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0월 19일(월)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0월 19일(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안전도시국(안전총괄과⇒도시과⇒건설과⇒건축과⇒도로과⇒교통과)
부의된 안건
1. 2021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안전도시국(안전총괄과⇒도시과⇒건설과⇒건축과⇒도로과⇒교통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의 2021년 주요업무 보고 및 예비비 지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00분)
○위원장 김미연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과장님들께서는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 직제 순에 따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한 후 2021년 주요업무 및 예비비 지출 관련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안전총괄과장 김태옥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님을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윤형래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채강묵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정윤택 자연재난팀장입니다. 박현수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임수진 민방위팀장입니다.
708쪽 전남 동부거점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추진입니다. 순천만국가정원 잡월드와 연계하여 안전문화체험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까지 잡월드 주변에 국민안전체험관을 건립 추진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건립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고 행정안전부전남도 방문 등 사업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안부 사업계획 설명회 등 일정에 맞추어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9쪽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가 증가함에 따라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산간·계곡 마을에 집중 호우 시 하우 자동알림 예·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서면 금평마을에서 청소골 일원에 5억 원을 투입하여 강우량 계측기재난 예·경보 방송시스템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은 연말까지 설계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10쪽 2023 국제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을 받기 위하여 사전에 대비하는 차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공인의 의미는 모든 시민이 안전증진을 위해 함께 참여하여 더 편안한 살기 좋은 글로벌 안전도시 기반을 갖추는 데에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재공인을 위한 7대 분야별 지표실천사업을 민관협력을 통하여 내실 있게 추진코자 합니다. 내년도 1월에 2020년도 손상실태조사 및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4월까지 실천지표 확정 및 실행체계를 구축하여 연말까지 지표실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11쪽 시민과 함께하는 국제안전도시 인프라 확충입니다. 모든 시민이 범죄재난 등 7개 분야에서 걱정 없는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아동안심귀갓길 조성사업은 학교주변 골목길 및 원룸 밀집지역에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하여 1억 3000만 원을 들여 도로 바닥 조명 등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도 지속하여 추진하여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순천시 안전문화 대상 시상제는 안전문화진흥을 위해 솔선 노력하는 6개 분야에 개인 및 단체를 발굴하여 연말 심사 및 시상하여 안전문화를 확산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712쪽 사람중심 안전문화증진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안전취약계층을 배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촉된 17명의 시민안전리더들이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과 교통안전지킴이 활동 등을 추진하고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안전설비 지원 사업은 기초수급자 등 화재취약계층을 조사하여 주택용 화재감지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지구 전기시설 안전점검 정비는 기초수급자 등 400가구에 대해서 누전차단기콘센트 교체 등을 통하여 안전취약계층 배려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13쪽 시민안전보험 가입 추진입니다. 각종 사건사고 등 사회재난 증가 추세에 따라 갑작스러운 사고 발생 시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자연재해 사망의 10개 보장항목에 대해 최고 2000만 원까지 보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에 2억 600만 원으로 입찰계약하여 9월까지 보험금 수해실적은 16건에 1800만 원이고 앞으로 시민안전보험을 적극 홍보하여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응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14쪽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운동입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교육·홍보를 통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7억 2500만 원 사업비를 들여 신호등 설치제한속도 낮추기 표지판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초 보조금이 내시되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코자 합니다.
715쪽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입니다. 재난안전법 제35조에 따라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참여형 훈련입니다. 내년 9월 중 5일간 공무원 비상소집 훈련토론 및 현장 훈련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올해는 당초 10월 26일부터 개최예정이었습니다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취소되었고 내년에는 7월 중 행안부 실시계획에 따라 소방서 등과 적극 협의하여 9월 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16쪽 2021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입니다. 민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와 안전사각지대를 조기에 점검하여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폭 축소 시행되겠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행정안전부 추진계획에 따라 점검 대상 등을 확충하여 합동점검단을 구성하고 점검결과 공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717쪽 재난취약지구 개선 급경사지 정비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 증가에 따라 붕괴 위험지역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정비코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송광면 순천8지구승주읍 순천22지구 등 2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1월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718쪽 풍수해 보험금 지원 사업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하여 주택 및 농작물 피해를 입은 저소득 및 농업인에 대하여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대상시설은 주택온실이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으로 내년 2월까지 대상자 조사를 완료하고 3월 중 단체 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연중 풍수해 보험가입을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19쪽 방범CCTV 설치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범죄발생 우범지역 19개소 및 차량이동이 많은 6개소에 대해서 방범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경찰서와 협의하여 설치장소를 선정하고 사업완료 후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여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720쪽 신속 정확한 상황전파를 위한 경보시설 내실화입니다. 전시 및 평시 재난 재해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노후 경보시설을 사전 보장코자 합니다. 우리시 민방위시설은 분배소 1개소경보 단말기 14개소입니다. 앞으로 경보시설 유지보수 용역또 부대시설 정비 2개소경보사이렌 축전지 교체 등을 차질 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21쪽 효율적인 재난관리기금 운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7조에 따라 재난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일반회계전입금이자수입도비보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현재 우리시 기금보조액은 정기예금 4143억 원보통액은 1370억 원입니다. 2020년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74억 5700만 원수입액은 14억 1000만 원지출액은 10억 8900만 원으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만 올해 2월 3일부터 발생된 코로나19 감염병 방역관리를 위한 시설격리자 지원또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7차액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승주읍 등 24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재난예방사업과 함께 수방자재 구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비비 지출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지출사항은 총 2건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한 비상근무 직원들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1967만 3000원입니다. 현재까지 343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앞으로 12월까지 잔액을 집행코자 합니다. 두 번째 황전면 특별재난지역 재난지원금 지급 건입니다. 8월 8일부터 9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황전면 침수피해 가구 29가구에 대해서 2900만 원을 가구당 100만 원씩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해와 다르게 올해는 태풍 또는 코로나19로 또 많은 국민과 시민들이 고통 속에 보낸 한해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시에서 안전총괄과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셔서 그래도 잘 마무리되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히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711페이지 보면 고령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있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자진반납율이 어떻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올해 지금 반납자가 200명 정도 됩니다. 작년부터는 한 475명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럼 운전면허증 고령자 가지고 있는 비율에서는 몇 %나 지금 자진반납하고 있는 겁니까? 고령자 운전면허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몇 % 정도 이 사업에 동참을 하냐 그 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운전면허증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 %는 사실상 그렇게 많은 비중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마는 추가로 1100만 원의 도비보조금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그 부분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잘 나간 걸 보면, 그리고 지금 기존에는 경찰서에서 모든 걸 했는데 업무가 읍면동에서 지금 지원금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경찰서 하던 업무를 읍면동에서 전체적으로 해당 주민한테 대해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그래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확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홍보는 잘 되고 있는 거죠? 읍면동을 통해서.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예.
○위원 정홍준 지금 714페이지 보면 교통사고사망자 절반 줄이기 운동을 보면 그 내용에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인센티브 지원 200명 이렇게 돼있어요. 그러면 711페이지 하고 어떻게 보면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설명이 돼야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중복이 됩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빼야 되는데 이 부분을 같이 사업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보니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건 한쪽에서, 711쪽에서만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711쪽에서 지금 주업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근데 지금 보니까 교통사고 사망 절반 줄이기 운동 안에 이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이. 그러면 이걸 수정하겠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이것은 한쪽에서만 하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여성 아동 안심귀갓길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매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매우 좋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범죄예방시설물 설치에 보면 솔라표지병이라든가 로고젝터라는 게 있어요. 이것이 무슨 시설물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이것은 작년에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금당공원에서 시무골공원 있지 않습니까? 금당지역에 시무골공원에, 솔라표지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도로 바닥에 우리 관제탑에 보면 파란그릇 초록색, 관제를 유도하기 위해서 초록색 조명을 설치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도로바닥에 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태양 전제로 해서 계속 충전이 되도록 말 그대로 도로바닥 조명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해서 좀 밝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 워낙 위험요인이 사라지고 효과가 굉장히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로고젝터는 말 그대로 글이나 그림형태를 프로젝트를 쏴서 바닥에다가 이런 안심 표시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반사경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밝은 조명들을 범죄시설물 설치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걸로.
○위원 정홍준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각 읍면동에서도 아마 어두운 뒷골목이라든가 그런 데 보니까 많은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여성아동귀갓길 사고율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어느 정도 감소가 됐습니까? 더 증가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여성 아동 귀갓길 통계수치는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지금 협조기관을 보니까 순천경찰서, 여성가족과 이렇게 돼있는데 서로 소통해서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잘 협조가 돼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통계수치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저희들이 사업하는 데에 있어서 참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고가 발생이 되면.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이런 통계수치가 연말 기준으로 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부분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연말에 통계수치가 나오면 그거 가지고 또 내년 사업할 때 경찰서와 여성가족과하고 또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 반영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를 들어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먼저 경찰서로 서로 소통을 한가요, 어떻게 합니까? 마무리까지는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맨 처음에 나오면 그게 이제 경찰서에서 제일 먼저 접수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소방서에서 구조나 이런 지원이나 필요하면 소방서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시 주관부서하고 당직실이나 이런 데 야간이나 보고가 되면 여성가족과에서 그 관계는 같이 해서 협의가 돼서 처리를 하고 또 안전총괄과는 같이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사업에 반영하고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전년도하고 올해 비교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 아무튼 우리시 안전을 위해서 또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해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강형구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올해 유난히 고생이 많으시죠? 건강들은 괜찮으셔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예, 괜찮습니다.
○위원 강형구 먼저 고생하고 계시다는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른 분들이 많이 할 것 같아서 저는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내용을 저도 오늘 보기는 봤습니다만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보상한도, 보장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쉬운 얘기로 저기 밑에 내려가면 온열질환 진단비, 진단을 받으면 10만 원 준 다음에 시민들이 이것을 알고, 홍보가 안 된 것 같아, 시민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죠? 올해 온열질환으로 보험을 들었는데 온열질환으로 우리가 신청해서 타신 분이 몇 분이나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타신 분들은 없습니다.
○위원 강형구 없죠? 온열질환으로 쓰러지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상해보험 중에서 익사는 그러진 않습니다마는 농기구나 추락사고, 화재로 인한 병원비를 발생한 경우 2000만 원까지. 아니 2억까지는 주게 돼 있고만.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200만 원까지.
○위원 강형구 아, 200만 원까지. 그런데 이것도 올해 지급한 사례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지금 총 이것이 전남도하고 같이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위원 강형구 그러니까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올해 도비가 자체 300만 원 들어갑니다마는 상해사고의료비 지원은 우리시만 가지고 있는 특약으로 해서 넣어가지고 지금 올해 30건에 한 37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3700만 원 정도 나갔어요? 근데 나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걸 좀 반상회나 이런 걸 통해서 홍보를 좀 해주셔야 돼, 이걸 아주 잘하고 있는 제도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이런 사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 전체에 보험을 들었다는 내용을 모르셔가지고 청구를 안 한 경우가 굉장히 많단 얘기입니다. 제가 아는 우리 지역에서도 경운기로 추락사고 나고 임목 벌채하는 톱으로 발을 절단한 경우도 있고 이랬는데, 내가 알기로는 저도 권장을 못했고, 사고 난 당사자도 이런 거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청구를 안했던 것 같아요. 이 좋은 제도가 우리가 하고 있으면서도 홍보가 미비해서 이거를 혜택을 못 보신 분이 많다. 우리가 어찌됐든 도비, 시비를 합해서 2억 3000 정도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 맞죠?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예, 맞습니다.
○위원 강형구 2억 3000을 그만큼 냈으면 거기에 대한 우리 시민들 혜택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사전반상회나 이런 걸 통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쳐주십사 하는 아주 좋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꼭 우리 과장님께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예.
