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청소자원과·생태환경과·산림과·공원녹지과
일 시 2021년 12월 3일(금)
- 감사일정
-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생태환경센터(청소자원과⇒생태환경과⇒산림과⇒공원녹지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태환경센터 소관 부서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과장이 지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과장님께서는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소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신 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생태환경센터 소관 부서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과장이 지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과장님께서는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소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신 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청소자원과장 박상훈입니다.
341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13건의 시정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13건 중 5건은 처리 진행 중에 있고, 8건은 완결처리하였습니다. 먼저 341쪽 7-1 자원순환센터 운영관리 감독 철저입니다. 과거 자원순환센터의 파행운영으로 쓰레기 매립량 증가 및 침출수 유출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였으나 자원순환센터의 정상화를 위하여 운영과정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자원순환센터 매립장 지하수 검사관정 4개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추가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금곡, 선산, 구산마을에 대해서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센터 주변 12개 마을에 대해서도 주민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주암면과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관련 사업부서와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하여 도로 포장, 농배수로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42쪽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 철저입니다. 현재 292대의 CCTV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화질 좋은 CCTV는 145대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불법투기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상습투기지역은 수시로 이동식 CCTV를 이동 설치하여 단속하고 있으며, 불법투기 단속요원, 무단투기 기동반을 활용하여 불법투기 적발과 계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종량제봉투 규격 개선 검토입니다.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하여 내년 초까지 주민홍보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조례를 개정하여 100ℓ 봉투 사용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다음 344쪽 청소업무 종사자 업무환경 개선 검토입니다. 운전원 휴게실 리모델링 사업은 샤워실 정비, 방충망 및 싱크대 환풍기 교체 등을 실시하였고, 향후 사업비를 확보하여 화장실 증축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해 안전장비 지급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파상풍, 폐렴구균, 독감 예방접종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구성 정비입니다. 순천시의회 하반기 원구성에 따라 소관 위원회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346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 및 운영방법 개선입니다. 대행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2022년부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선정 및 방식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위탁대행비는 t당 단가제는 수거량이 변동성이 높아서 예산규모 예측의 어려움과 수거업체 수거실적 부풀리기 등에 따른 예산낭비 및 감독이 필요하여 부득이 예산규모 예측이 가능하고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거리, 시간 수거량 등의 비용을 산출하여 지급하는 총액도급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폐기물 재활용 사업 확대추진입니다. 종이팩 및 폐건전지 보상 교환사업은 청소자원과와 24개 행정복지센터에서 교환장소를 운영하여 종이팩 2.4t, 폐건전지 2.1t을 수거하였습니다. 또한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은 공유함 117개를 설치하여 약 15t의 아이스팩을 수거하여 상인회 등에 공급하였고, 인공지능(AI) 자원회수로봇도 6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활용품을 혼합수거하지 않도록 행정지도와 단속을 강화하고 요일별 지정 품목수거 정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48쪽 지역별 쓰레기 수거일 일원화입니다. 쓰레기 수거 시 일반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를 매일 수거하여 주민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쓰레기 수거 장소의 잔재물 정리를 통해서 청결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개선 검토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악취기술진단 및 악취방지시설 정비공사를 연말까지 완료하겠으며, 현재 운영 중인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악취저감에 취약한 퇴비화공법으로 한계가 있어서 바이오가스시설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350쪽 읍면지역 분리수거함 및 CCTV 확대 설치입니다. 현재까지 읍면동 재활용 동네마당 CCTV를 포함해서 총 66개소를 설치하였으며, 2022년에도 도비를 확보하여 12개소를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방식 추진입니다. 앞으로 각종 계약추진 시 수의계약은 가능한 지양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52쪽 폐기물시설설치촉진법 개정 건의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 건의에 따라 환경부 문의 결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설치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택지개발사업의 범위를 2004년도에 조성면적 100만㎡ 이상에서 30만㎡ 이상의 사업으로 하향하였으며, 30만㎡ 미만의 사업까지 적용함에 있어 확대 시행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30만㎡ 미만의 택지개발사업 또한 폐기물 증가의 원인이 되고 원인자비용부담 원칙에 따라서 법규 개정을 위하여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법령 개정 건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클린업환경센터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2019년 12월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동안 15차례 회의 개최 및 입지타당성조사를 통하여 4개 후보지까지 압축하고 최종 1개 지역 선정을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입지 후보지 주민들과 면담을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41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13건의 시정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13건 중 5건은 처리 진행 중에 있고, 8건은 완결처리하였습니다. 먼저 341쪽 7-1 자원순환센터 운영관리 감독 철저입니다. 과거 자원순환센터의 파행운영으로 쓰레기 매립량 증가 및 침출수 유출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였으나 자원순환센터의 정상화를 위하여 운영과정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자원순환센터 매립장 지하수 검사관정 4개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추가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금곡, 선산, 구산마을에 대해서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센터 주변 12개 마을에 대해서도 주민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주암면과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관련 사업부서와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하여 도로 포장, 농배수로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42쪽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 철저입니다. 현재 292대의 CCTV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화질 좋은 CCTV는 145대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불법투기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상습투기지역은 수시로 이동식 CCTV를 이동 설치하여 단속하고 있으며, 불법투기 단속요원, 무단투기 기동반을 활용하여 불법투기 적발과 계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종량제봉투 규격 개선 검토입니다.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하여 내년 초까지 주민홍보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조례를 개정하여 100ℓ 봉투 사용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다음 344쪽 청소업무 종사자 업무환경 개선 검토입니다. 운전원 휴게실 리모델링 사업은 샤워실 정비, 방충망 및 싱크대 환풍기 교체 등을 실시하였고, 향후 사업비를 확보하여 화장실 증축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해 안전장비 지급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파상풍, 폐렴구균, 독감 예방접종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구성 정비입니다. 순천시의회 하반기 원구성에 따라 소관 위원회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346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 및 운영방법 개선입니다. 대행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2022년부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선정 및 방식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위탁대행비는 t당 단가제는 수거량이 변동성이 높아서 예산규모 예측의 어려움과 수거업체 수거실적 부풀리기 등에 따른 예산낭비 및 감독이 필요하여 부득이 예산규모 예측이 가능하고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거리, 시간 수거량 등의 비용을 산출하여 지급하는 총액도급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폐기물 재활용 사업 확대추진입니다. 종이팩 및 폐건전지 보상 교환사업은 청소자원과와 24개 행정복지센터에서 교환장소를 운영하여 종이팩 2.4t, 폐건전지 2.1t을 수거하였습니다. 또한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은 공유함 117개를 설치하여 약 15t의 아이스팩을 수거하여 상인회 등에 공급하였고, 인공지능(AI) 자원회수로봇도 6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활용품을 혼합수거하지 않도록 행정지도와 단속을 강화하고 요일별 지정 품목수거 정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48쪽 지역별 쓰레기 수거일 일원화입니다. 쓰레기 수거 시 일반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를 매일 수거하여 주민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쓰레기 수거 장소의 잔재물 정리를 통해서 청결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개선 검토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악취기술진단 및 악취방지시설 정비공사를 연말까지 완료하겠으며, 현재 운영 중인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악취저감에 취약한 퇴비화공법으로 한계가 있어서 바이오가스시설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350쪽 읍면지역 분리수거함 및 CCTV 확대 설치입니다. 현재까지 읍면동 재활용 동네마당 CCTV를 포함해서 총 66개소를 설치하였으며, 2022년에도 도비를 확보하여 12개소를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방식 추진입니다. 앞으로 각종 계약추진 시 수의계약은 가능한 지양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52쪽 폐기물시설설치촉진법 개정 건의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 건의에 따라 환경부 문의 결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설치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택지개발사업의 범위를 2004년도에 조성면적 100만㎡ 이상에서 30만㎡ 이상의 사업으로 하향하였으며, 30만㎡ 미만의 사업까지 적용함에 있어 확대 시행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30만㎡ 미만의 택지개발사업 또한 폐기물 증가의 원인이 되고 원인자비용부담 원칙에 따라서 법규 개정을 위하여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법령 개정 건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클린업환경센터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2019년 12월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동안 15차례 회의 개최 및 입지타당성조사를 통하여 4개 후보지까지 압축하고 최종 1개 지역 선정을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입지 후보지 주민들과 면담을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부서도 민원 때문에 시달리겠지만 특히 우리 청소자원과는 클린업환경센터 문제로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민원으로 제일 많이 힘들어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을 보니까 총 예산 대비해서 너무나 많아요. 그 이유가 뭐 있습니까?
지금 수의계약을 보니까 총 예산 대비해서 너무나 많아요. 그 이유가 뭐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수의계약이 412페이지를 보시면 19건에 120억 정도 됩니다. 작년에도 김병권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대다수가 청소대행업체 청소비가 80몇 억 되고, 음식물자원화시설의 대행비가 한 24억, 그다음에 SRF의 처리용역비 등 해서 이 시설의 처리비용 용역비만 118억이 해당이 됩니다. 다수가 대행용역이 되는데 다행히도 청소대행업무용역이 내년부터는 공개경쟁 입찰로 변경이 되니까 수의계약을 줄이고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시행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작년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아마 입찰방식을 바꿔라, 수의계약을 줄이고 공정방식으로 하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아마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부터 계약방식을 입찰로 추진한다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공개입찰로. 내년에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보니까 자원순환센터 반입 폐기물 처리비 중에서 한 8억 6000만 원을 낙찰차액으로 반납했어요. 8억 6000만 원이면 반납액이 너무 과다하다고 판단되는데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인데 이렇게 8억 6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반납한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당초에 쓰레기처리비용 예산이 77억 그정도 잡혀 있었습니다. 주암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종량제 위주로 들어가다 보니까 한 22억 정도 주암으로 집행이 되고 재활용쓰레기나 대형폐기물이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외부 위탁처리비용으로 47억 정도가 집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69억이 집행이 되고 그 집행잔액이 8억 정도가 남은 것입니다.
○위원 정홍준 그니까 본래 한 77억 정도 됐어요.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한 대로 한 69억 정도가 하고 8억 6000 정도 이렇게 차액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예산이 너무나 많이 잡혀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낙찰에 있어서 낙찰을 잘 봐서 그런 것인지 어떤 겁니까?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저희들이 설비 화재가 있어서 중지된 부분이 있어서 집행이 적게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왕지매립장 하방부 토지매입 기간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인데 현재 진도율 57% 확인됐는데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저희들이 60여 필지가 있고 40여 필지해서 23필지가 남았는데 그게 이제 다수가 문중 단위거나 그다음에 부모님 소유로 됐다가 돌아가셔 가지고 형제간 이렇게 돼서 소유권 이전이 안 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독려를 하고 소유자 만나서 상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잘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협의가 안 되면 안 되는 겁니까?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지속적으로 올해도 서너 건 만나서 협의를 진행했었고요. 앞으로도 문중이나 소유권 관계 형제간들 만나서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런데 보니까 사업을 6월까지 해서 예산을 보류해 왔어요. 근데 보상이 되지 않은 잔여 예산은 올해 또 불용처리할 겁니까?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올해는 부득이 연말에 대해서 좀 불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정홍준 그럼 결론적으로 57%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진도율이, 만약에 안 될 때는 어떻습니까, 토지매입을 포기할 겁니까? 어떻습니까?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매입포기는 아니고 향후에 필요하다면 시설결정을 통해서 추진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결정을 좀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클린업환경센터가 입지선정까지 됐어요. 과정은 어떻게 놔두더라도 4곳이 선정이 됐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후보지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 정홍준 근데 그 뒤부터 각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어느 정도로 그분들하고 소통하고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올해 9월 7일에 14차 회의에서 4개 후보지로 선정하고 월등이 최적지로 선정한 이후에, 11월 23일 날 15차 회의를 개최해서 타당성용역에 대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하고 그 순위가 어떻게 나왔는가 주민들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 내용을 책자화해서 이번 주에 4개 후보지 3개 읍면에 대해 공문을 내서 그 내용을 열람시키는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니까 서면 구상·건천, 월등 송치, 주암 이 4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4곳을 선정해서 우선순위로 월등 송치죠? 선정을 했는데 그게 마치 1순위로 선정된 것같이 보도가 나갔어요. 그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더 민원이 크게 발생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일부 보도에서 강하게 쓰신 분들이 좀 있었고요. 최근에 시장님께서 월등 2번 면담과 황전 1번, 이 3번 면담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불식시켜 드리고 오해 없도록 그렇게 해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 주민홍보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때 집행부에서 제안한 것이 그러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용역을 실시하겠다 그 결과를 중시하겠다 이렇게 해서 무마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랬죠? 지금 만약 예를 들어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어느 곳이 선정이 됐어요. 그럼 그걸로 정리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진행과정은 타당성용역은 끝나고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이 만일 이상 없다고 나온다할지라도 최종적으로 주민의견을 듣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그렇게 나왔을지라도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공청회라든가 또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겠다, 그렇습니까?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렇게 했는데 어느 곳으로 결정을 지었어요. 근데 주민들이 반대한다 그럼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주민투표까지 해서 1순위가 시기라든가 방법들은 따로 협의를 하겠지 마는 그 협의된 상황에서 투표가 됐을 때 1순위가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못 하는 거 아니냐, 2순위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갖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상의가 필요한 내용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현재 집행부에서 1순위가 만약 반대가 크게 부닥치면 또 2순위로 가야 되지 않냐, 2순위에 대해서도 크게 부닥치면 3순위로 가고 그런 생각인가요?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지금 현재는 그렇고요.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주민투표도 부쳤는데 반대가 과반이 넘어버렸다 이럴 경우는 2순위, 3순위로 가는 것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느 곳 하나 우리 지역에 유치하십시오 하는 데가 없어요.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영향평가용역을 통해서 결정이 됐는데 집행부에서 1순위도 안 되고, 2순위도 안 되고, 또 3순위도 안 되고, 이런 가정을 가지고 한다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주민들이 이걸 알았을 때는 더 세게 부닥칠 거라 그 말이에요. 뭔가 행정적인 생각은 조치가 필요하다 그럼 그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전체 요구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는 대폭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의 공청회 과정이라든가 소통의 과정에서 그런 제안도 필요하다. 그래야 반대하는 사람들이 좀 설득이 되고 이해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2㎞ 안에는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고, 2㎞ 밖도 폐촉법의 지원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기타 법령이나 다른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찾고 있고요. 안 된다면 마을 포괄사업으로 지원하는 방향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인센티브를 뭔가 대폭적으로 해야만이 이 부분이 순조롭게 처리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의 방안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지금 자원순환센터가 여러 가지로 매립량이 어느 정도 차 있잖아요. 기간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만약 결정을 짓는다 그래도 설립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지금 현재 계획은 2025년 연말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왕지매립장 5m 승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5년 7개월 정도가 되고, 나머지 4%가 있기 때문에 한 6년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남은 기간 당초 계획은 4년이었고요, 지금 승상이 되면 한 5년, 6년 정도는 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좋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순천시 전체에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무과장으로서 수고가 많지마는 이 부분을 빨리 정리해서 클린업환경센터가 설립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명옥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불법폐기물 투기자 포상신고 지급 총 건수와 부과금액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불법투기가 쓰레기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고요. 투기는 최근에 280건 정도 단속을 했었고요. 과태료는 120건에 1560만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상태입니다.
○위원 이명옥 근데 부과를 했을 때 주민들이 반발을 하는 경우는 없어요?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일부 반발들이 있는데.
○위원 이명옥 어떤 반발들입니까?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내가 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영수증이나 쓰레기를 풀어서 누가 버렸는가를 찾지 않습니까?
○위원 이명옥 CCTV가 다 지금 설치돼 있잖아요. 활용 안 합니까?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CCTV는 활용을 하는데 차량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는 번호판이 있기 때문에 바로 식별이 됩니다. 근데 얼굴로 확인했을 때 그 얼굴만 보고 누군지가 쉽게 찾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화질이 좋지 않아서….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화질도 문제가 됩니다마는 화질이 된다 해도 얼굴을 보고 사람 특정하기가, 통장님들이 잘 안 가르쳐 줍니다 자기 주변 주민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위원 이명옥 이런 것은 우리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걸 갖다 발주를 해 가지고 해야만이 시가지가 깨끗해지고, 또 더군다나 2023년 정원박람회 2차가 실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시가지가 깨끗해져야만이 우리 순천시가 이미지 타격을 입지 않고 깨끗한 생태도시라는 이미지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여하튼 단속도 하고, 처음에 쓰레기 단속을 하게 되면 다음에는 또 이렇게 길이 잡아져요. 처음에 첫 단추를 잘 꿰어야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간 세게 해서 우리 순천시가 깨끗한 도시로 이미지를 갖게 그렇게 협의를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그리고 재활용 분리수거와 관련해서 단독주택과 원룸 주변, 농어촌의 분리수거함이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분리수거함 대상시설은 어느 정도이며, 언제까지 충족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저희들 농어촌지역의 재활용동네마당이라 그러죠, 재활용동네마당이 지금 현재 CCTV가 같이 포함해서 설치된 게 66개 정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 국도비를 받아서 시 대응 투자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도비 확보해서 14개 정도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이게 설치가 안 돼버리면 아무데나 버려 가지고 좀 골치를 앓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뭐가 문제냐면 넓은 지역이 있죠? 호수가 많은 마을, 지역. 이거에서는 1군데만 설치하지 말고 거리가 멀어버리니까 그 수거함에 갖다가 버리질 않고 다른 데다 버려버리고 방치를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적은 마을은 그럴 필요가 없지마는 큰 마을은, 면적 넓은 지역은 2개라도 설치를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 주시고. 하여튼 폐기물 처리는 아주 골칫거리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무 데나 버려버려요. 우리 시민의 의식이 아직 정리가 안 되고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청소자원과에서 지속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계도도 하고 그 분리함이 설치되어 있는 곳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가서 구경도 하시고 단속을 해서 우리 순천시가 2023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원박람회 2차를 맞이해서 우리 모든 시민들과 또 외지에서 관광 오는 사람들이 쾌적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다녀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칭찬 한마디드리고 가겠습니다. 작년 4월 15일 재선거를 통해서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때도 그랬고, 또 그 이후로도 우리 자원순환센터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아서 계속 지적을 했었고, 개선해 달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주변 환경도 잘 정리가 되고 그래서 자원순환센터가 무리 없이 운영이 된 것 같아서 먼저 고생하시고 또 그런 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고형연료의 문제랄지 또 침출수 처리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많아서 이래도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또 지적을 했었고, 개선을 요구했었는데 작년 주변지역 여름에 관련 민원도 적고, 잘 개선이 된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그러한 긴장 놓치지 마시고 또 이 자원순환센터가 잘 운영되고, 또 그럴 수 있도록,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좀 전에 존경하는 정홍준 위원님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덧붙여서 지금 추진 중인 클린업환경센터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는 내용이겠지마는 지금 현재 클린업환경센터 입지가 4곳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1순위가 월등 송치 맞습니까?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예.
○위원 오행숙 송치리가 확정지역입니까, 아니면 후보지역입니까?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후보지역입니다.
○위원 오행숙 후보지가 확실하죠?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1순위 후보지역입니다.
○위원 오행숙 좀 전에 정홍준 위원님께서도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공중파 방송에서 마치 송치리가 1순위인 냥 이렇게 보도를 했단 말입니다. MBC에서 그렇게 했어요,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월등 주민들이 분개하고 집단적으로 집회를 시청 앞에서 계속 했잖아요. 맞죠? 꼭 이런 방법으로 행정절차를 했어야만 하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256회 임시회 때 유영갑 의원님께서 시정질의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통해서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 할지라도 주민이 반대하면 절대로 추진하지 않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은 지금도 유효합니까?
그리고 또 지난 256회 임시회 때 유영갑 의원님께서 시정질의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통해서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 할지라도 주민이 반대하면 절대로 추진하지 않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은 지금도 유효합니까?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유효합니다.
○위원 오행숙 그 말씀 믿겠습니다. 꼭 책임을 지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은 클린업환경센터의 입지절차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 인센티브는 600억 원인가요?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예산 600억 원 책정해놓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600억 원이라는 많은 인센티브를 가지고 이정도 절차밖에 할 수 없었는가 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많은 돈으로 주민지원은 어떻게 하고, 또 지역개발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한 구체적인 설계안과 또 환경센터에서 나오는 전기와 열은 어떻게 해서 우리 지역개발을 위해서 쓸 것인가, 다시 말해서 온수가 나오면 수영장을 만든다든지 또 지역의 전기는 어떻게 공급하고 또 난방은 어떤 식으로 공급할 것인가, 소각장 주변개발은 주민소득과 연결될 수 있게 어떻게 하고, 또 굴뚝타워에는 전망대랄지 커피숍이랄지, 또 그러한 경양식집이랄지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쓰고, 주변은 관광지화할 것인가 이러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또 주민들과 공모를 했더라면 어느 지역이든 우리가 지역에 유치를 하겠다 이런 지역도 분명히 있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정적인 소모나 이러한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이런 행정에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고요. 지금이라도 여러 가지 절차들이 남아있으니까 과장님, 이런 것들을 적극 검토해서 소모적 논쟁이나 갈등 없이 이러한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정적인 소모나 이러한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이런 행정에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고요. 지금이라도 여러 가지 절차들이 남아있으니까 과장님, 이런 것들을 적극 검토해서 소모적 논쟁이나 갈등 없이 이러한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적극 노력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다음 질문입니다. 본 위원이 256회 임시회 때 시정질의를 통해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한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시장님 답변을 통해 앞으로 관련된 예산은 우리 면장님과 관련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서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주무과로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현재 주암면과 주민지원협의체를 통해서 필요사업이 무엇인가를 일단 파악하도록 이야기를 했고요. 그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예산부서와 사업추진부서가 건설과, 도로과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사업이 한 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행정의 신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민과의 약속을 정해놓고 이러한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행정의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사실들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주무부서로서 이 예산을 꼼꼼히 챙겨서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강형구 과장님 우리 시 청소업무를 하느라고 상당히 힘든 업무잖아요,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 우리 허유인 의장실에 경기도의회에서 한 10분 정도 오셔 가지고 굉장히 기분 좋은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순천의 도시가 깨끗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분이 왠지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청소업무를 어떻게 하냐 하면서 우리 과에서도 노력하지만 청소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거리가 깨끗할 수 있도록 출근 전에 처리를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기분 좋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경기도는 그러지 못한,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그러지만 그 칭찬을 들으면서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앞으로도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아무튼 기분이 좋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의 이미지, 첫인상은 어떤 데서 느낀다고 보십니까?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처음에 들어왔을 때 관문이 깨끗하고 산뜻하면 좋은 느낌을….
