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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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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16일(목)

장  소  의회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2022년도 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2022년도 예산안

(10시07분 개회)

○위원장 정홍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 예결위에서 의장단 회의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본예산은 상임위원회를 존중하겠다. 좀 심도있게 예산을 확정해서 예결위로 올라오면 그 예산을 존중해 주겠다. 그러나 단 수정사항이나 있었을 때는 상임위 위원장님의 사인을 받아오면 그 부분을 논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서도 일전에 있었던 의장단 회의 때 했던 얘기를 감안하셔서 따라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오광묵  위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상임위원장의 사인을 받아와야지만 논의한다, 어떻게 예결위가 상임위 하위기관도 아니고 기구도 아니고 그러는데 우리가 상임위에서 제출한 이 안을 존중해 주는 차원에서 심도깊게 논의한 건 제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상임위원장까지는 안 맞다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심도깊게 논의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그 해당부서의 설명을 들을 수 있지, 어떻게 상임위원장 사인이 들어와야지만이 논의를 한다라는 건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의를 제기합니다. 
○위원장 정홍준  좋아요. 일단은 그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상임위 의견을 분명히 존중한다 그랬어요. 수정사항이 있을 때는 물론 예결위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재논의를 하고, 또 우리가 심의해서 더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일을 하게끔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그런 협조 하에 효율성있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그러나 제가 그랬다 그래서 여러분 의견을 전혀 무시하지는 않겠어요. 우리 오광묵 부위원장님 의견이 그렇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동의해서 또 하면 되잖아요? 
○위원 이복남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임위에서 논의했던 사항이 예결위 가서 많이 이렇게 가감이 되고 이런 측면이 있어서 그 마음 충분히 좀 이해했고요. 그런 와중에도 상임위원장님들이 모른 상태에서 의결이 되는 경우도 사실 종종 발생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상임위원장님들께 우리가 해당 위원회에서 의결하기 전이라기보다는 의결하기 전전에 지금 단계 말고 한 중간 정도해서 한번 위원장님들하고 소통을 해 주셔야지 위원장님들도 알고 그러기 때문에 서명까지는 조금 또 위원장들이 부담을 가지실 수 있거든요. 충분하게 위원회 위원장님과 소통을 하라는 측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의결하기 전에는 그 내용들 세세하게 위원장들께 말씀드리고 소통을 구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위원 오광묵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 
○위원장 정홍준  저의 부족한 말씀을 이복남 전 위원장께서 잘 디테일하게 해 주셨네요. 그전에 예결위 보니까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해도 예결위 오면 많이 생환이 돼버리더라고. 과연 예결위를 올려놓으면 다 살아버리는데 뭐, 쉽게 말해서 농담도 했습니다마는 절차상으로 상임위 위원장 정도는 예결위에서 이 부분을 생을 하고 싶은데 위원장님 보고는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12분)

○위원장 정홍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오늘 12월 16일부터 12월 17일까지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회의서류 1페이지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예산안 

(10시13분)

○위원장 정홍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21년 11월 16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이후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서, 12월 16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종합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예결특위 본연의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며, 회의서류 9페이지부터 2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 삭감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각 상임위가 다르고, 타 위원회 예산은 예비심사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소관 상임위 예산에 대한 질문 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박종호 부위원장님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박종호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종호 위원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12월 3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 심사의결을 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21억 7219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41%인 918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2년도 신규사업 예산으로는 의정활동 지원강화를 위한 의회홈페이지 서버 교체와 홈페이지 전면 교체사업, 근무공간이 협소한 전문위원실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홍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원 위원님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박재원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본예산은 2021년도 본예산 대비 432억 4274만 8000원이 증가한 6225억 5941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는 6180억 5235만 2000원, 특별회계는 45억 706만 5000원이며, 예산안 심사결과 총 6건에 14억 28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 삭감조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문화경제위원회 이현재 위원님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이현재  문화경제위원회 이현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22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출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대비 1.31% 증가한 2593억 6369만 1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590억 2169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 4200만 원입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총 16건 4억 8741만 5000원을 삭감하였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 삭감조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오행숙 부위원장님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오행숙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오행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2022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9.88% 증가한 총 4941억 3262만 5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025억 836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916억 2426만 3000원입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 총 15건 74억 2156만 2000원을 삭감하였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 삭감조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 상임위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삭감 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 후 심사방법에 대해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홍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자치혁신과 외 7개 부서의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자치혁신과장 김경만입니다. 
  예산서 333페이지 자원봉사센터 보수공사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사업개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억 5000 시비가 되겠습니다. 지상 3층 구조물 철거, 폐기물 처리, 방수공사에 5500만 원, 화장실 배수 개선작업에 2000만 원, 건축물 내부균열 및 교육장 천정 보강공사에 2500만 원, 창호 교체 및 외부 벽면 타일 교체 등 보강공사에 4000만 원, 실시설계용역비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현황입니다. 순천시 현재 자원봉사센터는 덕암길 61에 위치해 있고 준공연도가 1989년 7월 13일자로 지금까지 현재 시점에서 33년이 된 건물입니다. 건축 구조는 철강 콘트리트 구조로 지하 1층, 지상 2층이 되겠으며 현 실태 및 문제점입니다, 지상 3층 건물 현 덕연 이중대 아랫부분 누수로 인해서 자원봉사센터 교육장 2층 천장이 물을 먹어서 자꾸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호우 시에는 천장의 붕괴 우려가 있는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3층에 덕연 이중대 건물 철거 후에 방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공사비를 5500만 원을 산정했습니다. 그리고 창호 노후화로 우천 시 내부로 빗물이 유입되고 있고 방한·방열 기능이 상실되어서 그 사업비를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화장실 배관 오설치로 집중호우 시 물이 고이고 있습니다. 역류현상 등이 나타나서 배수불량으로 2018년도에 한번 공사를 했는데 그것이 안 맞아서 현재 역류 배수불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물 노후화로 내부 균열 및 외부 타일의 벽면 균열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심각하고 타일 추락 등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우려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 노후화 33년으로 방치 시 빗물 축조 및 균열 등에 따른 타일의 붕괴 등 심각한 안전사고가 우려되어서 사업비 5000만 원을 1억 5000해서 예산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준  끝났습니까?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광묵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덕연 이중대가 어떤 건물이죠?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3층 옥상에 조립식 가설건축물로 그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 오광묵  그러면 이번에 조립식을 아예 철거하시는 겁니까?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철거해서 방수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오광묵  그건 아주 잘 하신 것 같네요. 노후건물에 상부에 조립식이 있으면 부식속도나 이런 것들이 더 빠르게 된 것 같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사실은 누수도 되고….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광묵  그리고 외관 사진을 봤는데요. 외관의 타일이 거의 이 건물이 33년 됐다는데 눈에 보이는 것 말고도 혹시라도 떨어질 위험성이 있지 않은가요, 심각한 부위 말고도?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사진 외 부분도 오래되다 보니까 좀 타일과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 오광묵  도사초등학교가 사실은 이런 경우가 있어서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징크판넬로 아예 외부를 씌워버리더라고요. 아주 건물도 새로운 건물이 돼버리더라고요. 저도 이걸 본 순간 도사초등학교가 외벽 이런 데서 낙석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안전상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공사하나 봤더니 징크판넬로 씌워버리니까 사실 떨어져도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더라고요. 다음에 이 부분을 할 때는 좀 그런 부분을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일단 저는 궁금한 건 질문 다 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홍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과장님 이 건축물에 대한 안전도검사를 별도로 진행을 했습니까?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지금 그것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제3종시설물의 지정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추진대상이 아닙니다. 
○위원 박종호  제가 조항 자체를 열람할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한번 읽어주실 수 있으십니까?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 제1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구조적인 설계추진단계에서 있다면 그것은 설계 들어간 시점에서 검토대상이지, 현 시점에서는 대상이 아닙니다. 
○위원 박종호  자원봉사센터가 이전한 게 지난해인가요, 올해인가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올해 6월 30일입니다. 
○위원 박종호  올해 6월 30일입니까?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이곳으로 옮긴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2층에 교육장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사진에서 본 바와 같이 거기를 보수작업을 안 하면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비가 오면 제가 현장에 직접 가봤는데요, 양동이를 한 3개 받쳐 가지고 물이 뚝뚝 바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자원봉사센터에서 관할하는 회원 수가 몇 분 정도 됩니까, 대략?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전체에서 8만 명 됩니다. 
○위원 박종호  8만 명이죠? 굉장히 규모가 크잖아요. 아무튼 봉사단체도 순천시 관내에 많이 있고 그렇잖아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시설 자체에서 저는 이게 리모델링의 문제가 아니라 왜 이곳에 자원봉사센터가 들어갔는지 자체가 소관 상임위는 아니기 때문에.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재단법인에서 원래 본청 3층 회계과 위에 있었는데 사단법인으로 이렇게 되면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 박종호  여기 말고 다른, 그러면 법인 차원에서 이쪽으로 가자 이런 내부적인 논의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된 건가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자원봉사센터 이사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정기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 박종호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혹시나 이게 최근에도 제주도에서 진도 4.9 지진 발생했는데 3층에서 처음으로 지진을 체감을 했어요, 제가. 이 노후건물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고, 저희가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이라고 장담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리모델링을 해야 될 문제인가 1차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구조물상은 철강 콘크리트 구조로 연수는 있습니다마는 뼈대는 구조상 문제가 없고, 외벽하고 누수된 부분들이 이상이 있어서 그것을 내년도에 보수작업을 통해서 하면 활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아, 그렇습니까?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래서 안전도검사를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저희들이 실시설계 추진할 때도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면 저희 담당부서에서는 1억 5000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면 충분히 잘 운영될 수 있다고 판단하신 거잖아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예, 제가 책임을 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 박종호  일단 나머지 부분은 예결위원님들하고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홍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오광묵 위원님 추가 질문. 
