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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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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7월 20일(수)

장  소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
  3.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친환경농업과⇒농식품유통과⇒동물자원과⇒기술보급과)
  4.  2. 순천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3. 2022년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6.  4. 3단계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3.0) 출연 동의안
  7.  5. 2022 데이터 청년 캠퍼스 운영기관 사업 출연 동의안
  8.  6. 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7. (재)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1.      상정된 안건
  2.  1. 2022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
  3.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친환경농업과⇒농식품유통과⇒동물자원과⇒기술보급과)
  4.  2. 순천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3. 2022년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6.  4. 3단계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3.0) 출연 동의안
  7.  5. 2022 데이터 청년 캠퍼스 운영기관 사업 출연 동의안
  8.  6. 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7. (재)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09시59분 개회)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임시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업무추진상황 보고 및 일반안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 

(10시00분)

○위원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소장님이 소관 부서에 추진 중인 주요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한 이후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과장을 소개한 후에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에 대하여 부서 직제순으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가 끝나면 과장님들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입니다. 
  보건소장을 맡다가 지난 7월 14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농업기술센터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9대 시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문화경제위원회 김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정광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드리고 성실히 앞으로 업무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구현입니다. 동물자원과장 탁종수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신철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25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626페이지, 627페이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28페이지 스마트팜 확대 및 청년농부 부농화입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스마트팜과 농촌으로 출퇴근하는 억대 연봉 청년 육성입니다. 2026년까지 억대 연봉 청년농 50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29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1단계 준비 단계로 스마트팜 조성 가능 유휴 농지 등을 조사하고 거버넌스 구축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단계 실행 단계로 청년 농업인 육성은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에서 순천대학교를 통해서 실시하고 있는 스마트팜 청년창업 프로그램과 연계시키겠습니다. 그리고 5㏊ 규모의 부지 매입과 공모사업을 사전에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3단계 확산 단계로 스마트팜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30페이지 계획적인 농촌지역 개발을 위한 농촌협약 추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촌공간 전략 및 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어려운 농촌,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공모사업에 확정돼 가지고 총 사업비 427억을 23년부터 5년 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631페이지 귀농귀촌 안정정착 지원입니다. 도시민과 청년의 유입으로 인해서 농촌의 활력을 높이고자 은퇴자 등 귀농귀촌인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633페이지 되겠습니다. 미래 농업을 주도할 청년농업인 육성입니다.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고 영농 초기 소득 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비전과 의지가 있는 청년 후계농을 선발하여 영농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5페이지입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연계 농촌관광 활성화입니다. 정원박람회로 인해서 많은 방문객들이 오셨을 때 우리 시의 치유농장, 치유마을, 농촌 체험마을을 한 33개 육성해서 농촌관광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6페이지 두 번째 안전한 농촌체험환경 조성 그리고 2023박람회 방문객 유치 홍보를 위해 적극 지원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37페이지 농업소득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농업민들에 대한 공익수당 지원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건은 전라남도에 1년 이상 주소를 둬야 되고요. 현재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우리 시로는 한 1만 5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60만 원씩 지급이 되고 사업비는 90억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638페이지 여성농업인은 또 별도로 이렇게 행복바우처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여성농업인이 한 7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만 원씩 바우처 카드로 13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6842명 지급됐고요. 혹시 누락자가 있을지 몰라 가지고 조사한 결과 한 270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639페이지, 640페이집니다.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 및 복지 지원입니다. 전문교육을 통한 사회활동 촉진과 복지여건을 조성해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농촌마을에 공동급식, 또 여성농업인의, 혹시 출산했을 경우에 농가도우미, 또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정보 교류 확대 및 경영 안정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과 상호 소통 및 정보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농업인 월급제, 농업인 받아서 이자 차액 지원이라든가,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사업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2페이지입니다. 도농협력센터 운영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농협력센터는 도시와 농촌을 잇는 다양한 교류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영농현장에 도시락 배달이라든가,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일자리 창출, 어떻게 보면 농촌의 농번기 때 필요한 인력을 사전에 조사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43페이지입니다. 농지 이용실태 조사 및 불법행위 지도 단속입니다. 농지 이용 실태 농지법 위반 사례가 많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중간쯤 보시면 현재 95건 정도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원상회복, 고발 이렇게 추진을 해서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 농정 소통위원회입니다. 644페이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업정책 발굴을 농업기술센터보다는 위원회, 생산기술분과, 가공유통분과, 협력복지분과, 농민과 그다음에 전문가 교수들을 포함시켜서 발굴해서 2023년도 분과별 토론회를 통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645페이지입니다. 순천시 혁신농업센터 건립입니다. 2020년도부터 해 가지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건립비는 39억이고요. 2022년 운영사업비는 3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월 말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고 9월에 입주시켜서 전문화된 농업인 교육, 또 농업인 단체가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를 모집해서 원스톱으로 저희들하고 이렇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6페이지, 647페이지입니다. 강소농 스마트 농업 인재 육성이라는 농업인 교육 강화입니다. 친환경농업대학, 정원생활대학, 그리고 강소농 육성 교육, 정보화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지원 강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8페이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4년간 총 사업비 20억으로 안전 위생 생활 인프라 구축, 집수리 지원, 마을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황전면 하검마을이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지금 현재 추진할 계획입니다. 
  649페이지 시군 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농어촌에 대한 주민들, 마을 리더, 현장활동 양성 강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이고 공모에 의해서 선정됩니다.  
  다음은 650페이지입니다.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역시 농촌 정주요건 사업, 국비 공모사업으로 매년 4개 마을을 선정해서 마을 안길 확장, 기존 노후 담장 정비 등 생활 기반 시설 확충 및 경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651페이지 주암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암면 농촌중심자 활성화사업도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올해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59억 30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복지관 승강기 설치라든가, 문화센터 그리고 문화공간 조성, 바둑 테마거리 조성 등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52페이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국장님, 잠깐 잠시 보고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일괄 상정을 시켰는데, 위원장 직권으로 집중이 어려우니까 과별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과를 모두 하다 보면 위원님들 질의하는 데 집중이 떨어지기 때문에 과별로 보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그 한 개는요. 순천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지금 모으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얼마 정도 모였고, 또 이 기금을 언제 사용을 했는지, 언제까지 계획에 있는지 그거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저희들 지금 농촌 기금은 저희들이 매년 일정에 의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생산자 단체에서 우리 관내 업소로 갔을 때 아마 자부담해서 시가 일정 비율을 갖다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지원하고 있는 내용을 그러면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 기금을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금 사용에 대해서 순천시 계획, 현재 모여 있는 기금 금액이 얼마이고, 매년 얼마씩 하고 있고, 언제 사용할 건지, 그걸 기금을 사용할 만한 기회는 없는지 이거 4가지 내용 정리해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감사합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올해 5월 22일 순천시 농민회, 여성농민회 그리고 시장후보였던 노관규 현재 시장님하고 협약서를 맺었어요. 내용 잘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위원 최미희  그런데 이제 올해 추경에 전혀 세워지지 않았더라고요. 주요 내용은 농민 수당이, 농어업인 수당이 그냥 뭐 농사 짓고 있어서 준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 순천시가 노력을 하겠다라고 해서 순천시만 지불하고 있는 수당이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전남도 몇 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이 협약서 이행에 대해서 추경에 어떻게 반영이 전혀 다들, 사업 내용을 보니까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 그리고 이 협약서의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 이행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이번 추경은 다음 달에 있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그 전에 5월 달에 하고 그 이후에 아마 추경이, 이번에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만에 하나 저희들이 실무부서하고 해 가지고, 예산부서하고 해 가지고 이 추경에 담길 정도로 시급한 사업인지, 아니면 다시 저희들도 또 하반기에 의회에 업무보고를 해 가지고 절차를 거쳐서 내년 본예산에 할 것인지 그 부분은 판단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러면 이 협약서를 맺은 그 주체가 있잖아요, 두 주체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위원 최미희  농민회하고 여성농민회가 있으니까 이 분들하고 같이 협약서 이행에 대한 점검, 예산 확보에 관련해서 소통을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 업무보고 끝나고 조만간에 협약대상을 먼저 만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제가 또 뒤늦게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 걱정 안 되도록 제가 한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김미연 위원님입니다. 
  먼저,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국장님, 앉아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감사합니다. 
○위원 김미연  페이지 628쪽을 보면 스마트팜 확대 및 청년 부농화해 가지고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 현재도 우리 시에 매실이라든가 특작물로 해 가지고 1억 이상의 부농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앞으로 스마트팜, 젊은 청년 농업인을 갖다가 육성하자는 아마 이렇게…. 그래서 스마트팜을 지금 현재 우리 시 순천대학교에서 아마 고흥, 동부권에 모든 지자체 스마트팜 교육을, 순천대학교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제가 이번에 오자마자 만났는데요. 스마트팜 관련돼 가지고 저희들이 청년 농업인을 갖다가 우선 먼저 이렇게 선발하고 그다음에 휴경작지라든가, 농어촌공사라든가 같이 합심해서 해서 이 디지털 농업을 가미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이번에 공약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금 보고드린 대로 거버넌스 구축이라든가 기본계획을 해서 다음 의회 업무보고 때는 저희들이 본예산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대상자 구분에 있어서 그냥 소수 몇 사람에 국한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투명하게, 선발할 때도 투명성 있게 선발해 주기를 바라는 의미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감사합니다. 
○위원 김미연  그리고 631쪽을 보면 귀농귀촌 안정 정착 지원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계속.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근데 예산이 6억 7800 정도 예산이면 몇 사람 정도에 해당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 저희들 귀농귀촌 매년 있지 않습니까? 한 20명 내외로 저도 와서 파악을 했거든요, 이렇게 되는 분들이.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살았을 때, 한 달간 살 때는 얼마 생활비를 지원해 주고, 두 달 때 얼마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막상 이렇게 와서 정착을 했기 때문에 농업법인이 있더라고요. 고들빼기마을이라든가 그다음에 매실 이렇게 법인이 시가 육성하는 법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또 3개월 교육을 시켜서 이 국비 함께 들어온 사업이 여러 분야로, 교육 분야 그다음에 적응 분야, 이웃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해서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더 이렇게 해서 앞으로 확장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 김미연  국장님 그렇게 생각이 되겠죠. 왜 그러냐면 예산이 너무 부족해 가지고 하반기 때 가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은 국비 확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비도 귀농귀촌하는 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 많은 예산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맞습니다. 이거는 도시 브랜드와 같이 가기 때문에 우리 순천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기술센터뿐만이 아니고 너무 많은 센터가 계속 있잖아요, 중구난방으로 설립되고 있어요. 그러면 센터가 설립됨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진짜 필요로 하는 예산들을 못 쓸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농협력센터 운영하고 지금 혁신농업인센터를 건립해 갖고 운영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위원 김미연  그러면 이것을 같이, 제안을 드립니다. 두 개 어차피 농촌도 그렇고 도농도 그렇지만 서로 상충하는 관계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통합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게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좋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제안을 조심스레 해 봅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정말 좋은 의견이라 생각됩니다. 이번에 혁신농업센터가 건립이 돼 가지고 9월에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보고드렸지만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뭐 농민이라든가, 여성 농민이라든가 방금 도농협력센터 있잖아요. 한 곳에서 이렇게 둘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예산 부분에서도 서로 중복돼서 지출하는 경우가 없지 않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관심 가지고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광현  정광현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스마트팜의 정확한 개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스마트팜의 개념은 지금까지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언제 어디서나 작물 있지 않습니까. 가축의 생활환경을 갖다가 점검할 수 있고, 그니까 뭐냐면 온실의 온도라든가, 그다음에 생육조건이라든가, 습도라든가, 일사량이든가, 그다음에 냉방기 자동 구동이라든가 이래서 영양분사까지도 아마 데이터에 의해서 아마, 디지털 농업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위원 정광현  디지털 농업화를 위한…. 예. 
  그 지금 관내에 청년 농부 현황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 저희들이 관내 농부, 청년 농부 현황은 파악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아까 방금 부농 있지 않습니까? 부농도 저희들이 현재 한 100농가가 현재 지금 기존에 1억 이상의 부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렇다면 청년 농부들의 평균 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 부농에 어느 정도 못 미치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 저희들이 청년 농업인하고 그다음에 기존 농업인하고 이렇게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면 정말 잘되는 그 뭐 오이라든가, 딸기며 미나리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획기적으로 하는 것은 2대가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 농업인 독자적으로 순천에 와서 이렇게 1억 이상 하는 것은 아직 데이터가 잘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위원 정광현  어느 정도 대를 물려받아서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들이 있고, 새로 농업을 창업해서 하는 청년 농부들이 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구분을 해서 파악을 한 다음에 지원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현황 파악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위원 정광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순천대학교에서 지금 전남 시군하고 협약식을 했다고 했는데, 그 전남 테크노파크 전라남도 고흥군 순천대는 이번 주 월요일입니다. 7월 18일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업무협약을 체결했고요. 2020년 9월에는 순천대와 고흥군이 스마트팜 첨단교육 산학융합캠퍼스 설립추진 업무협약식이 있었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순천대학교 일을 확인했다고 했는데, 어느 부분을 확인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 현재 순천대학교 신창선 교수님이 스마트팜 관련 교육을 총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 스마트팜 교육의 대상자가 청년 농부입니까, 아니면 전체 농업 종사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 현재 청년 농업인뿐만 아니라 만약에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다 개방돼 있다고 봅니다. 
○위원 정광현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2022년 7월에 준비해서 스마트팜 조성까지 약 2년, 청년 매칭 3년 정도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 농사라는 게 기후도 다르고 물가도 다르기 때문에 1년에서 2년 정도는 시범운영을 좀 하고 개선 보완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기반 조성부터 사업 추진까지 기간이 좀 사뭇 길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좋은 지적이라고 보고요. 저희들도 기획 단계에서 이렇게 간략히 보고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부위원장 말씀하신 사항 이렇게 다시 점검해 가지고, 그리고 협약식 했다는데 그 협약식 있잖아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분석해 가지고, 저희들도 늦은 편입니다, 솔직히, 고흥보다도. 
