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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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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3월 10일(목)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3.  ○시민주권담당관⇒기획예산실⇒감사실⇒홍보실

  1.      부의된 안건
  2.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3.  ○시민주권담당관⇒기획예산실⇒감사실⇒홍보실

(14시03분 개회)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직속부서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14시03분)

○위원장 유영갑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위원님께서는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은 핵심사항만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주권담당관 소관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은 나오셔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신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입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 중인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민주권팀장 방수진입니다. 시민참여팀장 김은숙입니다. 민원소통팀장 이전근입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부터 8쪽은 오늘 본회의에 보고한 내용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022년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9쪽, 시민이 주인인 직접민주주의 선도도시 위상 정립입니다. 시정운영 전반에 직접민주주의를 확산하고 민주주의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 브랜드화와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운영 전반에 직접민주주의 확산을 위해 전 부서에 1부서 1주권 시책을 추진하고, 주요 정책 및 업무 중·장기계획 수립 시 사전 공론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시범도입하겠습니다.
  또 시민주권(참여) 매뉴얼을 제작하여 관련부서와 유관기관에 배포하여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주도의 정책 공론 활성화 및 시책 브랜드화를 위해 시민이 함께하는 정책마켓을 추진하고, 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시책인 순천형 광장토론 브랜드화를 위해 분기별 토론 개최와 어린이, 청소년 등 참여계층을 더욱 다양화하겠습니다. 
  시민주권위원회를 분기 1회 이상 개최하여 시민제안과 토론청구 등에 대한 심의를 하는 등 시민주권 시책이 활성화되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민주주의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고 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주권 시책 및 시민제안 등에 대한 정기적인 실행 점검과 목표 달성도 평가를 실시하고, 시민 만족도 조사와 시민주도의 민주주의 정책페스티벌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소통·공감·협력으로 성장하는 민주시민 양성입니다. 직접민주주의 도시 시민으로서 자질과 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단순한 교육을 넘어 실질적인 시정참여와 자치활동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순천 민주주의학교 운영을 개선하겠습니다. 우리 시 특성에 맞는 민주주의 교과서를 개발하여 기본교육 교재로 활용하고, 특정시기와 평일에 실시되었던 교육도 연중 운영과 평일 저녁, 주말반 등을 신설하겠습니다.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지역탐방이나 현장실습도 병행하여 교육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여 온라인 민주주의 디지털 플랫폼인 순천e민주정원에 민주주의 강좌를 개설 운영하겠습니다. 
  그동안 운영한 민주주의학교 수료생들 간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수료생 동창회를 운영하여 금년에는 민주시민 리더로 양성하기 위한 역량강화 심화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 수료생들의 시정참여 및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 각종 시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민주주의 발전계획 수립, 시민주도의 민주주의 행사 기획 및 운영 등에 함께 참여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다양한 채널을 통한 시정 소통 및 시민참여 활성화입니다. 새롭고 다양한 시민들과 소통을 위해 정겨운 담소, 별밤토크, 현답토론을 실시하고, 비대면 소통 강화를 위해 직접민주주의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참여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온·오프라인으로 배포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은 숨어 있는 새로운 참여 시민을 발굴하고 격의 없는 소통을 위해 현장소통 외 비대면 소통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공론장을 더욱 확대해 운영하겠습니다.
  순천e민주정원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민이 묻는 시정제안방을 운영하겠습니다. 제안 신청 후 30일 이내 50명 이상 공감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의 검토와 공식적인 답변을 게시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이 답하는 시민참여방을 운영하겠습니다. 시정현안에 대한 온라인 투표와 설문조사, 캠페인 등을 통해 일상 속 시민들의 다양한 생각이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참여 마일리지는 부서 협업을 통해 운영을 활성화하고, 가입자 수 확보를 위해 각종 이벤트를 개최하고, 마일리지 적립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겠습니다.
  퇴직공무원, 주부, 언론인 등을 활용한 시민 정책제언 모니터링단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누구나 편하게 누리는 순천형 공간민주주의 확산입니다. 금년에는 본격적인 공유공간 개방 활성화를 위해 1차로 14개소 공간에 대한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각종 안내맵(map), 인터넷 예약 시 피드백 할 수 있는 ARS시스템 등을 연계해서 공공기관의 유휴공간이 적극적으로 개방될 수 있도록 금년도에는 30개소까지 개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스마트 도어락 시스템 시범도입 운영과 부서별 공유공간 개방실적 평가, 우수 부서 표창 등을 통해 다양하고 좋은 공간들이 시민들에게 적극 개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개발된 공유공간 CI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서 보완한 후 신규 공공시설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공유공간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와 시민 아이디어 공모 등을 실시하고,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과 민간 주도 관리 방안 등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숙의민주주의 기반 갈등 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주요 시책과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합리적 갈등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갈등 관리 프로세서를 정립하기 위해 갈등영향평가모델 개발을 위한 사전 컨설팅과 함께 「순천시 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였고, 갈등 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전 부서에 배포하였습니다. 
