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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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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12월 10일(금)

장소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예산안
  3.  ○일자리경제국(도시재생과⇒미래산업과)
  4.  ○문화관광국(문화예술과⇒평생교육과)

  1.      부의된 안건
  2. 1. 2022년도 예산안
  3.  ○일자리경제국(도시재생과⇒미래산업과)
  4.  ○문화관광국(문화예술과⇒평생교육과)

(10시00분 개회)

○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재생과부터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10시00분)

○위원장 남정옥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직제순에 따라서 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성인지예산안 순으로 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택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택입니다. 
  도시재생과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57쪽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전년 대비 27억 3200만 원이 감액된 9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천부읍성 역사문화 관광자원화사업은 준공 후 BP본인증 보완공사에 따른 시설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은 도시재생포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공공운영비 300만 원, 국토부 등 뉴딜사업 부처 협업 공모 컨설팅을 위한 여비 690만 원, 업무추진비 500만 원,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 1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에 따른 시설비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리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에 9400만 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에 2200만 원과 공공운영비 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도시재생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및 국내여비, 시설비 등에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주민커뮤니티시설 관리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470만 원, 안력산의료문화센터 유지보수공사에 따른 시설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부 터미널 일원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에 1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 주민제안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국비 5000만 원, 거점공간 및 생활SOC 조성공사 등 시설비 등에 국비 13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로 한전지중화사업입니다. 2021년 공사를 완료하였고 추가사업 설계 반영으로 인한 추가소유분 1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천 역세권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1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역세권 도시재생 축제 운영비에 5000만 원,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교육비 1억 원, 거점공간 및 생활SOC 조성공사 등 시설비 27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수로, 팔마로 한전지중화사업입니다. 한전 및 통신분담금 및 도로복구비로 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덕연 신화마을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마을활동가 인건비에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입니다. 마을교육 및 거버넌스 구축 등 소프트웨어 사업의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3600만 원, 생활 인프라 정비를 위한 시설비 4억 5000만 원, 빈집 정비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3900만 원, 신화새뜰커뮤니티센터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주암 행정마을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생활 인프라 정비공사를 위한 시설비 9600만 원, 노후주택 정비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남교오거리〜저전길 한전지중화사업입니다. 한전분담금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입니다. 2021년〜2023년 미세먼지 안심 어린이 플레이그라운드 조성을 위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어린이 실내체육관 조성공사를 위한 시설비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천역주변 한전지중화사업입니다. 순천 역세권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2021년 11월 공모로 선정된 사업으로 풍덕교〜순천역, 순천역〜역전시장 두 개 거리 600m 구간에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분담금 9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을 위한 보수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도시재생과 사무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출장여비 지급을 위한 국내여비 3100만 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도시재생과 2022년도 성인지 예산은 1개 사업에 1억 5600만 원이며 금년도 대상사업은 주암 행정마을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억 56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성인지예산은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참여 확대 등 여성참여 서비스를 늘려 복지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사회편의시설 확대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박혜정입니다. 
  과장님, 457페이지에 남문터광장 BF본인증 보완공사 있잖아요. 이게 지금 장애시설에 관한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BF시설 인증절차만 지금 남았습니다.
○위원 박혜정  처음 시공할 때부터 이걸 도안으로 하지 않았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상택  처음에 설계상에는 했지만 뒤에 본인증 심의결과에 따라서 보완사항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장애인 안내판이라든지 경사로 시설, 좀 보완이 필요한 것을 조금씩, 본인증 심사절차 마지막 단계에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마지막 BF본인증 심사기간만 남아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필요한 안내시설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본적인 구조적인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상택  구조적인 건 아니고 별도로 필요한 시설, 그러니까 장애인 안내판이라든지 점자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을 보완을 해야 되니까. 
○위원 박혜정  근데 공공시설에서는 처음 지을 때부터 이거 다 감안해서 건립이 돼야 되지 않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상택  기본적인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다 감안해서 하는데 그 외의 시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점자, 시각장애인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은 별도로 추가로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애초에 공사 견적에서 이런 것들이 빠져서 싸게 느껴지고 나중에 추가로 우리는 우리대로 더 하게 되고 이건 조금, 우리가 공사 처음에 계약하는 업체한테 이런 부분들이 요구가 안 됐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상택  예. 
○위원 박혜정  그니까 처음 건립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따져져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싼 게 싼 게 아닌 게 되는 거잖아요, 저가입찰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도시재생과장 정상택  예. 
○위원 박혜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7페이지에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수립이 지금 어떤 내용이죠? 
○도시재생과장 정상택  지금 현재 전략계획 수립을 저희들이 5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5년마다 전략계획 수립에 따른 가이드라인이 지금 2021년도 3월 15일 날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에 맞춰서 지금 다시, 현재 저희들이 3단계까지는 진행 중에 있지만, 4단계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다시 쇠퇴지표라든지 이런 것이 좀, 생활여건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용역을 전략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 박종호  그니까 이 이전에 추진했던 게 5년 전에 추진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상택  예, 5년 전에 했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면 지금까지 4단계 북문로까지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 이후에 도시재생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빠진 부분이라든지 그런 여건 변화에 따라서 절차를 밟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이게 뭐 5년마다 수립하기로 돼 있다는 어떤 중장기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상택  예,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대학이 이렇게 운영 횟수가 늘어나는 건 코로나가 아무래도 잦아들 걸로 예상하고 늘린 부분일까요? 
○도시재생과장 정상택  예. 작년에도 예를 들어서 역세권 같은 경우는 한 4번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코로나가 갈 걸로 보고 호응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강좌당 20명 정도씩 계속 했었습니다. 내년에는 호응이 더 좋을 것 같아서 계속 지금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답변이 좀 이상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혜정 위원님이 지금 순천부읍성 남문터광장 BF본인증 보완공사 이게 지금 장애인시설을 보완해서 한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상택  지금 장애인시설에 대한 보완공사입니다. BF인증을 받기 위한 장애인시설 보완공사를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우리가 모든 공사를 시작할 때는 교통약자, 장애인 이게 사업의 목적에 우선 반영이 돼야 되는 게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상택  원칙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왜 그러냐면…. 
○위원장 남정옥  과장님, 잠깐만. 하다 보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에요, 기본적인 거. 근데 이게 누락돼서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우리 순천시민이 부읍성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다시 공사가, 지금 보완공사 한다 그래서 지금, 많은 돈은 아니지만, 3000만 원 투입해서 이걸 한다는 것과 또 우리 존경하는 박종호 위원님이 물어보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재생 4단계가 언제 끝나죠?  
○도시재생과장 정상택  4단계는 지금 공모 지금, 북문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공모 중이죠? 
○도시재생과장 정상택  예. 
○위원장 남정옥  공사가 언제 끝낼지도 모르는데 이 기본계획수립을 해 가지고 5년마다 한다 그랬으면 지금 2023년? 
