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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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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7월 18일(월)

장  소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
  3.  ○일자리경제국(투자일자리과⇒지역경제과⇒도시재생과⇒미래산업과)

  1.      상정된 안건
  2.  1. 2022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
  3.  ○일자리경제국(투자일자리과⇒지역경제과⇒도시재생과⇒미래산업과)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자리경제국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 

(10시01분)

○위원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소장이 소관 부서에서 추진 중인 주요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한 이후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과장을 소개한 후에 예비비 지출 보고 이후 일자리경제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부서 직제순으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가 끝나신 과장님들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입니다. 
  이번 7월 14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일자리경제국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 과장님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상훈 투자일자리과장입니다. 하영철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최미선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채종욱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예비비 지출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일자리경제국은 2건의 예비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으로 30억, 그다음에 또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2차 63억 50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그 뒷장에 보시면 나옵니다. 이 재난지원금은 전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 올 상반기 때 393억 50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300억 원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고, 부족분 93억 5000만 원은 예비비로 집행했단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건을 집행을 했고 잔액은 현재 6억 9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18일 날 공고를 해서 홍보 과정을 거쳐서 3월 28일부터 4월 29일까지 접수를 해서 관련 위원회를 개최 후에 5월 13일 날 모두 집행을 완료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이번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집행을 했는데 전체 소상공인 수는 1만 9000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소상공인 현황도 별도로 파악했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상황 보고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73쪽입니다. 373쪽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먼저 투자일자리과입니다. 저희 각 부서별로 다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투자일자리과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고 역할이라든지 현안도 굉장히 많아서 저도 앞으로 투자일자리에 집중을 두고자 합니다. 상반기 성과 방향을 말씀드리면 우리 상반기 때 일자리는 1436명을 창출을 했고, 투자유치는 데이터센터 등 7개의 투자기업을 유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시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또 지속 가능한 분야에 투자유치 여건을 조성하는 데 집중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더 이상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우리 순천시에서 취업과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구축을 하고 더 나아가서 노동자 권익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청년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 대부분 지자체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사업을 보시면 올해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에 있고, 또 우리 관내에 있는 미취업 청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관내 기업을 활용해서 올 상반기 때 22개 사업에 694명을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일자리 창출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3개 분야입니다. 디지털 분야, 그린뉴딜 분야, 휴먼 분야. 근데 디지털 분야로 해서 5개 사업에 341명이 취업을 했었고 이 부분은 리쇼어링 프로젝트라든지,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가 양성이라든지, 온라인 마케터 인력 양성사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다음 376쪽에 보시면 그린뉴딜 분야입니다. 이거는 녹색 일자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7개 사업에 117명의 미취업 청년이 기업에 취업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분야라든지 또 뭐 스마트 제조 분야라든지, 도시농업 정원 전문가 분야라든지, 신성장 산업 분야라든지, 또 탄소 저감 전환 분야, 녹색 성장 분야에 취업을 알선해 줬고요. 사람 분야에서는 10개 분야에 236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인재양성 교육 분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77쪽 하단에 보시면 올 하반기에도, 아마 7월 달 되면 중기청에서 일자리 공모가 아마 떨어질 겁니다. 공모가 떨어지면 시에서는 미리 준비를 해서 이 관련 분야에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신산업 분야라든지, 반려산업이라든지 메타버스, 지역 소상공인 등에 집중을 두고 또 미취업 청년들이 기업에 취업을 해서, 취업을 하게 되는데 2년 정도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년 취업하는 데 1인당 우리 순천시에서는 인건비로 160만 원, 기업에서는 40만 원을 지원을 해 주고 운영을 하게 되는데, 잠깐 제가 운영 체계를 좀 말씀드리면 일자리 대행 관련 단체가 있습니다. 연합회라든지, 그 연합회에서 공모가 떨어지면 신청을 하게 되면, 공모 심사해서 선정이 되면 다시 도로 통과가 오고 도에서 해당 기관단체에 통보를 해 주면 그 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또 도에서 기업으로 통보를 해 주면 기업이 그 해당 청년에 대해서 다시 면접을 봅니다. 면접을 봐서 오케이 하게 되면 2년간 일을 하게 되고 2년간 일을 하게 되는데 2년 동안에 월 시에서 160만 원, 해당 기업에서 40만 원 부담해서 1인당 200만 원의 임금을 받고 있고 이후가 어떨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이후에는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이 청년들이 계속해서 해당 기업에 취업할 수도 있고 다른 업종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 청년이 앞으로 계속 유지돼서 일을 하고 있는지 다른 취업을 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관리를 좀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378쪽입니다. 투자유치입니다. 투자유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들이 투자유치 사업을 잠깐 말씀드리면 2020년도에 27개의 투자유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난해에는 28개의 투자유치를 했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7개의 투자유치를 진행을 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먼저 공공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입니다. 아마 내용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건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라는 건 인터넷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데이터 서비스를 하는 그런 센터인데 이게 굉장히 미래 산업으로 중요하고 우리 순천시를 봐서는 대단히 큰,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 규모를 보시면 3000억 이상이 투자될 것이고 고용인원도 2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우리 지역의 청년들도 다수가 이쪽으로 취업이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보고요. 최종 부지 확정은 올 3월 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고 앞으로는 이게 용도가 여러 가지 부분이 걸쳐서 도시계획 시설변경이라든지 도시계획 시설인가라든지 사업시행자 지정 등 여러 가지 과정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올 하반기 때 착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는 어디냐면 부지는 우리 4차 산업 클러스터 부지가 있습니다. 4차 산업 클러스터 부지 중에 약 5000평 정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379쪽에 보시면 신대지구 국내의료기관 설립이 나옵니다. 이게 보면 그동안에 저희들이 모 업체와 2020년도 6월 달에 업무협약도 체결을 했었고, 해당 부서와 기관 간 업무 협의를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해 12월 달에 신대배후단지 조성 실시계획 변경 용역 발주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올 연말에 끝날 것인데 이 용역 내용은 뭐냐, 지금 용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현재 2종 일반주거 지역인데 의료기관 유치에 더 적합한 용도지역으로 변경을 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앞으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변경 요지가 있어서 추이를 좀 보고 진행을 할 계획인데, 이후에는 특정 업체가 아니라 이 용역이 끝나게 되면 공모를 통해서 공모사업으로 진행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거는 우리 의대 유치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의대 유치의 정부 동향이라든지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380쪽입니다. 신대지구 외국교육기관 유치 환경 조성입니다. 이건 외국교육기관의 유치를 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6월 15일 날 용역 일시중지를 시켜놨습니다. 이유는 이게 저희들이 어차피 단독 업무가 아니고 경자청이라든지 도하고 서로 협의를 해야 될 업무고, 협조를 얻어야 될 사항이고, 각자 기여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경자청 입장이라든지 도 입장을 전체적으로 좀 들어봐야 되고 과연 이게 가능한지, 또 적합한지, 또 인근 연관 기업과 어떤 연관이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좀 더 시간을 두고 경자청과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하단에 고품격 호텔 리조트 유치라든지 또 스타필드 유치, 특히 스타필드 유치는 지금 전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스타필드는 어느 위치에, 어느 업종에, 어느 규모로 할 것인지를 저희들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아직은 보고할 상황이 아니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나중에 별도로 의회에다가 보고도 하고 협의를 얻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81쪽입니다. 천연자원 바이오산업 육성입니다. 이것도 역시 앞으로 신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재단법인 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운영인데 이건 대표자가 순천시장으로 돼 있고 지난 2013년부터 설립 등기를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은 특히 정부의 그린바이오 육성사업이라든지 전남도 블루바이오산업하고 서로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정부와 도와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연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난 257회 임시회 때 의회에 5년간 출연동의안도 의결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지원 부분은 2022년부터 24년까지는 각 5억 원, 25년과 6년에는 4억 원을 출연을 해서 총 23억을 출연이 되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개별단위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재단과 순천시가 함께 중앙 정부 등에 적극 공모사업을 응모를 해서 우리 시가 원하는 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82쪽 보시면 생물전환 바이오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이거는 지난해 1년 전부터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근데 위치가 외서면 화전리라고 있는데 그쪽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 3월 달에 전남도에다가 사업 수요조사를 제출을 했었고 또 저희들이 별도로 이와 관련된 타당 조사라든지 기본적인 용역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그게 끝나면 중기부라든지 사업 승인 요청을 할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습니다. 위치가 적정하냐, 또 주변 여건이 맞냐, 어쩌냐라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용역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83쪽 산·학·관 협력 지원사업은 매년 관련 법규, 관련 지침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85쪽입니다. 맥가이버입니다. 이거는 2년 전부터 순천시 시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만 50세 미만의 청·장년을 활용을 해서 농어촌 노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생활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고 그 청년은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일자리도 만들어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호응이 좋고 앞으로도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는 맥가이버 16명을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때는 먼저 우리 낙안 이곡마을에도 한번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386쪽에 보시면 올 하반기 때도 역시 6명 정도를 모집 선발해서 해당 읍면 지역에 배치를 해서 여러 가지 어르신들이라든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87쪽은 인턴십 프로그램인데 이것도 역시 매년 시행하고 있는 일반적인 업무라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87쪽부터 397쪽까지는 대부분 다 청년을 위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 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고서를 만들 때 한꺼번에 만들 것인데 예산상, 부기상 나눠져 있어서 이번에 보고서를 그대로 예산상 부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쭉 나열을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397쪽까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업무로 해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99쪽부터 401쪽까지 있습니다. 이건 노동자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 보시면 노동자 지원계획이라든지, 400쪽에 보시면 노동단체의 지원사업이라든지, 401쪽 노사민정 협력사업 등이 진행이 돼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개별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 관내에는 물론 산업단지가 없고 노동자가 다른 인근 광양이나 여수보다 적을지는 몰라도, 이 노동자가 절대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노동자의 정당한 권위를 찾고 제대로 복지라든지, 노사안정에 제대로 보장 받고 영위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도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면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02쪽과 403쪽 보시면 우리 직업훈련사업과 공공일자리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매년 연례적인 사업이라 서면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04쪽이 되겠습니다. 404쪽은 일자리 창출인데 이것도 역시 관련 근거에 따라서 우리 소상공인이라든지 여성인력센터에다가 그쪽 기관을 활용해서 일자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고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05쪽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이게 한 3년 정도 지났습니다. 2019년부터 진행을 했고, 2020년은 안 했고 2021년도에 했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5명을 선발했었고 작년에는 10팀을 선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전문단을 2월 달에 구성을 했었고 5월 달에는 대행 용역사 선정과 계약완료를 마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반기 때는 참가자 모집과 대회 운영을 진행하도록 하되, 사전 스카우트제 운영도 병행을 하면서 추진일정에 보신 바와 같이 참가자 모집을 한 다음에, 8월 달에 예선심사를 한 다음에, 9월 달에 무제한 토론 방식인 해커톤 과정을 거치고, 또 10월 중에는 아이디어를 고도화하는 멘토단을 활용한 데모데이를 운영을 해서 11월 중에 본선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9년도 5팀, 2021년도 10팀 있는데 지금 현재는 12팀이 운영을 하고 있고, 특히 일부 선정 팀에 대해서는 투자유치라든지, 재산권 취득이라든지 그 부분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는 거를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406쪽이 되겠습니다. 청춘창고 부분입니다. 지금 청춘창고는 농협에다가 임대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임대기간이 내년 4월 달에 끝납니다. 4월 달에 끝나면 재임차를 할 것인지, 시에서 매입을 할 것인지, 아예 포기를 할 것인지 이 부분은 올 하반기 때 저희들이 종합검토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제 청년들이 운영하고 있는 입점은 현재 22개 점포가 있는데, 현재 10개가 입주해서 하고 있어서 상당히 이용이 저조한 상황이어서 그런 걸 감안해서 별도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입점해 있는 청년에 대해서는 멘토링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관련 전문가, 경험자, 창업자 대상으로 컨설팅을 계속적으로 지정을 해서 이 청년들이 밖으로 나가서 재창업이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407쪽 보시면 창업연당(創業蓮當) 운영입니다. 이건 어떤 학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그래서 현재 이건 민간위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목적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창업보육센터가 조성이 되면 창업보육센터로 이관해서 일원화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시면 9개의 기업 관리를 하고 있고 자체사업으로 84명을 보육을 하고 있고, 창업스쿨연당도 28명을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때도 타 기관 연계를 통해서 창업 수요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또 인프라 부분에 대해서도 다양한 네트워킹이라든지, 포럼이라든지, 또 관련 외부기업들과 서로 연결해서, 네트워킹해서 창업연당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 마치고 다음에 이제 지역경제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40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가 2년 가까이 되면서 순천시뿐만 아니라 국내외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요즘에 보시면 금융 이율도 0.5% 올려서 2.25%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인플레가 심하고, 물가는 오르고, 환율도 급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가 억제되고, 또 그러다 보면 경기가 침체되고 그런 악순환이 연속이 돼서 참 걱정입니다, 걱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도 어떻게 하면 관내에 있는 경제가 잘 활성화되고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갖고 잘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에는, 특히 하반기 때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순천사랑상품권을 좀 판매를 확대를 해서 지역에 돈 돌게 한다든지, 또 지역 에너지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에너지센터를 개관을 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또 우리 지역경제과 현안인 고압 철탑 지중화사업 이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매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웃장, 아랫장 환경 개선 또는 활성화 부분,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사회적 경제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내용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물가 안정에 주력하고 또 이와 함께 소상공인 관리, 지원에도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11쪽입니다. 첫 번째 소상공인 일상회복 추진입니다. 아까 예비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 상반기 때 소상공인, 순천시 자체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300만 원씩 지급을 했는데 순천시에 사업자가 등록된 지역을 대상으로 했고 매출이 감소한 지역에 대해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만 9704개소에 386억 정도가 집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분에 관내에 소상공인 현황을 파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이 소상공인에 대해서 관리, 또 지원에 많이 수월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금융지원 경영안정 추진인데요. 이 역시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에 대해서 신용보증과 대출이자 지원 부분입니다. 그래서 14억 정도 사업을 가지고 보증재정 출연이라든지, 신용보증 특별출연이라든지, 소상공인 금융이자 지원 부분도 해서 소상공인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12쪽입니다. 순천시 지역에너지센터 운영입니다.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 시 관내에 에너지 소비량이 240만 정도 됩니다, 240만 ㎽ 정도 되는데. 생산량의 1/10 수준입니다. 24만 ㎽ 정도 됩니다. 근데 이 통계가 순천은 10% 정도 되고 전국 통계는 4%인 걸 감안하면, 그래도 순천은 에너지 생산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걸 참고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에너지 지역센터는 대룡동에 신재생에너지 홍보체험관에 위치하고 있고 앞으로 운영은 민간위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보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플랫폼도 구축하고 이와 관련된 데이터 관리라든지 에너지 보급사업도 육성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도 민간위탁 동의를 올 상반기에 개최를 했었고 지금 현재는 센터 운영을 위한 수탁기관 모집을 했는데 결국은 전남 녹색에너지연구원으로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에너지센터 개관, 운영하는 데에 준비를 잘해서 12월 달에 개관해서 이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순천시 에너지를 총괄하는,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13쪽에 보시면 순천사랑상품권입니다. 지금 매년 저희들이 상품권을 발행해서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발행 종류를 보시면 3000원 권, 5000원 권, 1만 원 권, 5만 원 권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매한도는 개인은 월 50만 원이고, 연간 600만 원 한도로 되겠습니다. 법인의 같은 경우에는 월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할인율은 평상시에는 5% 정도가 되는데 명절이라든지 재난·재해가 발생됐을 때에는 10% 특별할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시면 발행액은 220억 정도 되고요. 판매액은 589억 정도가 됩니다. 환전액은 약 한 646억 정도, 가맹점 수는 1만 2223개소 됩니다. 이거는 우리 소상공인 전체 인수의 한 60% 정도 차지하게 됩니다. 앞으로 계획을 보시면 당초계획은 1000억이었는데 앞으로 1300억까지 발행을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류가 한 800억, 모바일이 한 500억 정도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물론 현재 지류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류를 좀 줄이고 모바일 전자를 높여서 순천시가 부담하는 수수료를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QR가맹점 확대도 최대한, 우리 소상공인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가맹점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많은 시민들이 상품권 이용을 하고 지역에서 돈이 돌게 해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보시면 시비하고 발행액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순천시에서는 발행수수료를 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지류형 같은 경우에는 발행비가 있어요, 발행비. 발행하는 데 비용, 보통 장 당 100원에서 120원 정도 부담을 합니다. 3000원 권, 5000원 권, 1만 원 권 있는데 그걸 이제 환산해 보면 장수가 계산되겠죠. 판매비는 총 발행액의 0.5% 그다음에 환전비라고 있습니다. 환전비도 0.5%를 순천시에 부담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한 126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14쪽 보시면 지하도상가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센터도 현행처럼 잘 관리하고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15쪽 노란우산공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정책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약 한 140만 명 정도가 가입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상자는 전년도 매출액 3억 원 이하 중에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1인당 한 24만 원 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은 1억 3400인데 벌써 올해 우리 시는 739명에 대해서 신청을 완료해서 이 사업이 다 종료됐단 걸 말씀드립니다. 
