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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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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7월 18일(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3.  2. 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6.  ○기획예산실⇒시민복지국(장애인복지과)
  7.  5. 2022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
  8.  ○시민주권담당관⇒기획예산실⇒감사실⇒홍보실

  1.      상정된 안건
  2.  1. 순천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김미연 의원 대표발의)(김미연·양동진·강형구·유승현·정광현·장경원·유영갑·이영란·정홍준 의원 발의)
  3.  2. 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 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6.  ○기획예산실⇒시민복지국(장애인복지과)
  7.  5. 2022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
  8.  ○시민주권담당관⇒기획예산실⇒감사실⇒홍보실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밤사이 촉촉이 내린 비로 인해서 가뭄 해소를 기대하는 날입니다. 제9대 순천시의회 전반기 행정자치위원장 이영란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는 기획, 예산, 인사, 복지, 보건 등 시정운영의 핵심부서와 24개 읍면동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힘을 합쳐 시민의 뜻을 가장 잘 대변하고 모든 현안들을 합리적으로 풀어가는 신뢰받는 위원회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제안설명, 예비비 지출 보고 및 직속부서 소관 2022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안건은 조례안 3건, 예비비 지출 내역은 총 10건이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장애인복지과 1건입니다.

1. 순천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김미연 의원 대표발의)(김미연·양동진·강형구·유승현·정광현·장경원·유영갑·이영란·정홍준 의원 발의) 

(10시04분)

○위원장 이영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미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미연  안녕하십니까? 김미연입니다.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일반안건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미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684호 순천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의 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시민에게 신청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비용을 감소하고, 갈등유발 예상 시설의 인허가 접수 시 인근 지역주민에게 사전고지를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부터 4조까지는 사전고지 대상 및 업무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제6조까지는 사전고지의 내용 및 사전고지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엄준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엄준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는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의 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사전에 인근 주민에게 신청 내용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감수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순천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은 갈등유발 예상 시설의 인허가 접수 시 인근 주민에게 사전고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우리 시민에게 굉장히 타당하다고 하는 내용으로 굉장히 좋은 조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허가민원과장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입니다. 
  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684호 김미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순천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한 주무과 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종 시설물 인허가로 사회적 갈등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 이후 예방을 위해 인근 주민들에게 사전고지하는 것으로서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일부에 대하여 주무과 검토 결과 다음 사유로 일부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먼저 2조 제5호 나목 후단에 ‘단독주택이 20호 이상 또는 자연마을이 있는 지역’ 이 부분은 현재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3호에 5가구 이상으로 구성된 주거 밀집지역 내의 지역에서 가축 종류별로 거리제한을 두고 있고, 그다음에 자연마을은 가구 수가 정해지지 않고 있어 공무원이 사전고지 대상인지의 판단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0호 이상 또는 자연마을이 있는 지역’ 이 부분을 ‘5호 이상이 있는 지역’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제6조제1항 본문 단서에 대해서 이 부분은 최초 인허가 시 이미 사전고지되었고, 대부분의 설계변경 내용이 토지분할 등에 따른 대지면적 증감 등 단순한 설계변경이므로 추가 고지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같은 조 제1항제2호에서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이 부분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는 150세대 이상인 경우에 의무적으로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50세대’를 ‘150세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주무과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연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축조심의 때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김미연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 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이영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황학종  징수과장 황학종입니다. 
  책자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87호 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사항입니다. 일정한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부과된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징수절차를 중지 및 유보하거나 또는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행위인 결손처분 용어가 사유에 따라서 정리보류와 시효완성정리로 구분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결손처분’ 용어를 ‘정리보류’ 용어로 전부 변경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전절차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세부 개정안은 자료 18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책자 2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688호 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가택수색 시에 나오는 동산 공매대상인 예술품에 대한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관련 법 조문의 이동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조례 개정사항입니다. 안 제4조 「지방세징수법」상 예술품 등에 대한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관련 「지방세징수법」 조문이 제71조의2제1항에서 제103조의3제1항으로 공매 쪽으로 이동됨에 따라 변동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하였고, 세부 개정조례안은 자료 31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이 될 수 있도록 심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엄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엄준입니다. 
  검토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른 내용으로 조례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징수과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10시19분)

○위원장 이영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 총괄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보고드릴 예비비 지출내역은 지난 1회 추경 이후인 3월 1일부터 7월 11일까지 집행된 총괄내역입니다.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은 1회 추경 기준 일반예비비 50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98억 원 총 148억 원입니다. 
  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섬진강댐 하류 수해피해 배상금 지급에 8600만 원, 고용사각지대(전세버스, 택시) 재난지원금 10억 3100만 원, 고용사각지대(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 2억 9000만 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93억 5000만 원, 고용사각지대(프리랜서강사) 재난지원금 3억 4500만 원, 시내버스 파업 대비 특별교통대책 지급 6억 4800만 원, 코로나19 격리 및 입원자 생활지원비로 12억 8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총 130억 3800만 원을 지출결정하였고, 이중 120억 7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은 해당 부서 자료와 설명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경순  질의 있습니다. 장경순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코로나 정국에 연일 실장님 이하 직원들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비비 예산지출 현황에서 보면 생활지원 사업에서 12억 8781만 4000원 예산이 설정되었는데 이게 지금 전액 지출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도 앞으로 예산 추가계획이 있고, 미지급액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세부사업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에서 자세하게 보고드릴 건데요. 이 부분 지출액은 지금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서에 되어 있는 지출결정액과 지출액이 있는데 지출액이 집행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앞으로 추가계획이 더 있는지, 코로나 정국이 아직 끝나지….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앞으로 추가계획은 없습니다. 
○위원 장경순  없어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장경순  그러면 미지급된 금액은 혹시 얼마 정도 될까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미지급된 금액은 예비비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위원 장경순  예비비가 지금 예산이 없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비비가 잔액이 8억 4000만 원입니다.
○위원 장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영갑 위원님.
○위원 유영갑  수고하십니다. 지난 3월 9일 1회 추경 그때 300억 정도 재난지원금 지급한 다음 플러스 부족한 부분을 지금 이렇게 예비비로 지출했다 이 말이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유영갑  재난지원금 또 안 줘요? 광양은 준다는데.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지금 현재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 유영갑  광양이 약 550억 정도 그래가지고 지급한다고, 아직 의회 결정은 안 났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어요. 광양은 돈이 어디에서 나서.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지자체마다 재원은 다르겠지만 기본적인 지방재정 여건은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저희 순천 지역에 지금 닥쳐 있는 굵직한 현안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보고 긴축재정을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 유영갑  긴축재정이라고 하면 전체적인 총예산의 범위를 줄이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목적사업을 위해서 나머지 여타 사업비들의 예산을 줄이겠다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후자가 맞습니다. 
○위원 유영갑  지방자치단체는 균형재정 원칙이 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유영갑  확보된 예산만큼 쓰는 거예요. 그러면 확보된 예산이 이렇게 쓰여진다? 이렇게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예산을 확보할 때는 목적이 있었을 건데.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 예산의 운용은 한정된 재원을 얼마나 효과적인 맞는 사업에다가 적절하게 투자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유영갑  결론적으로 교부세나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목적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면 자주재원 이것에 대한 시장의 재량범위를 이런 목적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건데 광양은 그래서 550억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거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에 기초하면 그 정도 여유재원이 순천시도 있다, 다만 굵직한 사업이 있어서 그쪽으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여유재원이 얼마가 되어 있는지 아직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아니, 방금 말씀 중에 지자체별로 재원의 규모는 비슷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큰 틀에서는 비슷하지만 여수와 광양 아시다시피 재정자주도가 순천이 좀 의존도가 높아서 그 부분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훨씬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유영갑  왜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되냐면 이후에 모든 예산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굵직굵직한 사업으로 자주재원 포함해서 흘러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할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우려하는 바가 현실이 될 수가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말씀하셨듯이 균형은 충분히 균형적인 부분을 감안하고 예산은 편성되고 집행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려하신 부분….
○위원 유영갑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하고 노관규 시장을 중심으로 한 집행부가 원하는 방향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 부분은 충분히 접점을 찾아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지금 바로 인근 지자체에서 550억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니까 순천시민들도 기대가 있어요. 그러면 벌써부터 방향이 어긋나고 있는 거예요. 당면한 정원박람회를 포함한 신청사 건립도 해야 되고 굵직굵직한 현안사업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는 자주재원을 포함해서 교부세 확보도 그쪽으로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민들의 요구는 일상회복을 위해서, 또 경기침체 국면이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내 통장에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인근 지자체가 지급하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그 방향이 간극이 더 커질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이 부분은 충분히 토론이 필요하고 심사숙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유영갑  시민들하고 간극이 크게 벌어지지 않게끔 각고의 노력을 좀 기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능력이 출중하신 분이니까 기대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감사합니다. 
○위원 유영갑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장애인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입니다.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자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를 신속하게 지급코자 예비비 12억 8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원근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4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이며, 지원대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격리통지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코로나19 격리·입원자의 생활지원비 지급기준은 예비비 사용시기 지급기준으로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이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도비보조금 2차 변경내시 기준 256억입니다. 
  예비비 예산 지출현황입니다. 사업비 12억 8700만 원에 대한 예비비 사용승인을 4월 28일 요청하였고 4월 29일에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예비비는 4회차로 나눠 4467세대 6889명에게 12억 87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0원입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 위원님.
○위원 유영갑  고생하십니다. 코로나 방역지침이 단계별로 변화함에 따라서 이거 생활지원비 지급 이제 앞으로 안 하죠?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아니요, 하고 있습니다. 7월 11일 날 기준이 마지막 4차 개정이 됐는데 기준 중에서도 100% 이하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코로나에 확진되는 통보를 받으면 1인 10만 원, 2인 이상은 15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좀 바뀌었고,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기획예산실장님께 말씀하셨던 질문에 대해서 살짝 보충답변을 해드리자면 저희들이 지금 당초에 내려왔던 돈이 4억 8000이었거든요. 본예산이 4억 8000이었고, 1차 변경내시가 내려왔는데 그때가 69억이 내려왔습니다. 그 69억에 대한 예비비 시비 매칭금을 예비비로 썼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6차 대유행을 대비해서 2차 변경내시를 내려보내 줬는데 그게 180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2년도에 들어온 신청 건은 4만 7000건이고요, 지급은 2만 6000건 했고, 미지급한 게 2만 1000건입니다. 그런데 앞번에 성립전예산으로 37억을 더 확보를 해서 지금 28억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계속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유영갑  180억에 대한 대응비가 방금 말씀하신 28억이라 그 말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죄송합니다. 질문을 잘 못 이해….
○위원 유영갑  180억이 변경내시 됐다 그랬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2차 변경내시 됐습니다. 그거는 6차 대유행….
○위원 유영갑  6차 대유행….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위원 유영갑  그러면 그 정도의 규모면 어느 정도 숫자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지금 그 지침이 저희들이 4차 개정이 되면서 지원액들이 다 변경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4만 7000건을 접수해서 처리를 했는데 훨씬 더 많은 건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1차 변경내시에 69억 했는데 69억 대비해서 180억 플러스해 준 거면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제가 감염병관리과 과장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예측하기에는 굉장히 지금까지 오미크론 확산보다 더 큰 확산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변경내시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큰일이시.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저희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위원 유영갑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5. 2022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 

(10시33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제9대 원구성 이후 첫 번째 보고이며, 새로운 출발선상에 선 민선8기 순천시의 비전 제시와 더불어 각종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상세한 설명은 물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소관 담당관, 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주권담당관 소관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은 나오셔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신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입니다.
