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7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국가정원운영과·정원산업과·순천만보전과
일 시 2021년 12월 6일(월)
- 감사일정
-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순천만관리센터(국가정원운영과⇒정원산업과⇒순천만보전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7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의원은 의안심사,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이해에 해당될 경우,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신고하여 스스로 안건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부서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과장이 지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과장님들께서는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가정원운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신 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의원은 의안심사,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이해에 해당될 경우,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신고하여 스스로 안건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부서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과장이 지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과장님들께서는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가정원운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신 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393쪽입니다. 순천소형경전철 관리 운영 철저입니다. 순천시가 올 3월 26일 인수, 재개장 후 기존에 동선이 단절되어 불편했던 문학관역∼무진교까지 갈대열차 운행, 정원에서 습지, 스카이큐브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발권제 도입, 아울러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스카이큐브 내부 스크린을 활용, 웹툰 홍보영상 상영, 외부 창밖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내년도 유색벼 활용 논아트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카이큐브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94쪽 순천만국가정원 내 인공구조물 설치 지양입니다. 올해 초 국가정원 내 조형물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공예, 표지석 등 총 53점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국가정원 운영 자문을 받고자 합니다. 아울러 2020년 11월 개정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에 국가정원 조형물 설치에 관한 사항을 국가정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무분별한 조형물이 설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5쪽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추진 철저입니다. 소병철 국회의원님께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시고, 또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에 박람회 예산 확보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올해 박람회 가장 큰 핵심이 시민과 함께 하는 박람회이니만큼 시민참여 분야에서는 내가 참여해서 정원을 만드는 나만의 정원 갖기 캠페인, 자원봉사 활동, 시민들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체류형 관광을 위해 야간경관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96쪽 국가정원 내 순천호수정원 수질 개선 관리 철저입니다. 호수정원으로 유입되는 동천 1급수이지만 호수정원으로 들어온 일부 물 흐름이 정체되는 수역이 있어 부유물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유물질 제거를 위해 작년 3월 9억 57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수중펌프 3개를 설치해서 부유물질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분기에 31㎎에서 현재 12㎎으로 현저히 감소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97쪽 가상현실(VR) 전망대 조속 추진입니다. 하나은행에서 순천만국가정원 지정일인 2015년 9월 5일 건립 기증서 전달을 했고, 그 당시 수목원 전망지에 2층 높이 55m 전망대를 설치하고자 했으나 시민단체 의견수렴을 통해 건립장소가 동문쪽 2층 규모 VR체험관으로 변경됐습니다. 이 변경안에 대해서 20년 7월 공유재산 취득 변경 승인이 되었고, 올해도 하나은행과 면담 및 전화를 통해 사업추진 의사는 확인한 사항이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393쪽입니다. 순천소형경전철 관리 운영 철저입니다. 순천시가 올 3월 26일 인수, 재개장 후 기존에 동선이 단절되어 불편했던 문학관역∼무진교까지 갈대열차 운행, 정원에서 습지, 스카이큐브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발권제 도입, 아울러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스카이큐브 내부 스크린을 활용, 웹툰 홍보영상 상영, 외부 창밖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내년도 유색벼 활용 논아트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카이큐브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94쪽 순천만국가정원 내 인공구조물 설치 지양입니다. 올해 초 국가정원 내 조형물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공예, 표지석 등 총 53점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국가정원 운영 자문을 받고자 합니다. 아울러 2020년 11월 개정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에 국가정원 조형물 설치에 관한 사항을 국가정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무분별한 조형물이 설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5쪽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추진 철저입니다. 소병철 국회의원님께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시고, 또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에 박람회 예산 확보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올해 박람회 가장 큰 핵심이 시민과 함께 하는 박람회이니만큼 시민참여 분야에서는 내가 참여해서 정원을 만드는 나만의 정원 갖기 캠페인, 자원봉사 활동, 시민들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체류형 관광을 위해 야간경관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96쪽 국가정원 내 순천호수정원 수질 개선 관리 철저입니다. 호수정원으로 유입되는 동천 1급수이지만 호수정원으로 들어온 일부 물 흐름이 정체되는 수역이 있어 부유물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유물질 제거를 위해 작년 3월 9억 57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수중펌프 3개를 설치해서 부유물질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분기에 31㎎에서 현재 12㎎으로 현저히 감소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97쪽 가상현실(VR) 전망대 조속 추진입니다. 하나은행에서 순천만국가정원 지정일인 2015년 9월 5일 건립 기증서 전달을 했고, 그 당시 수목원 전망지에 2층 높이 55m 전망대를 설치하고자 했으나 시민단체 의견수렴을 통해 건립장소가 동문쪽 2층 규모 VR체험관으로 변경됐습니다. 이 변경안에 대해서 20년 7월 공유재산 취득 변경 승인이 되었고, 올해도 하나은행과 면담 및 전화를 통해 사업추진 의사는 확인한 사항이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751쪽에 보면 2020년도 불용액 현황을 보면 불용액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습니다. 이월 몇 건 빼고는 모두 불용처리되었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불용액이 총 4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보조금 정산액이 5000만 원 정도, 또 코로나 관련으로 계획변경 등 3600만 원, 낙찰차액이 7800만 원 정도 되고, 지출잔액이 2억 5000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지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는 부분인데 저희가 추경에 한번 6억 정도를 정리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반기에 코로나가 완화되면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하는 욕심에서 그런 부분들을 남겨놨는데 결국 추진을 못하고 불용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위원 오행숙 예산을 좀 더 신중하게 편성을 해서 이러한 필요한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다음은 757쪽 국가정원 관람객 현황을 보면 2020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무료입장객수가 굉장히 많이 불어났죠? 한 59만 명 정도 더 늘어났나요?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757쪽.
○위원 오행숙 이렇게 무료입장객수가 많은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우리가 국가정원 운영 관람객이 보통 유료와 무료 비율이 거의 50대50입니다. 그 이유는 국가정원은 힐링장소기 때문에 연세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찾습니다. 65세 이상은 무료관람이고, 그다음에 생태문화교육원을 통해서 들어온 경우에도 협약에 의해서 무료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50대50 비율을 유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아, 그렇군요. 어찌됐든 관람객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 2023년 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있으니까 또 이를 대비해서 많은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더욱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다음은 스카이큐브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과장님 스카이큐브 운영을 올 3월에 민간위탁 계약해서 운영 중인데 현재까지는 성공적인 안착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예, 저희가 3월 26일 인수 재개통식을 갖고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시가 운영하기 때문에 활성화를 운영면, 홍보면, 시설면 이렇게 3가지의 틀을 잡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총 탑승객들이 19만 명 정도 되고요. 이거는 작년에 관람객 대비 그 이전에 시가 운행하지 않았을 때 탑승률이 5.4%라면 지금은 12.3% 까지 굉장히 증가한 추세입니다. 그래서 총 수입액도 12억 5000만 원을 갖고 있어서 코로나 상황이 풀리면 흑자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러면 그 흑자 기간을 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나요?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코로나 상황이 풀린다고 볼 수 있는데요. 내년까지는 조금 오미크론 변동이 나타나고 해서 하반기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상반기에는 코로나 상황이 지속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정도는….
○위원 오행숙 아무튼 많은 시민들께서 걱정과 염려를 많이 한 사업이고, 또 그동안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우리 시가 인수해서 나름대로 성공적인 운영과 또 안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탑승객 증가에 따른 운영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탑승객들이 순천만갈대밭까지 연계해서 관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은 미흡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운행구간에 경관이 좀 좋지 못하다는 그러한 말씀들이 많아요. 그 주변경관에 대한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또 주변 부지를 연차적으로 매입을 해서 향상시키는 방법, 또 문학관 주변에는 전국에서 볼 수 없는 특별한 시설물들을 배치해서 전국에 명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면 탑승객들이 순천만갈대밭까지 연계해서 관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은 미흡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운행구간에 경관이 좀 좋지 못하다는 그러한 말씀들이 많아요. 그 주변경관에 대한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또 주변 부지를 연차적으로 매입을 해서 향상시키는 방법, 또 문학관 주변에는 전국에서 볼 수 없는 특별한 시설물들을 배치해서 전국에 명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또 차제에 스카이큐브에서 내려서 갈대밭까지 갈 때 갈대열차가 부족해서 불편하다는 그러한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내년도에는 갈대열차를 예산에 편성돼 있는 거죠?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본예산에 2대 추가 구입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렇게 해서 우리 관람객들이 불편해하지 않고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마지막 질문 한 가지, 보면 776쪽에 겨울정원 축제 추진현황을 보면 사업비는 2억 3900만 원인데 수입은 1억 7100만 원으로 6800만 원이 적자인데 작년도 사업 대비 수입은 얼마였나요?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작년도 수입액이 1억 7100만 원으로.
○위원 오행숙 아, 수입액이. 약 2달간 축제를 진행해 오면서 우리 시나 우리 국가정원 홍보에는 굉장히 많은 홍보효과도 많이 거둘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사업비나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에 비하면 좀 수입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겨울철 관람객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매년 2억 정도 시설비를 투입해서 별빛축제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근데 2020년 그 시기에는 코로나 상황이어서 이런 축제를 할까 말까 이런 부분도 상당히 논의를 했었고,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침체되고 우울해서 심리적 안정이나 힐링, 치유목적으로 개최를 하자고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런 만큼 너무 많이 오시면 어려움이 있어서 홍보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람객들도 적었지만 오신 분들은 77% 이상이 굉장히 힐링을 찾았다는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위원 오행숙 앞으로는 최소한 이러한 사업비 대비 적자 운영이 되지 않도록 좀 더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찾아 주시고, 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순천만국가정원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운영실적을 보면 2020년에 1번, 21년에 2번했어요. 어떤 내용으로 위원회를 개최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2020년도에는 한 11월 정도 개최를 했는데요. 그때는 2023년 정원박람회 대비 국가정원 정비사업 부분을 좀 자문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한반도평화공원 조성이라든지 역사관, 식물원 조성, 상시 야간경관사업들을 자문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그때 당시 2020년 정원산업박람회 시 가든쇼 조성이나 전시 이런 부분 전문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문을 받았고, 2021년 1회 때는 2번 다 서면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2월 달에 개최하면서 올해 업무계획들을 보고를 드렸고, 그때 이제 생물권보전지역 건립,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자문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직위에서 식용꽃체험관 조성 및 운영 부분들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0월 정도 같은 경우에는 잔디마당 사용 건들이 외부부서에서 상당히 많았습니다. 운영위원회 잔디마당 사용승인 건이 있어서 동아시아개막식이라든지 평생학습축제, 이런 부분에서 잔디마당 승인 건이 주로 이루어졌고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국가정원 내에 시설물들을 많이 설치하죠?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시설물들, 예.
○위원 정홍준 보면 한반도평화정원 조성, 과장님 말씀대로 조성사업이라든가 식물원 건립 미래정원, 전망대 조성사업, 또 주차장 조성사업 등 이런 부분을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다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합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운영위원회의 기능 중에 국가정원 운영 조례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 조례가 2020년도 11월 한 18일 정도 개정이 되면서 거기에 조형물이 너무 무분별하게 설치되지 않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거를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자문형식이고, 이후부터는 건립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의견을 정말 청취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형물.
○위원 정홍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반영을 한다 그 말씀이죠?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혹시 설치 조형물 중에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한 것 있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민원발생은 크게 없는데 의견들은 들었습니다. 건축물의 크게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한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 정홍준 한반도평화정원 조성사업은 국가정원의 이미지에 맞지 않다라는 여론이 있었는데 과장님 그건 알고 계신가요?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한반도평화정원 조성이 의견이 있었지만 우리가 국가정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생물다양성, 공존, 평화의 콘셉트기 때문에 거기에는 맞다 해 가지고 추진을 했었고, 또 거기가 나눔숲 그대로가 좋았다는 의견도 있지만 한반도평화정원이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하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평화를 갖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선호하신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찬반은 있겠죠. 그러나 앞으로 국가정원에 시설물 설치할 때는 좀 더 심도있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논의돼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순천만국가정원 동문 아트숍 운영투자비에 대해서 한 1억 9900만 원 손해배상 소송이 있었어요.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순천만국가정원 동문 아트숍 운영은 이분들이 17년 5월 28일부터 18년 10월 31일까지 동문에서 아트숍을 운영했습니다. 근데 운영하면서 기 본인들이 장기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면 인테리어나 이런 투자비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문 운영할 때 투자비용이 본인들이 3억 500만 원 이정도 된다고 했거든요. 그게 인테리어 1억 3000, 매장시스템 운영 2000, 인건비까지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향후 사업자 선정을 함에 있어서 순천시 관내기업으로 제한을 했다. 그래서 본인들은 투자비용을 다 뽑지 못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그 수입처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 시가 잘못 처리한 거예요, 행정?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시가 잘못한 부분은 없고요. 이것은 일방적인, 예를 들어서 그때 담당자가 투자를 많이 하면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일방적인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담당자는 그런 사실이 없고요. 그러기 때문에 시가 잘못한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소송 중에 있잖아요. 우리 시가 승소하겠네요,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그럴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만약 예측은 하지만 예측이 빗나가서 패소할 경우는 어떻게 대책이 있나요?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패소를 저희는 염두에 두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거기는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거기에 따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비를 한다거나 이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하여간 과장님 말씀은 승소할 거라고 알고 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곧 판결이 납니다. 12월 14일 정도 판결나면 그때….
○위원 정홍준 알겠습니다. 그런 민원이 가능하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오행숙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습니다. 스카이큐브 있잖아요, 위탁비가 39억 5000만 원 정도 되죠.
조금 전에 우리 오행숙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습니다. 스카이큐브 있잖아요, 위탁비가 39억 5000만 원 정도 되죠.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2년.
○위원 정홍준 맞습니까, 2년에. 상세내역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주로 26명이 거기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거의 70%를 차지하고요. 부품소모비, 재료비, 이런 식으로가 주 목록입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그전에는 우리 시가 직영을 했죠?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아니 에코트랜스, 일반기업이 했죠. 사기업이 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랬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직원들 있잖아요. 지금 관리직이라거나 기술직, 그대로 승계가 됐습니까? 아니면 교체가 됐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대부분 승계가 됐습니다, 일자리 안정 고용 부분에 있어서.
○위원 정홍준 그때 그 부분이 논란이 됐잖아요. 지금 2022년 12월 31일 날 위탁이 끝나요, 그렇죠?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2022년, 내년.
○위원 정홍준 2022년 내년 말에 끝나는데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직영으로 할 계획입니까, 위탁으로 그대로 할 것입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저희가 인수하면서 긴급운영방식으로 해서 지금 민간위탁을 시가 일부 운영을 하고, 민간위탁 반 접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어떤 운영방법이 가장 합리적인가는 스카이큐브 그때 인수위원회가 있었는데 거기가 마무리가 되고,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또 위원님들 의견 들어서 최종결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하여간 그 부분은 그동안 위탁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차라리 직영으로 해도 좋지 않겠는가, 왜 그러냐면 거기는 단순하잖아요. 정원같이 범위가 넓은 것도 아니고 단지 승객을 유치만 많이 하면 어떻게 기술적인 부분하고 관리만 하기 때문에 다음 22년 12월 말일 날 끝난다하면 그전에 심도 있는 의견이 수렴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그런데 보통 인건비가 고정비기 때문에 시가 직접 운영한다 하더라도 그 비용은 들어간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정홍준 아마 통합권 발매도 하고 있죠?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예.
○위원 정홍준 통합권하니까 확실히 관광객은 안 탈 사람도 타게 되는 것 같아요.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통합권으로 인해서 기존의 5.4% 정원을 방문하신 분들이 그 정도했다면 12.4%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전에 보면 스카이큐브가 구간을 연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여론들이 좀 많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연장이라 하면 저희가 문학관 옆에서 무진교까지 떨어진 부분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위원 정홍준 그 부분도 있고 무진교까지 가는 방법, 그 부분은 환경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뭔가 경제적인 걸 생각한다면 그 부분을 시내권으로 원도심으로 끌어 모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많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시내권 연장이라든지 아니면 순천역에서 내려서 바로 국가정원을 올 수 있는 방법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광장토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시민들 의견수렴을 하고, 또 전문가들 의견수렴을 통해서 좀 합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 부분은 아마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또 시민들의 그런 여론이 있더라도 심도있게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전에 스카이큐브 현장방문을 갔어요. 가서 거기서 느낀 점이 뭐냐면 스카이큐브를 탔잖아요. 탔는데 속도가 좀 빠르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부분이 어떻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속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임의대로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 부분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 속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줄이고 더 올리고 안 되게 돼 있네요, 시스템 자체가.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될 순 있지만 안정을 최대로 생각해서 운행하는 속도입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그러면 문학관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몇 분?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15분?
○위원 정홍준 15분이요?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아, 12분이라고 합니다.
○위원 정홍준 12분이죠? 근데 저희들이 타 보니까 타면 바깥의 전망이 볼 것이 없잖아요. 쉽게 말해서 도축장 이런 게 보이고 참 경관적으로도 안 좋아요. 그런데 그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탔을 때 그 안의 홍보멘트가 눈에 쏙쏙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멘트가 돼야 되는데 12분짜리를 한번 딱 만들어서 순천시를 홍보하고, 또 생태수도, 우리 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보니까 너무나 12분 동안 보면 경관이 그거예요. 과장님 그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저희가 스카이큐브를 타고 갔을 때 동천 부분하고 도사동 농경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천은 잘 정비를 하면서 볼 수 있지만 오른쪽에 가을이나 봄 같은 경우 새싹이나 벼가 있어서 상당히 좋은데 겨울에 황량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물자원과나 관련 부서, 기술보급과나 그런 거하고 협의해서 작물을 심는다거나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부에서 눈을 고정할 수 있는 그런 장치, 근데 스카이큐브가 안내방송이 멈췄거나 했을 때는 안내방송을 해야 되는데 그 시스템하고 이번에도 웹툰 홍보영상을 상영을 했는데 소리가 충돌하는 부분이 시스템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개선이 되면 홍보를 정확하게 하고, 우리 순천시 홍보영상이라든지 국가정원 홍보영상이나 이런 것을 계속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런 부분도 좋고, 또 우리 순천의 경제성을 생각한다면 맛, 이런 게.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농산물 홍보라든지 노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좀 해서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좋은 의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그날 제가 가서 본 느낌은 지금 데크길 있잖아요. 데크길은 어떻게 보면 인도로 보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갈대열차 다니는 길로 사람이 다녀요. 이 부분이 팻말이 저 밑에 보니까 조그마하게 붙어 있는데 그게 얼른 눈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보완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저희가 갈대열차가 가는 부분 일정 부분이 보행도로가 확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현장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오른쪽에 좁은 길이 있어서 그 길을 자동차나 자전거가 전용 가고, 갈대열차 운행하는 것은 갈대열차, 인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렇게 하시고, 지금 갈대열차 가는 길을 보면 그야 말로 울퉁불퉁해요, 그렇잖아요. 거기를 도로포장을 시멘트로 하면 안 맞고, 뭔가 생태에 맞는 콘셉트를 해서 정리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걸 제가 느꼈어요, 어떻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자주 타다 보니까 그 불편함을 느끼지는 못했는데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 처음 타서 느끼셨으면 관람객들은 그 부분은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매끄럽게 하는 부분들은 한번 고민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아무튼 과장님 수고하고 계시는데요. 스카이큐브가 일전에는 상당히 민원의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보니까 흑자가 예측을 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23년 정원박람회를 놓고 봤을 때. 그랬을 때 23년을 대비해서 좀 더 그런 인도문제라든가 이런 하나하나를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스카이큐브의 운행부터, 홍보부터, 또 거기에 가는 과정부터, 거기 종사하는 쉼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다른 데보다는 잘 돼 있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세심하게 점검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성공하려면 아무래도 조직위도 중요하지만 순천만 국가정원운영과 역할도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동의하신가요?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그렇죠, 당연히. 역할들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장숙희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도 준비를 한 게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오행숙 위원님과 정홍준 위원님께서 굉장한 관심이 있어서 관심 있는 분야들을 전부 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약간 중복이 됩니다마는 연계해서 저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만국가정원 운영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또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천만국가정원 운영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또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정원이 1호다 보니까 국가정원 1호에 맞는 품격을 유지하고, 브랜드를 유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에 맞서서 확산된다면 정원문화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주축이 되는 게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운영했을 때 애로사항들은 한 7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편익시설이 많이 오셔서 불편하다, 특히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수익사업 업체들이 안 맞으니까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기념품 부분, 이런 부분이 순천만의 특색을 내지 못하는 부분이 조금 애로사항입니다.
