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허유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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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김미애 의원님, 오행숙 의원님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제2차 본회의와 같이 먼저 본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질문과 답변은 일괄적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본질문하신 의원님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본질문의 의제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미애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정의당 순천시 의원 김미애입니다. 
  오늘은 시정질문을 위해 기회를 주시고 함께 지켜봐 주신 허유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바쁜 시정에도 저의 시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시정에 관한 질문에 질의할 내용은 순천시 생활폐기물 위탁업체 공공 입찰에 관하여, 순천시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탄소중립 정책에 관하여, 순천시 VR, AR 사업에 관하여, 마지막으로 아동 돌봄 정책 추진에 관하여 이상 네 가지 주제입니다. 
  첫 번째로 지난 5월 시정질의 당시 추진을 약속하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공개경쟁 입찰 공고를 한 달 앞둔 시점에 점검해야 할 부분이 없는지 살피어 충분히 자격을 갖춘 사업자를 선정하고 진정한 공정, 공평한 경쟁을 통해 시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데 지금까지와는 다른 노사가 서로 존중하여 모두가 만족스러운 청소행정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대한민국 생태도시를 표방하는 순천시가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에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추는 것은 물론 생태수도 순천에 걸맞은 조직개편으로 기후위기 시대를 선도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방편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각 부서별로 진행되고 있고 진행 예정인 VR, AR 사업 성격의 중복여부를 검토하고 정확한 사업목적을 세밀하게 검토, 필요 불가결한 사업에 한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를 정하여 부서 간에 소통과 협력을 다해 주실 것을 질의와 함께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순천시 아동 돌봄 정책에 대한 질의로 아동 돌봄 정책을 펴나가는 과정에 부족함이 없는지 점검하고 아동 돌봄에 공백이 없도록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본질문은 하나로 순천시 생활폐기물 위탁업체 공공입찰에 관하여 질의드리고 나머지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탄소중립 정책과 VR, AR 사업, 그리고 아동 돌봄 정책 추진은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원 김미애  예, 있습니다. 

○의장 허유인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미애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제가 2018년 10월 첫 시정질의를 시작하고 지금 다섯 번째로 시장님과 본회의에서 시정질의로 뵙고 있는데요. 그때부터 단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질의드렸던 게 아마 이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소행정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꾸준히 드렸었고 그중에서도 수의계약으로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대행업체에 대한 문제를 꾸준히 제기드렸었고요. 지금 어쨌든 5월 달에 제가 드렸던 시정질의에 시장님이 추진을 약속하신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체계에 공개경쟁 입찰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지금 하셔서 11월 달에 입찰 공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쨌든 30년간 수의계약으로 추진해 왔던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체계를 지금 변화시키려고 하는 시점에서 우리 시장님이 이 변화에 기대하시는 점이 있을 텐데 간단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김미애  어쨌든 1월 달에도 이 폐기물 관련된 정책을 발표를 하실 때도 말씀하셨었고 이어서 5월 달 그리고 현재에 이르러서 수집·운반 체계가 이제는 공개경쟁 입찰로 지금 확정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저는 그러할 것이라는 시장님의 약속을 믿어 왔었고 올해는 될 거라 생각을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던 차에 지금 11월 달에 확정되어 있는 입찰 공고에 기존에 4개의 업체가 지금 그대로 같이 참여가 가능하다고 저는 들었어요, 발표에서. 이게 맞습니까, 시장님? 

○의원 김미애  예, 그러니까 누구든 참여는 가능한데 현재 지금 한 30여 년 가까이 수의계약으로 우리 순천시의 수집·운반을 대행해 왔던 4개 업체가 지금 아무런 사전검토 없이 그대로 지금 선정하는 이 입찰에 자격이 주어진다 그래야 될까요. 그 자격을 그냥…. 

○의원 김미애  자격이 있다면 누구든지 주어지는 거에 대해선 저도 동의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의원 김미애  요건만 갖추면 자유경쟁을 할 수 있다는 건 기본 전제인 것 같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의원 김미애  평가를 했습니까? 

○의원 김미애  평가를 했습니까? 

