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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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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21년 11월 24일(수) 오전 11시 12분


  1.      의사일정
  2.  1. 제25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순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
  5.  4.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6.  5.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5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순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5.  4.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6.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위원 이복남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우리 기획부서에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기조를 좀 잡아오셨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보니까 지난번 7월에 업무추진 상황보고 할 때 하고 내년도에 전체적인 시정운영방향의 기조를 잡은 방향이 좀 틀린 것 같아요. 

(11시12분 개의)

○의장 허유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장홍상  의회사무국장 장홍상입니다. 
  제25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예산안 및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순천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17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2021년 11월 16일 장숙희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홍준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11월 17일 나안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사립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광묵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종호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11월 18일 서정진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복남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김영진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관한 조례안, 11월 19일 강형구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2021년 11월 16일 순천시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5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안건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 제25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5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7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21년 11월 24일부터 12월 21일까지 28일간의 일정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15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서정진 의원님, 오광묵 의원님 이상 2인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순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1시16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순천시의회 최병배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1시16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허석  시장 허석입니다. 
  존경하는 29만 시민 여러분!
  허유인 의장님을 비롯한 순천시의회 의원 여러분! 
  신년사에 포스트 코로나를 언급하며 2021년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연말이 되고, 코로나19와 일상을 함께하는 위드 코로나 시점에 서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19의 긴 터널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희망이 되고 일상회복을 위해 힘을 모으는 한 해였습니다. 전국 최초 낮술 금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어려울수록 서로 돕고 마음을 잇는 권분(勸分)운동, 적극적인 전 시민 코로나19 예방접종 등은 우리 시가 코로나19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큰 위기 상황을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할 수 있는 초석이 되었으며, 시민 모두가 힘을 모으면 어떠한 재난 상황에도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과연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 대신 담담한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조금 더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한마음으로 뜻을 같이해 주신 시의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시는 여러 가지 제약과 어려움 속에서도 크고 작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10‧19 항쟁 「여순특별법」의 제정으로 사건이 일어난 지 73년 만에 진상규명과 희생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제도적 틀이 마련되었고,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어 정부 차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청렴 순천의 상징인 팔마비’, ‘순천향교 대성전의 보물 지정’과 함께 순천만갯벌이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되어 동아시아 생태문화의 중심에 순천이 있음을 세계에 알리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위드 코로나 선포와 함께 개최된 시민의 날 행사, 달밤야시장 개장, 전국 지자체 최초 4차 산업혁명 박람회인 NEXPO in 순천, 순천만잡월드 개관, K-POP페스티벌, 문화재야행, 푸드앤아트페스티벌, 그리고 지방자치박람회와 민주주의정책 페스티벌까지 우리 시 전역에서 치러진 각종 축제와 행사들의 기대 이상의 성공은 시민 여러분 모두의 노력과 희생 덕분이며 기존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과 믿음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와 2000여 공직자 모두는 침체된 실물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2021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정리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함께 동참한 29만 전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리고 조금 더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전 시민 일상회복 지원금’을 반영하였으며, 한 해 동안 추진돼 온 사업들을 마무리하고 제4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보조금 조정분과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1조 6307억 원으로 지난 제4회 추경 예산액 1조 5898억 원보다 40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제4회 추경예산액 대비 401억 원이 증액된 1조 415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8억 원이 증액된 2151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주요사업 중 자체사업으로는 전 시민 일상회복지원금 290억 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19억 원, 환경미화원 임금협상 체결에 따른 임금인상분 5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는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사각지대 발굴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장천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52억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 15억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15억 원,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사업 5억 원,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 4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서의 예산절감, 코로나로 인해 취소된 행사‧축제 경비, 집행잔액 등 199억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국‧소장으로 하여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22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내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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