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지역경제과장 김영남입니다.
  146페이지 의안번호 제3514호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에 관한 별도기준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전통시장과 순천시장의 명칭을 명확히 하여 혼선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2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제23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제24조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제25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취소 조항을 신설하여 그동안 상점가 설립이 어려워서 더 작은 규모의 상점가가 골목형상점가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왔고, 제3조의2, 제8조의2, 제10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의 전통시장과 순천시장의 명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자세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책자 148페이지부터 15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찬성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찬성입니다.
  의안번호 제3514호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2021년 8월 19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8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소상공인 점포가 군집해 일대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전통시장과 순천시장의 명칭을 명확히 하여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앞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한다면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전통시장은 지금 웃장, 아랫장, 역전시장 이런 부분들이 전통시장으로 있습니다. 우리 법에서 규정한 시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거기도 전통시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네

○전문위원 이찬성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찬성입니다.
  순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2021년 8월 3일 오행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8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과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책 추진, 경영의 지원, 판로지원, 자금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국가정책과 혁신적 중소기업을 지원 육성하려는 시정방향에 부합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상위법인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보다 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투자일자리과장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조례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이제 중소기업 관련법에 중기업하고 소기업이 딱 개념정리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자료는 저한테 있는데 제가 그러면 별도로 첨부하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근데 이 조례의 취지가 이를 테면 소기업이나 중기업이나, 쉽게 말하면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의 어떤 기업을 지원해 준다는 것보다는 여기 협동조합을 지금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거든요. 일종의 조합형태인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하면 이 협동조합을 어떻게 좀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중복지원은 안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협동조합에 관한 조례는 제가 알기로는 별도의 어떤 타깃을 정해 가지고 하는 조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만드는 걸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그것까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검토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어찌 보면 근거만 조례를 마련해 놓은 것 같습니다. 예산은 차후에 논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네.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네.

