 와서 집회를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문자폭탄을 맞게 하고 전화까지 가고, 그래 가지고 정책이 바뀌어.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서운했던 부분은 그런다고 해서 또 집행부가 백기투항을 해 가지고 상생하는 이런, 그다음에 소멸을 하겠다 했는데 안 하고, 그 전에 충분하게 이런 것들을 검토해 가지고 올라왔으면 좋았고 그런 의견들을 그 전에 이런 것들을 의회 올리기 전에 서로 대화를 통해서 서로 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냐, 정말 의원으로서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시청청사를 들어오는데 입구에 서서 피켓시위를 하는데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모든 정책에 있어서 어느 집단이 자기들이 손해 간다고 피켓 들고 시위하면 다 이렇게 바꿔줄 것인지. 과장님 그걸 보면서 혹시 느끼신 것 있으셨어요?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개인적으로 저도 1월 달에 이 과에 부임을 해서 근무하면서 이러한 다양한 과정들이 수반되지 않았고, 또 미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 과를 대표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시민들이 이런 부분들에 마음고생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게 큰 틀로 우리 순천이 2023박람회를 앞두고 정원산업 진흥이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중앙부처에 있는 산림청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정상적으로 오픈 개소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더 큰 틀의 목표였고 그 부분에서 소상공인의 요구를 귀담아듣지 않을 수 없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향후에 정말 소매 부분도 제가 이 큰 틀의 사업으로는 필요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에서는 조경수하시는 분, 생산자 분, 우리 소상공인과의 이런 부분을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저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상생방안이었고요. 향후에 여러 가지 논의들은 운영해 가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나 고견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부분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마음고생도 많으셨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절차를 중요시하면서 약속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비회기 중에도 이것은 시민을 위한 길이고, 우리가 선도적으로 앞으로 가든마켓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모범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과정이 앞으로 시민단체 어느 단체가 와서 자기 이익에 관한 것을 가지고 와서 의원들을 겁박하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사전에 자기 의견들을 전달하고 그것들 개선해 나가고 또 하면서 이것이 한번 했다고 해서 영원히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조합원들이 구성되고 주주들이 참여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시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정해지면 충분하게 언제든지 바꿔갈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피켓을 들고 와서 의원들에게 어떤 의견을 강요하는 이런 일들은 정말 조금 성숙하지 못한 민주주의다. 충분하니 자기 의사는 전달할 수 있으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가든마켓이 대한민국에서, 세계에서 정말 모범적인 사례가 되어서 성공할 수 있는 가든마켓이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여러 위원들이 질의하는 과정에 여러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발기인 대리를 통해서 지금 문제점으로 부각되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의 생계가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에 동의하시는 거죠?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어느 한쪽의 의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찬성하는 쪽도 반대하는 쪽도 시민이다 보니까 어떤 좋은 방안, 서로 상생하는 방안, 서로가 살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우리가 순천시에서 가든마켓을 설립하는 목적과 거기에 부합하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지원해 주고 했어야 되는데 결국은 여러 의견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더디게 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서 우리 과장님 마음고생 많이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우리 강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이 부재했다라는 생각이 아쉬움으로 남고요. 앞으로도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도 서로 소통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실타래를 풀어가는 게 우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발맞춰 가지고 가든마켓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또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문제점이 있으면 의견을 개진해서 시정해 가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겠죠?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예. 
○위원장 김미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원산업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천만보전과장은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순천만보전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순천만관리팀장 황규리, 순천만보전팀장 이경희, 해양지도팀장 황윤업, 해양수산팀장 김도현, 생태연구팀장 최정민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순천만보전과 업무에 보여 주신 따뜻한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999페이지부터 1002페이지 비전 및 목표, 중장기 지표, 2021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중점계획은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1003페이지 핵심사업으로 별량면 우명항에서 거차항까지 친수공간 데크길 조성 등을 위한 순천만갯벌 어부십리길 조성사업은 철강재 가격 급등과 공급 지연으로 공사에 차질이 불가피하였습니다. 지난 6월 30일 관급자재 계약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현재 철강자재를 사급으로 전환하여 빠른 수급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올해 12월까지 준공계획이 있으나 자재 공급 지연으로 부득이하게 사업비를 이월하여 2022년 3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05페이지입니다. 한국의 갯벌 통합 세계유산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보성, 고창, 서천, 신안군과 함께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 등재결정은 오는 2021년 7월 23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되는 제44차 세계자연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되며, 등재 이후 해양수산부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5개 지역을 총괄하는 통합세계유산센터 공모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갯벌의 대외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우리 시에 통합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3회, 전남도 2회 등 수차례 출장,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보전연맹 심사 권고안이 반려로 나옴에 따라 유산등재가 불투명한 상황이며, 센터 건립계획 또한 매우 유동적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대외적인 변수를 감안하여 세계유산센터 건립 계획을 포함한 국가 갯벌 해양정원 조성사업 발굴을 위한 세계유산 관리 체계 연구용역을 통해 세계유산과 탄소 중립사업 2마리의 토끼를 잡는다는 각오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07페이지입니다. 와온항 어촌뉴딜 300사업입니다. 해룡면 상내리 일원 공동작업장 조성 및 어구 보관창고 리모델링 등을 위한 이 사업은 8월 중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여 환경영향평가, 해역 이용협의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12월에 준공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09페이지입니다. 순천만 화포해역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입니다. 순천만습지 보호구역인 우명에서 화포해역에 2024년 말까지 굴 초 인양·제거, 해양배출, 생태계 모니터링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실시계획과 사전 모니터링 업체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실시설계 수립과 복원사업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전라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10페이지 공약사업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안전하고 건강한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철새들이 도래하는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AI 발생 전부터 순천만 출입관리지역의 부분 통제 등 선제적 운영으로 연중무휴 순천만습지를 운영코자 소독, 현장예찰, 모니터링, 분변 자체 검사 등 철새지킴이 활동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여 올 겨울과 같이 AI 없는 순천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011페이지입니다. 