○위원 강형구 그러면 사고 나고 이것을 신청하는 기간이 별도로 있나요? 언제까지란 것이.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사고 나면 바로 보험회사로.
○위원 강형구 그러니까 혹시 올 초에 났는데 아직 이것을 청구 안하신 분들이 지금도 증빙자료만 해주시면 되냐 이 말이에요. 한 달 이내에 한다든가 이런 기간은 없나 이 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3년 이내에 하면, 증빙자료만 있으면 3년 이내에.
○위원 강형구 그러면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그런 분들에게 이런 조그마한 혜택이지만 200만 원이면 요즘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아무튼 과장님 홍보를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고 좋은 정책을 정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알게끔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태풍으로 인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구성원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국민안전체험관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용역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예? 다시 한번.
○위원장 김미연 용역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용역은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미연 아니,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저희들이 소방방재청에서 건립하는 사업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한번 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지금 용역서는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예?
○위원장 김미연 용역서는 나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예, 용역서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용역서 나와 있으면 용역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강형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홍보 작년 처음으로 한번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주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너무 미흡하다라고 그러한 여론이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한 후 2021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강병일입니다.
최선희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서준원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임동호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김성문 공영개발팀장입니다. 신경란 도시경관팀장입니다.
724페이지 순천시 경관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경관법 제6조에 따라 경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게 돼있습니다. 주변환경 변화에 맞는 우리시 종합적인 경관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기본계획중점 경관관리구역경관 가이드라인특정 경관계획실행계획이 되겠습니다. 2021년 예산의 3억 원을 용역비를 반영하여 경관계획수립 재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725페이지 출렁다리 쿨링포그 경관조명 연출입니다. 올해 동천 야간 경관사업으로 기 설치한 출렁다리 경관조명에 쿨링포그를 추가 설치하여 순천만국가정원과 동천변 저류지 야시장을 연결하는 경관연출로 관광명소화를 실현하기 위해 2021년 예산의 3억 원을 사업비를 반영하여 출렁다리 양쪽 난간에 노즐을 설치하여 인공안개를 생성함으로써 구름을 통과하는 느낌과 야간조명을 통해 시각적 요소를 증가시켜 야시장 활성화 및 즐길 거리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726페이지 동천 벚꽃 산책로 야간경관 조성입니다. 2018년부터 시작한 동천 야간경관 사업 시공은 완료되었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미설치된 출렁다리에서 동천교까지 벚꽃 산책로 580m 경관 조명 설치를 위해 2021년 예산의 3억 원 사업비를 반영하여 국가정원출렁다리를 연결하는 관광명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727페이지 신성지구 ‘정유재란’ 옹벽 벽화 설치입니다. 2017년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으로 추진한 신성마을 옹벽이 사진과 같이 위화감과 경관 훼손으로 마을 주민과 지역민으로부터 개선요구가 있어 2021년 예산의 1억 원 사업비를 반영하여 정유재란 역사적 문화유산이 존재하는 검단산성과 왜성 사이에 위치하는 신성마을 옹벽에 주변지역과 조화롭게 벽화를 설치하겠습니다.
728페이지 관내 토지의 불법행위 적극 관리 추진입니다.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불법으로 자행되는 산지 및 농지 등 불법개발행위 증가로 생태수도 순천 이미지 훼손 방지와 불법개발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산림 및 농지 등 관리부서에서 행정명령에 따라 원상회복을 이행토록 하고 미조치 시 생태수도 이미지 훼손 및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1년 예산의 10억 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여 행정대집행 이행 후 토지소유자들에게 재산압류와 구상권 청구 등을 업무추진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29페이지 도시계획정보체계 전산장비 유지보수 및 DB 유지관리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는 도시계획의 입안 및 결정과정 중에 생산된 자료를 전산화하는 사업으로 2013년 시스템을 최초 구축하였습니다. 매년 3500만 원 예산을 반영하여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30페이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용도지역지구 정비 용역입니다. 민원인에게 신속정확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을 위하여 기존 자료의 불부합을 바로 잡고 연속지적도 변경 작업 및 지형도면 고시를 위해 2021년 예산의 1억 원을 반영하여 도시계획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31페이지 탄력적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5년마다 제시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이후 도시개발 여건 변화를 적시에 도시계획에 매년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2021년 예산에 용역비를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통해 도시개발여건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32페이지 도시개발(민간)사업입니다. 가곡지구 등 5개소 면적은 139만㎡로 세대수는 9284세대입니다. 인구수는 2만 4000명 정도 되겠습니다. 가곡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공과금 부족 등으로 공사 준공 및 사업 완료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우아파트에서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여 4월 3일 날 국민권익위에 자료제출 등 4월 14일6월 25일 현장방문9월 24일 2차 현장방문 해서 국민권익위 결과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왕지2지구 등 4개소 도시관리사업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733페이지 도시첨단조성사업입니다. 토지보상 협의는 토지소유자 163명 중 미취득자 1명은 금년 9월 25일 날 토지 수용하여 100% 완료되었습니다. 공사는 12월 착공하여 2024년까지 단지조성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조성이 필요한 성토가 한 74만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도 토취장이 추가로 한번 이거는 선정이 돼야할 것 같습니다.
734페이지 유니버설디자인 경관활성화 시범 사업입니다. 2020년 9월 달에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고 현재는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을 통해 타지자체 자료 수집 등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시 전반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및 경관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1년 예산의 4억을 반영하여 유니버설디자인 특화 도시를 실현해나가겠습니다.
735페이지 전문건설업체 실태조사 등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등록업체는 490개입니다. 등록업종은 750개이고 건설업체 현황을 순천시 홈페이지에 수시로 게시·관리하고 있으며법률위반 발생빈도가 높은 사례 등을 공지하여 행정처분을 최소화하게 예방적 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36페이지 연향뜰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생태 교육 및 3E 연계한 생태문화공간 조성과 장기적인 관광 확보를 위해 연향동 및 해룡면 대안 일원에 2652억 원을 투입하여 14만 8000평 부지를 2026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현재는 전남도에서 올해 1월 23일 날 신청해서 행안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약체결 및 현지실사재성타당성조사 회의 등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 11월까지 완료하고 내년도에 행안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아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부터는 공기업특별회계 650억 원과 지방채 발행을 하여 토지보상과 실시설계비 44억을 반영하여 숙박시설 유치 공모 등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투입자금 회수 및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협업사업으로 내년부터는 도시개발사업 조직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38페이지 연향뜰 개발사업 원활한 재원조달입니다. 방금 앞에 연향뜰 사업의 성공적인 개최를 열기 위해서 먼저 600억 원을 공영개발특별회계 자금을 우선 사용하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200억 원의 지방채를 연차적으로 발행 투자하겠으며 2024년 분양대금 회수를 위하여 지방채를 상환해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1년 상반기 투자심사를 마친 후 지방채 600억 원을 신청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2022년 본예산에 지방채 300억 원을 추가 신청하는 등 원활한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시 순천시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특별회계 운용 상황입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연향뜰 개발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650억 원으로 자금보유액 660억 1400만 원입니다.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대지에 한하여 매입하기 위한 사업비로 자금보유액은 5억 79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왕지조례지구 어린이공원부지 매입비로 보상비 15억 원 중 10필지 11억 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미협의 토지 1필지는 3회까지 토지보상 촉구하고 토지수용 재결하여 신청하겠습니다. 자금보유액은 13억 590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지금 보니까 동천 벚꽃 산책로 야간경관또는 출렁다리 쿨링포그 경관조명그리고 또 순천시 전체적인 경관계획 수립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출렁다리가 개장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한편의 볼거리로 막 오더라고요보니까. 많이들 다녀오셨데요. 조명을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럴싸하게 보였습니다. 이랬을 때 혹시 그 주변에 있는 꽃들의나무들의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은 생각하시진 않았는지 한번.
○도시과장 강병일 꽃들하고 쿨링포그 관계는 야간에 보행한 데는 빠지고 물 있는 데만 왜 그러냐면 안개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 장숙희 물론 이제 공원녹지과나 다른 과에 연결도 돼있습니다마는 야간 경관들이 좀 있어서 일단은 보면 굉장히 아름답기는 합니다마는 이 산책로나 이런 곳에 아무래도 나무들이 있을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과연 괜찮을 건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동천의 출렁다리 조명을 보면서, 그 경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곁에 있는 나무들이 괜찮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도시과장 강병일 당초 2018년부터 계획할 때 빅봉에 방지조명기구로 그 전보다 화려한 불빛보다는 그 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 앞보다는 조명이 또 꽃이라든지 나무에는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지금 설치가 돼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하면서 좀 저도도 낮추는 그런 경우, 이런 것들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전문가들을 많이 자문을 받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자문 받으시고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있죠? 명단 일반인들한테 공개할 수 없습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인터넷상으로 다 공개가 됩니다, 명단은.
○위원 장숙희 그래요? 잘 안된다고 사실상, 시민들이 그러더라고요. 공개를 안 한다 이런 얘기를 좀 해서.
○도시과장 강병일 명단은 공개가 됩니다.
○위원 장숙희 명단 공개가 됩니까? 저한테도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수고 많으십니다.
옹벽 벽화설치사업에서 1억이 들어가네요. 몇 년 만에 사업을 실시하는 건가요?
○도시과장 강병일 이것은 주변에 사진같이 너무 주변마을하고는 백색 콘크리트같이 돼서 미관을 해쳐서 마을에서 요구가 있어서 지금 한번 반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 오행숙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페인트 벽화사업을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이러한 벽화 페인트칠은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색이 변해서 또 다른 흉물이 될 수 있어서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려봤고요.
관내 토지의 불법행위 적극 관리 추진에서 보면 개발행위지 원상복구 비용을 우리시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개발행위 시 허가내줄 때 원상복구에 대한 그러한 규정들이 있지 않나요?
○도시과장 강병일 원상복귀 규정은 있지마는 이게 불법입니다. 불법으로 우리 허가도 받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이행지시를 내려도 고발조치까지 하고 형사벌까지는 다 받습니다. 근데 거기에 자기 재산도 없고 물론 무방비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처음으로 한번 시행을 해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전까지는 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과에서 아까 농지부서, 산림부서, 기타 부서를 우리가 총괄해서 아까 그런 행정절차, 행위절차 다 끝나고 해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자기 전재산에다가 압류한다든지 구상권 청구한다든지 그 다음에 토지이용확인에다가 아까 그런 사항이 발견이 있으면 기재까지 다하려고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개발행위허가를 내줄 때 원상복구에 대한 예치금을 예치하는 것도.
○도시과장 강병일 이행보조금을 다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법으로 허가를 안 받고.
○위원 오행숙 그런가요? 그렇다면 금년도 우리시에서 개발행위지 원상복구한 내용 있습니까? 대상지나 금액 이런 자료가 좀 있으면 주십시오.
○도시과장 강병일 지금까지는 개별적으로 원상복구를 아마, 아까 소규모는 토지소유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것은 너무 커서 우리가 자기들도 예산에 복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원상복구에 따른 조례제정도 한다든지 아까 우리 도시계획에다가 편입한다든지 또 산림과하고 같이 지금 토론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농지부서하고.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우리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한번 예산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오행숙 그렇다면 행위자에 대한 행정조치 자료는 있나요?