○위원 오광묵  신대에 보면 스포츠센터 새로 건립했는데 저는 현장방문해서 깜짝 놀랐어요. 새 건물의 누수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2층 복도를 걸어갔는데 기울어져 있어요. 또 거기뿐만 아니라 잡월드도 사실은 누수가 생겼고, 신축건물도 그러는데 만약에 3층에 있는 조립식 철거하고 공사를 하는데 이 누수라는 건 굉장히 잡기 힘들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잡을 수 있을까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현재 조립식 벽을 타고 그 사이로 스며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는 방수공사가 완벽한데 거기를 타고 누수 전문가를 데리고 가봤는데 거기만 바로 잡으면 확실히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확신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과장님도 책임을 지신다 그랬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저는 분명히 무슨 확약서랄지 뭘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신축건물에 비가 새고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자기 건물이 아니니까 이렇게 관리감독을 대충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집 지으면 저렇게 새 건물에 비새면 그 업자 가만히 놔둡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과장님 반을 죽여서라도 네가 책임지고 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공직자분들은 너무 관대하신 것 같아요. 비가 새도 샌갑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제가 직접 철저하게 현장지도 감독을 통해서 원활하게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홍준  과장님 옥상 방수는 해당 안 되죠? 옥상에서 새는 건 아니죠, 비가?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조립식 둘레로 비가 내리면 중대 본부 벽을 따라서 그 물이 2층으로 스며들어서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니까 그 조립식을 들어서 방수를 전체 해버리면 전문가도 그게 가능하다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홍준  좋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건물이 보면 타일이 붙여 있잖아요. 그 골격이 커요. 물을 머금으면 스며들게 돼 있습니다, 보니까. 다른 데는 딱 차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옆에서 방수가 되지 않냐 싶거든요?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그것도 그래서 이번에 바로 잡으려고 보수 그것을 그렇게 해서….  
○위원장 정홍준  알겠습니다. 삭감사유를 보니까 비용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1억 5000 세웠는데 1억만 의결해 주고 5000만 원 삭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과장님 설명을 위원들이 이해하실 줄 믿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홍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한길성  관광과장 한길성입니다. 
  예산서 533페이지 관광홍보 리플렛, 책자 저작에서 본예산 저희들이 1억 2000 올렸는데 1억만 되고 2000만 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광홍보물 리플릿 책자 등 관광기념품까지 전부다 들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속도로 휴게소 20개소, 그다음에 관광박람회를 참석해 가지고 홍보물하고 기념품을 하고 있고, 전라남도합동홍보박람회를 참여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이 지금 2022년도, 23년도까지 해서 전남 방문의 해 및 국제정원박람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2000만 원까지 해서 1억 2000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학여행 유치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650만 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2번을 학교에다가 발송을 했습니다. 507개교에 1차로 발송하고, 1487개교에 전국 초·중·고등학교에다가 홍보물을 발송해서 저희들 홍보한 내용입니다. 지금 올해 저희들이 수학여행단이 코로나로 인해서 32만 명 정도가 방문했거든요. 코로나만 없으면 저희들 100만 명 넘게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홍보물을 제작해서 학교에다가 배부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순천관광 홍보물 534페이지입니다, 순천관광 홍보물 해외 발송은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작년도 수요가 없었고, 올해도 수요가 없어 가지고 252만 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내년에도 그럴 것 같아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행사운영비에 요리관광 행사 추진은 순천산사랄지 한상, 떡갈비, 닭구이, 음식관광팀에서 발굴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박람회 때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연향동 패션의 거리에서 같이 지금 행사를 한번 그쪽에도 지금 계속 원도심에는 푸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쪽이 패션쇼랄지 음식전시랄지 이런 걸 해서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전액 삭감됐는데 깍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수학여행단 유치 홍보 162만 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수학여행단을 유치할 때는 필요하면 저희들이 교육청도 방문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36페이지 사무관리비 시티투어 홍보물 제작이 1240만 원입니다. 930만 원이 삭감되고 310만 원이 됐는데 저희들이 시티투어 홍보할 때도 보면 저희들이 관광안내소, 관내 음식점, 고속도로 휴게소 이런 데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도 700만 원 더해서 한 1000만 원 정도만 해 줘도 큰 문제 없이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541페이지 사무관리비 헬스투어 홍보물 제작 및 관광상품 운영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요구액은 지금 현재 1323만 원했는데 50% 삭감돼서 661만 5000원이 돼 있습니다. 이 헬스투어 관련은 저희들이 지금 공기업이랄지 기관단체, 공무원교육원, 연수원 이런 쪽에서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비대면 교육이 많아 가지고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부터 운영했는데 첫해에는 20회 운영했고, 18년도에는 26회, 19년도에는 40회까지 하다가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아예 비대면 회의가 많아 가지고 3회, 올해는 10회 정도 늘어났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헬스투어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헬스투어가 나들이 코스하고 힐링, 치유코스 이렇게 합니다. 나들이 코스는 당일형으로 일일코스로 해서 6만 원씩 받고 있고, 힐링, 치유코스는 15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할 때 입장료, 버스임차료, 체험비, 음식, 보험료, 간식비 등 전부다 포함해 가지고 하는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참가자들한테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넣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운영비를 세워 가지고 운영비를 직접 집행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50% 지금 삭감이 돼 있습니다. 헬스투어 벤치마킹 여비는 저희들이 216만 원인데 전액 삭감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광과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가 많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삭감액이 많은 것 같네요, 그런가요?  
○관광과장 한길성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다양한, 아까 헬스투어도 마찬가지고 많이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오행숙  어찌됐든 우리 문경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끝에 삭감이 결정됐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광범위하고 많은데 꼭 과장님 살리고 싶은 것 한번 요리관광 행사 추진은 아까 제가 설명을 잠깐 놓쳤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한길성  연향동 패션의 거리에서 산사음식이랄지 순천한상이랄지 원도심은 푸드앤아트페스티벌 하고 있습니다. 연향동 쪽이 계속 침체가 됐는데 그 부분을 활성화시켜주라 상인회에서 자주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시범으로 그런 행사를 패션쇼하고, 저희들이 개발한 음식 전시랄지 홍보랄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시범운영을 해 보고, 나머지 공연이랑은 문화예술과에 아고라 공연단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한번 해 보고 분위기가 좋으면 계속 더 확대를 해서 할 계획이고 그렇습니다. 꼭 좀 살려주시면 고맙겠고, 저희들이 533페이지 관광홍보물 리플릿 제작도 최소한 적은 예산으로 홍보물뿐만 아니라 농특산품이랄지 구입해서 외부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황토소금이랄지 특산품이랄지 이런 걸 가서 관광 박람회에 가서 또 많이 하고, 또 손님들 가셨을 때 외부기관 방문할 때 같이 가서 홍보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건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시티투어 홍보물 제작도 310만 원 갖고는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 또한 1000만 원 정도 늘려주신다 그러면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요리관광행사 추진도 취지는 좋은 것 같네요. 근데 전액 삭감이 되었네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의논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준  더 질의하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헬스투어 8040만 원인데 힐링치유코스, 나들이 코스 10명 15만 원, 10명 6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참가자를 모집을 하는 건가요? 
○관광과장 한길성  저희들이 모집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신청을 합니다. 각 기관이랄지 연수원 여기도 홍보물을 다 발송을 하고 기관에서 2017년도부터 해 가지고 정착이 돼 가지고 홍보가 많이 돼 가지고. 
○위원 이복남  힐링, 치유코스는 코스가 어떻게 되나요? 
○관광과장 한길성  힐링, 치유코스는 도심코스하고 농촌코스 이렇게 나눠 가지고 농촌체험도 할 수가 있고 도심에 와서 먼저 건강 체크하고, 그다음에 관광지 방문하고, 저희들이 산사음식이랄지 이런…. 
○위원 이복남  여기에 15만 원은 어떤 의미죠? 
○관광과장 한길성  그것은 지금 현재 숙박비랑 관광지 입장료, 버스임차료, 체험비, 보험료 이런 걸 다 포함을 해 가지고 토탈 해서 15만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자부담으로 내는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관광과장 한길성  그렇습니다. 15만 원 저희들한테 납부하고 저희들이 그만큼 15만 원에 맞춰서 코스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 15만 원하고 본인들이 부담하는 15만 원하고. 
○관광과장 한길성  그건 아닙니다. 
○위원 이복남  그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옴싹 지원해 주는 건 아닌가요? 
○관광과장 한길성  아닙니다. 전액 본인들 부담입니다. 저희들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직접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15만 원 10명이 150만 원 들어오면 저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저희들이 집행하는….  
○위원 이복남  똔똔이라고 봐야 되나요? 
○관광과장 한길성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부기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밑에 나들이 코스도 마찬가지인가요? 나들이 코스는 어디로 돼 있죠? 
○관광과장 한길성  나들이 코스는 건강체크하고 산사음식, 순천한상 중식하고 저희들 이쪽에 국가정원이랄지 순천만갈대, 생태체험선 타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걸 왜 나들이 코스라고 붙여놨어요? 
