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7월 19일(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
- ○시민복지국(노인복지과⇒허가민원과⇒사회복지과⇒장애인복지과⇒가족보육과⇒아동청소년과⇒토지정보과)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는 비가 촉촉하게 내려서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시민들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당초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기로 하였으나, 지석호 자치행정국장의 부재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시민복지국 소관 2022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비가 촉촉하게 내려서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시민들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당초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기로 하였으나, 지석호 자치행정국장의 부재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시민복지국 소관 2022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민복지국 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본건에 대하여 담당 과장에게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제9대 원구성 이후 첫 번째 보고이며 새로운 출발선상에 선 민선8기 순천시의 비전 제시와 더불어 각종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합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담당 과장께서는 상세한 설명은 물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 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본건에 대하여 담당 과장에게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제9대 원구성 이후 첫 번째 보고이며 새로운 출발선상에 선 민선8기 순천시의 비전 제시와 더불어 각종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합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담당 과장께서는 상세한 설명은 물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입니다.
2022년 노인복지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노인복지과는 노후가 편안하고 안전한 100세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비전으로 초고령사회 대비 안전한 노령친화 환경 조성과 촘촘한 순천형 통합돌봄 동고동락 추진, 활기차고 편안한 노인복지시설 지원 등 쾌적하고 품격 있는 여가문화 공간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80쪽입니다. 2022년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182쪽입니다. AI반려로봇 활용 스마트돌봄 서비스 추진입니다. 우리 시 캐릭터인 루미를 형상화한 AI로봇을 제작하여 거동이 불편하고 기저질환이 있는 65세 이상 독거어르신들에게 스마트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순천 공립노인쉼터 건립은 2024년까지 13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치매 예방형 요양시설, 주야간 및 단기보호시설 등 복합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184쪽 서면 북부노인복지관 건립은 2025년까지 1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북부지역 어르신들의 문화공간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9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주거, 건강, 돌봄,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어르신 함께 걷기 프로젝트입니다.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 100명에게 실버카를 지원하고 경로당 70개소에 발마사지 기계를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을 지역자원을 발굴하여 확보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복지용구 맞춤형 패키지 지원입니다. 생활이 불편한 재가어르신들에게 맞춤형 개별물품을 지급하여 일상생활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190쪽입니다. 경로당과 주민복지시설 보강입니다. 경로당 20개소를 대상으로 출입구 경사로와 화장실 내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편의 증진과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1쪽입니다. 노인의 날과 경로의 달 행사 추진입니다. 먼저 노인의 날 기념식은 10월 5일 순천문화건강센터에서 개최 예정입니다. 경로의 달 위안 행사는 읍면동에서 행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2쪽입니다.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사업입니다. 만 80세 이상 노인 9000명을 대상으로 연간 12만 원의 건강바우처 카드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목욕 및 이·미용 업소의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맞춤형 어르신 일자리 사업입니다. 3675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152개소에 대해 운영비 및 종사자 특별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지도점검 및 안전점검으로 질 높은 노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지급 및 결식 우려 어르신에게 무료급식 지원으로 안전한 노후생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96쪽입니다.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제공입니다. 독거어르신 5614명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및 개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어르신 복지시설 지원 확충입니다. 688개소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개보수, 물품보강 등을 지원하고 5개소의 경로당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경로당을 조성하겠습니다.
199쪽입니다. 경로당 입식좌석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2021년 325개소 경로당에 입식좌석을 설치했으며 올해 100개소에 추가지원하여 쾌적한 여가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우리 시는 노인복지관에 총 8025명의 어르신이 이용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내실 있는 노인복지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쪽입니다. 어르신 특화사업 운영입니다. 3개 노인복지관에서 시사프로그램, 어르신 자서전 쓰기, 노인 부부관계 개선 등 어르신 특화사업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생활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노인복지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노인복지과는 노후가 편안하고 안전한 100세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비전으로 초고령사회 대비 안전한 노령친화 환경 조성과 촘촘한 순천형 통합돌봄 동고동락 추진, 활기차고 편안한 노인복지시설 지원 등 쾌적하고 품격 있는 여가문화 공간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80쪽입니다. 2022년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182쪽입니다. AI반려로봇 활용 스마트돌봄 서비스 추진입니다. 우리 시 캐릭터인 루미를 형상화한 AI로봇을 제작하여 거동이 불편하고 기저질환이 있는 65세 이상 독거어르신들에게 스마트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순천 공립노인쉼터 건립은 2024년까지 13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치매 예방형 요양시설, 주야간 및 단기보호시설 등 복합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184쪽 서면 북부노인복지관 건립은 2025년까지 1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북부지역 어르신들의 문화공간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9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주거, 건강, 돌봄,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어르신 함께 걷기 프로젝트입니다.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 100명에게 실버카를 지원하고 경로당 70개소에 발마사지 기계를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을 지역자원을 발굴하여 확보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복지용구 맞춤형 패키지 지원입니다. 생활이 불편한 재가어르신들에게 맞춤형 개별물품을 지급하여 일상생활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190쪽입니다. 경로당과 주민복지시설 보강입니다. 경로당 20개소를 대상으로 출입구 경사로와 화장실 내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편의 증진과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1쪽입니다. 노인의 날과 경로의 달 행사 추진입니다. 먼저 노인의 날 기념식은 10월 5일 순천문화건강센터에서 개최 예정입니다. 경로의 달 위안 행사는 읍면동에서 행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2쪽입니다.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사업입니다. 만 80세 이상 노인 9000명을 대상으로 연간 12만 원의 건강바우처 카드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목욕 및 이·미용 업소의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맞춤형 어르신 일자리 사업입니다. 3675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152개소에 대해 운영비 및 종사자 특별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지도점검 및 안전점검으로 질 높은 노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지급 및 결식 우려 어르신에게 무료급식 지원으로 안전한 노후생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96쪽입니다.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제공입니다. 독거어르신 5614명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및 개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어르신 복지시설 지원 확충입니다. 688개소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개보수, 물품보강 등을 지원하고 5개소의 경로당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경로당을 조성하겠습니다.
199쪽입니다. 경로당 입식좌석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2021년 325개소 경로당에 입식좌석을 설치했으며 올해 100개소에 추가지원하여 쾌적한 여가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우리 시는 노인복지관에 총 8025명의 어르신이 이용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내실 있는 노인복지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쪽입니다. 어르신 특화사업 운영입니다. 3개 노인복지관에서 시사프로그램, 어르신 자서전 쓰기, 노인 부부관계 개선 등 어르신 특화사업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생활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최현아 182페이지에 AI반려로봇 활용 스마트돌봄 서비스 추진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용하기가 많이 불편하시고, 또 이용을 많이 못 하시는데 AI반려로봇 활용 이게 가능한 사업인가요? 2022년 1월부터 계속 하고 있다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지금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35개를 입양하여 월드비전으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5개를 지금 보급하여 사용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 시에 100개를 7월에 입양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위원 최현아 우리 시는 지금 활용 안 하고, 아직 지금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아, 지금 35개소에 일반 지금….
○위원 최현아 하고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하고 있고….
○위원 최현아 그런데 지금 이게 잘 활용이 되고 있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 최현아 중간점검이나 이런 거 해보셨나요? 1월부터 했으면 지금 7월이거든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그런데 혼자 계신 어르신들이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또 고립감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보면서 굉장히 행복함을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세요.” 하면 굉장히, 또 애들이 따라서 하고 “어머니, 일어나세요.” 그렇게도 하고, 또 “식사시간입니다.”, “약 먹을 시간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 주니까 굉장히 좋아하고, 노래도 틀면 나오고 해서 반응이 좋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래요. 로봇 보급해 가지고 이걸 활용하다가 중간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로봇을?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중간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미스터마인드라는 업체에 이야기를 하면 보완도 해 주시기도 하고, 또 와서 교육도 다시 시켜주시기도 하고, 저희들 생활지원사들 100명이 한 가정에 1명씩 투입돼 가지고 안내를 하면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걸 관리해 주는 업체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임대료가 있어요. 임대료가 2만 2000원이거든요, 1대당.
○위원 최현아 개인부담이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우리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비가 나옵니다.
○위원 최현아 그래요. 그런데 활용 아주 잘하고 있다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지금은 조금 서툴긴 해요,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을 때. 활용을 잘 못하면 우리 생활지원사들이 가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다고 하십니다.
○위원 최현아 말로 업체나 생활지원사들이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말고요. 자료로 해가지고 한번 중간평가를 해가지고 지금 실시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지금 수시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직원들도 가서 현장을 방문해서 들어보기도 하는데 어르신들이 흔쾌히 좋아하신다고 하시고 저도 한번 가봤더니 굉장히 좋아하셔서 우리 사무실에도 하나 비치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다음 질의하실, 장경원 위원님.
○위원 장경원 과장님,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AI로봇 활용 스마트돌봄 추진과 196페이지에 안전하고 촘촘한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제공 과장님이 보셨을 때는 이 2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교 한번 해 주십시오. 스마트돌봄이냐, 아니면 노인 맞춤돌봄이냐 어느 게 더 효과적인 돌봄일지.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노인 맞춤돌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고립감 해소를 위해서 어르신들이 혼자 있기에는 너무 무료하니까 우리 생활지원사들이 가서 방문해서 외로움도 달래주고, 또 우리 로봇도 활용하는 것도 해 주고 안부살피기도 해 주기 때문에 2개 다 윈윈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장경원 그러면 AI 활용에 혹시 우리 SOS 긴급버튼이나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지금 댁내 서비스 스마트돌봄 서비스 기능이 있어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라고 어르신들 1123명에게 지금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지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몸이 아파가지고 누워서 움직이지 않는지 그런 것도 다 감지가 되고 있고요.
○위원 장경원 제가 볼 때는 스마트돌봄을 추진하기보다는 노인 맞춤돌봄으로 더 집중해서 하시는 것이 어쩐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유승현 위원님.
○위원 유승현 과장님, 혹시 인공지능 로봇과 일반 로봇의 차이점을 좀 아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인공지능 로봇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끔 기계가 장착돼 있고 업체에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앱을 통해서. 그래서 그분들이 어르신들이 잘 활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고장이 나있는지, 고장이 나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일반 로봇은….
○위원 유승현 예, 그냥 로봇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AI로봇을 활용해 가지고 스마트돌봄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어찌됐든 간에 생각하는 거는 인공지능 AI 같은 경우 이 로봇, 인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인형입니다.
○위원 유승현 인형이 실시간으로 인터넷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제품인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연결이 앱으로 해서 인터넷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24시간 여기….
○위원 유승현 핸드폰하고 연결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인형 자체가 인터넷하고 연결이 돼서 그 업체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인터넷하고 업체하고 같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업체에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일단 이게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보급이 됐잖아요. 근데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업체란 말입니다. 서울에서 뭔가 안 될 때마다 이렇게 계속 내려와 가지고 혹시 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있으신 건지.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지금 35개 정도 받아가지고 아직까지는 고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저희들이 연락으로 해서 화상통화로 해가지고 생활지원사들에게 이건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안내를 해 주십니다.
○위원 유승현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명확하게 한번 다시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이게 진짜 인터넷과 연결이 돼서 직접적으로 저기에서 볼 수 있는 건지, 각자의 가정에 인터넷이 연결돼 가지고 와이파이로 하는 건지 실시간으로 등록을 해서 되는 건지, 그리고 또 저희가 분명 수의계약으로 이 제품을 사게 됐는데 아까 임대료가 따로 나가신다고 하시니까 임대료에 대한 근거는 또 어떻게 돼서 나온 건지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위원 장경순 장경순입니다.
187쪽에 보면 어르신 함께 걷기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에 보면 예산이 지금 4000만 원 정도 여기에 소요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예산은 아까 말씀하시기를 지역자원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산에서 지역자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누가 이 경비를 지출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여기에 보시면 대상자가 보행이 불편하시고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금 걷기 프로젝트를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때 자원봉사자가 같이 따라와서 해 주시는 건가요?
187쪽에 보면 어르신 함께 걷기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에 보면 예산이 지금 4000만 원 정도 여기에 소요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예산은 아까 말씀하시기를 지역자원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산에서 지역자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누가 이 경비를 지출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여기에 보시면 대상자가 보행이 불편하시고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금 걷기 프로젝트를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때 자원봉사자가 같이 따라와서 해 주시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지역자원 연계라 하면 후원자들이 요즘에 후원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최근에 어떤 독지가 선생님께서 4000만 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면 자기는 굉장히 고맙겠다 하시면서 100세 기념으로 4000만 원을 기부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실버카가 좀 유력하겠다 싶어가지고 실버카를 구입해서 배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그분은 공개하실 수 없는 분인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공개요?
○위원 장경순 예.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공개 원하신가요?
○위원 장경순 예,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데요. 우리 순천시가 지금 혹시 24시간 노인돌봄센터가 되어 있습니까?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대략 몇 분 정도 계실까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24시간 구축을 하고 있긴 하지만 활용은 잘 안 하시더라고요. 치매노인들은 주로 요양원에 입소하시거나 그런 분들 외에는 활용을 주간보호센터 그런 데 주야간보호센터에는 활용을 별로 안 하시고 계세요.
○위원 장경순 그러면 이 24시간 돌봄센터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한솔요양원이라든가 지금 저기 용당동에 실버주간보호센터를 하나 이번에 순천시에서 위탁해 가지고 서비스원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할 건데 24시간은 아니고 주간에 하고, 저녁까지 해야 된다면 9시까지는 같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위탁은 되어 있으나 지금 거의 실시는 되고 있지 않네요, 그러면. 누가 활용하는 분들이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24시간이요?
○위원 장경순 예.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요양원에 입소하신 분들은 많이 있죠.
○위원 장경순 그런데 요양원은 자기부담이 좀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 장경순 그런데 24시간 돌봄센터나 이런 경우에는 자기부담이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자기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아,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 장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경로당에서 요구하는 물품이 제일 많이 하신 게 에어컨을 많이 주문을 하고 계십니다. 여름철이라 에어컨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냉장고, TV를 좀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안마의자기를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위원 정홍준 TV라든가 냉장고, 에어컨은 기본시설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어르신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운동기구, 즉 말해서 방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 안마기, 또 하나 더 추가한다면 마사지기,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 정홍준 그런데 지금 보니까 발마사지 기기 지원 사업으로 했어요. 지금 우리 경로당이 순천에 한 688개 정도 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 정홍준 그러면 몇 개소나 지금 지급이 되어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지금 일부분 한 100개소 정도는 발마사지 기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부하신 걸로 발마사지 기기를 한 70개 정도 구입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위원 정홍준 우리 의원들이 제일 많이 가는 곳이 경로당이에요. 가면 TV, 냉장고, 에어컨은 기본이니까 말씀을 안 하는데 발마사지 기기를 상당히 많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곳은 있고 어느 곳은 없다 보면 어르신들이 또 시샘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잘 조사를 해서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안마기 부분은 상당히 고액이죠?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니까 예산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또 이렇게 변하고 있는 시점에서 마냥 예산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저희들이 이번에도 예산을 세울 때 물품 지원사업으로 많이 좀 해서 우리 경로당이나 어르신들을 위해서 지급을 하려고 했었는데 또 예산 부족으로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혹시 올라가면 위원님들이 경로당에 대해서는 예산을 깎지 말고 지원 좀 해달라고 이야기기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바우처 사업 있잖아요. 보면 이·미용비 그래가지고 연 12만 원 정도 합쳐서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실행에 있어서 지금 어떻습니까, 어르신들 반응은?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어르신들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일부분 어르신들이 거기 업소에 카드가 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카드 등록 안 된 곳을 방문했을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 그러니 현금을 주든지 아니면 상품권을 주든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현금은 우리가 지금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는 이중으로 지원할 수 없다 해서 그것은 지원이 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상품권으로 지원을 하면 어쩌겠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이미 카드기를 발급하게끔 독려를 많이 했고 직원들이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해서 거의 카드기를 많이 지금 확보를 해가지고 가지고 계시는데 또 상품권을 했을 경우에 했던 분들이 또 반발도 하실 수도 있고, 또 상품권으로 했을 경우에 어르신들이 분기별로 우리 동사무소를 방문하셔야 돼요. 그러면 오시는 그런 것도 불편함도 있고 우리 직원이 그렇지 않아도 일이 굉장히 많으신데 또 이것까지 분기별로 이렇게 하려면 1명의 직원이 따라야 돼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상품권으로 지원을 하면 어쩌겠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이미 카드기를 발급하게끔 독려를 많이 했고 직원들이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해서 거의 카드기를 많이 지금 확보를 해가지고 가지고 계시는데 또 상품권을 했을 경우에 했던 분들이 또 반발도 하실 수도 있고, 또 상품권으로 했을 경우에 어르신들이 분기별로 우리 동사무소를 방문하셔야 돼요. 그러면 오시는 그런 것도 불편함도 있고 우리 직원이 그렇지 않아도 일이 굉장히 많으신데 또 이것까지 분기별로 이렇게 하려면 1명의 직원이 따라야 돼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정홍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한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는 부분이에요. 사실 어르신들이 이·미용을 가는 데 있어서 방금 그런 부분이 아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합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어르신 맞춤 일자리 있잖아요. 지금 보면 공익형 활동이 있고, 시장이 있고, 사회서비스형이 있어요. 그러면 각 형별로 월 지급액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 정홍준 사회서비스형에 보면 극단인형이라고 있어요. 극단인형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어떤 사업을 하는데 사회서비스형에 들어 있는 것인지. 그래서 지금 보니까 월 71만 원 지급을 해요. 그러면 단체한테 주는 것인지, 개인한테 주는 것인지 이 부분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노인일자리 중에 극단 활동을 하시는 노인일자리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각 동사무소나 필요한 곳에 가서 공연을 하시고, 또 같이 모여서 연습도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은 일자리 개념으로 호랑이 할아버지 개념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어르신들 케어활동에 대해서 지금 인형극을 벌린다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인형극을 경로당도 가시고 노인복지관도 가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지금 예산 71만 원이 됐는데 그러면 단원 개개인이 아니고 단체에다 준다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개개인의 일자리 사업입니다.
○위원 정홍준 아, 그렇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보면 197페이지에 보니까 미등록경로당이 7군데가 있어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미등록경로당한테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미등록경로당은 우리 일반경로당의 절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 이유가 뭡니까? 등록을 안 한 이유가?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등록을 안 한 이유가 예를 들어서 인원이 우리가 읍면동에 20명 이상이라든가, 면은 20명 이상, 시는 10명 이상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미달이 돼서 인원이 없어서, 그러니까 50%가 안 채워져서 미달이 돼가지고 미등록경로당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인원문제로 해서 미등록이다 그 말입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 정홍준 그러면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한 경로당 안에 여자경로당, 남자경로당 되어 있어요. 과장님, 아시죠?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한신.
○위원 정홍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미등록이죠?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지금 한신경로당은 그 건물 내에 어르신들이 여자분, 남자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는 허가가 한 군데밖에 나지 않아요. 예전에는 두 군데 한 20년 전에는 그것을 다 신고를 하면 해 드렸는데 지금은 그것이 적합하지가 않아서 다 남자경로당도 있고 여자분도 있고 그것을 다 늘리다 보면 우리 순천시에 경로당이 688개소 전국에 제일 많은데 또 이렇게 많이 늘릴 수가 없어서….
○위원 정홍준 그러면 668개 딱 고정을 정해놓은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아니죠. 그러는데 신축하게 되면 또 늘어나죠, 경로당은.
○위원 정홍준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거기는 그 옆에 경로당이 또 있잖아요. 거기는 남녀가 또 있어요, 또 그 옆에도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 경로당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허가 부분이 있으면 그 문제점이 무엇인가, 지금 하루 이틀 생긴 것이 아니고 근 20년, 30년 가까이 생겨 있는 걸 갖다가 지금까지 행정에서 허가, 허가 하면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행정적인 문제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담당에서, 매년 바뀌다 보면 그 이야기를 반복하고 거기에 민원은 동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원들한테 계속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근 20, 30년간을.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해소를 시켜줘야죠.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저희들이 그래서 거기 경로당을 계속 방문을 하고 이래서 안 된다는 거, 법이 이렇게 제정이 돼가지고 우리 순천시에 이렇게 돼서 안 된다고 말씀을 몇 번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안 되는 걸 되게끔 해달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조금 힘든 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안 되는 이유가 뭔가, 되게끔 해야죠. 지금 벌써 20년, 30년 과제로 지금까지 안 된다, 안 된다 할 수는 없잖아요. 인근 금호라든가 이런 다른 경로당은 분명히 똑같은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는 세대수도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은 데는 남녀가 있고 많은 데는 분명히 분류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지금 경로당에 매달 운영비가 얼마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매달 11만 1000원 해서 매달 운영비는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11만 1000원 나가는 데서, 지금 뭐라고 하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부식비.
○위원 정홍준 반찬값 부식비 그건 10%죠?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10%.
○위원 정홍준 그러면 1만 1000원이면 매일 밥을 해 먹는데 1만 1000원 부식비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그건 맞지가 않는데 올해 들어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공동급식을 하지 말자는 뜻에서 도에서 공문이 그렇게 내려와서 저희들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도 도에 건의해서 그걸 좀 풀어달라고 지금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비 10% 1만 1000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어르신들이 생각했을 때는 하루에 1000원씩 써도 1만 원이잖아요, 10일간. 1만 1000원 갖고 뭘 사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이 예산을 놓고 보면 다른 지원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나 도에서 결정을 지어가지고 별도로 명목을 만들어서 아예 부식비 얼마, 한 경로당 해서 얼마 이렇게 책정을 해주든가, 아니면 시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별도 과목으로 해서 준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운영비 없으면 부식비도 없잖아요. 운영비 11만 원 갖고도 많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도에서 결정을 지어가지고 별도로 명목을 만들어서 아예 부식비 얼마, 한 경로당 해서 얼마 이렇게 책정을 해주든가, 아니면 시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별도 과목으로 해서 준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운영비 없으면 부식비도 없잖아요. 운영비 11만 원 갖고도 많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원래 경로당에서는 우리가 커피나 우유나 그런 것을 사먹게끔 하는데 반찬을 이렇게 사서 먹는다든가 그건 원래는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최근에 많이 유해져서 그런 것을 사 드셔도 됩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지금 건의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저희들이 홍보하고 경로당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하여간 지금 제일 민원이 많은 데가 노인복지과라고 합니다. 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지 압니다. 하여간 과장님, 더운데 고생하시고요. 좀 신경을 쓰셔서 방금 부식비 부분은 조금 뭔가 다른 품목을 만들어서 차라리 안 주려면 몰라도 주려면 차라리, 여기 보면 쌀을 주고 있잖아요. 쌀을 주면서 반찬은 사지 마라 이건 뭔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추가질문.
○위원 최현아 과장님,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 정말 많은데요. 농촌어르신들이 하는 프로그램이 얼마 정도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어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농어촌 프로그램에는 보건소에서 나가서 건강체조 같은 거 그런 프로그램을 좀 운영해 드리고요.
○위원 최현아 건강체조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 최현아 월 몇 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건강체조는 보건소 관할이라 보건소에서 오셔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그건 관할을 하지는 않는데요. 월 1회 정도 이렇게 방문하셔 가지고 건강체조 같은 거 해 드리고, 또 말벗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과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미용 봉사도 한 번씩 후원자를 발굴해 가지고 지원을 해 드리는 거, 그리고 반찬 같은 것도 후원자들을 발굴해서 마중물보장협의체라든가 그런 데에서 지원을 해 주시면 경로당도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리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미용하고 건강체조, 반찬 이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런데 노인 프로그램이 정말 많고 시 예산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데 농어촌 경로당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노인들이 모두 다 공평하게 이런 게 돌아가야 되는데 농어촌 어르신들이 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미용도 제가 봤을 때는 가는 동네만 가고 골고루 가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이·미용 지원하는 동네는 항상 받는 것 같고 그런 것도 좀 공평하게 갔으면 좋겠고요.
건강체조 이런 거 정말 좋은 거 많이 하고 계시는데 농어촌 어르신들이 농사짓고 이렇게 좀 바쁘신 분들도 있고 경로당에서 계속 주기적으로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농어촌 어르신들한테 제가 한번 연구를 해봤는데 가장 많이, 요즘에 어르신들도 자녀들이 스마트폰 많이 선물도 해 주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거는 거, 받는 거 이런 거밖에 잘 몰라요. 그래서 여기 스마트 활용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건 문예학습 있잖아요. 저는 농어촌 어른들이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이 문예학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계절별로 다 할 수는 없지만 겨울에는 좀 농번기도 아니고 하니까 그럴 때 경로당에, 저희 경로당에 몇 명씩 다 인원이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겨울철에 농어촌 어르신들도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좀 받을 수 있게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예학습이라든가 웃음치료, 뇌 활성화 그런 체조나 이런 것은 대강당이나 이런 데서 못 하지만 이런 거 웃음치료는 간단하게 경로당에서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뇌 활성화 이런 것들.
건강체조 이런 거 정말 좋은 거 많이 하고 계시는데 농어촌 어르신들이 농사짓고 이렇게 좀 바쁘신 분들도 있고 경로당에서 계속 주기적으로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농어촌 어르신들한테 제가 한번 연구를 해봤는데 가장 많이, 요즘에 어르신들도 자녀들이 스마트폰 많이 선물도 해 주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거는 거, 받는 거 이런 거밖에 잘 몰라요. 그래서 여기 스마트 활용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건 문예학습 있잖아요. 저는 농어촌 어른들이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이 문예학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계절별로 다 할 수는 없지만 겨울에는 좀 농번기도 아니고 하니까 그럴 때 경로당에, 저희 경로당에 몇 명씩 다 인원이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겨울철에 농어촌 어르신들도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좀 받을 수 있게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예학습이라든가 웃음치료, 뇌 활성화 그런 체조나 이런 것은 대강당이나 이런 데서 못 하지만 이런 거 웃음치료는 간단하게 경로당에서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뇌 활성화 이런 것들.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 최현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1순위는 문예학습입니다, 한글. 그런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서 노인복지 예산이 농어촌 어르신들한테도 골고루 좀 분배가 됐으면 그런 연구를 좀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수십 년 봐 왔지만 농어촌 경로당에서 시에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 혜택을 받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거의. 건강체조도 최근에 했던 것 같아요. 어르신들 한번 물어보니까 와서 누가 이렇게 해 주더라 이런 이야기하는 게 보건소에서 하시는 사업인 것 같아요. 너무 순천시 시내 이런 집중 노인 프로그램도 정말 많고 노인들 많이 좋은 프로그램 하고 있는데 골고루 농어촌에도 좀 공무원들이 수요조사도 하고 연구하셔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 겨울이나 이럴 때 좀 농번기 아닐 때 찾아가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장경순입니다.