○도시과장 강병일 다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야흥동 일대에 도시첨단산업이 들어서죠? 다행히도 보상이 다 끝나가지고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처음에 거기가 늦는 이유가 주민들 말을 들어보니까 보상금이 약해가지고 조금 기간이 늘어졌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상을 하면서 빨리 안 되기 때문에 혹시 업을 해서 보상금을 지급해가지고 이것이 되지 않았냐 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도시과장 강병일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아까 가격을 올려가지고 준다 그러면 먼저 받은 사람이 이의신청을 할 겁니다. 그 사항은 안 맞고요. 우리한테도 와가지고 이의신청도 하고 시장님과도 토론해서 했고 토지 재결신청이 거의 절반 이상은 토지수용으로 봤으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위원 이명옥 절반정도가 그러면 토지수용으로 해가지고 완결된 것입니까? 그렇게 쉽지 않은 사업이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단지가 조성이 된다면 콘텐츠가 있잖아요. 콘텐츠가 주로 보면 첨단산업이라든가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이게 보면 매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도시과장 강병일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굴뚝 없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명옥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공장들이라든가 깨끗한, 클린한 그러한 공기를 조성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천만다행이고 주로 보면 공장이 들어선다 그러면 폐수라든가 오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돼가지고 또 문제가 안 됩니까? 그런 것이 안 된다 그러니까 천만다행이고, 지금 콘텐츠로 봐서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고 이 단지가 조성이 된다면 또 공사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겠지마는 우리 청년, 또 일반인도 마찬가지지만 학생들 이게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이 잘 조성하고 그쪽하고 아마 협의가 됐을 줄로 압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을 잘 연계를 해서 우리 청년들이라든가 일반인도 마찬가지지마는 학생들이 연구하면서 그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그 사업은 공사는 우리가 추진하고 투자일자리과하고 협업해서 청년창업센터도 같이 유치되도록 TF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그렇게 되면 우리 순천시로 인구도 유입이 되겠죠. 외지에서 말하자면 관계 산업이라든가 이런 인력들이 들어오게 되면 아마 인력이 흡수가 될 줄로 압니다. 그니까 이런 것을 잘 감안을 해서 연구를 하고 해가지고 좋은 첨단산업이 단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도시과장 강병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과장님, 올 연말에 퇴직하십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질문하지 마십시오, 그럼. (웃음)
○위원 강형구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연향뜰 도시개발사업에서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그 인근에 풍덕지구가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보상비를 한번 보셔요. 14만 8000평이단 말입니다. 보상비가 120.
○도시과장 강병일 1200.
○위원 강형구 그러면 평당 100만 원이 안 되는 게 지금 보상비가 책정이 돼 있어요. 90만 원 정도 된 것 같아요.
○도시과장 강병일 큰 도로변지역으로는 100만 원이 훨씬 넘고요.
○위원 강형구 그러니까 전체 평균. 근데 지금 그 위에 연향뜰 지금 하고 있는 풍덕지구를 하고 있는 것이 보상비를 너무 낮게 잡아놓은 것 같아요. 지금 거래가 지금 그쪽에 200만 원이 되니 300만 원이 되니 지금 그러고 있는 형편인데 이사람들이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니까 수용이 가능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처음에 이렇게 방금 옆에 우리 이명옥 위원님이 첨단산업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이 지구에 100만 원이 안 돼가지고 그니까 내가 옛날부터 이 땅을 나는 빨리 우리시가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사라 우리가 순천시에서 활용할라 그러면, 그랬는데 과연 100만 원도 안 된 보상비를 가지고 이분들이 나가겠냐 이 말이에요. 과장님 이것은 다시 대략 잡아놓으신 걸 겁니다마는 정확하니 탑다운을 하셔가지고 미리 검토를 하셔야지 사업을 지금 우리가 2026년까지 한다고 계획했는데 이렇게 되면 2년, 3년 더 연장해야 돼요, 그러죠? 과장님.
○도시과장 강병일 풍덕지구는 환지방식이라 아까 우리과하고는 대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강형구 풍덕지구가 공영개발로 간 것이 맞다. 왕지지구도 공영개발을 해가지고 우리시가 거기서 이익금을 만들어서 시청사도 만들고 여러 가지 공영개발사업비로 만들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하지 못하고 공영방식이나 채비지 조합원 형식으로 하나 똑같거든요.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가려면 공영개발방식이 맞는데 공영개발방식으로 가는 데 있어서 보상비가 나중에 문제가 되겠다. 보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것은 잘 좀 검토하시라.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연향뜰 사업이 옛날 유원지 시설로 도시계획이 됐었잖아요. 그 유원지 시설이, 이것을 하면 유원지 시설 해지시켰죠?
○도시과장 강병일 해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면 우리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순천시가 관광메카로 우리 정원박람회가 1000만 명이 왔다 가고 요즘에 여수는 우리보다 훨씬 앞서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실은 우리가 숙박시설, 여러 가지 유원지시설을 갖추지 못해가지고 정원박람회 시기에는 우리가 여수를 압도적으로 관광객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역전이 돼가지고 많은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러면 유원지 시설을 숙박시설들을 우리 순천에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두 시간, 세 시간 더 잡아 놓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면 유원지 시설을, 이것을 해지하려면 다른 지역의 유원지시설을 지정을 해야 되지 않냐 제 생각은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 순천시가 호텔이나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시설이나 기타 물놀이시설이나 여러 가지들이 부족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우리시만의 어떤 특색 있는 정책을 펴가지고 인근에 있는 관광객들을 흡수해가지고 정원박람회 잠깐 들렸다 여수 내려가 버리고 보성 가버리고 그래 가지고 전부 다 뺏기고 있잖아요. 이것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유원지 지정을 어느 데에다가 시에서 주도적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금방 연향뜰에 아까 유원지시설에 대해서 다른 시설을 대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위원 강형구 그러니까요. 옛날 지정은 잘했었는데 그것이 연향뜰 개발함으로써 그걸 해지해야 되잖아요. 해지한 만큼의 다른 지역의 유사시설들을 지정을 해서 우리가 유치를 해내야 되지 않나. 투자유치를 통해서하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하든 특혜라고 옛날 일정에 했습니다마는 땅값이 싼 지역으로 해서 경관도 괜찮고 머물다 갈 수 있는 정주여건을 만들어가고 거기서 쉬었다 갈 수 있는 휴식공간을, 요즘에 젊은 세대들은 그러더라고요. 금요일 날 오후면 여행을 떠나버리더만요. 그러면 여수 같은 데 풀빌라 숙박시설 같은 게 이런 것들이 아주 호황리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씩 받는다 그런 얘기까지 들리면 우리 순천시에서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그런 지역을 해주라. 낙안 같은 경우도 이것 사업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낙안도 도시개발지역으로 돼있는데 시설할 때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연녹지로 묶어져 있어서 거기서 도시 상업시설지역이나 아니면 주거지역을 어느 정도 만들어내는 거기에 개발을 해서 관광객이 머물다 갈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줘야 된다 도시과에서는, 그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과장님은 얼마 안 남으셨습니다마는 후배 도시과에 오시는 과장님들, 팀원들에게 꼭 이 말씀을 좀 해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앞서나가는 행정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과장 강병일 하여간 고민해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거기서 우리 순천에 여러 가지 생태보호구역, 자연경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 강형구 저는 개발만이 능사는 아니고 우리가 보존과 개발을 같이 가면서 생태도시에 맞추어 가야되는 데 있어서 우리 도시과가 그걸 규제하면서 풀어줄 땐 풀어주고 이렇게 어떤 정책을 펴줘야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728쪽에 보면 지금 시비 10억을 투자해가지고 원상복구를 해서 그분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 중에 과장님 재산이 없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상권을 청구를 할 수 없는 사항이 오면 우리 시비가 낭비된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생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도시과장 강병일 우리 돈 시비 갖고 원상복구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원상복구라는 것은 힘들고요. 일반적인 뿌리라든지 아까 중간 중간 침사지를 만든다든지 이런 사항을 해놓고 거기가 설령 자기재산이 없을지언정 그 산에라도 여러 사람이 들어오지만 우리 거라도 압류를 해놓든지 설치를 해놓든지 그런 사항이 돼야지 이것이 시민들한테 전파가 돼서 아, 불법행위를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취지로라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미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733쪽에 보면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토지수용이 가장 비싸게 된 데가 55만 원에 수용이 됐습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30만 원에서 50만 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는 저지대라 사업하다보니까 한 2, 30년 전에 사신 분들이 아까 그런 이명옥 위원님 말씀대로 보상비를 많이 요구한 사항이 있고 다른 데 아까 비싼 걸 비교를 해서 가격차이가 아까 도로변에 접근한 데는 또 좀 비싸고 서로 또 그거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여기가 첨단산업이 조성되게 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주말이나 되면 거기가 교통체증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도시과장 강병일 대안보다는 기존 도로는 돼있고요. 그 다음에 양율교에서 우리 해룡으로 도살장 있는데 그런 도로가 빨리 같이 병행이 돼서 개설이 돼야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주시고 또 혹시 수덕사거리에 입체교차로를 만들어가지고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국토부하고 상의해서 무료로 통행할 수 있으면 훨씬 차 통행이 원활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그런 것도 한번 도시첨단산업일 때 국토부하고 LH 하기 때문에 그런 의견도 제시를 할 랍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리고 우리 시민단체에서 도시계획과 관련해가지고 시민단체 공청회를 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도시과장 강병일 지금 우리가 수용을 했고요. 우리가 일정을 다음달 11월 11일 날 수요일이나 목요일 날 제안자하고 만나서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정을 잡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좀 공지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순천이 걱정되는 게 아파트 단지가 너무 많이 들어선다고 시민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일반주거지역이랄지 이런 것들은 허가가 나도 저희들이 다 수용을 할 수 있지마는 녹지부분 있잖아요, 자연녹지부분이. 지금 용도가 변경됨으로써 이런 데다가 아파트를 신축하는 예가 많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자연녹지를 보존해야 될 그런 것들인데 거기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 설령 그 아파트가 들어선다 할지라도 민원들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그런 사항은 우리시만의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아파트가 시적으로 해서는 많이 그런 걸로 가기 때문에 하여간 고민을 좀 많이 할 랍니다.
○위원장 김미연 도에서 승인은 나고 있지만 그래도 의견수렴을 우리시에서 충분히 한다 그러면 그런 쪽에는 건설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건설되지 않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있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면 정말 좀 여유 있을 때 그런 사업들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간단히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다음은 건설과 업무보고로 건설과장이 보고할 순서이나 교육으로 인한 부재중인 관계로 담당 국장님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한 후 2021년 주요업무 및 예비비 지출 관련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안전도시국장 신영수입니다.
건설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임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오수길 기반조성팀장입니다. 김성환 수자원팀장입니다. 장창영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조상옥 침수대응팀장입니다.