○위원 장숙희 그래요? 애로사항을 진솔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보고 느끼는 것들이 그런 것이거든요. 이게 애로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좀 어렵다, 또는 부족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개선을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코로나 시대가 장기화되면서 보니까 많은 단체손님보다는 개인 단위, 가족 단위들이 많이 오실 것 같아요. 아마 앞으로도 더 그럴 것 같아요. 과장님도 혹시 그런 생각 해 보셨어요?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관광 트렌드가 단체에서 개인 소규모 단위로 바뀐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렇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서비스가 달라져야 된다고 보는데 해설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어떤 단체수가 모여야 해설도 하고 그랬다면 이제는 4인 가족이든 6인 가족이든 오면 그분들에 대한 행정이 달라져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혹시 고민해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해설사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이전에는 단체 20명 이상, 10명 이상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해설이 가능하도록 했거든요? 하지만 최근에는 10인 이상, 동행 해설인 경우에는 2인 이상이 와도 원하면 항상 할 수 있도록 안내를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워낙 대면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웹에 대면이 아닌 웹상에서 해설을 들을 수 있게끔 자유자재로 그런 시스템도 구축을 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아, 그랬어요? 그리고 가족이라고 하면 어른들은 이미 모든 것들을 다 봐 왔고 이해가 되는데, 이 아이들의 눈높이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뭔가 재미있게 이 순천만정원에 대해서, 또 자연과 생태에 대해서, 또는 환경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이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 설명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됐든 요즘은 아이들이 중심이 되고 있거든요. 부모들은 내 아이가 즐거워하는 곳, 그리고 가고 싶어 하는 곳 이런 곳들을 선호한단 말입니다. 순천만정원을 들어오면 먹을 게 만만찮고, 또 놀거리도 별로 없고 해서 아이들이 따분해하는, 그래서 동물원이나 식물원 이런 데를 가잖아요, 실은.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제는 4명이든 6명이든 이 아이들이 끼어있는 곳에는 재밌게 좀 아이들 눈높이에서 뭔가 보여줄 거리가 있으면 더 많이 선호해서 어르신들이 오지 않을까, 가족들이 더 많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국가정원을 찾는 층은 말씀드렸듯이 어린 애부터 연세 드신 분까지 다양합니다. 그분들이 국가정원에서 찾고 싶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또 다양하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기가 어린이들이 오면 저희도 동문과 서문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동문에는 꿈틀정원이 있고, 서문에는 물놀이시설이 갖춰져 있는데 그 꿈틀정원 같은 경우에는 기적의 놀이터 저희가 계속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왔지 않습니까, 순천에서? 사업하고 연계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오면 보는 것보다는 어른들은 유유자적하게 걷는 게 좋지만 아이들은 체험을 또 좋아하기 때문에 만들기 체험, 그다음에 생태학습체험센터가 있어서 거기서 꽃씨 가꾸기나 체험 위주로 프로그램들을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들 보니까 전부 광주 사직공원, 전주 동물원 이런 데로 가서 돈을 다 써요. 그리고 인근에 있는 경남에 가장 가까운 곳에 보니까 양을 또 놔두고 양몰이를 하는 이런 것에 가서 돈도 아낌없이 쓰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 돈이 우리 순천에 수입이 됐으면 참 좋을 건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도 그래서 아이들의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은. 어른들은 조용하고 그야말로 산책로를 좋아하시지만 아이들은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아까같이 우리가 물론 환경이나 생태 이런 것들을 보전하기 위해서 순천만정원 안에 시끄럽게 하는 것들을 두지는 못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아이들에 대한, 그래서 가족들에 대한 쉼터가, 그리고 볼만한 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관광을 유치하는 데도 보니까 대형주차장이 멀리 있어요. 근데 실은 단체관람을 하게 되면 전부 연세들이 드신 분들이 단체관람을 해요. 근데 이분들이 허리, 다리가 안 좋으시고 그러시잖아요, 건강이 좋지 않으신데. 저기 습지 그쪽에다 대고 이렇게 걸어도 오시고 주차를, 그래서 대형주차장이 조금 멀다라는 생각은 좀 가져지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불만이 그런 게 좀 있어요. 너무 멀고 차는 소형 같은 건 여기다 대는데 관광차들은 거기다가 주차를 할 수도 없으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조직위하고 함께 의논을 해야 될 문제겠지만 우리가 머무는 관광을 위해서는 뭔가 여러 가지를 연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동문, 서문 주차장이 있는데 다른 수목원 시설을 가 봐도 저희 대형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멀지는 않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다만 아까 65세 이상 관람객들이 저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편의는 예를 들어서 주차를 가까운 데 하차를 해 드리고 그 차가 빠져서 저류지에 주차를 한 다음에 그분들이 나왔을 때 시간 맞춰서 그 앞에서 주차하는 방식들을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해서 박람회 때도 그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착이 되면 연세 드신 분들이 접근성이 훨씬 더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 장숙희 그렇죠? 관광회사 이런 곳에 일단은 여기다가 잠깐 정차하고, 그리고 관광객들을 내려드리고, 그리고 차는 다시 저류지도 갈 수 있도록 저류지가 멀다 그 말입니다. 실은 동문, 서문은 괜찮은데. 그러한 것들은 홍보를 하시고 해서 더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잘 알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마지막으로 보면 스카이큐브를 여기저기서 말씀들을 하셔요. 왜냐하면 가장 돈이 될 수도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한 곳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천이나 인근에 여수나 이런 데는 바다가 배경으로 돼 있어요. 근데 타기만 해도 바다를 바라봐서 속이 확 트이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절경이 없어요.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가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스카이큐브 안에서 보니까 철로가 아직도 녹이 슬어 가지고 있더만. 그런 것들을 정비하진 않나요, 어떤가요?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녹슨 철로를 정비하는 것은 계속 비가 오고 야외시설이기 때문에 그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보통 스카이큐브는 내부 우리 시민들보다는 외부에서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거기에 따른 만족감이 저희는 보통 오른쪽에 볼 곳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렇게 올라간 거 보면 굉장히 좋았다는 후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하고, 외부 관람객들이 와서 봤을 때 조금 호감도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미관이라든지 그다음에 볼거리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고민해서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장숙희 우리 순천시민들이 눈이 높아서.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상당히 높습니다. (웃음)
○위원 장숙희 눈높이가 높습니다. (웃음) 아까 지적들을 하셨는데 안내방송이 맞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가족 단위가 스카이큐브를 탔을 때 아이들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뭔가 웹툰이나 애니메이션이 뭔가 보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었고, 그다음에 안내방송, 자 지금은 절경이 오른쪽에 보면, 왼쪽은 물론 물이 흐르고 오른쪽은 황망해요. 빈 들녘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 방송을 할 때 자, 이곳은 지나갈 때마다 그 방송을 해 주는 게 옳다고 봐요. 이곳은 정말로 풍성하게 봄, 가을이면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고 여기에는 보리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농촌의 풍경을 이 얘기를 좀 해 주시고, 그러나 지금은 이 계절이 겨울이다 보니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빈 들녘이어서 조금 이렇다, 그렇지만 봄, 가을이나 여름이나 이럴 때는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다. 여러분들이 자연을 어디서 보겠느냐 이 농촌의 풍경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서 방송을 멘트를 지나가면서 한다면, 그리고 혐오시설하고 잠깐 느끼는 도축장 있잖아요. 이런 것도 가장 신선한 고기들을 우리가 식탁에서 만날 수 있는 이런 곳이다 지나가면서 방송을 해 준다면 사람들이 그곳을 보면서 아 지금은 저렇게 되지만 봄, 여름에는 괜찮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때 한번 다시 와 볼까 이런 생각도 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외관이 안 좋고, 미관이 안 좋다라고 하고 뭐 볼 게 있냐라고 하지만 우리 순천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눈높이가 높고, 두 번째는 뻔히 알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관광객이 왔을 때는 뭐라 그럴까요. 빈 들녘도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노래가사도 다 그렇게 또 나옵니다, 실은 풍성할 때도 있지만. 이런 곳들을 잘 생각을 해서 지나가는 곳곳에 맞춰서 해설을 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외관이 안 좋고, 미관이 안 좋다라고 하고 뭐 볼 게 있냐라고 하지만 우리 순천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눈높이가 높고, 두 번째는 뻔히 알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관광객이 왔을 때는 뭐라 그럴까요. 빈 들녘도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노래가사도 다 그렇게 또 나옵니다, 실은 풍성할 때도 있지만. 이런 곳들을 잘 생각을 해서 지나가는 곳곳에 맞춰서 해설을 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내부에서 해설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하다 보니까 시스템상의 우리는 예측을 못 했는데 충돌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위원 장숙희 그런 것들을 빨리 처리했어야죠.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개선해서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랬으면 좋겠다는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아무튼 다른 말씀을 앞으로 하실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가장 중점적이고, 그리고 우리 순천만국가정원의 운영이 뭔가 좀 활발하게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고 그래서 우리 순천시민들한테 보여지는 것들도 함께 윤택한 살림살이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을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 이명옥 과장님 감사를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어차피 해야 할 일이니까 달게 받으십시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앞서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한 두어 가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고 그랬었는데 스카이큐브가 지나가는 루트, 여기에 보면 좌우로 경관이 좋지 않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경관을 조금 좋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을까요?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동천 반대쪽의 경관은 철쭉을 전체적으로 심는다거나 그러면 볼거리가 꽃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가 또 하우스가 있습니다. 하우스에서 오이를 재배를 하는데 꽃이 있으면 벌이 오이재배에는 곤봉오이를 만드는 변형을 시키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꽃 같은 것을 거기에다가 전체적으로 경작하는 거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어렵고, 그다음에 가을에 논아트가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에서 논아트를 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논아트 얘기가 나와서 말이지, 원래 논아트는 일본에서 해 가지고 굉장한 센세이션(Sensation)을 일으켰어요.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고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본 갔다 오신 분 자료에 의하면 그래요. 그래서 일본뿐만 아니고 우리 별량도 논아트하신 것 봤죠, 어떻습니까? 보기에.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굉장히 좋아보였습니다.
○위원 이명옥 주로 별량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보완을 해서 했는데 다 벤치마킹을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지역은 충청도에서도 논아트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저것 짬뽕을 해서 보니까 아마 혼란스러운 면도 있고 그러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게 성공적인 사례로 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하고 있는 논아트 사업을 다시 내용을 충실하게 해 가지고 볼거리를 내용이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어떻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우리가 순천만보전과에서도 ‘힘내라 대한민국!’ 논아트를 해 가지고 굉장히 좋은 호응을 이끌어 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스카이큐브 가는 그 농경지에도 논아트를 잘 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스카이큐브 있잖아요. 이게 내부가 정리가 안 되고 좋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안에 웹툰(Webtoon)하고 카툰(Cartoon)하고 만화하고 한 서너 가지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는데 웹툰, 카툰, 만화 이것을 한번 어떻게 성질이 다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카툰이 우리가 보통 만화라고 할 수 있고요. 웹툰은 웹상에서, 만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책으로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웹툰은 웹상에서 우리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영상화하는 부분이 차별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명옥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장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해설 같은 것도 주의 깊게 생각해서 보완을 하시고 해서 하고, 그다음에 주위에 경관 있잖아요. 이게 너무 아니라 그럴까? 우리 순천시 도농통합도시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성격이. 이 점을 잘 참작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너무 단조로워요.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우려가 굉장히 많은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래서 그 우려가 조금이라도 하지 않도록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여하튼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앞에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질문은 많이 하고 싶어도 중복은 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예?
○위원 강형구 우리 순천시에 관광객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이….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아, 순천만국가정원입니다. (웃음)
○위원 강형구 고생하신다고 말씀드리려고.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아, 고맙습니다.
○위원 강형구 옛날에는 사찰이나 낙안읍성이나 기타 드라마촬영장이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순천에서 가장 외부인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국가정원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국가정원에 대한 밖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다고 봐지는데 상당히 많은 민원도 들어오죠?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일일이, 그래도 사소한 것이라도 우리 순천시를 알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답변도 드리고 개선할 점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는 것이 우리 순천시 이미지 제고에 큰 보탬이 된다고 봐지거든요. 과장님 노력하시겠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예, 당연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작년에 저희들이 대안제시도 하고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국가정원 내에 순천 호수공원이 있어요. 거기에 여러 가지 감사 지적사항에서 개선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했던 것 상당히 민첩하게, 그리고 좋은 결과로 도출해낸 것을 칭찬을 드립니다. 지금은 수질개선이 많이 돼서 물의 탁도나 이런 것들 많이 좋아졌을까요?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부유물질이 맨 처음에….
○위원 강형구 31에서 13으로 줄어들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주 좋은 성과를 냈는데 향후 그것은 작년의 기후와 우리 관광객이 적어서 그런 건지, 정말 효과가 있어서 그런 건지 올해 더 지켜봐야 되잖아요. 지속적으로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예, 분석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작년에 감사내용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상현실 VR전망대가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2020년 7월 달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취득을 변경을 해 드렸어요. 지금 정말로 이게 설치가 되는 겁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올해도 2023년 정원박람회도 있고, 2015년 시작한 일이라 기간이 그만큼 지났기 때문에 하나은행 가서 면담도 하고 전화통화를 했을 때 사업추진 의사는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의사는 있는데.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근데 조금 진척이 안 돼서 답보상태입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서 이왕에 하려면 2023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관광객이 그것을 관람하고 체험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왕 하신다 그러면요. 그런데 지금 한다고는 하는데 가시적인 효과는 하나도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과장님. 이 부분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명확히 해서, 그것이 안 되면 다른 대안을 가진다든지 60억 지원을 해 주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가시적인 효과가 안 나타난다, 과장님. 지금까지 공유재산 취득을 변경하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그래도 뭔가 좀 어설프게 마지막 끄트머리 종결이 딱 안 지어져요. 이 부분을 과장님에게 지적을 해서, 이것은 과장님 혼자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 순천시 집행부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지원해 주겠다는 회사와 이런 것들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회사도 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좀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지적사항은 이정도로 하고요.
제가 제보를 받았어요. 관람차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천시에 정원박람회 관람차가 몇 대가 있죠?
제가 제보를 받았어요. 관람차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천시에 정원박람회 관람차가 몇 대가 있죠?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13대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13대 중에서 2019년도에서 20년도 사이에 몇 대가 구입됐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2019년도에 2대를 계약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20-1호하고 20-2호죠?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예, 2020년 1호, 2호.
○위원 강형구 발주를 해서 문제점이 있었는데도 왜 그것을 인수를 했었죠? 제가 이 앞에 회기 때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상적으로 1대는 운행이 어렵다는 판단을 받으셨잖아요. 여러 차례 수리를 했어도 이것을 그러면 우리가 그 회사에 적절한 성능이 되지 않을 때는 이걸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에 관람차 같은 경우에는 공모 입찰을 해서 장안이엠씨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업체가 최저가 낙찰을 해서 들어왔는데 추진과정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019년인데 납품이 2020년 4월에 정확하게 됐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납품하기 전에는 시행운전도 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것도 다 점검을 해서 2대가 최종적으로 늦게지만 납품을 받았거든요.
○위원 강형구 과장님 그래요, 납품을 받았는데 저희 시에서 인수할 때는 인수해서 우리가 차를 받았는데 하자가 있으면 리콜을 한가요, 아니면 그대로 둔가요?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하자보수를 시키죠.
○위원 강형구 하자보수를 시켰는데 지금도 운전기사들 그 차를 배차를 받았는데 굉장히 위험하다고 배차를 싫어하는 걸로 제가 제보를 받았어요.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하자보수 기간에 하자보수할 것은 전체 받았고요. 그다음에 브레이크….
○위원 강형구 하자보수 끝나고 나서 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수리하는 데. 1년도 안 된 차를 수리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었다고 지금 그러거든요? 그것은 다음에 본 위원에게 사무감사 자료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에 의하면 2호차에다가 1호차는 성능이 그런대로 괜찮은데 2호차가 성능이 굉장히 안 좋은 걸로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리프트를 달았죠.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예, 장애차량 개조를 하나 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면 정상인 차에다가 리프트를 달아 가지고 장애우들에게 그 관광객을 합승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줘야지.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있고 기피하는 찬데 세워놓으니까 형식적으로 국가에서 중첩적으로 리프트를 달아라 그러니까 단 것이 아닌지 과장님, 그러잖아요. 성능이 좋은 차에다가 리프트를 달아줘서 우리 장애우들이 국가정원을 관람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상태가 가장 안 좋은 곳에다가 리프트를 달았어요. 과장님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리프트를 다른 차에다가 개조를 하든지 아니면 이 차를 정상적인 성능이 될 수 있도록 하시든지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저희가 휠체어를 차량에 탑승할 수 있도록 한 게 20-2호입니다. 그 차량은 위원님이 제기하신 그런 것처럼 문제가 있는 관람차에 휠체어를 할 수 있도록 개조는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위원 강형구 본 위원이 현장까지 가서 사진을 다 찍어오고, 또 차에 대해서 기사님들과 여러 가지 제보를 받은 내용들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이 어떤 내용을 주장하시더라도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그 차를 운행하신 분들보다 더 잘 알 수는 없을 겁니다, 과장님. 제가 과장님 지적하려고 나무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 보자는 겁니다. 과장님 아무튼 이 부분은 참고를 하셔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정확히 파악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만일의 경우에 이 차로 인해서 불행하게 사고가 난다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그렇죠.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죠.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467억입니다.
○위원 강형구 467억이고, 각 실과에 이와 관련하여 연관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돼 있어요. 그것까지 합치면 얼마 정도 될까요? 건설과라든가, 아니면 여러 과에 분산해서 예산들이 정원박람회에 포함하지 못한 예산들이 여러 개 있단 말입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예를 들어서 467억에 실질적으로 시설비는 전체 342억, 전시연출 빼고 257억 됩니다. 그거는 직접사업으로 조직위에서 추진하고, 그 예산 정도가 연관 부서에서 동천이나 기타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 예산도 230억 정도 됩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서 본 위원이 감사질문하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스카이큐브를 타고 순천만까지 직접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사무감사 기간에요. 그러면서 느낀 것이 음식물쓰레기처리 시설에서 겨울철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악취가 난다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2023년도 정원박람회는 4월부터 10월까지잖아요. 그러면 그 시기는 봄부터 기온이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연관사업으로 저희들이 청소자원과에도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음식물처리시설의 냄새 제거를 많이 해 주라는 주변 민원도 있고 우리 관광객에게도 나쁜 이미지를 퇴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원박람회는 국비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시설할 수 있는 건지, 청소자원과와 협업해서 여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향후 장기적으로는 우리 과장님이 대체시설로 가야 된다고 그랬는데 당장 1년 6개월 뒤에 다가 오는 우리 정원박람회가 있습니다. 그 기간만이라도 거기에서 나는 악취문제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 과와 협업해서 할 용의가 있으신지.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저희 집행부에서도 음식물 냄새 때문에 직접 시장님 모시고 현장간부회의도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 과에서도 지속적으로 냄새를 완전히 제거는 아니더라도 낮추기 위해서….
