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입니다. 
  먼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배경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 그리고 순천만가든마켓 설립 출자금 등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최근에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매칭 부분을 반영했고, 그다음에 전년도 이월금과 부서 조정 등에 대한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예산 총칙입니다. 예산서(안) 17쪽이 되겠습니다. 제1조 일시 차입 한도액은 439억 11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방재정법」에 근거하고 있고요. 그다음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29억 508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제7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73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3회 추경 예산안은 495억 5100만 원이 증가된 1조 4633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는 493억 900만 원 증가된 1조 2501억 5600만 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2억 4200만 원이 증가된 2132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일반회계 기준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상단에 나와 있는 지방교부세는 4억 5000만 원이 증가돼서 반영을 시켰고, 조정교부금은 8500만 원 증가된 268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은 한시 생계지원 47억 8800만 원 등 7건에 112억 1000만 원 증가된 3644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는 생활환경숲 조성 4억 등 4건에 10억 6400만 원 증가된 1067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 300억 5000만 원 이번에 반영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국도비 보조사업 사후잔액 등이 64억 4900만 원을 포함해서 875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쪽입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 기준인데 추경재원, 사업별 배분, 분야별 배분, 성질별 배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보시면 주요 반영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우리 공원녹지과에 소관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로 300억 5000만 원, 도로과에 연향육교 구조개선사업 16억 원, 정원산업과에 순천만가든마켓 설립 출자금 인건비로 10억 8300만 원, 체육진흥과 읍면동 체육진흥에 1억 4500만 원, 미래산업과에 4차 산업혁명 클러스터 단지조성에 따른, 사업 마무리에 따른 아스콘 단가 인상으로 7000만 원, 노인장애인과 소관인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에 5000만 원, 읍면동 노인의 날 행사 지원에 4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을 보시면 먼저 금년도 희망근로 지원사업 6억 86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비 6억 포함해서 10억, 그린 리모델링 사업 20억 200만 원이 포함된 28억 5900만 원, 한시 생계지원 47억 8800만 원 전액 국비, 그다음에 코로나 극복 영농지역 바우처 사업으로 9억 4700 전액 국비, 그다음에 소규모 농가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으로 15억 8600만 원 전액국비, 다음으로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 사업에 135건의 국비 9억 4500을 포함해서 59억 57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예산설명을 마치고 기획예산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실 예산은 총괄 이번에 40억 9900만 원이 감이된 165억 5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중간에 보시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공무원 제안 참여자 포상금으로 50만 원,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심사기관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50만 원 계상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청년 창업‧정착 프로그램있습니다. 이것은 도 시책사업인데 올해 삭제가 돼서 감액을 시켰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있습니다. 이것도 도 역점시책인데 최근에 대상자 확증이 됐습니다.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는 477쌍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362쌍으로 확정이 돼서 그에 따른 도비와 시비를 조정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포상금으로 장을 넘겨보시면, 190쪽에 보시면 정부합동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이 있습니다. 저희 시가 4년 연속 우수 시군에 선정이 돼서 전액 국비인 포상금 21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보시면 예비비가 있습니다. 일반예비비로 21억 6500만 원이 감이된 35억 8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내부유보금으로 16억 2500만 원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지난 추경 때 의회 삭감분에 대한 반영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자치행정국장 지석호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부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7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자치혁신과 세입은 총 1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항목별 편성내역을 보면 읍면동 코로나19 백신 접종 지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억 5400만 원과 2020년 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9쪽 2021년 정부합동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 도비보조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억 3000만 원 중에서 총무과에서 직원휴게공간 조성으로 8000만 원을, 그리고 정보통신과에 업무용 태블릿PC 구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한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5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8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300이 증액돼서 305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부합동평가 상사업비 직원휴게공간 조성 시설비로 4000만 원을, 그리고 물품구입비 4000만 원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99쪽 자치혁신과 소관입니다. 자치혁신과 예산은 5800만 원이 감액된 65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시책 추진 읍면동 시상금 1000만 원하고, 읍면동 축제지원 행사비 5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혁신 생태계 조성, 시민참여 아이디어 발굴 및 토론회 운영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2021년 마을공동체활동지원 공모사업 보조금으로 33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철도문화체험관 CCTV 설치 시설비로 10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통계목을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2014년도부터 2015년 창조지원 사업 잔액 및 이자발생액 국고보조금반환금 79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20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집행잔액 65만 원, 그리고 2020년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집행잔액 310만 원 등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총 3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3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액은 800만 원이 증액된 30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합동평가 사업비로 태블릿PC 구입비 5000만 원 도비로 계상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시민정보화 집합교육 휴강 및 찾아가는 정보화교육 사업이 취소되면서 강사수당 4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예예. 

