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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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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21년 10월 8일(금) 오전 11시 04분


  1.      의사일정
  2.  1. 제2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광주 송정〜순천 경전선 전철화 사업, 순천시 대안 반영 촉구 건의안
  5.  4. 2022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
  6.  - 자치행정국
  7.  - 일자리경제국
  8.  - 문화관광국
  9.  - 시민복지국
  10.  - 안전도시국
  11.  - 보건소
  12.  - 농업기술센터
  13.  - 생태환경센터
  14.  - 맑은물관리센터
  15.  - 순천만관리센터
  16.  - 시민주권담당관
  17.  - 기획예산실
  18.  - 감사실
  19.  - 홍보실
  20.  5. 휴회의 건
  21. ○5분 자유발언(김미연 의원)

  1.      부의된 안건
  2.  1. 제2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광주 송정〜순천 경전선 전철화 사업, 순천시 대안 반영 촉구 건의안(오광묵 의원 대표발의)(오광묵‧서정진‧이현재 의원 발의)
  5.  4. 2022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
  6.  - 자치행정국
  7.  - 일자리경제국
  8.  - 문화관광국
  9.  - 시민복지국
  10.  - 안전도시국
  11.  - 보건소
  12.  - 농업기술센터
  13.  - 생태환경센터
  14.  - 맑은물관리센터
  15.  - 순천만관리센터
  16.  - 시민주권담당관
  17.  - 기획예산실
  18.  - 감사실
  19.  - 홍보실
  20.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21. ○5분 자유발언(김미연 의원)

(11시04분 개의)

○의장 허유인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허석 시장님과 조태훈 기획예산실장님께서 11시 50분에 2021순천한중일평화포럼 관련 회의 참석을 위해 본회의 중에 이석할 수 있음을 사전 협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29만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석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256회 임시회를 통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민족 대명절인 추석 한가위에도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모임을 자제해 주시고 백신 접종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휴기간 비상대책근무와 방역근무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비회기 중에도 지역의 대표 일꾼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계획된 사업들에 차질이 있었지만 새로운 도전의 기회로 삼고 끝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8대 순천시의회는 임시회 폐회 중에도 지역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토론하고 시민의 다양한 생각을 들어보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셨습니다. 먼저 청년일자리지원특별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고용 위기를 겪고 있는 청년들의 다양한 고민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현장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포스트코로나 순천시 선제적 대응전략 연구모임에서는 코로나19가 순천시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고 지원정책을 분석함에 있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코로나19로 변화된 일상과 피해상황 등을 공유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조례 제정을 위해서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시간을 갖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석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13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과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 그리고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올해 마지막 시정질문을 진행하는 만큼 시민들에게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민들의 목소리가 대변될 수 있도록 당면한 시정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 보시고 합리적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정확하고 진정성 있는 보고와 책임있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2년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꼼꼼히 따져 보시고 알차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다음 달에 열리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세부계획도 잘 수립하여 집행부 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 기능이 작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합니다.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안이 의결되어 지방의회가 재출범한 지 30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내년 1월 13일 시행됩니다. 이 개정안에 맞춰 의회 자치법규도 제정하고, 개정하여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적극 지원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연초에 계획된 각종 시책과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여 금년도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높아진 가을 하늘만큼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하여 건강관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기입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10월 17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가 연장되었으니 방역수칙은 물론 백신 예방접종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29만 순천시민의 모든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장홍상  의회사무국장 장홍상입니다. 
  제2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시정에 관한 질문, 2022년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및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이영란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지난 9월 30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2021년 9월 30일 박계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 김미연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농어촌 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강형구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순천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이복남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김미애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과 순천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이, 박혜정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9월 30일 오광묵 의원으로부터 광주 송정부터 순천 경전선 전철화 사업, 순천시 대안 반영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2021년 9월 30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0건이 제출되어 이중 19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안건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 제2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1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6회 임시회 회기는 2021년 10월 8일부터 10월 20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12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혜정 의원님, 김미애 의원님 이상 2인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 송정〜순천 경전선 전철화 사업, 순천시 대안 반영 촉구 건의안(오광묵 의원 대표발의)(오광묵‧서정진‧이현재 의원 발의) 

(11시12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3항 광주 송정〜순천 경전선 전철화 사업, 순천시 대안 반영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오광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광묵  사랑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허석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오광묵 의원입니다. 