남북 생태교류 활성화를 위한 루미 하늘길 연결 프로젝트 추진 사업입니다. 흑두루미 하늘길 연결을 통해 흑두루미와 그 서식지인 습지를 보전하고 국제 연대 강화, 동북아 평화 메시지를 전달하는 흑두루미 국제 사진 공모전과 사진전시회를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입찰공고 등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계약체결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흑두루미 국제 사진 공모전과 국내 전시회를 개최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12페이지입니다. 철새 서식지 확보를 위한 동천 하구 훼손지 복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천하구 습지보호지역의 훼손지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2개년에 걸쳐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20년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순천만 인근 가금농장 2개소를 보상 철거하였으며 올해는 환경부 소유로 보상이 완료된 농경지 내 주택가, 육상화가 진행된 안풍습지를 복원하여 철새 서식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14페이지입니다. 생물서식지 정비를 위한 이사천 절강습지 복원사업입니다. 이사천 절강습지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주민 주도 생태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물습지 조성, 범람원·생태둠벙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016페이지입니다.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사업입니다. 생태계 우수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생태계 보호지역의 주민과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을 체결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올해 14억 36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단지 내 시설보강 및 경관농업 디자인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벼 미수확 사업은 61ha로 금년 6월 계약완료 및 선금을 지급하였고 볏짚 존치사업은 7월 중 398ha를 계약하여 영농보상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1017페이지입니다. 순천만 무진기행 승·하선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순천만 무진기행 명품화를 위해 문학관 앞에 승·하선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체험선 통행을 위한 농선 기둥 보강공사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실시설계 용역 및 관련 행정절차와 부서 협의 등을 진행하여 올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18페이지입니다. 지방어항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부터 2023년 말까지 별량면 화포항 일원에 올해 사업비 10억을 포함, 총 52억 5000만 원을 들여 210m의 화포항 방파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방파제 70m 조성을 위해 상반기에 실시설계, 해역이용협의, 전라남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5월에 착공하였습니다. 금년 사업은 올 11월까지 준공토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19페이지입니다. 별량면 장산마을 침수예측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으로 2021년 과학기술 활용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만조 시 저지대 침수로 인해 생활안전을 침해받는 별량면 장산마을 주민들을 위해 침수 방지대책 및 대책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과학기술을 활용하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후 침수방지 대책마련으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어부십리길, 지금 현재 제대로 잘 굴러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지금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철강가격이 상승해서 관급자재가 수급이 안 돼서 사업을 추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이명옥  업체가 한 번 바뀌었어요?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관급자재 업체들이 수급이 안 되니까 지금 아까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예, 지금 계약해지되고 사급으로 전환해서 수급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지금도 사실은 작년 12월부터 철강가격이 올라서 2배 가량 정도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조금 전국적인 현상으로 아파트 건설붐이라든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이명옥  그래서 지금 현재 어촌은 바로 갯벌이 바다의 생활터전이에요.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생계를 이어 가고 있고 그러는데, 이 농토와 같은 갯벌을 우리가 개발을 하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자원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그런 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어차피 농어촌이 대체적으로 고령화되어서 사실은 먹고 살기가, 생계위협이 되죠. 그래서 이런 어촌뉴딜300사업을 통해서 기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라든지, 아니면 수익창출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과장님 생각도 마찬가지죠?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명옥  어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생각은 마찬가지죠?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그렇습니다. 
○위원 이명옥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 지금 현재 화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우명, 거차까지 지금 현재 Area(지역)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아주 굉장히 바라는 사업이고, 또 하기를 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생계 때문에 지금 현재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하고 이것이 안 되어 버리면 막말로 그 말이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어민들의 생활터전을 보호해 주시고 또 수입을 올려서 수입창출을 해서 생활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려면 과장님의 의지도 강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반대를 많이 하고 그랬지마는 꼭 그 반대를 가지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어민을 위해서 일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여하튼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했던 것에 대해서 뒤로 한발자국 물러서면 안 됩니다.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이고 절대 바람이니까 우리 지역을 위해서, 지역 어촌 어민들을 위해서 꼭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돼서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한 배려를 하시고 조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밀고 나가십시오.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감사합니다. 
○위원 장숙희  조금 전에 이명옥 위원님의 간절한 성공적 개최를 위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힘입어서 저는 지금 보니까 어촌뉴딜300사업에서 우리 해수면에 설치하는 어떤 사업이 있어요?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현재 저희들이 어촌뉴딜300사업을 화포항 주변하고 와온항 2개소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사업들이 해역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촌뉴딜300사업 가이드라인을 보면 토지매입하는 사업비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20%가 어촌계에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계 보면 그런 재정적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이 대부분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토지들은 토지보상비가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해역을 이용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잘 안 들리지만 저는 알아듣고 그냥 답변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잘 안 들려요, 과장님.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죄송합니다. 
○위원 장숙희  방금같이 하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직거래장터를 한다고 그랬어요. 잘 될지 약간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나오는 생산품은 많이 없을 건데 한 군데도 아니고 곳곳에다 둔다 그랬었잖아요, 그랬죠? 몇 군데 있죠?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4개소가 어부장터가 운영이 됩니다. 
