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안전총괄과장 정학규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시정 요구사항은 총 10건으로 2021년 12월 현재 모두 완결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3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일부 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위원회는 8개가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제한의 방역수칙에 따라 주로 서면으로 개최하였으며, 총 8개 위원회에 29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또 일부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순천시 안전문화대상선정위원회는 한시적 위원회기 때문에 금년에는 2020년 12월 21일 구성 목적을 달성 후, 자동 해산하였습니다. 
  다음 284쪽입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보건소와 안전총괄과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업무구분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21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감염병관리과가 신설되면서 분장사무가 명확하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285쪽입니다. 기적의 놀이터를 비롯한 각종 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오염물질 측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관내 기적의 놀이터를 비롯한 어린이안전시설 전체 393개소에 대하여 분기별로 시설관리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부적합한 시설에 대하여는 적기에 정비토록 하였으며, 2021년도부터는 어린이놀이터 오염측정 데이터를 공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286쪽입니다.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각종 사고로부터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언론매체, 전 세대 홍보전단지 배포, SNS, 이통장 회의, 각급 학교 및 기관단체, 순천시 공식 SNS 등으로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87쪽입니다. 농어촌 위험도로 전수조사 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농어촌지역의 낙상, 추락 위험지역에 대해 2021년도에 읍면동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53개소가 조사되었고 금년도에 27개 위험지역에 대한 안전난간, 가드레일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낙상, 추락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시설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8쪽입니다. 코로나19 위생키트 적정 배부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처리를 완료하였으며,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89쪽입니다. 폭염 대비 횡단보도 및 다중집합장소에 설치된 그늘막의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여름철 폭염을 대비해 설치한 그늘막은 금년도 설치한 16개를 포함해서 총 7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매년 그늘막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관리를 위해 유지·보수·관리 용역을 추진하여 주 1회 이상 일상점검하고 있으며, 고장 발생 시 긴급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강풍, 태풍 발생 시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90쪽입니다. 감염병 등 대규모 재해재난 시 광역안전협의체 운영 추진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2020년 3월 6일자로 여수-순천-광양 3개 시는 감염병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상시 운영체계를 구축하였으며, 8월에는 지역 국회의원 및 3개 시장이 대표로 전남 동부권 감염병 검사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 국회에 전달하는 등 3개 시 공동대응을 통한 광역 안전 협의체 상시 운영으로 전남 동부권 상생 협력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91쪽입니다. 성격이 유사한 조례를 통폐합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동일한 조항을 법적 근거로 하는 「순천시 안전문화 진흥 조례」와 「순천시 안전문화대상 운영 조례」를 「순천시 안전문화 진흥 조례」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회기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 292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과 운영사항을 철저히 지도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2021년 용역계약 시 근로자의 고용 승계 거부, 정년도달 등 업무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함과 용역 계약기간 중 고용을 유지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또 CCTV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CCTV 관제요원 보안교육과 함께 공적 이외에 CCTV를 조작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감사합니다. 금년에는 큰 자연재난은 없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재난이 많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자연재난은 한 번 7월 초에 집중호우가 있었고요. 지금 복구는 다 완료를 했고요. 사회재난은 보건소와 협업해서 코로나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잘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순천시 안전관리위원회는 순천시 안전관리를 위해서 큰 틀에서 정책 결정을 할 때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순천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사한 위원회인데 실무적인 방금 순천시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실무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순천시 안전관리위원회는 큰 틀에서 결정할 사항이 금년에는 없어서 한 번도 개최한 실적은 없고요. 실무조정위원회는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순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말씀하시죠? 이 경우는 대규모 재난이 있다든지 위원 중 1/4 이상이 소집요청을 한다든지, 위원장이 필요할 때 소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금년에는 대규모 재난이 코로나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아시겠지만 민관공동대책위원회가 코로나 대책에 대해서는 대신 그 기능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운영실적이 없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연간 1회 이상은 반드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적절히 검토해 가지고 필요하면 통폐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이 내용은 설계용역업체에서 공정 중에서 거푸집 일부가 누락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발견하고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증액을 한 내용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행정조치를 취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과다설계를 해 가지고 우리 시에 손해를 입힌 경우는 행정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됩니다마는 이거는 과소설계를 해 가지고 우리 시에 결론적으로 피해를 입힌 사항은 없거든요. 그래서 행정조치까지는 하진 않았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과정에서 꼼꼼하게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앞으로.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이걸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재난관리기금을 일반예산과 똑같이 전년도 말에 내년도에 사용할 예산을 다 편성합니다, 그 예산을 사용을 했고. 예비비는 지난 1월 달에 재난지원금이나 코로나 1월 달에 발생했을 때 그때 예비비를 사용했고, 그다음에 7월 초에 집중호우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재난지원금 시민들한테 줬던, 그다음에 복구비 이런 것들은 예비비로 편성을 했고, 우리 재난관리기금은 일반예산과 똑같이 전년도에 편성해 놨던 그 예산을 사용했던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도비가 중간에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때그때 추경하듯이 재난관리기금도 추가로 편성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예비비는 일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재난관리기금은 말 그대로 별도로 관리하는 기금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편성을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지금 위드 코로나 선언을 하고 나서 일상회복 추진을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상회복은 공무원들로 구성된 일상회복추진단이 있고요. 유관기관장으로 편성이 된 일상회복 지원 유관기관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들어서 각 부서별로 우리 일상회복추진단은 28개 부서로 구성이 돼 있지만 전 부서가 다 해당이 되거든요, 각 부서별로 지역경제활성화나 이런 것들을 전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아시겠지만 12월 7일부터 지급될 일상회복지원금 시민들한테 그 지급을 준비하고 있고요. 
  일상회복지원금은 3가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 시민들에게 경제적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해서 지역 소상공인들한테 매출증가를 해 줄 수 있고, 또 우리 시 시책인 순천사랑상품권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3가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잘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이월금하고 전입금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입금은 우리 시 보통세 수입의 1%를 매년 적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전입금과 전년 이월금이 기본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도에서 보조금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간 중간 추경으로 편성을 하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약 39억 정도 적립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70세 이상입니다.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을 하면 현재까지는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예, 말씀….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50만 원 상향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물론 내년 본예산에 의결이 돼야만 되겠지만 의결이 되면 그 이후에 언론매체나 SNS, 순천소식지, 그다음에 홍보전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또 배부를 하고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해서 예산이 총괄되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예, 그렇습니다. 70세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정확한 수치는 파악하고 있지 못 합니다마는 우리 시 전체가 2210대 정도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중에서 농촌지역이 한, 정확한 수치는 확인을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예, 알고는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신속집행 문제로 잘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지난번에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SNS를 통해서 홍보를 했고, 또 홍보안내문을 제작을 해 가지고 전 세대에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비치를 해 놨고요. 