  416쪽입니다. 아까 고압 철탑 지중화 문제입니다. 보고서에 417쪽 우측에 보시면 아마 흑색이라 잘 표현이 되지 않을 겁니다만, 우측 보시면 지금 중간에 보면 박스 하나 있거든요. 중앙으로 지나온 철탑을 도로쪽, 도로로 우회를 시켜서 다 지중화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약 889억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20년부터 시작해서 이게 한 빠르면 24년까지 보면 완료가 되지 않을까 싶고, 우리 시 부담이 328억이고 완공 후에 5년 분할 상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가 328억이고 한전에 328억을 부담을 하도록, 5 대 5 부담을 하고 있고 지금 사업량을 보시면 345㎸, 154㎸로 돼 있는데 345는 이 하단에 보시면 여수 쪽에서 올라오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철탑이 11개가 있거든요. 11개를 지중화하고 신설 2개, 그다음에 154는 기존 철탑 4개를 지중화하고 1개 신설해서 운영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345㎸는 전체가 사업을 보면 이게 한전과 시의 5 대 5 분할입니다. 다만 택지 개발 안에 있는, 포함되어 있는 거는 조합 부담입니다. 그다음에 154㎸는 시 70억, 왕지2택지조합에서 90억을 부담해서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쭉 진행 상황을 보면 실시설계는 2021년도 작년에 5월 달에 마쳤고, 올해 착공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도로굴착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시설, 전력구 구조물 설치 등 기반시설을 구축을 해서 24년도 4월 달 되면 모든 전주는 지중화되고 도시가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18쪽입니다. 에너지 보급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가 연간 전기사용량이 21년도 기준으로 해서 240만 ㎽입니다. 그다음에 발전량이 24만 4000㎽ 정도 해서 10%정도 자립률 보고 있고, 전국은 참고로 4.6〜4.7%입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태양광 발전소라든지, 도시가스 공급, 마을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이라든지, 소외계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419쪽 오른쪽 보시면 태양광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에 1038가구, 또 에너지 효율화사업 중에 도시가스가 2188가구, 도시가스 시설개선에 1만 2172가구, 그다음에 LED 램프 교체는 4692개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올 하반기 때는 모니터링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이 설치된 지역에서 사후관리를 진행을 하고요. 도시가스 같은 경우도 도시가스 배관 개설이라든지, LPG 배관망 구축사업이라든지, 거차, 용두, 매곡동 등에 대해서도 사업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도 사업기한 내에 잘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계획이 9개 중에서 3개소는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도시가스는 771가구에 대해서 올 하반기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업용 태양광 발전소 관리, 운영은 팔마하고 순천만하고 해룡이 되겠습니다. 이쪽에 대해서 시스템을 잘 관리, 운영을 해서 에너지 효율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20쪽 보시면 아랫장 운영 활성화 이 역시도 매년 관련시설 개선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그래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서면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422쪽입니다. 지금 웃장에 보시면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주차장이 좀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기존 주차장을 일부를 활용을 해서 주차빌딩 식으로 만들어서 90면, 90대를 추가로 댈 수 있도록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설계라든지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진행이 끝나면 내년도에 설치를 완료를 해서 웃장을 찾는 사람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24쪽도 전통시장 소방시설 보완 및 노후 환경개선 이것도 매년 하는 사업이라 서면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25쪽 보시면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입니다. 우리 관내에 사회적경제기업이 250개 정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이 52개, 마을기업이 47개, 협동조합이 151개가 있는데 이것은 사회적기업은 노동부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 지정하기 전에 전남도에서 예비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마을기업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순천형, 전남형, 행안부형 그 3단계, 순천형이 되면 전남도 신청해서 전남도가 되면 최종적으로 행안부에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협동조합은 5인 이상 조합을 결성하면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다만 일반적인 사회적 협동조합은 기재부에서 인정을 받도록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순천시는 사회적경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보시면 올해 사회적기업 상반기에 공모사업이 55개소가 신청을 해서 지정이 돼서 선정이 됐습니다. 당연히 전남에서 가장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426쪽 보시면 앞으로도 이제 사회적경제에 관한 어떤 교육을 통해서 인력도 양성을 하고, 또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사업도 시에서 지원을 하고, 또 이와 관련된 민관 네트워크 구축에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또 상생협력의 공유경제를 통해서 운영하는데 이와 관련된 조례도 필요하면 하반기 때 조례를 제정을 해서 알차고 성과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27쪽 중간지원조직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28쪽 순천만 달밤야시장 운영 관계입니다. 이것은 2020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천변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푸드트럭과 플리마켓, 문화공연 등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시면 기반시설을 2019년도 시작해서 작년 7월 달까지 기반시설을 해서 2020년 9월부터 4월 달까지 모집을 해서 달밤야시장 개장은 작년, 지난 해 10월 달에 개장을 했고요. 앞으로는 상인회라든지, 야시장 가치 용역 평가라든지, 콘텐츠라든지, 시설 보완해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29쪽 보시면 문화공연이라든지, 시즌 페스티벌 개최 부분이라든지, 특히 또 내년에 정원박람회가 있기 때문에 정원박람회 대비해서 이 콘텐츠를 어떻게, 무엇을 보완을 해서 운영할 것인지를 고민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다만 현재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수거라든지, 다회용기 사용이라든지, 그런 세척 부분, 구입 부분 이 부분도 상인회에서 부담을 하고 역할을 확실히 해서 이 달밤야시장을 찾는 사람들한테 불쾌함을 주지 않고, 편의를 제공하고, 맛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문제점과 대책 나와 있는데요. 겨울철 뭐 방문객 급감한다든지, 또 사익 추구로 인해서 운영자 간 잦은 분쟁이 발생이 된다든지 등등의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현장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와 함께 불법주차라든지, 또 음식의 청결, 위생 문제, 서비스 문제, 또 뭐 주류 판매 등등의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제가 왔으니까, 현장에서 잘 보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0쪽 도시재생과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저희 시가 도시재생 업무를 한 지가 한 5, 6년 정도 시장이 됐습니다. 잠깐 언급하면 2013년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의 특례법이 제정이 돼서, 우리는 특례법이 제정되기 직전인 2013년 5월부터 준비를 했고, 전략계획을 수립을 했고, 전략계획에 따라서 저희들 국·도 공모사업을 응모를 해서 1단계는 종료가 됐고, 현재는 저전동도 올 연말에 마무리되고 터미널 중심 시가지는 내년, 역세권도 내년 모두 다 종료가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별도로 세트로 사업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우리 순천시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침체된 지역이 있습니다. 특히 뭐 풍덕동이라든지, 또 매곡동이라든지, 또 요즘에 구도심이 되어버린 연향동 아파트 재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번에 저희들이 다시 전략계획을 짜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된 선제조건은 지역의 어떤 자원과 문화, 사람, 공동체가 담보돼서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32쪽 보시면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있습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법적 사항입니다.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마지막이어서 다시 전략계획을 짜야 됩니다. 기존 전략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순천시가 그동안 얼마만큼 어느 지역이 쇠퇴가 되어 있는지, 쇠퇴기준은 이제 사람이 얼마나 빠졌, 인구가 얼마나 감소가 됐는지, 주택노후도가 얼마나 되는지, 상가가 얼마나 침체됐는지 그 3가지 충족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순위에 따라서 국토부에 공모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좀 아쉬운 건 현 정부가, 정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정부가 바뀌어서 과연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을 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 축소할 것인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변화 추이를 진행을 보고 있는데, 만약 혹시 국토부에서 이 도시재생 사업을 중단한다고 해도 시에서도 별도로 이와 관련된 비전사업을 발굴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432쪽 보시면 그런 내용으로 해서 앞으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인구구조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출생인원수가 대한민국에 1년에 20만 명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40대 후반 50대 초는 50만이 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인구구조가 굉장히 급변하게 노후화되고 젊은층이 줄어들고, 또 지역별로 거주구조가 패턴이 많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특히 문제가 농촌지역입니다. 농촌지역이 인구가 빠져나가고 노령화되면 방치할 것이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농촌지역의 어르신들의 복지, 안전, 생활환경 또 여러 가지 건강문제, 또 공동체문제 등등을 전체를 아우르는 농촌재생도 앞으로는 해야 되겠다, 순천시가 주도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전략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34쪽입니다. 저전동입니다. 이건 제목이 비타(Vita)민(民이)라고 했는데요, 비타민 저전골인데 2018년도에 정부 공모 따서 원래 사업기간은 작년 말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다가 1년 연장 신청을 해서 올 연말에 마무리가 됩니다. 혹시 우리 문경위 위원님들 시간 되시면 현장도 둘러보시면 좋을 거 같고요. 이거는 테마는 정원입니다, 정원. 정원을 테마로 해서 다양한 콘텐츠, 공간, 공동체, 사회적경제, 상가, 또는 뭐 숙소 등을 다양하게 준비해 놓고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마무리가 다 되면 운영주체도 지역주민이나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에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436쪽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437쪽입니다. 장천동입니다. 장천동, 보통 도시의 얼굴, 도시의 첫 이미지가 터미널과 역입니다, 그 지역의 도시의 얼굴은. 그래서 두 얼굴 중에 하나가 터미널이거든요. 보시면 터미널 쪽이 굉장히 침체돼 있고, 낡아있고, 지저분하고 좀 쇠퇴돼 있는 지역이라서 지역을 대상으로 국토 공모 선정을 받아서 현재 한창 진행되고 있고, 추진실적을 보시면 거점공간 9개소, 가로환경, 뭐 주민역량강화 등을 굉장히 다양한 공간들이나 테마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438쪽에 보시면 공간혁신이라든지, 주민역량강화라든지 이러한 도시재생 사업계획, 활성화계획대로 다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에다 추가로 도시재생사업 아닌 별도사업으로 한전 지중화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하차도 보도 개선이라든지, 재생사업과 별도로, 재생사업을 하는 김에 한꺼번에 보도라든지 입면 개선이라든지 지중화사업을 동시에 함으로 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40쪽 보시면 순천역세권 재생인데요. 이거는 2019년도 12월 달에 확정이 돼서 23년도 내년 말 계획, 5년간 계획으로 340억입니다. 300억은 도시재생 일반사업이고, 40억은 스마트재생이라고 있습니다. 스마트재생은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추진실적에 보시면 거점공간, 거리재생, 생활SOC 뭐 등등 다양한 단위사업으로, 단위사업으로 운영 한 100여 건 됩니다. 100여 건 되는데 우리 현장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설치를 해서 그 센터직원과 우리 공무원, 지역에 있는 주민, 상인들과 함께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441쪽 보시면 조감도도 나와있고, 단위사업 계획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건별로 진행상황이라든지 완료되게 되면, 문경위 위원님들에게도 보고를 드리고 해서 필요하면 현장도 같이 가보고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특히 이거는 특징이 뭐냐면 거리재생이라고 있습니다, 거리재생. 순천역을 기본으로 해서 전망에 보시면 세 갈래로 뻗어나가는 길이 있는데, 그게 하나는 순천역에서 풍덕교 간 거리는 정원특화거리고, 순천역에서 동천으로, 맞은편 동천으로 가는 것은 여행자거리, 안심거리라 하고, 순천역에서 역전시장 쪽은 싱싱거리 3대 그 테마거리를 조성을 해서 그 거리가 활성화되는 사업을 하고요. 이 사업과 동시에 이 지역도 한전 지중화 동시에 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 과정에서 청년 창업이라든지, 일자리든지, 사회적경제도 동시에 육성을 해서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42쪽 보시면 역세권 도시재생 300억 사업 중에 안에가 생태비즈니스센터 건립 포함돼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풍덕동 879번지 부근에다가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규모가 좀 큽니다. 연 면적이 3900㎡가 되는데, 1층은 정원박람회 거점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2층과 3층은 창업보육센터로 운영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고, 지난 해 30일 날 착공을 했고요. 내년 3월 되면 준공이 될 겁니다. 이 준공이 되면 이게 거점지역이기 때문에 순천역과 생태비즈니스센터와 국가정원 간 거점 역할을 하게 돼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해 봅니다. 