○의원 김미애  예, 그러니까 시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의원 김미애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30년 동안 이 4개 업체가 사실 제대로 된 대행평가를 받았냐 하는 게 그게 지금 본질문의 핵심이거든요. 저희 순천의 행정 수집·운반 체계에 분명히 대행평가가 있어요. 폐기물관리법에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 대행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미애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의 평가가 제대로 되어 왔다면 사실은 오늘의 경쟁입찰이 사실은 이 시기가 아니고 더 빨라졌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제 생각으로는. 그런데 평가 자체가 지금 거의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이 환경에서 지금 공개 입찰을 하게 되면 과연 이게 말씀하시는 어떤 공정한 경쟁 그리고 이후의 청소행정을 개선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지금 본 의원으로서는 사실 의문이 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진자료를 보며) 
  일단은 제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 순천시가 대행업체를 상대로 한 대행업체 평가심의 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좀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읽어보시면 지금 지자체장께서는 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는 사항인 거고요. 그중에 2조를 보시면 대행실적평가 기준에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해서 주민만족도 등 몇 가지의 평가기준이 있어요. 보셨죠?

○위원 김미애  그런데 우리 순천시가 이 순천시 조례에도 보면 제5조에 보시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노동자 적정임금 지급 그리고 근무복 제공 등의 복리후생 시설 이런 것들을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 책임성 등의 평가대상 업무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해 왔던 평가에는 그 어디에도 근로자에 대한 노동자에 대한 평가는 없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보십시오. 이게 다 담을 수가 없어서 2011년, 그리고 2012년, 2014년 그리고 뒤에는 근래까지 제가 담아놨는데 지금 이 4개 업체가 현장평가와 실적평가, 그리고 주민만족도 평가로 똑같이, 평가를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리고 제가 들어와서 과에 이 관련된 노동자와 관련된 평가를 꼭 좀 넣어달라고 꾸준히 말씀을 드렸어요. 뭐 예전에 2018, 2019년도에 우리 시장님도 했던 공론화위원회에서도 왜 환경미화원의 평가는 이렇게 빼고 그 안에 담지 않느냐는 질문을 계속 드렸었고 그 얘기도 했었는데 지금 다음에 보시면 2020년도에도 여전히 없습니다. 이 상태로 이 4개의 업체가 계속 1, 2, 3, 4위를 계속 30여 년간 해왔던 거예요. 보시면 2016년도에는 감점이라든가…. 

○의원 김미애  보셨습니까? 

○의원 김미애  폐기물관리법이요? 

○의원 김미애  미화원들 근로조건을 포함한다라는 것이 있지요? 그렇다는 것은 근로조건을 확인하라라는 거죠. 

○의원 김미애  아니 그러니까 이 대행업체가 환경미화원들을 어떻게 지금 근무시키고 있는지 평가를 하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게 없지 않습니까? 

○의원 김미애  일단 제가 지금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시장님께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평가들을 해왔기 때문에 시장님이 지금에서야 이렇게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거고 이런 결과의 평가들이 있었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의원 김미애  그리고 이제 16년도와 근래 20년도를 비교하면 감점이라든가 감영이라는 부분도 있을 텐데 2020년도 바로 작년에는 그런 것도 지금 사라지고 사실 예전으로 회귀한 듯한 느낌이 들 정도의 평가 결과라고 저는 지금 생각이 돼요. 
  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좀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할 텐데요. 순천시가 환경미화원 대행업체에 계시는 환경미화원들의 근로에 대한 관리를 좀 하셨다면 사실 오늘의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 이 일은 오늘 시정질의가 끝난 이후에도 시장님이 꼭 살펴봐주셨으면 합니다. 허00 환경 관련 노동자님은 올 10월 2일날 스스로 본인의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고인의 성함을 이렇게 이 자리에서 밝히고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허락을 받았고요. 지금 이 내용은 故허00 님과 그리고 그간에 계속 고민을 하고 또 이후에 어떤 일을 좀 대응을 해야 할지 노조 간부들과 통화를 해 왔던 녹취록을 바탕으로 일단은 보고를 드립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동아환경에 2010년부터 입사를 하셔서 바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동아환경에서 일을 하셨고요. 그리고 6월부터 7월, 한 2개월 정도 환경 관련 근무로 이제 쌓였던 어떤 질환으로 인해서 치료를 좀 하셨나 봅니다. 그렇지만 7월달에는 치료와 함께 근무도 병행을 좀, 많은 날은 아니지만 하셨던 것 같고 이제 돌아오는 급여일에 당연히 7월 분의 급여분이 이제 올 줄 알았는데 그 근무분이 지급되지 않자 전화로 문의 과정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실무자와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실무자는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을 했고 그 과정에서 언성이 좀 오가기도 했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이를 두고 동아환경 측에서 이 故허00 미화원이 욕설을 하며 퇴직 의사를 스스로 밝힌 것이라면서 이때부터 故허00 미화원에게 퇴직하라고 종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8월 3일 새로운 직원이 고용 확정되었다면서 출근하지 말 것을 통보했고 이후 출퇴근 지문인식기에 이름 등 정보도 삭제를 했다고 합니다, 사업장에서. 그렇지만 이제 그 이후에도 故허00 노동자는 출근을 해서 대기를 했고 그날 바로 전화통화로 오셔서 해고는 취소를 하겠는데 실무자와의 욕설이 오가는 것은 징계감이라고 하면서 계속 괴롭힘을 시작했고, 괴롭힘을 지속했고 이후에도 집단, 지속적으로 갑질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노동을 하시다가 지난 10월 2일 본인의 청소 업무를 마치고 자택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다고 합니다. 
  혹시 시장님 이 일을 알고 계셨습니까? 