건설과 2021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43페이지 도심하천 지능형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잦은 집중호우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심하천인 동천옥천석현천에 대해서 25억 원의 사업비로 하천 홍수관리 시스템과 가동보배수문 등 시설물 관리시스템홍수관리 통제시설물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10월에 전남도 시범사업 공모를 신청해서 확정이 되면 내년 6월 공사에 착수해서 22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44페이지 동천변 저류지 생활숲 조성공사입니다. 동천변 저류지 일원에 45억 원의 사업비로 24만 5000㎡ 면적에 수목식재 및 편의시설 설치 등 생활숲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실시설계와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지난 6월에 공사에 착수해서 추진 중이며 내년 6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공원화 사업이 완료되면 2022년에는 저류지 수변부 약 4만㎡에 야간 경관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45쪽 해룡천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 및 정비사업입니다. 생활하수 유입으로 오염된 해룡천의 수질을 개선해서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고 하천폭 확장을 통한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구암교에서 에코촌까지 257억 원의 사업비로 생태하천 복원 2.2㎞와 하천 제방 900m를 폭 30m를 60m로 확장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수질 개선사업은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지난 8월에 착수해서 2022년 6월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며 건설기술심의와 계약 심사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내년 5월에 공사에 착수해서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46페이지 장천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장천사거리 일대 저지대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2021년까지 138억 원의 사업비로 저수용량 7500t 규모와 배수펌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9월에 행안부 신규사업에 선정돼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중이며 이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금년 12월에 공사 착수해서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47쪽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안전점검결과 기능이 저하된 저수지 2개소를 개보수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지는 주암 어왕저수지와 금곡저수지가 되겠으며금년에 설계를 완료해서 내년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48쪽 흙수로 구조물화 공사입니다. 토사 퇴적 등으로 배수가 불량한 흙수로를 U형개거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황전면 월산리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U형개거 250m가 되겠습니다. 사업이 확정되면 설계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49쪽 읍면동 수리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관정이나 양수장저수지용·배수시설 등 수리시설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련 민원 해결과 수리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0쪽 양수장 보수보강공사입니다. 양수장 20개소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수·보강에 만전을 기해서 안정적인 농업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51쪽 농어촌공사 용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내 용배수로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로 연례적으로 위탁해서 정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752쪽 주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계속 사업비로 2022년까지 주암면 광천리와 구산리 일원에 59억 원의 사업비로 전통시장문화센터와 수변산책로바둑테마거리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복지회관 리모델링과 전통시장 문화공간 조성을 완료하고 내년에는 산책로 정비 및 바둑테마거리 조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53쪽 국가하천 유지관리 시스템입니다. 국가하천인 섬진강이나 보성강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과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실시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한 사업으로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4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미 개수된 소하천을 정비해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서면 판교2천과송광 상이읍천낙안 수정천서면 개운천 등이 되겠으며 금년 말까지 서면 판교2천을 정비완료하고 서면 개운천낙안 수정천송광 상이읍천 2차분을 내년에 설계 및 공사 착수할 계획으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5쪽 이용자 중심의 도심하천 유지관리입니다. 도심 내에 있는 7개 하천을 이용자 중심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화단정비나 풀베기 등 세밀한 관리와 서천에 대한 기본계획수립 타당성 검토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56쪽 읍면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읍면 지역의 지방하천과 소하천을 유지관리하는 업무로 연중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57쪽 도심하천 시민이용 편의시설 확충정비입니다. 도심하천의 이용활성화 등을 위해서 8억 5000만 원 사업비로 자전거도로 10㎞의 정비와 화장실 3개소 설치그리고 운동기구 보수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 6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58쪽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관리 용역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완료된 석현천이나 이사천평곡천 등 3개 하천의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9쪽 주암 용촌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상습 침수재해 위험지역인 주암면 복다리 일원에 있는 용촌천에 대해서 수로확장과 교량 4개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차 사업분은 지난 3월 완료했고 23차 사업분은 현재 추진 중으로 내년 6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60쪽 배수펌프장 및 우수저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배수펌프장 4개소와 우수저류시설 4개소를 유지관리하는 업무로 연중 차질 없이 관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61쪽 남정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아랫장 풍덕동 일대 저지대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수용량 2만 2400t과 저류지 상부에는 공원과 주차장 66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12월 공사에 착수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현 공정은 65%로 내년 3월 준공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62쪽 가곡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가곡삼거리 주변 일대 저지대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22억 원의 사업비로 저수용량 1만t과 유수지 배수펌프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6월에 행안부 신규사업에 선정이 돼서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내년 5월중 착수해서 2022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비비 지출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호우피해 복구사업입니다. 지난 78월 집중호우 시 발생한 농업기반시설 피해를 복수하기 위한 공사로 피해가 발생한 황전면 죽내리 내동마을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일반회계 예비비 3010만 원 지출승인을 받았습니다. 11월까지 복구를 마무리하고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하천 호우피해 복구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78월 집중호우 시 발생한 하천시설물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공사로 황전 덕림천과 주암 행정 소하천 등 9개 하천에 대해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일반회계 예비비 3억 1473만 2000원 지출승인을 받았습니다. 12월까지 최대한 복구를 마무리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쪽 해룡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 건은 해룡천 지방하천 재해예방을 위해서 추진하는 균특 전환사업입니다. 예산 미편성에 따른 전라남도의 페널티 예방을 위해서 우리시 매칭분에 대해서 일반회계 예비비 11억 9000만 원 지출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내년 3월부터 편입토지 보상금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 건도 재해예방을 위해서 미개수된 소하천을 정비하는 균특 전환사업입니다. 이 건도 예산 미편성에 따른 페널티 예방을 위해서 우리시 매칭분에 대해서 일반회계 예비비 8억 원을 지출을 승인받았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서면 판교 소하천을 준공하고 내년 4월까지 송광 상이읍 1차분을 준공해서 차질 없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 업무계획 보고와 건설과 소관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동천변 저류지 생활숲 조성공사 있지 않습니까? 지금 푸드트럭 거기하고 지금 관련돼서 예산도 다같이 들어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아닙니다.
○위원 정홍준 전혀 안 들어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예, 전혀 안 들어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동천변 저류지 생활숲 조성공사 계획도 하고 장천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하고 계획도하고 남정지구 우수저류시설 계획도 자료 좀 요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정홍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화장실 쉼터를 설치하신다고 하네요, 동천변 저류지에. 어느 곳에 몇 개를 할 생각이세요?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지금 한 군데는 돼있고요. 주변에 산책로를 이용하다가 필요할 경우 이용하도록 3개소를 추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장숙희 3개소, 3개. 혹시 휴지, 쓰레기 버리는 통 이렇게 만들어달라는 얘기는 없나요?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현재는 아직 공사가 완공이 안됐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요구가 있을 경우, 아니면 필요할 위치를 봐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여름 내 비가 안와서 그랬는지 아무튼 해룡천 풍덕 앞에 굉장히 냄새 악취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민원도 많이 들어왔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 공사를 추진을 하고 있네요.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굉장한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풀베기를 하셨어요. 하여튼 여름이면 풀 지독하죠?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예산을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많이 투여가 되죠?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그렇습니다. 풀 베는데 워낙 면적이 광활하고 넓다 보니까 밑으로 쭉 베고 가다보면 위에서 다시 길어가지고 다시 베고 하는 그런 경우가.
○위원 장숙희 그니까 이쪽 베고 나면 저쪽에 다시 또 커버리고 그렇죠? 저는 그냥 하루 쥐 잡는 날처럼 우리 순천시 전역을 풀을 같이 베고 같이 그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저기서부터 하고 오면 분명하게 다시 뒤돌아서면 또 풀은 큽니다. 그래서 계속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풀이 이렇게 무성한 데 어쩝니까 하면 지금 차근차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렇게 하다보면 한 며칠 있으면 비가오거나 금방 또 자라서 또 안한 것처럼 되거든요. 그래서 일제히 같은 날 그냥 전 동원해서 풀을 베어버리면 어떨까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인력운영에 대한 면도 있지마는 또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위험도 있기 때문에.
○위원 장숙희 어차피 예산은 만들어져 있을 거고.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순천은 풀이 계속 자라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알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마지막 자전거 도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전거 도로가 너무나 지금 우리 시민들이 실내에 못 있고 하다보니까 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근데 자전거 도로를 가다 보면 정말 잡초, 풀 때문에 사람들 보이지도 않고 많이 다쳤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동호인들이 민원을 또 많이 제기를 했어요. 우리 순천의 자전거도로를 좀 그럴싸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그런 민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전화 드렸더니 또 감사하게 풀도 베고 아마 그러셨을 걸로 봐요. 근데 자전거도로 좀 잘 좀 아무튼 점검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신경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께 보고를 받으니까 또 새롭고 반갑습니다.
저류지는 물을 상시 담아놓는 그러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히 연꽃단지를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아까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제가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국가기관인 공기업에 농어촌공사에 연례적으로 사업을 이렇게 주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농어촌공사가 예산이 좀 부족하고 하다보니까 지금 연례적으로 해서 계속 위탁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은 우리시 관리분도 있지마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그 구역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원을 해소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저는 공사 쪽은 지자체보다 예산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농어촌공사 예산이 부족하다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러한 사업들을 우리 시에서 직접 시행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옥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오행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시에서도 물론 직접적으로 하고도 있지마는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지금 현재 흙수로 같은 걸 좀 정비를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5억 책정이 돼있죠?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예.
○위원 이명옥 5억이면 어차피 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 순천시 관내가 이익을 보고 하는 것인데 이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농어촌공사 내에서 일을 못 해버리고 안 해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5억에서 조금 늘려서 배정을 더 해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예산상황이라든지 또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시고 하면 추후 예산편성 시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어차피 우리 농촌지역에는 지금 현재 흙수로라든가 이런 걸 많이 개설을 해야 되고 또 농로포장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예산이 부족해버리니까 하다가 반 정도 해버리고 공사를 마쳐버리고 그런다 해서 또 연차사업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좀 2, 3년 있다가 해버리니까 굉장히 부족합니다. 안하는 것만도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 우리시에서 이왕 임대를 주고 그러니까 더 업을 해가지고 일을 잘하고 마칠 수 있도록 조금 더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오행숙 위원님.
○위원 오행숙 한 가지 더 빠졌네요. 농어촌공사에서 구체적인 사업요구내역을 혹시 자료로 받았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농어촌공사에서 자체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같은 관리구역 내의 그런 내용을 우리가 받기는 받습니다. 그래서 어디 어디를 하겠다는 그런 사업계획을 받아서 주는 거죠?
○위원 오행숙 혹시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748페이지 한번 봐보실 랍니까? 장천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가 구 성가롤로병원 부지면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왜 그러냐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긴 어떤 경제불황의 터널 속에 진입이 현재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빠른 시간 내에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조성이 되기가 대단히 어려운 시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시도 대표적으로 큰 사업이 신청사건립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신청사 건립, 그다음에 2023년도에 국가정원 관련된 박람회, 이런 큰 사업들이 연이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현부지 이곳은 시간이 지나면 공원으로도 될 것 아닙니까? 신청사부지는 우리 이 밑의 블록, 현재 매입했던, 매입하고 있는 그 블럭이 신청사 건물이 되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기존 청사는 공원이 되죠, 맞죠?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곳에 청사를 한 것이 마땅하는데 이곳을 철거를 하고 이곳을 짓기 위해서 각종 케이블이라들지 기타 이전비용이 한 150억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현재 청사는 청사가 들어오기가 대단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주차시설을 한 대 하는데 우리 청사계획팀의 계획은 약 500대 이상의 주차시설을 계획하고 있어요. 500대 정도를 주차시설을 하려면 제 생각으로는 약 70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주차시설을 하는 데만. 무슨 이야기냐면 평당 지상에 우리가 주차를 했을 때 적게는 9000만 원 정도, 아주 적게 8500에서 9000만 원, 1억에 가까운 돈이 지상에 주차장을 설치했을 때 이정도 비용이 소요가 되는 거고 지하시설로 들어갔을 때는 1억 3000, 4000 정도가 소요되는 주차 한 대당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장천지구 우수저류시설에 대한 관련된 문제를 넘어서는 그런 우리 관계부서하고 시청사준비팀하고 협약이 돼야 됩니다. 이 우수저류시설의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이 가능하죠?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가능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주차시설을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청사와 관련된 1관, 2관으로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을 테고 기타 그러기 때문에 이 장천지구 우수저류시설 면적이 몇 평이나 되죠, 총?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5000㎡정도 됩니다.
○위원 김병권 그럼 1900평, 1800평 그런가요, 그 정도 된가요? 제 기억으로는 좀 넘은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5000㎡정도 돼요? 한번 보셔 봐봐.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약 300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근데 침수대응팀장이 계신데 이것이 몇 평인지도 모르고 앉아 있어? 누구예요, 담당이? 이거 몇 평인지도 모르고 계셔?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5025㎡니까 1500 한.