  443쪽 보시면 어린이전용 실내체육관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토부 도시재생 인증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20년도 10월 달 선정이 됐고 올해 3월 달에 착수를 하다가 현재 중지를 시켜놨습니다. 그 중지시킨 이유는 그 진입로 부근에 주변에가 아파트도 있고 주민들의 거주공간이 있는데 그게 교통량도 불편할 것이고 소음도 이제 계속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민원이 발생을 해서 최근에 민원을 해결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이제 정리를 하고 그 주변지역도 어떻게 같이 변경해서 그 지역을 개발할 것인지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가 이제 바로, 남정정수장도 포함돼 있고, 남정정수장도 3년 후면 폐지하게 되거든요. 그런 거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해서 그 지역을 잘 살펴서 진행하되, 현재 인증사업 받아놨기 때문에 우리 계획대로 우선은 진행하되 아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앞으로 검토해 나간다는 말씀드립니다. 
  444쪽 보시면 새뜰마을사업입니다. 이거 새뜰마을사업이라는 거는 취약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토부 사업이어서 지난 2019년도에 순천시가 2개소 응모해서 선정이 돼서 우리 신화마을과 주암행정마을, 덕암동 신화마을과 주암행정마을 두 군데가 선정이 돼서 올 연말까지 계획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소통과 또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또 지역의 어떤 활력이 될 수 있는 그 사업들을 잘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구상을 해서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서 연말까지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잘하겠습니다. 
  446쪽에 보시면 미래산업과입니다. 어찌 보면 미래산업이 굉장히 어렵고, 또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 될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내외 산업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앞으로 미래산업이 어떻게 트렌드를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의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 시가 우리 지역에 맞는, 지역 특성과 맞는 산업을 잘 발굴하고 준비를 해서 이 미래산업을 통해서 지역경제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48쪽 보시면 마그네슘 소재 부품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마그네슘 사업을 오래 전부터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해 오다가 2014년도에서 포스코에서 가동중지를 했었죠. 중지를 했었고, 결국 2019년도에 마그네슘 판재 공장을 매각을 했습니다, 포스코에서. 그러던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했지 않습니까. 3000억 규모로 이걸 다시 활성화시키겠다는 공약을 해서 그 공약에 따라서 2020년부터 다시 재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룡 산업단지 안에 있는데 이와 관련된 장비, 상용화 장비를 구축을 하고 장비 등을 리모델링해서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보시면 상용화 지원사업을 보시면 전용공간 3개실을 확보를 했고요. 신규장비 등 7개 장비를 구축을 완료를 했습니다. 특히 이 20개의 기업 유치와 관련 사업을 직접 참여를 하는 성과를 올리고 있고요. 또 성능 개선 장비라든지 신규 장비도 구축을 완료를 했습니다. 
  449쪽에 보시면 추진계획을 보시면 이와 관련된 가치사슬 연구회 구성도 8월부터 운영을 해서 이 분야는 사용 활용 가능한 분야는 전기차라든지, 요즘에 또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수소차, 또 경전철이라든지, 전차, e모빌리티라든지, 광고판 등에 활용하고 이 수요는 굉장히 앞으로 늘 것이다. 왜냐, 마그네슘 경쟁력이란 것이 아시는 바와 같이 철, 알루미늄보다 더 가볍고, 특히 고강도이면서 진동 감쇠 기능이 우수하기 때문에, 또 특히 저탄소 고효율 제품이 시대적으로 요구하는 트렌드에 맞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앞으로 경쟁력이 있다 말씀을 해서 관련된 소재 부품 산업 클러스터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이에 관련해서 잘 준비를 하고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50쪽 보시면 외서특화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이것도 역시 옛날 2년 전에 검토를 해 보자라고 얘기가 나와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 한동농원 부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서농공단지 조성에 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20년도에 한 번 했었어요. 해서 그 결과를 갖다가 도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보완 지시가 있었고, 또 작년 8월 달에도 그거 보완해서 다시 도에다가 올렸는데, 또다시 보완 요구를 했었고, 3차에 걸쳐서 지금 보완 내려왔거든요. 또 최근에도 또 반려되고 해서 반려사업이나 최종적으로 보시면 451쪽 상단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만, 산업농지 입주수요 조건이 90% 이상이 돼야 되고 사유지 확보 조건이 50% 미달 난 사유로 인해서 반려가 됐습니다. 도는 부정적 견해가 강합니다. 왜냐, 위치도 그렇고 이 산업이 활성화된다는 보장도 없고 등등의 이유에서 부정적 견해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도에서 요구사항을 다시 한번 보완해서 다시 한번 제출해 보고 그 이후의 판단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토론과 분석을 통해서 판단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52쪽입니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본격 추진인데요. 이것은 반드시 순천시가 선점을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기후변화 대응은 탄소중립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우리 순천시의 도시 규모는 적으나, 자동차 등록대수가 12만 대가 넘습니다. 자동차가 늘게 되면 도로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 사회적 간접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교통수단도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순천역에서 순천국가정원을 통과를 하는,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이제 순천시가 시범사업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내년도 박람회가 있지 않습니까. 박람회 대비를 해서 순천역에서 동천을 따라서 국가정원, 더 나아가서는 필요하면 순천만까지 운영을 검토를 해 보고요. 지금 현재 6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1〜15인용 정도로 해서 6대인데, 문제는 단점이 뭐냐면 너무 저속이라는 겁니다. 제일 속도를 내 봐야 시속 25㎞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도로주행은 힘들고 좀 거점과 거점 간 이동 그런 부분에 좀 사용하지 않을까 싶고 해서 전국에 10개소를 선정을 해서 시범운영을 할 계획이고, 시범으로 지정이 올 6월 달에 됐거든요. 지정이 되면 올 12월 달까지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23년도 박람회에 맞춰서 이걸 잘 운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53쪽 보시면 퍼스널 모빌리티 플랫폼 실증사업입니다. 이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개인 이동차량이거든요, 개인 이동차량. 종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전기자전거, 전기이륜차, 전동킥보드 여러 가지 있는데 일반 전기킥보드 같은 거 타도 중국산이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우리 시가 별도로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돼서 우리 계획은 올 하반기부터 산자부와 올 상반기 때, 작년 산자부하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협약 체결을 했었고, 올해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로 운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자전거 한 10대 정도, 전동킥보드 15대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올 하반기부터 24년까지는 그와 관련된 다양한 플랫폼을 개발해서 실증해서 우리 순천시가 이 부분이 국산화돼서 우리 지역에 잘 운행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54쪽 보시면 4차산업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우리가 4차산업, 4차산업 막 그럽니다. 근데 4차산업의 개념이 뭔지,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가야될 것인지, 순천에 맞는 4차산업이 뭐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좀 분석을 해서 전체 큰 틀을 짜서 큰 틀 속에서 우리가 단계별로 전략을 짜서 진행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용역비를 올해 연초에 세워서 용역업체를 올 3월 달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관련된 아이디어라든지, 전문가 의견 수렴, 국내외 정책 동향 등을 담아서 10월 이후로 만들어서 23년부터는 계획에 따라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55쪽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56쪽 보시면 잡월드입니다. 잡월드는 지난 21년 8월, 작년 8월 달부터 운영사를 대행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운영상황을 보시면 작년에 10월부터 운영했지 않습니까. 작년 10월부터 했는데 작년에는 3만 80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 올해에는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해서 약 한 4만 50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 매출은 4억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예상보다는 약간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적을 보시면 운영수입 다각화를 위한 관련기관이나 기업유치도 좀 했었습니다. 수자원공사 체험관 입점 계약도 했었고, 여수해양경찰서 현물협찬도 했었고, 어린이체험관 스마트수족관 협찬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시설 확충 공사도 마무리를 했는데요. 휴게공간이라든지, 또 5G체험관이라든지, 리모델링 설계 착수도 진행을 했습니다. 또 특히 이와 관련된 작년에 하반기 때도 비가 많이 새서 올 3월 달에 전체 하자보수를 좀 했었습니다. 하자보수를 해서 거의 다 95%는 잡았고요. 앞으로도 좀 일부 부족한 부분은 추이를 봐 가면서 저희들이 이제 하자보수를 시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457쪽에 보시면 이와 관련된 조례도 개정이 필요하고요. 홈페이지 리뉴얼이라든지 관련 후원, 협찬도 우리가 유치를 해야겠고요. 또 전문 직업체험관도 신설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푸드코트 리모델링 검사를 준공을 준비를 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장애인 BF인증도 해서 잡월드가 어떤 새로 자리를 잡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냐, 과연 이 잡월드를 언제까지 순천시에서 주도로 갖고 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관련된 기업과 위탁을 한다든지, 교환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한번 장기적으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458쪽 보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이것은 연례, 근거법령에 따라서 연례적으로 지원한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61쪽 산업단지 활성화사업도 순천 일반산업단지하고 주암농공산업단지가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침체되지 않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관리 감독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62쪽 보시면 지원 부분이 쭉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463쪽 스마트 공장 보급입니다. 이것은 관내 중소기업의 생산 공정을 디지털과 자동화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축지역은 우리가 16개소를 했는데요. 기초나 동일수준은 전산화를 하고, 고도화는 자동제어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실적 보시면 역량강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스마트공장 보급도 현재 32개를 완료했고 현재 추진 중인 거는 16개소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올 하반기 때도 사업공고라든지 희망기업을 모집을 해서 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게 굉장히 인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보통 공고를 하게 되면 경쟁률이 한 5 대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잘 홍보를 해서 맞춤형으로, 어차피 이거 전산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 운영을 해서 이 중소기업도 어떤 선의의 경쟁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과장님들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투자일자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광현  안녕하십니까. 삼산, 매곡, 중앙, 저전, 향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정광현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간이 얼마 없으셨을 텐데 업무보고 위해 노력해 주신 조태훈 국장님과 과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미래형 청년일자리 창출과 달밤야시장 운영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 및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위원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들께 드려도 되는지 요청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진  일단 국장님이 답변이 가능하시면 하시고, 안 될 때 과장님이 발언대로 서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예, 알겠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미래형 청년 일자리 창출 업무보고해 주신 바에 따르면 각 사업별로 취업하는 인원들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각 취업별로 취업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어떤 분야 말씀하십니까? 
○위원 정광현  이제 일자리 창출 보면 추진내용 첫 번째 5개 사업에 341명이라고 되어있고, 두 번째는 7개 사업에 117명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이제 정해진 정원이 있는지….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아, 정원은 없습니다. 
○위원 정광현  정원이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정원이 없고, 왜냐면 이게 이제 그 수행기관이 있어요, 순천 같으면 Y 같은 데. 산자부가 공모를 띄우면 그 수행기관에서 응모를 합니다. 그러면 수행기관이 산자부에서 선정이 되면 전남도에 통보를 해 주고, 전남도에서 수행기관에 통보해 주고, 또 그 부분의 일련과정이 끝나면 이제 그 수행기관도 해당 기업에다가 통보를 해 주고, 기업에서는 해당 청년을 면접을 봅니다. 면접에서 오케이, 우리 회사에 근무해도 좋다라고 하게 되면 최종확정이 되는 겁니다. 확정이 되면 이제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거든요. 청년이 이제 그 기업에 2년간 근무를 하면서 재원은 우리 순천시에서 160만 원, 1인당. 해당 기업에서 40만 원 해서 2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2년간. 정원은 없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러면 이제 면접을 본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기업에서 면접을 봅니다. 
○위원 정광현  그러면 그 면접으로 인해서 이제 떨어지는 인원들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러면 이게 정원은 없지만 면접을 통해서 확정된 인원들한테 지원이, 취업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청년이 B라는 기업에 갔는데, B 기업 입장에서는 아, 저 청년 필요없다라면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제 선정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위원 정광현  그러면 만약에 지원하는 인원들이 많이 몰릴 경우에는 정원을 제한해 가지고….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건 이제 산자부에서 공모를 할 때 이미 업종이라든지 기업 수를 쭉 정리를 해 가지고 범위 내에서 모집 공고를 합니다, 한쪽으로 쏠림 없이 하기 위해서. 
○위원 정광현  그러면 그 지원하는 인원들이 많은 수준입니까, 아니면 좀 미달되는 수준입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순천은 조금 다른 인근 광양, 여수에 비해서 좀 낮습니다. 
○위원 정광현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도 순천에 살고 있어서 제 또래, 저랑 연령대가 비슷한 청년들을 보면 취업을 준비를 하고 있거나 취업을 이미 한 상태인데, 무엇보다 순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이러한 정책사업이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청년 취업 정책 발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정광현  이제 이러한 사업들과 지원들이 많이 있다는 게 많이 홍보가 되고, 저희 관내 청년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점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위원 정광현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순천만 달밤야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보고해 주신 그 문제점들을 보면 방문객 수, 분쟁, 볼거리 부족 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나면서 보면 시민들께서 특히 많이 모이시는 날에는 잘 아시다시피 길가에 주차된 차들로 인해서 차량 통행은 물론 아이들이 오가면서 위험에 많이 노출된 걸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준비하고 계시는 개선방안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달밤야시장에서 국가정원 가는 강변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들 거예요, 그걸 아예 자체 거기를. 그래서 지금 국가정원 조직위원과 관련 부서가 지금 협의를 통해서 아예 차 없는 거리를 만들고 차를 우회를, 오천동 쪽으로 우회를 시키자라고 해서 어느 정도 확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만 확정이 되면 불법 주정차니, 어쩌니 뭐 안전 문제는 해소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 정광현  행사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안전 역시….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정광현  잘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위원 정광현  제 지역구에는 웃장과 중앙시장이 위치해 있어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물론이고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우리 일자리경제국이 부단히 노력해서 이렇게 잘 마련돼 있다는 것을 많은 시민들께서 아셨으면 좋겠고요. 시간 부족하였을 텐데 빠른 업무파악으로 오늘 보고에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국장님, 감사합니다. 조곡, 덕연 김태훈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께서 금방 보고 중에 가장 말씀해 주셨던,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이 지역의 도시의 얼굴은 역과 터미널이라고 해 주셨습니다. 우선 저희 지역에 또 역전, 그리고 청춘창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우선 그 406페이지에 대한 부분 궁금한 부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청춘창고 인큐베이터 기능 활성화로 해 가지고 월 평균 매출금액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10개 매장에 대한 부분이라고 해 주셨는데 그 통계치가 이 금액의 월 평균인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전체입니다, 누계. 
○위원 김태훈  누계, 그러면 그 매장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매장은….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얼마, 얼마, 얼마 그 데이터는 별도로 있을 겁니다. 
○위원 김태훈  그 상호를 또 한번 알려봐 주시면….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우선 그 주말과 주중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파악을 해 보셨는지, 지금 실태에 대한 부분들이 국장님, 또 과장님들이 염두에 두시고 그 상황들을 인지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그쪽에 계시는 청년들의 입장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개장 초기에는 핫플레이스, 지금은 상당히 침체된 부분이고 민간 전문가 위탁 방식으로 지금 염두에 두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탁방법에 대한 부분에서 업체에 대한 부분들, 참여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공고된 부분들이 계획적인 플랜들이 다 있으시죠?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위원 김태훈  그런 부분들, 혹시나 참여하고 싶은데 참여하지 못하는 조건이 있는 부분들은 따로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없습니다. 