관내 병·의원에 전체를 우편으로 발송을 해 가지고 게시를 해 놨습니다. 그 결과 금년에 85건에 1억 4100만 원의 혜택을 받습니다, 시민들이.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가 아니고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도에서 4300, 시비가 1억 8000.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그렇죠. 보태 가지고 하는 건데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이 현재 8항목이 있고요. 우리는 순천형으로 해 가지고 5항목을 더 넣었습니다. 그렇죠, 자주 일어나는 사고를 우리는 더 넣습니다. 다른 시군하고 차별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보다 우리 순천이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저희들이 급경사지위험지구라 해 가지고 37개소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금년까지 13개소를 정비를 하고 지금 24개소가 남았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국비 매칭사업이거든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매년 2, 3개소 정도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우선 낙석지역입니다. 도로변에 낙석지역 안 있습니까? 경사지역, 근데 지금 이 사업은 2016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1개소 사업을 하는데 한 5억 이상씩 들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좀 많이 나와서 한 번에 다 하진 못하고 매년 급한 데부터 한 2, 3개 정도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위원님 좋은 의견입니다. 근데 지금 예산의 한계가….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예?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시급한 데 먼저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연도부터는 그 예산을 더욱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시민들도 좋아하시고, 상품권으로 지급하니까 소상공인들도 좋아라하고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알겠습니다. 농작물 도난은 주로 자동차를 이용해 가지고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차량번호판 인식 CCTV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읍면지역에 신규로 할 때는 차량번호 인식 CCTV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또 지난번까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던 농작물 도난 CCTV가 있었습니다. 23대를 이번에 저희들이 인수를 해 가지고 관제센터에서 같이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들이 우리 농작물 도난 사건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예, 들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상반기 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했고요, 전 시민에게. 그리고 현재 12월 7일부터 1인당 전 시민에게 1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웃음)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예.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상반기 때는 현금으로 지급했고요. 지금 준비는 상품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37개소를 지정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13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의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잘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예, 쿨링포그나 그늘막에 대한 반응이 좋았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당연합니다.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접어놓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금년에 2억 2000 납부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10월 말 기준해 가지고 85명에 1억 4000만 원 혜택을 받았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작년에는 69명이 혜택을 받았었습니다. 금년에는 10월 말 기준해 가지고 85명이 혜택을 봤어요. 근데 2달이 남은 상황이고….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앞으로는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인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잘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예.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제가 수치는 기억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죄송합니다. 제가 수치를 정확히 기억을 못 해서….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설치한 금액을 말씀하시나요, 설치비용을? 규모는 한 3300대 정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수년간 걸쳐서 설치를 한 거라서 총 금액은 제가 인지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맞습니다. 아까 제가 대수를 말씀드렸는데 3500대는 우리 시에서 설치한 것, 안전총괄과에서 설치한 것, 그다음에 생활자원과에서 설치한 것, 그다음 교육청에서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교통과에서 설치한 게 있습니다. 이것들을 포함해서 3500여 대가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예, 그렇다고 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예,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잘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잘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현재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직영으로 하게 되면 그 관제요원들을 관리하는 데 원활한 관리가 안 될 수가 있고요. 또 우리 소속이 되기 때문에 신분이 무기직이나 기간제로 바뀌어야 됩니다, 전문성을 요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소속이 우리로 되면 힘들면 타부서 이동을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현재 당장은 좀 어려운 상황이고, 다만 정규직 전환 관련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 가지고 약간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저희들이 세심히 살펴보고 필요한 부분은 위탁업체와 협의를 해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그 부분은 충분히 애로사항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음 연도부터 할 때 이 부분까지 세심히 살펴 가지고 과업지시서에 그런 내용들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무슨….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옳으신 말씀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CCTV의 필요성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계속 CCTV는 늘어나는데 요원은 한계가 있고,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지적사항은 총 8건입니다. 8건 중에서 완결이 6건, 추진 중이 2건입니다. 세부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첫 번째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속 추진입니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2020년 9월에 토지보상을 완료하였고, 2020년 12월 10일 공사 계약을 체결했고, 2021년 초에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부서와 협업하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완결처리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두 번째 전문건설업체 실태조사 등 관리 철저입니다. 2020년 국토교통부 통보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위반 의심업체가 있어서 실태조사하고 행정처분 조치 완료했습니다. 2020년도에 43건의 의심업체가 있어 가지고 적발은 34건, 다음에 행정처분은 9건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건산법」 위반 의심업체는 저희 시로 통보가 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행정처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정교육도 금년 3월 달에 순천만습지센터에서 실시했고요.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95쪽입니다. 무분별한 도시개발사업 지양 및 기 추진사업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추진 중입니다. 이것은 지속 추진사항이어서 추진 중으로 처리를 했고요. 도시개발사업은 제안단계에서부터 장래 도시계획, 교통, 환경, 재해, 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무분별한 난개발을 사전 예방토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기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기반시설 조성 및 설치 등에 대해서는 승인받은 대로 설계하고 시공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 후에 시설물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시설관리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업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6쪽입니다. 낙안읍성과 생태계보호지구 내에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라는 내용입니다. 낙안읍성 주변에는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관광개발이 기 수립되면 저희들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기반시설 배치계획 및 용도지역, 지구 재수립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시에 생태계보호지구 내의 농가주택 등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7쪽입니다. 불법개발행위 철저한 관리감독 및 처분입니다. 이것은 완결처리를 했고요. 불법 매립 행위에 대하여 불법행위자를 「국토계획법」위반으로 고발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원상복구 이행 등 관련 법령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298쪽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철저입니다. 완결 처리를 했고요. 도시 및 택지개발사업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 시행 시에 앞으로 면밀한 기초조사를 통해서 사업 완료 후에는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추가 설치비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99쪽입니다. 효율적인 공영개발 추진입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실시설계에 반영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건 추진 중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 300쪽입니다. 동천 야간경관사업 효율적 운영입니다. 순천만국가정원하고 동천 등에 순천의 관광명소에 야간경관 인프라를 연계해서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치된 야간경관 조명시스템은 일몰시간에 맞춰서 자동 점등되어서 10시에 소등되고 있습니다. 수목 생육 영향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항상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농주리는 그때 당시 불법개발 행위가 적발이 돼 가지고 아주 시급하게 추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2020년 4월경에 저희들이 경찰서 고발까지 했고요. 고발하고 토지소유자가 고발한 사항에 대해서 일부 자기의견 주장을 강하게 하면서 소송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일부 소송이 진행돼 가지고 전체 필지수로는 14필지인데 그중에 5필지가 1심 소송결과가 나왔습니다. 