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 순서는 과·소장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 후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과·소장께서는 지적사항 보고 시 완결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히 보고하시고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위원과 중복된 감사는 되도록 지양해 주시고 예정된 감사일정을 감안하여 핵심만 요약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과로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할 위원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위원 김미애  일단은 위원회가 지금 우리가 토종농산물위원회가 하나 있어요. 근데 여기 구성에 우리가 위원님들이 작년에 상임위가 배정이 되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로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바뀌지 않은 위원님이 계신 것 같은데 혹시 이게 표기상의 오류인가요, 실제로 바뀌지 않은 건가요? 

○위원 김미애  과장님 저희가 지금 곧 지방선거가 몇 개월 안 남아 있을 정도로 저희가 막바지에 와 있다고 보면 되는데 지금 바꾸신다는 게 적절한가요? 

○위원 김미애  일단은 과장님 준비를 하시는 부분은 이제 하시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이미 작년에 변경이 돼서 저희가 위원회에, 각종 위원회에 위원들이 회의 참석하고 하면서 실제로 현장의 소리도 듣고 위원회 업무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저는 다른 통로를 통해서 이 토종씨앗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좀 만나 뵙고 제 나름의 업무도 진행을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저희 상임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로 하여금 업무를 볼 수 있게끔 진작에 미연에 진행이 됐어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하신다는 게 굉장히 부적절한 것 같아요. 

○위원 김미애  그렇죠? 

○위원 김미애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전문위원석을 향해) 이거 혹시 켜질까요, 과장님?  
  제가 보다 보니까 활발하게 잘되고 있는 분야이기는 한데 우리가 지금 고소득 전략작목 육성계획이 2016년도에 발표되고 2017년부터 5년간 총 사업비를 한 176억 정도 투자하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위원 김미애  (PPT자료를 보며) 그래서 연간으로 해 가지고 지금 7개 작목을 해서 이렇게 지금 예산이 국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들어갔던데 과장님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토탈 우리가 176억 정도를 예산을 잡고 했는데, 지금 전체가 한 190억이 넘게 되고 시비만 해도 지금 140억 정도 이렇게 되던데, 혹시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 김미애  예산이 과하게 투여됐다라는 게 인정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위원 김미애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 올해도 보면, 저희 사업계획서에 보면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스마트팜 시설보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더라고요. 혹시 왜 이렇게 시설, 육성이라는 것은 어쨌든 5개년 계획이라는 그 계획 안에 들어와서 육성이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단계적인 육성이 돼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시설보급에 그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위원 김미애  지금 그러면 총 육성된 농가가 몇, 200농가가 안 되는 건가요? 

○위원 김미애  그래서 그 농가가 한…. 

○위원 김미애  그러니까 2016년 당시에 110농가 정도를 목표하고…. 

○위원 김미애  그러니까 목표는 110농가를 잡으셨더라고요. 그리고 19년 정도에 보니까 220농가를 목표로 하고 계시고 그랬는데, 지금 그럼 목표하고자 하는 농가 수에도 도달을 못 했고, 원래 5개년 계획에 176억 정도의 예산을 잡았던 것이 훨씬 넘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시설보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지금 매진하고 있으면서 유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들어가는 예산 대비해서 좀 부족하다는 판단이 서서요, 과장님. 

○위원 김미애  아무튼 지금 여기에서도 보면 2017년도부터 쭉 예산들이 투여되고 처음에는 한 42억 정도가 들어가다가 연차별로 조금씩 조금씩 줄다가 다시 내년도에는 40억이 넘게 지금 그 예산에는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지금 계획되는 것들이 5개년 계획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유통이야 업무적으로 유통과에서 하더라도, 우리가 그 전 단계까지 좀 계획적으로 와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부족한 부분들에 좀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이 투여되는 기준 같은 것들이라든가, 실제 목표했던 고소득 작목 농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처음에 하셨던 것들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라는 결과를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고 처음에 했던 농가라든가 이런 거 점검을 좀 들어가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이미 5년이 지났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내년이 되면. 그래서 이 계획에 대해서 어떤 고소득 작목 육성에 관련된 전반을 한번 좀 점검하는 시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왜냐하면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5개년 계획을 하고 나면 항상 우리가 어떤 것이든 간에 평가가 항상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없이 들어가다 보면 단계적으로 예산 투여되는 것이 효율적으로 들어가는 게 좀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5년이 끝나는 무렵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 이후에 이후 계획들을 세워주시고, 본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할게요. 저희가 이제 매실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관련돼서 워낙 여러, 저희 시뿐만 아니라 바로 가까이에 있는 광양에서도 워낙 오래 전부터 하고 있는 분야고, 근데 이제 저희가 이미 시작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저도 어떻게 이걸 바라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 걱정되는 부분만 말씀드리자면, 이제 갑자기 올해 와이너리 같은 걸 구축하시겠다라고 전에 업무보고 때 오시고 그래 주셨어요. 근데 이제 와이너리가 이미 2013년도에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 매실로 인해 이미 상품도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이후에 이 지자체에서는 매실 와이너리가 얼마나 활발하게 지금 되고 있냐라는 것에 대해서 좀 봤더니 이미 그 사이트는 연결할 수 없는 사이트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찾아봐도 몇 개의, 그냥 여기서 하는 것들 외에 실제로 대기업에서 나온 몇 개 이 정도뿐이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와이너리를 하실 정도의 목표가 있으면 그만한 시장도 있어야 되고, 성장 가능성도 있어야 되는 거고, 또 그만큼 소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제일 중요한 건 소비자들이 찾아야 된다는 건데, 지금 금방 찾을 수 있는 인터넷이나 이런 걸 찾아봐도 사실 찾아볼 수도 없고 또 이미 한 13년 정도, 12년 정도에 했던 것들을 봤을 때 결과가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매실 사업을 하는 전체적인 것들을 하지 말아 달라 이런 말씀은 아니고, 하실 때 와이너리 같은 것들의 세부적인 사업을 들어갈 때는 지금 이미 구성된 시장이라든가, 혹시 유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나 없었나 좀 찾아보시고, 실패했던 부분들이 보이는 게 있으면 그 부분도 찾아보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올라와서 무조건 구축하시겠다라는 게 있고 또 보고를 하시길래 좀 염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위원 김미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문규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과장님 멀리서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문규준  문규준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이번 감사 기간에 전반적으로 코로나시대에 어떻게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였나 이 부분에서 그런 기조 흐름 속에서 지금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문답도 나눠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도 상당히 좋은 일을 했어요. 코로나19 시대에, 암흑한 시대에 그래도 선제적으로 역할을 했는데, 농번기철 휴일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을 했죠? 

○위원 문규준  아마 제가 이 농기계 임대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저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실행이 됐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위원 문규준  그렇죠. 저도 그 이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농번기철 휴일에 농기계 임대사업, 그래서 농번기철 5개월, 4〜5, 6월, 또는 10, 11월 이렇게 농번기철 토요일에 근무를 하면서 농기계 임대 확대를 적기 영농을 실현한 것 아닙니까, 확대로? 

○위원 문규준  그래서 농번기에 토요일 근무로 인해서 임대 확대 및 영농에 편의를 제공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반업무 때 이렇게 말씀드리거나 또는 감사 때 했던 것을 실천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의 이야기를 드리고요. 

○위원 문규준  그리고 농기계 추진 임대사업소 임대료 감면 추진현황을 보니까 임대료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 문규준  2019년 4월부터 12월까지는, 아마 이거는 우리가 코로나 전 아닙니까? 

○위원 문규준  그때는 약 60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었고, 그다음에 2020년 4월부터 12월까지는 한 5400만 원, 그다음에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는 4800만 원 임대수입이 있는데 이걸 보면 증감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한시적 감면 50%에는 미치지 못했다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위원 문규준  비싼, 고가 비용 농기계 임대비율이 증가했다 이 말이죠? 

○위원 문규준  고가의 임대료 비율이 증가되다 보니까 오히려 임대수입 자체는, 그런 50% 감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 자체의 변화는 그렇게 크지 않았네요. 

○위원 문규준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이 암흑의 터널에서 지금 외국인근로자 입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질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농촌의 현실이 일손 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 대처로 우리 농기계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여러 가지 수범사례도 있고, 또 이렇게 지원사업도 했지만 내년에도 변함없이, 이 어려운 코로나 시국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도 앞으로도 만반의 준비를 가지고 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문규준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정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를 좀 정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박혜정  과장님,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셨고 또 농민들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분, 특히나 농민들이 어려워하면 그 부서에서 가장 마음이 아플 거고 또 힘들어하실 부분들인데요. 순천 같은 경우에 지금, 순천 매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지금 굉장히 주력사업으로 밀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위원 박혜정  그래서 명품 육성사업에 지금 11억 3000 정도의 예산을 갖고 있고 또 선암사 순천 매실 농촌 융복합 사업지구 조성에도 지금 선암사에 선암매 또는 납월홍매, 낙안면에. 이걸 위주로 해서 홍매화 자원하고 연계해서 생산, 가공까지. 그다음에 관광 산업에 직접적으로 농촌 융복합 사업 산업지구를 조성하기 위해서 또 30억 이렇게 해서 거점지역으로, 지금 낙안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개 지역, 승주, 별량, 매곡, 황전, 월등 이런 곳이 지금 같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지역에 해당이 되잖아요. 

○위원 박혜정  지금 이게 원활하게 계획대로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 박혜정  일단 생산을 하면 그것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뭔가 원활해야 농민들이 생산한 것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생산을 계속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위원 박혜정  제가 언론보도를 좀 보고 했더니 2018년도에는 보해양조와 순천엔매실, 순천엔매실 같은 경우에는 순천시에서 보조를 받는 업체 맞죠? 

○위원 박혜정  그렇게 해서 매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협약을 2018년도에 체결을 하고 보해양조에서 지금 농축액을 지금 매입을 하고 있죠? 

○위원 박혜정  지금 2018년도 MOU 체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그 양이나 이런 것들이 일정한가요? 어떻습니까? 

○위원 박혜정  늘어나고 있습니까? 

○위원 박혜정  이제 최근에 듣기로는 그 보해양조 자체가 판매량이 떨어지니까, 아마 코로나 영향인 거 같아요. 전체적인 주류가 다 매출량이 감소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엔매실이나 이런 쪽에서 가져가는, 순천에서 가져가는 농축액들이 다 소비가 되지 않고 있어서 계속 업체 자체에서 쌓여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서 앞으로 순천에서 생산되는 그 양들을 계속적으로 소화해 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더라고요. 그거 혹시 예측하거나 얘기 듣고 계신 것 계신가요? 

○위원 박혜정  과장님 제가 걱정했던 부분들을 미리 다 이렇게 하고 계신다고 하니 더 반가운 얘기고요. 그런 형태로 계속적으로 수출을 비롯해서 다양화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문제점 및 대책방안에 보시면 감사자료에 잘 나타내고 계시던데요. 특히 황매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독성 문제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적당히 익은 황매실을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익은 상태에서 상품의 유통 구조 자체가 적절하지 못하고 또 너무 짧기 때문에 썩어서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고 하니까 최대한 이걸 어떻게 소비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계속해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 다행히 행정감사자료에 라이브커머스 같은 것들을 통해서 직판장을 많이 이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대안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떠신가요?  

○위원 박혜정  문제점 및 대책방안에 대한 부분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생산량이라든가 그 해의 기후 상황에 따라서 가격에 대한 안정화 이런 것들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늘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가격안정화에 대한 부분, 늘상 풍년이 되든 또는 흉년이 돼도 늘상 일정한 가격을 우리 생산자들이 대가를 받기 위한 방안은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까? 

○위원 박혜정  과장님 노력을 하신다고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 뭐 의회에서 도와드릴 일 있으면 돕겠다라는 어떤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보해양조 같은 주류업체 외에도 매실 같은 경우에는 음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다양한 식품업체와 판로 개척에도 좀 노력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 박혜정  그리고 지금 낙안을 위주로 해서 30억 거점 사업에 홍매화 거리 조성도 하고 또 낙안이 굉장히 중심지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 박혜정  그런데 제가 낙안읍성에 있는 매실로라고 하는 매실홍보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홍보 제품 판매, 그다음에 호떡 같은 것도 판매하고 있는 매실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문이 자주 닫혀있다라는 제보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서 문을 닫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렇게 문을 닫고 있는 건가요? 

○위원 박혜정  지금 일시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객 감소로 인해서 이게 문을 닫는다고 한다면, 그래도 손님이 있건 없건 간에, 한두 명의 관광객이 내방을 했을 때라도 항상 오픈이 돼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이것을 위해서 홍보를 하기 위한 전시관이잖아요, 판매장이고. 그래서 인건비가 안 나온다고 해서 문을 닫아버리고, 지금 우리가 낙안을 중심으로 30억 거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육성을 해 나가기 위한 어떤 사업의 일환 중에 하나일 텐데, 이 홍보관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문을 닫게 되거나 또는 활성화되지 않고 위축이 돼 있다면 그건 홍보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매실호떡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을 해 주셨지만 가공품으로 해외 수출도 하고 특히 부산이나 타 지역에서도 이게 굉장히 상품이 인기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낙안 같은 경우에는 특히 낙안읍성과 호떡과의 관계는 굉장히 조화롭고, 뭔가 고향을 생각하면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꼭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한번 옛날에 먹던 그 맛을 찾기 위해서라도 들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실로가 상시적으로 문을 열 수 있도록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 지금 낙안을 중심으로 해서 육성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에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낙안을 중심으로 해서 승주, 별량, 매곡, 황전, 월등을 중심으로 이 사업을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는 낙안과 한두 지역으로 너무 집중화되어 있다, 전체적인 지역에 고루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 너무 편중돼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은 있으신가요? 혹시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위원 박혜정  하여튼 순천이 어떻게 보면 늦게 뛰어들었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 해남 같은 경우에 보해가 사 놓은 그 매실부지라든가, 또는 인근의 광양, 매실과는 전남 지역이 굉장히 많은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순천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품질 면이나 우수하다고도 평을 받고 있으니까 좀 더,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정말 농가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순천에 살고 있는 누구나 순천 매실가공품이나 매실상품에 대해서는 타지에 있는 분들께 정말 적극적으로 선물로도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만들어지고 유통이 될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제가 또 인근 농협에 관계된 분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술자리였어요. 일부러 보해 쪽을 시키더라고요, 그 술 주문을 해요. 왜 특별히 이유가 있냐고 하니까 보해에서 순천 매실을 다 이용을 해 주는 것 때문에 고마워서 술맛을 떠나서 이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농식품물 중에서 순천의 매실을 제품화해서 판매되는 가공품들이나 식품 종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부서에서도 적극 홍보를 하셔서 순천시민들이 우리 순천의 매실을 가지고 가공을 하는 업체면 하나 더 팔아줘야지라는 의미가 될 수 있도록, 어떤 회사들이 주로 우리 순천 농산물을 이용하는지도 좀 홍보를 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위원 박혜정  이상입니다.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전문위원석을 향해) 이것 좀 연결해 주십시오. 
  과장님 박종호 위원입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의 감사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요, 친환경농업과 포함해서요. 보면서 느꼈던 점이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상술해 놨기 때문에 사실상 감사에 대한 부분들이 좀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했다고 칭찬드리고 싶고요. 

