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1월 26일(금)
장 소 의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8분 개회)
○위원장 정홍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상임위별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듣고, 기타사항 논의 후 축조심사 및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회의서류 1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건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상임위별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듣고, 기타사항 논의 후 축조심사 및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회의서류 1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홍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2021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은 2021년 11월 16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이후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2021년 11월 25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종합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예결특위 본연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며 회의서류 9페이지부터 1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원 위원님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21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은 2021년 11월 16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이후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2021년 11월 25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종합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예결특위 본연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며 회의서류 9페이지부터 1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원 위원님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박재원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8억 4209만 7000원이 증가한 7073억 1076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7031억 3771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1억 7304만 2000원이며, 예산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8억 4209만 7000원이 증가한 7073억 1076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7031억 3771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1억 7304만 2000원이며, 예산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박종호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박종호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박종호 문화경제위원회 박종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0.04% 증가된 2945억 2082만 4000원으로 예산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0.04% 증가된 2945억 2082만 4000원으로 예산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오행숙 위원님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오행숙 위원님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오행숙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오행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6.45%가 증가한 총 6268억 2106만 4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163억 608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105억 1497만 8000원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발생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변동분에 대한 조정과 위드 코로나 이후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한 전시민지원금 편성 및 국도비 반환금액, 정리추경에 따른 집행잔액 예산 삭감 등 신규 및 증감 사업으로 예산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6.45%가 증가한 총 6268억 2106만 4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163억 608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105억 1497만 8000원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발생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변동분에 대한 조정과 위드 코로나 이후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한 전시민지원금 편성 및 국도비 반환금액, 정리추경에 따른 집행잔액 예산 삭감 등 신규 및 증감 사업으로 예산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저희도 일상회복지원금 있었잖아요. 근데 알아두실 것들은 지난번에 10만 원씩 지급할 때는 전액 시 행사축소 이런 금액들이 100% 구성이거든요? 조금 전에 일상지원금 299억 중에 200억 정도는 행사하고 집행잔액을 했고 100억 정도는 국가에서 나온 돈으로 지급을 해 준 겁니다. 그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걸 알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번에 지급한 돈들이 전부 행사취소나 집행잔액으로만 구성된 게 아니고 그 돈은 한 200억이고, 100억은 국가에서 번 돈 교부금 이런 돈으로 구성이 됐다는 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행사취소 금액으로 재원이 마련됐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위원 오광묵 최소한 예결위 위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고맙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가 기획예산실에 예산총괄을 하고 있어서 기획예산실을 예산심의하면서 지탄을 한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의회 의장단 그 내용에 대해서 협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의회에서 의결이 돼야지 이게 확정이 되는 사업인데 예산이 올라오기도 전에 보도가 나갔고 또 의결도 되기 전에 거의 보도가 나갔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견을 존중을 좀 해 달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 자체를 저희가 좀 질타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장님께서도 예산부서에 의회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위원 오광묵 이번에 권고에 넣어놓으면 어떨까요?
○위원 박재원 의회 내부 문제니까….
○위원 오광묵 아니 집행부에서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집행부에서도 나가버렸잖아요.
○위원 박계수 참고로 의장단에서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의장단에서 이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전혀 몰랐어요.
○위원 이복남 의장님?
○위원 박계수 의장만 보고를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수정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감사합니다.
우리 박재원 위원님 자세한 내용 감사드리고요. 또 이복남 위원님 그 부분에 저도 도건위에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왜 보도부터 나가냐, 의회에서 의결을 거친 다음에 하면 좋았었지 않겠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290억이 상품권으로 나가게 되면 그 수수료가 5억 5000만 원이 나갑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도있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걸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을 발행했다라고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잘 참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위원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박재원 위원님 자세한 내용 감사드리고요. 또 이복남 위원님 그 부분에 저도 도건위에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왜 보도부터 나가냐, 의회에서 의결을 거친 다음에 하면 좋았었지 않겠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290억이 상품권으로 나가게 되면 그 수수료가 5억 5000만 원이 나갑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도있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걸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을 발행했다라고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잘 참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위원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홍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하고 축조심사한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정 권고사항입니다. 순천시 예산 총액만 부풀려지고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는 연례 반복적인 명시이월사업비는 추경에 편성하여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의 원인이 되고 있으니 사업추진 시 필요한 사업은 예산투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본예산에 편성시킬 것을 시정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 작성에 따른 집행부에 대한 시정 및 권고사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고, 이후 집계과정상 착오분은 담당자의 수정을 허락하기로 하는 데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사항은 11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하고 축조심사한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정 권고사항입니다. 순천시 예산 총액만 부풀려지고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는 연례 반복적인 명시이월사업비는 추경에 편성하여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의 원인이 되고 있으니 사업추진 시 필요한 사업은 예산투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본예산에 편성시킬 것을 시정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 작성에 따른 집행부에 대한 시정 및 권고사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고, 이후 집계과정상 착오분은 담당자의 수정을 허락하기로 하는 데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사항은 11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