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7월 21일(목)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
- ○자치행정국(총무과⇒자치혁신과⇒세정과⇒징수과⇒회계과⇒정보통신과⇒신청사건립추진단)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질의를 위해 몇 날 며칠 열심히 자료를 살펴보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답변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신 부서장님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질의를 위해 몇 날 며칠 열심히 자료를 살펴보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답변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신 부서장님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국장님에게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해야 하지만 자치행정국 국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담당 과장님에게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제9대 원구성 이후 첫 번째 보고이며 새로운 출발선상에 선 민선8기 순천시의 비전 제시와 더불어 각종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합니다. 이점을 감안하여 담당 과장님께서는 상세한 설명은 물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총무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국장님에게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해야 하지만 자치행정국 국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담당 과장님에게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제9대 원구성 이후 첫 번째 보고이며 새로운 출발선상에 선 민선8기 순천시의 비전 제시와 더불어 각종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합니다. 이점을 감안하여 담당 과장님께서는 상세한 설명은 물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총무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형익 총무과장 유형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의회 당선 되셔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 축하드립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3페이지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입니다. 총무과는 함께 성장하는 일류 공무원, 미래를 선도하는 창조 조직을 비전으로 새로운 시대에 맞게 일을 잘하는 일류 공무원 육성, 일과 생활 모두 잘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무여건 마련, 직원 간, 도시 간, 나라 간 교류 활성화를 목표로 다음과 같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84페이지 85페이지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일 잘하는 직원 육성으로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최근 5년간 MZ세대의 대거유입으로 젊은 세대가 공직문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휴직제도의 정착에 따른 휴직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박람회 인력지원에 따른 인력부족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일류 직원 육성과 인사행정 및 일하는 시스템 개선을 추진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실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직문화를 주도하는 MZ세대가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리더십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팀장급 중견간부에 대한 월 1회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직원 성장을 위한 자기개발 기회 확대와 나도 강사 운영으로 조직 내 내부전문가를 양성하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또한 간부의 리더십 강화 등 직급별 맞춤형교육을 강화하고 향후 시청사 건립 시 직원교육 전담 공간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직원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공정한 기회 제공과 일하는 직원에 대한 확실한 보상 및 조직 재개편을 통해 일류 순천으로 도약할 수 있는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소별 현안사업에 대한 정책투어를 추진하고, 수직적 조직구조 타파를 위한 수평적 업무시스템 개선 등 일 잘하는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만들겠습니다.
89페이지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입니다. 공무원이 추구하는 일과 가정의 양립 및 합리적인 근무여건 마련을 위해 MZ세대로 이루어진 주니어보드를 운영하며 경직되고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발굴·개선하고 일류 순천 품격에 맞는 간소화된 행사 추진으로 시민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집중근무제 운영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기개발 및 취미생활 등 워라밸을 위한 탄력적인 근무시간 조정 등 유연한 복무시스템을 운영하겠으며, 또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무스트레스 진단 및 직원들의 건전한 정신건강을 도모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1페이지 직원 간, 도시 간, 나라 밖 교류 활성화입니다. 최근 3년간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그동안 직원 간의 소통 어려움과 국내 자매도시 간 교류 침체, 그리고 공무국외연수 등 국외 교류가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 일상회복을 통한 교류 화성화로 일류 순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시정목표와 비전 공유를 통해 직원 공감대를 확대하고 소통프로그램 및 전자사보, 신규자 조직 적응을 위한 멘토제 운영, 조직과 동료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협업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국내 교류도시 간 온·오프라인 교류를 활성화하고 박람회 관람객 유치 및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그리고 이를 통한 관람객 유입 등으로 이루어지도록 교류도시 간 연계협력도 강화해 가겠습니다. 또한 일본, 중국과의 지속적인 교류와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미래성장을 이끌어갈 인재 전문성 강화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국외연수를 재개하여 일상회복을 통한 교류 활성화로 일류 순천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93쪽부터 94쪽까지입니다. 시정자료 체계적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시 시정자료관은 근현대 시정자료 45만여 점을 비치하고 있어 순천 역사 공부의 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공서, 학교 등 순천 옛 사진 순회전시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문화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책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D-200 기념 기획전시 및 시정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시정유산 보존 및 자원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5쪽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준비입니다.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희망하는 지역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로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답례품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개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를 할 수 있으며, 기부액은 개인별 연간 500만 원으로, 기부자는 답례품으로 기부액의 30% 한도 내에서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이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제정 이후 이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고, 답례품 사전조사, 기부금 심사위원회 선정 및 계획 수립, 온라인 및 오프라인 기부금 접수창구 시범운영 등 차질 없는 준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97페이지 박람회 성공 개최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 협력 강화입니다. 대상은 순천시 관내 공공기관 25개소와 국내 자매도시 및 향우회, 그리고 해외 교류도시와도 협력을 통해 박람회 홍보 및 대규모 관람객 유치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관별 담당자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협약 내용 등을 조정한 후 기관별 협약체결식을 추진하여 입장권 판매 및 홍보 등 협약에 근거한 활동 수행으로 박람회 참여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전문자격증 취득비와 의료비를 지원하고 우리 문화 이해 제고를 위한 우리 문화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지역협의회 개최를 통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99쪽 노사 공동발전을 위한 소통·상생의 노사문화 조성입니다. 노사 상생을 위하여 커리큘럼을 공동개발하고 선진지 견학, 캠페인,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함께 하며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또한 토크콘서트 개최로 시정 운영 방향을 함께 공유하고 워크숍,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노사 화합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0페이지 공공기록물 체계적·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 시 기록관리시스템 노후 서버를 교체하고, 운영환경을 재구축하여 직원들의 기록물 접근성을 높이고, 전자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겠습니다. 기록물평가심의회를 통해 우리 시 비전자문서 중 행정적·사회적·역사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선별 보존하고, 가치 소멸된 기록물을 폐기하여 효율적인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하겠으며, 공공기록물 교육 및 기록물 관리 지도점검을 통해 직원들의 법정기록물 관리 수행능력을 향상시켜 공공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의회 당선 되셔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 축하드립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3페이지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입니다. 총무과는 함께 성장하는 일류 공무원, 미래를 선도하는 창조 조직을 비전으로 새로운 시대에 맞게 일을 잘하는 일류 공무원 육성, 일과 생활 모두 잘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무여건 마련, 직원 간, 도시 간, 나라 간 교류 활성화를 목표로 다음과 같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84페이지 85페이지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일 잘하는 직원 육성으로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최근 5년간 MZ세대의 대거유입으로 젊은 세대가 공직문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휴직제도의 정착에 따른 휴직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박람회 인력지원에 따른 인력부족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일류 직원 육성과 인사행정 및 일하는 시스템 개선을 추진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실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직문화를 주도하는 MZ세대가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리더십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팀장급 중견간부에 대한 월 1회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직원 성장을 위한 자기개발 기회 확대와 나도 강사 운영으로 조직 내 내부전문가를 양성하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또한 간부의 리더십 강화 등 직급별 맞춤형교육을 강화하고 향후 시청사 건립 시 직원교육 전담 공간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직원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공정한 기회 제공과 일하는 직원에 대한 확실한 보상 및 조직 재개편을 통해 일류 순천으로 도약할 수 있는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소별 현안사업에 대한 정책투어를 추진하고, 수직적 조직구조 타파를 위한 수평적 업무시스템 개선 등 일 잘하는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만들겠습니다.
89페이지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입니다. 공무원이 추구하는 일과 가정의 양립 및 합리적인 근무여건 마련을 위해 MZ세대로 이루어진 주니어보드를 운영하며 경직되고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발굴·개선하고 일류 순천 품격에 맞는 간소화된 행사 추진으로 시민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집중근무제 운영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기개발 및 취미생활 등 워라밸을 위한 탄력적인 근무시간 조정 등 유연한 복무시스템을 운영하겠으며, 또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무스트레스 진단 및 직원들의 건전한 정신건강을 도모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1페이지 직원 간, 도시 간, 나라 밖 교류 활성화입니다. 최근 3년간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그동안 직원 간의 소통 어려움과 국내 자매도시 간 교류 침체, 그리고 공무국외연수 등 국외 교류가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 일상회복을 통한 교류 화성화로 일류 순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시정목표와 비전 공유를 통해 직원 공감대를 확대하고 소통프로그램 및 전자사보, 신규자 조직 적응을 위한 멘토제 운영, 조직과 동료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협업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국내 교류도시 간 온·오프라인 교류를 활성화하고 박람회 관람객 유치 및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그리고 이를 통한 관람객 유입 등으로 이루어지도록 교류도시 간 연계협력도 강화해 가겠습니다. 또한 일본, 중국과의 지속적인 교류와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미래성장을 이끌어갈 인재 전문성 강화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국외연수를 재개하여 일상회복을 통한 교류 활성화로 일류 순천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93쪽부터 94쪽까지입니다. 시정자료 체계적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시 시정자료관은 근현대 시정자료 45만여 점을 비치하고 있어 순천 역사 공부의 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공서, 학교 등 순천 옛 사진 순회전시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문화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책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D-200 기념 기획전시 및 시정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시정유산 보존 및 자원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5쪽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준비입니다.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희망하는 지역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로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답례품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개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를 할 수 있으며, 기부액은 개인별 연간 500만 원으로, 기부자는 답례품으로 기부액의 30% 한도 내에서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이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제정 이후 이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고, 답례품 사전조사, 기부금 심사위원회 선정 및 계획 수립, 온라인 및 오프라인 기부금 접수창구 시범운영 등 차질 없는 준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97페이지 박람회 성공 개최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 협력 강화입니다. 대상은 순천시 관내 공공기관 25개소와 국내 자매도시 및 향우회, 그리고 해외 교류도시와도 협력을 통해 박람회 홍보 및 대규모 관람객 유치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관별 담당자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협약 내용 등을 조정한 후 기관별 협약체결식을 추진하여 입장권 판매 및 홍보 등 협약에 근거한 활동 수행으로 박람회 참여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전문자격증 취득비와 의료비를 지원하고 우리 문화 이해 제고를 위한 우리 문화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지역협의회 개최를 통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99쪽 노사 공동발전을 위한 소통·상생의 노사문화 조성입니다. 노사 상생을 위하여 커리큘럼을 공동개발하고 선진지 견학, 캠페인,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함께 하며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또한 토크콘서트 개최로 시정 운영 방향을 함께 공유하고 워크숍,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노사 화합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0페이지 공공기록물 체계적·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 시 기록관리시스템 노후 서버를 교체하고, 운영환경을 재구축하여 직원들의 기록물 접근성을 높이고, 전자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겠습니다. 기록물평가심의회를 통해 우리 시 비전자문서 중 행정적·사회적·역사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선별 보존하고, 가치 소멸된 기록물을 폐기하여 효율적인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하겠으며, 공공기록물 교육 및 기록물 관리 지도점검을 통해 직원들의 법정기록물 관리 수행능력을 향상시켜 공공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99페이지 노동조합 현황 있잖아요. 순천시 공무직 노동조합 게시판이 있으시죠, 거기? 들어가 보셨을까요, 혹시, 과장님?
○총무과장 유형익 예, 들어가 봤습니다.
○위원 최현아 거기 주로 무슨 내용이 들어있나요?
○총무과장 유형익 직원들인지 시민인지 모르지만 다양한 시와 관련된 의견도 있고, 또 시와 관계없는 의견들도 게시된 경우들을 봤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게 지금 실명이 아니고 저기로 되어 있잖아요. 닉네임이요.
○총무과장 유형익 예.
○위원 최현아 여기 게시판에 인사 관련된 그런 내용도 있나요? 시 관련된 댓글이나, 게시판에 그런 글이 올라온 글이 있나요?
○총무과장 유형익 그런 것들이 게시된 것들도 봤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런데 이게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적을 수도 있고 한데 제가 이 노동조합 사이트를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욕설 관련된 비방, 모욕 그런 거 있잖아요. 들어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거 저기 그 직원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총무과장 유형익 근본적으로 홈페이지는 순천시 공무원 노조가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좋은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간혹은 비방하는 글들이 올라와서 우리 공직 내부에 대한 품격의 문제도 좀 있을 수 있고, 또 더러는 글을 통해서 본인들의 답답함을 호소한다 그럴까 요,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과거하고 다르게 우리 순천시 전 공직자들이 품격 있게 지역사회에서 존경받지는 못해도 존대받을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좀 더 품격 있게 운영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제가 바라는 사항이 그겁니다. 그거 좀 한번 점검해 주세요.
○총무과장 유형익 우리 공무원 노조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대화해 보고 누가 봐도 순천시 공직자는 좀 다르다, 품격 있다 이렇게 되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위원 유승현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요. MZ세대라고 해가지고 우리 순천시에서는 MZ세대들과 소통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유형익 지금 저희가 30대, 40대 이렇게 공직자가 통계적으로 한 47% 정도 됩니다. 그분들은 새로운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 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것들은 교육도 하고, 또 지금 보고에서도 드렸습니다마는 그분들로 구성된 그런, 그분들한테 조직의 어떤 불합리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받고 그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불합리한 그런 내용들이 어쨌든 다 익명으로 해가지고 처리는 되는 거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형익 예, 거기에 구체적으로 불합리함을 정해 가지고 이렇게 오고 그런 것보다는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시스템화하기 위해서 주니어보드라는 것을 모집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 한 20명으로 모집돼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 조직의 불합리성이라든지 문화의 변화에 대한 의견들을 주실 것 같습니다.
○위원 유승현 약간 제가 많이 느낀 건데 약간 좀 너무 MZ세대, MZ세대 그러니까 MZ세대 그분들이 더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저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MZ세대에 해당이 되니까 우리한테 뭔가 또 새로운 게 오겠구나.’ 그런 것도 저는 있다고 좀, 저의 시각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느꼈고요. 여기 왜냐하면 MZ세대 조직 주축으로 해가지고 육성을 한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꼭 그 친구들한테 해라 이런 게 약간 저는 느껴져서 나름대로의 스트레스를 갖고 있지 않나.
○총무과장 유형익 공직생활이 길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 1, 2년 차이나는 사람들로 이렇게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하고, 또 6급 팀장들이 좀 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부도 하고 저희가 교육도 시켜서 조직이 좀 더 활성화되고 협력해서 일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위원 최현아 98페이지에 북한이탈주민 정착 거기에 이탈주민 현황이 83명이잖아요. 성비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총무과장 유형익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 아직 파악이 안 되셨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지역사회 일환으로 자립·자활 의지를 갖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그런 지원인데 여기 종류 보니까 국가자격증도 이렇게 딸 수 있게 돼 있는데 취업률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취업률. 취업하신 분들이 있는지, 정착해가지고.
○총무과장 유형익 제가 그 통계까지는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좋은 제도를 하고 계시는 건데 저희 지역에 이런 농산물이 다 파악이 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유형익 현재 저희 지역에 경쟁력을 가진, 또 이게 기부한 금액의 30%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선정하기 위해서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지금 자료를 수집 중이라고요?
○총무과장 유형익 예.
○위원장 이영란 계속 질의 계십니까?
○위원 최현아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순 위원님.
○위원 장경순 장경순 위원입니다.
98페이지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그 사업이 있는데 이탈주민이 우리 순천에 8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경찰서에서 굉장히 밀착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나 하나센터에서는 굉장히 집중관리가 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 순천시에서도 이렇게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이분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분들 생활 자체가 조금 폐쇄적이더라고요, 보면. 그런데 우리 순천시에서는 이분들 집중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98페이지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그 사업이 있는데 이탈주민이 우리 순천에 8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경찰서에서 굉장히 밀착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나 하나센터에서는 굉장히 집중관리가 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 순천시에서도 이렇게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이분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분들 생활 자체가 조금 폐쇄적이더라고요, 보면. 그런데 우리 순천시에서는 이분들 집중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유형익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유기적으로 경찰서 정보를 가지고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모든 관리는 경찰서에서 주가 돼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형익 저희가 주민등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공부에 관한 것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경찰서에서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있으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이분들 지금 주거지가 한군데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형익 주거지에 대한 것은 어디 모아서 살아가시는 건 아닙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다 각자 개별적으로 지금 분산돼서 본인들이 집을 얻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형익 예.
○위원 장경순 이분들이 혹시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거나 그런 적은 없었죠?
○총무과장 유형익 지금까지 우리 순천에서는 크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그런 것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장경순 처음에 북한에서 이쪽으로 넘어오실 때 그쪽에서 바로 자기가 가고 싶은 지역을 본인들이 지정을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오신 건가요, 이분들은?
○총무과장 유형익 저도 구체적인 시스템은 다 이해는 못 했는데 원래 적응교육을 받고 나서 본인들이 갈 곳을 희망하면 그쪽에 가서 주거하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유영갑 위원님.
○위원 유영갑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유영갑 위원입니다.
일단 여기 책에 안 나와 있는 거 하나 질의하고요, 책에 나와 있는 거 몇 가지 질의할게요.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었는데 왜 인사를, 서기관 2석에 대해서 인사조치를 안 했어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일단 여기 책에 안 나와 있는 거 하나 질의하고요, 책에 나와 있는 거 몇 가지 질의할게요.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었는데 왜 인사를, 서기관 2석에 대해서 인사조치를 안 했어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형익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저희가 조직을 개편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고 저희 직원하고 공무직까지 합치면 한 2300여 공직자들이 있는데 좀 더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입니다.
○위원 유영갑 그때 가서 추가 단행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 자리를 비워둔다는 게 옳은 인사조치라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유형익 보기에 따라서 긍정효과, 부정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위원 유영갑 어떠한 긍정효과가 있을까요?
○총무과장 유형익 조직을 개편해야 되고….
○위원 유영갑 아니, 개편하면 그 개편시기에 맞춰서 또 인사조치하면 되는 건데요.
○총무과장 유형익 일하는 분위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위원 유영갑 아, 2석이 비어 있으니까 열심히 한 사람 승진시켜 줄란다 이런 메시지가 전달된다 그 말씀이신가요?
○총무과장 유형익 조직 전반에 대한 진단과 일하는 분위기도 만들고, 또 어차피 조직개편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위원 유영갑 시장의 별도의 의중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자리 2석이 비어 있는데 그 공석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행정에 부정적 영향이 없게끔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유형익 그렇게 최대한 지원하고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보건소하고 시민복지국이에요. 두 국소 다 중요한 국소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특히나 보건소 같은 경우는 다시 코로나의 대유행을 중앙정부부터 예상을 하고 있어요. 시민복지국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그거 하나 시장님께 전달하세요. “얼른 해야 쓰겄습디다.”