○관광과장 한길성  홍보할 때 그분들한테 나들이 나온 기분처럼 하자 그래서 나들이 코스. 
○위원 이복남  이게 그럼 올해만 하는 건가요, 매년 동안 추진하고 있나요? 
○관광과장 한길성  2017년부터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면 그동안에 세외수입 들어온 자료들은 있겠네요. 세외수입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관광과장 한길성  납부고지서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입금을 시키고 있어요. 
○위원 이복남  그러면 어차피 들어오고 여기서는 나가고 이런다는 말씀이시죠? 
○관광과장 한길성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준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힐링, 치유 코스와 나들이 코스는 결국 1박 2일과 당일 코스의 차이잖아요. 
○관광과장 한길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렇게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리관광 관련해서 푸아페랑 연계를 지어서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애초에 과장님 설명 주셨을 때는 고들빼기나 순천한상 음식이나 순천떡갈비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데 필요한 일종의 행사비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관광과장 한길성  저희들이 푸드행사할 때 박람회 참여해 가지고 음식을 홍보했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패션의 거리에서 올해도 6억으로 추진했고 내년에도 푸드가 6억인데 2박 3일 해 가지고 6억 갖고는 실제로 원도심에서도 빠듯합니다. 신도심에서도 계속 해 주라는 요구가 있어서 문경위 보고드릴 때 확대를 하자 해서 패션의 거리에다가 저희들 부대행사로 해서 4000만 원을 가지고 해 볼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원래 그 계획은 아니었잖아요. 
○관광과장 한길성  원래는 아니었는데 저희들이 확대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서. 
○위원 박종호  저희가 솔직해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이 대안을 세우는 과정에서 삭감이 된 요리관광 행사를 이렇게 변경 추진을 하면 오히려 또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은 행정이 어찌됐건 회의하고 논의해 가지고 결정된 사업인 건데 그 사업의 계획대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방향성도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다만 푸아페에서 연향동 일원에 대해서 신도심 일원에 대해서 진행하겠다라는 것은 예산 안에서 쪼개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원도심 뿐만 아니라 이쪽에서도 하겠다라고 하면 행사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은 있겠지만 원도심 규모를 줄여 신도심과 병행추진하겠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사실상 이 요리관광 행사를 일부 푸아페 기간 동안에 연향동 일원에서 운영해 보겠다. 어떻게 보면 순발력, 민첩하게 반응한 부분일 수 있는데 저는 시 행정이 그런 방식에서 추진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과장 한길성  알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사실 음식관광 관련해 가지고 한상도 있고 떡갈비도 있고 여러 가지 개발했는데 이런 것들이 홍보가 될 수 있는 통로가 적다 보니까 아마 이런 예산이 세워진 것 같아요. 
○관광과장 한길성  맞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런 방식으로 봤을 때에는 보다 대안을 세우신 건 감사하고 고마운데 계획적으로 하는 행정부서의 모습들이 더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오히려 상품을 개발한 거잖아요. 얼마나 홍보를 해야 됩니까,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좀 공감대를 못 산 것 같아요. 왜냐면 닭구이나 기존에 순천에서 유명한 음식들이 있는데 새롭게 산사음식이나 떡갈비를 만들겠다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품종의 다양화를 시키는데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는 신토불이 정신으로다가 살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음식관광이 얼마나 필요할까, 저희 순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음식관광의 방향성이 맞는가 이런 본질적인 의문점이 있다 보니까 예산에 대해서 그런 의문점들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이 결정에 대해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들 간의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저희 관광과에서 음식관광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지금이라도 뭔가 원점에서 진짜 시를 위해서 음식관광을 하려면 어떤 부분이 좋을까를 다시금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예산을 두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문. 
○위원 오광묵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헬스투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수입은 별도로 들어오고 이건 지출이 된다. 그러면 지금 계획 잡으신 게 일단은 홍보 빼고 치유 코스, 나들이 코스해서 8000만 원입니다. 8000만 원이 그대로 들어온다는 뜻인가요? 
○관광과장 한길성  저희들이 수요를 생각한 것이 현재 1박 2일 코스는 기준은 10명으로 잡았습니다마는 20명 올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10명으로 했는데 만약에 20명이 오면 20회가 될 수도 있고 좀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럽니다. 현재 보통 기준을 저희들이 이제 최소 10명으로 잡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거든요? 
○위원 오광묵  그러면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19년도에 아까 1300명 왔다 그랬어요. 20년도에는 120명 왔고, 21년도에는 130명 왔어요. 그러면 내년에도 제 순서에는 130명, 150명 수준으로 봐요. 근데 어떻게 8000만 원 예산을 잡을 수 있습니까? 이분들이 8000만 원 내고 옵니까? 50명, 그건 아니잖아요. 
○관광과장 한길성  그건 아니고. 
○위원 오광묵  그래서 아까 과장님 설명에서 오해가 있다. 바로 돈 다 들어오고 이렇게 집행한다 그렇게 들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과장 한길성  만약에 10명이 오면 6만 원짜리면 60만 원 입금되고 저희들이 집행 60만 원하고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20명이면 2X6=12 120만 원이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저희들이 120만 원 집행하고, 인원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오광묵  아니 근데 왜 8000을 잡았냐 이거죠. 150명 계산하면 답 나오잖아요, 돈이 얼마인지. 
○관광과장 한길성  아닙니다. 작년하고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이런 상황이거든요. 
○위원 오광묵  내년 과장님 어떻게 예측하고 계신가요? 
○관광과장 한길성  내년 상반기 이후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오광묵  상반기 이후에 괜찮을 거다. 불투명한 것은 안 보십니까? 여행업계는 매우 희망적으로도 생각하지만 위드 코로나 온다고 했지만 오미크론 변이가 왔어요. 다시 규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정상화되기까지는 6개월 이상 걸립니다, 저희 여행업계에서 이게 풀린다고 해도. 그러면 물론 과장님처럼 내년 하반기에 위드 코로나로 정상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000억이 들어가도 좋죠. 그렇지만 냉정하게 봐야죠.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불투명한 것을 될 것이라고 세웁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6개월이라도 절반은 삭감해서 올렸어야죠. 
○관광과장 한길성  대면 교육이 있을 때는 교육기관에서나 연수원에서 저희들이 거의 다 지금…. 
○위원 오광묵  과장님 말을 잘라서 죄송한데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사업은 시에서 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어떻게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번 기회에 전환을 삼아야 되죠, 코로나19 시대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홍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호 위원님 추가질문. 
○위원 박종호  과장님 요리관광 제대로 해 보기 위해서 이거 지금 저희한테 준 보고전은 업체에서 만든 거잖아요. 
○관광과장 한길성  계획서를 하나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이렇게 하시죠. 원래 요리관광 이 예산 부기명 세울 때 어떻게 사업추진하고자 했는지 자료 없습니까? 만들어야 되면 일단 어쩔 수 없고.
○관광과장 한길성  만들어서 지금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기존. 왜냐면 푸아페 요리관광 행사가 포함된 건 아니었잖아요, 원래 계획대로 하면. 아닌가요?  
○관광과장 한길성  다시 한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아,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예산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훨씬 설득력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대로 하실 건가요? 주신 대로 요리관광 행사하는 데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관광과장 한길성  예.  
○위원 박종호  연향동 일원에 해 가지고요? 
○관광과장 한길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아, 그러신가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푸드앤아트페스티벌했을 때 원도심에서 6억, 올해 예산이 6억 2000이었습니까? 
○관광과장 한길성  올해 6억 1000만 원이었습니다. 
○위원 박종호  6억 1000만 원 썼습니까? 그러면 이정도 했을 때 어떤 점이 부족하다고 느끼셨어요, 과장님께서는? 
○관광과장 한길성  저희들이 처음에는 중앙로를 막았다가 UD거리하고 문화의 거리 행사를 더 크게 확대를 했습니다, 확대를 하고. 참여도 지금 많이 늘리고 여러 가지 아트가 부족하다 그래서 소무대를 만들어 가지고 소무대도 활용을 했거든요? 소무대에서 다양한 게임이랄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퀴즈랄지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지역 농축산품 관련해서 판매랄지 사회적 기업이랄지 이런 참여를 많이 시켜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올해 저희들도 생각 못 했는데 한 22만 명, 23만 명 정도가 다녀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원도심 쪽에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됐고 활성화가 됐는데 신도심 쪽에 계속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번 저희들이 그러면 이 행사를 원래는 다른 데 남도음식 큰잔치나 이런 데 참여를 했었는데 그런 데보다는 차라리 그쪽에서 한번 해 가지고 저희 시민들한테도 순천산사랄지 순천한상이랄지 떡갈비 이런 부분도 한번 홍보를 했으면 어쩌겠냐 그래서 그쪽에다가 저희들 생각을 하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면 예산비중을 6억 1000만 원 그대로 원도심에 하고, 그다음에 신도심에 대한 부분은 지금 4000만 원 요리관광 행사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를 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관광과장 한길성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종호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아니 근데 그런 건 있잖아요. 저희가 신도심에도 푸아페 때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을 요한다고 주차를 강조했는데 이번 사업계획 세울 때에는 적어도 그런 예산배분에 대한 기준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관광과장 한길성  저희들이 그 부분은 생각을 한번 다시, 왜 그러냐면 원도심 관계도 원도심이 침체가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처음으로 UD거리하고 문화의 거리하면서 했는데 중앙로보다는 그쪽에다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밑으로 내려다보니까 상가도 상당히 활성화가 많이 됐고, 음식점보다도 일반상가들이 많이 활성화가 돼 가지고 장사도 잘 되고.  