○의원 김미애  우리 순천시가 계속적으로 제가 4년, 3년 동안 시정질의를 질의드리면서도 왜 대행업체에 있는 청소 노동자들만은 그 관리 대상에서 빼느냐, 그랬을 때 부서의 답변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혹시? 

○의원 김미애  부서에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업체 직원이랍니다, 그 관리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의원 김미애  아마 처음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관련돼서 지금 아내분과 아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 의견을 들었을 때에도 너무 도와달라고만 말씀을 하시고 사실은 우리 힘 없는 서민들이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노조와 함께 대응을 할, 산재 신청을 하고 할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만 들었습니다. 워낙 이제 본인도 고인을 보내시고…. 

○의원 김미애  예. 아무튼 보내시고 준비하고 또 이제 그 이후에 노조와 얘기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시장님도 오늘 처음 아셨다고 하셨으니까 이후에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도 우리 환경미화원이지 않습니까? 분명 폐기물관리법에 관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해왔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이 이후에 좀 살펴봐 주시고…. 

○의원 김미애  사실은 이 故허00 노동자 님 외에도 이 사용자들의 무자비한 갑질을 견디면서 현장에 계시는 대행사 소속 노동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대행사가 그 위치를 바꾸면 사실은 노동자들은 퇴직금을 거의 1년 2년마다 정산을 하면서 사업장을 옮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숱하게 지금 순천시 대행회사에서 이뤄지고 있었고, 그동안에.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직영을 좀 해 달라, 이 환경미화원들이 상시적이고 당연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인데 왜 이 노동자들의 80여 분만 계속 이런 갑질과 노동자들이 사업장을 옮겨가면서 제대로 퇴직금도 못 받고 자신들이 일하고 있는 연수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상황을 말씀을 계속 드렸었거든요. 끝내 이렇게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까지 발생하게 됐는데 사실은 그 외에도 많은 지금, 뭐 있습니다. 작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추행을 한 사람을 고소했더니 반대로 이 성추행을 당한 분을 다시 회사와 피의자께서 고발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무혐의가 다 났지 않습니까? 순천경찰서에서 무혐의 나니까 광양경찰서에도 신고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해 왔다는 건 부서에서 분명히 알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제대로 저와 이런 내용을 오가고 얘기를 했던 이 근 3년 안에만이라도 제대로 체크를 했다면 과연 이 분이 돌아가셨을까요? 

○의원 김미애  지금도 관련된 고발조치들이 지금 이뤄지고 있으니까 제발…. 