○총무과장 유형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88쪽 보실까요.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사행정 해가지고 일하는 직원 대상 확실한 보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의미죠?
○총무과장 유형익 포상금 성과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한다든지,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 등급을 고려한다든지, 또는 해외연수 프로그램 대상자를 선정할 때 적용한다든지 다양하게 열심히 일한 만큼 좀 더 지원하고 보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위원 유영갑 이게 상당히 선을 넘나들 수가 있어요, 이 자체가. 공무원의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정성적 영역에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랬을 때 부서장의 판단이 어떤 직원 조직 전반 내지는 직원 한 사람의 일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성과급제가 실패했어요. 실패한 이유를 잘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조치가 이루어져야지 자칫 잘못하다가는 능력주의의 함정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신자유주의가 본격화되면서 능력주의는 이미 실패했다 제도 자체가, 과거에 신분에 의해서 계급이 세습되던 것을 개인의 능력여하에 따라서 신분이 결정될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어 준다는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했었는데 그 능력주의가 실패했다고 지금은 다 보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지금 발상 자체가. 일을 자기 주어진 위치에서 제 역할을 하게끔 하는 것과 그것을 평가해서 보상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 계선에 지금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어떠한 직원은 굉장히 과도한 성취감에 빠질 수가 있고, 어떠한 직원들은, 어떠한 부서는 또 패배감에 빠질 수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평균을 따지면 평균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신자유주의가 본격화되면서 능력주의는 이미 실패했다 제도 자체가, 과거에 신분에 의해서 계급이 세습되던 것을 개인의 능력여하에 따라서 신분이 결정될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어 준다는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했었는데 그 능력주의가 실패했다고 지금은 다 보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지금 발상 자체가. 일을 자기 주어진 위치에서 제 역할을 하게끔 하는 것과 그것을 평가해서 보상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 계선에 지금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어떠한 직원은 굉장히 과도한 성취감에 빠질 수가 있고, 어떠한 직원들은, 어떠한 부서는 또 패배감에 빠질 수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평균을 따지면 평균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총무과장 유형익 큰 틀에서 조직문화가 깨지지 않도록 그렇게 큰 틀의 방향을 정하고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예, 균형감 있게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말은 좋은 말이에요, 좋은 글자를 갖다 써놨으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내면에 들어 있는 것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위원 장경원 과장님, 먼저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88페이지 존경하는 유영갑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사행정이었고, 현 인사발령 난 것은 공정한 기회와 의욕적인 인재발굴을 위해서 인사가 됐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형익 향후에 평가시스템을 가동해서 보상하겠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인사를 할 때 특정하게 하지 않고 조직이 큰 틀에서 잘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위원 장경원 그러면 87페이지 봐주십시오. 그러면 현 인사에 대한 MZ세대의 대거유입으로 인해서 젊은 세대 공직문화를 주도한다고 했는데 이런 인사에 대해서 MZ세대 약 600여 명의 임용이 된 직원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총무과장 유형익 직원들이….
○위원 장경원 결국 현 인사가, 지금의 인사시스템이 MZ세대가 생각했을 때 기존의 공직문화를 답습하라는 식으로의 주도라고 생각해도 된가요?
○총무과장 유형익 MZ세대의 판단이 어떤 건지 저희가 잘 모니터하고 그 모니터 결과들이 일하는 분위기로 가고 그게 시민들한테 좋은 영향력이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관리도 하고 인사운영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 ‘나도 강사’라는 프로그램으로 우리 11명의 직원분들 위촉을 하셨어요. 이런 교육은 어디에서 교육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유형익 저희가 그분들을 신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본인이 취약한 부분이라든지 받고 싶은 과정에 편성을 해서 3일간 운영할 건데요. 각 일별로 본인이 받고 싶은 것을 박람회장 안에 입체영상관에서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조직구성원들이 강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실무 할 때라든지 필요한 액기스들을 담아서 교육을 시킴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분야가 직무역량 부분과 인문소양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단일성이 아닌 앞으로 상반기, 하반기 새로운 직원들을 위한 교육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추가교육을 편성하셔 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유형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9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한 3년 간 해외교류가 없었습니다. 그 외 각 우리 해외교류 맺고 있는 나라와 교류서한이라도 주고받은 것이 있으신가요?
○총무과장 유형익 예, 지금 온라인 상태로 각종 우리 교류국가들하고 이렇게 소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장경원 그러면 내년 2023국제정원박람회는 참여를 하신다던가요?
○총무과장 유형익 그거는 박람회에 실질적으로 참여할지의 여부는 어떤 도시는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도시는 아직 의사를 밝혀오지 않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또 녹록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도 드리고 네트워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교류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류를 이어가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코로나의 극한 상황에서도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은 꼭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형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유형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죠. 이거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유영갑 위원님도 지금 거듭 말씀 주셨는데 우리 의회뿐 아니라 공직자분들, 또 시민들이 모두 궁금해 하고 여러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죠? 들으셨죠?
○총무과장 유형익 예.
○위원장 이영란 공석인 자리가 말씀을 안 드려도 중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계시죠?
○총무과장 유형익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몇 달간 국장 없이 운영이 된다면 당초에 우리 국장 역할이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인사가 깜깜이처럼 운영이 되면, 차후 조직개편할 때 저희 의회에도 협조를 구해야 되죠, 그죠?
○총무과장 유형익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총무과에 새로 오셨어요, 그죠?
○총무과장 유형익 예.
○위원장 이영란 그랬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이러한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십시오.
○총무과장 유형익 저도 이제 온 지 한 일주일쯤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업무 파악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큰 인사 후에 여기에 몸담았기 때문에 아직은 전반적으로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정리를 좀 하고, 아까도 유영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직제도 개편해야 되고, 큰 조직의 어떤 분위기 조성을 위한 그런 것들이 시민들 불편이 안 생기고, 또 시민들 우려가 안 되도록, 또 위원님들 또한 응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그래서 꼭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에 대한 업무의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총무과장 유형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리고 우리 95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참 좋은 방안인데요. 이걸 아까 답례품을 기부액의 30%에서 지급을 한다 그러셨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계속 지속적인 어떤 기부문화가 정착이 되려면 이렇게 처음에 기부했을 때 기부금을 주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분들한테 당신이 기부한 이런 기부액이 이러이러하게 쓰여지고 있다는 어떤 그런 것들을 손편지를 드린달지, 어떤 걸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면 기부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더 뿌듯하고 긍정적인 어떤 감성을 더 배가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또한 한번 시행 전이니까 더 덧붙여서 고민을 해 보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유형익 위원님 좋은 제안 주신 것처럼 저희가 자료 잘 관리하고, 지역 홍보도 하고, 또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쓰였는지도 드리고, 우리 시의 일하는 모습도 좀 보여드리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것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자치혁신과장 최영화입니다.
저희 부서는 올해 품격 있는 시민이 만들어 가는 일류 자치를 비전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022년 주요 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는 하반기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시민운동 추진입니다. 현재 민선8기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 순천을 만들어 가는 품격 있는 시민으로서의 시민정신이 필요할 때입니다. 자료에 보고된 스마일 순천 시민운동 추진은 그런 의미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다만 현재 희망순천2050 TF에서 주요 실천과제나 슬로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므로 향후 세부 실천과제 등을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호만으로 끝나는 시민운동이 아닌 화합과 실천을 통해서 일류 순천으로 가는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5페이지 시민주도 박람회 실행 총력입니다. 2023정원박람회가 2013박람회와 다른 점은 개최 장소가 순천만국가정원만이 아니라 도심 전역으로 확대해 생활 속에서 정원문화를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박람회장을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그 추진방향에 맞춰서 도심정원 조성, 정원여지도 제작, 박람회 자원봉사자 운영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읍면동 시민정원 대상지 총 6개소 조성을 완료하고, 도심정원 안내지도 제작, 박람회 시민붐업을 위해 박람회 D-100일 12월 20일 기념 시민 2023명이 참여하는 2023m 테이프 커팅으로 한국 기네스북 등재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직위와 협력하여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박람회 자원봉사자 모집부터 교육, 배치,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07페이지 여순사건 진실규명 및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1월 21일부터 시행된 여순사건특별법에 의거해서 진상규명 및 희생자 신고와 희생자 위령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신고접수는 내년 1월까지 추진될 예정이며, 올해 내 여순 10·19평화공원 조성, 여순사건 문화예술 공모전, 여순사건 유적지 정비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기회를 보장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민주주의를 촉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소규모시설 사업과 역량강화 사업 등에 총 130억의 예산이 수립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내년도 137억에 대해서 읍면동 배분액에 따라서 읍면동별 사업제안서 접수가 완료된 상태이고, 읍면동 주민자치회 심의를 거쳐서 8〜9월 중 주민총회에서 최종 확정되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110페이지 제28회 순천시민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코로나 상황과 기타 환경 등을 고려해서 규모와 장소를 확정해서 추진될 예정이며 시민의 날 행사추진위원회 주관으로 기념식과 시민의 상 수여,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111페이지 공동체 활동 지원입니다. 하반기에는 공동체 회복을 통한 따뜻한 마을만들기를 목표로 선정된 공모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지원조직인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역량강화, 다양한 교육을 통한 마을활동가 육성에 힘쓰고, 올해 공동체 활동성과를 공유하는 2022따순큰잔치를 12월 중에 개최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주민자치회 지원입니다. 24개 읍면동 총 702명으로 구성된 주민자치회는 마을계획 수립, 주민총회,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총회 개최, 제2회 순천자치박람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올해 1기 주민자치회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이라 2기 주민자치회 구성을 위해서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113페이지 읍면동 주민세 환원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한 사업으로 주민에게 징수한 주민세 상당액을 읍면동 사업재원으로 환원하는 사업으로 78건 10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주민세 총 환원액은 11억 5300만 원으로 읍면동 배분액에 따라서 읍면동 주민총회에서 내년도 사업내용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자치회 심의를 거쳐 행정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주민세 환원사업은 사업이 결정되면 보조사업으로 주민자치회가 직접 집행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114페이지 순천형 자치분권 및 사회혁신 실행 추진입니다. 순천시 혁신 실행계획을 점검하여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 대비하고, 전남도 사회혁신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2개 사업이 당초 목표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시민의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거점 공간으로 구 국민은행 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 중이며 올해 9월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조례에 근거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운영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순천시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모색입니다. 하반기에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거해서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자원봉사 진흥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지원특화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현재 순천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는 8만 4000명에 이르지만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는 15% 정도입니다. 자원봉사활동에 긍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확대 등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117페이지 조곡동 철도관사마을 운영입니다. 2014년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총 76억의 예산으로 근대문화유산인 철도마을을 관광자원화한 사업으로 국비사업 자체는 2020년에 완료되었고 현재 거점시설 운영과 관광프로그램 개발, 해설사 양성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올해 품격 있는 시민이 만들어 가는 일류 자치를 비전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022년 주요 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는 하반기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시민운동 추진입니다. 현재 민선8기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 순천을 만들어 가는 품격 있는 시민으로서의 시민정신이 필요할 때입니다. 자료에 보고된 스마일 순천 시민운동 추진은 그런 의미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다만 현재 희망순천2050 TF에서 주요 실천과제나 슬로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므로 향후 세부 실천과제 등을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호만으로 끝나는 시민운동이 아닌 화합과 실천을 통해서 일류 순천으로 가는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5페이지 시민주도 박람회 실행 총력입니다. 2023정원박람회가 2013박람회와 다른 점은 개최 장소가 순천만국가정원만이 아니라 도심 전역으로 확대해 생활 속에서 정원문화를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박람회장을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그 추진방향에 맞춰서 도심정원 조성, 정원여지도 제작, 박람회 자원봉사자 운영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읍면동 시민정원 대상지 총 6개소 조성을 완료하고, 도심정원 안내지도 제작, 박람회 시민붐업을 위해 박람회 D-100일 12월 20일 기념 시민 2023명이 참여하는 2023m 테이프 커팅으로 한국 기네스북 등재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직위와 협력하여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박람회 자원봉사자 모집부터 교육, 배치,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07페이지 여순사건 진실규명 및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1월 21일부터 시행된 여순사건특별법에 의거해서 진상규명 및 희생자 신고와 희생자 위령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신고접수는 내년 1월까지 추진될 예정이며, 올해 내 여순 10·19평화공원 조성, 여순사건 문화예술 공모전, 여순사건 유적지 정비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기회를 보장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민주주의를 촉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소규모시설 사업과 역량강화 사업 등에 총 130억의 예산이 수립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내년도 137억에 대해서 읍면동 배분액에 따라서 읍면동별 사업제안서 접수가 완료된 상태이고, 읍면동 주민자치회 심의를 거쳐서 8〜9월 중 주민총회에서 최종 확정되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110페이지 제28회 순천시민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코로나 상황과 기타 환경 등을 고려해서 규모와 장소를 확정해서 추진될 예정이며 시민의 날 행사추진위원회 주관으로 기념식과 시민의 상 수여,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111페이지 공동체 활동 지원입니다. 하반기에는 공동체 회복을 통한 따뜻한 마을만들기를 목표로 선정된 공모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지원조직인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역량강화, 다양한 교육을 통한 마을활동가 육성에 힘쓰고, 올해 공동체 활동성과를 공유하는 2022따순큰잔치를 12월 중에 개최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주민자치회 지원입니다. 24개 읍면동 총 702명으로 구성된 주민자치회는 마을계획 수립, 주민총회,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총회 개최, 제2회 순천자치박람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올해 1기 주민자치회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이라 2기 주민자치회 구성을 위해서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113페이지 읍면동 주민세 환원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한 사업으로 주민에게 징수한 주민세 상당액을 읍면동 사업재원으로 환원하는 사업으로 78건 10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주민세 총 환원액은 11억 5300만 원으로 읍면동 배분액에 따라서 읍면동 주민총회에서 내년도 사업내용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자치회 심의를 거쳐 행정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주민세 환원사업은 사업이 결정되면 보조사업으로 주민자치회가 직접 집행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114페이지 순천형 자치분권 및 사회혁신 실행 추진입니다. 순천시 혁신 실행계획을 점검하여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 대비하고, 전남도 사회혁신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2개 사업이 당초 목표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시민의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거점 공간으로 구 국민은행 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 중이며 올해 9월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조례에 근거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운영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순천시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모색입니다. 하반기에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거해서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자원봉사 진흥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지원특화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현재 순천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는 8만 4000명에 이르지만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는 15% 정도입니다. 자원봉사활동에 긍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확대 등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117페이지 조곡동 철도관사마을 운영입니다. 2014년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총 76억의 예산으로 근대문화유산인 철도마을을 관광자원화한 사업으로 국비사업 자체는 2020년에 완료되었고 현재 거점시설 운영과 관광프로그램 개발, 해설사 양성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107페이지 여순사건 진실규명 기념사업 추진에 지금 신고접수를 하고 계시잖아요. 원활하게 접수가 잘 되고 있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좀 궁금합니다.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지금 여순사건 진실규명 희생자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홍보를 강화를 해야 된다고 현재로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 몰라서도 신고접수를 못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굉장히 연세도 많이 드시고 하셨기 때문에 신고서 작성이나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현재 417명 정도 접수가 되어 있는데요. 하반기에는 사실조사를 현장 다니면서 조사도 하겠지만 홍보를 좀 강화해서 희생되신 분들이나 유족들이 이런 신고접수 사항에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도 강화하고, 또 서류작성이나 이런 어려움이 계신 분들은 찾아가는 신고서 작성 도움도 드릴 생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홍보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찾아가는 그런 것을 좀 많이 활용해 가지고 한 분도 빠짐없이 희생자 신고접수가 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위원 장경순 112페이지 보면 주민자치회가 지금 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지역에서는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 지금 기수가 끝난다고 했는데 혹시 새로운 기수를 모집할 때 자격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별도로 있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조례에 근거해서 자격이 주어지고요, 지금 현재 내년도 주민자치회 모집 전에 조금 조례를 개정할 부분이 있어가지고 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인원수도 있고, 그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등록 주소를 갖고 있고, 또 사업장을 갖고 있는 대표만 됐는데 사업장에 소속된 일반인 회원 이런 분들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조례 개정도 지금 안은 그런 부분을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확정되면 주민자치회 모집은 철저하게 조례에 자격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읍면동과 함께 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알겠습니다. 