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25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8월 31일(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3.  ○안전도시국(안전총괄과⇒도시과⇒건설과⇒건축과⇒도로과⇒교통과)
  4.  ○생태환경센터(청소자원과⇒생태환경과⇒산림과⇒공원녹지과)
  5.  ○맑은물관리센터(맑은물행정과⇒상수도과⇒하수도과)
  6.  ○순천만관리센터(국가정원운영과⇒순천만보전과)

  1.      부의된 안건
  2.  1.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3.  ○안전도시국(안전총괄과⇒도시과⇒건설과⇒건축과⇒도로과⇒교통과)
  4.  ○생태환경센터(청소자원과⇒생태환경과⇒산림과⇒공원녹지과)
  5.  ○맑은물관리센터(맑은물행정과⇒상수도과⇒하수도과)
  6.  ○순천만관리센터(국가정원운영과⇒순천만보전과)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과장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10시01분)

○위원장 김미연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안전도시국장 신영수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쪽입니다. 안전도시국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 대비 97억 2400만 원 증액된 2436억 9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317쪽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액 대비 1억 2800만 원이 증액된 364억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간 부분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무더위쉼터 운영 및 폭염 대응 예방활동 사업비 2000만 원과 스마트 그늘막 설치 사업비 1600만 원을 계상하고, 하단부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7월 5일부터 7월 8일까지 집중호우 피해 공공시설 응급 복구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상단부에 서면 관내 CCTV 2개소 설치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고 통합관제센터 물품취득비 700만 원을 계상했으며 하단 부분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4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1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는 기정액 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된 11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림지역 환원고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는 기정액 대비 7억 5200만 원이 증액된 350억 4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13건에 대해 3억 6500만 원을 계상했고, 326쪽입니다. 상단부에 해룡지구 구조물화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고 중간부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 및 정비사업비 76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서면 청소리 석축쌓기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섬진강 비촌지구 재해복구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방하천 재해 자력복구비 7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9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는 기정액 대비 5억 8000만 원이 증액된 87억 5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5억 원을 증액하고, 중간 부분에 전라남도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비 1억 2200만 원과 기존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비 1억 5900만 원은 통계목을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330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낙안 교촌리 우산각 설치 및 도로확장 포장사업비 2500만 원과 별량면 신덕마을 정자 보수사업비 500만 원을 계상하고, 하단 부분에 농촌 및 도심지 빈집 실태조사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3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는 기정액 대비 81억 5500만 원이 증액된 463억 6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민사소송 손해배상금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고 도로정비 신규사업 4건에 대해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하단 부분에 보도 정비사업에 대해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시도구간 도로 교통량 조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고, 봉화터널 인도 분진 소음 차단장치 설치 공사비 4억 원을 계상했으며, 중간 부분에 소규모 주민 숙원 도비 보조 신규사업 4건에 8500만 원을 계상했고 기존 낙안면 간헌마을 다리공사 진입로 정비공사비로 2500만 원을 변경해서 편성했으며, 하단 부분에 서면 일원에 보안등 설치 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5쪽 상단부입니다. 황전면 백의종군로 가로등 설치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고, 송광면 장안마을 도로개설 공사비 3억 원을 계상했으며, 중간 부분에 조례 운곡지구에서 대동마을 간 도로개설사업에 15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조곡교에서 용당교 간 도로개설 공사비로 41억 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선평마을에서 중앙로 간 도로개설사업에 15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9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는 기정액 대비 8700만 원이 증액된 403억 9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도입 민간위탁금을 운수업계보조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해서 3억 2100만 원을 편성했으며, 하단 부분에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조금 국비 2억 1900만 원을 균특 보조금으로 재편성했습니다. 
  340쪽입니다. 이용자 증가로 시내버스 알뜰교통카드 사업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도비보조금 증액으로 사고위험지역 소형경광등 설치 사업비 2500만 원과 교통사고 위험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사업비 2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341쪽입니다. 국비보조금 반환금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예비비 사용이 있는 부서는 예비비 지출보고를 먼저 들은 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안전총괄과장 정학규입니다. 
  안전총괄과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7월 5일부터 8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복구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급대상은 59세대에 사업비 6759만 1000원입니다. 국비 3175만 원, 도비 1587만 5000원, 시비 예비비로 1996만 6000원입니다. 8월 19일 날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은 투입 예산 총 1996만 6000원에서 1528만 2000원을 지출하고 잔액 468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지출 사유는 주 생계수단이 농·어·임업이 아닌 지급대상자 2세대를 지급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예비비 및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건설과장 백종인입니다. 