  금년도는 공공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갈등이 예상된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진단을 통해 능동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공공갈등 대상사업으로 확정 시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 컨설팅 지원과 더불어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적극 고려한 합리적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갈등 관련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갈등 관리 역량 교육과 갈등 해소를 위한 대응 방법 및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참고사례를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행자위에 회부, 보류 중인 순천시 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번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시민 중심, 현장 중심 소통 행정 구현입니다. 시민주권담당관은 직소민원에 대해 시민 중심, 현장 중심 처리를 위해 관련부서 간 협업을 통해 해결,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시민들의 생활불편 민원 335건 등 총 752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금년도는 민원 수용률이 93% 이상 달성될 수 있도록 만족도 제고에 더욱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신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황학종  안녕하십니까? 3월 5일자로 기획예산실에 임용받은 황학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6명의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팀 강진숙 팀장입니다. 예산팀 신경란 팀장입니다. 재정협력팀 성창준 팀장입니다. 법무팀 이재봉 팀장입니다. 평가팀 서민주 팀장입니다. 인구정책팀 장명인 팀장입니다. 
  시민 1등 도시 순천을 위해서 2022년도에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쪽이 되겠습니다. 2050 미래비전 설계도인 ‘30만 정원도시 순천’ 실행파일 가동입니다. 지난해 6월 말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앞으로의 30년을 준비하기 위한 미래비전으로 ‘30만 정원도시 순천’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810명의 시민 및 전문가와 공론화를 통해 5개 분야 45개 단위사업을 구체화시켰습니다. 
  정원도시 비전포럼도 개최하였고, 정원도시 지자체 간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생태도시 순천의 새로운 이름이 될 ‘정원도시’ 일명 ‘가든시티(Garden City)’로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디딤돌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올해는 45개 핵심사업을 새로운 대통령 공약과 지역특화사업을 반영하고, 2023년 국도비 신규 시책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만 정원도시 실행계획을 2040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하여 큰 틀에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계획과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춰 8월까지 가칭 도시정원진흥법을 의원입법으로 제정하고 50개의 확장된 네트워크를 갖춰 도시정원협의체를 출범하겠습니다.
  중·장기계획으로는 도시통합을 통한 제2수도권 개념의 남중권 정원특별시로 승격하고, 봉화산을 국가 도시공원 제1호로 지정하여 도심 속 가든뮤지엄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2013년 우리가 정원박람회를 했듯이 2023년 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이후 독일의 이가(IGA) 박람회라든지 네덜란드 플로리아드처럼 10년 단위로 정원박람회를 개최하여 봉화산에서 열리는 2023 정원박람회를 지금부터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도심 전체가 하나의 정원으로 연결되는 가든시티를 완성하겠습니다. 
  34페이지 되겠습니다. 생태도시 순천 브랜드화 추진계획입니다. K-웰니스 관광 대비 유네스코가 선택한 도시 순천의 위상에 걸맞은 대외 브랜드 고도화에 필요한 시기입니다. 
  먼저 2023 정원박람회 개최 이전까지 순천의 색과 향을 개발하여 정원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힐링테라피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SC그린색은 현재 색상 스토리텔링과 색 값이 완성된 상태입니다. 상반기에 색상을 완성하고 공공기관 및 공유공간에 활용될 매뉴얼과 가이드북을 완성하겠습니다. 
  지난 10월 업무보고 때 우리 이복남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향 개발은 정원도시 순천의 이미지를 향기에 담아내기 위해 시작하였습니다. 전문가 용역을 통해 향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 정원박람회 수익사업과 연계해 향 관련산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용역비 8000만 원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는 도시 이미지 각인을 위한 색, 향 보급사업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35페이지 생태도시 브랜드화 두 번째 전략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 최초로 주민청원을 통해서 생태도시 기본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추진조직과 위원회를 조직하고, 2040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한 생태도시 종합계획을 10월 말까지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도시 순천에 걸맞은 분야별 실천사업을 개발하여 생태시민과 기후정의 실천 우수 도시의 이미지 홍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생태환경교육을 통해서 양성된 생태위원과 생태시민은 2023 정원박람회 때 도심투어 해설사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6쪽 순천형 민생안정뉴딜 추진입니다. 한국판뉴딜2.0에서 제시된 5개 대표과제가 있습니다. 먼저 탄소중립 인프라, 디지털 초혁신, 5대 돌봄격차 해소, 4대 교육향상 패키지, 청년정책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2022년 시정 목표에 기반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 투트랙(Two-track)을 추진하여 지난해 순천형 뉴딜에 부족했던 휴먼뉴딜, 스몰액션(Small action)과 소확행 등 시민이 힘이 되는 체감 시책을 발굴하겠습니다. 