  먼저 제9대 시의원님의 당선을 축하드리고 앞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수진 시민주권팀장입니다. 김은숙 시민참여팀장입니다. 이전근 민원소통팀장입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시민주권담당관은 시민이 공감하고 만족하는 일류 순천시정 구현을 비전으로 시민과 공감하고 협력하는 일류 시정 운영, 다양한 소통채널로 시민의 시정참여 활성화, 시민과 현장 중심 민원 소통 및 만족도 제고를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8쪽부터 10쪽까지 그동안의 주요성과 및 중점 추진계획 요약과 10쪽 시민주권담당관 기능 및 운영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시민과 공감하고 협력하는 일류 시정 운영입니다. 그동안 시민주권 활성화 기반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 제·개정과 시책발굴 등을 추진하였고, 시정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공론장과 정책 제안창구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하반기에는 민선8기 출범에 따른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시민들의 실질적인 일상 삶과 직결된 핵심 시정과제 등에 대한 시민참여와 소통을 시정에 잘 접목하여 일류 순천으로 도약하는 시정 기틀을 마련하는 데 업무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민선8기 현안 공론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수 시민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정책토론회 등을 실시하고, 시민의 일상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해 공론 의무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사회와 연대 강화 및 정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주기적인 간담회 등을 통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경전선 전철화 사업 관련 대안노선과 같은 현안과제 등에 대해 공동대응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수 시민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정책토론방 개설과 시민 정책 아이디어 공모 등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목소리가 시정에 잘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시민 만족도 높이기를 위해 시민 공론 등에서 나온 정책제안에 대해 반영률을 높이고, 각종 시민참여 정책 등에 대해서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시책 개선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배려와 존중, 화합과 연대의 성숙한 민주시민 양성입니다. 일류도시 순천의 품격 있는 시민으로서 자질과 민주적 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 운영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시민참여와 자치활동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민주시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계층별, 시기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역탐방과 현장실습을 병행하여 교육의 수준과 참여자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또 우리 시 특성에 맞는 민주주의 교과서를 개발하여 교재로 활용하고 온라인 민주주의 강좌도 개설하겠습니다. 민주시민 교육을 수료한 시민들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역량더하기 워크숍 실시 등을 통해 민주시민 리더로서 소양을 함양하겠습니다.
  또한 교육 수료생 시정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정이슈나 각종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등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시민주도의 자치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2023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함께 그린 순천챌린지 추진입니다. 함께 그린 순천챌린지는 시민들과 2023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고, 생태도시로서 일상 속 녹색공간 확대를 위해 공원, 등산로, 박람회장의 편의시설을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확충하는 녹색 기부운동입니다. 지금까지 8개 개인·기업·단체에서 2300여만 원의 기부금품이 접수되어 박람회 조직위에 인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일반시민을 비롯한 지역단체 등을 대상으로 녹색 기부운동을 추진하고 접수된 기부금품으로 도심 속 녹지공간에 시설과 기구 확충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지역업체 및 지역물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다양한 소통채널 운영으로 시정소통 및 시민참여 제고입니다. 그동안 시민의 시정참여 기반마련을 위해 참여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과 시민주도의 시민참여 활성화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정겨운담소, 현답토론 등을 29회 실시하고, 온라인 소통 활성화를 위해 순천e민주정원 사이트 구축과 시민참여 가이드북을 제작해 온·오프라인으로 배포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하반기에는 시책사업 관련 민생현장을 상시 방문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파악하여 읍·면·동과 실·과·소가 협업하고 즉시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소통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민선8기 새로운 시정 출범에 따른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소통 플랫폼인 순천e민주정원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이 바라는 민선8기 시정제안방을 개설하여 제안 접수 후 30일 이내 50명 이상의 공감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의 공식적인 검토와 답변을 실시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정현안에 대해 시민들께 의견을 묻는 온라인 투표와 설문조사, 캠페인 등을 실시하는 시민참여방을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순천e민주정원 운영 활성화를 위해 각종 이벤트 진행 등을 실시하고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시민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등의 방법을 통해 이용자 수도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퇴직 공무원과 주부, 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시정 소통 및 참여시책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시민 모두의 공간 공공시설 공유공간 개방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공공시설 중 유휴공간을 시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해 공유공간 개방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조례 제정을 하였고, 누구나 쉽게 공유공간을 알아볼 수 있도록 CI 개발 등도 추진하였습니다. 
  또 이용자 중심의 공유공간 조성을 위해 시범적으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공간 구성과 스타일링을 추진하고 42개 공유공간에 대해서는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앞으로는 공유공간 온라인 예약 운영 확대를 위해 온라인 예약시스템 홍보 및 이용자에 대한 이벤트 등을 실시하여 이용을 활성화하고, 공유공간 개방 확대를 위해 시 직영시설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의 개방 가능한 유휴공간을 적극 발굴하여 개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 공유공간 이용률 및 개방 제고를 위해 공유공간의 위치, 시설별 공간, 편의시설 등을 안내하는 맵(map) 제작과 야간과 주말에도 개방을 확대하기 위해 스마트도어락 시스템을 시범도입하고, 부서별 공유공간 개방 실적을 평가하여 시민들에게 공유공간 개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용자 중심의 공유공간 조성 및 관리를 위해 지난해부터 개발 중인 공유공간 CI를 디자인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보완하여 우선 적용한 후 신규시설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공유공간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만족도조사와 시민 아이디어 공모 등을 실시하고, 이용자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과 민간주도의 관리방안 등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시민과 현장 중심 민원 소통 및 만족도 제고입니다. 시민주권담당관은 시장에게 바란다 등 직소민원에 대해 시민과 현장 중심 처리를 위해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해 해결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직소민원과 생활불편민원 총 287건의 민원사항을 처리하였으며, 특히 지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생활불편민원 신속 처리기간을 운영해 175건의 민원을 선제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민과 현장 중심 민원처리를 통해 수용률 95% 이상을 달성하고, 시정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사후모니터링 등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소통과 협력을 통한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 강화입니다. 주요 시책과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합리적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갈등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갈등관리 프로세스를 적립하기 위해 갈등관리 전문기관의 사전컨설팅을 받아 조례 등을 개정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공공갈등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공갈등 사전진단을 실시하여 사안별 맞춤형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공공갈등 사전진단 결과 1, 2등급 사업은 집중관리대상으로 선정해 단계별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기관의 컨설팅과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고려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각 부서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직원들의 공공갈등 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조례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갈등관리 매뉴얼을 보완·배포하고 갈등관리 전담직원 등에 대해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공공갈등 해소를 위한 대응 방법 및 우수 사례 등을 발굴해 적극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시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청원업무 추진체계 구축 운영입니다. 지난해 12월 23일 「청원법」 개정으로 후속조치를 통해 시민들의 권리가 당당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본격적인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순천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였고, 하반기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민의 청원권 보장을 위해 청원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온라인 청원시스템의 본격 운영과 함께 시민들의 피해 및 권리 구제를 위한 제도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위원 유승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제가 첫 번째로 궁금한 게 있는데 순천e민주정원 홈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새로 개편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을 더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지난해 최초로 시범구축을 했고요, 금년 1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기반이 되는 운영 활성화 측면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제가 확인을 좀 해봤는데 저희 순천e민주정원에 있는 회원 수가 몇 명인지 궁금해서.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지금 한 2000여 명 정도 됩니다. 
○위원 유승현  2000명 정도 됩니까?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예.
○위원 유승현  2022년 해가지고 5000명 정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이 5000명을 확보하기 위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셨는지.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그동안 저희가 기본적으로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이용자 수가 확보될 때 운영도 활성화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예산편성 과정 중에 시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였고 마일리지 점수가 활동점수가 우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는 포상금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신규 가입자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어떤 가입자 뒷자리 1000번 단위로 가입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벤트성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소액으로 지급하는 방안 등과 함께 각종 순천시에서 운영하는 SNS 사이트 등에 가입 홍보 등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17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일단 회원가입을 다 해봤고요. 실질적으로 마일리지 제도를 했다고 하시는데 작년에 해가지고 했을 때는 마일리지가 8600 정도 됐었고요. 올봄 같은 경우에는 2만 마일리지 정도 됐고, 그다음에 올여름 7월까지 해가지고 3만 포인트가 되는 분이 2명이 되어 있었거든요. 2000여 명 중에 2명이라면 굉장히 낮은 숫자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첫 번째로 마일리지를 적용해서 실제로 순천시민들 참여하게끔 만든다고 하셨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마일리지 포인트를 쓰려고 하면 3만 점을 넘어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회원분들 중에 3만 점을 넘으신 분이 딱 2명입니다. 딱 2명인데 마일리지 3만 점을 채우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어저께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한 달 동안 아무리 해도 8000마일리지 정도 쌓는데 한 6개월 정도를 해야 3만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해봤고요. 
  마일리지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차라리 마일리지를 얻기 위한 그런 참여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방향을 마일리지를 하는 것보다 홍보를 더 중점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참여를 시킨 다음에 회원이 많이 생겨야지만 이 마일리지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유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도 상당히 저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마일리지 제도를 설계할 당시에는 신규 가입 시 5000 포인트를 지급하고, 1일 1회 이상 접속하면 1일 접속횟수에 따라 100 포인트를 이렇게 하다 보면 3개월 중에 한 20여 일 넘게 이렇게 들어오면 3만 포인트가 넘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 적극적으로 플랫폼에 들어와서 활동하신 분들이 적다 보니까 마일리지에 관련된 보상하는 경우 수가 좀 적습니다. 
  앞으로 마일리지 부여 기준에 따른 포상하는 기준을 좀 더 완화시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신규 가입자 유치를 위해서 여러 다각도로 홍보뿐만 아니라 SNS에 이벤트 등을, 이 플랫폼을 알리고, 개인적인 어떤 본인이 사용하는 SNS에 이 플랫폼을 알리고 홍보하는 분들에 대해서 소액의 상품권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좀 더 가입자 수 확보와 마일리지 부여 기준을 완화해서 적극적으로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할 게 있는데 마일리지를 좀 더 낮춰가지고 순천시민이 순천만국제정원을 쉽게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쓸 수 있게끔 한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민원업무를 봤을 때 300원, 1200원 할 수 있는 그런 소량의 포인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방향도 저는 맞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저희 플랫폼 운영 목적에 맞게끔 마일리지 제도도 점차적으로 개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마치셨습니까? 
○위원 유승현  예.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유승현  추가적으로 하나.
○위원장 이영란  예, 추가….
○위원 유승현  공유공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요. 공유공간 같은 경우에 지금 CI 상징물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완전히 독립적인 공유공간 플랫폼을 만드시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민주정원 사이트 내에 공유공간 예약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활용할 건지.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일단 공유공간 예약사이트는 순천e민주정원에서도 예약할 수 있지만 순천시 홈페이지에 또 공유공간 예약코너가 있습니다. 거기하고도 같이 연계를 해서 순천e민주정원 플랫폼은 모르시더라도 순천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저희가 구축한 공유공간 예약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제가 일단은 플랫폼을 한번 제가 활용을 해 보려고 찾아봤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플랫폼을 활용했을 때 온라인으로 했을 때는 보통 한 14개의 공유 사이트가 있고요. 4개 같은 경우에는 외부 사이트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전화문의를 해가지고 24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여기 봤을 때 플랫폼을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다 활용을 하겠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전화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활용을 하실 건지….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읍·면·동사무소라든지 이용 빈도수가 낮고 이런 곳은 저희가 당초에는 42개소에 대해서는 직접 요금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니, 인터넷에서 예약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차 공유공간 예약사이트에 대한 이용객들이 늘어가면서 공유공간 기본적인 수요가 어떤 현황에 대한 파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읍·면·동사무소까지 다 포함해서 늘리는 과정 중에 읍면동에서는 예약 빈도수도 적고 세입이나 이런 처리하는 것이 유선으로 받아서 처리하거나, 또 돈 안 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공유공간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예약사이트에 시설소개를 해놨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 다, 거기에 돼 있는 공유공간 예약사이트에 들어있는 공유공간들이 다 인터넷으로 예약되지 않고 일부는 전화로 직접 담당자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기존에 이미 1차 대상시설이 42개소가 있는데 2차 대상시설 32개소 확대를 한다고 하시는 게 있어 가지고 지금 당장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공유가 다 되지 않는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더 확대를 해서 100개소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있는 것도 아직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는데 추가적으로 하겠다 이건 좀 모순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공유공간을 총괄해서 볼 수 있는 사이트가 현재 없지 않습니까? 공유공간은 딱 지정돼 있는 게 아니라 공공시설 중에 우리 시민들이 생활 속 주변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어떤 곳이 있는지도 상당히 홍보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42개소를 만들었지만 그 외에도 좀 더 많은 공유공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게 온라인으로 예약해서 세입·세출까지 이루어지느냐 이 부분은 좀 더 이용 빈도수라든지 필요성을 검토를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CI를 개발한다고 하셨는데 각 공유공간에다가 따로 설치를 하시려고….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공유공간이 대부분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고유의 어떤 명칭들이 다 있을 겁니다. 공유공간을 일반 시민들이 누구든지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CI를 부착해서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기존에 있는….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일단 저희가 지금 현재 작년에 우리 시민들이 제안했던 디자인들을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보완을 했고요. 금년 하반기 중에 시범적으로 몇 군데 설치를 한 후에 점차적으로 공유공간 모든 공간 입구라든지 눈에 띄는 곳에 CI를 부착할 예정입니다. 