판결문이 나와 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전에 저희들이 불법개발 행위 원상복구 명령하고, 행정대집행을 할란다라고 저희들이 통지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의견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약간 행정절차가 미숙했다는 판결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1심 패소라는, 14필지 중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5필지가 해당이 됩니다. 1심 패소라는 그런 결과가 됐고요. 지금 현재는 패소된 부분에 있어서 행정절차를 다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원상복구를 저희들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현장에서는 원상복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5필지입니다. 해당되는 필지가 5필지입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의견진술 기회까지 다 행정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것은 현재 경찰서에 고발이 돼 가지고 검찰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예, 봤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어느 취지인지를 조금 이해하겠고요. 저희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공적으로 피해를 끼친 부분이 발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행정이 지금 특히 농지 부분에 있어서 불법행위가 발생이 돼 가지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또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가꿔진 상태에서 조성이 됐다라고 보면 조성이 된 상태에서 현재로 봤을 때는 아주 조경이나 수목, 화훼 이런 게 상당히 경관 상으로 보기 좋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불법행위가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는 제거를 하고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사이에 돌탑이 있다라거나 돌을 크게 세워놔서 조경을 했다라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원상복구가 되면 차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취지는 별도로 한번 저희들도 의사타진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패소한 원인은 방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법이냐 적법이냐, 불법이 얼마만큼 거기가 진행이 됐냐라고 하는 내용은 이거는 판결문에 없습니다. 그 내용은 아니고 다만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때 상당히 급하게 시급성이 있었습니다, 불법개발행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행정절차 원상복구 사전에 이렇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다라는 그 내용 하나 때문에 저희들이 패소가 된 것이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패소원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불법행위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 고발이 돼 가지고 검찰까지 가 있는 상태이고, 방금 말씀드립니다마는 불법행위는 기본적으로 지적을 했고 진행이 돼 왔기 때문에 그 토지소유자도 그에 따른 처벌을 받는다라거나,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회 환원 그런 취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별도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크게는 어찌됐든 UD 시범도시로서 해 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게 한전 지중화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교통 주차적인 문제까지 발생해 깨끗이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요. 사업 자체는 앞으로는 그렇게 사업은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그것은 기본적으로 행정에서 통제하고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 시기하고 맞물려 가지고 활성화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인회하고 상가번영회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시간통제, 주차 일방로 문제 그런 것은 앞으로 잘 될 것으로, 그리고 상가에서 주관해서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지금 현재는 미약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약하다고 생각이 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코로나만 아니면 시 주관, 아니면 시에서 약간 지원할 수 있는 상가번영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어떤 시간적으로 행사를 한다라거나 이렇게 활성화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런 어려움이 조금 복합적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지금 한전하고 협의를 해 보면 당초에도 처음에 할 때 약 30억 정도 비용이 소요됩니다. 30억 정도 비용이 소요되는데 하게 되면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중화를 한다고 해서 그게 완전하게 해결이 되냐 그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은 좀 하고 있고요. 아무튼 장기적으로는 한전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추진은 어떤 형태가 되든지 지중화가 되든지 아니면 옆으로 이설을 하든지 그런 방법은 찾아서 좀 해결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주차장 문제는 일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국비를 확보를 하고 있는, 그렇게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아까 처리결과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전문건설업 지금 현재 약 580개 정도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사무 자체가 국가사무고요. 국가사무가 우리 순천시에 일부 위임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는 전부 다 전산자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위반의심업체가 있으면 그 자료도 다 필터링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게 1년에 한 30건에서 40건 정도 통보가 오고, 통보가 오면 그 건에 대해서는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세부 조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그에 따라서 영업정지가 됐든 등록말소가 됐든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도시첨단산업은 저희들이 금년 초에 실제 현장에 착공을 들어갔습니다. 착공에 들어갔는데 착공하면서 수평배수재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슬래그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 슬래그가 매립골재로 적정하냐라는 문제가 또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이 돼 가지고 그 민원을 처리하는 데 저희들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환경부 유권해석까지 다 받은 절차를 거쳤습니다. 
  해 가지고 결론은 골재로써의 사용은 법적으로는 하자는 없다라는 결론을 유권해석을 받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는데, 추진하면서 다만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 할지라도 지역주민들이 이해를 또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설득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설득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첨단산업 조성공사가 시작이 되니까 주변의 야흥이나 대룡이나 이런 마을에서 협의회가 또 구성이 돼 가지고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 왔고요. 세부적으로 협의가 예를 들어 %로 따진다면 거의 막다른 길에 90% 이상 협의는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발전협의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로 이름해 가지고 주민자치회에서 서로 소통이 되면 공사가 시행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토취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토취장 선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공사를 위해서는 다른 데서 서로 협의가 돼 가지고 필요한 토사는 반입을 하면서 현장사무실이나 그동안 안전휀스 부분 그런 부분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그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그게 잘 아시겠지만 가곡지구가 그동안 약 21년이 걸렸습니다. 사업 시작단계부터 21년이 걸렸는데 공사를 2014년경에 완공을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도 다 해놓고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준공 처리는 못 했습니다. 못 한 상태에서 국민권익위에서 중재를 한 부분이 있고요. 해서 세부적인 집행부하고 시하고 관계를 들어가 보면 약 40억에 가까운 공과금이 미납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대부분이고, 다음 지방세, 다음 상수도 관련 관리비 약 39.2억이 미납이 돼 가지고 준공처리를 못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국민권익위에서 중재를 한 부분이고요. 중재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는 약 15억 정도는 현금으로 납부가 돼 있고, 세금은 완납을 했고, 다음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약 13억 정도 납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해서 나머지 약 25억 부분은 지금 채권을 저희들이 확보해 가지고 준공 처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준공검사는 해 줬습니다. 다만 방금 채권 확보를 해 놨고 확보된 채권을 앞으로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확보만 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충분히 확보해서 다음에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없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저는 대장동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당초 LH에서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을 그때 당시 정부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굳이 민간개발업자들이 경쟁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왜 공공에서 사업을 시행을 해야되나라는 데서부터 출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LH에서 했더라면 이익금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공공개발이익금으로 들어올 텐데 민간 개발함으로 인해서 토지 플러스 건물까지 아마도 하는 것이 1조 이상의 이익금이 발생이 됐는데 공공이익으로는 약 절반 정도, 5500억 정도 환수가 되고 그 나머지 돈은 민간으로 갔기 때문에 부담액이 너무 과하게 민간한테 초과액이 간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개발사업인 것 같은데요. 
  우리 순천에 죄송합니다만 연향뜰을 놓고 대장동하고 일부는 또 말씀을 해요. 근데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연향뜰은 저희들이 순천시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연향뜰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간에서 하다 보니까 공공이익 환수가 다 덜 돼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농주리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린 것 같고요. 불법개발은 여기 목록에서는 감사기관이 저희들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말까지기 때문에 그 기간에 해당이 안 돼서 등재가 안 됐던 겁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앞으로는 현황을 하나 넣어보면 오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정도에 따라서 영업정지 몇 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까지 가고요. 