  새로운 정부 출범에 따라서 부처별 공모사업이 쏟아질 것 같습니다. 뉴노멀시대에 대비하고 탄소중립, 스마트도시, 에너지, 사회안전망 확보 분야에 집중 응모하여 지역특화사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쪽 순천형 민생안정뉴딜 추진과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시민과의 소중한 약속, 민선7기 시장 공약사항 마무리입니다. 지난 연말 기준 이행률은 97%입니다. 2019년 C등급, 2020년 B등급에서 지난해 A등급까지 끌어올린 노하우를 바탕으로 4월에 한국매니페스토 협의회에서 평가할 이행평가에서 최우수 등급 SA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가지표를 연초부터 3월까지 집중관리하고 한국매니페스토 이광재 총재 초청 강의를 개최하는 등 공약사항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료된 공약대상 시민 체감 수기를 공모하여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6월 중 민선7기 공약사항 마무리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40페이지 수도권 공공기관 지역 이전 대응방안입니다. 지난해 10월 국무총리가 공공기관의 추진 이전계획이 없음을 공식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 공공이전 주사위는 새로운 정부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다행히 어제 당선된 대통령께서도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의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방 이전에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제2국무회의인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앞으로 국무총리와 정례화되면서 자치분권2.0 시대와 함께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의 속도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존에 발굴된 6개의 기관 유치계획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책은행 등을 포함하여 유치전략을 수립하고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창원 외 7개 도시 연대를 하여 혁신도시 이외에도 지방 이전을 해 주라는 요구를 계속 중앙정부와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는 3월 15일 그 8개 연대도시 간의 공동성명을 통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 이전 대상 임직원 초청 정원박람회장 팸투어 실시 등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공세적 유치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되겠습니다. 2022 순천평화포럼 개최 계획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생태환경 보전에 대한 지구적 행동의 요구가 있습니다. 올해는 3회째를 맞이하는 순천평화포럼의 2022년 주제의 콘셉트는 ‘공존의 첫 걸음, 기후 평화’라고 가칭 정했습니다. 스위스 다보스평화포럼처럼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제포럼 준비 시간표를 짜겠습니다. 
  2월 말 평창에서 개최된 평화포럼 벤치마킹도 다녀왔습니다. 8월까지 주제 콘셉트에 맞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평화포럼 주제, 의제, 세션을 확정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연계하여 지역참여 프로그램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2022 평화포럼으로 유네스코 평화도시 순천의 보전정책 소개, 세계 기후평화 구축 및 기후정의 실천 순천 선언문 채택, 나무심기보다 더 효과가 좋은 새로운 탄소흡수원 순천만 갯벌의 블루카본 효능 세미나를 내실 있게 개최하여 생태도시 순천을 대외에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4쪽 은퇴자가 꿈꾸는 전원도시 순천드림 인구시책입니다. 2021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 0.81명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2022년 순천의 인구정책은 귀농귀촌, 수도권 은퇴자 유치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서울·경기 퇴직 예정자 37만 5119명의 0.3%인 1000명을 우리 시에 유치하여 은퇴자의 퇴직금과 연금 연간 매월 300만 원 1000명을 하면 300억이 지역에서 선순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입 은퇴자 귀촌 주택 정원 조성사업과 빈집 뱅크제를 통한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내년부터 시행될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에 맞춰서 지역 전입을 희망하는 수도권 은퇴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과 친구 맺기, 은퇴자 모임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인구지원책 외에도 해피버스 에스(Happy Birth S) 프로젝트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시민 중심의 시정 종합 기획·조정입니다. 대전환의 시대, 소극적 행정편의주의는 지양해야 합니다. 개별 분산된 시책에서 상호 연계 협치하여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획조정 프로세스를 가동하고자 합니다. 변화 속의 새로운 기회를 선점할 수 있도록 협업기반의 행정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아마 대선 후에 쏟아질 새로운 정책들을 신속하게 반영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업무 과부하 걸리는 부분이라든지, 중복되는 업무 등에 새로 수시로 의견을 수렴하고 진단하여 계속 조정·정리를 해가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 현안사업의 현장에 대한 현장 간부회의를 운영하여 소통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시민 알 권리 충족과 정책실명제 공개대상 확대 운영입니다. 정책실명제는 우리 이복남 위원님께서 관련 조례를 발의하신 건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 역시 순천의 주요 정책들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021년 하반기 기준 209건을 중점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 5월까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현행화하고 발굴하여 6월 중 홈페이지에 업그레이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시민신청실명제를 운영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공감대를 넓혀가겠습니다. 