○위원 유승현  기존에 있는 곳은 설치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예, 지금은 안 되어 있습니다, 다.
○위원 유승현  예, 잘 들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위원 장경원  반갑습니다. 장경원 위원입니다. 
  호칭을 우리 시민….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주권담당관입니다.
○위원 장경원  주권담당관이라고 불러야겠죠? 예. 조직이 신설된 지 지금 1년 7개월째 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 전국 지자체에서 34번째 국이 생겼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큰 틀로 봤을 때는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제시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신설배경에는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와 정책을 반영한다고 했는데 이 시민주권담당관의 기능은 시장 직속기구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시정에 대해서 정확한 가이드라인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이렇게 사업을 넣어 가지고 해야 되나 생각까지 하고요. 
  또한 우리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우리 시청에서도 전부 다 우리 시청 직원분들이 MZ세대가 한 600여 명이 들어왔거든요. 우리 시청 직원들 목소리마저도 대변을 못 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의 MZ세대에 대한 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도 고려해 가지고 다음에 더 반영할 생각은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세대별 또 계층별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오프라인상의 목소리를 청취해서 취합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온라인상으로 항상 저희가 여론수렴을 위해서 별도 플랫폼까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민주권담당관 소관 업무하고 밀접한 부분이 있는 사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경청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러면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12페이지에 보시면 민선8기 시민 아이디어 정책마켓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지난해도 한 번 했던 사업인데요. 꼭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할 건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건지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정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 등이 공무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생산되는 경우 외에도 일반 시민들 중에서 시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고, 또 전문성이 높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정책 아이디어 등을 공모를 해서 정책으로 실현 가능한 부분들이 있으면 포상까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최현아 위원님. 
○위원 최현아  12페이지에 참여 확대에서 지역 커뮤니티 맘카페, 대학생·청년, 직장인 계층별 지역 커뮤니티 토론방을 개설한다고 하셨는데 맘카페 예를 들어서 송광맘, 여순광 돈이 되는 부동산 카페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토론방을 개설한다는 거죠? 개설했나요?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아니, 현재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하게 어떤, 커뮤니티의 어떤 토론방을 개설하는 부분은 우리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게시를 하면 거기에 댓글달기처럼 토론 내지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에 어떤 의견수렴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는 별도로 저희가 주제라든지 어떤 의견 청취하는 방향에 대해서 글을 게시해서 의견 등을 받아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직원이 가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의견을 받아본다는 말씀이신가요?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예. 
○위원 최현아  제가 알기로는 이런 카페들은 그런 토론방을 개설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질문이 하나 있는데 13페이지에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이게 지금 2020년, 2021년 민주주의학교 운영했는데 여기 참여 시간대가 어떻게 되나요? 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이요.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과정별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1박 2일 정도 이렇게 하고, 성인들 같은 경우는 5에서 6회 이렇게 해서 회차별로 되어 있기도 하고요. 
○위원 최현아  시간대요, 시간대. 참여 시간대.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보통 반일 정도씩 성인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1일씩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성인은 낮에 참여한다는 말씀이시죠?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예, 낮 시간대에 하다 보니까 주로 참여하는 층이 한정돼 있어서….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요. 제가 보면 시청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대부분 보면 낮에 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낮에 하는 시간대에 참여할 수 있을 때는 직장인들이 참여를 거의 못 하거든요.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래서 낮에 참여하는 프로그램 보면 하시던 분이 또 참여하고 또 참여하고, 그런 의견이 반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시민리더 양성교육이나 시민주권 이런 민주교실 기본 교육을 제가 한번 제안을 해 보겠는데 어떤 직장의 어디 부서 이렇게 찾아가서 직원들 몇 명 대상으로 모집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신청하신 분들한테 지역사랑상품권을 얼마씩 이렇게 해서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종류의 직업인 사람들한테 그런 교육을 시키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런 정책, 프로그램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금년도에는 온라인강좌 등을 한번 신설해서 운영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온라인이요? 온라인도 시간대가 낮 시간대 아닌가요?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온라인은 언제든지 본인이 교육 이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니까요. 
○위원 최현아  아니, 아니요. 그냥 온라인 틀어놓고 자기가 들어가서 그 시간대에 보는 게 아니라 온라인도 저희가 화상교육하면 강사님이 질문하면 저희가 대답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건데요, 제가 말하는 거는, 교육시스템을.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민원 소통 만족도 제고에서 생활불편 신속 처리기간 운영에서 불가가 7건이 있었는데 불가 7건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구체적인 내역이 안 나와 있어서 그런데요, 보편적 우리 시 행정의 소관 범위를 벗어나거나, 또 시에서 개인적인 사유 민사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 우리 시에서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불가 답변 처리할 때 당사자끼리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대부분이 불가로 표현되었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청원심의회 구성에 외부전문가 5명 구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전문가들 전문직, 변호사, 교수님들은 저희 여기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을 구성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모집을 하시는 건가요?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주로 지역 전문 직역단체나 협회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위원 최현아  추천을요?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위원 최현아  없습니다. 
○위원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위원 정홍준  정홍준 위원입니다.
  지금 시민주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예,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언제 구성이 됐어요?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작년에 조례가 상반기 중에, 잠시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상반기 중에 조례가 제정된 후에 6월 10일 자로 이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지금 시민과 공감하고 협력하는 일류 시정을 운영한다 그랬어요, 보니까. 올해 보니까 지금 8대 우리 시정 운영방침을 보면 일류 순천, 일류 시정,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간단히 담당관님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일류 순천 시정은 민선8기 시정 운영 철학인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장님 대리해서 정확히 표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방적이거나 이런 게 아니고 어떤 특정 분야가 아니라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 스스로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창조적인 이런 부분으로 모든 행정이나 어떤 영역에서 1등을 넘어선 일류적인 어떤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이런 시정 운영 철학인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물론 일류 순천 참 좋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민이 배제된 행정을 혁파하고, 또 시민이 주체적으로 해결하고 그런 도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울러서 시민이 행정의 주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지난 7대 때를 비춰본다면, 그전을 본다면, 일류가 되려면 청렴도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시정 평가분야도 기준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정홍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렴도도 그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신뢰받는 시정, 또 시민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시정은 청렴도가 가장 우선적으로 향상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금년도는 전년보다는 좀 여건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 봅니다. 
○위원 정홍준  저도 일류가 되려면 청렴도가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뒷받침돼야 일류가 되는 것이지 이렇게 말로만 일류, 일류 해서는 나중에 또 시정 전반을 되돌아보면 그 말에 대한 책임성이 따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지금 공론 의무제 시행을 10개 사업을 확정했다 그랬어요, 2022년 3월에. 그 10개 사업이 무엇인가요?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전체적으로 제가 10가지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대표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정발전을 위한 중장기 용역이나 사업 관련해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과 같은 용역 할 때 시민들 의견을 좀 수렴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공공시설물 건축과 관련해서 순천형 종합스포츠파크 조성 용역 같은 경우에도 사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의무화시켰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예. 
○위원 정홍준  그리고 지금 우리 시의 제일 첫 번째 과제가 2023국제정원박람회 아니겠습니까?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래서 지금 챌린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10년 전을 되돌아본다면 그런 기부자들한테 뭔가 푯말이라든가 이런 걸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기부자 푯말 부착, 명칭 등재, 세제 혜택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인센티브를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부자 푯말을 부착하려면 과연 어디에 부착할 것이고, 또 명칭을 등재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제 혜택은 어떤 방식으로 줄 것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런 기준점을, 금액 보면 내용이 지금 현금 600만 원 이상 등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기준점이 무엇인가 한번 설명 좀 부탁합니다.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일단은 기부물품 내지 현금으로 이렇게 저희가 접수를 하면 접수자로부터 본인의 기부 취지나 이런 것을 담은 글귀 같은 걸 본인이 작성해서 제시를 하도록 저희가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기부자의 어떤 기부 취지를 담은 짧은 글과 기부일자, 또 기부자 성명을 기부물품에 부착을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부물품에 대해서는 우리 소득세법 등에 따라서 연말정산 같은 거 할 때 소득세 부분이나 이런 데서 감면하거나 법인 같으면 법인세 같은 데 세법상으로 이렇게 해결하는 세제 혜택입니다. 
○위원 정홍준  그래도 어느 기준점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모든 기부물품이 일정 액수 넘는 게 아니고 기부물품에 대해서는 다 나중에 합산을 해서 연말정산을 받기 때문에 일정 액수가 넘어야지 감면된다,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 좋습니다. 지금 공론화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예,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랬어요. 아무튼 나는 시민주권담당관실이 과연 무엇을 하는지 상당히 궁금했어요. 보니까 아주 광범위하게 일을 상당히 많이 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저희가 시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장 직속부서 특성상 시에서 어느 부서에서 맡기 어려운 일들이 단위과제로 저희한테 주어진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업무범위가 어떻게 보면 여러 분야에 수없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결론은 시민들의 행복을 추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앞으로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담당관님께서는 정홍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 정책 10개 사업에 대한 서면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위원 장경순  장경순 위원입니다.
  시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한 10년 전엔가 옹달샘이라는 프로그램을 한 번 참여를 해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참여한 이후로 제가 시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대상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모집을 해야 될 것인데 혹시 모집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시며, 대상자 중에서 중복되는 사람들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13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시민교육 민주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기본교육, 심화교육 이렇게 같이 나와 있는데 결국은 대상 200명 중에서 마지막 50명을 시민강사로 발굴한다고 하셨는데 시민강사로 발굴을 하시면 이 강사들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일단 민주주의 시민교육에 대해서 질문하신 걸로 이해가 되고요. 모집대상은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청소년, 학생들인 경우에는 방학 중에 운영하고, 또 대상이 학생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학생과 고등학생 이렇게 분리를 하거나, 아니면 중·고등학생하고 초등학교 분리해서 이렇게 모집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성인들의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민강사 양성교육은 일반 민주주의학교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이 좀 더 심화교육을 받아서 지역사회의 주민 자치라든지 이런 부분의 리더로서 활동하면서 지역사회의 민주주의적 어떤 가치나 시민참여, 주민자치에 대한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역할이 주어집니다.
○위원 장경순  많은 프로그램 중에서 중복 대상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중복 대상자들 같은 경우에 같은 해에서는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심화교육을 받거나 이런 경우는 중복될 수밖에 없고요. 또 본인들이 작년도에도 받았지만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운영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또 관심 있어서 중복으로 참여한다, 만약에 지원자들이 많으면 새로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 2회 정도, 2년 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중복과정도 일부는 없다고 할 수 없겠지만 그렇게 심각할 정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좀 더 광범위하게 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최현아 위원님 추가질의.