○도시재생과장 정상택  단계별로 쇠퇴 지표도에 따라서 권역을 다시 수립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순천시 전체적으로는 쇠퇴 지표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단계를 다시 재수립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용역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하여튼 저희 위원들이 축조시간에 심도 있게 검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은 일신상 이유로 불참한다는 사전 통지가 있었으므로, 일자리경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위영애  일자리경제국장 위영애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67쪽입니다. 미래산업과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82억 4000만 원이 감소된 75억 5111만 7000원입니다. 먼저 노후공단 재정비 지원사업입니다. 「환경역량평가법」 제36조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2022년 1차년도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직접사업인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입니다. 스마트공장 구축 및 역량강화 지원사업으로 기초구축 10개소와 고도화구축 3개소 지원을 위한 경상적위탁사업비 5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순천 일반산업단지 우수관로 보수공사입니다. 파손관로 등 배수기능 저하로 관로 준설을 위한 시설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7쪽부터 468쪽 순천만잡월드 운영입니다. 잡월드 운영을 위한 홍보와 자문위원 운영 등 일반운영비 1억 57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68쪽 하단부 잡월드 운영과 시설관리, 민간위탁에 따른 위탁비용 15억 797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8쪽부터 469쪽 신성장 동력 발굴사업입니다. 순천형 미래먹거리 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기획비, 콘퍼런스 개최 비용 등 사무관리비 8900만 원과 469쪽 순천형 4차산업 종합 로드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마그네슘상용화지원센터 구축사업입니다. 국가직접사업으로 마그네슘 소재 실증기반 조성사업 2022년 3차년도 사업비 7억과, 장비고도화를 위한 첨단소재 융합제품 상용화 기반 강화사업, 2022년 3차년도 소요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E스포츠 활성화 사업은 인력양성을 위한 아카데미에 따른 자문수당 등 75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카데미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0쪽 퍼스널 모빌리티 플랫폼 실증사업입니다. 2021년 6월 산자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5개년 동안 추진될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2022년 2차년도 위탁사업비 3억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공공분야 드론 도입사업입니다. 「항공안전법」 개정으로 드론 등록 및 운영자격 요건이 강화되어 직원 드론운영자격증 취득 지원 등 사무관리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전남VR·AR제작거점센터 구축사업입니다. 2022년 3차년도 위탁사업비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쪽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추진사업입니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위한 자문회의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2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단부 미래산업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으로 5125만 6000원, 기본업무수행 사무관리비로 3940만 원, 관내출장여비 2352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 중단부 순천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해룡산단 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2022년 출연금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출형 기계부품가공 산업육성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기계부품가공 산업체 역량 강화 및 기술고도화 맞춤형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출연금 6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 중단부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성사업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및 건전한 육성기금 조성을 위해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분담하는 출연금으로 2억 6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주암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보수사업입니다. 농공단지 내 시설물 유지보수와 환경 조성을 위해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74쪽 순천일반산업단지 시설물 유지보수에 7000만 원, 해룡산업단지 시설물 유지보수에 1억 1000만 원, 율촌제1산업단지 시설물 유지보수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강소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성장잠재력을 가진 작고 강한 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맞춤형 특화사업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5쪽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정부의 뿌리산업 4.0 경쟁력 강화대책과 연계해 지역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산업단지의 열악한 교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으로 1억 46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암 노후 농공단지 개보수입니다. 농공단지 내 노후화된 관리사무소 안전성 검토 및 리모델링을 위한 사업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미래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미래산업과 2022년 성인지예산안은 없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국장님,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과장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미래산업 발굴 신사업 기획비하고 순천형 4차 혁명 산업 발굴과, 물론 아까 종합 로드맵 수립이라는 말씀을 해 주시기는 하셨는데, 어떤 큰 차이점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위영애  신성장 동력사업이라는 거하고 4차산업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차산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그만큼 우리가,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이 그러셨잖아요, 추진할수록 일자리도 없어진다고. 근데 그만큼 또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4차산업 별도로 용역을 해서 로드맵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가고자 합니다. 
○위원 박종호  사실 지난번에 NEXPO in 순천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런 4차산업혁명의 어떤 산업을 저희 순천에서 육성할 건지에 대한 방향성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일자리경제국장 위영애  그래서 4차산업혁명 산업박람회로 인해서 우리가 기 추진사업이 전남VR·AR제작거점센터 구축하고 퍼스널 모빌리티 공유 플랫폼 실증사업을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또 기획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화시켜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니까 이게 무엇을 위한 용역인지가 좀 분명해야 할 것 같은데,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위에 있는 기획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별도의 용역 없이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 차원하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개인적으로 4차산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저희가 모든 분야에 접근하는 것보다 정말 핵심산업, 그 4차산업 중에서도 가장 중점적으로 할 만한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이 더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사실 광주 같은 경우도 AI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제대로 했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도 하나를 타기팅을 해서 쭉 끌고 가는 게 맞지, 사실 여기에 대해서 로드맵을 수립하고 지난 번 NEXPO in 순천 이후에 또 이런 절차들을 밟는 것 자체가 다소 중복적인 소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일자리경제국장 위영애  4차산업 박람회를 통해서 그동안은 네트워크도 구성하고 또 우리가 그 관련해서 기업들하고 네트워크도 많이 구성을 해 놨거든요. 근데 이제 4차산업,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박람회를 개최했는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맞는, 우리 순천시 특성이 반영된 그런 중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먹거리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실증적인 종합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용역을, 그리고 또 4차산업위원회도 구성돼 있잖아요. 그분들을 통해서 자문도 받고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될 필요성, 4차산업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해도 조금 접목하기가 어려운 사업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판 뉴딜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그리고 도에서도 올해 4월에 종합계획을 또 수립했거든요. 그런 데 좀 빠르게, 빠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위원 박종호  저는 왜 그러냐면요. 네트워크 구축은 사실 저희가 어떤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거기에 관련된 산업을 어떻게 유치시키고 육성시킬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수립돼야 되는 게 맞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저는, 예를 들면 어떠한 한 산업을 타기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로드맵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겠다 그러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뭔가 NEXPO in 순천 통해서 자율주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E모빌리티라든지, 뭐 5G라든지 아니면 뭐 4차산업 개념이 도입된 주방, 학교 교육기관 시설들 막 다양하게 그때 박람회에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 개최하고 나서 이제 네트워크도 구축되어 있는데 로드맵을 수립하겠다?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에 대한 용역 검사를 또 받겠다? 이게 과연 순차적인 사업 방향성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러한 생각이 좀 들어요. 
○일자리경제국장 위영애  우리가 이번에 박람회를 통해서 기획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협의한 사업들이 지금 우리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운영, 그리고 로봇활용 편익지원 사업, AI 기술실증테스트베드 조성사업 등 이게 한 5가지 정도 사업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용역도 필요해서 거기에 담아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면 지금 미래산업발굴 기획보고서 작성하는 것은 어떤 것들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일자리경제국장 위영애  이제 기획보고서는 그 용역을 통해서, 용역을 하면은 그 용역을 통해서 그것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보고서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전문가에 의뢰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위원 박종호  원래 용역하면 용역보고서가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닌가. 
○일자리경제국장 위영애  용역보고서는 이제 기본계획만 나오고 그런 것들을 실행하기 위한 실행계획이 필요한데, 거기에 따른 기획보고서가 필요해서 같이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조금 기술적인 면도 있고 ICT하고 접목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기획보고서가 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 박종호  사실 사전에 저희 NEXPO in 순 개최하기 전에 보고를 받았을 때, 행사에 대한 보고를 받았을 때 이미 어떤 산업에 대한 특수산업, 뭐 예를 들면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거해서 롯데하고 그때 이야기를 해서 거기서 와서 직접 운영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이미 방향성은 정해졌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네트워크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구축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 만약에 다시 다른 용역결과가 나오게 돼서 다른 산업을 추진해야 된다 하면 또 다시 네트워크를 다시 구축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거의 원점에서 하는 거나 다름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자리경제국장 위영애  박람회를 통해서는 방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우리가 4차산업에 대한, 순천시가 4차산업에 대해 이만큼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대내외에 이렇게 이미지를 심어줬고요.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네트워크를 활용한 구체적인 사업들이 필요해서 이번에 용역을, 4차산업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런 의견이 나와서, 용역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나와서 이번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4차산업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거든요. 장기 로드맵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나와서 그걸 반영해서 용역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을 반영했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니까 이거 사실 제가 봤을 때, NEXPO in 순천 하기 전에 해야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담아서 박람회를 개최하는 게 저는 맞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저희가 다시 로드맵을 하는 게 그러면 네트워크 구축하고 관련 기업들 와서 순천이 이런, 이 땅에서 4차산업혁명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 와 가지고 박람회 다 실행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뭔가 용역을 수립한다는 게 조금 의아하긴 하네요. 