○총무과장 이기정  지금 여직원 휴게실 생겼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수차례 지금 우리 공무원 노조를 통해서 직원들이, 젊은 직원들이 가장 많이 요구했던 사항이 직원휴게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사 건립에 맞춰서 하더라도 크게 변경되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 리모델링만 되고, 안에 집기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예, 8000입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청사건립이 4년〜5년 정도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 상사업비 받아 가지고, 기획예산실 입장에서는 관련 부서 이렇게 과장들이 부시장실에서 2〜3차례 회의를 했거든요. 

○총무과장 이기정  정부합동평가 우수시군 인센티브입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예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이 부분은 특별히 규정된 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직원들 전체적으로 개개인별로 드리는 방안도 있지만 전체적인 복지 차원에서. 

○총무과장 이기정  출장비로…. 예예, 출장비도 가능합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만. 

○총무과장 이기정  저희들이…. 

○총무과장 이기정  뭐냐 하면 저희들이 만약 이 복지가 필요하다면 시비로 충분히 세워서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이렇게 하게 된 것은 그동안 건의를 했던 내용 중에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출장이라든가 다른 개인별 인센티브가…. 

○총무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예예. 

○총무과장 이기정  고충처리위원회 지금 저희들이 우리 일반직 직원하고, 공무직 별도로 이렇게 뭐 단체협상이라든가. 

○총무과장 이기정  복지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성과로 해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기간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최대…. 

○총무과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시민복지국장 김미자입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785억 1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7억 4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각 과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7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추경예산안은 1803억 1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사업비로 7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인의 날 행사운영비 4400만 원을 증액 반영하고자 합니다. 양로시설인 예광마을 운영비는 9200만 원을 변경내시에 의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골목호랑이 어르신단 활동비 지원 사업비로 75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2쪽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에 따른 기능보강 물품구입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은 594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49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2쪽 성립전 예산으로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 사업 1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성립전 예산으로 한시 생계비 지원에 47억 6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264쪽 청년희망키움통장 장려금 7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청년저축계좌 장려금 1억 29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추경예산안은 173억 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268쪽 경력단절여성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경력이음바우처 지원 사업비 2억 76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지원 신청량 증가로 긴급복지지원사업비 1억 1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269쪽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사업량 증가로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추경예산안은 1127억 6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 지원을 위해 7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 보조교사 18명 증원으로 1억 3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6쪽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원 사업은 2개소 증가로 6000만 원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2021년 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예예.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아니, 2020년 수준으로 똑같이 맞춘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당초 예산이 코로나 때문에 적게 편성을 했다가 가을쯤 되면 행사가 가능할 것 같으니까 작년 수준으로 맞춰서 추가요구를 한 겁니다.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예.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예.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작년에는 행사를 못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에는 상황이 백신접종률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보고 평소에 쓰던 대로, 이제 필요하니까 올린 것 같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예예.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 민간행사사업보조금은, 아까 노인의 날 행사가 민간행사사업보조금 총액 예산에 묶여 있어서 과별로 배정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만큼 본예산에 쓰거든요, 그래서 추경이 또 필요하고.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추경이 없다면 물품구입 좀 늦어지겠죠? 그래서 필요한 서비스가 좀 늦어지겠지만 다행히 있어서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집중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예,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예예.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인건비 부분입니다. 읍면동에 일시적으로 한 2개월 정도 계약직 쓰거든요, 집중적인 일이기 때문에.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일부만 내려오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시비가 확보가 됩니다.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성립전 예산은, 시비는 예산실에서 있는 돈으로 쓰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이 아니고 본예산으로 쓰고요. 이거 국비는 시기가 안 맞게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허락을 맡고 쓰고 지금 예산을 세운 겁니다.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예예.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3차는 이미 끝났고요. 앞으로 내려올 거는 이제 또 필요하겠죠, 5차는.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이미 기획실에 있는 본예산을 예비비에서 썼기 때문에 따로 예산을 다룰 필요는 없죠, 시비 부분은.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예예. 