○위원 최현아  19페이지 유승현 위원님이 이야기하시긴 하셨는데 지금 공유공간이 활성화가 잘되고 있나요?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저희가 올해 처음 이렇게 플랫폼 구축해서 좀 더 시민들이 편하게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게 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활성화 정도는 어떻게 어느 기준점에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더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너무 좋은 걸 하고 계시는데 홍보를 하고 있는지 진짜 궁금해요. 저희 동네도 지금 신대건강지원센터하고 해룡면복지센터 두 군데가 있는데 공유공간 이거 활용하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신대건강지원센터를 많이 다녔는데 이 업무보고 보고 알았는데 이게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시청 직원이나 시 관련된 분들은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 시민들은 이 공유공간 활용한다는 거 잘 모를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결국은 이것도 온라인 플랫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SNS상 등을 통해서 저희가 별도 카드뉴스 등을 만들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읍면동을 통해서, 포스터 등을 통해서도 홍보를 합니다. 금년도 예약 건수를 보면 772건이 많다 적다의 어떤 기준점에 놓고 봐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용하신 분은 꾸준히 늘고 있고, 활성화되고 있다고 이렇게 담당 부서장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최현아  제가 제안 하나 하겠는데요, 책자나 이런 거 말고요, 책자 이런 거 홍보물 이런 거 한 번 보고 많이 버려버리기도 하고, 이장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또 많이 면사무소 이런 데서도 배포하라고 하는데 주민들한테 배포하기까지는 그렇게 홍보가 잘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 젊은 분들 인스타나 블로그, 페이스북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쪽에 많이 좀 홍보를 많이 해서 정말 좋은 걸 하고 계시는데 활성화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홍보하는 방법을 좀….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홍보방법도 적극적으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들 타깃으로 그분들에 맞게끔 잘 홍보도 하고요. 또 일반 주민들을 위해서도 읍·면·동사무소나 이통장들 회의 때, 또는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시청 홈페이지, e민주정원 사이트를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시청 홈페이지 많이 들어올 것 같지만 많이 클릭 안 하거든요. 다른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생각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 시간이 꽤 흘렀는데요.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요?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신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기획예산실장 양효정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6명의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팀 강진숙 팀장입니다. 예산팀 신경란 팀장입니다. 재정협력팀 성창준 팀장입니다. 법무팀 이재봉 팀장입니다. 평가팀 선종미 팀장입니다. 인구정책팀 장명인 팀장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민선8기 시정 운영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품격 있는 시민, 신뢰받는 행정, 창조하는 도시를 시정방침으로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 순천이라는 비전과 목표를 완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류 순천은 시민이 창조하는 정원박람회, 남해안권 중심도시, 도시 공간의 재창조, 도전하는 혁신행정이라는 4가지 전략을 바탕으로 선례 없는 새로운 기준을 창조하는 일류 순천을 만들겠다는 의미입니다. 
  생태수도 완성은 기존에 대한민국 생태수도라는 순천의 비전을 일류 순천으로 도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주인구와 교류인구 증가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풍요로운 시민생활로 이끌어서 생태수도에서 일류 순천으로 도약코자 합니다. 
  31쪽부터 상반기 주요성과는 참고해 주시고,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은 3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스타일 생태도시 조성입니다. 순천은 지난 2008년 6월 27일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을 선언하였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 당시의 선언문을 다시 짚어보고 대한민국 생태수도를 완성하는 도구로 삼겠습니다. 
  먼저 순천다운 생태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 시민주도로 생태도시 조례가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생태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도시 전반을 생태적으로 특성화하고 생태도시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을 담은 생태도시 표준계획을 마련하여 생태수도를 전략적으로 완성하는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35쪽 생태교육과 품격 있는 생태시민을 육성하기 위해 생태도시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시민의 생태적 삶을 위한 실천활동과 환경교육, 녹색가정 육성 등을 통해 일류 순천을 함께 만드는 시민의 힘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태수도 선언 15주년을 맞아 2023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를 유치하여 대한민국, 나아가 세계적인 생태도시 표준을 순천이 직접 제시하고 2023정원박람회와도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류 순천 2050 미래비전을 수립하겠습니다. 2022년에는 다양한 연령과 직렬의 직원들이 참여하는 일류 순천 2050 TF를 시장 직속으로 운영하고, 국정과제인 정원도시와 연결되는 일류 정원도시 실행로드맵 수립 용역을 통해 2050 핵심사업 발굴과 국정과제 연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미래비전에는 권역별 공간활용 및 도시공간의 재구성 계획, 미래먹거리 산업,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 등을 현실적으로 담아내고, 시비 절감을 위한 예산 매칭, 국정과제 연계 등을 통해 전략적으로 실행하겠습니다. 
  다음 쪽 남해안남중권역 통합 메가시티 구축을 선도하겠습니다. 지역마다 안고 있는 공동의 현안들을 도시 간 협력으로 해결하고 통합 메가시티와 같은 지역 간 연합을 통해 광역적 경쟁력을 갖추고자 합니다. 
  먼저 정서적·기능적 통합을 전제로 점진적으로 행정적·경제적 통합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전남 동부권 7개 시군과 경남 4개 도시를 대상으로 공동대응이 필요한 지역현안을 중심으로 통합 어젠다를 제시하고 연합에 동의한 지자체 간의 규약을 마련한 이후에 특별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여순광행정협의회와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등 우리 시가 속한 행정협의회에서부터 초광역 메가시티 구성 의제를 건의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타당성 용역을 공동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적, 정치적 이해관계와 입장 차이에 따라 어려움이 예상되나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국정과제에서도 초광역 지역정부 운영으로 지역의 자생적 창조역량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 간 경계를 뛰어넘는 협력의지를 갖고 인근도시와 통합 메가시티를 구축하여 광역 경제권을 마련해 지방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39쪽입니다. 2022년 순천 세계 기후 평화포럼 개최입니다. 순천 평화포럼은 2019년에 미래세대를 위한 평화를 주제로 처음 열렸으며, 2021년에는 순천 한중일 평화포럼으로 확대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2022년 평화포럼은 키워드를 기후평화, 기후안보로 설정하고 ‘공존의 첫걸음, 기후평화’를 주제로 10월 중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순천시의 생태전략을 세계에 알리고 유수의 세계 생태도시들과의 교류를 추진하는 포럼을 개최하여 기후평화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41쪽 탄소중립 녹색재정 혁신, 선도적·전략적 예산운용입니다. 현재 국내외는 경기 회복 속도 둔화, 고유가·원자재 급등 등으로 고금리와 경제적 불확실성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전 시민, 소상공인, 고용사각지대 재난지원금 등을 지급하여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신속집행을 추진하는 등 순천 내수경제 활성화에 중심을 맞춰왔습니다. 추경과 2023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있는 올 하반기에는 물가 상승과 내국세 감소로 인한 큰 폭의 이전재원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시 재정 또한 혁신을 통해 안정된 재정을 기반으로 미래 투자로 이어지도록 전략적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 재정 운용방향입니다. 먼저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녹색예산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관행적인 예산을 과감히 일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제로상태에서 재검토하고 공공부문부터 경상적경비 선제적 감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출예산 구조조정으로 과감한 재정혁신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의 적극 발굴을 위하여 지방교부세 TF를 구성하여 교부세 확보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체납액 일소를 통해 세입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류 순천에 걸맞은 새로운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예산과 자금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능형 재정환경을 구현하여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목전에 놓인 2023정원박람회 연관사업과 그 후방사업에 집중투자하겠으며, 더 앞으로는 탄소중립, 기후변화, 지방소멸 등 다가올 미래사회에 선도적으로 대응하여 미래를 창조하는 일류 순천을 만들겠습니다. 
  43쪽 현장 중심의 실용적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현장·실리 중심으로 소통과 적극행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전 시민 대상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와 기업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규제혁신 제안사항을 행안부에 건의하는 한편, 자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제정 이후 사용하지 않는 자치법규 등을 일몰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농산촌 유학마을 조성입니다. 농촌유학은 도시학생들이 6개월 이상 농촌으로 전학 와서 지역에 특화된 생태와 환경 등 교육과정을 경험하는 것으로 도교육청과 순천교육지원청, 학교 등과 협력하는 사업입니다. 
  순천 지역으로 유학을 오고 싶어 하는 대도시 가족들이 있어도 우리 시 농촌마을에 정주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실제 인구유입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학생 가족 체류형으로 거주 주택 마련과 교육센터를 운영하는 등 농촌유학을 위한 지역 여건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지방소멸대응 광역기금 도비 9억 원을 포함해서 총 10억 원으로 내년까지 추진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유학마을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순천교육지원청, 학교, 마을주민, 유학생 부모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내년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지역균형발전 연계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대응입니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코레일관광개발 등 총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유치 노력코자 합니다. 지난해 순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타 지자체보다 빠르게 유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올해 코레일관광개발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방문해서 순천 유치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과감한 공공기관 혁신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와 남해안남중권행정협의회 등과 협력하여 공공기관 공동유치 방안을 마련하고 공동으로 대상기관을 방문하고 공공기관 임직원 초청 정원 팸투어 등을 실시하여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46쪽입니다. 시민 중심의 시정 종합 기획·조정입니다. 민선8기 일류 순천을 위해 시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신성장동력을 발굴, 정부 추진방향에 사업부서와 유기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시정을 종합 기획·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시정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다양한 직렬이 참여하는 미래비전 TF를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업무를 과감히 일몰하고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행정을 위해 수시로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진단하여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 현안에 대해서는 토론 위주의 간부회의를 운영하여 시민이 신뢰하는 일 잘하는 공직사회로 거듭나겠습니다. 
  중점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정책실명제를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47쪽 일류 순천 도약을 위한 재정 주춧돌이라고 할 수 있는 국도비 확충입니다. 새 정부의 긴축재정 운영 및 국고보조사업 축소에 대비한 실사구시형 국고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민선8기는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사업에 집중하고 전라남도와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부처와 국회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3년 국고 152건 6218억 원을 발굴하였으며, 40건 1512억 원이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8월까지 예산안 심의를 통해 정부안에 반영하고, 정기국회 예산안 처리 전까지 국회에 수시 방문하여 국회에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9월부터 2024년 국고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전라남도 및 중앙부처에 지역 특화사업 아이디어를 먼저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국고 확보에 대응하겠습니다. 
  48페이지 효율적인 소송 대응을 위한 단계적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행정서비스의 증대로 이해관계가 다양해짐에 따라 소송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늘어나는 소송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소송사건 방청, 소송서류 작성방법 교육 등 실무자 중심으로 송무교육을 추진해 법무행정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소송결과를 공유하고 직원의 포럼 참가를 장려하여 정부 동향과 업무 쟁점사항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소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실 있고 공정한 평가를 통한 시정경쟁력 강화입니다.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성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고, 내외부 평가를 선제적으로 추진해 시정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주요 업무평가로는 57개 부서 175개 성과관리 지표를 확정하였으며, 정부합동평가 5년 연속 우수 시에 달성하였고, 제11회 생산성대상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50쪽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주요 업무평가는 부서별 민선8기 시정목표를 반영한 지표를 신설·보완하고, 정성적·정량적 평가를 추진코자 합니다. 6년 연속 정부합동평가 수상을 목표로, 그리고 외부기관 평가 상위권, 생산성대산 정부 포상을 목표로 내외부 평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최현아 위원님. 
○위원 최현아  44페이지에 농산촌 유학마을 조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6개월 이상 전학 와서 생활을 하는데 여기 6개월 이상에서 어느 정도 기간을 주로 평균적으로….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이거는 도교육청 주관하는, 유학생을 모집하고 유학생을 관리하는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으로 받고 있습니다. 6개월을 살아보고 연장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위원 최현아  아, 그래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최현아  그런데 이렇게 도비가 9억이고 시비가 6억이 돼서 사업비가 15억 원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주택 신축하고, 빈집 리모델링 이런 것까지 해서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6개월 이상은 너무 짧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게 잠깐 저희가 제주도 한 달 살기 이런 프로그램도 있듯이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6개월 이상, 기간을 좀 길게 이렇게 잡을 수는 없나요, 혹시?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사실 이 사업과 농산촌 유학은 별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난해부터 이 사업이 도교육청하고 서울시교육청하고 전라남도교육청하고 MOU를 통해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사실 순천을 선호하는 서울의 도시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와서 보고 실제 빈집이나 농촌의 빈집들이 많이 있지만 정주여건이 서울 분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캔슬(cancle)된 사례가 많았고요. 어렵게 지금 순천에 20여 가족이 와서 정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 사업이 되기 전부터 진행이 됐던 내용이고요. 사실 이런 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지고 나면 6개월뿐만이 아니라 1년, 2년 아예 순천으로 이주하는 도시민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1학기만 딱 수업하고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기간을 길게 잡으면 어쩔까 한번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유승현 위원님.