○의원 김미애  아무튼 취임하고 첫 번째부터 그런 대행업체 만남을 이어 오셨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현장에서 만난 노동자들은 그 괴롭힘에서 벗어나 본 적은 없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해고를 당했고 다시 노동청에 노동부에 항의하고 다시 복직되고 또 해고되고 이런 것들 숱하게 반복되고 있음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제가 구두로 말씀을 드린 거라 넘어가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지금 2020년 5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님께서 국내 환경미화원 산재사고 현황에 관한 것들을 지금 자료요구를 해서 내놓은 뉴스와 자료입니다. 거기를 보면 2016년도에서 18년도 기준으로 해서 산재 사고 사망자, 그러니까 환경 관련 노동자들의 산재 사고 사망자가 총 13명인데요. 그 중에 12명이 민간위탁 소속이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형사 입건된 14곳 가운데 민간위탁 업체가 12곳이고요. 과태료 부과대상 82곳 중에 55곳이 민간위탁입니다. 민간위탁 업체와 관련된 문제들은 사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오랫동안 지속돼 오고 했는데 이게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윤준병 의원님께서도 민주당 소속 의원이십니다. 지하철 개혁할 때 동일한 수준의 안전 관리, 그리고 처우 개선 근로 환경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지금 우리 지방계약법, 산업안전보건법부터 시작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폐기물관리법 등등에 모두 근로자의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라는 등 또 아까 환경미화원의 근로 환경을 꼭 평가하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지방계약관리법에도 우리 관련 지방자치단체장과 계약공무원들은 이런 것들을 준수하도록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는 것도 분명히 다 있어요. 분명히 지자체장에게 그 권한이 모두 주어져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면서 이제 과거의 일부터 시작해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순천시는 대행업체에 지급하고 있는 간접노무비 정산은 한 적이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여기는 우리가 직원들 근무지원이라든가 근로서비스 일종의 후생복지비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면 직영 환경미화원들과 굉장히 차이가 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2016년도에 2012년도부터 15년까지 4개 대행업체에 지급된 대행 중에 상당 부분에 원가가 부풀리기 식으로 편취되었다는 게 그때 밝혀졌고 당시 순천시에는 8000여만 원을 회수까지 하였고 청소차량 대수, 과다 원가산정, 천연가스 차량 경유차 둔갑 등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사실 그다음 해에 다시 4개의 대행사와 수의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평가에 대한 얘기를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제대로 평가가 됐었다면 관련 과태료도 하고 아까 말했던 감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당연히 들어갔어야 되는데 순천시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우리가 해년마다 원가산정 용역을 해요, 2000만 원을 넘게 주고. 

○의원 김미애  제가 예전에 지난,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이 시점이 아닌 예전 이야기를 했지만 현재 2021년도에도 2019년도 대행비 정산에 대한 환수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것은 예전에 없어졌던 일이 아니고요. 현재에도 이 4개 대행업체는 원가 부풀리기 등 잘못된 대행비를 받고…

○의원 김미애  사실은 이 환수의 내용은 금액만 알 게 아니고 어떤 내역으로 환수가 됐는지 우리가 알아야지 사실은 잘못된 부분도 시시비비도 가릴 텐데 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부서에서 해 주지 않아서 사실은 정확히 지금 저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고 지금 계속 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11월 공개입찰을 하기도 전에 과연 이 4개 업체가 이후에 공개입찰에 들어올 다른 업체들과 공정하게 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업체인지는 저는 분명히 선점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순천시에서. 이런 일들을 포함해서요. 

○의원 김미애  회계 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저도 조금은 알고 있어서 이해를 합니다만 시장님 제가 앞서서 지금 계속 다 설명을 드린 부분은 그런 회계 상의 조금의 실수의 부분이 전부가 아닙니다. 말씀드렸지만 이전의 편취라든지 아니면 사문서 위조라든지 여러 문제들이 있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4개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지금도 끊임없는 부당해고와 갑질 스트레스에 계속 시달리면서 지금도 산재 기간을 받아서 병원 치료를 받는 직원들도 계셔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이 없었다는 것을 일단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안타깝게도 허00 우리 환경 관련 노동자가 돌아가신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계 상의 어떤 미미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포함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번 공개경쟁 입찰 전에 좀, 30여 년간 없었지 않습니까? 제대로 한번 해서 말씀하시는 그 깨끗한 청소행정, 공정, 공평 그 안에 환경미화원도 들어가야죠. 

○의원 김미애  예. 이 문제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공개입찰 전에 어떻게, 지금 왜냐하면 5월달에 답변을 주시고 지금 10월 달인데 그 안에 이런 거를 좀 살펴 보셨어야 되거든요. 최소한 이 5개월 안에도 그런 4개 사를 포함시킬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해보고 만약에 포함시킬 것이라면 어떤 과정을 통해 포함시킬 것이고 어떠한 점검들을 하고 포함시킬 것인지를 한 번만이라도 따져 봤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의원 김미애  저는 분야는 상관없고요. 

○의원 김미애  모든 분야에 그렇게 철저하게 저도 당연히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독 30여 년간 문제를 제기해, 민간 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언론 한번 쳐 보시면, 인터넷 한번 보시면 대행업체의 문제는 아주 오래 전부터 거의 반복적으로 나온 게 그 문제들인데…. 

