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ㆍ폐회중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5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7월 26일(화)
장 소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안전한 먹거리 학교급식 지원사업 관련 보고의 건
(12시45분 개회)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한 먹거리 학교급식 지원사업 관련 추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한 먹거리 학교급식 지원사업 관련 추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1항 안전한 먹거리 학교급식 지원사업 관련 보고를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과장을 소개한 후에 안전한 먹거리 학교급식 지원사업 관련 추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과장을 소개한 후에 안전한 먹거리 학교급식 지원사업 관련 추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구현 과장 참석했습니다.
나눠드린 A3로 된 학교급식 지원 현황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학교급식 지원 사업 현황은 전체 171억입니다. 이 중에서 무상급식이 83억, 이건 교육청으로 지원됩니다. 친환경 식재료가 75억입니다. 그리고 Non-GMO 식재료 지원이 1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우리 시 친환경 식재료 지원은 106억 원입니다. 보조 75억 플러스 학교 부담 31억은, 보조 75억은 순천 농협, 원예농협, 축협에 이렇게 보조로 지원돼서 계약생산, 우리 농가와 계약생산해서 이렇게 취급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학교부담금은 학교에서 직접 발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31억 원, 농산물 23억 원, 축산물이 8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 발주한 31억 원에 대해서는 일반업체가 입찰 참가됩니다.
참고적으로 일반업체 현황은 현재 한 39개소에서 아마 그 학교 발주 부담금액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83억이고, 그다음에 그 GMO 식재료는 13억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와 관련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가 결정 실무위원회가 구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운영을 2023년도 1월부터 이렇게 아마 계획을 잡고 지금 그동안에 추진해왔습니다.
만약에 학교급식 관련해 가지고 뭔가 변경이 되려면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갖다가 개정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월 5일 날 저희들이 오기 전에, 제가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계획안을 갖다가 아마 학교 영양사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설명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중간 부분 보시면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는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15명 이내로 되어 있고요. 심의내용은 지원대상, 지원규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실무적으로 하는 부분, 학교급식 공급가격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매월 개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그다음에 5명의 당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이쪽 지역은 지금 시의회 의원 2분입니다. 지금 현재 올해 아직 위촉이 안 된 상태고 밑에 학교급식 공급가 실무협의회 구성은 실질적으로 영양교사라든가, 영양사 그리고 생산자, 그리고 공공급식, 우리 팀장으로 구성됐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학교급식 지원 상황에 대해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구현 과장 참석했습니다.
나눠드린 A3로 된 학교급식 지원 현황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학교급식 지원 사업 현황은 전체 171억입니다. 이 중에서 무상급식이 83억, 이건 교육청으로 지원됩니다. 친환경 식재료가 75억입니다. 그리고 Non-GMO 식재료 지원이 1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우리 시 친환경 식재료 지원은 106억 원입니다. 보조 75억 플러스 학교 부담 31억은, 보조 75억은 순천 농협, 원예농협, 축협에 이렇게 보조로 지원돼서 계약생산, 우리 농가와 계약생산해서 이렇게 취급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학교부담금은 학교에서 직접 발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31억 원, 농산물 23억 원, 축산물이 8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 발주한 31억 원에 대해서는 일반업체가 입찰 참가됩니다.
참고적으로 일반업체 현황은 현재 한 39개소에서 아마 그 학교 발주 부담금액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83억이고, 그다음에 그 GMO 식재료는 13억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와 관련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가 결정 실무위원회가 구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운영을 2023년도 1월부터 이렇게 아마 계획을 잡고 지금 그동안에 추진해왔습니다.
