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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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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7월 20일(수)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
  3.  ○보건소(보건위생과⇒감염병관리과⇒보건사업과⇒건강증진과)
  4.  2. 순천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계속)
  5.  3. 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4. 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      상정된 안건
  2.  1. 2022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
  3.  ○보건소(보건위생과⇒감염병관리과⇒보건사업과⇒건강증진과)
  4.  2. 순천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김미연 의원 대표발의)(김미연·양동진·강형구·유승현·정광현·장경원·유영갑·이영란·정홍준 의원 발의)(계속)
  5.  3. 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6.  4. 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 

(10시00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3년 동안 코로나19의 위기 속에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 헌신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끝없는 싸움을 계속 하고 계시는 보건소 전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본건에 대하여 담당 과장님께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업무보고는 제9대 원구성 이후 첫 번째 보고이며 새로운 출발선상에 선 민선8기 순천시의 비전 제시와 더불어 각종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합니다. 이점을 감안하여 담당 과장님께서는 상세한 설명은 물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위생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보건위생과장 정순금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에서 327페이지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8페이지 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유치 추진입니다. 순천 성가롤로병원에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유치해서 심뇌혈관 환자들의 위독한 상황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복지부 정책방향입니다. 당초 권역센터에서 지역센터로 정책이 전환이 되어서 연구용역 발표를 2021년 3월에 하려고 했지만 코로나 상황 등으로 해서 2023년 상반기로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복지부의 용역결과가 발표가 되면 성가롤로 병원에서 공모하는 것과 또 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이 된 후에 권역센터 공모가 되면 유치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응급환자 안전 이송을 위한 무진동 기능 앰뷸런스 확보입니다. 무진동 기능 앰뷸런스라는 것은 일반 구급차 스프링쇼바에서 구조를 에어나 가스 방식으로 교체하여 충격을 완화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필요성은 심근경색이나 뇌출혈 중증환자 전원율이 전국에 비해서 순천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외상이나 응급환자 상급병원 안전한 이송으로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하반기에 타 지역 민간 이송업체 벤치마킹 후에 관내 업체와 협의를 해서 무진동 기능 앰뷸런스를 확보하고 안전한 환자 이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정원박람회 대비 보건의료 지원체계 구축은 올해 9월부터 준비단계에 분야별 상황반을 편성 운영해서 응급환자 협력의료기관을 지정하고 대량 환자 발생 대비 순천소방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실행단계는 내년 4월부터 박람회장에 3개소의 현장의료반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입니다.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식중독 제로도시 구현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으로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와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업소를 집중 관리해서 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박람회 주변 집단급식시설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각 단체별 식품 감시 자율점검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을 하고 정원박람회 대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중독 신속검사 차량을 지원 요청을 해서 성공적인 박람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농촌 공공 보건의료서비스 기능 강화입니다. 먼저 건강증진형 별량보건지소 신축은 2020년도 보건복지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사업비 25억 1600만 원으로 현재 공정은 52%입니다. 준공이 당초 8월에서 공사기간 연장으로 9월 예정입니다. 
  다음 후곡보건진료소 신축도 2020년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7월 현재 검사 준공 중에 있고 8월 개소 예정입니다. 
  낙안 창녕보건진료소 신축은 낙안하고 상사 국토 확포장 공사로 진료소 건물 일부가 편입이 되어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7200만 원으로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공공시설과와 협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인 어울림 한마당 행사입니다. 보건의료 관계자 위로 격려 차원에서 매년 개최를 해왔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2년 전부터는 행사를 하지 못했고 올해도 상황이 좋아지면 10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334페이지 미(美) 창조 순천 뷰티페스타 개최입니다. 11월 중에 순천만국가정원에서 미용 관계자, 시민 등 1000여 명이 뷰티분야 경연대회 등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분위기 조성과 지역 미용학과 학생 인재 양성 및 뷰티 일자리 제공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금 2015년부터 매년 개최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은 9월에 대상자 공모를 해서 10월 중에 공모사업 대상자 선정 심사를 거친 후에 11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위원 유승현  안녕하십니까? 유승현입니다. 
  저 하나, 329페이지에 무진동 앰뷸런스 확보 있지 않습니까. 여기 1대당 개조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드시는지.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100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1000만 원 정도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위원 유승현  그러면 이게 저는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직접 앰뷸런스를 타고 갔었고, 그다음에 여기 관내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서울까지도 갈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많은 앰뷸런스가 있고 충분히 저는 이거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서울까지 갔는데 얼마나 빨리 가느냐도 중요한데 빨리 가면서 무진동으로 가게 되면 최대한 심혈관이 됐든 다른 중증으로 해가지고 척수가 다쳤든 그런 형태로 보면 저는 좀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관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도로 사정에 따라 저는 2대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어떻게 더 확보를 할 수 있으면 추경안이 됐든 좀 더 자세하게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1대 말고 충분히 한 3대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지금 관내 2개 업체가 있어서 우선 하반기에 타 지역 벤치마킹을 해 보고 일단은 그 2개 업체에 1대당 하고 나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유승현  2개 업체는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된 건지 궁금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이것은 지금 앰뷸런스는 그 앰뷸런스를 민간에서 운영을 합니다. 일반 각 병원의 앰뷸런스는 거의 지금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탁을 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비용이 안 들고 쇼바만 개선하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체하고 했는데 아주 좋아했습니다, 지원을 해 준다고 하니까.
○위원 유승현  근데 혹시 요즘에 도로교통법상 해가지고 사람이 없는데도 사이렌 켜고 가시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그것은 아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금 응급상황이 됐을 때 아주 급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식적으로 교통신호 받고는 힘드니까 급하게 가는 경우는 아마 켜고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왜냐하면 제가 앰뷸런스를 굉장히 많이 타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거의 1년 동안 제가 앰뷸런스를 한 50번 이상 타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교육이 가능한지 그런 것도 인식을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앰뷸런스 업체에 교육시키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참고로 과거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만약에 환자를 태우지 않은 상태에서 켜고 간다면 법에 걸립니다. 