○위원 박종호  그런 효과성이 있었습니까? 
○관광과장 한길성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인회나 이런 데서 상당히 저희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대로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원도심 관계는 그전부터 패션의 거리, 처음에는 푸드를 저쪽으로 옮기자 이런 문제도 있어서 그랬는데 원도심이 있기 때문에 원도심은 그대로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계속하고, 신도심은 신도심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한번 살려볼까 이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한번 해 봤었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셨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예산은 이 요리관광 행사를 푸아페 때 신도심에서 진행하는 데 4000만 원 쓰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관광과장 한길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 틀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준  더 질의하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동안 원도심에서 푸아페 올해 5년째 하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원도심이 도시재생을 통해서 정비되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 간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제2의 원도심이 되어 가는,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다만 이게 요리 관광행사라고 이렇게 했는데 실은 거기 상권을 구성하고 있는 그 상권의 주체들이 또 있거든요? 
○관광과장 한길성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 요리관광이라고 하는 부분을 딱 띄어서 거기다 우리 시가 가서 행사를 펼치는 그런 형식으로 하는 건지, 사실 그런 형식은 조금 지양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푸아페할 때 이쪽이 음식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또 비슷한 것이 들어갈 수도 있겠는데 하려고 하는 데에서는 주로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 패션의 거리에 어떤 내용이 맞는지, 사실 이것은 조금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부기명을 요리관광으로 집어서 제출은 하셨지만, 이걸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하셨지만 실제 이 부분이 가서 펼치고만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그 주체들하고의 소통이 있어져야 될 것 같아요. 
○관광과장 한길성  거기는 상인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상인회랄지, 또 숙박업 협회랄지 이런 쪽하고 같이 논의도 해 보고 의견도 들어보고. 
○위원 이복남  그렇게 해서 주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끈을 연결을 시켜줘야지 시가 가서 전부 행사를 없지 않습니까? 푸아페하고 같이 동시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차고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요리관광 행사가 필요한 건지 실제, 또 다른 어떤 이걸 연계한,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는지는 협의과정에서 같이 좀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광과장 한길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푸아페가 아까 이복남 위원님 말씀대로 5년째 하고 있었잖아요. 원도심에서 하다 보니까 연향상가에서 불만이 많았어요. 알고 계시죠? 그 일환으로 연향상가에다가 이 사업을 하는지, 그것도 좀 들어있다고 저는 봅니다, 활성화 차원에서.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의 대표음식이 뭡니까? 
○관광과장 한길성  대표음식이 순천한상이라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산사음식하고 전통음식을 겸비한 순천한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대표음식점을 계속 늘려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계속 시켰고…. 
○위원장 정홍준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그리고 대표 관광상품 있잖아요, 우리 순천시. 지금 어떻게 됩니까? 
○관광과장 한길성  저희들이 공모전을 해 가지고 짱뚱어컵이라 그래 가지고 저희 순천분이 그랬는데 그게 인기가 좋고요. 그다음에 농축산품은 로컬푸드 매장해 가지고 저희 순천에서 생산된 향토소금이랄지 특산품이랄지 구입해 가지고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홍준  좋습니다. 푸아페가 어쨌든 간에 순천의 대표축제로 거듭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향동에 요리관광 행사 추진을 하겠다고 이번에 처음으로 사업하겠다는 거죠? 
○관광과장 한길성  내년에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홍준  좋습니다. 그 발상은 아주 좋고, 상권 활성화 측면에서 또 코로나 시국으로 해서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 있어서 이 사업은 한번 권장할 필요는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콘셉트를 어떻게 잡아나갈 것인가, 일회성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상권 활성화와 더불어서 뭔가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축제형식으로 갈것인가 이 부분을 좀 과장님께서 고민하셔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광과장 한길성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이번에 푸드 때도 상인회, 주민, 해당 동 이렇게 가서 사업설명을 하고 또 의견도 듣고 방안도 마련을 많이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와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상인들이 동의하고 상인들이 또 하는, 그래서 그렇게 크게 행사가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잘 되고. 
○위원장 정홍준  그러면 요리관광 행사 이 부분은 연향상가에서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겠네요. 
○관광과장 한길성  그럴 겁니다. 저희들도 한번 상인회랑 주민자치위원회랄지 통장단이랄지 논의를 해 보고,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건가해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신철  기술보급과장 최신철입니다.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41페이지입니다. 3건인데요. 시가지 꽃 재료 구입비가 8000만 원인데 3000이 삭감돼서 5000이 1차 심사됐는데요. 이 내용은 지금 직영하고 있는 육묘장에서 필요한 묘종을 구입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간 부분에 화훼농가 꽃 구입비인데요. 예산액이 5억 9200만 원입니다. 근데 2억이 삭감이 돼서 3억 9200만 원이 1차 반영이 됐습니다. 이것은 화훼농가에서 저희들이 계약재배를 통해서 구입하는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단에 화훼농가 상토 구입비가 3000만 원 저희들이 계상했었는데 50%가 삭감돼서 1500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화훼농가에 다른 것을 지원한 건 없고요. 화훼농가에 1차 분갈이용을 할 때 상토를 구입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매년 편성을 해 와서 시가지에 꽃을 연출을 해서 경관을 조성해 왔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용도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차적으로는 시가지 꽃 조성인데 이것은 과·소, 읍면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 시설 부분에서 저희들이 분양을 해서 하고요. 저희들이 직접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가지에 꽃을 연출해서 경관을 조성하는 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고로 1년에 67만 7000본 정도를 생산하는데 저희들이 지정한 육묘장에서 13만 본 정도, 그다음에 화훼농가를 통해서 구입하는 것이 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54만 7000본 정도인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2억이 삭감된 것입니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내년도에는 전남체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장애인 체육대회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2023년도 정원박람회를 대비하기 위한 붐 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업비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더욱더 저희들이 시가지 연출이나 붐 조성에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해 보니까 올해가 6억이 좀 넘었네요. 
○기술보급과장 최신철  6억 2300만 원이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내년에는 조금 더 덜 세운 것 같은데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사실 전남체전이랑 내후년도에 붐 조성을 위해서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전체 필요량으로 봤을 때는 그러는데 전년도보다 작게 계상을 해놓은 것은 추경 때 생각을 해 보려고 하신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최신철  추경 때 당연히 염두를 뒀는데요. 본예산 때 좀 줄어든 것은 전체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재료비로 돼 있는 게 탑다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 총괄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 부분 3100만 원 정도가 본예산 반영 자체를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당연하단 표현은 그럽니다마는 여건상 추경에 추가로 해야 될 상황이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이복남  이 화훼농가에서 구입한 부분들이 가로화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읍면동에 있는 작은 화단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데 들어가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최신철  예
○위원 이복남  종류들이 그때그때 계절별로. 
○기술보급과장 최신철  계절별로 나눠서 사계절에 분양을 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교체를 하고 있고, 그럼 지금 우리 센터에서 육묘하고 있는 것들은 어디로 가죠?  
○기술보급과장 최신철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면서 육묘장에도 재배도 하고 생산도 해서 저희들이 시가지 주요 교량이나 주요 관공서 주요 지점에, 예술회관, 도립병원, 시청 앞. 
○위원 이복남  그걸로는 부족하고. 
○기술보급과장 최신철  부족해서. 
○위원 이복남  화훼농가 걸 가지고 기존에 그러면 계속 충당을 해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구입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기술보급과장 최신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20%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됩니다, 육묘장에서 하는 게.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보니까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각 읍면동이 재배를 해서 가을이라든가 봄에 식재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요구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기술보급과장 최신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홍준  이 예산이 만약 삭감이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신철  말씀드렸던, 기존에 기본적으로 해 와도 67만 7000본 정도를 해 가지고 생산해서 현재 시가지나 관공서 등 주요 지점에는 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 자체를 못하는 상황이고요.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굵직굵직한 행사들이 있는데 추가 소요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현재도, 지금 이 분량도 20에서 25% 정도를 신청량을 수급을 못 해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홍준  저는 10년 전에 2013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하기 전 2, 3년을 되돌아보면 모든 예산이 부서별로 보니까 정원박람회를 초점을 맞춰서 예산이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근데 불과 23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본예산을 보니까 정원박람회 대비해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옛날보다 열악하다 예산상으로 봤을 때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래서 과연 23년에 국제정원박람회가 제대로 유치될지 그런 염려도 됩니다. 이러한 선상에서 봤을 때 이 화훼농가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활성화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건설과장 백종인입니다. 
  2022년도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823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용림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섬진강 수위가 올라가면 내륙 쪽에 물이 빠지지 않은 상습침수지역의 배수개선사업, 그러니까 모터펌프를 설치해 가지고 물을 뿜어내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작년도 섬진강 범람 때도 그렇고 도에서도 이 지역이 상습침수지역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사업비를 책정해 준다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하고 의회에 상정을 한 이후에 전라남도에서 갑작스럽게 국도비를 확보하지 못 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 이것을 연락드렸던 사항입니다. 