만약에 학교급식 관련해 가지고 뭔가 변경이 되려면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갖다가 개정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월 5일 날 저희들이 오기 전에, 제가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계획안을 갖다가 아마 학교 영양사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설명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중간 부분 보시면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는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15명 이내로 되어 있고요. 심의내용은 지원대상, 지원규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실무적으로 하는 부분, 학교급식 공급가격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매월 개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그다음에 5명의 당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이쪽 지역은 지금 시의회 의원 2분입니다. 지금 현재 올해 아직 위촉이 안 된 상태고 밑에 학교급식 공급가 실무협의회 구성은 실질적으로 영양교사라든가, 영양사 그리고 생산자, 그리고 공공급식, 우리 팀장으로 구성됐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학교급식 지원 상황에 대해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김미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안전 먹거리를 우리 어린이들에게 먹인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사업자들은 어떻게, 어떤 것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안전 먹거리를 우리 어린이들에게 먹인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사업자들은 어떻게, 어떤 것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 아직 계획만 잡고 지금 진행사항이라 공급업체 개선에 대한 것은 아직 진행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단계에서 말할 단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만약에 이 부분을 갖다가 진행해 가지고 한다면 가장 기초적인 것이 시의회 조례 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동안에 2016년도부터…. 2004년도부터 이렇게 학교급식이 지원됐는데요. 아마 2016년도부터 거점단지 농협, 원협, 축협으로 해 가지고 이 지금 농업센터 옆에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성화 차원에서 진행돼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그동안에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보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농협 세 개, 친환경 농산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걸 저희들이 만약에 31억 학교부담금 이 부분까지 만약에 지역생산 농가라든가 농협에다가 만약에 거점유통센터에다가 준다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반업체의 참가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되기 때문에 아마 작년에 제가 오기 전에 용역도 하고 그다음에 진행된 상황에서 여러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좀 저희들도 아직 판단을 어떻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친환경 농산물을 학생들이 얼마만큼 공급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로 뭐냐면 현재 보조를 하는 부분, 그다음에 기존에 일반업체들 참가 이 부분, 그다음에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지원청이라든가 학교, 교장선생님이라든가, 학교 영양사 이런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해서, 지금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진행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문화경제위원회에 이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상세히 보고 안 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보고드립니다만,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문화경제위원회하고 소상히 업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그동안에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보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농협 세 개, 친환경 농산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걸 저희들이 만약에 31억 학교부담금 이 부분까지 만약에 지역생산 농가라든가 농협에다가 만약에 거점유통센터에다가 준다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반업체의 참가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되기 때문에 아마 작년에 제가 오기 전에 용역도 하고 그다음에 진행된 상황에서 여러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좀 저희들도 아직 판단을 어떻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친환경 농산물을 학생들이 얼마만큼 공급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로 뭐냐면 현재 보조를 하는 부분, 그다음에 기존에 일반업체들 참가 이 부분, 그다음에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지원청이라든가 학교, 교장선생님이라든가, 학교 영양사 이런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해서, 지금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진행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문화경제위원회에 이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상세히 보고 안 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보고드립니다만,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문화경제위원회하고 소상히 업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부탁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7월 4일 날 이제 우리 순천시 주재로 했는지 공청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위원 김미연 그랬을 때 학교나 시 관계자들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그 업을 담당했던 그분들까지 참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을 폭 넓게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일정 부분 행정 편의 위주로 그분들을 배제하고 이 공청회를 진행하면서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결국은 여기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는가라는 우려 섞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싶어서 지금 사업계획서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그들이 소상공인,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다시 두 번 죽이는 일이 없도록 협업해서 같이 상생의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싶어서 지금 사업계획서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그들이 소상공인,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다시 두 번 죽이는 일이 없도록 협업해서 같이 상생의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정말 중요한 지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7월 5일 날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참석하신 분들이 아마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영양교사들이라든가 이렇게, 이 부분들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폭 넓게 있잖아요, 저희들이 다시 교육청부터 학교, 그리고 거점산지 수송센터,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동안에 지금 일반업체로 해 가지고 참가했던 이분들까지도 이렇게 폭 넓게 의견수렴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 저희들도, 저도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 실무 과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이 부분 이제….