○위원 유승현  최현아 위원님 말씀에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도비, 시비로 해서 신축을 하고 빈집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의도는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그대로 그냥 단지 순천이 좋아서 오면 그분들을 저희가 모든 것들을 다 해서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와서 하는 거는 그냥 오로지 유학을 와서 생활을 하고 가는 것뿐입니까? 그것뿐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 구조는 지자체마다 지원금이나 이런 여건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군단위 같은 경우는 생활비 지원을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강하게 하고요. 사실 지금 현재 순천으로 유학 오는 가족들에 대해서 지지자체에서 지원금이 나가고 있지는 않거든요, 저희는. 그런데 교육청 쪽이나 유학생들은 그거를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해요. 인근 전남 지역의 군단위 지역은 생활비를 지원을 하는데 순천은 지원을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위원 유승현  근데 그거를 약간 좀 저는 악용을 한다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러면 저희 순천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로 갔을 경우에 거기는 뭐 따로 이렇게 해 주는 건 없잖아요. 그런데 단지 저희가 인구를 유입한다고 해서 조금 모셔온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분들이 진정 순천시에 살고 싶다고 하면, 그런 분들이 진짜 많았다고 하면 본인이 자부담을 들여서 살 수 있는 영역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집을 다 지어주고 하니까 약간 만만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더 저 같은 경우에는 면밀히 좀 더 살펴봤으면 하는 사항이고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이 사업은 유학생들만을 위한 공간 조성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농촌의 기본적인 정주여건 개선으로 바라보셔야 나중에 다각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일단은 지방소멸기금에 대한 대응사업으로 공모를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농촌 유학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이렇게 진행을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으로 해서 나중에 은퇴자나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을 해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위원 유승현  저도 그 말씀에 굉장히 동의하는데 약간 이게 일회성에 그치는 그런 사업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위원 장경원  장경원 위원입니다. 
  우리 양효정 실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류 순천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교류인구를 늘리신다 했는데 정확한 대안이 있으신가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교류인구라 하면 주소가 순천에 없더라도 정주민이 아니더라도 순천과 교류하는 관광객을 비롯해서 일시적인 인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분들이 사실 지역경제를 오히려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소멸 대응 준비를 하면서 무조건 인구 유입만이 목적이 아니라 교류인구를 늘리는 정책으로 사실 관광 쪽에 중점적으로 활성화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사실 내년 정원박람회가 있기 때문에 교류인구가 대폭 내년에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위원 장경원  관광객들이 왔을 때 자기 동네에 있는 것을 보러 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 순천시는 천혜 자연 조건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별량이나 상사, 낙안 인근에 교류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대안을 좀 세워 주십시오. 또한 우리 기획예산실장님 같은 경우는 기획과 행정과 예산, 재정까지 다 관리하기 때문에 이것이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 순천을 완성하는 데 큰 이바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부분에서 44페이지 농촌에 인구유입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예.
○위원 장경원  교육청과 또한 순천시하고 민관과 함께 사업을 하는데 무조건 인구만 받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쪽에 살 수 있는 커뮤니티가 되어야지 가능한 건데 이런 부분에서도 도농이 복합해서 그쪽에 커뮤니티를 준다고 오지 말라고 해도 올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양해해 가지고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좋은 의견 잘 반영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갑 위원님.
○위원 유영갑  3시간씩 해야 돼요. 
    (장내 웃음)
  고생하십니다, 유영갑 위원입니다. 
  인구가 줄어드니까 걱정이 많고, 인구가 늘어나야 도시가 사는 거고 또 나라가 사는 건데 항상 이 행정하고 본 위원의 생각이 다 옳다 이런 주장은 아닙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가장 쉬운 해결책이 있는데 그걸 꼭 간과하고 어렵게 뒤투어질라 그래요. 돌아가시려고 한다고. 농촌에 인구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제조업 경기가 줄어가지고 산업경기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인구 유입책으로 적절하지가 않아요, 그런 것은. 물론 조성되어 있는 산단은 다 분양이 돼야겠죠. 
  그래서 식량위기, 식량의 무기화, 식량이 안보화되고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식량자급률을 높여야 돼요. 이건 주권의 문제거든요. 식량 생산기지가 어디예요. 농촌이거든요. 농촌에 사람이 들어오게끔 해야 돼요. 간단한 문제예요. 거기는 일자리가 많이 있어요, 식량자급률이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도 80%의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자급자족하려면 80%의 생산을 더 해야 돼요. 간단한 문제거든요. 중앙정부는 농업을 포기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지방에서부터, 원래 인류 역사 발전의 방향은 변방에서 중앙으로 치고 들어가는 역사거든요. 변방에서 좋은 모델을 만들어야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위원 유영갑  생태도시를 지키는 것도 거기에 답이 있어요. 완성하는 것도 거기에 답이 있고, 생태도시라는 슬로건을 걸 수 있었던 것도 거기에 있고, 답이. 순천시는 11개 읍면이 순천시 도심을 감싸고 있는 형국이에요. 박람회장만 있었으면 순천이 생태도시로서의 어떤 브랜드 이미지가 완벽하게 구축될 수 있었을까 고민해 봐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농촌에 써야 된다니까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공감합니다. 
○위원 유영갑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해줘야죠. 한 마디가 없어요, 책에. 그런 말이 한 마디가 없다니까요. 시장 생각이에요, 이거 다? 누구 생각이에요, 이거? 노관규 시장 생각이에요? 실장님 생각이에요, 이거 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작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원 유영갑  징수과장님 생각이네요.
    (장내 웃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아니요, 직원들 토론을 거쳐서 작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영갑  나무라고 싶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어떤 말씀이신지….
○위원 유영갑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돼요. 답이 쉬운 문제라니까요. 답이 나와 있는 건데.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대부분 선진국이 농업국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러죠. 고향이 어디세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해룡입니다. 
○위원 유영갑  그러죠. 해룡면 인구가 급격하게 줄고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신대를 빼고요. 
○위원 유영갑  신대가 있었네? 본 면의 인구는 줄고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유영갑  30〜40년 전만 해도 논농사 10마지기 짓고 소 1마리 키우면 6남매 키우고 시집, 장가 다 보냈거든요. 해룡에 지금 대부분 수도작 농가 평균 경작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저도 몰라요. 그런데 대부분 300〜400마지기씩 지어요. 예를 들어 손익분기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국제 곡물가를 포함해서 모든 돈의 가격보다 물건의 가격이 비싸지고 있다는데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만 쌀값이 떨어져요. 희한한 나라예요. 밀값이 오르고 석유값이 다 오른다는데 쌀값만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희한하죠? 지금 주부들이 마트에 가서 장을 보면 체감하는 물가상승이 1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13만 원 정도 사야 된다네요, 지금. 과거에 10만 원 정도면 살 수 있었던 것이 13만 원 정도 그 정도에 체감하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체감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쌀만 먹는 집에서는 8만 원만 줘도 돼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희한하죠?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노관규 시장께서 공약을 여러 가지로 농업 관련해서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계획이 적어도 몇 줄 정도는 기획예산실 업무보고서에 담겨야 되지 않을까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다음부터는 참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다시 써가지고 오후에 할까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아니요.
○위원 유영갑  언제 할까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충분히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다음번, 지금 이제 TF팀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비전 부분에 충분히 담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영갑  농민수당도 더 지급 비용을 늘려야겠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지금 여기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럼 오후에 부시장님 오시라고 할까요? 답변해도 돼요. 늘려야겠죠? 늘려야겠죠? 답변 안 되면 점심 먹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앞으로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일류 순천 2050 TF 36쪽 중단부 박스 보시게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유영갑  생태수도 그 이상의 발전, 일류 순천 2050 미래비전 수립 해가지고 중간부에 추진체계 보면 일류 순천 2050 TF를 운영하겠다고 했어요.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기존 인수위 사무실에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 인수위 사무실의 기존 사용 목적이 있었죠? 민선7기 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민선7기….
○위원 유영갑  예.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위원 유영갑  지금 팀장님 아실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위원장님,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식사하고 하시죠, 오후에.
○위원장 이영란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 위원님.
○위원 유영갑  예, 고맙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실장님.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일류 순천 2050 TF 운영, 36쪽입니다. 사무실이 어디로 가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궁전예식장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민선7기 때 사용 용도를 지정해서 자치혁신과에서 리모델링비랑 세웠었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사용 목적이 뭐였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시민사회단체 활용하는 걸로….
○위원 유영갑  그렇게 되면 기존의 계획은 다 매몰되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혁신과도 지금 업무를 다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혁신과와 협의하고 논의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이게 당면해서 불거진 문제가 소통하우스 거기에 자유총연맹 사무실이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유영갑  그렇죠? 지금 소통하우스는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주로 거기에서 하시는데 기존에는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실제로 직원들이 분산돼서 식사를 하셨었는데 우리 노관규 시장께서 여러 채널들을 통해서 점심시간을 너무 방만하게 직원들이 운영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 지금 12시에서 1시까지 정확히 못을 박았어요. 원래 맞죠, 그게. 
  그런데 그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자유총연맹을 이전하고 소통하우스를 넓혀 가지고 그나마 조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불가피하게 신청사가 2025년도에 준공되기 이전에는 거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공간은 협소한데 시간도 지키라고 하지 그러니까 문제가 지금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저는 당면한 가장 큰 문제다. 2050 TF가 그리로 가버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현재 궁전예식장 건물의 아주 일부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4층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공간기획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소통하우스 문제도 총무과랑 같이 협의해서 결정이 되면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러면 그전에 우리 실장님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소통하우스가 협소함으로서 발생하는 점심시간이 탄력적인 운영이 되고 있지 못한 부분 내일이라도 당장 해소시켜야겠죠? 궁전예식장 건물이 완벽하게 중장기적인 사용계획이 나오기 전까지라도, 자유총연맹이 이전하기 전까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하드웨어적인 거를 당장 해결할 수 없다면….
○위원 유영갑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말씀하신 대로 사실 시장님께서 12시에서 1시까지 못 박은 문제가 구내식당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영갑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는데….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너무 경직되게 이걸 운영을 하면 청 내에서 점심시간을 민원인들의 편의에 맞게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총무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직원들 점심시간을?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유영갑  가시적 효과가 언제부터 나타난다고 기대하고 있으면 될까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제가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시간을 어떻게 언제까지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주신 의견을 충분히 총무과하고 협의하고 보고를 드려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제 주장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은 혹시 있으신가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아니요. 
○위원 유영갑  그러면 단기간 내에 제가 질의한 내용의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이따 총무과장님한테 또 할게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유영갑  그건 그 정도 하시고요. 37쪽 메가시티 구축 선도 이것이 실현이 됐을 때 선출직 공무원에 변화는 있는가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지금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는 구성지방자치단체라고 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로 결정이 되면 구성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님들로 해서 특별자치단체의 지방의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선출직은 별도로 추가로 선출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 유영갑  대의제 선출이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유영갑  알겠습니다. 41쪽 한번 볼까요. 탄소중립 녹색재정 혁신, 선도적·전략적 예산 운용 이것은 탄소중립을 위해서 예산을 전략적으로 투입을 하겠다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기존에 운용되고 있던 예산을 효율적으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인가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두 가지 다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두 가지 다 포함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유영갑  기존에 효율적이지 못한 예산 운용이 어떤 지점이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사실 지금 미래사회를 예측하는 학자들은 2050년이 한계다, 탄소나 기후위기에 있어서, 또 어떤 더 긴급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2030년까지다, 10년도 안 남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지역에서부터 이 분야에 집중할 수 있는 예산부터 구조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나 수도권 일부 지자체에서 녹색예산제를 도입하고 있는 데가 실제로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탄소중립에 집중할 수 있는 예산이 있고 오히려 반대로 되는 예산들이 사업들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걸 심사하는, 예산에 있어서 심사하는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걸러주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입하자고 지금 안을 내놓은 겁니다. 