○위원 정광현  예,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청년 농업인 현황까지 파악해서 종합적으로 다음 저희들 본회의 업무보고 때나 추가토록 하고, 그다음에 전에 저희들이 실태 파악이 되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리고 여기 임대 스마트팜이라고 돼 있습니다. 임대 스마트팜이라고 하면 어떠한 시설과 기구를 임대해 주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저희들이 이제 단지를 갖다가, 단지를 있잖아요. 청년 농업인이 하고 싶어도 만약에 예를 들어 갖고 순천대학교 원예학과를 나오신 분이 하고 싶어도 자본이 없어서 못할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단지를 갖다가 지금 현재 하다가 또 이렇게 빈, 노령화 돼 가지고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아마 단지를 갖다가 저희들이 임대를 해 가지고 임대해서 할 수 있을 때까지 아마 지원한다는 생각입니다. 
○위원 정광현  보통 스마트팜이라고 하면 해룡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제 뭐 트랙터가 논을 갈고, 이양기가 모내기를 하고, 드론이 살충작업을 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대표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농기계들은 임대하는 바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 농기계, 농기계는 뭐냐면요. 지금 현재 농업 분야별로 집단화되어 있으면 거기다 저희들이 지원해 가지고도 지금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해룡면에 여러 단지를 같이 운영하는 이 단체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단지에다가 또 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세 군데 있잖아요. 서부, 남부, 이렇게 지금 해 가지고 한 285대 정도 각 사업소에 배치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방금 대형 농기계 같은 경우는 그 집단별로도 이렇게 저희들이 가능합니다. 
○위원 정광현  그럼 만약에 청년 농부가 그런 단지나 기구들을 임대를 받게 되면 그 유지 보수의 책임과 권한 역시 당사자에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 저희들이 만약에 단지에다 지원을 해 버린 농기계에 대해서는 유지 보수가 그 단지 회원들이 책임지고 있고요. 
○위원 정광현  그러니까 빌린 사람이 책임을 지고 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그다음에요.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 같이 만약에 내가 와 가지고, 살 능력이, 지원해도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받는다 그러면 방금 말한 우리 그 농기계사업소 있잖아요. 거기에서 무상으로 임대를 합니다. 그 유지 보수는 시가 직접 합니다. 
○위원 정광현  유지 보수는 시가 어느 정도 해 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임대해 주는 거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트랙터부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개인이 이렇게 농사만 지으려고 한다면, 현재 내가 내일이라도 지을란다 하면 우리 3개 사업소에 농기계가 다 있기 때문에, 모든 기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이렇게 농사는 시작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를 이어 받아서 농업을 하고 있는 청년이 아니라 새로 농업을 시작하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소득 불안 해소해서 창업농지원금이 이제 매월 10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있는데, 만약에 이제 유지 보수까지 청년 농부가 책임을 진다고 하면 그 창업농지원금 역시 그것도 부담이 되지 않나, 그래서 그 임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유지와 보수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여성농업인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그냥 성별만 가지고 선발을 하는 겁니까? 페이지 639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여성농업인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성농업인 현황, 지금 성별만 여성이면 아마 여성농업인으로 현재 지금 아마, 별도로 분리되는 거 같습니다. 
○위원 정광현  제 생각은 보통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보통 부부, 이제 청년이 미혼이 아니고서는 부부가 같이 농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된다면 대다수의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들이 이런 지원대상자에 해당이 되는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맞습니다. 지금 여성농업인 하면 부부가 같이 농사를 지어도 여성농업인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혹시 출산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이라는 부분도 여성이면서 청년인 분들에 많이 해당이 될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광현  이게 여성에 대한,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은 정말 필요하고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부농, 지원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농가가 아니라 이게 모든 농가들한테 똑같이 지원이 가게 된다면, 그 전에 뭐 좀 더 조치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편의장비라고 하면 어떤 장비들일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 좀 약간, 우리가 관리기가 있더라도 큰 경운기가 있고 또 작은 관리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여성들이 이렇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소형기계를 지원하겠다 하더라고요, 여성농업인한테는요. 
○위원 정광현  지금 그 소형 농기계가 보편화가 안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진  정광현 위원님. 
○위원 정광현  예. 
○위원장 김영진  잠깐 발언 중지 좀 시키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광현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 한번 내려주십시오. 맞습니까, 부부가 농사를 지으면 여성농업인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경영체 등록 안 하신….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경영체 등록이 된 여성농업인이 부부가 같이, 대부분 다 우리 경영체 등록에는 부부가 같이 다 여성 우리 등록이 돼 있습니다. 공동 경영체로 등록도 돼 있고 아니면 또 이렇게 남편이 먼저 경영체 등록자로 돼 있고 부인은, 배우자는 뒤에 같이 따라서 등록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위원장 김영진  주소도 같이 되어 있어야죠?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그렇죠, 예. 
○위원장 김영진  국장님, 여성농업인들이 무조건 농사 짓는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그 조건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농업에 종사해야 되고요. 아까 경영체 등록을 받은 사람이 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부부가 농사를 짓더라도 주소가 틀리면 안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방금 정광현 위원님 뒤에 질문했던 것 무엇이었죠? 소형 농기계….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소형 농기계 이제 여성농업인 편의장비는 사실 이제 저희들 임대사업장에가 없는, 정말 그래서 우리 여성농업인들이 꼭 필요한, 예를 들어서 카트 형태로 돼서 분무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50m짜리 분무기 끌고 가서 바로 농약을 칠 수 있는 그런 분무기랄지, 아니면 이게 어깨에다 메고 할 수 있는 제초기가 있습니다, 충전식으로 돼서. 이런 부분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사업을 저희들이 이제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올해 이제 처음으로, 사실은 올해 처음으로 이 사업을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여성 농민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가지고. 
○위원장 김영진  정광현 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위원 정광현  예. 
○위원장 김영진  예, 과장님은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현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광현  예, 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청년과 여성들은 농업에서 많은 지원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조금 자세하게, 조금 세밀하게 정책이 구체화돼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청년들이 순천에서, 청년이 좀 돌아올 수 있는 농업환경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김태훈입니다. 
  우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으로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우리 순천시의 먹거리 정책을 고민 좀 많이 하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농업은 기술과 시스템의 변화 없이 생존할 수 없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동의합니다. 
○위원 김태훈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소장님의 소관 사무를 좀 살펴봤습니다. 총 30개의 사무를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막중한 직책을 수행하고 있다는 의미 같은데요. 
  농촌 발전의 기본은 순천시 농촌발전 기본계획서에 집대성되고, 농촌발전의 로드맵이 잘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농촌발전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농촌발전 기본계획 5년 단위로 수립해서요. 매년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러면 본 위원에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다음은 이제 농업 유관기관과 단체 관리를 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 사항도 기본사항을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현황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리고 농촌 관광의 중요성도 강조하지 않아도 공감하실 걸로 믿습니다. 
  농촌관광 기본계획서도 수립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것 또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질문을 드리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제 간략한 자료로, 요구로 갈음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봉도 농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축산입니다, 그거는. 
○위원 김태훈  축산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저희들 소관입니다. 
○위원 김태훈  그렇죠? 이제 양봉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1항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위원 김태훈  순천시의 종합적인 시책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 이제 최근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상당히 심각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저도 못 챙겼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이 있으면 바로 드리고요. 만약에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보완계획 수립해 가지고 농림부 산하 자료 받아 가지고 보완계획 수립해 가지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양봉 농가에 축산물품질평가원에 꿀 등급판정제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HACCP으로 아마 등록돼 가지고 판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요청했었던 자료들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감사합니다. 
○위원 김태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란  예, 소장님 반갑습니다. 
  635페이지 저는 그 아까, 농촌관광 활성화하는 내용인데요. 순천에 그 21개소 치유농장마을, 체험휴양마을, 농촌교육농장 이 21개 명단 자료를 좀 제출 부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제가 보니까 뭐 휴양마을, 치유마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 있지 않습니까. 대상지별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그리고 그 농업인 역량 강화 복지 지원에서요, 639페이지. 현재 공동 추진실적에서 아이돌봄센터가 한 곳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혹시 지역이 어딘지 아실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상사 어린이집입니다. 상사 어린이집이 조건이 돼 가지고 거기에 지금 한 영유아 20명 정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우리 지역이 면 단위가 많은데 1개소 가지고 이게 가능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 지원기준이 있더라고요. 지원기준이 있는데, 지원기준에 맞는 데가 농촌 지역 중에서는, 상사가 왜 선정이 됐냐면 아무래도 도심권에서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또 젊은 층이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건 정부 지원기준에 이렇게, 저희들이 모든 읍면동에 홍보를 하고 합니다만 현재 한 군데만 선정된 것은 상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지원기준이 어느 기준일까요? 허위 기준은 아닐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 현재 거기 농촌 지역이 있잖아요. 농촌 지역에 보육교육원에, 그 어린이집에 자기계발이라든가, 뭐냐면 약간의 큰 어린이집이야만이 되겠지 않습니까. 저기 뭐 주암이나 외서에 작은 어린이집은 안 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또 보육교사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고, 또 교재교부비를 갖다가 이렇게, 그래서 뭐냐면 그 선생님한테 이 자기계발, 교통비라든가, 냉난방…. 이렇게 이런 운영비를 갖다가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어린이집을 갖다가 아마 국가에서 지정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시골에 거의 어린이집이 적고 그다음에 좀 대상자가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 자체가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상사는 시내권에 가깝기 때문에 선정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조건은, 지원기준은 저도 간략히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자료로 한번 제출하고 왜 다른 데 안 되는지까지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우리 시골 지역은 다문화가족이 많아요. 근데 전부 다문화들이 출생률이 높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정란  근데 그런 지원이, 다른 지역에도 참 많은데 왜 한 곳만 됐나 해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럼 아이돌보미는 우리 순천시에서도 아이돌보미가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150명 YWCA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그래서 아이돌보미를 파견을 해도 되거든요. 많은 돈이 안 들어도 그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주암같은 데도 다문화가 많더라고요. 다문화들이 애들을 많이 출생을 하니까…. 그런 정착을 할 수 있게 여건을 잘 그런 쪽에도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그들도 일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적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한 군데밖에 없다는 자체도, 저도 크게 분석을 안 했기 때문에 보완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가로 할 수 있으면 내년도에는 꼭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마무리 발언하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스마트팜 확대 및 청년 농부 부 농화에 대해서 우리 정광현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했습니다. 아까 우리 업무보고 시 순천대 산학협력단에다 위탁을 하실 거예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아직 위탁 계획까지는 별도로 저희들이 한 건 없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공약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기초자료 조사해 가지고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위원장 김영진  국비 167억이 확보가 됐습니까, 국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역시 이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다른 지역의 스마트팜 지원사업에 현재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사전에 분석해 가지고 국비 시비 이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지금 분석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영진  아직 확보는 되지 않으신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기초자료 조사부터 해 가지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땅 기능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도 저도 상당히 공감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1단계부터, 선진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만약 이 업무보고를 보고 계시는 농업인들이 253억이라는 스마트팜 시범사업 확대를 한다고 해서, 이 업무보고를 보고 계신 농민들이 기대를 했는데,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없어진다면 그들에게 어떻게 답변을 드릴 겁니까? 국비 확보가 안 돼서 이 사업은 안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결국 저희들은 시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농업 분야에 근무하는 우리 130명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했으며, 여기에 대한 책임을 같이 져야 되기 때문에 이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실현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으로 올린 겁니다. 의지를 갖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29만 순천시민이 사는 이 순천시에, 해남군, 완도군 진작부터 스마트팜 재배해서 청년 농업인들을 키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보다 뒤쳐진 해남군과 완도군 그 공무원들보다 우리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 모든 직원들이 그만큼 발로 뛰지 않고 농민들을 위해서 고민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가 그동안에 매실이라든가, 오이라든가, 감이라든가 다른 특작물에 경쟁력을 강화했기 때문에 현재 농촌이 이렇게 활성화되었고요. 다만 스마트팜이 저희들이 조금 뒤늦은 부분은 있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이렇게 정말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견학을 해서, 또 자문을 받아서 역시 다른 분야, 특성화된 분야 위에 추가적으로 플러스알파가 되는 것이지 이것이 그동안에 저희들이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소홀히 했다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지금까지 순천시도 스마트팜 시범사업을 해서 예산을 지원한 데가 있습니다. 맞으시죠, 국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일부, 종합적인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인 것은…. 
○위원장 김영진  이 스마트팜 확대사업을 해서 혹시 현장에 가서 그들의 문제점, 혹시 한번이나 알아보시고 오늘 업무보고에 착석하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제가 발령 받은 지 4일 됐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는 했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간접적으로는 자료 정리하면서 들어서 그 부분은 현장을 시간 나는 대로,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적극적으로 나가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253억이라는 이 예산이 만약에 확보가 된다면, 해남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오는 사업을 보면 분야별로 돼 있습니다. 해남군, 완도군은 분야별로 작년에 68개에 대한 시범사업을 했어요. 순천시는 시범사업이 작년에 몇 개 했을까요? 국장님 혹시 파악하고 오셨습니까? 해남군 68개, 교육 분야에 6개 사업, 농촌 자원사업에 4개, 식물 작물에 19개, 원예작물에 21개, 특화작목에 18개 순천시 보고는 시범사업에 거의 치유농업이라 해서 시범사업으로 1가지나 했을까 말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위원장님, 그건 오해고요. 
○위원장 김영진  그리고 스마트팜 재배 모든 확대사업에 작년에도 보면 오이 작목반 스마트팜 사업 낙안 쪽으로 거의 다 몰렸습니다. 청년 농업인들이 정말 정착할 수 있는 정책 확실히 펴십시오, 여성, 청년 농업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사업만 그럴 듯한 사업 펼치지 마시라 그 말씀이에요. 
  농업정책과에서 제대로 농업 정책을 펼쳐 주셔야지 농민이 살고 농민의 부가 축적이 되는 겁니다. 계속 우리 농민들이 말하는 것이 있는 자만 받아간다, 아는 자만 받아간다 그런 사업 펼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한 가지 위원장님, 이건 오해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낙안 쪽에 전적으로 간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 스마트팜 현재 사업이 완도 해남보다 저희들이 사업비가 더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저희들 1200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룡, 도사 그 지역별로 특성화된 지역별로…. 