○위원 김병권 그래서 이 부지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생산적이고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해당부서에서 좀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거 잘잘한 거 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아끼고 당연히 그것은 각 팀별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서 어떤 형태로 해야 되겠다는 지혜를 모아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또 가장 인근에 붙어있기 때문에 하나의 신청사부지로 생각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을 새로운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충분히 국장님 이해되시죠?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알겠습니다. 신청사팀하고 우리 건설과하고 제가 같이 협업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형태가 가장 효율적인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렇죠, 그런 것을 중하고 경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먼저 하고 큰 일에 대해서 가닥을 쳐야지 작은 일이 되는 것이지 작은 것 막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뒤에도 보시면 지금 남정지구 우수저류시설, 그 다음에 가곡지구 우수저류시설, 그다음에 우리 중앙동 성동초등학교 앞에 저류시설 완공이 됐어요. 근데 이와 연동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중앙동도 동사무소를 짓는다고 막 보러 다녀요. 보통 동사무소 하나 지으면 부지매입하는 데 한 20억 원은 그냥 갑니다. 그렇잖아요, 시내기 때문에. 그냥 20억은 그냥 가요. 근데 그놈 또 사서 지으면 그놈 철거해야 되고 또 지어야 되고 또 주차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서에서 하실 일인데 발상의 전환을 해서 2층으로 예를 들어서 중앙동 성동초등학교 앞에 주차장도 넓고 2층으로 올려서 나머지 장애인되신 분들 편의시설이야 설치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쯤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 그런 시설은 너무 아까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래층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2층으로 올려서 짓는 방안 등 이런 것들을 지금 보면 가곡지구도 면적이 굉장히 크잖아요. 가곡지구, 기타 남정지구 이런 부분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 제 생각인데 국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일단은 우수저류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시계획으로 중복지정이 가능한지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남정지구는.
○위원 김병권 국장님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은 개인이 해서는 불가능하고 공익적 가치를 위한 공영이 우리가 했을 때는 사실 가능합니다. 그니까 법적으로 한번 봐보세요. 그렇게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다음에 저기 보면 주암 용촌, 759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주암 용촌이 지금 장소가 어디죠?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톨게이트 가다 보면 좌측에 옛날에 그 광고탑 세워졌던 데.
○위원 김병권 톨게이트로 안 들어가고 쭉 올라가가지고 승주 넘어가는 데 우측편 그쪽 말하는 것 아닌가요? 창촌 들어가기 직전에.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좌측, 좌측입니다. 톨게이트 못가서 고속도로 봤을 때.
○위원 김병권 고속도로에 봤을 때 그렇죠, 고속도로에서 봤을 때 좌측편의 마을.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산 깎고 있는 데.
○위원 김병권 왜 그런 말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게 지금 전체 사업비가 130억 정도가 안 됩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체를 가지고 국도비가 어떻게 되죠?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50대50 매칭.
○위원 김병권 50대50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비오는 날도 가보고 그랬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비가 와가지고 우리가 농업과 관련된 피해를 보는 전답이 몇 마지기나 되겠습니까, 이게?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전답은 몇 마지기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시가 조금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전체를 사도 돈 얼마 되겠어요? 전답의 농사를 짓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찬성을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우리시가 전답을 산다 그래도 이 자체가 사실 실질적으로 금액이 얼마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생각의 전환을 가져냈으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국장님 한번 가보셨죠?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예.
○위원 김병권 수로가 넘어서 지금 논으로 말하자면 물이 침수되는 것 논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이 지역도 넘어서 굉장히 많은 곳에 우리가 농로를 내고 이런 부분에 충분히 이해를 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의 생산성은 어느 정도가 되어 있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야지 예를 들어서 논 몇 마지기 이렇게 하는데 이게 100억 이상 들여가지고 100억 이상 들여 가지고 뭣을 하고 어찌고 이게 자기 집에 살림을 한다면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시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국가정부 차원에서도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할 시기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쯤 면밀히 검토를 앞으로는 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충분하게 보상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서, 아니 편하게 농사를 그렇게 지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도 굉장히 방법이거든요. 근데 한 데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은 깊이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해 되시죠,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심 하천에 나무를 종종 심어놓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데 혹시 집중호우로 인해서 물이 갑자기 위에서 흘러내릴 때 그 나무들로 인해서 물흐름을 방지해서 주변에 피해가 커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공사 시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알겠습니다.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는 수종이라든지 그런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한 후 2021년 주요업무 보고 및 예비비 지출 관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건축과장 장순모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행정팀의 김영철 팀장님공공주택허가팀의 김태문 팀장공공주택관리팀 이형식 팀장건축물관리팀의 박성희 팀장주거환경팀의 김철성 팀장광고물팀의 윤현기 팀장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66페이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형 뉴딜사업으로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공공용 노후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에 사업공모 신청하여 선정되면 추경 예산에 10억 원을 확보하여 15년 이상된 보건소어린이집 등에 고성능 창호내·외벽단열재냉난 방등의 보강 또는 교체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올해 공모신청으로 월등보건지소 등 총 5개소의 11억 원을 확보하였고 사업지침에 따라 현재 LH에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에도 5동을 공모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연차별로 그린 리모델링 사업 추진여부가 현재 불투명합니다. 본 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와 협의하여 사업이 추가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진료소 및 어린이집은 관련 부서가 각각 있으나 사업의 일원화와 전문성 차원에서 건축과에서 일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8페이지 빈집정비 및 주택개량사업입니다. 농어촌이나 도심지 내 빈집을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여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예산 1억 원으로 주택개량 65동빈집 62동 등 총 127동을 개량하겠습니다. 내년 1월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9페이지 저소득 주택 개보수를 위한 행복둥지지원사업입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 가정을 선정하여 도배장판난방 등 종합적인 주택수리를 통해 위기가정을 해소해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는 주거급여 대상자와 주거약자 중 국가유공자입니다. 사업내용은 주택 노후정도에 따라 벽지나 장판 또는 난방 등의 개·보수를 지원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며 대한건설협회에 위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3월까지 수요조사 및 현지실사를 마무리하고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770페이지 신혼부부 등을 위한 반값 임대아파트 공급사업입니다. 신혼부부가 임대료가 저렴한 행복주택을 공급받아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부터 2023년까지 원도심 조곡동 유수지에 120세대 규모의 행복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우리시는 부지만 제공하고 LH공사에서 시공분양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입주자격으로 신혼부부 80%고령자 및 기초수급 등 취약계층 주민들에게는 20%를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5월에 신규후보지 협의결과LH공사에서 적정판정을 받았고 7월 23일 국토교통부 행복주택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적정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행정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71페이지 더 따뜻한 보금자리 제공을 위한 햇살둥지 사업입니다.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제외하고 있는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신혼부부 등에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빈집 리모델링 후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4년간 임대코자 합니다. 총 10동의 빈집을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리모델링하여 신혼부부 등에게 제공하겠습니다. 건물대상지는 건물형태나 교통여건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겠습니다. 올해 11월에 빈집 리모델링 대상지를 공모하여 12월까지 대상지를 선정 완료한 후에 내년 1월부터 공사에 착수하여 4월까지 입주자를 선정하고 5월에는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의 효과로 올해 국토교통부 전국 226개 기초단체의 대한민국건축행정평가에서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우리시가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772페이지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노후 공동주택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단지 내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120개 단지 중 40여개 단지의 공용시설인 승강기교체나 단지 내 도로 및 상하수도 교체공사 등과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3억 20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중에서 지원범위 및 대상지원내용에 대한 기준을 올해 11월까지 마련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까지 결정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단지 내 과속방지턱은 올해 12월에 신청을 받아 2021년 2월까지 현장조사와 대상아파트를 선정한 후에 노후 공동주택과 같은 시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73페이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주민 자율조정가 양성교육입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입주자 간 분쟁이 빈번하고 있어 이웃 간 갈등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가 발굴을 위한 교육입니다. 대상아파트는 단지 중 희망하는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층간소음관리위원회일반 입주자 등을 상대로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주민자율조정가를 양성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올해는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온라인교육을 운영하여 교육제작 및 온라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11월까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연말까지 양성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2월부터 교육을 운영연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774페이지 생태환경과 조화로운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으로 에너지 성능향상 및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고 건축물 벽면 녹화 확대로 생태도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총 3억 원의 사업비로 패시브하우스 등 저에너지 건축물 신축과 건축물 녹화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5년도에 시작하였으며 2020년에는 올해에는 패시브하우스 신축과 기존 건축물 녹화사업 위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공공건축물 시범 조성사업으로 조곡동 및 덕연동 청사 내에 외벽 녹화사업을 완료하여 언론 등에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년에는 녹색건축물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벽면녹화디자인 등 순천형 녹색건축물 디자인을 발굴하겠습니다.
다음은 776페이지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농촌의 고유자원과 공동체를 활용한 농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 주도형 지역개발 및 농촌지역 소득 창출로 농촌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19년부터 23년까지 총 30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진행중이며 올해는 주암 문성마을 등 4개 마을에 대해 사업진행중입니다. 2021년도에도 8억 원의 예산의 상사 서동마을과 서정마을에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생활기반 확충이나 주민교육컨설팅지역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2019년부터 기본계획용역문성마을 행복한 건축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주암 문성마을 및 황전 수평마을에 대해 지역역량강화사업용역 및 문성마을 슬레이트 정비 사업을 5월까지 완료하고 상사 서정서동 마을에 대해 기본계획용역과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에서 주관하고 행정안전부에서 후원한 농촌마을가꾸기 경진대회에서 주암 문성마을이 금상을 차지해 3000만 원의 상금과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제C지구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인제C지구의 열악하고 낙후된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원도심 인구유입 및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내년까지 총 94억 원으로 인제동 C지구 일원에 도로확장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경로당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편입건물 철거 및 건설기술심의를 완료하였고 경로당 건축물에 대한 설계용역완료 후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도시계획도로에 도시계획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도로포장 및 가로등과 CCTV를 설치하는 등 모든 사업에 대해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779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낙후된 농촌 지역의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주여건이 열악한 농촌 중심지 소외 지역에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이며 내년에는 17억 6000여만 원으로 관내 읍면지역에서 마을진입도로 확·포장마을주차장 등 정주기반시설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올해는 7개 읍면 12개 지구의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현재 추진중이며 내년에도 읍면장으로부터 사업대상지 공모신청을 받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80페이지 도심지 소외지역 기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낙후된 동지역의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주여건이 열악하고 대규모 투자가 어려운 동지역에 생활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원으로 관내 낙후된 동지역의 기반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대상지 수요조사를 내년 1월까지 완료하고 3월까지 현지실사 후 대상지를 선정하여 연말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수막 게시대 신규설치 및 벽보게시판 보수사업입니다. 옥외광고물 설치요구량 증가에 대응한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고 기존 노후 벽보게시판을 보수하여 모든 시민이 적법하게 게시대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도로망 신설 등 도시변화에 따라 적절한 위치에 현수막 게시대 3개를 신설하고 노후된 벽보게시판 40개소에 대해 보수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게시된 신규 설치장소를 내년 1월까지 선정하고 게시대의 신규설치에 따른 주민의견을 3월까지 의견수렴하여 연말까지 현수막 게시대 설치 벽보게시판을 보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사업은 인제C지구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효과에 증대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해 장천동 지역에 구간 도로확장이 필요하고 균특 전환 매칭분 미편성 시 전환금 반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총사업비는 94억 40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인제동과 일부 장천동 일원에 도로확장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경로당 신축 등입니다. 본 사업기간은 2016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최종 선정됐으며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예비비 승인액은 23억 5100만 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경로당 공사비 등 총 2억 7200만 원입니다. 잔액은 20억 7800만 원이며 보상비 및 도로개설공사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비비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7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지금 승강기가 들었어요. 그전에는 승강기에 대해서 전혀 예산을 투입한 일이 없죠? 이번에 처음으로 한 겁니까?