○일자리경제국장 위영애  박람회는 말 그대로 지금 각 기관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여기 와서 전시하고 알려주고 그런 역할을 했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순천시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기 위한 용역이거든요. 그거는 단지 행사에서 소개하는 그런 기회가 됐었던 겁니다. 
○위원 박종호  일단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라든지 예산안을 가지고서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떠한 이유에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제가 의문점을 제시던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위영애  예. 
○위원 박종호  예를 들면 왜 박람회 이후에 이런 용역들이 추진되는지, 그다음에 이미 구축되어있는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이 다 있을 텐데 그럼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 또 브로드하게 열어놓고 이렇게 용역결과를 받고자 하는 것인지, 그다음에 미래산업발굴 신산업 기획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게 도대체 어떠한 부분으로 집행될 예정인지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그걸 보고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위영애  예,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리고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추진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단순히 자문회의 운영을 하는데 홍보자료가 필요합니까, 혹시? 지금 이게 예를 들면 2020만 원 정도가 지금 예산 측정이 돼 있어요, 사무관리비로써. 근데 그냥 자문회의 운영하는 수준에 있는데 홍보자료를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나요, 100부씩 9회에 걸쳐서? 
○일자리경제국장 위영애  페이지가 몇 페이지…. 
○위원 박종호  471페이지입니다. 그니까 이 추진도 어떻게…. 
○일자리경제국장 위영애  순천시가 자율주행차를 도입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율주행차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에 필요한 그런 홍보자료가…. 그리고 자율주행차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기 위한 그런 홍보자료가 필요합니다. 
○위원 박종호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어떤 행정적 절차들이 있을 것인지, 그다음에 그에 따랐을 때 자문회의를 운영하는 것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 4차산업혁명 산업 발굴과 그다음에 이런 자율주행차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반대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게 과연 순차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지금 맞는지에 대한 의문점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제가…. 
○일자리경제국장 위영애  별도 자료를 주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자체를 선정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지자체를, 공모사업을 하면 우선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운행지구 추진 여부에 따라서 공모 선정의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이쪽으로 지금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박종호  차라리 이렇게 하면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공모사업을 내년도에 추진한다고 공시가 내려온 게 있습니까? 아무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걸 보고 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국장님은 전 부서에 대한 포괄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이건 자료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국장님, 사실은 박종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듣기에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래산업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련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분명해야 될 텐데,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이 사업을 왜 하는지를 관련 부서 과장님들도 그때도 설명을 못 해 주셨고…. 앞뒤가 바뀌고, 순서가 바뀌고, 국가에서 돈이 내려오는데 왜 내려오는지 모르겠고 지금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토탈해서 이것을 전부 다 관할하는 게 국토부인가요, 혹시? 
○일자리경제국장 위영애  예. 
○위원 김미애  전부 다? 
○일자리경제국장 위영애  예. 
○위원 김미애  좀 건의를 해 주십시오. 4차산업혁명이 뭔지 본인들부터 정확히, 대한민국 4차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로드맵을 짜고 한 다음에 돈을 좀 내려달라고. 우리가 이거 자율주행차해 가지고 정부 발표 보니까 이후에는 몇 년도까지 버스는 몇 %, 택시는 몇 %해서 자율주행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버스 운전기사들, 택시 기사들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역에서 뭔가를 대비를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돈만 줄 게 아니고. 실증하시겠다고 VR·AR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E모빌리티. 근데 이거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국가에서부터 방향이 없으니까 지역 내려와서 이거 우리가 뭘 물어봐야 될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과도 모르고 저희도 지금 다 난해하지 않습니까. 건의 좀 꼭 해 주십시오. 이거를 국가에서부터 방향을 잡고 가야지. 국가가 제대로 뭐 한번 논의도 안 해 보고 미국에서 하는 거, 독일에서 하는 거, 일본에서 하는 거 4차산업혁명이네 해 갖고 받아들여 가지고 막 뿌려요. 지역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국장님, 제가 진심으로 부탁드리겠는데 건의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국장 위영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하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준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별로 국토부나 관련 협회에서 공모사업으로 지금 많이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 김미애  그니까 공모를 하면 저희 지역에 맞게끔 이걸 왜 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공모한다고 무조건 하는 게 다 좋은 게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위영애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한 그런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 김미애  일단은 우리 존경하는 박종호 위원님 자료 주시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같이 주셨으면 좋겠고, 반드시 국가 차원에서의 논의들이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있는 다음에 지역 산업들을 같이 이끌어갈 수 있게끔 건의를 좀 부탁을 강력하게 좀 드릴게요.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위영애  우리 4차산업 박람회도 하는 것도 실제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저도 좀 어렵습니다 이 분야에. 그렇지만 우리가 지자체에서도 처음으로 지금 NEXPO in 순천 박람회를 개최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미래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한 선제적인 그런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위원 김미애  그런 것은 제가 뭐 나쁘다거나 한 게 아니고, 근데 지금 박람회를 우리가 하고 이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지금 앞에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일자리경제국장 위영애  그니까 아까 박람회를 통해서…. 
○위원 김미애  박람회를 통해서 뭐 나왔는데요? 
○일자리경제국장 위영애  우리가 관련 기업들하고도 네트워크도 형성하고 우리 국토부하고도 많이 소통도 많이 하고 그래서 어떤 사업들을 하는 것이 우리 시에 맞는 사업을 할 것인가 이런 지금 현재 준비 단계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렇죠, 준비 단계는 맞는데요. 왜 이걸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자료를 같이 여기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이 좀 주시고요. 건의는 좀 반드시 부탁을 드릴게요, 해서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질의보다는, 제가 꼭 지적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제 느낌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광주는 AI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라는 것을 전국적으로 공포를 했어요, 국가에서. 예를 들면 이제 국토부에서 미래신산업과 관련해서, 4차산업과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면 통상적인 단계에서는 저희가 거기에서 어떤 파트를 떼 와 가지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이걸 집중적으로 육성할 테니까 폭발적인 국비를 우리한테 달라, 지자체에 비를 매칭시켜서 산업 육성하겠다 이렇게 되는 게 순차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저희도 어떤 특정 산업에 대해서 이거 우리가 육성하련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다음에 네트워크를 구축을 할 때도 NEXPO in 순천이지만, 거기서도 저희가 유치하고자 하는 산업과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와 가지고 박람회를 열고 그렇게 하면 그 이후에 이런 단계는 딱딱딱딱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희는 빅이벤트 행사 자체를 먼저 개최한 거예요. 행사를 개최하고 나서 그다음에 뭘 할 건지를 한번 결정을 해 보겠다 약간 이렇게 들어가니까 뭔가 이게 의지나 노력은 알겠는데 절차상 이게 맞는가라는 의문이 든다는 거거든요, 사실상. 이미 지나버린 걸 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건 아니고 단지 그런 진행상에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이게 중구난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지금 현재. 이건 적어도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 앞으로 추후계획을 할 때, 아니면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자료를 한번 받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계획으로 딱딱딱딱 하겠다라는 것을 알아야 저희도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좀 그런 기준들이 확립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김미애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다 이 자체, 순천형 먹거리를 찾겠다, 산업을 찾겠다라는 것은 다 동의하십니다, 진짜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아마 보고서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위영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공감하고요. 우리도 이런 것들을 4차산업 관련 사업들을 체계를 잡기 위해서 용역을 해야 된다는 생각조차도 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박람회를 하고 4차산업위원회가 구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자문을 받으면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하면 안 되고 우리가 4차산업을 발굴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용역을 해서 체계화시켜 나가자 이런 의견을 반영해서 용역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 박종호  예, 일단 어떤 배경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순천 일반산단 우수관로 보수공사가 있어요. 지금 이거 우리 순천 일반산단 위에 저류지 시설사업이 있고, 올 말로 끝나죠? 
○일자리경제국장 위영애  예, 다 끝납니다. 
○위원장 남정옥  근데 이 우수관로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위영애  산단 주변에 우수관로가 있는데…. 
