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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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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3월 17일(목)

장  소  의회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4분 개회)

○위원장 오광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4분)

○위원장 오광묵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상임위별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듣고 기타사항 논의 후, 축조심사 및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회의서류 1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5분)

○위원장 오광묵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 2월 28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22년 3월 17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종합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예결특위 본연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며, 회의서류 9페이지부터 1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종호 위원님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해 주십시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박종호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종호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3월 15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안 심사의결을 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23억 6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84%인 1억 9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예산 대비 증액 편성된 주요 사유는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사업에서 의원 월정수당 2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제9대 의회 개원행사에 따른 경비 2000만 원, 회의장 및 상임위원실 소모품 교체비용 1200만 원, 상임위실 회의용 방송시설 노후화에 따른 교체비용 77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운영에 필수적인 경비 편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광묵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영진 위원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김영진  행정자치위원회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 본예산 대비 300억 6820만 2000원이 증가한 6538억 2613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는 6493억 1907만 4000원, 특별회계는 45억 706만 5000원이며 예산안 심사결과 총 1건 22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묵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이현재 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이현재  문화경제위원회 이현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21.91% 증액된 3157억 9131만 3000원으로 예산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묵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장숙희 위원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장숙희  도시건설위원회 장숙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12.53% 증가한 총 5525억 6691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617억 3983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908억 2708만 원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변동분에 대한 조정과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 준비 예산,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편성 등 신규 및 증감사업으로 예산안 심사결과 예산의 효과 미흡, 사업비 과다 사유로 정원박람회 대비 아파트 외벽 디자인 공사 등 5건에 대하여 26억 6000만 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묵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각 상임위 위원님으로부터 예비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 시간도 가졌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를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광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하고 축조 심사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정 권고사항입니다. 각종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은 반드시 의회와 협의하고 사전절차를 준수하여 추진할 것에 대해 시정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 작성에 따른 집행부에 대한 시정 및 권고사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고 이후 집계과정상 착오분은 담당자의 수정을 허락하기로 하는 데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사항은 3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8대 순천시의회 마지막 예결위 활동에 참여해 주신 한 분 한 분의 위원님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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