  49쪽 시민일상 회복을 위한 포용적, 적극적 재정운용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2년 경제 분야 타격이 가장 심합니다. 그중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은 누가 뭐라 해도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일 겁니다.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순천 경제의 뿌리가 통째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생업보호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우선 재난지원금 등 취약계층 지원예산을 31%까지 확대하고, 상반기 신속집행액 4142억 원을 조기 집행하여 1만 6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발 빠른 일상회복과 민생안전을 최우선하는 시정을 펼치겠습니다.  
  50쪽 자체재원 확충을 위한 직원성과금 보상체계 수립, 특별회계 체납 전담팀 신설 등을 통해 미납된 279억 원을 적극 관리하고, 2022년 행안부 세외수입 운영평가 최우수기관에 도전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 시정목표인 회복하는 일상과 살아나는 경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재원 확보를 하고 확장적 재정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1쪽 반 바퀴 빠른 국고 확보 활동입니다. 우리 시는 올해 국비 7000억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대규모 공공투자사업과 연계 가능한 지역특화사업을 적극 발굴·유치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발 빠르게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5월까지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한 2023년 예산안과 균특사업을 부처에 반영하고, 8월까지 국고 확보 활동과 정부안 반영 현황파악에 매진하여 정부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기국회 예산안 처리까지 국회와 예결위를 수시로 방문하여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우리 시 올해 목표인 7000억 국고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하단부에 2023년 박람회 대비해서 2023 지방교부세 제도 전국 설명회를 순천에 유치할 수 있도록 병행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법무역량 및 소송 승소율 제고를 위한 법무행정 지원입니다. 소송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승소율 제고도 지속적으로 높아진 추세입니다. 늘어나는 소송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실무자 중심의 법무커뮤니티 운영과 사례집 배포, 직원 노하우 전수 법무지식 콘테스트 등을 통해서 직무역량을 신규직원까지 확대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 및 법률 자문을 통해 업무 쟁점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적극 대응해 소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뢰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내실 있고 공정한 평가를 통한 시정 경쟁력 강화입니다. 급변하는 행정 변화에 따라 평가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성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고 신뢰 행정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정부합동평가 부분입니다. 5년 연속 우리 시는 우수기관 선정을 목표로 지표의 수시점검과 우수사례 조기 발굴을 통해서 2022년 전라남도 1위를 달성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56쪽, 주요업무(BSC)평가 부분입니다. 부서별 발굴된 핵심과제를 수시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행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외부기관 평가를 통해 대외적으로 우리 시 행정의 우수성을 알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는 정부합동평가 전라남도 2위를 달성하고, 제11회 지자체 생산성 대상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등 작지만 강한 순천의 기상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올해 역시 선제적으로 공정한 평가를 통해서 시민이 우선이 되는 시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기획예산실장님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황학종  감사합니다. 
○위원 박재원  우리 기획예산실이 기획도 하고 예산도 하고 재정운용도 하고 굉장히 많은 업무들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싱크탱크(think tank)라고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 외에 저는 기획예산실장님이 처음으로 지금 이걸 맡으셨잖아요. 그리고 새 정부도 구성이 될 거고, 그럼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우리 기획예산실장님의 포부 그걸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기획예산실장 황학종  지난 2008년도 대한민국 순천이 생태수도 선포하고 지금 18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버전2의 생태수도 순천의 전략과 비전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 말 우리는 새로운 비전, 새로운 순천의 이름이 될 30만 정원도시를 선포했고 거기에 따라 세부계획을 잡았습니다. 이 정책들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 정책의 우수성은 이미 증명이 됐다고 생각하고, 기후변화 기후위기 생태위기에 맞춰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아마 순천은 정원특별시로서 다른 도시는 인구 100만의 특별시지만 순천은 정원에서 살고 있는 사람, 동물, 식물 100만 명이 되는 정원특별시를 우선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수도권의 제2수도인 남해안권의 정원특별시를 통해서 남해안남중권으로 도시를 확장하고 이를 통해서 제2수도권이라든지 동서 안의 어떤 거점 지역으로서 순천을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순천은 특히 철도에 강점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KTX라든지 전라선이 교차가 되는 순천의 중핵도시로서 매력 넘치는, 그리고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제가 꿈꾸고 있는 순천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가 간략히 좀 설명드렸습니다.