○위원장 남정옥  어디요? 
○일자리경제국장 위영애  산단, 우수관로요. 산단…. 
○위원장 남정옥  지하에 지금 매설된, 도로 밑에 돼 있는 거 말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위영애  예, 그 우수관로가 중간중간 노후돼 가지고 뭐 흠이 난다든지 이게 원활하지가 못해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준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렇게 되면 공사가 이중공사가 되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로재정비 사업을 하는데 도로 밑으로 우수관로가 묻혀 있거든요. 혹시 아신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위영애  예. 
○위원장 남정옥  그거 또 아스콘을 파서 이중관로를 또 해야 됩니까, 이게? 
○일자리경제국장 위영애  여기가 비굴착 보수구간이라고 하는데 이게…. 
○위원장 남정옥  국장님, 자료로 요구할게요. 
○위원 김미애  위원장님, 죄송한데 하나만 더. 
○위원장 남정옥  추가질의,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국장님 제가 아까 4차산업 말을 하다 보니까 하나 빠진 게 있어 가지고요.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잡월드 운영하는데 온라인직업 교육콘텐츠를 62개소에 제작하겠다고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뭐예요? 
○일자리경제국장 위영애  잡월드는 이제 콘텐츠를 지금 체험 프로그램 하고 있잖아요. 다양한 콘텐츠가 필요해서 그 관련해 가지고 별도로 우리가 제작을 해서 서로 이렇게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위원 김미애  예? 
○일자리경제국장 위영애  같은 체험을 계속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애들이 재방문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관련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콘텐츠를…. 
○위원 김미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하겠다라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위영애  예. 
○위원 김미애  맞습니까? 내부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겠다? 
○일자리경제국장 위영애  예. 
○위원 김미애  너무 이름이 다르지 않나요. 이건 온라인 직업체험, 뭔가 좀….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위탁을 맡긴 상태잖아요. 이 관련돼서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위탁업체에서 직접 안 하나요? 
○일자리경제국장 위영애  이제 이게…. 
○위원 김미애  제가 저번에 방문해서 듣기로는 한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여기서 홍보도 같이 들어와 있어서. 
○일자리경제국장 위영애  같이 포함돼 있는데, 운영사에서는 방문홍보나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하고요. 이게 홍보는 전방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미애  같이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위영애  예. 
○위원 김미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성인지예산안 순으로 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문화예술과장 신순옥입니다.
  2022년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문화예술과 총 예산은 245억 9100만 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대비 75억 2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81쪽 연례 반복적으로 순천예총 운영비는 4200만 원, 전남영상위원회 운영 총 2억 2100만 원, 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운영비 3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순천문화재단 운영은 경영실적평가용역 및 출연금으로 총 15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2쪽 중단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랩 운영지원은 사업 추진 6년 차에 따라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문화가 있는 날 자유기획 프로그램은 공모선정에 따라 국비 포함 총 1억 3000만 원을,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한 법정 문화도시 지정 예정에 따라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순천문화원 운영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및 법정운영비 총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3쪽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은 올해 사업 종료 후 지속 가능한 상시 문화예술 교류를 위해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은 사업 추진 5년차에 따라 7억 5000만 원을,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은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용역으로 총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문화의 거리 지원사업입니다. 문화예술 업종 운영자의 창작활동 지원에 8000만 원, 문화의 거리 시설보수 2200만 원 등 총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4쪽 순천 기독교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입니다. 체험 프로그램 운영, 유지관리비 등 일반운영비와 근대역사 자원화 사업 연구용역비로 총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5쪽 하단 순천문학관 운영관리입니다. 소모품 구입, 초가 이엉이기, 냉난방기 구입 등 총 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86쪽 중단 한옥글방 운영은 시설유지관리비 등을 포함하여 총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7쪽 상단 등록사립미술관 운영지원은 연례 반복사업으로 보조금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에서 이관한 생활문화시설유지관리비 7400만 원과, 488쪽 창작예술촌 관리운영위탁비 등 4억 4400만 원, 하단 서문안내소 관리운영위탁비 등 8300만 원, 489쪽 순천부읍성 남문터광장 관리운영위탁비 등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0쪽 하단 고(故) 정채봉 작가의 생가 복원을 위해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현(現) 낭트정원 리뉴얼 및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하기 위한 문학정원 조성을 위해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1쪽 문화예술단체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25개 사업 6억 1200만 원, 민간행사보조는 5100만 원 등 총 6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2쪽 하단 민속 문화행사 지원 및 보존사업에 2000만 원, 학교 국악강사 지원사업에 1억 7800만 원을, 493쪽 상단 전남민속예술축제 지원사업에는 400만 원, 하단 문화바우처 지원사업은 9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항꾼에 즐기는 아고라 순천 운영입니다. 기존 공연 위주에서 전시 분야를 추가한 아고라 2.0 추진에 따라 도비 2억 원을 포함한 위탁사업비 7억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팔마문화제 행사는 행사운영비 총 2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4쪽 남도문예르네상스 시군 지원사업은 예향남도의 우수한 문화예술 자원을 발굴·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2000만 원을 포함 총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원예술제는 2023정원박람회와 연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입니다. 안력산 평전 제작 및 정유재란 역사자료집 발간 4000만 원, 귀무덤 봉환운동 및 팔마 청렴교육 프로그램 운영 9000만 원, 승평지 번역 2000만 원, 496쪽 순천시사 편찬 4억 원, 김계선 선생 흉상 건립 1억 원 등 총 8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전통문화 육성사업은 순천향교 춘추기 석전대제 등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송광사 천자암 쌍향수 보수치료 등 4개 사업에 7100만 원에 시설비로 편성하였고, 497쪽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송광사 유물 보존처리 등 18개 사업에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 도 지정문화재 보수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15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직 세부사업내역이 내시되지 않아 총괄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은 송광사 선열당 보수정비 건으로 3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도 무형문화재 지원사업은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800만 원, 보존전승비는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쪽 전통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은 22억 3900만 원으로 세부사업내역이 내시되지 않아 총괄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터 502쪽 뿌리깊은나무박물관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1200만 원,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박물관 유지관리 등의 일반운영비 1억 6700만 원, 소장유물 아카이브 사업 5000만 원, 특별기획전 전시연출 시설비 등 86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 하단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사업으로 2800만 원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도시 브랜드 홍보 및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사무국 운영을 위한 분담금 등 총 2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3쪽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사업으로 4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문화재야행 프로그램은 2016년부터 연속 6년 문화재청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 중단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으로 2억 800만 원을, 하단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사업은 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5쪽 정유재란 전적지 역사공원화 사업은 구(舊) 충무초 건물을 정유재란 역사체험 학습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사업은 선암사 일원 정비 등을 위해 2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문화재 시설 유지관리 및 긴급보수 등으로 총 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6쪽 중단 전통산사 문화재 및 생생문화재 활용사업입니다. 문화재청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각각 6200만 원,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도사동 향토문화유산 발굴사업 및 왜성 탐방로 정비사업으로 각각 2000만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507쪽 상단 ICT 실감콘텐츠 구축사업 또한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VR로 체험하는 선교사 이야기를 콘텐츠로 총 2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세계유산 홍보지원사업은 한국의 갯벌 통합홍보 및 세계유산 등재 1주년 기념식 행사를 위해 국비 8400만 원을 포함 1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1억 4500만 원을, 다음 508쪽 기본경비는 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53쪽입니다. 문화예술과의 성인지예산은 학교 예술강사 지원 1개 사업으로 1억 7800여만 원입니다. 이는 국악강사 지원사업으로 예술현장과 공교육의 연계를 통해 국악 등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남성 국악강사 채용비율을 높이는 등 참여기회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과장님, 다른 부서보다, 다른 부서들은 다 삭감이 됐던데 능력 있으세요. (웃음) 75억이나 증액을 하셨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문화재 보수 예산이 28억 정도 증액이 돼서 많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위원 박혜정  앞에 부서들은 다 삭감이 된 상태인데, 예년보다. 능력 있으십니다. 