바우처카드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192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카드를 지금 실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 바우처 만족도조사나 사후평가를 12월에 한다고 했는데 혹시 중간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바우처카드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192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카드를 지금 실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 바우처 만족도조사나 사후평가를 12월에 한다고 했는데 혹시 중간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지금 중간 중간 저희들이 업소 방문하고 애로사항 같은 거, 문제점 같은 걸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혹시 그러면 문제점이 드러난 게 있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드 단말기 같은 게 우리 동네에는 예를 들어서 이발소, 그러니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계시는 이발소 있잖아요. 거기는 사실상 카드기가 필요 없다 해가지고 카드기를 설치를 안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기 시내로 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으시다고 자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거하고, 또 목욕탕이 그 주변에는 없으니까 시내로 와야 되는데 목욕탕도 갈 때 조금 불편하다 그런 말씀들을 좀 하십니다.
○위원 장경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거는 가맹점 대상이시잖아요. 제가 사용자 대상으로 한번 어느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미용실에 우리가 파마를 하러 갔을 때 어르신들은 보통 2만 원 선 해요. 그런데 바우처카드를 가지고 가면 3만 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거는 제가 의원 되기 전의 일이었는데 몇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정말로 실질조사를 해 보시고 바우처카드를 가지고 갔는데 비싸게 받는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현장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그런 사항이 있는지 한 번 더 조사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영갑 고생 많으십니다. 엊그저께 본회의장 와서 있으니까 좋죠. 왜 국장님이 없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 유영갑 시민복지국장님 어디 가셨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복지국장.
○위원 유영갑 예.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인사발령이 안 났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러니까 왜 안 했을까요? 시민복지국 업무가 크게 뭐 과장님 선에서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했을까요? 뭐 이유가 있을 건데. 과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신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전화벨이 울리며) 옴마! 죄송합니다.
잘 이해가 안 돼서, 시민복지국 국장님으로서의 역할이 분명히 있으실 건데 공석으로 두는 게 맞나, 상당히 궁금하죠?
(전화벨이 울리며) 옴마! 죄송합니다.
잘 이해가 안 돼서, 시민복지국 국장님으로서의 역할이 분명히 있으실 건데 공석으로 두는 게 맞나, 상당히 궁금하죠?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사무관 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사무관요?
○위원 유영갑 예.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1년 됐습니다.
○위원 유영갑 거기서 약간 핀이 안 맞네요. 아무튼 간에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쩌신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빨리 오셔야 되겠죠.
○위원 유영갑 그러니까요. 여기 보시면 183쪽 한번 봐보십시오. 공립노인쉼터 건립 이거 정원형 힐링공간 이게 부제가 붙었어요. 앞에 사족이 달렸어요. 기존에는 이런 거 아니었죠?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전에도….
○위원 유영갑 똑같았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 유영갑 8대 때도 똑같았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앞번에 할 때 8대 때도 똑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좀 착각을 했었네요.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184쪽. 지금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러 있습니까? 보고서상으로 그대로 이해하면 됩니까, 아니면….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184쪽. 지금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러 있습니까? 보고서상으로 그대로 이해하면 됩니까, 아니면….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보고서상으로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위원 유영갑 그러면 이후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는 1억 확보되어 있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 유영갑 이것이 뭔 용도죠?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부지매입비하고 건축비하고 해서 100억.
○위원 유영갑 아니, 지금 확보돼 있는 예산, 1억.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1억.
○위원 유영갑 그때 뭐 한다 그랬었잖아요, 이거 갖고.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이걸 가지고 용역.
○위원 유영갑 그러니까요. 그거 해가지고 총 100억을 2023년, 2024년 이렇게 확보하겠다는 건데 예산 확보 계획은 다 서 있죠?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차질 없죠?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 유영갑 용역 나오면 그냥 쭉쭉쭉 예산이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 유영갑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문제죠?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 유영갑 서면 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내용은 용역 해서 공모해서 하면 예산의 문제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다고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또 서면 분들은 다르게 이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산을 확보함에 있어서 별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셔서, 그런 거 아니죠?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지금 688개 경로당 새로 신축된 건물도 있지만 오래된 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특히나 읍면지역은 더 개소가 늘어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보수의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돈이 많이 필요해요. 8월에 추경이 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 유영갑 추경에 혹시 예산 요구하셨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일부분 보수비를 3억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 1억 세워졌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것도 잘려버렸네요. 3억을 요구한 근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근거가 저희들이 경로당 경사로 같은 데 보면 편의시설이 좀 잘 안 돼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1개소당 적어도 1000만 원 이상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몇 개소 정도 할 것인가 해서 한 20〜30개를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깎여서….
○위원 유영갑 그거 외에도 또 오래된 건물들은 지금 냉난방에 부적합하게 창문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경로당도 상당히 많죠?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많습니다. 지금 고쳐달라는 데는….
○위원 유영갑 화장실 관련된 부분도 많고, 기본적으로 에어컨, 여타 편의장비, 편의시설 그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시설 자체가 많이 보수가 돼야 되는데 그런 비용도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그렇죠. 노후된 경로당들이, 30년 이상 경로당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런 건 부셔버려야죠. 부셔버리고 새로 짓고 그래야죠, 그런 것은.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1년에 한 5개소 정도 신축 그 정도….
○위원 유영갑 그러니까 그렇게 신축은 분명히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 있으니, 또 예산의 규모가 크니까, 그럼 기본적으로 신축하고 한 25년 된 건물하고 너무 시설차이가 크잖아요. 그런 것들은 보수를 해서라도 좀 격차를 줄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보니까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돼야지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현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뒷받침돼야지만 이용빈도가 높아지는 거고, 이용빈도가 높아져야지만 거기에서 내용적으로 행정에서 충분히 더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설이 좋지 않으면 이용빈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을 경로당이 쾌적한 곳에는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경로당으로서의 기능을 못 하는 데가 태반이에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데는 신축이 아니더라도 보수를 해 드려야죠. 그래야지만 거기 농촌공동체가 거기서부터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계획을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아무튼 조사를 해서….
○위원 유영갑 언제까지 해 주실랍니까, 조사를.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조사를?
○위원 유영갑 예.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지금부터 하면….
○위원 유영갑 한 달이면 하겠죠?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며칠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러니까요. 나무 창문으로 된 데는 어딘지, 그래서 창문을….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샷시.
○위원 유영갑 샷시를 교체해야 될 데는 몇 군데나 되는지, 화장실을 보수해야 될 데는 몇 군데나 되는지.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연차별 계획을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계획 없이 그냥 3억 올렸는데, 물론 경사로를 목적의식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셨습니다마는 그것 포함해서 3개년에 걸쳐가지고 새로 지을 때는 몇 개 하겠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수는 어떻게 하겠다 이거 계획을 잡아가지고 예산을 요구했을 때 그때는 자르면 혼나겠죠. 지금은 이렇게 하니까 수정을 가해도 크게 문제가 없겠구나 싶으니까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수정을 가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계획이 명확하면 예산부서에서 쉽게 반대논리를 세우기는 어렵겠잖아요. 그렇게 좀 해서 경로당 보수를 체계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제 지역구가 서면, 황전, 월등, 승주, 주암, 송광인데요. 경로당이 몇 개인지 아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경로당이요?
○위원 유영갑 예, 3분의 1입니다, 순천시의. 실제로 그렇게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거기의 몇 %나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는 조금 어렵다고 봐야죠.
○위원 유영갑 11만 4000원의 돈은 다 나가죠?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 유영갑 전체 다 나가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다 나가요.
○위원 유영갑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이해하시겠죠?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 유영갑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질의하실 위원님, 유승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183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공립노인쉼터 건립이라고 해 놨는데 지금 현재 행정절차로 해가지고 도시계획시설 결정했고, 부지매입 등을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 유승현 그런데 여기가 일단은 첫 번째로 부지 지역 자체가 주위에 굉장히 공장들이 많이 있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그 주위에 또 농업도 하시는 데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좀 더 구역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바로 옆에 율촌산단이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더 옆에를 보시면 파쇄를 하는 그런 공장들이 많아요, 돌을.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날리고 하는 그런 지역인데 이쪽에다가 굳이 쉼터 건립을 해가지고 하는 게 약간 좀 장소가 부적합하다고 저는 일단 보고 있는 부분들이고, 여기가 굉장히 외곽지역에 있는데 여기 쉼터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노인분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건지, 아니면 또 버스가 따로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진입로 자체가 일방통행이긴 한데 이 진입로를 어떻게 더 개선을 해서 하시려고 하는 건지, 그다음에 부지매입에 있어서 기존에 있는 공간에 비해 이제 주차장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여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쉼터이기 때문에.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일단 그 장소가 옛날에 결핵재활원으로 되어 있는데 1종 근린시설로 되어 있고 꼭 굳이 결핵재활원을 선택을 해서 한 이유가 일단 가장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진입로 자체가 일방통행이긴 한데 이 진입로를 어떻게 더 개선을 해서 하시려고 하는 건지, 그다음에 부지매입에 있어서 기존에 있는 공간에 비해 이제 주차장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여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쉼터이기 때문에.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일단 그 장소가 옛날에 결핵재활원으로 되어 있는데 1종 근린시설로 되어 있고 꼭 굳이 결핵재활원을 선택을 해서 한 이유가 일단 가장 궁금하기도 합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이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항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치매요양시설을 설치를 하게 되면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 해서 유휴 사회복지시설 거기를 선정을 해봐라 그랬는데 순천시에 찾아보니 마땅한 데는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기독결핵재활원 이 자리가 제일 타당했고 굉장히 평수도 넓었고, 그래서 그쪽을 해서 국비를 따오게 됐습니다. 52억 따오게 됐고, 그다음에 거기 주변에 보면 공장이나 농업, 율촌산단에 보면 석돌공장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 내에는 이쪽으로 와서 안쪽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부지가 커요. 그래서 그중에 한 6000평 정도 할 예정인데 여기는 정원형 치유힐링 공간으로서 우리가 한번 가서 둘러보기도 했어요. 했더니 그래도 공기는 그다지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가 만약에 우리 노인쉼터로 됐을 경우에 거기 버스를 운영할 거고 위탁을 해 드릴 겁니다. 한 20년 간 위탁을 할 거고, 진입로 거기도 굉장히 좁아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 그 주변의 부지를 다 사야 돼요. 그래서 그것까지 살 예정으로 하고 있고, 주차장 부지는 그 안에 6000평이라는 곳 외에도 그 부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 안쪽을 봤을 때. 그러면 주차장 문제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외곽지역이라 굉장히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입소를 해서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기 가곡동에 요양시설 있잖아요. 그런 데도 보면 외곽지역에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정원형 힐링공간으로서 이렇게 만들면 맨발로도 걸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사실상. 그래서 그쪽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가 만약에 우리 노인쉼터로 됐을 경우에 거기 버스를 운영할 거고 위탁을 해 드릴 겁니다. 한 20년 간 위탁을 할 거고, 진입로 거기도 굉장히 좁아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 그 주변의 부지를 다 사야 돼요. 그래서 그것까지 살 예정으로 하고 있고, 주차장 부지는 그 안에 6000평이라는 곳 외에도 그 부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 안쪽을 봤을 때. 그러면 주차장 문제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외곽지역이라 굉장히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입소를 해서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기 가곡동에 요양시설 있잖아요. 그런 데도 보면 외곽지역에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정원형 힐링공간으로서 이렇게 만들면 맨발로도 걸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사실상. 그래서 그쪽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유승현 일단은 제가 걱정되는 거는 일방통행이니까, 이 주변에 농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어떤 식으로 확장을 할 건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주민분들하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보상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아 질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좀 더 늦어질 수도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법적 검토를 좀 잘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박계수 위원님.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일상생활이 불편한 분들이 어디가 가장 불편해서 일상생활이 불편합니까, 보통?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어르신들이 다니다 보면 연세가 드셔서 부축을 좀 해야 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러죠. 보면 거의 어떻게 보면 무릎 관절, 관절 쪽이 안 좋아가지고 일상생활이 불편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업에 보면 지원품목에 이동변기, 목욕의자, 기저귀, 지팡이, 욕창 예방매트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보행 보조기 같은 것은 안 들어가 있는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보행 보조기는….
○위원 박계수 실제 이게 가장 더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잖아요. 왜 이것은 일부러 제외시켰는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아니죠.
○위원 박계수 그 앞에 무슨 사업이 100개인가 해가지고 해서 그래서 일부러 뺐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고….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보행 보조기는 기본으로 수급자나 차상위 그런 분들한테는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 드립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이것은 통합돌봄 예산 범위 내에서 활용한 것이라서….
○위원 박계수 아니, 그래도 보면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복지용구세트인데 오히려 이동할 때 이게 가장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사업비가 3000만 원인데 세대당 30만 원이라는 것은 뭔 얘기입니까? 세트로 하는 겁니까? 100세대 해가지고 30만 원.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100세대 해가지고 30만 원 정도 지원을 해드립니다.
○위원 박계수 한 세대당?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한 세대당.
○위원 박계수 그러면 이게 이동변기, 목욕의자, 기저귀, 지팡이, 욕창 이렇게 다 하면 한 30만 원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그 정도 됩니다.
○위원 박계수 세트로 이렇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 박계수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세트로 필요한 거보다도 이게 원하는 품목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0세대 한정 지어놓은 거 왜 한정을 지어놨는가 싶어가지고, 이제 이것은 그러면 우리가 선별해서 합니까, 아니면 신청자에 한해서? 거의….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장기요양등급 제외자에 한해서.
○위원 박계수 그러니까 장기요양등급 제외자가 굉장히 제외자라도 불편하신 분이 많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많습니다.
○위원 박계수 예, 실질적으로 그러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산에 맞추다 보니 한 100세대 정도 되면 지원하고….
○위원 박계수 그러면 이것을 100세대로 이렇게 한정지어서 마무리할 겁니까, 이 사업은? 아니, 왜 그러냐면….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아니, 또 내년 예산에….
○위원 박계수 아니, 내년 연차별 투자계획에 보면 2022년 2회 추경도 없고, 2023년, 2024년도 예산이 계획이 안 잡혀 있어서.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아, 그러죠. 이것은 통합돌봄 사업이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까지 마무리가 다 되고 다시 공모를 시작할겁니다, 저희들이.
○위원 박계수 아, 다시 공모를?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그래가지고 예산이 내려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은 여기 아직 정리를 안 했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앞으로 같이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 박계수 그다음 장 보시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경로당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로당 편의시설 보강에서 그 밑에 내용을 보면 화장실 내 미끄럼방지 시설 설치 및 기타 생활불편 해소인데 화장실 내 미끄럼방지가 화장실을 가시다가 미끄러지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화장실로 들어가는….
○위원 박계수 아니면 목욕하다가 미끄러지시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목욕할 때도 미끄러지고 화장실 갈 때 여기….
○위원 박계수 그런데 제 얘기는 이것보다도 보조로 잡고 갈 수 있는 이게 더 필요할 것 같아서 미끄럼방지 시설보다는, 그렇지 않은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그렇습니다. 화장실 갈 때 여기를 잡고 여기 철 해가지고….
○위원 박계수 아니, 그래서 조금 이게 내용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수정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아까 우리 정홍준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197페이지 미등록경로당 7개, 등록경로당 681개인데요. 이것은 마을 리단위로 한 겁니까? 197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197페이지.
○위원 박계수 아까 보니까 등록경로당이 681개예요. 미등록경로당 7개인데 아까 미등록경로당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인원수?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경로당 기준….
○위원 박계수 어르신 인원수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 박계수 그러잖아요. 면단위는 20명이 되어야 되고 동단위는 10명이면 된다 그랬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 박계수 그런데 왜 그걸 차별을 뒀죠, 면단위 20명은?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면에는 사람들이 좀 많이….
○위원 박계수 아니, 그것이 말이 안 되지,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동단위는 10명이면 등록경로당이 되고 면단위는 20명이 안 되면 미등록으로 된다는 거 그게 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왜 시골에는 20명이 돼야지 등록경로당이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그것은 제가 지금 조금 헷갈리긴 한데요.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아니, 아까 답변드린 말씀을 듣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는 좀, 이거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이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기준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위원 박계수 어디 조례에 나왔어요? 법에 나왔어요? 20명? 시골?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우리 순천시 조례에 나왔습니다.
○위원 박계수 아, 그래요? 미등록경로당, 등록경로당 인원수를 정확히 10명, 20명 체크해 놨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저도 한번 체크해봐야 될 것 같네요, 그 내용은.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아니, 거꾸로, 보니까 면은 10명이고 동은 20명입니다. 거꾸로, 죄송합니다.
○위원 박계수 그래서 이게 실은 시골은 마을로 등록이 안 된 이렇게 쫙 늘어져 있는 마을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마을이 지원을 받아버리면 나머지 마을들은 전혀 지원을 못 받는 마을들도 있어요. 그런 거 아십니까, 혹시? 그래서 그런 불편함들이 그렇지 않아도 이게 그런 데서 불이익을 보고 있고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이런 차별을 두면 안 되지 않냐 싶어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 박계수 이 정도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과장님, 저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천시가 지금 노인인구가 몇 % 정도 차지하죠, 순천시 인구 중에서?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17%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17%?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장 이영란 지금 우리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를 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더 많은 인원수가 아마 늘어날 거예요, 노인인구가.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의정활동 중에 가장 많이 듣는 생활민원이 노인분이 주는 민원이 가장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민선8기 첫 보고입니다, 그죠. 그래서 순천시경로당이 아까 688개 전국에서도 제일 많고 전남에서도 제일 많은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이 경로당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분명히 대안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사실 경로당 한 곳에서 복지혜택을 누리는 우리 노인분들이 과연 몇 %가 될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 대대적으로 경로당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민선8기 첫 보고라고 강조드린 부분도 이런 맥락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제가 미등록경로당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 이용 노인 인구수라 그러는데 그건 그렇지 않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한번 그거를 미등록경로당이 왜 미등록인가를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고, 가장 경로당 운영비 있죠?
지금 제가 미등록경로당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 이용 노인 인구수라 그러는데 그건 그렇지 않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한번 그거를 미등록경로당이 왜 미등록인가를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고, 가장 경로당 운영비 있죠?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장 이영란 농촌지역, 도시지역 운영비에 대한 것도 배포를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민원을 받을 때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파악하고 계시는데 왜냐하면 가장 복지국 중에서도 노인장애과의 민원이 경로당 민원이에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장 이영란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 우리 경로당 운영 거기 조례에 보면 기본 시설물이 있고 지급되지 않는 그런 물품들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긴 합니다, 진작 제정된 거기 때문에. 어느 부분까지 우리가 혜택을 드릴 것인지, 아까 부식비 부분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논의를 해서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현실에 맞게끔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한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스마트돌봄 AI에 대해서도 지금 질문이 많았고 우리 장경원 위원님도 맞춤형돌봄의 하나로 스마트가 도입돼야 되지 않겠냐는 맥락에서 말씀주신 것 같아요, 이게 따로 볼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복지가 지금 굉장히 무한대로 늘어나다 보니까 업무량도 많아졌어요, 우리 공직자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다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금 AI를 기 도입한 지자체들이 몇 군데나 됩니까?
저는 또 한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스마트돌봄 AI에 대해서도 지금 질문이 많았고 우리 장경원 위원님도 맞춤형돌봄의 하나로 스마트가 도입돼야 되지 않겠냐는 맥락에서 말씀주신 것 같아요, 이게 따로 볼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복지가 지금 굉장히 무한대로 늘어나다 보니까 업무량도 많아졌어요, 우리 공직자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다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금 AI를 기 도입한 지자체들이 몇 군데나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장 이영란 몇 군데나 되죠?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전라남도에는 한 3군데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죠. 그래서 아직 사업이 효과분석은 안 됐죠, 그죠?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장 이영란 그 부분도 좀 깊이 있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데 아까 우리 순천시에 기 입양된 로봇이 몇 개라고 하셨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35개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지금 계획서를 보니까 기 확보가 예산이 지금 나온 거죠, 그죠?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2023년도 예산, 2024년도 예산 점차적으로 늘리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장 이영란 그죠, 계획이.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2025년까지.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로봇을 운영했을 때 운영상 시스템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더 연구해 달라고 주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을 여기 사업체에서 주신 내용대로 여기서는 광고를 하는 거잖아요, 많이 이용하라고, 그죠, 좋은 점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그러죠.
○위원장 이영란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서 이용했을 때 어떠한 것들을 갖고 해야 되는가 그걸 면밀히 검토하신 다음에 이거를 입양을 계속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도 서야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스마트란 게 계속 진보되고 있는 진행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서 기 입양된 것도 또 방치되지 않는 시스템, 그런 방지를 위한, 사례 발생으로 실질적인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게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갖고 있는 지금 질문사항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서면복지관인가요? 그죠.
그리고 하나, 서면복지관인가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장 이영란 그리고 그 부분에서 지금 일단 시비를 100억을 세웠어요, 일단은.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죠. 그러면 이것은 노력을 하실 거죠? 예산 확보에서 특교세를 가져온달지 이런 것들은 향후 노력할 계획이시죠?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순수 시비 100%로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시비 100%인데 또 국비도 좀 더 따와 가지고 더 업그레이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노력을 계속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아까 해룡면 힐링공모사업 거의 시비가 %가 높아요, 매칭비율이, 그죠.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부지매입비 37억으로 돼 있잖아요. 시비는 전적으로 우리 부지매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예산이 2023년도까지가 한 37〜38억이, 몇 억입니까? 제가 언뜻 보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45억.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2023년도에 가야지만 부지매입이 끝나겠다는 거네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계획도 좀, 이것이 논란이 많았어요, 우리 8대 의회에서 장소 공유재산 취득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논란 끝에 공유재산 취득 동의를 해 주는 걸로 됐던 걸로 아는데 이 투자계획을 좀 더 면밀히 세우셔서 이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감사합니다.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안녕하십니까? 장순모입니다. 허가민원과장입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중간쯤 우리 부서 핵심 추진사항입니다. 순천시 3114온누리콜센터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 관리와 시민 중심의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 및 직원 역량을 강화하고 생태수도 일류 순천에 부합하는 인허가 업무입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올해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시민에 사랑받는 온누리콜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연환경과 개발이 저하되는 인허가 업무를 추진하고 민원행정 제도 개선 및 시민 눈높이에 맞는 행복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민원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로 시민이 편리한 공감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세부적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속·친절·정확한 온누리콜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시 환경에 맞는 효율적인 콜센터를 운영 관리하고 신속·친절·정확한 전화민원 상담으로 민원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장천동 한화생명 2층에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상담인력은 12명이며 지방세 등 시정 전반에 대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타당성 검토와 조례 제정, 민간위탁 의회 동의를 거쳐 작년 11월 1일 개소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말까지 5개월간 운영한 결과를 보면 전체 민원콜 수 7만 850건 중에서 64%인 4만 5439건은 콜센터에서 직접 상담 완료하였고, 부서에 인계한 콜 수는 35%인 2만 5411건입니다. 1일 콜 수는 701건으로 상담사 1인당 82콜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현장 민원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영상상담 서비스를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박람회 콜센터와 통합운영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유지 관리와 보안 및 자체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박람회 콜센터 통합운영에 따른 올해 추경과 내년 본예산 3억 원 예산편성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처리 절차 준수를 강화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민원실 환경개선 및 시민 편의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9600만 원입니다. 모든 읍면동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완료하였고, 장애인 전용을 12대 추가설치하여 현재 총 42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문분야 서비스 강화를 위해 요일별 전문가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민원정보 이용에 편의성 향상을 위해 민원편람을 제작 배부하였고, 민원 신속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민원인 인권보호를 위해 불허처분 사전심의회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민원신청 간소화를 위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도 신분을 확인하여 민원서류를 발급하겠습니다. 민원실 환경을 개선하고 편의시설로 독서카페를 운영하고 복사기, 팩스 전산장비를 민원실에 배치하여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민원서비스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들에게 구술대필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여권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10페이지입니다. 도시경관과 어울리는 개발행위 허가 추진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기준지침 개정으로 친환경 개발사업을 적극 유도하고 박람회와 연계할 수 있는 개발사업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토지형질변경 등 각종 개발행위 인허가 시 일류 순천에 맞게 친환경 도시개발을 유도하고 박람회 개최에 따른 연계개발인 경우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다만 해안선이나 갯벌, 염전지 등 해양생태계는 보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관련 법령 및 조례, 지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친환경적 개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적법한 개발행위와 합법을 가장한 불법 개발행위의 엄격한 구분으로 개발을 억제하고 시공 중인 개발행위 허가지는 관리를 강화하여 허가면적을 초과한 불법개발이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민간 건축공사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 강화입니다. 건설현장 안전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민간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점검 대상은 민간공사 총 공사비 100원 이하의 건설현장으로 국토안전관리원과 순천시,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현장 내 안전관리계획 및 관리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참고로 2021년 10월 18일부터 국토안전관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점검하고 있습니다. 100억 원 이상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43개소를 점검하여 현지 시정·계도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민원공무원 마인드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통한 자긍심 고취와 공무원 친절 및 직무역량교육 강화로 행정신뢰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내용은 직원 업무연찬 및 친절교육 그리고 민원행정서비스 평가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프로그램을 2회 실시하였고, 심리상담 치료비를 11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친절 우수공무원 35명의 추천을 받아서 2명을 친절공무원으로 선발하였습니다. 민원담당 직원 역량강화교육을 하반기에 실시하고 민원만족도가 향상되었는지 자체평가를 하여 우수자를 표창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반기에도 민원친절 공무원을 선발하여 상·하반기 친절공무원 중 1명을 베스트공무원으로 선정하여 표창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민원공무원 권익보호 조례를 제정하여 피해예방 및 치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가설건축물 신고민원 만족서비스 제공입니다. 가설건축물 신고 시 공무원이 설계도면을 작성 제공하고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안내표지판을 제작·배부하고자 합니다. 대상민원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와, 연장신고입니다. 신고 처리 시 등록세 납부와 신고필증 수령을 위한 시청 재방문 해소를 위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신고필증 교부 시 존치기간 안내표지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막 신고 시 도면을 작성해 줌으로써 설계비 절감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위의 사업내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민원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7번째입니다. 중소 배출사업장 맞춤형 환경컨설팅 추진입니다. 코로나19 경기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배출사업장에 맞춤형 환경컨설팅 추진으로 영세사업자의 환경관리 능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대기배출시설 방지시설 설치와 자가측정 면제 컨설팅 7건을 설시하였습니다.