○위원 장숙희  잘 성행이 될지 걱정이 좀 돼서.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지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어촌뉴딜가이드라인을 보면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와온, 화포항이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역량강화사업을 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역량들이 미진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쟁력 있는 좀 이렇게 젊은 청춘창고라든지 푸드트럭 같은 사람들을 좀 모집을 해서 같이 하고, 또 4개 항을 차별화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장숙희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별량면과 이명옥 위원님과 강형구 위원님이 학수고대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또 주민을 위한 것이라서 아마 더 큰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거든요? 성공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과장님 먼저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감사합니다. 
○위원 강형구  고생하셨고요. 우리 순천만보전과가 몇 년 사이에 예산이 굉장히 많은 부서가 됐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4〜5년간에 걸쳐서 10배 이상의 예산이 지금 된 걸로 봐요. 그동안 어민들 중심으로 하다가 이번에는 개발 쪽에도 많은 투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비사업들이 공모에서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순천만보전과에서 그동안 해왔던 업무에서 약간 개발 쪽으로 가다 보니까 보전과 개발의 논리에서 상당히 접전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단체와 우리 시에서와 정부에서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실무팀에서 올라 가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시민들 설득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시민단체가 굉장한 반발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한 시민단체 내지 우리 지역사회 여러 단체들과 의견을 잘 좀 조율을 좀 해 주셔야 돼. 과장님, 그러잖아요. 모든 사업들이 전체가 의견을 같이 해 가지고 가도 어떤 방향성이 잘못되면 진도가 안 나가는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잘 해주십사 그동안에 큰 사업들이 와온항, 그다음에 뉴딜300길, 그다음에 화포항, 이것 3개만 해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커져버렸잖아요.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다음에 또 준비하고 있는 것이 450억이라는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것이 한국의 갯벌 통합 세계유산센터 건립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거기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건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설계가 2200만 원 용역설계에 지금 들어갔다는 얘기인가요?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설계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럼 올해 예산이 2200만 원인 것 같아요, 그러죠 시비만?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예. 
○위원 강형구  그리고 전체 2023년 이후의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공모를 했단 뜻입니까? 아니면 사업계획이 올라와 있는 것에 보면….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지금 현재 유네스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저희 시 보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반려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려로 나오면 상당히 진행하기가 힘든데 지금 아까 오는 7월 23일부터 27일 날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났는데요. 보고서 1006페이지 보시면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평가결과 보면 저희들이 세 번째 반려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바로 추진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 강형구  과장님 지금 우리가 의회 업무보고에 왔지 않습니까? 업무보고는 앞으로 가능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 와야 되는데 나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이것을 우리 업무보고에 넣은 건지, 아니면 앞으로 진행상황들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우리 시에서 역점을 두고 이것에 매진을 하고 있는 건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지금 이게 우리 순천시만 추진한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보성, 고창, 신안, 5개 시군이 같이 지금.  
○위원 강형구  지금 경쟁 중에 있단 얘기죠?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경쟁 중에 있는데 우리 시가 여기에 선정될 확률은 솔직히 우리 과장님 생각은 몇 % 정도 돼요?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생각 안 해 봤는데 저희들 100%되겠다는 각오로. 
○위원 강형구  100%되겠다는 각오로 하고 계신지는 알아요. 근데 450억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는 어느 정도 계획성 있게 해서 올려야 되는데 추상적으로 이렇게 올려놓으면 우리 위원님들은 앞으로 우리 순천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냐면 150억 정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등재가 좀 좋은 쪽으로 나온다면 이 5개 시군 중에 해양수산부에서 공모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순천에 유치가 되도록 하는 거고, 이 사업비는 대부분 국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 강형구  시비가 150억 정도 예상이 된다고.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일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450억 중에서 지금 올해 예산이 2200만 원이 용역인 것 같아요.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말고도 해양수산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국가갯벌해양정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유동적이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두손 놓고 있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을 통해서 유동적인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저희들이 이런 용역을 가지고 해양수산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과장님,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불확실성을 가지고 진행 중에 있는 업무를 이렇게 450억을 예산이 소요된다고 해놓으면 우리 위원님들은 붕 떠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업무보고는 하반기 올해 진행용역비는 이미 세워져 있는 거니까 용역비를 가지고, 해 가지고 어떤 좋은 결과를 가지고 진행 중이라는 용도로 올려야 되는데 내가 지금 450억을 보고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순천만보전과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와가지고 과에서 과연 저 예산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정도 사업부서가 아니고, 그동안 유지관리부서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사업부서같이 예산이 지금 많아요. 그래서 과장님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 이 보고서만 가지고는 450억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걸로 봐 가지고 예측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순천시 재정자립도에서 150억을 과연 투입할 수 있냐도 검토를 해봐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업무보고 내용에 수록하고 싶을 때는 이것은 업무보고 내용에 넣지 말고 별도에 이렇게 진행 중입니다 정도로 보고해 줘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대다수는 이걸 보고 450억이 내시가 된 거나 기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서 그런 것같이 오해할 수가 있다.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책자가 만들어졌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의회에 올라온 보고서에는 좀 심사숙고해서 올려야 된다. 이것이 마치 바깥으로 유출되고 이런 내용들이 나가면 상당히 파장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높게 사지마는 이것이 마치 450억의 예산이 확정된 것같이 우리가 한다고 하면 우리 순천시 재정자립도에 150억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좀 과장님이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보고서에 올렸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진행상황은 우리 위원회에 위원장님에게나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먼저. 조금 전에 우리 강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사업이 아무 리 좋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예산이 많이 수반되면 결국은 우리 순천시의 예산에 상당한 부담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럼 공모사업을 할 때 철저하게 우리 순천시 재정상태를 보면서 공모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어부십리길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지적했던 사항들이 있죠? 근데 우리 장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바다를 제대로 모르고 그런 안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바다라는 것이 깊은 바다에서는 고기가 매일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썰물과 밀물에 대한 그걸로 인해서 물이 많이 빠졌을 때 우리가 낙지랄지 꼬막을 잡아올 수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이 덜 빠지면 그런 작업을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우명이나 거차, 화포, 이런 창산까지 4군데를 어부장터를 세운다는 건 상당한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은 나중에 세월이 흘러 가지고 거기가 이용이 안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폐쇄되다 보면 흉물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다 그러면 조금 사업을 바꿔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으면 한 2군데나 이렇게 투자를 했으면 어쩌겠는가라는 건의를 드려 봅니다.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협업해 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어차피 거기 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주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의회에다 보고를 해주면 저희들도 같이 함께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예. 