    (장내 웃음)
  한 가지만, 490페이지에 지금 부읍성 남문터광장 있잖아요. 시설관리부대비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는데 저는 어쨌든 도시재생과에서 이걸 했잖아요, 건립을. 349억 원이나 들어서 지금 했단 말이에요. 이게 하자보수 기간이 있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하자보수 기간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근데도 이게 지금 파빌리온, 신연자루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간이 얼마 안 됐는데 이게 하자보수로 처리될 수 있는 비용들이 아닌가 해서, 이게 아까 부서에서 했던, 도시재생과였죠. 거기에서도 화장실 장애 인증에 대한 부분도 또 추가적으로 따로 한단 말이에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349억 안에서 별로 해 놓은 게 없어요. 땅을 매입하는 부지라든가 뭐 건축물 자체가 설계 단계에서 대상을 받은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건 있어도 그렇게 막 건축공법이 많은 비용이 들어갈 만한 그런 시설물로 보이지 않아요, 위에 뚜껑 다 오픈돼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이 비용이 들어갔는데 뭐 안 한 게 많고 이거 하자보수해야 되는 게 많고 관리감독의 문제였는지, 아니면 애초에 뭐가 문제였는지 이런 비용들이 지금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게 든다는 게 이관을 해서 온 관리 쪽의 부서다 보니까 책임소재를 묻기는 좀 그렇지만, 이게 하자처리는 안 된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일단은 도시재생과하고 저희가 인계인수 받을 때 이제 그런 면 때문에, 하자보수 건 때문에 저희가 시설운영은 올해 상반기에 받았지만 7월부터 저희가 운영은 하는데, 그 시설관리는 지금 12월 말까지 도시재생과에서 하자보수를 어느 정도 정리하기로 했는데, 하자보수로 가능한 것은 하자보수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이제 하자보수로 안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저희가 처음에 이걸 유지보수를 할 때 이게 하자보수 되냐 안 되냐를 먼저 검토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해당이 안 됐을 때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은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자보수할 건 당연히 그쪽에 하자보수 요청을 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니까요. 다 지어놓고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씩 더 채워 나가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1, 2억도 아니고 349억이나 들인 것에 대해서 계속 문제점들이 보이고 추가해야 된다는 거 자체가, 우리 흔히 최저가 입찰을 해 가지고 뭔가 했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싼 게 비지떡인 것처럼, 이것저것 다 빼고 계약을 해서 나중에 추가로 야금야금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거 자체가 각 부서에서 건립하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안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민간경상사업보조들을 다 10%씩 일괄적으로 적용을 했잖아요. 언제 복원해 줍니까?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매년 예산계에서는 10%를 감하도록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적용을 안 하고 다른 데서 예산이 감된 부분하고 정리를 해서 올해는 안 했습니다. 그게 저희가 그거를 한 게 아니고 예산계에서 그걸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작년에 해 보고 요령이 생겨서 다른 데 민간경상사업비가 줄어든 부분을 감안을 해서 여기에서 안 깎고 보완을 했습니다. 
○위원 나안수  이게 어렵다고 하는데 단체가 삭감이 됐으면 그때 뭐 신규로 늘어나지 않고 그대로 갔다 그러면 이 예산이 인정이 된다고 하지만, 신규사업은 늘어나고 기존에 했던 단체들은 복원이 안 되고. 그렇잖아요, 돈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기존에 18년, 20년씩 해 왔던 사람들이 순천 문화를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균형이 안 맞다, 단체에서 그런 요구들도 있을 것인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492페이지 한번 봐 볼까요? 두 번째 줄에 보면 순천시 미술대전 작년에 700만 원이 깎였는데 올해도 그 예산 그대로 왔고, 남도서예문인화대전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데는 이게 보니까 복원도 됐어요. 제가 작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20년도에 순천가곡제에는 얼마가 편성됐었습니까? 중간쯤에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가곡제요? 
○위원 나안수  예.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2020년도에요? 
○위원 나안수  예. 지금 21년도에, 올해 쓴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신숙옥  예산은 금액은 같습니다. 
○위원 나안수  19년도요, 아니 20년도. 
○문화예술과장 신숙옥  20년도요. 20년도는 여기도 10% 똑같이 감액해서 이 금액이었습니다. 
○위원 나안수  얼마였는데요? 2020년도에요. 
○문화예술과장 신숙옥  작년에는 그대로 똑같은 금액, 2020년도, 작년에요? 
○위원 나안수  예. 
○문화예술과장 신숙옥  작년 자료는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 
○위원 나안수  아무튼 그 숫자를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각 행사를 했던 데서 코로나 때문에, 큰 대의명분 때문에 10%를 감을 했잖아요. 그래서 감해서 잘하는 데는 뭐 요구를 안 할 거고 요구를 한다 그러면 추경에 이런 부분도 배려를 좀 해 줘야 될 거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참고하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신숙옥  예. 
○위원 나안수  그다음에 496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김계선 선생 흉상 건립이 되어 있는데, 김계선은 누구시죠?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지금 저희 죽도봉에 있는 연자루나 환선정을 자비로 건립하신 분이고, 저희가 이제 죽도봉이 도심에 있기 때문에 사실 활용을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죽도봉 역사 자원화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게 우선사업으로, 그 일환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나안수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입찰로 하나요, 아니면 누구한테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여기는 지금 김계선 선생님 후손들이 있기 때문에 그 협의를 해서 일단은 그쪽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저희가 이제 같이 추진할, 기존에 김빈길 장군 동상 건립처럼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나안수  이게 제도가 그런지는 모르는데, 이 회사하고 이런 예술작품을 낙찰을 하다, 협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공산품화되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이런 유명한 조각가는 여기에 입찰에 참여하는 데 매우 한계가 있어요. 회사에서 소속된 작가가 이 작품을 만들다 보니까 회사는 쉽게 말해서 이름 없는, 인건비가 싼 조각가를 고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작품의 질은 떨어진다, 이거 한번 방법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수의계약의 문제와 입찰의 어떤 장단점은 있을 거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문화예술 쪽은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다른 부분에서도.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현행 계약법상에는 저희가 그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는 방법이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그것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밖에 없습니다. 
○위원 나안수  신성포에 있는 그거 무슨 공원이죠? 
○문화예술과장 신숙옥  평화광장. 
○위원 나안수  평화광장 거기도 조형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회사에서, 어떤 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예술가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회사에 속해 있는 일당을 받는 예술가들이 하다 보니까 퀄리티를 장담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신숙옥  예,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됩니다. 
○위원 나안수  어떻게, 좀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추진위원회를, 그나마 김빈길 장군 동상도 추진위원회에서 전문가 그룹들이 있다 보니까 수차례에 걸쳐서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짜임새를 갖췄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흉상들이 있으니까, 동상들이 있으니까 역사의 근거를 마련하는 거 참 좋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김계선 이런 사업도 아주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왕 하는 거 작품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나 어떤 것을 한번 찾아 봤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아무튼 그거 사업자 내년에 하시면서 꼭 그런 부분을 챙겨 봐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신숙옥  알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그 용역들은 지금 민간위탁 말씀하시는 거죠, 서문안내소랑 창작안내랑 이런 관리, 용역 관련된 예산이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위원 김미애  그리고 지금 보면 기독교역사박물관 이거 저기 하실 때 시트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연차적으로 지금, 소모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위원 김미애  작년에도 바꾸고 지금 계속 전년도에 바꾸고 했던데, 이게 매년 계속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몇 페이지 말씀하신가요? ○위원 김미애  몇 페이지냐면, 484페이지. 여기 보면 영상실 램프라든가, 메인보드라든가, 시트지라든가 이게 매년 지금 교체가 됐어서.  