지원반은 3명으로 구성하였고 절차에 따라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원분야는 주로 대기나 폐수, 악취,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으로 하고 기술지원 내용은 정부의 환경정책 동향이나 법령 개정사항, 공정 개선 방안 등 제시하고 시설의 적정관리 방안에 대한 기술지원 및 행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15페이지입니다. 신속·정확한 가족관계등록부 관리입니다. 맞춤형 서비스로 고객 만족에 최선을 다하고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로 오류사항 없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관리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9000만 원입니다. 가족관계등록 관리업무는 출생, 개명 등 총 20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올해 6월 10일까지 출생신고 등 총 민원처리 건수는 2269건입니다. 시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실천으로 신속·정확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고 담당 공무원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해 인사 시기별로 읍면동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등 가족관계등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16페이지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친절하고 신속한 이동민원 처리입니다. 법원 내 등기업무나 가족관계 변경 등으로 제증명 발급이 증가추세에 있어서 신속한 민원처리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상반기 법원 이동민원실 민원처리 건수는 총 5만 2452건입니다. 취·등록세 민원의 신속 처리와 민원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로 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중간쯤 우리 부서 핵심 추진사항입니다. 순천시 3114온누리콜센터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 관리와 시민 중심의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 및 직원 역량을 강화하고 생태수도 일류 순천에 부합하는 인허가 업무입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올해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시민에 사랑받는 온누리콜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연환경과 개발이 저하되는 인허가 업무를 추진하고 민원행정 제도 개선 및 시민 눈높이에 맞는 행복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민원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로 시민이 편리한 공감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세부적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속·친절·정확한 온누리콜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시 환경에 맞는 효율적인 콜센터를 운영 관리하고 신속·친절·정확한 전화민원 상담으로 민원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장천동 한화생명 2층에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상담인력은 12명이며 지방세 등 시정 전반에 대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타당성 검토와 조례 제정, 민간위탁 의회 동의를 거쳐 작년 11월 1일 개소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말까지 5개월간 운영한 결과를 보면 전체 민원콜 수 7만 850건 중에서 64%인 4만 5439건은 콜센터에서 직접 상담 완료하였고, 부서에 인계한 콜 수는 35%인 2만 5411건입니다. 1일 콜 수는 701건으로 상담사 1인당 82콜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현장 민원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영상상담 서비스를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박람회 콜센터와 통합운영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유지 관리와 보안 및 자체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박람회 콜센터 통합운영에 따른 올해 추경과 내년 본예산 3억 원 예산편성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처리 절차 준수를 강화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민원실 환경개선 및 시민 편의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9600만 원입니다. 모든 읍면동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완료하였고, 장애인 전용을 12대 추가설치하여 현재 총 42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문분야 서비스 강화를 위해 요일별 전문가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민원정보 이용에 편의성 향상을 위해 민원편람을 제작 배부하였고, 민원 신속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민원인 인권보호를 위해 불허처분 사전심의회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민원신청 간소화를 위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도 신분을 확인하여 민원서류를 발급하겠습니다. 민원실 환경을 개선하고 편의시설로 독서카페를 운영하고 복사기, 팩스 전산장비를 민원실에 배치하여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민원서비스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들에게 구술대필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여권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10페이지입니다. 도시경관과 어울리는 개발행위 허가 추진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기준지침 개정으로 친환경 개발사업을 적극 유도하고 박람회와 연계할 수 있는 개발사업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토지형질변경 등 각종 개발행위 인허가 시 일류 순천에 맞게 친환경 도시개발을 유도하고 박람회 개최에 따른 연계개발인 경우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다만 해안선이나 갯벌, 염전지 등 해양생태계는 보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관련 법령 및 조례, 지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친환경적 개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적법한 개발행위와 합법을 가장한 불법 개발행위의 엄격한 구분으로 개발을 억제하고 시공 중인 개발행위 허가지는 관리를 강화하여 허가면적을 초과한 불법개발이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민간 건축공사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 강화입니다. 건설현장 안전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민간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점검 대상은 민간공사 총 공사비 100원 이하의 건설현장으로 국토안전관리원과 순천시,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현장 내 안전관리계획 및 관리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참고로 2021년 10월 18일부터 국토안전관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점검하고 있습니다. 100억 원 이상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43개소를 점검하여 현지 시정·계도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민원공무원 마인드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통한 자긍심 고취와 공무원 친절 및 직무역량교육 강화로 행정신뢰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내용은 직원 업무연찬 및 친절교육 그리고 민원행정서비스 평가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프로그램을 2회 실시하였고, 심리상담 치료비를 11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친절 우수공무원 35명의 추천을 받아서 2명을 친절공무원으로 선발하였습니다. 민원담당 직원 역량강화교육을 하반기에 실시하고 민원만족도가 향상되었는지 자체평가를 하여 우수자를 표창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반기에도 민원친절 공무원을 선발하여 상·하반기 친절공무원 중 1명을 베스트공무원으로 선정하여 표창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민원공무원 권익보호 조례를 제정하여 피해예방 및 치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가설건축물 신고민원 만족서비스 제공입니다. 가설건축물 신고 시 공무원이 설계도면을 작성 제공하고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안내표지판을 제작·배부하고자 합니다. 대상민원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와, 연장신고입니다. 신고 처리 시 등록세 납부와 신고필증 수령을 위한 시청 재방문 해소를 위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신고필증 교부 시 존치기간 안내표지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막 신고 시 도면을 작성해 줌으로써 설계비 절감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위의 사업내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민원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7번째입니다. 중소 배출사업장 맞춤형 환경컨설팅 추진입니다. 코로나19 경기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배출사업장에 맞춤형 환경컨설팅 추진으로 영세사업자의 환경관리 능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대기배출시설 방지시설 설치와 자가측정 면제 컨설팅 7건을 설시하였습니다.
지원반은 3명으로 구성하였고 절차에 따라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원분야는 주로 대기나 폐수, 악취,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으로 하고 기술지원 내용은 정부의 환경정책 동향이나 법령 개정사항, 공정 개선 방안 등 제시하고 시설의 적정관리 방안에 대한 기술지원 및 행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15페이지입니다. 신속·정확한 가족관계등록부 관리입니다. 맞춤형 서비스로 고객 만족에 최선을 다하고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로 오류사항 없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관리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9000만 원입니다. 가족관계등록 관리업무는 출생, 개명 등 총 20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올해 6월 10일까지 출생신고 등 총 민원처리 건수는 2269건입니다. 시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실천으로 신속·정확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고 담당 공무원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해 인사 시기별로 읍면동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등 가족관계등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16페이지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친절하고 신속한 이동민원 처리입니다. 법원 내 등기업무나 가족관계 변경 등으로 제증명 발급이 증가추세에 있어서 신속한 민원처리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상반기 법원 이동민원실 민원처리 건수는 총 5만 2452건입니다. 취·등록세 민원의 신속 처리와 민원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로 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바랑산 풍력 개발행위 허가가 어느 단계에 이르러 있죠?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지금 접수상태에 있고요, 보완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선7기 허석 시장이 풍력발전에 대한 입장은 명확했었거든요. 민선8기 노관규 시장님 입장은 어떤가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저희 시장님 입장이라기보다도 저희들은 법령에 따라서 처리를 할 계획이고요. 지금 보완사항이 아직 제출이 안 됐기 때문에 보완사항이 제출되면 그때 당시 검토를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현장에서는 상당히 혼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분들은 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동의를 구하고 다니는데 그게 마치 허가가 이루어진 양 호도하고 다니니까 현장에서는 혼선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명확하게 읍사무소나 면사무소를 통해서 주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게끔 공지 부탁드리고요.
순천이 생태수도가 완성됐을 때는 11개 읍면이 순천 도심을 품고 있는 형국이었고 그 11개 읍면의 농촌경관이 지켜졌기 때문에 결국은 생태수도가 완성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생태수도의 브랜드가치가 지속적으로 지켜져서 실제로 일류 순천으로 도약하는 데 농촌이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경관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순천이 생태수도가 완성됐을 때는 11개 읍면이 순천 도심을 품고 있는 형국이었고 그 11개 읍면의 농촌경관이 지켜졌기 때문에 결국은 생태수도가 완성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생태수도의 브랜드가치가 지속적으로 지켜져서 실제로 일류 순천으로 도약하는 데 농촌이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경관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위원 최현아 206페이지에 온누리콜센터 운영 있잖아요. 작년에 이게 신설된 거잖아요. 지금 시민들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만족도가 어떻게 되는지.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지금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조사는 안 했습니다마는 다른 실과를 거치지 않고 상담소에서 직접 민원 해결을 하기 때문에 높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중간평가 좀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08페이지에 민원서비스 무인민원발급기 있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장애인 접근성을 생각 안 하고 이걸 발급기를 만들었나요?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208페이지에 민원서비스 무인민원발급기 있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장애인 접근성을 생각 안 하고 이걸 발급기를 만들었나요?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처음에 당초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장애인용으로는 최근에 이렇게 계속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규 구입하고 노후 교체할 때는 전부 다 장애인용으로, 전용, 다 하고 있습니다, 교체를.
○위원 최현아 그런데 지금 현재는 12개만 장애인 전용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위원 최현아 추가 확대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높이 때문에 장애인들이 이용하기가 힘들잖아요, 이거 클릭하기가.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그렇습니다. 높아서 좀 어렵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런데 처음 만들 때부터 이거 좀 잘 만들어서 왔으면 이렇게 교체하고 추가로 하고 할 필요는 없었을 것 같은데요. 좀 아쉬 운부분이 있는데 이거 좀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체할 때마다 장애인 전용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장경순 위원입니다.
우리 무인발급기가 지금 많이 확대되어 있는데 휴일날에도 이게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지금 휴일날에 보급대수가 얼마 정도 되고, 또 앞으로 보급 계획은 얼마 정도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무인발급기가 지금 많이 확대되어 있는데 휴일날에도 이게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지금 휴일날에 보급대수가 얼마 정도 되고, 또 앞으로 보급 계획은 얼마 정도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지금 휴일에 된 부분이 있고, 또 시간대별로 이렇게 가능한 지역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보안성 때문에 그럽니다. 저희들이 일반 관공서에 있는 경우는 우리 시청 민원실에는 24시간 다 가능합니다. 토요일, 주일도 가능한데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직원들 숙직이 없기 때문에 보안성 그런 것 때문에 시간대별로 약간씩 다릅니다.
○위원 장경순 그 보안성이라는 게 기기 자체에 대한 보안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그렇죠. 그것이 특히 가족관계등록 업무가 있다 보니까 설치 장소나 시간 같은 경우는 법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애로사항을 많이 이야기를 해서 시간대별로 길게는 못 잡고 그렇게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6페이지 아까 온누리콜센터 운영에 보시면 콜센터 상담원 1일 처리용량이 지금 701건으로 되어 있는데 1인당 82건이잖아요. 그러시면 이 상담원 1명당 1일 처리능력이 지금 적정한 수준입니까, 다른 콜센터에 비해서?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저희들이 보험사 같은 데도 한번 알아봤어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한 50건에서 60건 정도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쪽에는 상담 통화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단순하게 문의사항으로 해가지고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한 82건 정도 그렇게 됩니다.
○위원 장경순 시민 만족도나 이런 거는 우리 온누리콜센터가 굉장히 많은 효과를 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담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 콜센터에서 전체를 모르잖아요. 중간에 또 바뀌면 또 알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각 실과소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오고, 그다음에 담당 팀장들이 정책에 대해서 좀 바뀌는 부분이 있으면 와서 교육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유해서 전화가 오면 상담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알겠습니다. 이분들의 친절도가 우리 순천시의 앞으로 방향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교육 부탁드립니다.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원 존경하는 장경순 위원님과 최현아 위원님 질의에 좀 보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무인발급기가 순천에 몇 대나 설치돼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42대가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42대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위원 장경원 주로 어디에 설치돼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지금 관공서는 다 있고요, 읍면동하고 우리 시청하고 이런 데 다 있고, 그다음에 성가롤로 병원도 있고, 그다음에 농협파머스마켓 이런 부분에 공공성이 있는 건물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정확하게 무인발급기 설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설치 기준은 특별하게 없고요. 설치를 하려면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행정안전부에서도 공공기관이 아니면 가급적이면 설치를 못 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말씀드린 것은요, 무인발급기를 설치하는 것은 우리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용자 측, 즉 민원인을 위해 설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리자 측의 입장에서 설치한 것인지 그걸 여쭙고자 하는 거예요. 관리가 안 된다, 보안에 취약하다, 그럼 무인발급기 설치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주로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외에 또 아파트단지 안전한 곳을 선택해서 민원 향상 서비스를 위해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저희들도 아파트단지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대지구 같은 경우에 두 군데가 설치, 중흥아파트에 두 군데가 설치돼 있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집중적으로 많이 해야 될 그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협의를 계속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고요. 아까 같이 솔직히 저희들도 많이 해 주고 싶지만 위에서 승인이 안 나면 저희들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단지가 큰 단지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해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한번 고려해 보셔서 아파트단지에 꼭 적재적소에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과장님이 그런 거는 추진하셔도 저는 무방하다 생각합니다. 이것이 진정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이라 생각하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위원 유승현 추가로 제가 질문을 하는 것보다는 대안을 어떻게 했으면 한다고 그걸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다 서로 간의 복지 아닙니까, 복지. 물론 민간인의 복지도 있지만 공무원도 복지가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고 지금 현재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에 대한 복지를 계속 향상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혹시 ATM기가 있는 그런 공간에 같이 넣어도 혹시 상관이 없는지. 왜냐하면 제가….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같이 겸용해서요?
○위원 유승현 예, 왜냐하면 은행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그 안에 넣다 보면 충분히 거기는 보안상의 문제도 충분히 저는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급하게 토요일에도 끊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주말에도 끊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갑자기 끊을 때 그때는 꼭 월요일 날 점심시간을 사용해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반 직장인들은, 요즘에는 너무 복지에 대한 게 많이 강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리 주말에 저희가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거는 좀 논의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 한 가지 제안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콜센터를 운영하시면서 힐링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한다고 나와 있는데 힐링프로그램을 전부 다 가시는 건지, 콜센터 직원분들이 다 같이 한 번에.
그다음에 콜센터를 운영하시면서 힐링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한다고 나와 있는데 힐링프로그램을 전부 다 가시는 건지, 콜센터 직원분들이 다 같이 한 번에.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그분들이 어찌 보면 또 감성노동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우리가 위탁해 가지고 하고는 있지만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주말에는 사실상 운영을 안 하니까 주말에는 또 일반 가정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행사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퇴근 이후에 가끔씩 한 번씩 이렇게 대화도 하고, 또 애로사항 같은 것도 청취도 하고 그런 걸로 힐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혹시 위탁이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위원 유승현 위탁하시는데 계약부분에 있어서 재계약을 했을 때 혹시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심리상담치료 이렇게 하는데….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심리상담치료는 우리 공무원들….
○위원 유승현 위탁하시는 분들은 심리상담치료를 따로 해 주시는 건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심리상담 위탁은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위탁을 주신 분들한테는 따로 안 해 주신다고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위원 유승현 거의 위탁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다 콜센터에서 상담을 해 주시는 분이신데 그쪽에 그게 안 되어 있다면 실질적으로 콜을 받는 분들이 위탁을 해서, 그 콜센터 직원분들이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정신과나 심리치료나 이런 게 지원이 돼야지 실제로 콜센터에서 콜을 받지 않는 분들이 심리상담치료를 지원을 받는다? 이건 좀 저는 많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저희들이 콜센터는 kt라는 회사의 자회사 ktcs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 유승현 아, 따로….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회사에서.
○위원 유승현 그 위탁에 아예 넘겨….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위원 유승현 그럼 순천시에서는 그냥 위탁만 주고 따로 관리는 직접적으로 가서 할 수는 없는 거네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저희들이 관리는 행정적인 관리를 하지 예를 들어서 심리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회사에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아, 그래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kt.
○위원 유승현 그러면 이게 굳이 필요가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아니요.
○위원 유승현 민원 담당 공무원이, 아니, 그러니까 여기 이게 위탁을 맡기는데 거기에 심리상담치료를 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저희 본청 여기 1층 민원실도 똑같이 해당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 제 말은 민원 상담 공무원이 힐링프로그램 및 업무 관련 심리상담치료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212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유승현 예.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나 콜센터로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어 가지고.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저는 본래 콜센터 직원이 여기 와가지고 여러 명이 상주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어 가지고 제가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는 건데….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위원님, 우리 212페이지에 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이 부분은 우리 읍면동에나 우리 시청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악성민원이랄지 이런 거에 많이 시달리고 있고 해서 이런 분들을 우리가 심리상담을 정신과 의원이나 이런 데 가시면 거기에서 치료비가 나오면 그 금액을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상담치료를 받게 되면 그거에 대한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신과 증명증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제시를 하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영수증을 제시….
○위원 유승현 예, 그런 거에 대해서 나중에 진급을 할 때 그런 걸로 해서 혹시 불이익이 없는지.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불이익은 없습니다. 우리가 불이익도 없고, 그다음에 보안도 잘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개도 안 하고.
○위원 유승현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마음 편하게 가서 상담도 받고 하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결재라인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 부분에 보안을 좀 더 철저히 해서 복지를 더 향상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장경원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원 콜센터 관련해서 추가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콜센터가 kt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위원 장경원 그러면 내년에 국제정원박람회가 개최가 되면 그것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건데 기존에 우리 순천시 민원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들어온 민원을 어떻게 감당하신가요. 대책이 어떻게 되신가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그래서 지금 보고서에 보시면 저희들이 예산을 3억 원 정도 확보를 해서 내년에 박람회 대비해서 6명 정도 채용을 일시적으로, 1월부터 10월까지 일시적으로 채용을 해서 전담만 하게끔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행사기간 때만 잠시적으로 운영한다고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추가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민원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예산을 보니까 2022년도 기 확보가 5000만 원인데 추경에 3300을 더 하셨어요, 그죠, 2회 추경 때. 212페이지 마인드 역량강화교육. 2023년도에는 똑같이 5000, 그런데 2022년도에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되레 민원 콜센터로 넘어가고 업무가 더 적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서 3300을 더 증액을 시킨 이유가요.
제가 추가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민원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예산을 보니까 2022년도 기 확보가 5000만 원인데 추경에 3300을 더 하셨어요, 그죠, 2회 추경 때. 212페이지 마인드 역량강화교육. 2023년도에는 똑같이 5000, 그런데 2022년도에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되레 민원 콜센터로 넘어가고 업무가 더 적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서 3300을 더 증액을 시킨 이유가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을 좀 더 강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 민원 불친절 관계가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콜센터에서 1차적으로 전화는 받지만 또 담당 직원한테 직접적으로 전화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을 더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교육을 더 추가로 진행하려고 예산을 이렇게 들였다 이거죠?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위원장 이영란 그리고 여기 민원친절 우수공무원 선발은 시기가 어느 때쯤 하나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6월 말, 12월 말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상반기는 지났고 12월에.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럼 저희들도 추천할 수 있는 거죠?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일반 홈페이지나 시장에 바란다 이런 데도 있고요, 또 해당 실과소,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사회복지과장 정미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사회복지과 비전은 서로를 돌보는 복지공동체 기반 조성입니다. 순천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명예로운 보훈문화 확산과 친환경 장사시설 확충으로 지역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220쪽 사회복지 공유공간 마련입니다. 사회복지단체 복지종사자의 역량강화교육과 사업을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공유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시 소유 유휴공간을 확보하여 리모델링하는 것을 제1안과, 제2안은 신축안으로 우선 시 소유 건물 중에서 유휴공간이 있는 지와 입주 가능여부를 관계부서와 검토하여 적당한 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추진이 어려울 시 신축을 추진하겠으며 사업비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에 공모하여 국비로 조성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2쪽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근무여건 개선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올해 하반기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023년 1월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223쪽 공원묘지 자연장지 확장사업입니다. 수요 증가로 공원묘지 자연장지 만장이 예상됩니다. 삼거동 시립공원묘지 일원에 자연장지 확장사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1차 확장사업은 2021년 6월에 753길을 조성공사하였으며, 2차, 3차 확장사업까지 계획하였습니다. 우선 삼거동 산414번지에 2차 확장공사를 시행하여 7655기의 자연장지를 추가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현충시설 둘러보기와 전남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연찬회 유치입니다. 순천시 현충정원이 국가정원에 있는 장점을 살려서 전국의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단이 국가정원을 방문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라남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연찬회를 순천에서 개최하여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홍보와 방문객 유치에 힘쓰겠습니다.
225쪽 신규사업으로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입니다. 정신건강 고위험군 청년인구 증가에 따라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건강지원사업 대상자들의 심리상담 비용을 지원하여 청년들이 겪고 있는 심리정신적 고민을 함께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226쪽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사업입니다. 급격한 물가상승에 생계비 증가로 부담을 크게 느끼는 저소득층에게 긴급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사업비는 45억 5000만 원 전액 국비이며 1만 1665가구에 급여자격별, 가구원수별로 차등 지급합니다.
227쪽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 청년에게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생애 1회 12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228쪽 전담인력 충원으로 순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협력 강화입니다. 순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력을 충원하여 신규 복지정책 및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60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효과적으로 운영되어 지역복지사업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229쪽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입니다. 민관 협력, 주민 참여를 통해 사회보장에 필요한 과제를 도출하고 반영하여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탄탄히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231쪽 국가유공자에 대한 따뜻한 예우 및 호국정신 함양입니다. 참전·보훈 명예수당, 의료비, 위로금 등을 지원하여 보훈가족 예우를 통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도모에 힘쓰겠습니다.
232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활성화입니다. 아동, 노인, 장애인, 다문화를 대상으로 분야별 5개 부서에서 12개 사업이 운영 중으로 사업별 활성화 방향 추진상황 점검 및 예산 재분배, 서비스 대상자 발굴에 노력하여 서비스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233쪽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으로 시민의 기본생활 보장 강화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가족관계 해체 인정 등 생활보장위원회를 활성화하여 맞춤형 복지 지원으로 따뜻한 복지도시 조성에 앞장서겠으며, 234쪽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가구에 순천형 생활안정비 지원과 기초수급세대 상하수도 요금 지원,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 요금 지원으로 시민복지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슬기로운 건강생활입니다. 병원 과다이용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운동교실, 건강강좌, 요리교실 등을 운영하여 병원과 약에 의존하는 의식을 개선하고 일상에서 면역을 키워 질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236쪽 병원 장기입원자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연계입니다. 불필요한 장기입원 방지를 위해 수행기관 연계를 통해 의료, 돌봄, 식사, 이동, 주거 등 서비스를 지원하여 병원이 아닌 주거지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237쪽 의료급여수급자 적정관리 지원입니다. 의료서비스 지원 및 사례관리로 맞춤형 의료급여를 적정하게 지원하겠습니다.
238쪽 수요자 중심 맞춤형 통합조사입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선정기준 완화에 따라 소득·재산 등 신속하고 공정한 통합조사 및 공적자료에 근거한 편차 없는 조사를 통해 소유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급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39쪽 찾아가는 주거복지 이동상담소 운영입니다. 각종 정보에 취약한 원룸, 여인숙 등 비주택 밀집 취약지역에 찾아가 주거급여 등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안내하고 월세 등 체납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 연계를 추진하여 비주택 거주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40쪽 복지대상자 맞춤형 통합관리입니다. 복지대상자 맞춤형 통합관리로 13개 복지사업 5만 3000여 가구에 대해 정기 및 수시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복지 대상자의 변동사항을 적기에 반영하는 등 복지급여의 효율적인 수급자격 관리를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사회복지 영상콘텐츠 순천의 복지이야기 운영입니다. 시민의 복지 욕구 및 시기에 맞는 복지 주제를 선정하여 카드뉴스, 동영상을 제작하여 SNS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돕고 다가가는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242쪽 비대면 복지상담창구 순천행복톡 운영입니다.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1 대 1 비대면 복지상담으로 복지사업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카톡을 통한 행정서류 제출로 불필요한 방문을 줄이는 등 소통창구를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243쪽, 244쪽 장사시설 운영과 화장로 노후설비 교체입니다. 지속적인 시설환경 개선과 관리로 추모공원과 공원묘지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45쪽 공원묘지 주변마을 태양광 지원사업입니다. 장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마을 주민의 요청에 의해 가구별 태양광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2020년과 2021년에 걸쳐 128세대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 나머지 가구에 설치하여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사회복지과 비전은 서로를 돌보는 복지공동체 기반 조성입니다. 순천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명예로운 보훈문화 확산과 친환경 장사시설 확충으로 지역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220쪽 사회복지 공유공간 마련입니다. 사회복지단체 복지종사자의 역량강화교육과 사업을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공유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시 소유 유휴공간을 확보하여 리모델링하는 것을 제1안과, 제2안은 신축안으로 우선 시 소유 건물 중에서 유휴공간이 있는 지와 입주 가능여부를 관계부서와 검토하여 적당한 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추진이 어려울 시 신축을 추진하겠으며 사업비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에 공모하여 국비로 조성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2쪽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근무여건 개선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올해 하반기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023년 1월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223쪽 공원묘지 자연장지 확장사업입니다. 수요 증가로 공원묘지 자연장지 만장이 예상됩니다. 삼거동 시립공원묘지 일원에 자연장지 확장사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1차 확장사업은 2021년 6월에 753길을 조성공사하였으며, 2차, 3차 확장사업까지 계획하였습니다. 우선 삼거동 산414번지에 2차 확장공사를 시행하여 7655기의 자연장지를 추가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현충시설 둘러보기와 전남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연찬회 유치입니다. 순천시 현충정원이 국가정원에 있는 장점을 살려서 전국의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단이 국가정원을 방문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라남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연찬회를 순천에서 개최하여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홍보와 방문객 유치에 힘쓰겠습니다.
225쪽 신규사업으로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입니다. 정신건강 고위험군 청년인구 증가에 따라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건강지원사업 대상자들의 심리상담 비용을 지원하여 청년들이 겪고 있는 심리정신적 고민을 함께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226쪽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사업입니다. 급격한 물가상승에 생계비 증가로 부담을 크게 느끼는 저소득층에게 긴급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사업비는 45억 5000만 원 전액 국비이며 1만 1665가구에 급여자격별, 가구원수별로 차등 지급합니다.