○위원 유승현  그런데 참 애매한 게 그게 안에를 들여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런 것은 신경을 좀 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위원 최현아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코로나로 많이 힘드신데 질문 몇 개 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에 365일 무휴약국 운영 6개소 있잖아요. 이게 시민들 반응이 정말 좋더라고요. 저희 동네에도 공공심야약국 하나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기간이 2년, 5년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1년만 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오가네약국 말씀하십니까?
○위원 최현아  예.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계속 본인이 희망했기 때문에 계속 갑니다. 
○위원 최현아  아,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위원 최현아  이 제도가 정말 좋아가지고, 저희 신대는 인구도 워낙 많고 밤에 약국이 빨리 문 닫아버려 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이 365일 약국 때문에, 주민들이 한번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계속 하는 건지 어떤 건지.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계속 갑니다. 
○위원 최현아  예, 다행이네요. 그리고 331페이지에 식중독 제로도시 구현 있잖아요. 저희가 최근에 김해 냉면집에도 식중독 걸려 가지고 60대분이 1명 사망하셨고, 제주도 김밥사건 해가지고 식중독이 요즘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저희가 또 큰 국제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추진계획에서 박람회 주변업소 2022년 7월부터 이렇게 합동점검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 달에 몇 번 정도 실시를 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지금 매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매월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위원 최현아  몇 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매월 1회는 기본으로 하고요, 수시로 식품위생감시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매월은 나갑니다. 매월 나가고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면 수시로 나갑니다. 
○위원 최현아  사건이 발생되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을 박람회 준비를 위해서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실현을 비전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336페이지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은 보고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7페이지 코로나19 감염병 관리 강화입니다. 보고 서류에는 없지만 지금까지 코로나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28일 첫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2020년 8월부터 10월까지 1차 유행으로 70명이 확진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2차 유행으로 167명,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 3차 유행으로 227명,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는 델타변이가 발생해서 총 549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월부터 오미크론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3월에는 1일 최대 333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시 확진자 누계는 10만 6331명으로 인구 대비 37.8%가 확진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역대응으로는 사회적거리두기 시행, 취약시설 진단검사 행정명령, 임시선별진료소 설치 운영, 방역패스 운영, 재택치료상담센터 설치 등 상황에 맞는 코로나 대응을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재유행 대비 확진자 대면진료를 위한 동네병원 중심의 일반진료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다음 338페이지입니다. 전남동부권역 공동 방역 대응체계를 운영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집단환자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재유행 대비 대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검사 수요량 증가 시 임시선별진료소를 확대 운영하고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활용하는 등 신속한 진단검사체계를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전문 역학조사관 육성으로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코로나 치료제 처방 의료기관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집단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취약시설 관리자에 대한 역량교육과 확진자 발생 시 대응체계를 재정비하여 위중증이나 사망률을 감소시켜 나가겠습니다. 
  339페이지 신종감염병 대응 호흡기환자 진료시스템 구축입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호흡기 전담클리닉과 호흡기 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던 의료시스템을 시민이 알기 쉬운 호흡기환자 진료센터로 통합 운영하겠습니다. 우리 시 호흡기환자 진료센터는 호흡기 증상자의 검사와 진단, 처방, 대면진료가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 45개소와 그 외 선택적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10개소를 포함해서 총 55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에 따라 호흡기환자 진료센터를 추가로 확보하여 호흡기환자가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0페이지 스마트 호흡기전담 선별진료소 운영입니다. 신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보건소 선별진료소 기능을 확대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 시 임시선별진료소를 확대 운영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와 연계하여 신속한 이송과 환자 관리에 대비하는 감염병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코로나19 검사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 신종감염병 발생 시 기 설치된 음압시설을 활용, 검사와 진료, 처방 등 원스톱진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341페이지 친환경 방역 실시로 감염병 예방 및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방역 취약지 중심의 친환경 방역소독으로 감염병 발생요인을 제거하고 시기별, 맞춤형 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하절기 도심지역의 다중이용시설과 취약지, 하천변, 관광지 등에 친환경 분무방역을 실시하고 동절기에는 유충구제 방역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과 시민 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선제적 대응으로 안전한 도시 구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1급에서 4급까지 89종 감염병에 대하여 감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343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감염병 대응 의료기관 감시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해외유입 및 신종감염병 감시 의료기관 325개소에 대해 신고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계절감염병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비브리오균, 레지오넬라증, 일본뇌염 등 감염병 유행 예측조사를 실시하여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기생충 퇴치사업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가을철에 주로 발생하는 진드기 매개감염병 예방사업과 동절기에는 인플루엔자 일일감시체계를 운영하여 계절감염병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감시를 위해 고위험시설 관리와 신속한 역학조사로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결핵, 에이즈 성매개감염병 등 만성감염병 예방을 위해 취약계층 관리와 예방사업 추진으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유승현 위원님.
○위원 유승현  반갑습니다. 일단 코로나 때 한창 유행했을 때 실질적으로 장애인분들은 나갈 수가 없는데 홀수, 짝수 해가지고 가서 타는 거잖아요. 저희는 직접 탈 수가 없는데 가서 타라고 그렇게 했을 때 참 그때가 굉장히 아쉬웠고요. 일단은 첫 번째로 저희 최고 약자분들한테 먼저 통보가 왔어야 되고 관리를 좀 했어야 되는데 그 점이 좀 아쉬웠고요. 꼭 저희 중증장애인 같은 분들과 여러 유형의 장애인분들이 계시잖아요. 특히나 시각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서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요. 