○위원 정광현 제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개요에는 공급업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보면은 입찰하는 업체들이 참석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때 농협, 축협, 원협만 참석을 했는데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제가 구체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학교라든가 폭 넓게 의견은 수렴했는가 여부는 제가 이렇게 상세히 파악 못합니다만, 말씀하신 그 공급업체에 대해서는 저도 하지 않았던 걸 지금까지 자료로는 확인….
○위원 정광현 공지를 해 주지 않았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문제는 제가 직시했습니다.
○위원 정광현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지원되는 게 약 60%가 농협이나 그 업체에 가져가고, 나머지 이제 40%를 입찰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광현 일반 농협이나, 이제 60%를 가져가는 농협, 축협에서는 학교에 제공하는 품목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이 부분은 농협이나 원협이나 축협은 있지 않습니까. 100% 관내 생산 농가와 계약을 하기 때문에 100% 우리 순천 농산물이고요.
○위원 정광현 우선적으로 우선권이 있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아니요, 무조건 순천 농산물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다만….
○위원 정광현 선정하는 그 우선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우선권은 주고 있습니다. 근데 뭐냐면 이 부분은 친환경 식재료 지원, 처음에 이렇게 지원 조례 있잖아요. 지원돼 있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일반업체 이분들은 뭐냐면 순천산이나 도내 생산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업체는 우리 시 농산물이라기보다도 약간 도로 한정돼서 이렇게 입찰 자격이 있고, 이 3개 농협은 우리 시 관내 농산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이렇게 해서 지원되는 걸로 파악됩니다.
○위원 정광현 앞서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정말 공감하고 동의하는 바이고요. 이 분들은 사전고지도 없었고 통보를 받는 기분에다가 사후에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 주지도 않고 갑자기 절벽에 있는 기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전에 공지가 안 됐으면 앞으로의 대책을 좀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그 부분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기존에 60%정도를 농협, 축협, 원협에서 가져가는데 굳이 나머지도 가져가야 되는 그 타당성 역시 좀 준비를 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존에 60%정도를 농협, 축협, 원협에서 가져가는데 굳이 나머지도 가져가야 되는 그 타당성 역시 좀 준비를 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충분히 공감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진행된 사항을 면밀히 점검해서 다시 이렇게 만약에 앞으로 더 진행을 한다면 사전에 상임위에서, 문화경제 상임위에서 분명히 이렇게 보고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정광현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방향성은 똑같고, 시도 마찬가지고 모든 업체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고, 그리고 이 업체들이 몇 개 되는, 보니까 제가 아시는 분은 아들한테 가업을 물려주셨더라고요. 새벽 5시 반부터 일어나서 이제, 가업을 물려주시는 그런 상황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통보 받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우실지 하는 마음에 서로 이제 집행부와 업체들 간의 서로 명분이 있어야 되고, 타당성을 좀 설명을 하고 이렇게 사전에 공급업체라고 명시만 해 놓고 공지를 안 해주시는 이런 일은 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이 부분은 충분히 또 상의하고 이렇게 여론 수렴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말 우리 관내의 학생들이 순천에 나는 친환경 급식 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에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아까도 진행되는 바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다시피 모두가 같이 합리적인 방향을, 뭐 조례를 제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계획을 좀 수정한다든지, 설명회를 다시 개최한다든지 하는 그런 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 신정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미연 위원님이나 정광현 위원님 말씀하신 게 다 맞는데요. 저는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는 이렇게 축협이나 원협이나 농협이 한꺼번에 이렇게 한다면 경쟁 업체가 좀 있어야지, 너무 안일하고, 내중에 또 틀림없이 무슨 폐단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소상공인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든지, 저희들하고 항상 의논을 같이 했으면 합니다. 그 사람들을 그냥 하루 아침에 이런 쪽으로, 지금 제가 보니까 실무협의회가 지금 해서 지원이 해 가지고 이게 통과만 되면 지금 되는 식으로 돼 가지고 있잖아요, 현재는요.