○건축과장 장순모 일부 있습니다, 승강기.
○위원 정홍준 그러면 승강기 어땠을 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건축과장 장순모 공공시설 부분은 다 가능하거든요. 승강기도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단지 내 도로 확·포장이나 보도블록 교체사업과 동일하게 그 부분도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승강기가 만약 고장났다, 교체한다 그러면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장순모 우리가 승강기를 전체를 지원해준다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조례에 보면 3년 이내에 지원은 단지는 안 되고요. 3년 이내에 지원이 안 된 아파트 단지 중에서 원하는 사업이 있으면 그 부분에서 지원은 하는데 승강기 전체를 교체해준다는 사업은 아니고요. 그부분에서 단지에서 승강기 교체사업을 하면 일부를 저희들이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위원 정홍준 일부를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준다? 교체사업을 하게 되면 일부를 지원해준다 그 말이죠?
○건축과장 장순모 예.
○위원 정홍준 그럼 금액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나요?
○건축과장 장순모 올해요?
○위원 정홍준 아니 그럼 승강기에 대해서 금액은.
○건축과장 장순모 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보통 한 단지에 한 3000에서 4000 이정도.
○위원 정홍준 그 범위 내에서.
○건축과장 장순모 규모가 적으면 한 2000정도 그 범위만큼 가능합니다.
○위원 정홍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C지구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C지구 어디 하단부 쪽입니까? 위에 상단입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데인가요?
○건축과장 장순모 기존에 계속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는 뎁니다. 경로당 지금 하고 있는 데 그 부분 앞에 도로확장사업이고요. 주차장하고 공원 같은 건 일부 사업을 했고요.
○위원 정홍준 과장님 그 C지구 형태를 보면 건물이 다 밀집돼 있잖아요. 그러면 화재가 났다 생각하면 가운데 도로가 중간에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 같아 내가 보면. 감안해서 이번에 한 겁니까?
○건축과장 장순모 그래서 저희들이 메인도로 큰 도로를 하나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거기서 하면 지금 현재 C지구 순고 건너편이잖아요. 그쪽 큰 이렇게 보면 그 중간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그 부분은 검토가 안됐죠?
○건축과장 장순모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부분만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보통 한 4m돼있는 데도 있고 6m돼있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그 전체는 하지는 못하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화재 났을 때 위험을 감안해서 그 범위 내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가운데 메인도로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시간 나실 때 구간 한번 살펴보세요. 화재부분에 대해서 안전한가 소방차가 다닐 수 있는가 그 부분을 한번 보세요. 내가 보니까 복개도로에서 들어온 쪽을 과장님 말씀하고 계셔요. 제가 이야기한 것은 지금 큰 도로변에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있냐 없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장순모 버스터미널쪽 도로에서 들어가는 길.
○위원 정홍준 그렇죠. 들어가는 부분에 큰 도로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골목골목은 다 있어요. 근데 보니까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도로가 없다는 거예요. 저쪽으로 복개 쪽에서 횡단한 것 있잖아요. 호남주유소 쪽으로 터진 공간은 제가 알아요. 일부 해오고 있잖아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건축과장 장순모 알았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거 사업계획도를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순천에 아파트를 무지하게 지금 짓고 있어요. 시민들이 지금 왜 이렇게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냐 그러는데 제가 어떤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얼마나 더 들어올 것이며. (웃음)
○건축과장 장순모 저희들도 지금도 상담하는 민원인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으로 한 지역은 저희들이 이미 끝난 부분은 우리가 못하는데 주거지역으로 돼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들이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 장숙희 그러면 또 왜 그렇게 책정이 높이 된가요?
○건축과장 장순모 분양가 말씀하십니까? 분양가는 보통 건축비하고 택지비나 이런 것으로 감을 하는데요. 건물형태나 그다음 규모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층을 3개 층으로 한달지 이런 경우에 지하층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땅을 매입을 할 때 지역이 비싼 지역은 비싸다 보니까 가격에 따라서 이렇게 좀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지금 감사가 아니라서 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예를 들면 전주 같은 데도 보니까 들어봤더니 평당 1000만 원 이렇게 딱 정해져가지고 한다 그래요, 지자체에서? 그런 건 어떻게 땅값 다 차이가 나니까 안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장순모 지금 법적으로.
○위원 장숙희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계속 올라가도록 놔둘 것인지.
○건축과장 장순모 법적으로 우리가 공공택지인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합니다. 투기과열지구하고 공공택지에다가 건축을 한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서 좀 낮출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일반아파트 단지인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 행정기관에서 권고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한번 따져보면 어느 정도 택지가격이나 공사비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맞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이 어떻게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상.
○위원 장숙희 단톡에 보면 중개사들끼리 하는 단톡이 있어요. 거기서 서로 공유를 해서 보니까 거기서 계속해서 팔지도 못하게 하고 매입도 못하게 하고 이러한 중간역할들을 좀 한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아마 특별법 뭔 법이 지금 이번에 다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중개사법.
○건축과장 장순모 공인중개사법입니까?
○위원 장숙희 중개사법 개정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단속을 하는 법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 개정이 됐다 그러던데 모릅니까?
○건축과장 장순모 저희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러한 것들을 지금 우리보다 더 시민들이 더 많이 알아서 그런 걸 알려줍니다. 중개사들끼리 하는 단체톡에 이러한 것들을 서로 조장하는 과대광고 그니까 이런 것들을 단속을 해달라 이런 얘기도 있어요. 한번 알아보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걸로 끝내면서 건축심의위원회 있죠? 그거 명단공개하게 돼있어요? 안 돼있어요?
○건축과장 장순모 예, 명단공개하게 돼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근데 절대로 안 해준다 그러던데요, 알고자 해도.
○건축과장 장순모 명단공개를요?
○위원 장숙희 예.
○건축과장 장순모 아니, 건축위원회 명단은 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근데 안 해준다라고 해요
○건축과장 장순모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저한테도 명단을 좀 제출해주시고 시민들이 알고자 하는데도 그거를 안 알려준다 시에서. 도대체 그러면 이게 뭔가, 투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도 좀 아니면 아니다라는 그런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잘 이렇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저 이야기할게요. 과장님 송보아파트 분양가로 시끄럽죠. 분양전환과정에.
○건축과장 장순모 괜찮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송보 이후에 앞으로 우리 분양전환에 대한 임대아파트가 지금 몇 개소 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장순모 분양해야 될 것이요? 지금 오천지구에 대부분 다 기고요. 총 6개소 단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러면 몇 년 후에 분양으로 전환이 됩니까?
○건축과장 장순모 대부분 10년 임대거든요. 그니까 한 5년에서 3년 이정도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이게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되면서 문제가 뭐냐면 분양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장순모 예.
○위원장 김미연 분양가 산정 시 적정한 단가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원하는 게 시민들의 생각이에요, 입주자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혹시라도 입주해있는 분들이 분양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손해를 보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히 유념해주고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감독 철저히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신 후 2021년 주요업무 및 예비비지출 관련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신길호 도로과장 신길호입니다.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도로행정팀장 허범행입니다. 도로시설팀장 이강범입니다. 도로정비팀장 문강복입니다. 도로관리팀장 김종국입니다. 녹색도로팀장 정종선입니다.
도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784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 총괄 분입니다. 그동안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해놓고 집행하지 못했던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연차별 집행노선을 결정하여 효율적인 예산투자와 사업추진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5년까지 1195억 원으로 16개 노선에 11.5㎞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년에는 성내과에서 북초등학교 간 도로개설을 포함해 6개 노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1년 사업비는 180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785쪽입니다. 선평마을에서 중앙로 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서면지역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도로개설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어 가곡동과 서면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내년부터 2년간에 걸쳐 135억 원으로 교량 2개소를 포함해 640m입니다. 내년 95억 원으로 상반기에 토지보상과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86쪽입니다. 장대공원 내 일방도로 확장 사업입니다. 용당동 일원의 공동주택 신축계획에 따라 증가된 교통량을 분산시키고자 장대공원 내 일방도로를 양방향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12억 원의 사업비로 628m를 2차선으로 확장하고자 합니다. 내년 상반기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철도시설공단과 협의 등을 거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87쪽입니다. 남제동 하인제길 도로 확장 사업입니다. 주 간선도로인 장평로와 우석로를 연결할 수 있는 하인제길을 확장하여 차가 교행할 수 있도록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남제동 141-1번지 일원으로 순고 옆 복개도로 한성갈비 아래쪽 114m가 되겠습니다. 10억 원으로 편입토지 소유자들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88쪽입니다. 봉화터널 인도 분진소음 차단장치 설치사업 2단계입니다. 봉화터널 내 소음분진으로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들이 많이 불편해합니다. 봉화터널은 조곡동 방향과 조례동 방향 2개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7억 원의 사업비로 한쪽에 방음벽을 설치한 결과남은 한쪽도 해달라는 요구가 많아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7억 원으로 조례동으로 가는 방향 내년 상반기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789쪽입니다. 팔마대교용당교 교량받침 교체 공사입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두 교량에 대해서 교자장치 노후로 인한 안전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성능개선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팔마대교와 용당교 2개소에 교량받침대 100개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790쪽입니다. 민사소송 토지 및 미불용지 매입 계획입니다. 도시계획도로부지 내 사유지에 대해서 꾸준히 보상해나가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이 있어서 미불용지 보상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억 원의 사업비로 연중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91쪽입니다. 풍전주유소에서 조례마을 간 도로개설사업 2단계입니다. 조례동 대주3차에서 조례마을 간 도로개설사업으로 2013년부터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공사구간 내 일부 일부 암이 발생하고 있고 지중화 사업 중복 구간이 있으나 도로개설구간을 우선 추진하여 예산만 확보되면 사업이 내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보고자 합니다.
792쪽입니다. 조례 운곡지구에서 대동마을 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밀집지역인 조례운곡지구와 서면 구상을 잇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왕지동 범암마을에서 대동마을까지 310억 원이 소요됩니다. 금년에 대동저수지 아래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수지 상류구간은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하고 공사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793쪽입니다. 연향육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연향육교 하부도로 선형을 직선화하는 사업과 상부 연향육교 990m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하부 선형개량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상부에 있는 연향육교를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장공사 시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 교통체증이 우려되어 한 방향씩 공사를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794쪽입니다. 와룡동 용수동길 도로 확장 사업입니다. 용수동 주민 및 시립공원묘지 이용객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편입토지보상과 선형이 불량한 곳을 우선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95쪽입니다. 성내과에서 북초등학교 도로개설사업입니다. 금년에 공사발주까지 했습니다. 내년에 잔여구간 보상과 사업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사업비 25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43필지 중에서 31필지를 보상 완료했고 12필지가 북초등학교 앞쪽으로 남아있습니다. 내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96쪽입니다. 상삼지구 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왕의중학교에서 삼동마을 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현재 설계를 했고 금년에 10억 원으로 일부 보상을 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보상부터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97쪽입니다. 자금성에서 새롬주방 간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충효로와 연결되는 주거 밀집지역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총 17필지 중에서 그동안 9필지는 보상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30억 원의 사업비로 보상과 도로개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98쪽입니다. 별량 원창에서 온야마을 도로 간 확장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일부 구간 도로 폭이 좁아서 아주 위험하고 사고우려 지역이 있습니다. 금년에 3억 원의 사업비로 보상을 하고 일부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2억 원의 사업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99쪽입니다. 해룡 호두마을 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호두마을 진입로가 협소하고 율촌3교 개통 이후 율촌산단과 우회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42필지 중에서 39필지를 보상완료하였고 7억 원의 사업비로 내년에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800쪽입니다.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중 총 100개소 중에서 29개소를 완료하였고 내년에는 14억 원의 사업비로 어린이보호구역 10개소를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01쪽입니다. 간선도로 절삭 및 재포장 공사입니다. 교통량이 많은 간선도로에 대하여 포장면 노후로 불량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연향로지봉로이수로녹색로군도2호선군도15호선이 주가 되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하여 절삭 포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02쪽입니다. 각종 건의사항 및 민원 관련 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연중 도로관리를 해나가는 사업입니다. 관내 1921개 노선 중에서 약 2020㎞ 도로가 있습니다. 소규모 파손이나 우수받이 정비도로경계석 정비 등 각종 건의사항과 민원사항을 꾸준히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03쪽입니다. 주암면 장성교 재가설 공사입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30년 이상 노후교량으로 교대 및 교각의 중대결함이 발견되었습니다. 안전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개량으로 판정되어서 16억 원의 사업비로 내년 10월까지 재가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고 특별교부세가 와있는 상태입니다.