○문화예술과장 신숙옥  이거를 한꺼번에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부분 부분 하다 보니까 매년 조금씩 조금씩 편성을 해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위원 김미애  그러니까 매년 소모적으로 교체가 돼야 되는 부분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신숙옥  예. 
○위원 김미애  그리고 쥘베른 지금 보면 491페이지에 지금 문학관 리뉴얼하겠다고 올라왔어요. 
○문화예술과장 신숙옥  예. 
○위원 김미애  이거 제가 그랬지만 낭트시랑 저희가 지금 자매결연을 하고 있어서 관련 내용을 교류를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그때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쥘베른 작품 전시를 하고 리뉴얼을 하면 낭트시에는 우리 뭐를 하냐 저번에 질문드렸잖아요. 뭐랍니까?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지금 저희가 용역이 12월 초에 끝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지금 이제 낭트시와 교류를 시작하는 시점이라서 그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정리되면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우리는 이렇게 5억을 넘게 들여서 리뉴얼을 하기를 시작하는데 그쪽에는 우리에게 뭐를 하길래 우리가 이렇게 먼저 하냐, 그때도 그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하면 적어도 낭트시에 순천의 작가라든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확답을 받아줘야죠.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그런 부분은 협상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지역 작가에 대해서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건 확답 받아오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5억 원 예산 쓰는데, 이 쥘베른이라는 프랑스 작가 쓰는데, 우리 작가는 거기다 뭘 하시겠다는 전혀 계획도 없이 우리 이것만 하면 안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여기 지금 쥘베른 작품 전시는 전체 5억 5000이 아니고 그 일부분이고요. 전체 문학정원, 지금 낭트정원 일원이 정원이 상당히 넓잖아요. 그 전체를 리뉴얼하는 사업이라서 이거 5억 전체가 쥘베른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미애  그러면 어느 정도가 지금 쥘베른 관련된 작품 전시이고 리뉴얼인지는 구분해 주십시오, 자료로.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위원 김미애  그리고 유네스코 관련돼 가지고요. 지금 우리가 돼 가지고 하는 홍보사업들 참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데 하나 아쉬운 게 있어서 내년에 좀, 이곳에 사시는 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눠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요.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거까지만 저희는 되게 원했지, 실제로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의 어려움들을 과에서 많이 안 들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야기를. 그래서 실제 사시는 분들이 거기서 어업도 하시고 이러는데 이제 유네스코 등재가 돼 버리니까 여타 남도삼백리길을 제외하고라도 거기서 고기를 잡고 뭔가를 하는 그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도 생업을 이어가야 하는데 이것 때문에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하시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그런 부분은 위원님 저번에도 한번 말씀 있으셔서 했는데, 저희가 관련법이라든지 이런 거 검토해서 세계유산보전법하고는 전혀, 어업 행위에는 세계유산이 지정되었다고 해서 그런 행위제한을 받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 김미애  어업 행위는 당연히 아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생업을 할 때 여러 뭐 가게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그니까 그런 지장을 받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저희가 문화재청에서 받아서 어촌계별로 다 공문을 시행을 했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럼 이후에 한번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조금 더 주민들의 설득 과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니까 현장에서 유네스코 취소해 달라고 막 의견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그 이후에 저희가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설명을 한 번 드렸고요. 시장님하고도 면담을 통해서도 그분들한테 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위원 김미애  별로 내부적인 의견은 안 바뀌셔서….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제가 이번에 문화재청에서 받은 공문을 가지고 한번 방문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이런 것도 좋지만 그래도 어쨌든 사는 분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챙겨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신숙옥  예. 
○위원 김미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과장님 저도 쥘베른 작품 전시 및 문학관 리뉴얼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 산출기초 자료를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위원 박종호  그다음에 예산서 481페이지에 전남영상위원회 운영비가 49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이 부분은 우리가 본예산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작년에 지금 영상 법정운영비가 1억 3400만 원을 지원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지원금액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게 본예산 기준,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작년에 저희가 이제 전남영상위원회 좀 문제점 때문에 예산이 본예산에서도 좀 깎였습니다, 4900만 원이. 1억 3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추경에 편성해서.
○위원 박종호  그니까 본예산에 6700 썼는데 추경 포함하니까 1억 3400이 됐다, 그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위원 박종호  알겠습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 문화 특화지역 조성사업은 법정 문화도시 지원과 연관이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지금 문화 특화지역 조성사업은 저희가 문화의 거리 쪽 사업이고요. 도비 지원사업이고, 내년이 5년차 마지막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올해 지정 받으면 앞으로 5년, 200억 지원 받는 사업입니다. 
○위원 박종호  그게 지금 30억 원 편성돼 있는 그 예산이 지금 일단 예정에 두고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위원 박종호  원래는 200억 원을 5년 간 하는 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그러면 40억인데 저희가 1년차는 주로 30억을 편성하고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때 추가로 편성하려고 합니다. 
○위원 박종호  왜냐면 일단 돼야 되니까요. 그 쥘베른 작품 같은 경우는 전시가 되면 앞으로 상시적으로 전시가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저희는 그거를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협상을 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면 지속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박종호  그리고 아고라 관련해서 전시 분야가 추가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전시 분야로 주로 이용되는 게 3억 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지금 현재 공연 분야만 해서 5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시 분야가 추가되니까 2억을 증액을 했거든요. 전시 분야는 내년이 초창기라서 이제 2억부터 시작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종호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그런 운영을….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공연팀하고 마찬가지로 저희도 공개모집을 통해서 등급을 나눠서 전시회를 개최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박종호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이거는 장소는 정해 놓지 않고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면 다 할, 지금 공연처럼 공연할 수 있는 공간에서 공연하듯이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종호  예를 들면 시네몰이나 이쪽에서도 뭐 전시할 공간이 있어서 하거나 하면 좋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그렇죠, 예. 
○위원 박종호  그리고 이거는 말씀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503페이지에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이라고 하셨어요. 이런 거는 전년도를 그대로 옮겨놓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 같은데 이러한 실수는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숙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결국은 사무국 운영과 분담금인 거죠, 아까 말씀하셨던?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명칭을 등재추진단에서 지금 이제 세계유산갯벌센터로 명칭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아직 변경은 안 됐는데. 
○위원 박종호  근데 그러면 이걸 그대로 써야 되나요, 그러면 이 예산명 자체를, 사업명을?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갯설센터사무국 운영으로 이렇게…. 
○위원 박종호  거기서 이렇게 지금 사업명이 나온 거예요, 추진이라고?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아니 그 위에 등재 추진은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김미애  죄송합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애 위원님. 
○위원 김미애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등록사립미술관 운영 지원 이게 혹시 내용 좀 자료 받아볼 수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신숙옥  예. 
○위원 김미애  내용 자료 좀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신숙옥  예. 
○위원 김미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하시는 일이 뭐죠?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문화예술 진흥하고, 그다음에 문화도시 조성사업 관련 추진하고, 그다음에 문화재 시설 보존 활용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또 역사의 인물들이나, 관리.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역사 인문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다음에 보물. 
○문화예술과장 신숙옥  예, 보물 지정. 문화재 이제 관리, 보존. 
○위원장 남정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마 이게 체육진흥과하고도 연관돼야 될 사업들인데요. 혹시 남승룡 마라토너 아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신숙옥  예. 