○위원 김태훈  없죠. 
  제가 391페이지, 그 390페이지하고 391페이지에 청년에 대한 지원대상의 나이대가 좀 다른데 청년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청년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고 청년기본법에 표기가 돼 있습니다. 이 390페이지하고 391페이지에 지금 지원대상에 대한 부분은 나이대가 다른 부분인데….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 청년기본법 상은 청년 기준이 틀립니다. 근데 우리는 청년 관련 조례가 있거든요. 우리 순천시는 청년의 기준은 만 19세부터 39세로 잡고 있고, 전남도에서는 만 18세에서부터 38세로 잡고 있습니다, 전남도에서는. 다 기준이 틀리거든요. 원래 청년기본법을 따라야 하나 그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연령을 한두 살 좀 달리하고 있다, 그 근거는 뭐냐, 조례에가 명시돼 있어서 그렇게 적용한 겁니다. 
○위원 김태훈  그리고 상반기 추진실적에서 총회, 분과회의, 워크숍, 역량강화교육 등 다양한 교육 어떤 상황들 목소리 듣고 계시는데 청년들의 목소리 부분들이 어떤 내용인지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청년들이라 하면 많죠. 어떤 사업, 어떤 공간,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서 청년의 의견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 청년정책팀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어떤 우리 종사하는 공무원의 나이와, 정말 청년들의 나이가 틀리다 보니 의견충돌도 있고, 정말로 청년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청년과 그 단체가 됐든, 기업이 됐든 일반청년이 됐든, 또 청년협의체가 됐든, 협의체와 소통을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 김태훈  후속 조치된 어떤 주요내용들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 내용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의견이 있었는데 어떤 걸 반영을 했는지. 
○위원 김태훈  예, 그런 어떻게 보면 눈높이를 맞춰서 시에서 진행한 부분들, 그리고 청년의 목소리 부분들이 관의 입장과 또 다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김태훈  후속조치 내용적인 부분도 한번 파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13페이지에 지금 순천사랑상품권이 2018년부터 자체 지역상품권으로 5년째 운영되고 있는 부분으로 말씀해 주셨고…. 근데 그 성과 분석, 효과성 분석 통해 가지고 긍정적 부분은 강화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나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신지.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지금 상품권은 그 지역 안에서 돈이 돌게 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위원 김태훈  예.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근데 대부분 상품권 이용하는 분들은 중장년입니다. 젊은 층은 카드를 선호하고 중장년은 지폐를 선호를 합니다. 그러면 지폐를 많이 발행을 하면 할수록 순천시 스스로 부담이 커집니다. 그게 문제점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추세가 카드만 써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고민이 현재는 8 대 2로 발행을 하거든요. 지류 8, 카드 2 근데 앞으로 6 대 4 정도로는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 김태훈  지금 가맹점 수가 1만 2223 가맹점 수라고 표시를 해서 소상공인 60% 규모라고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김태훈  지금 환전하는 가맹점 수 부분들은 따로 어떤, 이 수와 다른가요? 아니면….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소상공인이 우리 관내에 2만 90개가 소상공인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1만 2000이 되니까 한 60%를 가맹점이 확보가 돼 있어서 나머지 부분도 지속적 홍보를 통해서 가맹을 좀 확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러면 금방 국장님 말씀하셨던 홍보 부분입니다. 홍보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필요할 부분들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잘 염두에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또 궁금한 부분이 모바일 순천사랑상품권 서포터즈 운영인데, 한국조폐공사는 어떤 곳인지, 관계가 어떤 곳인지, 왜냐하면 한국조폐공사를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면 지류 발행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바일은 또 한국조폐공사하고의 차이가 똑같은지 다른지…. 이 문구에 대한 부분을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한번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이 문구에 대한 모바일과 한국조폐공사가 어떤, 어려운 부분 아닙니다. 단지 궁금해서 여쭤봤던 부분이 있으니까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이런 얘기죠. 한국조폐공사는 지류를 하는데 왜 또 모바일로 한 거냐, 그 말씀이죠. 그 상황을 정리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리고 이제 제가 자료요청을 좀 했습니다. 자료요청을 통해서 한번 제가 자료를 받고자 하는데, 우선 참고사항으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이 전통시장법 개정 2020년으로 이제 골목형 상점가 지정할 수 있고, 지정하면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즉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이 되면 온누리상품권 취급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서 내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 모집 공고가 예년 같으면 지금 시점에 이미 종료되었을 겁니다. 근데 아마도 내년 사업, 9월 계획인 듯 합니다, 아마. 중기부에서 진행하는 부분 있으니까 혹시나 이 부분들에서 확인하셔 가지고 이 말씀을 드린 부분은 저희 연향3지구 그쪽의 상가에서도 어떻게 보면 골목형 상점가로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한번 꼭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체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리고 424페이지에, 죄송합니다만 관내 전통시장 8개소가 어디 어디 부분인지…. 지금 424페이지에 위치에 관내 전통시장 8개소라고 표시를 해 주셨는데…. 공설시장 같은 웃장, 아랫장 있고 이 8개소에 대한….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저기 주암, 황전…. 
○위원 김태훈  아 거기….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거기가 다 포함된 겁니다. 
○위원 김태훈  다 포함되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저는 392쪽에 청년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구축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보통 우리 신혼부부랄지 이런 분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순천에 정착하기보다는 가까운 인근 광양 쪽으로 유출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 예가 무슨 경우냐 그러면, 아이를 출산했을 때 지원금도 그렇고, 지금 여기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이 있는데,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순천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준해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적은지 이런 것들을 좀 관리 감독을 해 줘서 우리 순천에 사는 신혼부부들이랄지 청년들이 타 지방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데, 우리 순천시와 타 지방이 지금 비교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제가 말씀드리면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거는 도 시책입니다. 
○위원 김미연  도 시책….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똑같아요. 다만 아까 말씀대로 애기를 첫째, 둘째, 셋째 그거 이제 금액지원금이 틀립니다. 가장 많은 데가 이제 광양이 제일 많고요. 여수는 순천보다 적습니다. 최근에 작년에 우리 보건소가 하고 있는데 순천시가 굉장히 올렸습니다. 357이거든요. 첫째 300, 둘째 500, 셋째 낳으면 700 이상 주고요. 조례를 개정해서 순천은 많이 향상을 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이제 출생은 우리 문경위의 소관이 아니지만 큰 틀에서….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아, 저희들이 당연히 관리합니다. 
○위원 김미연  조율을 좀 해 가지고 우리 신혼부부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참고로 출생은 국가 경쟁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문화나, 어느 부서가 아니라 전체 다 부서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 김미연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결혼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광양으로 가는 경우를 제가 허다하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집중적으로 우리 순천시도 인구가 유출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광양으로 이사 가서 광양에 한 달 정도 제한이 있거든요, 거주. 광양 가서 애기 낳고 바로 순천으로 오거든요, 애기 낳고나서.
    (장내 웃음)
○위원 김미연  그런 것들이 그래도 잘….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이사를 왔다 갔다 하면 그만큼 비용이 지출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위원 김미연  416쪽을 보면 고압선 전선로 지중화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전체 우리 예산이 889억으로….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산 소요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순천시가 부담해야 될 돈이 328억 그리고 한전에서 328억 이렇게 부담을 하죠?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리고 그 구간…. 
○위원장 김영진  김미연 위원님, 잠깐 발언 중지 좀 시키겠습니다. 
  지금 투자일자리과. 지금 지역경제과 같습니다, 지중화사업은. 
○위원 김미연  예, 상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지금 투자일자리과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김미연  거기만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영진  예. 
○위원 김미연  여기에서 다 하는 거 아니고? 
○위원장 김영진  지금 과가, 예, 지금은 투자일자리과 과별로 직제순으로….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제가 이제 와서 있으니까 다 여쭤보시고 끝나고 나서 해당 과장으로 하면 어떠하신…. 
○위원장 김영진  아닙니다. 지금…. 
○위원 김미연  한 과만 먼저 하고 끝나고 다시 이렇게 가자 이 말입니까? 
○위원장 김영진  예, 과별로…. 
○위원 김미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일괄 보고하고 과별로 질의답변 시간은 과별로 하는 걸로…. 
○위원 김미연  그러면 제가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저는 순천시 노동자 지원계획 수립 용역 추진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가 노동자 정책 기본계획 수립한다고 하니 굉장히 환영하고 그리고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역범위를 보니까 필수노동자, 이동노동자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필수노동자의 범위에 관련해서 이번 용역하면서 어떻게 정하셨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용역 세부과업 지시내용을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요. 제가 자료를 보고, 보면서 구체적인 범위라든지 대상자를 제가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러면…. 과업지시서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용역하는 과업지시서가 있거든요. 
○위원 최미희  예, 용역 계획하고 그다음에 중간보고를 2월 달에 했더라고요. 그리고 8월 달에 완료보고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계획서하고 중간보고서 그것 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필요하면 나중에 최종보고 때는 위원님도 참여 또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꼭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천시의 생활임금 조례라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근데 이제 생활임금 조례에 근거해서 이 범위에 해당되는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주는 건데 생활임금을 얼마를 할 건지 순천시에서 혹시 정하셨는지….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이미 정해놨습니다. 근데 시행은 아직 지금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과장석을 향해) 정해졌죠, 금액? 
  금액은 정해졌으나 시행은 아직 결정을 못하고…. 
○위원 최미희  시기는 그럼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제가 인제 왔기 때문에 파악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최미희  금액하고 그다음에 시기하고 좀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페이지 400페이지를 보면 산업평화 조성을 위한 노동단체 지원사업이 있어요. 맨 마지막 칸에 모범근로자 호국순례라고 있어요. 선진지 견학을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호국순례라고 했을 때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견학결과를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갔다 왔…. 
○위원 최미희  제 생각에는 이 호국순례라는 이 호국이라는 낱말이 사실 유신시대의 잔재이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서 용어를 바꿨으면 좋겠고, 제가 제안을 드리자 하면 현재 순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여순항쟁특별법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주민자치회 회원들이나 그리고 순천 시민들, 많은 사람들이 지역의 역사를 알기 위한 교육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동자들에게도 지역의 역사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거, 그리고 시민으로서, 노동자도 순천 시민이잖아요. 그래서 시민의식을 알 수 있는 이런 교육이나, 이렇게 좀 초점을 맞췄으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모범근로자 몇 명 가는 것보다 순천에 있는 노동자들의 지역의 역사의식과 시민의식을 가질 수 있는 사업내용으로 변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좋은 제안으로 생각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다음에 401페이지에 보면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위원 최미희  지원사업 내용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서 기업 대상 교육 및 적용 사례 토론회를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순천에는 이제 국가산단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중대재해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편은 아니지만, 중대재해 일어나고 있는 사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노동자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뭘 하지 않았다라기보다는 사실은 그 건설현장의 노후장비 문제, 그다음에 그 내부가 시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재해를 당한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고 했을 때 노동자들에게 사업하기 전에, 일하기 전에 안전모 착용하세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이런 교육이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일하시는 분들은 그 교육시키느라고 해야 될 사업량이 줄어들어버린다, 훨씬 더 많은, 공사기간이 자꾸 늘어나 버려서 돈을 덜 벌고 있다, 제대로 못 벌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 대상 교육이나 이 측면에서는 노후설비나 그리고 교체돼야 될 현장이 없는가 이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좀 파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각 기업들의 계획을 말하는 이런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알겠습니다. 근무환경 여건 개선 쪽에 포커스 맞춰서 적극 감독이라든지 지도라든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기업이 해야 될 책임성이 더 큰 거지….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노동자들이 뭐 안전모 안 쓰고 그다음에 뭐 장갑을 안 끼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재해가 일어나는 원인은 노동자의 잘못이 아니라, 건설현장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안전모 써라, 뭐 해라, 뭐 해라 이런 교육보다는 사실은 기업의 책임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회사들이 자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은  이틀 동안 업무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외 과장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75쪽부터 377쪽까지 미래형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이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금 말이 빨라 가지고 제가 자세히 듣지 못했었거든요.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이거 이제 산자부나 중기청에서 매년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 알선과 지원을 위해서 공모를 실시합니다, 공모. 공모를 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응모를 하는 것이 아니고 수행기관 단체라고 있습니다. 지정돼 있거든요. 순천 Y라든지 중소 관련 그쪽에서, 그 수행기관에서 응모를 합니다, 직접 산자부나 중기청으로. 산자부, 중기청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게 되면 그 결과를 시·도청으로 통보를 해 줍니다. 시·도청으로 통보를 해 주면 시·도청에서 해당 지자체와 수행기관과 관련 기업에다가 통보를 해 주거든요, 그 정보를. 
○전문위원 조주은  예.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러면 그 정보를 아는 기업에서는 다시 그 사람들의, 미취업 청년을 별도 면접을 봅니다. 면접을 봐 갖고 이 미취업 청년이 우리 기업에 근무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사항을 시·군 해당 수행 원청으로 통보를 해 주면 그것은 확정이 된 거죠. 확정이 되면 수행기관에다가 통보를 해서 수행기관에서 이제 시·도나 산자부나 지자체로 통보를 해 주고 순천시에서는 그 근로자에 대해서 월 임금 160만 원, 또 기업에서 부담한 것은 40만 원 해서 200만 원을 임금을 지원해 줍니다, 2년간. 2년간 끝나면 종료가 되는 거고, 어떤 기업은 2년 아니다, 계속 이 직원을 취업이랑 창업을 계속 기업에서는 하고, 어떤 기업에서는 기업에서나 또 본인들이 또 싫어서 탈락한 분들이, 극히 일부는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당 기업에 계속 취직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이 사업이 시작된 시기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나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전문위원 조주은  이 사업이 시작된 시기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었나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이게 최초 시작점은…. 
    (과장석을 향해) 몇 년도죠? 
  2018년부터 시작, 2018년도부터.  
○위원 이세은  그러면 평균 재직률은 어떻게 되시는 혹시….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전문위원 조주은  평균 재직률은 어떻게 되는 지 파악이 되셨을까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게 이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에서 임금 지원을 해 주잖아요. 2년 끝나면 종료되지 않습니까. 종료가 되면 그 청년이 그 기업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지, 별도로 나와서 창업했는지, 놀고 있는지 등의 사후관리가 사실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잘. 대충은 알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보고에서 나왔습니다만, 377쪽 하단에 나왔습니다만 이 분들을 계속 앞으로 모니터링과 관리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첫 번째로 넣어놓은 겁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지금 평균 2년 후에 청년들이 어떻게 이제 취업이 되고, 이 회사에 계속 재직이 됐는지는 파악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이제 파악이 지금까지는 안 됐는데,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2018년 이후에 그 청년이 어디로 갔는지를 파악을 해서, 필요하면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한테, 필요하시면. 