○위원 강형구 작년에 1억밖에 안 세웠어요. 저희들이 한 5억, 10억 세워서 그 주변 주민들에게, 그다음에 여러 관광객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자고 했었는데 1억 예산으로 악취가 제거됩니까? 그래서 5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원박람회 예산은 아니지만 국비가 옴으로써 거기 연관사업이잖아요. 이 부분도 음식물자원화 거석에다가 쓸 수 있는 건지 협업을 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같은 위원회기 때문에 협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리고 지금 우리 시가 민간대행을 하고 있는 것이 몇 건이죠? 5건에 93억 정도 하고 있을 겁니다. 그중에서 다른 것들은 야생동물이나 놔두더라도 국가정원 운영에 관해서 한 48억, 50억 정도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용역도 하셨잖아요. 제가 여러 번 과장님하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용역 임기가 끝나가죠? 언제까지인가요?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용역은 작년에 끝났습니다.
○위원 강형구 작년에 끝나고 1년 연장.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효율화 용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미연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위원 강형구 올해잖아요, 민간위탁.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아, 민간위탁. 올해까지입니다.
○위원 강형구 작년에 끝났다 해서 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지금 준비는 어떻게 돼 가고 있는가요, 낙찰은 됐는가요?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아닙니다. 저번 주 금요일 날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1순위가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 강형구 1순위가 어디 업체인가요?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지금 현재 공고를 했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위원 강형구 저희들이 수없이 여러 가지 방안도 옛날에 용역할 때도 토론을 의견제시도 여러 번 저하고 정홍준 위원이 참석을 해서 의견도 제시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주민참여형도 있고 순천시가 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와 업체가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시에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 택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개선하라고 여러 번 저희들 지적하고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줬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계속 이렇게 언제까지 업체에게 맡길 거예요?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위원님께서 참여하시고 의회 회기 때마다 몇 번은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 것 같아요.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민간위탁이든지 직영이든지, 아니면 주민참여 다양한 부분들을 검토를 해라.
○위원 강형구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총무과장이신 이기정 과장님이 여러 차례, 그때 저희들이 지적할 때도 좋은 대안을 제시해내겠습니다 그랬는데 결국에는 용역비만 없애고 돌아돌아 그 자리로 왔어요. 우리 시에서는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다고 판단하셔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보다 획기적인 안이 나와 줘야 된다. 왜 우리가 대행업체에게 이익을 드리냐 이거죠. 그 대행업체가 이익 보는 이익률이 얼마죠? 직원들 말고 수수료가.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6.5%인데요. 이게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은 항상 그 회사의 수익금은….
○위원 강형구 다 보장해 주게 돼 있잖아요. 그니까 왜 우리가 다른 것도 기간제도 하고 뭣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데 왜 그것만은 못한 건지.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그때 당시에 직영하고….
○위원 강형구 시설공단으로 넘겨도 이것을 넣으면 적자운영이 되니까 시설공단에 안 넣어버리지 않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시설공단 초기 출범에는 적은 사업부터 하고 향후에 안정적으로 되면 운영사라든지 큰 사업들을 하자 이 취지고요. 그다음에 직영하고 민간위탁했을 때는 예산부터가 차이가 있습니다. 직영했을 때는 53억 정도, 그다음에 민간위탁 용역을 했을 때는 46억 정도 예산도 차이나지만 인건비가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성수기, 비수기가 있는데 그런 운영의 탄력성들이 떨어진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위원 강형구 기간제를 다 할 수만은 없고 우리가 요즘에 10개월 이내까지는 계약을 해서 할 수 있잖아요. 방법이 있는데 안 할라 그런 거지 과장님. 아무튼 최선의 방법이라고 선택은 한 것이니까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운영 잘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국가정원 식물원 건립사업이 있어요.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죠?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135억입니다.
○위원 강형구 135억인데 지금 시설회사가 결정됐나요?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그러죠. 공모로 해 가지고 지금 실시설계가 거의 마무리된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공사계약 시기에 있잖아요.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왜냐하면 자료가 미리 10월 달 정도에 나와서 지금 진행상황은.
○위원 강형구 보고서에는 공사계약 및 착공은 2021년 12월 달에 된다고 돼 있어요. 시공이 진행 중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실시설계 중입니다.
○위원 강형구 실시설계는 끝났고, 과장님.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각종 인허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건설기술 심의가 11월 말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BF인증이라든지 도 계약심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보다 한두 달이 더 늦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지금 정원박람회는 2023년 4월에 개장을 하는데 지금 발주가 되면 내년 2월, 3월 정도 발주가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1년 만에 공사를 해야 되고 거기는 식물원이에요,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식물원은 심어놓고 6개월, 1년 동안 활착이 돼야 될 거고, 거기 내부에서 적응하는 기간들이 필요할 건데 이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과장님께 여쭤보려는 거예요. 가능하겠어요?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그러죠. 절대 공기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모든 시설 부분도….
○위원 강형구 절대 공기 부족한 것도 어떻게 커버를 할 거냐 그 말입니다, 계획은. 그에 대한 계획을 관련 주무팀장님들과 협의해서 해놓고 망신을 안 당하게끔 하라 그 말입니다. 1년 기간에 어떻게 그걸 할 건지가 애가 터져 죽겠어요. 과장님, 예?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꼭 그렇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지금 우리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 정도 되죠?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기간제가 조직위에 조경화훼 이 부분에 한 108명 정도 그렇게 될 겁니다.
○위원 강형구 우리 보고에는 95명으로 돼 있던데?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가을에 늘었습니다. 몇 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기간제에 소요된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인건비가 제가 알기로는 38억, 40억 정도.
○위원 강형구 상당히 많은 부분이잖아요. 거기에서 주로 하는 일은 어떤 일들인가요?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조경화훼 말 그대로 풀 뽑기, 정원관리입니다. 화훼 심고, 나무 조경하는 그 역할입니다.
○위원 강형구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마는 아주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한 가지, 제가 정원박람회를 여러 번 들를 때마다 화훼를 교체하는 작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계절 화훼를 교체하고 그러기는 하는데 저 많은 꽃들을 교체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까 그런 생각은 많이 좀 해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꽃들을 어디에 가면 어느 꽃이 되고 이렇게 지정을 해 가지고 그 군락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봄에는 봄에 피는 꽃을 갖다가 딱 맞춰놓고, 또 여름에는 여름에 피는 꽃, 가을이면 가을꽃을 하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인원수도 많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군락지를 좀, 어디 가면 수국, 이렇게 군락지를 만들어 주면 그거를 찾아가게끔 해 줘야 되는데 화려한 면만 보이기 위해서 계속 계절에 따라 바뀌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연구를 해 봤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좀 덜어드리자면 저희가 일년초하고 다년초가 있지만 지금은 다년초 비율을 90%까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년초 같은 경우에는 지역재배농가가 15개의 농가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계약재배를 해 가지고 사전에 꽃도 관람객들이 좋아하는 것들 위주로 해 가지고 좀 손 보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과장님, 우리 순천시 관광의 메카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시고, 향후 2023년도에 정원박람회를 준비하시느라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과에 치하를 드립니다. 이왕 하는 것 정말 아름다운 국가정원을 만들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에게 아름다운 정원을 보여주고, 그래서 그로 인한 우리 순천 이미지 개선이, 그리고 관광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예산시기?
○위원 김병권 최초로 조직위원회 출연금, 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로. 조직위 설립을 위해서 출연금, 지금 업무보고서에 출연금 관련해서 나와 있어요. 예산편성 시기가 언제죠?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본예산에 79억이라는 출연금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위원 김병권 과장님 잘 봐 봐요. 왜 그러냐면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2019년도에 조직위 출연금을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아, 작년입니다. 2020년 조직위 출연금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럼 2019년 연말에 2020년 본예산을 위해서 편성했다 그 말씀인가요?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아니요. 2020년 연말에 2021년 예산을 편성을 했었죠.
○위원 김병권 2020년 연말에 출연금을 편성을 했어요. 출연금 금액이 얼마죠?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그때가 79억 정도 됐을 겁니다.
○위원 김병권 다시 한번 팀장님들.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1차 70억이었습니다.
○위원 김병권 1차 출연금이 70억. 그다음에 우리 시 순천만국가정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언제였었죠?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년 7월 31일이었습니다.
○위원 김병권 20년 7월 31일에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고, 연말에 1차 최초 출연금을 70몇 억이요?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70억 1900만 원입니다.
○위원 김병권 좋습니다. 지금 전라남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출연금이 1억 이상, 출자는 3억 이상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심의의결을 득한 후에 행정절차가 원래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광역 전라남도 출자출연 심의 동의안이 언제 의결이 됐죠?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출연기관 설립 협의 심의는 4월 15일로 된 걸로.
○위원 김병권 올해 2021년도 4월이 됐어요. 제가 과장님의 업무에 대해, 과장님이 언제 부임해 오셨어요?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1월 달에 왔습니다.
○위원 김병권 올해, 21년. 내가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감사지적을 행정절차가 잘못 이행이 됐고,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 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라남도에 출자출연기금 심의 동의안이 먼저 선 득한 후에 이와 관련해서 관련 지원조례도 만들고, 최초 출연금도 세워야 되는 것이 행정절차상 저는 맞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죠?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예. 절차상은 맞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절차를 반드시 이행해 주시기 바라고, 또 어렵게 여러 가지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으로 시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조직위원회를 설립해서 현재 운영하고, 또 해당 부서에서 과장님께서 지원을 하는 그런 부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 대비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두 번째로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순천만국가정원 관련된 가치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끝났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2019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순천만국가정원의 전체 가치를 얼마로 보시죠?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국가정원 전체의 가치는 그때 당시 2019년도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용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순천만국가정원의 전체….
○위원 김병권 용역만 갖고 이야기하면 용역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을 말씀을 해 보셔요. 어느 정도 가치로 보고 있죠? 이 업무를 진행하면서 한 이야기예요.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가치라는 것은 수치화를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검증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병권 이야기 충분히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용역결과에는 얼마로 나왔어요?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저희가 국가정원 가치평가는 연간 편익이 한 260억 정도.
○위원 김병권 전체가 가진 가치.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총 가치는 6조 가량 된다고 나왔습니다.
○위원 김병권 제가 이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단체장께서 결심을 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도 사실 있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6조 정도의 가치로 나왔어요, 좋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두에 이런 저런 감사질문을 많이 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지난번에 현장방문도 갔었고 그래서 해당 부서장이 해야 될, 우리 팀장들도 계시기 때문에 조금 디테일한 것은 팀별로 하면 되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국가정원과 순천만을 잇는 스카이큐브 도로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연계된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중장기적 계획을 먼저 세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순천만국가정원이 용역사에서 6조의 가치를 이야기하는데도 있고, 또 보는 사람에 따라서 5조의 가치를 이야기하신 분도 있고, 또 4조의 가치를 이야기하신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가장 첫 번째가 생태관광브랜드의 대표적인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자산의 가치의 상생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 미래를 보고, 또 순천만국가정원 말고도 제2호, 3호 국가정원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광역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재정의 형편이 수월한 광역단체에서 세우잖아요, 중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코로나19 시대에 위드 코로나 시대가 왔는데 가장 친환경적인 관광하면 순천만국가정원을 연계한 순천관광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순천만국가정원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업무보고 시에 이야기를 했지만 플라스틱 제로존 문화정착이라들지, 폐기물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재활용을 높이다들지, 그다음에 관람객이나 근무자 모두가 그런 생태관광문화 확산을 통해 가지고 위드 코로나 시대에 가장 가보고 싶은 곳 1순위에 오를 수 있도록 우리 국가정원의 혁신적인 운영개선방안, 그다음에 어떤 그런 이미지 브랜드화 이런 것들을 만약에 한다면 우리 지역의 여러 대표적인 관광지들이 우리 순천시가 문화재 보유가 한 전국에서 5위권 안에 드는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시너지 효과를 냄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우리 도시가 활력을 찾는데 굉장히 선도적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시죠?
두 번째로는 코로나19 시대에 위드 코로나 시대가 왔는데 가장 친환경적인 관광하면 순천만국가정원을 연계한 순천관광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순천만국가정원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업무보고 시에 이야기를 했지만 플라스틱 제로존 문화정착이라들지, 폐기물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재활용을 높이다들지, 그다음에 관람객이나 근무자 모두가 그런 생태관광문화 확산을 통해 가지고 위드 코로나 시대에 가장 가보고 싶은 곳 1순위에 오를 수 있도록 우리 국가정원의 혁신적인 운영개선방안, 그다음에 어떤 그런 이미지 브랜드화 이런 것들을 만약에 한다면 우리 지역의 여러 대표적인 관광지들이 우리 순천시가 문화재 보유가 한 전국에서 5위권 안에 드는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시너지 효과를 냄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우리 도시가 활력을 찾는데 굉장히 선도적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시죠?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적극 동의합니다. 순천만 유형자산 가격평가를 보면 주로 토지, 건물, 국가정원이 갖고 있는 동·식물 그 가치가 2900억에서 3200억까지 돼 있거든요? 그게 토지나 이런 것들이 가격도 상승하고 하기 때문에 방금 첫 번째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해서 운영하는 부분, 두 번째로는.
○위원 김병권 자산을 취득해라 그 말씀이에요. 향후 필요한, 그니까 타 도시에서 우리 시를 따라올 수 없는 것이 순천만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정원과 순천만을 보전하고, 보전하면서 활성화 이 시너지를 얻기 위해서 국가정원을 우리가 세웠잖아요. 그래서 순천만과 국가정원, 그다음에 국가정원과 선암사, 낙안읍성, 송광사, 기타 여러 가지 관광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으려면 앞으로 국가정원에서 순천만으로 향하는, 아니면 국가정원 주위를 정리하는 자산의 취득을 중장기적으로 해 놔야 된다 저는 그 말씀입니다. 이해되시죠?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유형자산이 상승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 하나 자랑하고 싶은 것은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 순천만국가정원이 굉장히 좋은 관광지입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11월 달에 웰니스 비대면 관광지로 저희 순천만국가정원, 습지를 선정을 했거든요. 거기에 부합해서 앞으로도 힐링되고 건강한 관광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사실 감사원 감사, 전라남도 감사도 있고 그러지만 그런 것들은 수치에 의한 감사, 디테일한 그런 것을 보지마는 행정사무감사란 것은 정책의 대변환, 이런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책을 변환시킬 수 있도록, 그니까 그런 자산을 취득하고 이런 데에 두려움 없이 자산을 취득하고 미래를 준비한다 이렇게 생각되고, 해가 갈수록 매년 지가상승률은 기본 15%에서 20% 가는 것은 사실이고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차분히 준비하고,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최고의 생태관광의 1번지 그러면 순천만국가정원, 그래서 국가정원을 통해 가서 우리 순천시나 인근 지방자치단체도 괜찮습니다. 우리 순천시의 여러 가지 좋은 문화재, 어떤 관광자원 그런 것들을 보고 관람객들이 와서 관광객들이 마음에 위로를 받고, 힐링을 하고, 활력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감사를 통해서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차분히 준비하고,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최고의 생태관광의 1번지 그러면 순천만국가정원, 그래서 국가정원을 통해 가서 우리 순천시나 인근 지방자치단체도 괜찮습니다. 우리 순천시의 여러 가지 좋은 문화재, 어떤 관광자원 그런 것들을 보고 관람객들이 와서 관광객들이 마음에 위로를 받고, 힐링을 하고, 활력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감사를 통해서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예, 선도적으로.
○위원 김병권 그런 것 때문에 소통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과감하고 선제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220억 정도 본예산이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본예산에, 그리고 추가로 된 부분들도 있죠? 423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그거는 올해 예산이고.
○위원장 김미연 그니까 올해 예산 말입니다. 이런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잘 사용되길 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평정원 페스티벌 계속 매년 하셨죠? 거기에 대한 문제점, 작년에도 지적을 하고 그 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그 한평정원이 한뼘정원이라는 이름으로 나름대로 그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아, 한평정원 페스티벌 정원산업, 조직위.
○위원장 김미연 한평정원을 운영과에서 했잖아요. 한평정원 페스티벌을 운영과에서 했어요.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정원산업과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잘못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국가정원 축제가 매년 몇 건씩 있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가장 큰 축제가 여름축제하고 비수기를 맞이해서 겨울축제, 상시 공연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상시 공연들이 있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정원이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어느 정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대표적인 축제를 열어서 선택 집중, 그렇게 해서 외지에서라도 국가정원의 축제를 보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몰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예, 저희들도 대표 축제를 찾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스카이큐브 운영방안에 대해서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는데 결국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다 잘 효율성 있게 운영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주변경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유재산 취득을 통해서 주변경관을 색다르게 꾸며서 볼거리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인 것 같아요. 그니까 우리 운영과에서는 보다 그런 부분들을 관심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리고 우리 국가정원 콘셉트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과장님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직위가 구성되다 보니까 국가정원의 역할들이 축소된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관리측면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야기되지 않도록 국가정원 자체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예,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가정원운영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원산업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신 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원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원산업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신 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정원산업과장 최영화입니다.
정원산업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98페이지 대한민국 한평정원 폐스티벌 업무는 올해 조직위 정원문화팀으로 이관되어 처리된 사항으로 각종 표지판을 부착하였고, 일상 속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키트’ 상품 개발 등 한뼘정원 페스티벌로 변경하여 추진 완료했습니다.
399페이지 정원문화산업 진흥위원회 구성 운영은 정원문화 업무가 조직위로 이관되면서 문화와 산업 업무가 이원화되어 구성이 어려웠고, 내년에 정원문화 업무를 다시 정원산업과에서 재추진하는 것을 검토 중이므로 조속히 소관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겠습니다.
400페이지 코로나19로 개최가 어려운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검토상황에 대해서는 지난해 대행사 선정 후 행사가 이미 준비단계에 들어가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상황에 맞춰 대면, 비대면 행사 혼합방식으로 정원산업 확산을 위한 사업의 효과성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401페이지 공공시설 내 실내정원 조성사업은 향후 공모계획 단계부터 명확한 지침 설명과 사후관리 계획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장소 변경으로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02페이지 스마트가든 조성사업 사후관리는 이용기관의 자체 관리뿐만 아니라 시에서 일상점검과 정기점검을 통해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한국수목원관리원에서 현장 컨설팅 지원을 통해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원산업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98페이지 대한민국 한평정원 폐스티벌 업무는 올해 조직위 정원문화팀으로 이관되어 처리된 사항으로 각종 표지판을 부착하였고, 일상 속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키트’ 상품 개발 등 한뼘정원 페스티벌로 변경하여 추진 완료했습니다.
399페이지 정원문화산업 진흥위원회 구성 운영은 정원문화 업무가 조직위로 이관되면서 문화와 산업 업무가 이원화되어 구성이 어려웠고, 내년에 정원문화 업무를 다시 정원산업과에서 재추진하는 것을 검토 중이므로 조속히 소관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겠습니다.