○위원장 남정옥  근데 이 생가가 어디인지 아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우리 존경하는 이현재 위원 지역구가 아마 맞을 거 같은데, 저전동 144-2번지예요. 아마 거기가 지금 아랫장 주차장시설 쪽 정도 아마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역사적으로 베를린올림픽에서 동메달 땄지 않습니까. 이런 훌륭하신 분들을 지금 21회 체육대회 마라톤대회를 하면서까지도 아직까지 그분의 업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해요. 이게 지금 체육진흥과하고 한번 문화예술과하고 협업을 해야 될 사항인지, 문화예술과가 주도적으로 해서 이 부분을 생가를 찾기를 해야 되는 사업인지…. 아마 내년에 남승룡 찾기의 원년 해로 한번 해 주셔 가지고 의미 있는, 이 훌륭하신 업적을 기리실 분을 이렇게 21년 동안 마라톤만 했을 뿐이지 뿌리를 찾아본 일이 없어요. 그렇게 한번 문화예술과하고 체육진흥과하고 협업을 하셔서, 지금 예산도 전혀 반영이, 체육진흥과나 우리 문화예술과나 예산에 한 푼도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번 협업해서 내년에 꼭 추경 때라도 연구용역을 하시든, 예산을 채우셔서 훌륭하신 분들의 업적을 기리는 정신을, 우리 후손들이 정신을 좀 이어 받아서 훌륭한 인물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평생교육과장 양효정입니다. 
  2022년도 평생교육과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13쪽입니다. 평생교육과 2022년도 본예산은 134억 5800만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17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순천사랑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순천사랑 아카데미는 강사료를 현실화화여 전년 대비 600만 원을 감액한 총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민대학 운영입니다. 내년 순천시민대학은 마을평생학습 생태계를 확산하여 지역의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시민 전공학위 과정을 개발 운영코자 합니다. 전년 대비 1억 5800만 원을 증액한 총 7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6쪽 하단부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입니다. 일자리와 소득 창출, 재능 기부 등 지역사회에 공헌이 가능한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장애인 평생학습 시설을 지원하고자 총 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글 작문교실 운영입니다. 내년 성인문예교육은 기존 한글 작문교실 운영과 더불어서 순천형 검정고시반을 운영하여 중학교 과정 이수자에게 고등학교 과정 배움 환경을 제공하고자 총 4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8쪽 선비문화체험학습관 운영입니다. 지역 학생들에게 전통예절과 문화를 가르치고 인성함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시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총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9쪽 시민과 함께 하는 재능공작소 운영입니다. 평생학습을 통해 배움을 습득한 이후에 재능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기 위한 사업으로 총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대학 평생교육 활성화사업입니다. 지역 전략사업과 연계한 평생교육 분야 대응투자사업으로 평생교육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간 5000만 원씩 총 2억 원을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전년과 같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움 행복마을학교입니다.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별량면 놀빛송산마을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 브랜드화와 캐릭터 개발 등 마을 주민들의 자립을 위하여 도비와 시비 각각 500만 원으로 총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쪽 순천 e-클래스센터 운영입니다. 시민 누구나 지속적인 학습을 실시할 수 있도록 무료 온라인 과정을 제공하고 순천에서만 배울 수 있는 지역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하여 총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입니다. 올해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사각지대 없는 평생학습 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는 장애인 평생학습인들을 위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국비 1억 원, 시비 1억 2000만 원 총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 시군 평생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내에 평생학습 환경을 구축하고 마을 특화 프로그램 발굴 등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도 공모사업입니다. 도비를 포함하여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2쪽 외국어 학습센터 운영입니다. 시민들에게 질 높은 외국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교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교육 주체들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유·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총 34개 사업 70억 원의 교육경비 지원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분담금을 포함해서 총 74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4쪽 인재육성장학기금입니다.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장학회 출연금 총 7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학사 운영입니다. 지역 인재육성을 위해 우리 시 출신 대학생이 면학에 전념하고 수도권 소재 대학 진학에 따른 학부모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분담금 총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5쪽 지역대학교 인재 육성 지원입니다. 지역과 대학이 함께 상생하고 발전하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14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학교 조성사업입니다. 시와 순천교육지원청, 민관을 잇는 순천풀뿌리자치협력센터 운영비를 비롯하여 지역 교육과정 개발을 위하여 총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건강센터 관리입니다. 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붕 판넬 방수공사 및 각종 시설물 개선사업으로 8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사업입니다. 2109년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3개년 국비를 지원받은 사업으로 혁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 마을 교육 공동체를 육성하는 등 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순천대 의과대학 유치입니다.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전남 동부권 의과대학 유치 지원을 위해 홍보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유치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지역 내 다부처 정책연계 체계 구축사업입니다. 2021년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마을을 중심으로 교육과 자치, 돌봄 등 다양한 정책을 연계하는 협력사업 모델을 발굴하는 것으로 국비 1억, 시비 1억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는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성인지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55쪽입니다. 평생교육과 성인지예산은 순천사랑 아카데미, 순천 시민대학 운영 2개 사업으로 총 8억 3000만 원입니다. 56쪽 순천사랑 아카데미입니다. 사업목적은 시민 평생학습문화 확산을 통한 삶의 질 향상입니다.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유형은 성별영향평가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57쪽입니다. 연도별 사업 수혜자 현황은 순천사랑 아카데미 수강 인원으로 여성과 남성 수강생이 비슷한 규모를 보였습니다. 아카데미 강좌의 주제를 지역문제와 사회적이슈 등 누구나 고민하고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58쪽입니다. 시민대학 운영사업의 목적은 평생학습으로 온 시민이 행복한 100세 시대 준비와 30만 자족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평생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유형은 성별영향평가사업이 되겠습니다. 
  59쪽 연도별 사업 수혜자 현황은 시민대학 수강 인원으로 여성수강생이 6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점진적으로 성별 격차가 완화되고 있으나 다수 프로그램이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고 양성 모두 동등한 참여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2022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오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광묵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25페이지입니다. 지역대학교 지역인재 육성 지원, 지금 총 사업비가 얼마죠?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지금 14억 4900만 원입니다. 
○위원 오광묵  여기에는 순천대학교와 협약했던 10억이 들어가 있는가요?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예. 
○위원 오광묵  지금 순천대학교 이렇게 보면 장학금도 있고 인재육성 이런 게 있는데, 10억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때 10억을 지급하게 된 게, 협약하게 된 게? 그리고 사업이 어떤 게 바람직할까요?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이제 저희가 협약을 하기는 했지만 바람직한 사업을 위해서 지역대학과, 순천대뿐만이 아니라 3개 대학과 순천시 관련기관들끼리 협의체를 올해부터 구성하고 상생방안을 모색을 해 왔고요. 거기에서 제안됐던 사업의 방향을 반영을 해서 사업계획을 작성을 했습니다. 
○위원 오광묵  상당히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 순천에는 순천대학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행정이나 위원님들이 항상 중요시 여긴 게 소외계층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는 어떠한 과장님보다 저는 가장 우선순위에 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추진하신 거 보니까. 그러면 순천대학교, 제일대학교, 청암대학교가 있는데 사실 저는 순천대학교에 장학금은 상충되고 안 맞다, 많이 쏠림현상이 있는데 장학금까지 주면서, 우리 시가 장학금까지 주면서까지 학생을 유치하면 제일대학교, 청암대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이 부분은 무조건 장학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사업계획을 보면 지역에서 발굴된 인재가 특정사업에 투입되는 경우에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조례에 지원대상 사업에 장학사업이 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오광묵  좀 안타깝네요. 순천대학교 어떻게 보면 금액이 어느 정도 맞다면 이렇게 되더라도 그냥 좋게 인재육성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장학사업을 누가 나무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에는 학교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제일대학교, 청암대학교 이런 내용을 물론 학교에서도 관심이 있는 교수님들은 아시겠지만 이걸 보고 있다라면 상심이 크실 것 같아요, 이게 제일대학교나 청암대학교에서 봤을 때. 오히려 모르고 계시는 게, 모르는 게 약이다, 그런가요, 이런 걸 보고? 그래서 저희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순천대학교 건을 어떻게 조정하기 어렵다라면 제일대학교, 순천대학교가 소외되지 않게끔 우리 과에서 조금 더 세심한 배려, 신경 써 주시고 순천대학교가 정확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오히려 그렇게 해 드리면 제일대학교나 청암대학교도 순천대학교 지원하는 것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 근데 만약에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제일대학교나 청암대학교가 더 소외받는 것 같은 느낌이 제가 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이 되고, 지역사회에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측면이 많았기 때문에 올해부터 그런 내용들을 공론화하고 개방하고 공개해서 토론을 활성화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지역의 2개 대학과의 차별성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작년에 2개 대학 합쳐서 5000만 원을 지원을 했거든요, 한 군데에 10억이 갔는데. 그래서 저희가 올해 보시다시피 갑자기 여기를 순천대 수준으로 올릴 수는 없지만 토론 등을 통해서 약 2억 원 정도에 2개 대학에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위원 오광묵  참 많은 성과를 냈네요, 그러고 보면. 그래서 역시 과장님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참 훌륭하십니다. 그렇게 많이 끌어올렸지만 조금 더 과다하게 가는 순천대학교에는 매의 눈으로 좀 지켜보고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오광묵 위원님 말씀하신 데 좀 첨언하고 싶은 부분이 일단 있다면, 역량강화대학에서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지금 순천대가 다시 재지정이 됐잖아요. 저희는 양해각서의 어떤 연속선상에서 지금 10억씩 계속 주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줍니까?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양해각서 차원에서는 5년간이었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면 내년도까지….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내년이 3년째입니다. 