○위원 박종호  여기에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규사업으로 2021년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실시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위원 박종호  기후변화 요즘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응해서 저탄소 정책의 일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실상 국무총리실 산하 미세먼지특별위원회에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에 경유 사용 농기계 관련 내용이 포함되면서 이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래서 이제 전남도 같은 경우도 38억 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사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기 실시되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이런 농기계 조기폐차, 노후농기계 관련해서 이렇게 되는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89년부터 2012년 사이에 있는 트랙터 같은 경우는 연차별에 따라서 단계별로 금액 산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콘바인 같은 경우는 1999년부터 2012년까지의 콘바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기계를 보니까 뭐 트랙터 같은 경우는 잘은 모릅니다만, 거의 한 89년부터 2102년까지면 무려 한 23년가량의 기간이 있었던 건데 굉장히 많은 매연을 발생시키고 경유로 인해서 오염원들을 많이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조기폐차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희 환경을 위해서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내에 보면 노후농기계가 한 뭐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위원 박종호  방금 이 사업에 해당되고 있는 2013년 이전도의 노후농기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건 사업이 장려돼야 될 필요성이 다분히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에는 사실 집행률이 16대가 지금 된 거잖아요. 한 50%가 살짝 넘는 수치에 불과한데, 사실 좀 저조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홍보에 대한 부족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홍보와 그다음에 관련 내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셔서 내년도에는 집행률을 100%를 달성할 수 있을뿐더러 더 많은 추경을 통해서라도 폐차를 하겠다라는 수요가 있으면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이와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문규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저희 친환경사업과 수범사례로 제가 생각했던 게 농번기철 휴일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공직자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겠어요, 아무래도. 

○위원 박종호  공직자분들의 철저한 공공에 대한 인식, 소명의식에 기반해서 이런 부분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장 임대료 감면 시책사업도 마찬가지고요. 50% 감면해서 했기 때문에 좀 더 이용률이 더 높았을 것이 라고 생각이 되고, 이용에 대한 부담 또한 줄어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문규준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농촌 인력난이 있었잖아요. 아무래도 코로나 시기 때문에 외국인노동자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근무여건이 비교적 기존에 비해서 저조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일정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하지만 농기계 작동 중 사고나 기계고장 발생 건수가 되게 발생이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언론보도된 내용들에 따르면 48명 정도의 부상자가 나왔고요. 그중 11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약 25% 정도에 좀 못 미치는 부분이, 기존에 농촌고령화도 충분히 작용을 할 수 있겠지만, 농기계 오작동으로 인한, 혹은 농기계 사고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차원에서는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을 충분히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시에서는 혹시 사고나 고장에 대한 부분들이 보고가 되거나 조사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위원 박종호  저희가 농업 시장 자체를 관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제한하고, 제약하고, 관에서 모든 걸 주로 공급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저희 서부지역에 대한 농기계 임대사업장도 곧 지어, 지금 착공에 들어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농기계는 가면 갈수록 사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농기계에 대한 폐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다면 사실 관에서 이런 부분들을 담당해서 임대료를 감면을 시켜서 이용률을 높이게 된다면 굳이 농업인 입장에서 이러한 농기계를 구매해서 운영하는 것에 비해서 철저하게 관리가 될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사실 거기에 대해서 안전교육 등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잘 추진만 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에서 임대사업에 대한 확장성, 그다음에 농기계를 개인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들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 지금 시 관내 임대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노후농기계는 있습니까? 

○위원 박종호  혹시라도 남아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 조기폐차 지원사업도 있으니까요. 조기폐차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점진적 확대를 추진을 하고요. 아울러서 저희 시 주도의 임대사업 활성화로 인해서 탄소중립 시대에 부합한 시책 운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종호  관심 분야가 많이 비슷한데요. 저도 순천매실 명품육성사업에 관련해서 궁금점이 있었습니다. 저희 전남 동부권이 전국 매실 생산량 한 40% 이상 생산할 정도로 많이 생산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순천시가 매실 재배 규모가 1300여㏊가 된다고 하는데 전국 최대의 규모가 맞습니까? 

○위원 박종호  그니까 지금 추정데이터보다 더 많다 이 말씀이시죠? 

○위원 박종호  사실 존경하는 박혜정 위원님 말씀하셔서 많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아미그달린이라는 성분 때문에 풋매실이나 아니면 청매실 자체가 독을 유발할, 독성 부분이 있다, 뭐 유발할 수 있다, 과다 복용할 경우에는 심한 구토나 복통 등의 어떤 중독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사실 청매실보다는 황매실에 대한 수요 자체가 더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보니까 원래 청매실의 주요 품종인 청매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남고 품종을 확대 생산하겠다는 부분은 그러한 차원에서 봤을 때는 좋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좀 더 가공식품을 위주로 주로 생산이 많이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제언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매실산업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위원 박종호  그러면 온난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기후가 급격하게 올라가면, 기온이 올라가면 산업 자체가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면 저희가 이렇게 막대한 투자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 박종호  그리고 제가 좀 궁금했던 게 홍매화 있지 않습니까, 홍매실. 홍매실의 활용도는 뭡니까? 

○위원 박종호  문화적 차원이 맞네요. 제가 예전에 낙안읍성 인근에 홍매화 거리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저희가 벚꽃놀이 가듯이 이제 홍매화가 꽃이 피는 시기가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홍매화를 보러 오시는 관광객들을 통해서 낙안읍성에 대한 어떤, 시기적으로 그 홍매화가 필 무렵에는 낙안읍성에 방문하시는 방문객들이 좀 적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화적 효과는 기대했습니다만 그 인근에 어떤 홍매화를 기반으로 한 산업시설을 한다고 해서 사실 의아했었는데, 아까 박혜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 매실로, 낙안읍성 매실로처럼 매실산업에 대한 상점들이 이렇게 들어서는 부분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러면? 

○위원 박종호  과장님 말씀 이해를 했고요. 제가 예전에 사업을 들었을 때 홍매화와 관련된 식품들이나 가공식품 등을 판매를 하겠다, 낙안읍성 인근에서, 물론 소관 부서는 아닙니다만 그런 식의 내용들을 숙지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뭐 홍매화가 피고 있는 거리에 저희가 매실산업에 관련된 가공식품들을 판매를 해도 스토리텔링은 충분히 되잖아요. 

○위원 박종호  물론 이 홍매화로 만든 건 아니겠지만…. 

○위원 박종호  그런 차원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남해안권발효식품지원센터가 발효음료를 산업을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이 될 예정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담당 부서의 보고를 받았을 때 콤부차 생산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콤부차 자체가 시민들께 많이 생소하고 그럴 수가 있어 가지고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제 설탕을 넣은, 녹차나 홍차가 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매실차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과실을 이용한 어떤 차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유익균 미생물을 투입을 해 가지고 발효시켜서 약간 탄산과 같은 효과를 내는 음료라고 하더라고요. 최근에는 티백처럼 판매를 한 것을 주류에나 타서 소비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매체 등을 통해서 소개가 많이 됐었는데 매실과 관련된 콤부차가 이미 제품 개발이 돼 있습니다.
    (PPT 자료를 보며)
  우측 하단부에 보면 콤부티 해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건데, 저희 매실에 대한 가공품들이 이미 너무 다양화돼 있기는 해요. 하지만 사실 활용도나 이런 것들을 저희 발효식품지원센터랑 연계를 한다면 매실 콤부차에 대한 개발도 효과성이 높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박종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오광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광묵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 오광묵  친환경농업과 사업 중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공급사업이 생분해멀칭비닐 공급사업이 있죠? 

○위원 오광묵  혹시 그게 지금 어떻게 추진이 잘되고 있는가요? 

○위원 오광묵  지금 공급이 돼 가지고 운영이 되는 것은 없죠, 아직? 

○위원 오광묵  보니까 뭐 3개월에서 1년 이내에 분해가 된다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그런 효율성을 가진 이런 필름 이런 거는 또 기능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검증을 잘하셔서 농가에도 피해가 없고, 또 이런 사업들은 꼼꼼히 잘 살펴서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한다면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위원 오광묵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취임해 오셔서 교육 끝나자마자 3월 초에 저하고 미나리작목반, 오이작목반을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저희들이 한번 간담회 한 적 있죠,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들이랑? 

○위원 오광묵  그게 3월 4일입니다. 그리고 지난 우리 문화경제위원님들의 배려로 9월 1일 날 도사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오이작목반, 미나리작목반. 이야기는 고충은 많이 듣지만 사실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해소해 주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제 입장에서. 저는 이제 지역민의 대표로서 어떻게든지 지역민의 입장을 이해해서 우리 과에다가 할 수 있으면 해 달라고 말하고 싶은데, 제가 들어도 쉽지가 않은 게 많더라고요. 그 중에 지금 과장님께서 사업 진행되고 있는 거나 그렇지 않으면 매우 어려워서 힘든 부분, 아예 사업이 안 되는 부분, 이게 알고 있는 게 있을까요, 혹시? 

○위원 오광묵  그렇게 해 주시면 오히려 가장  가까운 시민들에게 민원을 접수해서 바로 사업이 시행된다면 그나마 우리 농민들은 대부분 답답해하는 게 많더라고요. 이게 와서 현장에서 목소리는 듣고 대답은 예 했는데 함흥차사인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워낙 일이 어렵다 보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현장에서 듣고 바로 사업비를 해당되는 걸 바로 집행한다면 신속한 집행이고 아마 농민들은 참 좋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미나리작목반에서 이사천 용수공급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위원 오광묵  그래서 그 용수가 좋기 때문에 친환경 미나리라는 그런 브랜드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이고요. 좋은 사업인데 현장 가 보면 그걸로 인한 애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애로가. 전기요금이랄지, 그걸 계속 틀어놨을 때 모터의 과부하랄지 이런 것들의 애로가 많더라고요. 그 용수가 너무 겨울에는 또 차갑고 그런 부분 미리 과장님도 다 들으셔서 알겠지만 혹시 이 용수 공급에 대한 앞으로 대책이랄지, 상당히 장기간 봐야 되는 사업이지 않는가, 관도 노후돼 가지고 누수도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혹시 생각이 어떠신가요? 

○위원 오광묵  예, 잘하셨네요. 

○위원 오광묵  그래도 자문도 구해 놨고 그래서, 어찌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위원 오광묵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남정옥  우리 토양 개선은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가서 검사를 해서 토양 개선해 줍니까? 

○위원장 남정옥  본 위원이 여쭤본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서면 같은 경우에는 철쭉이나 장기수 조경수들이 많이 재배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초들이 너무 많이 상이해서 토양이 거의 벼농사에 부적합한 그런 토양이 되어 있어요. 

○위원장 남정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친환경과에서는 토양 개선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후손들한테 이런 토양을 계속 물려줄 수 있는 그 입장도 아닐 텐데, 본인들이 신청을, 본 농가들이 신청을 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국비로 지원해 준다면 우리 부서별 현황을 보니까 집행잔액이 3000만 원 정도 남아요. 이런 부분들이 집행잔액은 남기지 말고 전체적으로 홍보를 더 많이 하셔 가지고 토양 개선을 하는 데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할 거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장 남정옥  하여튼 정원의 도시고, 생태도시인 순천의 지양에 맞는 그런 토양이 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정옥  또 한 가지는 유기질비료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순천에서 생산된, 제조된 두 군데가 있지만, 그분들한테 지원이 된 게 실질적인 지원이, 농가에 지원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한번 개발하셔 가지고 질 좋은 유기질비료가 공급돼서 우리 농민들이 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유기질비료를 개선해서, 이걸 전국 확산시켜서 농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기질비료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비료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장 남정옥  현장에서 농사를 지으신 분이 가장 잘 파악을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남정옥  이런 부분들도 과감히 중앙에 건의를 해서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과감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정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 좀 잠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 또 작년 행정감사에 대한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많은 시정조치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642페이지와 643페이지 쪽에 나와 있는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에 대한 부분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친환경식재료 지원사업이 333곳의 학교에 4만 5228명의 학생들에게 지원이 되고 있고 또 예산 자체가 지금 78억이죠? 

○위원 박혜정  친환경식재료.  

○위원 박혜정  78억? 

○위원 박혜정  78억이 지원되고 있고, 또 Non-GMO 식재료에 대한 지원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학교 등에 무상급식비 지원에 대한 현황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순천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PPT자료를 보며)
  좀 흐려서 화면이, 좀 불을, 과장님 보이세요? 

○위원 박혜정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호법에 따라 이렇게 돼 있어요. 

○위원 박혜정  그래서 학교, 그다음에 영유아보호법은 어린이집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위원 박혜정  그다음에 지원대상에 다시 보시면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또 두 번째,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세 번째, 영유아보호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렇게 지원대상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에. 그러면 친환경식자재 지원에는 어린이 194곳을 비롯해서 333곳의 유치원, 그다음에 초등, 중등, 고등까지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데 Non-GMO 식자재 지원사업에는 또 특수학교가 빠져 있어요. 

○위원 박혜정  지금 2곳의 지원대상이, 학교 수 자체가 한 곳은 333, 하나는 328 이렇게 달라요, 그죠? 

○위원 박혜정  다른 이유가 뭘까요? 

○위원 박혜정  어디가 교육청에서 직접 지원한다고요? 

○위원 박혜정  그러면 거기 학교급식 무상급식비 지원에 대한 부분에서는 왜 보육시설이 빠집니까? 