○도시과장 신길호  영업정지. 그리고 더 심하면 등록말소까지 갑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예. 

○도시과장 신길호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에는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건 2020년도에는 43건이었는데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까지 해 가지고 등록말소를 5개 업체를 시켰습니다. 영업정지는 9개 업체를 시켰습니다. 14개 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조치를 했고 그 조사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부에서 우리한테 의심업체 통보가 오는데 그 업체 통보는 36건이 왔었습니다. 36건이 왔는데 그중에서 22건은 적합했고, 나머지 14건에 대해서는 부적합업체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조치를 했던 상황입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영업정지는 할 수 있습니다. 등록말소는 없어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도시개발사업 자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지금 현재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가 우리 순천에 3군데입니다. 왕지2지구, 풍덕지구, 복성 현재 3군데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아파트 현장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많이 있는데 대부분 주택건설사업 승인으로 갑니다. 같이 협업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방금 하다가 보면 일부 자투리땅 같은 게 또 남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정형화가 돼야 되는데 정형화가 되지 않고 토지모양이 이상한 부분도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사업계획 수립단계, 처음에 협의하는 단계에서는 다 편입을 시키든지 정형화를 하든지 그렇게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 나가는데 다만 토지소유자하고 관계가 사람들 사업시행자하고 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협의기 때문에 일부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롯데하고 두산 이쪽에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전라남도에 저희들이 올라가 있고요. 