○위원 유영갑  이 정책에 발맞춰서 가장 선제적으로 충격이 가해져야 될 순천시 정책이 소각장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건 제가 지금 깊이 있게는 들여다보지 못했는데요. 충분히 이 제도를 통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영갑  지금 주요 업무추진상황 업무보고 본회의장에서 부시장이 하셨던 내용 10쪽에 보면 탄소중립 환경 조성을 위해 로드맵을 수립하고 AI시스템에 기반을 둔 폐기물에너지의 다양한 자원화 방안을 공론화하여 폐기물 처리시스템의 대전환을 시도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박스로 수거운반은 성상별로 하겠다, 소각시설은 열분해로 하겠다, 재활용은 RVM 체제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소각시설을 열분해로 하겠다 이건데 이 의미가 무슨 의미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래요. 중요한 내용 같은데.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러니까요. 이 열분해라는 게 저온열분해인지,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소각형 고온열분해인지 이것이 가장 핵심일 것 같아요. 공단으로 들어가겠다고 시장님께서 발표를 하셨는데 공단으로 들어가려면 소각열을 이용해서 공단에 열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이야기면 우리가 기존에 이야기하고 있는 850도 고온열분해를 이야기할 것이고, 350도에서 450도 저온열분해를 이야기한다면 마찬가지로 공단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중앙정부에서 법이 바뀌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저온열분해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유화방식의, 이걸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유영갑  왜냐, 지금 탄소중립을 이야기하는데 고온 850도 열분해를 이야기하게 되면 소각방식을 이야기하게 되면 1t의 쓰레기를 태우면 1.1t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탄소중립하고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적인 추세가 소각방식을 지양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게 저온열분해 유화방식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명확히 담당 부서에 파악하셔 가지고 보고서로 제출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다음에 시장께서 농업예산 15% 확보 공약을 하셨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하셨어요?
    (「지난번에…」 하는 직원 있음)
  전 시장도 했는데 이번 노관규 시장도 하신 걸로 이해하고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이번 농업 관련 공약은 스마트팜과 청년들이 농촌으로 출퇴근하면서 연봉을 가져가고 이런 쪽으로 공약을 하셨습니다. 
○위원 유영갑  선거 과정에 노관규 시장께서 순천시 농민하고 정책 협약식을 했어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유영갑  정책 협약의 의미가 뭔가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정책을 실현하는 겁니다.
○위원 유영갑  내가 당선되면 이거 할라요, 나 좀 찍어주쇼 그런 말이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유영갑  당선이 됐으니까 이제 찍어줬든 안 찍어줬든 그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때 이야기 나왔던 게 농민수당 관련된 언급이 있었고 농업예산 관련된 언급이 있었습니다. 작은 부분들은 말씀드리지, 큰 줄기는 그렇게 골격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시장께서 약속하신 것이니만큼 기획실에서도 시장과 호흡을 같이 하셔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와 긴밀하게 협의하셔서 이번 추경에 재원 마련이 녹록지 않다고 판단되시면 내년 본예산부터 충분히 시장의 선거과정의 공약들이 예산에 정책에 녹아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위원 장경순  장경순 위원입니다. 
  35페이지 보시면 생태도시 운영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35페이지입니다. 사업비가 2억 8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의 세부운영내역이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그 아래 칸에 순천이 정하는 생태적 공동체 선언과 생태도시 표준모델 제시 해서 추진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 사업비가 지금 5억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2억 5000, 도비 5000, 시비 2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아랫면 투자계획에 보면 지금 국비 2억 5000, 그다음에 2022년 기 확보에는 지금 국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2022년 추경에도 보면 지금 국비가, 국비도 마찬가지고 도비도 마찬가지고 하나도 확보되어있는 내역이 지금 여기에는 없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확보가 되었는지, 아니면 또 추경에 예산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먼저 나중에 질문하신 지속가능발전대회부터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전국 지자체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고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조직이 있고요. 지자체마다 돌아가면서 전국대회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 전국대회를 순천에 정원박람회하고 연계해서 유치를 해보겠다는 게 저희 의지고요. 전국대회를 올해 전국회의를 할 때 저희가 이미 지속적으로 이걸 건의를 해놨기 때문에 아직 결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이 결정이 되면 예산은 반영을 해야 됩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추가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게 무효가 되는 건가요? 이 유치계획이….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보통 전국단위의 행사가 유치가 되고 결정이 되면 그 개최지에 국비나 도비가 결정돼서 따라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세워도 됩니다. 
○위원 장경순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리고 생태도시위원회 2억 800만 원은 위원님들이 100인이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위원회 수당과 또 교육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무국 운영하는 운영비도 되어 있고요. 이거는 작년에 시민들이 제안한 조례로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신 부분입니다. 
○위원 장경순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유승현 위원님. 
○위원 유승현  방금 장경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위원장님들이 활동을 하면서 말씀들을 다 하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보고서라든지 그런 게 저희한테 다 오고 있습니까, 혹시?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생태도시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유승현  예.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이 부분은 이제 구성을 해 놓은 상태라서 예산도 이제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많이 와가지고 말씀들을 하고 가시는데 그거에 대한 비용들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거의 박사급 같은 경우에는 거의 150만 원까지 나가는 그런 형태들이 있긴 있었거든요. 1회가 아니라 여러 회를 거쳐서 이렇게 하시는데 단순하게 와가지고 무슨 뭐, 위원 와가지고, 부대행사 할 때 오셔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걸 벗어나서 명확한 표준모델을 제시하기 때문에, 각 위원장님들이 100인이나 되시기 때문에 표준모델을 정확하게 제시를 하도록 그쪽 방향으로 좀 갔으면 요청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위원 최현아  36페이지에 일류 순천 2050 TF 운영에 시장 직속 4개 부서 20명 내외가 있는데 구성원이 어떻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이번 인사에 반영이 돼서 4개 부는 각각 과장들이 총괄을 하고 있고요. 총괄기획부, 일류도시부, 미래산업부, 공간계획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들은 겸임을 하고 있고요. 그 밑에 팀장급, 그리고 7급, 8급 직원들까지, MZ세대까지 포함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페이지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재정 운용방향에서 온실가스 감축 녹색예산제 도입·원점 예산편성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언제 시작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저희도 이제 초기단계여서 전국적으로 이걸 하고 있는 데가 별로 없어서 타 지자체의 사례도 좀 보고 도입방향들을 결정을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계획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 있으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이번에 노 시장님이 청년 스마트팜 해가지고 공약을 내셨잖아요. 궁금한 게 있는데 청년들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이 기준이 명확하게 지금 나와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부지를 어디에다가 하실 것인지, 이거를 도시형으로 할 것인지 어떠한 형태로 할 것인지가 일단 명확하게 안 나와 있는 부분들이고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한참 청년들이나 모든 스마트팜 해가지고 도시형이 됐든, 지금 현재 고흥에도 스마트팜을 물론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스마트팜이라는 것 자체가 기술을 이용한 것이기도 하지만 농업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있어야지만 스마트팜이 제대로 돌아갈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유승현  단순하게 청년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게끔 해준다? 이건 약간 좀 의도는 좋지만 현실하고 많이 반영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명확하게 청년들한테 억 단위를 벌 수 있는 그런 스마트팜의 시스템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많은 스마트팜을 경험을 해봤고, 기획도 해봤고, 구성도 해봤는데 일단은 농업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농업은 출퇴근이 거의 개념이 없다는 그게, 아무리 스마트팜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도 역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명확하게 기본 계획이 있어야 되겠고, 아까 말씀, 제가 아까 장소랑 그런 것들 명확하게 한번 정리를 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이 부분도 기술센터랑 아까 보고드린 일류 순천 TF의 미래산업부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그림을 그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 의견을 내겠습니다. 지금 민선8기 순천시 비전 제시하고 의지를 담아서 핵심사업을 이렇게 기획하신 것 같습니다. 그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이게 계획한 대로 가능한 사항인지, 또 가능하다면 되도록이면 어떤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세워서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가 우리 실장님 여러 부서를 근무를 하시면서 탁월한 업무능력을 제가 믿고요.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것들을 다 인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보고하신 것 보니까. 그래서 더욱 기대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감사실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신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채연석  감사실장 채연석입니다. 
  먼저 감사실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준화 감사팀장입니다. 서민주 청렴윤리팀장입니다. 추승안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손용기 납세보호관팀장입니다.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감사실 비전은 청렴도 1등급의 더 청렴한 신뢰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감사실은 부패·청탁·갑질행위 제로와 소극행정 및 음주운전 제로도시를 목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부서 핵심 추진사항으로는 청렴도 향상 대책으로 금년도 청렴도를 2등급으로 상향코자 합니다. 또한 공직기강 감찰 업무와 사전 예방감사, 투명하고 공정한 열린 감사 추진, 그리고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기동감사 추진업무가 있으며, 공직 재산등록 업무와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 등 15명이 4개 팀을 이루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4페이지 2022년도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은 서면보고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5페이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패방지·청렴도 향상 추진계획입니다. 청렴도가 2021년도 5등급으로 올해는 2등급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렴도는 국민권익위에서 전년도 7월부터 금년 10월까지의 업무에 대해서 설문조사와 시책평가를 통해서 내년 2월 중에 발표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우리 시는 국민권익위 컨설팅 대상 도시로 선정돼서 그동안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역량진단 설문을 실시하여 반부패 자문을 받았습니다. 또한 청렴도 측정인 8359명을 대상으로 민원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직원교육과 매주 화요일 직원이 직접 자신의 소회를 이야기하는 청렴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반부패·청렴혁신 활동과 공직감찰 활동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사적 이해관계자에 대한 업무상 신고 등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5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한 부패위험성 진단을 실시하고 위로부터 공정한 직무수행과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외부민원 청렴 체감도 향상을 위한 시책입니다. 민원만족도 조사 결과와 방문민원 청렴 메시지를 매월 1회 전달 교육을 실시하고, 공사·용역 관리업체와 현장간담회를 7월과 9월 2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청렴서한문 발송과 감찰활동을 분기별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부직원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부서별, 읍면동별로 찾아가는 청렴소통 나누기를 7월까지 실시하고, 직원교육 의무제, 5급 이상 교육, 부서별 청렴캐치프레이즈 콘테스트를 실시하고, 갑질이나 부조리 신고 채널을 적극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감사제도 운영입니다. 금년도 감사실에서는 종합감사, 재무감사, 특정감사 등 42개소에 대한 자체감사를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 방향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결과에 대해서는 면책기능을 강화하고, 소극적인 업무로 인한 민원 야기나 행정에 피해를 입힌 경우는 엄중문책으로 일하는 공직분위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감사 추진으로 시민 고충민원을 적극 해결하고, 보조금 집중 감사, 감사 지적사항 재발 방지, 감사공무원 역량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체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그동안 17개소에 대한 종합감사와 재무감사를 추진하여 행정상 102건, 재정상 656만 7000원, 신분상 1건 등 조치를 하였습니다. 특정감사는 공립어린이집 6개소와 치유농업 지원 보조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하반기에도 종합감사 15개소, 특정감사 4개소 등이 예정되어 있으며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통해 사전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하여 자체감사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후 사후 관리실태 점검을 통한 기강 확립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9페이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건설공사 기동감사 추진입니다. 감사실에서는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하여 현장감사와 설계도서 등 추진상황을 분기별 1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2개소를 감사해서 계약 및 시공소홀 등 16건을 개선 시정조치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기동감사를 추진하여 부실 없는 안전한 도시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중점 감사 추진사항으로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실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집행 실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 등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관행을 근절하여 안전한 도시를 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61페이지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추진입니다. 위법·부당한 지방세 부과에 대한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하여 납세보호관 제도를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코로나로 사업이 곤란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2건에 4300만 원의 징수유예 민원을 처리하였고, 농어가주택 개량사업 감면 환급 5건, 지역아동센터 취득세·재산세 감면에 대한 65건을 대사하였으며, 지방세 민원 27건을 상담하여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종합민원실 지방세 민원상담을 주 1회 실시할 계획이며 공익사업 목적 수용 물건 대체농지 취득에 대한 감면 여부도 조사하여 납세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현아  53페이지에 목표가 5등급에서 2등급을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셨는데요, 이게 가능한지 좀 궁금하고요. 저희가 5등급이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5등급이 나왔는지 기준이 뭔지 좀 궁금합니다. 