  829쪽입니다. 2023국제정원박람회 대비 동천 정원길 정비 사업 관련입니다. 사업예산은 4억 9000을 요구했었는데요. 그 내역을 살펴보면 배수시설물 통관, 통문 개선 및 추진사업,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냐 하면 동천 부분의 시가지에서 하수가 동천으로 빠져나오는 통관이나 통문 등이 지저분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3 대비해서 이 지역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해서 3억 5000만 원을 책정했었고요. 도심하천 내 화장실 1개소를 신설하는 것에 1억 4000만 원에서 4억 9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축조 심사 때 3억 원이 반영이 됐는데요. 3억 원이 반영되면 통관, 통문 일부를 제외하고는 시설을 하고, 제외되는 사업이 화장실 신설 건이 제외된 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했던 이 화장실은 용당노인정 부근의 화장실 1개소를 설치하려고 예정했었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비가 삭감이 되면 이곳에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화장실을 설치하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반영해 주신다면 여러 가지 민원도 해소하고, 쾌적한 동천을 유지하는 데 일조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정홍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과장님 관련한 자료 제작해 놓으신 것 없으신가요? 
○건설과장 백종인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통관, 통문에 대한 것은 화장실은 일반 보통, 동천변에 설치되었던 화장실이고요. 그다음에 미관 개선했던 사업은 저희들이 도면 하나 가져왔습니다. 
○위원 박종호  이것 괜찮으시다면 위원님들하고 공유해도…? 
○건설과장 백종인  거기에 보시면 도심 쪽에서 하수가 나오면 굉장히 지저분한 부분이 있습니다, 냄새도 나고. 그런 부분을 개선 후 아트라든지 판넬이라든지 해서 다른 시설물을 설치해서 그런 식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종호  화장실 같은 경우는 1억 4000만 원 정도가 들어요? 어떤 식인가요? 
○건설과장 백종인  아트라든지 판넬이라든지 해서 다른 시설물을 설치해서 이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종호  근데 화장실 같은 경우는 보통 설치하는 데 1억 4000만 원 정도가 들어요? 규모가 어떤 식인가요? 
○건설과장 백종인  보통 화장실 자체 요즘에는 전체가 제품화되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화장실 제품 하나 사는 데 한 1억 정도, 9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상하수도시설 연결 공사하고, 요즘에 BF인증 받고 하는 데 해서 한 4, 5000 정도, 1억 4000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용당노인정이 용당복지관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백종인  그렇습니다. 용당노인복지관입니다. 거기가 실제로 낮에는 복지관 화장실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들이. 근데 직원들이 퇴근을 해버리면 거기가 열려 있는 줄 알고 거기를 왔다가 문이 잠겨 있으니까. 
○위원 박종호  인근에 그냥. 
○건설과장 백종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이 꽤 큽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면 부가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이런 이동식화장실이 동천에 산책로라든지 해 가지고 몇 개 정도 설치가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백종인  이동식화장실이 아니고요. 고정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 가장 인근에 있는 데가 동천하고 옥천하고 합류지점에 거기 있는 것 보셨으면 아마 있는 것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다음에 순천의 봄 아파트 그 앞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 그 중간지점에 1개소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각각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셔요? 
○건설과장 백종인  거기서 올라가면 한 3㎞ 정도 아마 그 구간 내에 되는 아마 한 2㎞ 정도는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 박종호  2㎞에서 한 3㎞ 정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준  이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당초에 알기로 내후년도 박람회 대비해서 동천정원길을 국가정원부터 해 가지고 서면 강천까지 전반적으로 정비도 하고 여러 가지 보행교량이라든지 보수 이런 데서 9억이 넘게 예산계에 요구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실은 동천을 봤을 때 하류 쪽으로는 정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상류로 가면서 특히 용당동이나 서면 일대 아파트들이 많이 늘어나는 데 굉장히 동천 이용하는 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위쪽에 기반시설 요구를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상류, 하류 간의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9억에 내년에 요청했던 것은 서면 강천 쪽에 상류 쪽에 화장실 하나하고, 방금 말씀하신 복지관 부근의 화장실 2개하고 여러 가지 교량 요구가 있었는데 전부 예산에 반영하면서 절반 정도가 깎여버린 상태에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통관, 통문 같은 경우도 사실은 거기를 산책하는 주민들이 봤을 때 여긴 정말 개선해야 될 필요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건설과장 백종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거는 내년에 좀 빨리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화장실 부분도 본예산에 기획실에서 많이 반영을 했으면 저 위쪽 서면까지 주민들 산책하는데 편의를 봐줄 수 있을 텐데 예산이 저는 본예산 자체에서 깎인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번에 도건위에서 검토를 이렇게 하셨는데 이 부분은 거기 이용하는 주민들의 요구도 사실 좀 많고 민원도 많은 상태이고, 또 시민과의 대화 때도 요구사항이 있었던 사항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9억 4000을 저희들이 요구했었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자전거하고 보행로 분리했던 사항, 그다음에 화장실 2개, 평곡천 그 부분에 보행교량 그렇게 해서 9억 4000을 요구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 때 확보해 준다는 조건으로 이게 줄여 가지고 4억 9000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정홍준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현재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당초 9억 4000에서 4억 9000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화장실이 원래 2개소인데 1개소만 하기로 했고, 나머지는 제가 보니까 경관개선인 것 같아요. 
○건설과장 백종인  그렇습니다. 경관개선입니다. 
○위원 이현재  그러면 과장님께서 금방 얘기하신 게 용당동 쪽에 화장실 하나 만들고 경관개선하고, 내년에 추경 때 화장실을 하나 더 비치를 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제가 듣기로는 화장실 민원이 훨씬 더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백종인  그렇습니다. 민원이 현재 그렇습니다. 
○위원 이현재  이 사업의 선수에서 화장실 부분을 조금 더 일찍 해 줘야 되는 게 아닐까요? 
○건설과장 백종인  실질적으로 민원, 사람들이 체감적으로 느끼고 직접했던 건 당연히 화장실이었고요. 저희들이 판단해서는 2023박람회 관련해서는 사실 미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위원 이현재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이 사업이 22년도 사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정원박람회는 23년도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박람회 조직위인가요? 거기에서 아마 동천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시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쪽까지 오는 데 있어서 빨라야 하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추경에 이 경관개선 사업을 유치를 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게 더 선수가 맞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백종인  위원님들이라든지 집행부에서 같이 협의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따져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준  이복남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배수구조물이 용당교 아래 쪽으로만 해당이 됩니까? 여기 상세계획에 보니까. 
○건설과장 백종인  대표적인 것만 추려왔었고요. 동천 용당교 위에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위쪽으로도 지금 몇 개가 설치돼 있거든요? 
○건설과장 백종인  그것까지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전체적으로 좀, 같이 종합적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준  오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광묵  동천 정원길 이 사업이 조직위하고 같이 협의가 다 된 내용이라고 그러셨는가요? 
○건설과장 백종인  그렇습니다. 
○위원 오광묵  같이 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백종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광묵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준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과장님 혼동이 돼서 그러는데요. 총 사업비 9억 4000이라고 하셨죠? 이중에서 4억 9000이 올해 본예산에 세워진 거잖아요? 근데 화장실 설치가 아까 말씀하신 용당종합복지관 근처에 1개소 설치가 민원사항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거 이외에 화장실 설치에 대한 민원이 있습니까? 총 2개소인가요? 
○건설과장 백종인  화장실은 사실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 박종호  9억 4000 계획 안에 몇 개를 설치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백종인  2개소를 설치합니다. 
○위원 박종호  원래 2개소인데, 1개소에 대한 예산 1억 4000이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배수구조물 관련해 가지고 지금 3억 5000만 원 정도를 원래 이거 하시겠다고 배수시설물을 하신다 했었잖아요. 
○건설과장 백종인  그렇습니다. 개선사업으로. 
○위원 박종호  그러니까 지금 아까, 아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실 관련 민원이 있다고 해서 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세워진다고 했는데, 1개소 설치면 이게 하나만 되니까 더 내부적으로 이야기할 때 삭감이 더 될 수도 있잖아요. 통문이나 통관 나중에 해라, 화장실만 해라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분명하게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2개소 설치가 9억 4000만 원 예산에 있고, 나머지 배수구조물 43개소라든지 나머지 안전미관을 고려한 경관기능 개선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대략 2억 8000 잡으면 6억 6000만 원 정도는 이쪽에 이용이 되는 거네요. 
○건설과장 백종인  그렇습니다.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 화장실 민원은 출렁다리 부분에는 조직위에서 별도로 하나를 설치하는 것으로, 건너편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면 이건 제외되는 거예요, 1개소 설치에 대한 예산만 필요한 거예요? 
○건설과장 백종인  조직위원회에서 그쪽에는 그 예산으로 출렁다리 부근에는 하나를 별도로 설치합니다.  
○위원 박종호  명확하게 할게요. 동천정원길 이 사업 부기명 있잖아요. 여기에는 화장실 1개소의 예산만 포함된 건가요? 
○건설과장 백종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질의를 간략하게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백한순  도로과장 백한순입니다. 
  2022년도 도로과 소관 예산중에서 857쪽 하단부에 도로통합관리대장 전산화 시스템 구축 용역 2억 원짜리입니다. 저희들 2억 원을 올렸는데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본 사업은 순천시 관내 도로에 대해서 대장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현재 수기로 돼 있는 도로대장을 전산화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크게. 2회 추경 때 1억 원을 기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시스템 구축을 하려다 보니 최소한 3억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2억 원을 더 올린 겁니다. 전체 순천시에 1300㎞되는데 전체를 하려면 약 3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홍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광묵  1억이 확보됐다고요? 
○도로과장 백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광묵  하려다 보니까 1억 가지고는 사업이 안 돼서 2억이 더 필요하다고 지금 올렸습니까? 