○위원장 김영진  그렇다면 1200에 대한 시범사업 종목, 종류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저희들 소득작물별로 해 가지고 스마트팜 그 접근한 것 갖다가 읍면동별로 구분해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귀농귀촌 안정 정착사업, 해년마다 우리 순천시에 귀농하신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돌아가신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 확보에 중점을 두시고 예산 부족해서 타 지역과 비교되지 않는 귀농귀촌 안정 지원 정책 꼭 펼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리고 아까 우리 신정란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연계 농촌관광 활성화사업을 한다고, 우리 농촌자원팀에서 업무보고 책자에 올려놓은 내용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과 연계해서 과연 순천만 국가정원에 와서 관광을 하고 주암 승주로 가실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요. 순천만과 순천만 국가정원으로 인해서 우리 시 도시 브랜드는 향상됐습니다. 그러면 최근의 트렌드가 젊은 대학생들이고 청년들이 농촌마을 체험하는 거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단지도 만들고 마을도 만들었는데, 차라리 이게 데이터 베이스화해 가지고 이 2023 박람회 때 많은 분들 오기 때문에 여기서 머물다 갈 수 있게끔 해서 이 데이터 베이스 해 가지고 요즘 젊은이들 하는 한 달 살기, 뭐 일주일 살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가지고, 한 지난 20년 동안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치유마을이라든가, 체험마을을 갖다가 머물다 가는 관광으로 이렇게 농촌에서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2023과 연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처럼 정말 연계될 수 있는 치유 농장, 찾아갈 수 있는 치유 농장 펼치시고 인맥으로 해서 아는 사람 주는 그런 사업 펼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청년 농업인이 정말 정착할 수 있는 정책 펼치시고, 떠나는 농촌이 아니라 찾아오는 농촌, 살고 싶은 농업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리고 우리 최미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했던 농촌기금 관련 지원내용, 금액, 사용기간, 사용 계 자료요청한 거 꼭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김태훈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했던 농촌발전 기본계획, 농촌 유관기관 관계 사무 현황, 농촌관광 기본계획, 양봉 농가 지원 종합대책 수립, 신정란 위원님께서 치유농장, 휴양마을, 농촌교육농장 현황 자료 제출, 서면 제출한 거 꼭 신속히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이어서 652페이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653페이지, 654페이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55페이지 순천매실 농촌융복합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순천매실 문화자원과 연계한 생산, 가공, 관광산업이 집적화될 수 있도록 2023년까지 총 사업비 30억으로 융복합 인프라 조성, 농업인 역량 강화 등 홍매화 문화 확산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6페이지 매실 융복합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매실 가공 및 저온 저장시설 구축과 그리고 매실 가공 상품화 준비 등 매실 융복합 조성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57페이지 북부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가장 활성화된 지역이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임대사업소입니다. 그래서 2005년에 건립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설 노후화를 개선시키고자 합니다. 
  658페이지 농가 경영 안정 및 재해보험 확대입니다. 토양개량제, 상토, 맞춤형 비료 등 농자재를 지원해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59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등 보험료 지원으로 재난 및 재해 예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60페이지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실현입니다. 친환경 농업 직불제 및 인센티브를 진행해서 친환경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661페이지 약제 및 농기자재 지원을 위해서 2022년 목표 1861㏊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62페이지 농업현장 목소리 반영 고령 소농 지원입니다. 아마 하반기에도 저희들 소형하우스 29동과 소형관정 15공을 추진하겠으며, 환경 피해비용 감축을 위해 5년 주기 장기성 비닐 피복재 18㏊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663페이지 농기계 공동이용 생산비 절감입니다. 2022년 국도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단체 2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육묘장, 방제 방역기 등 22농 확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4페이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입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한 443명한테 1500의 꾸러미를 공급했습니다. 이 부분은 친환경 농산물 공급도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65페이지 생산비 절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류비가 지속으로 상승돼서 올해 신규 시책으로 해서 아마 유류비 지원, 면세유 사용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6페이지 시설원예 최적 생육환경 ICT 시스템 구축 지원입니다. 최적 생육환경 온도, 습도를 조정하는 환경제어시스템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3개소에 설치돼 있고, 그다음 하반기에도 2개소 추가 설치코자 합니다. 
  667페이지, 668페이지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고소득 전략작목 육성입니다. 오이, 딸기묘, 미나리, 그리고 참다래, 복숭아 등 7개 품목에 대해서 시설 현대화 및 자동화, 고품질 과수 생산시설, 영농 기자재 등을 지원해서 농업 소득의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669페이지 시설원예 현대화 및 노동력 절감시설 사업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자연분해 멀칭 비닐, 요즘 비닐 관련해서 상당히 지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221㏊를 갖다가 국도비 확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0페이지 병해충 급증에 따른 선제적 방제입니다.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오이 총채벌레 약제를 29㏊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토양 개량을 위해서 109㏊ 지원하고자 합니다. 원예작물 친환경약제를 13㏊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71페이지 안정적인 과수 생산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해서 매년 과수 분야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예방시설 지원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고품질 과수 생산 농가소득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역시 재해예방시설에 중점을 두고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국도비 보조 하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672페이지입니다.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농산물을 갖다가 어린이 때부터 먹게 해서, 어떻게 보면 생산자나, 우리 시민들의 건강 증진까지 함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산 제철과일을 갖다가, 제철에 나는 과일을 갖다가 확대코자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73페이지 특용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역시 건강 웰빙식품 소비 확대에 따른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역시 부족합니다만 국비 도비 지원해서 자담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674페이지 순천 매실 품질 표준화 마케팅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동출하를 하고 지금 상품화시켜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도시에 홍보를 통해서 마케팅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시는 이마트와 농협과 합동으로 추진해서 매년 한 4개소 800t 정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675페이지 매실 가공품 생산 및 소비 확대 지원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생산도 중요하지만 관내 중고등학교 매실 원액을 공급해서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공 황매실 286t을 매실 원액을 한 4069ℓ를 우리 관내에 중고등학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비와 자담을 일부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676페이지 농기구 임대시설 순회 수리 교육입니다. 농업정책과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남부, 서부, 북부 3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 평균 한 30명 내외가 이용하였습니다. 특히 농번기철에는 주말 없이 이렇게 지원하고 있어서 임대해서 할 수 있도록 개방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77페이지 맞춤형 여성 친화형 농기계 지원입니다.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이전에 보고드렸으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664쪽을 보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좋은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홍보가 부족해 가지고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사업이거든요. 근데 홍보가 너무 부족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 현재 임산부에 지원하는 사업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순천시에. 임산부 찾아가 드릴 게…. 그래서 제가 보건소 맡을 때 보니까 임산부에 대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시민들 홍보는 좀 부족하지만 종합적으로 시가 같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모든 대상자가 혜택은 받고 있습니다만, 저도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민들한테는 실질적으로 많이 홍보가 안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요.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맞물려 가지고 임산부 농산물 지원 이런 것들 같이 함께 홍보를 하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감사합니다. 
○위원 김미연  홍보에 조금 더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72쪽을 보면 초등 돌봄교실 간식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은 지금 우리 학교에서 교육비 예산하고 별도로, 별도의 예산으로 1억 4000을 지원해 준다 이 말씀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아마 제가 포함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아마 별도로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래서 우리 농산물을 어렸을 때부터 먹이는 연습이라 그래야 되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유치원 때부터 우리…. 
○위원 김미연  식습관 개선을 위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알겠습니다. 좋은 정책들은 많이 홍보하고 또 알려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란  신정란입니다. 
  농촌 융복합산업으로 추진실적에 대해서요. 매실 HACCAP 인증시설 및 매실 신제품 개발 지원인데요. 3개소가 어디인가가 먼저 궁금하고요. 저희들이 매실을 꼭 원액만 이렇게 먹으려고 노력을, 그것만 팔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신제품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 신제품으로 이렇게 팩으로 해서 안에 푸딩처럼 해서 애들이 많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음료가 있더라고요, 아이스크림처럼. 그거 어디서 했는가 우리 순천에서 개발은 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런 신제품 개발이 정말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옛날같이 막 원액만 파는 위주로 할 필요가 없이 신제품이 애들한테도 접근하기가 쉬워서요. 신제품 개발 3개소 좀 알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저기 신제품 개발 3개소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HACCAP 인증을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순천 엔매실이라고 이렇게 월등면에 있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참한솔 영농종합법인 주암에 있거든요. 근데 한 군데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데서 참한솔 그 영농조합법인에 시설 개선사업, 그다음에 생산시설 보완 구축을 해서 두 군 데인데 한 군 데가 두 가지를 갖다가 같이 인프라 조성을 했기 때문에 3개소로 넘어 갔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상지는 두 개…. 
○위원 신정란  원래는 월등하고 지금 주암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월등하고 주암입니다. 
○위원 신정란  잘 알겠습니다. 신제품 개발을 다양화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신제품은 제가 사진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이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친환경농업과에서 토종농산물 보존 육성에 관한 활동도 하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위원 최미희  예, 그래요. 그것에 관련해서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토종농산물 보존 육성에 관한 사업도 하고 있고, 저번에 이제 시장님하고 농민단체들하고 맺은 협약서에 의하면 맨 마지막 부분에 그 생태농업 실현,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에 토종농산물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씨앗뱅크 및 전시관 운영과 토종농산물 최종포 확대, 뭐 씨앗 보급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관련해서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나요, 아니면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 그 부분, 협약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도 이렇게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농민단체가 아마 한 군데 이렇게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해서 방금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토종농산물 관련해서도 그 부분도 같이 함께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는 어렵다고 생각되면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나열해서 본예산에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국도비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찾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알겠습니다. 그 토종, 순천 토종씨앗모임 있는 거 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최미희  토종씨앗모임이 있어서 토종 종자를 발굴하고 이 토종 종자로 도시농업도 하고 실제로 농촌현장에서 농사를 짓는 일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곳이 토종 종자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알리고 또 앞으로 이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 있잖아요. 순천만정원, 낙안읍성, 드라마세트장에서 토종작물을 홍보하기도 하고, 또 순천시시민이 토종 브랜드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도 찾아내는 역할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천에서 맛있는 어떤 것, 이런 농작물들을 또 알려내고 실제로 농사도 많이 짓게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토종씨앗모임에서만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순천시가 그동안 토종농산물 보존 육성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난 이후에 되게 일들을 많이 했었어요, 지역에서. 그 발굴하는 문제, 그리고 직접 농가를 찾아가서 토종 종자가 어디에 더 많이 있는가 직접 찾아가는 활동을 위한 예산도 만들어 주는 역할도 많이 했는데, 이 일을 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토종 종자 전담 팀에 대한 구성을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위원 최미희  근데 이 일도 실제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정말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아이디어가 생각났는데요. 지금 현재 국가정원에서 뭐 이렇게 많이 올 때는 500만 가까이 오지 않습니까. 이때 저희들이 식물 씨앗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전달, 홍보를 했어요. 근데 방금 이 말씀하시니까 저도 국가정원 동문쪽, 아니 서문쪽에가 우리 기술센터가 관리하는 판매장이 있습니다. 농산물팜이 있는데, 이 토종씨앗을 갖다가 저희들이 한다면, 이 씨앗모임을 한다면 저희들이 아마 연계해서 이걸 갖다가 상품화해 가지고 거기에서 판매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홍보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제안했기 때문에 한번 단체하고 저희들 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저희들 2023을 계기로 해서 순천의 토종 씨앗을 갖다가 우리 시민들도 확산되고 그다음에 외부적으로도 약간 된다면 상당히…. 
○위원 최미희  도시농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도시 안의 텃밭들을 순천시가 많이 만들어서 활용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토종 종자들이 실제로 이렇게 활용이 되어서 기후위기 시대에 정말 제대로 잘 크는 그런 농산물들을 많이 만들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협약서에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체 한번 섭외해 가지고 이렇게 실무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알겠습니다. 
  672페이지 보면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있어요. 지금 보면 장성군 소재 삼계농협에서 공급 업체이고, 전남 유일한 업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과일 간식들이 지금 순천에 재배하는 작물들이, 이제 뭐 작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이 초등 돌봄교실에 과일간식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농업농촌에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과일 작물들을 많이 키워서 유통도 되어 있으니 농민들이 더 많은 소득 증대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만들 생각은 없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저도 자료 보니까요. 현재 공급업체가 삼계농협으로 돼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파악해 가지고 이건 별도로, 만약에 다른, 저희들이 지원한다는 유치원이나 지원하는데 여기도 만약에 어디에가 지원한가 종합적으로 공급 업체가 어디인가를 갖다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저는 이제 이것이 서로 복합적으로 연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순천에서 만들어진, 순천 농민들이 만든, 순천 농민들이 농사 지은 그 친환경농산물들, 그리고 과일들이 지역사회에서 잘 공급이 되고 더 많은 양들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시스템의 마련, 이것이 농업농촌 농민이 살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확대하는 방안이 이제 초등 돌봄교실 한 것은 굉장히 좋은 모범사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것이 보다 더 확장이 되어서 아이들의 학교 급식의 건강 간식으로 들어갈 수 있거나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다…. 
  675페이지에 보면 초중고등학교에 매실원액을 공급하고 있다라고 하잖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음식점에도 공급하다고 있다고는 하는데, 이게 더 많이 확장되어야 하는 것이 순천시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이 농사 짓고 있는 것만 한다가 아니라 순천시가 정책적으로 살펴 봐서 농업농촌 농민이 살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초등 돌봄교실뿐만 아니라 학교급식에서도 과일이라든지, 지역에서 농사 짓고 있는 것들이 더 많이 확장될 수 있는 작목의 상태, 그리고 소득량 증대, 유통 시스템 마련,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검토돼야 되지 않는가 이 방안을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위원님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675페이지 그 부분은 보니까 순천 엔매실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연합 조합법인이 원협하고 농협 해 가지고 법인을 만들어서 하는데 아까 이 부분이 전남 장성이 유일하다는데 이것이 전남도하고 혹시 연계가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로컬푸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으면 한번 개선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냥 엔매실 같은 경우도 현장에서 농민들이 고민하고 정책제안하고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사업들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순천시가 이제 순천의 대표적인 작물들, 그리고 농작물들이 있고 또 이후 사업보고에 보면 여러 가지 고소득 작물들이 있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이런 것들의 판로에 대해서 그냥 뭐 온라인 체계로 널리 알리겠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그리고 시민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그다음에 유통방법, 그리고 작물을 늘리는 방법, 그리고 소득을 늘리는 방법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좀 분석이 되고 방향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감사합니다. 