  먼저 소중한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930년 건설 이후 한 번도 개량되지 않는 광주 송정〜순천 구간 경전선 전철화 사업이 2019년 12월 19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조 7703억 원이 투입되는 경전선 고속전철화 시대가 열리면 남부권 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간 균형 발전에 중요한 견인차가 될 것이라는 우리의 기대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경제성을 이유로 우리 시 구간은 노선 변경이나 철도 지중화 같은 보완사항 없이 기존 노선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미 전철화가 이루어져 도심을 통과하는 노선은 외곽으로 이설되고, 기존 선로나 역사는 시민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타 지역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현재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기대감이 컸던 전철화 사업이 오히려 도시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순천시민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전철화 사업입니까? 아무쪼록 건의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광주 송정〜순천 경전선 전철화 사업, 순천시 대안 반영 촉구 건의안」
  전라남도와 경상도를 연결하는 유일한 철도 교통망인 경전선은 100년 전 건설된 느림보 철도로 오랜 기간 동안 도심을 3등분으로 단절시켜 도시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고속 전철사업이 비교적 뒤처지긴 했으나 지역균형 발전 사업으로 2019년 12월 광주 송정〜순천 전철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습니다. 시민들은 경전선 전철화 사업, 남해안 고속전철 사업을 통해 남부권 경제 활성화, 관광수요 창출은 물론이고, 교통망 개선을 통해 주거 여건이 향상될 기대감에 기뻐하고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2019년 경전선 전철화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경제성 논리를 내세워 우리 시 경전선 구간 노선 결정 시 대안 없이 기존 노선을 활용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 시 6회에서 40회로 철도 운행횟수가 증가되어 인명피해 등 각종 안전사고 위험성이 상존하며, 소음피해 증가, 교통체증 유발 등 순천시민이 직접적으로 받을 피해는 말로 다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추진 중인 기본계획에 기존 교차로 5개소를 입체교차로로 반영하였으나 우리 시 기존 보조간선도로의 직접적인 연결이 어려워 상부교차로 형태의 교차로가 형성돼 오히려 시민의 도로통행 불편이 가중될 것이 분명하며 입체교차로 설치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성이 상존할 뿐만 아니라 향후 유지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아울러 높이 7m의 고압전철 구조물이 설치되면 도심을 3등분하고 있는 차단구조물은 더 높아져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도심 전역을 정원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순천의 브랜드 가치에 타격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정부의 경전선 전철화 사업 노선계획은 지역주민의 염원과 소망을 반영하지 못한 계획으로 순천시에서 건의한 대안이 국토교통부 기본계획에 반영된다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순천시의회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다음의 사항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30만 순천시민의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도심 기본계획을 제고하라.
  하나. 정부는 순천시에서 건의한 도심구간 부분 지중화 대안을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기본계획에 반영하라.
  2021년 10월 8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유인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시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 송정〜순천 경전선 전철화 사업, 순천시 대안 반영 촉구 건의안은 오광묵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각 정당 대표,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전라남도지사, 전라남도의회의장에게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4. 2022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 

(11시19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자치행정국장 지석호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자치행정국은 직원이 행복하고 시민이 행복한 자치행정 선도도시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021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1쪽 2022년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는 효율적인 교육체계 마련으로 창의적인 미래인재 양성에 노력하겠으며, 맞춤형후생복지 지원을 확대하고 노사 간 협력, 배려와 소통이 함께 하는 직원이 행복한 일터,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순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둘째,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를 통해서 주민참여를 넓혀가겠습니다. 또한 시민력을 기반으로 일상 속 순천형 권분운동을 확산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생활자치 실현에 힘쓰겠습니다. 
  12쪽입니다. 비대면 언택트 시대에 맞는 디지털 방식의 정보제공 활성화로 세수 결손과 세입 확충에 총력을 다하고 안정적 세수 확충은 물론효율적인 세입관리로 재정자립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하도급사 보호를 위한 하도급지킴이 의무화 추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입찰제도를 시행하여 지역과 상생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무선인터넷망(Wi-Fi) 확대 등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게 업무환경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실생활에 필요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정보를 제공해서 시민이 체감하는 따뜻한 스마트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홍보를 통해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신청사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위영애  일자리경제국장 위영애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국은 지역 혁신‧상생·포용의 따뜻한 일자리 창출, 시민이 체감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그린뉴딜 도시재생 추진, E4 City 기반구축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2022년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지역혁신‧상생·포용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1년 코로나19 위기 대응에서 2022년 미래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미래신산업, 지역뉴딜 분야의 일자리를 조성하고 에너지 신산업 E뉴딜 일자리 사업 등 27개 사업을 통해 지역발전 중심의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대지구 국내의료기관 설립, 디지털뉴딜의 핵심 기반시설인 NHN 공공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구축, 순천형 고품격 호텔 및 리조트 유치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순천형 창업 특구를 조성하겠습니다. 2022년에 완공되는 창업보육센터를 중심에 두고 모험자본인 투자를 바탕으로 창업가를 발굴하고 기업을 연계하겠습니다. 