  왜냐하면 줄을 서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단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저희 나라 말고도 다른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선순위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먼저 배려도 아니고 먼저 우선순위로 다 챙겨 주시더라고요. 그런 점들을 고려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물론 노약자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저희는 일단 집 밖에 나오는 것조차도 힘들기도 하고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진짜 당장 내일 어떻게 크게 다쳐도 저희가 봤을 때 아무 이상 없을 정도로 바라보는데 좀 더 보건소 쪽에서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예, 감사합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코로나 상황 때 이동검체반을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관리가 힘들어서 보건사업과에서 이동검체반을 운영하고 중증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와상환자도 계시고 그러신 분들은 보건사업과에 의뢰해서 검체를 계속 하기는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도 코로나로 확진돼서 집에서 있다 보니 진료를 받는 것이나 검사를 하는 것이나 저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차근차근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부족한 부분은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하루에 3000명 이상 발생하고 그랬을 때는 사실은 하루 기초조사하는 것도 사실은 버거운 상태고 제가 총괄 관리하면서 일일이 관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다고 했으나 그게 일방통행이 아니었나 그런 반성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챙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추가적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코로나를 걸리게 되면 제가 직접적으로 테스트를 할 수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왜냐하면 제가 손가락이 되지 않으니까 뭔가를 뜯거나 뭔가를 집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가족이 검사하게 되면 가족들이 같이 또 전파가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느 정도 조사를 해서 직접 자가적으로 테스트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인원을 파악을 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파트하고 연계해서 그런 부분은 장애인시설 관리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충분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위원 장경순  반갑습니다. 장경순입니다. 
  우리 K-방역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호평을 들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순천방역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연향동 상가지역이 복개도로잖아요. 그쪽하고 그다음에 연향3지구 복개 쪽이 많이 있는데 이쪽에 오후에 가보면 정말 말을 할 수 없을 날짐승들이 많아서 음식점 식당이나 이런 데를 손님들이 들어가기를 꺼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건소에서 매일 방역하기는 사실 굉장히 인력난이나 이런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예전에 해보니까 오수관로 이런 데에다가 천을 씌워가지고 그 위로 이렇게 한 번 더 덮개를 해주면 거기에서 나오는 유충 이런 거를 좀 방지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때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좀 해보고, 그다음에 미리 유충을 제거할 수 있는 약이 보건소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상가들한테 좀 나눠 주면서 상가들에서 자기들이 필요할 때 수시로 하수구나 이런 데 뿌릴 수 있도록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조금 더 이러한 불편이 민원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방안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절기 방역은 24개 읍면동에 기간제를 뽑아서 사실은 주고 있고요. 필요하면 방역소독 약품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 발생 때 저희들이 나가서 직접 3개조로 나눠서 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지금 한 30명이 운영한다 해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험미생물이라 해서 저희들이 유충구제 사업은 좀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많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다 책임을 질 수 없으면 그런 식으로 나눠서 함께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장경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 주실 분 있으십니까? 유영갑 위원님.
○위원 유영갑  고생하십니다.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감사합니다. 
○위원 유영갑  또 유행을 할 거라 그래요.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BA.5 변이가 한 52% 정도 우세종화되고 있는 것 같고, 전라남도에는 한 65% 정도 되고, BA.5나 BA.2.75 같은 경우는 면역 회피성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한 20% 정도의 효과, 그리고 중증도에 대해서는 한 52%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사회적거리두기로 해서 방역을 잡았다면 앞으로는 경제와 같이 가야 되니 정부에서도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상 관리나 중증도 관리, 환자 관리 쪽으로 좀 확대해서 갈 것 같고요. 다만 이 BA.5나 BA.2.75 같은 경우가 이게 중증도로 많이 이완이 되나 그건 아직은 지금 검토 중에 있거든요. 조사 중에 있어서 좀 보고요. 저희들이 응급환자 관리 쪽으로 좀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역 자체를요. 
○위원 유영갑  어찌됐든 간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과거 대유행했을 때 대응인력 관련해서 상당히 난항을 겪었지 않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예.
○위원 유영갑  중앙정부에서 대응인력 관련해서는 계획이 내려온 게 있는가요?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지금 대응인력 관련해서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감염병관리과에서 다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라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도 보건소 업무를 일부 중단하고 같이 하는 방향도 검토하고 지자체 인원도 좀 충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도 거기에 대비해서 다음 주부터는 기간제를 좀 더 채용해서 할 수 있는 인력은 좀 동원을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총무과랑 보건소 과장님들이랑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이거 관련해서 시장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각 부서별로 보면 여기 감염병관리과는 정원 대비 현원이 정확히 맞더라고요. 보면 보건사업과 같은 경우는 11명이 부족해요. 어차피 공동대응을 할 거잖아요, 보건소 산하 각 부서가.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예.
○위원 유영갑  그런데 증진과 같은 경우는 10명이 부족해요. 이런 거 보면 읍면의 보건진료소, 지소 이런 부분의 인력도 충원이 안 돼 있는 상태고, 이걸 종합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시장의 의지가 어디에 닿아 있는지, 시장의 가치철학이 어디에 닿아 있는지 이게 심히 우려스러워요. 뭐라 그러던가요?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이번 주부터 200명 정도하고, 300명이 좀 넘고, 시장님이 직접 전화하셨더라고요, 인력 대응방안에서는 필요하면 적극 지원을 해 주겠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위원 유영갑  적극 지원을 해 주겠다는 사람이 이러고 있어요?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아니, 메인이 있으면 메인에서 추진을 하고 나머지 역학조사를 예전처럼 심층역학조사를 하는 경우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동선을 파악하거나 공개를 하거나 그러면 그러는데 이제 위중증환자 위주로 가고 지금 심층역학조사가 없어지고 기초역학조사를 하니까 한 반나절 정도 가르치면 충분히 좀 대응을 할 수 있고, 다만 재택치료센터 같은 경우는 환자관리를 해야 되니 그런 경우는 간호사 위주로 처리를 해야 맞아서 그동안에 2년 6개월 정도 지금 보건소 직원들은 좀 훈련이 된 상태라 건강증진사업이나 그런 부분을 좀 줄이면 어느 정도 대응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부에서는 28만에서 30만을 내다보고 있더라고요, 확진자가. 그런데 저희들도 최대, 우리가 3월에 3300명, 3400명 나왔듯이 첫해 저희들도 한 1000명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하루 일평균 하루 1000명 이상은 나올 걸로 보고 거기에 대한 준비는 차츰차츰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우리가 한 달 정도 좀 빨리 왔거든요, 이렇게 대유행이. 