○위원 최미희  그렇게 좀 갔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 방법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북부, 서부 뭐 이렇게 있고 그리고 또 한쪽의 축은 어디 쪽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 현재 승주에 있고요. 그다음에 도사동에, 도사동주민센터 옆에 있고 외서 쪽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이렇게 세 군데…. 
○위원 최미희  권역별로 다 마련이 되어 있는가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아직 없나요? 어떤 것이 더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저희들이 이 부분은 상당히 오랫동안 운영했기 때문에 상당히 정착화가 돼 있고요. 많이 홍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임대사업소별로 이 기계를 고치는 전문가를 갖다가 직접 다 고용을 해 가지고 즉각 즉각 해 주고요. 어떤 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정말 할머니가 나는 정말 못 한다, 할 사람이 없다 그런 경우는 시간이 될 때는 이제 서비스까지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이 부분은 주민들하고 상당히 친밀하게 지금 돼 있어서 상당히 효과가 높더라고요. 
○위원 최미희  예, 그래요. 농기계 임대사업은 되게 지금 확장이 많이 되어서, 옛날에는 한쪽에만 지역이 편중돼 있어서 참 문제다라 싶었는데, 그 사이에 많은 지역으로 확장이 되고 또 그 기계들도 되게 다양화된 것 같고요. 여성농업인에게 필요한 내용들도 잘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의 요구나 또 농업환경이나 작물들이 다양화되면서 요구하는 기계들도 다양화되고 구체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준비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감사합니다. 
○위원 최미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광현  정광현입니다. 
  국장님 2020년 순천매실로 농촌융합 복합산업 신규직으로 선정되었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 이후에 우리 순천시가 국내 유일 매실 와이너리 시설을 구축할 사업자를 1월 달에 모집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모집이 다 완료가 됐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 매실 와이너리 말입니까? 
○위원 정광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아직 그 선정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혹시 선정된 이후의 진행될 사업에 대해서 한번 상세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리 순천은 광양과 함께 전국 최대의 매실 주산지인데, 올해는 이제 생산량이 조금 작년보다 줄었다고 제가 언론에서 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한 30%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예. 그 이유가 이제 냉해 피해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올 봄이 유독 가물어서 그렇다고 언론에서 봤는데 그것 때문에 가공매실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더 중요시되고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판매 촉진이나 홍보 마케팅, 그리고 이제 시민들께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좋지만 우리 매실농가들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예방 정책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물론, 국회에서도 매년 냉해 피해나 홍수, 가뭄 등에 대한 그런 성명서 역시 많이 발표를 하고 많은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에서 혹시 매실농가 냉해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예방책이 무엇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매실, 순천농협하고 엔매실 그다음에 이제 개인으로 추려야 되는데요. 이 부분의 생산량은 어떻게 보면 아마 그때그때의 기후에 따라서 그다음에 그 여러 여건에 따라서 다른데요. 아마 매실뿐만 아니라 배 낙과라든가 이렇게 과실에 관한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보험을 넣어 가지고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피해가 나면 저희들이 뚜렷한 피해의 원인이 있으면 저희들이 정부에 피해액을 요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아마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부분에서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성 농업종사자분들이나 그분들이 조금 사용하기 쉬운 농기계를 대여를 하고 지원해 주는 건 좋지만, 이제 다시 말씀드리는데 청년들 역시, 처음 농업을 접하는 청년들 조금 더, 이제 청년친화형이겠죠. 그래서 청년들이 조금 더 농사에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도 있고 많이 활발하게 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농기계 지원사업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저희들이 여성친화형 하는데 앞으로 청년층 있잖아요. 우리가 첫 번째 아까 그 스마트팜 하면서 청년부농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여성과 비례해서 보다 더 소외 받지 않게, 보다 더 낮지 않도록 청년, 앞으로 농기계 지원이나 종합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내년에도 매실 생산량이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스마트팜 정책과 연계해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 한 가지만, 마무리 발언하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기계 공동 이용을 통한 생산비 절감, 농가 에너지 절감에 대해서, 663페이지입니다, 국장님. 우리 보면 대상에 보면 농업법인, 지역 농협, 농업인으로 돼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위원장 김영진  그럼 농업법인이 이사가 5명이면 다 5대씩 공동 이용이면 5대를 다 받을 수 있습니까? 그 농업법인에서 공동 이용이니까 1대만 받을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 공동 법인이면 그 법인에 1대를 원칙으로 이렇게 하고….  
○위원장 김영진  1대를 이용하고 있는 거죠. 친환경 재배 지역이면 그 재배단지에서 공동 이용이기 때문에 1대만 사용 가능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그 부분은 저도 선정기준에 있어서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아마 이게 판단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 국가가, 정부가 이렇게 해 가지고 보조사업이라서 순천에 만약에 10대가 배정됐다면, 아마 수요조사를 먼저 하고요. 경쟁이 붙었을 때는 골고루 가고, 만약에 기계에 비해 대상자가 적다면 어떻게 보면 2대가 갈 수도 있고, 그것은 뭐냐면 탄력적으로 그래요. 이 모든 것은 아마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세부적으로 정량, 그다음에 이 정량평가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배분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일단 친환경농업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국장님도 새로 오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제가 일단 국장님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친환경 재배 단지 하면 그 단지의 모든 분들이 다 지게차를 받고 있어요, 신청만 하면. 그다음에 농업법인 이사가 6명이면 일반 농업인보다 평가가 높기 때문에 법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일반 농업인보다 우선해서 평가표 해서 농업인들이, 일반농업인들은 대농가들 농업인들은 5년간, 6년간 지게차 드론을 받을 수 가 없어요, 평가에 밀리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준을 어느 정도 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공동 이용이라기 때문에 분명히 사업 목이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랬다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까지 사업명만 만들어 놓고 법인과 단체, 일반 농업인이 밀리는 사업을 지금까지 진행했다 혹시 우리 국장님 다시 가서 파악해 보시고, 하물며 제 지역 해룡면에서도 법인이 먼저 우선이었습니다. 
  매실작목반 없는데 매실작목반에 서명만 받아서 갖다 올려놓고 지게차를 받아서 돈은 아마 법인에서 넣었을 겁니다, 개인 소유로 가져가고. 그것도 재검토하시고 전수조사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모든 지게차 드론 전수조사를 아마 마쳤을 겁니다. 2년 전에 새 지게차가 타인에게 가 있는데 빌려서 갖다 놨다, 빌려서 쓰고 있다, 2년간 움직이지도 않는 지게차가 그 지역에 있는데 그게 가능한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현실적으로 맞는 정책 펼치시기 바라고 원예농가들 겨울에 에너지 절감사업이 있습니다. 에너지 절감이라면 보온 덮개가 한 겹이 에너지 절감이 됩니까? 세 겹이 에너지 절감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에너지 절감은 세 겹이 에너지 절감이 훨씬 잘됩니다. 
○위원장 김영진  현실적으로 맞는 정책 펼치시고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리고 친환경농업과에 우리 최미희 위원님께서 초등 돌봄교실 과실 지원사업 업체 등 별도 자료요청, 신속히 제출하시기 바라 고, 정광현 위원님께서 매실 와이너리 별도 보고 꼭 보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식품유통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입니다. 
  678페이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680페이지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및 농가식당 리모델링입니다. 내년에 정원박람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이 로컬푸드 매장을 갖다가 레스토랑을 리모델링해서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681페이지 미니정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82페이지 로컬푸드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입니다. 박람회 관광객과 로컬푸드 생산자가 교류 소통하는 직거래장터를 갖다가 운영해서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83페이지 거점산지유통센터 활성화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시가 건립해서 조합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재, 물류비, 품질 개선비를 지원해서 거점산지유통센터의 물류비용을 갖다가 절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순천 거점산지유통센터에서 종합적으로 동부여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4페이지 황전 벼 건조장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황전 괴목역 인근에 설치된, 20년이 경과돼서 노후시설로 돼서 개보수를 통해서 순천 쌀 고품질 원료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685페이지 순천 농산물 관내 외식업소 공급업체 지원 인센티브사업입니다. 우리 외식업소 공급업체에 순천에서 생산되는, 가장 많이 생산되는 게 저희들이 쌀과 배추 등입니다. 그래서 파급효과가 큰 위주 품목을 공급업체에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부 자부담이 있습니다. 
  686페이지, 687페이지 우수 농식품 전자상거래 입점 및 수출 확대입니다. 이 부분은 신규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 물품 확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서비스 트렌드에 대응하자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국 상거래 알리바바 등에 온라인 입점을 했고요. 그다음에 미국 한인마켓 판촉행사를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688페이지, 689페이지 농특산품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영세농가, 고령농가에 대해서 안정적 판로를 위해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에 우리 자매결연 도시라든가, 각종 박람회라든가 이때 아마 농협과 생산자와 참여를 받아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보는 시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690페이지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택배 물량 확대 등 소비시장 변화에 따라서, 특히 요즘 상품 출하 시기 조절을 해서 농가 소득 향상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21억 4000만 원을 지원해서 택배비라든가 소형저장고, 간이 수집장 등을 지원하여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91페이지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육성입니다. 시가지에 지금 많이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 2021년에 이어서 올해 연속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692페이지 공공비축미곡 건조벼 매입 확대 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40㎏ 포대를 갖다가 사용합니다만, 지금 톤백이라는 800㎏를 확대해서 공공비축미곡을 효율적으로 유통비용을 절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693페이지, 694페이지 도농상생 협력모델, 순천형 로컬푸드 육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지역 농산물의 다양한 판매 확대를 위해서 안정적인 소득을 보존하고,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협력모델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695페이지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푸드플랜을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5개년을 어떻게 할 건가, 아마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전남도와 농림식품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 정책, 전남도의 정책에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96페이지 로컬푸드 친환경 포장재 지원입니다. 로컬푸드 일회용 포장재 16종에 대해서 참여 농가에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697페이지 국산김치 식자재 구입비 생산비 절간, 역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외식업소 부감 경감과 김치 생산비 절감을 통해서 우리 국산김치, 순천김치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8페이지 농식품 가공사업 시설 지원입니다. 도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농식품 가공공장 리모델링, 설비 구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699페이지 순천 전통주 특화 및 대중화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라져가는 전통주를 잘 보존해서 전통주 문화를 형성해서 아까 우리 토종씨앗 마찬가지로 순천 전통주 특화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700페이지 어르신 등 체험활동 건강 꾸러미 지원사업입니다. 이 역시 아까 어린이 꾸러미 사업같이 노인들한테 확대하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01페이지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순천시 농산물 거점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속 가능한 농식품 농가를 위한 것입니다. 현재 추진계획으로는 농산물 가공교육 운영, 가공기술 표준화와 그다음에 코칭, 상담, 판촉행사 등 품평회도 함께 개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702페이지 가공식품 품질인증 지원입니다. 농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다양한 인증으로 해서 HACCAP 등 다양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인증 비용을 갖다가 지원해서 판매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시장 품질 인증제는 40개 업체, 그리고 도지사 품질 인증은 지금 현재 34개 업체가 확대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703페이지 농식품 온라인 비즈니스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지역 농축산품 및 가공식품에 대한 온·오프라인 판매 시스템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역시 판매 촉진입니다. 
  704쪽 HACCAP 인증 농가 사후 관리 지원입니다. HACCAP 정기 의무교육 및 서류 작성 컨설팅을 통해서 가공농가의 경영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에 이렇게 인증 받을 때는 잘하지만, 갈수록 퇴보되기 때문에 농가의 불편함을 해소해서 교육을 시키고자 합니다. 
  705쪽 안전한 먹거리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마찬가지입니다. 무상급식 식품비와 유기농 쌀 지원 등 친환경농산물 식재료를 갖다가 현재 319개교 4500명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은 171억 정도가 이렇게 도비 시비 부담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707쪽 순천시 농산물도매시장 노후시설물 보수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은 해룡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설된 지 21년이 넘은 관계로 노후시설물을 보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먼저 전남 나누리 10대 고품질 쌀 2회 연속 우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쌀 제품을 생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감사합니다. 
○위원 김미연  먼저 680쪽을 보면 로컬푸드 직매장 및 농가식당 리모델링 사업비가 올라왔어요, 사업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위원 김미연  국비 이거 확보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국비 지금 반영됐습니다. 6월 달에 저희들이 국비 확보됐습니다. 
○위원 김미연  국장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로컬푸드에서 직매장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혀 그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별도로 다른 사람을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로컬푸드에서 그것을 지금 전제적으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장사가 되든 안 되든 그건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023국제정원박람회가 이제 또 다시 열리고 그러면 우리 순천에 맞는 좋은 먹거리를 가지고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한 가지 의견만 제가 제시한다면요. 지금 정원박람회 대비해서 국가정원 내에 수익사업이 먹거리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여미락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농촌에 도시락 배달이라든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컬푸드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로컬푸드 순천 농산물로 전체를 써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운영에 효율적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경제성 부분을 갖다가 검토하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다시 점검해 가지고 바꾸는 것보다 정말 더 낫게 할 수 있는지 한번 파악해서, 정말 경쟁력이 떨어진다 하면 그 부분은 이제 추후에 이렇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검토 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국가정원에를 주로 가다 보면 거기를 식당을 가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폐가 수준이죠.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또 이게 위치적인 면이나 모든 부분에서 잘 활용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굉장히 좋은 먹거리를 제공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서 우리 순천의 좋은 음식을 좀 맛보고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잘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리고 저쪽에 우리 농수산물 도매상가 거기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전기공사 다시 다 한다고 그랬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도매시장이요? 
○위원 김미연  예, 도매시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위원 김미연  그러면 전체적인 노후된 것들을 그쪽에 입주하신 분들은 전혀 부담 안하고 우리 순천 시비로 100%를 다 지원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실제적으로 그분들은, 저희들이 리모델링해 가지고 그분들이 지금 현재 3개 법인이 들어 와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매년 수도를 냈기 때문에, 그 우리 건물 단가 그다음에 건물, 그 저희들이 아마 파악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도를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업체에다가 부담시키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공동 이용, 그다음에 운영에 대한 거기 때문에 시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위원 김미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란  신정란입니다. 
  저도 로컬푸드 매장에 대해서, 처음에 로컬푸드가 주주로 이렇게 모집하지 않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지금 현재도 주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그래 갖고 배당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위원 신정란  배당이 주주들한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매년 이렇게 이익금에 의해서 지금 현재 로컬푸드 운영해 가지고 매출액 대비 수익금 있잖아요. 수익금에서 일부, 뭐냐면 배당을 하고요. 