  넷째, 디지털 콘텐츠 제작산업 거점도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전남디지털애니메이션센터 조성 등 지역거점 만화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실물경제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을 추진하겠습니다. 순천사랑상품권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및 가맹점 확대, 소상공인 금융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압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취약계층 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에너지 복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웃장 주차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사회적경제 분야 인재양성 및 판로 개척, 순천만 야시장 운영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거점연계형 도시재생으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원도심 지역경제 회복에 매진하겠습니다. 생태자원을 활용한 저전 정원마을과 상권 회복을 위한 장천동 골목길 문화놀이터를 조성하고 상인, 주민, 청년이 하나가 되는 역세권 창업기반을 구축하며 도심의 균형 재생을 위해 새뜰마을 사업으로 생활인프라를 확충, 북문로 주변의 활력을 위한 청년과 주민 창업의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E와 4차 산업의 융합을 통한 E4 City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AI 사회적 약자 편익 지원사업 공모 참여, 자율주행 시범구역 조성 및 VR 제작거점센터 활성화 등 다양한 미래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순천만잡월드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운영시스템 개발과 편의시설 확충으로 방문객 만족도 증가 등 잡월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운석  문화관광국장 백운석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시민의 일상은 멈추고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되는 상황이지만 2022년에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관광, 문화예술, 교육, 생활체육 등 시민의 일상이 행복한 문화도시 완성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23쪽부터 25쪽까지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6쪽 2022년 중점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12월 문체부 문화도시로 지정을 달성하고 생태문화도시 4대 목표를 수립, 문화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우리 시는 도시 전역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선암사와 순천만 갯벌은 유네스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고, 2026년 낙안읍성의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도시에도 없는 4대 유네스코 그랜드슬램을 달성하여 유네스코 도시 브랜드를 구축하겠습니다. 정유재란 역사체험학습장 조성, 김승옥·정채봉 문학관 독립 조성, 팔마비 종합정비 등 역사·문학 자원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학습이 시민의 삶과 일로 이어지는 순천 학습유니버스 체계와 평생학습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시민의 일상을 함께하는 평생교육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27쪽입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대비 관광 인프라 정비 및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처하는 순천형 관광정책을 수립하고 뉴미디어 활용을 통한 새로운 기법 홍보에 집중하겠습니다. 
  시민 생활밀착형 체육프로그램 확대 및 체육 인프라를 조성하고 내년 봄 전라남도체육대회와 장애인체육대회, 그리고 코리아오픈 배드민턴선수권대회, 아시안산악자전거대회 성공적 개최 등 스포츠마케팅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기적의 도서관 2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순천 지역자료 디지털화 등 도서관 4.0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2023년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지정을 위해 국내외 문학 창의도시 간 교류 협력과 네트워크를 확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시민복지국장 김미자입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시민복지국에서는 더 따뜻한 복지, 더 행복한 시민, 복지도시 순천을 만들기 위해 시민에게 힘이 되는 든든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이 감동하는 최상의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주요성과는 서면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2022년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서로를 지켜주는 행복한 돌봄, 복지도시 순천 조성입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AI 활용으로 노인돌봄시스템을 구축하고 순천시 공립 노인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복지 멤버십을 활용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고위험 주거환경 대상자에 대한 원스톱 클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모두의 일상이 편안한 순천형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에 따른 신규 대상자를 적극 발굴 지원하겠으며 제도권 외 복지 사각지대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순천형 복지사업 추진과 사람 중심 맞춤형 자활사업을 내실화하겠습니다. 특히 정신적 빈곤을 탈피하고 사회 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건강챌린지, 인문학 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근로의욕이 증진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존중과 돌봄으로 어르신과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장기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보수교육 및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어르신들의 품위유지를 위해 80세 이상 어르신들께 건강바우처를 지원하고 내실 있게 관리하겠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하절기, 동절기 6개월간 냉방비와 난방비를 지원하겠으며, 코로나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 시 집콕꾸러미를 지원하겠습니다. 아동의 안전을 위해 피해아동의 체계적 사후관리와 부모교육, 시민홍보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친절·감동·만족을 주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11월부터 운영되는 민원콜센터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상담원 관리와 모니터링을 통해 운영 내실화에 기여하고, 생활지리정보 반응형 웹을 시민들에게 보급하여 불법 토지개발을 예방하겠습니다. 정원박람회를 대비하여 생태도시 위상에 맞는 도심의 효율적인 개발을 유도하겠습니다.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자 교육 및 중개업소 지도점검 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안전도시국장 신영수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은 더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 UD도시 구현을 비전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7쪽 2021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2022년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도심하천 정원길 조성을 위해 보행로와 자전거도로 분리 등 순천형 동천 정원가도 정비와 동천변 저류지 생활 숲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고, 현충정원 임시게이트 주변 경관정비 및 특색 있는 조형물 설치와 순천교, 풍덕교 등 주요 교량에 브릿지가든 조성, 그리고 박람회장 진입도로의 구조개선 추진과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환승센터 건립, 스마트 교차로, 스마트 시내버스 승강장 조성 등 편리한 교통이용환경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도시 순천입니다. 