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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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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21년 10월 20일(수) 오전 11시 04분


  1.      의사일정
  2.  1.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3.  2.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4.  3. 돌봄경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
  5.  4. 순천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
  6.  5. 순천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
  7.  6. 순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8.  7. 순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2022년 공유재산 취득(토지) 계획안(낙안읍성 문화재 구역 주변 토지 매입)
  10.  9. 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10.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순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12.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순천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15.  14. 재단법인 순천 천연물 의약소재 개발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순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북문로 일원)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17.  16.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3차분) 동의안
  18.  17. 순천 뿌리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 변경 동의안
  19.  18. 2022년 (재)순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0.  19. 순천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
  21.  20. 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순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순천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  25.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7.  26. 2030년 순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8.  27.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4.  3. 돌봄경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돌봄경제특별위원장 제출)
  5.  4. 순천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김미애‧이복남‧김병권‧박계수‧서정진 의원 발의)
  6.  5. 순천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박계수 의원 대표발의)(박계수‧이복남‧박혜정‧박종호‧강형구‧장숙희‧이영란 의원 발의)
  7.  6. 순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복남 의원 대표발의)(이복남‧박계수‧박종호‧김미애‧이현재‧정홍준‧김영진 의원 발의)
  8.  7. 순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8. 2022년 공유재산 취득(토지) 계획안(낙안읍성 문화재 구역 주변 토지 매입)
  10.  9. 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10.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11. 순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3.  12.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13. 순천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김미애‧이현재‧이복남 의원 발의)
  15.  14. 재단법인 순천 천연물 의약소재 개발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15. 순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북문로 일원)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17.  16.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3차분) 동의안
  18.  17. 순천 뿌리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 변경 동의안
  19.  18. 2022년 (재)순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0.  19. 순천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강형구 의원 대표발의)(강형구‧장숙희‧박종호‧이현재‧박혜정‧박계수 의원 발의)
  21.  20. 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21. 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22. 순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23. 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24. 순천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형구 의원 대표발의)(강형구‧장숙희‧박종호‧이현재‧박혜정‧박계수 의원 발의)
  26.  25.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7.  26. 2030년 순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8.  27.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04분 개의)

○의장 허유인  어제는 여순 10‧19사건 73주년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73주년을 경건하게 추념하고 곧 다가올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서 어제부터 오랜만에 이번 민방위복을 벗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위드 코로나에 철저히 대비해서 하루빨리 일상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장홍상  의회사무국장 장홍상입니다. 
  먼저 의안제안 사항입니다. 2021년 10월 12일 돌봄경제특별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의회 돌봄경제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이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으로 2021년 10월 8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3차분) 동의안 등 2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별 안건 심사보고 사항은 2021년 10월 15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 등 6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0월 18일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순천시 농어촌 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7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11시06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며 상임위원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본건은 소관 상임위별로 사전 논의 후 계획서를 작성하여 가결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9일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입니다. 본건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문화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4개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한 안으로 각 상임위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돌봄경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돌봄경제특별위원장 제출) 

(11시08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3항 돌봄경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돌봄경제 특별위원회 박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봄경제특별위원장대리 박종호  돌봄경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종호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그간의 활동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9년 11월 22일 제23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특위 구성안이 의결되어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특위에서는 돌봄에 대한 수요자들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실질적인 돌봄정책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관내 한 직장 어린이집 대표사의 부도로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때 정상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협조 공문을 보내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근로자들의 걱정 없는 양육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의 침체로 어느 때보다 우리 아이들의 안정적인 돌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돌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의원님들의 돌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유인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본건은 돌봄경제 특별위원회에서 세심하게 검토하여 결과 보고한 내용으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돌봄경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은 돌봄경제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4. 순천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김미애‧이복남‧김병권‧박계수‧서정진 의원 발의) 