  올 7월 집중호우 관련 건설과 소관 피해복구 예비비 지출 건은 3페이지에 농업기반시설과 4페이지 하천 정비 건입니다. 피해액은 농업용 시설과 하천제방 유실 등 공공기반시설 80개소 4억 8500만 원이며 복구비로 13억 99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은 피해지역 57개소에 7억 3900만 원 중 54건 7억 600만 원을 읍면에 재배정하고 하천의 경우 23개소 6억 5900만 원 중 18건 3억 2900만 원을 읍면동에 재배정하였습니다. 복구비 3000만 원 이상은 저희 건설과에서 직접 시행하며 현재 설계 중에 있어서 9월 중에 착공하여 연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예비비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때 우리 섬진강 비촌지구 있잖아요. 소병철 국회의원님하고 같이 주민들 설명회를 갖기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었는데 어떻게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의원님이 왔다 가셨고요. 사실은 그 부분하고는 상관이 없지마는 이번에 그 추경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추가로 편성한 부분이 326페이지 1억 2000만 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설계 변경해서 일부는 반영시키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기왕에 수해복구비로 하는 것이니까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백한순  도로과장 백한순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5일에서 7월 8일 집중호우로 인한 시설물 피해 부분을 신속히 복구를 통해서 피해확산 방지 및 재해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총 17건에 2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8월 13일자 읍면동에 16건에 2억 1900만 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건 5100만 원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도로과에서 시행하려고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모든 사업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예비비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334쪽에 보면 봉화터널 인도 분진 소음 차단장치 설치사업이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습니까? 
○도로과장 백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많습니다. 충분히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이게 민원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충분한 의견수렴을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백한순  주민 의견수렴도 있지만 순천시 도로망을 보게 되면 북부 쪽에는 선평으로 가고 가운데 부분이 신도심과 구도심에 이어지는 가장 짧은 거리죠. 당연히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할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사실상 좀 많이 안 다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잘 해 놓으면 아마 많이 이용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러니까 이 부분이 본예산 때도 이야기가 됐던, 논란거리가 됐지 않습니까? 한쪽은 찬성하고 한쪽은 반대하고 이런 의견들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그곳은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고 일정 부분 설치돼 있는데 보완이랄지 이런 것들을 요구했던 주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미설치된 곳에다가 이 사업비를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현재 돼 있는 데다가 보완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논의를 통해서 결정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백한순  알겠습니다. 조곡동이나 왕조동 주민들 의견수렴도 있지만 순천시 전체적인 틀로 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미연  장숙희 위원님. 
○위원 장숙희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건 특교세죠? 교부세가 내려온 거죠? 
○도로과장 백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교부세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중앙정부에서 더 이상 논란이 있을 필요 없이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돈이 내려온 것 아닌가요?
○도로과장 백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이거는 아마 전반기 때 도건위에서 계셨던 분들이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양쪽을 다 한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반쪽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의아해하는 위원님들도 계셨어요. 그때 설명을 했을 때 양쪽 같이 하기로 했는데 어찌 한쪽만 했을까. 이번에 교부세 올라온 걸 보고 그렇게 질문하신 분들도 계셨거든요? 이것은 아까 염려했던 부분대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 아니에요. 그러나 봉화터널 너머에 골드3차가 생깁니다. 그리고 조곡 쪽으로는 신천지 뒤쪽에 아파트 생기는 거 아시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할 것이고, 지금 가끔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많이 다니세요. 줄지어서 아침저녁으로 출근하고 퇴근하는 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가까운 거리를 놔두고 뺑 돌아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조례현대5차에서 그때 민원을 제기해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순천시민들이 동천과 백강로와 연결되는 부분이기에 그거를 굉장히 원하고 이게 또 된다면 많이 또 이용을 할 것이다, 뺑 돌아서 갈 필요 없잖아요. 