○도시과장 신길호  예, 안 내려왔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이 앞에 제안서가 들어갔는데 입안해 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민원처리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아직 시작은 못 했고 민원처리 부분을 롯데하고 두산에 같이 총회든지 저희들 파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총회가 됐든지 회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결정이 돼야 되는데 코로나 관계로 전체 주민회의가 아마 일치하는 것이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어서 현재는 그것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차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원은 해결해 나갈란다 그렇게 계획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평배수재 때문에 공사를 중지한 부분이 있고요. 수평배수재가 유권해석에 의하면 아무 위법적인 사항은 없다라고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협의를 하는 단계가 거의 마지막 단계에 있고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막 깃발을 꽂아놨습니다, 아시겠지만. 깃발 꽂아놓은 것도 주민대표한테 들은 건데 거둬들이는 데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예, 했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골재자체가 페로니켈 슬래그라고 해 가지고요. 니켈 성분을 추출한 나머지 골재가 되겠습니다. 니켈을 추출한 나머지 골재라 할지라도 니켈성분이 일부 함유가 돼 가지고 그 니켈이 중금속이 해당이 되는데 그 니켈을 포함된 골재를 현장에다가 골재로 사용하면 되느냐 그런 민원에서부터 출발이 됐고요. 기본적으로는 페로니켈 슬래그라 할지라도 니켈 성분이 유출되지는 않는다 해 가지고 지하수 오염이나 수질오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유권해석을 받고, 그리고 그 슬래그 자체가 환경골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해도 이상이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그렇게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결국은 그 사항입니다, 현재 막바지에 있다라는 것도. 근데 여기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저희들도 세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토지보상, 정상적인 보상은 진즉 다 끝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을별로 마을추진위원회, 청년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분들하고 협의단계일지 방금 말씀하신 세부내역까지는 저희들도 파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사업은 2024년도까지 시행할 사업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다른 사업하고 조금 다르게 도시첨단산업이고, 친환경소재 골재로 써야 되고, 다른 데 아무튼 약간 특이성이 LH에서 직접 합니다만 분양단가를 그냥 낮추는 게 상당히 다른 현장보다는 우선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경비문제, 골재문제 이런 데 있어서 모든 것을 지금 사업비가 초과가 되지 않는 그러한 기준으로 일이 추진되고 있고요. 전체 사업비가 500억이 넘습니다, 그 사업이 500억이 넘고. 지금 현재는 아무튼 전체 협의가 돼서 추진 중이고, 다만 토취장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의견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토취장에 있어서도 우리 순천시는 기본적으로 방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몇 군데를 자기들이 선정을 해 가지고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협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군데 정도 했는데 4군데 정도가 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적정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은 하고, 그래서 다른 데 좀 더 알아봐라라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우리나라의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지금 9군데 정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하고 LH에서. 우리 현재 거기는 면적이 약 19만㎡, 그니까 5만 7000평 정도 되는데요. 주거지역이 약 17%가 있고, 다음 공업지역이 약 70%가 있습니다, 녹지가 8%. 그렇게 해서 주가 공업지역이고, 사무실하고 공업지역으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그래서 연구개발이나 지식서비스, 정보통신, 첨단제조업 그렇게 저희들이 업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2030 했을 때는 34만이고요. 지금은 수정이 돼야 된다라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고, 이 앞에…. 