○위원 이세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우리 김태훈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것, 그다음에 우리 최미희 위원님께서 노동자 지원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 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 자료요청, 우리 지금 보고 계신 팀장님 급들은 자료 준비해서 신속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도 잠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신대지구 국내 의료기관 설립에 대해서 2020년 6월 달에 업무 MOU를 체결했었어요, 국장님.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 이후로 2년 간 성과, 모 기업이 요구했던 사항, 순천시에서 진행해서 지금 따라주고 있는 사항, 경자청에서 아직 해결되지 못한 사항, 산재부에 올라간 사항 서면으로 이따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리고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405페이지에 2022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오픈된 2021년 창업아이디어, 청춘창고에서 오픈된 장소에서 하셨죠?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위원장 김영진  아마 우리 국장님이 안 계실 때 거기서 했을 겁니다. 그들의 아이디어가 도용될 수 있는 가망이 많다, 그들의 좋은 아이디어가 모 기업들에게, 떨어지신 분들의 아이디어가, 그들은 몇 년 동안 고생했던 그 아이디어가 도용될 수 있다 이 내용 잘 생각하셔 가지고 PPT 자료가 오픈된 장소에서 공개되지 않도록 앞으로 경진대회를 좀 개최에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예. 
  이상으로 투자일자리과의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페이지 412쪽을 보면 순천시 지역에너지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공모사업으로 지금 녹색에너지연구원이 지금 선정됐죠?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위원 김미연  근데 주로 취급하는 업무가 어떤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목재체험관이요?  
○위원 김미연  예.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목재체험관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위원 김미연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에너지센터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하단에 있습니다. 412쪽 하단에 보시면 기반조성 분야에서 홈페이지를 구축을 하고, 홈페이지 내에 따라서 에너지사업을 시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발전에 관한 종합분석센터를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홍보체험관도 운영을 하게 되고, 에너지 정책이라든지, 또 사업 지원, 컨설팅 그런 모든 부분을 관할하게 돼 있고요. 그와 함께 홍보, 교육, 포럼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이제 센터가 운영됨으로써 저희들이 기대하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신재생에너지가 아까 보고할 때 10%가 조금 넘었죠?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우리 순천시 에너지 전체적인, 그 여기에서…. 근데 이런 부분들이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해 가지고 주민 간의 갈등 해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러한 것들을 지도 관리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우선에 뭐 에너지를 줄여야 되는데, 신재생에너지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일부의 민원과 마찰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지역에너지센터를 활용을 해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체험관도 운영을 함으로서 아, 모든 시민이 이제는 우리가 에너지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인식을 좀 공감대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사업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 부분도 좋지만 이제 일단 지금 국비하고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에너지센터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국비가 확보가 안 됐을 때 앞으로 계속 우리 순천시가 이 예산을 부담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 부분은 우선은 민간위탁 운영을 하되, 센터에서 센터 주관으로 해서 앞으로 뭐 중기청이나 산자부라든지, 행안부, 기재부까지 여러 가지 중앙 정책 방향이 그 어떤  신재생에너지 전환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순천시가 잘 준비를 하게 되면 센터 운영도 시비 부담 없이, 또 시비 부담 최소화 차원에서 국가 공모사업을 응모를 해서 운영하게 되면 우리 시비 부담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쪽으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앞으로도 우리 시비가 많이 투자되지 않고 지역에너지센터가 잘 운영됨으로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홍보 면에서랄지 이런 부분에 지대한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위원 김미연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을 하다 말았는데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아까 국장님이 보고하실 때 전체적인 총 예산이 889억이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 김미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할게요. 시 예산이 328억이고 한전 부담이 50% 328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위원 김미연  그리고 택지 개발 부분에 관련해서는 택지 관련 사업체에서 90억을 부담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위원 김미연  근데 이제 제가 듣는 소문에 의하면 택지를 개발하는 부분에서 350억 원을 투자했다라고 그렇게 다른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진실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416쪽이 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전체 사업비가 889억이 소요가 됩니다. 이 중에서 순천시 부담이 328억인데요. 사업량 밑에 보시면 두 가지 나눠집니다. 345㎸하고 154㎸ 두 개 나눠지지 않습니까. 
○위원 김미연  예.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345㎸는, 그 부분은 한전과 순천시가 5 대 5로 부담을 합니다. 다만 왕지2지구택지개발 있습니다, 아까 박스 안에. 거기는 전체가 다 조합 부담입니다. 그렇게 되면 345㎸ 내에 있는 한전 지중화사업은 순천시 부담액이 258억이고, 한전이 258억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 밑에 있는 154㎸에 보면 거기는 시비 부담이 70억이고 왕지2 택지 조합에서 90을 부담하게 되면 두 개 합하면 순천시 부담은 328억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면 과장님 여기서 지금 889억인데 그런 논리로 본다할지라도 143억이 부족해요, 차액이. 그러면 그 차액 분은 누가 부담을 하게 됩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한전이죠, 한전. 
○위원 김미연  아니요, 328억이 한전에서 부담을 하고 또 우리….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한전이 328억, 순천시가 328억, 나머지 조합이, 왕지2택지조합이 90억 그렇게 됩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면 그 전체 금액이 746억이거든요, 그 부분이, 총 합계가.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조합이 345㎸에 조합 부담이, 아, 조합 부담이 211억, 154㎸에 조합 부담이 92억, 그러면 그게 303억이 되겠습니다. 303억이 조합 부담이고, 한전이 258억이고, 순천시가 328억입니다. 그러면 합하면 889억이 딱 맞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아까 보고를 할 때 제가 정확히 이 350억이라는 금액을 수치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확인을 한 거고 그리고 154㎸ 지중화사업과 관련해서, 기존 철탑 철거 관련해서 조합에서 90억을 부담하는데 우리 순천시가 70억을 부담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것은 원래는 조합은 택지 내 있지 않습니까, 택지 내는 조합 부담이 원칙이거든요, 택지 내에 있는 지중화사업은. 그러나 택지 밖에 있는 것은 이제 한전과 순천시의 5 대 5 정도 하고, 중앙 공모사업을 하면 7 대 3 비율을 하는데 보통 5 대 5 부담을 합니다, 순천시하고 한전하고. 다만 택지개발 안에 있는 그 부분은 조합이 결성돼 있기 때문에 일부분은 조합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 제가 정확히 팩트는 그러면 일정 부분은 택지를 개발한 부분에 관련해서는 모든 택지 개발을 회사에서 부담한다 이 말씀이죠?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위원 김미연  근데 아까 조금 전에 154㎸에 포함된 것은 우리 시비가 70억.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70억. 조합이 90…. 
○위원 김미연  조합이 90억.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근데 왜 이 부분을 우리 순천시가 부담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것은 한전 관련 지침이라든지 근거에 따라서 하거든요. 그게 이제 한전도 전액 부담할 수 없는 부분이고, 조합도 100% 부담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일정 부분은 지자체가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지침과 근거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위원 김미연  그 지침 있는 것을 저한테 서류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국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개발을 할 때 당시 필요한 비용이랄지 이런 것들은 개발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이런 부분들이 택지를 분양하는 금액에 다 포함돼 가지고 거기가 지금 지가가 올라간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렇죠. 
○위원 김미연  그러면 당연히 개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중화사업은 택지를 분양한 그 업체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 도면을 보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요. 도면을 잠깐…. 도면을 보시면 이해를 좀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 김미연  도면을 한번 줘 보십시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도면을 보시면, 아까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려야 하는데…. 
    (도면을 보며) 이게 전체 도면이 있지 않습니까. 한전 고압철도가 이쪽에 내려가면 여수로 갑니다. 여수에서 출발해 가지고 저 왕조 조례호수 위에까지 해당되거든요. 근데 이제 두 가지 선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345㎸는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이게 중앙으로 올라가거든요. 택지 개발 정확하게 관통하게 현재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관통한 고압철도 11개를 지중화를 하고 2개를 신설하는 거고요. 
  154㎸는 여기입니다. 광양 쪽으로 하는 고압철선이 있거든요. 이 안에 포함돼 있는 것은 조합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밖에 것은 한전과 순천시가 부담한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아요. 이 안에는 다 조합 부담입니다, 이 안에는. 이 사업 자체가 연결시키기 때문에 금액을 따지니까 이렇게 산정이 된 거거든요. 
○위원 김미연  그니까요. 그 부분을 아까 말씀하실 때 정확히 그런 식으로 택지 부분 안에 들어있는 것은 택지 개발 업체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이후에 포함된 것은 우리 순천시에서….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위원 김미연  그렇게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90억이라는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쪽에서 듣는 바에 의하면 고압선 송전 이전과 관련해서 조합이 부담한 금액이 350억을 부담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개발 업체에서 부담한 것은 90억이죠, 순수하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렇죠. 
○위원 김미연  그렇게 봐야되죠?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위원 김미연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이 도면을 한번 컬러로 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전체를.  
○위원 김미연  전체적으로 위원들이….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이해할 수 있도록. 
○위원 김미연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구간 구간에 필요한 예산들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데이터를 빼 가지고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 
  예, 신정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란  신정란 위원입니다. 
  저는 409페이지에 전통시장 및 야시장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이 야시장 활성화를 시키는데 그 먹거리 부스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위원 신정란  그게 18개라는 것이 그 부스가 18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먹거리 부스가 18개라고?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게 푸드트럭이 15개, 트레일러 식이 8개, 주류가 2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아니, 이건 달밤야시장 말고 그냥 야시장 말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아랫장, 아랫장 야시장이요? 
○위원 신정란  예.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426쪽이구나. 
○위원 신정란  409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아, 이거요?
  먹거리 부스 18개입니다, 아랫장에서는. 
○위원 신정란  예. 근데 혹시 메뉴가 어떻게 되는가 좀 점검을 해 보셨을까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저는 아직 점검을 못해봤습니다. 
○위원 신정란  제가 이제 여기 야시장을 한번 가보니까요. 우리 순천의 향토음식이나 여러 가지 메뉴가 있거든요. 그런 좀 다양하게 뭐가 돼야 되는데 그냥 기존의 전집 몇 군데 돼 가지고 절대 활성화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이 메뉴 가지고는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저희들도 그게 고민입니다, 지금. 
○위원 신정란  그러니까요. 이 메뉴 개발에 좀 순천의 향토음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는 메뉴 개발에 많은 신경을 다시 써 주셔야 되고요. 
  또 문화공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 트로트만 데려다 놓고 계속 할 게 아니라, 이것도 프로그램 다양화를 좀 시켜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음식 종류도 그렇고. 
  우리가 뭐 순천 고들빼기 음식이 나오니까 그걸 저장했다가 항상 쓸 수 있는 거, 1년 내내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김치도. 그러니까 그런 거 뭐 고들빼기 백반이랄지 간단하게 해도, 토속적인 음식으로 해서도. 그러면 우리 고들빼기도 홍보도 되고 그 음식도 술 먹는 데 같이 겸해도 괜찮고 그러니까, 저가 봤을 때는 이게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걸 많은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가 보니까 항상 그 자리 그거더라고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저도 이 부분은 공감을 하고요. 이게 처음 출발 취지와 내용이 약간 좀 벗어난 부분도 있고, 특히 이용자들이 어떤 것을 취향점을 갖고 있는지, 어떤 면을 선호를 하는지를 이용자들을 좀 분석도 하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 상의를 통해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좀, 물론 여러 가지 그동안 코로나 등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특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일하시는 분이 식당에, 그분들 앞치마만 하나 입혀도 우리 순천 이미지가 되는 걸로 해서 흑두루미를 좀 앞에 해 가지고 한달지, 그런 앞치마 하나만 해도 굉장히 분위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정원박람회장에서 이렇게 와 가지고 아랫장까지 오는 유도하는 음식이 없어요, 보면 중간 중간에도. 그러니까 그런 거 많이 좀 신경을 써서 활성화하는 데 좀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알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저는 최근에 여기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지 않은 내용인데 전남도에서 공공형 배달 앱 먹깨비를 개발했었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위원 최미희  먹깨비라고 공공형 배달 앱.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공공형 배달 앱, 예. 
○위원 최미희  예, 먹깨비라고 개발을 해 가지고 수수료도 적게 내고 또 지역사랑상품권도 사용할 수 있고, 지역 연계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게 풍부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라남도가 개발한 먹깨비라는 배달 앱이 지금은 요기요나 막 이런 것들이 되게 수수료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지역에서 음식점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수수료가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사실은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공공형 앱이라고 해 가지고 지역사랑상품권도 쓸 수 있는 먹깨비라는 배달 앱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순천에서도 이게 같이 활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순천형 배달 앱을 만들어서 지금, 아까 조금 전에도 지역화폐 관련한 이야기가 좀 나왔었잖아요, 지역사랑상품권. 그래서 이것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앱을 지역에서 만들면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순천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에서 이것에 대한 계획, 준비 정도 이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순천형 배달 앱 개발을 하려고 시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수수료 때문에 결국은 포기를 한 것 같고, 도에서 개발한 먹거리 앱 이거는 지금 현재 홍보를 하고 있고 순천시민들도 8월 달부터 사용 가능…. 
○위원 최미희  아, 8월 달부터 가능한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8월 달부터 가능합니다. 
○위원 최미희  그럼 순천형 배달 앱이 그 사업을 취소한 이유는 뭔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수수료 때문에 아마 좀 포기를 했답니다. 그렇게 들었거든요. 
○위원 최미희  수수료라면은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내는 수수료가 문제가 있는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본인, 사용자들 수수료. 
○위원 최미희  사용자들이 그 배달 앱에 내는 수수료가 좀 높았다는 건가요? 기존에 있는 배달 앱보다 더 높았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위원 최미희  순천시에서는 어떤 그 배달 앱 개발에 그냥 뭐 어떤 역할도 하지 않으셨는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때 민간이, 모 민간단체에서 제안을 했는갑더라고요. 시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더니 아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수수료 문제, 또 뭐 사용 수익금 문제, 또 나중에 정산 관리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얻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러면 지금 전라남도가 개발한 먹깨비라는 그 앱을 통해서 우리가 순천에서 8월 달부터 사용이 가능하다면, 이제 수수료 문제라든지, 지역사랑상품권 쓰는 문제라든지, 지역사회에서 연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순천형 배달 앱은 안 하고 여기에 다 연결 지어서 함께하실 생각이신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렇게 하면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다만 시민들께서 그 앱을 정확히 정보를 제공해 줘야 시민들이 이용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정산 문제, 수수료 문제 등등을 전부 다 파악을 하고 정리를 해 가지고 시민한테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우선에…. 
○위원 최미희  일단은 진행해 보고 점검을 해 보시겠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이요. 415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종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됐거든요. 이게 사업예산이 규모가 지금 정해져 있어서,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위원 최미희  만약에 시에서 이것을 더 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다면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된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도에다 얘기를 해서, 좀 늘리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상당히 인기가 좋아서…. 