○위원장 김미연  하여튼 좋은 안을 내놔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순천만보전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21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한 후, 맑은물행정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위영애  안녕하십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위영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우리 심재성 상하수행정팀장입니다. 박미경 상하수회계팀장입니다. 박희숙 상하수요금팀장입니다. 송미옥 지하수팀장입니다. 
  2021년 하반기 맑은물행정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16쪽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로 공기업 재정 건전성 확보입니다. 공기업 자립을 위한 재정건전성 강화 및 정부 권고에 따른 현실화율 달성을 위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상수도 2%, 하수도 5%를 인상 추진하고 있으며, 요금 인상에 따른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 공감대를 이끌어가겠습니다. 2021년도 이월고지분부터 인상된 요금을 부과하였으며,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홍보전단 및 웹툰 8만 부를 제작, 수용가별로 방문 전달하였으며, 수돗물 전략 실천 웹툰을 제작하여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이 공감하는 요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 홍보하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납입고지 방법 등 순천시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8쪽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정부의 스마트 관망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일환으로 현행 『현장방문 검침』에서 『지능형 원격검침』시스템으로 수도검침 방식을 개선하여 검침 곤란, 사생활 침해 등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8억 1600만 원이며 사업량은 4932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관련 실시설계 용역을 6월에 완료하였으며, 8월까지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11월까지 시스템 구축 및 설치 완료한 후 12월에는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9쪽 순천시 지역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이 용역은 미래 수자원으로서 가치가 높은 지하수 자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시행된 용역입니다. 용역기간은 2021년 4월부터 2022년 11월까지이며 과업범위는 순천시 전역에 분포된 지하수의 부존특성 및 개발 가능량, 지하수의 보전, 수량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56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용역계획 수립과 업체계약,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2년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거쳐 환경부 승인과 성과품을 통해 지하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20쪽 순천시 공공하수처리장 「생태숲」 조성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순천만습지와 순천만국가정원을 연계하여 생태녹지축 확보와 천만그루 나무심기와 병행된 사업으로 사업비 1억 원을 들여, 수목 및 초화류 식재 6300주와 맑은물센터 내 힐링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실시설계 용역과 공사 착공을 실시하여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 유휴부지 꽃잔디 식재, 수목정비 등 사업을 마무리하고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21쪽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계약행정 분야 청렴도 향상을 위해 「수의계약 총량제」를 도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시 업체 기준 연 1억 원, 사업자등록업체별로 연 3000만 원으로 한도를 정해서 운영한 결과, 67개 업체 101건 10억 6600만 원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와 총량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수의계약 정보를 순천시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투명한 계약업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822쪽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체납액 최소화로 상·하수도 특별회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체납액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2020년 이전 체납액은 10억 1100만 원으로 3억 9100만 원을 징수하여 현재 체납액은 6억 600만 원이며, 2021년 현연도 체납액은 7억 3900만 원 중 5억 6800만 원을 징수하여 미징수액 1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체납발생 예방을 위해 선제적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내실 있는 현장 징수행정을 강화하는 한편, 무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 불능분은 결손 처분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23쪽 지하수의 체계적 보존 및 관리입니다. 순천시 지하수 개발 건수는 2021년 7월 1일 기준 현재 1만 9676건으로 허가 155건, 신고 1만 9521건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지하수 개발이용 민원처리에 총 350건으로 지하수 개발이용신고 240건, 굴착행위 신고 40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및 신고를 신속히 처리하고 불법지하수 개발 근절을 위한 지속적 시민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반갑습니다, 과장님. 제가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함께 일하게 된 것을 환영을 하고, 앞으로 우리 위원회와 함께 시민들을 위한 그러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상하수요금 체납액 징수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체납 총액이 7억 3900만 원이라고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상반기 징수액이 5억 6800만 원으로 징수실적이 상당히 좋은 것이죠? 
○맑은물행정과장 위영애  예. 
○위원 오행숙  그러죠?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고위체납자하잖아요. 그렇다면 고위체납자는 얼마 정도 선에서를 갖다가 고위체납자라고 하나요? 