400페이지 코로나19로 개최가 어려운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검토상황에 대해서는 지난해 대행사 선정 후 행사가 이미 준비단계에 들어가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상황에 맞춰 대면, 비대면 행사 혼합방식으로 정원산업 확산을 위한 사업의 효과성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401페이지 공공시설 내 실내정원 조성사업은 향후 공모계획 단계부터 명확한 지침 설명과 사후관리 계획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장소 변경으로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02페이지 스마트가든 조성사업 사후관리는 이용기관의 자체 관리뿐만 아니라 시에서 일상점검과 정기점검을 통해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한국수목원관리원에서 현장 컨설팅 지원을 통해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가든마켓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드시죠?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아무튼 여러 가지로 또 신경도 쓰이고 민원으로 인해서 애로사항이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한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또 감사를 한다 생각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예.
○위원 정홍준 가든마켓 사업비가 15억 4000만 원 불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순천만가든마켓 사업은 2017년 산림청에 국비 건의한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사업비가 연도별로 시로 예산이 책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사업 자체가 사업부지가 풍덕뜰에서 연향뜰로 장소가 변경되면서 토지보상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부터 시작되고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하여야 함에도 2019년 상반기 보상부터 시작해서 사업추진과정들이 굉장히 미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국도비는 이월을 해서 사업을 할 때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기간이 있습니다. 보통해서 사고이월까지 마치려면 20년까지 사업이 완료됐어야 하나 그 사업이 사업공정상 맞지 않아서 15억이 작년에 불용이 됐습니다.
○위원 정홍준 좋습니다. 정산이 안 돼서 그런 건 아니죠?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럼 결론적으로 그 사업을 제때 하지 않아서 불용한 건 맞네요.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예, 그렇습니다. 순천시 정책적으로 해서 사업부지 변경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위원 정홍준 국도비를 반납하고 예정이 한 10억 7200만 원 정도, 지금 현재 불용한 것 중에 15억 4000만 원 불용을 했잖아요. 다시 시비로 추가 편성했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예, 추경 예산 때 설명드렸다시피 불용된 예산 플러스 또 실내건축에 따른 비용 등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공사가 제때 추진이 안 되면 또 결론은 우리 시비가 낭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불용 부분을 심도있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예, 알겠습니다.
다음 감사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관련해서 지적 기사가 있었어요. 그 기사내용을 몇 가지를 간추려보면 정원산업박람회가 한 세 차례 나눠서 했는가요?
다음 감사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관련해서 지적 기사가 있었어요. 그 기사내용을 몇 가지를 간추려보면 정원산업박람회가 한 세 차례 나눠서 했는가요?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큰 사업을요?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가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행사를 할 수 없어서 작년 12월에 개막식을 해서 명시이월시켜서 올해 사업을 추진했고,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면, 비대면을 연계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보통의 행사는 행사기간을 정해놓고 집중해서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그런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개막식과 컨퍼런스 이런 부분으로 한 부분이 추진됐고, 또 봄에 산림청이 국립수목원 주관 하에 사업으로 넣어 둔 코리아가든쇼 5월경에 추진이 됐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래서 언론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세 가지로 하다 보니까 행사가 조금 반감되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부분은 인정하죠?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내용이 부실했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저희가 생각하기에 코로나 상황이 있었지만 대면, 비대면으로 구분해서 나눠진 행사 중에 허투루 이루어진 행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막식과 컨퍼런스로 해서 또 정원산업의 기반이나 이런 부분에 갖췄고, 코리아가든쇼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우리 순천이 가든쇼의 선구자가 될 수 있도록 전시연출을 했었고, 대한민국정원산업전이 그중에서도 오프라인 행사로 기획돼 있었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순천만가든마켓을 행사장소로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왔습니다. 보통 대한민국 정원산업전은 일회성 행사로 박람회 부스처럼 마련해서 한 일주일 정도 하고 끝나는 행사입니다. 근데 저희는 순천만가든마켓이라는 장소의 명확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장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사연출을 동반해서 했고, 또 향후에 가든마켓이 운영될 때 그런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과 연계해서 했던 상황입니다.
○위원 정홍준 이번 정원산업박람회는 어찌됐든 간에 가든마켓이 조성되어서 행사 여러 등등을 보면 나쁘진 않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내용 면에는 어떻게 됐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대행용역 체결을 위한 용역비가 2억 원이 증가됐어요. 변경계약이 있었습니다. 변경사유가 있었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KBS아트비전과 대행사로 선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당초 사업계획대로 컨퍼런스나 코리아가든쇼를 추진을 했고, 대한민국정원산업전이 향후 에 가든마켓 연계하고 해서 그 시설 내에서 행사를 진행하려고 생각을 하면서 일회성 행사 시설이나 연출보다는 정원산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순천만가든마켓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가 정원산업을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게끔 내부 파사드(façade)나 중앙 파빌리온(pavilion) 쇼룸 등을 연출해서 상시적으로,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행사연출을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2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KBS아트비전 총괄 대행사에서 이러한 예산에 맞춰서 가장 협업이 잘 되는 협력업체로 선정해서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알겠습니다. 그러면 2억이 증액되면서 결국 KBS아트비전에 12억 8000만 원 정도 계약을 했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계약금액의 20%에 가까운 증액인데요. 계약금액 증가에 따른 행정적 이행절차가 따로 있었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도 계약심사 과정이기 때문에 도 계약심사는 이미 받았고요. 이때 2억 증액하면서 시 일상감사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위원 정홍준 추가로 받았어요? 그리고 부서에서 제출한 소명자료를 보면 입구 파사드 설치가 9800만 원, 중앙 파빌리온 설치에 6000만 원 소요됐다고 주장했어요. 그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지금 정산절차는 완료되지 않았지만 정산이 완료되면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용역비 2억 원을 증가시켜 준 이유가 있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대한민국정원산업전이 국가정원 내의 일부 행사로 해서 일회성 행사로 끝나고 소모되는 것보다는 순천만가든마켓이 건립되면 행사장소를 정원산업을 보여줄 수 있는 순천만가든마켓 내부에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면서 정원산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행사연출로 연출하기 위해서 2억을 증액했습니다.
○위원 정홍준 2억 증 안에 파사드 설치비랑 이런 게 다 들어있나요?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렇죠? 그러면 잔여금액은 따로 정산처리하죠?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용역비 산출 근거자료를 볼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내역서 또는 견적서, 용역비 구성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당초 내역서와 변경된 내역서 모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아무튼 가든마켓이 조례도 통과하고 출연 동의안 다 해 줬잖아요. 단지 민간위탁 동의안이 남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의회에서 저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놨는데 안 해 주고 싶어서 그러겠습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도 상당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이라든가 철물점 등등이 있기 때문에 뭔가 상생방안 내지는 소통의 장이 마련이 돼야 한다. 그래야 의회에서도 명분이 있어야 뭔가 그 부분에 동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또 시민들은, 민원인들은 왜 의회에서 그런 부분도 해결도 안 되는데 우리한테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인지하셔서 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1년 동안 살림사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특히나 순천만가든마켓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796쪽에 보면 2020년도 불용액 현황을 보면 불용액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796쪽에 보면 2020년도 불용액 현황을 보면 불용액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2020년도 불용액은 우리 순천만가든마켓 건립과 관련해서 묘목유통단지 조성과 정원자재 종합유통전시판매장이라는 2가지 사업명으로 국비사업으로 진행이 됐었고, 지금까지 계속 보고한 바와 같이 15억 4100만 원이 작년에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꽃과 나무시장 운영은 작년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행사를 진행하지 못 했고, 나머지 집행잔액과 그다음에 교육프로그램 관련해서 상반기 작년 상황과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이 위급해서 교육이 원활하게 진행이 못 됐든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코로나 그러한 어려운 여건도 있었겠지만 과다편성이 된 게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적정 예산 편성으로 좀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다음은 공공시설 내 실내정원 조성사업으로 문화건강센터 내에 실내정원을 조성했는데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간 사업이죠? 7억이 들어갔었는데 그때 당시 순천역에서 문화건강센터로 장소가 변경이 되면서 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잘 관리는 되고 있나요?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하자보수기간이 2년 정도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러면 시민들 반응은 어떻든가요?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문화건강센터 1층을 가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어찌 보면 저희가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 가든마켓이나 이런 시설에서 했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었을 텐데 문화건강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방문하는 방문객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는 그런 실내정원입니다.
○위원 오행숙 어찌됐든 이 공사가 완료된 지 4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어떻게 시기적으로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이러한 실내정원은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흉물로 전락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 시민들이 실내정원으로서의 아름다움과 함께 시민들의 정서 함양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다음은 좀 전에 정홍준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고, 또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실 거라 생각을 하지만 저도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중복된 부분도 있습니다. 과장님 가든마켓을 건립하고 준공식은 가지셨죠?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예.
○위원 오행숙 준공식이 며칟날 있었는가요?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11월 12일 날 했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런데 아직 운영은 못 하고 있죠?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21일까지 행사가 끝나고 지금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위원 오행숙 그렇다면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이유가 혹시 무엇인가요?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현재 민간위탁 동의가 의회에 안건으로 위원회로 회부되지 않은 상태이고, 수탁기관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 운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설명대로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데 민간위탁 동의안이 처리가 되지 않아서 운영을 못 하고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가 안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의회에서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셨다시피 의회와 집행부간의 소통의 부재, 그리고 소상공인들에게 상생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 했다는 것, 그 두 가지를 크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설명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수년 동안 고생들 하시고, 많은 예산이 투입된 이러한 사업인데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것이 민간위탁 승인이 안 났기 때문이라고 그러셨죠. 그렇다면 또 의회의 책임도 있는가요?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의회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지금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민간위탁이 안되면 직영을 하면 어쩌냐 하는 그런 말씀도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만가든마켓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고, 또 순천만가든마켓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하면 순천시가 민간주주를 모집해서 공동설립 운영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민간위탁할 수 있고, 순천만가든마켓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거에 대한 출자동의, 출자금 예산확보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민간위탁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출자금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직영에 따른 인건비나 운영비 등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양쪽을 회사를 설립하는 출자금을 세우면서 직영 운영에 따른 인건비나 운영비를 세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위원 오행숙 그렇다면 과장님 이와 관련해서 자료에 보면 6건의 다수 민원이 있습니다. 다수 민원을 보면 화훼 도매업체의 공간 할애에 관한 민원도 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소상공인들께서 살아나기 위해서 꽃이나 철물 등의 소매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문제, 또 관련 조례 취급 품목의 수정문제, 또 가든마켓에서 판매할 품목의 상세 자료요구인데 우리 집행부의 답변을 보면 꽃집에서 판매하는 꽃이나 자재는 소매 판매하지 않겠다는 답변과 또 민간위탁이 통과가 되면 민간위탁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라는 등 그러한 원론적인 답변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께서 우리 시가 책임회피를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또 불만을 갖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민간위탁이 결정되기 전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 관련 조례에 명시할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화훼 관련 소상공인들께서 행정을 믿도록 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천만가든마켓 주식회사는 지방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회사입니다. 출자법인회사는 김대중 정부 때 지자체의 경영능력을 확산하기 위해서 생긴 법률이고요. 그거에 대한 기반은 불분명하게, 무분별하게 출자회사가 설립하는 걸 막기 위해서 설립은 굉장히 까다롭게 하지만 운영은 지자체의 경영능력 확산을 위해서 운영은 굉장히 유연하게 한다는 것을 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순천만가든마켓 주식회사는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입니다. 이거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조례로 정했고, 회사 설립에 관한 가정도 조례로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그거에 동의해 주셨고, 그래서 출자금을 확보해서 회사가 설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과의 상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의회에서도 권고 정도로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잖아요. 시도 회사에게 권고 수준으로 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소상공인이 판매하는 식물과 자재판매를 하지 않겠다는 공문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시는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의회는 이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 하고 있는지 견제와 감시를 해 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회사가 운영의 독립성을 살리기 위해서 회사가 설립되면 이러한 시가 소상공인과 하는 약속에 대해서 주지시킬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철저를 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엇을 팔고 말고, 또 어떤 것까지는 세세한 사항까지 조례에 담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회사에서 앞으로 운영은 회사의 정관과 운영세칙에 의해 수립해서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순천만가든마켓 주식회사는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입니다. 이거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조례로 정했고, 회사 설립에 관한 가정도 조례로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그거에 동의해 주셨고, 그래서 출자금을 확보해서 회사가 설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과의 상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의회에서도 권고 정도로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잖아요. 시도 회사에게 권고 수준으로 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소상공인이 판매하는 식물과 자재판매를 하지 않겠다는 공문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시는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의회는 이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 하고 있는지 견제와 감시를 해 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회사가 운영의 독립성을 살리기 위해서 회사가 설립되면 이러한 시가 소상공인과 하는 약속에 대해서 주지시킬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철저를 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엇을 팔고 말고, 또 어떤 것까지는 세세한 사항까지 조례에 담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회사에서 앞으로 운영은 회사의 정관과 운영세칙에 의해 수립해서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물론 관리감독은 철저히 잘 하셔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과장님께서는 자꾸 어렵다고 하시지만 어찌됐든 민원들이 계속 이어지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검토를 해 달라는 것이었고요. 아무튼 민간위탁이 결정이 되면 그 회사는 독립된 법인으로서 또 우리 시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됐든 화훼 관련 소상공인들도 소중한 우리의 시민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듯이 그러한 지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분들께서 불안해하지 않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고, 그래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고, 또 의회에서도 염려하는 그러한 세심한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대해 봅니다.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이사회에서 관련 단체장님들과 개별 접촉해서 날짜를 확충해서 전부 같이 모여서 의논하고, 그쪽 단체들에서 요구하는 방안, 또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또 회사 측에서 그 단체들의 의견을 수용해줄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서 함께 의견 수렴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위원 오행숙 예,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점심시간인데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우리 정원산업과가 가든마켓 때문에 복잡하잖아요, 답답합니다, 실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답답하고, 그리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도 답답하고. 아무튼 정말 화합과 소통으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우리 정원산업과에서 반드시 원만하게 민원들이 해결이 되어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렇게 해서 정원산업과가 정원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부서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행정만 옳다고 고집하시지 말고, 또 민원인의 과다한 요구가 있다면 그것 또한 서로가 대화를 하면 뭐든지 다 이루어질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어떤 고집 아닌 고집처럼 보여지는, 이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 거를 정말 이분들의 애로사항이나 집행부에서는 이거는 법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서로 얘기를 나누면 충분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 과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정말 끈질기게 해야 할 노력의 현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꼭 그렇게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우리 하도급 공사현황이 있어요. 5건인데, 하도급 업체지역은 주로 어디입니까?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광양도 있고 순천지역 업체로 저희는 계약부서에 권고를 했지만 계약부서의 계약법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도급은 계약부서에서 정해서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장숙희 하도급법에는 계약업체가 꼭 순천이어야 된다라는 것은 없다, 그렇군요. 그러지않으면 되도록이면 우리 순천지역 업체를 했으면 하는 소망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게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나요?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저희도 공사를 할 때 순천지역 업체하고 하도급을 했을 때 가장 원활하게 의사소통도 잘 되고 하지만, 저희가 의견을 내지만 계약법상 계약부서의 그런 업무도 있기 때문에.
○위원 장숙희 계약법에 그렇게 되지는 않아서. 되도록이면 우리 순천지역의 업체를, 법에 위반되거나 그러지 않다면 많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원산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보면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 변경이 2건이 있네요, 보니까. 5600이죠? 그 조경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물가변동의 기준.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행안부에서 물가지수 변동률을 반영할 수 있게끔 합니다. 3% 이상 물가지수가 변동했을 때는 물가변동으로 해서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공사가 혹시 적기에 추진되지 않아서 적용해 주는 이런 것은 아닌가요?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그거는 아니고요, 예. 인건비 변동이나 이런 부분이 행안부에서 지수변동률, 6개월마다 반영할 수 있게끔 지침을 주시고, 거기에서 3% 이상 변동이 있을 시에는 그거에 따르게 돼 있습니다, 조정할 수 있게끔.
○위원 장숙희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우리 2020년도 명시이월 있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건수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궁금하거든요.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17년부터 하는 순천만가든마켓 사업 때문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건수가 많았습니다. 20년도 본예산이 69억 정도 됐는데, 명시이월이 30억, 사고이월이 28억 정도 돼서 본예산 대비 85% 정도가 이월이 됐었습니다.
○위원 장숙희 85%?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예. 그래서 올해는 이월된 사업이 거의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위원 장숙희 그니까 본예산 대비 이월액이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하잖아요, 85%. 올해는 그러지 않다 그 말씀인가요? 이월을 최소화했다.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인보조금 사업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5회 꽃과 나무시장 했죠? 나무시장, 정원수 생산유통 개선을 위한 자재 지원사업 했죠?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대상단체가 어떻게 결정이 되었는가요?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이거는 공모에 의해서 사업신청을 한 단체에 대해서 심사선정위원회 구성해서 심사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투명한 절차에 따라서 어떻게 했나요? 요즘은 그러지 않으면 지원단체들을 굉장히 색안경을 끼고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아무튼 투명한 절차 정말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내용에 순천화훼문화발전협의회하고 철물 조경자재협의회의 민원이 많았어요. 아까 가든마켓과 관련이 됐습니다. 민원내용과 처리결과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마지막으로 민원내용에 순천화훼문화발전협의회하고 철물 조경자재협의회의 민원이 많았어요. 아까 가든마켓과 관련이 됐습니다. 민원내용과 처리결과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대부분은 화훼문화발전협의회의 민원사항이었고, 이 사항들이 순천만가든마켓 건립과 관련해서 또 이슈화가 됐었던 사항입니다. 처음에 관련 조례제정에서부터 시작을 할 때 5월부터 가든마켓에서 소상공인이 판매하는 소매판매에 대해서 하지 말아달라는 그러한 것하고, 또 우리 자재판매장 1000평 부지 내에서 800평 정도를 화훼문화협회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화훼단지를 조성하고 보조금을 지급해 주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우리 부서의 입장으로서는 1안, 2안, 3안 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가장 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소상공인이 판매하는 식물류와 자재류에 대해서는 판매하지 않겠다는 것을 공문으로 답변해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뢰할 수 없다는 그런 민원으로 해서 계속해서 접수가 됐었고요. 최종적으로 또 다시 한번 임원추천위원회가 있을 때에도 민원을 제기하셔서 저희가 그때도 한번 뵙고 말씀드렸을 때는 자재판매장 안에 도매권을 일부를 주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어요.