804쪽입니다. 시설물 안전법 대상 시설 보수·보강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관리대상시설물이 교량육교터널지하차도 등 101개가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시설물을 점검하여 보수·보강하는 사업입니다. 21년 상반기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서 보수·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05쪽입니다. 봉화터널 재난 시스템 정비 공사입니다. 봉화터널 내부에 재난방송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나 노후되어서 시스템을 개선해야만 되고 약 9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재난방송시스템은 다채널방식에서 능동형으로 개선하고 환기계측기는 자동시스템으로 교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06쪽입니다. 조례육교3 철거 및 교통시설 설치 공사입니다. 조례동 영무예다음 앞에 백강로에 육교가 있습니다. 노약자 및 교통약자가 도로횡단 시 육교를 이용하지 않고 무단횡단 하는 사례가 많고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입니다. 1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와 신호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807쪽입니다.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입니다. 보행자도로와 자전거도로가 혼용돼 있어서 분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하고자 하며 재난안전특교세가 1억 8000만 원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위치는 NC백화점에서 조례사거리까지 약 2㎞ 구간이 되겠습니다.
808쪽입니다. 온누리 공영 자전저 제작 구매입니다. 시내권 출·퇴근이나 통학 등 생활형 교통수단을 증대해나가기 위하여 자전거를 이용하기 쉽게 환경조성을 개선해나가는 사업입니다. 현재 온누리 터미널이 50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거치대가 846개가 있습니다. 자전거는 42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구입현황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424대의 자전거 중에서 2012년 구입이 89대14년 구입이 50대16년 구입이 50대 이렇게 구입하다가 19년20년 최근 2년 동안은 구입이 안 되었습니다.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200대 정도 구입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78월 호우피해 복구사업입니다. 78월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발생지역에 대하여 3억 3294만 5000원의 예비비가 우리 호우피해복구비로 지출되었습니다. 복구사업비는 12월중까지 저희들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로과장 신길호 감사합니다.
○위원 장숙희 풍전주유소 조례마을 잘 진행되고 있죠?
○도로과장 신길호 예, 지금은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어떻습니까? 언제쯤, 내년에 정확히 끝날 것 같습니까?
○도로과장 신길호 예산만 확보 다 해주시면.
○위원 장숙희 왜냐면 이 도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실은. 조례동의 일이 아니라 우리 순천시 전체의 도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도로만 개설이 되어도 바깥의 백강로나 이런 데 길들이 뻥뻥 뚫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암반석 있어가지고 그거 지금 어떱니까? 조용하게 제거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신길호 지금 암이 이제 노출돼가지고 더 흙을 파내면서 암을 노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암이 노출되면 암 판정을 위원회 별도 구성해가지고 판정을 해서 저희들은 무진동으로 해서 발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아직도 무진동으로 지금 하거나 그러진 않고 있구나, 그런가요?
○도로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노출을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장숙희 이래 가지고 내년에 될랑가 모르겠습니다.
○도로과장 신길호 저희들이 38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38억 요구를 했고 물론 이제 지중화사업 건이 중복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들 내년에는 내년 말까지 하면 거의 개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추진을 그렇게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꼭 좀 그렇게 목표들을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운곡지구 대동마을도 있어요. 이것도 참으로 오래 됐는데 이 도로도 지금 개설을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이것도 지금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기는 해요. 그러나 이게 지금 계속사업이라서 하다가 말 것도 아니고 이것도 지금 내년에는 어느 정도의 진척이 있나요?
○도로과장 신길호 대동저수지 아래까지 하니까 거의 한 절반 정도는 금년에 마무리가 되고요. 저수지 위쪽으로 지금 현재 보상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하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저희들이 최소한의 돈이 여력이 없어서 많이 요구는 못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장숙희 그래요? 언제쯤 끝나려나. 거기도 주민들이 너무 많이 지금 욕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 오래 되고 해서, 이것도 좀 어떻게든 심도 있게 검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신길호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봉화터널 차단장치 설치 참 잘하셨어요.
○도로과장 신길호 감사합니다.
○위원 장숙희 반대쪽만 돼가지고 굉장히 민원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또 이루어진다면 운동하고 왔다 갔다 하시는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좀 추진이, 잘됐으면 좋겠고요.
○도로과장 신길호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장대공원은 일방도로로 그대로 하면서 이렇게 확장만 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신길호 지금 그럴 계획입니다. 기존 노선을 따라서 거기에다가 확장해가지고 일방로로 갔던 거를 양방향으로 좀 통행이 될 수 있도록 2차선으로.
○위원 장숙희 양방향으로 통행할 겁니까?
○도로과장 신길호 예, 2차선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 장숙희 그니까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실은. 아, 그래요?
○도로과장 신길호 용당동 쪽에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교통량이 분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위원 장숙희 염려가 되더라고요.
○도로과장 신길호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잘 추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접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로과장 신길호 감사합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수인교 어떻게 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신길호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다만 여름에 우기철이다 보니까 그때 저희들이 혹시라도 태풍에 따라서 비가 집중호우가 올까 싶어서 그때 중지를 했다가 지금은 제작은 다 돼있고 현장에 설치만 하면 됩니다. 그저께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장비를 안에 진입하기 위해서 지금 공원녹지과하고 건설과 다 협의가 돼가지고 일하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위원 정홍준 하여간 금년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신길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지금 보면 인도가 없어가지고 보행자들이 빈번하게 사고가 많이 납니다. 지금 그런 민원이 상당히 들어오죠? 인도를 만들어 달라.
○도로과장 신길호 갈수록 그 민원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 부분을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개인사유지를 매입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좀 힘들더라도 예를 들어 공유지 같으면 한번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번 전수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신길호 가능한 부분은 저희들이 확보해나가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 보성에서 순천 간 경전철 있죠?
○도로과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명옥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이 지지부진해요. 근데 계획서를 보니까 상림에서 순천까지는 그래도 존재를 하고 그전에는 보성에서 원창역까지는 어찌 선로 변경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사업이 거의 실시가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신길호 물론 저도 한번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만 저희들이 우리 순천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기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구간은 전체적으로는 현재 국토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타 통과돼가지고 원활하게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 추진이 되고 있고 다만 단계가 현장에서 시공단계가 아니고 국토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벌교역에서 방금 말씀하신 별량 상림마을 앞에까지 그 구간은 원창역을 어떻게 보면 좀 우회를 합니다. 기존 철로를 따라온 게 아니고 벌교역에서부터 상림까지는 우회를 하고 상림 앞에서부터 우리 순천역까지는 기존 노선을 따라서 그대로 경전선이 운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구간은 아무튼 우회가 됩니다.
○위원 이명옥 이 기간이 조금 빨리 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죠.
○도로과장 신길호 2027년까지 현재 계획이 돼 있고요. 다만 조금 우리 보성에서 순천 구간은 보성에서 광주 구간보다는 더 빨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전라남도하고 국토부에 건의가 된 상태입니다.
○위원 이명옥 하여튼간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현재 있으면 우리 순천시에 득이 될지, 아니면 소음이라든가 이런 다른 환경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신길호 저희들도 아무튼 자체적으로 그래서 조금 검토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기관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설계를 하고 순천시에서 어떠한 요구사항이나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혹시라도 순천에 미칠 영향 같은 것을 사전에 검토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말씀 고맙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기 우리 별량면에 송기마을 있죠? 그전에 고들빼기 축제할 때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인명사고가 발생했었어요. 아시다시피 선형이 굉장히 아주 구부러져가지고 거기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전방이 확보도 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 구간을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그걸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신길호 저희들도 군도입니다. 군도2호선이다 보니까 군도 중에서도 선형개량을 해야 되는 저희들도 1순위로 저희들도 지금 보고 있고요. 예산이 확보될지는 모르지만 예산요구까지는 해놨습니다. 선형개량이 저도 필요하다고 거기는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신길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장숙희 위원님께서 봉화터널 인도 분진소음차단장치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호응도가 좋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듣는 민원은 정반대거든요. 실질적으로 7억이 들여가지고 한번 왼쪽 편에 먼저 했죠? 이쪽에서 보자면 왼쪽에 했는데 지금 그쪽이 처음에는 박스형으로 전체가 가려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정 부분 반만 가리다 보니까 소음이나 분진부분에서 효과 면에서 떨어진다라는 여론을 들었습니다. 또 2단계를 추진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도로과장 신길호 위원장님 말씀하신 터널이 방음벽으로 하면서 천장까지 이렇게 딱 밀폐가 돼야 되는데 한 중간정도에서 위에는 상단부는 밀폐를 안했다 그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대 가는 가산터널에 보면 지금 한 2/3 정도 봉화터널 해놓은 것같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제 그것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지금 설치해놓은 것도 상단부분은 막을 수 있도록은 해놨습니다. 그런데 막는 게 좋을지 안 막는 게 좋을지 그것은 저희들도 지금 더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막을 순 있도록은 해놨고 막게 되면 환기에 따른 문제가 있습니다. 약 1㎞가 되는데 환기시설이 별도로 보도 위에도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단점을 저희들도 더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7억 원으로 2/3정도까지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은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사실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분진이나 소음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장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예산이 들어간 만큼의 효과 부분에서 떨어지고 어차피 거기를 걸어 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소음, 분진 이런 것들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좀 이 부분을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을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반대쪽에 사업을 실시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 설치돼있는 부분 또한 또 보완사항이 있다 그러면 의견수렴해서 그쪽 먼저 정리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로과장 신길호 그 의견을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오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장님이나 장숙희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제가 질문을 하지 않고 넘어가려다가 저도 한말씀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봉화터널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가 하루에 몇 명이나 된가요?
○도로과장 신길호 저희들이 하기 전하고 하기 후하고 상당히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굳이 어느 정도 되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지금은 한 100명 그 정도 투자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제가 이러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사업의 우선순위랄지 시급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민의 안전과 생명이 중요하지 이러한 소음이나 분진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온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농촌을 지역구로 둔 의원으로서 정말 우리 농촌민들이 이런 걸 볼 때마다 정말 소외를 많이 느끼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일부 시민들도 그래요. 왜 이러한 세금을 이렇게 허투루 쓰냐 이런 말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신길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예산 투입할 때 적절하게 어떤 것이 먼저인가 잘 확인해가지고 특히나 도로과 같은 경우는 많은 예산들이 투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들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좋은 방향으로 예산이 투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신길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신길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쉬었다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신 후 2021년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교통과장입니다.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기석 교통행정팀장이군경 교통관리팀장박종원 교통시설팀장조경훈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신동철 주차팀장입니다. 차량관리팀장 조선희입니다.