○맑은물행정과장 위영애  고액체납자를 200만 원 이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28명 정도 되는데 2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현황도 파악하고 계시네요.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서 소액을 체납하는 경우는 그나마 이해를 하겠는데, 고질적으로 이렇게 고액을 체납하는 경우는 절대 용납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는 특별징수대책을 마련해서 이러한 고액체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위영애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파악을 해서 긴급지원을 받는다랄지 그런 시책들을 소개하고요. 고질적인 체납자는 우리가 특별관리해서 재산압류나 이런 것들을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저희 상임위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을 스마트로 바꾼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장방문 지침에서 지능형 원격지침으로 바꾸게 되면 시스템이 사무실 안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맞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위영애  예, 원격 시스템이라는 것은 직접 가정에 가서 계량기를 검침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러면 여기에 따른 검침원들이 숫자가 한 27명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그 정도 되죠? 그러면 이것이 현재 예를 들어서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게 되면 어찌 됐든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직업을 잃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위영애  수도전이 3만 8900전 정도 되는데요. 이번에 원격검침시스템은 4932전을 개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염려가 돼서 파악을 해 봤더니 자연감소, 올해까지 2명 정도는 60세 넘으면 검침원에서 일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자연감소로 해 가지고 차츰차츰 감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에는 2명 정도 감소가 됩니다. 
○위원장 김미연  이런 것들이 나중에 민원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위영애  예. 
○위원장 김미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행정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한 후 상수도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정수  상수도과장 이정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시설팀장 이영오, 급수팀장 서명석, 누수방지팀장 이영균, 정수팀장 안상선, 수질관리팀장 장세명, 취수팀장 윤한음입니다. 
  상수도과 소관 2021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26쪽 체계적인 수질관리를 위한 지능형 상수도 물 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수돗물 공급과정에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수량과 수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에게 수질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상수도 관리 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59억 6300만 원이고, 사업내용으로는 통합시스템구축과 수질관리를 위한 수질측정기를 설치하고 급·배수관에 자동 이토변, 유량계, 누수감지센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까지 공사 발주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9월부터 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27쪽 먹는 물 안심 공급사업입니다. 노후 상수도관을 적기에 교체하여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자고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사업량은 노후관 교체 56.2㎞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18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73억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금당지구 일원 등 4개소 10㎞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벌교∼낙안 간 노후관 교체 2㎞를 교체 완료하겠으며, 2022년 추진할 노후관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28쪽 노후 남정정수장 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준공 후 43년이 경과한 노후 남정정수장을 철거하고 대룡정수장으로 통합 증설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2023년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427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국비는 50%입니다. 상반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환경부와 사전기술검토 협의 중이며 설계 경제성 검토하고 환경·재해영향평가 용역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시설계를 최종 확정하고 설계심사, 계약심의와 사업자를 선정하고 11월부터 공사를 착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29쪽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상수도 미공급 지역의 지하수 고갈 및 수질오염과 갈수기 수량부족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에 지방상수도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황전면, 월등면 일원이며 총 사업비는 686억으로 이중 국도비가 79%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송광지구 75%, 창녕지구 84%의 진도로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신규사업인 황전, 월등지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지난 6월 30일 착수하였으며 외서지구도 하반기에 추진하기 위해 건설기술심의를 완료하고 추가 국비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송광지역과 낙안 창녕지구 공사를 완료하고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이며, 국비가 확보되면 외서지구도 발주를 추진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인 황전, 월등지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2022년 상반기까지 완료하여 하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830쪽 왕조동 및 서면산단 일원 상수도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왕지2지구 도시개발과 서면 산단 주변 아파트 신축에 따라 증가할 수돗물에 대비한 상수도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이며 사업비는 시비 98억 원과 원인자부담금 61억 원을 포함한 총 159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배수지 1개소, 가압장 1개소, 상수관로 6.2㎞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5월 26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9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발주 절차를 거쳐 11월까지 완료하고 12월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831쪽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관망 블록구축 및 누수탐사를 통해 유수율을 향상시켜 상수도 공기업 경영수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노후관 교체 30㎞, 블록구축 15개소, 누수탐사용역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30억 8800만 원이며, 이중 국비는 50%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63% 완료하였으며 관망관리 및 누수탐사 용역에 대한 환경부 발주 협의와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망관리 및 누수탐사 용역에 대한 계약심의,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832쪽 상수도 미공급 읍면지역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 및 유지관리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9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황전 복호 등 지하수 개발공사 3개소와 노후관 교체공사 3개소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월등 내동 지하수 개발과 별량 개령마을 노후관 교체 공사를 10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833쪽 상수도 급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상수도 가압장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 신설 급수공사 생활민원 처리사업으로 사업비는 21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가압장 5개소, 배수지 3개소, 원격제어시스템 8개소를 정비하였으며 생활민원처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34쪽 상수도 ISO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 운영 정착입니다. 수돗물 생산, 급수 과정에 국제표준규격인 ISO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에 맞게 정수장 시설을 보완하여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36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에 관한 사업을 확정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공사를 착공,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정수장 위생시설공사를 완료하고, 직원 전문교육과 자체 교육을 실시하며, 수돗물의 안정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순천교육청과 협의하여 학생 정수장 견학 프로그램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35쪽 수돗물 음용률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신해소와 수돗물 신뢰성 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수질검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수시 제공하고 우리 집 수돗물 안심 확인제 80건을 접수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수돗물 품질보고서 3200부를 시민에게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정수장 견학, 현장학습 등을 통한 수돗물 음용률 향상 프로그램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시설공사를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상수도과장 이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지금 그게 시설공사 몇 % 정도 완료됐는가요? 
○상수도과장 이정수  현재 추진 중인 곳이 송광지구입니다. 송광지구하고 창녕지구입니다. 그리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황전, 월등지구가 있습니다. 근데 송광지구는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75%, 낙안은 84%가 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아직도 추진할 곳이 어디 많이 있는가요? 
○상수도과장 이정수  읍면지역은 황전, 월등지구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지마을이라든가 이런 데가 일부 남아 있고요. 