  그 부분도 좀 캐치하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시 직원을 많이 파견하는 게 맞는가 그거는 조금 회의적이긴 하고요. 우리 보건소 업무를 잠시 중단하더라도 전문가들이 같이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기간제를 좀 많이 뽑아서 그분들을 활성화시켜서 중점적으로 투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위원 유영갑  행정에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결국은 공공의료체계가 강화되어야 되는 건데 공공의료체계 전반이 무너져 있다 보니까 이게 비상한 시기에는 이게 행정의 제반업무가 다 떠맡겨지는 형국이거든요.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지금 제일 문제가 제가 봤을 때 의료기관 병상 확보가 제일 큰 문제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기초조사를 하고 환자를 이송하고 컨택하고 그런 부분을 함에 있어서 제일 문제가 의료기관에서 좀 외람되긴 하지만 환자를 받을 때 선택적으로 받기는 해요. 왜냐하면 의료기관도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간호사가 있고 의료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증환자나, 아까 우리 유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와상환자나 그런 경우는 전대나 조대 같은 경우는 중환자실에서 쉽게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요양보호사가 필요한 경우 그런 경우는 병원에서도 선택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가 봐요. 
○위원 유영갑  그렇죠.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그런 부분에 안타까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제일 집중 두고 있는 게 의료기관을 설득하고 같이 가고 그런 부분만 원활하다면 우리도 훨씬, 1시간에 할 일을 지금 하루 정도 하고 있는 게 한 사람에 매달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챙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도하고 중수본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상배정 자체가 우리 순천시 병원이라고 순천 환자만 있는 게 아니라 전라남도 전체를 같이 묶어서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도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과장님께서 굉장히 잘하셨는데 과장님이 잘못됐다, 노관규 시장이 잘못됐다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취지가 아니라 이런 비상한 시기가 오면 기본적으로 공공의료체계가 중심을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행정은 보조적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몇 차례 대유행을 거치면서 행정 중심적 대응을 했거든요. 저는 이게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또 다시 대유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 전반에서는 어떠한 대응체계를 갖춰야 되는 것이고 어떠한 요구를 중앙정부에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잘 할게요 이렇게 하는 건 답이 아니라는….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보건소는 보건소 본연의 업무가 있어요. 행정에서 대유행 시기가 왔을 때 대응에 기민하게 반응해야 되는 부서는 감염병관리과밖에 없어요. 나머지 부서는 일상업무를 해야 돼요. 공무원들이 죄지은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우리가 더 공무원들이 좀 더 고생.” 이런 식의 사후약방론은 아니지만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원인에 대한 근본적 대응을 안 하고 있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보여지고 당연히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죠. 불가피하게 행정에서 대응해야 된다면 의료인력은 어떻게 충원해 줄 거예요, 대응인력은. 이 계획이 명확히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180억 변경내시 됐다고 해요, 생활지원금. 지금까지 지원됐던 돈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가 지금 변경내시 되어 있어요. 훨씬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이미 중앙정부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돈은 내려줬는데 그런 규모의 재앙적 사태를 대응할 만한 인력에 대한 계획이 없다? 그랬을 때 과장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겠어요.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지금 행정에 대한 대응인력이 지금 상태로서 앞으로 1000명까지 무리는 없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제 환자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잖아요. 그거는 지금 그래서 호흡기환자 진료센터로 지금, 정부에서는 기존의 감염병관리 지정병원을 많이 줄였거든요. 줄이고 일상 내가 걸리면 가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아무데나 내가 다니는 동네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금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 같은 경우는 지금 55개소가 참여를 했고요. 
  앞으로 추가로 저희들이 참여를 독려할 건데 저희들이 사실은 일일이 확인을 해봤어요. 그 부분에서 55개소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 봤더니 팍스로비드나 라게브리오 처방을 좀 꺼려하는, 본인들이 참여하겠다 했는데도 꺼려하겠다는 의료기관이 있긴 있습니다, 부작용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좀 해가고 있고요. 
  저희들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요즘 확진자가 좀 발생하는데 거의 90% 이상 치료제를 처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치료제를 배부해서. 그리고 또 외부 위탁해서도 처방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 지금 현재 모 병원에서 저번에 집단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1명도 없이 지나갔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의료기관하고 치료제 처방 부분이, 예전에는 치료제가 없어서 힘들었지만 치료제를 처방하고 나서는 정말 사망이나 중증도는 전부 떨어진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그렇고 저희들은 그냥 감염병 자체가 우리 시만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같이 가는 부분이라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아니, 과장님 이야기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해야 되는데 순천시는 중앙정부에 어떠한 건의를 해야 되는가, 과거로부터 경험을 토대로. 2020년 2월 28일 날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에 쭉 그간의 기록들이 있을 건데, 데이터화되어 있을 건데 이걸 토대로 중앙정부에 어떠한 건의를 해야 되는가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 유영갑  그러니까요.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외에는 다른 업무 일상업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중앙정부에 “공공의료체계를 강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 해보니까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이 45만 명의 보건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나타날 거라고 합니다, 45만 명.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의사를 제외한 보건의료인력 중에 가장 핵심역할을 하는 게 간호인력입니다. 우리나라에 간호인력이 어느 정도 상황에 이르러 있는지는 아신가요? 왜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을까요?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간호인력이 많이 배출됨에도 불구하고 이직률이 50%가 넘습니다, 사실은. 취직했다가 빠졌다 하는 간호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렇죠. 과장님, 100의 일을 하는데 30 정도의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과장님 그 현장에서 근무하시겠어요?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저희들도 이번에 코로나 상황에서 사실은 간호인력에 대한 당연한 지원인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인력에 비해서 코로나 지원인력의 인건비가 좀 많았거든요. 일반 직원들에 비해서 좀 많은 것이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많다고….