2023년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시 인센티브 지원 및 시민안전보험 보장을 확대하겠으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주요 위험도로 개선 등 자연 및 사회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 순천입니다. 2040 도시기본계획, 경관계획 및 건축정책 기본계획 재정비 등 30만 정원도시 순천 실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정비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유니버설 디자인 특화도시 실현과 해룡천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정비 등 생태도시 이미지에 부합하는 자연 친화적인 하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신혼부부 등을 위한 저렴한 행복주택 공급과 빈집 정비, 주택 개량 및 녹색 건축물 조성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 가능한 교통도시, 2050 탄소중립 녹색교통 실현입니다. 경전선 전철화 사업 도심구간 지중화 및 전라선(KTX) 고속철도 조기 건설을 지속 건의하고 친환경 전기 시내버스 도입,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문화 조성 등 2050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녹색교통 환경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2022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영익  보건소장 조영익입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건강한 시민, 안전한 순천을 만드는 데 비전을 두고 보건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021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2년 중점 추진계획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 보건의료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증환자 1차 대응을 위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을 추진하겠으며, 별량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를 2022년 3월에 개소하고 낙안 창녕보건진료소 신축 및 노후 공공보건기관 리모델링 등 시설 개선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지소, 진료소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검사, 추적, 치료 등 신속한 방역조치와 감염 취약시설관리를 강화하고 위드 코로나 대비 정부 방역체계 개편에 따른 대응 등 코로나19 극복 및 시민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두가 누리는 행복한 보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 강화와 치매치료비 지원 확대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대한 대상을 확대하고 건강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해 건강마을 조성 및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의원 확대 등 건강증진사업 접근성 향상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하여 의약 및 위생 관련 업소, 기관(단체) 등과의 지원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친절 교육 및 청결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지도점검 등을 통해 관광객 및 시민 모두가 불편함이 없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희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유희성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유통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021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1쪽 2022년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농촌 생활권 복원과 활성화를 위한 농촌협약 추진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준비하겠으며 혁신농업인센터는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매실 가공, 저온저장 시설 및 낙안읍성 홍매화 특화거리 조성 등 순천 매실 농촌융복합산업 인프라를 조성하고 농축산품 온라인 판촉 집중 지원 및 중국 징둥닷컴, 미국 아마존 등 유통환경 다변화에 따른 수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순천형 뉴딜사업인 발효식품산업의 체계적인 연구개발과 연관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생태환경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채금묵  생태환경센터소장 채금묵입니다. 
  생태환경센터 소관 2022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는 사람과 자연, 생명이 공존하는 생태환경도시 순천을 비전으로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생태환경도시 기틀 마련, 청정한 기후,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 모두가 편안한 힐링 휴양도시 거점 구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57페이지 2022년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거시스템 개선과 자원 재활용 향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을 공개경쟁 방식으로 추진해서 수집·운반 체계의 효율성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플라스틱 다이어트 카페 등 운영을 통해서 일회용품 줄이기를 민간영역으로 확대 추진하고 자원 재활용 인식 전환 및 주민 관심 제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리필숍 시범사업을 통한 착한 소비 확산으로 자율적 쓰레기 줄이기 시민실천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둘째, 시민 중심의 탄소중립도시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 건립을 완공하고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사업을 추진하여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완료, 친환경차 보급 확대,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해서 탄소중립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 유해물질 측정서비스 사업 확대 등을 통해서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도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상수원 관리지역 수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각종 주민 지원사업을 추진해서 주민복지 증진에도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59쪽 셋째, 기적의 숲 및 도심형 산림문화시설 운영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용계산 치유숲 조성사업을 위한 행정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을 위한 세부 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2022년 8월에 공사를 완료하여 4개월간 시범운영 후 2023년 1월에 정식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기반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박람회장 거점 공간인 죽도봉공원 활성화 사업과 동천 수변공원화 조성사업, 장대공원 리모델링 사업, 특색 있는 가로화단 및 공원 경관 개선사업 등을 통해 2023국제정원박람회 개최에 대비하겠으며 미세먼지 차단 숲, 해룡천 일대 가로숲길 조성 등 도시녹지공간 확충으로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2050탄소중립도시 실현에도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정영고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정영고입니다. 