○위원 장숙희 자, 과장님.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필요성들은 서로 얘기가 됐는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왜 그러는가 했는데 아까같이 그런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무리한 요구다 그래서 해결이 안 돼서 지금 이렇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 왜 이렇게 원하는지, 또 왜 이게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집행부의 내용은 뜻은 알겠고, 또 그쪽 분들의 말씀, 생각, 또 정말 직접적인 생계와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무리하다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도 있으나 또 그것 또한 서로 조율을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해서 정말로 우리 시민이 편하고 보는 사람들도 왜 이게 이렇게 문제야, 주주들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불안감도 없애고 그래서 우리 정원산업의 발전에 정말 우리 산업과가 일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꼭 서로 화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꼭 해결이 되어서 우리 가든마켓이 다시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예, 단체가 행정하고 할 때는 행정이 훨씬 회사보다는 유연하지 않습니다. 법에 의거해서 절차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유연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단체에서 원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회사가 설립되고, 이사회가 여러 가지 운영방향에 대해서 검토하면서 또 그쪽에서 원하는 요구사항들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회사 차원에서 검토할 때 행정보다는 훨씬 유연하게 의견수렴이나 이런 방법을 취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회사 차원에서 검토할 때 행정보다는 훨씬 유연하게 의견수렴이나 이런 방법을 취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꼭 그렇게 하십시오.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알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오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원산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로 오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원산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제가 올해 1월 1일자로 정원산업과에 왔습니다. 굉장히 순천만가든마켓 사업 자체가 여러 가지로 꼬여 있는 상태였고, 여기 와서 근무하면서 그래도 순천시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올해 내에 마무리하겠다는 일념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올해 내에 마무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과장님, 그렇습니다. 올 초에 오셔서 가든마켓이 2017년도부터 시작했죠? 그런데 전임자들이 어찌됐든 장소 협의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흘러오고,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저희들이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에서 약간 벗어난 부분도 좀 있었고, 또 의회와의 관계도 100% 만족하지는 못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동의안도 처리를 못 하고 있고, 조금 아쉬웠던 것이 민원이 몇 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 민원에 대해서 접근을, 소극적인 것보다는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었고, 설득과정이 좀 부족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의회와의 소통의 부재가 좀 있었다 깊이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우리가 쭉 예산을 해 오면서 변경도 해 주고, 예산을 해 주고 여러 가지 다 해 주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에 하지 못한 것이 어떤 것이 남아 있죠?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민간위탁 동의안 남아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민간위탁 동의안이지 않습니까? 여태껏 지금까지 해 온 과정들은 정말 과정이에요. 그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동의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절차를 해 와서 마무리단계에 와서 이걸 하지 못하면 100가지를 다 잘 해도 1가지를 못 하면 우리가 못 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을 나무라려는 게 아니고 의회를 좀 더 설득하고 집단 민원이 야기됐던 것에 대해서 심도있게 남은 기간이라도 열심히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런 의미에서 다른 것 질문드리겠습니다. 생활밀착형 실내정원 조성사업이 언제부터 추진되었죠?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올해 7월 달에 입찰해서 계약자 선정해 가지고.
○위원 강형구 그것을 우리가 공모해서부터 지금까지 지내 올 사항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생활밀착형 실내정원 조성사업 사업비 7억 원으로 해서 공모절차에 의해서 순천시가 2020년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렇게 됐었죠?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사무감사 때 순천역에다가 설치하고자 한 것을 순천역의 요구사항과 우리 순천시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위치를 바꿨죠? 어디로 바꿨는가요?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문화건강센터로 바꿨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면 철도청에서 요구한 사항이 어떤 요구사항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지 못 했던가요?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을 순천시가 지속적으로 갖는다는 것과 향후에 철도청이 원하면 원상복구를 한다는 그 조항을 들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과장님, 우리 순천시 위치가 어디로 바뀌었죠? 문화센터잖아요. 거기도 우리가 관리해야 됩니까, 안 합니까?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관리해야 됩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죠. 철도에 해도 우리가 관리를 해 줄 수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사후에 철거를 해 주라 그러면 우리 문화센터에 해서도 언젠가는 이것이 노후화되거나 다른 시설을 해야 되면 철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철도에 해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그러면 돈 7억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공모를 해 와서 정말 순천을 방문하는, 다른 교통수단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철도를 통해서 우리 순천역에 도착하신 분들이 정말 실내조경사업이 참 예쁘고 아름답다. 첫 이미지가 굉장히 정원의 도시가 돼 있고, 박람회 도시, 우리 콘셉트에 맞는 사업이 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못했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제가 이 부서에 근무하기 전에 아마 사업장소 변경이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두 분의 과장님이 지나가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적극적인 행정을 했었다 한다면 우리가 공모했던 취지에 맞게끔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정말 조심스럽게 이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우리 문화센터에서도 우리 시민들이 거기 공간을 이용하니까 시민들에게 공간도 제공이 돼서 좋기는 합니다마는 우리가 당초의 목적은 우리 순천을 찾는 여객이용자들과 객지에서 오신 분,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실내에서 조경의 맛을 느끼면서 여유로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했던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아쉬움이 좀 있죠?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예, 제가 와서 생각하기에도 장소변경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7억이란 예산을 들여서 문화건강센터보다는 순천역에 조성을 하는 것이 더 효과성이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저는 순천역이 안 됐으면 터미널도 괜찮았다고 봐져요. 굳이 우리 시 청사 내로 굳이 갖고 들어왔어요 되냐, 그러잖아요. 우리 시 청사로 들어와도 관리를 해 줘야 되고, 외부에 맡겨놔도 관리를 해 줘야 되고, 향후에 그걸 철거를 하게 되면 우리 시가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철도청과 협의를 이루어내지 못 했다는 것은 행정의 부재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우리 과장님이 했던 것 아닙니다.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예,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충분하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저도 사업의 효과성으로 봤을 때는 순천역에서 추진하는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설득했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은 합니다.
○위원 강형구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신 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국비를 우리가 공모해서 가져오고, 우리 시 예산이 적은 예산이 됐든 큰 예산이 됐든 당초 목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데 공무원 역할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 건으로 봐서, 다행히 국비를 받아온 것을 반납하지는 못 해서 위치변경해서 했습니다마는 좀 아쉬움이 남았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몇 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순천만가든마켓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오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몇 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순천만가든마켓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올해 예산이 2회 추경과 3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운영비까지 포함하면 거의 한 300억 정도 예산이 됩니다.
○위원 강형구 310억.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예, 310억 정도.
○위원 강형구 319억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과에서 예산을 언론이나 여러 기관에서 물어보면 당초에 246억을 말씀 계속 하신단 말입니다. 왜 46억 정도가 증액이 되고 운영비가 여기 포함돼 있는 이 부분을 자꾸 숨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자꾸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가 들린단 말입니다. 뭐 때문에 그러신 거죠?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처음에 246억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이게 국도비 건의사업으로 하다보니까 2020년까지 총 사업비가 매칭비율로 해서 246억 정도 됐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서 올해 추가된 것은 말 안 한 거잖아요. 우리 과장님 오해를 일으키신 거잖아요. 총 들어간 사업비를 말씀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는 국도비 매칭이다 보니까 토지보상비는 우리 시가 무조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설득을 해 나가면 되는데 언론에서 물어보면 자꾸 246억이다, 250억 정도 된다고 자꾸 언론에 보도가 되고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저희도 들었거든요. 이제는 명확하니 총 투입된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운영비까지 여기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순천만가든마켓은 319억, 320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연도별로 해 보면 2021년도가 46억 7300이에요. 이 부분은 명확히 해 주셔야 돼.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서 금액이 얼마냐 이걸 가지고 논란이 있었으면 안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가든마켓이 우리 과에 올해 민원이 몇 건 들어왔습니까? 6건 들어왔죠?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단체는 6건.
○위원 강형구 그중에서 가든마켓에 관한 주요 민원이 어떤 민원이었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가든마켓 내에서 지역 내에 소상공인이 판매하는 식물이나 자재류에 대해서 소매판매하지 않겠다는 안이 첫 번째였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죠. 그 민원을 함에 있어서 가든마켓 첫 번째 국비 공모할 때 사업목적이 뭐였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정원산업을 활성화해서 우리 지역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대한민국 정원산업의 거점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셨죠. 그러면 어느 기관에 공모를 하셨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산림청입니다.
○위원 강형구 산림청이었죠? 주 민원은 화훼농가들이.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화훼농가가 화훼유통.
○위원 강형구 농가가 아니고 유통에서 민원을 제기하신 거잖아요.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시에서 이것을 접근할 때도 나는 잘못했다고 봐요. 당초 사업목적이 조경 식재를 위한 사업이었잖아요, 공모목적이. 화훼농가나 꽃 생산자는 농수산부에 사업을 건의했어야 됐잖아요. 성격이 전혀 다른 거죠?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과에서 시민들을 설득하고 민원인들을 설득할 때 설득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산림청에 이 사업을 공모를 해서 신청한 목적에 맞게끔 진행하면서 시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시민에게 보다 좀 더 유익하고 수익이 날 수 있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변형은 있었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처음에 추구했던 목적이 마지막의 목적결과도 그 목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죠. 거기에 부수적으로 장소가 여력이 있거나 아까 말한 꽃 판매하는 농가들과 점포들이 상생하면서 판매를 촉진한다거나 우리 시민들에게, 아니면 관광객에게 이왕 순천에 찾아오셔서 조경수도 사 가지고 가고 일반인들이 아닌 단체 300여명 되는 분들이 어떤 조합을 형성한다든가 어떤 단체를 형성해서 우리가 간담회를 몇 번 했었죠? 상생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과에서 시민들을 설득하고 민원인들을 설득할 때 설득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산림청에 이 사업을 공모를 해서 신청한 목적에 맞게끔 진행하면서 시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시민에게 보다 좀 더 유익하고 수익이 날 수 있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변형은 있었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처음에 추구했던 목적이 마지막의 목적결과도 그 목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죠. 거기에 부수적으로 장소가 여력이 있거나 아까 말한 꽃 판매하는 농가들과 점포들이 상생하면서 판매를 촉진한다거나 우리 시민들에게, 아니면 관광객에게 이왕 순천에 찾아오셔서 조경수도 사 가지고 가고 일반인들이 아닌 단체 300여명 되는 분들이 어떤 조합을 형성한다든가 어떤 단체를 형성해서 우리가 간담회를 몇 번 했었죠? 상생발전을 위해서.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의회 차원에서 2번 정도 했었습니다.
○위원 강형구 우리가 권고도 그렇게 많이 했었잖아요. 이런 쪽으로 검토했었으면 갈등의 골이 깊어지지 않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지 않았던 게 아니고요.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 국비를 건의한 사업의 목적은 정원수 생산농가나 활성화 이런 부분에 있었지만 가든마켓이 건립되다 보니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아마 꽃을 유통하시는 부분까지도 검토를 가든마켓 내에서 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셨고, 또 이제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순천시가 국비 건의를 해서 내려온 사업이라도 이게 어느 부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접근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순천시라는 시를 상대로 하는 민원으로서 말씀을 하셔서.
○위원 강형구 앞으로 과장님 민원을 민원으로만 보지 말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민원인들이 이해가 되고 순천시민들이 이해가 되는 쪽으로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가든마켓 주주모집을 했죠. 총 주주모집금액이 얼마고, 우리 순천시가 가지는 지분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주주모집 금액은 10억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순천시는 10억입니다. 순천시는 49%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제가 주주총회 때 현장을 가봤었습니다. 몇 분 안 되긴 하지만 소수의 인원이에요. 문제제기한 거를 들었습니다. 49%의 지분을 가진 순천시가 마음만 먹으면 어떤 주주총회를 해도 안건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1.5%만 확보를 하면 모든 게 다 통과될 수가 있어요. 시민들이 우려하는, 시민들이 바라보는, 소주주들이 바라보는 이것을 49% 가진 우리 순천시가 좀 더 시민에게 다가가고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시는 건지.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그 우려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뒤집어서 생각했을 때 순천시가 49%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가.
○위원 강형구 상법상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마는….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을 때 순천시가 소수의 주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최고 주주권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서 우려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든든합니다. 왜? 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순천시가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을 개발할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러지만 소수의 의견일지라도 존중하고 우려하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게끔 하는 것이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고 주주들, 이사님들, 운영을 하는 주체들이 그것을 이루어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갈 수 있게끔 협력하고 방향을 유도할 수 있겠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그런 부분에서 철저를 기해서 관리감독에 유념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출연 동의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것인지, 아니면 출자 동의안이 아니, 민간위탁 동의안이죠, 죄송합니다. 의회를 통과 못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일단은 정례회 기간인 12월 21일까지의 기간 동안 민간위탁 동의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이사회 쪽에서도 충분하게 관련 단체들과 소통하고 의견수렴하는 기회를 가져서 그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게끔 하겠고, 우리 순천시 쪽에서도 의회하고의 소통부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좀 더 노력해서 의회하고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 내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것까지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 이번 회기 때 처리가 안 되면 향후 어떻게 계획을 세우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향후는 일단은 주주들의 회사이기도 하잖아요. 이사회나 주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향후에 어떤 대책을 할 것인가를 의논해서 법적인 부분도 검토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민간위탁 동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위원 강형구 파행 운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아무튼 과장님 올해 오셔서 가든마켓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고,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마무리단계에 왔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그리고 산림청에서 바라고, 국가에서 바라고, 여러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명옥 질의라기보다도 과장님께 용기를 주면서 앞으로 잘 추진을 해 가지고 성공적으로 이 가든마켓을 할 수 있도록 지원과 용기를 드립니다.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감사합니다.
○위원 이명옥 강형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가든마켓 꼭 성공을 시켜야 됩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가든마켓을 꼭 성공시켜서 보란 듯이 우리 시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경도 하고 해서 반드시 성공을 시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오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일단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조성되는 순천만가든마켓이 앞으로 정원산업을 선도해갈 거라고 확신하고 있고, 저희 부서와 저는 어찌 보면 순천시 정원산업의 개척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척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도 많고 갈등도 있었지만 향후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로 해서 순천시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순천만가든마켓을 만들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너무나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꼭 보란 듯이 성공을 시켜 가지고 하여튼 우리 순천시의 위상을 드높이고 전국적으로 벤치마킹을 올 수 있도록 그런 정도로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알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주식회사 가든마켓 설립과정에 있어서 행정절차 부분에 있어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처음에 전라남도에 사전협의 요청을 하셨죠? 그걸 언제 하셨습니까?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주식회사 가든마켓 설립과정에 있어서 행정절차 부분에 있어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처음에 전라남도에 사전협의 요청을 하셨죠? 그걸 언제 하셨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1월 18일 날 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1월 18일 날 바로 회신이 왔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1월 18일 날은 도 담당부서에서 유선상으로 회신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래서 다시 요구를 했죠?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2차 협의과정에서 1차 협의과정에 유선상으로 했던 부분까지 회신을 공문으로 해 달라고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회신을 언제 받았습니까? 정확히.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4월 6일 날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4월 6일 날 받았죠? 우리가 보면 출자·출연법에 의해서 11조 사전협의 심의를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예?
○위원장 김미연 사전협의 심의를 한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사전협의는 절차적인 단계로 해서 1차, 2차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일단은 도에서 1차 협의를 할 때 사전협의는 절차적인 단계 정도이므로 타당성검토용역 추진 중에도 1, 2차 협의 추진하게끔 타당성용역을 추진하라고 답변을 받아서 협의하면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근데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심의과정에 타당성용역 검사를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건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심의를 하는 이유가 타당성 검사, 전문기관 선정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심의기간 중에 타당성 결과까지 나와 버렸어요. 그니까 이게 절차상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심의가 아니고 사전협의는 공문으로 회신을 받았느냐, 아니면 유선상으로 협의를 했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1차, 2차 협의 중에 사전협의를 도하고 거쳤느냐 이 과정에 따른 협의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협의과정이라 할지라도 협의심의가 출자·출연법에 의하면 사전협의 심의라는 것은 타당성이나 전문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이 요청을 한 것 아닙니까? 11조 5항에 그게 분명히 있는데 심의 도중에 타당성이 나왔다는 것은 절차상의 하자를 제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출자법이 개정이 됐다 했지 않습니까? 2월 10일 날 대폭 개정이 됐다 할지라도 회신 받고 난 이후에 이것은 타당성용역이 나와야 되는데 심의 도중에 보면 타당성용역을 의뢰를 1월 26일 날 했어요. 그리고 계약날짜는 언제 했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타당성용역은 2월 8일 날 계약을 체결했고, 1월 18일 날 1차 협의지 심의가 아닙니다.
○위원장 김미연 협의를 했다 할지라도 협의 중에 그 회신을 받고 난 이후에 타당성 검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절차상에 보면.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저희가 도에다가 문의 안 하고 한 게 아닙니다. 도와 행안부 출자출연법인설립단계가 굉장히….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행정안전부에 문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심의가 끝나고 나온 다음에 타당성용역 검사를 해야지 절차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확인 제가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전협의 심의에 대한 11조 5번을 위반한 거예요.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의견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위원장 김미연 그것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차 협의를 설립 협의 요청을 했죠? 언제 하셨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2차 협의는 3월 달에 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3월 달에 하셨죠?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전라남도에 3월 12일 날 사전협의 요청을 다시 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3월 달에 했다고요, 2차 협의를?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1월 달에 하고, 3월 달에….
○위원장 김미연 설립 협의요청을 언제 하셨냐 이 말입니다.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출자법인 설립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김미연 예.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도에 협의하는 걸 말씀하신가요? 4월 14일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4월 14일이죠. 그러면 2차 심의기간은 언제였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1차 심의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김미연 2차 심의, 요청을 하고 나서 심의기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심의기간이 언제입니까?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4월 14일 날 가든마켓 출자기관 설립을 위한 협의를 하고, 28일에서 30일 사이에 전라남도 심의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러면 심의결과는 언제였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심의결과는 5월 20일 날.
○위원장 김미연 심의결과가 5월 20일 날 나오면 출자출연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2주 이내에 공개를 하게 돼 있죠. 우리 순천시는 2달이 지난 후에 공개를 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2차 협의 결과, 도 출자출연운영심의위원회가 원안으로 설립이 동의됐다고 들었고, 덧붙여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등 검토의견을 반영해서 설립 추진토록 되어 있어서 7월 30일 그때 의회가 있었고요. 출자 동의안이 확정된 후에 소상공인이 판매하는 소매에 대해서는 판매하지 않겠다는 그 의견까지 넣어 가지고 공개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근데 이 또한 출자출연법에 의해서 원래 이게 확정이 되면 2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개해야 되지 맞죠?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2주 이내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이 부분도 위반한 사항입니다. 그니까 2달 이후에 한 것은 잘못된 거죠? 법 위반이죠? 법이 아니고 기준안 위반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과장님?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그러면 이때 심의결과를 2주 이내를 공개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근데 그건 2달 이후에 했지 않았습니까? 2주 안에 해야 되는데.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2주 이내에 공개했을 때….
○위원장 김미연 이건 출자법에 의해서 2주 이내에 공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이 부분은 2달 이후에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 또한 위반이다 이 말씀입니다, 기준안 위반이라고.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5월 20일 이때에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화훼문화협회의 상생방안에 대한 답변, 또 의회에서 중재하셔 가지고.
○위원장 김미연 그러니까 어찌됐든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반이라고요. 출자출연법에 의한 기준안 위반이다 이 말입니다. 논란거리가 있었든 없었든 간에 2주 이내에 15일 이상 공개해야 된다는 것은 그걸 좀 어겼지 않습니까? 2달이 넘어서 했기 때문에, 그러죠?
그리고 과장님, 또 한 가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도와 타당성 이 결과 종합적인 내용을 저희 의회에다가 설명해야 되죠, 하셨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또 한 가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도와 타당성 이 결과 종합적인 내용을 저희 의회에다가 설명해야 되죠, 하셨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설명회 개최를 말씀하신가요, 출자법인?
○위원장 김미연 예. 생략하셨죠?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별도 설명회를 개최하진 않았으나 조례 제정 전에 251회, 2회 출자 동의안 조례 제정안 제출 시 안건내용에 타당성 결과 등의 내용이 들어 있었고,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러니까 안건에 대해서는 했지만 시간을 잡아 가지고 의회에다 보고한 적은 없다고요. 우리 상임위뿐만 아니고 시 의회에다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설명회를요?