○위원 유영갑  그러죠. 우리도 이거 보면서 “왜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지원돼?”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으셨어요.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예, 그렇습니다. 그게….
○위원 유영갑  그런 사람들은 나사를 다시 조여야 돼요, 머리에.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그런 부분은 현실적인 증액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거는 그렇고, 저희들도 선별진료소에 기간제근로자를 뽑는데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 유영갑  그렇죠. 안 하려고 하죠.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이제 차츰차츰 2년 반 동안 하다 보니 ‘아, 이게 좀 안전하구나.’, 사실은 선별진료소가 안전한 곳입니다. 굉장히 안전한 곳이고 본인이 보호복을 착·탈의만 잘하면 충분히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데 대부분이 좀 두려운 거죠.
○위원 유영갑  지엽적인 걸로 빠지지 마시고 과장님 일 잘하시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실 말씀도 많으실 거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건의를 하셔야 돼요.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시장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2020년 2월 28일부터 첫 환자가 발생해서 쭉 보니까 핵심은 행정에서 이거 제반 업무를 떠안는 방식으로는 근본 문제해결이 안 되겠습디다. 시장님이 가서 대통령을 만나든 보건복지부장관을 만나든 누구를 한번 만나쇼.”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건의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래가지고 공공의료체계를 강화라고 좀 세게 이야기를 하쇼.” 이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예.
○위원 유영갑  그거 안 하고 어떻게 계속 할 때마다 과장님이 또 잠 못 자고 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제. 경험을 했으니까 어느 지점에서 수정이 가해져야겠다는 판단이 섰으니까 그 수정을 가하게끔 지금은 물리력을 동원해야죠. 중앙정부는 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할 의지가 없는 거잖아요. 꼭 하세요.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예. 
○위원 유영갑  시장한테도 이야기하세요. 독대하세요. 그래가지고 “유영갑 위원 말이 맞습디다. 그렇게 꼭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 유영갑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사업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재왕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4쪽, 345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46쪽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5호점 설치·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의 출산비용 경감과 출산·양육 친화환경 조성을 위해서 작년 2021년도에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조례동에 소재한 현대여성아동병원이 최종 사업대상자로 선정 확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총 17억 500만 원입니다. 이중 도비가 5억 5500만 원인데 설치·운영비가 5억, 운영비가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 15일에 사무실 5개실을 우선 설치하여 임시 개설하였습니다. 정식 개원은 현대병원 진료병동 신축 등으로 인하여 2024년 2년 후인 1월 중에 개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올 8월 중에 전라남도에서 공공산후조리원 6호점과 7호점을 다시 공모 예정에 있습니다, 추가로. 그래서 관련 우리 병원 등과 협의하여 공모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전 시민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중위소득 120% 이하자에게만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2022년부터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전 시민에게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숨어있는 치매환자 발굴과 치매진단을 위한 찾아가는 방문형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348쪽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정신과적 응급상황 시 현장조치부터 이송까지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보건소와 경찰서, 소방서 등 정신 응급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응급상황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매뉴얼을 공유하고, 응급사례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분기별에서 월 1회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장년층 마음 회복을 위한 청년정신건강조기중재센터에서는 최근 들어 10대와 20대에서 정신질환 발병률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밀착형 정신건강 교육 등을 실시하여 청년정신건강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49쪽 시민의 일상이 운동이 되는 활동적인 생활터 조성사업입니다. 신체활동 증진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마을 등 소생활권 중심으로 주민 스스로 건강자조모임 등을 운영토록 하여 더 건강하고 활동적인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 임신부터 양육까지 행복한 출산, 든든한 육아 사업입니다. 최근 들어 저출산으로 인해 전체 출생아 수는 매년마다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임시술로 태어난 아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우리 시는 다양한 출산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출산지원정책 중 정부 지원사업인 첫만남이용권은 올해 출생아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국민행복카드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이 어려운 부부에게 난임 지원을 위한 난임진단비 20만 원을 지원하고, 영아기 건강관리를 위한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은 앞으로 찾아가는 방문형 서비스로 보다 적극적인 시민 감동형 출산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1쪽입니다. 어르신에게 힘이 되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환자뿐만 아니라 건강한 어르신까지 신속하고 안전한 치매진단을 무료로 실시하고 치매환자에게는 기저귀 등 조호물품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마을 8개소에 대해서는 촘촘한 치매 안전망 구축을 위해 치매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운영하겠습니다.
  353쪽입니다. 시민 마음정원 조성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교류 제한 등으로 우울, 스트레스, 정서불안 등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마음건강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신건강 심층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심리 안정화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재충전을 위한 힐링투어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위원 유승현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349페이지 보시면요, 일상생활터에서 접근적으로 걷기와 운동 등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일상 자발적인 건강습관을 위한 일상생활 속 활동량 증진 유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외부활동이 줄어들면서 비만율이 증가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 척수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랑 그다음에 전동휠체어를 타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 비만이, 살이 얼마나 쪘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또한 지금 비만이긴 한데 어떠한 형태로 저의 몸무게를 명확하게 측정하지 못하니까 약간 애로사항이 좀 있고요. 일반적으로 몸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체중계가 있는데 장애인분들이 체중을 잴 수 있는 기계 장치가 따로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몸무게를 재고 싶어도 재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서 어떤 때는 서울까지 가서 재고 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제주도에도 가서 재는 경우도 많이 있긴 한데 이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서, 아마 체중계가 있을 겁니다, 장애인 관련 돼가지고.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장애인분들이 많이 밀집돼 있는 지역이 있을 거예요. 가까운 동사무소나 저희가 충분히 접근성이 편한 쪽으로 해가지고 체중계를 두셨으면 하는….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특별히 애로사항이 따로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없습니다. 