실무협의회에서 만들어놨을 때는 이분들이 전부 찬성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이. 그래서 이런 분명히 경쟁 업체가 없고 자기들만의 이렇게, 한곳에 집중적으로 되다 보면 틀림없이 무슨 폐단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걸 좀 더 안일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저희들이 의회의 우리 문화경제위원회도 항상 같이 가는 걸로 좀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김미연 위원님이나 정광현 위원님 말씀하신 게 다 맞는데요. 저는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는 이렇게 축협이나 원협이나 농협이 한꺼번에 이렇게 한다면 경쟁 업체가 좀 있어야지, 너무 안일하고, 내중에 또 틀림없이 무슨 폐단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소상공인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든지, 저희들하고 항상 의논을 같이 했으면 합니다. 그 사람들을 그냥 하루 아침에 이런 쪽으로, 지금 제가 보니까 실무협의회가 지금 해서 지원이 해 가지고 이게 통과만 되면 지금 되는 식으로 돼 가지고 있잖아요, 현재는요.
실무협의회에서 만들어놨을 때는 이분들이 전부 찬성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이. 그래서 이런 분명히 경쟁 업체가 없고 자기들만의 이렇게, 한곳에 집중적으로 되다 보면 틀림없이 무슨 폐단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걸 좀 더 안일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저희들이 의회의 우리 문화경제위원회도 항상 같이 가는 걸로 좀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위원님 그 사항 고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 그 입장에 대한 부분들 알고 계시고 또 우리 소장님 또한 아까 말씀하셨던 아이들의 먹거리 친환경 급식에 대한 부분들, 중요시 한다는 부분들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종전에 운영 방식 부분들은 소장님 다 인지하고 계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위원 김태훈 변경됐다면 변경된 파악적인 부분들도 인지하고 계실 거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던 것 다 똑같습니다. 우선 대기업의 공급망적인 부분들은, 형성되는 부분들은 있지만, 소상공인들 고려될 여지가 없었는지, 소장님께서 꼭 참조하셔 가지고 우리 순천시에 활동하는 소상공인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김태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이제 학교급식, 순천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이 농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또 이것이 학생들에게는 좋은 식자재를 공급하면서 건강하게 한다, 이게 중요한 목적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럼 이제 식재료 매입에 있어서 관내 계약재배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위원 최미희 그래 가지고 그 뒤 페이지에 보면, 4페이지 보면 순천 농협에서 계약재배하고 친환경 농산물 원물 형태로 공급한다라고 하면 학교에서 쓰는 농산물을 전부 다 계약재배로 진행할 계획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학교 지원급식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오늘 저를 부른 이유가 39개 업체가 만약에 농협, 원협, 축협으로 갈 경우에….
○위원 최미희 아니요, 저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이미 이제 답변을 했으니까 그건 놔 두고, 다른 내용을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저는 계약재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이 부분은 계약 재배….
○위원 최미희 계약재배는 이제 작목을 뭘로 할 건지, 그리고 이제 작물 양을 얼마나 할 건지, 가격은 어떻게 할 건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100% 하실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현재 상황은 어떠한데 이것을 목표로 지금 간다는 거 아닌가요, 법인을 만드는 이유가. 저는 그렇게 지금, 이 자료는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어떻게 갈 것인지 그 계획을 듣고 싶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현재 아무리 많이 계약재배를 해 가지고 순천시 농산물을 한다 할지라도 현재 70%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일반업체, 만약에 방금 이렇게 일반업체 참가를 제한을 한다고 할지라도 농협이나 원협에서 100% 순천시….
그래서 뭐냐면 일반업체, 만약에 방금 이렇게 일반업체 참가를 제한을 한다고 할지라도 농협이나 원협에서 100% 순천시….
○위원 최미희 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다음 30% 정도는 공급업체가 하고 있다 이 말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근데 그보다 만약에 개선을 할 경우에는 지금은 현재 31억 정도가 지금 일반업체가 참여하는데, 그럴지라도 만약에 이걸 개선하면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한 18억에서 20억 정도는 그래도 뭐냐면 일반업체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 시에서 생산 안 되는 농산물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뭐 가격 경쟁력이 너무….