227쪽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 청년에게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생애 1회 12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228쪽 전담인력 충원으로 순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협력 강화입니다. 순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력을 충원하여 신규 복지정책 및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60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효과적으로 운영되어 지역복지사업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229쪽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입니다. 민관 협력, 주민 참여를 통해 사회보장에 필요한 과제를 도출하고 반영하여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탄탄히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231쪽 국가유공자에 대한 따뜻한 예우 및 호국정신 함양입니다. 참전·보훈 명예수당, 의료비, 위로금 등을 지원하여 보훈가족 예우를 통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도모에 힘쓰겠습니다.
232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활성화입니다. 아동, 노인, 장애인, 다문화를 대상으로 분야별 5개 부서에서 12개 사업이 운영 중으로 사업별 활성화 방향 추진상황 점검 및 예산 재분배, 서비스 대상자 발굴에 노력하여 서비스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233쪽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으로 시민의 기본생활 보장 강화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가족관계 해체 인정 등 생활보장위원회를 활성화하여 맞춤형 복지 지원으로 따뜻한 복지도시 조성에 앞장서겠으며, 234쪽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가구에 순천형 생활안정비 지원과 기초수급세대 상하수도 요금 지원,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 요금 지원으로 시민복지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슬기로운 건강생활입니다. 병원 과다이용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운동교실, 건강강좌, 요리교실 등을 운영하여 병원과 약에 의존하는 의식을 개선하고 일상에서 면역을 키워 질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236쪽 병원 장기입원자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연계입니다. 불필요한 장기입원 방지를 위해 수행기관 연계를 통해 의료, 돌봄, 식사, 이동, 주거 등 서비스를 지원하여 병원이 아닌 주거지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237쪽 의료급여수급자 적정관리 지원입니다. 의료서비스 지원 및 사례관리로 맞춤형 의료급여를 적정하게 지원하겠습니다.
238쪽 수요자 중심 맞춤형 통합조사입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선정기준 완화에 따라 소득·재산 등 신속하고 공정한 통합조사 및 공적자료에 근거한 편차 없는 조사를 통해 소유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급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39쪽 찾아가는 주거복지 이동상담소 운영입니다. 각종 정보에 취약한 원룸, 여인숙 등 비주택 밀집 취약지역에 찾아가 주거급여 등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안내하고 월세 등 체납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 연계를 추진하여 비주택 거주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40쪽 복지대상자 맞춤형 통합관리입니다. 복지대상자 맞춤형 통합관리로 13개 복지사업 5만 3000여 가구에 대해 정기 및 수시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복지 대상자의 변동사항을 적기에 반영하는 등 복지급여의 효율적인 수급자격 관리를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사회복지 영상콘텐츠 순천의 복지이야기 운영입니다. 시민의 복지 욕구 및 시기에 맞는 복지 주제를 선정하여 카드뉴스, 동영상을 제작하여 SNS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돕고 다가가는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242쪽 비대면 복지상담창구 순천행복톡 운영입니다.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1 대 1 비대면 복지상담으로 복지사업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카톡을 통한 행정서류 제출로 불필요한 방문을 줄이는 등 소통창구를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243쪽, 244쪽 장사시설 운영과 화장로 노후설비 교체입니다. 지속적인 시설환경 개선과 관리로 추모공원과 공원묘지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45쪽 공원묘지 주변마을 태양광 지원사업입니다. 장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마을 주민의 요청에 의해 가구별 태양광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2020년과 2021년에 걸쳐 128세대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 나머지 가구에 설치하여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위원 장경순 장경순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팔마체육관 옆에 보면 호국기념관이 있습니다. 호국기념관에 저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관람자 수가 지금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지금 팔마체육관 옆에 보면 호국기념관이 있습니다. 호국기념관에 저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관람자 수가 지금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그곳은 호남호국기념관인데요. 국가보훈처에서 직접 짓고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옆에서 서포트만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숫자까지는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는데요.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학생들이 낮 동안에 많이 방문하는 걸 제가 목격하였습니다.
○위원 장경순 저도 한번 관람한 적이 있는데 AI시설이라든가 학도호국 체험관이라든가 굉장히 좋은 시설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코로나 시국이라는 특이한 점이 있었기는 하지만 관람자 수가 좀 적어서 우리 순천시 관련된 낙안읍성, 정원박람회, 아니면 잡월드 이렇게 연계해서 마일리지 혜택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왕에 우리 순천시에 있는 좋은 시설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체험해가는 그런 공간으로 같이 한번 윈윈 하는 그런 좋은 시설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혹시 향후에 그런 계획은 있으실까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지금 평생학습과 쪽에서 그런 사업들을 조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하기를 원하고요. 또 저희 과에서는 아이들,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이 우리 호국 관련된 시설을 좀 방문하실 수 있도록 현충시설 둘러보기 사업을 작년에도 추진을 했었습니다. 예산은 비예산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지만 연말 돼서 아이들이 수능시험 끝나고 난 후에 고3 학생들 위주로 지금 진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아까 보니까 수학여행단 유치계획 등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학교에 어떤 방법으로 혹시 홍보를 하고 계실까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지금 전국에 있는 보훈단체들하고 연계를 우선 하려고 합니다. 보훈단체들은 다른 지역에 있는 호국시설들을 도는 전적지 순례 이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2023국제정원박람회 때 그 시간에 맞춰서 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교육청하고도 연계해서 수학여행단이나 현장학습단들이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공문을 주고받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장경순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승현 위원님.
○위원 유승현 반갑습니다. 일단 사회복지 공간 마련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도 좀 논의를 했긴 했는데 순천시에 아직 공유공간이 굉장히 많이 남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 지금 현재 공유공간 이 자체를 지금 활용을 많이 안 하시거든요. 약간 그쪽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곧 있으면 신청사를 건립하는데 문화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직 특별하게 논의된 바가 없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공유재산을 일단 먼저 쓰고 난 다음에 향후에 신청사 들어갈 때 문화스테이션 그쪽하고 이야기를 해서 들어가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곧 있으면 신청사를 건립하는데 문화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직 특별하게 논의된 바가 없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공유재산을 일단 먼저 쓰고 난 다음에 향후에 신청사 들어갈 때 문화스테이션 그쪽하고 이야기를 해서 들어가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 문화스테이션 공간은 입주하는 곳들이 거의 설계단계에서 결정이 지금 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저희도 들어가 보려고 신청사건립추진단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지금 딱히 자리가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 말고도 또 저희가 신청사로 들어가게 되면 구 건물들이 좀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건물들에도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아니, 그런데 신청사추진단장님은 아직 문화스테이션에 들어오는 게 없다, 그래서 아직 설계를 정확하게 한 게 없다 저랑 말씀을 나눴거든요. 단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사회복지과장 정미 다시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먼저 이야기는 들으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저도 접촉을 하긴 했는데 딱히 말씀을 못 하실 상황이었나 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위원 유승현 하여튼 저한테는 명확하게 없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큰 공간을 단순하게 그냥 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나눠 쓰면 된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고 어느 누가 들어온다는 거를 명확하게 말씀을 안 하셨고 아직 추진된 바가 거기도 없다고 했거든요. 충분히 논의를 하면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논의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다음에 코로나 장기화로 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 있지 않습니까. 무주택 저소득 청년을 어떻게 한시적으로 분류를 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사회복지과장 정미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225페이지.
○위원 유승현 227페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아, 여기는 19세에서 34세의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 청년인데요. 청년 본인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들에 속한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유승현 이게 한시적인 건데 그전에 계속 소득이 있다가 저소득으로 바뀐 그런 청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저소득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2022년 8월부터 시행을 할 거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소득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위원 유승현 신청은 많이 들어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 아니요, 아직 신청을 못 받고 있는 단계입니다. 도에서 지금 이 예산이 내려와야 되고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예산이 조금씩 딜레이되고 아직 8월부터 시작한다고 해서 지금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딜레이된 이유는 딱히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 원래 이 사업이 올해 하반기부터 진행되기로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도에서는 그러면 별다른 말은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유승현 그냥 무조건 딜레이?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지금 저희는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유승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위원 최현아 유승현 위원님이 질의했던 거 추가로 하겠는데요. 227인데 한시적으로 저소득 청년한테 월세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무주택 저소득 청년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사람이잖아요. 저소득 청년인데 부모와 별도로 거주할 확률이 높나요? 제가 봤을 때는 극히 드물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아직 8월부터 조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신청을.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이 사업 말고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순천에는 부모들이 사시고 서울에 학교를 간다거나 해서 월세를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따로 지금 월세비 지원하는 주거비 지원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 저소득층보다는 한 단계 높은 차상위계층에게 지금 이건 맞춰진 제도입니다. 지금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부모가 기초수급자인 세대 말고 그보다 약간 높은 세대의 좀 어중간한 세대의 청년들이 월세도 얻지도 못하고 월세비로 많이 고심하는 그런 가구에 겨냥한 사업입니다.
○위원 최현아 완전 저소득은 아니고 한 단계 위 청년들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순천시에 거주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최현아 그러죠? 순천시에 거주하는 청년한테만 이걸 한시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이게 국비, 도비, 시비가 있기 때문에 순천시에 거주하는 분들은 우리 순천시에서 혜택을 보는 거고, 다른 시군에 계시는 분들은 다른 시군에서 혜택을 보는 겁니다.
○위원 최현아 제가 의문이 드는 건 아주 차상위계층인데 부모와 별도로 사는 청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한번 질문드린 건데 8월부터 접수를 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이거는 지켜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위원 장경원 정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복지란 무엇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전에는 그냥 제가 초창기에 사회복지사로 근무할 때는 의식주를 해결해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게 복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복지가 너무 광범위해져서 저희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합니다마는 사업명이 어마무시해요. 그리고 저희 시민복지국에 있는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순천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복지사업들을 다 추진하다 보니 복지사업이 뭐라고 딱히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해 주는 게 아닐까요.
○위원 장경원 그러면 이 사업에 나와 있는 순천형 복지는 뭡니까?
○위원 장경원 그러면 이 사업에 나와 있는 순천형 복지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 이거는 뭐냐면요.
○위원 장경원 복지가 다른가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아닙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이나 기초연금이나 국가에서 딱딱 정리되어 있는 사업 말고요. 지금 여기에서 순천형 복지사업의 제일 큰 거는 수급자 신청을 했는데 수급자 대상이 안 된 어중간한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 세대들에게 우리가 따로 기준을 마련해서 순천시에서 순천 시비로 6개월간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사업들을 순천형 사업이라고 합니다.
○위원 장경원 그러면 우리 순천형 사업에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40대에서 50대 세대도 포함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 가능합니다.
○위원 장경원 포함이 돼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장경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선택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꼭 우리가 청년이고 저소득층이고 그쪽이 아닌 골고루 다 받을 수 있는 복지를 실현하는 것이 복지과에서 할 책무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공유공간을 지금 우리 사회복지가 주체가 돼서 공간을 하나 확보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공유공간을 지금 우리 사회복지가 주체가 돼서 공간을 하나 확보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런데 우리 유승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뜻은 우리가 공유공간을 같이 나누자고 신청자를 받고 하는 사업을 하는 부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관에서도 그런 일종의 한 부분으로 같이 그걸 이용하면 좋겠다고 지금 의견을 내신 거 맞습니까?
○위원 유승현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지금 우리는 각 과별로 자꾸 이런 공간들을 공모를 해서 지금 짓겠다는 것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렇게 짓는 게 능사가 아니니까 지금 있는 공간도 기관도 함께 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내신 걸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위원 유승현 예.
○위원장 이영란 그리고 문화센터, 시청사 옆에 거기는 저희들이 보고받기를 그 과에서 내놓은 50플러스랄지 다 등등 층별로 공모사업을 해서 올라가는 건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런데 보고를 잘못 그쪽에서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한테. 이미 들어갈 때 층별로 공모사업을 해서 이렇게 과별로 여기 예산이 돼서 한꺼번에 건물을 신축하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확인을 다시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장경원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하십시오.
장경원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하십시오.
○위원 장경원 장사시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장경원 우리 봉안당 있지 않습니까, 연향동에. 그 수요가 우리 순천시 수요가 많습니까, 타지에서 들어오는 수요가 더 많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 순천시가 제일 많죠.
○위원 장경원 순천시가 제일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장경원 그러면 매장문화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봉안문화가 더 많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 매장은 한 달에 한 2기 정도밖에 안 되고요. 다 화장이 이루어지고요. 화장된 거는 봉안하는 경우하고, 본인들이 가족묘지로 모셔가는 경우하고, 저희 순천시에 자연장지가 있습니다. 자연장지로 지금 옮겨 가는 게 있는데 아직까지는 봉안이 제일 많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런데 여기 사업에 올라오신 것은 자연장지 추세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쪽의 사업 토지를 매입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수치상으로 볼 때는 봉안당 수요가 더 많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지금 봉안당은 현재 1만 8000기를 확보해 가지고 사용을 한 15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됐고요. 자연장지는 지금 현재 한 7년 정도, 지금 추세로 간다면 7년도 좀 못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봉안보다는 자연장지 수요가 예전에 10이었다면 한 20 정도로 지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장지 수요가 지금 확 늘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자연장지를 확보를 해야 되고요. 자연장지는 지금 저희가 땅을 사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땅은 확보가 돼 있고요. 거기에 토목공사를 하겠다는 토목공사비를 지금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위원 장경원 그러면 공원묘지 주변마을 야흥동은 태양광이 다 설치가 돼서 지금 삼거동, 용수동 쪽에만 더 추가로 설치해 준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주변 마을에 이제 한 210가구 정도가 됐었는데요, 이런 저런 이유로 다 빠지고 이제 현재 128가구는 됐고 남아있는 경우 60가구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가구만 나머지 하면 주변마을에 태양광 각 가정별로 다 할 수 있게 되고요. 이 사업은 원래 매년 1억씩 이렇게 주변마을 지원사업비로 각 마을에 주어졌었는데 그 돈을 한 10년 치를 모아서 3년으로 나눠서 그냥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계획이 됐었던 사업입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입니다.
장애인복지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46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 비전은 함께 하고 함께 가는 차별 없는 어울림입니다. 부서목표는 장애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성숙한 사회 조성,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강화, 더 살피고 더 지원하는 나눔 도시 순천, 맞춤형 자활사업 일자리 제공으로 저소득 고용 안정입니다.
2022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사업으로 249쪽 24시간 돌봄과 독립을 잇는 순천형 장애인 자립생활 주거 지원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체험홈 기능을 확대하여 24시간 돌보는 순천형 장애인 자립생활 주거 지원 체계로 구축하겠습니다. 자립욕구가 있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낮 시간에는 전담인력이 자립 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야간에는 주거코치를 배치하여 식사 및 가사 등 일상생활 돌봄으로 중증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주거 지원을 하겠습니다. 향후 순천형 체험홈 운영 평가 후 장애인 자립지원 주택으로 통합 운영하겠으며, LH와 연계해 지역사회와 단절되지 않는 위치의 주택을 임대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3500만 원으로 체험홈 운영비와 주거코치 인건비입니다.
250쪽 장애인 위생용품비 지원입니다. 위생용품을 상시 사용하는 뇌병변 심한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기저귀, 물티슈 등 위생용품 구입비를 월 5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이며 지원대상은 만 2세에서 만 64세 이하의 뇌병변 심한 장애인 중 배변, 배뇨 조절이 힘들어 위생용품을 필요로 하시는 분입니다. 이 사업은 뇌병변장애인 지원을 시작으로 2024년도에는 발달장애인, 장루·요루장애인 등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251쪽 장애인식개선 공감토크 사업 추진입니다. 장애 기관 및 단체와 협업하여 공감토크와 예술공연 등을 개최, 장애인식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으로 장애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프리토크 및 장애인 예술공연을, 어린이집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는 인형극, 장애체험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52쪽 장애인 공감과 치유 탐방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장애인과 그 가족, 활동지원인의 심리적 지원을 위하여 역사문화 및 자연탐방 체험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단체 및 시설 등을 대상으로 공모하고 수행기관이 심사를 통해 지원 결정되면 2박 3일 이내로 선호지역을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이며 기관·단체별 1000만 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253쪽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 국민기초수급권자 및 가출·실종 경험자를 대상으로 GPS 위치 추적단말기가 부착된 신발 깔창 및 손목밴드를 제공하여 실종 사고를 예방코자 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158명이나 104명만 신청하여 추가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순천경찰서와 간담회를 통한 업무협의를 마무리하였으며 기기는 납품받은 즉시 배부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4700만 원입니다.
254쪽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안내책자 제작입니다. 장애인의 이동성과 접근성 확대를 통한 장애인 중심 편의시설 체계 구축을 위하여 안내서를 제작, 관내 공공기관 및 건축사사무실에 배부코자 합니다. 공원 및 공공건축물 등 신축 시 설계단계부터 편의시설이 적극 반영되게 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책자 제작비 500만 원입니다.
255쪽 장애인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261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최초로 시행하는 전남형 최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과 장애인행정도우미, 환경정리 및 장애인주차장 주차계도,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과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인력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3개소로 화장지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꿈을키우는세상, 소독과 방역이 중점사업인 순천장애인보호작업장, 제과·제빵 생산시설인 미라클센터가 있으며 53명의 장애인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니터링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겠으며 구매량 증대를 위해 명절 등에 맞춤형 생산품을 제작 판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1억 4200만 원입니다.
256쪽 누구나 두드리고 언제든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입니다. 실직, 폐업, 소득감소 등 갑작스런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활이 어려워진 가정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공동모금회, 순천SOS센터의 긴급복지지원금을 선정기준에 맞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지원실적은 878세대 7억 3000만 원이었으며, 하반기에도 코로나19 및 기타사유로 위기에 처한 가구에 신속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6억 9000만 원입니다.
257쪽 내일을 설계하는 든든한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자활사업은 순천시가 직접 추진하는 2개 사업과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14개 사업이 있으며 총 20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자활사업단 운영 내실화를 위해 자격취득 지원 및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누룽지랑 부각 사업단을 자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저소득층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자산형성 사업은 3개 유형 통장에 325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입 대상자를 325명에서 340명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자활사업단 및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사업비는 38억 9000만 원입니다.
258쪽 박람회 관련 사업으로 장애인과 함께 만드는 어울림정원 조성입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하여 옥외정원 조성이 가능한 장애인 단체 또는 시설과 함께 어울림정원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3개소가 조성되어 있으며, 하반기에는 2개소 추가 조성하고 2023년도에는 10개소로 확대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만 원으로 팻말 제작비입니다.
다음부터는 일반업무로 259쪽 장애인 보조기기·보장구 지원입니다. 등록장애인 및 보장구가 필요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수동 또는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수리비를 지원하고 휠체어, 목발 등의 보장구 17종을 무료대여하며,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 저소득장애인에게 9개 장애 유형별로 필요한 보조기기를 교부하여 자율적인 생활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200만 원입니다.
260쪽 발달재활 서비스 추진입니다. 발달재활 서비스는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및 6세 미만 발달지연아동을 대상으로 언어, 청능, 미술 등의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업입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재활치료센터 12개소이며, 5월 말 현재 652명이 지원받고 있었고, 6월 말 현재는 670명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1000만 원입니다.
261쪽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과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 등 9개소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741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사업비는 143억 80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제공기관의 서비스 제공 상태 확인 등을 통해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방학 중 돌봄이 필요한 장애학생을 조사하여 지원하겠습니다.
262쪽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품앗이복지 홈클린 사업입니다. 주거정리 및 집 청소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자원봉사단체, 군부대, 시민 등과 함께 집수리, 청소, 방역을 실시해 주는 사업입니다. 순천지역자활센터 클린사업단 및 자원봉사센터와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은 9000만 원입니다. 그동안 286가구에 홈클린 사업을 실시하였고 7월부터 2차 대상자 300가구를 선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263쪽 더 살피고 더 지원하는 따뜻한 손길 서비스 제공입니다. 취약계층 삶의 수준 향상을 위해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과 기부식품 나눔 및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를 25개대 운영,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푸드뱅크, 푸드마켓, 향기솔솔 반찬나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복지기동대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시민참여 나눔문화 붐을 조성하겠으며 자활센터와 협업하여 주거 취약계층 개보수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3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64쪽 자활참여자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희망의 인문학 교육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정신적 빈곤 탈피와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자활기금 600만 원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행복교실, 스토리로 배우는 역사여행 등의 강의를 통해 자활사업 참여자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돕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46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 비전은 함께 하고 함께 가는 차별 없는 어울림입니다. 부서목표는 장애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성숙한 사회 조성,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강화, 더 살피고 더 지원하는 나눔 도시 순천, 맞춤형 자활사업 일자리 제공으로 저소득 고용 안정입니다.
2022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사업으로 249쪽 24시간 돌봄과 독립을 잇는 순천형 장애인 자립생활 주거 지원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체험홈 기능을 확대하여 24시간 돌보는 순천형 장애인 자립생활 주거 지원 체계로 구축하겠습니다. 자립욕구가 있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낮 시간에는 전담인력이 자립 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야간에는 주거코치를 배치하여 식사 및 가사 등 일상생활 돌봄으로 중증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주거 지원을 하겠습니다. 향후 순천형 체험홈 운영 평가 후 장애인 자립지원 주택으로 통합 운영하겠으며, LH와 연계해 지역사회와 단절되지 않는 위치의 주택을 임대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3500만 원으로 체험홈 운영비와 주거코치 인건비입니다.
250쪽 장애인 위생용품비 지원입니다. 위생용품을 상시 사용하는 뇌병변 심한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기저귀, 물티슈 등 위생용품 구입비를 월 5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이며 지원대상은 만 2세에서 만 64세 이하의 뇌병변 심한 장애인 중 배변, 배뇨 조절이 힘들어 위생용품을 필요로 하시는 분입니다. 이 사업은 뇌병변장애인 지원을 시작으로 2024년도에는 발달장애인, 장루·요루장애인 등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251쪽 장애인식개선 공감토크 사업 추진입니다. 장애 기관 및 단체와 협업하여 공감토크와 예술공연 등을 개최, 장애인식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으로 장애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프리토크 및 장애인 예술공연을, 어린이집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는 인형극, 장애체험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52쪽 장애인 공감과 치유 탐방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장애인과 그 가족, 활동지원인의 심리적 지원을 위하여 역사문화 및 자연탐방 체험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단체 및 시설 등을 대상으로 공모하고 수행기관이 심사를 통해 지원 결정되면 2박 3일 이내로 선호지역을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이며 기관·단체별 1000만 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253쪽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 국민기초수급권자 및 가출·실종 경험자를 대상으로 GPS 위치 추적단말기가 부착된 신발 깔창 및 손목밴드를 제공하여 실종 사고를 예방코자 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158명이나 104명만 신청하여 추가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순천경찰서와 간담회를 통한 업무협의를 마무리하였으며 기기는 납품받은 즉시 배부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4700만 원입니다.
254쪽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안내책자 제작입니다. 장애인의 이동성과 접근성 확대를 통한 장애인 중심 편의시설 체계 구축을 위하여 안내서를 제작, 관내 공공기관 및 건축사사무실에 배부코자 합니다. 공원 및 공공건축물 등 신축 시 설계단계부터 편의시설이 적극 반영되게 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책자 제작비 500만 원입니다.
255쪽 장애인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261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최초로 시행하는 전남형 최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과 장애인행정도우미, 환경정리 및 장애인주차장 주차계도,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과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인력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3개소로 화장지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꿈을키우는세상, 소독과 방역이 중점사업인 순천장애인보호작업장, 제과·제빵 생산시설인 미라클센터가 있으며 53명의 장애인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니터링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겠으며 구매량 증대를 위해 명절 등에 맞춤형 생산품을 제작 판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1억 4200만 원입니다.
256쪽 누구나 두드리고 언제든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입니다. 실직, 폐업, 소득감소 등 갑작스런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활이 어려워진 가정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공동모금회, 순천SOS센터의 긴급복지지원금을 선정기준에 맞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지원실적은 878세대 7억 3000만 원이었으며, 하반기에도 코로나19 및 기타사유로 위기에 처한 가구에 신속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6억 9000만 원입니다.
257쪽 내일을 설계하는 든든한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자활사업은 순천시가 직접 추진하는 2개 사업과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14개 사업이 있으며 총 20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자활사업단 운영 내실화를 위해 자격취득 지원 및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누룽지랑 부각 사업단을 자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저소득층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자산형성 사업은 3개 유형 통장에 325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입 대상자를 325명에서 340명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자활사업단 및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사업비는 38억 9000만 원입니다.
258쪽 박람회 관련 사업으로 장애인과 함께 만드는 어울림정원 조성입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하여 옥외정원 조성이 가능한 장애인 단체 또는 시설과 함께 어울림정원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3개소가 조성되어 있으며, 하반기에는 2개소 추가 조성하고 2023년도에는 10개소로 확대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만 원으로 팻말 제작비입니다.
다음부터는 일반업무로 259쪽 장애인 보조기기·보장구 지원입니다. 등록장애인 및 보장구가 필요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수동 또는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수리비를 지원하고 휠체어, 목발 등의 보장구 17종을 무료대여하며,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 저소득장애인에게 9개 장애 유형별로 필요한 보조기기를 교부하여 자율적인 생활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200만 원입니다.
260쪽 발달재활 서비스 추진입니다. 발달재활 서비스는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및 6세 미만 발달지연아동을 대상으로 언어, 청능, 미술 등의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업입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재활치료센터 12개소이며, 5월 말 현재 652명이 지원받고 있었고, 6월 말 현재는 670명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1000만 원입니다.
261쪽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과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 등 9개소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741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사업비는 143억 80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제공기관의 서비스 제공 상태 확인 등을 통해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방학 중 돌봄이 필요한 장애학생을 조사하여 지원하겠습니다.