○위원 유승현  없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위원 최현아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347페이지에 치매치료관리비 원스톱 서비스 지원에 노인복지시설 방문 상담 등 추진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저희 여기 뒤쪽에도 경로당을 확대하신다고 하셨는데 시골에 계신 농어촌의 어르신들은 보건소 쪽에, 가곡동인가요, 거기에 저희 치매안심센터가 있죠?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위원 최현아  거기는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아마 농어촌의 어르신들은 찾아서 이렇게 가서 자기가 치매 이런 검사 받기가 좀 많이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이게 검사할 때 처음에 질문지 같은 걸로 이렇게 간단하게 체크해서 하시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질문지가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면 그거 어느 정도 파악이 되면 치매 그런 증상이 초, 중 이렇게 나오겠네요.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위원 최현아  그러면 농어촌에 있는 노인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치매 그걸 확대를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농어촌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글씨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시니까 보건소에서 이런 치매, 경로당에 농어촌에 찾아가는 그런 서비스 확대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장 우리가 당면한 과제가 지금 저출산 문제 아닙니까, 그죠?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지금 임신부터 양육까지 행복한 출산, 든든한 육아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지금 보건소뿐 아니라 또 다른 복지 쪽에서도 출산에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원하는 혜택들이 다양하게 있고요. 그런데 저희 순천시민 입장에서,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한 눈에 우리 순천시 전체가 출산을 위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순천시 홍보랄지 이런 데 올려주면 어떨까, 그러니까 부서 따로따로 하는 거보다는, 물론 당사자들은 다 검색을 해가지고 혜택을 받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게 체감이 안 되니까 순천시 전체로 봤을 때 우리 순천시에서는 출산에 대해서 이러이러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하면 우리가 결혼을 했을 때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우리를 지원하는구나 알게끔 이렇게 해 주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좀 해봅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작년부터 저희들이 팸플릿으로 해서 읍·면·동사무소, 또 우리 산부인과, 의원 다 배부를 해서, 지금 8대 분야 40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위원장 이영란  아, 순천시 전체?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전체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이것을 발간해서 작년부터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그러시군요.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필요하다면 더 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그래서 우리가 보면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도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것이 효과가 적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부서끼리도 협의를 해서 어느 분야를 강화를 시키거나 업을 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출산을 해서 양육까지 가는 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우리가 출산정책을 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숙입니다. 
  354쪽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비전으로 안전하고 신속한 코로나19 예방접종, 모바일 기반 비대면 건강관리 및 어르신 건강돌봄과 만성질환 집중관리를 핵심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357쪽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보건소와 80개소 위탁의료기관에서 1차 접종부터 4차 접종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여 지역 내 코로나 확산 예방과 위중증 및 사망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변이 등 확진자 증가 추세로 재유행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7월 18일부터 4차 접종자를 50대 이상과 18세 이상 면역저하자로 확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방접종 사전예약과 접종 후 부작용 등 이상반응에 대한 예방접종 콜센터를 운영하여 시민의 불편과 불안감을 신속하게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은 전국 평균실적을 상회하고 있으며 그동안 접종을 보류해 온 혈액암이나 장기이식 등 중증 면역저하자를 위한 예방목적의 항체치료제가 다음 주 중 국내에 도입될 예정으로 우리 시도 3개 병원에서 처방 가능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 건강과 IT의 만남 스마트 건강관리사업입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시민들의 스마트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공모사업 등 3가지 사업으로 대상을 달리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전국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먼저 전 시민 대상 스마트폰의 모바일 걷기 앱을 활용하여 스스로 매일 걷기 도전을 할 수 있는 챌린지를 정기적으로 운영, 시민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건강 위험요인이 있는 시민들은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으로 등록하여 손목 착용 활동량계와 전문가의 집중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만성질환 등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모바일 앱과 혈압기, 혈당측정기 등 IoT기기를 활용한 전문간호사의 돌봄으로 시공간 제약 없이 6개월간 스스로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대기자가 밀려있을 만큼 호응도가 높은 사업으로 장착하고 있어 추후 예산확보를 통해 참여자를 확대해 가겠습니다. 향후 참여자분들이 기기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관리하면서 다양한 미션과 인센티브 지원으로 시민 스스로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가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 건강한 돌봄, 어르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건강 취약계층과 오·벽지 마을 주민에 대한 건강접근성 확보를 위해 거동불편자 건강주치의, 재능기부 경로당주치의, 그리고 오·벽지 마을 주민을 찾아가는 원스톱 보건복지서비스 행복 24시 운영과 현장 중심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재가암환자 관리 및 자조모임 등 5가지 사업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문간호사 13명이 5500여 가구 어르신을 찾아가는 방문건강사업은 폭염이나 한파 대비 경로당에 모여 계신 여건을 감안, 7월부터 인근 주민을 건강리더로 육성하여 안부돌봄과 생활체조교실을 추가로 운영하고 피드백을 통해 향후 확대 검토 등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65세 도래자를 대상 보건복지서비스를 안내해 드리는 행복플래너 운영으로 전화나 방문상담을 통한 빈틈없는 보건의료행정을 펼쳐가겠습니다. 