○위원 박재원  우리 실장님의 포부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잘 좀 부탁을 드리겠고, 우리 기획예산실 업무보고를 보면 업무량이 상당히 많잖아요. 집중이 다 되려나 이런 걱정이 사실 될 정도로 많은데 그래서 하나 좀 직관적으로 물어볼게요. 우리 세계평화포럼 같은 거 이거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해야 될 업무인가요? 
○기획예산실장 황학종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초창기 때는 평화포럼 개념정리가 우선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3회 때 저희들 민선8기라든지 9대 의회가 생기게 되면 그때 업무를 좀 저희들이, 이거에 맞는 부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환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새로운 기후변화 평화를 외치는 주창하는 그런 시기가 돼서 맞는 부서를 선정해서 업무를 이관하는 방법도 지금 저희들 구상하고 있고, 이거 관련해서 저희들 조례도 사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아까 박재원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적합한 부서, 적합한 담당팀에게 이 업무를 주고자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일단 기획예산실 업무내용이 너무 많고 우리가 이해하는 폭이 기획과 예산과 운영만 해도, 또 국비, 새 정부 이런 것만 해도 엄청나게 하나 하나 하기도 바쁠 와중에 이 업무가 너무 번져 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기획예산실장님의 포부를 들어본 거예요. 뭐에 집중하고 있느냐 그 뜻이었고요. 
  또 새로 들어온 게 은퇴자촌 이렇게 만든다고 해요. 은퇴자 유입을 하는 거죠. 이것도 인구정책 부서가 있어서 이걸 하시는 것 같은데 은퇴자 이걸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떤 촌도 만들어야 되고, 정말 어떤 공간도 만들어야 되고 지금 이렇게 빈집이나 이런 걸 가지고 쉽지 않은 일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에 지금 에너지는 예를 들면 귀촌이나 귀농이나 이런 프로그램 부서에서 해도 될 것 같은데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닌가, 우리는 그냥 콘셉트만 주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황학종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2000만 원을 시범사업단으로 올렸습니다. 제가 기획실장 하기 전에 도시재생 빈집과 그다음에 귀농귀촌 은퇴자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좀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했듯이 지금 가임여성의 출생률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계속 인구증가를 외칠 수는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베이비부머라든지 은퇴자들을 수도권에서 우리 지역으로 내 고향 사랑 홍보하면서 지역에 유치한다면, 물론 그 사람이 한 달 살기라든지 이런 다른 부서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에서 강점들, 우리가 해야 될 거, 그리고 은퇴자들의 강한 꿈이 앞마당이 있는 전원주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설계도 정원해설사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도와주고, 앞마당을 꾸며 주고, 그다음에 또 귀촌하는 데 여러 가지 정보를 토털하는 부서는 한 군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범사업 한번 운영해 보고 민선8기 때 어떤 전략사업으로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농업이라든지 출생부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는 단편적으로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토털적으로 하는 어떤 센터의 개념이 한 곳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재원  제가 지금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기획예산실의 업무가 좀 많다, 좀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또 새 정부 들어서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전략하고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조금 분산된 일을 과하게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황학종  저 몸무게에 맞춰서 업무도 좀 압축하고, 또 MZ세대들이 업무 늘어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즐겁게 또 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37쪽 보시면 순천형 민생안정뉴딜 추진과제 해 가지고 그린뉴딜 해서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 그래서 구체적으로 탄소중립 인프라는 이러이러하게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순천시가 탄소중립으로 저탄소·탈탄소로 나아가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황학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러면 이것하고 지금 순천시가 쓰레기 소각하고 매립시설 추진하고 있단 말입니다. 혹시 이것하고는 배척되지 않는가요? 