5. 순천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박계수 의원 대표발의)(박계수‧이복남‧박혜정‧박종호‧강형구‧장숙희‧이영란 의원 발의) 
6. 순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복남 의원 대표발의)(이복남‧박계수‧박종호‧김미애‧이현재‧정홍준‧김영진 의원 발의) 
7. 순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2022년 공유재산 취득(토지) 계획안(낙안읍성 문화재 구역 주변 토지 매입) 
9. 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시08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낙안읍성 문화재 구역 주변 토지 매입을 위한 2022년 공유재산 취득 토지 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김영진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청소년 육성의 기본 원리와 정책적 근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 관련 조례를 체계화하고 청소년 활동·청소년 복지·청소년 보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발달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공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발달 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시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여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을 통한 청각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시민의 치매 예방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치매로 인한 고통을 줄이고 치매 돌봄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낙안읍성 문화재 구역 주변 토지 매입을 위한 2022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이 안은 낙안읍성 동문, 서문 출입구 주변 경관을 저해하는 토지를 매입하여 문화재 유적 보존 및 경관 조성을 위해 주차장 및 소공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 기관에 위탁하여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 부부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6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6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13. 순천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김미애‧이현재‧이복남 의원 발의)
14. 재단법인 순천 천연물 의약소재 개발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순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북문로 일원)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16.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3차분) 동의안
17. 순천 뿌리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 변경 동의안
10.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2022년 (재)순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1. 순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3. 순천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김미애‧이현재‧이복남 의원 발의) 
14. 재단법인 순천 천연물 의약소재 개발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순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북문로 일원)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16.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3차분) 동의안 
17. 순천 뿌리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 변경 동의안 
10.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2022년 (재)순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1. 순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2.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16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재단법인 순천 천연물 의약소재 개발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북문로 일원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3차분)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천 뿌리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 (재)순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김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김미애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미애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순천시 시각 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점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점자 사용 여건의 마련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제8조의 조명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순천 천연물 의약소재 개발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재단법인 순천 천연물 의약소재 개발연구센터 정관 개정에 따른 센터 명칭과 주요 사업 등 변경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역 관내 바이오산업 육성과 바이오 전문 인력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나 위원회 대안으로 제5조제2항을 개정함으로써 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북문로 일원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21년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와 관련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된 북문로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순천시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북문로 일대가 신도심 대비 상대적으로 쇠퇴한 구 시가지 상권이며 노후 건축물 비율이 높은 낙후된 주거단지이지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3차분)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전남도에서 2021년부터 2030년까지로 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확대를 위해 3차 배분계획이 통보되어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신규 융자 재원의 지속적 확보로 매년 안정적인 융자를 하고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경영 안정을 위한 출연금 지원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 뿌리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순천 뿌리기술지원센터 구축 사업에 필요한 우리 시 부담액 출연을 위해 2016년 시 의회 의결을 받았으나 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의 당초 계획인 2017년보다 1년 늦은 2018년부터 운영됨에 따라 2021년까지로 기 의결된 동의안을 2022년으로 연장·변경코자 하는 내용으로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아니라 출연 기간 운영 지원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당초 동의안의 의결 목적에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팔마국궁장 명칭을 환선정으로 변경하여 16세기부터 이어져 온 순천의 활쏘기 명맥을 유지하고 환선정의 역사성을 보존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도에 설립되어 운영중인 재단법인 순천 문화재단의 고유목적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2022년도 예산 편성 이전 미리 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 경제 및 지역 예술계의 침체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지역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의 다각화와 규모 확대 및 시 위탁시설 추가 운영에 따른 조직과 인력이 확대됨에 따라 출연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치유농업 연구 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치유농업 육성 시책을 추진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수탁자와 협약 시 협약 내용을 공증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삭제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민간위탁사무에 있어 협약 인증이라는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없애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공증 의무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9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장 허유인  유영갑 의원님, 질의토론입니까? 
○의원 유영갑  예. 
○의장 허유인  유영갑 의원님, 질의입니까? 토론이십니까? 
○의원 유영갑  유영갑 의원입니다. 
  의장께서는 방금 안건을 몇 건 상정하셨어요, 문화경제위원회? 
○의장 허유인  9건을 상정했습니다. 
○의원 유영갑  방금 몇 건 보고하셨어요? 김미애 의원님 몇 건 보고하셨죠? 
○의장 허유인  우리 김미애 의원님께서…. 
○의원 김미애  12건입니다. 