  다음은 362쪽 건강 100세,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10대 사망원인 중 8개가 만성질환으로 전 국민의 36.6%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전체 의료비의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1차 의료기관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29개소에서 32개소로 확대하고 고혈압, 당뇨, 금연, 아토피, 천식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또한 저소득계층의 암환자·희귀질환자 및 아토피·천식 환아의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 민·관 협력으로 어르신 무릎인공관절과 암질환 수술비 지원 수혜자 확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국가건강검진율을 높여 가면서 만성질환 초기발견을 통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시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 담배 연기 없는 살기 좋은 정원도시 순천입니다. 생활터를 중심으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아파트, 거리, 흡연 우범지역 개선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특히 유아, 청소년 흡연 조기 인식교육을 통해 평생 흡연자로의 진입을 원천 차단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365쪽과 366쪽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연향과 신대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도시형 보건지소입니다. 그러나 병·의원이 있는 도심지역에 위치하므로 의사의 진료를 제외한 소생활권 중심의 지역 보건의료기관으로서 주민참여형 건강증진 특화사업으로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확산시기 때는 예방접종과 법정 지원사업 등을 제외한 전 직원들이 코로나 대응업무에 투입되었다가 4월 25일부터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역주민 건강요구도 조사를 통해 지역 특화사업과 기본사업을 발굴하며, 금년에는 6개 분야 1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센터당 1일 평균 이용자 수는 150여 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좀 전에 보고드린 스마트 건강관리인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으로 건강 위험요인을 갖고 있는 시민을 매년 새롭게 선정, 10달간 전문가의 쌍방향 소통으로 만성질환자로의 이행을 예방하며 전국 보건소 평가에서 2019년과 2021년 2년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먼저 연향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평생 건강생활습관 기틀 마련을 위해 어린이 체험교육 9개 테마전을 설치하여 6월부터 상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어린이집, 유치원 104개소가 사전예약 접수하였으며, 미래 감염병 예방을 위한 건강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교육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7월부터는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도 운영하여 시민 누구나 무료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끝으로 366쪽 신대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맞벌이, 저소득층 아동돌봄 공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반기부터는 돌봄놀이교실을 토요일까지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주민공동체 사업인 옥상 텃밭가꾸기는 생태체험의 산 교육장으로 정착하여 수확한 채소를 이웃에 나누고 경로당 어르신들께 대접해 드리는 행사와 각종 프로그램 성과발표회 등 주민 스스로 축제의 장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센터당 상주인원은 팀장 외 정규직 1명과 공무직, 기간제 등 총 6명이 지역자원 등 공동체 협력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주민의 자긍심을 높여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더욱 더 사랑받는 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과장님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위원 최현아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364페이지 담배 연기 없는 살기 좋은 정원도시 순천에 요즘 청소년들 흡연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예산이 있으면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아이들 조기교육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저희 자녀들도 초등학교 때 보건교사 선생님이 금연교육 같은 것을 학교에 실시했는데 그 교육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초등학교 내내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빠한테도 흡연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는데 조기교육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초·중·고 이렇게 연계해서 아이들 흡연을 금연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확대 실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그동안 코로나로 잠시 주춤한 점이 없지 않았습니다만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이들이 심각하잖아요, 청소년들. 그리고 마지막 366페이지에 저희 신대건강생활지원센터 돌봄놀이교실 확대 운영이 있는데 저희가 맞벌이가 되게 많거든요, 신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저희가 야간교육이 신대초등학교만 7시까지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토요일에 10시부터 13시라고 했는데 토요일에는 중학생들이 지금 이 시간대에 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위원 최현아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아니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중학생들은 토요일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토요일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의 초등학교 돌봄교실이랑 이런 지역아동센터교실이 시간대가 거의 6시, 6시에 끝나버려요. 그런데 엄마들 직장 다니시면 솔직히 딱 6시에 못 끝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주로 학원으로 이렇데 많이 보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신대건강지원센터 돌봄놀이교실 시간대를 야간까지 좀 확대해 주실 수 있는지 검토 좀….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저희가 실무진하고 토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가 본연의 사업은 건강증진사업이고, 그러나 신대지구가 맞벌이 부부, 특히 작년 코로나19에 아이들의 돌봄공백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그걸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예산관계도 있고 해가지고 거기가 지역공동체 협력으로 봉사를 해 주시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위원 최현아  예, 그렇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너무 감사….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그분들도 가정생활이 있고 아마 그래서 그런 가운데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그러니까 저희 신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워낙 많은데 돌봄 이게 확대가 안 돼 가지고 돌봄도 1학년들만 이렇게 받을 수 있고, 저희가 지금 과밀이기도 한데, 맞벌이 가정도 많은데 아이들이 돌봄센터가 없기 때문에 주로 부모님들이 6시 이후에는 거의 학원으로 퇴근 맞춰가지고 이렇게 학원을 많이 보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혹시 야간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실무진과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장경원 위원님. 
○위원 장경원  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젊은 층의 육아에 대해서 가장 고민이 뭐라고 생각하신가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앞으로의 포커스를 시대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맞춰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여건이 충분치 않는다는 점하고, 그다음에 병·의원에 데리고 가기도 좀 어려운 점 그런 점이 생각되어집니다.
○위원 장경원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5세에서 12세까지의 우리 아이들이 너무 많은 미디어에 노출돼 있고 스마트폰에 많이 노출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우리 사업에. 그죠? 우리 흔히 부모들이 육아를 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한테, 스마트폰을 보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절제력이 없다 보니 이거에 대한 많은 과도한 노출로 인해서 학습과 정신과 이런 부분에 많이 노출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건강증진에 대한 사업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이에요. 
  우리 연향동에 있는 건강생활지원센터에 9개의 테마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 플러스해도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건강증진과에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9개 테마존으로 지금 홈페이지에 사전예약을 받고 있는데 한 3일 사이에 금방 다 차버릴 정도로 인기가 좋았는데요. 저희가 그 내용을 추가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리고 또한 아이들 교육도 좋지만 부모의 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해 준다고 하면 보다 더 좋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장경순 위원님이 먼저. 
○위원 장경순  장경순 위원입니다. 