다양한 시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나이라든가, 성비라든가, 또 그다음에 직업군 이런 거를 골고루 좀 평준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원으로 전체적으로 공개모집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지금 조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관단체장이 추천하는 인원이 배분이 돼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주민자치회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벽이 높을 수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공개모집으로 공모를 하고 주민자치회원의 모집에는 주민이나 읍면동장의 관심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역할이 늘어나고 중요한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세대나 성비를 아울러서 정말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추천하고 모집에 응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혹시 모집하실 때 경쟁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보통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좀 약하고요, 도심의 큰 동이나 이런 데는 아마 추첨하고 이럴 정도로 경쟁률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장의 추천이나 이런 게 있으면 나중에 회의를 진행하거나 그럴 때 대부분 기관장 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관장 추천제나 이런 거는 정말 없어져야 될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위원 최현아 116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모색에서 저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돼 있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영역이 좀 많이 겹치죠?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위원 최현아 많이 겹치는 것 같아요, 조사해 보니까. 없는 영역을 발굴해 가지고 확장하면 어쩔까 싶은데요.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지금 현재 우리 과에서는 지원의 역할을 하고 자원봉사센터가 주도적으로 이런 관리체계나 이런 부분을 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를 2020년에 독립 법인화시킨 부분도 아마 더 많은 자원봉사자, 또 민간에서 활동하시는 영역에 대해서 행정보다는 훨씬 더 전문적으로 하실 수 있다는 판단하에 그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센터와 좀 더 긴밀하게 협조해서 많은 영역에 다양하게 활동하시는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를 들면 쓰레기 줍기라든가 청소, 환경 관련된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농어촌에 일손이 부족해 가지고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이 채용해 가지고 일손 하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환경정화나 이런 쪽 그런 쪽에 너무 막 중점적으로 하는 업체도 너무 많잖아요. 해양쓰레기부터 해가지고 도심의 쓰레기 줍기 이런 활동보다는 좀 그런 쪽에 연계를 해가지고 진짜 이게 마음에 우러나서 자원봉사긴 하지만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런 영역이 너무 많이 겹치니까 그런 것을 좀 깊이 있게 연구해 가지고 확장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과장님, 117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철도관사마을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건물 하나에 그냥 우리 철도박물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다음 계속 지금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벤치마킹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시고, 그다음에 스토리하고 아이템을 발굴한다고 했는데 규모가 너무 작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하게 철도박물관이라고 하는데 아이들만 혹시 가는 박물관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청년들도 가서, 아니면 어른들도 가서 충분히 보고 철도의 이런 근현대사를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되어 있는지 좀 약간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지금 철도관사마을이 문체부 국비사업으로 공모해서 아마 사업비에 맞춰져서 하드웨어 위주로 지금 조성은 완료된 상태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국비사업이 끝난 상태에서 이 관사마을이 좀 더 활성화되고 당초의 목적대로 관광객들도 올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해설사 양성이나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부분에 좀 더 내실 있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지금 해나가고 있는 걸로 아는데 많이 지금 현재는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철도관사마을 국비 공모사업 할 때 실무역할을 좀 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이 근처에서는 철도박물관 외에는 혹시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이쪽 전라남도 쪽에서는 철도 관련 근대문화유산으로 해서 이렇게 관광화 자원화 사업 하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런데 너무 많이 좀 미비한 것 같아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좀 더 확대를 하든지, 아니면 1년에 하루 정도는 날을 잡아서 좀 더 확대하면서 기획을 다시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시설 쪽으로 확장하는 것은 조금 어렵고 갖춰진 시설 내에서 충분히 스토리텔링과 해설, 그리고 뭔가 문화계획을 좀 가미해서 충분하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혹시 이거 다 관람을 하게 되면 혹시 몇 분 정도 걸리죠, 시간?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지금 현재 코스 자체가 해설을 받는다고 하면 그 안에 박물관이나 이런 데만 가는 게 아니고 동네의 관사마을 자체가 가옥 2개가 그때 당시의 가옥구조로 지금 다시 개조도 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지역의 활동가들이 이거를 임대계약해서 게스트하우스나 여러 가지 마을해설도 하면서 투어일정으로 이렇게 하시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1시간코스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치혁신과에 오신 거 정말 저는 환영합니다. 그 이유가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업무에 대한 파악능력, 또 추진력, 또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해 가시는 그 능력이 뛰어나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혁신과의 지금 업무에 대해서 소관 업무를 명확히 어떤 것들을 짚고 나갈 것인가를 과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시지만 파악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동이랑 근무하셨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면에도 근무하셨고.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 예산 배분 문제 이런 것들 얘기가 오가고 했는데, 특히 동지역하고 읍면지역하고의 예산 배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8대 의회 때 논의를 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갖고 배분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지역은 역량강화사업에 예산을 좀 많이 세워달라 그랬고, 읍면지역은 소규모시설에 투자를 많이 해달라고 요구를 했던 부분이 인구 대비해서 배분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개선했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들이 동지역에 역량강화사업을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 주라고 요구하는 논리 중에 하나가 주민세를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해서 배분을 해달라고 의견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109페이지하고 113페이지에 주민세 환원사업이 이제 생겼어요, 그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치혁신과에 오신 거 정말 저는 환영합니다. 그 이유가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업무에 대한 파악능력, 또 추진력, 또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해 가시는 그 능력이 뛰어나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혁신과의 지금 업무에 대해서 소관 업무를 명확히 어떤 것들을 짚고 나갈 것인가를 과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시지만 파악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동이랑 근무하셨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면에도 근무하셨고.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 예산 배분 문제 이런 것들 얘기가 오가고 했는데, 특히 동지역하고 읍면지역하고의 예산 배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8대 의회 때 논의를 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갖고 배분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지역은 역량강화사업에 예산을 좀 많이 세워달라 그랬고, 읍면지역은 소규모시설에 투자를 많이 해달라고 요구를 했던 부분이 인구 대비해서 배분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개선했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들이 동지역에 역량강화사업을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 주라고 요구하는 논리 중에 하나가 주민세를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해서 배분을 해달라고 의견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109페이지하고 113페이지에 주민세 환원사업이 이제 생겼어요, 그죠.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런데 결국 이거는 주민자치회에서 의제 발굴하고 하는 그 프로세스는 똑같단 말입니다, 그죠.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이거를 제가 현장에서 주민자치회 할 때 지켜보면 이것 때문에 또 회의를 소집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더 합리적인 방안으로 주민자치회 어떤 예산편성할 때 묶어서 하는 방법은 없지 않나 이런 고민들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지금 보면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제와 주민세 환원사업이 지금 집행하는 주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세 환원사업 같은 경우는 보조사업으로 해서 정말 단체 주민자치회가 총회에서 직접 결정이 되면 그 사업을 직접 시행을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주민세 환원사업은 거의 역량강화사업에 해당이 되고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제에는 지금 소규모 시설사업들이 굉장히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제는 행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다 들어서 사업의 순위나 사업의 필요성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역할을 주민자치회가 하면서 심의만 하는 지금 형태고, 집행은 직접 행정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몫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지 프로세스는 거의 비슷한데 현재 행정이 갖고 있는 그런 예산의 편성 목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제는 행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다 들어서 사업의 순위나 사업의 필요성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역할을 주민자치회가 하면서 심의만 하는 지금 형태고, 집행은 직접 행정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몫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지 프로세스는 거의 비슷한데 현재 행정이 갖고 있는 그런 예산의 편성 목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그러니까 역량강화사업으로, 결국 주민세는 공동주택에서 더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위원장 이영란 배분원칙도 그러고. 그러니까 역량강화사업 자체를 할 때 자꾸 집행 목이 다르다 그러는데 그것도 뛰어넘어서 좀 고민을 해 보면 행정도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일이 더 줄지 않을까 생각을 갖는데 힘들까요?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지금 현재 주민세 환원사업은 거의 역량강화사업으로 직접 집행 가능하게끔 목이 경상보조사업으로 내려오고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에는 동지역도 물론 굉장히 도로 개보수라든지, 배수로 관리라든지, 또 읍면지역도 굉장히 그런 시설적인 면에 요구가 많은데 예전에는 행정에서 이걸 그냥 이장님들 의견수렴해 가지고 행정에서 직접 이렇게 결정하고 이랬는데 지금 현재는 이 부분을 이통장님이나 다 같이 하고 있다는 것….
○위원장 이영란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익히. 그러니까 한번 깊이 좀 들여다보시고 대안이 없나 한번 고민 좀 해 주셨음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세정과장 문병태 세정과장 문병태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세정과는 공정 과세, 열린 세정, 편한 납세로 시민공감 세정 구현을 비전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9페이지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입 목표액의 안정적 달성입니다. 올해 우리 시 지방세 목표액은 3393억 원으로 시세 1601억 원, 도세 1792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5월 말 기준 징수실적은 1389억 원으로 시세 748억 원, 도세 641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목표 대비 40.9%로 전년 대비 20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전망액은 3498억 원으로 시세 1846억 원, 도세 1652억 원입니다. 전년 결산 대비 시세는 121억 원, 도세는 152억 원 증가로 총 273억 원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21페이지 지방세 징수전망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정기분 지방세의 차질 없는 부과와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를 통해 올해 세입 목표액을 안정적으로 달성하고, 감면 위반 및 추징사항에 대해 사전안내를 강화하여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다양한 매체 활용을 통한 납부 홍보 등 납세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언택트 시대 내 손 안의 지방세 납부·안내 정착입니다. 매년 납세자의 비대면 납부 이용률이 증가하는 추세로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비대면 지방세 납부 안내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자 납부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하반기에도 모바일 납부 시책 운영, 카카오 알림톡 등 디지털방식 납세방법 안내를 지속 추진하여 납부 편의성을 더욱 향상시키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구축 및 운영 준비입니다. 차세대 지방세시스템은 지방세 정보 클라우드 통합관리 설계와 인프라 구축으로 사용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탈루세원 방지 등이 가능한 지능형 업무환경 제공으로 업무 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사업으로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되며 총 사업비는 3475억 원, 우리 시 부담액은 4억 4900만 원입니다. 내년 1월 차세대 지방세시스템이 본격 개통될 예정으로 사전에 직원 프로그램 교육 운영으로 시스템이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지방세·세외수입 키오스크 무인수납기 도입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납부가 가능하며 타행카드로 수수료 없이 결재가 가능하여 납세자 수수료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휴대폰 소액결제, 간편결제 등 결제방법도 가능합니다. 무인수납기는 세정과 사무실 입구 복도에 설치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2200만 원입니다. 현재 계약이 완료된 상태이며 이달 중 무인수납기를 설치하여 수납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권익보호 세무행정 추진입니다. 지방세 법령을 몰라 납세자가 가산세를 부담하는 납세자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현재 추진 중인 취득세 등 신고세목의 사전 신고·납부 안내, 감면 유예기간 도래 안내 등 8개 항목에 6개 항목을 추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구제제도 적극 안내, 가산세 구제 고충민원 실무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납세자 권익보호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신속 친절한 취득세 등 부과민원창구 운영입니다. 취득세 목표액은 1311억 원이며 등록세 징수목표액은 80억 원입니다. 민원인 편의를 위해 본청 민원창구 이외에 법원 이동민원실,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창구 2개소를 운영 중이며 취득세 신고 가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사전안내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세정도우미 창구 운영을 통해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정확한 과세로 납세자가 신뢰하는 재산세 부과입니다. 올해 재산세 징수목표액은 379억 원입니다. 체계적이고 철저한 과세자료 관리와 부과오류 방지를 위한 사전검증을 철저히 하여 납세자가 믿고 낼 수 있도록 재산세 부과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결정·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과, 6월 1일 기준으로 연 2회 산정합니다.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지난 4월 29일 2만 8383호에 대해 결정·공시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6.56% 상승한 가격입니다. 앞으로도 개별주택 특성의 정확한 조사로 주택가격의 객관성 확보, 누락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세무조사 사전 안내 및 구제제도 적극 운영입니다. 올해 상반기 세무조사 실적은 6억 4000만 원으로 올해 목표액 12억 3000만 원은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 법인 세무조사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중점 추진하고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를 통해 올해 세무조사 목표액을 차질 없이 달성하겠습니다. 또한 과세 사전설명 및 조사결과 안내를 통해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고 지방세 구제제도를 적극 운영하여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납세자 편의 중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각종 개인지방소득세 사전 납부서 발송 등 납세자 편의,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제도 운영을 통해 지방소득세 미신고 및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세 발생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신고자료와 연계한 소득세 내역의 정확한 대사와 검증을 통해 무신고자 발생을 막고 소득세 신고에 따른 정산과 각종 환급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세정과는 공정 과세, 열린 세정, 편한 납세로 시민공감 세정 구현을 비전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9페이지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입 목표액의 안정적 달성입니다. 올해 우리 시 지방세 목표액은 3393억 원으로 시세 1601억 원, 도세 1792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5월 말 기준 징수실적은 1389억 원으로 시세 748억 원, 도세 641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목표 대비 40.9%로 전년 대비 20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전망액은 3498억 원으로 시세 1846억 원, 도세 1652억 원입니다. 전년 결산 대비 시세는 121억 원, 도세는 152억 원 증가로 총 273억 원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21페이지 지방세 징수전망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정기분 지방세의 차질 없는 부과와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를 통해 올해 세입 목표액을 안정적으로 달성하고, 감면 위반 및 추징사항에 대해 사전안내를 강화하여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다양한 매체 활용을 통한 납부 홍보 등 납세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언택트 시대 내 손 안의 지방세 납부·안내 정착입니다. 매년 납세자의 비대면 납부 이용률이 증가하는 추세로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비대면 지방세 납부 안내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자 납부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하반기에도 모바일 납부 시책 운영, 카카오 알림톡 등 디지털방식 납세방법 안내를 지속 추진하여 납부 편의성을 더욱 향상시키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구축 및 운영 준비입니다. 차세대 지방세시스템은 지방세 정보 클라우드 통합관리 설계와 인프라 구축으로 사용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탈루세원 방지 등이 가능한 지능형 업무환경 제공으로 업무 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사업으로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되며 총 사업비는 3475억 원, 우리 시 부담액은 4억 4900만 원입니다. 내년 1월 차세대 지방세시스템이 본격 개통될 예정으로 사전에 직원 프로그램 교육 운영으로 시스템이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지방세·세외수입 키오스크 무인수납기 도입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납부가 가능하며 타행카드로 수수료 없이 결재가 가능하여 납세자 수수료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휴대폰 소액결제, 간편결제 등 결제방법도 가능합니다. 무인수납기는 세정과 사무실 입구 복도에 설치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2200만 원입니다. 현재 계약이 완료된 상태이며 이달 중 무인수납기를 설치하여 수납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권익보호 세무행정 추진입니다. 지방세 법령을 몰라 납세자가 가산세를 부담하는 납세자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현재 추진 중인 취득세 등 신고세목의 사전 신고·납부 안내, 감면 유예기간 도래 안내 등 8개 항목에 6개 항목을 추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구제제도 적극 안내, 가산세 구제 고충민원 실무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납세자 권익보호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신속 친절한 취득세 등 부과민원창구 운영입니다. 취득세 목표액은 1311억 원이며 등록세 징수목표액은 80억 원입니다. 민원인 편의를 위해 본청 민원창구 이외에 법원 이동민원실,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창구 2개소를 운영 중이며 취득세 신고 가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사전안내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세정도우미 창구 운영을 통해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정확한 과세로 납세자가 신뢰하는 재산세 부과입니다. 올해 재산세 징수목표액은 379억 원입니다. 체계적이고 철저한 과세자료 관리와 부과오류 방지를 위한 사전검증을 철저히 하여 납세자가 믿고 낼 수 있도록 재산세 부과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결정·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과, 6월 1일 기준으로 연 2회 산정합니다.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지난 4월 29일 2만 8383호에 대해 결정·공시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6.56% 상승한 가격입니다. 앞으로도 개별주택 특성의 정확한 조사로 주택가격의 객관성 확보, 누락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세무조사 사전 안내 및 구제제도 적극 운영입니다. 올해 상반기 세무조사 실적은 6억 4000만 원으로 올해 목표액 12억 3000만 원은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 법인 세무조사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중점 추진하고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를 통해 올해 세무조사 목표액을 차질 없이 달성하겠습니다. 또한 과세 사전설명 및 조사결과 안내를 통해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고 지방세 구제제도를 적극 운영하여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납세자 편의 중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각종 개인지방소득세 사전 납부서 발송 등 납세자 편의,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제도 운영을 통해 지방소득세 미신고 및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세 발생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신고자료와 연계한 소득세 내역의 정확한 대사와 검증을 통해 무신고자 발생을 막고 소득세 신고에 따른 정산과 각종 환급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징수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징수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징수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징수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황학종 징수과장 황학종입니다.