교통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1페이지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 디지털 버스시간표 설치입니다. 전남 제1의도시 교통관문시설에 걸맞도록 교통 기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정홍보를 병행할 수 있는 기능을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입니다. 시외버스 터미널의 디지털버스시간표를 설치하고 2022년부터 순천역과 터미널 등에 순차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812쪽입니다. 코로나19 후속 대중교통 이용객 조회 절차 간소화입니다. 감염병 발생 시 확진자의 이동 동선 및 접촉자 등의 역학조사 시간 단축으로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내버스 이용 요금 결제 비율은 마이비 교통카드 40%후불신용카드 50%현금 10%입니다. 마이비 교통카드 홈페이지에 최소한의 이용자정보인 핸드폰번호를 기재하여 카드등록 시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813쪽입니다. 교통불편 신고 전담처리반 운영입니다. 부서자체의 인력을 활용하여 당일 접수된 교통불편신고에 대한 신속한 처리계획과 체계적 관리를 통해 단 한 건의 불편사항이라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전담처리반을 적극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814쪽입니다. 순천형 녹색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2030년까지 전기·수소 버스 등 친환경교통수단 30대를 도입하고 2021년 국가정원 동문에 녹색 시내버스 승강장을 시범설치토록 하겠습니다.
815쪽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의 날 녹색장터 운영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장려를 위해 매월 넷째 주 수요일을 대중교통 이용의 날로 지정하고 관계부서와 협업해서 시청 주차장을 활용해 녹색장터를 운영하여 지역상품 구매율을 촉진하는 기회를 조성하겠습니다.
816쪽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해 시민의 교통문화 역량강화와 안전교육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장려승용차 5부제통근버스 운영 등을 통해 도심지역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교통사고 다발지역 시설물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817쪽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자 전용신호 확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직진과 비보호 좌회전 시 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차량과 보행자 간 단속을 최소화하여 보행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동명초등학교 교차로 1개소가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6개소는 전용신호체계만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전용신호체계 6개소와 팔마초등학교 앞에 교차로 6개소 등 총 12개소로 확대 설치해나가겠습니다.
818쪽 시외버스 북부정류소 정비입니다. 1일 150명이 이용하는 북부정류소 내부에 5일장 자재창고가 설치되어 있고 의자 3개만 설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정류소 내·외부 시설을 정비하여 고객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819쪽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불합리한 교통체계 개선입니다. 첫 번째 조례지하차도에서 NC백화점 방면 진행시 봉화터널 방면으로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좌회전 신호를 도입하여 신호체계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삼산초등학교에서 강변로 진입시점에서 용당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체계를 도입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순천 IC하부에서 NC백화점 방면으로 진행시 병목현상으로 지체되는 130m 구간을 익산관리청과 협의해서 1차로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820쪽 교통취약지역 공영주차장 신규조성입니다. 도심지역 내 열악한 주차환경개선을 위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현재 52면인 시민주차장 서측부지에 토지매입과 주차타워를 설치하여 52면의 주차수요를 200면으로 확장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삼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주차 수급률이 낮은 해룡면 상삼리 동명초등학교 금당 우미2차 사이에 조례못등3길 만남의교회 맞은편 필지를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신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순천역 제2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역전시장 이용객의 편의 도모와 순천역 주변 교통환경을 개선하고자 역전시장 맞은편 코레일 부지에 사업비 6억 5000을 투입하여 주차장 200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821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관련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여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822쪽 출렁다리/야시장 개장대비 강변로 교통대책 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횡단보도와 추가 과속방지턱 투광등과 경관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속도제한보도 확장노상주차장 신설 등을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으로 관련부서의 자체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23쪽 시내버스 노선 효율적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재정이 악화된 운수회사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선이용추이를 분석하고 투입노선조정과 시내버스환승센터 국비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2022년까지 청암대 일원에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824쪽 법인택시 노·사 상생 및 경영개선 추진입니다. 금년 1월자로 전액관리제 정착을 위해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인택시 대상으로 제도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지역 내 운수업체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콜통합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25쪽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관리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통학차량 운행 시설 297개소에 대한 전수점검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826쪽 사업용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지도단속입니다. 현재 서면 가곡동 주요 불법 밤샘주차 발생지역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밤샘주차단속을 홍보하고 주거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827쪽 교통안전시설물의 효율적 운영 및 개선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승강장 등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승강장 유지와 정비를 통해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828쪽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현재 코로나와 관련해서 단속보다는 계도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단속요원 19명과 차량CCTV 등을 통해 차량흐름을 방해하는 원인제공 건에 대해서 주민신고제 등과 함께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카메라 설치소방시설 주변 차선도색 등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829쪽 디지털 뉴딜사업 일환 스마트 교통 도시 구축입니다. 스마트교차로란 기존 신호교차로에 인공지능카메라를 설치하여서 통행량을 실시간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도심 전체의 관제시스템 성능개선과 신호제어시스템을 업데이트하여서 첨단교통도시를 완성해나가겠습니다.
830쪽 제2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로 인한 사고 위험과 차량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143억 원을 들여 해룡면 선월리 산30-11번지 일원에 주차면 210면 조성과 관리동을 신축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토목공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은 건축까지 포함해서 2021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831쪽 주차혼잡지역 내 주차 공간 확충입니다. 빈공터를 활용해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혼잡지역 맞춤형 주차공간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무료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하고 주차회전율을 높여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주차공유사업입니다. 832쪽입니다. 열악한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지원을 확대하고 교회학교 등 부설주차장 개방을 통해 주차공유사업을 지원해나가겠습니다.
833쪽 교통정보시스템 시설개선 및 확충입니다. 관제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로 최상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버스정보안내기교통정보 수집장치 등 노후장비를 개선하고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번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 상황입니다. 사업비 69억 원의 규모로 시내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운송서비스 개선과 교통안전관리교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정차 단속 및 주차장 관리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820페이지 보면 순천역 제2주차장 조성사업이있어요. 지금 현재 역전시장 큰 도로 건너편에 코레일 건물 옛날 홍익회 건물이라 그러죠? 그걸 매입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 밑에.
○교통과장 허국진 지금 홍익회 건물은 철거하고 그 부지로 다듬어놨습니다. 같이 포함해서 지금 테니스코트장이 있거든요. 거기 구 바운더리같이 포함해서 한꺼번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정홍준 그럼 그쪽에 있는 그 위에 택시 승강장 그 밑으로 있는 건물 다한 겁니까?
○교통과장 허국진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왜 그냐면 그쪽에 지금 교통체증이 엄청나게 지금 많습니다. 근데 이걸 하더라도 반드시 유료화를 해야 됩니다. 지금 무료화를 해놓으면 계속 차를 주차를 해놔 버려가지고 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유료화를 꼭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지금 822페이지 보면 출렁다리 있잖아요지금 현재. 강변도로 교통대책추진사업에 보면 지금 출렁다리를 한신 쪽에서 나오면 그쪽에 도로 있잖아요. 앞에 푸드트럭 야시장 생기는데 말이죠? 근데 그 입구가 막아지질 않았어요. 어린이들이 바로 축 나가면 그냥 사고가 날 위험이 아주 커요. 그래서 거기 간 사람들마다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도로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같이 협업해서 그 부분을 잘 좀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지금 장날로 보면 아랫장 부분 보면 지금 가운데 나무를 다 뽑아내서 도로를 넓혀놨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주차랑 만들고 1차선, 2차선, 편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래도 통행에 지장이 많아요. 그래서 1차선 실선을 만들어놨잖아요, 표시를 중간에. 그것을 보면 다른 지역에 보니까 안전지대 해가지고 청색으로 해서 아랫시장만 그 선을 못 넘도록, 뭔가 좀 별다른 표시를 해줘야만 노점상들이 침범을 안 하는데 그걸 보니까 실선을 해놔도 침범을 해가지고 차량통행에 애를 많이 먹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 현재 한번 보셔서 거기를 안전선을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걸 안 만들어 주려면 거기를 단속반을 철저히 단속을 한다든가 이 두 가지 방안 중에 하나라도 정리가 돼야 원활한 교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허국진 그 부분은 저희들도 유료화를 검토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아랫장날이 운영 중이기 때문에 구간구간 끊어지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날에 이쪽 부분만을 제외하더라도 그 아래쪽 부분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을 유료화해나가면서 1차선 부분과 2차선 부분을 경계가 되도록 지금 별도로 한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 사거리 밑으로는 상관 없어요. 근데 그 아랫장 바로 위로 보면 그 구간만이라도 안전보호선을 파란선을 그어주면 어떻게 보면 경계 표시겠죠? 그러면 좀 원활하지 않겠는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옥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만 드려볼게요. 첫째는 지금껏 승강장 설치를 할 때 옛날에 설치했던 것은 앞이 확 이렇게 터져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비올 때 바람 불고추울 때 바람 들어오고 빗물 들어오고 이러한 현상이 있어가지고 사용한 주민들이 많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민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아마 그런 같은 동감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많이 설치가 그렇게 돼 있데요그런 식으로. 그런데 안 돼 있는 쪽을 조금 보강을 해서 앞을 막아가지고 추위바람비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앞으로 설치를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걸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알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별량면 주차장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한번 얘기도 듣고 가보셨을 거예요. 근데 소재지기 때문에 아주 복잡해요. 댈 데 안댈 데 대버리고 교행을 못할 정도입니다, 지금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표지판을 만들어가지고 홀·짝수를 운영을 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차장의 문제가 심각해서 면사무소 옆에 부지매각을 한다 그러거든요. 그 부지를 사들여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지난번에 별량면장님과도 한번 얘기를 나눴었고요. 지역구 의원님, 도의원님까지도 같이 측면에서 지원해주시면 저희들이 국비까지 확보해가지고 한번 같이 해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소재지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요. 일반 떨어져버린 데는 관계가 없습니다. 도로변에 대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것까지는 말을 못하는데 소재지기 때문에 엄청나게 민원차량이라든가 또 시장을 보러오는 사람이라든가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또 출입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니까 염두에 두시고 꼭 좀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알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813쪽에 보면 교통불편 신고 전담처리반 운영이라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운영할 생각이십니까?
○교통과장 허국진 저희들이 전화민원을 받는 경우가 비서실을 포함해서 의원님, 직통전화 다양하게 받고 있는데요. 이걸 체계적으로 관리하다보니까 한 건 한 건 빠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빠지는 한 건이 문제가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날그날 접수된 민원은 어떤 민원이 접수되었고 이게 시간이 걸린지 단기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가지고 바로바로 처리하기 위해서 전담처리반을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전담처리반을 구성하면서 다른 공무직을 계약직이나.
○교통과장 허국진 아닙니다. 저희 과의 인력 자체로 우리 행정팀장님을 필두로 해가지고요. 각 팀의 차석들을 해가지고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렇게 진행하나요? 알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버스노선과 관련해가지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번에 작년에 버스노선을 변경을 했죠? 변경하고 난 1년 후에, 1년 정도 됐습니까?
○교통과장 허국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정도 됐죠? 운영하는 과정에 주민불편사항들이 많이 발생한 곳들이 있죠?
○교통과장 허국진 전화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개선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부분들이 기존에 운영됐던 노선이 다른 데로 바뀌면서 실질적으로 그 버스가 운영된다 할지라도 그 버스에는 사람들도 별로 이용도 하지 않는 상태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주민들의 편의에 맞게 왕조2동하고 지금 연향동쪽에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쓰셔가지고 버스노선 배정 때 참고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사항들이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잘 챙겨서 차질 없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생태환경센터 소관 부서 2021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김미연 오행숙 김병권 강형구 장숙희 이명옥 정홍준
○의회사무국 참석자
전문위원 안동훈
지방행정주사 임희찬
지방속기서기보 정지현
○출석 집행부 공무원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도시과장 강병일
건축과장 장순모
도로과장 신길호
교통과장 허국진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김 미 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