○도로과장 백한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렇죠? 그래서 저는 당연하게 필요한 사업인데 지난번 본예산 때 이것 정말 많이 이용을 하느냐 이런 염려가 있어서 제가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어찌 됐든 간에 중요성을 알고 교부세를 애를 쓰고 받아왔고, 또 소병철 위원장님도 앞장서서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하게 저는 해야 된다라고 보면서 어찌 됐든 아까 염려했던 부분처럼 많이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지는 살짝살짝 보시면서 이것은 처리를 하시고, 또 특교세는 어차피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 주민들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거를 원하세요. 날마다 그분들이 다니시지도 아니하지만 가끔 다니시면서 동천에 운동가시고는 어떻게 그걸 뺑 돌아서 가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더 이상 교부세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제가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한 것들 참작해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백한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한 가지 질문이 아니고요. 주암 상어마을 위험도로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백한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검토가 아니에요, 과장님. 해 주셔야 돼요, 그거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센터 소관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은 나오셔서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채금묵  생태환경센터소장 채금묵입니다. 
  생태환경센터 소관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9쪽 청소자원과 소관입니다. 청소자원과는 9억 4700만 원이 증액된 402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22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및 종량제봉투 공급대행 원가산정 등 연구 용역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음식물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로 3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형폐기물 위탁 처리비 5억 원, 매트리스 위탁 처리비 1억 원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3쪽 생태환경과 소관입니다. 생태환경과는 13억 8300만 원이 증액된 255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전라남도 통합관제센터 운영 분담금으로 14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404쪽입니다.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사업은 예산 증액 없이 균특회계를 도비에 합산하여 정리하였으며, 환경부 그린뉴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순천시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13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9쪽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 예산은 1억 7200만 원이 증액된 29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임차차량 유류비 등 공공운영비 750만 원을 삭감하여 칡덩굴 제거제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7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410쪽입니다. 순천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중 자연휴양림 운영 전동카트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0만 원을 삭감하고 대신 자연휴양림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시설비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1쪽 상단입니다.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9800만 원을 감리비에서 시설비로 목 변경하였고 412쪽 중하단입니다.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사업 예산 1억 6500만 원은 산림작물생산단지 공모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13쪽 중간 부분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시설비 1280만 원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추진 재료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414쪽 중간입니다. 금년 7월 5일부터 8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1억 9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6쪽부터 417쪽까지는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21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는 2억 5800만 원이 증액된 46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순광로 완충녹지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1억 원, 향림어린이공원 시설 개선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센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태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장천동 스마트 그린 도시 조성사업 진행 중에 있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산이 13억 66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시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13억 6600 추가 요구한 것은 부지매입비입니다. 기존에 예산이 반영된 것은 사유지에 대한 부분만 됐고, 장천동 351번지 기재부 소유에 1636㎡ 그 매입비용이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이번에 반영을 한 겁니다. 
○위원 정홍준  그 매입비로 13억 6600만 원.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에 한 집이 매입이 안 됐죠?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개인소유주가 보상협의가 안 돼서 대체부지를 찾고 있습니다, 인근으로. 대체부지를 찾아서 그쪽으로 빗물저류시설은 들어가고요. 저희들 계획은 고물상 부지는 기재부에 매수신청을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나 누가 봤을 때도 도시 미관상, 또 그것을 고물상은 정리하고 우리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속히 매입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건축물 땅하고 거기는 어떻게 정리를 한 겁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지금 감정평가는 지난 7월에 다 끝났었는데요. 지금 소유자가 보상금액이 적다고 보상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차례 만나고 공문도 보내고 통화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아마 본인은 차이가 너무 많다고 보상에 쉽게 응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근에 대체부지를 찾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거기를 놔두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홍준  계획하고 한다. 아무튼 지역구 문제고 그래서 좀 민원이 자꾸 야기가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번 잘 협상을 하셔서 일이 잘 풀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회만  산림과장 김회만입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5일부터 8일까지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피해복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6600만 원입니다. 장소는 순천시 별량면 금치리 산173 외 5필지입니다. 피해복구면적은 1만 600㎡입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9월 중으로 실시설계 납품을 받아서 11월까지 산사태 피해복구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예비비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센터 소관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나오셔서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정영고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정영고입니다.