징수과 소관 주요 추진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면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납세자 유형별 정확한 분석으로 맞춤형 징수와 생계형 영세체납자의 경제활동 재기를 돕는 징수활동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시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징수행정 구현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큰 성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세 면탈 목적으로 재산을 가족에게 고의적으로 이전하는 96명을 대상으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추진한 결과 현재 7건의 채권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 결과 우리 시 사례가 도 체납징수 우수사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11월경 전남도를 대표에서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소송 중인 3건에 대해서도 승소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이어서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로 세입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지방세 목표 징수율은 95.4%이며 이월 체납액 정리 목표는 55%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방세 징수율 92.9%로 전년 대비 204억 원이 증가된 1388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자금난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 유예를 해 주고,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 대신 영치 예고를 통해서 여유가 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체납자 경제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입니다. 새로운 징수환경 변화에 따라서 비대면 징수기법 도입으로 납세담보제도와 공매를 활용한 고액 체납세 징수와 다양한 신규채권 조회 및 압류를 추진하였고, 이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매월 평균 2만여 건의 독촉장, 납세자별 납부시기를 분석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실속 있는 알림톡 납부 안내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를 9월까지, 징수율 올리기는 10월 말부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폐업과 실직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는 탄력적 세수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비양심적 체납자는 가택수색 등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고의 악성체납을 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36쪽 지방세외수입 효율적인 관리로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세외수입 일반회계 기준 징수목표액은 560억이며, 이월 체납액 정리 목표는 20.5%입니다. 5월 30일 기준 상반기 추진실적은, 일반회계 기준입니다, 세외수입 징수액은 252억 원, 이월 체납액 11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체납자 유형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맞춤형 징수와 체납액 처분자료와 연계해 효율적인 징수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연간 부과액은 612억 원에 이릅니다. 부과는 20개 개별 법령에 따라서 읍면동 포함 81개 부서에서 1800개 세목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81개 부과부서와 징수과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반기 세외수입 목표 달성과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부과부서 직원과 부과에서 징수까지 체계적인 매뉴얼 마련과 안정적인 시스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오른쪽입니다. 생계형 체납자 경제활동 재기 지원입니다. 내수경제의 부진과 경제에 어려움이 있는 생계형 체납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러한 생계형 체납자가 시에서 하는 체납처분으로 사회적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적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앞으로 영세체납자 행정제재 해제와 분할납부, 납부유예를 지원하고, 장기 압류된 소액채권은 면밀히 조사 후 압류해제로 생계형 체납자가 경제활동을 하루라도 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38쪽 한 단계 더 높은 지방세 체납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가상자산 비트코인을 조사하여 체납자 12명의 가상자산을 압류하였고,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319명의 금융자산을 조회하여 1억 6200만 원을 압류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암호화폐 시장에 가상자산을 은닉한 체납자는 가상자산 압류 및 강제추심을 추진하고, 1000만 원 이상 96명의 고액체납자는 금융정보분석원 정보활용을 통해서 자금을 추적하고, 5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체납자 가족까지 포함한 금융계좌를 조사하여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경우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적극 제기하여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른쪽 139쪽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처분입니다.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는 5월 현재로 보면 전체 체납액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수는 7020대입니다. 체납액 23억 원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특성상 번호판 영치와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만이 체납액 징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압류와 번호판 영치를 통해서 이월 체납액 22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반을 주 3회 3개 팀 15명을 다시 구성하였습니다. 무단방치 차량이라든지 대포차량에 대해서 압류 실익이 없는 압류해제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세외수입 정보화 혁신 요구 반영하고, 지방세에 비해 낮은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11월까지입니다.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총괄하고 각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시 부담액은 1억 8800만 원이 되는데 현재 이 부담금은 납부한 상태입니다. 차세대 시스템이 구축되면 무엇이 이로우냐면 전국적인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괄 원클릭으로 다른 지자체, 우리 체납도 일괄 다른 시군에서 받아줌으로써 통합적인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 징수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주요 추진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면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납세자 유형별 정확한 분석으로 맞춤형 징수와 생계형 영세체납자의 경제활동 재기를 돕는 징수활동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시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징수행정 구현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큰 성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세 면탈 목적으로 재산을 가족에게 고의적으로 이전하는 96명을 대상으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추진한 결과 현재 7건의 채권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 결과 우리 시 사례가 도 체납징수 우수사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11월경 전남도를 대표에서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소송 중인 3건에 대해서도 승소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이어서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로 세입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지방세 목표 징수율은 95.4%이며 이월 체납액 정리 목표는 55%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방세 징수율 92.9%로 전년 대비 204억 원이 증가된 1388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자금난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 유예를 해 주고,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 대신 영치 예고를 통해서 여유가 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체납자 경제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입니다. 새로운 징수환경 변화에 따라서 비대면 징수기법 도입으로 납세담보제도와 공매를 활용한 고액 체납세 징수와 다양한 신규채권 조회 및 압류를 추진하였고, 이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매월 평균 2만여 건의 독촉장, 납세자별 납부시기를 분석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실속 있는 알림톡 납부 안내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를 9월까지, 징수율 올리기는 10월 말부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폐업과 실직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는 탄력적 세수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비양심적 체납자는 가택수색 등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고의 악성체납을 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36쪽 지방세외수입 효율적인 관리로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세외수입 일반회계 기준 징수목표액은 560억이며, 이월 체납액 정리 목표는 20.5%입니다. 5월 30일 기준 상반기 추진실적은, 일반회계 기준입니다, 세외수입 징수액은 252억 원, 이월 체납액 11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체납자 유형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맞춤형 징수와 체납액 처분자료와 연계해 효율적인 징수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연간 부과액은 612억 원에 이릅니다. 부과는 20개 개별 법령에 따라서 읍면동 포함 81개 부서에서 1800개 세목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81개 부과부서와 징수과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반기 세외수입 목표 달성과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부과부서 직원과 부과에서 징수까지 체계적인 매뉴얼 마련과 안정적인 시스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오른쪽입니다. 생계형 체납자 경제활동 재기 지원입니다. 내수경제의 부진과 경제에 어려움이 있는 생계형 체납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러한 생계형 체납자가 시에서 하는 체납처분으로 사회적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적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앞으로 영세체납자 행정제재 해제와 분할납부, 납부유예를 지원하고, 장기 압류된 소액채권은 면밀히 조사 후 압류해제로 생계형 체납자가 경제활동을 하루라도 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38쪽 한 단계 더 높은 지방세 체납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가상자산 비트코인을 조사하여 체납자 12명의 가상자산을 압류하였고,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319명의 금융자산을 조회하여 1억 6200만 원을 압류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암호화폐 시장에 가상자산을 은닉한 체납자는 가상자산 압류 및 강제추심을 추진하고, 1000만 원 이상 96명의 고액체납자는 금융정보분석원 정보활용을 통해서 자금을 추적하고, 5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체납자 가족까지 포함한 금융계좌를 조사하여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경우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적극 제기하여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른쪽 139쪽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처분입니다.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는 5월 현재로 보면 전체 체납액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수는 7020대입니다. 체납액 23억 원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특성상 번호판 영치와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만이 체납액 징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압류와 번호판 영치를 통해서 이월 체납액 22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반을 주 3회 3개 팀 15명을 다시 구성하였습니다. 무단방치 차량이라든지 대포차량에 대해서 압류 실익이 없는 압류해제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세외수입 정보화 혁신 요구 반영하고, 지방세에 비해 낮은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11월까지입니다.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총괄하고 각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시 부담액은 1억 8800만 원이 되는데 현재 이 부담금은 납부한 상태입니다. 차세대 시스템이 구축되면 무엇이 이로우냐면 전국적인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괄 원클릭으로 다른 지자체, 우리 체납도 일괄 다른 시군에서 받아줌으로써 통합적인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 징수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138페이지 보시면요. 138페이지요. 가상자산 해가지고 조사 및 압류를 했는데 어떠한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압류를 했는지.
○징수과장 황학종 기준요?
○위원 유승현 예.
○징수과장 황학종 기준은 저희들이 30만 원 이상 되면 다 압류를 할 수 있고요. 그 결과 저희들이 한 9000만 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이게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으신 분도 있고 가상자산을 공장형태로 해가지고 계속 취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공장 같은 거는 순천시에서 혹시 있는지 조사를 한번 해 봤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징수과장 황학종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조사는 하지 않았고요. 가상자산의 특성상 채권압류가 개인에게 우리가 강제추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동의가 없으면 저희도 또 채권 확보가 힘든 그런 한계가 있는데 저희들이 우선 할 수 있는 것은 금융자산을 통해서 하는 방법을 좀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런데 보통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국내보다 해외로 많이 돌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일반 분들도 많이 돌리기도 하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추가적으로 방안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징수과장 황학종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정보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해외자금을 유출하는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지금 국가에서 전체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포탈 목적으로 재산을 해외에 유출, 방출하는 사람들 한다면 그거 할 때 저희들이 조회 대상을 의뢰한다면 국가 전체에서 압류나 조치를, 거래를 중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유승현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순천시에 가상화폐 관련돼 가지고 하는 작업장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추가로 한번 더 조사를 해 보시는 게….
○징수과장 황학종 제가 오기 전에 보니까 이걸 신규 어떤 체납처분 방법으로 도입을 했더라고요. 도입 자체는 잘했는데 지금 가상자산의 가격들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도 좀 보고 있는데 하반기에 어떤 상승기류가 된다면 아까 그런 방법대로 상가라든지 아까 해외유출 이런 것도 같이 압류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현금으로 이거를 환전한 경우는 압류나 지방세 체납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환수가 가능한데 가상화폐 환전하지 않는 코인 있지 않습니까, 코인. 코인으로 갖고 있는 것들은 지금은 물론 코인이 많이 떨어졌긴 했지만 나중에 이게 더 올랐을 때 그때 가상자산을 바꾸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코인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게 돈이다, 아니다라는 게, 환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지금 현재 많이 그냥 코인 자체로만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징수과장 황학종 좋은 방법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 유승현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인데요. 지금 우리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정말 징수를 잘하실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타 부서에서도 발생하잖아요, 그죠.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인데요. 지금 우리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정말 징수를 잘하실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타 부서에서도 발생하잖아요, 그죠.
○징수과장 황학종 예.
○위원장 이영란 자원순환과랄지 회계과랄지 등등 대부료부터 시작해서, 그런 지자체마다 전부 세외수입에 그게 과별로 다르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한 건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시스템이.
○징수과장 황학종 지금까지는 아까 81개 부서 지자체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각각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세 같은 경우는 이미 2004년도에 통합이 돼가지고 하나의 프로그램….
○위원장 이영란 그건 이해가 됐고요. 그건 이해가 됐는데….
○징수과장 황학종 지방세 같은 경우는 개별 법령과 개별 부처가 따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일된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차세대 하면서 하나로 통일하자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체납액을 여수나 서울에서 조회해서 징수할 수 있는 사례가 되고, 우리도 조회를 했는데 이분이 부산이나 경상도에서 체납이 되면 같이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선 부서에서는 아마 새로 도입되면 이걸 도입하기가 상당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쉽게, 또 다른 부서에서는 그렇게 장기적인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쉬운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선 부서에서는 아마 새로 도입되면 이걸 도입하기가 상당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쉽게, 또 다른 부서에서는 그렇게 장기적인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쉬운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세외수입을 우리가 징수함에 있어서 부진한 이유가 예를 들면 타 부서에서도 지금 세외수입이 발생하는데 우리 징수과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지 않고 서로 연계가 조금 미흡했기 때문에 그런 점은 분명히 있었죠?
○징수과장 황학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런 것들이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다 같이 정보가 올라가서 우리 징수과에서도 같이 공유한다 이런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징수과장 황학종 예, 도로과에서 도로점용료 부과할 때 어떤 직원은 능숙한 직원은 잘 부과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새로운 신규 직원이 가면 그 업무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잘못 부과하면 나중에 우리가 채권 확보나 납세 성립이 안 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봐줄 수도 있고, 또 체납됐을 때는 우리가 체계적으로 여기서 재산 조회라든지 이렇게 체납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아까 그래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우리 시비가 들어가겠다고 말씀 주셨어요, 그죠?
○징수과장 황학종 예.
○위원장 이영란 하여튼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회계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회계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홍파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홍파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 142쪽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143쪽 전 직원 친환경 교통수단 생활화, 탄소중립문화 확산입니다. 신청사 착공 시 청사 민원주차장 문제 해결과 탄소중립문화 확산을 위해 공무원부터 출퇴근 문화를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청사 민원인용 주차장 확보입니다. 현재 청사 주차장은 429면입니다. 1일 평균 주차 대수는 866대입니다. 신청사 건립 착공 시 현 남측주차장 162면과 임시주차장 200면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착공 후 주차 면수는 67면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신청사 주변 사설 주차장 및 나대지 등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4쪽 직원 통근버스 운영코스를 세분화하고 운영 대수를 확대해 운영하겠습니다. 직원 출장 등 업무 추진 시 불편 최소화와 원활한 배차 지원을 위해서 관용차량을 추가구입하겠습니다. 공직 내 친환경 교통문화 선도를 위해 출퇴근 유형별로 이용실적을 평가하여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 운동 및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여 전 시민 참여 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146쪽입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내수활성화와 일상회복을 위해 법률 개정 및 정부 특례제도를 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전문건설업 면허통합에 따른 건설사업자별 전문분야 참여를 강화하겠습니다. 기존 전문면허 28개가 14개로 통합되어 유사업종 통합과 시대흐름에 맞는 업종 조정 등 자율경쟁을 유도하겠습니다. 면허범위 확대에 따른 업체별 주력 전문분야를 등록하여 전문공사 입찰 발주 시 주력 시공분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수의계약 시 통합면허단위가 아닌 주력 시공분야를 우선 반영하여 계약 체결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주민참여감독제 시행 및 관내 하도급업체 보호입니다. 본청 3000만 원 이상, 읍면동 1000만 원 이상 주민생활 밀접 공사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추천한 주민대표를 주민감독으로 선정하여 공사에 따른 주민불편을 의견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내 전문건설업 등록 하도급업체 및 인력 보호입니다. 원도급사 부도 등 사유발생 시 하도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지역업체 생산제품 및 지역인력을 우선채용토록 입찰 공고문에 명기하여 지역업체를 보호하겠습니다. 불법하도급 및 임금체불 등 실태점검을 연중 상시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 내수활성화 정부 신속계약제도 적극 활용입니다. 500만 원 미만 소액계약 선금보증서를 생략하고 각서로 대체하며, 선급금은 70%에서 80%대로 확대하겠습니다. 순천시 수의계약 한도를 2배 상향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계약 단계별 소요기간은 입찰공고는 7일에서 5일, 대가지급은 5일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148쪽 읍면동 공공청사 건립 및 청사 환경개선입니다. 2026년까지 자치센터 2개소, 복지센터 3개소를 신축하여 쾌적한 주민화합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도사동 주민자치센터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8월 이후에 착공 예정입니다. 덕연동 주민자치센터와 향동, 중앙동, 남제동 행정복지센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지난해 10월 부결됐습니다. 행정구역 통폐합 여부에 따라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0쪽 신속, 공정, 투명한 회계행정 추진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151쪽 효율적인 통합자금관리로 안정된 자금 운영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통합관리로 재정수요에 안정적 대처하고, 금리 변동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익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및 신속집행 추진에 따라 조기 대규모 지출이 발생하여 평잔액은 감소한 반면, 기준금리 지속 인상으로 2022년 하반기 이자수입 여건은 개선될 전망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세계현금의 전용을 통해 회계 간 자금 부족을 해소하고, 예금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손실을 방지하며, 연간 일별 데이터 분석으로 정확한 자금 수급을 예측하여 지출준비금을 적정히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적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하겠습니다. 장·단기 적정 배분 예치하여 금리 인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정기예금 예치 확대와 저금리 공금예금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52쪽 2021년 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입니다. 정확하고 엄격한 결산과 분석을 통해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결산결과를 시민이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개하여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결산 대상은 21개 회계로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9개, 기금 11개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세입 1조 8209억 원, 세출 1조 4567억 원, 잉여금 3642억 원 등으로 결산안이 지난 3월 18일 작성되어 4월 12일부터 5월 1일 20일간 5명의 결산위원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 승인안은 현재 5월 30일 날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9월 제1차 정례회 때 의회 심사 및 승인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153쪽 공유재산의 합리적 관리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시유 공유재산은 토지 3만 3422필지이며, 도유재산은 198필지입니다. 대부·매각 가능 재산은 920필지입니다.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무단점유 방지 및 대부재산의 적정사용 유도와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 등 합리적 관리를 통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5건의 변상금 부과를 하였으며 538건의 대부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현재 매각 추진 중에 있는 것은 5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 142쪽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143쪽 전 직원 친환경 교통수단 생활화, 탄소중립문화 확산입니다. 신청사 착공 시 청사 민원주차장 문제 해결과 탄소중립문화 확산을 위해 공무원부터 출퇴근 문화를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청사 민원인용 주차장 확보입니다. 현재 청사 주차장은 429면입니다. 1일 평균 주차 대수는 866대입니다. 신청사 건립 착공 시 현 남측주차장 162면과 임시주차장 200면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착공 후 주차 면수는 67면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신청사 주변 사설 주차장 및 나대지 등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4쪽 직원 통근버스 운영코스를 세분화하고 운영 대수를 확대해 운영하겠습니다. 직원 출장 등 업무 추진 시 불편 최소화와 원활한 배차 지원을 위해서 관용차량을 추가구입하겠습니다. 공직 내 친환경 교통문화 선도를 위해 출퇴근 유형별로 이용실적을 평가하여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 운동 및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여 전 시민 참여 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146쪽입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내수활성화와 일상회복을 위해 법률 개정 및 정부 특례제도를 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전문건설업 면허통합에 따른 건설사업자별 전문분야 참여를 강화하겠습니다. 기존 전문면허 28개가 14개로 통합되어 유사업종 통합과 시대흐름에 맞는 업종 조정 등 자율경쟁을 유도하겠습니다. 면허범위 확대에 따른 업체별 주력 전문분야를 등록하여 전문공사 입찰 발주 시 주력 시공분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수의계약 시 통합면허단위가 아닌 주력 시공분야를 우선 반영하여 계약 체결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주민참여감독제 시행 및 관내 하도급업체 보호입니다. 본청 3000만 원 이상, 읍면동 1000만 원 이상 주민생활 밀접 공사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추천한 주민대표를 주민감독으로 선정하여 공사에 따른 주민불편을 의견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내 전문건설업 등록 하도급업체 및 인력 보호입니다. 원도급사 부도 등 사유발생 시 하도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지역업체 생산제품 및 지역인력을 우선채용토록 입찰 공고문에 명기하여 지역업체를 보호하겠습니다. 불법하도급 및 임금체불 등 실태점검을 연중 상시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 내수활성화 정부 신속계약제도 적극 활용입니다. 500만 원 미만 소액계약 선금보증서를 생략하고 각서로 대체하며, 선급금은 70%에서 80%대로 확대하겠습니다. 순천시 수의계약 한도를 2배 상향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계약 단계별 소요기간은 입찰공고는 7일에서 5일, 대가지급은 5일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148쪽 읍면동 공공청사 건립 및 청사 환경개선입니다. 2026년까지 자치센터 2개소, 복지센터 3개소를 신축하여 쾌적한 주민화합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도사동 주민자치센터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8월 이후에 착공 예정입니다. 덕연동 주민자치센터와 향동, 중앙동, 남제동 행정복지센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지난해 10월 부결됐습니다. 행정구역 통폐합 여부에 따라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0쪽 신속, 공정, 투명한 회계행정 추진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151쪽 효율적인 통합자금관리로 안정된 자금 운영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통합관리로 재정수요에 안정적 대처하고, 금리 변동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익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및 신속집행 추진에 따라 조기 대규모 지출이 발생하여 평잔액은 감소한 반면, 기준금리 지속 인상으로 2022년 하반기 이자수입 여건은 개선될 전망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세계현금의 전용을 통해 회계 간 자금 부족을 해소하고, 예금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손실을 방지하며, 연간 일별 데이터 분석으로 정확한 자금 수급을 예측하여 지출준비금을 적정히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적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하겠습니다. 장·단기 적정 배분 예치하여 금리 인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정기예금 예치 확대와 저금리 공금예금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52쪽 2021년 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입니다. 정확하고 엄격한 결산과 분석을 통해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결산결과를 시민이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개하여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결산 대상은 21개 회계로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9개, 기금 11개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세입 1조 8209억 원, 세출 1조 4567억 원, 잉여금 3642억 원 등으로 결산안이 지난 3월 18일 작성되어 4월 12일부터 5월 1일 20일간 5명의 결산위원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 승인안은 현재 5월 30일 날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9월 제1차 정례회 때 의회 심사 및 승인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153쪽 공유재산의 합리적 관리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시유 공유재산은 토지 3만 3422필지이며, 도유재산은 198필지입니다. 대부·매각 가능 재산은 920필지입니다.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무단점유 방지 및 대부재산의 적정사용 유도와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 등 합리적 관리를 통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5건의 변상금 부과를 하였으며 538건의 대부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현재 매각 추진 중에 있는 것은 5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유영갑 위원입니다. 지금 본청 청사 앞에 기 게양하는 데가 3군데예요, 깃발. 태극기 걸고, 또 무슨 기 걸죠?
○회계과장 박홍파 한반도기, 시기, 태극기 이렇게.
○위원 유영갑 지금 한반도기 걸려 있어요?
○회계과장 박홍파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기 걸려 있거든요. 왜 바뀌었죠? 기존에 한반도기였는데. 확인해 보세요.
○회계과장 박홍파 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152쪽 결산, 아따 이쪽으로는 우리가 워낙 깡통이라, 잉여금이 3642억 원이 남았단 소린가요?
○회계과장 박홍파 예.
○위원 유영갑 무슨.
○회계과장 박홍파 잔액입니다, 이게.
○위원 유영갑 많이 남은 거예요?
○회계과장 박홍파 평균적으로 남은 겁니다, 매년.