262쪽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품앗이복지 홈클린 사업입니다. 주거정리 및 집 청소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자원봉사단체, 군부대, 시민 등과 함께 집수리, 청소, 방역을 실시해 주는 사업입니다. 순천지역자활센터 클린사업단 및 자원봉사센터와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은 9000만 원입니다. 그동안 286가구에 홈클린 사업을 실시하였고 7월부터 2차 대상자 300가구를 선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263쪽 더 살피고 더 지원하는 따뜻한 손길 서비스 제공입니다. 취약계층 삶의 수준 향상을 위해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과 기부식품 나눔 및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를 25개대 운영,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푸드뱅크, 푸드마켓, 향기솔솔 반찬나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복지기동대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시민참여 나눔문화 붐을 조성하겠으며 자활센터와 협업하여 주거 취약계층 개보수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3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64쪽 자활참여자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희망의 인문학 교육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정신적 빈곤 탈피와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자활기금 600만 원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행복교실, 스토리로 배우는 역사여행 등의 강의를 통해 자활사업 참여자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돕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위원 유승현 지금 현 시장님 공약사업인데 그 전에 체험홈 2개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현재 지금 몇 명이 거주해 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지.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지금 체험홈이 2개소 라온가(家)하고 희망2호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라온가(家)는 남자 지적장애인 2분이 지금 현재 계시고요, 그리고 희망2호에는 중증지적장애인 여성분이 1분 계셔서 총 3명이 생활하고 계십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2명으로만 한 이유가.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원래 정원은 3명인데요. 사실 체험홈이 주간시간에는 활동 지원해 주시는 선생님하고 같이 계시고 저녁시간에는 지금 케어를 받지 못하고 이용인들만 계시는 상황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입소자가 좀 적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순천형으로 저녁시간에도 주거코치가 있어서 중증장애인분들이 일상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지금 이 사업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위원 유승현 야간에 따로 이렇게 활동보조를 하신다는 분을 굉장히 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방안이 있는지.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이거 장애인 자립 주거 주택이 광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24시간 케어를 해 주는 시스템인데요. 굉장히 밤에 주거코치 하시는 분들이 이직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십니다.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지금 1분이 저녁을 하시는 게 아니고 2분이서 교대로 근무를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광주에서도 굉장히 이직률이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다고 하시는데 조금 고용에 대한 안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다 보니 조금 안정적으로 되어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제 처음에는 주거코치를 2분 채용해 가지고 저녁시간에 교대로 하실 수 있도록 지금 당초 계획은 2개소에서 그렇게 하고 저희는 일단 순천형 체험홈을 운영해 보고 평가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이 사실은 발달장애인들이나, 지적장애인분들이나, 아니면 심한 지자체장애인분들께서 선호하지 않고 이 사업에 대해서 별로 그렇지 않다고 하면 사업을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시키고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으면 주거 지원 주택으로 LH하고 협업해 가지고 임대주택으로 해서 더 사업을 확장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제 처음에는 주거코치를 2분 채용해 가지고 저녁시간에 교대로 하실 수 있도록 지금 당초 계획은 2개소에서 그렇게 하고 저희는 일단 순천형 체험홈을 운영해 보고 평가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이 사실은 발달장애인들이나, 지적장애인분들이나, 아니면 심한 지자체장애인분들께서 선호하지 않고 이 사업에 대해서 별로 그렇지 않다고 하면 사업을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시키고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으면 주거 지원 주택으로 LH하고 협업해 가지고 임대주택으로 해서 더 사업을 확장시킬 계획입니다.
○위원 유승현 지금 현재 더 누가 들어가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계시는지.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지금 현재는 안 계십니다.
○위원 유승현 왜냐하면 이게 공약으로 따라 나와서 그런 건지 홍보는 잘 안 된 거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지금 저희들이 사실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는데 저녁시간에 케어를 해 주지 않는 시스템이잖아요. 저녁시간에는 우리 이용인들만 계시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2023년도에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면 추진되어야 될 사업인데 저녁시간에 주거코치가 계속 케어를 해 주고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홍보하고, 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런 서비스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24시간 케어를 해 주는 데가 필요하다고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음에 이용인을 모집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저는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명확하게 저녁에, 새벽에 하시는 분한테 급여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야지만 전문적으로 될 것 같고, 그게 보장이 안 된다면 이용자한테도 물론 바르게 가는 그런 혜택이나 저희가 사용했을 때 굉장히 부득이한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어떻게 시장님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이거는 인수위 공고 공약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희가 사실은 이 사업이 되게 필요한 사업인데 주거코치 인건비만 해서 저희가 산정해 보니까 한 1억 26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인건비만 해서. 그래서 이게 2023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 어찌됐든 저희들 24시간 케어가 필요한 심한 장애인들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서울에는 혼자, 진짜 부모님이 먼저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런 자활센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진짜 시설로 들어가 가지고 끝내 불합리하게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도 장애인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충분히 기반을 먼저 닦아놔야 향후에도 모두 다 혜택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255페이지, 죄송한데 255페이지가 아니라 252페이지 이거 같은 경우에 일시적으로 다 한 번에 모집 공고를 해서 7월부터 12월까지 다 마무리를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255페이지, 죄송한데 255페이지가 아니라 252페이지 이거 같은 경우에 일시적으로 다 한 번에 모집 공고를 해서 7월부터 12월까지 다 마무리를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지금 이 사업은 전남도하고 시비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청대상이나 참가자격이나 이런 것들은 전남도에서 기준을 내려보내서 해 주시고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6000만 원입니다. 6000만 원에 한 개소당 1000만 원 이내로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6개소를 모집 공고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선정을 할 예정인데요. 선정할 때 될 수 있으면 저희 장애유형이 15가지나 되긴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장애유형에 공평하게 이 사업이 배분되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위원 유승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250페이지 보면 핵심사업 공약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인수위 쪽에서 시장님 공약사업이잖아요. 일단은 진짜 굉장히 좋은 취지이긴 하나, 꼭 위생용품을 상시 사용하는 뇌병변이 심한 재가장애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꼭 그게 아니더라도 일단 모든 장애인분들이 기저귀나 패드나 물티슈들을 다 사용하기 때문에 너무나 이거는 콕 집어서 이렇게 딱 뇌병변이 심한 재가장애인분들만 한다는 거 자체가 일단 편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 핵심 공약사업인데 장애인분들, 여러 단체 장애인분들을, 장애유형 분들을 좀 편견을 가지고 이렇게 하신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저 또한 물티슈, 패드 등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이거는 나라에서 따로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물티슈는 거의 비장애인분들도 많이 쓰기 때문에 특히나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2, 3배를 더 쓴다고 보시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 벌써 내년에 반영하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수정을 했으면, 그리고 또 좀 더 논의를 하고 난 다음에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저 또한 물티슈, 패드 등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이거는 나라에서 따로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물티슈는 거의 비장애인분들도 많이 쓰기 때문에 특히나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2, 3배를 더 쓴다고 보시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 벌써 내년에 반영하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수정을 했으면, 그리고 또 좀 더 논의를 하고 난 다음에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사실 편견을 가지고 했던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장애인 15가지 유형 중에 순천시에서 가장 많은 장애인, 세 번째로 많은 장애인이 뇌병변장애인이시거든요. 그런데 시각이나 다른 장애인들은 협회들이 있어 가지고 어떤 운영비가 좀 지원이 되거나 서비스 제공이 되는데 뇌병변장애는 사실 그런 협회가 없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편견을 가지고 뇌병변을 꼭 찍었던 건 아니고 뇌병변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외감을 없애 주고 싶어서 했던 거고요. 사실 2023년도에는 뇌병변장애인을 시작으로 2024년도에는 장루·요루부터 지체 하지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또 발달장애인분들로 더 확대를 할 예정이었거든요. 그래서 편견이 아니고 약간 상징성을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편견을 가지고 뇌병변을 꼭 찍었던 건 아니고 뇌병변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외감을 없애 주고 싶어서 했던 거고요. 사실 2023년도에는 뇌병변장애인을 시작으로 2024년도에는 장루·요루부터 지체 하지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또 발달장애인분들로 더 확대를 할 예정이었거든요. 그래서 편견이 아니고 약간 상징성을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죠. 그게 좀 잘못됐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꼭 그 장애인을 상징성으로 든다는 것 자체가 좀 약간, 인수위에서도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없는 인수위를 꾸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편견이 조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위원 최현아 251페이지 공감토크 사업 추진에 있어서 시비 1000만 원 있잖아요. 이게 정말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장애인이 활동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그런 사업인데 인식개선 강의, 프리토크, 장애인 예술공연, 장애체험 등 1000만 원 예산 가지고 가능한가요? 예산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저희가 사실은 이게 2022년도 본예산인데 1000만 원으로 사업하기에는 인식개선 하기에는 좀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본예산에 더 많이 반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는 이 사업은 사실은 다른 단체나 시설에다가 위탁해서 주거나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금 내용을 알차게 이번에는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좀 더, 사실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위원 최현아 예, 투자계획에서도 2023년, 2024년 다 1000만 원이잖아요. 좀 늘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252페이지 공감과 치유 탐방 프로그램 이거 지금 2017년도부터 계속 하셨잖아요. 정말 돌봄으로 지친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만족도 이런 조사 같은 거 해 보셨나요? 이게 지금 만족도가 높아서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
252페이지 공감과 치유 탐방 프로그램 이거 지금 2017년도부터 계속 하셨잖아요. 정말 돌봄으로 지친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만족도 이런 조사 같은 거 해 보셨나요? 이게 지금 만족도가 높아서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만족도조사는 했었고요. 지금 장애인협회, 지금 그동안에는 이렇게 단체명을 말하기는 그렇지만 순천에 있는 많은 단체들이 사실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게 우리 장애인만 가시는 게 아니고 가족하고 활동지원인도 같이 가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2박 3일 본인들이, 또 당신들이 가고 싶은 데로 가시는 거라 만족도는 아주 높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그리고 255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 있잖아요. 이게 지금 올해 처음 실시되는 건가요, 아니면 작년도도 실시를 하신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이거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면 전년도 대비 몇 % 정도 좋아진 거예요, 이게요?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이게 저희들이 거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인원은 배정돼서 내려오는데요. 지금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 최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이 사업은 우리 시는 15명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중증장애인들은 일을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문화활동이나 취미활동을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일자리를 참여한다 생각하고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인원이 이것보다 적었지만 올해는 15명이 포함되어 가지고 261명이 참여를 하시고 계십니다.
○위원 최현아 여기 추진계획에서 일자리 수행기관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10월 중에 실시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도점검 같은 거는 잘해야지 이게 계속 저희가 또 그런 문제점 같은 걸 예방할 수 있잖아요. 이걸 10월 중에만 하시지 마시고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 가지고 불시에 점검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상반기에는 추진했습니다.
○위원 최현아 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위원 최현아 아, 이렇게. 그리고 그다음에 장애인 생산품 구매촉진 그거 있잖아요. 장애인들이 생산품을 만들어서 구매하는데 시에서 혹시 구매하고 그런 게 있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지금 저희들이 꿈을키우는세상 같은 경우에는 화장지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사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체는 사실 사업비가 저희가 3억 6000 지원해 주고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18억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장애인이 처음에 채용되는 인원보다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마 26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라클센터 같은 경우는 제과·제빵하고 여기 핸드드립 커피 같은 거 제작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명절 때 되면 아무래도 이 판매용품들이 좀 눈높이에 안 맞으니 명절 때만은 명절선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제작을 해서 판매를 좀 높이고자 하고, 화장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순천시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18억이 됐을 때는 지금 동부권에서 화장지 만드는 데가 장애인 생산업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수에서는 복사용지를 하고 있고, 복사용지하고는 경쟁이 안 됩니다, 저희는 화장지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화장지 자체가 사실은 질이 크리넥스하고 거의 맞먹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에도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청뿐만이 아니고 다른 관공서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인천공항에서 조차도 저희 것을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라클센터 같은 경우는 제과·제빵하고 여기 핸드드립 커피 같은 거 제작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명절 때 되면 아무래도 이 판매용품들이 좀 눈높이에 안 맞으니 명절 때만은 명절선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제작을 해서 판매를 좀 높이고자 하고, 화장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순천시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18억이 됐을 때는 지금 동부권에서 화장지 만드는 데가 장애인 생산업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수에서는 복사용지를 하고 있고, 복사용지하고는 경쟁이 안 됩니다, 저희는 화장지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화장지 자체가 사실은 질이 크리넥스하고 거의 맞먹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에도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청뿐만이 아니고 다른 관공서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인천공항에서 조차도 저희 것을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알겠습니다. 257페이지 자활기업 육성 준비 ‘누룽지랑 부각’ 사업 이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계속 이렇게 추진한다는 건데 자활기업은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자활기업은 14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14개 사업단이요?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위원 최현아 알겠습니다. 259페이지 질의할게요. 여기에서 사업대상이 장애인 중에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잖아요. 저희가 모든 복지가 많이 이쪽에 포커스가 돼 있는데 보조기기 교부사업 이런 것도 보편적 복지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장애인들 모두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지금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이라 지원대상자를 국가에서 지정해 주기 때문에 이 사업은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위에 보시면 장애인 보장구 무료대여 및 수리사업 중에 보시면 관내 등록장애인 및 보장구가 필요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보편적 복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0페이지 사업대상에, 발달재활 서비스 사업대상에 만 6세 미만 발달지연아동 있잖아요. 여기 어떤 형태로 선정기준이 되는지, 6세 미만 발달지연아동.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지금 만 6세 미만 아동들은 사실 장애 등록을 뇌병변장애나 이렇게 장애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장애 말고는 장애 등록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 6세 미만인 경우에는 의사 또는 우리 재활센터에서 소견서나 결과지를 제출해 주면 서비스를 지원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1인당 얼마 정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지금 이게 월 사업비 자체가 22만 원이거든요. 22만 원이라 지금 22만 원에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추가질의하도록 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261페이지를 보시면요. 저도 일단 활동지원 사업을 받고 있는데 장애인복지관 외 8개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일단 활동보조인을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일단 먼저 알아봐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중증장애인을 많이 피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교육이나 홍보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면 기관 자체에서 그냥 단순하게 고용노동부에 올려놓기만 하고 약간 좀 방관하는 그런 게 요즘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한쪽에 좀 치우치는 경향도 있고, 또 여기에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 경우에는 무작정 많은 장애인을 데리고 가려고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실질적으로 이게 장애인한테 가야 할 혜택이 기관한테 가야 된다는 그런 게 조금 있어요. 왜냐면 그 기관 운영을 하려면 많은 인원들이 필요하겠죠? 그 인원도 물론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 비율이 어느 정도 장애인들한테 많이 좀 복지나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약간 그런 점이 조금 부족한 면이 좀 많이 들어서 그런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다시 한번 지도 편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한쪽에 좀 치우치는 경향도 있고, 또 여기에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 경우에는 무작정 많은 장애인을 데리고 가려고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실질적으로 이게 장애인한테 가야 할 혜택이 기관한테 가야 된다는 그런 게 조금 있어요. 왜냐면 그 기관 운영을 하려면 많은 인원들이 필요하겠죠? 그 인원도 물론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 비율이 어느 정도 장애인들한테 많이 좀 복지나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약간 그런 점이 조금 부족한 면이 좀 많이 들어서 그런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다시 한번 지도 편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갑 위원님.
○위원 유영갑 고생하시죠. 249쪽 자립생활 주거 지원 있지 않습니까. 광주에서 이게 상당히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는데 1억 2600이 2명의 주거코치를 고용하는 데 발생하는 인건비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러면 광주에서는 어느 정도 인건비가 보장이 됐었는지, 광주하고 비슷한 수준인가요, 광주보다 높은 수준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광주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면 되는데 광주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직원을 정규직이라고 하긴 어렵고 기간제로 채용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분들이 사실은 우리 이용인들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힘든 노동여건 속에서 일을 하는데 신분보장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신분보장에 대한 요구는 하시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인건비는 저희들은 지금 저희는 약간 순천형으로 광주하고 살짝 다르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순천형 활동지원 서비스 사업을 여기에 좀 활용해 가지고 해 보려고 하거든요.
○위원 유영갑 광주하고 비슷한 수준이라 그 말씀이죠? 다른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광주의 실패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문제점이 드러났으면 예를 들어서 활동보조를 받는 분, 야간에 주거코치를 받는 분하고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서 발생했는지, 아니면 급여체계가 맞지 않아서 발생했는지, 신분이 보장이 안 돼서 발생했는지 그 문제점을 다 해소시키고 시범사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급여 산출근거가 뭐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지금 8시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원 유영갑 아니, 그건 여기 나와 있으니까 알겠는데….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2만 2000원은 야간인건비 계산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하루에 17만 6000원이잖아요. 그게 야간인건비만 저는 계산했을 때 시급으로 계산해서 그거….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광주도 그렇게 했냐 그 말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광주는 지금 인건비 체계만 봤고 나머지 성과금이나 상여금 관계는 저희들이 금액 확인을 정확하게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렇죠. 그러니까 고용관계를 안정시켜 주면 이직률이 낮은지 이런 것을 면밀히 분석하셔 가지고 완벽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시라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수 위원님.
○위원 박계수 260페이지요. 발달재활 서비스 추진이요. 여기에서 보면 사업대상이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및 만 6세 미만 발달지연아동이라 그랬어요. 이것을 왜 6세, 18세, 6세 이걸 왜 규정을 해 놨는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아까도 설명하면서 보고드렸는데요. 만 18세 이상인 경우는 활동지원에서 서비스 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만 6세 같은 경우에는 만 6세아가 뇌병변장애거나 장애가 확실한 경우에는 장애등급이 나오는데 장애등급이 나오지 않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영유아 아동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발달재활 서비스 자체가 사실은 장애인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한 사전예방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계수 예,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6세 미만에서 규정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그래서 의사 또는 재활센터에서 검사 또는 소견서를 주면 그걸 증빙자료로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박계수 제가 보니까 언어장애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보통 그래요. 조금 있으면 말이 터질 것 같다, 그런데 다른 말도 하기는 하는데 보면 약간의 장애가 있어 가지고 정상적인 언어활동을 못 하더라고. 이런 걸 봤는데 6세 미만에서 이것을 규정지어 가지고 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면 이게 지금서비스 제공이라는 것은 그냥 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이렇게 계속 교육시키거나 이런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지금 이거는 교육이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발달 향상을 시켜 주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계수 예?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발달 향상.
○위원 박계수 발달 향상?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그러니까 언어능력 향상, 그런 인지능력 향상.
○위원 박계수 실질적으로 그래가지고 회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그렇죠. 그래서 엄청….
○위원 박계수 그런데 제가, 물론 그분 같은 경우는 정확한 장애인이 될지, 발달지연이 될지 모르겠는데 안 되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많이 호소를 하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그러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사 소견서를 받으시던지, 아니면 재활센터가 12개소가 있거든요. 12개소에 가셔가지고 검사를 하시면 검사결과에 의해서 이 아동이 발달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시면 결정되시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게 자폐로 나올지, 그냥 어떻게 보면 발달지연으로 나올지 이런 것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더라고. 전국으로 다 다녀 봐도, 그래서 아직 규정을 못 해 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보면 추진실적에 장애인활동지원 부정수급 조사 및 사후조치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우리 유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잘 이행토록 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 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 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위원 유영갑 지금 보고가 끝나신 과장님들은 배석조치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실익이 없을 것 같아요. 취지를 이해하겠으나 실익이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이 시간에 차라리 내려가셔 가지고 업무를 보시는 게 시민들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판단은 위원장님께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좋으신 의견 감사하고요. 아마 이거를 의장단회의에서 결정을 해 주신 사항이라 첫 보고이니만큼 오늘 이번 보고까지 진행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들을 종합해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저희 행자위만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요. 상임위 의사진행 권한은 위원장님 권한으로 있기 때문에 의장단회의 사항이라 할지라도 부위원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조치할 수 있다, 물론 그렇게 하시라는 건 아니고 말씀드립니다.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안녕하십니까? 가족보육과장 김수련입니다.
먼저 265페이지 가족보육과는 양성평등, 함께 양육으로 모든 가족이 행복한 순천을 비전으로 가족의 다양성이 보장되고 존중받는 행복도시를 실현하고, 일상이 평등하고 함께 누리는 양성평등을 구현하며, 아이도 부모도 편안한 순천형 보육환경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6페이지 2022년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충전이 필요해,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탐방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문화향유 기회가 적은 한부모 및 다문화 가정에 문화탐방비를 지원하여 가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다문화 및 한부모 50가정을 대상으로 가구당 50만 원을 지원하여 가족 간 소통과 힐링의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입니다. 중장년층의 인생 재설계와 그들이 쌓은 경험과 역량을 다양한 지역공헌 활동으로 연계하기 위해 사업비 1억 7400만 원으로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년함께배움학교, 신중년 커뮤니티, 보람 일자리 사업 등을 추진했으며, 하반기에는 중장년 수요기반 인생 재설계 교육 및 취업연계 특화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사회 공헌형 보람 일자리 사업을 확대 발굴하고, 재능기부를 통해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선순환으로 중장년의 삶의 품격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생활밀착형 돌봄서비스 입원아동 돌봄입니다. 가정 내 양육공백 발생 시 지원하고 있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입원아동까지 돌봄영역을 확대하여 생활밀착형 돌봄을 지원하겠습니다. 전담인력 6명을 선발하여 입원아동의 식사, 복약 지원, 놀이 및 정서 지원 서비스를 1 대 1 맞춤형으로 지원함으로써 아이와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양육친화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입니다. 여성의 경력단절 원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지원정책을 설계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여성의 경력단절 실태조사 및 결과분석을 통해 여성정책을 활성화시키고 경력단절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지위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온 가족의 행복이 실현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지난 연말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 2단계로 재지정됨에 따라 정책영역별 세부 실행력 강화를 위해 여성의 참여를 기반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5대 사업목표인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를 위해 분야별 사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여성친화도시 이미지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구축입니다. 매년 출산율 저하로 만 0세에서 5세 이하 아동이 800여 명씩 감소함에 따라 보육서비스를 강화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일류 복지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첫째, 만 0세에서 1세 반 반별 정원을 탄력 조정하여 2024년까지 만 0세반을 우선 지원하고 2025년부터 만 1세 반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보육교사의 이직률 감소 및 보육의 질을 강화하고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276페이지입니다.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특성화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어린이집 무상보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어린이집 184개소 6800명을 대상으로 연 1회 학부모가 어린이집에 납부해야 하는 특성화비를 2024년까지 연 10만 원 지원하고 2025년부터 연 20만 원까지 지원금액을 확대하여 아이 양육하기 좋은 순천을 만들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걸어서 5분 이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확보와 보육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4월 공립어린이집 1개소를 개원하여 총 22개소를 확충하였으며 공립어린이집을 의무설치해야 하는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을 장기 임차하여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유도하겠습니다. 앞으로 30만 정원도시 비전 실현을 위해 2025년까지 30개소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전라남도 보육교직원 한마음 대축제 유치입니다. 박람회 붐 조성 및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전라남도 보육교직원 한마음 대축제를 유치하겠습니다. 7월 중 전라남도와 전남어린이집연합회 협의를 통해 2023년에 보육교직원 한마음 대축제가 개최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작은 숲 옮겨 담은 꼬마정원 만들기입니다. 어린이집 내 정원 조성으로 도심지역 전역이 박람회장이 되는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비예산사업으로 올해 자투리공간을 활용하여 정원 조성이 가능한 어린이집 수요를 통해 37개소 꼬마정원을 조성하였으며 내년에는 70개소까지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건강한 가족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일반, 한부모, 다문화, 이혼위기 가족 등을 대상으로 가족관계 증진, 다문화가정 자립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3억 3900만 원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연계하여 가족 소통 프로그램과 가족관계 증진사업을 추진하고 결혼이주여성을 위해 모국어아카데미 톡톡선생님 활동 지원, 기술자격 취득비용 지원, 국적 취득비용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정에 생활지원금, 자녀양육비 및 찾아가는 자녀 돌봄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여성의 도전을 응원하는 경력단절여성 사회참여 보장입니다. 경력 단절된 여성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균형 있는 일·가정 양립 분위기를 조성하여 일을 통한 여성의 행복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순천여성인력개발센터 위탁사업으로 1370명 취업연계를 목표로 맞춤형 교육훈련, 취업알선. 재취업 역량강화를 실시하고, 취·창업 통합플랫폼 구축, 경력단절여성에게 경력이음바우처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경력단절여성들의 지속적인 고용을 위한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 일하기 좋은 직장환경 조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돌보는 아이돌봄 지원 강화입니다. 아이의 행복 및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만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활동인원 161명이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1 대 1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아이돌봄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역량강화교육 및 돌봄아동 모니터링 실시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아이도 부모도 편안한 순천형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하고, 교사는 보람 있는 순천형 보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 안심 보육기반 조성,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아 무상보육 등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을 위해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시간제 보육서비스 및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어린이집 184개소에 대해 인건비, 운영비, 공기청정기 임차료 등을 지원하고,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명절휴가비, 복지수당 등을 지원하여 이직률이 높은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소통과 맞춤으로 더불어 행복한 육아 종합지원입니다. 어린이집과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육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4800만 원입니다. 맞춤형 영유아 부모 양육지원 서비스를 위해 놀이체험실의 장난감을 다양화하고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신뢰받는 어린이집 안심보육을 위해 어린이집 보육교육원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대체교사를 지원하여 중단 없는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배우고 꿈을 디자인하는 여성문화회관 운영입니다. 시민의 일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고, 여성의 직업능력 향상과 자기계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8900만 원입니다. 도전하며 꿈을 이루는 교육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취·창업, 자격증 취득, 직업능력 개발과정 등 25개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여성문화봉사단 운영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시설에 제빵, 이·미용, 공연 봉사 등을 실시하여 배운 재능을 이웃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265페이지 가족보육과는 양성평등, 함께 양육으로 모든 가족이 행복한 순천을 비전으로 가족의 다양성이 보장되고 존중받는 행복도시를 실현하고, 일상이 평등하고 함께 누리는 양성평등을 구현하며, 아이도 부모도 편안한 순천형 보육환경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6페이지 2022년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충전이 필요해,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탐방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문화향유 기회가 적은 한부모 및 다문화 가정에 문화탐방비를 지원하여 가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다문화 및 한부모 50가정을 대상으로 가구당 50만 원을 지원하여 가족 간 소통과 힐링의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입니다. 중장년층의 인생 재설계와 그들이 쌓은 경험과 역량을 다양한 지역공헌 활동으로 연계하기 위해 사업비 1억 7400만 원으로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년함께배움학교, 신중년 커뮤니티, 보람 일자리 사업 등을 추진했으며, 하반기에는 중장년 수요기반 인생 재설계 교육 및 취업연계 특화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사회 공헌형 보람 일자리 사업을 확대 발굴하고, 재능기부를 통해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선순환으로 중장년의 삶의 품격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생활밀착형 돌봄서비스 입원아동 돌봄입니다. 가정 내 양육공백 발생 시 지원하고 있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입원아동까지 돌봄영역을 확대하여 생활밀착형 돌봄을 지원하겠습니다. 전담인력 6명을 선발하여 입원아동의 식사, 복약 지원, 놀이 및 정서 지원 서비스를 1 대 1 맞춤형으로 지원함으로써 아이와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양육친화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입니다. 여성의 경력단절 원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지원정책을 설계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여성의 경력단절 실태조사 및 결과분석을 통해 여성정책을 활성화시키고 경력단절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지위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온 가족의 행복이 실현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지난 연말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 2단계로 재지정됨에 따라 정책영역별 세부 실행력 강화를 위해 여성의 참여를 기반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5대 사업목표인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를 위해 분야별 사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여성친화도시 이미지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구축입니다. 매년 출산율 저하로 만 0세에서 5세 이하 아동이 800여 명씩 감소함에 따라 보육서비스를 강화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일류 복지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첫째, 만 0세에서 1세 반 반별 정원을 탄력 조정하여 2024년까지 만 0세반을 우선 지원하고 2025년부터 만 1세 반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보육교사의 이직률 감소 및 보육의 질을 강화하고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276페이지입니다.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특성화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어린이집 무상보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어린이집 184개소 6800명을 대상으로 연 1회 학부모가 어린이집에 납부해야 하는 특성화비를 2024년까지 연 10만 원 지원하고 2025년부터 연 20만 원까지 지원금액을 확대하여 아이 양육하기 좋은 순천을 만들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걸어서 5분 이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확보와 보육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4월 공립어린이집 1개소를 개원하여 총 22개소를 확충하였으며 공립어린이집을 의무설치해야 하는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을 장기 임차하여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유도하겠습니다. 앞으로 30만 정원도시 비전 실현을 위해 2025년까지 30개소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전라남도 보육교직원 한마음 대축제 유치입니다. 박람회 붐 조성 및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전라남도 보육교직원 한마음 대축제를 유치하겠습니다. 7월 중 전라남도와 전남어린이집연합회 협의를 통해 2023년에 보육교직원 한마음 대축제가 개최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작은 숲 옮겨 담은 꼬마정원 만들기입니다. 어린이집 내 정원 조성으로 도심지역 전역이 박람회장이 되는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비예산사업으로 올해 자투리공간을 활용하여 정원 조성이 가능한 어린이집 수요를 통해 37개소 꼬마정원을 조성하였으며 내년에는 70개소까지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건강한 가족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일반, 한부모, 다문화, 이혼위기 가족 등을 대상으로 가족관계 증진, 다문화가정 자립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3억 3900만 원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연계하여 가족 소통 프로그램과 가족관계 증진사업을 추진하고 결혼이주여성을 위해 모국어아카데미 톡톡선생님 활동 지원, 기술자격 취득비용 지원, 국적 취득비용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정에 생활지원금, 자녀양육비 및 찾아가는 자녀 돌봄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여성의 도전을 응원하는 경력단절여성 사회참여 보장입니다. 경력 단절된 여성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균형 있는 일·가정 양립 분위기를 조성하여 일을 통한 여성의 행복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순천여성인력개발센터 위탁사업으로 1370명 취업연계를 목표로 맞춤형 교육훈련, 취업알선. 재취업 역량강화를 실시하고, 취·창업 통합플랫폼 구축, 경력단절여성에게 경력이음바우처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경력단절여성들의 지속적인 고용을 위한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 일하기 좋은 직장환경 조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돌보는 아이돌봄 지원 강화입니다. 아이의 행복 및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만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활동인원 161명이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1 대 1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아이돌봄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역량강화교육 및 돌봄아동 모니터링 실시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아이도 부모도 편안한 순천형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하고, 교사는 보람 있는 순천형 보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 안심 보육기반 조성,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아 무상보육 등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을 위해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시간제 보육서비스 및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어린이집 184개소에 대해 인건비, 운영비, 공기청정기 임차료 등을 지원하고,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명절휴가비, 복지수당 등을 지원하여 이직률이 높은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소통과 맞춤으로 더불어 행복한 육아 종합지원입니다. 어린이집과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육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4800만 원입니다. 맞춤형 영유아 부모 양육지원 서비스를 위해 놀이체험실의 장난감을 다양화하고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신뢰받는 어린이집 안심보육을 위해 어린이집 보육교육원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대체교사를 지원하여 중단 없는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배우고 꿈을 디자인하는 여성문화회관 운영입니다. 시민의 일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고, 여성의 직업능력 향상과 자기계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8900만 원입니다. 도전하며 꿈을 이루는 교육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취·창업, 자격증 취득, 직업능력 개발과정 등 25개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여성문화봉사단 운영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시설에 제빵, 이·미용, 공연 봉사 등을 실시하여 배운 재능을 이웃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271페이지 양육공백 서비스 이거 시간당 이용단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소득유형에 따라 금액이 조금씩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소득유형에 따라 50%에서 85%까지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거도 국가에서….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국비로.