○위원장 김미연 그것 또한 33조 3항을 위반한 겁니다. 그러죠?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제가 생각했을 때 설명회 자체가 강제규정이나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미연 강제 기준이 아니든 기든 출자출연법에 설립기준안에 이렇게 하라고 돼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민원이 더 발생한 겁니다. 중간중간에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었으면 당사자들이 분명히 이걸 보고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절차가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위원장님 말씀대로 2주 이내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안 했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2주 이내에 충분히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공개할 수 있었지만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 결과나 이런 부분으로 의회와 협조해야 될 부분, 또 보고드려야 할 부분, 출자에 대한 의회가 판단했을 때 동의를 해 줄지의 여부 그런 것을 보고 공개를 하려고 기다렸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랬는데 과장님이 그런 부분들은 의회와의 소통을 위해서 안 했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출자출연법 설립기준안에 위배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인정해 주시라 이 말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2차 설립 조례가 언제 나왔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출자법인 설립 조례 말씀이십니까? 7월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7월에 나왔습니까? 7월에 나왔으면 언제 공개를 해야 됩니까? 입법예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출자법인 설립 조례, 입법예고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심의 도중에 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당초 2차 협의를 4월 14일 날 하셨다 그랬죠? 2차 심의기간이 4월 28일에서 4월 30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심의결과가 5월 20일에 나왔어요. 근데 이미 입법예고가 4월 29일에 진행됐습니다. 이것 또한 법령 위반 아닙니까?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4월 28일부터 30일 사이에 전라남도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28일 날 저희가 전라남도에 문의한 결과, 원안으로 설립동의가 됐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 기간과 해서 이후 회기하고 맞춰야 돼서 4월….
○위원장 김미연 그러니까 과장님, 회기를 맞추고 안 맞추고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공개날짜랄지 이런 것들을 정했더라면 민원들이 최소화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미리 당겨와서 하다 보니까 사업이 급속도로 진전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절차를 밟았으면 민원도 최소화됐고, 또 올 한 해 가든마켓 주식회사 설립이 안 됐습니다. 근데 이런 절차가 무시되고 급속도로 가다 보니까 이러한 민원도 발생을 하고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4월 28일 날 저희들은 확인을 하고 의회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올해 내로 가든마켓 주식회사를 출범을 한다는 목적 하에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무리한 올 한 해 해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행정절차상의 미흡, 또 민원제기가 많이 됐었고 이런 것들을 지적한 사항입니다. 일정 부분 저희 의회도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행정절차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있게 우리 의회가 봤어야 되는데 미흡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이런 절차를 제대로 밟아갔다 그러면 민원이 최소화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이런 과정을 보면서 과장님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가든마켓 사업을 하면서 깨달았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대규모 정책적인 프로젝트 사업을 할 때는 사업 초반부터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초반에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셨지만 공청회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2017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19년 후반기부터 사업이 본격화됐습니다. 충분하게 의견수렴이나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행정도 미흡했고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끌어 주신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큰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는 설립추진 절차부터 해서 과정을 중요하게 담아가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올해 사업을 완료하다보니 시급하게 추진되고 미비한 점도 많았던 것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크게 순천만가든마켓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데 그것이 흔들릴 만큼 위법한 사항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면밀하게 추진과정이나 절차를 세세하게 살펴서 열심히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2017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19년 후반기부터 사업이 본격화됐습니다. 충분하게 의견수렴이나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행정도 미흡했고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끌어 주신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큰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는 설립추진 절차부터 해서 과정을 중요하게 담아가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올해 사업을 완료하다보니 시급하게 추진되고 미비한 점도 많았던 것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크게 순천만가든마켓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데 그것이 흔들릴 만큼 위법한 사항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면밀하게 추진과정이나 절차를 세세하게 살펴서 열심히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미흡한 부분 분명히 인정하셨죠? 그리고 일을 추진하다 보면 우리가 빨리 지름길을 찾아가야 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민원이 없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그렇지만 상대적인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고, 또 앞으로 가든마켓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된다 그러면 지금 우리 순천시 민간위탁 동의안 안에는 운영비를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우리 순천만가든마켓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순천시의 모든 관련 조례나 보면 상위법령에 의거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지만 순천시가 예산편성권을 갖지만 의회에 의결권이 있지만 예산에 대한 의결은 의회의 몫이고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도 우리가 기존에 로컬푸드 사례를 보고 이 사업 여러 가지를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해 왔습니다. 거기에도 운영비 지원은 없습니다. 보통 운영비는 인건비가 8, 90%를 차지합니다.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사업비 정도로 해서 지원하는 체제이고, 앞으로 순천만가든마켓 주식회사도 자본금과 수익금을 통해서 운영비를 충당하고, 지역농가나 또 고객들에게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는 지원할 수 있으나 인건비 차원의 운영비로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출자법인 상위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 담아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래서 항상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출범됨으로써 우리 순천시 예산이 낭비되거나, 일단 낭비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면 나름대로 지원해야 될 부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순천시민들이 써야 될 예산들이 그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아무래도 적어진다는 그런 취지로 걱정하는 분들도 많고, 또 우리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게 소상공인들과 관련해서 우리 순천시에 많은 예산이 들어간 만큼 어느 한쪽의 특혜성이 아니고 그들과 같이 함께 상생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소외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시민으로서 자괴감이 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소상공인의 걱정이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행정에서는 큰 틀로 해서 정리할 수밖에 없었고,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세심하게 느끼는 여러 가지 부분들은 순천시가 최대 주주로서 우리 이사회나 운영진하고 논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의견수렴이 돼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운영할 수 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부분들이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하여튼 상생방안이 조속히 나와서 원만하게 많은 예산이 들어간 만큼 우리 가든마켓이 성공적으로 출범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이익을 내서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마음고생은 분명히 많이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의회가 의회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질의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시민들의 다수의 의견을 대변하고, 또 시민의 입장에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원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마음고생은 분명히 많이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의회가 의회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질의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시민들의 다수의 의견을 대변하고, 또 시민의 입장에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원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순천만보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신 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순천만보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신 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는 총 4건으로 모두 완료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입니다. 먼저 403페이지 각종 주민 보조사업 추진 철저 관련 각종 주민 보조사업 추진 시 신청자 사업 포기로 인해 다른 주민의 기회상실 및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선정과정부터 신중히 검토 추진하라는 사항입니다. 친환경부표 보급지원 사업, 친환경에너지 절감 정비 보급사업, 순천만 두루누리 주민참여 공모사업, 천일염 육성사업 등 각종 주민 보조사업 추진 시 사업시행 전 철저한 사전 수요조사 및 재조사를 거쳐 사업을 시행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토록 하고 있으며, 수산조정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 심의 및 심사를 통해 보조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완료 시 관리대장 기재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순천만 생태농업 조성사업 확대 추진 관련 흑두루미 등 조류의 서식환경 개선사업으로 주변 농가의 참여확대를 통해 농가 소득 창출과 세계적 철새 도래지로의 명성을 이어가도록 당부한 사항입니다. 2021년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사업비로 10억 원을 확보하여 무농약 벼재배, 벼 미수확 존치 사업과 볏짚 존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인근 주민들로 순천만 흑두루미 영농단을 구성하여 순천만 흑두루미 희망농업단지 관리 운영, 생물다양성 증진 장려금, 벼 수확비 지원, 영농보상비, 철새지킴이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07페이지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철저 관리입니다. 현재 순천만은 상·하반기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해양쓰레기 상시 처리체계를 확립하고, 올 12월 현재 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들여 해양쓰레기 300t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사업으로 도비 포함 8000만 원을 확보하여 별량면 신덕, 창산 2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명절 기상 악화 등의 경우에도 신속한 정화작업으로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에 노력 중입니다.
408페이지 순천만습지 갈대데크 관리 미흡 및 보수사업비 과다 지출 건 관련 기존 설치된 데크에 대한 자체 감사를 의뢰하여 실시하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향후 데크사업 추진 시 데크 시방서 및 설계도서를 세밀하게 작성하고, 공사시행 전 감사실 계약심사 후 추진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매년 갈대탐방로 데크길 유지보수 사업 추진 시 전라남도 계약심사 및 전라남도 종합감사 결과 이상 없음으로 확인되었으며, 앞으로 사업 추진 시에도 우리 시 감사실의 일상감사 등 반드시 설계기준 및 계약심사 기준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는 총 4건으로 모두 완료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입니다. 먼저 403페이지 각종 주민 보조사업 추진 철저 관련 각종 주민 보조사업 추진 시 신청자 사업 포기로 인해 다른 주민의 기회상실 및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선정과정부터 신중히 검토 추진하라는 사항입니다. 친환경부표 보급지원 사업, 친환경에너지 절감 정비 보급사업, 순천만 두루누리 주민참여 공모사업, 천일염 육성사업 등 각종 주민 보조사업 추진 시 사업시행 전 철저한 사전 수요조사 및 재조사를 거쳐 사업을 시행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토록 하고 있으며, 수산조정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 심의 및 심사를 통해 보조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완료 시 관리대장 기재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순천만 생태농업 조성사업 확대 추진 관련 흑두루미 등 조류의 서식환경 개선사업으로 주변 농가의 참여확대를 통해 농가 소득 창출과 세계적 철새 도래지로의 명성을 이어가도록 당부한 사항입니다. 2021년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사업비로 10억 원을 확보하여 무농약 벼재배, 벼 미수확 존치 사업과 볏짚 존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인근 주민들로 순천만 흑두루미 영농단을 구성하여 순천만 흑두루미 희망농업단지 관리 운영, 생물다양성 증진 장려금, 벼 수확비 지원, 영농보상비, 철새지킴이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07페이지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철저 관리입니다. 현재 순천만은 상·하반기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해양쓰레기 상시 처리체계를 확립하고, 올 12월 현재 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들여 해양쓰레기 300t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사업으로 도비 포함 8000만 원을 확보하여 별량면 신덕, 창산 2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명절 기상 악화 등의 경우에도 신속한 정화작업으로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에 노력 중입니다.
408페이지 순천만습지 갈대데크 관리 미흡 및 보수사업비 과다 지출 건 관련 기존 설치된 데크에 대한 자체 감사를 의뢰하여 실시하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향후 데크사업 추진 시 데크 시방서 및 설계도서를 세밀하게 작성하고, 공사시행 전 감사실 계약심사 후 추진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매년 갈대탐방로 데크길 유지보수 사업 추진 시 전라남도 계약심사 및 전라남도 종합감사 결과 이상 없음으로 확인되었으며, 앞으로 사업 추진 시에도 우리 시 감사실의 일상감사 등 반드시 설계기준 및 계약심사 기준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1척에 25억입니다.
○위원 정홍준 그럼 전체 예산은요?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우리 시비 25억입니다.
○위원 정홍준 전체 예산이 34억 3000만 원 아닙니까?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인프라 구축까지 해서.
○위원 정홍준 인프라 구축까지 해서, 알겠습니다. 체험선이 몇 대 있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체험선이 3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3척 이용되고 있어요? 3척 이용하고 있는데 1척을 더 건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3척을 운행하고 있죠? 그래서 1척을 더 운행하고자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지금 3척을 운행하고 있는데요. 에코피아 1호, 2호, 3호입니다. 근데 1호가 13년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친환경 생태체험선을 하면 내구연한이 15년이 다 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호가 13년이 되고 디젤이라 사실은 소음과 매연이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시 생태수도 이미지에도 맞지 않고 그래서 친환경 선박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정홍준 알겠습니다. 생태체험선 건조사업이 전국적으로 친환경 선박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전국적으로 사례를 알아보니까요. 안산시에서 보니까 시화호에 유람선이 운행 중인데, 친환경 선박으로 15t 유람선이 운항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시에 보면 개인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유람선을 건조해서 55t 정도 규모에서 운항 중에 있고, 현재 부산항만공사에서 270t 규모로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선박으로. 그래서 아마 용도를 알아 보니까 항내 안내선으로 해서 현재 건조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니까 지자체에서 신규로 구입할 때는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구입하여야 한다. 이렇게 아마 친환경선박법에 의해서 하는 거죠?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그렇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친환경선박법입니다.
○위원 정홍준 그럼 우리 시에서 구입하는 체험선이 정원이 몇 명입니까?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지금 저희들이 건조하고자 하는 것은 32명입니다.
○위원 정홍준 32명?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t으로 말하면 몇 t급이나 될까요?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지금 20t 규모입니다.
○위원 정홍준 방금 말씀한 대로 현재 타 지역에서도 전기선박 건조 사례가 있네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된 부분은 전기가 배터리로 운영이 될 것 아닙니까?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그렇습니다. 전기차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래서 그런 검증이 잘 돼 있었는지, 그런 유통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하여튼 검증을 똑바로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갯벌 어촌뉴딜300사업 지금 별량 우명항이 지금 하고 있죠?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21년 12월까지 당초 3개년이었는데요. 작년 12월부터 강관 수급이 지연이 됐습니다. 거의 10개월 이상이 전국적으로 강관 수급이 지연이 보니까 부득이하게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이월하게 됐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산이 121억 7700만 원 정도 돼요. 당초 구간이 몇 ㎞였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당초 구간이 우명에서 거차까지 6㎞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구간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6㎞ 정도 구간에 당초 계획은 4㎞를 데크길로 조성을 하려고 했는데 해양수산부 심의과정이라든지 자체 협의체 구성, 그리고 사업비 문제가 있어서 1㎞로 축소를 하는 그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4㎞에서 1㎞로 단축이 됐어요.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럼 3㎞에 대한 예산이 부족해서 1㎞ 줄어든 겁니까?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저희들이 121억 정도의 규모로 공모에 참여해서 선정이 되는데요. 그때 당시 저희들은 개략사업비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시설계해 보니까 200억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구상했던 것이 해 보니까 200억이 넘어가더라고요. 지역협의체에서 운영이 돼서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 빼야 될 것을 빼서 그 사업비에 맞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화포항의 조형물이라든지 화포마을 가꾸기 사업이 있었는데 지역협의체를 개최해서 사업비 과다가 설계가 되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삭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정홍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문제가 뭐가 있냐면 지금 4㎞에서 1㎞로 줄었어요, 그 예산 부분이. 자재가 강관, 강판으로 교체를 했단 말입니다. 기존에는 뭐로 하려고 그랬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기존에 공모 당시에는 순천만의 목재 데크로 계산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적게 책정이 돼서.
○위원 정홍준 본 위원이 의구심 난 부분이 목재 데크로 해도 자동차가 다니는 길도 아니고, 무거운 짐을 싣고 가는 게 아니고 단지 사람이 관광용으로 하는 데크인데 강관, 강판으로 할 이유가 있는가 그 부분이 상당히 의구심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항만 설계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 설계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강관을 하게 되었고, 또 강관 같은 경우는 염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좋기 때문에 설계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정홍준 당연히 그 부분은 목재보다는 훨씬 낫겠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보통 쇳값이 상당히 비싸잖아요.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러한 시국에 앞으로 과장님 그러면 1㎞만 하고 말 겁니까?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지금 현재까지 이 사업비로는 이거로 끝이 났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화포항 어부십리길은 어부장터가 4개 항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부장터가 활성화되고 그러면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다고 봅니다.
○위원 정홍준 그럼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추가로 또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목재 데크로 했으면 국비확보라든가 앞으로 목적에 의해 4㎞를 연장하는 데 있어서 좀 용이할 거예요.
그러나 지금 강관, 강판으로 만약 했을 경우에는 지금 대략 앞으로 1㎞당 120억만 잡아도 360억이란 예산이 앞으로 들어가요. 과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1㎞면 강관, 강판으로 해 놓고 나머지 3㎞ 부분은 목재 데크로 한다, 이건 안 맞잖아요.
그러나 지금 강관, 강판으로 만약 했을 경우에는 지금 대략 앞으로 1㎞당 120억만 잡아도 360억이란 예산이 앞으로 들어가요. 과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1㎞면 강관, 강판으로 해 놓고 나머지 3㎞ 부분은 목재 데크로 한다, 이건 안 맞잖아요.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목재데크로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위원 정홍준 예를 들어서 처음에 목재 데크로 한다 그랬잖아요.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적게 들어가니까 사업추진하는 데 원활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3㎞를 강관하게 되면 지금 ㎞당 120억 정도 들어갔는데, 4㎞를 어부십리길을 만들려고 그러면 앞으로 360억이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산확보가 용이치 못하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는 강관으로 해 놓고 나머지 3㎞는 예산확보 안 되면 목재데크로 한다든가 이런 처방이 나올 것인데 이런 사업이 일관성으로 봤을 때 좀 더 이런 등등을 세밀히 검토해서 설계 및 사업을 실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예,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 부분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깊이 생각하셔서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다음에는 와온항 어촌뉴딜300사업이 있어요. 그 경우도 보면 어찌됐든 간에 지역협의라든가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충분한 의견수렴이 됐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어촌뉴딜 지침에 보면 지역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협의체 구성 보면 지역주민들의 반드시 2/3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와온항 어촌뉴딜300사업 협의체 구성을 보면 지역주민이 2/3고, 그다음에 전문가, 우리 순천시내에 있는 계약이라든지 생태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와온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주민들 의견이 들어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확실히 이 사업에 있어서 민원은 없겠죠?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100%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갈등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빨리 시작을 못 해서 주민들이 조금 애를 태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정홍준 본 위원도 100% 동의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정 공법 내용은 무엇입니까?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와온 어촌뉴딜300사업은 주 사업이 공동작업장입니다. 거기 한 3000평 정도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와온항 같은 경우는 해안도로가 있고 바로 어항이 진입할 수 있는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만은 새꼬막 양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새꼬막 양식 준비를 할 때, 종자 생산한 걸로 할 때 작업을 대부분 도로가 옆에서 합니다, 작업장이 따로 없어서. 그래서 공동작업장이 가장 필요한 사업이고요. 나머지는 어구 보관창고가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은 서너 사람만 이용하고 전혀 사용이 안 돼 있고, 또 어항하고 떨어져 있어서 이용도가 낮습니다.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복지센터라든지 식당 운영해서 지역주민들이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계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특정 공법이 뭐냐면 사실은 매립이 아니고 파일을 바꿔서 그 위에 거더를 얹어서 시멘트를 얹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반 공법으로 파일 본수를 봐 보니까 276개가 나옵니다. 근데 특정 공법은 144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약 130개를 줄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경관장이 5m에서 특정 공법으로 했을 때는 10m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수 소통이 원활하고, 또 갯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공법으로 했다는 거고. 또 일반 공법하고 특정 공법이 비교를 할 때 사업비를 봤을 때 오히려 특정 공법이 58억이 나오고, 일반 공법은 60억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2억이 더 감소됩니다. 그래서 훨씬 순천만 특성에 맞는 공법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특정 공법이 뭐냐면 사실은 매립이 아니고 파일을 바꿔서 그 위에 거더를 얹어서 시멘트를 얹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반 공법으로 파일 본수를 봐 보니까 276개가 나옵니다. 근데 특정 공법은 144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약 130개를 줄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경관장이 5m에서 특정 공법으로 했을 때는 10m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수 소통이 원활하고, 또 갯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공법으로 했다는 거고. 또 일반 공법하고 특정 공법이 비교를 할 때 사업비를 봤을 때 오히려 특정 공법이 58억이 나오고, 일반 공법은 60억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2억이 더 감소됩니다. 그래서 훨씬 순천만 특성에 맞는 공법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좋습니다. 그 공법에 관한 설계도면이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복지센터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150평 정도가 어구 보관창고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곡동에 보면 청춘창고나 청춘창고 바로 앞에 보면 개인이 운영합니다마는 브루웍스라고 커피숍을 리모델링해서 해 놓은 것 있습니다. 그 건물이 대부분 현재 우리 어구 보관창고도 똑같은 형식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문도 철제문으로 해서 과거의 브루웍스를 보시면 외관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과거에. 그랬는데 안에만 화려하게 리모델링돼 있죠. 저희도 따라한 건 아니지만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외장은 그대로 살리고, 주변환경 정비도 하고 안에는 1층은 식당으로 해서 주민들이 운영할 것으로 돼 있고요. 2층은 커피숍이라든지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설명도 아주 좋고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게 만들어 놔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량은 엊그제 현장방문했을 때 보면 그쪽에 식당도 지어지고, 큰 건물도 지어지고 그러는데 텅텅 비어 가지고 아주 흉물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뉴딜 어촌사업을 별량, 와온 하지만 만들어놔 가지고 과연 그 사업이 성공적이겠는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래서 지금 두 군데를 봤을 때 어찌됐든 간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뉴딜사업 그 지침에 보면 소득사업 같은 경우는 소득사업의 10%를 관리기금으로 조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금을 조성해서 유지관리하는 데 이렇게 하고, 또 마을에서 회의록, 운영방법을 만들어서 하운영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자체적으로 물론 관리를 하겠죠? 그러나 행정에서 관심을 가진 거냐, 안 가진 거냐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하여간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순천만보전과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특수시책이나 수범사례가 많네요. 앞으로도 이런 좋은 시책들을 발굴을 해서 우리 순천만이 더욱 더 잘 보전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 순천만을 찾아주신 관람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실 수 있도록 좋은 시책들을 발굴하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천만 주민참여프로그램 추진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천만 주민참여프로그램 추진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주민참여프로그램 말씀하십니까?