○위원 강형구 그러죠. 그건 누구나 가지는 느낌일 것입니다. 어디에 갔는데 길거리에 쓰레기가 처리가 되지 않고 흐트러져 있다거나 요즘 같으면 가을철에 낙엽이 수없이 떨어집니다마는 그 낙엽을 은행나무고 낙엽이고 해서 모아 가지고 가지런히 담아놓으면 왠지 그 도시가 깔끔해 보이고 뭔가 생동감있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이미지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우리 과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생태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관광객이 상당히 많은 인구가 국민들이 왔다 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점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사무감사 때 음식물처리장의 악취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 앞으로 개선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었는데 감사결과를 보고하시기에 과장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앞으로?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사무감사 때 음식물처리장의 악취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 앞으로 개선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었는데 감사결과를 보고하시기에 과장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앞으로?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지금 환경공단과 악취진단을 해 가지고 연말까지 악취정비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근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음식물자원화시설이 퇴비화시설이기 때문에 악취의 한계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새로운 시설이 도입되기까지는 좀 활용해야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바이오가스화시설로 악취가 없는 그런 시설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것은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예산의 문제도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희들이 엊그제 갈대열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느꼈던 것이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하는 말이 겨울철임에도 불구하고 악취가 상당히 난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서로 공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악취 저감을 위해서 어떤 시설을 했고 어떤 예산을 얼마 정도 썼는지,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작년에도 시설.
○위원 강형구 아니 올해.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올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올해 진행 중인데 어떤 사업을 얼마 정도 예산을 가지고 악취 제거에 노력을 하셨는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지금 제가 알기로는 98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환경공단에서 처리시설 이런 부분들이….
○위원 강형구 과장님, 내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악취 제거를 주변 주민들이나 관광객이 여러 번 지적을 하고 갔는데 1억도 안 되는 예산을 투입해서 이 악취 제거를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맞다는 말이에요. 형식적이에요. 그냥 이걸 한다는 느낌만 갖게 하고 계셔요. 최소한 5억, 10억을 들여서 그 주변에서 수년간 악취에 고통을 받고 관광객이 오셔서 불쾌감이 안 있도록 예산을 대폭적인, 어떤 시설을 함으로써 그 저감이 되는지를 노력을 하셔야 돼요.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우리 과에서는 악취 제거를 위해서 1억도 아니고 9800만 원을 썼다 시민들이 알면 분통이 터질 일 아닙니까?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우리 공무원들이 연차적으로 검토하겠다. 이재명 옛날에 누가 뭐라 할 때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 살펴보겠다 여러 가지 보면 부정으로 보는 것이 많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자, 내년에는 구체적으로 올해 1억을 했는데 5억을 투자를 해서 정말 냄새가 안 나게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우리 위원들은 바라고, 시민들은 그걸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추경에 필요예산을 더 확보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정말 과장님 그 답변은 제가 시원시원하고 듣기 좋습니다. 정말 노력하실 수 있죠?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그렇게 할랍니다.
○위원 강형구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어촌지역에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불법투기도 있고 그다음에 쓰레기를 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형폐기물들을 집에 방치해 두고 그냥 버리지 않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계속 두게 되면 거기에서 환경오염 물질도 나오고, 주변 미관도 버리고 동네이웃 간에도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최근에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마는 대형폐기물이 집에서 오래된 전자제품이나 폐가구라든가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과장님 정말로 이번에 송광면이 추석맞이 대청소를 하면서 어마어마한 정비를 하고 처리를 해 준다 그래서 마을마다 고생을 해서 모아놨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잘 처리했습니다마는 이런 현상이 많단 말입니다. 그나마 올해 송광은 그렇게 해서라도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마을들은 그렇게 처리를 못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까운 보성군에서 불과 한 달 전에 각 마을에 집집마다 있는 대형폐기물 내지 일반폐기물을 일제히 수거해서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까이는 낙안면에서 우리 순천시는 그걸 안 하냐,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러는데 1년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마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이렇게 처리할 계획은 있으신지, 아니면 시행을 한다면 어떻게 시행을 하는 게 맞겠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위원님 좋은 모습입니다. 안 그래도 보성군에서 나온 것을 매체를 통해서 봤습니다. 봤고요. 군수님이 결단을 내서 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어느 정도 취지는 좋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초 보성군이 생각한 것이 무단투기로 오래 방치된 쓰레기가 있어서 이게 환경적으로 안 좋다, 이래 가지고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 취해 준다 하니까 와서 계속 버려버린 거예요.
○위원 강형구 엄청난 양이 쏟아져 나왔죠.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현재 보성군 관계자하고 전화통화를 해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무상으로 해 줬을 때 선거법의 저촉여부가 관건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서.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조만간 멈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위원 강형구 그래서 방금 이렇게 한 겁니다. 무단으로 치워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측되죠. 그러나 이것을 조금씩 할인혜택을 주는 겁니다. 개인개인에게 방금 그것을 스티커를 붙여서 부과를 하게 되면 집에다 그대로 방치되게 됩니다. 그래도 마을미관도 흐트러지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아까 나오는 생활오염원들이 거기에서 발생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 가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시 도시계획을 할 때 폐기물 지정을 하죠? 우리 순천시에는 폐기물 지정장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폐기물 지정장소라 하면 시설….
○위원 강형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 그 시의 조경시설, 공원 운동시설 다 정하잖아요. 폐기물처리지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현재는 왕지하고 주암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아니, 서면에도 지정 폐기물 지구단위로 해서 그 지역을, 우리가 자연녹지, 주거지 이렇게 하듯이 폐기물 지역이 있어요. 그걸 모르셔요?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비위생 매립지는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상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걸 지정을 해 놨는데 얼마 전에 우리 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그걸 무용지물화되다시피 하는 조례가 있었어요.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를 했었는데 국가에서 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그 시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어디에서는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지역을 고시를 해 놨고, 그 시설들을 들어가게끔 해 놨는데 거리에서 몇 m, 마을에서 몇 m 이런 것들을 그것은 앞으로 발생된 새로운 시설이 들어온 지역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미 지정된 곳에서는 폐기물시설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간과를 했더라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에서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지정된 곳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도 우리 과장님이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현황도 파악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말씀을 하시고, 존경하는 정홍준 위원님이나 오행숙 위원님, 앞으로도 계속 위원님들이 얘기하실 겁니다마는 클린업환경센터 건립, 제가 10월 달에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상당히 좋은 토론을 하셨어요. 주민지원사업이 무슨 법에서 한다 그랬죠?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폐촉법.
○위원 강형구 그걸로 합니까? 그 외의 마을은 할 수가 없다고 보고, 간접지원방식, 아까 말한 마을의 발전, 각 과에 협업해서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저는 이 앞에 과장님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2㎞ 반경 내에는 지금 현재 굉장히 찬성하는 율이 높아져버렸지 않습니까? 굉장한 인센티브를 몇 백 억을 해서 주기 때문에 그 밖에는 못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주변마을들이 굉장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가 몇 년 이내에 이것을 하지 못하면 우리 순천시의 쓰레기 대란이 불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을 상위기관에 질의를 해서라도 조례로 할 수 있는 법인 건지, 조례를 지원하면 어느 선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지, 제가 우리 시민들이 원한 것은 이 앞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통분담을 같이 해야 된다. 그 지역에 사실은 피해를 보니까 2㎞ 밖의 주변마을들도 우리가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을 인상해서라도 거기에서 수입이 발생된 걸 가지고 지역주민들 직접지원비가, 간접지원비는 내가 지원을 받았단 생각을 않습니다. 단돈 5만 원이 됐든, 전기세를 대납해 준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 시에서 의회와 논의해서 조례가 필요하다면 우리 시에서 조례를 만들든지, 우리 의회에서 만들든지 조례로 해서라도 이것을 해 가야지만이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봐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저도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법에는 어렵습니다마는 조례상 검토가 가능한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위원 강형구 그래서 그 부분은 법제처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우리 시민들이 앞으로 다가올 쓰레기 대란을 방지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좀 검토를 해야 된다. 이것이 이 자리에 있을 때 한 1년, 2년 하고 지나가버리면 되겠지 하는 그런 것이 아닌 우리 순천의 미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7년, 8년 지날 때 쓰레기 수거를 못 하고 어디 갈 데가 없으면 어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대비책을 지금부터 과에서 세워 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공감합니다.
○위원 강형구 어떤 방법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온 것을 반대 안 하고 4개도 약간 불편하고, 환경적으로 좀 소외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이익이 있으니 우리 지역에 유치하겠다는 생각이 주민 스스로 오게끔 우리 과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청소자원과 깨끗한 도시와 쾌적한 환경으로 인해서 가장 애를 쓰시는 업무부서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칭찬도 하시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더 잘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는 것 같습니다.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올해 청소행정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칭찬을 좀 드리려고,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2021년도 청소행정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시민평가점수는 얼마나 좋아졌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계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과장님 소견 듣고 싶습니다.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저희들이 만족도 평가를 옛날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한 90점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장숙희 90점?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예. 이번에 설문조사나 방법을 통해서 채점을 연말에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시가 깨끗하려면 일선에 근무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의 노고라든가 처우개선이라든가 대책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분들이 열심히 일한 만큼 도시가 깨끗해지고 이미지가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자신하시네요. 자신하시는 거죠? 물론 환경미화원과 노동자 여러분들의 수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이러한 것들을 좋은 점수를 주셔서 거기에 대한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위해서 범시민 참여 동참, 부서에서 어떻게 자체적으로 시범적인 어떤 정책을 펼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위해서 범시민 참여 동참, 부서에서 어떻게 자체적으로 시범적인 어떤 정책을 펼치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일단은 관공서 내에 시청 중심으로 종량제봉투에 배출할 때 배출부서 실명제 운영을 했었어요. 아무래도 배출할 때 자기 과나 이름을 붙여서 내면 책임감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이 앞전에 100일만의 성과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냈습니다마는 100일 운영에 26.8% 정도 감량이 있었다 이것을 유관기관이나 이런 데 확대 시행하면 좋겠다는 내용을 들었고요. 최근에 플로깅(Plogging)이다 해서 운동하면서 쓰레기 줍는 그런 시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4개 단체가 참여를 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시민운동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범시민 참여정책으로 플로깅 많이들 하셔서 우리 조례호수공원 그 부분도 굉장히 깨끗하고 그러해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들이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아마 깨끗한 도시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것 지금 자신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나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래요? 실명제도 아주 좋았고요. 이러한 정책들이 목표를 정했던 것처럼 결과도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깨끗한 도시를 만들려면 환경미화원과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환경미화원들이나 필수노동자분들께서 삶의 건강과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올해 2021년도 청소자원과 산업재해 사고는 몇 건이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올해 재해사고는 1건 있었고요. 작년에 또 몇 건 있었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러면 재해사고가 계속 줄어든다는 겁니까?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작년 3건에 올해 1건이라 좀 줄었습니다.
○위원 장숙희 줄었어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 모여서 회의나 교육은 못하지만 저희들이 핸드폰 공지사항으로 계속 공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용품을 장갑이나 마스크 지급할 때 계속 당부하고, 그다음에 운전원들 관련은 휴게실에 가서 공지하고 이랬던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위원 장숙희 휴게실은 각 지점마다 못하죠?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계신다면서요?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장숙희 지금 몇 군데인가요?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3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이용 안 하신가요, 다들?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개인차들이 좀 있고요. 이용하신 분도 있고, 보통 오전 일 끝나면 10시부터 1시까지 휴게시간이기 때문에 집에 다녀온 경우들이 더러 많습니다.
○위원 장숙희 작업 후에는 집에서 깨끗이 씻고 쉬시는.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아무래도 휴게실보다 집이 좀 편하신 것 같아요.
○위원 장숙희 그렇습니까? 보면 후미 청소차 있죠, 발판에 매달려서? 지금 어떻게 된가요, 그건? 법규상 불법이죠?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그게 제일 고민이 많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고, 우리 시도 또 그것을 빨리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생각한 것은 한국형 청소차를 많이 도입해서 뒤에 탈 수 없고 옆에서 타서 안전이 도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우리가 법률상 보면 위반사항인줄은 알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구조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조수석에 타서 또 내려서, 또 뒤에 작업하고 그게 맞지를 않죠? 그걸 구조상 어떻게 바꿀 순 없나요?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지금 한국형 청소차는 옆에서 차가 올라가듯이 하기 때문에 지금 1대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위원 장숙희 몇 대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1대 있습니다. 예산 좀 확보해 가지고 내년 몇 대 올려놨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래야죠. 그니까 우선 불법을 잡고 찾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아까같이 왜 그분들이 따르지 않고 저럴까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불편함은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오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나 안전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아까 그러한 구조개선이 된 그러한 차량을 구입을 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고맙습니다. 노동자 사각지대가 안전, 건강입니다. 그런데 올해 여름 겁나게 더웠죠? 굉장히 더웠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들을 위해서 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사진자료를 보며)
아주 발 빠르게 넥선풍기와 뒤에 그림이 있지만, 생수, 식염포도당 이렇게 지급이 됐죠? 좋아하셨나요?
(사진자료를 보며)
아주 발 빠르게 넥선풍기와 뒤에 그림이 있지만, 생수, 식염포도당 이렇게 지급이 됐죠? 좋아하셨나요?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상당히 고맙다는 전화 몇 통 받았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러셨어요? 아이스조끼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과장님께서 너무 덥다, 정말 어떻게 좀 했더니 바로 해서 그나마 그분들이 여름에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일하실 수 있었지 않았을까.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좋은 제안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너무 감사를 드리면서 수범사례의 일환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자 안전보건대책마련을 위해서는 하절기에 보면 폭염철에 근무시간이 조정이 됐죠?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저희들 탄력적으로 한낮 더운 시간을 피하고 더울 때와 추울 때는 탄력적으로 운영.
○위원 장숙희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매뉴얼은 만들어졌나요?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원래 저희들이 매뉴얼은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행하는 부분이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뉴얼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렇게 하십시오. 노동부에서도 폭염특보·주의보 발효될 때는 여기 작업근무시간이 아까처럼 2시부터 5시로 권고하죠. 근데 우리 순천은 1시부터 했었어요. 1시부터 5시, 정말 감사를 드리고, 이런 것을 봤을 때 한시적으로 7, 8월 또는 6, 7, 8월 이렇게 3개월 동안만이라도 조금 근무시간 조정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름철 같은 때는 해가 굉장히 일찍 뜨지 않습니까? 그리고 6시부터 슬슬 더워지거든요. 왜냐하면 4시부터 해가 뜨고 그래서 이런 시간을 조정해서 아침에 6시부터죠, 저희들이 근무가? 여름철에는 훤하니까 5시부터 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산이 수반되나요? 그런 것들은 탄력적으로 근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탄력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그대로 진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조정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서 작업현장에 맞게, 계절에 맞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다시 꼭 검토해 주십시오.
먼 곳에 인근에 광양, 순천 노면차 운행이 있죠? 우리 순천에 몇 대입니까?
먼 곳에 인근에 광양, 순천 노면차 운행이 있죠? 우리 순천에 몇 대입니까?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노면차 1대입니다.
○위원 장숙희 1대요? 2대 아닌가요?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2대 갖고 있는데 1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왜 1대는 놔두고.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노후차량하고 새 차를 샀습니다.
○위원 장숙희 왜 1대 놔둡니까? 운행을 왜 안 합니까?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1대도 추가적으로 운영을 앞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기사 분들이 정해져 있어서 운전원분들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비싸게 샀을 것 아닙니까?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기존에 작은 노면차 있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새 차로 큰 차로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1대만 운행을 하고 있는데 낙엽철 특히.
○위원 장숙희 큰 차만 2대가 있다 그 말씀이시죠?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작은 차 노후된 것 1대하고, 새 차 큰 것 1대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게 이제 큰 차가 다니기는 굉장히 힘들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여름철 폭염 때 살수차 물 뿌리고 다니는 것 있죠. 그게 최상은 아니라고 봐요, 실은. 도로변에 있는 미세먼지, 이런 게 폐렴을 일으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노면차 이게 흙을 파면서 저는 이 차가 가장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9년에도 김영진 위원도 말씀을 하셨죠, 이 차를 구입을 하라. 왜 안 하셨습니까?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노면차는 2대 정도 있으면 되는데 이게 지금 도로청소를 청소과에서 노면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는데 도로과하고 협업을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차피 한 차는 노후됐지마는 아까 낙엽철이나 여름철에 기사 한 분을 더 근무할 수 있도록 해서 노면차를 2대 정도 운행한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저는 2대가 아니라 좀 더 있어야 된다고,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아까처럼 낙엽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엽이 지금 어떤 시민은 아름다운 낙엽으로 봅니다. 가을철 은행잎을 밟을 때 정말 낭만적인 것들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하신 분들에게도 굉장히 곤욕입니다.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맞습니다.
○위원 장숙희 오늘 아침도 곳곳에 보면 구도심도 마찬가지고 다른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낙엽이 많이 떨어지고, 낙엽이 곧 없어지겠습니다마는 그 은행잎철에 수거를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노면차를 해서 어떻게 좀 해 주신다면 그분들도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걸 안 해 주시는지.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맞습니다. 지금 한다고는 하는데 낙엽이 많을 때는 역부족입니다. 미화원들, 기간제근로자 낙엽 수거 인부임들 떨어진 것을 감당을 못합니다, 사실은. 지금은 은행나무나 느티나무가 주종으로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감당이 어렵고요, 읍면동 협조도 같이 해야 되고.
○위원 장숙희 물론 그러실 줄은 압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일하시기 좋게 예산을 세워서 노면차, 흡입차를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위원님이 적극 도와주십시오.
○위원 장숙희 큰 차는 어떻게든 그게 필요없다면 제가 알기로는 1대 왕조2동에 쓰레기매립장에 있는 것 아닌가요?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그거 가지고 있습니다. 내구연한 지난 노후차량 1대 갖고 있고요. 그건 좀 규모가 작은데 이번에 규모 큰 차를 새 차로 구입을 해서 1대는 운영이 큰 차는 되고 있고, 기존에 노후 경과 차량 1대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보관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좀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날 연향동에 보셨나요?
(사진자료를 보며)
도로과, 하수도과 여러 가지 관계가 되겠습니다마는 저게 왜 막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난 11월 18일 날 연향동에 보셨나요?
(사진자료를 보며)
도로과, 하수도과 여러 가지 관계가 되겠습니다마는 저게 왜 막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하수구로 낙엽이 채이면서 물이 안 빠져서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렇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동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낙엽이 정말 밟으면 소리나고 사각거리고 아름답고 멋지지만 너무 힘들게 우리가 봐도 저 잎들이 전부 다 하수구를 막으면 어쩔까 하는 염려를 굉장히 하고 다니거든요. 결국은 그러한 사태가 빚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재활용압축 청소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부터 압축 청소차 폐기물관리법 개정이 됐죠? 그럼 다니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이제 마지막으로 재활용압축 청소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부터 압축 청소차 폐기물관리법 개정이 됐죠? 그럼 다니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지금 현재 재활용을 압축하지 말고 재활용전용차를 구입해서 내년부터 운행해라 이런 취지로 됐고요. 내년에 재활용전용차를 구입해서 재활용이….
○위원 장숙희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러면 차를 몇 대나 구입을 할 겁니까?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당초에 6대를 구입을 하고자 본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삭감에 돼서 서너 대 예산 정도 세웠고요. 추경 확보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지금 법 개정이 언제 됐어요?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법은 올해 12월에 시행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위원 장숙희 시행은 그렇고, 개정은 언제 됐습니까?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개정은 1년 전에나 됐을 것 같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러면 이거를 미리 준비를 하셔서 예산확보를 했어야 이게 지금 올해부터 당장 그거 할 것 아닙니까?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예.
○위원 장숙희 그만큼 차는 적고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이 그만큼 고생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왜 이런 것들을 발 빠르게 하시지 않았는지.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그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장숙희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미리 예상하고 이미 또 법이 정해지고 하면 바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위원회 와서 설명을 잘하셨더라면 작년에라도 예산이 섰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준비가 됐을 거고, 11월 25일부터 금지가 되면 당장에 미화원들이 이거를 지금 우리 모두가 다 겪어야 되는 일인데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발 빠르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바로 확보해 정리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리고 다른 곳은 보니까 낙엽퇴비를 많이 만들던데 우리 순천은 그럴 생각 없습니까?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그 농가에서 일부 가지러 온 사람도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래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여건에서도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청소자원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병권 김병권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도 컸었고, 또 많은 시민들이 극복하려고 같이 합심해서 노력을 해왔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코로나19때 굉장히 바빠진 대표적인 부서가 생활쓰레기 폐기물이 늘어서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불법투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고 있죠? 총 몇 곳이나 됩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도 컸었고, 또 많은 시민들이 극복하려고 같이 합심해서 노력을 해왔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코로나19때 굉장히 바빠진 대표적인 부서가 생활쓰레기 폐기물이 늘어서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불법투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고 있죠? 총 몇 곳이나 됩니까?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CCTV는 292대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제가 지금 제출한 자료에 보면 약 333곳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생활쓰레기 불법투기지역을 관리한 곳이 방금 말씀하신 것이 맞죠?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지금 불법투기관리지역에는 상습적으로 불법투기하는 장소, CCTV 없는 장소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말씀하신 292곳, 제가 말씀드린 333곳 정도는 불법투기가 예상되는 관리를 하는 지역이다 그 말이에요, 각 읍면동에. 그다음에 현재 CCTV가 설치된 장소가 몇 곳이죠?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설치장소는 292대 돼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관리지역 전체가 설치가 돼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지금 불법투기관리지역 중에서 CCTV는 169대가 설치돼 있겠고요.