○기획예산실장 황학종  가장 큰 부분은 에너지 사용에서 좀 우리하고 지금 생태수도하고 배척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령화라든지 소각로에 필요한 에너지원을 전기를 쓰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다른 열이 발생하고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한 거하고는 좀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그 주변에 요즘에 탄소포집기라고 하는 그런 신기술도 있고 나무를 심어서는 너무 효력이 뒤에 나타나고 효과도 어찌 보면 좀 미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블루카본이라든지 그 주변에 탄소포집기 이런 사업과 보완이 된다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한 그런 에너지 사용에 따른 새로운 이산화탄소 발생에 좀 저감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사후적으로 발생 탄소를 포집하는 것 이전에 배출탄소 총량을 줄이는 게 근본적으로 선행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쓰레기를 소각했을 때 이산화탄소는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열역학 제1법칙 에너지보존의 법칙이에요. 에너지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에너지 총량은. 그래서 쓰레기를 매립은 땅에 묻는 것이고, 소각은 하늘에 묻는 거예요. 탄소량을 줄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추진하려는 소각이 하루 일 100t 이상 소각하겠다는 거예요. 1t을 소각하면 1.1t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거 근본적으로 좀 고민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대안이 없다고 하면 불가피하게 소각시설을 좀 더 완전소각 형태로 지금 현재 개발된 기술을 도입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대안기술이 현재 계속 발전 중에 있고 상용화돼 있어요. 그게 저온 열분해 유화방식이라는 건데 저온으로 플라스틱 쓰레기를 분해해서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기 투입된 에너지를 생명을 연장시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투입 총량을 줄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환경부 장관이 한정애 장관인데 한정애 장관이 취임 일성이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해서 생명을 연장시키겠다” 그래서 저온 열분해 유화방식을 지방자치단체에 적극 권장하고 공모를 통해서 올해 2개 지자체가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도 공모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 기술이 검증됐다고 판단되면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가라는 측면은 비례적으로 따져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 추진됐고 상당히 단계가 높이 깊게 소각방식이 숙성이 됐기 때문에 이건 폐기할 수 없다 이렇게 고민할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생태수도의 위상에 걸맞게 우리 시의 방향에 맞게끔 지금이라도 매몰비용이 발생하더라도 방향 수정이 가능하다면 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1쪽 보시면 51쪽 하단 박스에 국도비 확보 주요 일정 이렇게 해서 2월, 3월, 5월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아마 환경부에서 저온 열분해 유화방식에 대해서 공모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하셔서 이 방향, 기존의 추진방향을 전면 폐기한다 이런 기조가 아니라 병행해서 고민해 테이블에 올리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시고 한번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황학종  제가 좀 부연말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유영갑  예.
○기획예산실장 황학종  지난해 저희들이 메가프로젝트 사업으로 발견한 30만 정원도시 안에 45개 단위사업 중에 하나가 화이트바이오 산업이 있습니다. 기존에 농공단지는 플라스틱을 칩을 만들어서 다시 플라스틱을 만드는 사업을 했다면 저희들 안의 사업개요는 그러한 농공단지라든지 이런 새로운 외서에 만드는 이런 바이오에다가 화이트 산업 녹는 플라스틱 사업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저희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이런 시설들과 아까 공모사업 연계해서 한번저희들이 응모할 수 있도록 순천시 현안사업이 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공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좋습니다. 제주클린에너지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제주도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중에서 플라스틱 쓰레기, 석유화학제품, 플라스틱이죠. 이 쓰레기의 대부분을 이 열유화 방식으로 처리하더라고요. 아직 기술적 진보가 더딘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이 봤을 때는요. 이게 환경부에서 공모를 통해서 지원한다고 하면 일정 부분 기술력이 담보가 됐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황학종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 승진도 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이제 정식적으로 사령장도 받고 전적으로 우리 시 앞으로의 정책기조에 대해서 굉장히 어깨가 좀 무겁지 않을까 싶고요. 그동안에 순천이 생태도시로서 가져왔던 기조를 갖고 가면서 그동안에 과장님이 그전부터 실무에 있을 때부터 쭉 일들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저는 방향을 잘 잡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순천형 민생안정뉴딜 과제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기에서 농업농촌과 관련된 사항들이 좀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황학종  지금 여기에 기재는 안 됐는데 농촌에 사실 여성 불평등의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 이복남  일단 세부적인 내용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큰 틀에서 말씀 좀 드리면 이번에 사실 코로나 2년 계속되면서 어렵지 않은 분야가 없고 모두가 힘든데요. 이번에도 지원금 예산을 잘 쥐어짜서 마련을 하신다 했는데 또 일부에서는 전체 시민들에게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있으시고, 또 그동안 힘들었던 분야에 집중해서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그런 이러저러한 또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예산이 그렇게 왔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현명하게 저희가 아마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부분에 있어서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게 되면서 최근에 농업하시는 분들께서 볼멘소리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저한테도 조금 들어와서, 이후에 추경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챙겨보지 못했던 부분들 중에서 지원금의 형태로 하기는 쉽지 않다 하더라도 정책적인 부분,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소외된 분야들, 특히 농업농촌, 또 있을 겁니다. 돌봄 쪽도 있을 거고 할 텐데요. 우리 기획부서, 특히 예산을 이렇게 배분하는 부서에서 사각지대를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 때 이 부분들이 조금 빠지지 않도록 사업으로서 조금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참여 대상들을 더 늘린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찾아서 더 사각지대를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당부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어쨌든 과장님께서 그동안에 생태도시 순천을 만들어오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기조들을 쭉 제시하고 제안해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응원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황학종  예, 이복남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신년사에 생태시민 기본소득 그런 개념으로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안 됐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축산업 농가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를 최소화하는 부분, 그리고 농민들이 자연을 보전했던 이런 것을 한다면 농민기본소득 개념하고 같이 상응할 수 있어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방금 말씀하신 농민기본소득 관련해서 건의를 드렸었는데 농업인 공익수당을 강화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고민할 일이 아니라 대상과 지원규모를 확대하면 돼요. 대상을 확대시키고 지원규모를 늘리면 되는 문제예요. 간단한 문제예요.