○위원 신정란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그다음에 그 시설의 약간의 유지 보수 그 부분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순이익으로 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월되고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아,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잘 이용이 되고 있네요. 근데 로컬푸드가 활성화가 되려면 저는 로컬푸드를 갔을 때마다 식품만 사는 게 아니라 거기에 조그만한 공산품을 같이 해야지 활성화가 되지, 우리 주부들이 식품만 사고 또 공산품을 사는데 두 군데를 다시 간다 그러면 그게 별로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두 군데를 가는 것은. 그러니까 공산품을 좀 같이 해서 팔 수 있게, 많은 공산품은 아니라도 주부들이 주로 필요한 거, 식품만 사러 가는 게 아니라 같이 해야지 매출 증대가 되지 그거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이 부분은, 위원님 저도 조심스럽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태생 자체가 농민들을 위해서, 생산자를 위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만약에 이 규모가, 로컬푸드 매장 규모가 농산물로 채우기가 만약에 부족하면, 공산품을 하기는 좀 어렵고요. 만약에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 전체적으로 방금 그 부분 의견 받아서 한번 저희들도 고민을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혹시 완주에 로컬푸드가 제일 먼저 생겼는데 거기에 공산품이 취급이 되는가 한번 알아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그쪽에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전국에서 제일 잘되는 데가 거기가 잘 된다 그러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완주는, 처음에 시작한 것은. 
○위원 신정란  그리고 아까 우리 김미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미락에 대해서요. 그게 입찰 봐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여미락요? 
○위원 신정란  예. 농민이 직접 합니까? 입찰을 봐 갖고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 여미락은 농가식당으로 해 가지고 지금 로컬푸드에 아마 이렇게 직매장 같이 이렇게 아마 같이 하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직접 운영, 농민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정란  입찰을 보는 게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위원 신정란  왜냐면 이게 입찰을 보면 이익이 적기 때문에 이 음식에 많은 거석을 투자를 안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맞습니다. 
○위원 신정란  그게 우리 박람회에 사람이 밥을 먹으러, 우리 박람회에서 밥을 먹고 가는데 마지막에 밥 먹고 가면서 다 기분 나빠하거든요, 그 관광객이 왔을 때. 그래서 이 여미락을 정말 순천이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음식, 로컬푸드 재료를 좀 쓰면서라도 할 수 있는 그 메뉴에 대해서도 좀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밥 먹는 것이. 저희들도 갈 때마다 그게 별로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여미락이. 메뉴에 있어도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로컬푸드 학교급식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로컬푸드가 만들어지게 된 애초의 목적이 생산자들은 적정한 가격을 보장 받고, 또 이 적정한 가격을 보장 받는다라는 것은 농사 짓는 분들이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좋은 농사를 짓는다라는 거잖요. 그래서 농약을 하지 않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이것을 가공하기도 하고, 직거래를 해서 최소화, 유통 단계를 최소화시켜서 이제 안전한 농산물, 우수한 품질을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로컬푸드라는 곳이 생산 체계가 기획생산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일정 품목에 관련해서 이 농가는 고들빼기를 이 만큼만 농사를 짓는 거다, 그리고 소비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고들빼기 농사량을 좀 더 늘리는 거, 그래서 안정된 농사를 짓게 되면 농민들도 안정된 가격에 좋은 농사를 지어서 소비자들은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위원 최미희  그래서 로컬푸드 주식회사를 만드는 이유도 생산자와 소비자가 안전한 먹거리, 그리고 적정한 가격 보장, 지속 가능한 기획생산, 방법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위원 최미희  근데 이것이 주식회사라는 이름이 들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이익을 창출했느냐 여기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두고 보고 있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 주식회사로 가기 위한 그 출발은 제가 알기로는 로컬푸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농촌도 살리고 소비자는 안전한 먹거리를 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기획생산을 해서 농촌과 농민이 잘 살자, 도농의 상생의 내용이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정말 먹거리 관련 문제는 로컬푸드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공연합조합 법인도 같이, 순천에 친환경농산물을 과연 몇 %까지 해 가지고 전액 우리 농산물로, 그 전에 지산지소 운동한 것 같이 할 수 있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이번에 정말 업무보고 전에 저도 이제 중요한 걸 하나 알았는데, 현재 우리 순천에 로컬푸드라든가 이 공공조합법인이 순천에 있는 학교에 농산물만 이렇게 하다 보면 생산자는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에 있는 관내 학교의 전체 농산물은 제가 와서 파악해 보니까 각 도 내에서, 도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전남도면 전남 한 군데,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부분이 우리 지역에 한정해서 친환경농산물을 만들고 무상급식하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 로컬푸드나 공공조합법인이 역할이 좀 축소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내년도에 서울 친환경농산물 그 공식 지원업체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를 갖다가 저희들이 지금 고민해 가지고 아마 된다면 저희들이 물류비를 만약에, 서울까지 물류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까지 고민해서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이 사항을 저도 추가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알겠습니다. 유통에 좀 더 신경 쓰겠다는 건데, 이제 우리 위원님들 두 분께서도 여미락의 운영의 방식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위원 최미희  로컬푸드가 원래 가지고 해야 될 목적과 내용에 여미락이 제대로 그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로컬푸드가 본래 해야 될 자기 역할, 농민들에게 해야 될 안정적인 농사를 제대로 짓는 것, 그리고 가격 결정에 있어서도 농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기획생산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로컬푸드 주식회사가 제대로 할 수 있는, 이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순천시가 점검하고 지도하는 방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하고요. 
  그래서 돈 버는 것에 너무 많이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집중하다 보면 실제로 안전한 먹거리를 만드는 것, 그리고 순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그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많이 조성돼야 되고, 농민들이 가격이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좋은 가격으로 보장 받을 수 있어 하는데, 돈 버는 것에 집중되기 위해서 로컬푸드 주식회사 만든 거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중심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리고 어떤 데에 사업을 더 중점을 두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런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차원으로 저는 학교급식 있잖아요, 친환경 급식하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위원 최미희  그리고 지금 현재 Non-GMO로로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거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고 해 가지고요. 그래서 학교급식에 이 로컬푸드에서 생산된, 그 우리 농가가 생산한 물품들이 훨씬 더 많이 공급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전남까지 확대되어서 순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농산물이 이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이제 앞전에 과에서 제가 제안했던 것처럼 지역에서 나고 있는 과일이나 그런 것들이 가공되어서 학교로 갈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 그리고 간식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초등 돌봄교실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급식 내의 간식까지도 챙겨져 갈 수 있도록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위원님께서는 로컬푸드가 가지는 공공성 있지 않습니까. 공공성을 강조했는데, 또 우리 행정은 뭐냐면 공공성은 유지하되, 또 효율성을 갖다가 효율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어떻게 보면 기타 우리 시민들은 또 경제성까지 하기 때문에 그 공공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율성과 경제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간 잘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근데 이제 뭐 주식회사니까 막 매출 많이 올리라고 너무 강조하지 마시고, 거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김태훈 위원입니다. 
  678페이지 목표에 학교급식 친환경 및 비유전자변형 식재료 공급으로 안전 먹거리 지원, 예. 
  그 유전자변형 농산물 즉 GMO 순천시민의 건강한 생활을 향상시킴으로서 GMO 재배 금지 및 가공유통, 소비 안전 관리도 하고 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저희들이 최대한 친환경 재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 학교급식에 있어서는 상당히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방금 GMO 거기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저희들이 제지하기 때문에, 안전한 먹거리 이 부분 만큼은 순천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이 부분 상당히 저희 부서에서 강화된 기준으로 해서 지금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전남도와 같이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전남도도 50%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이 분야가 지금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고요. 
  693페이지 순천형 로컬푸드 육성사업, 위원님들께서 이제 의견을 주셨습니다. 순천시의 농산물 유통혁신의 한 방편으로 로컬푸드가 운영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농촌, 부모님들의 터전을 통해서, 젊은 층들의 아이디어로 성과를 내고, 순천시의 인구 유입 정책에도 일조하고, 농촌의 고령화를 막는 효과…. 이제 제가 조금 그 귀농귀촌, 그리고 청년 창업농 육성에 큰 폭으로 생각하면 이 로컬푸드를 잘 활용하면 순천의 큰 정책으로 반영될 것 같은데, 지금 로컬푸드에 대한 농가농촌, 시민, 일자리 창출, 그리고 농산물의 안전성, 신선도 등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정말 도농 상생 모델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아마 우리 로컬푸드에 등록된 농가 수가 한 850농가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젊은 분들은 농사를 해 가지고 직접 가져올 수 있지만, 저희들이 지난번에 최미희 위원님도 공공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할머니들이 조그만 텃밭에 기르는 것은 우리가 순회로 수집을 해 가지고, 코스별로 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출하농가 출하품목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방금 도농 상생도 중요하지만 로컬푸드 경쟁력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3호점까지고, 4호점 이렇게 계속 확대해 나가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다 더 이렇게 고민해 가지고 더 발전된 방향으로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그러면 그 로컬푸드 직매장 임대료징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그리고 695페이지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추진실적으로 푸드플랜 계획수립 연구 용역으로 2020년 4월부터 12월까지의 용역에 대한 결과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국도비 포함해 가지고 5개년 단위로 이렇게 저희들이 수립했거든요. 그 책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리고 그 순천시 푸드플랜에 대한 로드맵 서면 자료요청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함께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 김태훈  그리고 704페이지 HACCAP, 지금 HACCAP 인증 시 경쟁력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저희들이 HACCAP 인증이 돼야만이 웬만한 업소나 그다음에 기관에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ACCAP 인증은, 그래서 뭐냐면 모든 농가나 개인이나 법인이 HACCAP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 인증등록비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해 주면서 장려를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러면 지금 순천시에 HACCAP 시설이 적용되는 곳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위원 김태훈  순천시 센터 중에, HACCAP 시설이 적용되는 곳이 있습니까? 아마 농산물 가공센터가 적용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맞습니다. 
○위원 김태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요즘 농산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HACCAP, 금방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HACCAP에 대한 개인농가들이 여러 가지 예산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HACCAP이 인증이 안 되면 타 도시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없는 구조인 듯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위원 김태훈  이 점에 대한 부분들을 또 소장님께서 심도 있게 고려해서 농가와 상생할 수 있는 많은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감사합니다. 
○위원 김태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김미연 위원님께서 말한 여미락에 대한 전환적 운영, 활용 등의 검토보고서, 신정란 위원님의 완주 로컬푸드 공산품 판매 여부, 김태훈 위원님의 로컬푸드 직매장 푸드플랜 계획수립 연구용역 자료제출, 푸드플랜 로드맵 자료요청 신속히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물자원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동물자원과 70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709페이지 성과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10페이지 시립 반려동물병원 설립 공약입니다. 추진배경은 시립 동물병원 설립을 통해 공공사업 진료비와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해소하고자, 유기동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현재 동물병원 설립 장소는 잘 아시다시피 반려동물문화센터가 지금 조곡동에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층을 활용해 가지고 한 121㎡를 사용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711페이지 반려동물 복합 문화공원 지정 운영 공약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국가정원과 관광지 등에 반려동물 활동 공간을 확보하고 놀이터나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 식음, 숙박, 치유할 수 있는 복합공원을 신규 조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해서 입지를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12페이지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지금 현재 조곡동에 지상 4층 연면적 2658㎡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올해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713페이지부터 714페이지까지 층별 공간 구성과 조감도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15페이지 가축유통시설 가축시장 현대화입니다. 최첨단 전자경매시스템을 도입해서 낙후된 경매사, 방역시설, 휴게시설 정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룡길에 순천 광양 축협에서 가축시장을 갖다가 지금 운영해 온 사항을 갖다가 도비와 시비, 그다음에 자담을 통해서 리모델링해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16페이지, 717페이지 재난형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입니다. 우리 시에서 고병원성조류독감, 농장에서는 2014년 이후에는 지금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야생조류는 지난 12월에 동천에서 1건 발생하였습니다. 구제역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아직 우리 지역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718페이지 도축장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순천만 가는 길에 도축장에 악취시설이 계속해서 민원이 되고, 지금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도비를 일부 지원 받아 가지고 폐수처리장과 도축장, 계류장에 밀폐 및 포집을 갖다가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담 포함해서 4억 원의 사업비로 진행코자 합니다. 
  719페이지 환경친형화 축산농장 발굴 및 지정 확대입니다. 지금까지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86호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HACCAP 사육단계 인증 67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현재 우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평가한 깨끗한 축산농장 59호 등 227농가가 인증이나 지정을 받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 인증이나 지정을 늘리고 인증비 지원과 출하장려금 지급에 힘 쓰도록 하겠습니다. 