○위원 유영갑 그러니까요. 뭔가 세입하고 세출하고….
○회계과장 박홍파 여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있고….
○위원 유영갑 순세계잉여금은 얼마나 된가요?
○회계과장 박홍파 순세계잉여금은 한 1600 정도 됩니다.
○위원 유영갑 그것도 써 주제 여기다가. 계속 이렇게 차이가 많으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회계과장 박홍파 그것은 어떤 게 맞다, 틀리다는 없습니다. 매년 우리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순세계잉여금도 평균적으로 되고 있고요. 국가보조금 반납금이랄지 이월금이랄지 이런 것을 제외하면 좋다, 나쁘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유영갑 그러니까요. 이게 상당히 평가하기는 애매한데 그래도 지방자치단체가 균형재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번 만큼 쓰거든요. 그러잖아요. 다 써버린 것이 좋겠죠?
○회계과장 박홍파 다 쓰면 결국 집행률이 매년우리가 80%, 작년에도 80% 정도 됩니다. 매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쓴다고 좋은 것은 아니고, 또 남는다고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박홍파 예산은….
○위원 유영갑 아따, 꿈보다 해몽이 답변이 너무 좋아버리는데요.
○회계과장 박홍파 저도 예산은 100% 집행되는 것이 맞지만 불가피하게 이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 유영갑 그런 부분들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세입을 공격적으로 산출할 거냐 이런 측면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세수 전망을 공격적으로 할 거냐, 보수적으로 할 거냐 이런 측면도 있는 거고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할 걸로 봅니다마는 많이 남는 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회계과장 박홍파 예.
○위원 유영갑 그 정도는 합의를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박홍파 예.
○위원 유영갑 순세계잉여금 되도록 많이 남지 않게끔 부서들과 잘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박홍파 예.
○위원 유영갑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과장님, 저도 한 의견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보고 작성 건이요. 하실 때 좀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우리 표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도표로 해 주시고, 저희 위원님들이 볼 때 이해하기 쉽게끔 작성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박홍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리고 자료요구 하나 하겠는데요. 153페이지에 공유재산 매각 현재 5건 추진 중이라 그랬거든요. 그 내역서 좀 주십시오.
○회계과장 박홍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위원 정홍준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 건립이 지금 향, 중앙, 남제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남제동 행정복지센터를 제가 본 위원이 지역구를 보면서 너무나 열악하다, 인구 대비해서.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홍파 남제동 행정복지센터는 지금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아직 입지선정 자체가 안 돼 있습니다. 동에서 입지선정위원회가 입지선정을 먼저 해야 그게 우리한테 오게 돼 있는데 아직 선정 자체가 안 돼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럼 입지선정위원회를 일단 구성해서, 그다음에.
○회계과장 박홍파 입지선정위원회 해서 건립을 하겠다고 의견이 오면 우리가 검토를 하는 겁니다.
○위원 정홍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나온 안을 우리 담당 부서에….
○회계과장 박홍파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진행하면 된가요, 그러면?
○회계과장 박홍파 예, 이건 작년에 건의가 됐던 내용인데요. 입지 자체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위원 정홍준 지금 제가 그동안에 이렇게 살펴보니까 절차상으로는 그렇게 되려나 몰라도 그런 부분을 좀 더 행정에서 적극행정이 필요하다, 막연히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그런 불편사항을 조금 빨리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박홍파 예.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장경순입니다.
147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수의계약 한도가 2배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향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보통 수의계약을 하실 때 이 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 건에 있어서 관내입찰자가 얼마나 되고, 예전에 제가 어떤 걸 한번 보니까 관외입찰자도 있더라고요, 수의계약하시는 분 중에서. 아니면 일시적으로 주소를 일시적으로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건들이 아마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47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수의계약 한도가 2배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향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보통 수의계약을 하실 때 이 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 건에 있어서 관내입찰자가 얼마나 되고, 예전에 제가 어떤 걸 한번 보니까 관외입찰자도 있더라고요, 수의계약하시는 분 중에서. 아니면 일시적으로 주소를 일시적으로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건들이 아마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홍파 먼저 지금 2배로 상향한 것은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침체돼 가지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특례제도로 이렇게 2배 상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6월까지였는데 그것을 12월까지 연장을 했어요. 가장 큰 것은 수의계약을 하면 지역 내 행정절차랄지 이런 것들이 빨리 진행이 돼서 지역 내 사람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정부가 특례로 제도를 거석한 겁니다.
그리고 계약 상황 같은 것은 자료를 제가 별도로 정리를 해 드릴게요.
그리고 계약 상황 같은 것은 자료를 제가 별도로 정리를 해 드릴게요.
○위원 장경순 서면으로 제출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회계과장 박홍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유영갑 짧게 하나만.
○위원장 이영란 유영갑 위원님.
○위원 유영갑 짧게 하겠습니다. 148쪽 주민자치센터 건립하고 행정복지센터 건립 앞으로 이거 변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답변….
○회계과장 박홍파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 유영갑 그러니까 변수가 있죠?
○회계과장 박홍파 예, 지금 24개 읍면동에 아직 1980년대 신축된 건물들이 7개인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랄지 좀 공평하게 세부적으로 읍면동 자치센터나 청사가 순차적으로 예산에 맞게끔 정리가 되어야지 어느 동 먼저 가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의회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위원 유영갑 황전면은 어째요, 괜찮아요? 황전면. 안 좋아요?
○회계과장 박홍파 제가 황전면에 1년 근무를 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건물이 어째요?
○회계과장 박홍파 매우 열악합니다.
○위원 유영갑 이상입니다. 이상.
○위원장 이영란 유승현 위원님.
○위원 유승현 과장님, 149페이지 보시면요. 별량면 공공시설 탄소중립 국고보조사업 해가지고 태양광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49페이지요, 태양광 쪽.
○위원장 이영란 공공청사 정비 및 환경개선.
○회계과장 박홍파 예.
○위원 유승현 실제로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 국고보조사업이 꽤 되는데 이걸 했을 때 에너지효율이 얼마나 더 감량이 되는지.
○회계과장 박홍파 이거는 지난해 환경부 공모를 해가지고 50 대 50으로 이렇게 한 사업인데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건물 자체의 어떤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창호,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그다음에 또 태양광이나 설치 이렇게 해서 아마 지금 30%까지는 이게 어느 정도 감소가 돼야 아마 환경부에서, 30%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위원 유승현 왜냐하면 저희가 낮에 썼을 때 태양광을 같이 쓰느냐, 아니면 태양광을 많이 설치를 할 거 아닙니까? 설치했을 때 그냥 일반 전기를 써가지고 더 절약이 되는 건지 이걸 좀 파악을 해봐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회계과장 박홍파 기술적인 부분이라 그건 구체적으로는 제가 시스템 자체는….
○위원 유승현 이게 태양광을 설치했다고 해서 이게 자체적으로 저장되고, 그다음에 이거를 또 다른 탄소중립을 위해서 판다는 게 이거는 한전에서 정하는 문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한전과 계약되어 있지 않은 태양광들은 그냥 말 그대로 다 없어지는 전력이거든요. 그런 설치비용 대비해서 여기 공공시설을 사용했을 때 공공시설 같은 경우 거의 낮에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일반 전기로 해가지고 썼을 때가 저는 더 저렴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태양광 단순하게 설치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탄소중립이라 해가지고 되긴 하지만 저장장치를 따로 해가지고 하면 낮에 있는 태양광 전기를 저장을 해서 밤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어느 정도 탄소에 대한 중립으로 가는데 단순하게 태양광만 설치한다고 해서 탄소중립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로 사용하는 게 더 좋은 건지 그거 파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박홍파 여기 이 사업은 궁극적으로는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인데 그중에 태양광시설 부분은 아주 일부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에너지효율 사업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항목인데요. 하여간 이거 추가로 들어간 부분입니다.
○위원 유승현 예, 그 부분은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참고로 추가의견 하나 드리겠는데요. 우리 순천시가 지금 여러 국이랄지 국서무과에서 서로 논의를 하고 협업을 하고 그런 정책을 펼치는 것을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청사 문제요, 저희가 공유재산 취득 건으로 행자위에서 여러 번 다뤘던 문제고 아까 부결된 부분도 있었는데 자치혁신과에서 했던 용역이 있었어요. 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참고로 추가의견 하나 드리겠는데요. 우리 순천시가 지금 여러 국이랄지 국서무과에서 서로 논의를 하고 협업을 하고 그런 정책을 펼치는 것을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청사 문제요, 저희가 공유재산 취득 건으로 행자위에서 여러 번 다뤘던 문제고 아까 부결된 부분도 있었는데 자치혁신과에서 했던 용역이 있었어요. 아시죠?
○회계과장 박홍파 예.
○위원장 이영란 그 용역을 하고 그 뒤로 우리 시에서 어떠한 노력도 하고 계시지 않거든요. 그 부분이 선결로 되어야지만 이게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노후되고 이런 것만 조사하신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행정수요가 많기 때문에 어느 지역구의 자치센터든 다 좁습니다, 열악하고. 그러기 때문에 좀 더 우리 시 전체에서 같이 들여다보시고 이 계획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셔야 되겠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회계과에서는 단순히 공유재산 취득 건 오면 계약해주고 그런 업무만 하시죠, 그죠?
○회계과장 박홍파 예.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그 계약을 의뢰해 오기 전에, 제가 이게 생중계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혁신과랑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에 의한 어떤 행정행위를 하고 나서 전반적으로 수요를 저희들이 파악한 다음에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공공청사를 증개축을 해야 되겠다고 저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박홍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정보통신과장 안문수입니다.
정보통신과 업무는 전산하고 통신 업무 외에 스마트도시 업무하고 빅테이터하고 통계 업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스마트도시 정보통신망 마스터플랜 수립입니다. 이 사업은 순천시를 하나의 통신망으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정보통신망 기본계획과 거점통신시설 기본설계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업수행 사전절차를 마쳤습니다. 하반기에 완료해서 이 계획에 따라서 정보통신망을 단계별로 구축을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순천 메타버스 콘텐츠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직접 만나지 않아도 되는 회의나 강연, 행사를 메타버스라는 곳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현안 정원박람회 체험관, 영상관, 기념품관 등이 있는 박람회 메타버스 홍보관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였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메타버스 콘텐츠를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설계를 마무리해서 내년 1월에 운영을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실생활 체감형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추진입니다. 이는 빅데이터와 통계정보를 제공해서 정책결정이나 사업추진 시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박람회 대비 관광인구 자료 분석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분석과제를 발굴하고 데이터기반 행정을 위해서 직원들 교육을 하고 청년인턴을 선발해서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온 시민이 누리는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지원사업입니다. 공공지역에 무료인터넷을 제공하기 위해서 2024년까지 목표를 세워서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624개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올해 65개소를 설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60페이지 농어촌 초고속인터넷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정보통신 소외지역인 농촌마을에 인터넷 초고속망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올해 21개소를 설치하면 자연마을까지는 설치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만 항구적으로는 단독가구까지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1페이지 시민 정보화 교육 추진입니다. 디지털 기기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6개소에서 약 3000명 교육을 하였고, 하반기에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키오스크하고 스마트폰 교육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순천시 정보화 수준은 100명 중에 한 50명 정도는 보통수준입니다. 그리고 약 17명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을 보통으로 올리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2페이지 업무용 컴퓨터 및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 배부입니다. 사용연수가 경과된 노후 컴퓨터를 교체하고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컴퓨터는 한 200대 정도 교체를 했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2100대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쓸 수 있는 컴퓨터는 내구연한 5년을 감안하게 되면 매년 한 500대 정도는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체된 컴퓨터 중 그나마 좀 쓸 수 있는 PC는 전남도에서 추진하는 사랑의 그린PC에 기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업무는 전산하고 통신 업무 외에 스마트도시 업무하고 빅테이터하고 통계 업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스마트도시 정보통신망 마스터플랜 수립입니다. 이 사업은 순천시를 하나의 통신망으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정보통신망 기본계획과 거점통신시설 기본설계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업수행 사전절차를 마쳤습니다. 하반기에 완료해서 이 계획에 따라서 정보통신망을 단계별로 구축을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순천 메타버스 콘텐츠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직접 만나지 않아도 되는 회의나 강연, 행사를 메타버스라는 곳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현안 정원박람회 체험관, 영상관, 기념품관 등이 있는 박람회 메타버스 홍보관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였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메타버스 콘텐츠를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설계를 마무리해서 내년 1월에 운영을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실생활 체감형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추진입니다. 이는 빅데이터와 통계정보를 제공해서 정책결정이나 사업추진 시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박람회 대비 관광인구 자료 분석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분석과제를 발굴하고 데이터기반 행정을 위해서 직원들 교육을 하고 청년인턴을 선발해서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온 시민이 누리는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지원사업입니다. 공공지역에 무료인터넷을 제공하기 위해서 2024년까지 목표를 세워서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624개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올해 65개소를 설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60페이지 농어촌 초고속인터넷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정보통신 소외지역인 농촌마을에 인터넷 초고속망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올해 21개소를 설치하면 자연마을까지는 설치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만 항구적으로는 단독가구까지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1페이지 시민 정보화 교육 추진입니다. 디지털 기기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6개소에서 약 3000명 교육을 하였고, 하반기에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키오스크하고 스마트폰 교육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순천시 정보화 수준은 100명 중에 한 50명 정도는 보통수준입니다. 그리고 약 17명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을 보통으로 올리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2페이지 업무용 컴퓨터 및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 배부입니다. 사용연수가 경과된 노후 컴퓨터를 교체하고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컴퓨터는 한 200대 정도 교체를 했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2100대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쓸 수 있는 컴퓨터는 내구연한 5년을 감안하게 되면 매년 한 500대 정도는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체된 컴퓨터 중 그나마 좀 쓸 수 있는 PC는 전남도에서 추진하는 사랑의 그린PC에 기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156페이지에 이게 우리 스마트도시 정보통신망 마스터플랜 수립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약간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 스마트폴 구축을 하기 위해서 마스터플랜을 짜는 건지, 마스터플랜을 짜놓고 스마트폴을 구축하려고 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원칙적으로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나서 지역에 있는 거점센터에 스마트폴을 설치하는 것은, 스마트폴은 마스터플랜 안에 있는 하나의 시설입니다.
○위원 유승현 그런데 제가 다른 입찰이랑 다른 것들을 봤는데 거의 마스터플랜 수립인데 거의 스마트폴 구축에 대한 내용들의 과업지시서라든지 그런 데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데 이 통합프로그램이 중점인 건지, 진짜 말 그대로 스마트폴 구축에 대한 내용이 더 많아서 약간 저는 좀 헷갈려서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스마트도시 안에 정보통신망이라는 말 그대로 지금 우리 SOC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정보통신에서 SOC사업에 관한 설계에 의한 기본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지역에 있는 거점에 있는 스마트폴에 집중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을 위한 마스터플랜은 아닙니다.
○위원 유승현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위원 장경순 장경순 위원입니다.
158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실생활 체감형 데이터 분석 및 활용 추진이 있습니다. 요즘 생활에서 저희가 이 빅데이터가 없으면 영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시에서는 지금 아까 여기 보니까 관광인구에 대한 빅데이터를 아마 분석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순천시에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58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실생활 체감형 데이터 분석 및 활용 추진이 있습니다. 요즘 생활에서 저희가 이 빅데이터가 없으면 영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시에서는 지금 아까 여기 보니까 관광인구에 대한 빅데이터를 아마 분석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순천시에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현재 빅데이터 분야는 지금 개척하는 분야기 때문에 지금 다양한 분야에서 매년 한 2건 정도는 저희들이 주제를 정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렇게 관광인지도 분석 같은 경우는 내년 박람회를 위해서 분석해서 그 자료를 사용토록 하겠지만 항구적으로는 시민들이 필요한 데이터 분석에 대한 분야까지 넓히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는 거는 거의 없는 실정이네요?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아니요, 1년에 한 2건 정도는 하고 있고, 매년 통계자료라든가 이런 분야는 시민들한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자료 같은 경우는.
○위원 장경순 경제자료요.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예.
○위원 장경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유승현 짧게 하나.
○위원장 이영란 유승현 위원님.
○위원 유승현 159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인데 다른 건 알겠는데 혹시 버스에는 지금 구축이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정류장, 공공시설, 공원 이런 데는 설치돼 있고, 지금 버스에 다 설치돼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순천 시내에 있는 버스는 176대 정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돌아다니는 버스는 156대인데요. 176대에 공공 와이파이는 다 설치돼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4G니까 5G로 교체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런데 민원을 들어보면 버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잘 안 된다고, 거의 잡히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다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버스를 굉장히 많이 타면 보통 30분에서 1시간 동안 타니까, 특히나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 사용을 못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 점을 좀 더 사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4G에서 5G로 바꾸는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 있으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원 장경원 위원입니다.
15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순천 메타버스 콘텐츠 구축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하는 공간을 만들 때는 크게 제페토나 로블록스, 아이프랜드 같은 플랫폼이 있는데 그런 관련해서 별도의 우리 순천시만의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겁니까?
15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순천 메타버스 콘텐츠 구축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하는 공간을 만들 때는 크게 제페토나 로블록스, 아이프랜드 같은 플랫폼이 있는데 그런 관련해서 별도의 우리 순천시만의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그건 아닙니다. 상용 메타버스 플랫폼을 사용을 할 것입니다. 만약에 순천시 자체 내로 플랫폼을 만들게 되면 이건 수십억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각각의 특성이 있는 그거를 잘 맞춰서 제페토라든가 노블리스 이런 부분들에서 사용을, 거기에 붙일 것입니다. 별도로 플랫폼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위원 장경원 기존에 있는 플랫폼을 사용해서 우리 순천시 이거를 만든다는 말씀이시죠?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예.
○위원 장경원 그 안에서의 내용은 교육이나 홍보, 체험 이런 행사 위주로 하신다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비대면 쪽에서 하는 회의나, 그다음에 교육, 행사, 비대면으로 만나지 않아도 될 사항들은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하고 이런다는 취지입니다.