○도로과장 백한순  그렇습니다. 최소한 구축 사업비가 3억 원은 돼야지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서 2억 원을 추가로 확보 요청한 겁니다. 
○위원 오광묵  다시 한번 이게 꼭 필요한 이유가 어떤 거죠? 
○도로과장 백한순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대장을 원래 작성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근데 사실상 지금 수기로 관리를 하고 있죠? 도로 어느 부분의 점·사용의 허가가 났다, 도로 공사는 언제 했다 이런 전체적인 현안이 수기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어떤 사항을 보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파악하기가 힘들죠. 
○위원 오광묵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준  이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추경 1억 확보할 때 정확하게 산정해 가지고 3억 확보하시지 그랬어요. 
○도로과장 백한순  올려가지고 했는데 그때도 삭감이 돼서. 
○위원 이복남  그때도 삭감이 됐습니까? (웃음) 아직도 수기로 작성하는 데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백한순  저희들은 도로 점용 같은 것은 수기로 관리를 별도로, 엑셀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별도로 따로 위치 같은 그런 것은 확인하고 그래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공원녹지과장 이강진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1243페이지입니다, 장대공원 리모델링 사업과 환선정 개보수 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대공원 리모델링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장대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박람회 조직위에서 같이 실행하는 사업으로 2섹터(Sector)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컨테이너정원 보올파크 설치, 노후시설물 정비 및 여순사건 상징물 설치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컨테이너가든은 600㎡ 조성되고, 장대공원 입구를 개선토록 하고 휴게공간 개선을 8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또 거기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노후 데크 180m를 다시 정비하고, 자연형 놀이터를 이설하고 여순사건 기념 시설이나 아트 타일과 바닥용 작품이나 사진 등 그런 식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환선정 개보수 공사입니다. 2019년도에 저희들이 기존 설계가 완료되어 계속 본예산에 해 가지고 2년째 계류 중에 있습니다. 환선정은 1988년 4월에 건립이 됐습니다. 한 34년 정도 됩니다. 죽도봉공원 안에 있는 환선정이고, 죽도봉은 1974년에 김00 씨가 땅 기부해서 75년도에 팔마탑이 건립되고 78년도에 연자루가 건립이 됐습니다. 81년에 강남정이 되고 그다음에 환선정이 건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 죽도봉공원의 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마루들의 뒤틀림과 부식이 엄청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안한 상태고, 지붕 부식으로 우측과 배면에 누수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물 내부에는 천정부 부분이 썩어서 균열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노후화되고 굉장히 위험한 시설입니다. 지금 문화재로 지정은 안 됐지만 초창기 건물이라 못이 하나도 안 박아지고, 고 건축이 돼 있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옛날에 죽도봉 정취를 살리고 그것을 폐쇄하는 것보다 정비를 해 가지고 후손들한테 물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5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 환선정 있잖아요. 사실 이 부분은 환선정 가서 보면 사실 너무 훼손이 많이 돼 가지고 여기 올라가는 시민들마다 계속적으로 문경위 때도 얘기를 했었고, 보수를 해야 된다,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게 공원녹지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올려놓은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공원시설물로 돼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공원시설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보수를 해야 되긴 하거든요. 근데 가서 보면 환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재등록을 해야 될 가치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문화재급입니다. 
○위원 이복남  용역이 곧 들어갈 건데, 이게 보수를 할 때 우리 공원시설물로 돼 있어서 공원녹지과에서 보수하는 것하고,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 측면에서 보수하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저희들이 2019년도에 설계할 때 문화재팀 담당자하고 실무자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수업체까지 해서 전체를 다 자문을 얻어 가지고 일반적으로 못을 박는다든지 일회용 시설물을 도입해서 땜빵식으로 하면 그 건물을 망친답니다. 지금 설계는 문화재급으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못을 하나도 안 박고 자연적으로 사람이 다 나무를 전부 다 그 현장에서 깎아 가지고 짜맞추기식 전통기법으로 되니까 상당히 시공비가 다른 건물보다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밑에 창작공원 저희들이 40억 정도 돼서 하고 있는데 여기가 어떻게 보면 환선정이 없어지는 게 굉장히 아까운 건물입니다. 
○위원 이복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질의라기보다요. 기본적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 필요성을 저희 상임위가 아닌 분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사진이라도 있고 했으면 좋겠고, 아까 과장님께서 장대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컨테이너가든 나눠져 있잖아요. 각각 예산 배분을 어떻게 얼마만큼 했으며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 정도는 있어야 저희가 그걸 보고 이 필요성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공원녹지과를 특정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전의 과들도 미리서 자료를 주셨던 부서도 있긴 하지만 자료가 없이 저희가 설명만 듣고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이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상. 이거는 내일 축조에서 예산 의결하기 전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만약에 이 삭감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면 가져올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이런 요건에서 꼭 필요하다 싶으면 주셔야죠. 그래야 이걸 살펴보고 아,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겠구나 여기서 의문점들이 발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과장님 이렇게 말씀만 듣고 나서 아, 이게 필요한 거구나, 와닿구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정말 보고 듣고 하는 게 그냥 의미가 퇴색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환선정은 배부드린 사진하고 훼손된 사진을 드렸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사항은 굉장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장대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큰 타이틀로 조직위에서 설계를 해서 1섹터, 2섹터, 3섹터, 4섹터 들어가는 장기적인 축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설명을 제가 드린 건데 단위사업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울려진 사업입니다. 그 점은 저희가 섬세하게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위원 박종호  그런 게 있어야 저희가 심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박종호 위원님 말씀에 저는 참 동의를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로서 장대공원 리모델링 사업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러고 있으니까 내일이라도 자료가 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정원운영과 조직위 이천식 부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시설부장 이천식  안녕하십니까? 조직위 정원시설부장 이천식입니다. 
  국가정원 내 미래정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국가정원 일원에 도비 20억, 시비 20억, 출연금 10억 등 50억 원의 사업비로 약 2800㎡의 미래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상단부에는 분화구정원 형태를 갖고, 지하에는 미래정원, AI정원, 미디어정원, 아쿠아정원 등 미래정원을 담는 그런 콘텐츠가 되겠습니다. 
  이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23정원박람회 국가정원 대표적 킬러콘텐츠로 조성코자 합니다. 미래정원과 계획하고 있는 식물원을 연계해서 조성함으로 시너지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써 온실을 관람한 후 데크를 통해서 미래정원 상단부에 도착하면 정원을 보면서 지하로 내려가게 됩니다. 날아가는 도중에 워터커튼이랄지 다양한 정원을 관람하면서 내려가면 지하에 약 500평 규모의 다양한 미래정원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전체 정원박람회 사업비는 기재부로부터 승인받은 467억 중에 시설비가 342억 원입니다. 342억 출연금만 가지고는 2023박람회를 준비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바, 마침 도에서 도비 20억 원을 지원해 주셔서 이 사업을 실행하게 되는데, 소요기간은 약 실제 공사기간은 10개월 정도 절대공기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2023박람회 4월 이전에 완공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내년 1월에는 공사를 시작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국제정원박람회는 시간과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원박람회가 정해진 날은 비가 온다고 해서 늦추거나 눈이 온다고 해서 늦출 수 없고 오로지 그 기간 안에 공사를 완료해 되는 아주 다급함, 시급함에 정말 저희들은 쫓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직위에서는 설계를 선행적으로 추진해서 시간의 부족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반드시 이것을 확보해 주신다면 2023박람회 킬러콘텐츠로 정말 성공적인 박람회를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준  이천식 부장님 아주 열정적으로 의욕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죄송합니다. 자료 주십시오. 충분히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부장님 말씀 통해서 잘 인지를 했습니다. 근데 뭘 하겠다는 건지 저희는 전혀 모르겠어요. 
  부장님 준비도 해 오셨잖아요. 이게 없으면 저희가 아무 보고가 의미가 없어요.  
○정원시설부장 이천식  죄송합니다. 혹시나 몰라서 자료는 준비해 왔는데 위원님들 시간이랄지 이런 것 때문에 조심스럽게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셨습니까? 언제든 주셔도 돼요. 
○정원시설부장 이천식  죄송합니다, 위원님. 
○위원 박종호  아닙니다, 부장님. 알겠습니다. 한번 보고 일단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준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현재  현재까지 추진된 과정이 어디까지 이행이 됐죠? 설계가 마무리됐습니까? 
○정원시설부장 이천식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2023박람회 전체 설계는 작년 12월부터 서울대 마스터플랜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그 이후 실시계획이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당초 마스터플랜에는요 미래계획이 없었는데 쭉 설계를 발전시켜오는 과정에서 AIPH에서 주제정원으로 미래정원을 콘텐츠를 담는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안을 다른 전문가들하고 토의하면서 이것을 계획을 담았는데 도비가 11월 4일 최근에서야 내시가 확정적으로 20억이 옴에 따라서 그동안 저희들이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다가 마침 도비가 확정돼서 시비까지 요구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공사를 실행단계로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이현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의 내용을 보니까 삭감사유가 행정절차 미이행이에요. 이게 왜 그렇죠? 
○정원시설부장 이천식  공유재산 취득 승인이 있었는데 아시겠지만 여기는 이미 국가 땅이지만 조직위에서 박람회 땅을 한시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공유재산 취득이 필요한 절차가 있었습니다. 이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 전제 여러 가지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아마 최근에서야, 이번 회기에서야 공유재산 취득 건을 상정할 수 있었고 동시에 그 예산하고 오다보니 아마 도건위에서는 좀 그렇게 전체 예산에서 일부만 반영해 주신 것이 아닌가, 다행히 어제 행자위에서 여러 고심 끝에 공유재산 취득 건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다행히 공사하는 데 큰 힘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현재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설계는 다 됐고, 공사만 하면 된다 이거죠. 