  제가 시골마을에 가보면 요즘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혜택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중에 서비스를 보면 점심 때 반찬을 같이 해준다거나, 또한 이불을 빨아준다거나, 또 목욕차가 오는 경우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담당 과가 이쪽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시골에 가봤을 때 목욕차가 와요. 그러면 이 목욕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골에는 대체적으로 가면 그렇게 샤워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다 각 가정별로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건강하신 분들도 샤워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절대 안 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골마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렇게 집단으로 거주를 하고 있고 인원이 또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목욕 방문서비스를 갔을 때 시골 분들이 아주 건강하시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목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예산이 우리가 혹시 되는지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아마 지금 장애인복지과에서 위탁해 가지고 요양등급을 받으신 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양등급까지는 받지 않았더라도 건강상태가 좀 안 좋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추후에 그런 서비스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마도 그런 서비스를 지원, 예산이 되고 확보를 해야만 가능한 일인데요. 지금은 저희가 어르신들이 주로 경로당에 모여서 그냥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화투를 치시거나 그래서 그런 자세가 건강에 매우 안 좋고 그러기 때문에 지역주민을 저희가 건강리더로 육성을 해가지고 어르신들한테 생활체조를 하실 수 있도록 주민이 안부도 돌볼 겸 생활체조돌 가르치고 이렇게 운영을 그걸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예산이나 한번 이런 거를 확인해 보셔서 이왕에 목욕차가 갔을 때, 우리 어르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가 있어요. 그런 서비스도 그 일환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다음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영갑  고생하십니다. 민망한 질문인데요. 364쪽 금연 저도 큰 틀에서는 다 동의하고 저도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마는 끊으려면 잘 안 돼요.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면 좀 표현이 과하다 싶은 측면이 있네요. 흡연 예방 우범지역 LED 로고젝터 설치 3개소 이렇게 해 놨는데 흡연 자체를 범죄로 보는 건지, 아니면 흡연이 이루어지는 공간에서 우범률이 높다는 표현을 한 건지 뭔 표현이에요, 이게.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아무래도 어둡고 그런 공간에 청소년들이나 밀집돼서 흡연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원 유영갑  아니, 이 표현 자체가 흡연 자체를 범죄로 보는 건지, 흡연하는 공간의 우범률이 높아진다는 건지 어떤 걸 표현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이게 지금 법적 지침사항에 아마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저희가 그대로 썼던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흡연 자체를 범죄로 보는 게 이게 맞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아마도 좁고 어두운 곳에서….
○위원 유영갑  흡연하는 공간이 우범률이 높아진다는 표현이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흡연 자체를 범죄로 해버리면 국가가 담배 생산을 안 해야지, 범죄 양산하는 거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아무래도 좀 어두운 곳에서 모여서….
○위원 유영갑  아니, 이 표현 자체는 그 표현이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보고서 전체 삭제하세요, 이거.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위원 유영갑  당장 삭제해야 돼요, 이거.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그 지침….
○위원 유영갑  아니, 이 표현이 흡연 자체를 범죄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수정하세요. 전체 의원님들 보고서 다 수정하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위원 유영갑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유승현 위원님. 
○위원 유승현  저도 364페이지 추가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 저희가 유아·청소년 흡연 예방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담배를 청소년들한테 판다는 게 일단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청년들이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게 문제가 먼저 되는 거잖아요, 원천적인 제공하는 게. 그런데 추진사업에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제가 일단 이것보다는 혹시 담배를 파는 편의점이나 그런 공간에 저희 보건소 쪽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공중위생 쪽에서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팔 거나 그런 거 못 하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제가 하나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보통의 청년들이 알바를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서 알바하는 청소년들이 다 미성년자들이 많아요. 그런 친구들이 본인 친구들이 와가지고 신분증을 검사하는 척 하면서 담배를 그냥 그대로 파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점들을 청년들이 많이 이용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더 확인을 해서 관련 과에 이야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제가 금연지도원을 활용해서 단속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리고 359페이지 보면 저희가 어저께 노인복지과랑 하면서 통합돌봄팀하고 스마트돌봄 서비스 추진 해가지고 AI로봇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거치형 AI스피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 사업하고 굉장히 유사하긴 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이 사업은 저희는 작년부터 이미….
○위원 유승현  여기도 작년….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노인복지과는 올해 도입을 하게 되는데 지금 처음에는 안부돌봄, 복약지도 이렇게 가벼운 로봇 역할인데요. 저희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지금 하는 거는 건강체크까지도 연동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려고 지금 하반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제가 보고서를 오늘 따로 받았거든요. 이게 거의 유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유사합니다. 지금 현재는 유사합니다. 
○위원 유승현  유사한데 이거를 추진하겠다는 게….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저희는 작년부터 추진해왔고….
○위원 유승현  여기도 작년부터 했습니다. 서로 간에….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안 그래도 시장님의 업무보고 때도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거는 어찌됐든 스마트폰을 쓸 수 없는 그분들한테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제공해 드리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복이 되면 안 되고 이왕이면 건강관리까지 탑재가 가능한지를 알아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는 건강증진개발원에서 그것까지 지금 고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복지과에서 하는 부분은 탑재가 좀 어렵다고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건강관리 부분 탑재가.
○위원 유승현  건강관리 문제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위원 유승현  그러면 대상자 선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대상자 선정은 저희가 다 공유를 합니다. 
○위원 유승현  예?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대상자 선정은 스마트폰이 아니시고 독거노인이시고 그런 분들한테 해드린 거죠. 저희는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어차피 건강 취약계층의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거든요, 한 5500여 가구를. 그래서 저희가 그걸 추출하고 이분들이 노인복지과에 혹시 이런 사업에 중복이 되지 않도록 검증을 합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이게 꼭 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같은 사업이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위원 유승현  거의 여기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랑 우울증이 있는 어르신들이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찌됐든 이게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쓰기 때문에 중복이 되면 되지 않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더 면밀히 노인복지과랑 좀 더 협의를 해서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저희도 그 점 유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감사합니다. 
○위원 유승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안건은 총 3건으로 조례안 3건입니다. 

2. 순천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김미연 의원 대표발의)(김미연·양동진·강형구·유승현·정광현·장경원·유영갑·이영란·정홍준 의원 발의)(계속) 
3. 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4. 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1시36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6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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