○위원 장경원 우리가 메타버스 콘텐츠를 제작하게 되면 또 다른 영역이 됩니다. 또한 근무여건이 바뀔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굳이 출근 안 하고 또 다른 업무를 재택근무로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계획 있으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예, 지금 우선은 회의라든가 교육을 먼저 붙이고요. 그다음에 홍보 부문에서 붙이고, 나중에는 재택근무라든가 모빌리티, 즉 움직이면서 행정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메타버스하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장기적인 계획들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것은 별도 외의 또 질의인데요. 혹시 순천형 메타버스를 구축한다고 하면 그 공간 안에 2023국제정원박람회도 만들어서 넣을 생각이 있으신가요?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지금 현재 한 절반 정도가 내년도 2023 메타버스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단순히 그 기간에 끝나고 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정원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재활용을 해서 다시 리뉴얼할 것입니다.
○위원 장경원 이 사업이 단지 그냥 일회성인 사업이 아닌 연속성으로 메타버스 공간 안에 순천을 그려 넣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예, 큰 그림을 그려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리고 15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신다 했는데 65개소를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예, 정확한 장소가 나오면 자료로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다음 160페이지에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인데요. 21개소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인터넷을 구축하신다 했는데 단지 하드웨어적인 부분만 설치하시는 건지 그 외에 별도로 농어촌의 스마트 문맹률을 낮추기 위한 또 다른 교육이 포함돼 있는 건지 이것 또한 여쭙고자 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지금 초고속인터넷망은 사실상 시설, 즉 하드웨어적인 사항입니다. 별도로 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소외 지역이나 소외민을 위한 정보력 향상에 관한 것은 정보교육 쪽에서 담당을 해서 진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농어촌 같은 경우는 5명 이상이 정보화 교육을 원하게 되면 저희들이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으로 해서 정보력 향상을 시키는 교육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염려가 되는 것은요, 아무리 좋은 초고속인터넷망을 설치하더라도 수요자가 교육이 안 돼 있으면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스마트 문맹률을 전체적으로 낮출 수 있게끔 교육이 동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섬세히 살피셔 가지고 또 앞으로의 계획에 넣어 주셨으면 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스마트도시 정보통신망 마스터플랜 수립에서요, 이거 지금 플랜을 세우기 위한 용역을 하겠다는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스마트도시 정보통신망 마스터플랜 수립에서요, 이거 지금 플랜을 세우기 위한 용역을 하겠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1억 5000이?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예, 기본계획하고 일부 또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궁극적으로 이 스마트폴 구축을 한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도로시설물들을 단순화해서 도시의 미관을 더 완성시키고자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여기 사업계획서를 보면 2022년 5월부터 6월까지 해서 2023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스마트폴을 구축하겠다는 거죠, 사업계획이?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현재 저희들이 저희 상임위는 아닙니다마는 도로과, 교통과 등등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시설들이 스마트라는 이름하에 세워지고 있어요, 그죠.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이 플랜이 속히 진행돼서 우리 예산 면에서도 그렇고 도시 미관 면에서도 재정비가 조속히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좀 서둘러서 하시고, 또 향후 도로과랄지 교통과에서 어떤 시설물들을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긴 안목으로 시설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예, 세밀하게 살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단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단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2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은 생태적이고 실용적인, 시민에게 열린 청사 건립을 비전으로 일류도시 지향에 걸맞은 신청사 건립 등 5가지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서 핵심 추진사항은 일류도시 지향에 걸맞은 신청사 건립, 원도심 르네상스 프로젝트 순천 시민광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4쪽 중간 부분입니다. 올해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원도심 재도약을 위한 순천 시민광장 조성을 위해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조화로운 시청사 주변 환경 조성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역량 있는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시청사 및 문화스테이션 건립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신청사와 시민광장 조성 관련 시민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165쪽부터 167쪽은 별지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5쪽 원도심 르네상스 프로젝트 시청 앞 시민광장 조성 사업입니다. 시장님 핵심공약사항에 해당됩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 12월까지이며, 장천동 229-3번지 일원 1만 8300㎡입니다. 사유지 1만 4425㎡, 공공용지 및 도로가 3875㎡입니다. 여기에 일반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73억입니다. 이에 보상비가 343억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원도심 재생을 통한 순천의 재도약을 위해서 신청사를 옥천방향으로 확장하기 위한 시민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66쪽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단계 준비단계에서 2022년 7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행정절차 및 토지보상 업무를 착수하겠습니다. 2단계 실행단계에서는 2023년 4월부터 2024년 말까지 해서 설계공모, 실시설계 용역, 공사 발주까지 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단계 확산단계는 2024년 1월 이후부터 각종 문화행사를 추진하여 공간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을 보면 올해 제2회 추경에 기본계획 용역 수립비로 3억을 요청했습니다. 기본구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순천의 미래 100년을 담아낼 신청사 건립사업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장천동 현 청사와 동측 확장부지를 포함해서 2만 6758㎡이고, 연면적은 4만 7048㎡에 지하 1층, 지상 6층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2090억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을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배경은 현 청사가 1969년에 준공되어 53년이 경과되어 안전에 취약하고 청사 공간이 협소하여 8개로 분산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신축하는 것입니다.
169쪽 추진실적입니다. 신청사는 2019년 1월 4일 현 청사와 동측 확장부지로 위치를 결정하고, 편입토지 협의 보상에 착수하여 설계 공모, 그다음에 토지소유권 확보 2021년 6월 9일, 그다음에 그 이후에 작년 9월 6일에 지장물 철거공사에 착공하였습니다.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7월에 우리 조달청에 시설공사를 발주하여 조달계약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2025년 2월까지 신청사를 건립하고 2025년 4월까지 신청사로 사무실 입주 후에 2차 구청사 철거와 공원 조성을 통해 2025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70쪽 역량 있는 시공업체 선정 및 건축공사 추진입니다. 시설 공사비로는 신청사 1446억, 문화스테이션 255억입니다. 그래서 발주금액은 1701억 원입니다. 공사범위는 신청사와 문화스테이션을 포함해서 일괄 발주할 계획입니다. 입찰방식은 실시설계 기술제안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역량 있는 대형 메이저 업체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실시설계 기술제안 방식으로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조달청과 맞춤형서비스 조달계약 협약을 체결했고요, 현재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 추진 중입니다.
171쪽입니다. 신청사 건립 지장물 해체공사 추진입니다. 이것은 사전공사로 작년 9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55동 중에서 54동을 철거하고, 1동이 7월 11일 날 이사를 해서 마지막 철거까지 완료하고, 지금 마무리 공사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7월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72쪽입니다. 신청사 건립 홍보 및 기록화입니다. 신청사 건립에 대한 이해와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모형 제작, 3D영상 제작, 웹툰 제작 등을 통해 누구나 알기 쉽고 참여할 수 있는 신청사 건립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청사가 착공이 되면 현장 사무실 회의실을 활용해서 신청사 건립사업 홍보관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에 대한 기록화입니다. 청사 건립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영상, 건축 아카이브, 타임랩스 등을 통해 기록하여 추후 역사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시청사 주변 한전 지중화사업 추진입니다. 청사 주변 도로 장명로, 장천2길, 중앙2길, 시민로, 주요 간선도로를 한전 지중화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0억입니다. 여기에 시비가 25억, 한전하고 통신사에서 25억 부담해서 50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전과 지중화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한전에서 실시설계에 지금 착수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행정절차를 해서 2024년까지 지중화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원도심 문화스테이션 건립사업입니다. 이거는 원도심 생활SOC 복합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장천 우수저류시설 지상공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부지는 우수저류지 부지이고 그 상층부를 활용하는 것으로 건축면적은 1만 2438㎡에 지상 5층으로 건립되겠습니다. 시설은 생활SOC 공모사업 5종과 자체사업 1종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61억과 도비 2억을 포함해서 281억이 되겠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하며 이것은 시청사 건립사업과 연계해서 공동발주해서 시공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75쪽 시설별 사업비 내역 보시면 SOC사업에는 6종 기능들의 시설이 들어갑니다. 생활문화센터, 그다음에 주거지주차장, 가족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로컬푸드복합센터, 인생이모작센터입니다. 이중에는 주거지 주차장은 원도심의 부족한 주차장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장 사업이 230대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가족센터는 현재 순천대 평생교육원에서 지금 임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인생이모작은 지금 남초등학교 비타민센터에 입주해 있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76쪽입니다. 시청사건립기금 운용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연도는 2017년입니다. 신청사 건립비용 마련을 위해 운영되는 것으로 목표액은 2090억입니다. 금년도 6월 20일 기준 운용현황은 조성액은 원금, 이자, 기탁금을 포함해서 1277억 조성했습니다. 거기에 지출액이 501억을 지출했고, 501억은 지금 토지보상금, 그다음에 설계비, 일부 철거공사비, 감리비 일부 기성금 이렇게 지출했습니다.
잔액은 776억이 되겠습니다. 잔액 중에서 통합기금에 345억이 위탁돼 있고요, 나머지는 8개 계좌에 431억이 예탁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기금 조성 계획 보면 하단에 2022년 현재까지 1250억 원금은 들어와 있고, 올해 2회 추경에 150억이 들어오면 2022년 기금 조성 원금은 140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300억, 2024년에 300억, 2025년 마지막에 90억을 하면 2090억 목표가 달성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2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은 생태적이고 실용적인, 시민에게 열린 청사 건립을 비전으로 일류도시 지향에 걸맞은 신청사 건립 등 5가지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서 핵심 추진사항은 일류도시 지향에 걸맞은 신청사 건립, 원도심 르네상스 프로젝트 순천 시민광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4쪽 중간 부분입니다. 올해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원도심 재도약을 위한 순천 시민광장 조성을 위해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조화로운 시청사 주변 환경 조성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역량 있는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시청사 및 문화스테이션 건립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신청사와 시민광장 조성 관련 시민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165쪽부터 167쪽은 별지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5쪽 원도심 르네상스 프로젝트 시청 앞 시민광장 조성 사업입니다. 시장님 핵심공약사항에 해당됩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 12월까지이며, 장천동 229-3번지 일원 1만 8300㎡입니다. 사유지 1만 4425㎡, 공공용지 및 도로가 3875㎡입니다. 여기에 일반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73억입니다. 이에 보상비가 343억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원도심 재생을 통한 순천의 재도약을 위해서 신청사를 옥천방향으로 확장하기 위한 시민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66쪽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단계 준비단계에서 2022년 7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행정절차 및 토지보상 업무를 착수하겠습니다. 2단계 실행단계에서는 2023년 4월부터 2024년 말까지 해서 설계공모, 실시설계 용역, 공사 발주까지 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단계 확산단계는 2024년 1월 이후부터 각종 문화행사를 추진하여 공간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을 보면 올해 제2회 추경에 기본계획 용역 수립비로 3억을 요청했습니다. 기본구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순천의 미래 100년을 담아낼 신청사 건립사업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장천동 현 청사와 동측 확장부지를 포함해서 2만 6758㎡이고, 연면적은 4만 7048㎡에 지하 1층, 지상 6층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2090억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을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배경은 현 청사가 1969년에 준공되어 53년이 경과되어 안전에 취약하고 청사 공간이 협소하여 8개로 분산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신축하는 것입니다.
169쪽 추진실적입니다. 신청사는 2019년 1월 4일 현 청사와 동측 확장부지로 위치를 결정하고, 편입토지 협의 보상에 착수하여 설계 공모, 그다음에 토지소유권 확보 2021년 6월 9일, 그다음에 그 이후에 작년 9월 6일에 지장물 철거공사에 착공하였습니다.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7월에 우리 조달청에 시설공사를 발주하여 조달계약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2025년 2월까지 신청사를 건립하고 2025년 4월까지 신청사로 사무실 입주 후에 2차 구청사 철거와 공원 조성을 통해 2025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70쪽 역량 있는 시공업체 선정 및 건축공사 추진입니다. 시설 공사비로는 신청사 1446억, 문화스테이션 255억입니다. 그래서 발주금액은 1701억 원입니다. 공사범위는 신청사와 문화스테이션을 포함해서 일괄 발주할 계획입니다. 입찰방식은 실시설계 기술제안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역량 있는 대형 메이저 업체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실시설계 기술제안 방식으로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조달청과 맞춤형서비스 조달계약 협약을 체결했고요, 현재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 추진 중입니다.
171쪽입니다. 신청사 건립 지장물 해체공사 추진입니다. 이것은 사전공사로 작년 9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55동 중에서 54동을 철거하고, 1동이 7월 11일 날 이사를 해서 마지막 철거까지 완료하고, 지금 마무리 공사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7월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72쪽입니다. 신청사 건립 홍보 및 기록화입니다. 신청사 건립에 대한 이해와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모형 제작, 3D영상 제작, 웹툰 제작 등을 통해 누구나 알기 쉽고 참여할 수 있는 신청사 건립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청사가 착공이 되면 현장 사무실 회의실을 활용해서 신청사 건립사업 홍보관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에 대한 기록화입니다. 청사 건립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영상, 건축 아카이브, 타임랩스 등을 통해 기록하여 추후 역사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시청사 주변 한전 지중화사업 추진입니다. 청사 주변 도로 장명로, 장천2길, 중앙2길, 시민로, 주요 간선도로를 한전 지중화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0억입니다. 여기에 시비가 25억, 한전하고 통신사에서 25억 부담해서 50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전과 지중화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한전에서 실시설계에 지금 착수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행정절차를 해서 2024년까지 지중화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원도심 문화스테이션 건립사업입니다. 이거는 원도심 생활SOC 복합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장천 우수저류시설 지상공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부지는 우수저류지 부지이고 그 상층부를 활용하는 것으로 건축면적은 1만 2438㎡에 지상 5층으로 건립되겠습니다. 시설은 생활SOC 공모사업 5종과 자체사업 1종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61억과 도비 2억을 포함해서 281억이 되겠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하며 이것은 시청사 건립사업과 연계해서 공동발주해서 시공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75쪽 시설별 사업비 내역 보시면 SOC사업에는 6종 기능들의 시설이 들어갑니다. 생활문화센터, 그다음에 주거지주차장, 가족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로컬푸드복합센터, 인생이모작센터입니다. 이중에는 주거지 주차장은 원도심의 부족한 주차장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장 사업이 230대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가족센터는 현재 순천대 평생교육원에서 지금 임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인생이모작은 지금 남초등학교 비타민센터에 입주해 있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76쪽입니다. 시청사건립기금 운용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연도는 2017년입니다. 신청사 건립비용 마련을 위해 운영되는 것으로 목표액은 2090억입니다. 금년도 6월 20일 기준 운용현황은 조성액은 원금, 이자, 기탁금을 포함해서 1277억 조성했습니다. 거기에 지출액이 501억을 지출했고, 501억은 지금 토지보상금, 그다음에 설계비, 일부 철거공사비, 감리비 일부 기성금 이렇게 지출했습니다.
잔액은 776억이 되겠습니다. 잔액 중에서 통합기금에 345억이 위탁돼 있고요, 나머지는 8개 계좌에 431억이 예탁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기금 조성 계획 보면 하단에 2022년 현재까지 1250억 원금은 들어와 있고, 올해 2회 추경에 150억이 들어오면 2022년 기금 조성 원금은 140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300억, 2024년에 300억, 2025년 마지막에 90억을 하면 2090억 목표가 달성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유인물로 대체됐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책자가 잘못돼 있네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예, 그래서 바꿔드린 겁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시민광장에 대해서 조성을 한다 그랬는데 원도심 재생을 통한 순천의 재도약을 위해서 광장을 만든다고 방금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예.
○위원 정홍준 지금 이걸 어떻게 만든다는 겁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우선은 시민광장은 서울시청 보면 서울광장이 있듯이 우리 시청도 시민광장을 포함해서 하나의 시청 카테고리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옥천방향으로 연결을 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도심 축 기능을 담당하도록 해서 원도심에 활성화를 기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정홍준 좋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청이 상기가 됩니다. 그러나 이 도면상으로 봤을 때 서울시청하고는 방향이 아주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유선원 있지 않습니까? 유선원이 지금 동천변으로 있어 가지고 골목 안에 들어가 가지고 누가 찾을 수도 없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일반시민들은 거기를 안 가보면.
그런데 서울시청을 연계선상에서 본다면 그래도 시청이 들어서면 뭔가 광장이 눈에 확 들어와야 돼요, 그러잖아요. 무슨 행사를 해도 뭔가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골목으로 뒤에 광장을 만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서울시청 광장하고 비교할 수 있겠는가,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조금 내가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이 들고, 광장을 하려면 도면상에 보았듯이 바로 그 앞에 부지가 지금 남흥회관, 그 앞에 청송상회 이 사각지대를 같이 매입을 해가지고 광장을 만든다 하면 서울시청 광장이 눈에 상상이 됩니다.
그러나 골목 뒤에 있는 광장이 과연 거기에 견줄 수 있는가, 이런 걸 봤을 때 이 광장 문화가 지금 순천시로 보면 옥천변 남문 나루터광장 있잖아요. 지금 그 활용도를 봐서라도 너무나 인접 거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광장을 만든다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리고 아울러서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남흥회관이라든가 청송상회를 같이 매입해 가지고 한다면 그래도 시민들이 뭔가 또 이런 축제성, 또 아울러서 만남의 장소 등등 했을 때 또 여러 가지로 좀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골목으로 해서 뒤쪽에 이렇게 광장을 만든 데 있어서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고요.
또 만약 그렇게 한다면 시청사가 위치를 잘못 선정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청사 위치를 북쪽으로 했으면 앞에 광장을 만들었으면 더 보기가 좋았을 것이다, 이런 사업을 하려고 그랬으면. 그런데 애초에, 그러나 청사는 앞에다 놔두고 뒤에 광장을 만든다는 것은 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등등이 좀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 만약 하려면 좀 더 그 폭을 넓히든가, 아니면 지금 보니까 도면상으로 보면 이거 직사각형도 아니고 정사각형도 아니고 이거 보세요. 어디 자투리땅도 이것이 어떻게 이게 되겠습니까. 한번 그 부분에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서울시청을 연계선상에서 본다면 그래도 시청이 들어서면 뭔가 광장이 눈에 확 들어와야 돼요, 그러잖아요. 무슨 행사를 해도 뭔가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골목으로 뒤에 광장을 만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서울시청 광장하고 비교할 수 있겠는가,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조금 내가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이 들고, 광장을 하려면 도면상에 보았듯이 바로 그 앞에 부지가 지금 남흥회관, 그 앞에 청송상회 이 사각지대를 같이 매입을 해가지고 광장을 만든다 하면 서울시청 광장이 눈에 상상이 됩니다.