○전문위원 이찬성  전문위원 이찬성입니다.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 안은 2021년 8월 19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8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 상생지원금’ 지급을 위한 시비 부담분 매칭, 시청사건립지금 전출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상환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 변경요인 발생에 따른 세입 및 세출조정을 위한 주요 골자를 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내국세의 징수율 저조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중소기업 경영악화 등으로 인한 지방세 수입 감소, 관광객 입장객 감소 등으로 인한 세외수입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출예산은 급격한 세수 감소에 따른 긴축재정 운영, 지역경제 활성화 및 코로나19 극복 등 민생안정 관련 예산편성을 위한 세출 구조조정이 되었는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여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용 기준에서 정한 범위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해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합목적성과 사업 효과성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들여다 봐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투자일자리과장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5쪽 투자일자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76억 4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9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35쪽 중간 대학졸업생 행정인턴 사항입니다. 4대보험요율 조정으로 인해 5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전남 청년 마을로 일자리 사업과 하단부 전남 청년 농수산 유통 활동가 육성사업입니다. 보조사업 내 시행 변경에 따라 국비 증액분 1120만 원과 7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지역주도 지역정착지원형 청년 작은 거인 더드림 프로젝트 사업 및 강소기업 지원사업입니다. 보조사업 내시 변경에 따라 국비와 시비를 감액하였습니다.
  237쪽 상단부 지역주도 지역정착지원형 청년 회사로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행안부 추경 편성에 따라서 사업량 증가로 국비와 시비를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지역정착지원형 선취업 후교육 청년일자리사업과 콘텐츠 리쇼어링 프로젝트 사업은 보조사업 내시 변경에 따라 국비와 시비 증감액을 반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운영 공모선정 대응자금입니다.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지난 연말 의회의 출연 동의를 취득한 사업으로 올해 출연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상단 에너지 신산업 성장플랫폼 e-뉴딜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보조사업 내시 변경에 따라 국비 증액분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청년유니콘 정착 양성 지원사업입니다. 전남 인구 새로운 희망 찾기 취·창업 프로젝트 공모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도비 2000만 원과 시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 중소기업 근속 장려 보조금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 매칭 비율 변경에 따라 도비와 시비 부담금 증감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국고 및 시·도비 반환금입니다. 보조사업 정산에 따라 국비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25억 1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6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43쪽 중단부 순천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기타 제반비용 지원으로 도비 보조금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해당 교부금액 2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도 특별 개정 교부금으로 순천 웃장 내 음향시설 설치를 통해 웃장을 찾는 이용객들의 편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직영시장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순천소방서에서 시행한 소방정밀점검과 관련하여 조치명령서가 발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공사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 중단부 역전시장 노후시설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역전시장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누전사고 위험 화재경보기 오작동 및 소방펌프 용량 부족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에 요청한 특별조정 교부금이 교부됨에 따라 전기공사 2000만 원, 소방공사 3000만 원으로 총 50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부 마을기업 육성 행안부 사업입니다. 행안부형 마을기업 1개소가 2021년 행안부형 우수 마을 기업으로 지정되어 인센티브 사업비를 확보함에 따라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상단부 순천시 지역 에너지 계획 수립 용역 및 지역에너지 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기 편성된 지역에너지 계획수립 용역과 시비를 전액 삭감한 후 순천시 지역에너지 계획수립 용역과 지역에너지 센터 운영 사업에 보조금 1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부 승강기 사고대응 구출훈련 사업입니다. 승강기 고장 사고 시 사고 대응 훈련과 안전교육 등을 위한 행정안전부 보조 사업으로 총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하단부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0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이자 111만 5000원과 코로나19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집행잔액 및 이자 1억 7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28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9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49쪽 장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 입니다. 국비사업으로 매칭 시비 도시재생 거점공간 등 명칭공모 포상금과 거점공간 조성공사 시설비 등으로 18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중단부 저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반근린형입니다. 사업비 조정과 지원센터 직원 인건비 부족분의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 입니다. 국비사업 매칭 시비 12억 거점공간조성 공사 시설비 41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51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53쪽 중간 산업단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순천일반산업단지 등 3개소에 시설관리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이제 그게 기존에 취업했던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면 사업량 범위를 정하고 확정을 할 때 그 보통 아시다시피 일자리 사업은 2년으로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총 사업비를 행안부에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이 사업이 이를 테면 2년간 인건비하고 멘토수당 이렇게 20만 원씩 해 가지고 지금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사업장에.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2022년도부터는 종료되는 사업이거든요. 그 안에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정리를 한 부분이거든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2020년 때 이제 2021년도 세울 때 저희들이 그런 걸 다 해 가지고 했거든요, 했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국비가 내려왔을 때 저희 현재 일하고 있는 이런 매칭 맞춰서 최종적으로 확정내시가 되어 가지고 조정을 한 부분입니다. 