○위원 박혜정  아니, 개소 수가 아니라 무상급식비 지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순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조례에 보면 어린이집도 다 가능하도록 돼 있잖아요, 지원이. 지원을 하라고 돼 있잖아요. 

○위원 박혜정  개소 수 상황을 보시면 안 되고요. 643페이지 무상급식비 지원현황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비용이 나와 있는데 유치원에 대한 부분, 뭐 사설 유치원인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표시 안 해 놓고, 유치원에 대한 부분 지원비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원 자체가 없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위원 박혜정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조례에는 분명히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부분, 어린이집도 여기에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과장님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 학교 다닐 때 혹시 기억나세요? 다 유치원으로 보냈어요? 어린이집도 보냈어요? 

○위원 박혜정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선택은 내가 유치원을 선택하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역에 내가 내 집 주변 인근 지역에 유치원이 없고 어린이집밖에 없으면 어린이집으로 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 우리가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될까요? 

○위원 박혜정  5〜7세가 유치원을 갈 수 있고요. 그니까 보육에 해당되는 게 어린이집이잖아요. 

○위원 박혜정  근데 그 부분은 친환경식자재 지원과 Non-GMO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에서 일부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제외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무상급식에 대한 지원 같은 경우에는 조례상에 분명히 어린이집도 해당되도록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게 학교 내와 학교 밖을 제가 구분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자녀들이잖아요. 

○위원 박혜정  우리 모두의 자녀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선택 자체가, 전 지역이 다 유치원이라면 다 유치원 보내죠. 근데 유치원의 숫자는 적고 어린이집 숫자는 많고, 또 집 가까운 곳에 어린이집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보내는 건데, 이것에 대한 시에서 지원하는 것조차도 차별을 받는다 이건 굉장히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위원 박혜정  차액분도 내가 알기로도 있는 걸로 아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 

○위원 박혜정  친환경식재료에 대한 부분은 해 주시는데, 전체적인 무상급식비에 대한 부분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의 차액분이 있을 텐데 그거까지도 다 제외돼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위원 박혜정  점점 국공립이 확대가 되면 이 숫자는 줄어들어서 평등해 질 거라고 봐 지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학부모님들의 선택에 의해서 가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많잖아요. 집 주변에 어린이집밖에 없고 유치원을 보내고 싶은 학부모님들이 훨씬 많죠, 국공립 여러 가지 혜택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5세에서 7세 아이들 같은 경우에 집 근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여기에 보내는데 이런 지원조차도 차별을 받는다고 한다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우리가 시에서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서 먹는 것부터 차별이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워요. 

○위원 박혜정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금액과 차등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분 정도는 동일하게 지원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똑같이, 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도 다 자녀분들이 있고 보내는데 어쩔 수 없이 유치원으로 보내느냐 어린이집을, 다 유치원을 선호하겠지만, 교육기관에서 관리 감독을 하니까, 보내고 싶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숫자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쩔 수 없이 배제돼서 어린이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경우에는 이런 차별은 받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자료 확인이 되시면 저한테도 다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 박혜정  예. 그다음에 여미락에 대한 부분, 작년 행정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기 위한 어떤, 적자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은 많이 검토를 하시고 도시락 부분도 개발하시고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어제 산책 겸 국가정원을 한번 돌면서 여기 한번 들러봤어요. 시간이 우리가 6시에 마감인데 벌써 4시에 마감이 돼 있고 영업단축, 코로나로 인한 영업단축에 대한 어떤 안내가 붙어있더라고요. 우리가 충분히 위드 코로나 상황으로 이미 갔고, 그다음에 발열체크하고 들어오고, 그다음에 식당에서 앉았을 때 거리유지하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시간 단축이, 그렇게만 봐야 될까요, 이게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4시부터 6시에 오는 사람은 그러면 코로나의 발병위험률이 더 높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시간 단축을 하는 것 자체가 명확환 명분이 안 서는 것 같아요. 

○위원 박혜정  (PPT자료를 보며) 우리가 이렇게 장소에 대한 부분, 내년에 리모델링 같은 거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순천시 여미락에 대한 메뉴 같은 경우에도 딱 세 가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여미락에 대한 홍보 홈페이지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식당 내부 사진과 이런 비빔밥과 제육볶음 그다음에 돈가스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진이 먹음직스럽다는 생각이 안 들고 너무 컨트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순천의 로컬푸드 여미락에 대한 홈페이지 또는 다녀가신 분들의 블로그에 올려져 있는 여미락의 식단표 같은 것들을 보면 저렇게 스테인리스에 상추 깻잎 넣어놓고요. 그다음에 제육볶음 저렇게, 일반 식당에서 많이 쓰이는 저런 접시에 담겨져 있어요. 가격이 이제 문제이긴 하겠지만 저 상품하고 그다음에 이런 스테인리스 그릇에 비빔밥이 놓여져 있는 이 그림하고, 아시다시피 완주 로컬푸드, 굉장히 로컬 매장에 있어서는 선두가 되는, 어떤 모범사례가 되는 곳이 완주죠. 로컬푸드에 있어서는 완주가 가장 먼저…. 

○위원 박혜정  적자 진행이 되고 있어요? 

○위원 박혜정  그니까 로컬 매장 자체가 푸드매장이 굉장히 처음에 활성화돼서 모든 지자체가 여기 와서 벤치마킹을 하고 배워간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완주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농산물들을 이거는 로컬푸드에서 직영하는 매장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사진에 실은 거는. 근데 지역에서 로컬 생산 제품들을 이용해서 식당을 운영하는 농가에서 하는 식당의 사진을 제가 제시를 했는데, 아까 우리 여미락에서 올려진 그 사진과 지금 현재 이 사진을 비교하면 과장님 어떤 게 더 먹음직스럽고 먹고 싶을 것 같으세요? 

○위원 박혜정  우리가 아까 적자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시락을 개발하고 이런 부분도 참 좋은 거 같아요. 그렇지만 이왕이면 저는 장소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꼭 로컬푸드 매장 옆에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 부분과, 그다음에 순천 우리 지금 국가정원 안에도 그렇고 국가정원 인근에서 국가정원을 바라보면서 좋은 풍경의 식당에서, 이렇게 정말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 그런 상상을 해 보면 굉장히 오고 싶어질 것 같아요. 그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 순천을 검색하고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왕이면 이렇게 멋진 사진이, 좀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사진이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고 그다음에 뭔가 힐링이 되는 듯한 느낌의 장소에서 순천의 로컬푸드를, 뭔가 음식을 먹고 간다, 순천은 맛은 유명하잖아요, 맛있기로. 그러니까 그 맛있는 음식을 좋은 풍경을 보면서 그다음에 몸에 좋은 음식을 좀 근사하게 먹고싶다, 이게 이왕이면 와서 우리가 즐기고 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소도 저는 동문에 로컬푸드 매장 옆이 아니라 좀 더 우리가 다각도로 생각을 해서 국가정원 내에 경치가 좋은, 여러 가지 프랑스정원이라든가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건물들을 활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왕이면 순천의 로컬푸드가 조금 더 다른 데와 차별화되면서 그냥 몸에 좋은 음식이 아니라 뭔가 퀄리티 있고 고급진 음식을 먹고 왔다는 느낌이 들면서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이용객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위원 박혜정  말씀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로컬푸드 매장에서 남는 것 갖고 하면 신선도가…. (웃음)

○위원 박혜정  로컬푸드 매장의 재료를 이용했다고 하셔야지, 남는 재료를 이용하면 뭔가 신선도가 떨어지고, 못 팔 거 갖고 재료 만들어서 음식 만들면 그게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웃음) 

○위원 박혜정  그게 일부 식자재를 이용을 한다 하더라도요. 장소가 일정거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그거 이용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국가정원을 멋진 광경을 볼 수 있는 장소면 좋지 않을까, 주차장 옆에 창고 같은 느낌의 딱딱한 분위기의 거기에서 식사를 하고 간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썩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산자락을 바라본다든가, 또는 우리 국가정원 내에 가장 좋은 풍경을 내려다본다든가 이러한 장소이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해 봅니다. 근데 예산 자체가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내년에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앞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를 들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도 디스플레이 자체도 주변에 항아리 같은 것들을 디스플레이해 놓고, 식당 자체가 모악산이라고 하는 산에 있다더라고요, 완주는. 그런 산을 바라다보면서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장면을 연출을 하고 있던데, 연출된 사진일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그렇지만 이 장면과 아까 우리 여미락의 사진과 비교해서 만약에 방문을 한다면 저는 이쪽을 선택할 것 같아요. 홈페이지에 이왕이면 좀 더 잘 나온, 멋지게 디스플레이된 사진들을 게재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여미락이 어떤 형태로 가야될지에 대한 좀 더 고급화하고 힐링하는 분위기로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해 봅니다. 

○위원 박혜정  이상입니다.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희 도매시장 임대료 미수입이 왜 이게 안 되고 있을까요? 

○위원 김미애  오래됐죠? 14년도, 16년도, 17년도 그러는데요. 

○위원 김미애  지금도 영업은 계속 하고 계시는…. 

○위원 김미애  이름은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위원 김미애  그러면 지금은 현재는 계시지는 않고 그때 당시에…. 

○위원 김미애  현재는 그런 재정 관계들이라든가 이게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거네요? 

○위원 김미애  이걸 어떻게 이후에 정리할 계획은 뭐가 있으신가요? 

○위원 김미애  부동산은 있으시단 건가요, 그러면? 이게 경제적인 여력이 실제로 코로나도 있었고 해서, 실제로 힘드신 분들이라고 하면 방안도 찾아봐야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실제로 낼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으신 분들인데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위원 김미애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워낙 오래된 것들이라…. 

○위원 김미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컬푸드나 이런 데 포장재 지원사업 관련돼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실제로 대표적으로 로컬푸드 매장을 가면 아직 크게 변했다라는 게 못 느껴지는데, 혹시 포장재 지원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을까요? 

○위원 김미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생분해라든가 친환경적 포장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 김미애  전체 포장재요,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포장재, 말씀하신 것들처럼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 김미애  그런데 이제 그거 관련돼서 친환경 포장재가 실제로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린 지가 한 2년 지난 것 같아서요. 

○위원 김미애  저기 동남아시아 쪽이나 이런 데지만 식물의 잎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활용해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쪽에는 어떤 식물들이 그런 포장재로 변신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저희보다 경제 수준으로부터도 후진국에 있다고 하는 나라들도 그런 식으로 해서 노력을 해 가고 있어요. 저는 최소한 저희 순천시에서 하고 있는 포장재 산업만은 이후에 시간을 좀 단축해서 이런 친환경 포장재나 아니면 아예 생태적인 포장재로 좀 바꿔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사실은 너무 느슨하게 가지 않나 싶은 부분이 있어요. 사실 몇 년 전부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게 눈에 띄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위원 김미애  저도 이제 뭐 당장 내년에 100%를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위원 김미애  계속 이제 확대만 하시겠다, 업무보고 때도 확대만 하시겠다 하고 실제로 안 보이니까 말씀을 좀, 이번에는 좀 강하게 드립니다. 

○위원 김미애  저희가 실제로 장을 보러 갔을 때 관련돼서 직접 체험을 하고 해야 되는데, 관련돼서 너무, 너무 느리게 지금 실제로 시민들이 하는 거보다 느리게 가니까요. 가장 중요한 거 저는 모든 것을 다 떠나서 기후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련돼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로컬푸드 관련돼 가지고 지금 이제 4호까지도 가고 있잖아요. 

○위원 김미애  근데 이제 오프라인 매장들은 이렇게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혹시 이것들을 잘 사업화해 가지고 온라인 매장을 통해 가지고 다른 지역에도 갈 방법들은 혹시 강구하고 계신가요? 

○위원 김미애  근데 사실은 그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남도장터라든가 이렇게 해서 활성화가 좀 많이 안 된 것 같아서…. 

○위원장 남정옥  김미애 위원님, PPT 사용할 겁니까?

○위원 김미애  아니요, 사용 안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과장님 자리 좀 바르게 해 주십시오. 
  감사 계속해 주십시오. 

○위원 김미애  이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매실도 그렇고 여러 다른 과에 있지만 사업들을 크게 확장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위원 김미애  근데 이후에 이것들이 어디 오프라인 매장으로만 들어간다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E커머스 시장에 관련된 것들을 유통과에서 차근차근해 나가야 그런 것들을 이후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콤부나 발효 같은 경우, 이게 다 발효의 영역인데, 우리 로컬푸드에 우리 순천시의 지역 로컬 농산물도 마찬가지고 실지로 외국에서 각광 받는 경우가 많아요. 발효 같은 경우도 국내시장보다는 외국에서 훨씬 더 각광을 받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그것을 온라인 시장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 로컬푸드 매장도 온라인 구축이 잘 안 돼 있고 활성화가 안 돼 있으면, 이후에 이제 우리가 한다고 하는 여러 매실이라든가 뭐 콤부차, 발효, 또 바이오산업 해 가지고 농산물을 이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지금은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시에서. 

○위원 김미애  그러면 그걸 유통과에서 받아서 E커머스 시장에 대한 것들이 지금부터 다져나가야지 이후에 그것들이 상품화되고 나서 나중에 왜 상용화가 안 되느냐, 판로 개척 언제 할 거냐, 그렇게 하면 또 똑같은 말이 되풀이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온라인몰에 대한 것들은 이미 많지 않습니까. 당연히 사고, 너무 당연한 시장이 되어 있는데, 조금 이 부분들을 천천히 준비를 해 가셔서 저희가 온라인 매장을 늘려가는 것만큼 온라인도 좀 해서, 다른 시도에서도 우리 순천시의 대표작물들이 이런 것이 있고, 뭐 우리 고소득작목반 해서 7개 작목 해 가지고 5년간 200억 가까이 우리가 돈을 또 거기다 집어넣기도 하고 이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좀 다른 지자체에도 저희가 잘 팔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온라인 시장을 통해서 구축할 수 있게 준비를 좀 해 나가 주십시오. 

○위원 김미애  대면으로 한다 하더라도 상품의 상태만 확인한다든가, 전체 상황을 확인하고 이후로는 계속 전자상거래로 이루어지는 게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작은 범위의 사업 내용만 보시지 마시고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계시는 전체 사업 내용, 그리고 또 이제 일자리경제국이지만 바이오산업이 농산물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천연작물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유통할 수 있는 판로들을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해 주십시오. 