  63쪽 맑은물관리센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 비전은 물 관리 일류도시, 시민이 신뢰하는 공기업 운영으로 2022년에는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과 최첨단 물 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최적의 수돗물 공급,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건강한 물 순환 도시 조성에 목표를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021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4쪽 2022년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스마트기술을 적용하여 요금시스템을 개선하고 지방공기업 경영 혁신을 도모하겠습니다. 물사랑체험관 VR콘텐츠 제작과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하여 센터 내 생태정원 조성과 어린이 물놀이 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상수도요금 SNS 모바일 고지 및 간편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민원인에게 최대한 편익을 도모하고 2022년 하수도 경영평가 시 최우수기관이 되도록 평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둘째, 지방상수도 안정적 공급 및 연차별 확대 추진입니다. 노후 남정정수장·대룡정수장 통합 증설 공사에 따른 정수장 증설, 배수관로 정비, 가압장 설치, 지방상수도 공사에서 서면지역을 완료하고 월등, 황전지역 상수도 실시설계용역을 2022년 6월까지 완료하여 왕조동, 서면 산단 주변 상수도 공급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셋째,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정비입니다.서면 금평마을 등 하수관로 정비와 읍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경관 개선과 가축분뇨처리장 시설 개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장님, 시간되신 것 같은데 필요하시면 이석하세요.
  다음은 순천만관리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허희순  순천만관리센터소장 허희순입니다.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 도시는 정원스럽고, 사람은 자연스러운 순천을 비전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21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70쪽 2022년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순천만국가정원 중장기 계획 추진과 국가정원 품질평가 철저 대비와 위드 코로나 시대에 디지털 정원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스카이큐브 운영 활성화로 국가정원의 품격 향상에 노력하겠으며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순천만가든마켓 운영 활성화, 2023정원산업박람회 유치, 순천형 K-가든 산업모델 발굴, 정원수 수출을 위한 물류단지 조성, 정원산업진흥특구 등으로 30만 정원도시 순천을 위한 정원산업 성장역량을 강화하겠으며, 이사천 절강습지 복원, 유네스코 습지정원 조성, 갯벌 통합유산센터 유치 등으로 세계가 인정하는 명품습지로서의 롤모델 구현과 어촌뉴딜 300 사업, 순천만 해양생태계 블루카본 확대사업 추진으로 어항, 어촌의 새로운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민주권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입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시민주권담당관은 시민의 목소리로 꽃 피우는 민주주의 정원을 비전으로 시정전반에 걸쳐 직접민주주의 제도 운영 확산과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온·오프라인 소통채널 강화 및 시민 중심,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한 시정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업무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76쪽 2022년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시정전반에 직접민주주의 실행 확대를 위해 주요정책 수립 시 시민들의 정책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사전 공론 의무제를 시범 도입하고, 부서별로 직접민주주의 실행과제로 1부서 1주권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 누구나 시정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직접민주주의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주도 공론화 운영 및 민주시책 브랜드화를 위해 시민아이디어 정책마켓을 확대 운영하고 시민토론 공론장 운영과 함께 정겨운 담소, 별밤토크 등 소통시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직접민주주의 시책 브랜드화를 위해 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광장토론과 민주주의 학교, 순천형 공간 민주주의를 확대 운영하여 직접민주주의 선도 도시로서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 정책 실행력 강화 및 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직접민주주의 시책성과 공유를 위해 시민 주도의 정책박람회를 개최하고, 온·오프라인 시정만족도 조사결과를 시책 개선 환류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직접민주주의 디지털플랫폼 등을 통해 접수된 시정 제안에 대해 시민 선호도 투표를 실시하여 좋은 정책은 시정에 즉시 반영하는 등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전반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9쪽 비전과 목표, 올해 성과는 배부해 드린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내년에 저희 기획실에서는 네 가지 테마를 가지고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 3월 달에 대선이 있고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선 공약이라든지 지방선거에 맞춰서 지역의 숙원사업을 발굴해서 반드시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30만 정원도시 미래비전을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5대 분야 45개 사업을 발굴해서 현재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실행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요. 그다음에 도시정원진흥법 제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순천의 색과 향을 개발해서 산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들이 3E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과 3E 정책을 서로 융합을 해서 새로운 지역의 균형뉴딜로 정립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다가오는 위드 코로나라든지 탄소중립,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생태 종합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내일까지 한중일평화포럼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세계 평화포럼을 개최를 해서 순천이 마음의 평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 최근에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유치 희망하는 6개 기관이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드 코로나든지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시민의 일상과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는 이와 별도로, 물론 재정여건이 열악합니다마는 확장적 재정운영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이 일상을 회복하고 지역경제가 활기가 돌 수 있도록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재빈  감사실장 김재빈입니다.