○의원 김미애  꼭 그 안에 지금 이 대행업체 평가도 보시고 11월 공개입찰을 좀 할 수 있도록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가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직종을 설명하면서 의사와 환경 관련 노동자를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의사가 없는 사회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환경 관련 노동자가 없는 사회는 과연 상상할 수 있을까요?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순천시 청소 행정에서 대행사의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 30여 년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관련 문제는 수없이 제기됐지만 어느 한 분의 시장님도 이 문제를 바로 잡을 시도조차 하신 분이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허석 시장님께서 그 유일한 분이 돼 주셨으면 합니다. 30년간 썩을 대로 썩은 대행업체 관련 문제의 고리를 푸는 첫 시장님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허석 시장님을 비롯하여 앞으로 시정을 책임지게 될 미래의 모든 시장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는 허00 노동자와 같이 사용자의 괴롭힘에 시달리다가 자신의 생을 포기하는 선택를 하는 노동자가 생기지 않게 사람이 먼저인 순천의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하는 것을 꼭 좀 부탁드리면서 오늘 본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미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 및 서면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서면질문·답변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모든 이유를 떠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故허00 님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마지막으로 오행숙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행숙  어느 해보다도 뜨거웠던 여름을 보내고 이제 오곡백과가 풍성하고 넉넉한 결실의 계절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직도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의 아픔이 계속되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내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보건의료 관계자분들의 고생이 계속되고 있기에 늘 죄송스럽고 무거운 마음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아마 이는 저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도 저와 같을 거라 생각하며 이러한 아픔이 하루 속히 종식되어 일상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승주·주암·황전·월등면 주민들과 늘 함께 숨쉬면서 주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 열심히 뛰고 있는 오행숙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허유인 의장님 박계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9만 시민의 행복과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애쓰시는 허석 시장님과 임채영 부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장님께 주암댐으로 인한 안개 피해조사 용역 실시에 대한 질문과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과 관련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으며 안전도시국장님께 주암농공단지 우회도로 개설 등에 관한 네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주암댐으로 인한 안개 피해조사 용역 실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암 다목적댐은 1983년 9월에 착공하여 1990년 3월에 담수를 시작했고 1991년 5월에 준공하였으며 주암면에 위치한 조절지댐으로 나뉘어 있으며 본 댐의 유형면적은 1010㎡ 조절지댐의 유형면적은 135㎡이며, 담수량은 본 댐 4억 5700만㎥이며 발전 시설은 2만 2500㎾로 댐의 역할은 홍수 조절과 용수 공급, 수력 발전입니다. 특히나 우리 전남의 생명의 젖줄로서 전남, 광주에 식수를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이웃 여수 국가산업단지에 공업용수까지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모든 이치가 음과 양이 있듯이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도 있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주암 다목적댐이 생명과 산업수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댐 주변 지역 주민들은 작년 여름과 같이 집중 호우 시 갑작스런 댐 방류로 인한 홍수 피해를 당할 뿐만 아니라 평상시도 안개나 저온 피해로 인한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면서 살고 있는 것 또한 오늘의 현실입니다. 특히나 주암댐 주변 지역은 봄·가을철에는 안개가 짙게 끼어서 2〜30m 앞도 제대로 구분할 수 없을 때가 많으며 그 안개가 걷히는 시간은 정오가 넘어 오후 1시쯤 돼야만 완전히 걷히기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많은 주민들이 호흡기 질환이나 관절염 등에 시달리고 있으며 많은 농작물이 착과는 덜 되고 낙과는 더욱 많아져서 제대로 된 수확을 할 수 없는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농촌진흥청에서 1994년에 시행한 농업특정연구개발 사업 연구 보고서 3차년도 인공호, 주암호 중심의 담수가 주변 지역의 농업 기후와 농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평가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연구에 따른 수도작 벼의 안개 조건 하에서 생산량 차이를 보면 출수일이 감소하고 출수가 지연되는 경향이 있으며 수량 구입성요소인 수수 한 수당 평균 영화수 천립종 및 등숙률이 감소하고 전조종과 현미종에서도 감소한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출수개시일도 지연되고 2〜4일 지연되고 있으며 분월 수도 감소하고 수량도 감소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병충해도 많이 발생해서 생식·생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시간 제약 상 모든 작물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수 없기에 수도작에 국한해서 예시를 드렸습니다만 이는 수도작뿐만 아니라 과수를 비롯한 여러 농작물에 공통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 보고서에 농업분야 대안에 따르면 농업생태연구 및 학습 관광의 장으로서의 농업 유전자원 보전군을 주암호 인접 지역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유전자원 보존구역 설치와 함께 우리나라 영농 기술의 과거, 현재, 미래상을 일괄 전시할 수 있는 자연농업박물관의 설치 운영을 통해 농업의 변천 발달사와 미래지향적인 환경 조화 농업의 실현에 이르기까지를 단일 지역 내에 구현해야 한다고 기술되어 있는데 혹시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요. 