○도시과장 신길호  당연합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물론 간접비가 포함이 돼서 결국은 공사비용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요. 우리 순천시로 봤을 때는 거기에도 일부 행복주택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업종이 빨리 유치가 돼서…. 

○도시과장 신길호  그렇게 쪼개 나가면서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연향뜰 개발방식은 공영개발방식입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저희들 환지방식을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공영개발방식입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그건 전체가 다 위치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요. 

○도시과장 신길호  그 내용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쉽게 말해서 그때는 2019년도 기준해 가지고 산출된 금액입니다. 2019년도 기준입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추정금액으로 말씀드리면 2019년도 1100억이면 2020년도에 약 150억 추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약 1250억. 

○도시과장 신길호  다음에 2022년도 내년으로 보면 거기서 플러스 150억하면 최소 150억입니다. 그러면 1400억 그렇게 자꾸 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진 것만큼은 그만큼 보상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당연합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적극적인 행정을 안 한다고 하시면 어폐가 있는 거고요. 

○도시과장 신길호  작년 11월 20일부터 올렸죠. 

○도시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그래서 오죽 했으면 빨리 해 주십시오라는 촉구공문도 올렸고 얼마 전에는 이렇게 공청회까지 해서 공청회 의견수렴 결과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이 이렇게 바뀌어서 해 보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촉구공문까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그리고 위원장님께도…. 