○기획예산실장 황학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신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재빈  감사실장 김재빈입니다.
  감사실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화 감사팀장입니다. 손용기 납세자보호관입니다. 김양희 공직윤리팀장과 추승안 기술감사팀장은 이 시간에 지금 인사위원회 출석하는 관계로 참석을 못 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비전은 청렴도 1등급의 더 청렴한 신뢰도시입니다. 60페이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시정 구현을 위한 감사제도 운영입니다. 올해 감사방향은 문제점 해결과 제도개선 위주, 그리고 내부통제 기능 강화, 사전 예방적 차원의 선제적 감사 실시, 그다음에 능동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행사항을 점검해서 감사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감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공공부문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감사 실시입니다. 종합감사는 읍면동, 사업소, 보조단체 해서 16개소를 할 예정이고, 재무감사는 생태환경센터와 농업기술센터, 자치행정국 해서 16개소에 대해서 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특정부문 감사는 어린이집 12개소와 또 특정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수시로 감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는 주요업무의 집행에 앞서서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무감사와 상급기관 감사는 수시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상급기관 감사는 4월 중에 행안부 정부합동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신행정 확산 및 투명하고 열린 감사 시스템 정착입니다.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면책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과 소통하는 감사문화를 정착하도록 하고 감사 공무원들도 교육을 통해서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후점검을 통한 감사 실효성 강화입니다.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해서 연 2회 실시해서 정기적으로 이행여부를 해서 반복 지적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시 모니터링이랄지 자기진단 제도를 도입해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으로 행정오류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고충민원 처리실태를 점검해서 불친절 민원이랄지 소극처리하는 그런 업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부패방지·청렴도 향상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청렴도는 8월부터 11월까지 평가가 있습니다. 주관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데 올해까지는 부패인식·경험 설문하고 그다음에 부패실태 해서 감점만 가지고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청렴체감도 60%와 청렴노력도, 다시 말해서 우리 시에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해서 시책을 평가해서 부패실태를 마이너스 요인으로 해 가지고 청렴도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청렴추진체계와 제도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국·소장의 책임하에 TF팀을 구성해서 평가 분야별로 자체 청렴도 향상대책을 수립해서 이행과제를 수립해서 제출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에서는 수시로 이행결과를 점검해서 추진체계가 확고히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서 기존에 131명이었던 것이 420명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기존에다가 부동산 관련 업무부서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는 재산신고를 하도록 했고, 부동산 형성과정이나 부동산 신규취득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렇게 심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도 4월 중에 저희들이 운영지침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5월 19일부터 시행되겠습니다.
  두 번째 내·외부청렴 체감도 향상입니다. 외부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공사, 인허가, 보조금, 재·세정 분야에 있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그전에는 연 1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매월 실시해서 민원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민 감동·소통하는 청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시장님 청렴 서한문이랄지 청렴콘서트, 그다음에 시민강좌 이런 것을 활동해 전개해 나겠습니다.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매월 첫째 주 월요일을 청렴의 날로 운영해서 부서별로 시책을 추진하고 청렴퀴즈랄지 이런 것을 이벤트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방송은 매주 화요일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반부패 청렴교육의 일상화입니다. 간부공무원과 일반직원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부서별로 청렴교육 이수시간을 할당해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정노력과 인센티브 부여입니다. 적극행정이나 제도개선을 위한 자체감사를 추진하고, 신고자·협조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호·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관협력을 해서 청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렴시책 추진 평가 결과, 우수부서나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을 실시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은 연중 지방선거랄지 명절, 휴가철, 연말연시 등에 집중 실시하되 연중 불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공직자 비위행위 근절시책 추진입니다. 반부패·청렴 온라인학습과 갑질행위, 음주운전 등 근절을 위해서 홍보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실태랄지 공직기강 확립도 수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당이나 여비 부당수령자에 대해서는 법이 좀 강화가 됐습니다. 부당수령액 100만 원 미만은 파면까지 가능하고, 100만 원 이상에서는 감봉에서 파면입니다. 그리고 부당수령액에 대해서는 가산금 5배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건설공사 기술감사 강화입니다. 1억 원 이상 주요공사에 대해서 해빙이나 장마철 등 시기별 취약지를 선정해서 집중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 시공관리랄지 품질관리, 안전관리, 계약관리 등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 27일 날 시행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올해 불법하도급이랄지 건설기술인 적정배치, 그리고 노임체불, 부실시공 등에 대해서 부조리한 관행이 없어지도록 집중 점검해서 기술감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신기술 적용 건설공사 계약심사 확대입니다. 투명한 계약집행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계약심사를 통해 신기술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추진입니다. 위법·부당한 지방세 부과에 대해서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한 제도입니다. 고충민원 접수랄지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홍보를 해서 민원상담을 주 1회 종합민원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사업 목적 수용 물건이나 영유아·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취득세나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전수조사를 통해서 감면여부를 조사해서 위법·부당한 지방세가 부과돼서 억울한 일을 안 당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지금 업무보고를 전부 다 받았는데요. 우리 감사실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만 해버린다면 어디 뭐 빠져나갈 데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순천시가 왜 청렴도에서 그렇게 떨어지죠? 
