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9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8일(수)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 감사일정
-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행정사무감사 강평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9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미흡한 부분이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지적하였거나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발전하고, 나아가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지수를 한 차원 더 높이기 위해 실시한 것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합리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미흡한 행정은 보완토록 하고, 지적을 위한 지적이 아닌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먼저 제시하여 순천시의 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지혜를 모으는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본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위원 모두는 시민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분석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제출된 자료와 제반 법령, 각종 참고자료 및 보충자료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내실 있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때로는 강도 높게 지적했던 것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 순천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열정의 표현이었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는 본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 전원이 참석하였고, 집행부에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전도시국, 생태환경센터, 맑은물관리센터, 순천만관리센터 국·소장 및 과장이 수감하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알차고 성실한 태도로 수감에 임한 집행부 공무원 한 분 한 분에게 시민을 대신하여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8일 동안 주요 사업 9건에 대한 현장방문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및 2021년도 추진업무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모든 과·소에 대한 공통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 위원회 정비 및 통폐합 운영입니다. 관련 조례에 의거, 위원회는 구성하였으나 운영실적이 없는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고 실질적 기능을 하지 못하는 위원회는 폐지하고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는 통폐합 운영하여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합니다.
둘째, 이월사업 및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입니다. 연내 충분히 완료할 수 있는 사업이었음에도 이월예산으로 편성하거나 예산집행 잔액을 추경에 정리하지 않고 불용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월 및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해당사자가 많은 중요사업에 대한 공청회입니다. 각종 중요 정책사업과 이해당사자들이 많은 사업에 대하여 공청회, 토론회 등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각종 사업추진 철저입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획단계부터 공사 마무리까지 행정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 해야 하며, 사업추진 시 설계변경 최소화로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고 사업 지연에 따른 간접 공사비 증가로 인한 예산 낭비를 주의하고, 공사 추진 중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 각 부서별 지적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이후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지적사항이 있었던 반면, 시민을 위한 적극행정으로 수범이 된 사례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칭찬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불가피한 행정명령으로 소상공인 등 시민 피해가 과중한 상황에서 우리 순천시는 선제적으로 위드 코로나 전환을 발표하여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였습니다.
각종 행사·축제 취소, 재정 절감, 교부세 확보 노력 등 긴축 재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릴 수 있었던 점은 집행부의 진심어린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중·고생 100원 시내버스 정책 도입을 통하여 순천시 재학 중·고생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여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 탄소 배출 감소 효과를 기대하게 하는 등 교육도시·생태도시와 어울리는 우수한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시민을 위한 많은 수범사례가 있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좋은 정책들로 인해 더욱 더 살기 좋은 희망의 도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했습니다.
9일간의 감사기간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방대한 행정 전반에 대하여 면밀하게 감사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거나 건의한 사항은 물론이고, 그 외 업무전반에 대하여서도 스스로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문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심도 있는 감사준비를 위하여 고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시민의 행복한 삶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맡은 바 성실히 묵묵하게 수행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 9일 오전 10시에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미흡한 부분이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지적하였거나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발전하고, 나아가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지수를 한 차원 더 높이기 위해 실시한 것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합리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미흡한 행정은 보완토록 하고, 지적을 위한 지적이 아닌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먼저 제시하여 순천시의 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지혜를 모으는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본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위원 모두는 시민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분석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제출된 자료와 제반 법령, 각종 참고자료 및 보충자료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내실 있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때로는 강도 높게 지적했던 것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 순천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열정의 표현이었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는 본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 전원이 참석하였고, 집행부에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전도시국, 생태환경센터, 맑은물관리센터, 순천만관리센터 국·소장 및 과장이 수감하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알차고 성실한 태도로 수감에 임한 집행부 공무원 한 분 한 분에게 시민을 대신하여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8일 동안 주요 사업 9건에 대한 현장방문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및 2021년도 추진업무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모든 과·소에 대한 공통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 위원회 정비 및 통폐합 운영입니다. 관련 조례에 의거, 위원회는 구성하였으나 운영실적이 없는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고 실질적 기능을 하지 못하는 위원회는 폐지하고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는 통폐합 운영하여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합니다.
둘째, 이월사업 및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입니다. 연내 충분히 완료할 수 있는 사업이었음에도 이월예산으로 편성하거나 예산집행 잔액을 추경에 정리하지 않고 불용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월 및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해당사자가 많은 중요사업에 대한 공청회입니다. 각종 중요 정책사업과 이해당사자들이 많은 사업에 대하여 공청회, 토론회 등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각종 사업추진 철저입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획단계부터 공사 마무리까지 행정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 해야 하며, 사업추진 시 설계변경 최소화로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고 사업 지연에 따른 간접 공사비 증가로 인한 예산 낭비를 주의하고, 공사 추진 중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 각 부서별 지적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이후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지적사항이 있었던 반면, 시민을 위한 적극행정으로 수범이 된 사례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칭찬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불가피한 행정명령으로 소상공인 등 시민 피해가 과중한 상황에서 우리 순천시는 선제적으로 위드 코로나 전환을 발표하여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였습니다.
각종 행사·축제 취소, 재정 절감, 교부세 확보 노력 등 긴축 재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릴 수 있었던 점은 집행부의 진심어린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중·고생 100원 시내버스 정책 도입을 통하여 순천시 재학 중·고생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여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 탄소 배출 감소 효과를 기대하게 하는 등 교육도시·생태도시와 어울리는 우수한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시민을 위한 많은 수범사례가 있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좋은 정책들로 인해 더욱 더 살기 좋은 희망의 도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했습니다.
9일간의 감사기간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방대한 행정 전반에 대하여 면밀하게 감사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거나 건의한 사항은 물론이고, 그 외 업무전반에 대하여서도 스스로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문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심도 있는 감사준비를 위하여 고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시민의 행복한 삶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맡은 바 성실히 묵묵하게 수행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 9일 오전 10시에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