  720페이지 가축분뇨 및 악취관리 강화로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 분야는 액비 살포비를 지원하고 가축분뇨 환경 개선 분야는 퇴비살포기 같은 기계장비 지원, 퇴비 부숙 촉진 지원, 톱밥이나 돼지사료 효율적 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21페이지 고품질 조사료 생산 및 공급 지원입니다. 축산 농가의 조사료 생산 제조에 필요한 장비와 기계 운송비, 종자대 등을 지원해서 축산 농가에 조사료 공급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2페이지 경관보전 직불제 확대하겠습니다. 내년 정원박람회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과 머무는 관광을 위해서 기술보급과에 새로 생긴 경관 농업 추진과 연계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723페이지 축산 ICT 스마트농장 확대 육성입니다. 이 부분은 축산 농장에 자동급이기라든가 로봇착유기, 환경관리기 등 ICT 융복합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24페이지 참고자료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25페이지 반려동물 문화사업 추진입니다. 아마 이제 이 부분은 찾아가는 반려동물 교감활동 캠프를 운영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사회복지 시설, 그래서 한 20명 정도 신청하면 지금 현재 방문해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726페이지 마당개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입니다. 실외에서 풀어놓거나 묶어놓고 기르는 마당개를 중성화하여 무분별한 개체 수 증가를 막고, 마당개 관리 부실에 따른 유기견 발생과 들개화 방지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상반기에 추진실적은 83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홍보를 강화해서 앞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727페이지 유기동물의 체계적인 보호 관리입니다. 유기동물보호소는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내에 이렇게 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 직영 보호소는 현재 7월 기준으로 210마리 정도가 보호되고 있습니다. 시설 보강과 환경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28페이지 축산농가 도우미 및 질병 컨설팅 지원입니다. 양축농가의 고령화, 경조사, 병원 입원 등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우는 순천광양축협에서 대응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젖소는 낙농연합회에서 공동으로 대응해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29페이지 소 결핵 및 브루셀라병 근절 대책입니다. 브루셀라병은 브루셀라균에 의해 소의 생식기관과 이렇게 감염돼서 유사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핵과 브루셀라병은 사람에게도 감염되기 때문에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30페이지 안전축산물 생산 및 공급 확대입니다. 이 부분은 축산물이력제를 갖다가 기존 소, 돼지만 하고 있습니다만 닭, 오리, 계란까지 확대 시행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역시 HACCAP 기준 인증을 누계해서 사육 단계, 가공 단계까지 확대해서 105개소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 역시 학교급식이나 이런 부분에 철저히 이렇게 검사를 통해서, 안전 단계를 통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731페이지 꿀벌 산업 육성사업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서 꿀벌이 돌아오지 않는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김태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 계획, 전남도 계획, 시 자체 계획을 융복합해서 이렇게 대책을 세워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732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 대책입니다.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 및 울타리 등 피해예방 시설을 갖다가 지원해서 농작물 피해보상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에 733페이지 전남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입니다. 야생동물센터에서 지금 한 350마리를 구조, 치료하였습니다. 야생동물구조센터는 전남도와, 전남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고 생물종 보호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물자원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다음은 동물자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725페이지에 있는 반려동물 문화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교감캠프를 운영했다는 거죠? 하고 있는 중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지금 상반기부터 이렇게 강사를 해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가서 교감캠프를 한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20명 정도 이렇게 모이면…. 
○위원 최미희  이게 올해 처음으로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아니요. 그 전에도 해 왔다고 합니다. 
○위원 최미희  쭉 해 왔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위원 최미희  그래요. 기적의도서관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고 있는 가정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정서적인 치유라든지, 또 반려동물과 어떻게 친해지는가, 문제행동을 교정하는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 활동에 교육적 측면들이 높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것을 더 확대할 의사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이 부분은 실제로 반려동물 문화사업이 어떻게 보면 생활화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연히 더 확대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한 연 7000만 원 됐는데 이 부분은 더 수요조사 필요하면 보다 더 확대시키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2023년 내년도 예산이 조금 확대한다라고 하는데 그에 비하면 많은 예산은 아니고 400만 원 예산이라서 이 정도면 강사료 이 정도밖에 아닌 거 같아서,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교육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 저희들이 교육청에다도 저희들이 의뢰해 가지고 같이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관련해서는. 
○위원 최미희  연계하는 기관은 어디 어디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초등학교요?  
○위원 최미희  초등학교만 한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 현재 초등학교…. 
○위원 최미희  교육청하고 순천시하고 수의사회도 같이 한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 저희들이 상반기 때 지금 3개월 동안 했던 데는 지금 현재 총 해서 한 30개소 정도 요구하는 데에 찾아갔습니다. 강사가 한 10명 정도 활용해 가지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만약에 저희들이 반응이라든지 수요조사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내년에 강사료를 늘리든가, 아니면 대상처 있잖아요. 아까 기적의도서관이라든가, 일반 있잖아요. 어느 곳이라도 만약에 된다면 확대시키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서 반려동물센터라든지 시립 반려동물 병원이라든지 반려동물에 관련해서 보다 더 사업량은 되게 많아지고, 또 전문적인 분야를 해 보려고 하는 의향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일을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수의사회라든지 이런 기구들이랑 같이 논의를 많이 해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내용이 빠진 거 같더라고요, 사업보고 내용에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방금 잘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반려동물문화센터가 이렇게 올해 개원하기 때문에 하고요. 방금 전에 또 오전에 어떤 사항이 있었냐면, KBS방송국에서 정기적으로 반려문화에 대해서 정규방송을 하자 그래서 인식 확산을 위해서, KBS에서 제안해서 저희들이 좋다 그 부분까지…. 
○위원 최미희  순천시가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제 이것을 지역의 여러 기관들이나 실제로 활동하는 단체들이 있고 그러니까 서로 의논을 잘 해가면서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잖아요, 시에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 일을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리고 730페이지 보니까 학교우유 무상급식 확대 지원해서 초등학생들은 전원 추가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추진배경에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관된 안전한 축산물 생산 및 소비, 우유 등 축산물 소비기반 확대, 축산업의 안전적 발전 도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세부내용을 낙농업협동조합이랑 같이 의논해서 하신가요, 아니면 순천시에서 현재 낙농가가 순천에 얼마나 있고 이런 데이터가 준비된 상태에서 하는 건지, 충분히 수요는 정리돼서 가는 건지, 우유업체랑 그냥 계약해서 가시는 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제가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낙농업조합하고 하는지 아니면 우유업체하고 하는지 그건 확실히 제가 지금 답변을 잘 몰라서, 모르고요. 
  다만 아마 이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학교 우유에 200㎖짜리 팩을 하기 때문에 낙농업조합에서 직접 하기보다는 아마 단가계약을 맺어 가지고 한 200㎖당 430원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아마 현재 한 2만 4000명 학생들한테 초중고등학교 그다음에 특수학교에 공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학교에 신청하면 우유업체하고 아마, 공급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낙농업조합이 직접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생산품을 학교하고…. 
○위원 최미희  생산품이기 때문에 우유업체하고 한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우유업체하고 이렇게 공급계약을 맺는…. 
○위원 최미희  그 초등학생 전원 추가지원이 아니라 초중고, 특수학교까지 다 하시는 거네요, 방금 말씀 들어보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초중고, 특수학교까지 다 합니다. 
○위원 최미희  여기 추진실적에서는 표기가 잘못된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초중고 특수학교까지 같이 포함입니다. 
○위원 최미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김미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711쪽을 보면 반려동물 복합공원 지정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위원 김미연  근데 이게 308억 정도 예산이 올라왔어요, 시비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 이 부분은 이번에 공약사항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반려동물 복합공원 지정은 아마 테마파크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우리 문화센터라든가 그다음에 개개인의 반려동물을 기르는, 관리하는 업체라든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지금 현재 반려동물을 지금 현재 데리고 갈 수 있는 곳이 별로, 제한돼 있습니다. 심지어 국가정원 이런 데도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복합공원을 지정해서 반려동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렇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을 갖다가…. 
○위원 김미연  국장님 저는 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반려동물문화센터가 건립되고 있지요? 거의 완공되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면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려고 했으면 복합공원 안에 문화센터까지 건립을 했어야지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건 공원은 공원대로 있고, 또 접근성이 좋다고 조곡동에다가 문화센터 건립하고 이런 것들은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복합공원 지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제 공청회를 하고, 시민들의 많은 예산이 들어간 만큼의 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서 이게 의견을 도출해 낸 다음에 진행을 해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복합센터를 운영하면서 충분히 이용자들 같이 고민해서 함께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우리 국비도 아니고 순수한 우리 순천시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투자해 가지고 정말 반려동물이 시대적인 어떻게 보면 요구사항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자된 것은 조금 형평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리고 지금 727쪽을 유기동물의 체계적 보호 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혹시 1년에 안락사를 시킨 동물이 몇 마리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 자연사는 1년에 지금 한 150두 정도, 140 정확히 보면 140두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올 상반기만 해 가지고요. 구조해 가지고 다시 본인한테 하는 경우도 있고, 입양을 또 추진하면 입양이 한 50〜60% 정도 되고, 나머지 자연사 등 하는 것이 한 142 정도, 올해 상반기 정도에. 일 년에 한 200두 내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리고 방치된 유기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하면 우리 시민들이 어디에다가 빨리 신고를 해야만이 가장 해결이 잘 되겠습니까? 지금 시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 또 유기견 방치로 인해서 지금 사건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홍보해서 유기견이 있다든가 했을 때 가장 신속하게 민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서는 어디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 저희 농업기술센터 동물자원과인데요. 실질적으로 대한동물사랑협회가 순천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들어올 때마다 공무원들이 출동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동물사랑협회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맺어져 가지고 거기서 긴급 출동을 합니다. 
○위원 김미연  그런 경우는 충분히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사건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722쪽을 보면 농촌경관 개선을 위한 경관보전 직불제 확대라고 했는데 저는 이런 제안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스카이큐브 지나가는 길에 대대쪽으로 하우스 같은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위원 김미연  그러면 그런 농지를 우리 시에서 이렇게 보존을 해 주고, 경작지를 보존해 주고 거기다가 계절마다 계절에 맞게 꽃들을 좀 심어서 볼거리를 만들어 주는 게 어쩌겠는가라는 그런 의견을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정말 저희가, 저도 이번에 와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팀장들 이상 한번 토론회를 할 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경관 농업이 그 경관 연출이 되고, 그 경관 연출이 그 후방사업에 연결시키는 전략을 갖다가 저희들이 찾아야 되는데 특히 아까 도축장 주변을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 지역, 그다음에 국가정원의 주변지역, 그다음에 순천만의 경관도 하지 않습니까 그 지역까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경관하고요. 그다음에 기술보급과에가 이번에 경관농업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할 수 있게 지금 현재 시스템은 갖춰져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계획을 충분히 수립해서 그런 볼거리를 보고도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감사합니다. 
○위원 김미연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유기동물의 체계적인 보호 관리를 위해서 유기동물 칩을, 인식표를 몇 년 전에 저희들이 아마 지원해서 했을 겁니다, 국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유기동물 인식…. 
○위원 김영진  반려동물 인식표. 그때 칩을 전부 다 삽입을 했을 거예요. 그때 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시골에. 왜 못하셨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언제쯤에 못 했단 말입니까? 
○위원 김영진  2년 전에 했을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2020년도 유기동물 인식표를 못하신 분들 말입니까? 
○위원 김영진  시골에 70, 연세 드신 분이 하사, 와온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개를 어떻게 데리고 와서 면사무소에서 그 인식표를 삽입할 수가 있죠? 어떻게 그런 행정을 펼칠 수가 있습니까? 그래놓고 9월 1일부터 미등록 견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오다가 버스에서 우리 버스기사님들이 큰 믹스견을 태워 줄 수 있을까요? 걸어오다가 그 줄에 걸려서 넘어지시면, 그러면 집에서 개 50마리를 키우시는 분은 개를 어떻게 데리고 와야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 이 부분은 만약에 아마 저희들이 동물등록 칩을 설치할 때 찾아가는 등록사업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향후에 이런 민원이 있다면 그리고 앞으로 읍면동에 저희들이 만약 하는 사례가 있다면, 저희들이 찾아가서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그렇게 바꿔 주시라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저희 사무실도 개가 70마리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싣고 갈 수가 없더라고요, 방법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 김영진  근데 9월 1일부터 단속한다 해서, 그럼 행정복지센터 가서 접수하면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 가능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저희 칩은, 저희 수의사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함께 등록해서 순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래서 제가 그 마당개 중성화 수술 지원과 연관해서 가능한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행정복지센터로 가서 접수만 하면 찾아가는 서비스로 중성화를 시켜줄 수 있는 사업이 가능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마당개에 대한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마당개는요? 아니, 여기 보면 65세 이상인 고령자가 독거노인인 경우에 우선 지원은 가능하다고 했어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그 개를 면사무소에, 행정복지센터에 와서 중성화 수술을 시키러 올 수 방법이 없다 그 말씀이죠. 방법 다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노인분이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렇게 이동한다는 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위원 김영진  좋은 정책을 펼치시고 연세로 인해서 행정복지센터에 올 수 없는 우리 어르신들도 있는데 그거까지 생각하시고 사업방향을 다시 잡으시길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 야생동물 피해예방 대책에서 보면 우리 포획틀이 있습니다, 멧돼지 포획틀. 야생동물 포획하는데 멧돼지 포획틀이 있어요. 그건 무게가 과연 시골 어르신들이 들 수 있는 무게인가, 모든 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 뒤에 고물로 다 배치돼 있어요. 왜, 무거워서 들고 갈 수가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아, 그 이동용 운반기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김영진  그것 좀, 어떻게 운반하실 겁니까. 70대, 80대 어르신들이 그 무거운 포획틀을 어떻게 이동수단으로 옮기실 건지, 밭에까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 현재 방금 멧돼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발생하면 포획틀을 아마 읍면동에 배치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운반은 아마 우리 동물자원과 직원들이 아마 직접 이렇게 이동 및 설치해서 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만약에 그 마을과 그다음에 그 발생 시에 적절히 동물자원과에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혹시 그 틀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혹시 새로운 제품으로,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제품으로 바뀔 수 있는가 혹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물자원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734페이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735페이지, 736페이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37페이지 남해안권 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건립 운영입니다. 주요기능은 발효업무 연구 개발과 상품화이며, 지금 발효식품 기업 지원 및 창업 보육과 연관사업입니다. 지난 해 5월에 착공해서 금년 5월에 준공했습니다. 재단법인 설립 등기를 마쳤고요. 지난 7월 15일 날 7명의 재단법인 직원을 갖다가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생산장비, 연구장비 등 지금 현재 연구하고 그다음에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은 구축 완료 다 하였습니다. 
  738페이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중장기 추진계획으로 인해서 연관 산업 육성 및 앞으로 특화단지 조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발효식품 융복합 기반 조성해서 이 센터가 중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현재 체계만 갖춰져 있고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39페이지 벼 병해충 공동 항공방제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노동력이 부족한 농가에 실제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 현재 드론과 무인헬기 등으로 항공방제를 해서 공동방제 작업을 했습니다. 지난 해에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금년에는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40페이지 농업 신기술 현장적용 실증 중심 원예과학원 운영입니다. 노후 과수 품목 교체를 위한 기존 수목 처분과, 농업 신기술을 실증한 시범포를 조성해서 스마트팜과 연계한 신품종 아열대작물 실증 재배를 갖다가 여기서 해 가지고 현장실습 중심 농업교육을 통해서 신기술과 신소득 작물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741페이지 정원박람회 홍보를 위한 홍내뜰 들판정원 조성입니다. 이 부분은 방금 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홍내뜰 들판에 지금 현재 올해 시범으로 스카이큐브 동선 따라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만 내년 2023 정원박람회 앞두고 저희들이 인근 전체에 대한 논 아트,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정원 경관농업이 연출이 되고 후방산업 연계시켜서 6차 산업화까지 될 수 있도록 내년 2023 박람회를 대비해서 이렇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742페이지 정원박람회 붐 조성을 위한 다채로운 시가지 경관연출입니다. 이 역시 지금까지도 시내 곳곳에 길거리에 화훼를 연출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우리가 많은, 800만 정도가 순천을 찾을 수 있게끔 도시 전체가 활력할 수 있도록 도시 미관을 조성하겠습니다. 