○위원 김병권 제가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203곳은 없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렇죠. 부서장께서 약간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총 330여 곳의 관리지역 중에서 현재 CCTV가 설치된 지역은 약 170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다면 지금 현재 CCTV가 설치됐을 때 그것을 불법투기를 감시하기 위해서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CCTV 설치되면 일단은 녹화필름을 가지고 와서 읍면동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적발할 수 있는 부분들, 또 못한 것은 통합관리센터에 의뢰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 CCTV을 설치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약 170곳 정도 CCTV 관련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유지관리비는 한번 세워놓으면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연간 유지보수를 1200만 원 정도.
○위원 김병권 총 비용이 얼마 정도예요?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설치비용은 대당 고정식은 300이고요. 이동식은 400.
○위원 김병권 400만 원씩이면 약 7억 정도 맞습니까?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예.
○위원 김병권 그렇죠? 제가 오늘 감사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CCTV에 방금 그런 형태로 해서는 굉장히 오래된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CCTV만 있을 뿐이지 그것을 갖다가 관리하고 운영하는 방식체계를 개선해라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CCTV 관련해서 이동식 CCTV를 어떤 형태로 운영하고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CCTV 관련해서 이동식 CCTV를 어떤 형태로 운영하고 있죠?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설치를 했다가 그 지역이 조금 잡히면 그 마을에서 우범지역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동에서 건의가 옵니다, 자리를 조금 의심지역으로 옮겨 달라 그런….
○위원 김병권 총 몇 대나 되죠?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61대 정도 이동식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곳을 다니고, 또 현장에서 보고했을 때 60대 정도의 이동식 CCTV를 잘 운영했을 때 그런 효과는 굉장히 있을 수 있다 판단이 되거든요.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읍면동의 상황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읍면동에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CCTV 이동 설치운영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CCTV 설치의 근본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 운영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이동식 CCTV의 운영방식 또한 좀 더 적극적이고 혁신적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두 번째 우리 시가 자원순환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자원의 전략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기타 법률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 자원순환 재활용 이것에 대해서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재활용이 저희들 점수를 좋게 줄 수는 없고요. 좀 박하게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60점 정도.
○위원 김병권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청소행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말 못할 애로사항도 있고 이런 업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을 내라 이것을 주문하고 싶은데 그 자체가 굉장히 아주 쉽지 않은 업무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청소행정에서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당면 현안사업이. 하나는 자원순환을 시키는 방법, 그러니까 폐기물감량정책, 재활용, 기타 자원순환과 관련된 잘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현재 당면해 있는 큰 환경센터 설립과 관련해서 이 두 가지를 과장님께서 잘 정리하시면 굉장히 계시는 동안에 청소행정에 큰 획을 그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고, 또 약간의 중복될 우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자면 지금 우리 시에서 자원순환과 재활용 관련해서는 단기적인 방안, 중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동의합니다.
○위원 김병권 또한 두 번째로는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는 기타 많은 도시에서 우리 시는 중앙시장이라들지 아랫시장, 역전시장, 웃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량화기기에 대해서 운영방식이 있습니까? 따로?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래서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는 많은 도시들이 감량화기기를 설치해서 이미 그곳에서 상당 부분 감량화시켜 가지고 나가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장에 출장도 한번 가보시고, 직접 한번 보셔 가지고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도입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시장관리 부서인 지역경제과하고 상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도로의 분진이라들지 미세먼지를 청소하기 위해서 도로차량이 있어요. 도로에 물청소차량은 따로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살수차는 옛날 구형으로 해서 청소과에서 1대 보관하고 있고요. 도로과에는 차량 확보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병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나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서 미세먼지 시민의 건강을 해치는 대표적인 것들이 미세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수를 할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로 물 청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의 운영을 적극적으로 그 부분도 한번 출장을 가시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도로과하고 환경과 청소과 같이 공동 협업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리고 보통 우리가 쓰레기처리 관련해서 대형 용역업체가 있고 실질적으로 평가가 가까이 왔을 때는 아파트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들지 주민들한테 훨씬 더 부드럽고 아주 능동적으로 전화가 오는데 평가가 끝나고 평가 직전까지는 그 온도차이가 사실 심하다는 말씀을 저도 들었고, 일반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도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암행평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시에서 직영 기동대 형태의 업무를 수행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지금 무단투기 단속반이라 해서 청소차 2대와 미화원 6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 분은 민원에 의해서 직접 이렇게.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예.
○위원 김병권 직영업체도 운영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굉장히 일상도 힘드시고 이럴 때도 많은데 그런 것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활력은 주지 못 해도 다운시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과장님과 감사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소통하고 대안을 제시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고생하셨고 감사받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많은 관계부서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노고가 많습니다. 올해 도 감사지적사항이 2건 있으셨죠? 첫 번째는 업사이클센터 운영 조례 제정에 관련해서 지적사항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많은 관계부서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노고가 많습니다. 올해 도 감사지적사항이 2건 있으셨죠? 첫 번째는 업사이클센터 운영 조례 제정에 관련해서 지적사항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업사이클 관련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조례 제정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안 하고 있다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앞두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이행하시고.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내용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업사이클센터가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건립된 지가 몇 년 됐습니다. 그렇지만 운영 면에서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이 보다 더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 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욱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해서도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지적받으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 순천시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안 그래도 도 감사결과에 따라서 시의회 권고사항도 있었고 해서 내년부터는 전면 공개경쟁 입찰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회계과 계약부서하고 협의해서 곧 입찰 띄우고 적격자 심사해서 내년 1월부터는 공개경쟁에 선정된 업체가 청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업체든 신규업체든 특혜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서는 보다 더 투명하게 업체선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리고 과장님, 주암 자원순환센터 소송 중이죠? 진행과정을 시민들이 궁금해 하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주암 순환센터요?
○위원장 김미연 주암 자원순환센터 소송 부분에 대해서.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주암센터 소송은 현재 2018년도에 한 4개월 정도 LPG가스가 중단해서 중단됐고, 2020년 작년에 6월과 12월에 해서 또 화재로 해서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손해배상청구 명목으로 해서 소송을 21억 정도 해서 진행이 돼 있고요. 작년에 화재 부분도 39억 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거기에다 청구하는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현재는 21억은 소송하고 있고요. 화재에 대한 부분들이 17억 이 정도해서 더 추가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러면 승소는 할 것 같습니까?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저희들 현재는 승소를 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승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어느 곳엔가는 클린업센터가 설립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민원이 최소화되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 역할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보다 더 입지선정 주민들과 소통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관련돼서 진행과정 서면으로 간단히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관련돼서 진행과정 서면으로 간단히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리고 청소요원들한테 안전과 복지를 위해서 관심 가져주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이상으로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신 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태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신 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생태환경과장 강승일입니다.
생태환경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6건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6건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354쪽 골프장 수질오염검사 철저입니다. 골프장 5개소에 대하여 수질검사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농약 잔류량을 상·하반기 각 1회씩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 각종 위원회 구성원 정비입니다. 「순천시 환경위원회」와 「순천시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관 위원회의 시의원님이 소속돼 있습니다. 다만 순천시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에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함께 생태관광 브랜드 활용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가 있기 때문에 문경위 소속 시의원 1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은 356쪽 환경사범 적발 및 행정처분 강력 추진입니다. 환경위반행위 적발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단속 및 특별점검 등을 강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 전기차 충전소 및 대기환경 전광판 정비입니다. 전기차 충전소 고장 시에는 설치기관인 환경부, 한전에 수리정비를 즉시 요청하여 전기차 충전에 따른 시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대기환경전광판이 조례사거리, 신대 가산터널 사거리에 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 1회 이상 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정상 가동하고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 주암댐 주변지역 주민피해보상 요구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11년 5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주암댐 환경영향조사 및 피해 저감대책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댐 주변지역인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소득증대 및 복지 지원사업을 위하여 영산강청 기금과 수자원공사 지원금을 매년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도에는 54억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순천시 기후변화대응 계획 수립입니다. 순천시 2050 탄소중립 전략 계획을 지난 5월에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순천시 2050탄소중립 세부 실행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사회 전반의 참여와 실천을 유도하고,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태환경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6건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6건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354쪽 골프장 수질오염검사 철저입니다. 골프장 5개소에 대하여 수질검사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농약 잔류량을 상·하반기 각 1회씩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 각종 위원회 구성원 정비입니다. 「순천시 환경위원회」와 「순천시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관 위원회의 시의원님이 소속돼 있습니다. 다만 순천시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에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함께 생태관광 브랜드 활용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가 있기 때문에 문경위 소속 시의원 1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은 356쪽 환경사범 적발 및 행정처분 강력 추진입니다. 환경위반행위 적발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단속 및 특별점검 등을 강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 전기차 충전소 및 대기환경 전광판 정비입니다. 전기차 충전소 고장 시에는 설치기관인 환경부, 한전에 수리정비를 즉시 요청하여 전기차 충전에 따른 시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대기환경전광판이 조례사거리, 신대 가산터널 사거리에 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 1회 이상 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정상 가동하고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 주암댐 주변지역 주민피해보상 요구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11년 5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주암댐 환경영향조사 및 피해 저감대책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댐 주변지역인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소득증대 및 복지 지원사업을 위하여 영산강청 기금과 수자원공사 지원금을 매년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도에는 54억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순천시 기후변화대응 계획 수립입니다. 순천시 2050 탄소중립 전략 계획을 지난 5월에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순천시 2050탄소중립 세부 실행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사회 전반의 참여와 실천을 유도하고,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강형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전기차 보급이 상당히 많아졌죠? 총 몇 대 정도 우리 순천시에 보급돼 있습니까? 잘 모르면 올해 것만.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전기차 보급이 상당히 많아졌죠? 총 몇 대 정도 우리 순천시에 보급돼 있습니까? 잘 모르면 올해 것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올해 234대고요. 전체적으로 1500여 대 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면 매년 200에서 300대 정도 증차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근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충전소가 절대 부족하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설치기관이 한전이나 환경부에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타당성을 따지고 전기차 이용하시는 분들은 적다고 불편한 그런 것을 좀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강형구 저는 다른 것보다도 옥외충전소는 괜찮습니다.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 주차장에다가 충전소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존 아파트를 충전소를 대부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몇 달 전에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났는데 그 원인이 충전소에서 났다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알고 계셔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위원 강형구 그렇습니다. 제가 듣고 그에 관련된 내용을 접했더니 전기차 충전에 의해서 전기차가 화재가 날 시에는 화재진압이 굉장히 어렵답니다. 충전소 배터리가 다 소모될 때까지는 불이 꺼지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데만 이제는 급급했는데 앞으로는 지도단속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졌다. 대형화재로 인해서 재산상이나 인명피해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우리 시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 건지, 마련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충전소나 충전기는 시의 재산이나 관리대상이 아닙니다마는 설치기관인 환경부나 한전하고 충분히 협약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서 그에 대한 주민들의 화재 발생 등 재산피해가 없도록 강력히 요구를 하고 수시로 시설물 점검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서 국비, 우리 시비 예산이 안 서서 이런다고 하지 말고 앞으로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왜, 아파트 시설 같은 데나 이런 데는 감독권이 관리사무소에 있기는 하지마는 관리사무소에 맡겨놓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예산을 확보를 하시라, 내년에는 꼭 좀 추경에라도 세워서 아직 우리 시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마는 향후에 발생될 재난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예측가능하게끔 해서 예산을 세워두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2, 3억 정도 됐습니다.
○위원 강형구 23억이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에 가면 슬레이트 폐가공 내지 폐축사가 굉장히 지금도 많이 존재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비 대비 시비, 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안 하겠지만 이것을 도비가 10%밖에 안 되니까 우리 시비는 40%나 되는데 이 부분을 더 건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금액적인 부분도 저희들 건의를 물론 하겠습니다. 도비도 지원금액을 확대해 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슬레이트 지붕들이 대부분 폐가옥들입니다. 이것들은 폐가옥의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고 지역에 굉장히 미관도 안 좋고 환경오염들이 발생할 수 있는 요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꼭 국비 매칭에 따르는 비용만 하지 말고 우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선제적인 예산 투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위원님 말씀대로 시비라도 별도로 세워서 하라 이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위원 강형구 지금 현재 1년에 30억이면 국도비 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마는 그래도 현실에서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느낌이 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하여튼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가 골프장이나 이쪽에 지금 오염원을 작년에도 철저하게 하라 그랬는데 올해 단속실적이 우리 8개 골프장이 1군데도 없다는 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농약을 검출하기 위해서 가서 우리가 시를 또 이러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다른 도시에서는 골프장이라 하면 오염원이 나오는데 우리 시는 단속을 하고 있다. 아니면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그런 건지 1건이 안 나온 것에 대해서는 의아심이 든단 말입니다. 그 원인은 어디 에 있다고 봅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관내 골프장이 5개소입니다. 위원님이 작년에도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올해도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잔류량 검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저희 시가 청정지역이고 생태환경적으로 앞선 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두둔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아무래도 조금 관리에 신경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만일에 그런 사항에서 단속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굉장히 칭찬할 일입니다마는 혹시 그것들이 사전에 잔류농약을 하기 때문에 농약을 하고 나서도 몇 개월간은 존치를 하기 때문에 검사를 하는 데 지장이 없을, 그래도 사전에 단속을 나간다고 예고가 되어서 한 달, 두 달 전에 벌써 대비를 해버리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든단 말입니다. 아무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골프장에서 대량으로 잔디관리를 위해서 농약을 쳤을 때는 토양오염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단속이 안 나온 것에 대한 굉장히 칭찬을 드리면서도 1건도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명심해서 앞으로 단속업무하는 데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코로나19로 골프인구가 늘어서 골프장들이 굉장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도 잔디관리가 어렵다 보니까 농약을 대량으로 살포한다는 정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농약 살포가 최소화될 수 있는 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이 올해 한 15억, 그리고 노후경유차가 39억 정도 돼 가지고요. 2개 합쳐서 54억 정도 됩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정산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냥 돈만 줘버립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저감장치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정해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합당한 시설이 되고, 그리고 제작사에서 정산을 해 가지고 시설물 내역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요일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아까 노후 경유차는 자동차 환경협회라고 있습니다. 차량가격을 산정을 해 줍니다. 그 비용으로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사업비가 장치비용으로 나간다 그말 아니겠어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매연 저감장치는 장치 설치비용이고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는 폐차에 상응하는 비용입니다.
○위원 정홍준 저는 이 부분을 당연히 정당하게 줄 거라 생각하지만 정산의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사업비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홍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관련해서 현재까지 폐차 대상차량은 총 몇 대나 됩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전체적으로 봐서 9400대 정도에서요. 5800여 대를 했고요. 약 3600대 정도가 남았습니다.
○위원 정홍준 9000여 대 되는데 현재 한 5000여 대 지원하고, 3000여 대가 남았다 그 말이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3600여 대요.
○위원 정홍준 예, 어찌됐든 간에 이 부분이 한 9000여 대가 된다 그러니까 계몽을 해서 가능하면 온실가스 감축할 수 있는 조속한 마무리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저희들이 국비라도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을 보니까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면 515건입니다. 그 금액을 보니까 8억 99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체납사유가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아무래도 첫 번째로 납부의지가 부족한 거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태 자동차나 압류를 해 놨습니다마는 체납을 회수하기 위해서 독촉권을 보내고 또 수시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체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회수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동안 보면 체납자들에 대한 조치사항이 부진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저희들이 부동산이나 자동차 압류하고 기타 다른 재산을 찾고 있습니다마는 또 핸드폰으로 문자발송이나 납부 독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들이 분할납부를 하겠다하면 일부 또 해 주고 그렇게 있거든요? 앞으로 더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 부분을 철저히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해서 체납률이 좀 높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지금 현재 장천동 스마트그린도시 조성사업 있잖아요. 일전에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쪽이 지금 진행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지금 현재 351번지 고물상 부지에 대해서 기재부에 매수신청이 올라가 있고요. 아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연말 안에 허가가 떨어질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준공이 내년 말까지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보상관계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기존 입구 쪽에 계획을 했던 개인소유의 땅이 보상감정을 해서 평가를 해서 보상협의 요청을 보냈습니다마는 사유지에 대해서 아무래도 저희들이 감정가대로 주지마는 당사자 받는 분 입장에서는 적다 해서 보상협의가 안 됐습니다. 저희들 아마 그것을 빼고 인근에 있는 옆의 입구 쪽에 있는 그 부지를 편입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옆으로 보면 그쪽이 경관 쪽으로도 상당히 안 좋아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이왕 하시는 거 입구만 아니라 경관사업도 같이 해서 하면 좋겠다는 민원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철저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현재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사업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494페이지입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올해가 12억 6000입니다.
○위원 정홍준 28개소 중에서 5개소는 완료됐어요. 됐고 추진 중인 것이 23개소인데 사업비가 이 부분이 감사자료에는 안 나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 부분이 연말 안에 정산이 가능합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지금 집행은 한 9억 정도 했고요. 앞으로 연말 안에 한 3억 5∼6000 정도를 집행하려고 사업장 마무리 부근을 종료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 아무튼 이 부분도 빨리 완결이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아까 그 강형구 위원께서도 골프장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거기에 대한 위반사항이 하나도 없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행정적으로 운용의 묘를 살려서 불시에 나가서 점검을 한다든가 그랬을 때 뭔가 미비점을 찾아낼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예고를 하고 가고 그러면 분명히 준비가 다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농약 잔류량 검사는 지침에 보면 건기, 우기로 나눠서 기간이 어느 정도 4·5·6월, 7·8·9월 명시가 돼 있습니다, 지침상에. 그러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는 기간도 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어차피 골프장 측에서 예측은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가서 앞으로도 철저히 하고, 또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이 현장 그날 가서 포인트를 잡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심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철저히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하여간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어찌됐든 간에 생태환경과는 그래도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환경적인 부분, 여러 가지를 철저히 관리감독하시고 또 우리가 그런 자원들이 후손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한 두어 가지만 질문을 드려볼게요. 순천시 얘기를 들어보면 전기자동차는 지금 현재 불용액이 많이 나왔는데 이것을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전기오토바이가 있잖아요. 근데 전기오토바이는 우리 시골지역에서는 굉장히 긴요하게 쓰이는 기구거든요? 그래서 논밭에 오고 가고 할 때는 당시 큰 대형차를 사용하면 위험성이 많으니까 오토바이를 많이 타고 가더라고요, 논두렁을 타기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전기오토바이 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한테도 몇 분이 물어보고 그러는데 이것을 조금 보급을 늘렸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우리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기이륜차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내년 추경에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그렇게 하십시오. 농촌에서는 꼭 필요한 기구입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마는 골프장 있잖아요. 이것은 현장에 가서 단속을 할 때 비 온 후에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맹독성 농약 잔류량이 비를 타고 내려오기 때문에 꼭 비올 때 가서 검사를 해야지 평상시에 가서 검출을 해버리면 절대 안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흘러내릴 일도 없고. 꼭 이 사항은 비가 올 때 꼭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꼭 비올 때 점검을 하시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알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그다음에 공해 배출 및 축산폐수 발생업소 단속사항에 9개소를 단속하고 있는데 1년에 몇 회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473쪽.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 사항은요, 저희들 환경부에 지침이 있습니다. 전 업소를 다 가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 가는 업소, 2년에 한 번 가는 업소 정해져 있습니다. 전년도에 위반을 했다든지, 또 민원이 있다든지 그런 업소는 한두 번 더 가게 되고요. 자주 민원이 있는 업소는 어차피 자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 이명옥 조금 전에 비 올 때 밸브를 틀어 가지고 농약 잔류량 있는 것 같다고 골프장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 올 때 밸브를 틀어 가지고 고랑으로 해 가지고 흘러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비 올 때 단속을 나가서 조사를 해야지 평상시에 하면 다 조치를 해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유념해서 폐수가 흘러 내려가지 않도록, 그러면 아무래도 악취가 나고 모기, 파리 같은 게 발생을 해버려요. 이런 것을 유념해가지고 감독을 잘 하셔서 쾌적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대로 비 올 때나 갈수기에도 수시로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이상입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56회 임시회 때 시정질의를 통해서 주암댐 주변지역에 대한 안개피해조사용역 실시에 대한 질의를 드렸었고, 시장님으로부터 용역예산을 편성해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그러한 답변을 받았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럼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때 시기가 좀 늦어서 내년 예산을 편성요구를 안 했었고요. 연초에라도 소요금액, 그런 사례조사 범위라든지 그런 것을 상세히 준비를 해서 또 소요금액도 산출하고 그래서 하반기에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상세히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감사 책자에 보니까 이미 지난 것 2011년도, 2012년도에 실시했던 것을 완결했다고 나왔는데 그거는 전국 댐 소재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그렇게 했던 용역인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순천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러한 피해주민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라는 겁니다, 과장님.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어찌됐거나 그러한….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아직도 그 용역을 하다 보면 용역부터 하고 나중에 피해보상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막대한 재원대책도 강구를 해야 되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 오행숙 감사합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참고로 청소자원과에서 내년 6월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건강상 예산의 그런 내용도 추진하고 있으니까 일부 나올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 오행숙 그 부분하고는 약간 틀린 부분도 있거든요. 그와 연계해서 그렇게 실시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시정질의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은 저 오행숙에 대한 개인의 답변이 아니고 우리 주암댐 주변지역주민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순천시민들에 대한 답변이고 약속이죠. 과장님 그렇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렇습니다.