○위원 최현아 국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차등지원을 해놓은 건가요?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위원 최현아 예, 알겠습니다. 272페이지 경력단절여성 사회참여 확대, 실태조사 주기가 지금 3년에 한 번씩 한다는 건가요?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순천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해서 3년 주기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어떤 방식으로 조사하는 거예요?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는 용역을 안 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나 고용센터를 방문하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협업을 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 최현아 아직 하지는 않았고요.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위원 최현아 간담회 같은 것도 혹시, 경력단절여성 간담회 이런 거 혹시 실시하신 적 있나요?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거의 위탁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한 간담회도 수시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수시로 하고 있다고요?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위원 최현아 예, 알겠습니다. 273페이지하고 274페이지인데 공무원·시민 대상 맞춤형 성인지 교육을 저희 순천시는 연간 얼마 정도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몇 회 정도?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저희들이 순천시는 5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에 대해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연 1회 받고 있거든요.
○위원 최현아 연 1회요?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올해도 10월 중에 할 계획이고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을 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전 직원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집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대회의실에서.
○위원 최현아 집합교육을 받고?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위원 최현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는 건가요?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연 2회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새올 창을 이용해서, 전자결재 새올시스템을 이용해서 팝업창을 이용해서 자기주도형 성평등 교육을 또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여기 고위직 5급 이상 대상 4대 폭력 예방교육을 고위직 5급 이상으로 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이거는 법으로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4대 폭력 예방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5급 이상은 전 직원이 다 참석해서 이 교육을 시장님까지 수료를 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면 4대 폭력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시네요, 공무원 조직에서. 그래서 이런 교육을 좀 실시한다는 거 아닌가요? 이거 조사를 해봐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교육을 하라 해서 하는 건가요?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이거는 중앙정부에서부터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대 폭력이 저희 시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 지침에 따라서요?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위원 최현아 예, 잘 알겠습니다. 280페이지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 제가 자료요청 좀 할게요. 저희 순천시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세대 통계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과장님이 보셨을 때 예산이 한부모, 조손, 다문화가정 이렇게 예산 비율이 어디가 가장 많다고 생각하세요?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가장 많은 곳은 한부모가정입니다. 한부모가정한테 예산이 저희 31억 정도가 1년에 되고 있고요. 가족센터에서도 또 돌봄 사례관리 여러 가지 자녀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다 하면 한부모가정이 가장 많이 혜택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또 저희들이 결혼이주여성이 1065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고 또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모로 지원도 하고, 학습도 시키고, 일자리도 만들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거 여기 다문화가정 자립환경 조성에 다문화 어머님들한테 모국어 톡톡선생님, 다문화 인식 이런 강의 같은 거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강의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대부분 보면 다문화가정 어머님들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직장 다니고 집에서 계신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강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이 강의는 다문화 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모국어 톡톡선생님은 저희들이 베트남선생님 4분하고 중국선생님 1분하고 해서 다문화가정에, 12가정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다니면서 모국어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선생님들이.
○위원 최현아 방문해서요?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하루에 2시간씩 그렇게 하고 다문화 인식개선 여기 강사도 다문화인입니다. 다문화 선생님들이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어린이집 같은 데 다니시면서 한 100여 동 정도 다니세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다문화 전통문화라든지 음식이라든지 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문화 인식 프로그램을 강의하고 서로 체험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면 이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은 다 주로 낮에 받으신가요, 아니면 밤에도 가능하나요, 저녁에?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거의 다 낮에 받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 낮에 주로 받으신다고요?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위원 최현아 직장 갔다 와서 밤에 받거나 저녁에 받는 분은 안 계시고요?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이 부분은 낮에 받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혜택을 못 받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네요, 다문화 여성 어머님들.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다문화 여성이 직장을 다니시는 분은 가족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문교육 사업이 있거든요. 그 방문교육 사업에서 어떤 특정부분에서 모아서 또 이렇게 그 실정에 맞게 교육도 시키고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유승현 위원님.
○위원 유승현 짧게 하겠습니다. 269페이지 보면 저희가 지금 현재 중장년세대 삶의 질 향상 말씀하셨는데 만 40세에서 64세인데 이걸 좀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어떻게요?
○위원 유승현 왜냐하면 지금 40대 같은 경우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40대에서 50대까지는 일을 하고 있는데 평상시에 저희가 따로 이렇게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40대, 64세 나눠서 남성, 여성…. 남성이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시간과 여성이 할 수 있는 운동시간이 저는 나눠져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좀 나눠서 분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상은 인생 중장년층을 저희들이 50세에서 64세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행할 때는 50세부터 64세까지 중장년층으로 보고 인생이모작 사업대상자로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조기 퇴임자도 많으시고, 또 여러 분의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시민들도 앞으로는 좀 빨리 조기 퇴직을 해서 인생이모작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세대들이 많은데 교육을 한 40대까지 늘려서 해 주시면 어쩌겠냐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문의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을 했는데 저희들이 청년이라고 하면 조례상 39세까지입니다. 그러면 40세에서 49세까지는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아요. 50세에서 64세까지는 중년층으로 장년층으로 돼 있고, 65세부터는 노인으로 돼 있고 그렇잖아요, 나이가. 그런데 그 부분이 빠져있는 거예요, 실은. 그래서 고민하다가 교육할 때는 좀 더 확대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교육을 받게 하고 지원을 해주는 게 더 타당하다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을 했는데 저희들이 청년이라고 하면 조례상 39세까지입니다. 그러면 40세에서 49세까지는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아요. 50세에서 64세까지는 중년층으로 장년층으로 돼 있고, 65세부터는 노인으로 돼 있고 그렇잖아요, 나이가. 그런데 그 부분이 빠져있는 거예요, 실은. 그래서 고민하다가 교육할 때는 좀 더 확대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교육을 받게 하고 지원을 해주는 게 더 타당하다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유승현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위원 유승현 그리고 마지막으로 266페이지랑 267페이지 이게 상반기 때, 하반기 때 추진계획이 있는데 정말 이게 다 좋은 취지이긴 하나 저희가 지금 현재 순천시에서 당장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간이 몇 군데나 되나요?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간은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어린이집이라든지 돌봄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제가 지금 현재 아이를….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어떤 애들을?
○위원 유승현 지금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제가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지금 현재.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아, 이 시간에.
○위원 유승현 예.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이 시간에 갑자기 내가,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안 다니는 아기를 내가 한번 맡기고 싶다 그럴 때는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는 데가 있거든요. 어린이집이 지금 11개소가 있어요.
○위원 유승현 아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지금 급해요. 당장 아무도 없어요. 내가 아이랑 둘이 있어, 그런데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그러니까 거기 시간제보육제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1시간이나 2시간, 3시간씩 맡길 수가 있어요, 시간제로.
○위원 유승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게 무슨 지원을 해 주겠다, 지원을 해 주겠다, 지원을 해 주겠다 하시는데 이 모든 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아이를 제가 운동을 하러 가든, 또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필라테스를 하러 가든 운동을 하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바로 가서 맡길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혜택을 준다 한들 지금 현재 운동을 할 수 없는 것들인 거죠. 나라에서는 많은 혜택을 주겠으나, 해라 이렇게 하는데 당장 아이를 1세부터 6세까지 맡을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다고 지금 많은 부모님들이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것 또한 많은 거, 전 시장님 후보분들이 그런 공약들을 많이 내셨는데 지금 현 시장도 이렇게 좀 저는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렇게 해야지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추진하는 취지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저희들이 아이돌봄사업도 예산을 크게 해서 저희들이 31억 정도 투입해서 하고 있거든요, 아이돌봄사업을. 그런 사업도 있으니까 그것도 또 이용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위원 유승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질의토록 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장경순 위원입니다.
269페이지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에서 저도 이거를 2년 전인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인생이모작 사업이 지금 계속 연속성이 있는 사업인가요?
269페이지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에서 저도 이거를 2년 전인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인생이모작 사업이 지금 계속 연속성이 있는 사업인가요?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2019년에 저희들이 개강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저도 그때 한번 들어본 경험은 있었는데 한번 와서 회의장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아마 그 이후에는 저희가 모임을 따로 갖지 않았던 걸로 기억이 되어요. 그래서 이게 연속성이 얼마나 있고 지금 수료인원이 있고 또 현재도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질문 먼저 하겠습니다. 274페이지 제2기 여성친화시민참여단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예전에 듣기로는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단체가 아닌가라고 제가 많이 들었었어요. 지금 이게 모집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여기에 예산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냥 연속해서 질문 3가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경단여 사회참여 보장에서 지금 우리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저희가 취업 이렇게 연계해서 취업진로 과정을 보면 굉장히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몸으로 이렇게 많이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직장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경단여 여성들한테 사회참여를 권유할 때는 양질의 일자리를 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적인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같이 연계해서 계속 하겠습니다. 285페이지에 순천형 보육환경을 조성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급자가 만족을 해야 수요자도 아마 만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TV나 보시면 아동폭력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에서도 이렇게 보육교사 인건비가 굉장히 지금 아까 이직률이 높고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서 민간어린이집의서로 인건비 현황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쭉 연이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질문 먼저 하겠습니다. 274페이지 제2기 여성친화시민참여단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예전에 듣기로는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단체가 아닌가라고 제가 많이 들었었어요. 지금 이게 모집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여기에 예산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냥 연속해서 질문 3가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경단여 사회참여 보장에서 지금 우리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저희가 취업 이렇게 연계해서 취업진로 과정을 보면 굉장히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몸으로 이렇게 많이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직장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경단여 여성들한테 사회참여를 권유할 때는 양질의 일자리를 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적인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같이 연계해서 계속 하겠습니다. 285페이지에 순천형 보육환경을 조성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급자가 만족을 해야 수요자도 아마 만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TV나 보시면 아동폭력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에서도 이렇게 보육교사 인건비가 굉장히 지금 아까 이직률이 높고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서 민간어린이집의서로 인건비 현황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쭉 연이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먼저 인생이모작센터입니다. 저희들이 인생이모작센터는 계속 2019년부터 해서 지금 여태까지 계속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거든요. 좀 더 차별화되고 인생이모작을 하는 데 있어서 고민이 진짜로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 다른 일반 대학이라든지 평생학습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차별화돼서 인생이모작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일례를 들자면 어떤 사업을 해서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지금 이런 사업을 도입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무슨 사업이냐면 요즘에 반려견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려견들을 어디 여행가고 그랬을 때 맡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돌봄처럼 반려견도 이렇게 돌봄을 며칠간이라도 돌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서 그런 돌봄도 해보고 싶고, 이·미용도 가르쳐서 좀 해보고 싶고, 또 간식 같은 것도 만드는 교육을 통해서 하고 싶고 그런 프로그램을 일단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또 1인 가구라든지 혼자 사는 가구들이 실은 연세가 드시면 병원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혼자서 찾아가더라도 어디서 어떻게 접수를 해야 될지, 어떻게 찾아가야 될지 그게 너무나 힘듭니다, 실은. 그래서 대도시 같은 경우를 보니까 그런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 업체에서 교육을 시켜서 동행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분 이용자가 자부담으로 조금만 하면 지자체에서 조금 해서 동행서비스도 해 주는 그런 서비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인생이모작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평생 일만 하신 분들도 계세요, 60대 정도 되면, 50대 후반에서 60대.
또 그런 분들에게는 또 일을, 인생 2막에서 또 일만하라는 것도 좀 그렇거든요. 그런 분들은 또 취미나 여가라든지 건강이나 챙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반드시 필요하고, 또 인생 2막을 통해서 일자리를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일자리도 필요하고, 또 내가 지금까지 여태 쌓아왔던 노하우라든가 그런 것들을 내가 사회에 환원하고 싶은 그런 분들도 또 계시거든요. 그런 분은 사회에 환원하고 재능기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는 만들게, 그러니까 3가지 측면을 다 고려해서 프로그램도 짜고 한번 만들어 가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무릇 많이 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앞으로 약간 차별화되면서 인생 2막을 준비하고 가는 과정에서 정말 이분들이 보람과 생활에도 도움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볼 방침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지금 이런 사업을 도입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무슨 사업이냐면 요즘에 반려견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려견들을 어디 여행가고 그랬을 때 맡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돌봄처럼 반려견도 이렇게 돌봄을 며칠간이라도 돌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서 그런 돌봄도 해보고 싶고, 이·미용도 가르쳐서 좀 해보고 싶고, 또 간식 같은 것도 만드는 교육을 통해서 하고 싶고 그런 프로그램을 일단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또 1인 가구라든지 혼자 사는 가구들이 실은 연세가 드시면 병원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혼자서 찾아가더라도 어디서 어떻게 접수를 해야 될지, 어떻게 찾아가야 될지 그게 너무나 힘듭니다, 실은. 그래서 대도시 같은 경우를 보니까 그런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 업체에서 교육을 시켜서 동행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분 이용자가 자부담으로 조금만 하면 지자체에서 조금 해서 동행서비스도 해 주는 그런 서비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인생이모작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평생 일만 하신 분들도 계세요, 60대 정도 되면, 50대 후반에서 60대.
또 그런 분들에게는 또 일을, 인생 2막에서 또 일만하라는 것도 좀 그렇거든요. 그런 분들은 또 취미나 여가라든지 건강이나 챙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반드시 필요하고, 또 인생 2막을 통해서 일자리를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일자리도 필요하고, 또 내가 지금까지 여태 쌓아왔던 노하우라든가 그런 것들을 내가 사회에 환원하고 싶은 그런 분들도 또 계시거든요. 그런 분은 사회에 환원하고 재능기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는 만들게, 그러니까 3가지 측면을 다 고려해서 프로그램도 짜고 한번 만들어 가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무릇 많이 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앞으로 약간 차별화되면서 인생 2막을 준비하고 가는 과정에서 정말 이분들이 보람과 생활에도 도움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볼 방침입니다.
○위원 장경순 1억 7000만 원 가지고 다 그게 팀장님의 욕심대로 다 될까요?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그러니까요. 이게 사업비가 솔직히 좀 적긴 합니다. 그런데 점차 좀 늘려가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 가고자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여성 경단여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연간 한 10억 정도 예산이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저희들 위탁해서 넘어가고 있는데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새일센터라고 하는 사업이 있어요. 센터라고 하는 게 무슨 센터를 만들어놔서 센터가 아니라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특화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특화사업에만 한 7억 5000 정도가 투여가 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양질의 일자리를 하고, 서비스도 하고, 면접도 동행하고, 이분들이 또 삶의 보람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지원과 이것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육환경 조성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여성 경단여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연간 한 10억 정도 예산이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저희들 위탁해서 넘어가고 있는데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새일센터라고 하는 사업이 있어요. 센터라고 하는 게 무슨 센터를 만들어놔서 센터가 아니라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특화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특화사업에만 한 7억 5000 정도가 투여가 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양질의 일자리를 하고, 서비스도 하고, 면접도 동행하고, 이분들이 또 삶의 보람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지원과 이것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육환경 조성이죠?
○위원 장경순 예.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보육환경 조성은 저희들이 이번에 아까, 그러니까 보육환경 조성에서 반별 정원 조정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0세 아동은 법적으로 3명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동을 조정해서 2명만 반별 조정을 할 수 있게, 또 1세는 5명까지인데 1명 조정해서 4명까지 반을 조성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 자체도 어떻게 보면 그동안 1세 아동을 5명 본다는 게 우리가 애들 집에서 봐서 알지만 1명 보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5명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1명만 줄여도 굉장히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처우개선비라든지 명절휴가비라든지 그런 부분들, 복지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점차적으로 우리 시비를 들여서 다른 시군하고 너무나 차이나지 않게 보완해 나가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민간어린이집들이 공립으로 전환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실질적으로 급여체계가 국공립하고 민간하고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본인들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그 부분이 국공립하고 민간하고 뭐가 그렇게 많이 차이나냐 그렇게 봤을 때는 보육료는, 보육료도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국공립하고 민간이나 가정이. 그런데 국공립하고 민간하고 가정하고 차이는 있지만 이 차이가 기관보육료로 해서 저희 도비나 시비로 해서 보존이 됩니다. 그런데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은 교사 인건비가 나질 않아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육료를 갖고 살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최대한 좁혀 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아이들은 다 똑같은 아이들이잖아요. 국공립에 다닌다고 해서 특별한 아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수준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그런 부분에서 국비가 저희들이 국공립하고 여기 기관 단체들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점차적으로, 기관보육료로 지금 그 갭을 좀 좁혀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기관보육료를 지급해서.
○위원 장경순 아까 답변 안 하신 것 중에 여성친화 시민참여단 운영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여성친화 시민참여단은 실은 저희들이 여성친화도시를 표명하면서 같이 저희들 시에서 만든 단체입니다, 실은. 저희들이 이분들을 공모를 통해서 모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시의 홍보도 하고, 시의 공원이라든지, 공공시설물이라든지, 공중화장실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공모사업에도 참여해서 시와 단체를 연결하는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제가 알기로는 여성친화참여단에서 아까 말씀드린 공공형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사업일까요, 그 사업이?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공공형 사업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여성친화마을 조성이 곧 우리가 공모가 뜰 거거든요. 그런 것도 아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이 키우기 좋은 지도 만들기 제작이라든지, 세계 여성의 날 행사 때 공모에 참여해서 행사도 추진해 본다든지, 양성평등 행사도 있거든요, 주간행사. 거기에도 공모를 받아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참여를 하고 있고, 정원박람회도 공모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이 단체는 앞으로도 쭉 계속 운영이 되는 단체입니까?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그렇죠.
○위원 장경순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위원 장경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인생이모작 사업에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참 사업은 좋은 것 같아요. 이 좋은 사업을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 3가지의 계획을 잘 녹아 넣는다면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은데, 먼저 인생이모작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세우시고 그 개념에 맞는 3가지의 교육프로그램 커리큘럼을 잘 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대상인 40대에서 60대까지, 자, 40대라고 하면 코로나로 힘들어 가지고 창업을 했는데 폐업한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60대에 정년을 하시고 오신 분들에 대한 문화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커리큘럼을 짜고 그에 맞춰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모작 사업이 됐으면 합니다. 당부의 말씀….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저희들이 많은 고민하고 정말 차별화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런데 이제 질의드릴게요. 그런데 인생이모작 사업은 어디에서 교육을 받습니까?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인생이모작 사업은 지금 남교 비타민센터가 있거든요. 남교 비타민센터에서 인생이모작센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육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력단절여성 용역조사가 올해는 안 된다고요.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아니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실태조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고용노동부하고 협력해서 올해는 그렇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위원 장경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경력단절여성의 가장 주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경력 단절된 원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장경원 예.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대부분 여성들이 결혼하고, 임신하고, 출산하고, 양육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이유로 해서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에 애기를 다 키우고 나면 자기만의 뭔가 일을 갖고 싶은데 그때 일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을 상대로 저희들이 일을 많이 찾아드리려고 하고 있고, 또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나이가 젊은 대든 30대든, 40대든 그런 분들은 애들 양육시간이, 애들 찾아오고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딱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자 해요. 그런데 그런 일자리가 없고, 또 나이가 든 50대, 60대에서는 자기들이 역량교육을 다 받아가지고 간다고 하지만 받는 업체 측에서는 좀 느리고 그러니까 별로 선호하지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다 보완하고 해서 교육을 저희들이 시켜서 잘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나이가 젊은 대든 30대든, 40대든 그런 분들은 애들 양육시간이, 애들 찾아오고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딱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자 해요. 그런데 그런 일자리가 없고, 또 나이가 든 50대, 60대에서는 자기들이 역량교육을 다 받아가지고 간다고 하지만 받는 업체 측에서는 좀 느리고 그러니까 별로 선호하지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다 보완하고 해서 교육을 저희들이 시켜서 잘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러면 그런 교육을 우리는 순천여성인력개발센터에 위탁을 맡기십니까?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위원 장경원 그러면 그 예산을 들여서 우리 경력단절여성이 주로 어디로 취직이 됩니까?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주로 여러 가지로 취직을 많이 하는데요. 요양보호사라든지 미용실, 보건 쪽, 사회복지 쪽, 그리고 회계 그런 쪽으로 대부분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음식….
○위원 장경원 본 위원이 여쭙고자 한 것은 기존에 경력을 갖고 있던 여성이 그대로 이어서 취직이 되는 거냐, 아니면 새롭게 배워서 취직이 되느냐 이걸 여쭙고자 하는 거예요.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아,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한 통계는 제가 한번 정확히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위원 장경원 왜냐하면 우리가 위탁관리를 하면서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15억이라는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도대체 이 여성들은 배워서 어디로 취직이 되고, 우리 순천에 공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큰 대기업이 있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어디로 취직이 되며, 이 돈은 또 이직률이 얼마나 되며, 또한 장기근속이 어떻게 되는지도 파악을 하셔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그것을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건 꼭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위원 장경원 경력이음바우처는 1인당 20만 원씩 어떻게 지급이 됩니까?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몇 페이지?
○위원 장경원 283페이지입니다.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경력이음바우처는 저희들이 국민행복카드가 있어요. 카드로 지출하는데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게 도서구입비라든지 학원비라든지 면접비용에 쓸 수 있도록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대상이 한2000여 명 됐었는데 작년에 모집을 해보니까 113명, 또 올해는 49명뿐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20만 원을 준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되지 않고 있냐 하고 원인분석을 해 봤더니 고용노동부에서 내일배움카드라고 해서 500만 원씩 5년 동안 쓸 수 있는 직업훈련 수강료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받아버리면 500만 원을 5년 동안 받으니까 그것을 받아요. 그리고 또 국민취업지원제도라고 해서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원받는 고용노동부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을 받으면 이 사업을 또 못 받게 돼 있어요. 중복지원을 못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만 원이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은 도에서 도비로 해서 세워졌는데 이게 그렇게 크게 많이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실은.
그래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20만 원을 준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되지 않고 있냐 하고 원인분석을 해 봤더니 고용노동부에서 내일배움카드라고 해서 500만 원씩 5년 동안 쓸 수 있는 직업훈련 수강료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받아버리면 500만 원을 5년 동안 받으니까 그것을 받아요. 그리고 또 국민취업지원제도라고 해서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원받는 고용노동부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을 받으면 이 사업을 또 못 받게 돼 있어요. 중복지원을 못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만 원이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은 도에서 도비로 해서 세워졌는데 이게 그렇게 크게 많이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실은.