  744페이지 고품질 벼 생산 시범포 운영입니다. 국립종자원에서 육성하는 고품질 벼 보급종 종자에 대하여 우리 지역에의 적응성을 사전에 시행해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고품질 우수종자를 갖다가 선제적으로 발굴을 계속 합니다. 이 부분은 매년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 6개 품종을 시범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결과들이 올해 브랜드 쌀 우수상을 수상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745페이지 병해충 진단실 운영 강화입니다. 농작물 병해충에 대한 수시예찰 강화를 통해서 신속한 기술 지도로 피해 최소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6페이지 정부 보급종 확대 공급으로 안정된 고품질 농산물 생산 장려입니다. 이 역시 국립종자원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종자연구소와 연대해서 보급 품종을 확대해서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747페이지 코로나 대응 언택트 영농정보 제공 채널 다양화입니다. 영농 관련 정부 영상물과 영농 정보지를 수시로 제작해서 농업인 역량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8페이지 순천형 저비용 파프리카 재배 모델 개발 시범사업입니다. 아까 이 부분 역시 저희들 매년 원예과학원에서 매년 이렇게 순천에 맞는 새로운 작물을 갖다가 개발을 해서 확대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파프리카 토경 재배가 어려워 양액 재배를 해야 하므로, 저희들 재배할 수 있는 전략을 갖다가 거기에서 시범포로 운영해서 이렇게 보급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749페이지 천연기념물 선암매 후계품종 육성입니다. 우리 시에는 우리나라 4대 매화나무로 알려진 천연기념물 선암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화나 소득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선암매를 매실형과 매화형으로 후계품목을 육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750페이지 농업환경 자동제어 스마트팜 기술 보급입니다. 농가 기술적 활용과 노동력 절감을 위해 추가로 보급되는 단동하우스 스마트 단지 등을 차질 없이 조성해서 통합관제센터에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스마트팜 테스트베드를 설치하겠습니다. 
  751페이지 플럼코트 고급화 및 안전 생산 체계 확립입니다. 플럼코트 표준 재배기술을 보급해서 고품질 상품을 생산하고, 티파니 품종의 수정률 향상을 위해 방조망을 시범적으로 해서 안정적인 생산 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2페이지입니다. 신소득 작목 육성 및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국비 보조사업으로 생산 자재 및 시설 환경을 갖다가 신기술로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이 역시 스마트팜과 관련된 연관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53페이지 원예작물 검역 및 돌발병해충 유입 확산 방지입니다.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검역 및 돌발병해충을 사전에 예찰하여 신속하게 방지할 수 있도록 농산물 생산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54페이지입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한 미생물센터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발효센터가 이미 우리 순천에서 미생물센터를 운영해서, 2014년부터 운영해 왔기 때문에 그 노하우가 지금 이번에 발효센터를 통해서 아마 앞으로 생산화되고 상품화될 것입니다. 참고로 순창은 장류로 해 가지고 특화를 시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광주는 김치, 그러면 우리 순천은 어떤, 앞으로 발효산업을 해야 될지 그동안 미생물지원센터에서 생산을 공급했기 때문에 함께 연대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55페이지 화종의 다양화, 고급화를 통한 화훼농가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3년 정원박람회 전에는 우리 순천에 화훼농가가 거의 미미했습니다. 그때 2013년 때 제가 알기로는 정원박람회장에 우리 화훼가 10% 미만이었습니다. 현재는 한 16농가, 한 20농가가 이렇게 활성화 돼서 80%까지 지역 화훼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정원박람회 대비 차질 없는 수급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56페이지 생활 속 힐링텃밭정원 조성입니다. 아까 도시농업하고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정원박람회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텃밭 시범거리를 조성하고, 자투리 텃밭정원, 그래서 도심 속 주민들도 공동주택 텃밭정원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57페이지, 758페이지는 도시농업 맞춤형 교육 강화입니다. 생활 속 힐링텃밭정원 조성을 위한 전문가 양성 과정이라든가, 체계적인 교육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22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김미연 위원입니다. 
  742쪽을 보면 다채로운 시가지 경관 연출이라고 있어요, 국가정원박람회 연결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위원 김미연  사실 이거 주민들이 지금 나름대로 상가에서 앞에다가 화분 내어놓기 운동을 하면서 상당히 좋은 호응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로 이 부분에 우리 박스형으로 해 가지고 화분을 좀, 시에서 보급을 해 주면 앞에 건물 주인들이 그것을 관리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사무소하고 연계해서 그런 부분들을 원하는 부분이 있다 하면 좀 이런 부분은 지원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리고 이제 여기는 기술보급과니까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조직개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정책과에서도 얘기했던 부분도 있지만 먹거리정책과를 만들어서 우리 순천시에서 제품을 생산해내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만이 생산하고 또 농가소득과 함께 연결이 되어서 우리 순천시에서 조직적으로 이제 그런 정책들을 수립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의견 수렴 시 저희들이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신정란  신정란 위원입니다. 
  750페이지 스마트팜 기술보급이라고 해 졌는데요. 우리 순천시에 스마트팜으로 보급되는 농지가 많습니까, 지금 현재요? 농가가 얼마 농가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 저희들이 지금 스마트팜 빅데이터 분석하는 것은요. 만약에 외서에 딸기묘종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는 오이는 오이작목반, 그다음에 분야별로 있지 않습니까, 다 좀 특성이 또 다릅니다만. 현재는 약간의 기초 단계는 뭐냐면 자동 온도 체크하고, 그다음에 그 자동 개폐하고 하는 부분 하고, 그 스마트팜으로 해 가지고 완전히 자동제어 할 수 있는 농가는 한 20농가 정도, 완전하게 할 수 있는 건 20농가 정도 됩니다. 
○위원 신정란  딸기나 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지금 시설하우스, 오이 시설하우스라든가 그쪽 부분이 하우스 시설 재배단지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아니, 근데 이제 우리 아까 파프리카 얘기를 하셨는데, 인근 광양이나 강진 같은 데는 정말 대규모의 스마트팜 농장이 지금 만들어져 갖고 있어요. 이미 성공 단계인데, 우리 순천은 이런 게 참 늦은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우리 순천도 파프리카를 어떻게 앞으로 할 건가, 농가 같은 곳을 어떻게 선정해서 이렇게 할 건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 그러니까 아까 원예과학원이 아마 작년에 개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만,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고흥이라든가 광양의 진상, 진월 단지에 오래 전부터 스마트팜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 나가고, 신규 아까 작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도 매년 한두 가지 있잖아요. 좀 늦지만 한두 가지 이 작물을 이렇게 선정해 가지고 원예과학원에서 같이 이렇게 재배하면서 아마 이렇게 보급토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올해는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 같이, 그래서 파프리카는 금년에 시범단지를 처음 해 가지고 내년부터나 농가에 확산이 된다고 합니다. 
○위원 신정란  파프리카, 올해는 파프리카고, 그럼 여태 한 것은 오이하고 딸기였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올해는 파프리카를 아마 시범해 가지고요. 기술 지도를 했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아마 기술 보급해서 아마 우리 농가가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내년도 할 것은 저희들이 플럼코트라든가, 기타 작물을 아마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볼 걸로 생각됩니다. 
○위원 신정란  플럼코트도 이렇게 우리가 지정하는, 농가가, 본인들이 희망하는 농가가 많습니까, 플럼코트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 저희들이, 140농가 정도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원예과학원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들은 지금 현재 순천 원예과학원에 그 단지가 저희들이 있거든요. 그 단지 내에서 같이 이렇게, 아마 플럼코트도 어떻게 보면요. 그 한두 해가 되지 않습니까, 한 2018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아마 이렇게 생산을 재배하면서 아마 기술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우리가 로컬푸드에도 들어가는 게 지금 파프리카나 그런 게 종류의 다양성이 없어서, 로컬푸드도 운영되는데 종류의 다양성에서, 다른 지역에서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농가들도 이런 거 다양하게 좀 스마트팜을 활용해서 로컬푸드와 같이 병행하는 그런 우리 순천시가 됐으면 합니다, 그냥 무작정하는 것 보다는. 이미 광양이나 뭐 강진 그런 데는 정말 파프리카가 저렴해요, 많은 재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력은 우리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경쟁력은 없는 것 같아요, 파프리카 같은 것은. 새로운 작물 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위원님 방금,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한 사항이 있어서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플럼코트는 2016년부터 아마 계속 이렇게 농가하고 같이 연구해 가지고 올해 말에 최종적으로 146농가가 4가지 종을 해 가지고 지금 보급해서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위원 신정란  올해 처음으로 보급이 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아니요. 그러니까 매년, 그러니까 뭐냐면 2016년에 처음에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2017년도 한번 10농가가 했다면, 그다음에 20농가. 그래서 이제 누계적으로 온 것이 지금 현재 146농가까지 확대됐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위원 신정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세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은  예, 이세은입니다. 
  733쪽 보시면 전남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요. 혹시 여기 신고는 몇 번으로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야생동물 구조 말입니까? 
○위원 이세은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 저희들이 올 상반기만 해도 현재 신고된 건수가 한 350건 신고돼 가지고, 구조를 해 가지고 지금 치료해서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자연사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생 있잖아요, 방생. 이렇게 다시 날려보내 주는 이렇게…. 
○위원 이세은  국장님 신고를 어떻게 시민들이 지금 하고 있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시가 순천만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경관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대부분 순천만 주변에 이렇게 사진작가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이라든가, 일반시민들이 관람하다가 이렇게 신고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몇 번으로 신고를 하는 건가요? 전화를 119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아닙니다. 저희들 동물자원과 야생동물구조센터 전화번호가 이렇게 나가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그 접수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접수를 받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야생동물구조센터도 숙직까지 있거든요. 이렇게 숙직을 서고 있기 때문에 24시간 이렇게 신고해도 접수는 됩니다. 
○위원 이세은  제가 듣기로는 신고를 했을 때 접수가 잘 안 됐다고 민원이 저번에 들어와서 문의를 드린 거였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만약에 이렇게 미흡하다면 바로 개선시키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119에 신고를 했을 때는 연계가 바로 안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119에, 약간 큰 동물 같은 경우는 119에 함께 이렇게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119에서 접수 받은 것도 저희들한테 인수인계가 됩니다. 어차피 여기가 전남야생구조센터거든요. 우리 순천 범위만 아니라 전남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국도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만약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위원님, 지금 기술보급과 질의 순서로, 지금 해당 내용은 동물자원과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또 기술보급과 내용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농업정책과 250억 하는 스마트팜 사업도 있고, 우리 지금 기술보급과에 자동제어 스마트팜 기술보급사업도 있습니다, 국장님. 이 스마트팜 사업을 기술보급하고 스마트팜 사업을 할 때 우리 순천에 맞는 환경, 기후변화에 맞는 스마트팜 재배사업을 진행하시고요.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청년 정책들이, 청년들이 농업에 많이 투입되는 사례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요. 혹시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청년 정책들, 스마트팜에 대한 청년 정책들 잘 비교 분석해서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 귀농인들이 소규모 스마트팜 시설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청년 농업인들을 청취해서 그들의 의견도 좀 수렴하시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리고 우리 스마트팜 이 예산이 농업정책과에 250억 대, 우리 기술보급과의 스마트팜 기술보급 예산이 또 이리 잡혀있는데 우리 이 스마트팜 재배사업을 할 때 건설산업법이 과연 적용됐는가, 제가 볼 때는 지금 국가정원에 있는 그 온실과 비닐하우스가 아마 같은 사업자가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어요, 건축법에 보면. 기술보급과에서 이번에 파프리카하고 목이버섯에 지금 건설법을 갖다가 적용을 시켰어요. 
○기술보급과장 최신철  시범단지요? 
○위원 김영진  예, 시범단지에. 비닐하우스와 유리로 된 온실과 과연 동등한 건설법을 적용을 받는가, 용어 정리 다시 한번 하셔 가지고 타당한가, 지금 국장님 보고 계신 것도 보고 있고 저도 컴퓨터에 건설산업법 시행령 보고 지금 질문한 거니까 온실공사업과, 공사와, 시설과는 분명히 틀립니다, 용어정의가. 비닐하우스 시설과 공사는 밑에 레미콘을 쳐서 틀을 만들어서 세우는 것이, 온실처럼 만드는 것이 건설산업법에 적용이 가능하다, 비닐하우스는 흙에다 하기 때문에 이 건설법에 적용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혹시 유권해석 잘하셔 가지고 이번에 파프리카와 목이버섯 시범사업에 스마트팜 이게 들어가는 것이 혹시 피해를 보지 않았는가, 혹시 업무보고가 끝나시면 다시 한번 용어정리를 다시 해석하셔 가지고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스마트팜 250억 대가 들어가고 이 스마트팜 보급사업에 또 2억이라는 예산이 또 들어갈 건데 계속 적용하다 보면 그분들의 피해가 너무 크다, 과연 누가 스마트팜 재배사업에 도전할 것인가, 청년들이 어떻게 과연 도전할 것인가. 한번 잘해서 용어정리 잘하셔 가지고 그분들의 피해가 없도록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위원님께서 자료요청도 하셨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역의 우리 관내 시민들이 100%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그 규제에 대해서 만약에 기존에는 이미 아마 그 규제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만, 다시 법적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을 포함해서 우리 일반 시민들이, 시민들에게 혜택갈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분들은 쉽게 가는 것을 좋아하지, 어렵게 가고 건설법까지 적용시키는 그 사업을 과연 누가, 스마트팜 재배 시범사업을 도전하겠습니까, 그렇게 까다로운데? 
  혹시 용어정리 잘하셔 가지고 유권해석 잘하셔 가지고 보고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정각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안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 순천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5시02분)

○위원장대리 정광현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채종욱  미래산업과장 채종욱입니다. 