○위원 장숙희  몇 군데 안 남았습니까? 거의 다 돼 가고 있다는 겁니까? 
○상수도과장 이정수  지금 송광, 낙안지구가 완료되면 외서지구하고 황전, 월등지구만 남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안 들어간…. 
○위원 장숙희  그곳만 남아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황전, 월등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이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설계만 1년이 소요가 되는 겁니까? 
○상수도과장 이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행숙  가급적 최대한 빨리 추진을 해서 착오 없이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정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28쪽을 보면 노후 남정정수장 시설 개량사업 추진, 추진배경에서 남정정수장은 1977년 준공 이후 약 43년이 경과된 노후화된 시설로 정수장 기능이 저하되어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수장 시설 개량이라고 사업보고에 나왔어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저번에 보고할 때도 통합을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잘못됐죠? 
○상수도과장 이정수  명칭이 국비사업으로 확정될 때 남정 노후 정수장 개량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사는 남정정수장을 폐쇄를 하고, 대룡정수장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니까 업무보고 책자에 국비를 신청할 때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업무보고 당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는 분명히 정수장 시설을 개량한다 그랬는데 신설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통합을 하잖아요, 대룡동에다가. 저번 회기 때 보고할 때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업무보고 책자에는 개량사업을 추진한다 그래 놓으니까 저희들이 시설 잘못된 것들을 또 남정정수장에다 바로 하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사업보고서에서는.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는 저희들이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 및 유지관리하고 지방상수도시설공사 추진이 중복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노후 개량사업을 정비를 하는 과정에 또 나중에 상수도를 신설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혹시나 만에 하나 예산이 중복되게 투자돼 가지고 시설을 다시 복구를 해 놨는데 또 상수도가 개설이 되게 되면 필요 없는 예산이 지출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 가지고 예산이 중복돼서 지출이 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한 후 하수도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안동훈  하수도과 안동훈입니다. 
  하수도과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수시설팀장 이강전, 하수정비팀장 조용주, 하수처리장팀장 고문열, 위생처리팀장 김태균. 
  다음으로 2021년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38페이지 하수관로 우·오수 분류화 사업으로 매곡지구, 서면 선평리 일원 등에 국비 160억 원 등 총 240억 원으로 21.2㎞ 하수관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매곡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순천대학교 체육관에서 용당교 주변 주요도로에 하수관로를 설치하겠습니다. 서면 선평마을 하수관로 정비 실시설계는 마을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39페이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 침수예방사업은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예방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국비 186억 원 등 총 266억 원으로 남제, 풍덕동 일원에 7㎞의 우수관로를 개량, 신설하는 사업으로 풍덕동, 남제동 일원 우수관로 0.9㎞ 개량 및 신설을 완료하고 우기 경과 시 한경아파트 주변 경전선 철길 아래 횡단하는 공사를 내년 봄까지 안전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40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는 황전, 주암호, 별량 학산, 서면 구상, 별량 진치 등 5개 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읍면단위 공공하수처리장 정비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93억 원 등 총 169억 원입니다. 하반기에는 별량 학산지구 소규모하수처리장 신설 부분 시험운전, 황전처리장 증설공사, 주암호 상류 개량사업은 시험운전 후 준공하고 서면 구상지구 4차분 공사와 별량 고장, 진치마을 노후시설물 개선사업은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41페이지 마을하수처리시설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구축사업은 원거리에 위치한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상황관리 불편해소를 위한 중앙제어시스템 및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승주처리장 구축과 하수 등 5개소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종합제어시스템 구축과 월등마을 하수 등 5개소 원격감시시스템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운영 및 유지보수 실시와 내년도 사업추진의 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42페이지 순천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 대행은 순천하수처리시설 및 읍면하수처리시설 등 56개소를 단순 관리대행하는 사업으로 21년 사업비 57억 원 및 총 사업비 280억 원으로 대행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5년입니다. 올해 3차분에 대해서 하수처리장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며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수질감시시스템 대행업체의 분할계약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43페이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경관 개선은 도로변과 도심지에 설치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중계펌프장에 울타리 설치 및 나무식재 등을 통해 경관을 개선하여 정원의 도시에 어울리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장조사, 설계용역 등을 하반기에 추진하고 22년 8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44페이지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은 향동 외 6개 동 원도심 지역의 수질개선과 악취제거를 위해 우·오수를 분류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소유권, 운영권을 위임받아 유지관리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신속집행을 위해 임대료 등을 선지급하고 현장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성과평가 등을 통해 분기별로 운영비를 지급하고 관로 준설 등 현장민원처리에도 적극 대응하여 추진하겠습니다. 
  845페이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하수처리구역 내 건축물 신·증축 등으로 오수를 하루에 10t 이상 배출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는 사업으로 가곡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준공 건은 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선준공 후 납부하는 방식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가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부담금 및 추심금 확보 등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46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효율적 스마트 관리 및 개선은 기술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연차적 정비계획을 수립,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순천하수처리장을 포함하여 총 56개소입니다. 하반기에는 하수슬러지 위탁처리 및 노후시설 보수를 지속 추진하고 시설물 이력 관리를 통하여 스마트하고 효율적으로 하수처리장을 관리 및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847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TMS 분리 위탁관리 운영은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기존 대행업자와 위탁 관리를 분리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하반기 위탁운영업체 선정, 인수인계를 거쳐 22년 말까지 위탁운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848페이지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개선은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장 노후시설 개선 및 악취가스, 배출저감 등 처리 효율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도 처리장 노후 및 정비대상 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49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는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중·개방화장실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도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 공중화장실 방역실태 및 불법촬영 점검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하수도과에서는 일반시민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로 하수도 정비 및 시설개선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시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수도과는 어떻게 보면 일상의 그런 어려운 민원이 많이 발생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동훈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 또 직원 여러분들께서 신속하게 민원 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아랫장 공중화장실도 관리를 하는가요? 