○위원 최미희  예. 그래서 제 생각에 여기 이제, 거기 그 소상공인들의 폐업이나 뭐 생계 위협에 대한 생활안정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에 코로나도 그렇고 가게들이 매출액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버렸더라고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서 요청하는 곳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좀 증액을 집행부에서 먼저 하셨으면 좋겠다 그 제안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올해는 끝난 건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할 수 있으면 하반기에 할 수 있도록 한번 도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최대한 좀 예산을 많이 늘렸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418페이지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효율 복지사업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위원 최미희  이제 순천시가 작년에 용역을 줘 가지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계획 수립했죠?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위원 최미희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이 에너지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또 순천시민들이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겠다 했는데 계획은 수립이 됐는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아니요. 지금 진행하고…. 
○위원 최미희  아, 지금 진행하고 있는가요? 
  그러면 거기서 신재생, 순천에서 이야기하는 신재생에너지를 어디로 지금 두고 계신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주로 이제 보고전에 나왔습니다만 태양광이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뭐 LPG배관망이라든지 뭐 그런 종류입니다. 
○위원 최미희  근데 이제 신재생에너지라 하면 탄소를 절감하고….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렇죠. 
○위원 최미희  예. 그리고 석유나 이런 화석 연료를 쓰지 않는 에너지를 우리가 계속 더 만드는 것을 지금 신재생에너지라고 하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그 LPG도 어쨌든 그것도 석유 연료의 일부이잖아요. 태양광을 더 많이 늘리는 것 그리고 순천에서 전기를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곳이 산업이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산업입니다, 예. 
○위원 최미희  예. 이 사람들이 탄소 중립화에 대한 역할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나 순천시에서 어떻게 하고자 하는지….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이제 작년에도 계획을 짜고, 그 실행계획을 짜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야별, 또 가정, 일반 기관, 단체 또 기업 주체별로 절감목표를 좀 설정을 하고요. 설정이 도달될 수 있도록 시에서 홍보와 지원과 함께 시에서 다양한 사업을 좀 개발해서 진행을 하고…. 
  특히 문제는 관내 중소기업에서 참여하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이게 좀 연계를 시켜서 좀 의지를 갖고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지금 순천에서도 가장 전기를 많이 쓰고 있는 곳이 산업이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서 뭐 천장이라든지, 지붕이라든지 뭐 유휴공간에 태양광시설을 하는 것, 또 학교 지붕이나 여기에 태양광시설을 하는 것 이런 자기 계획들을 세워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천에 이제 뭐 산단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전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탄소 중립에 대해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탄소세 물어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좀 구체적으로 잡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다음에 그 신재생에너지 보급에서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어느 순간에 아파트는 하지 않고 주택으로만 한정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라고 확인해 봤더니 아파트 단지 내에서 태양광시설물을 하면 그 위, 아랫집에, 아랫집에 민원이 좀 있어서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집행부에서는. 
  그래서 그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태양광시설을 하고 있는 세대에 물어봤어요. 태양광시설을 예전에 몇 년 전에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아랫집에 민원이 있나요라고 물어보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아주 일례의 사례일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그 순천시 세대수가 아파트의 세대가 일반 주택 세대수보다 훨씬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아파트가 한 65%는…. 
○위원 최미희  그렇죠. 근데 주택에만 태양광 보급을 하고 있는 게 이거 맞지 않는 것 같다, 실제로 아파트 세대를 이거 확장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아파트는 일단은 저희들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거든요. 아파트는 이제 자체 조합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시행토록 하고, 저희 시에서는 일단은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세대원 조합과 조합원 또 주택 쪽에서 서로 조인만 잘되면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민원 말씀하셨는데 아파트도 이제 노후가 되면 안전성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태양광이 신재생에너지가 맞다라고 보는데 과연 언제까지 이게 태양광을 설치를 할 것인지, 그게 굉장히 도시 경관에도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특히 순천만 같은 경우는 순천만에다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놓고 또 일반 산을 깎아서 태양광 설치해 놓고 부분이 있는데 그건 굉장히 앞으로는 좀 신중히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도시 경관을 다 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태양광이 수명이 기껏해야 20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20년 끝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라는 문제도 나와 있기 때문에 태양광 설치 부분은 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일반 주택이라든지 일반 공공기관 같은 데는 주차장이라든지 경관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더 추가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쩌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 최미희  아파트 단지에는 안 하실 건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아직까지는 계획은 없습니다, 아파트는. 
○위원 최미희  그 이유가, 저는 아까 다시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타당하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원래 아파트는 조합이 있기 때문에…. 
○위원 최미희  아파트 조합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안에 있는 기반시설이 됐든, 복지시설이 됐든, 태양광시설이 됐든 간에 아파트 단지 내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관행처럼 돼 있습니다. 누가 얘기를 하면 아파트 단지에 뭐 도로도 내 주고, 보도블록도 설치해 주고 그게 이제 관행화돼 있는데 원칙은 아파트 내 자체 해결이 원칙이거든요. 
○위원 최미희  아니요. 그 국장님, 사고 접촉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아파트 베란다에 지금 태양광시설을 해서 전기요금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그 신재생에너지를 우리가 많이 써보자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각 세대에 대한 전기요금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주택도 마찬가지잖아요. 개인 세대가 태양광시설을 설치를 해서 전기요금도 절감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쓸 수 있는 탄소중립 정책에 동참하는 의미인데 개인 세대가 지금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는 거거든요, 공동시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 세대에 관련해서는 집행부에서 다시 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예전에는 하셨는데 안 한 이유가, 중지한 이유가 민원 때문이다 아랫집에서 물이 자꾸 떨어지니까 싫다라는 민원 때문이다 저는 그거 하나로 알고 있어요. 
  그 민원 때문이라면 다시 이것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아파트 세대에서 태양광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원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민원이 컸는지 그 민원을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좀 방법을 찾아 가지고 실제로 순천시민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게 아파트 세대인데 주택에만 태양광시설을 할 수 있고 아파트는 안 한다는 거는 저는 형평성에서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한 순천시 방침하고도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것 좀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좀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그것 좀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그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에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순천시가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를 못 하신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사회적경제 관련 프로그램 행사는 매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위축된 부분은 있기는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사회적경제가 굉장히 어떤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허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사회적경제는 활성화돼야 쓰겄다라는 원칙이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코로나가 안정화되면 이 각급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여러 활동조합 부분을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소통도 하고, 또 정보도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에서도 또 활성화시켜서 정보도 교환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니까 사회적경제 한마당을 하반기에는 상황 봐서 하시겠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계획은 할 계획이고요. 
○위원 최미희  그리고 그 공공구매 실적 우수기관 선정으로 전남도에서 2위가 됐다 이것은 순천시가, 순천시와 읍면동이 공공구매를 많이 했다라는 말인가요, 아니면 순천에 있는 사회적기업들이 순천 안에 있는 공공기관과 그다음에 읍면동과 시에 많이 팔았다는 말인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많이 팔았다는 얘깁니다. 
○위원 최미희  많이 팔았다는 말인가요? 그래요. 많이 팔아야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웃음) 
  그 역할을 많이 해 주시고 순천에 있는 학교들의 뭐 재정 담당하시는 행정실장님들, 그리고 순천 교육청 재정지원과, 그리고 그 순천에 농어촌공사, 뭐 도로공사 이런 데서 구매를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순천에 있는 사회적경제에서, 사회적기업이든 아니면 협동조합이든 간에 만든 물건에 대한 홍보를 순천시가 주도적으로 해 주셔서 매출액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게 사회적경제 제품 구입 부분은 정부 합동평가에 필수항목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저도 그건 알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래서 22개 시군을 비교해 보면 순천이 그래도 높은 편인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관기관까지 홍보를 해서 좀 적극 구매할 수 있도록 활동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 또 때가 되면 가끔씩 불러서 연찬회도 좀 하셔 가지고 우리 동네 순천에서 생산되는 물품들이 판매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로환경이나 이런 것도 나아지고 또 더 좋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 최미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은  414쪽 씨내몰 관련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2억 44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는데 혹시 여기에 월세가 지원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월세는 아니고요. 
○위원 이세은  그러면요? 어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인건비하고 프로그램입니다. 
○위원 이세은  인건비하고 프로그램이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프로그램이 이제 가끔 문화행사도 하고, 또 뭐 특별 세일 기간 설정해서 홍보하고, 홍보 판촉 활동을 하고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인건비는 어떤 인건비 말씀하실까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공무직하고 기간제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직 기간제 인건비. 
○위원 이세은  이 직원 분들이 하시는 일은 씨내몰에서 근무를 하시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위원 이세은  씨내몰 안에서 근무하시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지금 사무실 별도 있습니다, 안에가. 
○위원 이세은  그러면 여기에서 이 점포를 관리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점포를 관리합니다, 다. 정보도 주고…. 
○위원 이세은  예. 그러면 주 입점 품목은 어떤 품목인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지하상가는. 잡화, 특히 50대, 60대들이 선호하는 물건들이 대다수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매출은 잘 나온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위원 이세은  매출이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우리 기대보다는 잘,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리모델링을 13년에서 14년도까지 진행을 했는데 이 이후에 혹시 매출액이 증가가 됐는지 자료를 요청해도 될까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매출액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좀, 왜냐하면 개인 여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파악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연차별 투자계획에서 보면 20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1억 정도 증가가 되거든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위원 이세은  연차별 투자계획 제일 밑에 한번 봐 보시면….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이거는 기본적인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무기직 기간제 인건비나 또 시설이 노후되면 시설도 유지 관리비 해야 되고 등등을 감안해서 추정해 놓은 것이지 이 사업이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 줄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 이세은  씨내몰이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는 혹시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씨내몰 하면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논란도 많았습니다, 사실은. 씨내몰을 계속 운영할 것인지, 없애고 다른 용도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하여간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었는데요. 어찌 됐든 우리 시는 그래도 한 때는 지하 씨내몰이 원도심 내 경제를 한 축을 담당했었는데 지금 시대가 바뀌고, 유행이 바뀌고, 트렌드가 바뀌기 때문에 그것도 못 따라오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민들이나 이 지역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어떤 품목을 선호를 하는지 좀 분석도 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이 원도심 옥천과 향동, 중앙동, 시청까지 어우르는 전체적인 원도심을 큰 그림을 그릴 계획입니다. 이 부분을 씨내몰까지 포함해서요. 그래서 전체적인 틀을 보고 순천시 원도심이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방향을 갈 것인지 그거 좀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 큰 방향이 나오면 별도로 위원님께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광현  삼산, 매곡, 중앙, 저전, 향동 정광현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신정란 위원님하고 존경하는 이세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원도심이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콘텐츠들이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메뉴 등 많은 개선방안을 소상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서는 저는 매우 공감을 하고요. 
  제가 지역구로 있는 중앙동이나 매곡동 같은 경우에는 문화의 거리도 있고, 옥천도 있고, 그리고 씨내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중앙동 상가가 있습니다. 빈 점포도 많고 매출도 이제 소상공인들의 바람만큼은 못 미치는 현실인데요.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상권 활성화 대상지 모집공고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순천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준비하고 있는 바가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준비를 하고 있고요. 8월 19일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위원 정광현  8월 19일….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19일까지 제출해야 되고, 조건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전체 상인회 80〜90%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되고, 법인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고생해서 열심히 합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럼 정확히 그 지역이 어느 동으로 들어갈까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주로 이제 중앙동 상가지역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러면 이제 중앙동 같은 경우는 일반상권과 도심형 소형상권 중 어디로 들어갑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도심형으로…. 
○위원 정광현  도심형 소형상권으로 들어갑니까? 그럼 이에 대한 지원 자격요건은 모두 충족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이제, 그게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선정 기준이. 그 상권이 점포가 몇 개가 있냐, 침체…. 빈 상가가 몇 퍼센트나 되는가, 매출이 얼마나 뭐 평소보다 감소가 되고 있는가, 지역 상인들이 의지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 또 프로그램 계획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 조건에 맞춰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만 참고 말씀드립니다. 
○위원 정광현  우리 중앙동이나 우리 순천시의 상권이 좀 활발하게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위원 정광현  지원규모가 도심형 소형상권 같은 경우에는 3년 36억, 2년 24억 최대 60억 원 중에 지방비 자부담이 50%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저희 시는 120억짜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행되는 일정 부분을 저한테 좀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응모를 하게 되면 그때 위원님 말씀드리고. 상의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주시면 좋고요. 같이 협력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위원장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신정란 위원님께서 아랫시장 18개 부스에 대한 먹거리, 메뉴개발 우리 국장님 동의하셨죠?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위원장 김영진  그다음에 문화 프로그램 다양화 답변하셨죠?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위원장 김영진  확실히 재검토하셔서 신정란 위원님께 보고하시고, 그다음에 최미희 위원님께서 아파트 단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설치에 대해서 재검토 다시 하시는 걸로 답변하셨죠?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검토해서 결과를 위원님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재검토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김미연 위원님께서 말한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에 대한 지침서 제출하시고, 그다음에 지중화사업 구간별 예산도 다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모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저는 그냥 제안인데요. 아까 청춘창고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고민이 되고 또 다시 한번 평가를 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역세권에 지금 청춘창고도 그 안에 포함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역세권 활성화 이런 측면에 도시재생사업하고 같이 연동해서 두 과가 함께 고민해 보면 어쩔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당연히 서로 연계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위원 최미희  같이하고 계신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제가 국장이기 때문에 잘 조성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서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싶고, 그 인근 지역이 청춘창고 주변 환경이 좀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그 청춘창고 건너편으로 해서 옛날 조곡동 그 동네 주변에 뭐 반려동물센터도 들어오고 또 새롭게 변모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과 청춘창고가 같이 만나면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역세권 도시재생 구역이 광양 삼거리까지 해당이 됩니다. 
○위원 최미희  광양 삼거리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삼거리 거기까지, 동 문화센터까지 포함이 되거든요. 당연히 청춘창고도 포함이 되고, 청춘창고 건너편 브루웍스도 지금 확장이 되고 여기서, 거기서부터 저쪽에 역전시장까지, 풍덕 어린이집까지 전체 일체가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구역에 대해서는 재생뿐 아니라 우리 지역경제과라든지 투자일자리, 연계가 되기 때문에 같이 연동해서 검토해서 잘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435쪽을 보시면, 국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청년 임대주택이 지금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운영을 하나봐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이건 원래 주최는 국토부 산하 LH라고 있습니다. LH 주관으로 해서 행복주택 건설은 문재인 정권 때 활성화를, 현재 그 사업이 LH 주관으로 해서 청년주택을 저렴하게 공급을 할 수 있는 정책인데, 지금 현재 한 3년 전에 진행을 쭉 하다가 여러 가지 행정 절차 등이 좀 지연이 돼서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최근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바로 사업이 진행이 되면 참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미연  과장님이 여기가 분명히 쉐어하우스가 장단점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급변해서 옛날에는 핵가족이었지만 지금은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정책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운영하고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대규모로 행복주택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각 부서마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면 필요 없는 예산을 낭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지금 저전동에 지금 땅을 구입해 가지고 일정 부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죠? 여기 밑에, 시청 밑에 거기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이?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아니요, 저전동입니다. 중앙초등학교 옆에. 