기존에 일하고 있는 청년들은 크게 전혀 어떤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당초에는 저희가 국비가 확정되기 전에 이 사업이 굉장히 크게 많은 인력들을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인력이 줄어들다 보니까…. 줄어든 겁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지금 순천대학교에 창업 산학협력단 그 건물에….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교육을 하고 운영하고 전체 사업….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순천대 창업 교육단에서 기존에 순천대 재학 중인 학생들이랑 또 요즘에는 일반 시민들도, 청년들도 그 창업이라 든가 대학 쪽에서….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그렇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그….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보면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네트워킹이 다양하게 있고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이제 5개년 사업으로, 아니 4개년 사업으로 2023년까지.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예.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이제 거기에 순천대학교 창업교육단에서는, 산학협력단에서는 사실 매년 매월이 딱 짜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제가….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이게 사실은 매년 작년까지는 공기관 대행비로 해 가지고 2000만 원이 계속 갔거든요. 그런데 예산과목이 안 맞는다는 의회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출연금으로 바꾸다 보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그렇습니다. 12월 때 출연동의안으로 받다 보니까 올해 이제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때 사실은 반영을 했어야 됐는데 저희들이 좀 타이밍이 늦었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좀 더 자료를 정리해서….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죄송합니다. 여기 1회 추경 때 올렸어야 했는데 저희들이 좀 늦게….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그렇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이게 저희들이 정규직전환에 따른 인센티브가 조금 약간 늘어났단 말입니다. 금액이 그래서 그걸 행안부에다 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돼서 이번에 정리 좀 하려고 한 겁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그렇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이제 정규직 전환을 하면 보통 1년 단위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있고요. 인건비하고 보통수당으로 해서 지원을 하잖습니까? 여러 가지 일자리사업들이 근데 여기서 정규직이 되면 1년 단위로 또 인센티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고 중간에 그만두면….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저도….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저도 이제 처음에 여러 가지 일자리사업들을 봤을 때 이 부분은 쉽게 말해서 농협하고 있잖습니까? 협동조합 쪽으로 해서 인건비 지원해 주고 하는 거는 조금 안 맞지 않나 하는데 이게 또 정부에서 여러 가지 시책화되어 가지고 또 내려온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도나 시는 매칭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약간의 지금 사실 저희들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협이 충분히 자력으로 할 수 있다고 저희들도 보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말씀하신 라이브커머스 교육은 저희들이 순천대학교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이게 6월에 됐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6월에 공모가 돼 가지고요 6월 말에 산정이 됐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기수당 20명씩 해 가지고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교육이라든가 지원이나 저희들도 여러 가지 역량까지,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이제 40명을 다 이를테면 사업지원은 어렵고요. 거기에서 이제 평가위원회 구성을 해 가지고 이게 사업화가 가능한 부분, 여기서 사업화라는 부분들은 일반적인 사업화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시제품 있잖습니까? 시제품을 좀 소량으로 제작을 한다든가….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이제 시간이 좀 지나 봐야 되는데요. 그래도 저희들은 이제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아닙니다. 이게 전라남도….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교육만 한 거는 아니고요. 맞춤형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 가지 뭔가 젊은 청년들이 자기의 꿈을 도전해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려고 사실 공모사업을 할까 말까하다가 공모를 했거든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이제 금액이 적을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활용해서 해 보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핸드폰으로 바로 연락이….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지금 상인회장님이 주로 많이 하시고요. 시설별로는 바로 소방….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지금 그런 시스템이 소방서로 바로 화재가 나면 연결이 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거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갑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갑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앞으로도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네,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여러 사람으로 되어 있고 2016년도에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서 실제 2층은 사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도 2층에 이렇게 전기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요청해서 이번에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전기 차단하고 소방시설 설비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지금 소유는 제가 좀 정확히 다시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2층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아예 철문을….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소통을 해서 지금 도에다가 요구를 해서 이번에 사업비를 확보한 거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저희가 국비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번에 국비 50%, 시비 50% 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지역 에너지센터가 1억1000이고 지역 에너지 계획 수립이 5100만 원 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잠시만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혹시 페이지를 좀 알려주시면….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예, 이거 2억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지금 인건비는 확보가 안 된 거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그 에너지마을에 저희 지금 현재 홍보체험관이 구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실은 별도로 놓지 않고 홍보체험관을 할 예정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교육이나 체험할 수 있는 시설들이 지금 설치가 돼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이제 그거는 추가적인 거는 아니고 그쪽을 교육장소나 그 다음에 세미나 장소 이런 것들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시설들은 많이 설치돼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네, 그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택  지금 2021년도 시비매칭이 안 돼서 시비가 지금 부족해서….