○위원 오행숙 아무튼 이와 관련된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피해조사용역을 실시해서 사후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잘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좀 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셨는데 골프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5곳이다 그랬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위원 오행숙 그렇다면 승주CC 골프장이 회원제 골프장이고 나머지는 대중제 골프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제가 그 회원제, 대중제는 정확히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그러면 골프장에서 납부되는 지방세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자료가 없으실 텐데 관련 부서에 요구해서 지방세 세부 납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올해 골프장 환경검사는 몇 차례나 하셨나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약 잔류량하고 폰드 유출수 검사는 상반기, 하반기에 각 1회씩 했습니다.
○위원 오행숙 아까 좀 전에 위원님들 질문에 위반사항이 없었다고 그랬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렇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 답변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과장님. 생태환경과 단독 검사 말고 관련 부서, 즉 하수도과랄지 또 생태환경과, 보건소, 산림과 이렇게 합동으로 조사한 적은 혹시 있으십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올해 코로나 때문에 합동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인원이 또 많은 관계고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수도과에서도 별도로 했고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한두 개 뽑자면 영산강환경유역청에서 별도 또 단속을 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위반사항이 없었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아무튼 우리 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골프장이 많은 거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렇습니다.
○위원 오행숙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업무보고 때 평상시에 항상 지적을 했었고, 또 오늘 좀 전에도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질문을 하셨었고, 저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 골프장들이 지역경제에 일부 도움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각종 민원들도 많이 있고, 또 그동안 갑질한다는 그러한 민원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시 관리감독 행정이 소홀해서 이러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들도 드는데 내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이라 하더라도 생태환경과만 의례적으로 하실 것이 아니라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협동으로 불시에 점검을 해서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때 가능하다면 저희 의회와도 함께 단속할 수 있도록 과장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복다마을이 있거든요, 거기는 친환경 농사를 많이 짓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들은 친환경 농약을 쓰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친환경 농사를 짓는 그러한 농가에 바람이 불거나 이러면 비 올 때도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친환경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어요. 이러한 피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적극행정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감사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우리나라 역시 최근 몇 십 년 사이에 평균기온이 상승을 해서 온난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탄소배출을 많이 하는 나라로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게 그러한 현실입니다. 탄소중립을 위해 가까이 우리부터 탄소배출을 줄이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 기후온난화를 막아서 또 지속가능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의 탄소중립 정책은 무엇이고 또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저희 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251만t입니다. 전남 동부권이나 우리 시는 배출량이 아주 적은 부분이거든요? 인근에 광양이나 여수에 비해서는 공단지역이 적기 때문에 아주 적은 양이고요. 아울러서 감축한다는 게 교통 부분이나 생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또 줄이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5월에 탄소중립전략계획은 세웠습니다. 세부적 이행과제나 그것은 내년에 용역을 해서 세부적으로 하고 공무원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시민운동을 확산해 나가야 되거든요? 아울러서 시민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아시다시피 엊그저께 지난달 29일 날 관내 기관장들하고 의장님 모시고 탄소중립실천다짐이나 그린터치 사용 선언식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하고도 잘 협조가 될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하여튼 세부적인 계획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생활부분하고 교통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산업단지하고 틀리게 감축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천만그루나무심기나 블루카본(Blue carbon) 자동차 매연 저감사업이나 이런 부분으로 많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생활부분하고 교통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산업단지하고 틀리게 감축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천만그루나무심기나 블루카본(Blue carbon) 자동차 매연 저감사업이나 이런 부분으로 많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말씀대로 탄소 배출을 줄이는 일은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우리 시도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방면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탄소배출을 위한 쾌적한 순천을 만드는 데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이루는 기초는 바로 살아있는 환경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공감합니다.
○위원 장숙희 맞습니다. 보니까 국고보조사업량이 우리 시에서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과가. 전기자동차 보급도 그렇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이런 게 그렇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래서 그만큼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감사합니다.
○위원 장숙희 첫 번째 생태환경과 과업목표가 무엇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업무이행률은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혹시.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자연과 어우러진 생태환경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럼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모든 업무를 진행을 했는데 그 이행률은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과장님 생각은, 자신있게 대답하십시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여하튼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렇습니까? 우리 순천의 생태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니까 저희들이 믿고 맡겨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앞으로도 의회와 소통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혹시 492쪽을 보니까 우리가 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쓰셨어요, 환경교육도 하셨죠? 초중고 대상으로 했고 시민교육도 하고, 또 그린리더도 교육도 시키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떱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어차피 그린리더나 저희들 생각은 환경보전 의식교육은 어렸을 때 하는 게 더 낫다고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를 좀 했었고요. 그린리더들은 지역사회 돌아다니면서 전파를 할 수 있고, 그런 또 해야 될 이행사항, 그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린리더양성교육을 실시,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 장숙희 업무이행 중에 하나죠? 기후변화대응과 미세먼지 저감 이런 추진실적이 있어서 아마 교육들을 시킨 것 같아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장숙희 그리고 467쪽에 잠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있죠?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혹시 여기 보니까 자동차 금액도 있고 이러는데 이 시설물은 어떤 시설물인지 궁금합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시설물은 기존의 건축물입니다. 근데 법이 개정되면서 2015년부터는 부과를 안 하게 돼 있습니다. 제외가 됐습니다, 법에.
○위원 장숙희 아, 제외가 됐어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저희들 체납분만 있고 부과는 없습니다, 현재는.
○위원 장숙희 그렇게 됩니까? 보니까 고위체납자에 대한 조치도 있는데 혹시 과하다거나 억울하다 이런 민원은 전혀 없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어차피 부과하는 것은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없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조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후납제 성격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1월부터 6월 것을 9월에, 7월부터 12월까지를 다음 연도 3월에 부과가 됩니다. 가령 11월이나 12월에 폐차를 했는데 3월 달에 부과하기 때문에 6월 달부터 폐차하는 날까지는 본인이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니까 차도 없는데 왜 부과가 됐냐 그런 민원은 가끔 있습니다. 후불제 성격이기 때문에 부과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장숙희 그런 민원들이 혹시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고 어떻게 됐든 요즘 시민들이 다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과한 체납은 아닐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 억울한 민원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액은 뭐 이렇게 없을 거고요. 본인들 납부의지가 좀 없지 않냐 그렇게 생각되고, 앞으로도 체납징수에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대기환경 보전하고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노력하고 계시는 거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위원 장숙희 노력 중이시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아무튼 우리 순천이 생태수도답게 정말 깨끗하고 아늑하고 편안한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점검대상 사업장이 총 몇 곳이나 되는지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186개 정도.
○위원 김병권 본 위원이 검토한 자료에 의하면 246곳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데 좀 다릅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186개로 그렇게….
○위원 김병권 제출된 자료에는 246곳 이정도 그렇다 치고, 지금 중점 점검내용이 무엇이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방지시설이나 배출시설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위원 김병권 관련법에 의해서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냐 이런 형태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지금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말하자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단속하고 특정 공사현장도 단속하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렇습니다. 특정공사 부분은 소음·진동관리법입니다. 거기는 좀 틀립니다.
○위원 김병권 그렇고, 환경과 관련해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하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렇죠? 배출시설에 대해서도 지도단속하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위원 김병권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지금 현재 이런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와의 연석회의 등 업무협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업무회의는 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 김병권 실질적으로 이것들을 단속하고, 또 계도하고 이렇게 해서 업무협의를 하신 적은 없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택가 쪽하고는 수시로 공동주택 부분이나….
○위원 김병권 실질적으로 회의에 업무협의를 하신 적은 없어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회의상으로는.
○위원 김병권 제가 우리가 며칠 전에 공사현장을 갔었습니다. 이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비산먼지가 발생하거나,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신고를 해야 되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일정규모 이상 신고를 해야 되는데.
○위원 김병권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그곳뿐만 아니고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특정 공사 사업장 지도단속에 그 대기환경법에 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적시를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말하자면 시멘트 제조업에서부터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 건축물 축조 공사, 그다음에 토목 공사 기타 이런 것들을 다 단속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맞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래서 그 부분에 갔을 때 그 사업자가 나쁘고 이런 걸 떠나 가지고 바깥에서 샌딩을 하고 페인팅 도장을 하고 이런 것이 신고해야 된다는 사실을 잘 모르신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모 이상의 신고의무가 있고 그 미만 또….
○위원 김병권 과장님 그것은 제가 오늘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사업을 신고를 안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감사 지적코자 하는 것은 협업을 통해서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을 지향하는 이 환경과 관련해서 가장 최선봉에서 환경정책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대기환경법과 시행규칙에 의해서 반드시 한번 업무협조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해당부서만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업무협조를 통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두 번째로 그런 일환으로 그런 업무협조가 되면 선제적으로 사전예방대책이 나오고, 따라서 오염물질 배출량 자체가 감소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동의하시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 점 동의합니다.
○위원 김병권 예, 그래서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환경오염 배출시설, 또 사업장 등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 이런 감사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동의하시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위원 김병권 라돈과 관련해서 과장님 주택법이 지난 2018년 1월 1일부터 주택법 16조가 바뀜에 따라서 관리시행규칙이 바뀐 것 잘 알고 계시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시행규칙 개정사항은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관련법에 따라서 시행규칙이 2018년 1월 1일부터는 공동주택 준공 시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토록 돼 있거든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 사항은 저희들이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래서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 되죠? 18년 1월 이후에.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신축 공동주택 시공 시 실내 공기질 측정 결과를 주민 입주 7일 전까지 저희들이 지자체에 제출해야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대상되는 공동주택은 다 저희들이 제출하고 아파트에 게시를 하고 공고를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러니까 7일 전에 제출한 게 아니고 7일 전에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공공장소에 게시를 해서 한 60일 정도 공공장소에 공고토록 하는 그런 규정이거든요, 그렇죠 팀장님?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있습니다. 60일간 공고를 입구게시판이나 출입문 등에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 중에 하나가 우리 시는 공동주택, 처음에 라돈이 검출되고 이런 것은 친환경자재를 쓰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축 공동주택이랄지 오피스텔, 일반주택 등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검출되지 않은 친환경 자재를 쓰는 방법으로 권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의되신가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위원님 그런 의견에 대해서 공감을 가지고 좋은 의견이십니다마는 그 부분은 건축 인허가 부서하고.
○위원 김병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이 그런 부분들이 어차피 법은 강제력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준공 전에 전문기관의 측정을 받아서 7일 전부터 그 후 60일까지 공고를 하도록 강제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는 좀 더 선제적으로 그런 걸 해서 어차피 측정해서 이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다시 재시공하고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좀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는 행정을 펼쳐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렇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개인 사업자들하고 관련된….
○위원 김병권 그것은 충분하게 권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협의 시에 그런 내용을 담도록 검토를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위원장 김미연 조금 전에 김병권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미신고사업체를 행정조치 소홀로 지적받은 사항이 있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실 겁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도 감사에서도 그 사항을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조사를 했었는데 기존에 조사 시점에 공사나 작업이 마무리되고, 또 그 당시에 신고가 되고, 인허가는 받아있는데 일을 안 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올해 관련부서에 안내 그것을 여러 차례 보냈고, 또 각종 회의 시 철저하게 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회계과 부서에서도 관급공사 같은 것은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또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사업장이 또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조금 더 홍보를 인허가 시에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앞으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시설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조치 등을 통해서 사업장은 행정처분이나 고발조치 등을 통해서 우리 순천시민들이 비산먼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리고 과장님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지도점검 소홀이라는 지적도 받으셨어요. 점검대상이 2096개소인데 205개소만 점검을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점검률이 낮다라는 지적과 함께 전체적으로 많으면 지도하는 직원들이 부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환경오염배출로 인해서 나중에 악취나 무허가 등으로 인해서 환경유해를 차단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알겠습니다. 가축분뇨 부분은요. 2019년도에 동물자원과가 생기면서 저희 과에 있다가 그쪽으로 업무가 전체 이관이 됐습니다. 여하튼 주민불편사항은 그쪽 부서하고 협의하고 저희들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협업해서 단속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부적절하게 이행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체납돼 가지고 가압류됐는데도 불구하고 폐차를 해버리게 되면 우리 순천시에서 폐차를 했을 때 체납된 금액을 받아들이고 폐차를 해야 되는데 먼저 폐차를 해버리다 보면 그분들이 우리 세금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아닙니다. 폐차 시에는 지방세 세금 부분은 다 압류가 돼 있는 미납 부분 확인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설령 세금납부 후에 조기폐차지원금을 받으려면 저희들 개선부담금이나 지방세 체납 있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입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 후로 개선을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개선해서 이런 일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우리 생태환경과는 우리 순천시민들의 생명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해서 우리 순천이 살기 좋은 순천, 또 정주여건이 잘 갖춰진 순천시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태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신 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신 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회만 산림과장 김회만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 추진 철저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산불예방 및 진화체계 구축 운영을 위하여 봄철과 가을철에 산림과 및 20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 및 초기진화를 위하여 당해연도 11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15일까지 입산통제, 등산로 폐쇄, 산불감시초소 및 무인산불감시카메라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 조기발견 및 초동진화를 위하여 임차헬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77명을 사용하고 있으며, 진화대원들이 초동진압에 산불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인화물질을 사전 제거작업을 통해서 산불 발생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소각 등이 없도록 하여 다양한 홍보와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61페이지입니다. 산사태 위험지구 관리 철저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산림보호법」 규정에 의거해서 269개소에 산사태취약지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생활권 연접 위험지역인 금곡동 외 11개소를 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집중호우 시 산사태발생취약지에 직원을 배치하여 마을주민 대피 등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362페이지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추진 철저입니다. 순천만국가정원, 잡월드 등 프로그램 연계성을 확보하고 유리한 입지적 여건을 적극 활용하고, 타 지자체 실패사례 분석 등을 통하여 독창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전략으로 잡월드와 연계한 차별화된 공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순천시민들은 물론 전국에서 찾는 체험형 목재문화 공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363페이지입니다. 산림 불법개발행위 단속 철저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불법산지전용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하여 2020년 6월부터 8월까지 순천시 전역을 대상으로 불법산지전용 특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불법산지전용 등 위법행위에 대한 주기적인 현장점검을 통하여 생태수도 순천 이미지 제고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4페이지입니다. 용계산 기적의 숲 조성 관련 숙박시설 마련 방안 검토입니다. 구상, 홍대, 연동, 학동마을 내에는 빈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치유의 숲과 연계된 숙박시설을 확보하고자 산림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365페이지입니다. 보호수·노거수 관리 철저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15종 273본을 보호수 및 노거수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호수, 노거수 관리자는 해당 마을 이장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산림문화자산 보호·발굴 등에 기여한 점을 공적으로 인정하여 산림문화자산 우수마을 현판 및 표창장 전수를 통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보호수·노거수의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림사업 홍보철저입니다. 산림소득 보조사업 등 산림분야 추진사업에 대하여 페이스북, 유관단체밴드 등을 활용하여 SNS를 통한 온라인 홍보와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읍면동 현장에서 직접 홍보활동을 하겠으며, 귀산촌 산주의 최신 정보제공 및 전문지식 향상을 위하여 임업시민 보급 및 임업기술전문교육센터 등 위탁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임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 추진 철저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산불예방 및 진화체계 구축 운영을 위하여 봄철과 가을철에 산림과 및 20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 및 초기진화를 위하여 당해연도 11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15일까지 입산통제, 등산로 폐쇄, 산불감시초소 및 무인산불감시카메라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 조기발견 및 초동진화를 위하여 임차헬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77명을 사용하고 있으며, 진화대원들이 초동진압에 산불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인화물질을 사전 제거작업을 통해서 산불 발생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소각 등이 없도록 하여 다양한 홍보와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61페이지입니다. 산사태 위험지구 관리 철저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산림보호법」 규정에 의거해서 269개소에 산사태취약지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생활권 연접 위험지역인 금곡동 외 11개소를 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집중호우 시 산사태발생취약지에 직원을 배치하여 마을주민 대피 등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362페이지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추진 철저입니다. 순천만국가정원, 잡월드 등 프로그램 연계성을 확보하고 유리한 입지적 여건을 적극 활용하고, 타 지자체 실패사례 분석 등을 통하여 독창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전략으로 잡월드와 연계한 차별화된 공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순천시민들은 물론 전국에서 찾는 체험형 목재문화 공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363페이지입니다. 산림 불법개발행위 단속 철저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불법산지전용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하여 2020년 6월부터 8월까지 순천시 전역을 대상으로 불법산지전용 특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불법산지전용 등 위법행위에 대한 주기적인 현장점검을 통하여 생태수도 순천 이미지 제고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4페이지입니다. 용계산 기적의 숲 조성 관련 숙박시설 마련 방안 검토입니다. 구상, 홍대, 연동, 학동마을 내에는 빈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치유의 숲과 연계된 숙박시설을 확보하고자 산림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365페이지입니다. 보호수·노거수 관리 철저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15종 273본을 보호수 및 노거수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호수, 노거수 관리자는 해당 마을 이장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산림문화자산 보호·발굴 등에 기여한 점을 공적으로 인정하여 산림문화자산 우수마을 현판 및 표창장 전수를 통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보호수·노거수의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림사업 홍보철저입니다. 산림소득 보조사업 등 산림분야 추진사업에 대하여 페이스북, 유관단체밴드 등을 활용하여 SNS를 통한 온라인 홍보와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읍면동 현장에서 직접 홍보활동을 하겠으며, 귀산촌 산주의 최신 정보제공 및 전문지식 향상을 위하여 임업시민 보급 및 임업기술전문교육센터 등 위탁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임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작년에 지적사항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불예방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발생이 됐습니까?
○산림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지금 올해 12건 중 지금 소각행위 입산자 실화가 9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소각하는 데 주의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홍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림과장 김회만 산림과 직원들하고 산불진화대원들하고 권역별로 홍보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홍보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산불관리요원들 있죠?
○산림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산불예방진화대가 77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봄철에 운영했습니다.
○위원 정홍준 봄철에 운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발생이 됐다는 거죠?
○산림과장 김회만 예.
○위원 정홍준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회만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515페이지 보면 2020년도 산림과 명시이월, 사고이월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산림과장 김회만 2020년도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사업이 산림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서면 용계산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진행률이 90%됩니다. 12월 중에 저희들이 나머지 준공하고요. 그다음 516페이지 목재문화체험장 2건은 저희들이 지금 한 50% 정도 돼 있거든요. 3건만 저희들이 사업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는 사업을 준공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정홍준 본예산 대비해서 이월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몇 %나 됩니까?
○산림과장 김회만 비율 계산은 제가 아직 못 해봤습니다.
○위원 정홍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많아요. 이월이 많다는 것은 사업비 과다로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림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사업비 과다 관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시기조정에서 차이가 있어서 명시이월시켰거나 사고이월시킨 사항인데 사업비 과다로 인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없는 것 같고요.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한 공사기간 때문에 이월시키게 됐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중에 명시이월 사업 중 현재까지 준공처리 못한 사유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용계산산림레포츠단지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사업시기가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서 공사 착공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12월 23일 날 준공처리합니다. 그다음에 목재문화체험장 2건은 저희들이 이 부분도 당초 우리가 계약할 때 시간이 촉박해서 공사기간이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래서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유는 없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목재문화체험장이 2019년도부터 23년까지 준공이죠?
○산림과장 김회만 23년 저희들이 5월 달에 준공처리합니다. 모든 공정이 끝납니다.
○위원 정홍준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한 90억 정도 되나요?
○산림과장 김회만 총 사업비 말입니까? 91억입니다.
○위원 정홍준 91억이죠. 지금 보면 상당히 사업이 부진하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현장도 일전에 제가 문화경제위원회 있을 때 현장도 가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도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공정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산림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총 공정률은 65%입니다. 저희들이 내년 5월 달에 최종 준공하고, 그다음에 한 6개월 동안 임시운영을 할 것입니다.
○위원 정홍준 내년에 일단 준공을 한다 그 말이죠, 완료는 23년도에 하고.
○산림과장 김회만 23년도에는 정식 개장할 겁니다.
○위원 정홍준 차질은 없겠습니까?
○산림과장 김회만 예, 없습니다. 거의 65%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마무리됩니다.
○위원 정홍준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수의계약 중에서 산림조합의 계약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산림과장 김회만 산림조합의 계약건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 정홍준 어떻게 보면 산림조합에 상당히 많은 수의계약 건수가 나와요. 산림조합의 건수하고 금액 있잖아요, 그 부분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회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임도 신설사업에 대해서 입찰과정에서 보면 수의계약이 좀 많아요. 앞으로 이 수의계약 방법 말고 공개입찰할 수 있는 방법을 안 할 것인지, 계속 이렇게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수의계약 관계는 순천시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 건수가 있습니다. 수의계약하게 된 사유는 저희들이 전문성이라든지 작업에 대한 능률, 그다음에 사후관리 그런 측면에서 기술력이 다른 산림법인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법에 의해서 수의계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법인들은 직원들이 전문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임도라는 것은 혹시 집중호우 시나 산사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문기술력이라든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하게 됐습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말씀대로 전문성이 있다 그래서 그럼 앞으로 계속 수의계약 방법으로 진행할 것입니까?
○산림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그 사항을 산림법인에 의해서 기술력이 어느 정도 확보됐다고 파악 한번 해 보고 간담회를 통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확대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아무튼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도 잘 살펴서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회만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며칠 전에 가장 추운 날 용계산 현장에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림과장 김회만 감사합니다.
○위원 장숙희 529쪽을 보면 용계산에 관한 용역발주 후에 산불대응센터 있죠? 530쪽입니다. 기술용역을 하셨는데 토지사용협의 불가로 해서 용역이 중단이 됐다고 그랬어요. 먼저 이걸 협의가 완료된 후에 이걸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용역을?