○위원 김미연  그러면 저쪽에 밑에 아래쪽에 있는 그 부분은 어디서 운영합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어디 지금 말씀하십니까? 
  이 지역은 중앙초등학교 뒷 부분입니다, 바로. 쉐어하우스가 지금 재생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쉐어하우스가 굉장히 인기 좋거든요, 청년들. 
○위원 김미연  그러면 같은 저전동이라도 여기하고 장천동 다릅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틀립니다. 틀린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입니다. 
○위원 김미연  그 부분도 지금 청년주택 부지라고 알고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장천동 청년주택 부지는 아까 말씀드린 LH 주관으로 한 것이고, 저전동은 우리 순천시가 주관을 해 갖고 재생사업으로 쉐어하우스를 건립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면 장천동 부분은 우리 순천시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LH. 예, LH에서 지어서 30년간 운영하다가 나중에 30년 후에 순천시로 기부채납 하든지, 말든지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LH에서 건물 지어서 입주까지 LH에서 주관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위원 김미연  그니까 지금 국장님, 저쪽에 조곡동하고 이거 저전동은 다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또 틀립니다. 예, 틀립니다. 
○위원 김미연  다르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완전 틀린 겁니다. 
○위원 김미연  예, 다르지요.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지 제가 우리 재생과에서 그거 한 줄 알고 제가 여쭤봤는데 중복이 아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중복 아닙니다. 
○위원 김미연  그래도 저전동도 마찬가지로 큰 틀에서 청년 임대주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중구난방으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필요 없는 예산, 이런 것들이 낭비될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근데 위원님, 이 저전동 쉐어하우스는 굉장히 쌉니다. 20, 30대 MZ세대에 굉장히 인기 좋거든요. 한 2만 원선, 싸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 좋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원도심 도시 곳곳에 쉐어하우스라든지, 뭐 게스트하우스 이런 걸 운영하게 되면 도심도 활성화도 되고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야 도시가 활력이 돌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좀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위원 김미연  할 필요가 있다 할지라도 청년이라는 것은 결국은 번화가를 선택하는 게 청년들 아니겠습니까? 소멸되고 있는,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에 청년들이 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왕이면 크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위원 김미연  그리고 지금 저쪽에 보면 미세먼지 안심 어린이전용 실내체육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국장님이 지금 사업이 중단되고 있다 그랬죠?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진입로가, 진입로 부분에 아파트가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많이 살거든요. 그러면 안 그래도 좁은 골목에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차량도 불편하고, 교통난도 있고, 또 소음도 있을 거 아니냐라는 그런 논리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정리를 했거든요. 이 어린이전용 실내체육관이 되면 어린 꼬마들을 저 멀리서 왔다 갔다 그런 불편도 있지 않냐, 근데 이 사업은 원래는 어른과 아이들의 통합, 또 소통 그런 차원에서 인증사업으로 진행을 받았는데, 최근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위원 김미연  이제 국장님, 그러니까 이제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제 어차피 이게 공유재산 취득이랄지 이런 것들이 다 마무리됐죠.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들이 그냥 즉흥적으로 여기다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 가지고 위원들을 갖다가 설득해 가지고 일단 낙찰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보면 접근성,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접근성 부분, 이렇게 분위기랄지 이런 것들을 지금 진입로 확보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올라가다 보면 위험요소가 따르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이 어느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진행이 돼 가지고 실시설계까지 다 나와 있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중단되다 보면 결국은 이런 예산 낭비로 이어지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위원님, 어차피 이제 땅은 시 소유로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시장님 새로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큰 틀을 재편을 하자, 그러면 우리도 참 솔직히 부서별 칸막이가 있기는 사실입니다만, 그 상단에가 남정정수장이 있거든요. 정수장이 시효가 3년 후면 끝납니다. 그러면 끝나면 어쩔 것이냐 문제가 나와서 그러면 같이 검토하면 어쩌냐, 이 얘기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시행을 하되, 크게 넓게 봐서 정수장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면 이제 지금은 진행 안하고 큰 틀에서 움직여야 되니까 지금은 일시적으로 중단을 했다 이 말씀이죠?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현재는 최근에 민원은 종결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얘기는 설득을 해서 종결을 했거든요, 민원은. 
○위원 김미연  그러면 민원이 해결됐으면 진행을 해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렇지만 지금 이 부분이 문제점이 부각됐기 때문에 지금 실시설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의 민원도 있지만 또 어린이집 전용체육관을, 그게 또, 또다른 민원이 최근에 발생된 것이, 거기서 그동안 어르신들이 운동도 하고 소통도 하고 그랬는데, 어르신들 용도가 사라지지 않냐 그럼 또 민원이 또 생기거든요. 아까 그래서 제가 큰 틀에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항상 저희들이 사업 진행할 때 있어서 그냥 국비 예산 받으니까 사업을 진행하기 보다는 좀 더 접근성, 어린이전용 실내체육관이 부지로서 적합한가 거기서부터 접근을 했어야지 맞다고 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맞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게 지금 진입로 부분에서 어린이 차량이 들어가기에는 좀 역부족이라는 것도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충분히 검토 후에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안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존경하는 위원장님 도시재생과장 발언대로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좀 세워주십시오. 
○위원장 김영진  도시재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5페이지 비타민센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 직영하고 있고, 또 사회적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다는데 그 경과를 좀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하게 되는 과정. 
○도시재생과장 최미선  잠시만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머릿 속에 없는가? 
○도시재생과장 최미선  아니요. (웃음)
  비타민센터를 저희가 2018년도부터 도시재생 센터가 만들어지면서 마을조합과, 그때는 마을조합이 아니죠. 마을협의체하고 해 가지고 저희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저전동을 어떻게 만들 건지 고민하다가 이제 학교 측에서 그때 당시 남초등학교가 학생 수가 굉장히 감소를 했습니다. 이전에 3000여 명인 학생 수가 지금은 300명에 못 미치는 학생 수입니다. 그래서 학교의 유휴공간에 대한 부분을 학교에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주민과 그때 당시의 학교의 유휴공간을 어떻게 활용한 건지를 고민하는 과정을 거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그 유휴공간에 대한 부분을 도시재생사업에서 검토를 해서 그 공간을 세대가 공감하는 학생, 주민, 지역의 어린이들이라든지 어르신들이 공유하는 공간으로 만들자 해 가지고 저희가 그 공간에 대해서 도시재생사업을 고민하고 공모를 해서 확정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여러 가지 다른 사업도 있었지만 본관에 대해서 그때 당시 교장선생님과 학교 교육청과 경찰서와 저희 도시재생센터에가 협업을 해서 공간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그 공간에 대한 부분을 리모델링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한 다음에 금년 3월에 비타민센터에 대한 부분을 열림식을, 공사를 마무리해서 열림식을 했었습니다. 
  이제 공사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하고 열림식을 하고, 그 공간에 대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고민하다가 마을조합이, 마을협의체가 마을조합으로 만들어지고, 마을조합이 현재 마을기업으로, 전남형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는 것은 금년 6월 달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제 마을조합에서 그 공간에 대한 부분을 활용하기 시작했는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공간에 대한 부분을 위탁비라든지, 전체적인 부분을 저희가 수의계약을 해서 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는 마을조합이 조금, 저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상반기에 그 사용수익 허가, 그다음에 위탁시설에 대한 허가를 지금 정리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사용수익 허가에 대한 부분을 일부 나눔터라든지, 빨래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용수익 허가를 냈고, 일부 비타민센터라든지, 쉐어하우스라든지, 청년 마을주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려고 현재 지금 부서하고 협의체하고 검토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위원 나안수  시간 있을 때 좀 구체적으로 자세한 세부내용 설명을 듣기로 하고요.  
○도시재생과장 최미선  예. 
○위원 나안수  우리 그 건물을 몇 년 동안 사용을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최미선  그 건물은 저희가 지금 10년 동안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측하고. 
○위원 나안수  10년 후에는 그 교육청 재산으로 다시 환원이 되고요?  
○도시재생과장 최미선  예. 그 비타민센터는…. 예. 
○위원 나안수  그러면 지금 그 사회적기업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최미선  마을조합 말씀하십니까? 
○위원 나안수  예. 
○도시재생과장 최미선  마을조합이 지금 현재 초창기입니다. 그래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지금 잘 운영되냐고 물어보셨는데, 지금은 초창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비타민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각각의 분과라든지 그런 부분이 구성이 되어 있고 마을조합이 지금 현재 5명의 이사님과 30명의 마을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사회적기업이 수익이 나야, 이 사회적기업이 그 센터를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최미선  예. 
○위원 나안수  그래야지 인건비도 주고, 수익도 나눠 가지고 그러는데 그 수익구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최미선  지금 그 수익구조는…. 
○위원 나안수  짧게 보조금에 대해서 의존하는 비율하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수익을 내는 비율 이것을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최미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비타민센터에 대한 부분은 시설관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비타민센터에는 평생학습과에서 운영하는 풀뿌리조합이라든지, 저전도서관이라든지, 인생이모작센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시설 운영을 위한 일부 운영 민간위탁비를 저희가 15억 정도 인건비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을 생각한, 15억 정도 생각을 했고요. 나머지 가든하우스라든지 청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거기서 수익구조를 발생해서 마을조합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저희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나안수  잠시만요. 비타민센터만 그 마을기업에서 운영해요? 
○도시재생과장 최미선  전체 다 운영을 합니다. 
○위원 나안수  아, 전체 다요? 
○도시재생과장 최미선  예. 전체 다 운영을 하는데 비타민센터는 실질적으로 수익구조가 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시설 관리하는 인건비를 저희가 위탁비를 줄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그러면 거기에 지금까지 투여된 예산은 얼마 정도 지금 투여됐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최미선  연 15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연 1억 5000입니다. 
○위원 나안수  관리운영비로요? 
○도시재생과장 최미선  1억 5000입니다. 
○위원 나안수  그럼 나머지 우리가 관리운영비 1억 5000 주고, 나머지는 자체에서 수익을 낸다 이 말이죠? 
○도시재생과장 최미선  예. 
○위원 나안수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들 규약에 의해서 사람을 채용을 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최미선  예. 
○위원 나안수  이게 정상화되어가는 과정이다 이 말이죠?  
○도시재생과장 최미선  예. 저희가 국토부에서 국토부 방침이 이런 도시재생센터로 해서 만들어진 거점시설은 주민들 스스로 자생하는 자조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하게끔 국토부에서 재생관리 운영 지침에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아무튼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이 비타민센터가 왠지 삐걱거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했으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줬으면 거기서 자가발전을 해서 가야 되는데 잘못하다가는 우리 시의 예산만 투입하고 자생적 능력이 없을까봐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최미선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지금 현재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비타민센터는 시설관리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설관리라든지 프로그램 전반을 운영하기 위한 위탁비를 선정해 놨는데, 상반기 의회 동의를 해서 저희가 위탁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하고 조합하고 그런 행정절차를 거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위탁비가 나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위원 나안수  아무튼 잘 알겠고요. 현장방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예, 추가 질문입니다. 
  그 남정동이요. 어린이전용 실내체육관 조성에 관련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확인하려고 질문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누구에게 질의하실 겁니까? 
○위원 최미희  국장님께서는 아까 남정공원에 관해서…. 
○위원장 김영진  최미희 위원님, 과장님께 질의하실 겁니까? 
○위원 최미희  국장님하고 과장님 두 분한테 똑같이, 과장님한테 질문해서 확인 받고 그다음에 국장님에게도 또다시 질문하고 이렇게 할랍니다. 두 분 서로 말씀이 달라 가지고…. 
○위원장 김영진  일단 그러면 답변을 국장님에게 질의할 때는 국장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할 때는 과장님 나눠 해 주십시오. 
○위원 최미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국장님, 어린이전용 실내체육관 조성에 관련해서 그 민원이 마무리됐다고 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마무리된 게 아니라,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 그리고 순천시가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서로 이해도 다르고, 서로 요구가, 그러니까 민원인의 요구가 있으니 이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서 순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과 함께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겠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해결된 건 아니고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순천시가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어린이전용 실내체육관을 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위원 최미희  관점이 좀 다른 거 같아서….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1차에 발생된 민원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민원, 그것은 일단락됐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최미희  그다음에 2차가 또 있었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2차 또 생겨서 지금 민원이 현재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사업을 포기를 할 것인지, 계속 진행할 것인지를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추이를 보고 최종적으로 현재 반대하고 있는 분들, 또 찬성하고 있는 분들 전체를 모아놓고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해요, 이 달에. 
○위원 최미희  그러죠.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토론회를 개최해서…. 
○위원 최미희  민원이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렇죠. 토론회를 개최해서 이걸 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그때 결정하려고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 최미희  그렇죠? 민원 해결된 거 아닙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해결된 것 아닙니다. 
○위원 최미희  앞으로 이야기를 더 듣고….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어떻게 할지 지역주민들과, 여기에 관련된 분들과, 순천시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할 건지, 말 건지 또는 계획을 다시 수립할 건지 정리하실 거죠?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과장님 그…. 
○위원장 김영진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과장님, 이 남정공원에 관련돼서 별도로 저하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건지에 대해서 방금 국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 하실 거죠? 
○도시재생과장 최미선  예. 지금 의회 끝나고 다음 주에 업무보고, 저희가 이제 하는 과정 중에 1차로 다수민원은 해결됐지만 그 근처에 사시는, 남정빌에 사시는 또 일부 민원이 있어서 그 민원을 저희가 무시하고 행정을 지금 추진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현재 지금 설계공모 중에 있는 과정 중에 공모가, 실시설계 과정 중에 지금 중지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지해 놓은 상황에 민원인하고 해서 이 현장 천막토론이라든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조금 다시 숙의 과정을 거치려고 합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요.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민원이 다 끝났다고 한 것 같아 가지고, 확인차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우리 최미선 과장님…. 
○위원장 김영진  최미선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도시재생과 담당하시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사업 종료 후에, 또는 그 도시재생에 대한 사업 종료, 또 사후 관리, 또 시설물이나 프로그램들에 대한 관리, 계획적인 부분들은 또 구상하신 부분도 있나요?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사업기간이 한정돼 있고 끝나면 단절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계획적인 부분이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도시재생과장 최미선  저희가 사업기간 중에는 지금 저전동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사업이 끝나고, 장천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계획은 금년도이지만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까지, 역세권은 내년까지 연장할 계획이 있습니다. 