○도시과장 신길호  당연합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의견이 없는 걸로 간주도 할 수 있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근데 이게…. 

○도시과장 신길호  저희들도 해 줬으면 하고 얼마 전에도 우리 위원장님께도 보고를 한번 드리고 했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도시개발사업으로…. 

○도시과장 신길호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도시과장 신길호  운곡지구는 우리 시에서 했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왕지2지구입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공사 사업 준공이 되면 우리 시가 인계인수받을 겁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당연히 해야 됩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제 생각에 그것은 일반 개인과 우리 의원님들간의 소통인 것 같고요. 저희들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지도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있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그건 두말할 것 없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당연합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광범위합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기본입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예, 동의합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예, 동의합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지목상 대지고 도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도로를 접한 것이죠. 

○도시과장 신길호  예. 

○도시과장 신길호  보통 많이 합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총괄…. 

○도시과장 신길호  개인의 대지입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예. 

○도시과장 신길호  99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개인이 분할을 했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김성식 대표, 마운틴회사. 

○도시과장 신길호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단답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지정을 해줄 수 없습니다. 하면 특혜입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시간이 없어서 단답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알겠습니다. 아까 단답으로 답변드린 것은 사과드리고요. 어떤 취지인지는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해서 풀어질 사항은 아니고요. 그렇지 해서 풀어질 사항은 조금 넘은 것 같고…. 

○도시과장 신길호  협조를 할 일 있으면 협조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예. 

○도시과장 신길호  예, 개괄적으로 했을 때는. 

○도시과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고려하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참고해서 행정절차를 진행을 하겠고요. 그래서 실효하고 단계별 10년 이내냐, 10년 이상이 더 걸리냐, 이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년이 지나면 실효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실효 건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그 건도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설결정할 때 언제까지 보상을 할란다 그것은 조금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건은 왜 그러냐면 시설결정을 하게 되면 10년 내에 할 거냐, 10년 이후에 할 거냐, 5년 이내에 할 것이냐 그거를 결정해서 하기에는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것은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그것은 동감합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예, 그정도 됩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맞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기본적으로 방금 팩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년이면 저희들도 보상비 플러스 공사비 해 가지고 200억에 가까운 비용이 추가가 됩니다. 그 근거는 2019년도에 지가가 10% 상승이 됐고, 20년도에 10% 상승이 됐고, 21년도 금년 초에 보면 24% 지가가 향상이 됐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아무리 못해도 15% 이상은 보상비가 소요가 되는 거고요. 공사비 또한 그에 맞춰서 같이 상승이 된 원인입니다. 
  큰 틀에서 연향뜰을 말씀드리면 지금 와서 공유재산 취득으로 하면 어떠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에 와서 공유재산으로 취득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미 2018년도에 확정이 돼 가지고 공영개발사업으로, 도시개발사업으로 이미 방향이 정해진 상태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 특정을 해서 하는 것이지,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공유재산 취득해 가지고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면 환매권이 작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그런 말씀 안 나오겠지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그 사업이 우리가 국비사업도 아니고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지방채가 지금 계획에도 약 1000억에 가까운 지방채가 발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상비나 사업비가 증가가 되면 그만큼 지방채가 발행이 더 많은 액수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 의견청취도 저희들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처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보상비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어찌됐든 주민협의 설득,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은 수레바퀴, 그렇게 생각했을 때 같이 협치를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라리 결론적으로 의회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하지 마라라고 정식공문을 주든지 아니면 어디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부족하다 보충해라라고 의견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견청취 요청을 했는데요. 의견청취 요청이 어떤 정책 의결사항이 아니고 말 그대로 의견청취 사항입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결정하고 그럴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의견요청일로부터 일정 기한 안에 회신을 줘야 되는 것이지, 이게 어느 누구의 개인권한으로서 회부를 안 하고 그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지구단위계획은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정비까지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저희들 잘 아시겠지만 도로 개설도 상당히 필요성이 많이 대두가 됐던 사항입니다. 도로 개설사항이 용당동 삼산로 그쪽에 교통체증이 엄청 순천시에서 봤을 때 제일 심한 지역에 해당되고요. 그게 이번 공사건과 이렇게 맞물려 있지 않으면 사실 12월 1일자로 실효가 될 노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실효가 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교통체증의 문제도 있고 토지소유자들의 또 다른 민원도 생기게 되고, 우리 순천시 필요에 의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했던 사업이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1종에서 3종으로 종 상향됐던 부분입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그것은 저희들이 뭐라고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종 상향을 시켜 주는 의미가 이렇게 공익사업을 공공 기여를 하기 위해서 종 상향을 줬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둑실마을 지날 수도 있는데 당초에 둑실마을 진입로를 개설을 해 가지고 했던 것을 검토를 했던 것 같습니다. 했는데 여러 가지 주변인들과 협의도 잘 안 되고,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현재 상태로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가선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신길호  가선교 같은 경우 이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강변로에서 보면 4.5m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경관상으로, 물론 경관심의를 다 거쳤습니다. 경관상으로 다음에 하고 보면 앞의 건물에 가려서 사실은 잘 보이지도 않을 그런 높이에 해당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그래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예정자들이 철도에 근접해 가지고 이렇게 방음벽을 설치하게 되면 효과가 많이 있을 것 아니냐라고 민원을 제시해서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철도시설공단에서는 그래도 철도부지에서 조금 떨어져라라는 의견을 줘 가지고 서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주택건설사업 승인해 줄 때 승인조건에 진입로를 완공해 가지고 주민입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승인조건에. 무슨 말씀이냐면 2023년 2월에 입주를 하는데 입주할 시기에 맞춰 가지고 도로는 이미 개설이, 공사는 준공이 될 것입니다. 다만 전체 사업에 있어서 우리 순천시에 인계인수를 하고 다음에 우리 검토해서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하고 그런 기간이 있어서 입주시기보다도 저희들이 실시인가기간을 뒤로 했던 것이지, 그 입주의 영향은 전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로를 삼산로가 교통체증이 되지 않았다면 또 다른 경우가 생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삼산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 시 입장이고,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승인이 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그것이 아닙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현재 28만 인구에 맞춰 가지고 주택이 공급이 됐을 때 108.5%가 나온다는 겁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가구분화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가구당 인구는 우리 도시 기본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실제 더 가구원수를 따져보면 도시 기본계획보다 더 낮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도시 기본계획 2.3을 적용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과장 신길호  34만이 아니고 28만 인구 그대로 가고. 