○위원 박종호  3년째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예. 
○위원 박종호  그래서 말인데 사실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도 좋지만, 사실 양해각서는 법적구속력 자체는 없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예. 
○위원 박종호  사실 저희 입장에서 시의 재정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순천대에 꾸준히 10억씩 주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순천대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것은 순천시와 순천대학교가 같이 함께 상생하는 데 있어서 기관 간 신뢰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향성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10억씩 지원을 해 준다면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발굴을 해서 향후 지역대학교 지역인재 육성 지원 관련해서 예산 심의할 때 좀 충분히 담아줄 수 있도록 요청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당시 이랬던 것은 지자체도 지역대학의 회생절차 내지 다시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도움을 준 거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런 것들을 요구할 만한 권리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학 재정에 도움을 주는 만큼 기업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서, 석학들 그다음에 훌륭한 교수진들 많이 계시니까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일정 예산에 대해서 그냥 틀에 박힌 거 줘 가지고 계속 통과하고, 통과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랬으면 좋겠고, 아울러서 뒤에 의대, 이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순천대 의과대학 유치에 지금 2200만 원 예산 편성돼 있더라고요. 사실상 저희 지역에서도 새로운 사업 자체를 발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의대유치와 관련해서. 이걸 저희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사실 이번에 이런 지역인재 육성 지원과 관련된 예산 심의할 때 그런 내용들을, 의대유치와 관련된 내용들을 차라리 사업을 담아서 이렇게 진행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순천시민들의 염원이 담아 있지만 순천대학교에서 의대유치의 수혜를 가장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예. 
○위원 박종호  그럼 차라리 그런 내용들을 담아 가지고 지역의 시민들이 염원하고, 지역에 기여도가 높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을 사업에 넣어가지고 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는데, 거의 뭐 매년 있었던 게 그대로 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입니다, 사실. 그래서 지원 액수를 감축한다 이런 것보다 저는 오히려 제일대나 청암대에 대한 지원이 많아진 것이 더 고무적인 것으로 보고요. 왜냐하면 대학이 어렵잖아요, 학령인구 감소되고 하니까. 저희는 대학을 같이 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인구유입 효과도 있고 거기서 나온 학생들이 또 지역 내 취업을 하면서 지역을 계속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저희의 의견 제시, 순천시 차원의 의견 제시는 충분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저희도 순천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그러한 방향입니다. 
○위원 박종호  아무쪼록 내년 예산서에는 꼭 그런 것들이 올라와 있으면 좋겠네요.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과장님 재능공작소 운영 관련돼서 자료 좀 주시고요. 올해 이전의 한 3년 치 이 정도 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지역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도 이것도 대응투자비가 거의 연마다 비슷한가요, 내용이?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예. 이제 내년이 마지막입니다. 
○위원 김미애  내년이 마지막, 일단 그러면 몇 년 정도 지금….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4년. 
○위원 김미애  그러면 그 내역도 같이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지금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순천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좀 연차별로 늘려가야 되지 않나, 확대 운영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부탁을 드려요.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국비 공모사업이 3년인데 그 이후에 대책이나 단계들은 구체화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렇죠. 지금은 이제 평생학습도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있는 것들이 예산이 이 정도인데, 이후에는 또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분들이 시설 같은 데에서 타 시설 이후에는 사실 거의 집에 있다든가, 이번에 특히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갈 데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완전한 자립이 되려면 학교를 나와서도 평생학습, 우리가 비장애인분들이 받듯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부분들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내년에는 대비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성인지예산서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예. 
○위원장 남정옥  순천사랑 아카데미 운영실적 해 가지고 2020년도는 100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저희들이 언제 코로나가 왔죠? 2019년 12월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예. 
○위원장 남정옥  근데 2021년 지금 10월 말 현재 추정치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예. 
○위원장 남정옥  2020년은 딱 50명 더 늘어서 지금 예상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예. 이게 작년에는 거의 운영을 못 했고요. 올해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동시에 같이 겸하다 보니까 온라인 접속자까지 포함을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러면 2020년도는 예산이 지금 한 1500만 원이고요. 21년도 6300이고, 이게 차이점은요?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예? 
○위원장 남정옥  이 차이점은, 금액의 차이점, 예산의 차이점은.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었고요. 
○위원장 남정옥  21년도에는요?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21년도에는 저희가 11월까지 매월 1회씩 운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했던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비대면과, 오프라인으로는 50명 정도로 인원을 제한해서 동시에 운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 다음에 순천시민대학도 똑같이 그런 논리로 이렇게 운영됐던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시민대학은 조금, 특강 형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월 몇 회, 주 몇 회씩 한 2〜3개월씩 돌아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이게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이렇게 보면 30%, 32%, 35%….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예. 
○위원장 남정옥  지금 금액에 대비해서 이게 지금 한단 얘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지금 남성 수강생 비율을 늘려가는 건데 시민대학 특성상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은 게 사실이고 이걸 격차를 줄이려고 해도 지금 일순간에 바뀌기는 좀 어려워서 추정치를 1%씩만 이렇게 목표치를 잡았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알겠습니다. 
  오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광묵  제가 행정감사 때 마무리할 때도 말했는데 우리 박종호 위원님 참 훌륭하시네요, 아주 세심하고. 제가 박종호 위원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것이 생겼는데 우리 순천대학교에 여순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너무 잘 아는데, 학생들이 하지 않아요. 학교 연구소에 아주 국한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사회를 위한 이런 사업 발굴이 중요하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 중에 하나가 의대유치, 그래서 의대유치도 여기로 들어온 게 맞고 그러면 또 우리 특별법 제정돼 있기 때문에 여순항쟁에 대해서 우리 대학이 해야 될 일은 어떤 누구든지 다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순천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여순항쟁에 대해서 모른다, 그래놓고 어떻게 대학 과정, 대학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다음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해 놨다가 이런 부분도 제안해 주면 어떨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이 사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아시다시피 이번에 학과가 개설이 돼서 여순 관련 학과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 관련 학과랑 협의해서 사업에 내년도에 반영될 수 있는지…. 
○위원 오광묵  그렇죠. 여기에 담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10억을 저희들이 왜 줬습니까. 그리고 지역역량강화대학에서 지원 가능한 대학으로 바뀌었으면 사실 저는 안 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냉철하게 보면. 예산을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심사위원님들이?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예. 
○위원 오광묵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담아내라, 그리고 그 과가 생겼으면 그 과도 해야 될 일이 있을 것인데 이왕이면 여기에서 지원해 주면 그 과에서도 얼마나 활발하게 하겠습니까, 과가 신생돼서 아마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왕 10억 주기로 한 약속을 주면서 뭔가 우리가 해야 되는 요구를 많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제25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관광과, 체육진흥과, 도서관운영과, 낙안읍성지원사업소,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관리소의 2022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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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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