  45쪽 의안번호 제3689호 순천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와 드론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6조는 드론활용의 촉진과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8조는 정책자문단 구성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10조는 예산의 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예산부서 심의 등 사전절차는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미정  전문위원 문미정입니다. 
  45쪽 순천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7월 7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7월 11일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이 조례안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천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드론산업은 항공기술, 정보통신기술, 소프트웨어 등 혁신첨단기술이 융·결합되면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정부가 드론을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가운데 자치단체들도 드론산업 육성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하면서 드론산업을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도 순천시 홍보, 대기환경 측정, 산불감시, 순천만 생태연구 등 다양한 업무에 드론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드론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최소한의 재정 지원 등을 위하여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안 제4조는 드론산업의 육성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드론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실시 등은 시민들에게 드론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드론 친화적인 시민문화 조성과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드론산업 관련 사생활 침해, 사고위험, 항공 관련 법규 위반, 소음피해 사례 등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적인 드론 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김미연입니다. 
  드론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에 주요내용 중에서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민간위탁을 하려고 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채종욱  아닙니다. 바로 하는 시행이 아니라, 그 어떤 드론산업 필요성이 있을 때 그때는 민간위탁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일단 조례를 만들어 놓고, 차후에 이제 민간위탁이 가능하면 하겠다라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줬을 때 개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 드론산업이 지금 발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개인적으로 사업에 피해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은 좀 심도 있게 접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미래산업과장 채종욱  그렇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줘도, 보고전 조례안이나 규정에 보면 법인을 주게 돼 있습니다, 거의 다. 그러기 때문에 개인한테는 거의 갈 일이 없고 또 선별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혹시라도 그런 것들에 피해가 되지 않겠냐라는 우려성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3. 2022년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5시09분)

○위원장대리 정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채종욱  미래산업과장 채종욱입니다. 
  57쪽 의안번호 제3695호 2022년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2년 5월 산업부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이에 따른 시비 부담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출연기관은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되겠습니다. 이번 출연은 2022년도 국비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으로 시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시비 출연 등 보증금액으로 27년까지 6년간 매년 1000만 원씩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출산의 인구구조 변화와 대학 간 경쟁 심화로 지역의 인재 유출이 심각함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 특화산업 맞춤형 교육과정 및 질적 혁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시의 마그네슘 소재 부품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연계한 미래 신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인력 양성 및 관내 첨단소재 기업의 경제 활성화가 클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사업의 출연금 예산 편성에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미정  전문위원 문미정입니다. 
  57쪽 2022년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2022년 7월 7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7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므로 2022년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사업 출연 여부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내용입니다.
  미래 신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융합인력을 양성하고, 관내 기업의 산학협력 참여로 지역 산업체와 연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순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에 해당하는 의무부담에 관해서는 제4조에 따라 협약 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과장님, 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것처럼 MOU 체결 전에 예산이 수반된 것은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되는 게 맞죠?
○미래산업과장 채종욱  예, 맞습니다. 
○위원 김미연  왜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채종욱  이때 출연공모서 제출했을 때가 5월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선거기간이 있고, 저희들이 또 가점이 있습니다. 협약서를 해서 만약에 공모사업이 되려는데, 앞으로는 이런 절차를 준수해서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항상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이건, 정말 창의적 융합형 공학인재의 육성사업은 정말 지지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절차상의 문제점들이 항상 갈등이 발생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차를 준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채종욱  준수해서 잘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김태훈 위원입니다. 
  페이지 62페이지에 문의하고자 하는 부분이 지방비 대응자금 매칭 필수라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고문 시행규칙, 시행계획을 보면 정부출연금 100%를 지원조건으로 하고 있거든요. 매칭은 자율시행인 것 같은데 이 상황의 단어에 대한 부분을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매칭 필수라는 부분에. 
○미래산업과장 채종욱  지금 이 보통 국가보조사업이 시작되면 지방비는 필수적으로 매칭이라는 그런 의미로 한 것 같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런 의미의 단어로…. 
○미래산업과장 채종욱  예. 
○위원 김태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방금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들을 다시 한번 확인차 저는 물어보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채종욱  예. 
○위원 김영진  우리 과장님 지방재정법 18조를 위반하셨어요. 18조3항부터 위반을 했고, 법 위반을 알면서 MOU 체결을 했고, 그다음에 순천시 조례 순천시 의무부담금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 조례도 무시하고 알면서도 MOU 체결을 했어요. 
○미래산업과장 채종욱  예, 그렇습니다. 서면으로 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서면으로 했지 않습니까. 이게 7월까지 오게 되면 국비를 반환해야 됐습니까? MOU 체결이 그렇게 시급했었을까요?
○미래산업과장 채종욱  MOU가 협약서를…. 
○위원장 김영진  협약서가 그렇게 시급했었냐 그 말씀입니다. 
○미래산업과장 채종욱  지금 공모 기한이 촉박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또 이렇게, 공모서에 협약서를 넣어야만이 공모가 가능한 그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공모가 언제까지였죠? 
○미래산업과장 채종욱  5월 달에 냈습니다. 5월 말일까지 제출하였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면 공고는 언제 됐었죠, 그러면? 
○미래산업과장 채종욱  5월 4일 날 됐습니다. 
○위원 김영진  5월 4일 날부터 5월 며칟날 제출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채종욱  5월 말일 날 제출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면 의회가 열리지도 않는 상황에서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었을까요? MOU를 하고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 협약서를 쓸 정도로 긴박한, 중요한 사업이었나…. 
○미래산업과장 채종욱  이 사업이 뭐 그렇게 긴박한 사업은 아닙니다만, 이 사업이 당초 5월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이번에 추경에 안 되면 사업 추진이 늦어질 것 같아서 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문화경제위원회 9대 의회가 통과를 시켜준다면 어떤 부작용이 저희들한테 올까요? 혹시 그거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이 동의안을 올리면서? 
○미래산업과장 채종욱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절차를 준수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일 축조 때 다시 상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나안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나안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하겠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대학교 교수들이 와서 저희들 연구하기 위해서 국비 공모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옛날하고 이 정치 토양이 달라졌는데, 대학 교수가 하니까 너희들은 알아서 우리가 공모했으니까 좋은 거다, 무조건 매칭해라 이런 식이었거든요. 지금은 앞으로 이러한 출연할 때는 그 담당 교수들이 와서 좀 적극적으로, 교수가 아니라 총장이라도 와서 적극적으로 좀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집행부 공무원들이 학교를 대변해서 이야기를, 교수들을 대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앞으로 어느 대학이든지 간에 담당 교수들이 와서, 의회에 와서 위원님들께 좀 적극적으로 필요한 공모사업이다,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의회에서도, 순천시에서도 적극 투자에 같이 매칭을 해 달라 이런 적극적 설명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특히 이런 일이 또 생기는 경우에는 공모를 하기 전에 사전에 우리 문경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또 약속을 받은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4. 3단계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3.0)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5시16분)


○위원장대리 정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3단계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일자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입니다. 
  69쪽 의안번호 3693호 3단계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18조3항에 따라 순천 제일대학교 3단계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지원 출연금을 예산 편성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공모사업 선정개요입니다. 이번 3단계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은 1, 2단계 사업의 성과를 고도하기 위해 지원하는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3년 간이며 총사업비는 62억 4200만 원, 국비가 59억 4200만 원이고, 도비와 시비가 각각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기관은 순천제일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장을 넘겨서 70쪽 출연기간은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1년간이고, 출연금액은 5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산학 간 연계, 융합교육 운영과 협력 플랫폼 구축 등의 사업을 통해서 우수인재 공동양성과 취업지원이며 22개 학과 20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고, 주관부서 의견입니다. 교육부 공모사업인 3단계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에 선정된 순천 제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산업체와 공동으로 학생 선발, 교육과정 개발, 교육 실시를 통해 하고 채용약정을 통해서 교육 이수 후에도 기업에 취업까지 연계하여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안정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시 출연금을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첨부된 공모사업 선정 결과와 비용추계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미정  전문위원 문미정입니다. 
  69쪽 3단계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2022년 7월 7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7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므로,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3단계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출연 여부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내용입니다.
  출연기관은 순천 제일대학교 산학협력단이며, 산·학·관 사업을 통한 우수인재 공동양성 및 취업 지원으로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고, 안정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므로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5. 2022 데이터 청년 캠퍼스 운영기관 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5시20분)

○위원장대리 정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 데이터 청년 캠퍼스 운영기관 사업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일자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입니다. 
  77쪽 의안번호 3694호 2022 데이터 청년 캠퍼스 운영기관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18조3항에 따라 순천대학교 2022 데이터 청년 캠퍼스 운영기관 사업 전 출연금에 대해 예산 편성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공모사업 선정개요입니다. 2022 데이터 청년 캠퍼스 운영기관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으로 전국에서 순천대학교를 포함하여 12개 대학이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6년까지 5년이며 총 사업비는 6억 7500만 원이고 국비 5억 8500, 시비 9000만 원입니다. 출연기관은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다음은 78쪽 출연기간입니다. 2022년 4월부터 10월까지이고, 출연금액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빅데이터 구축과 실제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디지털 AI 실무형 교육 과정으로 1개 반 35명에 대해서 6개월 과정으로 진행합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고 주관부서 의견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인 데이터 청년 캠퍼스 운영기관 사업을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하여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융복합 지역 혁신 인재 양성을 통해서 지역 내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시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첨부된 비용추계서는 참고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미정  전문위원 문미정입니다. 
  77쪽 2022 데이터 청년 캠퍼스 운영기관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2022년 7월 7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7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므로, 순천대학교 2022 데이터 청년 캠퍼스 운영기관 사업 출연 여부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내용입니다.
  데이터 청년인재 양성사업은 빅데이터 기술을 선도하는 대학이 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실무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과 관련 기업이 빅데이터 직무 취업을 지원하는 데이터 융합 인재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청년인재 직무능력 배양 및 지역 혁신 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출연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김영진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693호와 3694호 순천제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함께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예. 
○위원 김영진  우리 지방재정법 18조에 보면 일단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해서 이렇게 올린 건데, 혹시 이거 그 전에 협약서 쓴 거 있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협약서는 쓴 거는 없고요. 
○위원 김영진  아직 협약서 안 쓰셨죠?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예. 
○위원 김영진  근데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1억 5000, 9000 이렇게 잡으셨죠?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저희들이 사전에 국비 공모사업 신청을 할 때…. 
○위원 김영진  신청할 때 서로 대화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들어온 거 아닙니까?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선정이 되면 지원하겠다는 이야기는 좀 있었습니다. 
○위원 김영진  구두상 협약인 것 아닙니까?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면 이것도, 이 동의안도 전부 다 의회의 의결을 얻기 전에 미리 구두상으로 일단 지방재정법과 의무부담금 기본 조례 모두 위반하셨구먼요, 똑같이.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앞으로 저희들이 모든 공모사업에 대해서, 대학교, 그 사전에 의회의 상임위에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절차를 준수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아까 우리 미래산업과만 위반한 줄 알았더만 예산이 시비가 벌써 딱 매칭이 되어있는 게, 벌써 구두상, 미래산업과는 협약서 썼기 때문에 근데 왜 그것을 다 빼먹고 보고를 하시는지. 우리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서 보십시오.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전문위원 문미정  제가 일단 파악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약을 미래산업과는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의무부담 순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토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고요. 
  투자일자리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화로 일단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확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다고 제가 검토 의견에 그 부분은 넣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영진  협약이 됐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매칭이 된 것 아닙니까, 두 건 다? 구두상 협약을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타 올 테니까 시비로 얼마 매칭을 해 주라, 그 전에 구두상으로 협약을 했어요, 보니까. 
  1억 2000, 9000만 원이 협약이 됐던 거예요. 왜 그 파악을 안 하시고 전문위원 보고를 그런 식으로 해 갖고 우리 문화경제위원회를 추락시킵니까? 
○전문위원 문미정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으면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일단 미래산업과, 투자일자리과 모두 출연 동의안은 법적 위반했다, 지방재정법과 순천시 의무부담금 기본 조례 다 위반했다. 일단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미정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영진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28분)

○위원장대리 정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체육진흥과장 허범행입니다. 
  84페이지 의안번호 제3690호 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등 전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순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장운동경기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종목 이름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했으며, 제4조 및 제7는 단원의 임무 및 자격에 대한 규정을 보완한 내용이며 제5조 및 제6조까지는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 및 인권보호 조치에 대한 규정 신설, 제11조 단원의 계약해지에 대한 규정을 보완한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가 없었으며 법제부서 심의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미정  전문위원 문미정입니다. 
  84쪽 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2022년 7월 7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7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이 안건은 「국민체육진흥법」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직장운동경기부 표준 운영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전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순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장운동경기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안 제5조 직장운동경기협의회와 안 제6조 인권보호조치 등 신설한 내용입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스포츠계의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의 구조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순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7. (재)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시장 제출)

(15시31분)


○위원장대리 정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신철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신철입니다. 
  의안번호 3696호 재단법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건립에 맞춰서 재단법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가 설립됨에 따라 발효식품 산업의 지속적인 육성 및 발효식품 기술 혁신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대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남해안권 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내외의 공유재산, 토지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재단법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로 하여금 무상사용 가능하도록 허가하기 위해서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계획입니다. 위치는 승주 평중리 211번지와 157번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는 2필지에 6982㎡이고 건물은 2개 동이 되겠습니다. 2264.43㎡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 페이지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기간은 금년 7월부터 5년 후 2027년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용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단법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입니다. 사용목적은 발효식품 관련 기획, 연구, 개발, 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발효식품 산업 육성 등을 위해 사용하기 위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이번 동의안이 동의를 해 주시면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무상사용 허가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주무과 기술보급과 의견이 되겠습니다. 발효식품 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재단법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로 하여금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의 내외의 공유재산을 무상사용 가능하도록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 공유재산 세부내역과 101페이지 남해안권 추진상황은 아까 보고를 했기 때문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관련 법 조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미정  전문위원 문미정입니다. 
  98쪽 재단법인 남해안권발효식품지원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동의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2022년 7월 7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7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건립에 맞춰 재단법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가 설립됨에 따라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내외 공유재산을 재단법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로 하여금 무상사용 가능하도록 허가하기 위해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사용 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순천시 재단법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발효식품 산업의 지속적인 육성 및 발효식품 기술 혁신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대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내외의 공유재산을 무상사용 가능하도록 허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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