○위원 장경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력단절여성을 취업을 시키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순천시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나, 그다음에 또 아까 위탁관리하고 있는 여성개발인력센터나 연계해가지고 보다 더 질이 좋은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을 관리해 주셔야 돼요. 우리 여성들이 취직을 하고 싶은데 기존에 자기가 경력을 갖고 있는 것을 포기하고 새로운 걸 배워 갖고 한다고 하면 굳이 이것을 경력단절여성을 취업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경력을 살려서 가기 위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그런 부분도, 전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도 일부 조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위원 정홍준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준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경순 위원님하고 장경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추가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모작 관계에 대해서 사업배경 및 필요성을 보면 취업인력 육성과 그랬어요, 육성. 그동안에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2019년도에 실시를 했다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경순 위원님하고 장경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추가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모작 관계에 대해서 사업배경 및 필요성을 보면 취업인력 육성과 그랬어요, 육성. 그동안에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2019년도에 실시를 했다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위원 정홍준 2019년도에….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2019년도에 개소를 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럼 지금 취업률은 어느 정도 데이터베이스가 있나요?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저희들이 보람일자리 사업이라 해서 저희들이 보람일자리를 하고 있어요. 5개 분야 다문화 자원활동가라든지 맞춤형 복지파트너, 그리고 송광면 추억의 전시관, 그리고 기독교박물관에 그렇게 해가지고 5군데 해서 37명 정도 저희들이 취업을 해서 일자리가 창출돼서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동아리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이 동아리를 통해서 좀 더 나아가면 그분들이 또 재능기부도 많이 하시고, 또 좀 더 발전되면 협동조합이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조금 답변을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취업이 됐는지, 한 3년이 넘었어요, 개관한 지가. 취업률이 대강 어느 정도 몇 명이나 했는지.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취업이 지금 평상시에 한 50명이나 37명, 연도별로요, 그렇게 하면 3년 정도 보면 한 120여 명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보니까 1차에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12강좌 해서 158명, 2학기 143명, 근 1년에 300명 정도 강좌를 수강한다고 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배출된 인원이 300명으로 본다면 거기에 대한 300명에 대한 연 취업률이 몇 명이나 되는가 그걸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여기서는 취업으로 연결된 경우는 거의 좀 많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정리수납과정이라든지 그런 과정은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자격증도 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지만 시낭송이라든지 켈리라든지 수놓기라든지 프랑스자수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또 취업으로 연결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위원 정홍준 좋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평생학습과에서 실행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상당히 많잖아요, 프로그램 보면. 거기에서 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목적과 필요성에 보면 취업인력 육성 이렇게 해놨는데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정확한 데이터가 1명도 없어요, 지금 보면. 그런다면 지금 1년 예산이 1억 84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기 이런 부분을 내용 쪽으로 본다면 평생학습소에 있는 프로그램에서도 얼마든지 거기에서 예산을 늘려도 할 수 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그 말씀을 드리기가 좀 과한 것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인생이모작이라는 것은 중장년층 제2의 삶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수강료를, 평생학습과에서는 유료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지금 초창기 단계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심화적으로 일자리화라든지 사회공헌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편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취미나 여가를 전혀 안 할 수는 없다고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니까 지금 초창기 단계라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햇수로 근 4년이 됐는데 초창기라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좀 문제가 있다고 들고요. 지금 수강생을 어떤 식으로 모집하고 있습니까?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저희들은 수강생을 평생학습이라든지 모두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인생이모작이라는 이 프로그램 자체는 참 글자 그대로 좋아요. 누구나 호감이 가고 용어 자체도. 그러나 이 이모작을 통해서 뭔가 우리 사업배경이나 이런 거에 보면 취업을 특화를 가지고 그런 특화적인 사업이 된다면, 이모작을 위해 된다면 그야말로 좋은 사업이에요. 그러나 이 사업배경이나 필요성의 그 목적에 맞지 않는 이런 사업은 평생학습소에서 해줘도 얼마든지 한다, 기 1억 7400만 원 지금 매년 나갈 거 아닙니까? 예산을 집행하면서까지 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걸 뭔가 새로운 또, 시장님께서 바뀌셨는데 일류 순천을 만든다 그랬어요. 이런 부분 하나하나도 좀 점검을 해서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수강한 분들이 1학기에 158명, 2학기에 143명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구성에 있어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민들이, 그야말로 인적이 좀 바뀌었는가 그 부분 어떻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수강한 분들이 1학기에 158명, 2학기에 143명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구성에 있어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민들이, 그야말로 인적이 좀 바뀌었는가 그 부분 어떻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이 부분은 12개 강좌, 또 9개 강좌 그렇지 않습니까. 강좌가 프로그램이 좀 몇 개가, 물론 같이 되는 프로그램도 몇 개 있지만 바뀐 프로그램도 서너 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원이 거의 한 3분의 2 정도는 바뀌어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위원 정홍준 그러면 3년에 걸쳐서 했는데 거기에 참여한 우리 시민들이 인생이모작에 뭔가 취업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뭔가 여기에서 와가지고 그분들이 늦게사 아, 내가 여기 와가지고 저기 폴리텍대학 같이 거기 가서 뭔가 자격증을 획득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아, 참 잘 왔다, 뭔가 그 취지가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참여한, 여기 했던 분들이 그런 문제점이 혹시 있어요?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인생이모작하고 평생학습하고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2학기부터는 다음 해부터는 그런 프로그램도 해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차별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막연히 인생이모작 좋은 용어를 고급스럽게 쓰지 말고 실제 내실 있는 행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업무보고는 마치지만 계속 제가 관심을 가져 보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아울러서 여성친화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2단계 발전전략으로 해서 2022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한다 그랬어요, 사업계획을 보니까. 273페이지입니다. 1단계는 언제부터 언제 했습니까?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2017년부터 2021년까지였습니다.
○위원 정홍준 2017년도부터….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2021년까지.
○위원 정홍준 2021년까지.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위원 정홍준 지금 1단계 사업으로 성과 내지는 거기에 성과보고서라든가 그런 게 정리가 돼 있나요?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성과보고서를 기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여성가족부로부터 2단계 지정을 받았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2단계 사업을 한다는 거죠?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위원 정홍준 좋습니다. 그러면 구성 자체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온라인상으로 해서 여성친화단을 구성한다 그랬어요,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한가요?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지금 여성친화단은 45명이 지금 구성이 돼 있는 상태고요. 여성친화단 사업을 저희들이 2단계 사업을 구상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초가 됐던 그 1단계를 기준으로 해서 2단계 사업은 어떤,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젠더교육을 한 4년 동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젠더교육을 4년 동안 받으신 분이 또 받고 또 받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교육강사가 돼서 읍면동에 찾아가는 위원이라든지 읍면동 회의 때 찾아가는 젠더교육을 하반기부터는 시작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요.
○위원 정홍준 저도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지켜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젠더교육이라든가 등등을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조금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없는 것을 만들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담당 부서에서 더 관심을 가져 가지고 단점이 뭔가, 장점이 뭔가 그런 특화적인 것을 만들어내야만 시민들이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위원 정홍준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예산을 보니까 1억 3200만 원을 세웠는데 지금 이번에 추경에 200만 원을 계상을 해놨어요, 지금 보니까.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추경에 800만 원.
○위원 정홍준 예, 800만 원이요. 800만 원 올려놨는데 지금 사업적으로 봐서는 모르겠어요. 예산이 지금 이게 쓰임은 어떻게 된지는 자세히 제가 보고를 안 받아서 모르겠는데 그 부분 자료를 좀 해 주시고요.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8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위원 정홍준 전체적인 예산을.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전체적인 예산을요?
○위원 정홍준 예, 자료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제가 사업의 이해를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제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방금 우리 정홍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성친화도시 그 단체가 아까 양성평등 젠더랄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기존에 있는 여성단체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이것도 여성단체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순천시 전체 여성단체로 들어가서 활동을 하면서 세대 간의 교체 등등 여러 가지 것을 할 수가 있는데 여성친화도시만 따로 지금 예산을 세워서 활동을 한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이원화가 되고 있지 않나, 순천시 어떤 여성단체들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과장님, 제가 사업의 이해를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제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방금 우리 정홍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성친화도시 그 단체가 아까 양성평등 젠더랄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기존에 있는 여성단체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이것도 여성단체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순천시 전체 여성단체로 들어가서 활동을 하면서 세대 간의 교체 등등 여러 가지 것을 할 수가 있는데 여성친화도시만 따로 지금 예산을 세워서 활동을 한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이원화가 되고 있지 않나, 순천시 어떤 여성단체들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지금 여성친화단은 여성단체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단에 대한 예산은 따로 저희들이 편성된 바가 없습니다. 여성, 그러니까 여성친화마을을 조성한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아까 정홍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00만 원이 우리가 여성친화마을 조성을 위해서 추경에 요구한 자료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공모를 통해서 누구든지 다 이렇게 조건이 되면 들어올 수 있는 사업입니다. 여성친화단만 들어올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여성단체에서도 들어올 수 있고 또 다른 데서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따로 여성친화단을 구성은 했으나 이분들을 지원하는 예산은 따로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이 예산은 우리 순천시 전체 여성단체에 해당되는 예산인가요?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포괄적으로 있는 총 예산인가요?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꼭 여성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도 요건이 되면 들어올 수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양성평등 그런 대회랄지 이런 것들을 기존에 해왔던 단체들이 있었죠?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양성평등대회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 시에서 직영도 했었고 또 공모를 해서 했었을 때는 여성단체에서도 들어와서 공모를 받아서 한 경우도 있고 여러 단체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여성단체에서 공모를 받아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럼 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어떤 예산들은 순천시에 있는 모든 여성들은 다 참여할 수 있는 포괄적인 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어느 특정 단체한테 주는 게 아니고.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여성친화사업단에 주는 예산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문화가정 톡톡선생님이랄지 다문화 인식개선 이 사업은 주체가, 그러니까 다문화 여성이라는 거죠? 여성이나 남성이 본인들의 일자리인 거죠?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외국인 이주여성들의 일자리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교육을 받는 측은….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우리 한국 사람들.
○위원장 이영란 일반 한국인들이고.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한국 사람이나, 톡톡선생님은 다문화가정 아이들.
○위원장 이영란 예, 그래서 그런 여성들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개발한 어떤 사업이기도 하고요.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아까 이모작에 대한 거 가장 이게 위험한 게 2019년도에 이 사업을 가져올 때 본질이 지금 훼손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시거든요. 제가 알기로 이 50플러스는 서울시 은평구가 가장 잘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사업범위도 광범위했고 이거는 은퇴를 앞둔 끼인 세대라고 해서 50세부터 64세, 조례에 규정된 대로 그분들의 또 다른 인생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졌던, 열심히 살았던 그 어떤 직업보다도 내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거, 어떤 취미, 커뮤니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해주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세대로 프로그램을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그때 간담회장에서 순천시민들은 인식을 잘못하시고 전부 일자리로 의견들을 표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 사업이 또 하나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걸로 점점 변질돼 가면서 방향성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교육들이 직업교육으로 가야 된다, 평생교육으로 가야 된다, 또 일자리를 얻은 게 몇 % 데이터가 있느냐 등등 여러 가지 지금 질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 당시에 가져오실 때 지금 다른 과에 계신 최영화 과장님이 명확히 그 개념을 알고 갖고 오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뜻대로 지금 수요층이 형성되지는 않았고, 또 강의를 받고자 하는 그 장소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굉장히 표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에도 어긋나는, 벌써 층이 달라져버렸고, 제2의 직업을 갖는 직업교육으로 지금 변질돼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히 지금 방향설정을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때 간담회장에서 순천시민들은 인식을 잘못하시고 전부 일자리로 의견들을 표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 사업이 또 하나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걸로 점점 변질돼 가면서 방향성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교육들이 직업교육으로 가야 된다, 평생교육으로 가야 된다, 또 일자리를 얻은 게 몇 % 데이터가 있느냐 등등 여러 가지 지금 질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 당시에 가져오실 때 지금 다른 과에 계신 최영화 과장님이 명확히 그 개념을 알고 갖고 오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뜻대로 지금 수요층이 형성되지는 않았고, 또 강의를 받고자 하는 그 장소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굉장히 표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에도 어긋나는, 벌써 층이 달라져버렸고, 제2의 직업을 갖는 직업교육으로 지금 변질돼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히 지금 방향설정을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그래서 제가 아까 3가지 측면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가·취미, 평생 일만 하셨던 우리 그 세대는 여가나 취미나 건강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고, 또 제2의 인생을 살아가려는 데 필요하신 분들은 또 제2의 일자리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평생 내가 갖고 있는 노하우라든지 그런 것들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고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그렇게 3가지를 복합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걸로 생각을 하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지금 말이 2019년도지 여태껏 방향성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잠시 중단된 적도 있었고 교육장소가 몇 번 이동이 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거를 명확히 더 방향성을 설정해서 재설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입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는 건강한 아이, 미래의 꿈을 실현하는 청소년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90쪽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91쪽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3쪽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조성입니다.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아동친화적인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인구유입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아동 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부서별 전략사업 추진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고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동인권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24시간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피해아동 자원 연계 및 사후관리를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또한 아동급식 바우처카드 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발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5쪽 청소년 정책참여 활동 활성화 추진입니다. 청소년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찾아 기획하고 고민, 공유함으로 토론을 통한 실행, 성과로 성취감 획득 및 자기주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국비 3000만 원으로 공모사업이며 청소년 정책참여 활동으로 청소년기획단을 통한 제안 및 토론, 전문가 특강, 정책제안서 작성을 위한 정책캠프를 운영하고 8월 4일 청소년정책박람회를 개최하여 정책제안서 발표로 발굴된 내용은 관련부서의 검토를 거쳐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6쪽 청소년수련시설 기반 조성입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대비 내년 8월 전북 새만금에서 열리는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참가단 유치를 위해 야영시설 확보 및 대집회장을 정비코자 합니다. 현재 활용도가 낮은 인라인장을 야영장으로 조성하여 상시 사용토록 하고 운동장 잔디 고사에 따른 흙 교체 및 잔디 식재로 쾌적한 청소년수련시설을 마련코자 합니다.
297쪽 청소년 문화예술 등 다양한 행사 지원입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로 2023국제정원박람회 범시민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사회 청소년 소통의 장을 마련코자 합니다. 청소년 문화행사로 청소년의 꿈, 체험 및 경연대회, 캠프, 성년례 운영 등을 추진하겠으며, 체육활동으로 오리엔티어링 대회를 9월 중 실시하고 생태환경, 역사탐방 등 동아리활동 우선지원 및 성과보고회 개최로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문화와 예술을 통하여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자라도록 힘쓰겠습니다.
298쪽 학교밖청소년 직업체험 전용공간 조성입니다. 학교밖청소년 진로탐색, 직업교육 등 소통공간 부족 해소 및 은둔형 청소년의 센터 유입을 위한 전용공간을 마련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원예테라피실, 조리실, 멀티미디어실, 개별 학습실 등 전용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2회 추경에 반영 확보 후 보안성 검토 등을 거쳐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299쪽 믿고 맡길 수 있는 초등 방과 후 돌봄 확대 운영입니다. 양육환경 변화로 초등돌봄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대상은 초등학생으로 학기 중은 14시부터 19시, 방학 중은 9시부터 18시로 운영시간은 여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며 상시돌봄과 일시돌봄이 되겠습니다.
먼저 다함께돌봄센터 확대 추진을 위하여 e-편한세상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 후 운영자를 8월 중 공모하겠으며, 확대 설치 운영을 위한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순천형 초등돌봄 사업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기존 운영하고 있는 2개소 외에 1개소를 추가지원하고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주민참여형 주민돌봄서비스를 육성 운영하겠습니다.
300쪽 아동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만 18세 미만의 시설보호 아동과 가정양육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양육 연계 지원을 위하여 양육시설에 운영비, 생활용돈, 자립지원비 등을 지원하고, 가정위탁 및 입양아동 160명에 대하여 양육보조금, 대학진학자금, 심리치료비 등을 지원하겠으며, 보호종료아동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을 내실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01쪽 순천시 청소년 육성사업 지원입니다.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전문적인 지원으로 청소년이 행복한 환경 조성 및 건강한 성장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청소년 시설인 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수련원 지원 관리에 힘쓰겠으며, 청소년유해환경 단속 및 계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급식비 등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302쪽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 서비스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복지 사회서비스 제공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으로 음악, 미술치료, 심리상담을 통한 정서순화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인원은 200명으로 제공기관 7개소에 대하여 현장 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서비스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으며 11월 중 연주 발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303쪽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학교밖청소년 개인 특성과 수요를 고려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코자 합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상담지원, 스마트교실 운영, 직업훈련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 인턴십을 운영하여 안정적인 사회 진입을 도모하고, 교육 참여수당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4쪽부터 305쪽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위기청소년 상담, 자립, 의료지원 등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먼저 304쪽 통합지원체계 구축으로 위기청소년 특별자립을 지원하고 청소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보고서를 발간하겠으며 고위기청소년 심층사례관리 및 긴급대응체계를 구성, 수시 운영하겠습니다.
305쪽 부모교육, 상담자 역량강화교육, 심리적외상 지원사업, 또래상담 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위기청소년을 조기 발견·보호하고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06쪽 청소년 미디어 치유사업입니다.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조절 능력 향상 및 부모 자녀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개인·집단상담, 부모교육, 가족치유캠프 등을 실시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스마트폰 가족치유캠프는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1000만 원을 2회 추경에 확보하여 9월 중 2박 3일 일정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307쪽 건강한 성장을 위한 발걸음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신체·정신적 발달을 지원코자 합니다. 대상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아동이며, 신체건강, 인지언어, 부모가족지원, 정서행동 등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만족도조사 및 사후관리에 힘쓰겠습니다. 11월에는 드림러브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아동 및 가족, 후원자가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308쪽 행복을 키우는 보금자리 지역아동센터 운영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 대하여 지역아동센터에서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47개소에 대하여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프로그램비, 급식비 등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으며 현장지도를 통한 종사자·아동관리 실태, 회계처리 적정성 및 동·하절기 안전점검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310쪽을 현재를 즐기고 미래를 여는 청소년수련관 및 문화의집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문화예술, 취미활동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교육·문화·봉사 프로그램과 특강, 체험 및 자기주도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으로 학업 증강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는 건강한 아이, 미래의 꿈을 실현하는 청소년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90쪽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91쪽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3쪽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조성입니다.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아동친화적인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인구유입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아동 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부서별 전략사업 추진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고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동인권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24시간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피해아동 자원 연계 및 사후관리를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또한 아동급식 바우처카드 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발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5쪽 청소년 정책참여 활동 활성화 추진입니다. 청소년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찾아 기획하고 고민, 공유함으로 토론을 통한 실행, 성과로 성취감 획득 및 자기주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국비 3000만 원으로 공모사업이며 청소년 정책참여 활동으로 청소년기획단을 통한 제안 및 토론, 전문가 특강, 정책제안서 작성을 위한 정책캠프를 운영하고 8월 4일 청소년정책박람회를 개최하여 정책제안서 발표로 발굴된 내용은 관련부서의 검토를 거쳐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6쪽 청소년수련시설 기반 조성입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대비 내년 8월 전북 새만금에서 열리는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참가단 유치를 위해 야영시설 확보 및 대집회장을 정비코자 합니다. 현재 활용도가 낮은 인라인장을 야영장으로 조성하여 상시 사용토록 하고 운동장 잔디 고사에 따른 흙 교체 및 잔디 식재로 쾌적한 청소년수련시설을 마련코자 합니다.
297쪽 청소년 문화예술 등 다양한 행사 지원입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로 2023국제정원박람회 범시민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사회 청소년 소통의 장을 마련코자 합니다. 청소년 문화행사로 청소년의 꿈, 체험 및 경연대회, 캠프, 성년례 운영 등을 추진하겠으며, 체육활동으로 오리엔티어링 대회를 9월 중 실시하고 생태환경, 역사탐방 등 동아리활동 우선지원 및 성과보고회 개최로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문화와 예술을 통하여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자라도록 힘쓰겠습니다.
298쪽 학교밖청소년 직업체험 전용공간 조성입니다. 학교밖청소년 진로탐색, 직업교육 등 소통공간 부족 해소 및 은둔형 청소년의 센터 유입을 위한 전용공간을 마련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원예테라피실, 조리실, 멀티미디어실, 개별 학습실 등 전용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2회 추경에 반영 확보 후 보안성 검토 등을 거쳐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299쪽 믿고 맡길 수 있는 초등 방과 후 돌봄 확대 운영입니다. 양육환경 변화로 초등돌봄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대상은 초등학생으로 학기 중은 14시부터 19시, 방학 중은 9시부터 18시로 운영시간은 여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며 상시돌봄과 일시돌봄이 되겠습니다.
먼저 다함께돌봄센터 확대 추진을 위하여 e-편한세상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 후 운영자를 8월 중 공모하겠으며, 확대 설치 운영을 위한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순천형 초등돌봄 사업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기존 운영하고 있는 2개소 외에 1개소를 추가지원하고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주민참여형 주민돌봄서비스를 육성 운영하겠습니다.
300쪽 아동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만 18세 미만의 시설보호 아동과 가정양육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양육 연계 지원을 위하여 양육시설에 운영비, 생활용돈, 자립지원비 등을 지원하고, 가정위탁 및 입양아동 160명에 대하여 양육보조금, 대학진학자금, 심리치료비 등을 지원하겠으며, 보호종료아동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을 내실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01쪽 순천시 청소년 육성사업 지원입니다.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전문적인 지원으로 청소년이 행복한 환경 조성 및 건강한 성장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청소년 시설인 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수련원 지원 관리에 힘쓰겠으며, 청소년유해환경 단속 및 계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급식비 등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302쪽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 서비스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복지 사회서비스 제공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으로 음악, 미술치료, 심리상담을 통한 정서순화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인원은 200명으로 제공기관 7개소에 대하여 현장 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서비스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으며 11월 중 연주 발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303쪽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학교밖청소년 개인 특성과 수요를 고려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코자 합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상담지원, 스마트교실 운영, 직업훈련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 인턴십을 운영하여 안정적인 사회 진입을 도모하고, 교육 참여수당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4쪽부터 305쪽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위기청소년 상담, 자립, 의료지원 등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먼저 304쪽 통합지원체계 구축으로 위기청소년 특별자립을 지원하고 청소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보고서를 발간하겠으며 고위기청소년 심층사례관리 및 긴급대응체계를 구성, 수시 운영하겠습니다.
305쪽 부모교육, 상담자 역량강화교육, 심리적외상 지원사업, 또래상담 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위기청소년을 조기 발견·보호하고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06쪽 청소년 미디어 치유사업입니다.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조절 능력 향상 및 부모 자녀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개인·집단상담, 부모교육, 가족치유캠프 등을 실시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스마트폰 가족치유캠프는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1000만 원을 2회 추경에 확보하여 9월 중 2박 3일 일정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307쪽 건강한 성장을 위한 발걸음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신체·정신적 발달을 지원코자 합니다. 대상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아동이며, 신체건강, 인지언어, 부모가족지원, 정서행동 등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만족도조사 및 사후관리에 힘쓰겠습니다. 11월에는 드림러브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아동 및 가족, 후원자가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308쪽 행복을 키우는 보금자리 지역아동센터 운영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 대하여 지역아동센터에서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47개소에 대하여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프로그램비, 급식비 등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으며 현장지도를 통한 종사자·아동관리 실태, 회계처리 적정성 및 동·하절기 안전점검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310쪽을 현재를 즐기고 미래를 여는 청소년수련관 및 문화의집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문화예술, 취미활동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교육·문화·봉사 프로그램과 특강, 체험 및 자기주도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으로 학업 증강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300페이지에 아이들 1인당 심리상담사가 몇 명 정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심리치료비는 월 20만 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위원 최현아 아니, 금액이 아니라 선생님이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이거는 아이가, 가정양육아동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아이가 가정양육하면서 심리치료가 필요하다 이럴 경우 병원 같은 데 연계해서 가서 치료받을 때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위원 최현아 아, 병원하고 연계하신다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위원 최현아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가정양육 연계 지원 3개소에 여기 아동양육시설 이런 데서 혹시 자살사고나 자해사고가 있으면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현재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었는데 가정상황 때문에 시설에 입소한 아동들인데 부모 중에 한 분하고 같이 이렇게 살고 싶다,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친구들은 저희가 상담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거든요, 평상시에 시설입소아동에 대해서. 상담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부모와 같이 살고 싶다 하면 그쪽 부모하고 면담을 통해서 다시 데리고 가고 싶다 하면 가정으로 복귀를 시킵니다.
○위원 최현아 사고가 한 번도 없었다고요, 지금까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자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 최현아 제가 조사하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없었나요? 확실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위원 최현아 그래요. 그거 한번 더 조사해 보시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위원 최현아 303페이지에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있잖아요. 내용이 직업체험, 직업교육훈련, 자립지원 하는데 순천시에 학교 밖 인원이 몇 명인지.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학교밖청소년은 순천시에 186명입니다.
○위원 최현아 186명이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그중에 학교 밖에 나와서 이렇게 프로그램도 이용하고 그런 친구들은 한 90명….
○위원 최현아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셨는데 최근 취업률 같은 거 혹시 통계 내보셨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일자리 인턴십 같은 경우는 사업장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취업을 해서 지금 현재 취업상태에 6명이 활동을 취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위원 최현아 186명 중에 6명이 취업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그거는 186명이 학교밖청소년 친구들은 잘 이렇게 조금 사회하고 이런 학교를 중단한 친구들이라서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밖 친구들 개인적인 연락을 하면 연락 잘 안 되는데 어떻게든 하여튼 상담하고 설득을 해서 학교 밖에 나와서 프로그램 같은 거 이용하도록 하면 결석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스마트교실 같은 경우는 검정고시 대비반인데 이게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이루어지거든요, 10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그러면 이 친구들이 오전 10시부터 과목 수업을 하는데 거의 잘 안 나와서 담당 우리 선생님들이 직원들이 전화를 엄청 10통화 이상도 하고 이렇게 해야 나오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리고 스마트교실 같은 경우는 검정고시 대비반인데 이게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이루어지거든요, 10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그러면 이 친구들이 오전 10시부터 과목 수업을 하는데 거의 잘 안 나와서 담당 우리 선생님들이 직원들이 전화를 엄청 10통화 이상도 하고 이렇게 해야 나오는 그런 여건입니다.