  아마 댐 준공 4년 후인 27년 전의 연구 보고서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내용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생산한 이러한 연구 결과서가 있다는 것을 알아보시고 주암면 주변의 죽어가는 농업을 살리기 위한 우리 시 차원의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보고서 책자가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처럼 주암호 주변의 짙은 안개로 인한 인체나 작물 등의 직·간접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암댐이 건설된 지 30년 지난 이 시점에도 우리 시 차원의 피해조사용역이 단 한 번도 실시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은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 행정은 여러 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쌓았습니다만 주암호 주변 주민에 대한 행정은 많이 부족했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주암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반기했다고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용역에 관련한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인체나 작물 등에 대한 안개 피해에 대해 조사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그 내용을 지역 주민에게 소상히 보고하고 피해가 있는 결과가 나오면 국가나 수자원공사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익히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 쓰레기를 처리하는 자원순환센터가 2014년 6월부터 주암면 구산 지역에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순환센터 입주를 주암면 구산지구로 선정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약속을 주민들에게 하였으며 그 약속들이 성실히 이행되고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난 제248회 임시회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만 한 가지 약속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기에 이에 따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주변마을숙원사업비, 농로포장, 안길 정비, 용배수로 정비 등을 우선 지원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지난 제6대 의회에서 제정·공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민과의 약속을 우리 시의 법인 조례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자원순환센터가 가동된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작은 약속도 약속이며 행정은 신뢰 속에 더 큰 발전을 이룬다고 생각하는데 기 배정된 사업비 외에 관련된 예산은 한 번도 따로 편성해서 집행한 없는 데서 행정의 불신은 쌓여만 갈 뿐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새로운 클린업 환경센터 입지 선정을 앞두고 있기에 시민들의 우리 시 행정에 대한 신뢰를 위해서도 이러한 약속은 꼭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관련된 약속의 이행을 위해 어떠한 조치를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님께 주암농공단지 우회도로 개설 계획에 대한 질문과 우리 시 관내 국도정비 계획, 우리 시 양수장 관리 계획 우리 시 저수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암농공단지 우회도로 개설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주암면 궁각리 일원에 1991년 11월에 농공단지가 건립되어 36개 업체가 입주하여 약 290여 명의 종사자들이 열심히 산업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공단지 도로가 인근 마전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도로와 겹쳐 있어서 주민들의 이동뿐만 아니라 농기계 운행 등에 따른 여러 가지 사고 유발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마전마을 주민을 위한 우회도로 개설의 필요성에 대해 그동안 많은 민원과 건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내역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시 관내 국도정비 계획에 따른 우리 시 전체 국도의 보수와 유지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주암면 소재지 광천 일원 국도 재정비 계획과 함께 많은 교통량과 다수 주민들의 보행이 잦은 주암면 행정복지센터 앞에 인도가 없어서 주민들이 늘 교통사고의 위험을 안고 살아가는 실정으로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과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인도 시설이 시급한 상황인데 인도 신설 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시 양수장 관리 전체 현황과 관리비 내역, 주암면 궁각리 양수장의 익산청 보상 내역과 민원내역, 주암면 궁각리 양수장 민원처리내역 등 우리 시 양수장 관리계획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특히나 주암궁각 양수장 시설의 노후화로 전반적인 시설 교체가 시급한 실정인데 이에 따른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 저수지 현황과 우리 시 저수지 준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주암면 가음제 저수지 준설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신 답변서로 답변을 대신하겠으며 상세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시장님과 안전도시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해 주신 내용들이 꼭 성실히 이행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시정질문 및 시가 사전제출한 답변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행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서면질문·답변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어제와 오늘 양일간 심도 있는 질문해 주신 5분의 의원님과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답변을 주신 허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성실하게 회의에 임해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정의 주요정책 사안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신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정책제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