○도시재생과장 정상택  예,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나갑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택  예, 일부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택  지금 시비가 재정이 딸려서 많이 안됐던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택  그것은 별도로….

○도시재생과장 정상택  예.

○도시재생과장 정상택  새롭게가 아니라 원래 전년도 본예산을 편성을 했어야 됐는데 시비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추경 때 연차적으로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택  아무래도 당해 연도에 사업이 마무리가 안될 것 같으면 조금씩 시 재정을 봐서 반영해서 나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원칙은 이제 전체 반영해서 나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시 재정 상태를 봐서 그렇게 해서 좀 매칭이 안됐던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택  예,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활성화를 변경하면서 승인을, 별도로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택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택  필요하다면 별도 사업으로 해서 가능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택  예.

○도시재생과장 정상택  예.

○도시재생과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택  예예.

○문화관광국장 백운석  문화관광국장 백운석입니다.
  2021년 문화관광국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4회 추경예산안은 856억 4700만 원으로 3회 추경 대비 20억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9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 제4회 추경예산안은 177억 9300만 원으로 3회 추경대비 9억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9쪽 상단 순천문화원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공모사업으로 우리 시 향토, 역사, 구술, 구전, 설화 등 다양한 문화가치를 발굴, 보존코자 도비 2400만 원을 포함, 4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문학관 냉난방기 구입은 내구연한 경과 및 잦은 고장으로 방문객 민원 발생에 따라 교체 구입하고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문화바우처 사업지원은 사업 증가에 따라 기금 6100만 원, 도비 700만 원을 포함 8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전통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도비 추가지원 확장에 따라서 정혜사, 겸천서원, 월평유적지, 충무사 등 건물보수 및 경관개선을 위해 8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평생교육과 제4회 추경예산안은 126억 79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에서 시군 평생교육 지원사업 강사수당 중 시비를 90만 원 저장하여 3회 추경예산 총액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67쪽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 제4회 추경예산안은 92억 6400만 원으로 3회 추경 대비 9억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순천만 에코촌 유스호스텔 시설 정비는 노후 한옥목재, 객실 온돌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1년 지역예산안 특별교부세 사업에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5억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1 침구류 청결지원 사업은 숙박시설의 침구류 구입비를 지원하여 숙박위생 및 관광 환경을 개선한 사업으로 도비 1880만 원을 포함한 62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하단 관광지 방역 수용 태세 개선지원 사업은 안전한 여행환경 조성을 위해 전액 국비사업으로 관광지별 방역 관리 위원 배치 및 운영을 위해 3억 2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드라마 촬영장 운영은 순천 영상창작스튜디오 신축에 따른 건물 유지관리비로 사무관리비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비대면 카드리더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체육진흥과 제4회 추경예산안은 164억 8700만 원으로 3회 추경 대비 6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체육회 재정지원은 순천시 체육진흥 조례 개정에 따라 순천시 체육회 사무국직원 인건비 중 법정복리비 성격의 5대 보험과 퇴직금 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은 2021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15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2021년 지방체육시설 확충사업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순천시 장천동 및 상사면 내 체육시설을 정비하고자 도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2쪽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47쪽 낙안읍성지원사업소 소관입니다. 낙안읍성지원사업소 제4회 추경예산안은 63억 9000만 원으로 3회 추경 대비 8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7쪽 상단 낙안읍성 내 CCTV 및 기반시설 정비를 위하여 6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낙안읍성 환경정비 및 관리를 위한 장비 유지비로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낙안읍성 주민지원 및 수익사업으로 낙안읍성 주민 CCTV 및 케이블방송 수신료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및 사업소 2021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아니,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안내판….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선암사 안내판 관련 말씀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알겠습니다. 선암사 전기선 관련 부분은 올해 견적해서 올해 예산에서 가능하면 빨리 조치를 취하고요. 안 되면 내년 본예산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한길성  예예.

○관광과장 한길성  관광택시 관련은 그때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다 수용해서 하려고 지금 관광택시협회하고 회장님하고 다시 한번 만나서 정확히 미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관광과장 한길성  예예.

○관광과장 한길성  그런 부분은 지금 그때 의견이 나왔었거든요, 의견이 나왔고. 그 이야기를 한번 그 전에 협회장님이 오셔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정확히, 그때 말씀하셨던 내용을 그 회장님하고 그 다음에 사무국장님하고 사무실에서 정확한 논의를 해서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관광과장 한길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한길성  예.

○관광과장 한길성  그것은 이제 관광지하고 저희들이 숙박업소는 하고 있고요, 숙박업소는 거의 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점….

○관광과장 한길성  아니죠. 지원은 안 해 줍니다. 

○관광과장 한길성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한길성  전체가 아니고 저희 도 관광과에서 시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광 관련 지금 업소거든요. 그래서 관광 펜션업하고 한옥체험하고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하고 농촌민박업만 해당이 됩니다. 

○관광과장 한길성  농촌, 예. 농어촌민박

○관광과장 한길성  예예.

○관광과장 한길성  지금 신청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저희가….