○위원 김미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도 지금 급식 미실시분 때문에 많이 좀 남았지 않습니까, 예산들이. 우리가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좀 여러 방법을 통해서 학부모들이나 이렇게 좀, 보내고 했던 것 같은데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급식이라는 거는 1년에 아이들이 먹는 양이 거의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소비하지 못하면 타격을 받는 쪽이 좀 심각한 타격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급식이라는 정해진 양이 있는데 이게 소비가 안 될 때는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주십시오, 이렇게 불용하지 마시고. 불용액으로 남기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판로를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렇죠, 한 번 했었죠. 

○위원 김미애  코로나로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급식이 사용되는 양이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굳이 이런 돈은 남길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돈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 농산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서 꼭 1년에 한 번뿐만 아니더라도 두세 차례 해도 상관없으니까, 잘 판로가, 판매가 될 수 있게끔 좀 해 주십시오. 

○위원 김미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호 위원님, 잠깐만요. 오광묵 위원님도 감사 있는가요? 

○위원 오광묵  예, 저는 짧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이현재 위원님은? 

○위원 이현재  저 엄청 짧습니다. 

○위원 오광묵  저도 짧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박종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전문위원석을 향해) PT 잠깐 띄워 주십시오.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종호 위원입니다. 
  저희가 원래 중국시장 전자상거래 입점 구축 및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알리바바나 아니면 케이마트에 입점을 하겠다라는 예산이 세워져 있고 사업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위원 박종호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은 했어요. 결국은 이건 수출을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그 당해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검색을 해서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은 했지만 막상 저희 알리바바라는 것이 글로벌 플랫폼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검색을 하더라도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업무자료에 있었던 부분을 한번 제가 검색을 해 봤습니다. 
    (PPT자료를 보며)
  영양누룽칩을 지금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보면은 저희 순천에서 생산되고 있는 누룽칩과 관련된 부분들은 찾아보기가 힘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제가 나머지 부분들도 검색을 했는데 알리바바닷컴을 통해서 찾기는 어렵더라고요. 반면에 유통플랫폼인 G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순천이라고 검색만 해도 이렇게 관련 품목들이 쭈르륵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 가지고 담당 부서에 자료를 요청을 해 봤어요. 이 자료를 받으면서 딱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일단 곤약젤리라고 표시돼 있는 이 부분을 봤을 때, 저는 중국인의 입장에서 한국의 제품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신뢰와 선호도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결국은 이 부분들이 농산물 가공식품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신선도라든지 어떤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소비자 입장에서. 저라면 이 곤약젤리 자체를 중국어 표기로 바꾸겠습니다, 포장재를. 그래서 올려야만 그 사람들이 구매율이 훨씬 더 높아지겠지, 그냥 한국 생산품이다고 해서 이렇게 곤약젤리를 한글로써 표기한 상태로 수출이 되면 과연 얼마나 많은 중국인들이 구매를 할까, 그래서 이에 파생돼서 제가 들었던 의문이 과연 우리가 중국 시장에 입점을 해서, 전자상거래에 입점을 해서 얼마만큼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는지에 대한 혹시 정량적 데이터를 받아본 게 있을까요? 

○위원 박종호  5200 정도 했습니까? 

○위원 박종호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 정도가 크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게 저희가 7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자부담이 발생하죠, 70%만 지원을 하면? 

○위원 박종호  그렇게 해서…. 

○위원 박종호  그렇게 따지면 좀…. 

○위원 박종호  근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지금 순천시 행정사무감사잖아요. 순천시에서 얼마만큼 예산을 들여 가지고 얼마만큼의 실효성을 거뒀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 박종호  그러면 저희는 7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른 업체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상의 절차는 있겠지만 저희는 7000만 원의 예산을 쓴 거예요. 거기에서 온라인 판매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중국시장에서 얼마만큼의 수익을 거뒀는지에 대한 비교 평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상.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5200만 원의 초기임에도 수익이 발생했다, 매출일 수도 있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게 사업 실효성이 아주 전무하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막상 사업이 시행이 돼 가지고 들어가서 검색을 해 보니까 글로벌플랫폼이다 하면 그래도 검색을 했을 때 좀 제품들이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 사실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사업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개선될 수 있을까를 한번 그 업체하고 논의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타오바오나 이런 부분은 제가 사실 중국어를 이 정도로 잘 알지는 못해서, 검색해서 들어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충분히 송출은 될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저희도 외국을 나갔는데 0라면 이런 것들이, 특정 그걸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어떤 라면브랜드의 이런 것들이 자국어 표기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희 한글로써 표기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실제로 유통이 이루어지는 국내의 언어로써 표기가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걸 보면서 되게 신기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라면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 외국인들이 인지를 갖고 있다가 뭔가 구매를 하고자 했을 때 뭔가 한국어로 표기돼 있는 부분들을 봤을 때 오히려 더 신뢰를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 수 있게끔 해당 국가의 언어로써 표현되는 게 맞는지 이런 부분들 봤을 때에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한글 포장재보다, 하나라도 뭐 예를 들면 시안이야 내용들만 구성하면 되니까요. 하나만 딱 뽑아 가지고 그것만 올려도, 그니까 그 정도는 제가 봤을 때 전문 업체에서 충분히 해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원산지 표기명이나 어디에서 생산됐으며 이런 제품 설명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순천, 한국에서 생산되었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 주면 오히려 매출에 대한 효과가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박종호  중국 시장에 저희 순천시의 농산물 가공품 등이 입점이 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 농민들께서도 이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농업사업자들께서도 이렇게 만들면 결국은 판매를 많이 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이 사업 자체에. 그러니까 그 사업을 어떻게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사실 칭찬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순천로컬푸드 함께 가게 여기 제가 들어가 봤거든요. 로컬푸드 관련 온라인 판매망을 좀 구축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게 구축이 매우 잘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 김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판매를 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홍보,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전 국민적 홍보에 대해서는 꾸준히 진행을 해 주시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좋은 점이 기획상품, 그다음에 신상품부터 해 가지고 잘 나열이 돼 있고요 기획전, 그다음에 꾸러미라고 해 가지고 각각 몇 가지를, 예를 들면 고기를 구워먹고 싶었을 때 필요한 고기, 그다음에 야채 이렇게 해서 꾸러미로 판매를 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 온라인 판매장 구축을 되게 디테일하게 했구나, 짧은 시간이지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한 좋았던 게 이 상품 좋아요라고 해서 상품후기 같은 경우들도 지금 되게 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상품에 대한 문의를 했을 때 답변도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잘 상세하게 답변을 후술을 해 놨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순천로컬푸드의 온라인 판매망, 그다음에 이게 지금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앱으로도, 플레이스토어나 각종 웹 등을 통해서도 검색해서 깔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구매를 할 수 있는, 또한 이 달의 생산자라고 해 가지고 생산자에 대한 소개를 해서 지역농산물에 대한 신뢰도나 이런 것들을 늘릴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온라인 마켓과 앱 개발로 인해서 아마 구매 방식이 다변화됐다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시민들이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모션도 되게 좋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획전, 그다음에 꾸러미 이런 것들 프로모션도 굉장히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순천로컬푸드 온라인 마켓이 얼마만큼, 생겼는지를 얼마만큼의 시민들이 많이 알고 계실지, 그다음에 이 앱 존재 자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실지 그래서 사실 제가 언급을 해 드리고 그 홈페이지를 직접 들어간 것도 사실 알리기 위한 차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많이 미비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순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는 과연 이 웹사이트 및 앱에 대한 정보를 얼마만큼 알고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앞으로 농식품유통과에서 해 나가야 될 고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몇 가지 디테일한 부분에서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결제방식에 순천사랑상품권을 이용해서 결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넣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현재는 카드하고 계좌이체만 되거든요. 이것은 아마 권 종에 대한 일련번호를 입력해야 되고 이런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했을 때 비용이 많이 산출이 되게 되면 사실 로컬푸드 내에서도 운영비나 사업규모에 비해서 어렵다는 답변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게 비용 자체가 적게 든다라고 했을 때에는 결제방식에 상품권 사용을 가능하게끔 했을 경우에 더 좋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로컬푸드나 이런 곳에 가서 상품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대형 유통업체 새벽배송과 관련된 부분들 있어요. 지금 보니까 저희도 익일배송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게 새벽배송을 의미하는 겁니까? 제가 후기를 보면 빨리 배송이 되는 건 맞는데, 뭐 예를 들면 아침을 준비하기 전에 이렇게 와 있다거나 그런 시스템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직접 업체를 거명을 하겠습니다. 이마트나 마켓컬리 같은 경우는 새벽배송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농산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가공품들이 와 있게끔 배달 서비스를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쿠팡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로컬푸드의 가장 큰 장점은 유통의 축소, 그래서 얼마만큼 신선한 농산물, 갓 재배한 농산물을 집 앞으로 배달을 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익일배송도 지금 충분하다고는 봅니다만 만약에 새벽에 운영할 수 있는 배달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면 이런 부분들도 비용하고 편익 타당분석을 좀 해 가지고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박종호  온라인에서…. 

○위원 박종호  예, 온라인에서 안 되는 거…. 

○위원 박종호  사실 지역에서 마켓컬리나 이마트에서 하는 새벽배송 서비스 자체에 대한 수혜를 많이 받지는 못하거든요. 수도권에서 그 유통망이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바로 바로 즉각적으로 배달을 해 주고, 새벽에 물건들을 받아볼 수 있는 거지, 사실 지방으로 이런 부분들이 서비스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로컬푸드에서 파고들 수 있는 전략 자체는 저는 새벽배송이라고 봐요. 

○위원 박종호  그렇게 되면 신선한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이나 농산물가공식품 등을, 축산물 등을 집 앞으로 새벽에 받아볼 수 있다 그것만큼 메리트가 뭐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고만 한다면 전체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종호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부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희 최근에 의회에서 순천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컬푸드에서는 축산물들도 다루잖아요. 

○위원 박종호  아무래도 아이스팩들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포장을 했을 때. 근데 친환경 자재를 사용한 이런 포장지라든지, 아이스팩을 물로 해 가지고 얼려 가지고 넣는다든지, 아니면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쉽게 버릴 수 있게끔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막 아이스팩은 원래 잘라서 그 안에 있는, 예를 들면 그 젤리 같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된 것들을 또 버려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있는 것이라도 수거해서 재사용하거나 아니면 로컬푸드 같은 데서는 친환경 포장 아이스팩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아마 저희 생태수도 순천에 부합하는 유통정책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위원 박종호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오광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광묵  과장님 바로 앉으셔도 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 오광묵  오광묵 위원입니다. 
  특화작목반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 사업이 제가 현장에서 이야기 들어보면 포장지나 박스 지원사업입니다. 혹시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위원 오광묵  결국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신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 오광묵  그래서 저도 농가 민원이 오면 이 민원이 가장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앞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 오광묵  그러면 확대할 수 있는 예산 확보나 이런 것들은 원활하게 되겠습니까, 22년도에는? 

○위원 오광묵  그랬습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현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현재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훌쩍 지났네요. 간단하게, 우리 지역농산물 우선 공급 외식업체 인센티브 제공하잖아요. 

○위원 이현재  감사자료 623페이지에 보면 하단부에 이게 예산이 1억이에요. 근데 이제 불용액이 많지는 않은데, 예산 대비해서는 좀 많은 것 같아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위원 이현재  공급이 달리는 거예요? 

○위원 이현재  그렇죠. 

○위원 이현재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지금 주력 품목이 과장님 금방 얘기하셨던 쌀하고 김치더라고요. 

○위원 이현재  쌀하고 김치인데 제가 봤을 때 이 정책이 상당히 좋은 정책이에요. 

○위원 이현재  이걸 조금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거든요. 지금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지속되면서 사실 자영업자분들도 힘들겠지만, 제가 앞서 농업정책과에도 말씀드렸는데, 농업인들이 사실 실손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전혀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시거든요. 이런 외식업체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확대되고 활성화되면, 훨씬 더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 과에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떤 난관에 부딪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좀 더 잘 팔리게끔 해 줘야 되는 건 기정사실 아니겠습니까, 이거 또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요, 그죠?

○위원 이현재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려봅니다. 

○위원 이현재  저도 이제 식당을 다녀보면 그러더라고요. 좀 작은 규모의 식당에서는 중국산 것을 선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매출 자체가 적다 보니까. 그런데 조금 규모가 있는 식당들은 그러지 않아요. 다 국내산으로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식당에 맞는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하셔서 이 정책을 조금 더 수립해 나가면 제가 봤을 때 정말 좋은 정책이에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시간이 많이 돼서, 끝으로 이제 잘하신 사례가 하나 있어서 칭찬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순천이 생태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걸맞게끔 로컬푸드 관련한 여러 가지 포장재를, 옥수수 전분으로 한 포장재를 유통을 하셨더라고요, 그죠? 공급을 하셨더라고요. 

○위원 이현재  그 부분 너무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도 좀 확대해서 순천이 조금 더 생태도시에 걸맞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칭찬을 드려봅니다. 

○위원 이현재  아유, 나쁜놈들이에요. 

○위원 이현재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미애  죄송합니다. 30초만 주십시오. 

○위원장 남정옥  추가감사요? 

○위원 김미애  예. 

○위원장 남정옥  김미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과장님 제가 존경하는 박종호 위원님 얘기하고 이렇게 섞이다가 혹시 오해가 생길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온라인 장터 구축 같은 경우 저도 이용하고 있고요. 그걸 못했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보면 앱 사용, 다운 같은 게 1000건 이 정도밖에 안 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 핸드폰 구입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모바일 구입이. 그러면 활성화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워낙 사업들 양이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 안으려면 빨리 빨리 대처를 하셔야 하고, 또 외부에 이것들이 알려져야 되는데 그것들이 하는 것에 비해 좀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노력하시는 부분들에 비해 좀 더 결과체가 안 좋을까봐 미리미리 잘 대응을 해 주십사 하는 말이지, 지금 하고 있는 온라인 장터가 못했다 이 말씀은 아니니까 이후에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김미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해룡농수산물센터 도매시장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남정옥  최소 판매소가 2군데로 되어 있던가요? 2개 업체인가요? 

○위원장 남정옥  그럼 2022년도에 한 업체가 들어오는가요? 언제쯤 임대기간이 끝나죠? 

○위원장 남정옥  22년 말까지인가요? 