○위원 오행숙 예, 주민참여프로그램.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저희들은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 올해 저조했습니다마는 가족 단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1박 2일 코스로 해서 순천만의 주변 펜션에서 자고, 또 명예해설사가 1대1로 밀착해서 아침에 무진기행, 생태체험선을 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저희들이 갈대 빗자루 공예를 가족 단위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설사가 매일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해설 요구하면 저희들이 해설과 함께 순천만을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세계자연유산인 순천만습지의 보전은 주민참여 없이는 절대로 지켜낼 수 없는 우리들의 보물입니다. 앞으로도 순천만습지의 보전을 위한 주민프로그램을 많이 개발을 해서 주민의 참여 속에 순천만습지가 보전이 되고, 또 세계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순천만 갈대자원화사업 추진현황에서 원형 갈대군락 해양쓰레기 수거작업을 추진을 했는데 해양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하는가요?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지금 매년 명절 때 상반기, 하반기하고, 저희들이 또 회계과를 통해서 일반 단가계약을 내서 폐기물처리업체하고 위탁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거는 순천시에 11개 어촌계가 있는데요. 주민들이 그 어촌계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한곳에 모아두면 위탁처리업체가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오행숙 그러면 수거량이 얼마나 드는가요?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올해 300t 정도가 지금 현재 수거가 됐습니다.
○위원 오행숙 수거 기간이 9월 29일부터 10월 6일까지 8일간이었네요. 그 기간 동안 그러면 전체 수거가 가능했을까요?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저희들이 그때그때 수거를 못 합니다. 왜 그러냐면 위탁처리비가 너무 많이 들거든요, 장비들이 오니까. 그래서 일시적으로 한곳에 놔 가지고 어느 정도 모아졌을 때 그때 폐기물처리업체에 연락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해양쓰레기는 우리 생명의 보고인 바다에 심각한 오염을 가져왔고, 그 심각성은 날로 더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도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체계적인 수거계획을 수립해서 우리의 큰 자산이고 보고인 순천만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마지막 순천만 갯벌복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지금 갯벌복원사업은 저희들이 올 7월까지 1차 모니터링 복원이 완료돼서 7월까지 1차 모니터링이 끝나고 올 9월부터 2년차 모니터링에 들어갔습니다.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는 2년차까지 해야 되는데 1년차에 해 온 결과는 그동안 막혀있던 제방을 뚫고 해수소통이 되다 보니까 일단 갯벌이 살아나고요. 갯벌이 살아나니까 갯벌에 살고 있는 저서생물들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방을 뜯기 전에 쓱은 물에 살던 생물들이 다 없어지고, 갯벌의 종 다양성이 많이 확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오행숙 그럼 1차 복원사업이 10월에 완료됐다 그랬죠?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러면 2차 복원사업 내용도 거의 똑같은가요?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아니요. 복원사업은 완료됐고요. 복원사업 끝나고 나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사업단계입니다.
○위원 오행숙 2년간 걸쳐서 실시를 했나요?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예, 1년차 끝나고 2년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러면 성과가 조금 전에 살아나고 있다는 그러한….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그렇습니다. 그래서 2년차 해 보고 거기에 살아난다면 저희들이 6차 산업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인근 주민들의 소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이 끝나야지 어떤 생물들이 살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렇다면 생태계 복원사업을 추진할 때 어떤 것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가요?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생태계 복원은 저희들이 봤을 때 사실 단기간에 걸쳐서 한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역주민들과 같이 해야 되고 전문가들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생태복원을 해야지 단기간에 실적을 내려고 했을 때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속도가 늦을지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러면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실 건가요?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화포 쪽에 굴초사업인데요. 그렇게 2024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위원 오행숙 순천만습지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서 그 가치는 날로 커지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세계인들의 각광을 더욱 받을 거라 생각을 하고, 또한 생태계 보고로서의 가치도 더욱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훼손된 갯벌의 완벽한 복원을 통해서 순천만갯벌이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명옥 과장님 감사준비에 고생이 많죠?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앞으로 인류가 살 곳은 바다라고 합니다. 육지의 자원은 많이 고갈이 되어 가고, 살 길은 바다라고 방금 내가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소중히 바다를 챙기고, 또 말하자면 정리를 잘하고 해서 우리가 잘 이용을 해야지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인류가 살 곳은 바다라고 합니다. 육지의 자원은 많이 고갈이 되어 가고, 살 길은 바다라고 방금 내가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소중히 바다를 챙기고, 또 말하자면 정리를 잘하고 해서 우리가 잘 이용을 해야지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예.
○위원 이명옥 그래서 한 두세 가지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화포항 보면 3번 설계변경을 했다고 그러는데 왜 자주 변경을 했습니까? 어떠한 이유 때문에.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지방어항 건설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실 지방어항 저희들도 연차사업이라 최종 210m가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과정에서 갯벌 지질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210m다 보니까 표본조사가 여러 군데로 이어졌는데, 당초에는 고압분사식으로 설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고압분사로 설계를 해 보니까 저희들이 10억 정도가 사업비인데 28m가 나갑니다. 저희들이 육지부, 항만부에서 나가는 부분은 갯벌이 조금 사실은 덜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공사가 하는 과정에서 시공사의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사석 강제 치환하는 방법으로 해도 충분히 나오는데 저희들이 당초 28m에서 다시 시공사의 지질조사를 지금 사업비에 맞는 것을 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석 강제 치환하는 방법이 충분하다 그래서 28m로 된 설계를 90m로 해서 78m가 더 늘어났습니다. 다만 증액은 2억 700만 원이 드는데요. 그것은 28m에서 90m로 간다는 것은 사실 효율성 면에서는 큰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증액이라고 생각 않고 훨씬 더 사업비를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했다. 다만 저희들이 22년도에 10억이 가내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지질조사를 해서 그때는 아마 강제 치환이 어렵다면 고압분사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90m 나간 후에 그때 갯벌의 깊이가 훨씬 더 깊거든요. 그래서 사석으로 치환을 했을 때는 사석이 엄청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신중하게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이러한 사업들은 전문가의 꼼꼼한 자문도 들어야 되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자문을 어디에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까? 어느 기관이라든가.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저희들은 건설기준법에 의해서 실시설계 용역으로 했습니다, 그 용역사를 통해서 했고.
○위원 이명옥 용역사를 통해서, 예. 여하튼 착오 없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쓰레기 수거문제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쓰레기는 조수의 흐름에 따라서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어디서 들어오고, 또 바닷물이 빠지면 따라서 내려오고 연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쓰레기를 버린다고 해서 그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미리 온다는 말입니다. 반복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처리과정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그때 쓰레기 처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사실 순천만 해양쓰레기 발생 기인을 보면 강우대, 동천을 따라서 아니면 일반 다른 하천을 따라서 생활쓰레기라든지 수목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지 않았는데 해류, 조류에 의해서 어떤 물때에는 쓰레기를 저희들이 순천만 인근에다가 다 놔두고 물이 쭉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저희 순천만 해역 일원에 있는 쓰레기를 싹 갖고 다른 지역으로 또 갑니다, 해류에 따라서. 근데 섬진강행정협의체를 보면 섬진강을 따라서 해양 생활쓰레기들이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순천시도 섬진강협의회에 분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 여수, 광양시에서 그 돈을 받아 가지고 해양쓰레기를 수거를 하고 있죠. 사실 저희 순천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는 처리는 안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상악화 시나 태풍 내습 시에 미관상 안 좋은 쓰레기들은 그때그때 주민들을 통해서 수거를 해 놓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처리업체가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이명옥 그 위탁처리를 하게 되면 지역민들을 보통 보면 처리를 하면서.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인건비가 지급이 됩니다.
○위원 이명옥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그 지역민들이 자기 지역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면서 사실은 8시간을 다 쓰레기를 못 줍지 않습니까? 약 4시간 정도 일할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시급에 맞춰서 예산편성이 돼 있는 걸 가지고 4시간 정도 해서 주민들한테 인건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여하튼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어려운 부분을 맡으셔 가지고 힘들어하실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우리 앞으로 살 길은 바다에서 찾아야 된다 그런 모토를 가지고 열심히 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고, 경제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서 우리 어민들이 잘 살 수 있게끔, 어촌은 굉장히 힘들어요. 계속 인력으로 일을 해야만이 먹고 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어민들이 편히 살 수 있도록 시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32조의 기능 혹시 알고 계신가요? 습지위원회 있죠?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예, 습지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2020년하고 2021년 각각 1회씩 개최했어요. 어떤 내용을 심의했었는지 궁금해서.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조례에 보면 임기가 2년입니다. 그래서 2020년 같은 경우는 위원 위촉하고요. 저희들 습지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순천만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결산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 순천만보전과의 주요 업무를 습지위원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올해 21년에는 3월 달에 쉼터 개선에 대한 것이 있었는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코로나가 심각하다 보니까 사실은 위원회를 개최를 못 했습니다. 일상회복으로 돌아간다면 습지위원회를 활성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순천만보전과의 주요 업무를 습지위원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올해 21년에는 3월 달에 쉼터 개선에 대한 것이 있었는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코로나가 심각하다 보니까 사실은 위원회를 개최를 못 했습니다. 일상회복으로 돌아간다면 습지위원회를 활성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죠?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순천만에서 실시되는 모든 사업 이런 경우에 습지위원회를 다 거쳐야 된다는 거죠? 습지위원회 심의를 모두 실시하는지 궁금합니다.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사실 수산팀이 있어서 수산 국도비사업 같은 경우는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사업지침에 의해서 시군 수산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신청을 받으면 선정 당시에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한 순천시 수산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심의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고. 각종 다른 국도비 사업은 그 사업 성격에 맞게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격이라든지 선정조건, 그 지침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습지위원회를 그런 사업에 맞춰서 선정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우리 순천시 자체에 갈대축제라든지 또 갯벌 보전을 위해서 하는 활동 같은 경우는 습지위원회를 운영해서 그분들의 자문을 받고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 갈 것입니다.
○위원 장숙희 모두 실시는 안 한다, 습지위원회 심의를 모두 실시는 안 한다 그 말씀이시죠?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그렇습니다, 각자.
○위원 장숙희 연동해서 수산조정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셨죠? 제88조에 보면 수산조정위원회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의원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보니까. 의원이 없는 이유가 뭔지.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죠?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부위원장은 관리센터소장이고 그리고 의원들이 한 분도 안 계셔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보면 중요한 위원회인데 왜 없을까 궁금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페이지를….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의원님들이 안 계신 것은 심의회에서 관련 기관, 수협이라든지 우리가 전라남도 남해수산연구소, 그다음에 국립수산연구소 같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성을 띄는 어촌계장들, 또 구성요건을 보면 1/3이 여성으로 할당해라 그래서 보면 각 마을에 있는 어촌계장님들이 여자분들이 없으니까 이장님이라든지 부녀회장하신 분들을 구성요건에 넣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니까요. 보니까 수협이나 수산업, 그다음에 국립수산과학원, 도 해양수산과학원, 그리고 우리 어촌계, 어업인, 수산업 경영인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굉장히 일이 중요하고 보통 보면 위원회에 대표하는 의원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왜 들어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수산업법에 의해서 수산조정위원회가 됐는데요. 의원들 넣지 마라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 장숙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수산에 관여되고 이런 분야에 우리 의원님들이 계신단 말씀이세요. 좀 빠져있는 게 의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해 봅니다.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적극 검토해서 의원들 참여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고맙습니다. 화포항 방파제 공사사업에 대해서 보니까 그 공법이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2억 700만 원 증액을 했고, 설계변경을 했고 그랬어요. 아까도 무슨 말씀하시던데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지.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압분산식에서 사석 강제 치환 방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28m에서 90m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최대한 낭비하지 않고 사용을 했다. 아까 지질조사에서 210m를 하다 보니까 전체 공법을 고압분산식으로 했는데 22년도에 연차사업으로 사업을 하는데 아마 90m 이후에는 갯벌이 상당히 많이 빠질 것으로 봅니다, 깊이가. 그래서 그때는 다시 또 지질조사를 해서 검토를 하겠지만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거기에 비춰서 우리 전문가적인 강형구 위원님께서도 현장에 가서도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방파제 만들 때 그 축대를 많이 만들면 물의 흐름이 잘 통하지 않으면 갯벌이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셨죠? 전문적인 건 아니라도 저희들이 봐도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런 건 어떻게, 그러지 않을 것이다라고 단정을 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도록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의원님들 현장방문했을 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요, 사실 과거에는 해수 소통구 없이 방파제만 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옆의 바다하고 조류 흐름이 달라지고, 과거에 나던 수산물이 안 나오고 한쪽으로 퇴적이 되고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 그것을 알고 한 10여 년 전부터 기존에 설치된 방파제를 뜯고 해수 소통을 했는데 저희들은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지금 210m 구간에 해수 소통구가 4개가 설치됩니다. 저희들은 처음에 조정단계부터 해수 소통구를 설치해서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위원 장숙희 갯벌이 죽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저는 거기를 자주 가거든요. 그런데 그 아름다웠던 넓은 바다가 주민 숙원사업에 의해서 주민이 살겠다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졌고, 그 사업은. 어차피 사업이 이루어져서 우리 시민들과, 그리고 주민들 또한 행복하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좋은 벌이 저게 과연 제대로 될 것인가 이런 염려를 굉장히 하고 와서 좀 씁쓸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살려서 했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되지 않도록.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갯벌훼손을 최소화하는 데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발파석 있죠, 피복석이라 그런가요? 돌, 그걸 만들어나갈 때 어쩐가요? 당초 설계량보다 많이 들어가는가요, 적게 들어가는가요?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지금 설계기준에 맞게끔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기준에 맞게, 그니까 뭐든지 절대로 너무 많이 들어가도 안 되고, 적게 들어가도 안 되고, 그렇죠?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이게 자연이라 일정치는 않지만….
○위원 장숙희 적정량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들에 잘 유의하셔서 이번 사업이 어찌됐든 간에 화포항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았을 때 아까 4군데의.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해수 소통구 말씀하십니까? 아니, 어부장터.
○위원 장숙희 판매소, 거길 만든다고 그랬는데 과연 이 주민들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나오는 것도 역시나 한정이 되어 있는데 과연 어떤 것들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염려가 되는데 아무튼 잘 추진해서 우리 주민들이 정말 좋다는 정말 잘 했다, 그리고 또 구경거리가 되는 이런 항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알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이상입니다.
○위원 강형구 강형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진급하셨죠?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수산직으로 계시면서 특히 우리 순천만보전과에 오래 계셔서 모든 현안사업들에 대해서 잘 알 거라고 보고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순천시는 바다를 접하는 몇 개의 면이 있죠?
과장님 올해 진급하셨죠?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수산직으로 계시면서 특히 우리 순천만보전과에 오래 계셔서 모든 현안사업들에 대해서 잘 알 거라고 보고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순천시는 바다를 접하는 몇 개의 면이 있죠?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별량면이 있고 도사동, 해룡면 그렇게 2개 면에 1개 동이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3군데밖에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바다가 접한 데는 우리가 육지에서 마지막 하천을 통해서 바다로 유입하는 초입지였잖아요. 그러면 제가 미세플라스틱 조례를 이앞에 회기 때 발의해서 우리 의원들이 통과시켜 주셨습니다마는 감사에서도 지적됐듯이 작년에 해양쓰레기 적기 수거로 어민들의 피해가 없게 하고, 우리 오염된 바다를 좀 더 적게 하기 위해서 작년에 우리가 사무감사 지적사항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1억 8800 정도 사용하셨다는데 그게 절대 부족하다고 봐 지거든요. 과장님 그러셔요, 안 그러셔요.
근데 우리가 1억 8800 정도 사용하셨다는데 그게 절대 부족하다고 봐 지거든요. 과장님 그러셔요, 안 그러셔요.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절대 부족한데 예산을 증액을 계속 안 시켜요. 제가 예산을 반영하면서 건설과, 우리 순천만과, 생태환경과 이 3개 과를 해서 조례를 만들면서 우기 때마다 육지에서, 산에서, 들에서, 도시에서 내려가는 플라스틱에서부터 모든 쓰레기들이 바다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적기 수거가 돼야지만이 환경오염을 미리 예방할 수 있고, 우리 어민들이 수익 올리는 데 이상이 없겠다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2억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할 것인지. 1억 8800으로 했었어요, 거기에 대한 증액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건지.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저희들이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말고도 두루누리사업을 통해서 해양쓰레기 처리를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해수부에서는 육지에서 이루어지는 환경미화원제도를 한 5, 6년 전부터 계획을 하고 있는데 많은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그렇게 구체화되지는 못 하고요. 지금 다행히 해수부에서 바다환경지킴이라 그래 가지고.
○위원 강형구 필요성은 인정하죠?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서 제가 조례를 만들면서 정부에서도, 도에서도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서 사업부서들을 대폭 확대 개편하려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시도 순천만보전과에서만 하기에는 벅차면 건설과하고 협업해서 네 것, 내 것 하지 말고, 예산을 서로 협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현재 추진 중인 대형사업들이 몇 건이나 있는가요? 상당히 많죠?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지금 어촌뉴딜300사업이 화포, 와온 이루어지고 있고요.
○위원 강형구 순천만보전과 생긴 이래 가장 많은 사업들이 집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예년에 없는 인적자원도 부족할 것이고, 여러 가지 업무량도 많이 늘었다고 봐져요. 이 많은 사업예산들이 옴으로써 우리 시 어민들에게 수입증대를 하기 위한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다오염을 막고 생태복원을 살리는 길입니다. 존경하는 오행숙 위원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유네스코에 순천만갯벌이 등재되어서 앞으로 많은 기대들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들이 집행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화포항 설계변경을 해서 27m 방파제를 하기로 돼 있는 것을 90m로 하셨다 그랬어요. 설계를 함에 있어서 기초조사가 가장 잘 돼야 됩니다. 이 설계는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도 90m 정도 나가 있었는데 27m밖에 못 나간다고 설계하고 조사했던 업체는 설계를 너무 허술하게, 기초조사를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화포항 설계변경을 해서 27m 방파제를 하기로 돼 있는 것을 90m로 하셨다 그랬어요. 설계를 함에 있어서 기초조사가 가장 잘 돼야 됩니다. 이 설계는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도 90m 정도 나가 있었는데 27m밖에 못 나간다고 설계하고 조사했던 업체는 설계를 너무 허술하게, 기초조사를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러지 않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예, 맞습니다.
○위원 강형구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부실벌점을 줘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저희들이 이미 심의를 거쳐서….
○위원 강형구 부실벌점 매겼던 것들은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낙찰차액이 얼마였죠, 화포항? 8억 500이었습니다. 그렇죠?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낙찰차액이?