○감사실장 채연석  앞에서 보고했듯이 우리 청렴도, 우리가 지금 청렴도가 3년 연속 5등급이거든요.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앞에 보고했듯이 기존까지는 청렴 체감도라 해가지고 공무원하고 민원인 대내외 설문조사로 이렇게 했습니다. 부패인식 정도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거기에다가 청렴 체감도에다가 청렴 노력도가 40%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그렇게 바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우리가 지금 비록 5등급이지만 우리가 5등급을 이렇게 맞은 이유를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우리 시도 그동안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은 했습니다. 조례 개정도 하고, 민관합동감사도 실시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우리 인사나 부당한 업무지시 이런 것들, 외적으로는 인허가 조건이나 민원처리 기관 등에 대한 이런 것들이 좀 낮게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5등급을 맞았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권익위 청렴컨설팅을 지금 실시했고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그리고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지금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 5급 이상에 대해서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의 부패위험성 진단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 관련 감찰활동을 좀 강화하고 또 민원인 만족도조사를 이렇게 꾸준히 추진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 올해는 청렴도가 많이 향상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꼭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원  감사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현아 위원님 질의에 좀 보충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감사실장님이 보셨을 때 우리 순천시는 청렴도를 평가했을 때 내부청렴도하고 외부청렴도를 봤을 때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 채연석  지금 내부청렴도 같은 경우는, 내부청렴도와 외부청렴도 합해서 지금 우리가 5등급을 맞았는데 내부청렴도 같은 경우는 4등급을 맞았었고요, 외부청렴도가 5등급으로 조금 더 낮습니다. 그래서 평균 해서 이렇게 저희가 5등급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외부청렴도가 조금 더 미흡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아무래도 수치상으로 봤을 때 시민들은 행정을 믿을 수 있고 올바른 행정을 기대하는 것을 원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감사실장님께서 직원이 직원을 감시하는 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지마는 좀 감사실의 역할을 충실히 하셔가지고 아무쪼록 우리 순천시가 청렴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위상을 좀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채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끝나셨습니까? 
○위원 장경원  예. 
○위원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57페이지에 보시면요, 특정감사라고 있는데 공립어린이집에서 행정조치 35건이 있고, 시정 16건, 주의 18건, 권고 하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채연석  지금 이 부분은 어린이집 6개소 감사한 부분에서 행정상조치 36건에 대해서는 내용을 다 설명하기가 좀 그러니까 이것은 서면으로 끝나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편하실 것 같습니다. 
○위원 유승현  왜냐면 어린이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특히나 모든 부모님들이 다 그러겠지만 아이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히 앞으로도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채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유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립어린이집 행정상 조치사항이 궁금하시다 그러셨잖아요. 이거를 꼭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채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홍보실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홍보실장은 나오셔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신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손정순  홍보실장 손정순입니다. 
  홍보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란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송명선 홍보지원팀장입니다. 이은주 뉴미디어홍보팀장입니다. 
  홍보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홍보실은 시민 소통공감 더하기 홍보로 도시 브랜드 품격 제고를 비전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66페이지 상반기 성과와 67페이지 중점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붐업을 위한 홍보 강화입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단계별 홍보매체 다각화와 타깃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국민적 관심 및 기대감 확산을 위해 지하철 래핑광고, KTX 열차 내 영상광고, TV프로그램 제작 협찬, 포털 키워드 검색 노출, 순천소식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정코너 운영과 고속버스·광역전철 이용자, 종교방송 라디오 청취자 등 홍보 타깃 분석 및 설정 등을 통해 타깃 계층별 홍보에 전념하겠습니다. 
  70페이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한 일류 순천 글로벌 홍보입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로고송을 활용한 홍보 콘텐츠를 다국어로 제작하여 박람회 홍보와 세계 속에 순천을 알릴 수 있도록 글로벌 홍보도 적극 추진하여 도시브랜드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MZ세대를 겨냥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SNS 홍보입니다. MZ세대들이 좋아하는 박람회 관련 카카오톡 이모티콘과 굿즈를 제작하여 참여를 유도하고, 매월 SNS 참여 이벤트와 흥미 유발 유튜브 영상제작 등 박람회 인지도 확산에도 힘쓰겠습니다. 
  72페이지 시민 눈높이에 맞는 시정홍보로 시정만족도 제고입니다. 포스트코로나 트렌드를 반영한 순천시 강점과 대형프로젝트 등을 중점 홍보하고 민선8기 핵심가치를 시민과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시정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3페이지 모두가 공감하고 소통하는 트렌디한 순천 뉴미디어 홍보입니다. 상반기에는 순천시 공식 SNS 채널에 453건의 콘텐츠를 제작·개시하였고, SNS 구독자 수 확대 등을 위한 이벤트도 5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8명의 영상 크리에이터께서 23개 영상제작, 15명의 SNS 앰버서더께서 103건의 기사를 발행하셨습니다. 하반기에도 유명 크리에이터와 셀럽 등을 활용한 유튜브 홍보영상 제작 등 트렌디하고 재미있는 순천형 유튜브 홍보를 위해 노력하고 영상 크리에이터와 SNS 앰버서더 활동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75페이지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 순천 도시브랜드 강화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맞춤형 홍보 지원 및 상시 언론모니터링 강화입니다. 305개 출입 언론기관 언론인과  시민 공감대 형성 및 시정에 대한 빠르고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공감 시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7페이지 시정과 시민을 잇는 순천소식지 발행입니다. 상반기에는 6회, 누적 10만 3092부 발행해서 시민들에게 배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기자의 현장인터뷰 등 시민과 함께 소식지를 만들어 시정과 시민의 징검다리 역할이 될 시정소식지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78페이지 시민체감 생활밀착형 홍보 강화입니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시정소식을 빠르게 접할 수 있도록 소통방식을 다양화하겠습니다. 
  79페이지 시정 홍보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과장님, 71페이지를 보시면요, 소통의 아이콘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배포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위탁업체를 통해서 배포를 하실 겁니까? 
○홍보실장 손정순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모티콘을 제작해서 SNS 참여 이벤트라든지 이런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에 참가하신 분들에게 제공하고, 또 홍보 저희들이 명예홍보대사도 있고 그러시니까 이런 것들을 홍보활동을 저희들이 많이 활용하고 참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 유승현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제작 및 배포에 사업비가 5000만 원인데 일단 추경에 다 잡혀 있고….
○홍보실장 손정순  추경에 잡혀 있습니다만 반영되지는 못했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모티콘 제작을 한다고 하시길래 제작이 되어 있는 걸 활용을 해서 배포를 한다 이 말씀이신 건지, 추경을 통해서 제작을 할 것인지.
○홍보실장 손정순  제작을 해서 배포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유승현  제작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저희가 박람회 공식 마스코트라 해가지고 루미오랑 뚱리엣이랑 나와 있는데, 그리고 제가 갖고 있어요. 굿즈라고 제작한다고 했는데 이미 다 나와 있는 이런 이모티콘이랑 캐릭터가 다 있는데 기존에 있는 걸 활용을 안 하고 왜 굳이 또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지 궁금해서. 
○홍보실장 손정순  그걸 만든다는 내용이지 그것이 만들어져는 있습니다, 캐릭터는. 캐릭터는 만들어 있습니다만 박람회 캐릭터와 저희 캐릭터는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다릅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그 다르다는 것을 여기에 명시를 해 주시던가, 아니면 어떻게 왜 다른지를 저희한테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냥 제작 및 배포라고 되어 있고 단순히 추경을 하면 하겠다, 그러면 추경이 안 되면 안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지.
○홍보실장 손정순  일단은 저희들 최소의 금액으로는 저희들이 만들어서 배포를 할 수 있습니다만 대량의 제품은 만들 예산은 없습니다. 
○위원 유승현  최소에 대한 예산은 지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홍보실장 손정순  저희들이 조금 만들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 유영갑  돈이 어디 있어요? 
○위원 유승현  돈이, 그러니까 예산이 방금 최소한의 예산은 어디에서.
○홍보실장 손정순  저희 SNS 활동에 관련해서 그 예산 운영, 많은 것은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 유승현  그 많은 거의 기준이 5000만 원도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홍보실장 손정순  저희들이 그런 것은 한 200〜300 정도의 제품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입니다.
○위원 유승현  미리 만들어져 있는 캐릭터를 활용해서 200〜300만 원 정도에 대한 거는 만들 수가 있다?
○홍보실장 손정순  예, 맞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이 사업은 필요합니까?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홍보실장 손정순  이제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관심이 있는 타깃으로, SNS는 아무래도 MZ세대들이 활용을 하고 이러한 캐릭터나 이런 것들을 갖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매개체로 해서 저희 순천시나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홍보하는 용으로 저희들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카카오톡에 여기 이모티콘을 제작해서 배포한다고 했는데 카카오톡에 대한 협의나 그런 거는 전혀 되어 있는지.
○홍보실장 손정순  예전에 저희들이 한번 그것을 카카오톡을 해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으로 해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추경 비용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200〜300만 원 갖고 과연 카카오톡에 저희가 순천만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가, SNS를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지. 
○홍보실장 손정순  추경은 필요로 합니다. 
○위원 유승현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거 명확한 거를 저희한테 말씀해 주셔야 저희도 ‘아, 이게 필요하구나.’라고 공감을 하고 “이걸 해도 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지 지금 명확한 부분을 저희한테 주지 않는 상태에서 SNS 홍보를 하겠다고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홍보실장 손정순  저희들 이모티콘이 지금 보시다시피 제작·배포에 한 5000만 원 정도 소요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원하는 대로 예산이 확보가 됐으면 좋겠지만 지금 당장 8월 추경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다음 추경이 있다면 저희들이 더 상정을 해서 확보해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주셨으면 좋겠고 카카오톡에 이거를 배포를 할 때 카카오톡에도 저희가 수수료를 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홍보실장 손정순  맞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런 부분까지도 좀 더 자세히 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홍보실장 손정순  예, 고맙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다음에 제가 트렌디한 순천 뉴미디어 홍보라고 해가지고 73페이지에 있는데 저희가 지금 순천시에서 영상 크리에이터 등 해가지고 유명 셀럽이나 콜라보레이션을 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여기 명단이랑 그런 분들이 미리 지금 되어 있는지, 아니면 섭외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홍보실장 손정순  저희들이 명단은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유명 크리에이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74쪽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위원 유승현  73쪽 유명 크리에이터랑 셀럽.
○홍보실장 손정순  예, 유명 영상 크리에이터는 저희들이 섭외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체 영상 크리에이터는 계십니다. 8분의 영상 크리에이터는 있습니다만….
○위원 유승현  예, 그거는 제가 확인했는데….
○홍보실장 손정순  유명 크리에이터는 기존에 저희들이 유대관계가 조금 했던 크리에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과도 같이 협의는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유승현  그런데 그 유대관계가 있다는 크리에이터분들이 어느 정도 유명하신 분이신지.
○홍보실장 손정순  예, 유명합니다. 
○위원 유승현  유명하다는 기준이 구독자가 몇 만인지, 어느 활동을 하는지, 그러니까 옷을 파는 사람이 갑자기 우리 순천만이 이런 데입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홍보실장 손정순  그렇습니다. 저희가 순천을 알리기 위한 거니까 먹방 유튜버라든지, 아니면 관광지를 하는데 관광지를 뒷배경으로 해서 유명 댄서들이 앞에서 춤을, 댄스비디오 상영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홍보도 같이 겸할 수 있는 그러한 유명 댄서들의 연계 이런 크리에이터들과 조금 협의가 필요합니다. 