○정원시설부장 이천식  그렇죠. 공사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공사 선정해서 공사만 쏘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공사기간이 약 10개월 정도 걸리니 22년 초에 어찌됐든 공사가 시작돼야 2023을 할 수 있다. 
○정원시설부장 이천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현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공유재산 취득한 걸로 됐고, 지금 우리 소요예산이 50억이잖아요. 그러면 도비가 20억이고, 공유재산 취득할 때 시비가 30억이라 그랬어요. 
○정원시설부장 이천식  시비가 20억이고 10억은 출연금이라고 이미 아까로부터 받은 467억 내에 10억을 저희들이 쓰려고 그렇습니다. 10억은 출연금, 도비가 20억, 시비가 20억해서 50억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공유재산 취득 계획에는 왜 시비를 30억으로 해 놨어요? 
○정원시설부장 이천식  시비 30억 내에 10억 출연금이 있는데 구분을 표기가 안 됐다면 죄송합니다마는 원래 20억이 시비고 아, 전체 예산은 30억이 맞는데 이번에 예산계에서 시비를 전액을 확보를 못 해 주시고, 20억만 반영을 해 주신 겁니다. 10억만 반영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도비 20억, 시비 10억 해서 30억 저희들 도건위에 올렸는데 도건위에서 3억만 반영해 주시고, 27억을 반영을 안 해 주셨죠. 
○위원 박재원  아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할 때 도비가 20억, 시비 30억 이렇게 해서. 
○정원시설부장 이천식  예, 취득할 때는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근데 지금 시비가 아니고 조직위 출연금이잖아요. 
○정원시설부장 이천식  출연금이 10억이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 50억 중에. 
○위원 박재원  과장님, 제가 한 말을 못 알아들으세요? 시비가 출연금이잖아요. 
○정원시설부장 이천식  50억이요? 
○위원 박재원  아니, 도비가 20억이고, 시비가 20억이고 출연금이 10억이잖아요. 근데 시비에다 30억을 넣어놨냐 이말이에요. 출연금이 시비는 아니잖아요. 조직위 돈이지. 
○정원시설부장 이천식  예, 맞습니다. 표기가 그렇게 된 것은 잘못했습니다마는 실제 내용은 아무튼. 
○위원 박재원  그건 알았어요. 그럼 조직위에서 출연하겠다고 그러면 어떤 절차가 있었어요? 
○정원시설부장 이천식  출연하겠다고요? 저희들 조직위 내부적으로 이사회 승인이랄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추진하게 됩니다. 
○위원 박재원  그니까 그걸 했었냐고요. 
○정원시설부장 이천식  그런 절차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요. 하고 있습니까와 했습니까를 정확히 이야기해 줘야죠. 
○정원시설부장 이천식  지금 단계는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이번 이사회가 연말에 또 계획돼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이게 아구가 안 맞죠. 
○정원시설부장 이천식  아닙니다. 아구가 안 맞은 것은 아니고요. 표기만 그렇게 30억으로 시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 시비는 20억, 출연금이 10억 이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박재원  그건 맞는데 표기 오기로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조직위에서 출연 동의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 절차가 같이 돼 있는 거냐 이 말이에요. 
○정원시설부장 이천식  그 조직위에서 사실은 그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승인절차가 없이 467억 전체 출연금 중에 이미 그건 국가로부터 승인받은 것이고요. 정원을 만드는 사업비에 342억 원, 운영비에 125억 원 등 모두 합해서 467억이기 때문에 저희 운영비로 내려온 확정된 돈을 가지고 시설부에서는 설계 형태로 해서 다양한 정원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과정이나 절차는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 박재원  잠깐만요, 미래정원의 소유가 누구 소유가 돼요? 
○정원시설부장 이천식  우선은 조직위원회가 되고 다음에 끝나면 정상절차를 거쳐서 시의 국가정원에 귀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박재원  그럼 시 재산이 아니고 조직위 재산으로 갑니까? 
○정원시설부장 이천식  그래서 어제 공유재산 취득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조직위에서 잠시 시로부터 취득을 하겠습니다, 사용하겠습니다라고 어제 했던 게 바로 그 절차입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조직위에서 미래정원의 소유를 갖는다. 
○정원시설부장 이천식  그렇죠. 그래 가지고 2023년 4월부터 10월까지 사용하다가 끝나면 청산절차를 거쳐서 다시 시 집행부 국가정원운영과에 넘겨주는 그런 절차를 별도로 거치게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시에서 공유재산 취득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정원시설부장 이천식  아시겠지만 국가정원은 이미 시 땅입니다. 시 땅이기 때문에 별도로 시에서는 취득할 이유가 없고요. 저희 조직위에서 시 땅을 취득해서 활용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어제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요청드렸고 그렇게 어제 승인을 해 주신 거죠. 
○위원 박재원  잠깐만요, 정확히 좀 합시다. 건물 1동을 짓는 거잖아요. 시에서 이 건물 1동을 지어라라고 공유재산 취득을 동의를 해 준 거잖아요. 
○정원시설부장 이천식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럼 시 것이 아니에요? 시로부터 사고 그 건물을 짓는 데 시비가 얼마 들어가고, 도비가 얼마 들어가고, 조직위에서 출연금을 10억을 내서 만드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정원시설부장 이천식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조직위에는 별도의 법인조직으로 사실 구성돼 있어서 기관의 다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요청을 했지 순천시 국가정원에 현속하고 있고, 관리권이랄지 모든 것은 국가정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제 공유재산 취득을 요청을 드렸던 것입니다.  
○위원 박재원  그건 알았어요, 알았고. 그것만 정리를 해 주면 돼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건물을 사고 그러면 시 걸로 공유재산 취득을 하지 않습니까, 땅을 사든. 건물 짓는 거니까요. 시비 20억, 도비 10억, 출연금 10억 이렇게 보태서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원시설부장 이천식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출연금 말고 별도의 돈은 사실은 위탁금 성격으로 오게 됩니다. 출연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박람회를 위해서 국가에서 승인한 돈 467억 원은 사실은 출연금이라는 명칭으로 이 돈을 갖고 사업을 하게 되고요. 이번에 도비랄지 시비를 확보한 돈은 국가정원운영과를 통해서 위탁금으로 조직위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절차를 가지고 다시 또 예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김선순 과장님이 보고할 때도, 저희가 직접 보고를 안 드린 이유도 집행부에 국가정원에 있는 유지관리법을 갖고 있는 김선순 과장님이 지금까지 보고도 드렸고, 다만 오늘은 저희가 실제 사업을 조직위 부장이 설명드리는 게 직접적으로 이해가 쉽겠다 싶어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위원 박재원  알겠어요, 그건 알겠고. 다만 이게 안 맞는데? 건축물을 순천시 걸로 취득하면서 시비하고 도비를 하고, 출연했던 돈에서 10억을 떼 주는 거잖아요. 
○정원시설부장 이천식  이번에 소병철 국회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예산을 확보해 주시고 그럴 때도 기재부에서도 누차 이 문제에 대해서 방금 출연금과 위탁금의 성격, 연관 사업비 이것에 대해서도 고심을 많이 해서 했던 결론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이 절차를 준수 안 했다 이야기가 아니고, 팩트만 이야기해 주라 이 말이에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하는 이야기니까. 자꾸 돌려서 이야기를…. 
○정원시설부장 이천식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요지를 질문을 해 주시면 답변 한번 올리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지 말고요. 우리 팀장님한테 물어보고 답변해 주십시오. 제 말을 이해 못 했어요? 
○담당 팀장  양해를 구해 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들 예산에 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 것이 맞고요. 저희들 취득하는 40억에 대해서는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박 의원님, 혼란이 오신 것 같은데요. 저희 시장이 취득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쪽에서 지금 조직위에서 그러면 출연금을 사용하는 그런 절차가 있냐 이 말이에요. 
○정원시설부장 이천식  출연금을 사용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출연금이라는 것은 2023박람회를 위해 국가가 승인한 사업비의 한도금액이란 말입니다. 별도의 이걸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편성체계는 갖춰져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소유권이 틀리잖아요, 조직위하고 시하고. 그럼 조직위에 있는 통장에서 순천시 통장으로 집어넣는 출연금이 오는 것 아닙니까? 
○정원시설부장 이천식  이런 혼선을 막기 위해서 저희 시장님께서는 순천시 집행부 시장이지만 저희 조직위의 이사장님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사실은 그래서 논란이 간혹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지만 원활한 2023박람회 추진을 위해서 주어진 절차랄지 준수하고 그렇게 계속 요청을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박재원  위원장님 도저히 정리가 안 돼요. 
○위원장 정홍준  설명이 정확하게 뭔가 구분이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은 국가에서 467억 확보를 했잖아요, 정원박람회 예산. 그러면 박재원 위원님께서 문의한 사항은 출연금을 10억을 쓸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는 걸 첫째 물어봤고, 그 부분이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예산 집행했으니까 그놈 갖다 무조건 줘버리는 건지, 아니면 무슨 절차를 명확히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지금 설명이 잘 안 되고 있고. 