○감사실장 김재빈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해도 시민들의 기대가 다른 시보다 워낙 높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생태환경 쪽 이쪽으로 하다 보니까 허가랄지 이런 것이 다른 시보다는 조금 늦게 처리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조금 부서의 인원을 늘려준달지 검토단계를 좁게 기간을 단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최병배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자면 물론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은 본성이, 인성이 있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더 주안점을 둬야지 이렇게 뭐 있다 그러면 막 하고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미리서, 물론 교육적인 것도 안 하고 그런 것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교육은 많이 하잖아요. 
○감사실장 김재빈  예.
○위원 최병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청렴도에서는 아무리 시민의식이 그만큼 높다 그래도, 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런 것은 전부 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뉴얼도 물론 중요하지만 모든 공무원들이 일단 인성교육이 좀 한 번 돼야 된다 나는 그것을 먼저 꼭 말하고 싶어요. 물론시민들이 바라보는 것은 그만큼 높다 해서 청렴도가 떨어지고 그러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인성교육 쪽으로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로 한번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감사실장 김재빈  예, 그래서 각 국·소별로 그런 부분 교육을 하고, 또 화요일 날은 매일 청내방송을 통해서 직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자기가 느낀 점을 이야기하고 해서 좀 개선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렇죠. 청렴도에서도 또 모범사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때에 따라서 자기부서의 뭐를 했는데 이런 모범사례가 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아까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연말에 표창한달지 이런 것은 꼭 따라 줘야지, 또 승진할 때도 조금은 그런 것이 더 조금 제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실장 김재빈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최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홍보실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홍보실장은 나오셔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신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정학규  홍보실장 정학규입니다. 
  먼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란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송명선 홍보지원팀장입니다. 이은주 뉴미디어홍보팀장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홍보실 소관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7쪽입니다. 정원박람회 붐업을 위해 국내외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단계별 추진전략입니다. 먼저 2022년 6월까지를 1단계로 정하고 국내외 매체를 활용하여 인지도를 확산하겠습니다. 2022년 12월까지를 2단계로 정하고 뉴미디어홍보를 확대하여 전국 및 해외 붐을 조성하겠습니다. 2023년 10월까지를 3단계로 정하고 방송프로그램 유치 등 현장 중심의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입니다. 종교방송, 영화관, IP TV 라이브 광고 등을 활용하여 국민적 관심 및 기대감 확산을 위한 타깃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KBS월드방송, 다국어 영상, 유튜브, 다국어 보도자료 배포 등으로 국제행사로서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해외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명예홍보대사가 소개하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영상촬영 배포 등으로 우리 시 명예홍보대사를 활용한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순천소식지, 방송프로그램 유치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생활밀착형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관내 50여 개소 버스승강장을 활용하여 도시이미지를 홍보하겠습니다. 관내 전광판, 영화관, 한줄뉴스 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일상 속을 파고드는 시책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트렌디하고 글로벌한 순천 SNS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940건의 카드뉴스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SNS 친구 수는 2020년 12월 대비 2만 5000여 명이 증가한 14만여 명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감과 소통의 순천형 유튜브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전통이 있는 숨은 가게와 공방, 새롭게 창업한 청년가게 등 유명하지 않은 상점 소개영상을 월 1회 제작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트렌디하고 글로벌한 맞춤형 SNS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순천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과 호기심을 유발하는 사진, 영상 제작 가능한 분야별 홍보 SNS 앰버서더를 15명 내외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82쪽 시민만족도 제고, 83쪽 도시브랜드 이미지 강화와 84쪽 언론모니터링 강화, 85쪽 순천소식지 발행, 86쪽 홍보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은 일반업무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자치행정국 및 시민복지국, 보건소 소관 2022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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