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회 추경예산 대비 7억 60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282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 일반회계는 3회 추경예산 대비 1억 7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5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7쪽 일반회계 상수도과 세출예산입니다. 소규모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 기준 초과시설 6개소에 대하여 정화장치 설치비용으로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급수 고갈지역 지하수 개발에 따른 송수관로 매설 사업비로 외서 덕치지역에 4800만 원, 월등 내동지역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585억 7700만 원으로 제3회 추경 대비 3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1쪽 상수도특별회계 사업비용 지출예산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 대비 9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50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정정수장 개통 수돗물 사용량 증가에 따른 광역 원수구입비 부족분에 대하여 2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오천지구 택지개발 사업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당 이득금 반환 소송결과에 따라 배상금으로 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9쪽 자본적 수입예산입니다. 송광, 외서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지방이양균특사업비 추가 지원분과 도비 보조금으로 3억 3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 대비 6억 100만 원이 감액된 434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원인자 부담 배상금 등 사용에 따라 자본예산 예탁금 8억 17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정수장 환경개선사업비 포함 시행한 정수장 구축물 보수 보강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현재 옥천정수장은 휴지상태에 있어 옥천 및 와룡제 보수보강공사비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송광·외서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추진을 위해 인센티브로 추가 지원된 국비 3억 원, 도비 3800만 원을 포함하여 4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총 규모는 677억 9600만 원으로 3회 추경예산 대비 2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 하수도 사업비용 지출 예산입니다. 관리동 및 부대시설 유지보수비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 하수도 자본적 수입예산입니다. 3회 추경예산 대비 2억 4100만 원이 증액된 42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전 하수처리장 증설 공사에 따른 타회계건설보조금 1300만 원을 증액하고 도심 노후하수관로 정비 타회계건설보조금 2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 자본적지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 대비 1억 9100만 원이 증액된 553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 내 테니스장 정비 공사비 5000만 원을 감액하고 도심 노후하수관로 정비 공사비로 2억 2700만 원, 현장민원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공사비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매곡지구 하수관로 정비 공사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감리비로 과목 변경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본예산 예비비로 2억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안동훈  하수도과장 안동훈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승주 송전마을 하수관로 긴급 복구공사입니다. 지난 7월 18일 날 원인 미상 하수관로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신속한 복구를 위해 마을안길 붕괴 등 2차 사고를 예방하고자 송전마을 하수도공사비 1억 1000만 원을 예비비에서 긴급 편성하여 복구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6일 날 예비비 승인을 하였고 8월 4일 날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지금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비비하고 예산하고 관련 없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현장을 방문했는데 하이마트 있지 않습니까? 하이마트 뒤쪽에 저번에 오수가 역류해 가지고 공사를 진행한다고 했는데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오수가 역류를 하고 있다라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지만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건지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하수도과장 안동훈  그래서 지난번은 저희들이 CCTV 촬영을 아파트 아래쪽에 시행은 했습니다. 시행을 해 보니까 일부 하수관로가 본관에서 역류가 돼서 오수관로를 노선 변경하고자 추진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리고 과장님 거기 송보아파트 아래쪽에 아파트가 신설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물려 가지고 하수도배관을 넓혀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수도과장 안동훈  그렇습니다. 아파트 허가 진행 중에 있고요. 진행이 되면 저희들이 그 아파트 원인자로 하여금 바로 그 앞에다가 연결을 않고 오수가 넘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관심 가지고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역전시장 작업하고 있죠? 
○하수도과장 안동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가 보고 이틀 전에도 가 보니까 그쪽에 생선가게 아침으로 앉아있단 말이에요? 
○하수도과장 안동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거기에 물을 많이 써요. 그래 가지고 깎아 내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수도과장 안동훈  절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정홍준  근데 지금 하수도 들어가는 물, 그게 너무나 적어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이왕 한 김에 조금 크게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조그마한 것으로 해 가지고 과연 그걸 그쪽에 물을 끼얹고 그러는데 과연 그것이 빠져나갈 수 있을지, 지금 비 한번 오면 보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 담당 한번 보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안동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나오셔서 2021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허희순  순천만관리센터소장 허희순입니다. 
  순천만관리센터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 제4회 추경예산은 총 618억 7000만 원으로 3회 추경 대비 총 48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33쪽 국가정원운영과 소관입니다. 국가정원운영과 제4회 추경예산은 423억 6000만 원으로 총 47억 6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국가정원 운영관리 예산 중 인건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 국비 1억 원을 감액하고 434쪽 순천만국가정원 내 야생동물원 전시공간 확대와 누수공사 등을 위하여 동일 금액 국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435쪽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기반 조성을 위한 출연금 44억 원,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채용 인건비와 관사 임차료 등 3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순천만보전과 소관입니다. 제4회 추경예산은 195억 1000만 원으로 총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2쪽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비 3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천만보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 및 추경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