○하수도과장 안동훈  공중화장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정홍준  예, 아랫장. 
○하수도과장 안동훈  공중화장실 관리는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시장관리팀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렇죠? 그럼 전면적으로 시장관리팀에서 합니까? 
○하수도과장 안동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개방화장실 개방해서 사용하게끔 하는 화장실에 대해서 편의용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래요? 제가 보니까 거기는 지역경제과에서 정리하도록 하고, 화장실 이 부분이 날씨가 장마로 인해서 냄새, 악취라는 것이 많이 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편의시설용품이라든가 그런 부분 있으면 또 소독도 잘 하고 해서 잘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수도과장 안동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풍덕동 일원에 보니까 하수도 관리사업 하고 있잖아요. 언제까지입니까? 
○하수도과장 안동훈  지금 현재 장평로 4길 부분을 전면적으로 풍덕동 지역이 침수가 되기 때문에 우수박스를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장평로 4길 부분 그쪽에 보면 추어탕집 있습니다. 추어탕집에서 태화정인가 그쪽까지는 7월 15일까지 포장을 하고요. 그다음 당산나무까지는 7월 26일까지 포장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홍준  그쪽이 주택가가 되다 보니까 교통도 차단이 되고 상당히 불편을 느끼더라고요. 
○하수도과장 안동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민원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게 또 한번 펴 가지고 다시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수도과장 안동훈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전에 오수관로를 중앙 가운데에다가 묻었습니다. 근데 오수관로를 가로 이설을 하게 된 이유가 중앙에다가 배수박스를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니 오수관로를 가장으로 이설해야 됩니다. 그것은 동시에 하기는 어렵고 오수관로 이설이 다 끝난 상태에서 가운데를 굴착해서 다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스 이설도 했고 그다음에 상수도관도 이설을 했고 통신관로도 이설을 했고 하다 보니까 좀 시일이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다음 주까지 임시포장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홍준  하여간 빠른 시간 내에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도과장 안동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별량 학산마을에 하수도관로 사업이 아마 끝난 것 같아, 가운데를 절개를 해 가지고 아스콘이나 또는 시멘트로 발라놨는데 이게 울퉁불퉁해 가지고 노인들이 케이지를 끌고 다니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니까 이렇게 돼 있는 데는 빨리 포장을 해서 일괄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된 부분에 시간이 늦어져 가지고 노인들이 케이지를 끌고 다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그 돼 있는 부분은 포장을 해서 면민들이나 마을주민들이 어렵지 않게끔 빨리 포장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도과장 안동훈  그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장산하고 학산마을을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쪽이 연약지반이 있고 방류구, 배수구 연장이 좀 있었고 하다 보니까 총괄 사업비가 부득이하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집 배수관로는 다 마무리하고 임시포장을 하고 절삭포장은 부득이하니 다음에 우리 시비로 확보해서 다음 추경이라든가 내년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 될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점 많이 도와주시면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예산이 편성돼야만 공사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동안 노인들이 굉장히 다니면서 불편함을 호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듣고 그랬는데. 완성된 부분은 포장을 했으면 좋겠는데 일괄적으로 하게 되면 이게 기다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하수도과장 안동훈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봐서 다른 방법이 없는가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안동훈  알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업무보고와 별개의 건으로 말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집중호우가 와서 우리 하수도과에서도 많은 민원들이 발생했을 걸로 아는데 그렇습니까? 
○하수도과장 안동훈  예. 
○위원 오행숙  하수처리장이 자꾸 역류를 해서 도로로 이것이 넘쳐서 악취가 나고 또 이러한 것들이 농경지까지로 흘러 들어가서 여러 가지 피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저희 지역인 주암이나 월등에 이러한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우리 직원이나 업체에 보수하시는 분이 오셔서 보수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또 이렇게 많은 비가 와서 또 그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일시적인 그러한 댐 방식이 아니라 영구적인 대책들을 마련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과장님? 
○하수도과장 안동훈  맞습니다. 읍면지역 오수처리장이 시내보다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읍면지역은 대부분 바깥에다 수도를 하나 설치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단지 오수를 사용 안 한 것이 아니라 어쩔 때는 오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설물들이 다 오수관으로 유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월등지역 같은 데는 전체가 다 430가구인데 여기의 10% 넘는 54가구가 마당물이나 빗물이 오수관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이번같이 3일 동안 300㎜가 넘는 비가 오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오수관에 유입이 많이 돼서 처리장이 부하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하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지금은 처리장의 물을 처리하고 방류하는 시간이 좀 길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을 이번에 키우고 펌프를 개설하는 방법을 이번에 시행했습니다. 그것이 되면 넘치는 시간을 줄이고 그다음에 월등면에도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주민들을 계도하고 비가 올 때는 좀 빗물이 안 들어가게끔 지난번에 이 가구들을 덮개라든가 여러 가지를 줬어요. 근데 주민들이 그것을 잘 안 덮고 실행을 안 하다 보니까 우리 체류장에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월등면하고 협조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이번에 민원을 제기했을 때 우리 과장님과 직원들께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들도 많이 계도를 하십시오. 며칠 있다가 회의도 한다고 하셨는데 주민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계도를 하시고 제가 우리 주암이나 월등을 말했지마는 다른 읍면지역도 그런 지역들이 굉장히 많은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전수조사를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개선을 해 줘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해하지 않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안동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45쪽에 보니까 원인자부담금 부과 징수 있죠? 그걸 보면 미수액이 99억 20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징수율 대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는? 