○위원 최현아 애로점이 좀 많이 있는데 최근 5년간 취업률 통계를 내가지고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위원 최현아 그리고 304페이지에 고위기청소년 사례관리 이거 지금 위기청소년 특별자립지원이 1인당 50만 원이 지원이 된다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위원 최현아 그런데 여기 사업비를 보면 1억 600이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이거 1억 600은 전체적인 사업비고요. 위기청소년 특별자립지원금은 1인당 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최현아 이 사업이 1억 600이 어디에 사용이 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청소년 실태조사 이렇게 할 때도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 청소년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 이용하는 친구들은 가정이나 이런 데 환경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인데 병원에 상담치료를 받으러 다니면 지원해 주고 그런 데에 들어가는 전반적인 예산입니다.
○위원 최현아 전반적인 금액이 그 정도 들어간다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위원 최현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미디어 치유사업 306페이지에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및 보호자 여기 대상 있잖아요. 부모교육을 얼마 정도 실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부모교육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상반기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조심스러워서 와서 하는 것은 좀 적었고 온라인 줌(zoom)으로 많이 했고요. 6월에 한 번 스마트 휴 가족캠프를 했었는데 외부에 학생들하고 부모들이 같이 나가서 했더니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또 9월에….
○위원 최현아 부모교육은 코로나 때문에 거의 실시를 못 하고 화상….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줌으로만.
○위원 최현아 줌으로만 몇 회?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줌으로만 했는데 횟수는 월 2회 정도 해서 수업했습니다.
○위원 최현아 월 2회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위원 최현아 부모의 양육방식이 바뀌어야 아이들도 바뀌는 건데 부모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부모교육이 적으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위원 장경순 장경순 위원입니다.
30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300페이지 추진계획에서 아동양육시설 중에서 성신원, SOS, 그다음에 공동생활가정 중에 평화로운집이 있습니다. 여기 평화로운집의 지금 수용인원은 얼마 정도 되고, 또 여기에 지금 들어와 있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정착금 보시면 보호종료 후에 1000만 원이 지급이 되는데 이 1000만 원의 사용내역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꾸준히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30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300페이지 추진계획에서 아동양육시설 중에서 성신원, SOS, 그다음에 공동생활가정 중에 평화로운집이 있습니다. 여기 평화로운집의 지금 수용인원은 얼마 정도 되고, 또 여기에 지금 들어와 있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정착금 보시면 보호종료 후에 1000만 원이 지급이 되는데 이 1000만 원의 사용내역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꾸준히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먼저 말씀드리면 여기 평화로운집은 공동생활가정이라 그래가지고 여기 정원이 7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아동은 4명 있고요. 여기는 시설에 가는 아동들하고 똑같은 것인데 시설아동 중에서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는 아동들로 해서….
○위원 장경순 최근에 보니까 거기 관리 담당하시는 분이 바뀌었더라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시설장님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하시던 분이 오랫동안 하셨는데 건강상에 이상이 와서, 여기 성신원 법인에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변경돼서 시설장….
○위원 장경순 그러면 거기는 일시적으로 들어옵니까, 아이들이?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거기 있는 아동들이 퇴소를 하게 되면 인원이 여유가 있으면 들어오고요, 또 희망 아동이 없으면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위원 장경순 거기 제가 봉사활동이나 생활용품 지원을 하려고 저희 단체에서 여러 번 갔었는데 들어와 있는 층이 아주 어린 5살부터 고등학생까지 같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가정에서 연령대로 유치원, 초등학생, 중·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갭이 좀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돌보는 부모역할을 하는 그분들이 교육을 해서 서로, 예를 들어 초등학생하고 고등학생이 있다, 중간계층이 없다 이럴 때는 잘 어울려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제가 몇 번 갔을 때 생활용품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혹시 지원할 수 있는 게 뭐 있냐고 여러 번 여쭤봤을 때 생활용품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던데 혹시 부족하게 지원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운영비 안에서 구입을 하는데 후원자를 모집을 해서 많이 생활용품은 지원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마지막으로 아까 질문드렸던 거 자립정착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이 친구들은 시설에 있다가 연령이 도래해서 퇴소하는 그런 아동들이 나가서 사회에 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착금을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립수당은 지금 매월 저희가 월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실제적으로 자립수당을 받아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는가 이것은 저희 시설 퇴소아동들 자립교육을 시켜주는 자립지원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계해서 교육이나 프로그램 같은 거 이수하고, 또 취업 안내도 연계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자립수당은 지금 60개월간 매월 30만 원씩 나가고, 그다음에 정착금은 한 번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1000만 원이라는 돈은 18세 이후에 바로 지급이 되는 것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본인이 희망을 했을 경우.
○위원 장경순 그러면 적은 돈은 아닌데 이 돈의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드렸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이 1000만 원은 예를 들어 타 지역 같은 데 가서 취업을 했는데 방을 구해서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비용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래서 관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최현아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네요.
○위원 최현아 299페이지에 순천형 초등돌봄 확대 운영에 신대건강지원센터 내 지금 확대가 되어 있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되어 있습니다. 올해 거기 확대가 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거기는 주민참여형 돌봄이라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방과 후에 학교 갔다 오면 돌보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몇 시….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오후 시간 2시….
○위원 최현아 시간은 그냥 주민이 되는 시간대에 그냥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이 없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정해지지는 않았고 보통 방학 중에는 아침 9시부터 돌봄을 해 주고요. 학기 중에는 학교 갔다 오면 2시부터 돌봄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애들이 집에 가는 그 시간 5시나 6시 부모님들이 오면 돌아가는 그 시간까지 주민들이 거기는 순번을 조를 편성해서 돌봐주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위원 최현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309페이지에 환경개선사업비 지원에 여기 6개소 지금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법인 1, 개인 2개, 3개소만 나와 있거든요. 나머지는 어디 개소인지, 지역아통센터인지.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올해 지금 6개소를 지원을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저희가 거쳐가지고 여기 지역아동센터는 식사를 애들 급식비를 지원을 해줘서 부엌 개선사업 이런 걸로 해가지고 했는데 6개소인데 제가 현황은….
○위원 최현아 나머지 부분이 빠진 것 같아서 나머지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실제로는 6개소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런데 여기서는 3개소만 나왔잖아요. 나머지 지역아동센터가….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청소년수련관·문화의집 운영 이게 요일이, 이게 지금 청소년수련관·문화의집 저도 가봤는데 저번에 한번 저희 자녀한테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한번 참여해봐라,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봐라 했더니 엄마, 시간대가 학교 끝나지 않는 시간대에 프로그램 시간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제가 조사했을 때는 9시까지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등학생들 하교 시간이 있잖아요. 있는데 그 시간이 아닌 시간을 앞당겨서 4시에 시작한다든가, 3시 반에 시작한다든가 이거는 맞지 않잖아요, 프로그램이. 고등학생들 하교하고 버스를 타고 오든 부모님 차를 타고 오든 그 시간에 맞춰서 프로그램 운영이 돼야 되는데 어떤 포커스로 했는지 궁금하고 그분들이 이렇게 늦은 시간 프로그램을 많이 안 짜시는 것 같아요, 제가 조사해 보고 들어가서 프로그램도 많이 체크해 봤는데. 그분들이 근무를 했을 때 시간외수당 이런 게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혹시? 아니면 당번제가 있는지.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여기는 근무하는 데가 조금, 주말 근무를 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위원 최현아 주말 프로그램도 있으니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주말 근무를 해서 조금 격무지로 이렇게 돼 있는데 수련관 같은 경우는 파트가 나눠집니다. 아침 9시부터 나와서 6시까지 근무하는 일반 프로그램 하는 직원들은 그렇게 해서 근무를 하고요. 방과후아카데미라 그래가지고 과목수업을 진행해 주는 그 프로그램은 오후 1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의집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고 있어서 지금 이용대상은 저희가 범위는 고등학생까지 다 열어놨는데 실제적으로 고등학생들은 이용률이 별로 없더라고요.
○위원 최현아 아무래도 학원도 다니고 공부도 하긴 하는데 또 요리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아이들이 그래도 주 2회, 3회 학원을 가도 하루 정도 빠지고 참여해보고 싶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대를 잘 체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원 장경원 위원입니다.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는 아동이나 장애인, 즉 무연고 실종아동에 대해서는 우리 순천시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는 아동이나 장애인, 즉 무연고 실종아동에 대해서는 우리 순천시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실종아동은 경찰서에서, 실종아동 신고는 경찰서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의 의뢰가 들어오면 중점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저희 시에서는 과에서는 실종아동을 실제적으로는 협조가 경찰서에서 들어오면 하는데 주도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 장경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요, 정확하게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돼요. 무연고 아동하고 실종아동하고의 프로세스가 있어요, 관리하는. 그 프로세스에 대해 아직 이해를 못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순천시에서는 두 군데에 위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SOS어린이마을하고 장애를 입은 아동에 대해서는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에 있다가 참샘마루에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동이 실종되거나 무연고 확인이 됐을 때는 경찰서에서 시 관할부서에 말하고, 아니면 일반인이 확인됐을 때는 바로 관할부서에 말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이해를 하시고 제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시는데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장경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SOS나 성신원이나 여기는 이제 어린이들 보호하는 양육시설인데 대부분 실종아동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실제적으로. 부모님들이 보호할 여건이 안 돼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종아동이 발생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시설로 실종아동 여부 조사가 들어오는 경우가 협조요청이 들어오는 그런 케이스고요.
○위원 장경원 제 질문의 포커스는요, 무연고아동과 실종아동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일시보호센터에 위탁해서 관리를 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그건 가능합니다.
○위원 장경원 맞죠, 프로세스가?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위원 장경원 이거 관리하는데 SOS어린이마을의 시스템상 무연고아동과 실종아동이 왔을 때 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그 아동을 거기에 보호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전에는 시설에 정원 수가 있잖습니까, 공간이. 지금은 좀 여유가 있어서….
○위원 장경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기존에 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이 가정에 새로운 아이가 와서 같이 위탁을 해서 보호하고 있으라고 하면 이 개념이 맞습니까? 기존에 있는 아이들도 상처를 받고 그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또 다른 상처를 받은 아이가, 그리고 실종아동과 무연고아동이 신생아가 될 수도 있고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그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한번 더 자세히 좀 검토해 보시고 이것에 대해서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위원 장경원 그다음 과장님,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학교밖청소년들과 위기청소년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사회 구조적인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러죠.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위원 장경원 그럼 가장 선제적으로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정책을 펼쳐야 될 게 무엇일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선행은 부모교육이 사실은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다음에 대상 학생들을 찾아가서, 저희는 교육청 쪽하고 연계해서 또 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시 정책을 하려고 보면 교육청 협조가 되어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청 협조를 구해 가지고 찾아가는 그런 교육이 실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장경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사회적 구조를 어떻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관에서는 가장 선제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 돌봄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등돌봄이 가장 먼저 선제적으로 손이 많이 가는 6살부터 12세 아동을 잘 케어를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정책을 좀 더 늘릴 수 있다면 위기청소년들과 학교밖청소년들을 더 많이 줄이고, 또 아이들 손이 많이 갈 시기에 더 많은 보호를 받을 수 있지 않냐.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추진실적으로 보면 2개소인데 이 2개소가 어디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돌봄을?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초등돌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장경원 예, 299페이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2개소는 조례동 동신별빛하고 신대 중흥3차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 2군데를 순천형 돌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함께돌봄은 가곡동 양우내안애 하나 있고, 주암면 운룡마을 거기에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그 외에 또 돌봄은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이 있고요.
○위원 장경원 아무쪼록 이 돌봄 부분도 확대 운영하셔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많은 복지를 받을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십시오. 돌봄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토지정보과장 나용준입니다.
312쪽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신뢰받는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직원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313쪽과 314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15쪽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위한 지적공부 자료 정비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지적(임야)도가 도곽이나 축척 또는 행정구역이 달라 경계가 중첩되거나 이격되어 경계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지적공부 오류를 해소하기 위해 2024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자료정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 사업량은 7만 3800여 필지로 사업비는 26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해룡면 등 5개 읍면지역 정비를 완료하여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으며 측량 성과 불일치 등으로 정비가 불가능한 지역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서면 등 3개 면 1만 4900여 필지에 대하여 사업을 발주하여 정비 중에 있으며 추진 공정률은 54%이고 소요예산은 4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6쪽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한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공부와 토지 실제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새롭게 조사 측량하여 디지털지적으로 구축하고자 국비 지원을 받아 2030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사업량은 133개 지구 4만 1500여 필지로 사업비는 106억 4000여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해룡면 월전지구 등 28개 지구 8600여 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0년 사업지구인 승주 축내와 별량1지구는 조정금을 지급·징수하고, 2021년 사업지구인 송광1지구 등은 경계 확정 후 사업완료 공고를 하겠으며, 금년도 시행한 해룡1지구와 별량2지구 17개 마을은 지적재조사 현황측량 성과를 기준으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협의를 거쳐 경계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023년도 사업 예정지구인 승주읍 등 5개 읍면지역 20개 마을에 대하여는 사전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추진절차 등 안내를 통해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전라남도 사업지구 지정 신청 등 실시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7쪽 2023국제정원박람회 개방정원 생활지리정보 안내입니다. 2023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시내에 분포되어 있는 개방정원 41개소와 주요 국가정원의 위치를 생활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안내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지난해 추진한 생활지리정보 반응형 웹과 연계하여 비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위치정보와 함께 개방정원의 이름, 등록연도와 정원소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GPS기능을 통해 관광객과 시민들이 쉽고 빠르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조회 수는 835건입니다. 반기별로 정원산업과에 자료를 요청하여 개방정원 DB를 확보하고 있으며 차후 박람회조직위원회와 협의하여 국제정원박람회 주요 정원의 위치를 지도상에 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방법은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순천시 생활지리정보를 검색하거나 순천시청 홈페이지 분야별정보를 통해 접속하실 수 있으며 앱과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18쪽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미등기 토지 등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금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상속 등으로 사실상 양도받은 부동산이며,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이 해당되고 동지역은 농지와 임야, 묘지가 신청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4700여 필지를 신청하여 3000여 필지는 확인서를 발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할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되어 미등기 토지와 상속을 제외하고는 부동산 평가액의 3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12건 2억 9800만 원을 부과하였고 124건 1억 5000여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시행기간 만료에 따른 홍보를 강화하고, 확인서 발급 토지는 조속히 등기신청토록 안내하겠으며, 장기미등기에 따른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 징수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19쪽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실거래신고 등 불법 중개인의 사전방지는 물론 중개서비스 품질향상과 신뢰받는 중개문화 정착을 위해 부동산실거래 정밀조사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모니터링하여 부적정 건을 매월 국토부를 경유하여 시달된 대상자에게는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면밀히 조사 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겠으며, 중개업소에 대한 분기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와 실거래 및 읍면동 임대차계약 신고 담당자에 대하여도 직무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400여 명에 대한 신분증을 제작 패용토록 하였고 713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중개서비스 품질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올바르게 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와 계도에 중점을 두고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수시로 연중 실시하겠으며 최근 규제개혁 해제로 분양아파트 전매가 가능해져 다운계약 등 불법 전매가 성행하지 않도록 지도단속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20쪽 시민 편의를 위한 주소정보 생활화 추진입니다. 안내시설물 확충과 홍보 등을 통하여 주소정보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보행자용 도로명판 197개소 확충은 물론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1만 6000여 개소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였고, 황전면 봉두산과 해룡면 앵무산 등산로 일원에 국가지점번호판 23개소를 설치하여 등산객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도로명주소가 없는 육교승강기 등 379개소 시설물에는 안전사고 시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물주소판을 설치하여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주소정보 안내시설물에 대한 추가설치와 잔여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각종 매체를 통하여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1쪽 도로명주소 국민 불편사항 개선 정비입니다. 건물 면적이 5000㎡가 넘거나 건물 수가 10개 이상인 대규모 건물군과 주도로에 접한 지선도로 길이가 동지역은 50m, 읍면지역은 500m 이상 긴 종속구간과 2차 종속구간은 주소 사용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건물군 내 도로명 1건과 종속구간 26개 노선을 개선 정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대규모 건물군과 긴 종속구간에 대하여 주소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새로운 도로명과 주소를 부여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22쪽 부동산 가격 균형유지를 위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조사하는 사업으로 국세와 지방세 등 토지관련 조세와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29만 6000여 필지로 사업비는 2억 16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월 1일 기준 지난 4월 29일 자로 29만 2000여 필지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의견접수 및 이의신청 토지에 대하여도 담당 평가사 검증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4일 자로 재공시하였고, 향후 토지이동 발생분도 8월 말까지 조사·산정 후 검증과 심의를 거쳐 10월 말일 자로 결정·공시하겠으며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12쪽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신뢰받는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직원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313쪽과 314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15쪽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위한 지적공부 자료 정비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지적(임야)도가 도곽이나 축척 또는 행정구역이 달라 경계가 중첩되거나 이격되어 경계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지적공부 오류를 해소하기 위해 2024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자료정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 사업량은 7만 3800여 필지로 사업비는 26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해룡면 등 5개 읍면지역 정비를 완료하여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으며 측량 성과 불일치 등으로 정비가 불가능한 지역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서면 등 3개 면 1만 4900여 필지에 대하여 사업을 발주하여 정비 중에 있으며 추진 공정률은 54%이고 소요예산은 4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6쪽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한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공부와 토지 실제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새롭게 조사 측량하여 디지털지적으로 구축하고자 국비 지원을 받아 2030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사업량은 133개 지구 4만 1500여 필지로 사업비는 106억 4000여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해룡면 월전지구 등 28개 지구 8600여 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0년 사업지구인 승주 축내와 별량1지구는 조정금을 지급·징수하고, 2021년 사업지구인 송광1지구 등은 경계 확정 후 사업완료 공고를 하겠으며, 금년도 시행한 해룡1지구와 별량2지구 17개 마을은 지적재조사 현황측량 성과를 기준으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협의를 거쳐 경계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023년도 사업 예정지구인 승주읍 등 5개 읍면지역 20개 마을에 대하여는 사전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추진절차 등 안내를 통해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전라남도 사업지구 지정 신청 등 실시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7쪽 2023국제정원박람회 개방정원 생활지리정보 안내입니다. 2023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시내에 분포되어 있는 개방정원 41개소와 주요 국가정원의 위치를 생활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안내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지난해 추진한 생활지리정보 반응형 웹과 연계하여 비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위치정보와 함께 개방정원의 이름, 등록연도와 정원소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GPS기능을 통해 관광객과 시민들이 쉽고 빠르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조회 수는 835건입니다. 반기별로 정원산업과에 자료를 요청하여 개방정원 DB를 확보하고 있으며 차후 박람회조직위원회와 협의하여 국제정원박람회 주요 정원의 위치를 지도상에 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방법은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순천시 생활지리정보를 검색하거나 순천시청 홈페이지 분야별정보를 통해 접속하실 수 있으며 앱과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18쪽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미등기 토지 등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금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상속 등으로 사실상 양도받은 부동산이며,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이 해당되고 동지역은 농지와 임야, 묘지가 신청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4700여 필지를 신청하여 3000여 필지는 확인서를 발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할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되어 미등기 토지와 상속을 제외하고는 부동산 평가액의 3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12건 2억 9800만 원을 부과하였고 124건 1억 5000여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시행기간 만료에 따른 홍보를 강화하고, 확인서 발급 토지는 조속히 등기신청토록 안내하겠으며, 장기미등기에 따른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 징수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19쪽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실거래신고 등 불법 중개인의 사전방지는 물론 중개서비스 품질향상과 신뢰받는 중개문화 정착을 위해 부동산실거래 정밀조사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모니터링하여 부적정 건을 매월 국토부를 경유하여 시달된 대상자에게는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면밀히 조사 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겠으며, 중개업소에 대한 분기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와 실거래 및 읍면동 임대차계약 신고 담당자에 대하여도 직무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400여 명에 대한 신분증을 제작 패용토록 하였고 713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중개서비스 품질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올바르게 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와 계도에 중점을 두고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수시로 연중 실시하겠으며 최근 규제개혁 해제로 분양아파트 전매가 가능해져 다운계약 등 불법 전매가 성행하지 않도록 지도단속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20쪽 시민 편의를 위한 주소정보 생활화 추진입니다. 안내시설물 확충과 홍보 등을 통하여 주소정보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보행자용 도로명판 197개소 확충은 물론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1만 6000여 개소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였고, 황전면 봉두산과 해룡면 앵무산 등산로 일원에 국가지점번호판 23개소를 설치하여 등산객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도로명주소가 없는 육교승강기 등 379개소 시설물에는 안전사고 시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물주소판을 설치하여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주소정보 안내시설물에 대한 추가설치와 잔여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각종 매체를 통하여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1쪽 도로명주소 국민 불편사항 개선 정비입니다. 건물 면적이 5000㎡가 넘거나 건물 수가 10개 이상인 대규모 건물군과 주도로에 접한 지선도로 길이가 동지역은 50m, 읍면지역은 500m 이상 긴 종속구간과 2차 종속구간은 주소 사용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건물군 내 도로명 1건과 종속구간 26개 노선을 개선 정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대규모 건물군과 긴 종속구간에 대하여 주소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새로운 도로명과 주소를 부여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22쪽 부동산 가격 균형유지를 위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조사하는 사업으로 국세와 지방세 등 토지관련 조세와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29만 6000여 필지로 사업비는 2억 16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월 1일 기준 지난 4월 29일 자로 29만 2000여 필지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의견접수 및 이의신청 토지에 대하여도 담당 평가사 검증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4일 자로 재공시하였고, 향후 토지이동 발생분도 8월 말까지 조사·산정 후 검증과 심의를 거쳐 10월 말일 자로 결정·공시하겠으며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간 장시간 업무보고하시느라 너무 너무 수고가 많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간단히 하나만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 특조법 했죠?
제가 간단히 하나만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 특조법 했죠?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정홍준 지금 8월 4일까지 마감인가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8월 4일까지입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특조법 목적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아니한 것을 실제 소유자한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정홍준 그런데 지금 특조법이 이번에 몇 번째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지금 4번째 정도.
○위원 정홍준 4번째 했죠.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정홍준 그런데 지금 옛날에 보면 한 30년, 40년 넘은 그런 토지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때만 해도 매매계약서라도 썼을 거란 말이에요. 썼는데 그게 사실은 보존이 안 돼 있다고 봐요. 30〜40년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소명이 될 수 있는지.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지금 저희들이 특조법을 신청하기 위한 요건은 법무사나 변호사 지정보증인이 1분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 보증인이 4분 있습니다. 그래서 5분 보증을 받으면 그걸 첨부를 해서 신청을 하면 일단 접수 대상이 됩니다. 다른 구비서류나 방금 매매계약서나 그런 것은 확인을 하지 않고요.
○위원 정홍준 없더라도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보증서에 의해서.
○위원 정홍준 그 외에 또 다른 방법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다른 방법은 없고요. 다만 2개월간 접수가 들어오면 4촌 이내의 상속자 파악을 해가지고 2개월간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2개월 이내에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흑백을 가리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합의가 안 되면 저희들이 기각을 합니다, 확인서 발급 신청을. 만약에 합의가 되어가지고 이의신청을 취하를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고, 또 향후에라도 합의가 되어가지고 다시 보증을 얻어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매매계약서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과장님 말씀대로 변호사나 소송에 의해서 권리권을 찾는 방법이 하나 있고, 제가 이제 묻고자 하는 것은 근 20년 이상 본인이 땅값 세금을 내고 있어요, 실소유자는 아닌데 본인 앞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그렇게 내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최근에도 방송에 한 번 나와 가지고 자기 아버지재산이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그 건을 봤을 때는 1980년도 초반에 토지대장 카드화를 전산화하면서 한자가 같으면 동명이인 주민등록번호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등기상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소가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이 등기신청을, 만약에 특조법으로라도 이전에 한다고 했으면, 그동안에 두 번 있었습니다, 그분들 사망한 이후로도. 이번까지 세 번째인데 그런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확인서 발급해 가신 분하고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방송에 내신 분이 경찰서에 상대방을 고발했는데 1차적으로 무혐의로 풀려났었고요. 그것에 다시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지금 또 경찰서에서 진행 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이번에 아마 방송을 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확인서 발급해 가신 분하고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방송에 내신 분이 경찰서에 상대방을 고발했는데 1차적으로 무혐의로 풀려났었고요. 그것에 다시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지금 또 경찰서에서 진행 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이번에 아마 방송을 낸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제가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자기 아버님 대에 아마 계약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가지고 지금 아버지도 다, 부모도 다 돌아가시고 자녀들이 자기 아버지 앞으로 돼 있으니까 지금 그걸 농작하고 있는 사람은 30년 전부터 등기상으로는 본인 앞으로 안 돼 있지만 농작을 짓고 있고, 또 아울러서 거기에 나온 세금을 그대로 지금 내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등기상으로는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특조법으로 그 부분을 소유권 이전을 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 세금 20년 이상 내고 있다는 것은 증거자료로 소명이 안 되나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그것 갖고는 소명이 안 되고요. 일단은 상속권자들이, 일단은 4촌 이내 상속자 파악을 해가지고 보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상속권자들은 어떠한 목적으로든 간에 얼마간의 대가를 받으려고 이의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전하신 분도 어떻게 보면 자기 아버지한테 상속을 물려받은 거죠, 자기 아버지 대에 계약이 이루어졌지만. 그런데 상대방 원 공부상에 있는 소유자 상속권자들이 그것을 이해를 못 하고 이의신청을 하면 저희들은 여기서 판가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쌍방 간에 민사로 가든지 그렇게 가야지 저희들이 흑백을 논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합의가 안 되면 무조건 확인서 발급은 기각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도 보면 관리자한테 일단은 재산세 부과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위원 정홍준 그런가 봐요, 지금. 그렇게 실제 관리자한테 지금 세금이 부과돼서 20년 이상 내고 있다는 거고, 실제 지금 명의로 되어 있는 분은 돌아가셔 가지고 지금 자기 자녀들도 그 상황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이번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통지를 받으니까 그때서야 재산권을 권리를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관리하는 사람은 “아니, 뭔 소리냐.” 억울하죠.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억울한 측면도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단지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한 대로 소송할 수밖에 없네요? 민사소송?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점유해 가지고 주택 같은 경우는 실제 예를 들어서 공부상 상대방이 지금 이의신청한 자손들이 자기 선친이나 조상들 돼 있는데 실제 확인서 발급 신청한 사람은 실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주택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공부상에 있는 소유자 자손들이 이의신청을 해버리면 저희들이, 그런다고 해서 그분이 인정하고 이의신청을 취하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 정홍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향후 운영일정은 심도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대 원구성 이후 첫 번째 보고였던 만큼 해당 과장님들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고, 이어서 축조심사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향후 운영일정은 심도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대 원구성 이후 첫 번째 보고였던 만큼 해당 과장님들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고, 이어서 축조심사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