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실에서는 부패, 청탁, 갑질 없는 시정을 위해 예방감사에 집중하고 시민을 위한 적극행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구제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반면 소극행정, 태만행정, 공직기강 해이 등에는 엄격한 법의 적용으로 소통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여론과 직원 근무실태에 대한 데이터수집에 노력하여 수시로 공직기강 확립 감찰을 실시하고, 사전 비위예방 감사를 위해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사현장 기술감사제 도입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계약심사를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민간위탁사업,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추진하고 감사결과 이행실태점검제를 도입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들의 재산 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재산등록 업무를 강화하고 시민들의 납세 고충민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납세보호관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끝으로 홍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홍보실장 서규원입니다. 
  홍보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9페이지 2022넌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시정성과 및 핵심가치 확산을 위한 전략적 홍보와 시민의 관점에서 수치화된 통계자료를 활용한 정확성, 신뢰성 강화로 시정만족도를 높여가겠습니다. 
  다음으로 2023순천만국제국정원박람회 붐업을 위해 홍보매체의 다양화와 국제행사로서 인지도 확산을 위한 해외 홍보는 물론 유명 크리에이터 및 셀럽을 활용한 홍보영상 제작으로 박람회 홍보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in 순천 가상 홍보공간을 구축하고 공감과 소통의 순천형 유튜브 영상 제작과 분야별 SNS 앰버서더 모집 및 운영 등 트렌드하고 글로벌한 맞춤형 SNS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2022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59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해서 의원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자유발언은 김미연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김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김미연 의원) 

(12시00분)

○의원 김미연  안녕하십니까? 조곡, 덕연동에 지역구를 둔 도시건설위원회 김미연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유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연일 밤낮 고생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계속되는 전 세계적 위기상황에서 오랜 기간 고통을 감내하고 협조하여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지역 내 실거주하는 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외부 투기세력을 저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순천시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관내동 지역과 해룡면, 서면이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5항에 의하면 시장은 투기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 지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는 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하여 순천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를 공동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로 지정 고시하여 지난 2월 1일부터 시행중입니다. 
  그러나 주택공급 질서 교란 방지와 외지 투기세력의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한 우선 공급 대상 기준에 대하여 그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인 광주는 1년, 광양은 6개월의 실거주 기간 제한을 두고 있으나 우리 시는 이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3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순천시에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자 여수, 광양보다 앞서 본 정책을 추진한 집행부에 대해서는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다만, 지자체에 비해 진입장벽이 낮은 우리 시는 자유로운 외부 투기세력의 목표가 되어 지역 아파트 분양시장을 과열시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진짜 보금자리가 필요한 지역민의 청약 기회가 줄어드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어 상대적 박탈감만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위장전입 투기세력의 아파트 분양시장 교란을 막고 집값 안정화와 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존 우선 공급 대상자 기준인 실거주 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번 기회에 현재 적용되고 있는 우선 공급 대상자 기준이 적절한지를 재검토하여 실제 거주민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변화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어려운 시기 시민에게 희망을 전하고 과열된 아파트 분양시장을 안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미연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자유발언은 시기적절한 그런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파트로 인해서 서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우리 시가 먼저 3개월로 만든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한 대로 박수를 쳐 드리고 싶지만 실거주 기간을 3개월로 했던 것은 너무 낮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미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년으로 강화하는 데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거주하시는 우리 순천시민들이 아파트를 받고, 그 아파트 개발로 인한 이익을 시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적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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