○하수도과장 안동훈  미수금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건축을 허가를 해 놓고 계속 연기를 하고 준공을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님 포함해서 원인자부담금 부과 징수 체계 조례를 개정해 주셨습니다. 그전에는 허가 때 했는데 지금은 준공 시점에 부과를 하게끔 조례를 개정을 해 주셔서 지금 현재는 미수금이 발생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지금은, 그러면 지금 가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32억도 있죠? 이거는 어떻게. 
○하수도과장 안동훈  저번에 20년 이상 되고 계속해서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선 준공 후에 원인자부담금을 받자 그렇게 권익위에서 권고가 되어서 지금 현재는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토지 정리 중에 있고요. 저희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32억입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가곡지구 압류하고 소송을 해서 어제부로 13억 원을 일단 받았습니다. 나머지 19억 원 정도는 양우내 부담금 13억 원과 체비지가 3필지 한 5억 원 됩니다. 근데 그 체비지도 압류를 하려면 등기가 나와야지 됩니다. 토지대장은 나와 있는데 등기가 일괄 등기되면 바로 압류하게끔 다 각서를 받아 놨습니다. 그다음에 오케이건설하고 소송을 가곡지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승소가 유력해서 나머지 채권 확보하고 여러 가지 하면 미수금 없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정말 발빠르게 잘하셨습니다. 정말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고 아무튼 이러한 것들이 재원이 충족이 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매년 덕암동 하이마트 부근에 비가 조금만 와도 역류를 해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예산 세워 가지고 공사를 진행한 이후에는 굉장히 말끔히 정리가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지금 철도운동장은 저류지사업과 맞물려 가지고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여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조금만 비가 오면 역류가 되는지 그 원인을 장마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려가지고 사전에 미리 점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수도과장 안동훈  작년 우기철에 7월 달에 한 150㎜정도 비가 내렸을 때 그쪽에 역류현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하수도과에서 우수가 오수로 유입된 것을 여러 가지로 직원들이 찾고 해서 가장 큰 세 군데를 일단은 발견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카센터에서 상당한 물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 것을 그것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비는 작년에 배 정도 왔습니다. 3일 동안 350㎜정도 왔습니다. 근데 작년에 150㎜정도 왔을 때 그정도 넘쳤는데 이번에 그래도 직원들이 오수에 우수가 들어간 것을 많이 찾아서 그나마 작년보다는 양호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른 지역까지 더 확대해서 우수가 오수로 유입된 것을 발견해서 여러 가지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하수도과도 물론 공사가 많다 보니까 현장이 많아요. 그러면 플래카드를 설치를 해서 어떤 공사가 언제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알려주면 훨씬 이해하는 데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수도과장 안동훈  그렇게 기억을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신경을 써 주시고, 저희들이 조금 전에 849쪽을 보면 개방화장실에 편의품 지원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휴지만 지급하고 있죠? 
○하수도과장 안동훈  예. 
○위원장 김미연  근데 과장님 제가 대표발의했던 위생용품 공동화장실에 국가정원이랄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동화장실에는 위생용품을 비치를 해 달라고 수없이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도과장 안동훈  그렇게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예산을 세워서라도 일정 부분 위급할 때 여성들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린 겁니다. 꼭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안동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김병권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장숙희 위원님께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하고 관련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수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형태의 행정에 있어서도 원인자가 그 자체를 부담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의하시죠? 
○하수도과장 안동훈  예. 
○위원 김병권  결국은 제도가 그런 부분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런 징수액들이 또다시 우리시의 발전이나 또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쓰여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 주시고. 
  얼마 전에 가곡지구 하수 처리와 관련해 가지고 일부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마치 본인이 이것을 정리한 것처럼 해서 SNS상에 굉장히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방에서 정치를 하고 그런 입장이지만 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라든지 기타 이와 관련된 여러 분들께서 오랫동안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지 못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일반 개인이 살아가시려면 굉장히 자금을 쓰는 일에 대해서 계획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 등기가 미등기가 됨으로써 얼마나 많은 불편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랜 세월동안 했던 것을 갖다가 중재했던 안이 결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런 불편함은 덜어드리고 기타 차후에 그런 행정적 행위는 해라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수도과장 안동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근데 이런 것을 SNS에 올려 가지고 본인이 한 것처럼 손을 들고 있고 이게 굉장히 2층 시장실에서 험담한 내용까지도 올려 가지고 이런 것들이 마치 아무런 그것 없이 본인이 한 것처럼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개별적으로 그렇게 하지마는 책임자 부분에 있는 부분, 이 하수처리비용을 내야 될 그런 책임자에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것은 그것대로 하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법률과 조례 제도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아까 우리 장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잘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안동훈  예예. 
○위원 김병권  이와 관련해서 지금 주민들은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불편이 많이 사라져 있죠? 
○하수도과장 안동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래서 훨씬 그런 부분은 대단히 환영하지마는 이 자리를 빌려서 그때 수고하셨던 입주자 대표님, 기타 관련 지도층들, 대표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거꾸로 그런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물론 꼭 과장님 부서에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을 때는 좀 적극적인 행정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하수도과장 안동훈  맞습니다. 
○위원 김병권  이상으로 질문은 마치고 하여간 더운 여름에 건강하고 에너지 넘치는 모습으로 우리 하수행정이 잘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하수도과장 안동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도시국 및 생태환경센터 주관 주요 업무보고에 이어 일반안건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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