○의장 허유인  보류된 안건에 대해서도 보고를 했습니다. 
○의원 유영갑  의장께서는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사보고서 확인하셨어요? 
○의장 허유인  예, 확인했습니다. 
○의원 유영갑  확인했는데 왜 이렇게 나오죠? 
○의장 허유인  심사보고서는 제가 확인할 필요가…. 
○의원 유영갑  누가 확인하죠? 
○의장 허유인  위원장이 확인해서 실은 거죠. 
○의원 유영갑  심사보고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본회의에서 그 보고한 거…. 
○의장 허유인  심사보고서는 확인하는 게 아니라요, 심사보고한 위원회에서 가결을 해서 위에서 제안설명하는 겁니다. 
○의원 유영갑  통상적으로는 어떻게 하죠? 9건 상정했으면 9건에 대해서만 보고하는 거죠? 
○의장 허유인  보통은 그렇게 하죠. 
○의원 유영갑  특별한 보류 안건까지 보고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의장 허유인  그건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고. 
○의원 유영갑  예, 김미애 의원님. 
○의원 김미애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미 보류 안건까지 상정되어 상임위 의결 시에도 다 보류 안건까지 의견 논의가 되었고 이것은 이미 의장님께도 다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논의가 된. 
○의원 유영갑  본회의에서 보고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의원 김미애  저에게 여쭤보신 거….
○의원 유영갑  상임위에 지금 계류 중이잖아요, 보류 안건은. 여기는 본회의잖아요. 
    (○서정진 의원 의석에서 ― 의사팀장님도 확인하세요. 보류 안건을 의사진행에 넣어서 보고한 것과 의장이 9건이…. 
○의원 유영갑  정회해 갖고 확인 좀 해 주세요, 어떻게 됐는지. 
  (○이복남 의원 의석에서 ― 의장,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허유인  이복남 의원님 정회 요청을 받아들여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장 허유인  착오가 있어서 회의의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의원 김미애  유영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회의에서 말씀드리지 않는 게 맞습니다. 시나리오 작성 과정에서 누락을 시켜서 본의 아니게 죄송합니다. 
○의장 허유인  유영갑 의원님 그대로 넘어가도 되겠죠? 
○의원 유영갑  속기록만 잘 정리하세요. 
○의장 허유인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까지 이상 9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19. 순천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강형구 의원 대표발의)(강형구‧장숙희‧박종호‧이현재‧박혜정‧박계수 의원 발의) 
20. 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순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순천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형구 의원 대표발의)(강형구‧장숙희‧박종호‧이현재‧박혜정‧박계수 의원 발의) 
25.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6. 2030년 순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1시35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순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순천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2030년 순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오행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오행숙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오행숙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배달 음식 활성화로 다량 발생하고 있는 아이스팩의 수거 및 재사용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스팩 재사용을 통한 생활 폐기물 감량, 사회적 비용 감소 및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정비계획에 따라 입장료 면제 대상을 정비하고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휴관일을 지정하는 내용으로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이고 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에 따른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의 심의, 자문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신설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업무에 따라 건축물 사용 승인 절차 중 건축사 선정 및 현장조사 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용승인을 위한 건축사 선정 시 그 선정 범위를 순천 지역에서 전라남도 지역으로 확대·조정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원이 재난 대응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수당의 지급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반영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수역인 하천, 호소, 항만, 연안해역 등 순천시 수생태계의 훼손을 예방하고 깨끗한 상태로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중 수정이 필요한 용어 정비, 문구 수정 등 집행부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통한 산림조합의 공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산림사업의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해 조림·숲가꾸기 사업을 산림조합에 위탁 운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항으로 산림정책과 부합하고 사유림 전문기관의 역할 수행 및 민관협력을 통한 사유림 경영 활성화 등이 기대되어 전문성이 확보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을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30년 순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공원녹지의 정비, 확충, 특화 계획을 통한 균형적인 공원녹지 체계를 수립하고 공원녹지 종합 구상 및 도시 특성을 정립하는 내용으로 찬성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만 기본계획 완료 전에 전문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실질적인 공청회를 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8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2030년 순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등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까지 이상 8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41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27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차기 제257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정진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허유인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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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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