○보건소장 조영익  보건소장 조영익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2회 추경 대비 10억 100만 원이 증액된 310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15쪽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보건위생과 3회 추경예산액은 2회 추경 대비 1300만 원이 증액된 30억 6400만 원입니다. 315페이지 중간 부분 보건지소 운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외서보건지소가 금년 5월에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 진행 중에 있어서 시설비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5쪽 아래쪽 보건진료소 운영과 관련하여 낙안면 창녕보전진료소가 낙안〜상사 간 확포장 공사의 편입부지로 확정되어 철거 예정으로 진료소 이전 신축을 위해 토지매입비로 시설비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5페이지 하단부 보전지출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국도비 집행잔액 등 반환금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감염병관리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2회 추경 대비 11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는 보조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과 2020년 국고보조사업비에 대한 이자반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보건사업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2회 추경 대비 8억 6600만 원이 증액된 151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부터 324페이지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코로나로 인해 사업이 축소된 인지재활교실 운영 강사수당 3000만 원을 삭감하고, 치매어르신들의 건강과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지원물품 구입을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여 통계목 간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중간 부분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사업은 3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육아용품 구입비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25페이지부터 하단부부터 327페이지 상단부까지 생애초기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금년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하반기부터 추진하게 되는 사업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그리고 태블릿PC 등 구입을 위해 7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7페이지 중간 부분 정신재활시설 운영비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정신요양시설 근무자의 주 52시간 준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추가인력 3명에 대한 인건비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부터 330페이지까지 보전지출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등 16개 사업에 대한 국도비 집행잔액 등 7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3회 추경예산액은 2회 추경 대비 1억 2100만 원이 증액된 100억 3300만 원입니다. 333페이지 중간 부분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은 당초 코로나19 백신 냉동고용 무정전 전원장치 지원해서 세부 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그 아래쪽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희석액 구입 사업은 국비가 변경내시되어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부터 334페이지 중간 부분까지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센터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운영비와 자산취득비간 통계목을 조정하였으며 조정금액은 2000만 원입니다. 
  334페이지 하단부부터 335페이지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인건비입니다. 접종센터 지원인력 기타직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국비 1억 1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폭염대책 사업입니다. 접종자들의 폭염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접종센터 운영을 위해 대형 선풍기 등 구입을 위해 특별교부세 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영익  예. 

○보건소장 조영익  개별적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제대로 공부가 안 돼서 우리 위원님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부족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저희들이 16개 사업 정도가 반납금으로 편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영익  단순하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들이 좀 많이 중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납액이 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방문사업 등은 현장을 가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이 축소가 된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장 조영익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조영익  주로 이제 내시, 예전에 비해서 비슷한 내시가 아마 돼서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이제 집행을 해야 원칙이지만 시군의 상황에 따라 집행을 못 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번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사업이 취소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반납금이 많아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조영익  예. 

○보건소장 조영익  예예. 

○보건소장 조영익  지금 이제 우리 시에서 정신재활시설을 지원하고 있는 데가 2군데가 있습니다. 인선요양원하고 사랑샘하고.

○보건소장 조영익  인선요양원은 본예산 때 예산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기준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종사자들이 52시간 이상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분 인건비를 세우는 게 정규직으로 해서 세우는 겁니다. 

○보건소장 조영익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