그러나 골목 뒤에 있는 광장이 과연 거기에 견줄 수 있는가, 이런 걸 봤을 때 이 광장 문화가 지금 순천시로 보면 옥천변 남문 나루터광장 있잖아요. 지금 그 활용도를 봐서라도 너무나 인접 거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광장을 만든다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리고 아울러서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남흥회관이라든가 청송상회를 같이 매입해 가지고 한다면 그래도 시민들이 뭔가 또 이런 축제성, 또 아울러서 만남의 장소 등등 했을 때 또 여러 가지로 좀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골목으로 해서 뒤쪽에 이렇게 광장을 만든 데 있어서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고요.
또 만약 그렇게 한다면 시청사가 위치를 잘못 선정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청사 위치를 북쪽으로 했으면 앞에 광장을 만들었으면 더 보기가 좋았을 것이다, 이런 사업을 하려고 그랬으면. 그런데 애초에, 그러나 청사는 앞에다 놔두고 뒤에 광장을 만든다는 것은 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등등이 좀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 만약 하려면 좀 더 그 폭을 넓히든가, 아니면 지금 보니까 도면상으로 보면 이거 직사각형도 아니고 정사각형도 아니고 이거 보세요. 어디 자투리땅도 이것이 어떻게 이게 되겠습니까. 한번 그 부분에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우선은 위치관계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위치는 우선 저희들 집행부에서 지금 잡아놓은 방안인데요. 우선은 시청사가 동측으로 이축을 합니다. 즉 말해서 현 청사는 지금 광장이 되고, 동쪽으로 매입부지 쪽으로 하다 보면 그 앞쪽에 진입광장을 통해서 옥천 주변에 광장을 조성하는 그런 방안으로 축을 맞췄고요.
그다음에 원도심 부분의 지금 재생은 결국은 공원이나 정원 그걸 통해서, 즉 말해서 유럽 쪽은 정원박람회를 통해서 정원을 통해서 폐허가 된 데를 다시 재생시키고 그런 재생을 통해서 성공시키는 그런 사례도 있듯이 지금 현재 옥천 주변 현재 예정지로 잡은 땅은 이미 1990년 이후에 상권이 퇴락돼서 건물이 노후화되고 인구가 고령화돼서 이미 활성화에 대한 동력이 상실된 땅입니다. 그런 부분을 시민광장으로 조성해서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재생을 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앞쪽,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청 현 청사 앞쪽 남흥회관 이쪽 부지 부분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이미 기존에 상권이 우선 있고, 그다음에 매입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성도 있고, 그다음에 시청이 동측으로 이동함에 따라서 도심 축의 기능도 연결하기에는 아래쪽으로 금빈회관 쪽으로 해서 진입 축을 만들어서 하면 좋겠다 이런 검토가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청 광장도 규모가 한 4000㎡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자투리땅이지만, 자투리땅이 아니고 이 전체 획지가 지금 5500평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서울시청 광장 이상의 규모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남문터 광장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남문터 광장은 우선은 지금 기 조성이 돼서 활성화에 대한 운영을 준비 중에 있는데 그것은 역사문화를 콘셉트로 해서 조성이 됐고, 광장이 한 300명 정도 수용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 형태로 조성이 되다 보니까 진입하거나 시민들의 휴식 여가에 어떻게 보면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야외광장으로 해서 문화콘서트라든가 문화행사를 가능하게끔 하고 수용인원은 한 6000 이상이 수용 가능한 이런 광장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변에 지금 연결도로망은 좀 전략적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해결하려고 그랬습니다. 지금 시민로 연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 자체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사업비가 과다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 도로라든가 녹지대로 해서 별도로 연결해야지만 사업이 가능하지 500 이상이 되면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또 복잡해지고, 행안부 타당성조사까지 받아야 된다면 결국 행정절차나 정부의 잣대에 의해서 필요한 사업을 여러 가지 제약을 받을 수 있어서 우선 500 이하로 해서 규모를 정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원도심 부분의 지금 재생은 결국은 공원이나 정원 그걸 통해서, 즉 말해서 유럽 쪽은 정원박람회를 통해서 정원을 통해서 폐허가 된 데를 다시 재생시키고 그런 재생을 통해서 성공시키는 그런 사례도 있듯이 지금 현재 옥천 주변 현재 예정지로 잡은 땅은 이미 1990년 이후에 상권이 퇴락돼서 건물이 노후화되고 인구가 고령화돼서 이미 활성화에 대한 동력이 상실된 땅입니다. 그런 부분을 시민광장으로 조성해서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재생을 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앞쪽,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청 현 청사 앞쪽 남흥회관 이쪽 부지 부분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이미 기존에 상권이 우선 있고, 그다음에 매입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성도 있고, 그다음에 시청이 동측으로 이동함에 따라서 도심 축의 기능도 연결하기에는 아래쪽으로 금빈회관 쪽으로 해서 진입 축을 만들어서 하면 좋겠다 이런 검토가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청 광장도 규모가 한 4000㎡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자투리땅이지만, 자투리땅이 아니고 이 전체 획지가 지금 5500평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서울시청 광장 이상의 규모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남문터 광장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남문터 광장은 우선은 지금 기 조성이 돼서 활성화에 대한 운영을 준비 중에 있는데 그것은 역사문화를 콘셉트로 해서 조성이 됐고, 광장이 한 300명 정도 수용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 형태로 조성이 되다 보니까 진입하거나 시민들의 휴식 여가에 어떻게 보면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야외광장으로 해서 문화콘서트라든가 문화행사를 가능하게끔 하고 수용인원은 한 6000 이상이 수용 가능한 이런 광장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변에 지금 연결도로망은 좀 전략적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해결하려고 그랬습니다. 지금 시민로 연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 자체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사업비가 과다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 도로라든가 녹지대로 해서 별도로 연결해야지만 사업이 가능하지 500 이상이 되면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또 복잡해지고, 행안부 타당성조사까지 받아야 된다면 결국 행정절차나 정부의 잣대에 의해서 필요한 사업을 여러 가지 제약을 받을 수 있어서 우선 500 이하로 해서 규모를 정했고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좋습니다. 하여간 지금 이것이 신청사하고 맞물려서 한다는 겁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시청사하고 카테고리는 연결이, 별도 사업이죠. 사업은 별도입니다.
○위원 정홍준 별도 사업인지 아는데 지금 준공일자라든가 신청사도 2025년 기점을 보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2025년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렇게 되면 같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사업을.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목표 연도는 같이 이렇게 설정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추진하면 토지매입부터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발점은, 공사 과정들은 좀 차이가 있죠, 진행사항은.
○위원 정홍준 예, 아무튼 말씀 계획은 좋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위치 부분이, 물론 시민광장이라 하지만 그래도 시청하고 같이 맞물려서 뭔가 연계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지금 뒤쪽에, 있어서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유선원은 축제를 해도 거기에서 축제를 하는지, 하고 있어도 주위 분들은 몰라요. 그런데 하물며 이런 광장을 만들려면 그래도 뭔가 한눈에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돼야 되는데 더군다나 시청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디 골목으로 들어가 가지고 뒤쪽에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좀 더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이게 순수 시비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청사 기금도 한 2090억 정도, 또 이것도 지금 아까 말씀한다면 500 이상 되면 또 행안부 등등 해서 본다면 지금 473억 아니겠어요. 그런 2500억의 막대한 예산을 우리 시비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등등도 한번 고민도 하셔야 될 부분이다, 아울러서 위치 부분이 저는 좀 적절치 않다, 광장으로서, 물론 아까 서울시보다 5500평 정도 더 크다고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좀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뒤쪽에, 있어서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유선원은 축제를 해도 거기에서 축제를 하는지, 하고 있어도 주위 분들은 몰라요. 그런데 하물며 이런 광장을 만들려면 그래도 뭔가 한눈에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돼야 되는데 더군다나 시청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디 골목으로 들어가 가지고 뒤쪽에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좀 더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이게 순수 시비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청사 기금도 한 2090억 정도, 또 이것도 지금 아까 말씀한다면 500 이상 되면 또 행안부 등등 해서 본다면 지금 473억 아니겠어요. 그런 2500억의 막대한 예산을 우리 시비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등등도 한번 고민도 하셔야 될 부분이다, 아울러서 위치 부분이 저는 좀 적절치 않다, 광장으로서, 물론 아까 서울시보다 5500평 정도 더 크다고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좀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지금 시민로 쪽에서도 들어오는 입구가 보니까 전혀 지금 없어요, 보니까. 조그만 골목에서 어떻게 거기를 들어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 또 아울러서 르네상스 프로젝트라고 지금 르네상스 뉴딜거리라고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조성이 좀 필요해요. 거기에 변압기라고 있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예.
○위원 정홍준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변압기를 놔두고 지금까지 있는지, 이런 거부터 도시를 갖다가 좀 깨끗이 정리한 다음에 아울러서 이런 것도 맞물려서 뭐가 정리가 돼야지, 많은 시민들이 차를 갖고 운행하고 있는 불편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몇 년째 저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 안 가요. 아울러서 이런 광장이 생기려면 어떻게 보면 뉴딜거리가 축제의 장으로 해서 연결동선이 돼야 된다, 봤을 때 그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부터 좀 정리가 되고 난 후에 이러한 부분도 좀 더 예산이, 물론 이 뒤에 남흥회관이나 이런 부분이 매입과정에 아마 상당한 보상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왕 광장을 만들려면 우리가 신청사도 미래 100년을 보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축제 등등 있지만 우리 순천 생태수도에 순천만 국가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것도 활용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코로나가 물론 있어서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너무나 원도심이 이런 공허하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행사란 것은 1년에 몇 번인데 주변 집이 지금 다 허물어지고, 인구는 자꾸 빠져나가고, 무언가 경제성이 있는 공공주택이 들어선다든가 이런 뭔가 계획을 좀 세워서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시청하고 맞물려서, 광장보다는. 그런 걸 제안도 하고, 또 부서에서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부터 좀 정리가 되고 난 후에 이러한 부분도 좀 더 예산이, 물론 이 뒤에 남흥회관이나 이런 부분이 매입과정에 아마 상당한 보상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왕 광장을 만들려면 우리가 신청사도 미래 100년을 보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축제 등등 있지만 우리 순천 생태수도에 순천만 국가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것도 활용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코로나가 물론 있어서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너무나 원도심이 이런 공허하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행사란 것은 1년에 몇 번인데 주변 집이 지금 다 허물어지고, 인구는 자꾸 빠져나가고, 무언가 경제성이 있는 공공주택이 들어선다든가 이런 뭔가 계획을 좀 세워서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시청하고 맞물려서, 광장보다는. 그런 걸 제안도 하고, 또 부서에서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예.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위원 장경원 존경하는 정홍준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느꼈을 때는 원도심 재생을 통한 순천의 재도약이 아닌 재탄생인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다 밀고 새로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럼 단어 선택이 잘못된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재생이 아닌 재탄생입니다. 그러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르네상스가 재탄생입니다.
○위원 장경원 165페이지에 적어주신 것은 원도심의 재생이라고 적어 주셨어요. 원도심의 재탄생이지 재생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신청사 건립도면에 보면 거기에도 광장이 있습니다. 이 광장하고 이 광장의 차이점이 뭡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거기는 공원적 성격의, 물론 소광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시민광장은 규모적인 거나, 그다음에 각종 차지하는, 시청에서 원도심으로 연결하는 하나의 도시 축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큰 하나의 시설공간.
○위원 장경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우리가 뉴욕의 맨해튼의 센트럴파크나 영국 런던의 하이드파크, 그다음에 프랑스의 블로뉴 숲 같은 이런, 일류 순천이 그런 표방하면서 그런 숲을 만들어야지 단지 그냥 모양도 정 모양도 아닌 구획을 정해놓고 이것을 시민광장이라고 말씀하기에는 좀 그러지 않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공원은 우리도 국가정원이 있고요. 여기처럼 공원적 성격의 우리 국가공원이 있는 거고, 이건 또 그 공원이 아닌 정원적 성격의 어떤 시민광장, 이렇게 넓은….
○위원 장경원 본 위원이 느꼈을 때는 충분히 우리 신청사 안에 있는 광장도 활용이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굳이 이렇게 46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앞에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기존의 유선원도 그럼 다시 다 공원으로 만들 거 아닙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포함해서 만듭니다.
○위원 장경원 그러죠. 유선원 만들 때도 예산이 들어갔었는데.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원 한번 더 검토를 좀 신중하게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우선 시민광장은 우리 기존에 있는 어떤 시청에 한정돼서 지금 옥천과의 어떤 접근성이나 연결성의 축을, 도시의 축을 원도심으로 이렇게 끌기 위한 하나의 정원적 시민광장이다, 공원이다, 시민 잔디광장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시청으로서 하나의 공간 이것이 원도심의 어떤 앞으로 재생에 어떤 도움이 될 건가를 고민했을 때 원도심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도시 축을 만들어 형성해서 원도심을 다시 재탄생, 재도약할 수 있는,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너지효과를 내게끔 하기 위한 하나의 프로젝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시민광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지금 검토 중에 있거든요. 원도심 자체를 다시 대개조하려는 그중에 하나의 카테고리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또 다른 사업과 연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시민광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지금 검토 중에 있거든요. 원도심 자체를 다시 대개조하려는 그중에 하나의 카테고리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또 다른 사업과 연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위원 유승현 단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같이 추가질문을 할 건데 저희가 시민광장에 대해서 편의시설 자체가 주차장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는지 궁금해서요, 지금 현재.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시민광장이요?
○위원 유승현 예.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우선 시민광장은 지금 이제 하나의 위치를 정하고, 그다음에 바운더리를 잡아서 이렇게 여러 가지 여론과 그다음에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될 공간이기 때문에 지금 확정된 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땅을 사기 위한 기본계획을 하고 이런 상황이고, 향후에는 여러 가지 의견과 그다음에 필요시설에 의해서 확보해야 될 공간을 구성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넓은 야드 잔디 광장을 위주로 하고 필요한 시설은 최소화하고 이런 식의 기본 구상은 갖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문화콘서트와 축제의 장을 연다고 했는데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구도심에 들어왔을 때 일단 주차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주차문제와 같이 해결하면서 공원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다 보면 저희, 저도 신대 살고 왕지동에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이 굳이 여기까지 올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호수공원에 가는 게 낫다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왜냐하면 문화의 콘서트장을 열 건데 주변에 있는 사시는 분들이 거의 다 나이가 한 60대, 75세 이상 이렇게 되는데 이분들한테 어느 정도 문화의 콘서트면 많은 축제를 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방안도 좀 같이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고, 일단 시청 신청사 그 안에 있는 공원이 처음부터 그냥 아예 우리 순천만처럼 똑같이 해서 공원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여기를 잔디를 먼저 할 것인가 이게 좀 구체적인 플랜이 더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시민광장을 약간 나중에 하더라도 신청사에 있는 공원을 활용하는 게 더 일단은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장소가 넓긴 하지만 특히나 젊은 층이 많이 와서 축제를 누리고 편의시설을 누릴 건데 주차장이 안 된다고 하면 거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콘서트하고 축제의 장을 할 건데 순천만에도 그런 콘서트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두 군데나 있습니다, 두 군데. 거기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 원도심하고 순천만에 있는 축제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 건지.
그리고 왜냐하면 문화의 콘서트장을 열 건데 주변에 있는 사시는 분들이 거의 다 나이가 한 60대, 75세 이상 이렇게 되는데 이분들한테 어느 정도 문화의 콘서트면 많은 축제를 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방안도 좀 같이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고, 일단 시청 신청사 그 안에 있는 공원이 처음부터 그냥 아예 우리 순천만처럼 똑같이 해서 공원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여기를 잔디를 먼저 할 것인가 이게 좀 구체적인 플랜이 더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시민광장을 약간 나중에 하더라도 신청사에 있는 공원을 활용하는 게 더 일단은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장소가 넓긴 하지만 특히나 젊은 층이 많이 와서 축제를 누리고 편의시설을 누릴 건데 주차장이 안 된다고 하면 거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콘서트하고 축제의 장을 할 건데 순천만에도 그런 콘서트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두 군데나 있습니다, 두 군데. 거기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 원도심하고 순천만에 있는 축제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 건지.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국가정원에 있는 잔디광장을 말씀하시죠? 순천만국가정원.
○위원 유승현 예.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한 6만㎡에 한 2500명 수용으로 공식적으로 그렇게 돼 있고, 저기는 거의 우리가 2.5배 가까이 된가요, 1만 8000에 우리 6000명, 7000명 이상 수용하는 데기 때문에 규모적으로 일류 순천의 도시에 대한 하나의 자긍심을 갖기 위한 시민광장은 이 정도 규모의 어떤 문화시설, 문화콘서트가 가능한 시설을 갖춰야 되지 않냐, 결국 도시 성장을 가늠하는 것은 인구도 있고 인프라도 있겠지만 문화공간을 어느 정도 갖추냐가 또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은 공연장도 있고 실내공연장도 있지만 시민광장이 자리함으로써 원도심의 어떤 성장의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유승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시청사를 짓기 위해서 용역을 저희들이 몇 번이나 했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단장님? 이 신청사를 짓기 위해서 용역을.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시청사를 짓기 위해서 용역을 저희들이 몇 번이나 했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단장님? 이 신청사를 짓기 위해서 용역을.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처음부터요?
○위원장 이영란 예.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기본계획, 타당성, 디자인 용역 해서 한 3번, 4번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도시계획, 법률적 용역 말고.
○위원장 이영란 법률적 용역 말고요. 예산 투여가 얼마나 됐죠, 그 용역 할 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예산이요?
○위원장 이영란 예.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예산은 보통 2000만 원 미만으로 이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 이영란 용역을 6000만 원 미만으로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거의 기본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금액이 안 많거든요.
○위원장 이영란 전체 우리 청사를 그림 그릴 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설계할 때는 76억이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렇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저희가 용역을 해서 청사 비전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우리 전임 시장님이 강조하셨던 게 광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장을 어디에 지을 것인가도 저희들이 질의했고, 그 광장이 아마 제 기억에는 이곳 지금 구청사 부분이 광장으로 될 거라고 말씀을 제가 보고를 받은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오늘 보고 주신 165페이지하고 이 유인물하고 사업개요에서 예산이 이렇게 들 거라고 대략적으로 지금 주신 거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예, 계획적 예산규모입니다. 보상금.
○위원장 이영란 그죠. 원래는 용역을 거쳐서 전체적인 게 다 나와 줘야 되는 거죠, 그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그렇습니다. 목표액이 되면 여기 근접시켜서 사업계획은 수립하는데….