○산림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협의과정에서 그 지역이 대부가 된지 모르고 그 지역을 예상해 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협의과정에서 그 지역이 대부가 돼 있어요. 그래서 대부자를 만나 가지고 저희들 시 행정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대부자도 자기가 대부한 지역이 대부 해제가 돼버리면 사업에 차질이 많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공장지대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이면 대부를 해제해 가지고 지을 수가 있는데 그 지역이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서 저희들이 강제로 대부 해제를 못하고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중에 지금 현재는 맑은물관리센터하고 토지 사용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다 끝났고요. 산불대응센터가 내년 1월 달에 착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토지 사용여부에 대해서 행정으로 지연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장숙희 미리 좀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산림과장 김회만 그 사항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장숙희 사용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 용역비는 어떻게 처리를 한가요, 용역비는?
○산림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 용역비 집행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 장숙희 이런 실수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산림형질변경이 7건이 있어요. 7건에 대해서 보니까 조치결과가 없거든요. 결과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회만 죄송합니다. 기재를 해야 되는데 7건에 대해서 처리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승주읍 도정리 사항은 현재 검찰 송치했습니다. 그다음에 상사 마륜지역은 현재 경찰서에서 조사해 가지고 불송치로 저희들한테 의견이 왔고요. 해룡면 농주리는 지금 현재 검찰 송치했고요. 별량 학산리는 벌금 500만 원 지금 현재 부과됐습니다. 그다음에 월등 운월은 벌금 300만 원, 별량 두고는 벌금 300만 원, 별량 운천은 벌금 300만 원 처리로 경찰서한테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 장숙희 왜 이분들은 이게 불법인지 모르고 행했을까요?
○산림과장 김회만 우리가 개발행위를 하다 보면 좀 욕심이 있어 가지고 이런 사항이 발생을 많이 합니다.
○위원 장숙희 그러죠. 방금 보니까 송치하고 전부 벌금을 내고 그랬는데 이런 단속도 중요하지만 또 예방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과에서도 이런 거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단속이나 예방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점검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용계산 기적의 숲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갔는데. 본격적인 착공이 시작이 됐고 아까 언제 준공이 된다 그랬죠? 내년 5월?
○산림과장 김회만 산림레포츠는 올 12월 중에 준공처리할 것이고요. 치유의 숲은 저희들이 조성계획 승인신청을 해놨습니다, 전라남도에다가. 조성계획 승인 떨어진 대로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연말 또는 내년 초에는 계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 장숙희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고 치유의 숲이 생기면 기적의 숲 조성사업 여러 가지가 겹쳐서 말이 나옵니다, 실은. 아무튼 용계산 숲은 정말 앞으로 해놓으면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우리 순천시민들이 치유할 수 있고 이런 멋진 숲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서 보니까 산림훼손은 안 했죠? 기존의 나무들은 그대로 살렸죠?
○산림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수목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존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레포츠 크로스-컨트리(Cross-country) 일부 조성을 했고요. 임도 설치는 산림경영하고 치유의 숲 산림레포츠를 위해서 임도시설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러니까요. 근데 아무튼 보니까 낙석위험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산림과장 김회만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걸 어떻게 처리하실랍니까?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요, 한두 군데가 아니고.
○산림과장 김회만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도시설 개설한 지가 1년 또는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경사지에서 흙 내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들어가려면 한 4년, 5년 걸리거든요. 내년 계획하고 있는 것은 내년 초에 산악자전거대회가 열리기 전에 그 부분 경사를 완만하게 잡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잔디식재 그것을 하려고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한두군데가 아니고, 또 낮은 것도 아니고 굉장히 높은 곳에 여러 군데가 그런 조짐이 보여요. 그거를 정말 잘하셔야 될 텐데 걱정이 됐습니다. 잘 하실 수 있다라고 하니까 믿겠습니다마는 철저하게 안전에 신경을 쓰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임도개설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최선을 다해 가지고 2차사고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잘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여튼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김회만 잘 알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이상입니다.
○위원 이명옥 과장님 감사 준비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죠? 감사를 드립니다. 한 서너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하게요. 지금 산불감시를 위해서 우리 순천시에서 드론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회만 현재 가을철은 드론을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산불 위험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2월, 3월 달 그때 저희들이 위험성이 높다고 예고된 때는 산림청에서 건조주의보가 발생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월등면이 산불발생 위험도가 높다 그러면 저희들이 드론이 산림과에 2대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드론 운영하는 직원도 있고 그래서 건조주의보가 떨어지고 특정지역에 예고가 됐을 때는 그 지역에 드론을 띄워 가지고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못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그러면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 말이죠?
○산림과장 김회만 효율성이 아니라.
○위원 이명옥 이용하는 데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회만 이 드론이라는 것은 반경거리가 좁기 때문에 계속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순천시 전체적으로 하루가 다 커버를 못 합니다. 일부 특정지역만 커버합니다.
○위원 이명옥 지금 드론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낙엽이 떨어졌을 때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회만 산림청에서 건조주의보를 예를 들어서 특정지역을 송광면에 건조주의보가 발생했다 그랬을 때는 직원들이 2인 1조로 가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 드론으로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데, 드론이 감시하는 반경이 좁기 때문에 계속 이동하면서 해야 합니다. 특정지역 일부분은 효율성이 있습니다. 순천시 전체를 봐서는 한 사람이 운영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커버를 못 해서 그거에 대한 불합리성은 있지마는 드론 활용에 있어서는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도움을 받고 있어요? 다행입니다. 산불감시 초소가 몇 군데 우리 순천시에.
○산림과장 김회만 봄철에는 8군데 운영하고 있고, 가을철에는 4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주로 어디 어디에, 고지 그런 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회만 예.
○위원 이명옥 한 5군데 정도 되겠네요?
○산림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순천시에서 전체적으로 8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올 가을철은 4군데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초소하고 지면 밑쪽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무전으로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회만 예, 무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단지 무전으로만 의존하고 있습니까? 핸드폰이나 이런 사적장비를 갖고 사용하지 않고 그냥 무전만으로.
○산림과장 김회만 초소하고 육상 진화대하고는 무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잘 교신이 되고 있어요?
○산림과장 김회만 예, 저희들 무전망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하여튼 천만다행이고 잘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천만그루 나무심기 있죠? 그것은 지금 어느 정도로 진행이 돼 가고 있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그리고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천만그루 나무심기 있죠? 그것은 지금 어느 정도로 진행이 돼 가고 있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산림과장 김회만 그 분야는 산림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다른 부서하고 협조하고 있는데 총괄 부서는 공원녹지과입니다. 산림과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산림 내에서 수목 식재한 것은 공원녹지과에다가 통계수치는 통보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산불이 한번 나게 되면 재생하려면 30년에서 50년이 걸린다 그래요. 이 소중한 자산을 민둥산으로 만들지 말고 사전에 감시를 잘 해 가지고 우리 소중한 자산을 갖다가 지키면서 아름다운 강산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늘 필요하다고 봅니다. 산불은 불시에 나는 것이지, 예고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감시를 철저하게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타워에서 지령을 잘 받아 가지고 요소요소에서 내려오는 지령을 가지고 철저히 대비를 해서 우리의 자산을 갖다가 살릴 수 있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산불이 난 곳에 민둥산이 돼 가지고 보기도 흉물스럽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생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잘 감시를 하고 하여튼간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노력을 많이 하십시오.
○산림과장 김회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이상입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산림 분야가 광범위한데 고생 많으십니다.
○산림과장 김회만 감사합니다.
○위원 오행숙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 소나무 재선충병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재선충병 확산 방제를 위해 어떤 예방활동을 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회만 소나무 재선충병은 2010년부터 해룡면에서 발생하기 시작해 가지고 지금 현재로는 송광면을 제외하고는 전 지역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서 올해는 14군데로 권역을 나눠 가지고 책임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주암면도 그러한 민원이 있어서 제가 과장님께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없으시더라고요.
○산림과장 김회만 아, 죄송합니다.
○위원 오행숙 아무튼 소나무 재선충병은 그동안 애써 가꿔온 산림을 피폐하게 할 수 있는 무서운 병인데 그동안 확산방제를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신 줄로 압니다. 좀 더 선제적인 예찰이나 예방활동을 통해서 산림을 지켜내고, 또 생태도시 순천의 이미지에 맞게 그렇게 훼손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회만 저희들도 방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책자 548페이지에 보면 산림경영계획 사업 신고현황을 보면 책자에는 74건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숫자로 확인해 보니까 90건이거든요?
○산림과장 김회만 몇 페이지라 그랬습니까?
○위원 오행숙 아까 548쪽입니다. 체크해 보시라고 제가.
○산림과장 김회만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경영계획 목적을 보면 다수가 수확이고, 일부 수종갱신과 솎아베기인데,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이 결과적으로 무분별한 벌채로 이어지고 있고, 이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곳이 많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나무베기 사항은 순천에서 벌채를 해 가지고 조림한 지역이 한 140㏊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40㏊에 대해서 산주하고 협의해 가지고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림지의 사후관리 문제가 항시 저희들한테 고민입니다. 그래서 산주들하고 잘 소통을 해 가지고 국가에서 보조 조림해 준 지역에 대해서 순천시하고 해당 산주들하고 소통을 해 가지고 그 사후관리에 대해서 100%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결국은 산림경영이란 명목으로 무분별한 벌채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또 이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애써 가꾼 산림이 황폐화되고 또 그로 인해서 토사유출 등 제2, 3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산림경영 사업 신고 시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사업시행 이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예방하고, 또 소중한 산림자원을 가꾸고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회만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558쪽 산불 발생 및 조치 현황을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어요. 12건의 산불이 발생했다고 하셨죠? 다행스럽게 이러한 산불들이 대형 산불로 이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1월부터 내년 4, 5월까지는 건조기인데 그동안의 산불발생 위험이 많이 안고 있잖아요, 건조기 때에는. 산불예방을 위한 우리 시는 어떠한 예방활동을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1월 달부터 산불발생 위험요소라든지 산불발생이 가능한 인화물질 제거 작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동하고 협조해 가지고 영농부산물이라든지 그다음에 논밭두렁 소각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민원이 생겼을 때는 저희들이 직접 현장방문해 가지고 영농부산물 파쇄, 수집, 논밭두렁도 저희들이 직접 현장가 가지고 인화물질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 봄철에는 무게로 환산해 가지고 한 260t정도 인화물질을 제거했고요. 현재 가을철에는 인화물질 제거 실적이 150t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농부산물이라든지 논밭두렁에 대한 풀 잡초만 사전에 제거작업하면 순천시 산불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 봄철에는 무게로 환산해 가지고 한 260t정도 인화물질을 제거했고요. 현재 가을철에는 인화물질 제거 실적이 150t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농부산물이라든지 논밭두렁에 대한 풀 잡초만 사전에 제거작업하면 순천시 산불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어찌됐든 산불예방을 위해서 여러모로 애써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먼저 드리고요. 산불은 한 번 나면 대형산불로 이어지기가 쉽잖아요. 그러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각종 그러한 인적자원들을 동원해서 예찰활동을 강화시켜 주시고, 또 산불 발생할 시 초기대응을 잘해야 되겠죠? 대형산불로 인한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쓰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대형 산불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사태취약지역이 아까 11개소라 그러셨나요?
○산림과장 김회만 집중관리지역입니다.
○위원 오행숙 집중관리지역이요? 그렇다면 그 집중관리지역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회만 집중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사태가 발생했을 때 인명피해가 예상된 지역에 대해서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호우경보 발령 시 저희들이 직원들 현장배치를 하고요. 읍면동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읍면동 직원, 산림과 직원해 가지고 집중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집중호우가 해제될 때까지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으면서 혹시 징후가 발생했을 때 주민대피 등 그런 것을 사전에 이장하고 소통하면서 인명피해가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관리하면서도 항상 안전에 신경을 많이 써서 그렇게 관리를 하십시오.
○산림과장 김회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책자에 보니까 점검 현황만 있지 조치내용은 안 나와 있어서요. 아무튼 통상 산사태는 인명피해 등 대형참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취약지역 현황을 파악하고 점검해서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더 큰 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회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마지막으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호수 및 노거수는 역사적, 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 거목, 희귀목 등 100여 년 이상 된 수목은 산림보호법 및 보호수 보호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지정고시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노거수 현황 및 관리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회만 우리 시에서 보호수는 119본, 노거수는 158본입니다. 보호수는 법률적으로 규격이 있습니다. 법률에서 지정하는 것이 보호수가 되겠고요. 노거수는 법률에 미달된 수목이 있어요. 상당히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 지역은 산림과에서 노거수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노거수 지정 관계는 정확한 지침이나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산림과 입장은 노거수도 지침이나 조례로 제정을 해 가지고 같이 관리를 하면, 오래된 수목에 대해서 산림문화자산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보호수와 동등한 위치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보호수만큼이나 노거수도 중요하잖아요. 과장님께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다 그랬는데 노력을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보호수 및 노거수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하셨지만 우리 시의 크나큰 자산입니다. 지금까지도 관리를 잘 해 오고 계신지는 알겠지만 이 나무들은 대체로 이렇게 마을에 있는 거잖아요, 보통.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이장님들을 관리·지정하고 해서 이렇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하셨는데 꼭 그렇게 하셔서 보호·관리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그와 연관해서 주암 창촌초등학교에 있는 굉장히 오래 되고 수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가꿔진 나무가 있는데 거기도 한번 현장을 가서 꼭 확인하셔서 보호수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김회만 현장방문을 해 가지고 지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강형구 강형구 위원입니다.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산불감시하고 우리 과가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산림업무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순천시가 차지하는 산지비율은 몇 % 정도 됩니까?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산불감시하고 우리 과가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산림업무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순천시가 차지하는 산지비율은 몇 % 정도 됩니까?
○산림과장 김회만 산지 전용.
○위원 강형구 산지가 우리 순천시 면적의 몇 %?
○산림과장 김회만 임야가 순천시 면적의 68%입니다. 3000㏊입니다.
○위원 강형구 타 시군에 비해서 산지가 상당히 많은 편이잖아요.
○산림과장 김회만 전라남도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겁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죠? 특히 우리 산림과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먼저 아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소나무 재선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소나무 재선충이 지금 현재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 한 17억 정도 되는 거 같죠?
○산림과장 김회만 상당히 많습니다. 액수는 정확히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위원 강형구 17억 정도 되는데 사업지구는 27개 지역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부 다 보면 수의계약으로 돼 있어요. 근데 5000만 원, 7000만 원, 1억 이렇게 되는데 수의계약으로 한 사유가 있을까요?
○산림과장 김회만 순천시에서는 책임방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사전에 회계과에 계약하기 전에 각 법인들한테 통보를 해 가지고 권역별로, 지금 현재 올 가을철 같은 데는 14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사전에 법인들한테 몇 월 며칠 산림과로 전부 다 오십시오. 이러이러한 사업….
○위원 강형구 그 내용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선제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칭찬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것을 일괄적으로 여러 업체로 입찰하다 보면 중복돼서 2개, 3개, 4개가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1번 입찰이 된 회사는 다음 것에서 입찰을 안 하게끔, 추첨을 하되 어느 지역이 되고 그것을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참 그 방식은 어느 책임지역을 정해주고, 그다음에 어느 한 업체가 과다하게 많이 하다 보면 방제에 소홀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산림과장 김회만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수범사례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방식을 택함으로써 재선충이 발생되거나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면 거기에 책임을 물어서 내년도에는 잘한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한 데는 감점을 주고, 이런 방식을 택하면 최선을 다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산림과장 김회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서 아주 모범사례지 않냐, 그리고 업체 간끼리 어느 업체가 많이 해서 불평등이 없고, 어느 업체는 너무 안 해서 불만 없이 이렇게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이런 것들은 계속 발굴해서 했으면 바람입니다. 그러나 재선충이 이렇게 방제작업을 하고, 예찰하고, 방역을 하고 했는데도 이렇게 송광면만 빠지고 순천 전 지역이 재선충이 급속도로 확산된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건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봐지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현재 예상하는 문제점은 하목에 대한 이동관계, 그다음에 소나무에 대한 무단반출,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무단벌채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만 소비를 해야 되는데 다른 지역으로, 예를 들어서 해룡에서 황전으로 간다든지 그런 소나무 무단반출이라든지 주변 농가에 대한 화목용 그런 것을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과장님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상이 된 문제를 좀 더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이런 것을 방제할 수가 있었다 저는 봐지거든요. 1년에 10억 이상 20억에 가까운 예산이 들면서도 이렇게 전 지역에 확산됐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재선충을 우리가 소나무를 베면 파쇄하고 거기다 묶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큰 사업장에는 그렇게 하는데 적게 땔감이나 기타 소규모로 하는 것을 우리가 막지 못 했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소나무를 이동을 해서는 안 되는데 이동했을 때 거기에 대한 징계나 범칙금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그걸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큰 사업장에는 그렇게 하는데 적게 땔감이나 기타 소규모로 하는 것을 우리가 막지 못 했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소나무를 이동을 해서는 안 되는데 이동했을 때 거기에 대한 징계나 범칙금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그걸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산림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올해는….
○위원 강형구 1건도 없죠? 봐 보십시오. 우리가 17억을 들여 가지고 그러고도 순천시 전역에 재선충이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이것은. 소나무 재선충이 오면 벌겋고 보기 싫게 미관도 안 좋고 그러는데 벌금 1건 없고, 지도단속을 하면서 어떤 그런 것이 안 됐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소홀하지 않았냐, 우리 과장님은 이 부분을 직원들과 함께 각성하고 내년에는 어떻게 잘못하면 교육 및 예방을 하긴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안 됐을 때 따라오는 산림피해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50년, 100년 묵은 소나무들이 다 고사가 되고 있는 이 마당에, 그것을 조금…. 그다음에 특히 요즘에 소나무를 조경수로 쓰면서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에 지금 소나무를 이동하려고 재선충이 없다는 것을 받기 위해서 나주에 검사의뢰를 하죠?
○산림과장 김회만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것들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불만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신속하게 해 주면 그런 것이 없을 건데 그걸 기다리기가 뭐하니까 몇 개 신고해놓고는 사전에 반출이 돼버린단 얘기예요. 그런 사례도 보셨죠. 과장님 저는 그런 것을 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제도를 잘 활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전에 있어서 소규모로 조경업을 하신 분들, 그다음에 대단위로 조경업을 하신 분들의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 절대 우리가 산림을 가꾸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제도를 잘 활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전에 있어서 소규모로 조경업을 하신 분들, 그다음에 대단위로 조경업을 하신 분들의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 절대 우리가 산림을 가꾸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김회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지도단속,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해 가지고 재선충병을 방지를 해가지고 소나무가 다시 과거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산불은 우리가 불조심을 100번, 1000번, 1만 번을 해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의 산림 방제를 위해서 소방헬기가 와 있죠? 몇 대가 와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회만 지금 대형 1대가 와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대형 1대하고 전라남도에서 협조 요청했을 때 몇 대가 동원됐습니까?
○산림과장 김회만 전라남도에서 권역별로 한 것은 저희들이 순천시 포함해 가지고 8권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8권역으로 되어 있을 때 우리 시에는 1대가 돼 있고, 비상시에는 8대 중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비상체계는 돼 있죠?
○산림과장 김회만 예, 다 돼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서 우리가 헬기를 상당히 막대한 돈을 들여서 임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사전에 순찰도 헬기로도 돌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회만 예, 돌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 우리 산림을 잘 보전해 주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회만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감사 지적사항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귀산촌, 우리 시에 몇 명이나 혹시.
○산림과장 김회만 비산먼지 말입니까?
○위원 강형구 귀농귀산이라 그러잖아요. 인구가 몇 명이나 되신지, 몇 가구 정도 되는지요.
○산림과장 김회만 귀산통계는 산림과에서 직접적으로….
○위원 강형구 산림경영계획을 해 가지고 몇 ㏊ 이상을 하면 돈을 지원해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전혀 없습니까?
○산림과장 김회만 산림과에서는 없습니다.
○위원 강형구 도에서도 하고 우리 시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산림과장 김회만 산림과에서는 귀농했을 때같이 귀산했을 때는 없습니다.
○위원 강형구 비용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도 있는 걸로 아는데. 혹시 우리 팀장님들 중에서 아시는 분 있으면 과장님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 몇 ㏊이상을 사고, 그다음에 경영계획을 세우면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더라고요.
○산림과장 김회만 임업후계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산 3㏊이상 산림경영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임업후계자를 지정을 해 주거든요.
○위원 강형구 얼마까지 지원을…?
○산림과장 김회만 돈에 대해서는 지원은 없습니다. 근데 산이 없는 사람이 산을 구입해 가지고 산 구입비를 정책자금으로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정책자금을 주잖아요. 그걸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융자를 해 주는 거예요. 몇 년 상환, 몇 년 그렇게 그런 가구수가 몇 개 정도 1년에 있냐 이 말이에요.
○산림과장 김회만 그 가구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산림조합에서 임업후계자가 되기 위해서 토지정책자금을 받은 사람은 50명입니다.
○위원 강형구 그냥 다 해 준 게 아니고 교육을 100시간인가 이수해야 되죠?
○산림과장 김회만 그 조건도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무조건 한다고 해서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교육을 100시간 이상 받고 거기 조건을 갖춰야지만이 그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산을 숲가꾸기로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는 경제림을, 그다음에 산에서도 부가가치가 있다는 것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순천시의 68%를 차지하고 있는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산에서 나는 소득이 너무 적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올해 산림직불제를 시행하지 않습니까? 산림직불제에 대해서 모르셔요?
○산림과장 김회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럼 산림직불제는 이건 국가에서 하는 거지만 우리 시에서 내용파악을 하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산림직불제는 몇 ㏊ 이상일 때 어떻게 지원하는 것인가요?
○산림과장 김회만 지급금액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아직….
○위원 강형구 국유림에서 산림경영체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회만 경영체 등록을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9월 30일까지.
○위원 강형구 언제까지요?
○산림과장 김회만 내년 9월 30일까지만 산림경영체 등록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내년 10월 달부터 임업직불제가 시행됩니다.
○위원 강형구 얼마 정도?
○산림과장 김회만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히 안 나왔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아직 안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산림과장 김회만 내년 10월 달부터 직불제 지급을 한다는 것까지 통보를 받았고요.