○관광과장 한길성  아니요, 아니요. 그 여기 침구류 신청을 하면 세탁을 하거나 침구류를 구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청구를 하면 거기에다 주는 거죠, 숙박업소.

○관광과장 한길성   세탁비나 이런 것은 도에서 지침이, 도 지침으로 해 가지고 전국 22개 시군 전체를 다 공문을 내려 보내 가지고.

○관광과장 한길성  지금 이것은 법적인 근거라기보다는 도에서 내년 22년도하고 23년도가 도 방문의 해입니다. 도 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관광객 맞이 서비스와 관광 환경 개선을 위한 도 역점 시책사업으로 도지사님 지시사항으로 해 가지고 도 관광과에서 해서 22개 시군 지금 전라남도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관광과장 한길성  예,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한길성  저희들이 세탁 지금 신청을 받았는데 세탁은 거의 없고 그 침구류….

○관광과장 한길성  신청은 저희들이 업소에다가 공모를.

○관광과장 한길성  관련법은 정확히 한번 제가….

○관광과장 한길성  아니요, 아니요. 그 관련 지원 관광 보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이나 이런 것은 제가 다시 한번 찾아 가지고 위원님….

○관광과장 한길성  도에서 이번에 공문이 내려와서….

○관광과장 한길성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한길성  예.

○관광과장 한길성  알겠습니다. 관광과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확산에 따른 국내여행 및 이동자제 권고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여행사에 긴급지원금을 지급하고자 지난 7월에 예비비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여행사 신청을 받았는데 78개소가 200만 원씩 해서 총 1억 5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업체 폐업 등 사유로 미지급한 집행잔액이 24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예비비 지출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한길성  그니까 지금 한 81개 업체 정도 되거든요, 한 6000만 원 정도. 많은 업체에서 그렇게 돈은 많이 안 들어갑니다. 왜냐면 본인들이 꼭 필요한 것만 구입을.

○관광과장 한길성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한길성  예.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부끄럽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챙겨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이거는 며칠 전에 전라남도에서 파크골프장심의회가 있었거든요. 저희 순천시하고 해남군하고 두 군데가 이렇게 선정이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상사 응령리입니다.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예.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18홀.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운석  지금 진행 중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운석  우선 위원님께서 저희 국에 공감을 하고 행사대행업하고 이렇게 지원하는데 대해서 과찬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남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가능했던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여력이 된다면 방금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분기별로 이런 걸 한 번씩 살펴볼 수 있겠지만, 앞으로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세심하게 소상공인들 살펴보도록 그렇게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운석  그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우리 도민체전 있는.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네, 다녀와 봤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윤택  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희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유희성입니다.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01억 3000만 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대비 28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71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47억 1800만 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대비 1억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2페이지 상단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 원씩 행복바우처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본예산 확정 이후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부족분 9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3페이지 보전지출 반환금입니다. 2020년 농업계학교 실습장 1개소 국도비 반환금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66억 4100만 원으로 제4회 추경예산 대비 26억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7페이지 중단부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장려금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7페이지 하단부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 사업은 금년도 본예산 확정 이후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드론구입비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8페이지 상단부 농작물 재해보험료 추가 지원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시비 2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도 시비 부담액 24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페이지 중단부 과실류 생산유통 활력화 사업입니다. 금년도 신규 균특 지원사업으로 과실류의 생산별, 선별, 유통 관련시설 장비 지원을 위해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제4회 추경예산안은 243억 900만 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대비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3페이지 상단부 GAP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지원입니다. GAP 안전성 분석은 사업비 국도비 전액 삭감되어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3페이지 중단부 농산물 수출 촉진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신설 농산물 수출 촉진지원비 9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동물자원과 소관입니다. 동물자원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7억 6100만 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대비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7페이지 하단부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확정 이후 국도비 등 변경내시에 따라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8페이지 상단부 한우 RCT 융복합 확산 사업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확정 이후 기금 및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8페이지 중단부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기금 재정 상향조정 등 변경내시에 따라 5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8페이지 중 하단부 가금농가 방역시설 등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신규 도비 지원사업으로 방역취약 가금농가에 방역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해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페이지 상단부 돼지 백신 분사식 주사기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신규 도비 지원사업으로 양돈농가 항체 안전율 제고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페이지 중단부 보전지출 반환금입니다. 2020년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설치지원 사업에 4개 사업 국도비 반환금 2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기술보급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17억 500만 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대비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3페이지 중단부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토양 검사비입니다. 사업비 지원변경으로 국비 600만 원을 삭감하고 기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장성주  네. 그 사업내용은 고소작업차라고 과수, 예를 들면 복숭아의 과수나무 위에 열매솎기를 한다든가 봉지 싸기를 할 때에 사람이 서서 하기에는 낮습니다. 그래서 고소작업차로 평상시에 운행을 할 때는 탑 부위를 내려서 운행을 하고, 그 나무 밑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올려서 위에 가서 작업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고소작업차 공급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장성주   이번에는 금액이 적어서 일단은 고소작업차 한 대 가격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고 현장에 가셨을 때 이렇게 청취했던 내용들은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장성주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장성주  예.