○위원 강형구 입찰금액이.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예, 맞습니다.
○위원 강형구 2억 700을 증액을 시키셨다 그랬어요. 일반회계법에 보면 10% 이상 증액 시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다시 요청하거나 10% 이하일 때는 우리 시에서 계약심사를 다시 받고, 그 이상일 때는 당초 저희들이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받았거든요.
○위원 강형구 그래도 특정업체를 상당히 뭐라 그러죠? 너무 증액을 많이 해 줬어요. 연차사업이지 않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만약 특정업체를 봐줬다면 페널티까지 안 물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 강형구 그래서 연차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업체가 다음에도 그 회사입니까, 아니면 입찰을 다시 할 겁니까?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다시 합니다.
○위원 강형구 다시 하죠? 그러면 이 회사는 넘겨서 다른 업체가 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조금이라도 몇 m라도 더 하려고 그렇게 했겠지마는 여기에는 어찌됐든 설계상에도 문제가 있었고 증액해 주는 데도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한 그런 의도적인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20%를 넘게 증액을 시켜 줬어요. 계약법상의 위반입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설계.
○위원 강형구 도 설계심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러잖아요. 8억에 입찰을 했는데 10억이 넘어버리잖아요. 25%가 넘어버려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그다음에 존경하는 장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물의 흐름을 절대 막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70m마다 하나씩 했다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 70m도 길다, 한 50m 정도로 해서 물의 흐름을 원만히 해서 그동안에 흘렀던 방향을 바꾸면서 퇴적토가 흐름에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 노폐물이 쌓이고 정화가 안 되면 안 된다. 다음 설계할 때는 심도있게, 왜냐하면 바깥쪽에는 그랬지만 더 안쪽으로 가면 물의 흐름이 달라지니까 그것을 꼭 참고하셔서 설계를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설계가 돼 있을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장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물의 흐름을 절대 막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70m마다 하나씩 했다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 70m도 길다, 한 50m 정도로 해서 물의 흐름을 원만히 해서 그동안에 흘렀던 방향을 바꾸면서 퇴적토가 흐름에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 노폐물이 쌓이고 정화가 안 되면 안 된다. 다음 설계할 때는 심도있게, 왜냐하면 바깥쪽에는 그랬지만 더 안쪽으로 가면 물의 흐름이 달라지니까 그것을 꼭 참고하셔서 설계를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설계가 돼 있을 것 아니에요.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전체 설계는 돼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면 공법은.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설계비는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위원 강형구 이 앞에 했던 공법으로 갈란다?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갯벌 지질조사를 다시 한번 고압분산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사석 강제치환 방법으로 할 것인가 고민을 해서….
○위원 강형구 여러 가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우리 순천 화포항의 가장 알맞은 공법을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리고 825페이지 보면 용역을 실시하다가 중지가 된 것이 있어요. 왜 중지가 되었죠? 용역발주 사업 미실시 이것 해 가지고 와온항 어촌뉴딜사업.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사실은 이 행정절차가 오래 걸리다 보니까 설계기간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지를 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면 모든 사업계획이 기간을 정해놓고 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기간이 늘어지면 여기는 용지보상이 없는 데라 괜찮습니다마는 공사비가 증액이 되잖아요. 인건비, 관리비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장비대, 재료비 상승요인이 생긴단 말입니다.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이것은 실시설계기 때문에….
○위원 강형구 아니, 실시설계가 늦어짐으로써 공사비들이 전액 증액돼 간다 이 말이에요.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와온항은 현재 저희들이 발주를 안 한 상태입니다. 행정절차가 끝나면 해수부 시행계획 승인만 받아 가지고.
○위원 강형구 그 말이 아니라 와온항이 140억이잖아요. 전체 사업비는 국비가 지원이 됐는데 기간이 늘어난다고 또 사업비를 더 증액을 해서 우리가 파내오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증액을 계속 받아올 거냐 그 말이에요. 뭔 말이냐면 해년마다 물가상승률이 올라가고, 인건비가 올라가고 장비대도 올라가잖아요. 공사비가 설계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업비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행정절차가 사실은 복잡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오래 걸립니다. 하여튼 올해 안에 설계가 되어서….
○위원 강형구 과장님 뭔 말이지 알아,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울 때, 추진계획을 세울 때 잘못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사항들 안 생기게 사업비 예상이 틀어져버리지 않습니까? 올해 사업 실시하는 것도 내년 사업 선정, 1월 3일자로 노무비 발표를 할 때 올해 설계하면 올 연도 노무비로 장비대고 뭐고 뭐든 설계를 하는데 내년 1월 3일자로 노무비 발표가 돼요. 그러면 전부 다 올라가버린다 이 말이야. 과장님 그걸 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38페이지 보면 이사천 절강습지 복원사업이 있어요. 한 13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절강이 상당히 필요로 하긴 해요. 내륙습지가 상당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근데 용지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용이하던가요?
838페이지 보면 이사천 절강습지 복원사업이 있어요. 한 13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절강이 상당히 필요로 하긴 해요. 내륙습지가 상당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근데 용지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용이하던가요?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사실은 이사천 주변 환경 쪽으로 쓰레기들이 많이 방치돼 있습니다. 1차 연도에는 환경정비하고, 그 이후에 토지보상을 실시해서 그 보상된 토지에 대해서 내륙습지 복원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옛날에 인안동에 내륙습지 복원화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철새들이 오지 않는 곳에 습지를 조성을 해놔 가지고 철새들이 많이 온 것을 봤단 말입니다? 그런 형태를 하고자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 사업이 잘 되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봐져요. 빨리 빨리 계속 사업이 늦춰지지 않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과에서 노력을 바랍니다.
자, 우리 순천만보전과에서 사업이 120억, 140억 화포항하고 와온항이잖아요. 설계 중에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미진하게 진행된 것에 대해서 우리 순천, 바다를 끼고 있는 2개 가장 큰 면이 큰 사업이에요, 어민들에게는요.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순천만보전과에서 사업이 120억, 140억 화포항하고 와온항이잖아요. 설계 중에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미진하게 진행된 것에 대해서 우리 순천, 바다를 끼고 있는 2개 가장 큰 면이 큰 사업이에요, 어민들에게는요.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왜냐하면 앞에서 정홍준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자잘한 틀에서 목재데크가 맞냐, 철재로 한 것이 맞냐 지엽적인 것, 조그만 것까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우리 순천만에서 가장 큰 사업이고, 우리 순천만보전과에서 어민들의 수익사업에 있어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란 말입니다. 또 아까 정홍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와온이나 해룡, 화포에 몇 년 전에 어민들에게 2개 건물을 지어줬는데 그 건물들이 상당히 무용지물로 방치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방치된 사업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 방치돼 있는 것도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그다음에 사업하는 것들도 보다 주민들하고 관광객하고 상생하면서 잘 살 수 있는 어촌이 되게끔 우리 과에서는 해 주셔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큰 틀에서 우리 순천만에서 가장 큰 사업이고, 우리 순천만보전과에서 어민들의 수익사업에 있어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란 말입니다. 또 아까 정홍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와온이나 해룡, 화포에 몇 년 전에 어민들에게 2개 건물을 지어줬는데 그 건물들이 상당히 무용지물로 방치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방치된 사업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 방치돼 있는 것도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그다음에 사업하는 것들도 보다 주민들하고 관광객하고 상생하면서 잘 살 수 있는 어촌이 되게끔 우리 과에서는 해 주셔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예,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하고 나서 앞전 사업들같이 저거 뭐야 이런 소리가 안 들릴 수 있도록 꼭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관리하고 같이 협업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예산만 확보해 온 것도 중요하지만 시행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갯벌 복원화사업 같은 경우도 모니터링을 잘해서 정말 우리가 복원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있는 건지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시민단체들이 상당히 올해 힘들게 해서 고생하셨을 겁니다마는 그분들에게도 설득작업을 잘 통해서 서로 의견충돌이 없이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그때 위원님이 작년에 물어보셔서 외우고 왔습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입니다.
○위원 김병권 굉장히 의미 있는 답변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과장님 부서에서 하는 대부분의 사업 자체가 해양수산부하고 거의 일맥상통한다고 봐도 큰 이의가 없을 정도죠? 전체적으로 과장님 순천만보전과의 비전 및 목표 이 자체가 해양수산부에서 습지와 관련해서는 효율적 보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속가능한 이용 및 경제 활성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기본으로 해서 문성혁 장관 했을 때 과장님께서 관심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순천만갯벌 어부십리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관급자재 총액은 얼마고 그중에서 강관, 강판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팀장님들 수치가 다를 수 있으니까 서브를 해 주셔도 괜찮아요.
지난번에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순천만갯벌 어부십리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관급자재 총액은 얼마고 그중에서 강관, 강판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팀장님들 수치가 다를 수 있으니까 서브를 해 주셔도 괜찮아요.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어부십리길 같은 경우는 관급이 29억 정도 됩니다.
○위원 김병권 그중에서 강관, 강판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자재 관련해서.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죄송합니다. 금액은 제가 좀.
○위원 김병권 그것은 차후에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난번에 현장에 갔을 때 강관에 대해서 도장을 해 놨어요, 페인팅.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했던 것 맞죠? 우리 과장님께서는 대기환경보전법이랄지 시행규칙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죠?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그때 현장방문하면서 위원님이 지적해준 것에 대해서 바로 즉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업체가 비산먼지 발생 신고를 했는데요.
○위원 김병권 비산먼지 발생 신고 자체는 의무사항이라는 건 아시죠,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법적 요건에 타당하게 사업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특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순천만습지를 효율적으로 보전하면서 지속가능성을 준다는 것, 이것은 사업을 하면서 기본적 가치가 무너지면 되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관련 법규에 의해서 관급자재를 받으시고, 또 시행에 있어서도 규정에 맞춰서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예.
○위원 김병권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우리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했었고, 여수는 여수해양엑스포를 했습니다. 해양엑스포 주제가 뭐였죠?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숨 쉬는 연안, 살아 있는 바다.
○위원 김병권 살아 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이에요. 결국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결국 세계대회를 유치하면서 살아 있는 바다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서브를 하는 것이 습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순천시의 습지 보전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순천만 전체 면적이 32㎢입니다. 습지보호지역이 28㎢입니다.
○위원 김병권 해수부의 결정에 의해서 그 기본계획을 몇 년에 세우죠?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5년마다 한 번씩 세웁니다.
○위원 김병권 그 관리계획을 어디에 세우죠?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중앙부처, 지금 현재 우리 지역으로 말하면 여수지방해양항만청에서 세웁니다.
○위원 김병권 여수지방청에 세우죠? 좋습니다.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세워져 있죠?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제가 알기로는 해수부에서 용역을 줘서 그 용역사가 5개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과장님이 그동안 답변을 잘하셨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기 해수부가 2018년부터 22년까지 세웠으면 우리 쪽에는 19년부터 23년까지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계획에 따라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 맞죠? 그래서 우리 시가 해수부 여수지청하고 어느 정도 유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업무적으로는 계속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여수지청장이 올 3월 달에 부임을 했어 가지고 우리 습지 정원을 방문해서 업무적으로 상당히 유관기관과 협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해양수산부 산하에 그런 여러 가지 지방 관련 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 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의 예산확보를 하는 것은 결국 해양수산부하고 궤를 같이 했을 때 국비를 확보할 수 있고, 또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동의합니다.
○위원 김병권 과장님께서 큰 틀에서 해양수산부의 사업, 습지 기본계획에 따른 아주 신속하게 준비된 시의 정책 이걸 가지고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해하시죠?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특별히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두 번째로 또한 순천만보전과가 일반인이 보면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조그마한 것 같은데 올해 예산액이 총 얼마였죠?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순천만보전과 180억 정도 됩니다.
○위원 김병권 180억이면 아주 사업이 많은 사업부서예요. 그렇죠? 그래서 봤을 때 사업 대비 예산의 생산성, 그다음에 습지는 최초의 비전하고 같습니다. 습지는 보전해 가면서 그런 것들이 지속가능성과 함께 경제 활성화, 어민들의 활력을 주는 그런 것하고 바로 직결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예산 대비해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예산 집행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예예.
○위원 김병권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데크길이 몇 ㎞에서 몇 ㎞ 축소됐죠? 총 예산액이 얼마였어요, 6㎞짜리가.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아까 설명드리자면 저희들이 공모 당시에.
○위원 김병권 알고, 지금 총 예산액이 얼마예요?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121억입니다.
○위원 김병권 아니, 데크를 놓는 데.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62억 정도.
○위원 김병권 몇 ㎞죠?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1㎞입니다.
○위원 김병권 62억을 갖다가 1㎞를 하면 m당 얼마씩이에요?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화포항을 중심으로 해서 근처 쪽으로는 681m가 나오는데요, 41억 소요되고요.
○위원 김병권 681m가 얼마예요?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41억. 그리고 어부해양길이라고 화포항에서 우명 쪽으로 320m 가는 데 22억이 소요됩니다.
○위원 김병권 320m 가는데 22억.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그래서 63억 정도.
○위원 김병권 이것을 계산했을 때 과장님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 m당 7000만 원 정도가 평균 소요되는 것, 이게 그렇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그정도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병권 7000만 원 소요되는 거예요, 평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예산 대비 생산성과 효율성을 가져야 되냐면 데크가 1m를 나가는 데 7000만 원이 소요된다면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지난번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리려다가 안 드렸는데 두 가지 다 1m 나가는데 약 정확하게 7000만 원이 소요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 자료는 감사 끝나고도 추후에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연간 180억을 사업을 집행하기 때문에 예산 대비 반드시 생산성과 효율성, 그다음에 기존에 사업을 집행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은 다시 재검토를 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사업을 발주할 때는 다시는 이런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완전히 없앤 후에 예산이 발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이상으로 감사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중복된 질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순천만갯벌 어부십리길 조성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중복된 질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순천만갯벌 어부십리길 조성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낙후되고 활력이 떨어진 어촌에 매력적인 공간으로 탄생시켜 가지고 어민들의 삶의 질 제고라든지 아니면 소득증대로 이어져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어촌을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맞습니다. 총 예산 120억이죠. 아까 김병권 위원님 말씀하신것처럼 실질적으로 우리 어민들의 수입과 연결된 그런 부분의 예산이 많이 편성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한 것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해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예.
○위원장 김미연 그리고 특수공법을 보유한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제 기억으로는 한 5, 6군데가 지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러면 기술협약만 하면 누구나 입찰이 가능합니까?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지원자격이 있습니다. 특정공법은 면허가 있어야 돼요. 그건 보유한 업체만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이게 어떻게 보면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여기가 들어온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특정공법 보유업체한테 바로 수의계약을 한 겁니까?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건설관련법하고 우리 순천시 조례에 의해서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건설기술진흥법, 시 조례, 순천시 각종 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순천시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규정에 따라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도시과에서 운영하는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 인력 중에 3배수 이렇게 선정을 해서 당일 추첨을 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러니까 밖에서 바라보는 시민의 눈은 특수공법 보유하는 업체가 6개인데 그 6개를 통해서 공개입찰을 했다든가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는데, 어떤 사업체를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그런 제안서를 공모하지 않았는가라는 의구심을 가진단 말입니다. 그게 문제죠?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일반공법하고 특정공법을 할 때는 입찰이 아니고 그 심의회를 구성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설기술진흥법이라든지 시 관련 조례에 의해서 3배수로 해서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입찰은 아니죠, 특정공법으로.
○위원장 김미연 입찰은 아니고 몇 군데를 집약을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업체를 위해서 제안이랄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사업계획서는 주민협의체가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협의체 회의를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6회에 걸쳐서? 주민협의체에서 이런 사업을 해 주십시오라고 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순천시에서 주도적으로 이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설명을 하고 그분들의 의견의 동의를 거친 겁니까?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첫째 저희들이 해수부에서 공모를 하게 되면 사실은 행정에서 뭘하면 좋겠다 그것을 해 가지고 짧은 기간에 응모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주민들 의견들은 기본적으로 듣습니다, 큰 테두리는. 그리고 세세한 것은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공모사업 조건에 맞게끔 선정되기 좋게 맞게끔 작성을 해서 선정이 되면 그 이후에 지역협의체가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새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시 같은 경우는 그런 방식으로 선정조건에 맞춰서 계획서를 냈고, 선정이 되면 지역협의체 구성돼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싹 다시 바꿨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전체 어부십리길은 창산, 화포 어촌계에서 사업을 계획할 때 이런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했다 그 말이죠?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기본 틀만 주면 저희들이 세부적인 것은 시에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잡고, 그다음에 선정이 되면 아까 말씀한 대로 지역협의체 구성돼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100%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어부장터가 4군데가 운영이 돼요. 그러면 화포나 거차 어촌계에서 계속 어민들이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365일 동안에 거기서 작업이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밀물, 썰물이 있다 보니까 물때가 좋을 때만 갯벌에서 나온 것들을 장터에 갖다가 팔 수 있는데 여기서 네 군데를 다 운영을 하려고 보면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됐을 때 부담이랄지, 또 우리가 건물을 지어 가지고 무방비하게 방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잘 운영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우리 시에서는 접근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4개 항 중에 화포항 같은 경우는 대표 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소규모 버스킹을 할 수 있는 무대가 되고요. 그래서 작은 축제도 운영할 수 있겠고요. 아니면 음악이라든지 동호회들이 언제든지 상시로 와서 공연할 수 있게끔 그런 조건을 만들어 놓고. 사실은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경쟁력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경쟁력 있는 달빛야시장 안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푸드트럭도 일부 외부에서 하고, 그다음에 또 특히 별량면 같은 경우는 꼬들빼기 같은 게 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든지 단체를 같이 참여를 시켜서 경쟁력 있게 차별화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잘 되게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니까 어차피 하는 사업이고 또 어민들의 소득증대와 연결해서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국비랑 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 또 건물만 지어 가지고 관리가 소홀해서 그랬을 때 예산낭비로 연결될 수도 있고, 또 시민들의 소득증대하고는 전혀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고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화포 그런 곳은 굉장히 좋은 천혜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바다를 바라볼 수도 있고 또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차라리 마을에다가 펜션 같은 것들을 지어서 마을주민들이 운영하면서 같이 소득증대와 연결했으면 참 좋았을 거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러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많은 국비가 들어온 사업들을 진행할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 염려한 것은 유네스코에 등록된 갯벌보전이지 않겠습니까? 시민단체에서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갯벌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진행 과정 과정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갯벌이 훼손되지 않도록 일정 부분 훼손은 되겠지만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걸 쭉 밀어내는 것은, 뭐라 했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앞으로 이런 많은 국비가 들어온 사업들을 진행할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 염려한 것은 유네스코에 등록된 갯벌보전이지 않겠습니까? 시민단체에서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갯벌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진행 과정 과정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갯벌이 훼손되지 않도록 일정 부분 훼손은 되겠지만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걸 쭉 밀어내는 것은, 뭐라 했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방파제.
○위원장 김미연 방파제 그 부분도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한쪽 방파제만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닷가 쪽에 생활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너무 밖으로 많이 나오다 보면 갯벌을 훼손하지 않을까라는 염려스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관 부분도 현장방문에서도 지적했지만 제대로 된 세팅을 해서 부식 같은 것들이 최소화돼야지만이 또 갯벌이 손상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수치상 오타난 게 있어서 그것만 수정 한번 할게요.
○위원장 김미연 예, 수정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과장님 아까 예산 대비 생산성과 효율성 극대화하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아까 681m는 약 m당 600만 원 정도 들고, 320m에 대해서는 약 7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평균적으로 m당 630만 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순천만보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감사는 모두 종료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감사는 모두 종료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