○위원 강형구 우리 시민들이 과장님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이것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됐고 했습니다마는 경영체 등록을 필히 해서 이런 분들이 산을 갖고 와 가지고 자기가 수입이 하나도 없는 것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앞으로 이런 것도 그동안 산림 가꾸느라 고생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그냥 자연적으로 놔둘 게 아니라 이제는 수익이 나는 산림경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줘야 된다 과장님에게는 꼭 그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좀 가니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개설하고 있고 임도구조개량이 있어요. 기존에 임도가 돼 있는 것이 선형이 안 좋은 것은 구조개량을 하는 것이고, 폭이 좁거나….
시간이 좀 가니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개설하고 있고 임도구조개량이 있어요. 기존에 임도가 돼 있는 것이 선형이 안 좋은 것은 구조개량을 하는 것이고, 폭이 좁거나….
○산림과장 김회만 굴곡이 심하거나.
○위원 강형구 임도개설은 순수하게 처음부터 다시 내는 것이 임도개설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장숙희 위원님이나 몇 분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임도개설하거나 구조개량하면서 보면 법면이 발생된 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산지법에 임도개설하게 보면 산마루측구를 안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임도개설은 산림조합으로 계약이 돼서 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계할 때 당시 법면이 대량으로 발생된 지역에 대해서는 산마루측구를 꼭 넣었으면 하겠다, 설계 당시에. 왜 그러냐면 설계기준에는 임도에서는 산마루측구를 안 넣게 돼 있어요. 그런다고 콘크리트로 산마루측구나 플륨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토사 산마루측구라도 산 법면 끝에서 한 2∼3m 정도 들어가서 토사 측구라도 해 주면 산에서 내려오는 빗물들이 양쪽에서 분산돼서 내려와 가지고 법면을 훼손 안 하게끔, 법면이 훼손되면 보기도 싫고 아까 말한 돌이 굴러 와서 위험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임도에 배수시설을 막아 가지고 물의 흐름을 바꿔서 거기에서 산사태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관리감독을 하실 때 산림조합에서 설계하고 시공까지 같이 할 때 대사면이 발생된 구간에는 산마루측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거든요? 어제도 용계산에 갔을 때 그런 구간이 몇 군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아까도 줄때나 평때나, 그다음에 거적덮기를 통해서 풀씨를 뿌려서 빨리 활착이 돼서 거기가 안정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대부분 임도에서는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생략하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대사면에서는 꼭 그런 것을 설계 반영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앞으로 관리감독을 하실 때 산림조합에서 설계하고 시공까지 같이 할 때 대사면이 발생된 구간에는 산마루측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거든요? 어제도 용계산에 갔을 때 그런 구간이 몇 군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아까도 줄때나 평때나, 그다음에 거적덮기를 통해서 풀씨를 뿌려서 빨리 활착이 돼서 거기가 안정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대부분 임도에서는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생략하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대사면에서는 꼭 그런 것을 설계 반영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산림과장 김회만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절토면에 대해서는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겨울철로 접어들어서 내년 5월 달까지는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우리 산림과에서는 산지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산불감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회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김회만 68%인데 6만 3000㏊정도 됩니다.
○위원 김병권 그중에서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산림과장 김회만 그중에서 사유림 면적은 82% 정도 되고요. 나머지가 공유림입니다.
○위원 김병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약 220조 정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가지는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산림과장 김회만 중앙정부에서 하는 산림 공익적 가치는 많이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순천시에서의 공익적 가치는 아직 평가를 못 해 봤습니다.
○위원 김병권 좋습니다.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산림이 요즘에 온실가스로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흡수 저장하고, 또 산림 휴양을 통해서 산림 힐링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일상을 살아가는 국민들이나 시민들에게 큰 힘을 주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고 이런 것들이 크게는 토사유출 방지를 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 등을 보전하고 이래서 산림정책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다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산림과장 김회만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렇다 봤을 때 현재 우리 시는 국가의 산림기본계획 수립이 언제쯤 되었습니까?
○산림과장 김회만 중앙정부에서 산림기본계획 수립는 기간은 제가….
○위원 김병권 산림기본계획 수립이 몇 년 단위로 하죠?
○산림과장 김회만 20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중앙정부에서?
○산림과장 김회만 예.
○위원 김병권 근데 법 개정이 2017년도에 됐어요.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산림기본계획은 2018년도에 돼 가지고 20년 정도인 2037년까지 기본계획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20년마다 산림기본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이에 맞춰서 우리 지역의 산림계획이 수립되고 또 산림경영계획이 수립되고, 또 산림행정이 이를 토대로 해서 진행이 되는데 맞습니까?
○산림과장 김회만 예, 맞습니다.
○위원 김병권 우리 시 현재 산림행정의 종합계획에 대해서 주무부서장으로서 간략하게 1분 정도 내에서 정리를 해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산림과장 김회만 산림분야에서는 현재 시대에 맞게 상당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부서 못지않게 김병권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산림기본계획에 대해서 순천시도 순천시에 맞는 산림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아직 저희들이 산림과에서 산림기본계획에 대해서 수립을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내년부터라도 산림분야에 대해서 산림기본계획에 대한 정책, 개발, 용역 관계를 검토 고민해 가지고 순천시에 맞는 산림정책을 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내년부터라도 산림분야에 대해서 산림기본계획에 대한 정책, 개발, 용역 관계를 검토 고민해 가지고 순천시에 맞는 산림정책을 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제가 이 소중한 감사시간에 말씀드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실은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보면 지역산림경영 이 부분에 대해서 적시가 돼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지역산림계획 및 산림경영, 산림행정은 산림기본계획을 토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산림과장 김회만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렇기 때문에 우선 먼저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것은 산림기본계획에 의거한 산림정책을 반드시 우리 시에서도 로드맵을 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는 우리 시가 산림행정이라는 것이 결국은 산림청에서 하는 특수시책, 주요 시책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일반 광역이라들지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그 정책에 맞춰서 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산림정책 자체도 우리 국가가 독단적으로 하는 그런 시대는 사실 지났습니다. 어찌 보면 전 세계의 산림정책에 맞춰서 가는, 여러 가지 기후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전체적인 큰 틀에서 OECD국가면 OECD국가 그런 정책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우리 시가 산림청의 특수정책이나 주요 정책을 선도하는 그런 산림과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업무를 이끌어 주시라 말씀드리고 싶은데 동의 충분히 하시죠?
두 번째는 우리 시가 산림행정이라는 것이 결국은 산림청에서 하는 특수시책, 주요 시책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일반 광역이라들지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그 정책에 맞춰서 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산림정책 자체도 우리 국가가 독단적으로 하는 그런 시대는 사실 지났습니다. 어찌 보면 전 세계의 산림정책에 맞춰서 가는, 여러 가지 기후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전체적인 큰 틀에서 OECD국가면 OECD국가 그런 정책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우리 시가 산림청의 특수정책이나 주요 정책을 선도하는 그런 산림과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업무를 이끌어 주시라 말씀드리고 싶은데 동의 충분히 하시죠?
○산림과장 김회만 동의합니다.
○위원 김병권 두 가지 좀 정리해 주시고요. 간략하게 자료를 한번 봤어요. 보통 보면 산림과가 사업부서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굉장히 큰 사업부서 중에 하나거든요? 올해 예산총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산림과장 김회만 한 250억됩니다.
○위원 김병권 거기에서 보조금 총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산림과장 김회만 비율로 따지면 한 80% 차지합니다.
○위원 김병권 그렇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현재 기 추진 중인 대형사업도 한 160억 정도 되죠?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수의계약 및 5000만 원 이상 공개경쟁 입찰에 의한 계약 건도 금액이 상당히 되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산림행정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각별하게 보조금 관리에 철저하고, 투명한 보조금 관리를 위해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회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이상으로 감사진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이런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질문할 내용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병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산림과는 사업비 중에 시비보다 국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아까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랬죠? 그랬는데 지금 540쪽을 보면 민간위탁으로 조림 숲가꾸기 사업으로 62억 5000만 원이 산림조합에 민간위탁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투명하게 정산이 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과장님 저도 이런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질문할 내용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병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산림과는 사업비 중에 시비보다 국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아까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랬죠? 그랬는데 지금 540쪽을 보면 민간위탁으로 조림 숲가꾸기 사업으로 62억 5000만 원이 산림조합에 민간위탁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투명하게 정산이 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산림과장 김회만 산림조합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실행 시, 그다음에 산림조합에서 현장감독 시 저희들이 같이 이중으로 저희들이 감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우리 공무원 중에 2명이 파견 나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회만 그 업무를 보신 분들은 산림조합 직원들이고요. 저희들은 사업대상지 승인, 사업계획서 변경 승인, 그다음에 현장 감독 그걸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회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리고 과장님 516페이지 보면 똑같은 위치에 큰 나무 가꾸기 사업이 이름만 바꿔 가지고 3개가 쪼개져 가지고 사업이 진행됐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단일화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쪼갰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회만 산림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발주를 계약부서에서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사업을 할 때 어린 나무 가꾸기라든지 숲 가꾸기 사업할 때 적기에 하는 사업시기가 있어 가지고 권역별로 나누다 보니까 사업이 쪼개지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제가 지금 이걸 보고 있는데 사업기간이 2020년 12월 16일부터 똑같아요, 사업기간도. 하루차이로 하나가 더 있어요. 2020년 12월 7일 사업이 같은 사업이에요. 똑같은 시기에 똑같이하고 있고, 그렇지만 나무를 심기가 좋은 계절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맞춰 가지고 나무도 심어야 된다고 보고, 이렇게 당연히 사업기간이 같으니까 단일로 해 가지고 사업을 발주를 해도 되는데 굳이 3개를 쪼갠 것에 대해서는 좀 의아스럽다 이말입니다.
○산림과장 김회만 위원장님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맞는 이야기인데. 저희들도 저희들 과에서 적기에 실행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위원장 김미연 그러니까 과장님 그 권역이 권역별로 나눈다 그러면 시기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시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적을 한 거죠.
○산림과장 김회만 시기가 같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위원장 김미연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눠진다 이말이에요?
○산림과장 김회만 공개경쟁 입찰 시켰을 때.
○위원 강형구 수범사례로 말한 건데.
○산림과장 김회만 대규모로 시키면 사업기간이 예를 들어서 1달 걸릴 것이 한 4개월 걸립니다.
○위원장 김미연 근데 과장님 지금 나무를 심는 시기가 1월 달이면 상당히 추운 기간이에요.
○산림과장 김회만 숲가꾸기, 큰 나무 가꾸기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겨울에 나무를 이설해도 괜찮습니까?
○산림과장 김회만 516페이지 가꾸기 사업 관계 같은데요.
○위원 강형구 큰 나무 숲가꾸기 주암지구를 왜 나눴냐 그말이에요.
○위원장 김미연 왜 나눴냐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산림과장 김회만 대광지역은 대상지가 단위면적이 크고 주암지구 이러면 주암지구 전체적으로 다 한 게 아니고 주암지구를 일시적으로 시기에 맞추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명칭을 달리하기 위해서 주암, 대광 그런 사항이지, 특정업체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러니까 여기는 위치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위치가 똑같는데 단일로 했으면 더 낫지 않겠냐 관리감독이랄지, 사업을 일부러 쪼개서 주지 않았는가라는 그러한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현장방문을 통해 가지고 용계산 치유의 숲 조성과 산림레포츠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숙희 위원님, 강형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법면 자체가 노출이 많다 보니까 낙석위험이랄지 비가 왔을 때 그 산사태 위험, 이런 것들이 걱정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고 또 사고의 위험에서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현장방문을 통해 가지고 용계산 치유의 숲 조성과 산림레포츠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숙희 위원님, 강형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법면 자체가 노출이 많다 보니까 낙석위험이랄지 비가 왔을 때 그 산사태 위험, 이런 것들이 걱정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고 또 사고의 위험에서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회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조경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산불관리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산불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산림 부분, 많이 심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결국은 관리를 잘해야만이 사후관리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 예산이 많이 투자된 만큼 더욱더 관리감독에 철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회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신 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신 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공원녹지과장 이강진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총 10건에 9건 완결, 1건 추진 중입니다. 세부내용입니다. 367쪽 10-1번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방식 추진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소규모 예산사업이 많아 총 사업 예산 대비 수의계약이 좀 많습니다. 회계과와 협업하여 고루 업체가 계약될 수 있도록 향후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 체결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8쪽 10-2번 가로수 수종 개선 및 정비사업입니다. 도로 및 보도의 노폭에 따라 가로수 식재 규격기준을 기초로 최대한 큰 수목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꽃가루 날림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옥천, 동천 일원에 식재한 버드나무 256주 등 개량종을 심어서 꽃가루를 날리지 않는 수종으로 대체 식재하고 있습니다. 기존 식재된 버드나무 꽃가루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 후 건설과와 협업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369쪽 10-3번 동천변 그린웨이 사업 개선 정비입니다.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 시 화장실을 설치 요구하였으며 정원박람회를 대비하여 박람회 조직위에서 2022년도에 전망대를 설치하고 그곳에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둑방 수목 식재구간에 대해서는 이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370쪽 10-4번 동천변 출렁다리∼저류지 간 동선 안전대책 마련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신호등 및 횡단보도 설치를 하였으며, 도로과와 교통과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 요청하였습니다. 2021년 5월에 해당 업무는 도로과로 이관되었습니다.
371쪽 10-5번 플라타너스 나무 관리 철저입니다. 왕조우체국∼봉화그린빌 구간에 식재된 플라타너스 가로수 71주 가지치기 작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372쪽 10-6번 기적의 놀이터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놀이시설 안전점검 등 유지관리 용역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고 관리 인원을 수시로 점검토록 하고 있습니다.
373쪽 10-7번 겨울철 나무감싸기 사업 추진 재검토입니다. 현재 겨울철 추위에 약한 난대 수목에 대해서만 보온재(짚)로 수목을 감싸 동해 피해를 예방하고 있으며, 주요 도로변 보차도화단에 방풍망을 설치하여 차가운 바람과 염화칼슘 등 제설제의 피해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374쪽 10-8번 은행나무 열매 관리 대책입니다. 열매가 열리는 은행나무 가로수는 총 21개 노선 1107주로 전체 은행나무 가로수의 30% 정도 됩니다. 도심권 상가 및 주요 도로변에 대해서는 나무가 열매가 익기 전에 도급계약 체결하여 전체적으로 가지치기 작업을 하였으며, 주택 및 소로 주변은 해당 읍면동의 예산 재배정을 통해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열매따기 및 낙과 수거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75쪽 10-9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 대책 마련입니다. 우리 시는 장기미집행 공원녹지시설 중 백강로, 지봉로 완충녹지, 봉화산 근린공원을 우선적으로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유재산 보장과 녹지축 보전을 조화롭게 이루기 위해서 면밀히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376쪽 10-10번 동천변 식재된 나무 정비 추진입니다. 천만그루 나무심기 일환으로 식재된 동천변 수목에 대해서 현장점검 후 고사목 제거 및 지주목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하자가 발생된 수목은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총 10건에 9건 완결, 1건 추진 중입니다. 세부내용입니다. 367쪽 10-1번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방식 추진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소규모 예산사업이 많아 총 사업 예산 대비 수의계약이 좀 많습니다. 회계과와 협업하여 고루 업체가 계약될 수 있도록 향후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 체결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8쪽 10-2번 가로수 수종 개선 및 정비사업입니다. 도로 및 보도의 노폭에 따라 가로수 식재 규격기준을 기초로 최대한 큰 수목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꽃가루 날림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옥천, 동천 일원에 식재한 버드나무 256주 등 개량종을 심어서 꽃가루를 날리지 않는 수종으로 대체 식재하고 있습니다. 기존 식재된 버드나무 꽃가루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 후 건설과와 협업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369쪽 10-3번 동천변 그린웨이 사업 개선 정비입니다.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 시 화장실을 설치 요구하였으며 정원박람회를 대비하여 박람회 조직위에서 2022년도에 전망대를 설치하고 그곳에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둑방 수목 식재구간에 대해서는 이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370쪽 10-4번 동천변 출렁다리∼저류지 간 동선 안전대책 마련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신호등 및 횡단보도 설치를 하였으며, 도로과와 교통과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 요청하였습니다. 2021년 5월에 해당 업무는 도로과로 이관되었습니다.
371쪽 10-5번 플라타너스 나무 관리 철저입니다. 왕조우체국∼봉화그린빌 구간에 식재된 플라타너스 가로수 71주 가지치기 작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372쪽 10-6번 기적의 놀이터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놀이시설 안전점검 등 유지관리 용역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고 관리 인원을 수시로 점검토록 하고 있습니다.
373쪽 10-7번 겨울철 나무감싸기 사업 추진 재검토입니다. 현재 겨울철 추위에 약한 난대 수목에 대해서만 보온재(짚)로 수목을 감싸 동해 피해를 예방하고 있으며, 주요 도로변 보차도화단에 방풍망을 설치하여 차가운 바람과 염화칼슘 등 제설제의 피해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374쪽 10-8번 은행나무 열매 관리 대책입니다. 열매가 열리는 은행나무 가로수는 총 21개 노선 1107주로 전체 은행나무 가로수의 30% 정도 됩니다. 도심권 상가 및 주요 도로변에 대해서는 나무가 열매가 익기 전에 도급계약 체결하여 전체적으로 가지치기 작업을 하였으며, 주택 및 소로 주변은 해당 읍면동의 예산 재배정을 통해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열매따기 및 낙과 수거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75쪽 10-9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 대책 마련입니다. 우리 시는 장기미집행 공원녹지시설 중 백강로, 지봉로 완충녹지, 봉화산 근린공원을 우선적으로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유재산 보장과 녹지축 보전을 조화롭게 이루기 위해서 면밀히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376쪽 10-10번 동천변 식재된 나무 정비 추진입니다. 천만그루 나무심기 일환으로 식재된 동천변 수목에 대해서 현장점검 후 고사목 제거 및 지주목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하자가 발생된 수목은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가로수 수종 개선 및 정비로 해서 버드나무로 인해서 꽃가루라든가 이런 것이 날린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정리를 하라 그랬어요. 일부 정리는 됐는데 아직까지 조금 덜 된 데가 있더라고요, 옥천변 쪽에. 한번 과장님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580페이지 보면 공사하자 발생 현황을 보면 한 7개소가 하자 발생했는데 하자 발생사유는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하자 발생된 경우는 대부분 90% 이상이 조경수 식재 고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조경수 식재는 2년 동안 하자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끝나는 해에 최종적으로 하고, 또 그때그때 상반기, 하반기를 나눠서 하자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미리 전화를 해 가지고 하자가 여기서 발생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서로 협업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조치를 시켰다 그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위원 정홍준 지금 보면 류00 검사자가 한 사람이 4개가 발생이 됐어요, 하자가. 4개 사업비가 20억 가량 되는데 이렇게 한 업자가 4개 정도 이렇게 해도 된가요? 이런 업체가 하자가 발생이 됐는데 이후 조치는 어떻게 좀.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검사자가 감독공무원입니다. 감독공무원이고 시행사가 아니고요.
○위원 정홍준 이 시행사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시행사는 전부 다 다릅니다.
○위원 정홍준 다 달라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담당업무가 돼 가지고요.
○위원 정홍준 아무튼 만료 전에 점검을 정확히 해서 우리 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585페이지 보면 소송 관련 내용 중에서 손실보상금 2건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망북지구하고 상삼지구 민간특례사업 그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보상을 그쪽에서 순천공원개발(주)에서 했는데 보상받은 금액이 너무 적다 그래 가지고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김00 외 15명은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이00 외 4명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패소를 했다 그랬어요, 이유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패소가 지금….
○위원 정홍준 패소가 2건인데.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를 들어서 중간에 금액이 증액이 돼 가지고 저희가 금액이 적다 그래 가지고 그 내용입니다.
○위원 정홍준 그래서 패소가 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다시 감정해 가지고 다시 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그 조치사항으로는 다시 한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저희들이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다시 대응을 한다? 말이 좀 안 되는데.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중토위에서 다시 재감정을 해 가지고 내려오면 순천공원개발에서 다시 그 금액을 지불하는 그 방식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지급완료를 했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은 정리가 됐어요? 아무튼 좋습니다. 그리고 591페이지 보면 공원화장실 안심 비상벨 설치를 강청수변공원 등 3개소에 설치한 걸로 돼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몇 개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안심벨은 42개 공원에서 171칸이 설치됐습니다. 금년도에는 경찰서와 협업하여 165칸에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사업비는 1개소당 5만 원 꼴 정도 됩니다. 내년에도 더 확대해서 누락된 데는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홍준 그래서 앞으로 더 설치를 하겠다, 대강 어느 정도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22개소가 2022년도에는 경찰서에 협의해 가지고 우리 사업비하고 경찰서 사업비하고 돼는데요. 165칸에 대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지금 7호까지 설치돼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래서 앞으로 조성할 계획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내년에도 1개소가 돼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신도심에 설치돼 있는 것이 몇 개 있고, 원도심에 설치돼 있는 게 몇 개 정도 된가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1호, 2호, 5호, 6호, 7호 5개소는 신도심에 설치돼 있습니다. 3호, 4호는 원도심에 설치해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파트 주변의 신축이 도시개발진행지역입니다. 그래서 8호는 국가정원 쪽에 저희들이 정원박람회와 협업해서 1개소 설치하고, 2개소는 구도심 쪽으로 방향을 설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기적의 놀이터가 신도심하고 최근 개발이 진행될 일부 원도심에 편중돼 있어요. 원도심은 인구감소와 노령화로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기가 점점 힘들어하는 현실인데 기적의 놀이터 현황과 원도심의 기적의 놀이터 조성계획이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는 데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신도심으로 많이 치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의 장기계획은 10호까지 할 계획인데 아까 9호, 10호는 위원님 말씀한 대로 구도심 쪽으로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를 선정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원도심 특수성을 고려해서 어린이만을 위한 놀이터가 아닌 노령층까지 이용가능한 세대를 아우르는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순천시 전역에 176개 노선에 식재된 왕벚꽃나무 등 36만 9000여 주의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맞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중 도심권, 특히 상가지역에 식재된 가로수에 대해 간판가림에 따른 영업지장, 또 가을철 낙엽으로 인한 배수관 막힘, 통행불편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혹시 공원녹지과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 받아본 일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주로 가로수와 도시공원에서 민원이 많이 있는데 공원 쪽 민원이 한 60% 되고, 가로수 화단 쪽이 한 40%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식재된 지가 오래돼 가지고 가지 등이 상가 쪽이나 집 쪽으로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주요 지역은 보통 3년 그래 가지고 주로 2년 정도 가지치기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 미관을 고려해서 가지치기 때문에 상가에서나 그 개인들이 마음이 흡족하지 않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득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공원녹지과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가지치기라든가 또 배수관 정비 등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수종 갱신 등 실질적인 처리방법이 있는지 과장님 있으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저희들이 가로수 식재할 때 수종 선정을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꽃 피는 나무를 심을 것인가, 상록수를 심어 가지고 수관을 적은 나무를 심을 것인가 그런 정도까지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해 가지고 있습니다. 신도시는 느티나무, 은행나무가 주로 심어졌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시민들에게 지장이 많고, 우리 장천로 같은 경우는 새들이 많이 와서 분변이 도로변 아스팔트에 떨어져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도 개설하면서 저희들이 수종문제를 실무자들끼리 협의해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민원은 최대한 없고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고, 우리 순천시 생태도시에 맞게끔 가로수 수종을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장천동 일원에 보면 은행나무가 상당히 커요. 그래 가지고 뿌리성장으로 해서 요철현상이 발생한 지역이 많아요. 이런 부분을 도로과하고 협업해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써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우리 시는 어느 시보다도 공원이 많은 도시로 공원의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아름다운 공원을 가꾸시고 조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도시공원 관리를 위한 적정 인원 및 예산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585쪽인데요, 우리 시는 도시공원 관리를 위해 작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맞습니다.