○도시과장 신길호  그게 아니라니까요, 위원장님! 

○도시과장 신길호  현재 인구 그대로 가 가지고 가고, 가구원수가 2.3인 도시기본계획에 있는 것 적용을 했을 때, 그리고 지금 현재 아파트 공사현장을 다 감안을 했을 때 그때 그 수치가 정확하게 산출해 보면 2030년도에 가면 108.5%가 나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1만 9161세대입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 기본계획은 내년에 시행을 할 거지 않습니까? 그때 다시 충분하게 공론화를 시켜서 인구수가 됐든 가구원수가 됐든 조정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장님 저희들이 주택보급률을 예측을 했을 때 34만이고, 30만이고 그 인구가 아니고요. 28만 인구를 그대로 놓고 봤을 때 예정을 하고 예측을 하고 있다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아니죠. 시가화 예정용지에서. 

○도시과장 신길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안전도시국장 신영수입니다. 
  최근 우리 안전도시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도로과에서 최근 모 팀장께서 지난 11월 20일경에 경기도 손주집을 다녀와서 코로나19에 확진이 돼서 지금 일주일 이상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현재는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금주까지 자가격리를 하게 되고요. 
  같은 부서에 근무하시는 모 직원께서 서울에 다녀왔는데 그 서울에서 감염이 된 건지, 아니면 모 팀장에 의해서 확진이 된 건지 그건 알 수는 없으나 모 직원도 확진이 돼서 현재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모 직원 확진은 토요일 날 서울을 가서 11월 29일 날 집에 와서 순천에 도착해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이 나왔고 몸이 이상해서 다시 검진을 한 결과, 화요일 날 확진이 돼서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그제 확진이 됐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예, 그렇습니다. 격리돼 있고 지금 현재 도로과 직원은 이 앞주 팀장님이 확진됐을 때부터 거의 매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지금 한 건물에 같이 엘리베이터를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일단은 생활하면서 모두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 다 착용을 하고 방역수칙은 철저히 지킨다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만약의 경우는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아니요. 이번 주 월요일 날 연가를 낸 것 같습니다. 연가를 내고 서울을 갔다 왔기 때문에 검사를 해 보니까 음성이 나왔는데 그 뒷날 화요일 날 되니까 몸이 상태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 보니까 양성으로 확진이 된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같은 실내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접촉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저도 매주 월요일하고 금요일, 그리고 수시로 또 회의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검사를 받아봐야 할 그런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