  사업기간 중에는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으로 발생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주민들 자조적인 모임이 만들어졌는데 협의체, 마을조합, 그다음에 마을기업까지 넘어가는데 일부 저전동 같은 경우는 마을기업까지 단계에 올라와 있어요, 전남형 마을기업까지. 다른 장천이라든지 역세권은 지금 현재 마을조합을 지금 국토부 승인을, 장천동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국토부 승인을 받았어요, 마을조합이. 그래서 그 단계에 있고, 역세권 같은 경우는 아직 마을조합 승인을 아직, 미승인 단계입니다. 
  그래서 마을조합이 승인을 받아서 현재 마을조합 인원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지금 현재는 역세권이라든지, 장천동에 도시재생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센터 직원들하고, 저희 행정하고, 마을조합하고 해서 같이 운영하는 시스템이고 이 도시재생이 끝나게 되면 마을조합에서 마을기업으로 넘어가고 거기서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자체 운영을 해서 조금 전에 나안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 스스로 수익구조를 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자 지금 현재 주민제안 공모사업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위원 김태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아까 장천동에 그 LH 행복주택하고는 전혀 우리 시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저희 시에서…. 
○위원 김미연  아까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아니요, 사업주체를 LH에서 하는데, 거기가 이제 여기는 장천동에 행복주택 건립은 국토부 기금으로 활용을 해서 LH 주관해서 LH에서 건립해서 운영하는데, 일단 위치 부지 알선 같은 건 시에서 진행해 주고, 아무 데나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내에서만 가능하거든요. 
○위원 김미연  내에서….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내에서만. 아무 데나 못 합니다. 
○위원 김미연  지금 사업비가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이 50 대 50이에요. 전체 총괄적으로 이제 터미널 일원 재생사업과 관련했는데 여기서 LH 행복주택이 당연히 우리 시비도 들어가고 국비도 들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LH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하고는 관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니까 이 땅을 지금 구입한 지가 꽤 됐죠?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과장석을 향해) 구입을 언제 했지, 땅 구입을? 
  작년 6월 달에…. 
○위원 김미연  근데 이 주변이 청년 임대주택, 행복주택을 지을만한 위치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주변에가 거의 모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산재해 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사둔 이유가 혹시 누구 부탁을 받고….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아니, 부탁이 아니라, 부지 위치 선정은, 우리가 안내만 해 주지만 부지 위치 선정은 LH 주관으로 합니다. 자기들이 시장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의 상권이라든지 상황을 보고 LH에서 판단해서 확정을 합니다. 
○위원 김미연  근데 국장님 LH에서 판단을 했다고 하지만, 우리 시비도 들어가고 국비도 들어가는데 우리가 전혀 관여를 안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시에서 당연히 관리 감독을 하셔야지요, 예산이 들어가는데.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LH에서 독단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그러면 우리 순천시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당연히 우리 순천시비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지 선정에 관련해 가지고 전혀 우리 순천시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위원님…. (웃음)
○위원 김미연  그러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최초에 우리가 4군데를 추천해 줬어요, LH에다가. 추천해 줬는데 LH에서 최종 지역을 확정을 한 겁니다, 부지를. 우리가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후보지만 알선해 주고. 그래서 잘 될 겁니다. 
○위원 김미연  국장님 부지 선정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우리 순천시가 어느 곳에 어떤 것을 지어야만이 가장 적합하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분들이 우리 순천시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몇 개의 안을 갖고 여기가 괜찮다라고 우리 순천시에서 나름대로 추천을 했기 때문에 이 장소를 선정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렇죠. 
○위원 김미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국장님이 보고를 하실 때 전혀 우리 순천시에서 관련된 사업이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페이지를 보니까, 지금 우리 관여를 해 가지고 우리 순천시비가 투자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님이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셔서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심도 있게 장소 선택이 필요하지 않았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작년 7월 달에 최종 우리 수정맨션 뒤편으로 확정이 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당연히 장천동 터미널 부분이 활성화가 돼 가지고 뭔가 정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또 이런 행복주택이랄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살아가야 될 그런 장소기 때문에 좀 더 정주여건이 갖추어진 그런 부분들이 선택되었으면 좋지 않았겠는가라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됐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위원 김미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국장님 김미연 위원입니다. 
  페이지 452쪽을 보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본격 추진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까 최고 속도가 25㎞라 그랬죠?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위원 김미연  그러면 이게 과연 순천역에서 순천만국가정원까지 동선이 가능할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사실 이제 문제는 순천역에서 국가정원 입구가 문제입니다. 일반차량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일반차량들 속도가 보통 한 50㎞, 시내에서는 50㎞까지 운행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게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순천역에서 노선을 어디로 돌릴 것인지도 문제고 작년에 저희들이 NEXPO in 순천을 개최를 해서 시범운영을 해 봤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시속이 25㎞ 최대가 됐는데, 이게 현재는 25㎞인데 이제 실증이 되고 향상이 되면 아마 속도는 높아질 것인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과제가 노선을 어디로 정할 것인지가 과제입니다. 정 안되면 국가정원 안에서 운행을 한다든지, 국가정원에서 순천만 운행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그게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면 국장님 지금 현재 이게 예산이 국비 확보가 됐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아닙니다. 아직은 확정이 안 됐고요. 계획입니다. 시범사업으로 지금 선정이 됐거든요. 
○위원 김미연  그러면 시범사업이 됐는데 국비가 예를 들어서, 예산을 못 따왔을 때는 우리 순천시 예산도 다 전체를 부담해야 됩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시범으로 운영을 해 보고 아, 이거 가능하다 효과 좋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지역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율주행차가 운행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구축하게 됩니다. 구축 시기는 내년도입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이제 이 시스템화가 문제라는 이 말씀이죠?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위원 김미연  그렇지만 많은 예산이 투자된 만큼의 효과 면에서 그런 것도 한번 봐야 된다고 봅니다. 탄소중립 차원에서야 우리 순천시하고는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순천시 교통체계랄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맞지 않고 예산만 낭비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고 관심 있게 챙겨가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잡월드와 관련해서 순천만 잡월드 운영 활성화 및 편의시설 확충이라고 했는데요. 이 사업이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잡월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하고 있는데 다시 지금 이게, 문제점이 많고 예산이 그냥 계속 투자되고 있죠?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이제 최근에 개장하다 보니까, 막상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공간배치라든지, 공간 운영 문제, 또 기반시설 문제 등 나와서 아직까지는 보완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의회에서 작년에 현장방문을 왔을 때 물도 새고 그래 가지고 올 3월 달에 전체 하자보수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면 국장님 현재 1년 치 예산이 20억 정도 소요됩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대행사업비거든요. 
○위원 김미연  지금 대행사업비가 1년에 그니까, 작년 8월 달부터 해 가지고 지금 1년 운영했겠네요, 8월 30일 되면.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8월 30일…. 
○위원 김미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운영 체계가 진행됐는지 그 부분 예산 지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세금 먹는 하마라고 주변에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가를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마그네슘 소재 부품 클러스터 조성 있잖아요. 448페이지입니다. 
  순천에서 이 마그네슘 소재 부품 클러스터 조성, 그니까 마그네슘에 관련해서 우리 이제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이제 뭐 기업도 유치하고, 일을 더 벌려보겠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만큼의 규모가 대한민국에서 순천이 차지하는 위치, 중요도 정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위원 최미희  굉장히 높죠?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위원 최미희  그렇죠? 최고라고 할 수도 있나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마그네슘 부분만큼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미희  그렇죠. 이것이 가지고 있는 부가가치나 경제적인 측면을 봤을 때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 볼 수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부품 산업 개발이라든지 다 연관 산업 유치에 여러 가지…. 
○위원 최미희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지금, 여기에 표시된 예산의 내역들이 국비, 도비, 시비, 민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올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연구회 구성하고 뭐 수소차, 전기차 여러 가지가 쭉, 지원센터 기반 구축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순천시가 뭐 세계화, 또는 국내 산업에서 어떤 정도의 위치를 하겠다라는 그런 목표치는 있나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이 부분은 순천시 독단적으로 사업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전남 테크노파크라든지, 전남도라든지, 산자부하고 서로 연합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의 목표는 일단은 지금 탄력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러 가지 전기차, 수소차 부품을 우리가 상용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시대에 이런 부품을 빨리 생산해서 국내외로 보급을 해서 지역경제를 먹고 살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은 우리가 4차 산업 종합계획을 저희들이 짤 겁니다. 지금 하고 있고…. 
○위원 최미희  거기에 지금 반영이 됐나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반영돼서 체계적으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서 454페이지 보면 4차 산업 종합계획 수립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위원 최미희  거기에 이제 마그네슘 클러스터 사업 조성 이런 부분이 포함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있고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위원 최미희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순천형 4차 산업혁명이잖아요. 순천형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언가, 순천의 특징을 살리고, 순천만이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순천이 가지고 있는 인재들의 부분, 뭐 자연적인 특성, 그다음에 사람들 구체적인 직업의 특성, 여러 가지 역사적인 특성 이런 것들이 같이 반영되는 순천형 4차 산업혁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뭐 농업생산물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용역계획 수립 및 용역업체 선정을 올해 하셨더라고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위원 최미희  그래서 여기 계획 수립의 내용이 무엇인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직 중간보고나 이거 하는 단계는 아직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중간보고회는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요. 저는 이제 되게 아쉬운 부분이 제 생각이 반영이 될지, 아니면 그것이 어쩔지는 잘 모르겠지만 순천이 대한민국 생태수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람사르 협약에도 가입되어 있고, 순천만국가정원을 통해서 국제정원박람회도 내년에 두 번째 하는 것이고 그래서 자연이 가지고 있는 것과 역사적인 그런 문화재들이 많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 순천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순천에서 이를 통해서 살 수 있는, 또 이를 통한 창업, 이것을 통한 순천이 대한민국이나 세계 속에서 순천하면 아, 여기는 이 사업이 참 잘되는 곳, 이곳에는 이런 사람의 인재들이 모여 있는 곳 이것이 같이 함께 어울러져서 가야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평생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산업혁명의 문제라든지, 미래산업의 문제의 서로 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순천에 있는 대학들, 순천에 있는 학과 졸업생들이 지역에서 정착해서 살 수 있는 직업의 준비….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자일자리과에 보면 청년형 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것의 문제점들이 보면 2년 일하고, 1년 일하고 또 고용보험 타고 또 기다렸다가 다시 그 사업에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반복적인 모습들이 되게 많이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지역에서 오래오래 살 수 있을 만한 직업이나 또 산업구조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용역계획이 참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용역을 하시면서 순천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고민도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졸업생들의 취업문제, 그리고 순천대학교 학과와 생태수도 순천과 함께 순천대학교 갈 수 있는 학과 마련에 대한 고민은 없는지 좀 이런 것까지 같이 연결돼서 해 봤으면 좋겠다, 이거 굉장히 큰 틀인데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굉장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위원 최미희  제안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우리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우리나 누구나 알고 있는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사물인터넷이라든지, 로봇, 드론, 자율주행차, 가상현실 등의 예를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이제 인구구조가 노령화됐지 않습니까. 그럼 과연 인구구조가 노령화되면 그 많은 인구 어르신들을 누가 돌 볼 것인지, 사람이 돌보는 건 한계가 왔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로봇이 대신해서 어르신 돌본다든지, 그런 게 순천형 4차산업혁명이라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청년 창업 일자리 굉장히 힘들잖아요. 모든 도시들의 고민이고, 특히 순천은 기업 하나 제대로 없는데 그러면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뭘로 창업하고 일자리 만들어 낼 것인지 고민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고민이고 답도 사실은 없는 상황이고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청년을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정책을 써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용역계획서에 담되, 용역사만 맡길 것이 아니다, 저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 추진과정에서 우리 순대 연구진도, 교수님도 있고 연구진도 있고 학생도 있고 또 성공한 전문가들이 있고 그런 분들 충분히 살려서 정말로 순천형 계획을 좀 짜 보자. 짜서 그 계획 틀 안에서 단기, 중기 나눠서 정말 우리 시가 무엇을 할 것인지 또 비록 해룡산단이나 선월지구 산단도 그쪽 기업과 연결시켜서 정말 순천형 일자리 만들어내 보자 그게 목적이고요. 어찌 됐든 간에 아직 중간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중간보고회를 가지게 되면 위원님도 모셔서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고맙습니다. 용역계획수립 그 계획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란  예, 신정란입니다. 
  저는 순천만 잡월드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려는데요. 잡월드가 지금 전국에 4개 있습니까? 몇 개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잡월드가 성남, 거기하고 순천. 
○위원 신정란  2개밖에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위원 신정란  전국에 이렇게 적게 만들어진 이 잡월드를 우리 순천에서 홍보가 안 되고, 제가 잡월드가 가보면 암만 체험이 중요해도 먹거리가 좋아야지 애들도 많이 오거든요. 근데 그게 전혀 연계가 안 돼 갖고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러니까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위원 신정란  그래서 이제 이 푸드코트 기반시설 휴게공간 확충이라는 게 있는데, 이 푸드코트도 잘 들어와야지, 그냥 대충 들어오면 안 되고요. 이 청년들이나 젊은 애들이 와서 전부 이렇게 좀, 첫 번째는 구경이지만, 자기들 체험이지만, 체험도 중요하지만 먹거리가 좋아야 되니까…. 
  이게 홍보가 잘 돼야지 우리 순천의 연계사업으로 수학여행 같은 것도 다 좋잖아요. 정원박람회로 해서 낙안읍성, 뭐 선암사, 송광사 하면…. 그런 홍보를 좀 잘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게 좀 갖춰져야 될 것 같아요. 먹거리, 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먹거리가 좋아야지 이 체험도 오고,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어디 가면 먹거리가 좋으면 아주 멀리 있어도 가잖아요, 찾아서. 먹거리에 좀 많은 홍보를 할 수 있게 좀 다양화, 이것도 푸드코트를 잘 운영해 주셨으면 이 잡월드가 마이너스가 안 되고 잘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저희들 지금 구상이 그럽니다. 물론 잡월드가 개관돼서 얼마 안 됐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건 하나 보완해 나가고 위원님 말씀대로 먹거리, 학생들, 애기들이 좋아하는 먹거리가 뭐가 있는지 정확히 살펴서 입점을 시킬 거 같고, 또 인근에 목재체험관도 좀 있으면 오픈을 할 것이고, 인근에 체육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 전체를 묶어서 큰 틀에서 좀 계획을 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 신정란  그러니까요. 그게 연결해서 갈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어 줘야 돼요, 먹거리하고 같이. 연계가 안 되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하여간 가장 일 순위가 잡월드 활성화입니다. 
○위원 신정란  예, 잡월드 활성화예요. 많은 신경을 좀 쓰셨으면 합니다. 그래야지 정원박람회나 연계할 수 있는 홍보도 되고 그래서 수학여행 같은 거 많이 오면 좋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위원 신정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산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자리경제국 소관 투자일자리과, 지역경제과, 도시재생과, 미래산업과에 위원님들의 요청한 사업 방향을 잘 인지하시고, 사업의 방향을 재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국, 사업소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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