○위원 오행숙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우리 시를 포함해서 인근 3개 시 공원 관리현황을 보면 우리 시는 240개소 7.26㎢이고, 관리예산은 27억 3000만 원, 또 여수시는 145개소 4.1㎢로서 관리예산은 42억 4000만 원, 그리고 광양시는 145개소 5.1㎢ 23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순 비교해서 여수시와 광양시의 1㎢당 평균 관리비용이 7억 4900만 원인 반면, 공원 수와 면적이 2배인 우리 시는 3억 7600만 원으로 여수시, 광양시에 비해 절반 정도의 예산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현실적으로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렇다 보니까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관리는 엄두도 못 내고, 또 예초작업이나 환경정비 등 최소한의 관리만 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 시민들의 공원 이용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로는 정원의 도시, 또 도시가 아닌 정원이라고 하면서 정작 정원의 도시에 걸맞은 도시공원 관리가 예산부족으로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정원의 도시에 걸맞은 공원관리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고, 또 어떤 방법으로 공원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도시가 깨끗해지고 공원이 깨끗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순천시 공원녹지과 도시공원 인부들을 보면 특수인부 13명, 일반인부 40명, 53명이 지금 전체적으로 주요 지역을 돌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율촌산업단지, 해룡임대산단, 오천지구, 가곡지구 택지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도시공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현실에 맞는 공원관리 체계별로 해야 되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많은 예산이 뒷받침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기간제근로자분들이 시청일이 한가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빡세 가지고 시청일은 안 하고 철쭉 캐러 간다 그런 소리가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현실화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현실에 맞는 공원관리 체계별로 해야 되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많은 예산이 뒷받침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기간제근로자분들이 시청일이 한가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빡세 가지고 시청일은 안 하고 철쭉 캐러 간다 그런 소리가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현실화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공원은 조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 그렇게 하려면 그에 따른 인력이 필요하고 또 예산도 필요하겠죠?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협조가 필요하면 하겠습니다마는 주무부서로서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 오행숙 연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봉화산 정상 인근에 매점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매점이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 매점은 개인소유고, 매점 아래 녹차밭이 있는데 그 녹차밭도 개인소유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그쪽에 올라가다 보면 관정이 있고 올라와서 매점, 녹차밭 그쪽이 개인소유로 돼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러면 그 녹차밭 관리는 누가 해야 되는가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녹차밭 관리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1년에 한 2번 정도 저희들이 미관을 해치지 않는 상태에서 풀베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소유자가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 녹차밭의 풀베기를 그렇지 않아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족한 우리 시 공원관리 인원이 다소 투입이 돼서 1년에 몇 차례씩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1년에 몇 차례 몇 명씩 풀베기작업에 투입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지금 보통 4∼5명이 이틀간해서 4월∼10월경 그정도 해서 한 2회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우리 시 공원관리 인력이 투입이 돼서 작업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거기가 사유지인데 2019년도에 봉화산을 개발하면서 관정을 개발했습니다. 관정을 개발하는 데 그 관정의 물 나오는 장소가 토지소유자입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에게 계약서를 그때 당시에 썼습니다. 썼을 때 20년간 계약을 하면서 계약조건 중 하나가 주변 정비사업을 아름답게 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하자 그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정은 순천시에서 팠지만 그 물을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녹차를 따 가지고 그분이 수익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의 볼거리 제공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취지로 해서 하는 거지 개인 사유재산을 도와주고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위원 오행숙 풀베기 작업뿐만이 아니고요 또 녹차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녹차밭을 삥 둘러서 말목을 박고 또 차단줄을 설치한 것도 우리 시 예산으로 한 것으로 아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지만 이렇게 개인 땅에 우리 시 예산을 투입한 이유가 관정 때문이라고 그러셨지만 법적 근거가 있는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봉화산에 대형관정을 저희들이 팠습니다. 지하 250m 파 가지고 봉화산에서 물 나오는 찾다 찾다가 1곳을 2019년도에 저희들이 굴착을 해 가지고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토지소유자하고 순천시하고 상생하는 그런 관계인데 일반인들이 보면 개인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오해가 살 수 있겠네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이 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경관 정비차원에서 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5년간 다시 연장계획을 했습니다, 토지사용. 저희들 2023년도가 되면 아마 지방채가 의회에서 660억 승인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 2023년도에 다시 토지매입을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애당초 처음에 그분하고 토지매입을 거론했는데 거래된 금액하고는 너무 달라서 서로 협의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300억 5000만 원이 3회 추경에 있었고, 나머지 금액이 있으면 그때 다시 협업해서 매입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이 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경관 정비차원에서 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5년간 다시 연장계획을 했습니다, 토지사용. 저희들 2023년도가 되면 아마 지방채가 의회에서 660억 승인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 2023년도에 다시 토지매입을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애당초 처음에 그분하고 토지매입을 거론했는데 거래된 금액하고는 너무 달라서 서로 협의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300억 5000만 원이 3회 추경에 있었고, 나머지 금액이 있으면 그때 다시 협업해서 매입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어찌됐든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개인 소유 땅에 있는 관정 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데, 또 단순히 관정을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에게 이렇게 이런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봉화산 소방도로는 무슨 용도로 사용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봉화산 소방도로는 애당초 제일 처음에 일반인들이 개인사유지를 2019년도에는 사유지가 90%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시의 중심인 봉화산이 산불 같은 것도 남해로 출동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산불진화하고 산림경영을 위해서 개발을 한 거거든요. 일반사람들은 그분을 위해서 도로를 내 줬냐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그것은 잘못 알고 있고, 우리가 산불진화하고 산림경영을 위해서 지금 낸 도로입니다.
○위원 오행숙 어찌됐든 산불 등 위급상황 시에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인데 도로 입구에다가 차단줄을 쳐놓고 못 다니게 한다, 넘어서 다니게 한다 그런 말들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그 매점주인이 키를 갖고 그 차량을 마음대로 갖고 다니고 있다는데 그거는 좀 특혜가 아까 아니다 그랬나요, 계약상 때문에 그런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저희들이 그런 것을 주지시켜 가지고 예를 들어서 차를 가지고 올라가 가지고 장기주차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못하게 합니다. 물건 싣고 갈 때만 올라가고 내려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잠깐 이륜차를 갖고 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저희들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갖고 올라가고 차를 오랫동안 주차하면 일반시민들이 보시면 그런 생각이 들 걸로, 위원님이 지적사항하신 대로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오행숙 아무튼 1년에 2, 30명씩 인원이 투입이 돼서 몇 차례씩 풀베기를 해주는 데 대해서 이러한 민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 땅에 왜 그렇게 시에서 인력을 동원해서 해주고 있는가 그런 민원들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짚었던 거고요. 아무튼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우리 시 소유의 땅에 관정을 파서 관리하는 방안을 찾아 주시고, 또 이후 소방도로에 개인소유의 차량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 좀 해주시고, 차제에 이 문제해결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우리 시의 공원 중에 일반공원과 어린이공원 현황이 어떻게 되는가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지금 저희들이 순천시 총 공원이 16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가 128개소가 있고, 집행하고 미집행하고 나누면 세부적으로 나눠지는데 지금 저희들이….
○위원 오행숙 그거는 됐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그 공원 내에 공중화장실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있는데 그 설치기준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노후화된 화장실은, 먼저 설치된 화장실은 한 50개소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화장실을 애당초 조성할 때에는 지금은 화장실을 포함해서 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때 안 되어 있는 것은 좀 조잡하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신규로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많은 공원을 관리하시느라고 애쓰시는 줄 압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과장님 용당동 동아아파트 사이에 보면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거기에 주민들이 불편하시다고 화장실 요구를 계속 해 오셨거든요. 현장확인을 해서 혹시 화장실을 지을 수 있는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그것도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오행숙 민원 많은 것도 알고 계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위원 오행숙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593쪽 기적의 놀이터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적의 놀이터는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사업으로서 2016년 1호 개장을 시작으로 금년 3월에 서면 버드내공원에 7호를 개장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개소를 아까 정홍준 위원님 질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3호 놀이터 ‘시가모노’는 언뜻 보면 일본어표기 같기도 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노는 놀이터라는 재미있고 깊은 뜻이 있다는 걸 알고 혼자 웃음을 짓기도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러한 좋은 시설이 우리 순천시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있다는 것이 참으로 우리 순천 어린이들을 행복하구나 하는 그러한 뿌듯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런 좋은 시설들의 보완이나 개·보수도 있을 텐데 혹시 그런 내용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기적의 놀이터를 떠나서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은 저희들이 상시 청소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의 놀이터 해설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된 대상 그날그날 올라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네를 타다가 넘어져 가지고 부상 당한다든지 그런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고지만 눈에 보이는 시설물 취약지나 그런 것은 지금까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모든 시설은 설치도 중요하지만 유지나 개·보수 등 유지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국적인 큰 반향을 일으킨 멋진 시설들을 적기적기 유지관리해서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불편함 없이 마음껏 뛰고 즐기며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이거는 감사라기보다는 제가 한말씀드리고 싶어서 할까 말까 하다가 했는데 과장님 혹시 봉화산에 사슴이 몇 마리나 살고 있는지 아시고 계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개체수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동물 관련 부서하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정확한 수를 파악을 못해 가지고….
○위원 오행숙 동물자원과하고 협조해서 한번 개체수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겨울철에 대형사슴들이 먹을 것이 부족하니까 동천에 와서 물도 먹고, 또 풀도 뜯어먹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는 볼거리와 기쁨을 제공해 주는 그러한 사슴들이잖아요. 지금은 겨울철이어서 먹이가 없어서 이러한 사슴들이 민가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시죠? 민원 받아 보셨죠? 그런데 시민들께서 전화를 하면 공원녹지과나 동물자원과가 업무를 핑퐁을 한다는 그러한 불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러한 봉화산 사슴들을 우리 시민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하고 기쁨도 주고 또 교육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중한 생명들입니다, 그 사슴들이. 겨울철 먹이제공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동물자원과와 협업을 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봉화산 사슴들을 우리 시민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하고 기쁨도 주고 또 교육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중한 생명들입니다, 그 사슴들이. 겨울철 먹이제공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동물자원과와 협업을 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12월 달에 국유림사무소 산림청 거기하고 먹이주기 행사를 저희들이 하려고 그럽니다, 매년. 산림청 땅이 많거든요, 산림청에서 많이 매입을 해 줘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슴이나 고라니 등 야생동물이 먹이가 없어 가지고 민가로 내려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먹이주기 사후관리를 협업부서하고 해 가지고 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이명옥 과장님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과장님 칭찬을 한마디해야 되겠네요. 밖에 나가 보면 꽃나무박사라는 닉네임이 있어요. 그만큼 과장님이 노력을 해서 그 닉네임이 붙은 것 같은데 축하드립니다. (웃음)
지금 우리 시 은행나무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시 은행나무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은행나무 사후관리라든지 열매 그런 개통으로 말씀한 것 같은데 은행나무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가지는 주요 지역은 2년, 3년 만에 1번씩 가지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조경수로 쓸 만한 나무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나무는 저희들이 택지를 개발한다든지 도로개설한다든지 공공적으로 많이 하고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다든지 하면 저희들한테 접수가 들어옵니다. 나무를 해가지고 나무은행이나 아니면 나무은행에다가 식재를 하는 것보다도 바로 현장에 빈 공간이 있으면 저류지공원이 지금 나무가 많이 없습니다. 저류지공원으로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나무은행을 효율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타 부서에서도 은행나무의 나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위원 이명옥 타 부서에서도 나무은행의 나무를 이용할 수 있냐고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그것은 타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요청만 하면은 저희들이 나무은행에서 보유한 나무하고 방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나무가 어떻게 보면 각종 아파트라든지 건물 등에 들어서면서 도로 확·포장이나 가감차선 이런 데서 저희들이 나무가 이식이 됩니다. 그 나무를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저류지공원에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그쪽에 숲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앞으로 나무은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가로수로 식재되어 있는 은행나무가 있죠? 결실이 맺어 가지고 땅에 떨어져서 밟고 그러면 굉장히 불쾌한 냄새를 풍기거든요. 이앞번 전반기 때 제가 지적을 해서 개선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개선이 안 돼 가지고, 열매가 땅에 떨어져서 밟으면 아주 구리한 냄새가 나요. 굉장히 불쾌한 감정이 생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조금 더 제거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해 주시고, 만약에 은행나무는 약재로 또 쓸 수가 있잖아요. 쓸 수 있으니까 채취를 해 가지고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눠줄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덕동하고 저류지 간의 흔들다리가 있죠? 이 다리가 처음에 설치가 되었을 때 말이 많은 다리입니다. 그런데 이 다리 위에 상판 있죠? 상판이 밑에가 안 보이게끔 말하자면 막혀져 있다 그래 가지고 개선을 하라 그랬더니 일부분들을 듬성듬성 절단을 해 가지고 색깔이 있는 판으로 해놨더라고요. 밑에 물을 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도로과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조금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위에 상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것들을 전부 지적을 해 주셔서 연동해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공원화장실 경찰서하고 협업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년에 더 만들겠다 그러셨죠?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위원 장숙희 지금 전체 잘 되지 않는 곳들도 있거든요? 그런 곳들을 전수조사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지금 아까 노후화된 화장실이 한 50개소가 되는데요. 연차별로 사업비 문제 때문에 내년 때는 10개소 정도 해 가지고 각 개소별로 사업비를 설계를 해 봐야 되겠지만 한 5억 정도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을 계속적으로 현대화를 시키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화장실을 리모델링한다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안심벨을…?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화장실을 리모델링.
○위원 장숙희 같이 해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화장실도 그렇지만, 아까 그 안심벨 있잖아요. 그 설치가 그러면 전체 화장실 생기면 거기가 바로 안심벨이 만들어지나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화장실은 예를 들어서 경찰서하고 협업을 해 가지고 개소당 5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마 조만간 화장실을 짓는 데는 거기다 안심벨이 설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장숙희 당연하죠. 화장실만 만들 게 아니라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송정공원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위원 장숙희 그쪽에도 가서 보니까 안심벨은 달아졌는데 안 울리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고장 난 곳이 있다면 필요치 않죠, 실은.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그래서 옛날에 안심벨은 초창기 버전이 있고 굉장히 업그레이드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팀장님하고 의논을 했는데,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큰 금액이 안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선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화장실에 새로 165개 정도 칸에 이거를 다시 한다 그랬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있는 것도 다시 조사를 해서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리고 우리 왕조우체국 쪽에 보면 가로수, 그거는 식재를 많이 했죠?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위원 장숙희 봉화그린빌 쪽까지는 이제 나무들 큰 거를 제거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다른 거는 어쩐가요, 그런 데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가로수 식재 말입니까?
○위원 장숙희 다른 나무 큰 데, 좀 커서 관리를 해야 되는 곳.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봉화그린빌 쪽은 플라타너스가 제일 문제입니다.
○위원 장숙희 그렇죠, 플라타너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플라타너스가 지금 계속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이야기 나오고, 그것이 한 10년 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없애주자한 것을, 저희들이 나무 없애는 건 금방 없앨 수는 있습니다. 근데 플라타너스가 세계 4대 가로수 중에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꽃가루가 예를 들어서 많이 알레르기가 걸린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도로 폭이 2m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거를 하자니 그렇고, 안 제거하자니 그런 행정적으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좋은 의견이 나와서 조치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래도 지금 보면 많이 정리는 됐어요. 우리 왕조2동 있죠, 그쪽도 나무들이 굉장히 크던데. 그런 거 민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너무 커서.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상가가 있는 곳은 저희들이 1층 쪽으로는 전광판이나 다 보일 수 있도록 1층 이상으로 수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큰 대형차가 오면 가지가 닿는다든지 버스가 닿는다든지 그 선까지는 저희들이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나무가 너무 커서 위에 두목작업을 한다든지 생태수도 나무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언밸런스 전문가들의 그런 의견이 있어서 될 수 있는 대로 피해를 안 주는 방향에서 나무를 키우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러니까요, 무조건 심어진 나무를 없애는 것은 무리가 있고, 너무 커서 여러 가지로 전신주나 차량 이렇게 불편함이나 위험도가 있으면 제거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리를 좀 해 주십시오. 아예 없애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공원 내에 보면 굉장히 심각한 모기떼나 병충해 때문에 올 여름에도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왔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그때 말씀을 드렸더니 그 뒷날 아침에 제가 가서 봤는데 바로 방역차가 와서 소독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사진도 찍고 그랬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왜냐하면 요즘은 도심공원이 힐링 장소 아닙니까? 체육관도 가지 못하고 해서 그곳을 많이 가는데 엄청난 모기떼 이런 것들 때문에 피해를 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쾌적한 분위기로 운동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마지막으로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있죠? 우리 책자를 보니까 597페이지에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들이 이거를 지방채까지 해 드렸어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과 녹지대시설, 지봉로, 봉화산 토지 이건 우선적으로 매입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도시공원 실효돼 가지고 개발가능성이 제일 높은 데가 순천시에서 봉화산하고 지봉로, 백강로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개발을 민간이 해버리면 저희들이 그것을 다시 사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들고, 저희들이 녹지축이라든지 생태축이 훼손이 됩니다, 도시계획 저희들이 할 때. 그래서 우선 3개 지구를 우선적으로 저희들 중점지역이라고 생각하고 매입하게 된 겁니다.
○위원 장숙희 지금 진행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3회 추경 때 300억 5000만 원을 해 가지고 지금 한 20필지 이상을 담당공무원이 한 사람이 업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필지들을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1년 늦게 매입을 해 주라, 아니면 안 판다부터 시작해서 그런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신청사부터 모든 공공기관에서 한계가 있어 가지고 한국토지개발원 그쪽에서 해 가지고 위탁대행을 저희들이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보상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거기가 지금 여러 가지 조사도 추진을 하신다고 했는데 토지관련자 민원이 많이 있죠? 있을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보통 하루에 1분씩은 사무실에 오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런 민원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대부분 안 판다, 그리고 공시지가보다 터무니없는 가격 갖고 누가 팔 거냐, 이 가격 갖고 다른 데 이사를 못 간다 그런 민원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감정평가 금액보다 안 되면 중토위에 가서 하면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구제길을 안내해 드립니다. 안내해 드리고 저희들이 취지를 설명하고 그러면 들어올 때는 화나고 들어오고, 나갈 때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가는 그런 추세로 있습니다. 찾아오신 분들 100%는 만족은 못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방채까지 해서 해 줬을 때는 그야말로 봉화산 근린공원이나 이런 것들도 순천시의 허파와 같은 그런 곳이죠?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인데 아마 그런 곳을 우선매입대상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백강로 그쪽이 LG나 롯데나 이런 곳에 굉장히 민원이 엄청 심합니다. 몇 년째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잘 해결을 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건데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지 궁금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공원녹지과에서 토지보상만 있지마는 LG나 아나파 그쪽에는 도로과하고 여러 가지 과가 연계가 돼 있습니다, 복합 민원인데. 저번에도 의회에 와서 한번 항의도 하고 저희들 사무실에도 많이 왔는데 지금은 개인 간의 누가 옳다 그런 것을 말하기가 참 중간에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느 정도 두 분이 시간이 가면 화해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때 접근을 해 가지고 원활히 풀어볼 수 있는 방안이 뭔가 민원인 한번 그때 적극적으로 만날 계획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많은 서로 개인감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남을 피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다른 민원도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그쪽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앞으로 어느 곳이든 민원이 발생이 될 때 우리 시와 민원인 간의 중재역할을 우리 시가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개인 사유재산의 손해가 없도록 또 우리 시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민원 조치 잘 해서 하루빨리 차분차분하게 이 모든 일들이 다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들의 휴식 공간, 삶의 질, 미세먼지 여러 가지에서 우리 시의 전반적인 공원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과장님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적의 도서관이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2015년도부터 시작해서 2023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7개를 하고 제8호를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기적의 도서관이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2015년도부터 시작해서 2023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7개를 하고 제8호를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일반적인 어린이공원에서 볼 수 없는 흙과 예를 들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그걸 중점을 둬 가지고 어린이들이 와 가지고 부모님도 같이 와서 아, 이것이 옛날에 흙도 만지고 모래밭에서 애들끼리 몸싸움도 하기도 그래서 조금 트렌드를 바꿔서 기적의 도서관에 런칭을 해서 그런 식으로 콘셉트를 갖고 해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굉장히 많은 러브콜을 받고 벤치마킹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지금 어린이들이 놀이터가 있기는 하나 방금 말한 대로 흙과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다 이 말씀이죠?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그런 콘셉트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면 한 해 이용객수는 보통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지.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이용객수는 정확히 저희들이 거석하지마는 어린이집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옵니다. 그래서 주요 시설은 해설사들을 배치해 가지고 해설을 접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전국에서 최초의 이런 사업을 해서 근 10년째 가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까지 온다 그래서 아주 수범사례로 봐집니다. 앞으로도 제8호가 아닌 제20호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감사합니다.