○위원장 남정옥  그 비율을,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예를 들어 건물을 지어서 순천시에 기부채납한 게, 기부채납 맞죠? 

○위원장 남정옥  22년도 12월 말에 끝난다는 것이죠, 기간이? 

○위원장 남정옥  그 후로는 순천시가 관리를 하든지 또 다른 위탁을 하든지 모르겠지만, 과일이나 채소 장소를 분배를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지었다 그래서 50% 차지해 버리고, 2군데는 뭐 25%, 25% 이렇게 해 버리면 형평성에 안 맞는 거니까 공정하게 비율을 적용해서 최소 범위의 시장도 그렇게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남정옥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 30분부터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자원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정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과장님 박혜정 위원입니다. 
  작년에 행정감사 때 문제가 됐던 악취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한 부분, 이행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반려동물에 대한 등록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잘 전개된 것도 감사드리고, 특히 유기동물 방지의 날을 잘 실시하셔서 인식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많은 도움을 주신 것 같아서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올해 감사자료 내용 보고 몇 가지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우유급식비에 대한 부분이 우리 2020년도 같은 경우에 전액이 반납이 됐고, 코로나가 작년에는 미처 대처가 되지 않아서 이랬던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67% 정도 우유급식비가 지원이 됐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 박혜정  그러니까 이번에도 67%만 지불을 하고 나머지는 전액 다 반납을 하실 거예요? 조치가 그렇게 내려온 건가요, 농림축산부에서? 

○위원 박혜정  그러니까 2020년도 게 전액 반납이 된 것 같아요, 자료상으로 보면. 

○위원 박혜정  아니요, 자료에 보면 작년 게 전액 반납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위원 박혜정  그러니까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농식품부 전액 반납요청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 2020년도는 학생들이 거의 학교에 나가는 일수가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언제 우유를 공급하고 또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아마 혼란스러워서 이런 부분이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해는 했는데, 그 내용이 올해 집행내역하고는 또 차이가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60%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 합쳐서 이렇게 지금 67%를 지급을 하고 남았다라는 건가요? 

○위원 박혜정  그 부분은 자료로 나중에 주시고요. 저는 우리가 여러 가지 국가에서 지원되는, 특히 학생들한테 지원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일부 코로나로 인해서 등교 일수가 적어진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하잖아요. 특히 학생들한테 우유를 먹이겠다라고 하는 차원하고, 그다음에 농가를 돕기 위한 차원하고 두 가지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유급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유를 소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법과 그다음에 학생들이 이걸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그냥 반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카드를 준다든가 해서 우유를 우리가 사먹을 수 있는, 다른 용품이 아니라 반드시 우유를 사먹을 수 있도록 집으로 배달하는 시스템을 한다든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전액 학교로 지원하다가 그대로 지금 남은 금액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거죠? 

○위원 박혜정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앞으로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농가에서도 많은 피해를 지속적으로, 우유의 가장 큰 소비가 제가 알기로는 학교 우유급식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이행이 되지 않으면 농가에서 많은 타격을 입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잔액을 이렇게 다시 반납을 하기 보다는 최대한 여기서 쓰여지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박혜정  예. 지금 우리 반려동물, 특히 길고양이에 대한 부분 굉장히 민원이 지금 순천시내에서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위원 박혜정  특히 캣맘에 대한 어떤, 그 캣맘들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굶는 고양이들이 안타까워서 먹이를 주는데 이 먹이가 사료 형태가 아니고, 본인들 집에서 먹던 음식 잔여물도 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깨끗이 치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패하고, 그걸 또 싫어하는 주민들하고 굉장히 갈등이 있어서, 왕조1동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한 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걸로 큰 싸움이 벌어졌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캣맘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은 선의의 뜻으로 생명을 중시한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사료를 주고 하는 일들을 하지만, 그분들도 하나같이 똑같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중성화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 우리 예산이 특히나 길고양이에 대한 부분은 많이 안 서 있는 상태이죠? 

○위원 박혜정  많은 편이에요? 

○위원 박혜정  지금 혹시 내년에도 예산을 증액을 하셨나요? 아니면 그 예산 그대로인가요? 

○위원 박혜정  혹시 과장님께서도 이 뉴스를 접했는지 모르겠으나 뉴스 한번 보시겠어요? 

(14시43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4시45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이런 뉴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 경기도가 시범적으로 빨리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기간 지켜보는 기간은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타 지자체에서 했다고 해서 우리도 당장 따라 해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타 지자체에서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 자체를 우리 지자체에서는…. 
  위원님들 좀 집중해 주십시오. (웃음)
  그래서 타 지자체의 어떤 사례들을 우리가 당분간 좀 지켜보면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들에 대한 방안들을 마련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지금 순천시에서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라남도에서는 중성화 수술에 대한 부분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지자체다고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4월 달에 119두에서 10월 달 또 300두, 그래서 22년도는 500두를 목표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가장 큰 문제가 이 개체 수 관리에 대한 부분이 바로 중성화 수술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예산을 늘려가는 부분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깨끗하게 관리하면서 아까 CCTV를 통해서 개체의 확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켜본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 사례들을 우리가 꾸준히 관찰을 하면서 좀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결과를 얻게 되면 도입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이왕이면 기존에 있는 급식소들이 뭔가 청결 관리가 좀 안 되고 있다든가, 또는 위생적이지 않다든가, 또는 너무 주변에 사람들이 혐오스럽다고 할 정도로 그런 관리들이 안 돼서 문제인데 이게 아까 보시는 것처럼 좀 더 깨끗한 시설로 관리가 된다거나 했을 때는 조금 반감이 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아파트도 그랬어요. 그냥 필로티에 그냥 잔반을 자꾸 갖다 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여름에는 아주 파리가 날리고 냄새가 심하니까 저는 반려동물 정책을 적극 옹호하는 편인데도 눈살이 찌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설이 아닌 조금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는 그런 급식소로 한다면 조금 더 반감이 덜 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해 봤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리고 지금 반려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잘하고 계시잖아요. 특히 매개활동 관리사 양성이라든가, 반려동물 교감 캠프 운영도 그렇고, 반려동물 문화 캠페인도 전개를 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우리 순천시에서 발 빠르게 해 나가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생겨서요. 혹시 동물보건사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공문 못 받으셨어요? 

○위원 박혜정  지금 우리 흔히 간호사, 간호조무사 이렇게 병원에서 근무하는, 뭐 치과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다 국가 자격을 가지고 근무를 하잖아요. 동물병원에 있는 간호사들은 그럼 어떤 자격을 가지고 일을 할까요? 사실 지금까지는 자격이 없었어요. 아무나 그냥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모든 진료에 대한 부분 어시스트 의사들이 직접 하고, 간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주사기를 든다든가 다른 치료 행위를 하면 불법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국가에서 동물보건사라고 하는 자격시험이 생겼습니다. 22년 2월 27일에 1회 동물보건사가 생겨서 지금 제가 화면에 보여드린 것처럼 자격시험이 22년 1월 17일부터 접수기간에 들어가게 되고, 첫 시험이 2월 27일 날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동물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바로 이 동물보건사라는 자격증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데, 저는 우리 동물자원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여러 가지 육성사업들을 하고 있었잖아요. 매개체에 대한 부분들도 매개사업도 하고 계셨고, 또 이렇게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해 오셨는데, 이것도 우리 반려문화센터가 들어오면 이곳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이 부분의 인력들을 양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지금 당장 뭐 처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오늘 처음 듣는다고 하시는데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 박혜정  한번 적극 검토를 해 보시고요. 앞으로 이게 새로운 인력 창출에도 굉장한 영향을 줄 거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한 프라이드를 가질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존에는 누구나 취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었지만, 지금은 동물보건사라고 하는 자격시험을 통해서 면허를 취득한 상태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직종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동물 애호가들한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홍보를 동물자원과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 박혜정  그리고 오늘 아침 뉴스였어요. 가축분뇨처리에 대한 부분 이게 문제가 돼서 순천시에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었는데, 이거 혹시 알고 계세요, 이 사안? 

○위원 박혜정  승주읍 축내저수지라고 하더라고요. 축내저수지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악취 민원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기장비도 설치하고 했는데, 지금 이 축내저수지 인근에 있는 축사 한 500마리 정도 키우는데 이게 축협이 소유하고 있는 축사인가봐요. 근데 여기서 나온 분뇨에 대한 부분들이 이 저수지를 오염시키고 있고, 심지어는 이게 악취까지 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농어촌공사에서 이 부분을 조사를 했는데 수질이 6등급이 나왔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이세요? 

○위원 박혜정  그러니까 어떤 개인 축사가 아니라 축협이 운영하는 축사인데 그 결과치가 본인들이 수용할 수 없다라는 태도의 인터뷰를 보고 저도 좀 놀랐는데요. 어쨌든 이게 지금 현재로는 농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정도의 오염도라고 하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책임지고 이 부분을, 정화방안을 마련을 하겠다라고는 했지만 지자체의 해당 부서에서도 행정명령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 박혜정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관리부서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제가 동물자원과에서도 이 사안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행정감사자료로 넣었는데요. 지금 우리 청와대에서 풍산개 두 마리가 와 있는 거 아시죠?  

○위원 박혜정  가을이하고 아름이, 청와대에서 우리 남북정상회담 때 풍산개 곰이하고 또 문 대통령님이 키우던 풍산개하고 사이에서 나온 7마리의 풍산개 중에서 순천에 2마리를 우리 시장님이 데리고 왔어요. 뭔가 생각이 있어서 데리고 온 거 같은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보도자료로는 10월 13일 날에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지금 한 2달 정도 다 돼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습지센터에 거의 오픈되지 않은 공간에 이렇게 가둬놓을 거면 왜 데리고 왔을까요? 
  지금 제가 어제 마침 오후에 풍산개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찾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한참 동물 우리 뭐라고 하죠, 동물보호사라고 얘기를 하나요, 사육사. 사육사가 훈련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6개월 정도 되는 개월 수가 가장 훈련을 받기에 좋은 개월 수여서 이때 훈련을 잘 시켜 놓으면 굉장히 풍산개의 영리함이 잘 발휘될 수 있는 기간이라고 해요. 우리 보통 아이들도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가듯이 이 기간이 굉장히 발달 과정에 중요한 기간인데, 저렇게 가둬 놓은 상태에서 훈련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제 보니까 가을이하고 아름이 중에 아름이가 말을 잘 듣더라고요. 가을이는 말 되게 안 듣대요. 
  그래서 그러한 형태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계획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국가정원에 운영 조례를 보면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하는 자는 입장이 제한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데리고 올 때 뭔가 생각이 있었을 텐데 만약에 국가정원 안에 계속 얘들을 관리를 하고 키우려면 이 조례부터 개정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계획상으로, 지금 동물자원과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보도자료에 보면 계획이 지금 저기서 당분간 보관을 하다가 반려동물문화센터가 완공이 되면 그쪽으로 옮겨서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걸 봤어요. 혹시 과장님하고 얘기되신 건가요? 

○위원 박혜정  반려문화센터에 일반 견들처럼 같이 키우고 케어를 할 거면 청와대에 그냥 있거나 다른 지자체에 양보를 하는 게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평화의 상징이고 그다음에 남북정상회담의 상징이기 때문에 굉장히 스토리가 만들어지면 저는 국가정원 내의 또 다른 볼거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잘 교육시켜서 어느 일정구역에 아름이하고 가을이가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고 일반인들이 편하게, 어떤, 펜스를 안 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니까 아무데나 갈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일정 구간 내에 이것이, 일반인들이 자연스럽게 놀 수 있고 남북정상회담 때 데리고 온 풍산개의 후손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아이들도 굉장히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 좋고, 하나의 좋은 스토리로 인한 관광상품도 될 수 있는데 지금 벌써 데리고 온 지 두 달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명확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말 그대로 조례상으로 반려동물 반입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저렇게 일반인들이 안 보이는 곳에 저렇게 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동물자원과이시니까 이걸 국가정원만의 일이 아니라 동물자원과에서도 깊이 관심을 가지고 봐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 박혜정  이상입니다.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문규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규준 위원입니다. 
  저는 동물자원과를 항상 생각하면 반려동물에 대한 생각이 먼저 많이 듭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면 반려동물 천만시대라 그렇고, 이렇게 또 코로나19 시대에 더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함께 하고자 할 텐데 실제로 생각하면 반려동물에 대한 반감을 갖는 사람들도 있다는 건 아시죠? 

○위원 문규준  그래서 상충점을 잘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반려문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동물자원과에서 교육이라든가, 반려문화에 대해서 정착을 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아직도 그런 부분이 미흡하고 반려견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들 간에 보이지 않는 좋지 않은 감정들이 있고 그렇다는 걸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반려동물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 주시라는 말씀을 항상  드렸는데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위원 문규준  그리고 저희 지역구에 반려동물문화센터 조성사업을 하고 있죠. 지금 어느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까? 

○위원 문규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 반려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하겠다는 목적 아래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하고 보니까 시설이 협소하거나 그런 생각은 안 들었습니까? 

○위원 문규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해도 지역구에 오니까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물어도 보고 여러 가지 과정은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협소하다, 이렇게 하고 보니까 야외 공간도 있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건물만 이렇게 우뚝 서면서 그 안에 모든 것을 하려다 보니까 좀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의를 하시죠? 

○위원 문규준  그리고 반려동물문화센터의 여러 가지 층별 거석이 있는데, 원래는 그 부분도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순천에 반려동물을 데리고 오신 분들이 잠깐 맡겨 놓고 순천만국가정원을 본다든가, 순천만습지를 본다든가, 낙안읍성을 간다든가, 하룻밤 주무신다든가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그런 경우도 지금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 지금 감안을 하여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 문규준  그래서 그게 좀 잠깐 변경이 된 거고, 층별 구성현황에도 그 공간이 생기지 않았구먼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입양홍보실이 1층에 생기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유기동물보호소라고 있지 않습니까, 승주에도 있고. 이런 데하고는 어떻게 협력 관계가 이루어집니까? 그쪽에도 나름대로 또 입양하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위원 문규준  그래서 이제 하여간 겹치지만 서로 활용도를 높여서 하겠다 이 말이죠? 

○위원 문규준  그리고 우리가 층별 구성현황에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입양홍보실이 있고 입양을 해야 되거나 이런 애완견들이 왔을 때 건강기본체크실 같은 것은 그때 이야기가 없었나요? 