○위원장 이영란 그런데 아까 주신 말씀 중에 500억이 넘으면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되는 복잡한 절차가 있으니 500억 미만에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아까 답변 주신 와중에.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예, 그 부분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우리 행정이 매번 복잡한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 꼭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하시더라고요, 사업 자체를. 지금 어디 위치에 가고 안 가고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끼워 맞춰가는 거예요, 역순으로. 그리고 일단은 절차가 타당성조사를 마치고 나면 거기 보고에 의해서 심사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광장은 그러면 신청사 건물로 들어가는 겁니까, 문화시설로 들어가는 건가요? 우리가 그 용도를.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이것은 법률적으로 시설결정은 일반광장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일반광장이면 우리가 재정법에 의해서 심사를, 그러면 자체심사만 거치게 됩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예, 자체심사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도에다가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우리 자체심사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순천시 우리 자체에서만 심사해서….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예,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사업이고 이게….○위원장 이영란 그럼 아까 말씀하신 500억이 넘으면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니까 그 말하고는 상충되네요? 제가 그래서 지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500억이 넘어서면 타당성조사 용역 대상이 된다는 말씀이고요.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그 500억이 안 넘는다 해서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타당성조사 없이 자체 투자심사로 진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사업비에 맞춰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이 하나의 꼭지인 부분이지 위치를 선정하는 데 있어 그런 경제성이라든가 효율성, 그다음에 장래의 어떤 발전성이나 다양하게 판단하지, 꼭 사업비에 맞춰서 이 위치를 선정했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지금 우리 시장님이 주신 공약사업이고 큰 그림을 다시 그리신 거잖아요, 그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우리 시장님 지금 공약 중에 그건 없어졌습니까? 언더패스 한다는 거.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공약 사항들은 지금 원도심 르네상스 프로젝트에서 지금 각 공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렇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예, 저희는 시민광장 하나의 카테고리로 시청과 연계해서 하나 진행 먼저 치고 나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우리 보면 언더패스도 그렇고 시민로 UD거리도 그렇고 다 연계해 있어요, 우리 시청권역하고. 그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한 권역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전체적인 권역의 그림을 다시 그려 오셔야지 이렇게 부분별로 시청사 있고, 또 광장 있고, 다음에 또 언더패스는 어떻게 갈 것인가가 저희들로서는 그림이 안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시장님이 큰 그림을 그리신다면 전반적으로 설계를 다시 해갖고 오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데 자꾸 지금 주차장 문제까지 들먹이면서 아까 우리 정홍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광장이란 것은 우리가 막연히 광장에 갖고 있는 우리 이미지가 이러한 것은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광장의 이미지라는 것은.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원래 지금 이 구청사 자리에 광장이 있고 도로를 축으로 해서 건너가가지고도 이런 식으로 설계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시장님이 과연 언더패스는 어떻게 구성하고 계시는 건지, UD거리와 연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중앙시장은 어떻게 하실 건가를 전부 다 연계해서 해 주시면, 그러면서 저거 타당성 그런 걸 거쳐서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우선 이 보상이 문제라고 해서 이것도 보면 165페이지 나온 내용이 서로 달라요, 조금씩 예산이. 용역비가 7억이었다 여기는 5억이고 뭐, 철거비가 25억이었다 27억이, 그런 부분은 지엽적인 거니까 내가 제외하고라도 일단 저는 크게 지금 이 도시를 설계해 주라는 거죠, 크게.
그런데 너무 급하게 지금 이걸 갖고 기획안을 주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에서는 다시 논의를 해 주셔 갖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꾸 지금 주차장 문제까지 들먹이면서 아까 우리 정홍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광장이란 것은 우리가 막연히 광장에 갖고 있는 우리 이미지가 이러한 것은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광장의 이미지라는 것은.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원래 지금 이 구청사 자리에 광장이 있고 도로를 축으로 해서 건너가가지고도 이런 식으로 설계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시장님이 과연 언더패스는 어떻게 구성하고 계시는 건지, UD거리와 연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중앙시장은 어떻게 하실 건가를 전부 다 연계해서 해 주시면, 그러면서 저거 타당성 그런 걸 거쳐서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우선 이 보상이 문제라고 해서 이것도 보면 165페이지 나온 내용이 서로 달라요, 조금씩 예산이. 용역비가 7억이었다 여기는 5억이고 뭐, 철거비가 25억이었다 27억이, 그런 부분은 지엽적인 거니까 내가 제외하고라도 일단 저는 크게 지금 이 도시를 설계해 주라는 거죠, 크게.
그런데 너무 급하게 지금 이걸 갖고 기획안을 주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에서는 다시 논의를 해 주셔 갖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당초에 종합적인 그림을 그려서 하고 하나하나 사업이 진행되어야 맞지만 우선은 저희들이 먼저 우선 의회에 보고드렸던 것은 우선 시청사를 짓다 보니까 주차장이 부족하고 공사기간 동안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철골건물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주차장에 26억 들여서. 그런데 그 돈으로 땅을 사는 게 더, 없어지는 돈이기 때문에 차라리 땅을 사서 주차장으로 쓰고 나중에 다른 부분으로 활용하면 더 좋지 않느냐는 그런 경제성에 의해서 그러면 시민광장이 계획돼 있다면 시민광장을 우선 부지를 절차에 의해서 확보하는 방법이 좋겠다 해서 먼저 이렇게 보고를 드리게 됐고요. 앞뒤가 좀 안 맞게 먼저 마스터플랜을 제시한 다음에 이해를 돕게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주차장 문제는 그러면 신청사를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문제제기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막연히 시청사가 들어섰을 때 주차공간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것이 부족해서 문화스테이션을 가져오면서 지하에 넣겠다는 등등 여러 가지 것을 이제 대안을 제시해서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단장님은 당장 이 시청사를 지을 때 주차, 차를 댈 데가 없으니까 방금 6억 들이신다 그랬어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예, 공사기간 동안….
○위원장 이영란 그걸 해서 하겠다 이거는 그러면 원래는 그런 설명이 없으셨거든요, 시청사 추진계획 보고하실 때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시청사요?
○위원장 이영란 예, 그러니까 지을 때 우리 대안적인 주차시설이 없다 이런 것은 전혀 제시를 안 해 주셨어요, 몇 번의 보고를 거치셨지만. 그게 문제 된다면.
그리고 지금 주차시설을 굉장히 넓은 면적을 지금 임시로 쓰고 있는데 전에는 우리 시청에 주차가 부족하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몇 바퀴 돌고 본회의에 들어오고 쫓기듯이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그 넓은 면적을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없단 말입니다, 민원인들이. 그 이유는 또 왜 일까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주차타워를 임시로 세워서 하려니까 그 돈이 아까우니까 땅을 지금 미리 사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조금 안 맞는 부분이지 않나 싶어요.
하여튼 그건 다 아까 계속 드린 말씀으로 지엽적인 거고, 저는 우리 도시 설계를 할 때 좀 더 크게 그려서 좀 저희들한테 해서 중장기계획을 갖고 설령 다음에 어떤 분이 또 시장이 되시더라도 바뀌지 않는 도시계획을 갖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재정도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시설을 굉장히 넓은 면적을 지금 임시로 쓰고 있는데 전에는 우리 시청에 주차가 부족하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몇 바퀴 돌고 본회의에 들어오고 쫓기듯이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그 넓은 면적을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없단 말입니다, 민원인들이. 그 이유는 또 왜 일까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주차타워를 임시로 세워서 하려니까 그 돈이 아까우니까 땅을 지금 미리 사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조금 안 맞는 부분이지 않나 싶어요.
하여튼 그건 다 아까 계속 드린 말씀으로 지엽적인 거고, 저는 우리 도시 설계를 할 때 좀 더 크게 그려서 좀 저희들한테 해서 중장기계획을 갖고 설령 다음에 어떤 분이 또 시장이 되시더라도 바뀌지 않는 도시계획을 갖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재정도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거를 말씀드립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우선은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자면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공사기간 동안에 임시로 필요한 주차장….
○위원장 이영란 예, 이해했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좀 심도 있게 우리 시장님이랑 논의하셔서 우리 순천시를 위해서 우리 순천시민의 미래를 위해서 좀 좋은 그림을 그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우선은 죄송합니다마는 종합적인 계획은 지금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청사와 시민광장에 대해서는 우선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서 한번 스케치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수고하십니다. 박계수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자세한 건 물어봤고, 도저히 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지금 A, B, C, D 이렇게 지역을 정해놨어요. 아까 A를 제외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상권?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자세한 건 물어봤고, 도저히 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지금 A, B, C, D 이렇게 지역을 정해놨어요. 아까 A를 제외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상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우선은 위치적으로는 시청사가 동쪽에서 있다 보니까 동측에 의한….
○위원 박계수 그러니까 시청사 위치 때문에 여기를 제외했다 그 말입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아니요, 단편적인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기존에 이쪽 상권이 이미 형성이 돼 있어요. 금액적인 부분도 많이 있고 기존에 상권이 있는 부분을 또….
○위원 박계수 아, 상권이 있으면 제외를 하신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아니, 그런 부분과….
○위원 박계수 상권이 살아있으니까 제외한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그다음에 원도심에 지금 가장 쇠락된 부분이 이쪽입니다. 이미 지금 상가들이 다 비어 있고 이탈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위원 박계수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도 있고 합리적일 수도 있겠는데 보십시오. 광장 들어가는 데 이게 그 진입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광장을 하는데 지금 유선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잖아요. 그대로 둬도 괜찮아요. 그러잖아요, 유선원은. 그렇지 않은가요? 거기 지금 나무랑 저것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나는 전체적으로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지금 진입로를 만들어서 결국에는 이쪽 한 부분 이렇게 해서 광장을 한다 그러는데 이걸 통째로 해서 우리,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한다 그러면 좀 합리적으로 맞다고 봅니까?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사업방향이 이런 게 맞아요? 어쩝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아니, 이것은 틀리다 맞다를 제가….
○위원 박계수 아니, 광장이 지금 우리 신청사 짓는 앞에 연결이 안 돼서 지금 여기를 제외했다 그랬어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예.
○위원 박계수 그럼 이 골목에 들어가서 광장 해놓은 것은 연계성이 있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골목은 아니죠.
○위원 박계수 진입로 지금 여기 진입해 가지고 들어가서 광장 한다는 거 아닙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이 앞쪽도 광장이죠.
○위원 박계수 광장은 광장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쪼개 가지고 기역자로 만들어 놓은 광장이 이게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까요? 효과성이?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모형만 가지고 이게 효과가, 내용적인 게 중요하겠죠.
○위원 박계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다 맞을 수도 있고 그런데, 각자 위원님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고,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제 생각만 말씀드릴게요.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모양 자체도 아주 기형적이에요, 광장 모양 자체가. 앞에 진입해 가지고 좁게 해서 한다는 것이. 차라리 우리 지금 현재 청사 건너편 쪽으로 해서 직사각형 정도로 이렇게 나오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효과가 좋지 않을까, 그러잖아요. 시민들도 봤을 때 광장이라는 의미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1년에 여기에서 행사를 몇 번이나 할 것 같습니까, 예를 들면?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시민광장에서요?
○위원 박계수 예, 그런데 아까 말씀도 하셨습니다. 주차장이니 여러 가지 말씀도 하셨는데 그냥 우리가 단순히 다른 거 안 따져도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 안 드리려다가, 그런데 누가 봐도 시민들이 와서 보면 진입로 들어가 가지고 광장 있다는 것이 얼마나 주민들이 호응이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그냥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기에. 여러 가지 설명을 다 하셨어요. 다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고 설명도 하고 그러겠죠, 그러잖아요. 누가 얼마나, 지금 이렇게 보면 이게 광장인데 이것을 시민들이 인정을 하겠냐고요, 그냥 단순히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지금 건너편에 광장을 만들어 놓으면 아, 여기 광장이 만들어졌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잖아요. 차라리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쪽 통째로 신청사 건너편 쪽으로 다 하시든지. 그렇게 지금 말씀….
예를 들어서 이 지금 건너편에 광장을 만들어 놓으면 아, 여기 광장이 만들어졌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잖아요. 차라리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쪽 통째로 신청사 건너편 쪽으로 다 하시든지. 그렇게 지금 말씀….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그러니까….
○위원 박계수 도대체,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하고 이 그림하고 우리가 느낌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여기에서 구역이 안 나오면 또 여기 매입해 갖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A지역을.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할 때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시민이 이렇게 지금 광장 만든다 그러면 말 안 붙일 시민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않은가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우선 위치 부분은 저희들 집행부에서 한번 구상했던 안이기 때문에 또….
○위원 박계수 아니, 제 생각을 지금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하라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그런데 여러 가지를 다 봐야 됩니다.
○위원 박계수 그렇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해야 돼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알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러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이거 어떤 시민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광장 만든답니다 그러면 누가 얼마나 인정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아니, 보시기에 어쩝니까? 광장이라는 생각이 들고 합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유승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유승현 신청사 관련된 부분인데요. 신청사 관련된 부분 전에 아까 계속 시민광장을 미리 신청사를 짓기 전에 시민광장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 대신 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일단 생활문화센터를 먼저 거기에 주차장도 같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 5층까지 주차장을 지을 수 있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맞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 부분을 그렇게 먼저 해놓고 여기에 주차가 많은지 적은지 확인을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신청사에 관련돼서 좀 물어볼 게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신청사의 비전이 첫 번째로 시민들에게 열린 청사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청사를 주말에도 시민들한테 개방을 할 건지.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개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서 일부 개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또 청사기 때문에 통제될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의 일부를 개방되는 시스템으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공중에 있는 3층에 있는 부분들은 공개를 안 합니까? 3층.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3층은 개방이 됩니다.
○위원 유승현 개방이 됩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예.
○위원 유승현 그러면 말 그대로 열린 청사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해가지고 BF인증을 또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예.
○위원 유승현 그런데 일단은 엘리베이터를 타야지만 3층을 올라올 수 있는 거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 외에는 진입할 수 있는 장소가 전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엘리베이터를 무조건 타고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 아니고서는 절대 3층을 올라갈 수 없는 그런 공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로 저희 신청사를 지을 때 전체적으로 일단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지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저희도 쓰겠지만 일반 시민들도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인데 일단 첫 번째로 시청에서 근무를 하는 공무원분들이 휴식공간이 없습니다, 첫 번째로. 휴식공간이 있긴 한데 휴식공간이 시장실 앞에 직원 남자휴게소, 여자휴게소 두 공간만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공간이 적다고 이렇게 이야기는 하시는데 각 과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가지고 이렇게 생활하시는데 거기에 진짜 직원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부족하고요. 요즘에는 남성과 여성 구분을, 휴게실을 좀 구분해 주시면 단 10분이라도 쉴 때 쉬더라도 편하게 쉴 수 있는 게 직원들 복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화장실에 관련된 건데 저희 신청사도 신청사지만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도 그전에는 3층에 장애인화장실이 없었는데 지금은 제가 어떻게 들어왔다 보니까 바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신청사는 의회사무국 1층에도 장애인화장실이 없고요, 2층에도 없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했는지 저는 그게 좀 의심이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베리어프리(barrier free) BF인증 같은 것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기본적인 것조차도 일단 설계상에서 지키지 않았다는 게 의구심이 좀 많이 들고요. 너무 설계사 그쪽에 많이 끌려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청사 지을 때 탄소중립정책을 반영을 했나 그것도 보고 싶고요.
일단 첫 번째로 저희 신청사를 지을 때 전체적으로 일단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지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저희도 쓰겠지만 일반 시민들도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인데 일단 첫 번째로 시청에서 근무를 하는 공무원분들이 휴식공간이 없습니다, 첫 번째로. 휴식공간이 있긴 한데 휴식공간이 시장실 앞에 직원 남자휴게소, 여자휴게소 두 공간만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공간이 적다고 이렇게 이야기는 하시는데 각 과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가지고 이렇게 생활하시는데 거기에 진짜 직원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부족하고요. 요즘에는 남성과 여성 구분을, 휴게실을 좀 구분해 주시면 단 10분이라도 쉴 때 쉬더라도 편하게 쉴 수 있는 게 직원들 복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화장실에 관련된 건데 저희 신청사도 신청사지만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도 그전에는 3층에 장애인화장실이 없었는데 지금은 제가 어떻게 들어왔다 보니까 바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신청사는 의회사무국 1층에도 장애인화장실이 없고요, 2층에도 없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했는지 저는 그게 좀 의심이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베리어프리(barrier free) BF인증 같은 것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기본적인 것조차도 일단 설계상에서 지키지 않았다는 게 의구심이 좀 많이 들고요. 너무 설계사 그쪽에 많이 끌려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청사 지을 때 탄소중립정책을 반영을 했나 그것도 보고 싶고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방금 탄소저감 관련인가요?
○위원 유승현 예, 탄소중립정책 그걸 좀 하셨나 그것도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말씀을 드릴까요?
○위원 유승현 예, 말씀해 주십시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신청사 장애 없는 생활환경 BF 관련해서는 지금 BF가 7월 27일 날 심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동안 6개월 동안 지금 그 심사를 계속 보완하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우리 유승현 위원님께서 의회 청사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포함해서 BF에서도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고요. 화장실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발전이 돼가지고 개선안이 돼 있고요. BF인증은 저희들이 우수등급으로 해서 지금 설계 인증을 받으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반이 아니고 우수로. 그래서 설계사 위주로 한 것은 아니고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고요.
탄소중립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은 공공청사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30% 또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에너지 자급률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녹색에너지 인증,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등급 그런 인증도 5가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탄소라든가 에너지 저감 설계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적용이 돼 있고요.
탄소중립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은 공공청사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30% 또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에너지 자급률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녹색에너지 인증,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등급 그런 인증도 5가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탄소라든가 에너지 저감 설계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적용이 돼 있고요.
○위원 유승현 마지막으로 딱 한 질문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화장실이나 휴게실을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요즘에 예전처럼 화장실을 그냥 단순하게 일만 보러 가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옷도 단정하게 다시 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화장도 다시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좀 더, 예전처럼 그냥 화장실을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공간에서 내가 다시 새롭게 다시 단장을 하거나 그런, 거기에서 약간 좀 더 단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편의를 좀 더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예, 화장실 문화를 선진적으로 할 수 있게끔 디자인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세히 설명해 주셨고,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안건 처리 및 2022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세히 설명해 주셨고,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안건 처리 및 2022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