○위원 강형구 근데 거기에서 어린이놀이터가 기적의 도서관 말고 어린이놀이터가 우리 시내 여러 군데가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어린이공원에는 90%가 있고 일부 어린이공원에 게이트볼장이 들어간 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과장님 먼저 말씀을 하셔버렸는데 연향동에 교육청 옆에 가면 한 가지 특히 다른 데하고 달라서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게이트볼장이 있고 어린이놀이터인데 어르신들의 놀이터가 됐고, 그렇지 않아도 어르신들이 차지해버린 놀이터에 주차장이 확보가 돼 있어요. 그러면 어린이놀이터를 해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강남공원 그 뒤에 도시계획으로 해서 그 인근 상가 주변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서 그것도 그러고, 바로 뒤쪽에 보면 완충녹지를 공원녹지과에서 안 했지만 무슨 과죠?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교통과.
○위원 강형구 아니 교통과가 안 했어. 도시재생과에서 공원을 축소하면서 공원 내에 주차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지 않고 어떤 실시계획 인가도 안 받고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장기미집행에 지봉로나 백강로에 지금 토지를 가지고 계시고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반발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공원이 12m부터 20m까지 공원계획이 수립돼 있는데 연향동은 그렇게 1/3 정도를 줄여서 주차장을 확보해 줬는데 우리 지역에는 주민들을 토지보상하고 어떻게 설득할 때 그런 걸 전혀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분들의 주장은.
장기미집행을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그랬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주차장을 확보해 주면서 우리 쪽에는 절대 주차장이 부족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실시계획할 때는 이렇게 하겠다 그런 부분을 설득을 하면 좀 더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해하기가 쉽고, 우리가 공원으로 줘도 주차장이 많이 줄어들지 않겠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드려야 되는데 그런 이해부족이 있는 것 같아요, 설득하는 데가. 이것은 꼭 한번 실시계획 인가할 때 설계 참여하는 업체들이나 여러 시민들에게 이것은 공론화를 해서 어떤 방식이 우리 시민들에게 공원도 확보하고 주변 주민들도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교통문제를 해결하든지 이것을 공론화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장기미집행을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그랬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주차장을 확보해 주면서 우리 쪽에는 절대 주차장이 부족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실시계획할 때는 이렇게 하겠다 그런 부분을 설득을 하면 좀 더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해하기가 쉽고, 우리가 공원으로 줘도 주차장이 많이 줄어들지 않겠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드려야 되는데 그런 이해부족이 있는 것 같아요, 설득하는 데가. 이것은 꼭 한번 실시계획 인가할 때 설계 참여하는 업체들이나 여러 시민들에게 이것은 공론화를 해서 어떤 방식이 우리 시민들에게 공원도 확보하고 주변 주민들도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교통문제를 해결하든지 이것을 공론화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여러 가지 공원사업들이 많습니다. 근데 공원사업들이 보통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에요. 토지보상 때문에 많이 그러죠?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토지보상이 내년도에 한 48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강형구 장기미집행 말고 공원 전체에 우리가 달빛 따라 걷고 싶은 테마공원, 그다음에 동천변 수변공원, 그제 현장방문했습니다마는 여러 공원들이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023년도 정원박람회에 맞춰서 시민들에게, 아니면 정원박람회를 했을 때 부수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많은 정원박람회 거기에서 말고 우리 공원녹지과에 예산이 많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원박람회 도심 속으로 공원을, 그리고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잖아요. 어떻게 향후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공원녹지과 예산은 관리예산하고 주민 숙원사업, 그리고 박람회사업하고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박람회 기존으로 관리사업하고 주민숙원사업, 그것은 예를 들어서 매년 되풀이되는 사업인데 박람회 사업은 조직위에서 몇 번 협업을 해 가지고 꼭 여기는 설치돼야 되겠다 그 사업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천시 재정 생각을 해서 하고 싶은 것, 예를 들어서 죽도봉 개발을 빨리 하고 싶다 그러는데 그것이 박람회 쪽에서 이쪽이 더 필요하다 그런 식으로 돼 가지고 협업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위원 강형구 아주 잘하고 계셔요. 그제 현장방문했을 때 물빛 따라 걷는 동천 했지 않습니까? 현장방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주 시설이 잘 돼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린이들이 물놀이할 수 있고, 그대신 우리가 동천 수질이 1등급 내지 2등급, 몇 등급이든가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한 2등급 정도.
○위원 강형구 2등급 정도 되죠? 충분하니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현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굴림석을 현장에서 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맨발로 물장난치고 막 뛰어다니고 이러다 보면 굴림이 제대로 안 돼서 각진 부분에서 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습니다. 감독하는 데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현장에서도 자재수불부를 좀 위원회에 제출해 주라고 했었는데 자재수불부를 저희 위원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다음에 지금 공사 아직 안 되어 있는데 바닥에 걷는 길을 판석을 깔게 돼 있더라고요. 판석을 깔았을 때 제가 연마식이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반들반들하기 때문에. 근데 버너 판석은 불로 구우면 돌이 우둘투둘하면서 미끄러움이 방지가 됩니다. 그것을 꼭 자재를 사용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설계는 마천석하고 색깔이 비슷한 현무암 판석으로 돼 있습니다, 구멍 뚫린 것. 그리고 일반적으로 버너 도로는 하얀 돌 화산석 계통이 90% 이상 됩니다. 언밸런스가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 강형구 그것은 좀 더 전문가들하고 한번 자문을 받아서 거기에서 뛰어놀면서 미끄러움으로 인해서 대형사고가 나질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위원님 말씀한 대로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우리 또 환선정을 창작공원으로 하고 있죠?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환선정은 40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덜 됐습니다. 창작공원 말입니다.
○위원 강형구 환선정, 환선정.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환선정은 저희가 노후화되고 도색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마루도 썩어 가지고 내년도 사업비로 저희들이 5억을 들여 가지고 정비하려고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을 잘 들었는데 옛날에 활터로 사용했던 자리를 관광명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좀 더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우리 관광객들이 왔어도 다른 데 뒤지지 않는다 옛날 그대로네 이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미집행은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민간특례공원 조성사업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 몇 개가 신청이 돼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지금 삼산지구, 망북지구, 신월지구 3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중에서 허가가 난 데는 몇 개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건축허가가 신월지구까지 다 건축과에서 난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소송에서 일부 패소돼 가지고 망북지구는 소송 중에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서 그걸 여쭤보려고 그러네요. 망북지구가 법적 소송이 있고 주민들하고 이해충돌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 그걸 갖고 영산강유역환경청하고 환경부하고 그거 갖고 법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가 소규모 영향평가를 받았는데 환경영향평가대상인데 왜 소규모 영향평가까지 받았냐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 강형구 그거잖아요. 뭔 말인지 알아들었습니다. 2개 지역을 합해 가지고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하기 위해서 분리를 해서 소규모 환경성 검토를 받았다는 내용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근데 저희 행정에서는 삼산지구가 먼저 그때 진행될 때는 망북지구가 접수가 안 된 상황입니다, 같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위원 강형구 그렇습니다. 우리 환경을 알기 때문에 먼저 한 사업과 나중에 한 사업을 2개를 합산합니다. 저희들도 간과를 했었습니다마는 먼저 했던 것이 무슨 지구였죠?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삼산지구입니다.
○위원 강형구 삼산지구가 먼저 됐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때는 해당이 안 됐습니다. 그럼 망북지구를 할 때는 이걸 2개를 합산을 해야 돼요. 우리도 우리 행정에서 다 착오를 일으키셨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 결과가 만일에 잘못되면 이 허가는 취소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예단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되는 건지 우리 과장님 상당히 민감한 문제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될 건데.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위원 강형구 만일에 법에서 판결났을 때 그 사업자가 승소했을 때와 패소했을 때 2가지 안을 놓고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행정의 착오, 혼란이 상당히 오고 그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불 보듯 뻔합니다. 여기에 대한 변호사 자문 받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들을 준비해야 된다고 저는 봐져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세심하게 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행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또 그쪽 주민들이 바라는 부분도 해결하는 방법들을 강구해 나가야 된다. 법적다툼이 있기 때문에 최종판결을 봐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미리 세우셔 가지고 우리 시가 혼란이 오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위원님 말씀대로 심사숙고해서 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선월지구는 지형이 상당히 가파른데 건축허가까지 났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네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선월지구는 경사진 데는 산으로 보전하고요. 전답으로 된 지역이 90% 이상 됩니다.
○위원 강형구 면적을 축소를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면적은 그대로인데 그 지역이 지금 보면 90% 이상이 전답 지역이고 좀 평평한 장소를 그쪽에 아파트가 들어갑니다.
○위원 강형구 그리고 거기에서 인허가 날 때도 의회에서 의견을 줬습니다마는 아파트에 하는 데만 우선적으로 하고, 공원은 빨리 만들어서 우리 시민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저는 여러 차례 이야기했어요. 공원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아파트사업 말고 공원사업은.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신월지구 말입니까?
○위원 강형구 아니 망북지구, 삼산지구.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삼산지구는 다 완료됐고요. 신월지구는 경계측량하고 그정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이용하는데 등산로를 그쪽으로 들어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봉화그린빌? 오른쪽으로 가는 길 말고 왼쪽으로 가는 길, 거기를 폐쇄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한 달, 두 달 전부터 안내판을 설치해 가지고 주민들이 혼란이 안 되도록 하고 경계선 쪽으로 산책로를 연결을 시켜 가지고….
○위원 강형구 등산로를 개방을 하고 그쪽에서 했다면 시민들이 빨리 이용하게 한 건 좋습니다마는 공사 중에 있으므로 주민들의 안전문제, 주차문제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거기에서 어떤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충실히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공원은 164개소고, 녹지는 128개소입니다.
○위원 김병권 공원 등은 몇 개나 됩니까, 공원과 관련된 등?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공원 등은….
○위원 김병권 공원 내에 가 보면 주로 있는 시설이 공원 등, 공원에서 운동하고 있는 웰빙적인 바닥, 데크, 화장실 이런 것들이 주요 시설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간략하게 공원 등이 몇 개나 되죠?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공원 등은 현황으로 파악하기는 1460건 정도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바닥은 어느 정도 되죠?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바닥은 2100본 정도.
○위원 김병권 좋습니다. 데크 경관등도 따로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별개로 따질 수 있습니다. 유도등.
○위원 김병권 이와 관련해서 제가 감사질문을 좀, 연간 관리비용이 우리 시가 직영하는 건 아니고 위탁관리업체를 통해서 관리하시죠?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전기는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외에는 소규모시설정비는 200만 원, 100만 원.
○위원 김병권 지금 우리 시 전체 도시공원 관련해서 총 관리비용이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한 14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 27억입니다.
○위원 김병권 아, 금액이 반 정도 줄어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감사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도시공원 관련해서 지금 이런 비용들이 전체적으로 시간이 공원은 늘어날 때고 여러 가지 상승률 이런 걸 보면 계속해서 금액이 매년 늘어난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예상되는데 종합관리계획을 전체적으로 수립하셔 가지고 이 경직성 고정경비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되시죠?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다음에 이렇게 많은 한 170여 개 이런 공원을 관리하는 데 조금 스마트한 관리방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어떻냐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위원님 말씀대로 전부 다 키포인트입니다. 유관단체나 사회단체 그렇게 해 가지고 공꾸미도 하고 저희들이 1공원 1단체도 저희들이 해 보고 그랬는데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내년에 다시 부활해서 다시 1공원 1단체를 우리가 정원의 도시 그래 가지고 정원을 도심까지 끌어 들여서 다시 한번 부응을 해 가지고 돈이 안 들고,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대대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병권 요점을 정리하자면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경직성 경비를 최소화시킴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가져왔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스마트한 관리시스템을 도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위원 김병권 아까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거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일몰제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총 일몰제 관련해서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가장 큰 것이 도시계획시설 도로, 그다음이 공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관련 보상비를 총액을 합산하면 추정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1100억을 잡고 있는데 말입니다. 앞으로….
○위원 김병권 저는 공원이기 때문에 추정치가 조사기관마다 좀 공원의 특성상 다를 수 있다고 보고, 약 1300억 내외로 계상을 했을 때 우선적으로 지금 이것은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 민간재산에 대해서 너무 사유재산 보호 측면에서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맞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는 제가 봐서는 우선관리대상지역, 장기대상관리지역, 실효지역 이렇게 나눠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사실 맞습니다. 예산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봉화산 백강로, 지봉로 그렇지만 봉화산 하나만 하더라도 굉장히 사업비가 커서 우리가 국유림을 끌어들여서 지금 사고 그러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병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국민이나 시민이 일몰제와 관련해서 거꾸로 우리한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매수청구일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나면 우리 시는 의무적으로 사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해제 신청제도가 있어요. 너희가 그렇게 못 살 바에는 이것을 해제해 주라, 이런 신청제도가 있고 또 우리가 기 시행하고 있는 예산은 적게 들이면서 난개발을 방지해서 하는 것이 민간공원 개발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유자는 소유자대로 매수청구나 해제신청제도나 기타 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 제도에 의해서 우리 시는 예산을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업무가 바쁜 것도 많은데, 이 일몰제와 관련해서는 우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로 업무를 정리를 해서 큰 기본정책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우선관리대상지역을 선정을 하고, 장기대상관리지역을 설정하고, 또 실효지역 또한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또 실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판단의 근거가?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로드맵을 딱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업무가 바쁜 것도 많은데, 이 일몰제와 관련해서는 우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로 업무를 정리를 해서 큰 기본정책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우선관리대상지역을 선정을 하고, 장기대상관리지역을 설정하고, 또 실효지역 또한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또 실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판단의 근거가?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로드맵을 딱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맞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렇게 해 주시고, 대안을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지방자치정책대상 시상식이 있었어요. 최우수상 받은 시가 용인시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서 녹지활용계약을 맺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토지소유자가 재산권 행사하기 힘든 지역이 있는 것 안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냉지라고도 하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오전 동안 계약을 일정 맺고, 시는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을 이용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시민의 쉼터로 개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타 시군이라들지 선진국 사례들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공원행정 정책의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감사지적하고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타 시군이라들지 선진국 사례들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공원행정 정책의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감사지적하고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좋은 정책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례호수공원 관련해서 조례호수공원의 투자비용이 어느 정도 되죠?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정확한 금액은 당장 거석한데 하여튼 지금은….
○위원 김병권 총 투자비용이 어느 정도 되죠?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
○위원 김병권 자, 좋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로 하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가 지금 1년 조례호수공원과 관련해 가지고 농어촌진흥공사가 관리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순천시가 반, 그쪽도 반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면적은 거기가 훨씬 많은데 그쪽 소유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맞습니다.
○위원 김병권 지금 우리가 임대료로 1년에 어느 정도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1억 원 이상.
○위원 김병권 1억 원 이상 되죠? 몇 년 전에 9000만 원 이렇게 했으니까 1억을 상회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몇 년 정도 임대를 했었죠?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5년 정도 해 가지고 연장 연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렇게 연장 연장하고 있죠? 만약에 전체적으로 농어촌공사의 소유 토지가 지금 몇 평이나 되죠?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지금 정확한 면적은….
○위원 김병권 1만 7000평 정도 보면 될까요? 지금 그것을 매입을 한다면 얼마씩 할까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 상반기 때….
○위원 김병권 간단히 말해서 100만 원씩 하면 170억이고, 50만 원씩이면 말하자면 85억 남짓 이렇게 계산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 지금껏 하는 것은 집행부는 최초의 매입계획을 세웠다가 다시 임대해서 쓰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봤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연간 임대료 1억에다가 지금껏 투자비용이 이것을 사는데 1/3 정도는 살 수 있는 것을 기 투자했단 말입니다. 1/3 정도는 매입할 수 있는 가격을 현재 투자한 상태여.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은 한번 관련 부서, 우리 공원녹지과 뿐만 아니라 도시과도 해당이 될 수가 있고 기타 관련부서하고 회의를 하셔 가지고 조례호수공원 관련해서 매입이 효율적인데 기존처럼 연간 1억 정도 이상을 주고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기타 그렇지 않고 거기도 준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시가 어떤 형태로 매입을 하거나 기타 좋은 방안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쯤 우선책, 차선책 나눠서 이것에 대해서 매듭을 지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충분히 이해되시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그동안 쭉 조례호수공원은 존경하는 장숙희 위원님께서 수질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의 대안도 많이 제시해 주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물론 관리계획에 대해서 질문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좀 정리를 하자면 하나는 조례호수공원의 매입과 관련, 이것을 회의를 통해서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해 가지고 이것이 자꾸 정책이 바뀌지 않도록, 그리고 나서 이곳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들도 정리됐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또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물과 관련해서 악취가 난다 물 양이 부족할 때는 여러 가지 악취도 나고 물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물 관리 종합대책을 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 관리 종합대책 이렇게 하려면 길게 봐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매입을 하든 분할매입을 하든 여러 가지 형태로 하는 것이 우리 공유재산이 됐을 때 그에 대한 투자도, 여러 가지 여건 개선도 훨씬 더 자유롭고 당당하게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관련부서하고 회의를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확고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은 한번 관련 부서, 우리 공원녹지과 뿐만 아니라 도시과도 해당이 될 수가 있고 기타 관련부서하고 회의를 하셔 가지고 조례호수공원 관련해서 매입이 효율적인데 기존처럼 연간 1억 정도 이상을 주고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기타 그렇지 않고 거기도 준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시가 어떤 형태로 매입을 하거나 기타 좋은 방안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쯤 우선책, 차선책 나눠서 이것에 대해서 매듭을 지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충분히 이해되시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그동안 쭉 조례호수공원은 존경하는 장숙희 위원님께서 수질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의 대안도 많이 제시해 주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물론 관리계획에 대해서 질문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좀 정리를 하자면 하나는 조례호수공원의 매입과 관련, 이것을 회의를 통해서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해 가지고 이것이 자꾸 정책이 바뀌지 않도록, 그리고 나서 이곳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들도 정리됐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또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물과 관련해서 악취가 난다 물 양이 부족할 때는 여러 가지 악취도 나고 물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물 관리 종합대책을 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 관리 종합대책 이렇게 하려면 길게 봐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매입을 하든 분할매입을 하든 여러 가지 형태로 하는 것이 우리 공유재산이 됐을 때 그에 대한 투자도, 여러 가지 여건 개선도 훨씬 더 자유롭고 당당하게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관련부서하고 회의를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확고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되시죠?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이상 감사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감사받느라 고생을 하셨지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순천시가 2021년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많은 예산이 소요돼 있습니다. 국비가 32억 9800만 원, 시비가 32억 9800, 그래서 50대50 비율로 해 가지고 65억 9600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됐습니다. 물론 기후변화에 따른 미세먼지랄지 시민의 안전을 도모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하지만 나무를 심고 난 이후에 문제되는 게 관리체계, 나무들이 율촌산단 쪽에 많이 고사를 했다란 민원을 받았습니다. 차질 없이 그 나무들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감사받느라 고생을 하셨지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순천시가 2021년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많은 예산이 소요돼 있습니다. 국비가 32억 9800만 원, 시비가 32억 9800, 그래서 50대50 비율로 해 가지고 65억 9600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됐습니다. 물론 기후변화에 따른 미세먼지랄지 시민의 안전을 도모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하지만 나무를 심고 난 이후에 문제되는 게 관리체계, 나무들이 율촌산단 쪽에 많이 고사를 했다란 민원을 받았습니다. 차질 없이 그 나무들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리고 이 수종들이 주로 어떤 수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저희들이 미세먼지사업이다 그러면 큰 나무가 있고 중간목이 있고 밑에 꽃나무가 있고 그런 식으로 딱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산림청에서는 권장 수종을 발표하는데 그것을 꼭 지키란 것이 아니고 지역실정에 맞는 향토수종이나 예를 들어서 공단 주변이 높으면 큰 나무들, 메타세쿼이아 심고 그렇게 해서 미세먼지가 와 가지고 중간에 걸쳐서 도심권으로 들어가지 마라 그런 사항으로 산림청 기후대응기금으로 특수시책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시가 65억, 광양이 65억, 여수가 65억 똑같이 받았고요. 여수 같은 경우는 보통 260억이 한 4년 동안 거의 내려옵니다. 광양이나 여수는 공단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려오고요. 우리 순천시는 해룡산단이나 서면산단이 있기 때문에 인근보다는 적게 내려옵니다.
○위원장 김미연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고, 낙찰차액 부분에서 고사된 나무들은 식재해서 보기 싫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항상 기적의 놀이터 이용하는 많은 어린이들도 만족도가 높고, 주민들 또한 만족도가 높습니다. 관리 잘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항상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공원녹지과 직원분들, 항상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빨리 달려와서 민원해결에 앞장서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감사내용에 대해서 차질 없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똑같은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서에서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감사는 모두 종료하고 12월 6일 오전 10시부터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감사는 모두 종료하고 12월 6일 오전 10시부터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