○위원 문규준  그 체크실은 두는가요? 층에 공간이 확보되는가요, 어떤가요? 

○위원 문규준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옛날에는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조금씩 바뀐 것 같아요. 하여간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조금씩 변화가 있겠지만 그래도 반려동물문화센터가 제 역할을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혹시 지금 반려동물문화센터를 지으면서 민원 발생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위원 문규준  서로 대화를 나눈 속에서 그런, 그래도 일단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류지 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하면서 거기에서 상당히 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다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위원 문규준  그 사람들도 합당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민원에 대해서. 하여간 잘 해결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스럽고 내년 6월 정도에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 

○위원 문규준  하여간 그 기간 동안에 잘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층간의 구성현황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 구성은 마쳤겠지만, 우리 반려동물문화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위원 문규준  제가 동물자원과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반려동물들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 그것 좀 확실하게 생각을 하시고 일을 추진해 주시고, 그다음에 반려동물 문화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 문규준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과장님 우리가 올 초에 안 좋은, 가슴 아픈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위원 김미애  잠깐만 제가 연결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올 1월 달이었죠. 참 안타까운 일들 때문에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생각할 게 많은 달이었습니다, 1월 달이. 그렇죠? 그리고 그 일이 있을 때 사실은 제가 상임위 차원에서 간 게 아니고 그냥 개인적으로 한번 들렀던 적이 있어요, 과장님. 
    (사진자료를 보며)
  이게 그날 제가 가서 현장을 확인한 거였고 사실은 더 있지만 여러 시민분들도 보실 수 있는 점을 감안해서, 사실은 이 컨테이너 박스 안에 굉장히 많은 개체의 유기견들이 같이 있었고 사실은 뭐, 일을 보는 곳, 쉬는 곳 구분이 없었어요, 저렇게 보시다시피. 그러고 나서 순천시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게 지금 유기동물 관련된 기사인데 이렇게 많은 기사로 유기동물 보호관리 강화, 뭐 이런 것들을, 이게 지금 검색하면 나오는 것들이었거든요, 실제로. 근데 이제 제가 이거는 그때 말씀하셨던 내용들 중에 보면 유기동물 보호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 이것도 제가 꾸준히 요구했던 거죠, 과장님? 

○위원 김미애  그리고 인도적 처리에 관련된 것도 절차를 준수하면서 참관하여 강화하시겠다고 하셨고 또 이후 자원봉사 문제라든가 환경개선, 그리고 순천시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인구 30%가 반려동물하고 함께 하고 있고 동물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 관련 산업의 능동적인 대응, 우리가 하고 있는 반려동물문화센터의 착공을 말씀하셨고 입양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착실히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과장님, 맞죠? 

○위원 김미애  제가 순천시 유기견보호소를 한번 찾아봤어요. 순천시 홈페이지, 또 농업기술센터,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포털, 그런데 이제 저나 잘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알아서 찾아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은 전혀 이런 지식에 대해서 전무한 분들이 유기견보호소를 찾아들어가려고 하면 나오는 페이지가 없어요, 과장님, 지금도. 포털의 첫머리에 순천시 유기견보호소 쳤을 때 나오는 것이고, 농업기술센터에는 당연히 없고, 순천시에도 어디로 가라는 페이지조차도 나오는 게 없어요. 그리고 다른 국내의 포털에서 쳐서 유기견보호 페이스북이 떠서 가 보면 여기는 우리 유기견보호소가 아니고요, 그죠? 사설이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 김미애  사실은 우리가 유기견을 만나려면 이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에 들어가야 돼요, 그죠? 

○위원 김미애  이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에 가야 한다는 줄 한 글자가 어디에도 없어요. 일 년간 우리가 많은 일을, 좋은 일도 하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유기견보호소에 있는 유기견들이 입양이 돼야 되는 것 아닐까요? 물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많은 예방도 하고, 그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같이 하면서 우리가 입양 홍보해 가지고 입양 보내야지 되는 것 아닐까요? 
  근데 저 동물관리시스템에 들어가야지만 우리가 순천시에 있는 유기동물을 만날 수 있다는 걸 아는, 이것을 지식이 없고 모르는 사람이 찾아가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사실 이거는 저의 의견이 아니고, 저한테 고충을 토로하신 분들이 이 얘기를 해 주셔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가 보면 지금 구조한, 보호 중인 개체들이 보면 진료 예정인 개체들이 아직도 이렇게 있어요. 21일 날 보호를 했는데, 구조를 하고 등록을 했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미진료 상태인 이 개체들은 왜 그런 건지 혹시 과장님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 김미애  이거는 절차적으로 틀린 거잖습니까? 일단 올라올 거면….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 김미애  지금 이것은 미진료로 올라온 것들이고, 중간에 보면 9월 달, 10월 달에 등록된 개체들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 등록했던 그 사유를 그대로 지금까지, 혹시 변경이 된 게 있을 수도 있는데 변경 없이 그대로 그냥 방치하는 것들이 굉장히 보이더라고요.  

○위원 김미애  그리고 저희가 자원봉사를 가려면 1365라는 자원봉사 포털을 통해서 유기견 봉사 자원봉사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위원 김미애  실제 자원봉사를 신청을 해서 가셨던 분의 민원이 있어서, 자원봉사를 신청을 하고 여기 보면 가능한, 활동 요일이 아예 토요일, 일요일이라고 못 박아져 있어요, 그죠? 

○위원 김미애  그리고 모집인원이 나와 있고 시간이 돼 있어서 이 시간에는 자원봉사를 할 수 있으니 청소년이나 성인들이 자원봉사를 신청을 하면 저희는 받아서 그분들을 안내하고 자원봉사를 할 수 있게끔 합니다, 맞죠? 

○위원 김미애  근데 왜 오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으셨어요? 

○위원 김미애  신청을 해서 오신 분이 주말에 갔었는데, 거기 계시는 직원분께서 연락 받은 적 없다라고 하셨다고 해요. 

○위원 김미애  직원분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모르고 계셨다 이거죠. 그리고 왔으면 이제 여기 보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필요한 물품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고 오면 되고 또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봉사를 하겠다고 갔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셨대요. 못하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시간 동안 몇 개체의 유기견을 산책만 시키고 오셨대요. 그래서 점수 안 주셔도 되고 시간 더 안 해도 되니까, 저희가 한두 시간이라도 더 산책시켜도 되냐고 했더니 안 된다고 하시고, 또 하나는 입양 문의를 하고 갔는데 안 된다고 하셨대요. 볼 수도 없고 무조건 입양 사진만 찍고 그 견을 데리고 나오는데 주말은 또 안 된다고 하셨다네요. 제가 직접 만나고 녹취 남기고 했던 부분이에요. 

○위원 김미애  저도 과장님께 1월 달에 이 일이 있던 후로부터 관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질문을 드려서 과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제는 오픈을 하겠다, 과거에 유기견보호소에서 있었던 안타까운 일이, 그 오셨던 자원봉사자분들의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오셔 가지고 안타까운 일을 당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봉사를 못 오고 계시고, 그것으로 인해, 성추행을 당했던 청소년들 자원봉사 여기 못 하게 돼 있고 그런데 1365는요, 청소년 자원봉사와 성인 자원봉사를 같이 할 수며 있게끔 되어 있는 데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주로 이용하는 연령층이 청소년들이래요. 1월 달에 일이 있고 개선하겠다고 해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무엇인가 싶어요. 제가 계시는 분들, 어쨌든 전문적인 일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하등, 낮은 일이 아닙니다. 근데 전문적인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을 분명히 해 달라, 오신 분들 입양절차 밟아 주고, 만나게 해 주고, 자원봉사, 본인들한테 일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절차들이 아직도 이렇게 안 되는 건가요? 

○위원 김미애  안 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실제 저희 같이 의원들이 간다고 하면 과장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들어주시겠지만, 실제 시민들이나 청소년들이 내가 여기에 자원봉사하고 싶어서 신청하고 가면 실제로는 그렇게 굉장히 불친절한 태도로 반기지 않으면서 내쫓듯이 했다라는 게 실제로 가신 분들의 증언이에요. 

○위원 김미애  과장님, 지금까지 추진실적 우리 행감자료에 보고 있는 데에 보면 17년도부터 누적 마리 수 좀 보십시오. 현재 우리가 몇 개체를 보호하고 있죠? 

○위원 김미애  그죠? 그러면 주인을 찾아 준 개체도 있을 거고, 자연사한 개체도 있겠지만 사실 저 누적 등록 마리 수가 알려주는 게, 좀 가슴 아프네요. 올해 초에 있었던 일련의 일과 그리고 과장님이 약속해 주셨던 교육이라든가 변화의 부분이 실제적으로 되고 있는가 하는 게…. 과장님, 좀 진짜 변해 주십시오. 

○위원 김미애  그런 부분에 노력해 주신 건 감사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견사 확장하고 아무리 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입양 못 보내고 자원봉사 못 받으면 그 개체들은 그냥 저기 있다가, 저 개체 누적 등록 마리 수에서 삭제되는 날만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탁을 정말 간곡하게 드립니다, 과장님. 

○위원 김미애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오광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 좀 바르게 해 주십시오. 

○위원 오광묵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광묵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국가정원 입장에 지금 반려견이 제한되어 있죠? 

○위원 오광묵  우리나라에 반려동물 인구가 어떻게 되죠? 

○위원 오광묵  우리나라 전체. 

○위원 오광묵  그런 거 봤을 때 우리 순천시는 국가정원에 19년도엔가는 저희들이 1000만 명 목표해 가지고 달성을 했죠. 그런데 1/4에 해당되는 것을 포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우리 동물자원과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오광묵  그 방법도 지금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방법이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앞으로 우리 동물자원과보다는 국가정원운영과에서 적극적으로 뭔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대안도 좀 제시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호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27개 위탁소가 있다 그랬는데 저는 그것을 모르고 오는 관광객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해설사님한테도 직접 들은 이야기, 그다음에 우리 오천지구에 상가 운영하시는 분한테도 외지인인데 관광을 안 하고 반려견하고 그냥 오천지구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가족이 왔다가 가족은 입장을 해서 관광하고, 그냥 본인은 반려견과 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해설사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초등학생인가 되는 아이는 아주 적으니까 옷 속에 감춰 갖고 가려고 하는데 그걸 발견을 해서 다 알게 되는 거니까 입장을 못 시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매표소 주변이랄지 주차장 주변에 그래도 무슨 시설이 하나 있어야 하지 않는가, 보호시설, 자원과 과장님이시니까 가장 좋은 시설이 어떤 시설일까요? 아무래도 보호시설일까요? 

○위원 오광묵  그래도 일단 우리 동물자원과 과장님으로서는 그런 시설이 만들어지면 참 좋겠다는 일단 그런 생각이신 거죠? 

○위원 오광묵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동물자원과 과장님 생각은 그래도 그런 시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혜정 위원님께서 풍산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셔요. 시기적으로 지금 교육이 필요할 때 교육을 받아야지만이 훌륭한 명견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 오광묵  저는 어느 시설이 돼서 다른 데로 옮기는 거보다, 국가정원 내에 동물원이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위원 오광묵  아주 관람객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거기 물개도 있고 그러던데요. 

○위원 오광묵  저도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처음에 오픈할 때 거기에 동물원이 있는 것은 알았지만 근자에 가서 보고는 상당히 많이 보완도 되고 아이들이 굉장히 관람하는 데 호응도 높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훌륭하게 교육시켜야 될 시기에 시키고, 동물로서 해서 우리 풍산개가 지금 국가정원 내에 있는 것도, 아까 우리 박혜정 위원님 지적하신 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누군가가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있는 거지…. 
  그래서 저는 동물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좀 잘 활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혹시 하늘정원 혹시 아십니까? 하늘정원이 습지센터 위에 지붕 위에 잔디만 이렇게 해 놨습니다. 굉장히 드넓습니다, 아무 시설도 없고.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조금 뛰어놀게 하고 교육도 좀 시키고 어느 상황에서는 좋은 스토리텔링이 되는 훌륭한 상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은 또 제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오광묵  제 말에 동의가 되시는 겁니까, 과장님? 

○위원 오광묵  왜 그러냐면 저도 순천만관광밸트 연구모임을 하고 있어서, 지금 조만간에 결과물을 내놔야 되는데 동물자원과 과장님의 생각을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듣고 싶은 겁니다. 뭔가 우리 연구모임에서 결과를 낼 때 우리 동물자원과 과장님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오늘 저한테 표시해 준 그런 생각들을. 아까 그 시설도 좋은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했고 그다음에 우리 풍산개도 어느 다른 시설로 가는 것보다 국가정원 내에 훌륭한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좋은 볼거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언제 풍산개 볼 기회가 있습니까? 과장님 저는 아직 풍산개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저도 반려견이 있는데. 가깝게는 순천시민 멀게는 전 국민, 국가정원에 왔을 때 풍산개가 있단다, 그거 스토리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방금 말하는 그런 부분에 동의해 주신 걸로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 오광묵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악취 저감과 관련해서,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 저감과 관련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 주시고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함을 표시하면서 아울러서 보내주신 자료와 비교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유출 또는 악취 관련 민원 발생현황에 따르면 지금 전년도 1월부터 11월까지의 민원 발생현황이 40건이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4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12월이 남아있지만 12월에 어떠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전년도보다 한 건이 줄어든 것이고 아마 비슷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위원 박종호  많이 노력을 했는데도 사실 악취 민원이라는 게 쉽게 사라지기가 어려운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유의미한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 자체가 우리 동물자원과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함께 고민해서 이런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꾸준히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 법 위반 축산 농가 같은 경우들도 많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아쉽게 느꼈던 지점은 이거였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 8월에 민원 접수가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위원 박종호  그러면 저는 사실 관련법 위반 축산 농가에 대한 검사 조치를, 물론 시기를 정해 놓고 민원이 발생했으니까 출동해 가지고 나가서 이런 걸 적발을 하거나 감시를 한다 이런 것보다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름의 기준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해당 달에 가서 축산 농가에 대한 위법사항을 검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8월 중에는 축산 농가 방문 횟수가 없더라고요. 반면에 6월 같은 경우는 또 직접 가서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8월에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못 갈만한? 