○위원 박재원  과장님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조금 전에 팀장님이 이야기했으면 과장님이 답변할 때 그게 잘못됐습니다 정정을 하고 답변을 하셔야지. 조직위에서 하니까 빨리 해야 됩니다. 취득은 가결했잖아요. 다만 정리를 어떻게 할 거냐를 이해를 시켜 줘야지 그냥 사업을 하니까 계속 이렇게 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질문의 요지하고 아주 벗어난 걸 소병철 의원님이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닙니다. 
○위원장 정홍준  됐습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우선 조금 이따 정회를 해서 관계들은 저희가 명확하게 자금의 출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를 하고 이해를 하고 가야 예를 들어서 예산을 쳐 주더라도 이해가 될 것 같고요. 박람회 조직위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라고 하는 거는 다 규모가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정원시설부장 이천식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거기 안에 미래정원에도 집행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나요? 
○정원시설부장 이천식  박람회 조성 사업비 342억 원. 
○위원 이복남  그것만, 들어있습니까? 
○정원시설부장 이천식  거기 10억 원을 별도로 출연금으로 쓰겠다는 거죠? 
○위원 이복남  그 계획에 들어있습니까? 
○정원시설부장 이천식  예산편성절차를 거쳐서 차후에 담으면 됩니다. 
○위원 이복남  이게 확인이 안 되니까 그래요. 전체 조직위 박람회를 추진하는 데 조직위 예산을 어디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라고 하는 기본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 계획을 보면 조직위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과 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크로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에서 예산확보하는 거하고, 조직위 출연금에서 어느 정도를 거기에 예산해서 통으로 미래정원에 쓰겠다는 걸 우리가 보면 알 텐데, 지금 그게 없이 설명을 하고 하니까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 거예요. 조직위에서 사업을 어떻게 할지를 잘 모르니까 그림이 안 그려져요.  
○정원시설부장 이천식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출연금과 일반 예산이 섞여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말씀드리면 기존에 국가로부터 승인받은 돈 출연금이죠, 출연금이 467억 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정원을 만드는 조성비에 342억 원이 배정 받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설부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정원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도비 20억, 시비 20억을 해 주시기 때문에 이 돈을 기존의 출연금과 일반 돈을 사업을 해야 되는데 바로 출연금으로 못 옵니다, 이 돈이. 
○위원장 정홍준  좋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준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홍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직위 이천식 부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다 된 걸로 알고, 혹시 과장님 그동안 들어보셨잖아요. 부연설명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 주세요.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총 예산 50억하고 30억 이 차이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총예산은 공사하는 데 50억이 필요합니다. 30억만 올린 것은 도비 20억하고, 시비 20억, 그다음에 그걸로 공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출연금 10억이 들어가는데요. 시 자체 20억 중에 10억이 이번에 삭감이 돼서 추경에 확보해야 된다는 그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30억이 된 거고. 이게 조직위로 내려가면 조직위 시설비에서 출연금으로 10억이 포함돼서 총 공사비는 50억으로 사업을 할 겁니다. 
○위원장 정홍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면 총 사업비 대비 10억이 미확보 상태잖아요.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지금 설계 3억을 두고 이건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외에 만약에 지금 예산이 편성된다고 해서 진행될 수 있는 범주가 뭡니까? 원래 계약을 진행하려고 했으면 총 공사비에 대한 대금지급이 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게 뭐 40억 이상이 들어간다 그러면 예산 자체가 부족해서 계약진행이 어렵잖아요. 계약을 쪼개서 해야 된다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심의가 있어야 되고요. 계약심의 절차 거치면 2월에 착공이 돼야 될 상황입니다. 
○위원 박종호  2월에요?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2월에 착공이 들어가면 보통 선급이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30억은 필히 확보되어야지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는 여건입니다. 
○위원 박종호  30억 있다고 해서…. 얼마인데요, 공사비가 47억인 거예요? 설계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설계비용을 포함해서 50억을 계약을 진행하는 겁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거의 공사비가 50억입니다. 
○위원 박종호  50억이잖아요, 근데 이 부족분에 대해서 신뢰하고 계약진행하는 거예요?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그러죠. 왜냐하면 선급금은 줄 수 있고 나머지 시비 10억이 확보되진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위원 박종호  안 됐잖아요.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선급은 예를 들어서 30억이 확보되고 출연금 10억이 확보되면 40억으로 공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죠. 공사는 진행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차피 10억은 다 완공되고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위원 박종호  그런 류의 계약을 체결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40억을 선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예를 들면 10억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 확보 등을 통해서 공사 이후에 지급한다라든지 이런 특약조건을 넣어서 진행한다는 건가요?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어차피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공사진행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선급금 같은 경우는 70%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이게 확보된 금액으로 충분하다. 그다음에 이후에 되는 것은 10억은 그뒤에 지급을 해도 되니까 여건이 그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 박종호  만약에 추경이 있는 이후에 편성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선급금이나 이런 부분에 지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 박종호  70% 미달되기 때문에요.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하영철  안녕하십니까? 맑은물행정과장 하영철입니다. 
  본예산 1721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생태정원 조성 관련입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 혐오·기피시설로 인식된 공공하수처리장 유휴부지인 주차장과 인접된 약 2400여 평의 백두대간 한반도정원을 조성하여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연계 중간 기착지 역할 수행과 쉼터를 활용하고, 향후 그라운드골프장으로 활용토록 추진코자 합니다. 단순 한반도 지도모양으로 정원을 꾸미는 것이 아니고 오솔길을 만들어 정원 내에서 걷고 힐링하는 정원으로 제주도 한라산에서 순천을 거쳐 백두대간을 따라 백두산까지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3억을 올렸는데 5000만 원만 승인해 줬어요. 전액이 안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맑은물행정과장 하영철  우선은 실시설계를 해 보고 그 뒤에 검토를 해 보자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혐오·기피 시설로 예산이 많이 투여된 것이 바람직하냐 그런 말씀도 하신 의원도 계십니다마는 너무나 방치된 유휴부지가 있어서, 더군다나 주차장 인근에다가 박람회라 하면 차를 여기다 대고 셔틀버스를 이용할 겁니다. 그니까 그 오신 분들한테 볼 수 있는 곳, 쉴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제공하고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정홍준  지금 거기와 맞물려서 사업을 하나 추진하고 있죠? 
○맑은물행정과장 하영철  아니요. 관련돼서는 추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홍준  상임위에서 사업을 하나 추진한 것 그때 이야기가 있었는데. 
○맑은물행정과장 하영철  그거는 하수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홍준  거기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업하고는 여기하고 관련이 있나요, 없나요? 
○맑은물행정과장 하영철  분리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차장 인근에다가 설치를 할 거거든요, 유휴부지. 
○위원장 정홍준  그러면 아까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이것이 언제까지 존치를 합니까? 
○맑은물행정과장 하영철  계속 존치를 할 것입니다. 향후에는 그라운드골프장도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위원장 정홍준  그러니까요. 존치를 한다 그랬는데 그라운드골프장을 활용하겠다 그랬어요. 지금 그라운드골프장으로 활용하면 거기가 지금 바닥이 잔디입니까, 인조잔디입니까? 
○맑은물행정과장 하영철  잔디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정홍준  그라운드골프 가능합니까? 
○맑은물행정과장 하영철  오르막, 내리막길도 만들어져 있을 것이고, 어느 지점에다가 세우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홍준  가능할까요? 그건 좀 애매한데,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보니까 악취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악취가 있기 때문에 과연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경관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이것을 해놨을 때 과연 얼마나 관광객들 애기들이 와서 거기서 물놀이를 하겠는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상임위 주 삭감요인도 들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죠? 
○맑은물행정과장 하영철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게이트볼장도 있습니다. 도사동 어르신들도 많이 이용하시고요. 또 주차장이 많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 주차를 거기다 하고 셔틀버스를 이용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쉼터를 조성해 주는 것도 타당할 걸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홍준  그날 과장님 설명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축구선수들, 조기축구라든가 그런 분들, 또 주변 노인들, 이런 데 활용을 하겠다 그랬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이에요. 그 주민들보다는 외부에 있는 분을 끌어들이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맑은물행정과장 하영철  박람회 기간 동안에는 외부인들이 많이 찾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홍준  그렇죠. 거기에 주안점을 두면서 이걸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과장님 지금 현재 뭐를 쓰고 있나요? 
○맑은물행정과장 하영철  유휴공간입니다. 빈 터입니다. 
○위원 이복남  주차장 쓰고 있는가요? 
○맑은물행정과장 하영철  아니요, 주차장은 따로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 앞쪽이 주차장인가요? 지금 시멘트바닥으로 해 가지고 그냥 그렇게. 
○맑은물행정과장 하영철  모래 같은 것이 방치가 돼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맑은물행정과장 하영철  수풀도 지금 무성하고. 
○위원 이복남  여기를 그라운드골프로 이용을 해 보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라운드골프도 규격이 있거든요. 가로세로 규격이 있는데 그런 규격들을 한번 보셨나요? 쓸 수 있는지. 
○맑은물행정과장 하영철  정확한 규격은 안 봤습니다마는 향후 이렇게 이용하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는 박람회 전까지는 이대로 정원을 조성하고요. 박람회가 끝나면 그라운드골프장으로 이용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라운드골프장을 하시겠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만약 하게 되면 그라운드골프장 규격에 맞는, 바닥에 아마 인조잔디를 해야 될 거예요. 관리가 잘 안 되고 그랬을 때는 그런 식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잘 할 걸로 믿고 있습니다마는 그걸로 한번 계획을 한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하영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하영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홍준  지금까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보충설명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심사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홍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2022년도 예산안은 내일 10시 제3차 회의에서 축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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