○친환경농업과장 장성주  수요조사는 저희들이 9월 초에 수요조사를 가서 할 예정이고요. 이 사업은 이제 작년에 수요조사를 했던 부분 중에서 올해 이제 도비가 배정이 되어서 비율은 5대5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장성주  예.

○친환경농업과장 장성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장성주  네,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장성주  네, 뭐 조정이 가능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장성주  과일크기에 의해서 배라든가 사과, 복숭아, 이런 부분들은 각 센서를 조정해서 동시에 같이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매실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구멍으로 빠져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과일 크기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장성주  네, 저희들 관내에 어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전에 박혜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사업이 갈 수 있도록 9월 상순경에 현장을 한번 수요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황성연   도매시장 말씀이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황성연  법인말씀이신가요?

○농식품유통과장 황성연  예, 3개 법인이 입주되어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황성연  예, 채소하고 과일종류하고….

○농식품유통과장 황성연  그런데 이제 과일은 지금 과수동은 3개 법인이 들어와 있고 채소동은 2개의 법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황성연  예, 과수동은 아마 저온저장고라든지 그런 배분은 최근에 조정이 좀 되어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좀 잡았고요. 채소동은 2개의 법인만 되어 있는데 거기는 내년까지는 운영을 하고 기부채납을 10년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후에 나머지 법인관계는 저희가 정책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황성연  10년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기존에 있던 원예농협하고 남도가 이용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판단해야 될 예상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황성연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홈쇼핑은 금년에 저희가 3개 업체에 하고 있는데 업체당 우리가 1000만 원에 하고 있는데 판매, 그래도 매출이 어느 정도 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라이브커머스는 금년에 저희가 15개 단체에다가 1개소당 300만 원씩 하는데 매출량이 너무 작게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가 봤을 때는 물론 남도장터 입주한 업체 위주로 저희가 하지마는 매출액이 위원님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은 쉽지 않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황성연  그렇습니다. 위원님 생각처럼 저희들도 라이브커머스는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지원 비율에 비해서 매출액이 너무 적게 나오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저희 과에서는 애로사항입니다. 매출액이 어느 정도만 나와 주면 계속해서 확대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매출액까지 말하기는 상당히 불편한 일이기 때문에….

○농식품유통과장 황성연  예, 고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황성연  네, 그렇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황성연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복숭아축제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친환경농업과에서 추진하는 업무고 금년에는 다행히 수확기에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당도가 높아서 복숭아가 굉장히 맛이 좋아서 판매가 잘됐습니다. 각 원두막에서 판매된 것도 잘 나갔고 더군다나 자매결연 도시인 양천구에서도 한 600박스 사 주고 로컬이라든지 도매시장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높은 가격에 잘 판매가 됐습니다. 저희 로컬에서도 적극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아마 금년에는 괜찮은데 다음해는 또 어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원두막이라든지 기타 전체적으로 잘 판매가 되었고, 이 앞주에도 제가 한번 가봤는데 원두막이 되어 있는 곳이 만생종 한두 군데 정도를 빼고 거의 완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복숭아에 대해서 앞으로 굉장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황성연  예, 적극적으로 로컬을 통해서 판매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