○위원 박종호  민원사항 접수와 동시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행정절차 기간이 한 달 정도 소요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위원 박종호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가축분뇨법 10조, 11조 위반사항에 많은데, 찾아보니까 특히 10조 같은 경우에는 무단으로 방류하거나 이런 사실에 대한 처벌 조항이더라고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년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뭐 저희가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법률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음주운전도 삼진아웃제라고 해서 세 번 위반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처벌 수위를 굉장히 강화하지 않습니까. 징역을 살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축분뇨법에 의거했을 때, 축산에서 나타난 오폐수를 비가 오거나 그럴 때 무단방류를 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저도 강력한 처벌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들은 좀 부서 검토 의견을 농식품부에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박종호  아울러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농식품부에서도 전국적으로 축사를 운영하는 곳에 있어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속출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대안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아실 수 있겠지만, 전국에 30개 지역의 축산농가 특히 축산 악취 집중관리지역으로 분류해 놓은 곳을 설정을 해서 전문가가 컨설팅을 한,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 결과 내용 자체를요. 그래서 가축분뇨처리시설 700여개소와 101개소에 대해서는 또 집중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지난 4월에 이 조사에 착수를 해서 6개월 정도 후인 10월 달에 다시 재조사에 들어갔다고 해요. 그 결과 암모니아 농도가 4월 대비 10월에 50% 정도, 보통 암모니아 16ppm에서 8ppm 정도로 감소된 효과가 있었고요. 지역주민이 체감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향상이 됐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729명, 30개 지역의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거기에 따르면 483명, 한 주민의 6.3%가 악취가 개선됐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저희 지역에도 유의미한 부분을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례를 통해서 총 3가지 사례로 분류를 했는데요. 일단 악취 저감시설로 안개 분무나 액비순환시설 등이 있고, 그다음에 가축분뇨처리시설에 퇴비사, 액비저장조, 정화처리시설 등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저희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사실 저는 이 결과를 두고 가장 강조하고 싶은 지점은 지자체와 그다음에 축산농가, 지역주민, 생산자 단체 등이 참여해서 지역협의체를 구성을 했어요. 근데 저희 감사자료에 보면 자원화조직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일종의 제가 방금 말씀드린 지역협의체와, 악취개선지역협의체와 좀 유사한 단체라고, 공동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위원 박종호  일종의 영농조합법인입니까? 

○위원 박종호  그러면 사실상 이 축사 인근에서의 악취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에서 좀 적극적으로 악취 민원 관련된 부분들을 농가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생활하는 데 불편한 지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악취개선지역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런 유사 조직이 있습니까, 저희 지역에? 

○위원 박종호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유의미한 부분은요. 영농조합법인은 약간 생산자의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위원 박종호  근데 피해를 받는 주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지역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받을 거 아니에요. 반경 내에 있는 주민들께서, 이런 주민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어떤 불편사항에 대한 명확한 접근이 가능하고, 거기에 대해서 과연 생산자들은 어떠한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가가 논의될 수 있는 구조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와 조직에 대한 필요성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차제에 저희 지역에서도 저희 순천시 동물자원과 포함해서 농가, 그다음에 지역주민, 생산자 단체 등을 결합한 악취개선지역협의체를 한번 구성할 것을 저는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저희 지역에서도 지금 이미 여기 보니까 밀폐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퇴비사나 액비저장조, 공동자원화시설 등을 밀폐한다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밀폐에 의한 효과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퇴비사나 이런 데가 개방이 되어 있으면 이 안에 있는 내부의 오염원들이, 악취를 발생시킬 수 있는 오염원들이 바깥으로 나가기 때문에 악취가 발생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액비저장조 같은 경우도 결국은 액체비료를 저장해 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이게 밀폐되지 않고 개방이 돼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악취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어떤 한 축사 같은 경우는 천막이나 덮개를 아예, 외부에 덮개를 덮거나 천막 등을 이렇게 쳐 가지고 퇴비사는 천막을 쳐서요. 그래서 이제 외부 노출을 줄이다 보니까 한 80% 정도의 감소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암모니아 기준으로 5ppm에서 1ppm으로 감축된 효과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가축분뇨가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액비저장조에 있거나 퇴비사에 계속 남아 있게 되면 마찬가지로 악취는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축분뇨를 신속히 수거하는 시스템 구축을 하려고 노력을 한 결과, 이제 뭐 가축분뇨 위탁처리시설에서 더 자주 축사를 방문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가져간다든지, 그다음에 슬러리피트 청소주기를 단축을 해서 주변의 지역정화와 관련된 부분들을 충실히 했을 때에 마찬가지로 30ppm에서 5ppm으로 83% 정도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농식품부에서, 언론에서도 최근에 보도가 됐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 지역에서 발생하는 악취 민원과 관련해서 유의미한 방향성을 제시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단계별로 추진을 해야겠죠. 한 번에 이걸 다 추진하고자 했을 때에는 이미 본예산 편성도 되어 있는데, 굉장히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리고 아울러서 미생물을 통해서 악취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까? 

○위원 박종호  그럼 그게 지금 저희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악취저감제가 다 미생물로 인한 악취저감제인가요? 

○위원 박종호  지금 축사 농가에서 굉장히 수요가 높습니까, 이 미생물에 대한? 

○위원 박종호  저도 주문하고 싶었던 지점이 아까 유용미생물센터나 순천의 미생물센터에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이 미생물 관련된 부분들을. 근데 사실 뒤에 기술보급과에서 한번 얘기를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미생물 자체는 저조하더라고요. 그럼 그 차원에서 공익성이 담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 플러스알파(+α)가 필요한데, 이런 만약에 저희 축사에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얼마만큼의 실익이 있다라는 것을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다수의 공동체의 저희 시민들께서 악취를 줄임으로 인해서 민원 발생이 줄어든다고 한다면 공익적 비용을 충분히 더 계상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용미생물이나 기존의 미생물을 활용해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박종호  저는 이제 문제 중심적으로 접근을 해서 아무래도 농가에 발생하는 악취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반려동물과 관련해서도 충분한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저희 순천시에서도 반려동물과 관련한 아름다운 문화가 꽃 필 수 있게끔, 그다음에 유기견들이나 유기동물들에 대해서도 직접 입양해서 키우고 하는 부분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계도와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우리 지역은 청정하죠? 

○위원장 남정옥  지금 AI고병원성 뭐 이런 게 아직 발생되지 않았죠? 

○위원장 남정옥  고생 많이 하시고, 우리 축산 농가들, 특히 이런 AI나 고병원성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남정옥  이상으로 동물자원과 업무에 대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할 위원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정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과장님 박혜정 위원입니다. 

○위원 박혜정  제가 좀 다른 일정이 관계로, 의대 유치 용역 결과보고가 있어서 먼저 감사를 진행을 하고 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사업들은 원만하게 전체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현재 순천시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 이게 좀 개선이 필요치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화훼농가 육성사업에 대한 부분 잠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에 보면 우리 21년 1월 달부터 12월까지 사업비가 6억 8000으로 해서 여러 가지 화훼농가를 돕기 위한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화훼를 생산하는 농가로부터, 그다음에 도매업이 있고 또 소매업이 있는데, 지금 기술보급과는 주로 생산하는 농가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위원 박혜정  순천시에는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조례의 내용에 보면 조경 또는 화훼산업 육성에 관한 사안들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으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말 그대로 조경과 화훼산업 육성에 관한 내용이어서 이게 반드시 생산농가에만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정원산업문화에 영향을 주는 곳에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 여기에 반드시 농가에만 지원해야 된다라는 게 없어요, 그죠? 

○위원 박혜정  그렇다 하더라도 14개 농가와 1개의 법인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씨앗에 대한 지원에서부터 지금 많은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원래의 취지대로 한다면 국가정원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초화류나 납품하기 위한 걸로 육성을 하는 거잖아요. 

○위원 박혜정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상거래에 대한 유통 질서까지는 무너뜨려서는 저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순천시에서 생산하는 생산농가나 도매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나 또는 소매업을 하고 있는 꽃집들이나, 다 순천시민들이고 그분들도 정당하게 다 세금을 내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순천시에서 충분한 지원, 그분들 입장에서는 지원이 약하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분들은 순천시에서 여러 가지 씨앗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지원들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분들이 유통질서까지 어지럽혀 가면서 소매까지 하게 된다든가, 제가 알기로는 상사 지나가다 보면 저도 그건 직접 목격을 해요. 무인판매까지 하고 있어요, 생산농가에서. 

○위원 박혜정  근데 과장님 상토도 지원하잖아요, 그죠? 상토도 지원하잖아요. 

○위원 박혜정  그래요? 저 1시간 전에 화훼협회 회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위원 박혜정  그런데 여전히 불합리함에 대해서 이쪽에서는 수긍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의혹들 중에 무인판매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시에서 지원 받고 있는 그 상토 자체를 생산자 쪽에서 다시 또 소매점에다가 되파는 형태의 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순천시에서 지금 지역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대한 부분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작은도서관에 들어가는 책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순천시에서 책 읽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청년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번 감사에서도 너무 대형업체에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두 업체만, 그러니까 20곳이 넘는 서점들 중에서 2군데가 거의 50%를 차지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적게 지원 받는 곳에서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초화류를 생산하는 농가 같은 경우에도 소매하시는 분들은 시에 지원도 안 받는 상태에서 이분들의 영역까지도 침범을 한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굉장한 불만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 문제가 우리 상임위의 일은 아니지만, 가득마켓과 관련해서도 계속 불만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에서 국가정원에 납품되고 있는 여러 가지 초화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계약재배를 하고 거기에 납품을 하더라도, 시에서 여러 가지 부서라든가 또는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데서 꽃 심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분들이 거기에 마진을 붙이면 얼마나 붙이겠습니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중간 단계의 유통 구조에 대한 침범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농가에서 직거래를 해 가지고 소매하고 있던 분들이 그동안 관공서에 납품하던 이런 것들이 다 끊기고 우리는 전혀,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든데 이런 것까지도 지원이 없고 또 판매량이 떨어져서 너무 힘들다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 박혜정  아무튼 저는 좀 전에 1시간 전에 회장님하고 통화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 사안에 대해서. 근데 그런 얘기는 전혀 안 하시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무튼 우리 순천시민들이 영업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분들이 대부분 다 세금을 내고 함께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고 있는 부분인데 뭔가 형평성에 문제가 되고 본인들이 늘상 피해만 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지 않도록 최대한 행정에서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정책들을 펴야 되고요. 만약에 생산농가에서 직거래를 해 버린다든가 또는 이렇게 소매 행위를 한다든가라고 했을 때는 뭔가 신고가 됐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주어진다든가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도 몰래몰래 계속 판매를 하고 이런 구조가 돼 버리면 소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힘들 수밖에는 없죠. 

○위원 박혜정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과장님 원위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농업기계 임대사업과 관련된 부분 친환경농업과로 이관이 됐죠? 

○위원 박종호  근데 지금 아직 조례에 담당 부서가 기술보급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정리하셔야 할 것 같고요.  

○위원 박종호  그리고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시범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여기 문제점 및 대책, 저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들이 다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실시하셔서 올려줘서 사실 크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이 드론 자체를 저희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 박종호  그러면 누가 드론을 띄우나요? 농협에서…. 

○위원 박종호  그럼 만약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드론 운용을 하고자 했을 때는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발생을 합니까? 

○위원 박종호  예. 

○위원 박종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선제적 방역 차원에서는 일괄적으로 그냥 그 구역 자체를 방역을 하면 되니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외에 병충 피해가 있는 지역의 요구들이 농가에서 있는 것 같다고 하셔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그런 걸 가용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나요? 그렇게 하시려고 하신 건가요? 

○위원 박종호  아니 이제 사실 드론을 통한 공동방제 작업이나, 방제를 일부 구역에서 했을 때 병해충에 대한 판단이 있었을 경우에, 어떠한 작물이 어떠한 병해충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타기팅을 해서 약물을 뿌리는 거잖아요. 

○위원 박종호  각각에 대한 어떤 방제, 어떤 약품을 통해서 방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위원 박종호  저희가 기술이 있으면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시적으로 운영을 만약에 할 수 있다는 전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아닌가요? 무조건 정해진 기간 내에 위원회 결정에 의해서만 이게 가동됩니까? 

○위원 박종호  공동방제를 하는 게 실효성이 있다. 

○위원 박종호  좀 이해가 됐습니다. 상황은 이해가 됐고요. 사실 저희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것을 가동시킬 수 있는 인력 자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위원 박종호  가뜩이나 뭐 저희 농촌고령화도 있고, 그런 방제작업 자체를 농업인 개인이 하는 것과 기계를 통해서 하는 것의, 책임 소재는 그걸 신청해서 비용을 부담하고 매칭을 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농업인 개인이. 그걸 굳이 뭐 방역을 했다, 안 했다는 직접 나와서 확인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임 소재에 대한 부분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아무튼 기체 확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루어진다면…. 

○위원 박종호  사실 그 구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케파(CAPA) 그니까 수용력 자체가 현재 드론 기체로 부족하다, 말씀하셨다시피 한 절반 정도 살짝 넘게 했잖아요. 3400㏊ 중에, 그러면 한 연내에 더 이상 하더라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한 그 부분을 더 먼저 해야 될 것 같고, 공동방제용 기체를 확보하는 게 우선시 돼야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어떤 소형기체로나, 왜냐하면 나머지는 방역을 하는 범위 자체가 병해충 발생 지역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넓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비교적 좁을 것 아니에요. 

○위원 박종호  그런 것에는 소형기체를, 해룡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데, 확보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비용지불을 시에서 좀 일부 하더라도 진행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위원 박종호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희 미생물 생산량을 아주 대폭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위원 박종호  지금 저희 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가 만약에 음료산업 위주로 해서 했을 때, 특히 콤부차라는 특정 품목에 대해서 개발을 진행코자 했을 때 미생물은 꼭 필요하죠? 

○위원 박종호  이거를 유용미생물센터에서 수급을 어느 정도 하실 예정이신가요?   

○위원 박종호  그 상품화라는 게 미생물에 대한 상품화….  

○위원 박종호  센터 내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위원 박종호  사실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유용미생물센터 자체에 대한 실적이 액체형이나 고형을 포함하더라도 2억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와요. 근데 뭐 저희 예산 자체는 총 한 6억 원 이상이 들어갑니까? 