○위원 유승현  그런데 그거는 약간 일회성에 그치기는 한데 댄서분도 맞긴 한데 저희가 순천만을 포커스로 잡아야 되는데 영상을 보게 되면 그 댄서분에 대한 포커스가 많이 잡아지지, 이게 단순하게 1분 쇼츠랑 여러 가지에 대한 방안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반응이 호응이나 그런 게 약간 댄스 쪽으로 가지 않나, 요즘 MZ세대들은 어떻게 보냐면 단순하게 우리가 큰 개요로 잡아가지고 순천만을 생각을 하겠지만 그 친구들은 그 댄스에 주 핵심을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댄스가 원래 주가 되는 게 아니라 순천만이 주가 돼야 되는데….
○홍보실장 손정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댄스가 주가 되는 경우가 있고, 이게 명확하게 유명 크리에이터나 셀럽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다시 좀 확인을 하시고 사업비가 1억 4000인데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8명 정도 되는 영상 크리에이터분들에 대해서 제가 지급되는 금액을 좀 알아보긴 했는데 그 금액이 굉장히 적다고 저는 들었어요.
○홍보실장 손정순  예, 맞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런데 유명 크리에이터분들 한 분 만약에 했을 때 상당히 많은 비용이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보통의 먹방 하시는 분들이 유명하신 분들이 거의 5000만 원, 60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한두 명 섭외해서 끝날 것인지, 더 여러 명에 대해서 섭외를 해서 할 것인지 그건 좀 더 논의를 더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미디어 홍보팀이라고 했지만 여기에 들어와 있는 젊은 청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차라리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TF팀이 있긴 하지만 뉴미디어 이런 쪽도 TF팀을 꾸려서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카카오, 밴드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 약간 요즘에는 지양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카드뉴스 같은 거를 차라리 인스타그램에 더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좀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전반적으로 다 봤을 때 홍보팀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순천만은, 순천만 시민들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홍보실장 손정순  예.
○위원 유승현  그런데 왜 저희가 순천만을 현장을 가면 되는데 굳이 왜 버스나 광고판 순천시에서 그걸 봐야 하는지 약간 의구심이 좀 들고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니까 2022년도에 대략 28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78페이지 보면.
○홍보실장 손정순  여기는 이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나 순천 이미지 이러한 것들이 주요 시책을 홍보하는 데도 같이 병행해서 활용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유승현  그런데 중요한 게 저희가 순천시민이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빠르고 정확한 시정도 전달하고 정원박람회 홍보도 한다고 하는데 굳이 저희가 승강장 유리벽에서 또 봐야하고 그런 것들이 저는 좀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차라리 그 비용으로 한시적으로 순천만을 시민들한테 무료로 개방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러면 호수공원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놀고 사진도 찍고 SNS도 올리고 하시는데 순천만에서 놀고 먹고 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요즘에는 또 부모님들이, 어머님들이, 청소년들이, 그다음에 아이들이 같이 어디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저는 순천만 공원이 되었으면 한다는 그런 바람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보실장 손정순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반영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시민 속에 민선8기 주요 시책 홍보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순천만이나 관광지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많이들 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많이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많이 모르고 계시고 순천만을 1년에 많이 가시는 분들이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해서 홍보를 함으로써 ‘아, 같이 가봐야 되겠다.’라든가 ‘아, 이렇게 시정이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여유시간에 볼 수 있고 홍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추가적인 건데 많은 분들이 가면 쉴 공간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한여름에는 위에 천막이라도 있어야 좀 쉬지 않느냐, 아이들은 뛰어노는데 부모님들은 같이 뛰어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곳에 있는데 어디 쉴 곳이 없다고 해서 많이들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씩 더 보완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실장 손정순  예, 그런 걸 반영해서 홍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홍보실장 손정순  고맙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유승현 위원님하고 좀 겹치는데요. 저희가 지금 2023년 정원박람회가 가장 큰 제일 관심사잖아요.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박람회 홍보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홍보실장 손정순  박람회 홍보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좀 더 피부에 와 닿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면 실장님이 지금 봤을 때 홍보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세요? 몇 %는 좀 됐다?
○홍보실장 손정순  그것은 점수를 많이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그리고 지금 아까 유승현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처럼 여기 1억 4000이 들어가는 73페이지 사업비가 들어가는데요. 저희 여기 2023년 정원박람회 홍보 같은 걸 많이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디 대도시에 가도 “순천에 삽니다.” 하면 “순창이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고추장 유명한 동네?” 이렇게. 그러면 “순천, 여수 옆에 순천.” 그러면 “아, 그 동네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저희 살고 있는 정원의 도시 순천이 진짜 대도시분들이 되게 많이 알 줄 알았는데 의외로 대도시에 가거나 여행을 갔을 때 “어디 지역에서 오셨어요?” 하고 물어보면 순천을 잘 몰라요. 저희 제일 큰 관광지 국가정원이 있는데도 잘 모르고 2023년 국가정원이 지금 저희 이 박람회가 있는데 박람회 홍보를 위해서 각 지자체에 협조 요청이라든가 그런 걸 지금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홍보실장 손정순  현재는 이제 지자체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부터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홍보영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광고매체라든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협조 공문도 보내고 우리 순천을 좀 더 전국에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를 들면 공문을 보내고 이메일 이런 거 보내서 요즘 “와 주세요.” 이런 거 말고 따로 뭐 예산을 어떻게 지자체 단체로 온다 하면 “순천시에서 얼마 정도 교통비를 지원하겠다.” 그런 예산 같은 것도 있나요, 혹시요? 홍보를 위해서?
○홍보실장 손정순  지금 현재 홍보팀에서는 없습니다.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조직위에서 그런 것은 총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면 그 조직은 위탁업체죠? 정원박람회 이렇게 따로 그런…. 
○홍보실장 손정순  저희 순천시의 재단법인으로 해서 직접 운영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 직접 운영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 홍보할 때 저희 지역에도 유명한 블로거들 많잖아요. 1억 4000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아까 유승현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유명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을 비싼 금액을 이렇게 지불하고 간단하게 일회성 이렇게 끝나지 않고 저희 지역에도 인플루언서 이런 분들 엄마들도 꽤 많거든요. 그걸 한번 조사해 보시면 그분들 인스타나, 여기에서도 인스타 증가율 있잖아요. 순천시 SNS 친구 수 현황 해가지고 여기 나오는데 저희가 밴드나 카카오스토리는 요즘에 많이 안 보잖아요. 보지 않는데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이런 데 보면 유명하신 분들 꽤 많아요, 순천에도. 그런 분들을 한번 조사하셔 가지고 일정 저희 지역상품권을 이렇게 해서 글을 쓰게 한다든가, 그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2023년 정원박람회 홍보를 위해서 그런 걸 좀 기획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홍보실장 손정순  예,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거 저희들이 홍보예산을 투입한 것은 비록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을 저희들도 같이 협업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만 유명 크리에이터 또한 저희들이 비록 그게 일회성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검색하거나 그러한 파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했을 때 노출되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니, 그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유승현 위원님이 또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청소년들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를 정말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각 중·고등학교 이런 데 해가지고 학교별로 무료 이렇게 체험학습 이런 걸 한번 기획을 하셔 가지고 정원박람회 보면 유명한 데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런 데 사진 찍어서 해시태그 해가지고 청소년도 올려 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런 홍보도 다른 지역의 청소년이라든가 전국에 홍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거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실장 손정순  예, 감사합니다. 
○위원 최현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원  홍보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홍보실장님께서 하시는 홍보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홍보실장 손정순  홍보는 일단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가 잘 구성이 되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지만 네트워크도 있어야 되고 성실한 것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장경원  그러면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우리 홍보실장님께서 업무보고해 주신 걸로 하면 우리 2023국제정원박람회가 성공 개최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우리 현 실정하고 맞는지, 우리 홍보실에서 잘할 수 있는 일이 각 부서에서 중구난방 흩어져서 사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 붐업 조성 같은 거 이런 부분을 다 일원화해서 홍보실에서 할 수는 없습니까? 
○홍보실장 손정순  그거는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총괄을 해서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다방면으로 해야 됩니다. 저희 홍보실보다는 사람이 한 사람보다는 백 사람이 좋고, 백 사람보다는 만 명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가 전 시민과 전 직원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 포함해서 모든 시민이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되는 염원을 담아서 다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 각자 각자가 홍보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홍보맨이 돼서 전국에 본인이 알고 있는 네트워크를 다 이용을 해야지 성공 개최의 지름길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장경원  제 말은 우리 홍보실장님께서 홍보실에서 전반적인 우리 2023국제정원박람회의 홍보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돼서 각 부서의 특색에 맞게끔 사업을 각자 주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실장 손정순  그것 또한 저희들이 검토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많은 사업이 올라오는데 너무 현 실정하고 안 맞는 사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홍보실하고 소통이 된 사항인지 그것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거든요. 
○홍보실장 손정순  일단 각 부서에서, 저희들이 컨트롤타워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장경원  예산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은 선택적으로 투입하면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 아닙니까. 한 번 더 그 부분은 검토해서 불필요한 사업을 할 바에는 과감하게 없애고 그 사업에 집중해서, 지금 7억 3000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2023국제정원박람회 홍보를 다 할 수 있겠어요? 
○홍보실장 손정순  턱없이 부족합니다. 
○위원 장경원  턱없이 부족한데 그것에 대해서 잘 운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번 더 검토해 보십시오. 
○홍보실장 손정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의견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보실은 아무래도 중요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홍보실장 손정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여러 매체를 활용해서 대외적 홍보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 시민에게 2013박람회와 무엇이 다르고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을 이해시키는 것이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이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해서 붐업을 일으킬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물론 조직위 등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겠지만 홍보실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우리 시민 홍보에 누수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홍보실장 손정순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리고 77페이지 시정과 시민을 잇는 순천소식지 발행입니다. 소식지 담당 팀장님이 계시지만 이게 분기별로 발행하다가 매월 이렇게, 작년에 1년 전에 바뀌어서 이렇게 했을 때 예산 문제랄지 과연 요즘 점차 SNS를 통한 홍보가 이렇게 주를 이루는데 이런 소식지를 매월 발행하는 게 바람직하냐에 대한 것들 의견을 드렸는데요. 그때 말씀드렸던 예산 문제에 있어서 되레 더 늘지는 않고 그 당시에 있었던 예산으로 충분하다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투자계획을 보니까 점차 2억 5000, 2억 6000으로 이렇게 소식지 발행이 늘었어요. 홍보매체가 다양화되고 되레 이런 페이퍼식의 홍보는 점점 우리들이 지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1년 동안 해 보셨으니까 우리 팀장님이 보고를 하셨었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이 저는 궁금하거든요. 
○홍보실장 손정순  일단은 저희들도 이제 나이가 들면 노안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쉽게 접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시골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순천소식을 보면 아, 이게 순천소식이라는 것, 순천시에서 발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지고 관심 있게 보시고 그것을 읽어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순천시정이 홍보가 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다소 저희 예산이 조금 늘어난다 하더라도 분기 4회보다는 12회로 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 것이 순천시의회 또한 활동사항을 저희들이 같이 이렇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구태여 매월….
○홍보실장 손정순  지금 순천소식 신청을, 구독을 또 주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순천소식을 지면으로 보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조금 더 반영이 되고 또 우편으로 발송하다 보니 공공요금이 추가될 수밖에 없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저희들이 집에서 지면으로 오면 거의 보지 않고 바로 쓰레기통으로 가는 게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매월 이 소식지를 만들 때 보면 제가 볼 때 우리 위원들도 매번 찾아가서 위원회 활동하기가 참 어려워서 위원회 활동을 거의 못 했습니다. 굉장히 버거웠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소식지를 우리 팀장님이 매월 만들어 가실 때 그러한 애로점은 없는지 또….
○홍보실장 손정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시민들께서 조금이라도 알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조금 희생하거나 어렵지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그러면 예산에 대한 서면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전에 분기별로 했을 때하고 이렇게 매월 했을 때 예산의 변동사항을 한번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손정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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