○위원 박종호  거기에 대해서는 비용편익으로 따졌을 때 조금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생각이 있었는데, 아까 농가에 악취 저감에 대해서 활용 방안이라거나 이런 공익적 목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감안이 될 것 같아서 차라리 지금 농가에 악취와 관련된 민원들이 속출하고 있고 이미 미생물에 대한 수요가 많은 상황이라면, 제가 단편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미생물이라는 것은 조건을 맞춰주면 계속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들어서요. 좀 생산량 자체를 늘려서 농가 수요를 어느 정도 맞춰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위원 박종호  그럼 배양실과 생산시설 자체는 충분하다고 보신가요? 

○위원 박종호  그럼 650t이 있으면 농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까? 

○위원 박종호  인력의 문제라고 한다면 사실 더 많은 공익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인력 보급에 대한 부분은 건의해서 좀 달성되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공익적 가치가 충분하다면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김미애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위원 김미애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희 종자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종자산업 직무육성품종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위원 김미애  근데 이게 지금 작년하고 올해 한 번도 왜 안 열렸을까요? 

○위원 김미애  지금 그게 없어져…. 

○위원 김미애  그러면 이후에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위원 김미애  그럼 그때 이후에 다시 또 위원회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 김미애  알겠습니다. 그런 어쩔 수 없는 이유라면, 대신 다음에 위원회가 열릴 때는 남녀 성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맞춰서, 보이시죠 과장님? 

○위원 김미애  그러니까요. (웃음)

○위원 김미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 전기운전차 같은 여성친화형 기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확장해서 보급되고 있기는 하죠? 

○위원 김미애  그럼 이거에 관련된 농어업 보험 같은 경우도 저쪽으로 다 이관돼 있습니까? 

○위원 김미애  여기 지금 보면 사업에 있길래 아직 이쪽에 남아있는 건줄 알고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건데…. 

○위원 김미애  완전히 이관이 됐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얼마 전에도 팀장님 오셔 가지고 콤부차 얘기를 계속 하셔 가지고, 사실은 저도 전혀 모르던 분야인 콤부차 얘기를 계속해 주셔 가지고 저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 국내에서의 이해도를 설명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도 없고 뭐 거의 없다고 보면 되더라고요, 보니까. 

○위원 김미애  그러니까요. 이게 당을 매개로 해서 박테리아를 거기다가 설탕을 먹이로 배양 발효한다 그러더라고요. 

○위원 김미애  사실은 굉장히 생소한 분야이기도 하고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예산을 결정하는 데는 뭐 저 자체는 어려움이 너무 크더라고요. 이 시장을 국내에서 보기에는 어떤 결과적인 것도 없고, 과정적인 것도 없고, 이게 무슨 시장이라는 것이 처음에 시작하는 게 있고, 굉장히 성행하는 시간이 있고, 쇠퇴기가 있고 이럴 텐데 이게 어디쯤에 와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다행히 콤부차는 아니지만 발효 같은 음용 이런 분야가, 외국 말씀하신 대로 미국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는 조금 인기가 있으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김치 같은 게 잘 팔린다고 하잖아요. 그런 발효 부분에 인기가 있겠거니 추측이 가능할 정도라서 과연 우리가 남해안발효단지를 다 조성을 해 가지고 여기의 음료로 콤부차를 이렇게 대표로 나설 만큼인가라는 것들에 대한 설명은 사실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족하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관련된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오셨지만 이 큰 사업을 갖다가 이 콤부차라는 하나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이게 사실은 의문이 강하게 듭니다. 

○위원 김미애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디에다, 매실에다 넣으면 매실…. 

○위원 김미애  얘기는 이해는 했는데 사실은 힘들어요. (웃음)

○위원 김미애  이미 한 2010년 초반 정도에 우리가 뭔 초, 뭔 초, 뭔 초해 가지고 대기업이 초 시장을 했지 않습니까? 

○위원 김미애  근데 이제 그게 그때 잠깐 올라왔다가 오히려 지금은 없거든요. 그거를 그때 막 다이어트도 된다 이러면서, 콤부차도 그러더라고요. 다이어트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지금은 그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미 한 번 지나간 것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시장성이 있는가라는 걸 저희가 그걸 예측하기에는 저희 전문성으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러면 과에서 관련된 것을 좀 더 단단하게 보여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주문을 좀 드려요. 

○위원 김미애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더욱더 힘들게 되지 않습니까. 

○위원 김미애  아까 과장님 잠깐 말씀하셨을 때 초산균 이건 음용도 가능하다고 했지만 잠깐 제가 다른 과 얘기할 때 종균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다 미생물 발효기 때문에 종균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위원 김미애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중점적인 문제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야 이 콤부차가 나오는 거고 발효가 나오는 건데…. 

○위원 김미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큰 사업들이 먼저 이렇게 계획이 다 세워져 있어버려 가지고 사실 답답한 마음도 없지 않아 크고, 그리고 이 콤부차 자체가 갖고 있는 것들이, 카페인도 있는 음료더라고요 이게, 알코올도 아주 소량 있기도 하고. 

○위원 김미애  조절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갖고 있는 정보들이 우리가 너무 없어서 이후에 부서에서 조금 많은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게끔 보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위원 김미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광묵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 오광묵  대금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위원 오광묵  대금. 

○위원 오광묵  예, 옆으로 이렇게…. 

○위원 오광묵  대금의 소리가 갈대청을 채취해서 그 막으로 막아야지만이 소리가 난답니다. 그 막을 막지 않으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금 하시는 분들은 그 청을 채취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대금의 생명으로 보고, 또 단오를 중심으로 일주일 전후니까 한 보름 정도 채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는 그 소리를 순천만, 대금하시는 분 중에는 순천만갈대를 가장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점을 하는 게 어쩌겠냐, 대금하면 순천만갈대, 순천의 소리 그래서 문화예술과장님은 이번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수긍을 해 주셨고, 우리 시 대표적인 행사에는 꼭 대금소리가 들어가는 공연을 펼치고 또 창작도 한다라고 그렇게 직접 밝히셨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새순이 올라오면 제가 현장에는 몇 번 가서 몇 군데 정도는 봤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어느 정도 돼야지만 청이 채취가 가능하답니다, 너무 적은 것도 안 되고. 그래서 내년에 그 갈대 채취하기 전에 군락지를 몇 군데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보면서, 지금 아무 정보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 뭔가 기술보급과에서 관심을 갖고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또 군락지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한번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뭔가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 과장님은 어떠신가요? 

○위원 오광묵  거기에 따른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데이터를 꼭 좀 잘 축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첫 단추가 중요한 거 같고요. 혹시라도 두 개 과가 서로 협업하다보면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행사만, 결과물만 돌출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관리하는 것이 맞겠죠, 그런 데이터나 이런 기술력 이런 것들은? 

○위원 오광묵  고맙습니다.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나안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나안수 위원입니다. 

○위원 나안수  6시간 기다렸더니 발언권을 갖게 됐습니다. (웃음) 
  과장님 오셔서 기술보급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해 보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답보 상태에 있다 이런 사업들 있습니까? 

○위원 나안수  벼 시범포라는 게 우수한…. 

○위원 나안수  과장님이 먹은 쌀 중에 이거 한번 드셔봐라 먹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쌀 품종이 있습니까? 

○위원 나안수  고시, 고시카리요? 

○위원 나안수  고시히카리. 이름이 희한한데요. 저도 중학교 다닐 때인가 통일벼 하다가 아키바리라는 쌀이 나왔을 때 정말 그건, 이런가보다 했는데 그러한 쌀하고 비교하면 아주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품질에서? 

○위원 나안수  이거 아주 옛날 할아버지 할아버지 때의 좋은 쌀이었다면 아키바리가, 고시히카리 이거 시중에도 나옵니까? 

○위원 나안수  고시히카리, 맛있어요? 

○위원 나안수  아무튼 잘 알겠고요. 기술보급과에서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죠? 

○위원 나안수  지금 거기 센터는 많이 지었습니까? 

○위원 나안수  정확하게 위치가, 구두로 한번 설명해 보시죠. 우리가 갔을 것도 같은데요.  

○위원 나안수  지금 35% 정도 지었다고요? 

○위원 나안수  이것도 전인미답(前人未踏)의 길이어서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발효식품도 미래의 먹거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위원 나안수  잘 좀 과장님께서 추진하셔 가지고 우리 순천시민들에게 희망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위원 나안수  그다음에 요즘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태양광, 또 풍력 이런 것들이 많은데 지금 영농형 태양광 예비모델 이거 관련해서 용역도 하셨어요. 여기 영농형이라는 게 어떻게 일반 태양광하고 구분할 수가 있죠? 왜 영농형이라는 말이 붙었습니까? 

○위원 나안수  어디에서 시범재배하고 있습니까? 

○위원 나안수  이게 의회에서도 태양광과 신재생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농지법에 관해서 지금 영농형 태양광을 지을 수 있도록 지금 발의를 해 놓은 상태이고 또 일부 농민단체에서는 이 농지법이 통과가 되면 안 된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거 이해가, 여기 할 때 영농형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 농사도 짓고, 전력도 생산하는 건데 왜 반대하는 쪽에 여론들이 있는지 이게 그런 게 궁금했어요. 

○위원 나안수  판단하는 건 모든 분들의 몫인데요. 지금 순천에는 그게 샘플 같은 게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위원 나안수  그러니까요. 저도 들은 것도 같아요. 다음에 우리가 내년에 그럴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따뜻해 지면 이런 데 현장방문을 통해서 과연 영농형 태양광이 뭔데 이렇게 의원들 간에 정점이 됐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기술보급과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이것은 반대하는 쪽이 있더라도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미리 법이 통과되기 전에도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나안수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나안수 위원님이 지적했던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태양광 업자가 이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게 영농업을 지어서 태양열 전기를 생산하고, 농사는 거의 짓기는 지어요? 근데 한 1, 2년 지나면 거의 폐기한대서, 관리가 안 돼서 이게 영농인지 풀밭인지, 이런 목적으로 목적 외에 사용을 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아까 승주에 한 곳 있다고 했습니까? 그게 지금 작물이 뭘로 들어있죠?  

○위원장 남정옥  그럼 벼 베어버리면 봄에 이모작 가능한가요, 보리도?  

○위원장 남정옥  그 정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초화류 육묘장에서 생산되는 육묘는 다 어디로 갑니까? 시가지에 들어갑니까? 정원산업, 우리 국가정원에도 들어갑니까? 

○위원장 남정옥  도로에 지금 화분 돼 있는 데 이런 데에 들어간다 그러죠. 그러면 화훼농가에서 계약재배해서 과소 읍면동에 공급되는 것은요? 

○위원장 남정옥  우리가 육묘장에서는 누가 관리해요? 

○위원장 남정옥  우리 직영처리해서 관리하는 것이 맞으면, 화훼농가는 누가 농사를 짓습니까?  

○위원장 남정옥  거기는 화훼농가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잖아요. 

○위원장 남정옥  1년에 한 4000만 원 정도. 

○위원장 남정옥  한 농가에. 

○위원장 남정옥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화훼농가에 7억 2000인가요? 

○위원장 남정옥  아니, 그러니까 14개 농가. 

○위원장 남정옥  본 위원이 자꾸 이렇게 화훼농가하고, 우리 지금 화원협회하고, 가든만마켓하고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 정원수나 장기수 같은 관련 팀이 없어요. 어디서 하죠? 철쭉 누가 관리합니까? 

○위원장 남정옥  정원산업과에서 하는데 이분들이 농업지원과에 계십니까? 

○위원장 남정옥  이런 정황을, 이런 업무이관이 기술보급과에서 해야 될 것인지, 정원산업과에서 해야 되는지…. 정원산업과는 국가정원에서 하는 우리 1호 해서 국가정원이고, 철쭉이나 예를 들어서 장기수나 조경 같은 이런 품목은 기술적인 것을 요하는 거거든요. 지금 철쭉 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위원장 남정옥  200원, 300원이에요. 전국에 60〜70%의 철쭉을 생산하는 우리 순천시가 또 시화가 철쭉이면서도 이러한, 예를 들어 너무 생산자가 너무 생겨서 한 때는 철쭉이 1500원 갈 때도 있었지만, 돈이 된다니까 너나나나 너무 많이 심어서 이런 포화 상태가 되니까, 코로나 인해서 공사도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나 공급과 수요를 조절해 줄 수 있는 과가 있어야 돼요. 

○위원장 남정옥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정책과부터 시작해서 기술보급과까지는 같은 협업을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위원장 남정옥  이게 농가의 농업의 발전을 위하고 농가의 소득을 위하는 것이 우리 기술센터라는 말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 제 지역구지만 서면 같은 경우에는 철쭉으로 인해서 거의 벼농사가 할 수 없을 정도로 토질이 산성화가 되어있거나 이런 부분도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쭉이 가격이 폭락할 때는 누군가는 이걸 수요와 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 지도력이 있어야 되는데, 매실도 마찬가지잖아요. 묘목 자기들이 실컷 팔아먹고 매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다 보니 매실 값도 좋지는 않고, 이런 부분들이 수요와 공급을 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펴주는 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업무예요. 그래야 농가들이 잘살 수 있고, 부한 사람들은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대농해서 부를 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공익수당 같은 거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1000㎡ 이상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서민을, 저소득 이런 농가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어찌 생각합니까, 과장님은? 

○위원장 남정옥  이 부분은 한번쯤은 집행부가 생각해 볼 사안이고요. 아까도 존경하는 박혜정 위원님 화훼농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3개 업체가 만나서 잘 원만히 해결했다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실질적으로 이 과소 읍면동의 이런 계절별 초화류를 지급해서 실질, 또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공모사업도 있어요. 그것까지 연계돼서 실질, 이렇게 예를 들어서 무료로 공급을 했는데 자기들이 구매해서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소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관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순천시에 화훼농가, 화원협회가 300군데가 넘는데 그분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혜택 받은 게 없어요. 이 코로나 시기에 가장 어려운 업종 중에 하나가 화원협회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서로 간에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테면서도 일방적으로 한쪽에만 지원이 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2013 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하면서 5농가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14개 농가가 된 거잖아요. 

○위원장 남정옥  실질적인 그 화훼, 처음 겪어본 분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5농가 중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비전문가들이 하다 보니, 지금 예를 들어서 전국에 김제나 광주, 하남, 경기, 고양 이런 데 가 보면 진짜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지금 순천시 현황이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좀 잘해 주시고 앞으로 더 이상 이런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절 잘하셔서 우리 농가에 서로 도움이 되고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개발하셔 가지고 농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