○위원 최미희 그것은 일반업체가 함께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위원 최미희 그러면 농협에서요. 계약 재배를 한다고 했을 때 농가하고 직접 농협이나 원협이나 직접 나서서 순천광양축협도 마찬가지고, 농가에 직접 연결해 가지고 농작물을 결정하고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갈 계획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 현재도….
○위원 최미희 거의 100%화 할 계획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현재도 뭐냐면, 그 우리 농산물거점센터 있잖아요, 산지거점센터. 센터로 모두 이렇게 통해서 공급이 됩니다, 학교로 가든가.
○위원 최미희 그 가격 결정은 어떻게 하신가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가격 결정은 아까 그 실무, 뒷장에 보시면 우리 그 공급가격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때 농협, 원협, 축협에 생산자 대표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거기서 예를 들어서 상추 한 다발이 얼마다든가 그 가격 결정이, 이거 공급가격 결정위원회에서 그래서 이 자체가 실무위원회가 매월 개최가 되는 겁니다.
○위원 최미희 실무위원회에서 가격을 결정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매월 개최가 됩니다.
○위원 최미희 그러면 이렇게 지금 순천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하고 거기에 이제 법인을 농협, 축협, 원협 이렇게 같이 3자가 공동으로 하는 조합법인을 만든다는 거죠? 새롭게 만든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지금 현재 있습니다. 현재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량이 이 급식센터 운영 계획, 저도 새로운 기획서에 의하면 아까 그 31억 일반업체 입찰 참가가 정확히 말해 축소가 됩니다.
○위원 최미희 그렇죠? 그러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축소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뭐냐면 좀 이렇게 약간 민원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서 그 지금 그 문제를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순천시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방안을 보면, 관내 계약재배도 확대하고, 농가 소득도 증대하고, 점점 갈수록 이 비율을 높이겠다라고 돼 있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위원 최미희 그래서 사실은 위배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지역 업체도 고려해서 운영해 보겠다하는 건데 순천시에서는 지원센터 운영 방안을 갈수록 늘리겠다고 하는 거라서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관내의 공급 업체들이 농협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설정할 건가, 이런 부분도 고려되지 않으면 안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7월 달에 한 운영계획은 위원님, 지금 현재 일반업체 참여를 더 축소시킬 수 있는 방안일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뭐냐면, 실은 뭐냐면 이 농협이나 원협에 축협에는 더 많은 물량이 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위원 최미희 그러죠. 그러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 전남 도내에 모든 시군이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구성한 데가 있고, 안 한 데가 있고, 큰 시는 다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데는 거의 뭐 이렇게 80〜90% 방금 이 개편안대로 하는 시군이 있고, 아니면 일반 참여 업체도 보호하기 위해서 또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동안의 이 지원방식에서 약간 변화가 됐을 경우에 방금 우리 거점 농협이 있잖아요. 농협에 좀 더 많은 물량이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아무튼 저는 이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계획에 대해서 일정 정도 변경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위원 최미희 그렇지만 농가들에 있어서는 계약재배나 또 이분들이 농가 소득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계획을 좀 짜야될 것 같아요. 세부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우리 일반업체도 우리 시 관내 업체고,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농협에서 구하지 못한 우리 시의 농산물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를 할 때 아까 김미연 위원님이나 신정란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그걸 배제한다고 한다면 그거야 명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점에서 저도 업무 일주일 만에 파악해 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먼저 중요한 부분이 학교 일부 참여한테만 이걸 설명하고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했거든요. 이 부분이 충분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개편하고 싶어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의회에 논의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같이 논의해 가지고 개편방안, 그다음에 저희들이 아까 방금 시군에까지 같이해서 좀 조사를 했거든요. 이 부분까지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지금 당장에 1개월, 2개월 안에 이루어질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시간 주시면 자료 만들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방금 신정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와 같이 이렇게 협업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김미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다른 타 도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랬는데 가까운 인근 여수시가 지금 이 방법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농수산물 자체를 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농협에서 나온 물건하고 축협에, 그니까 있잖아요. 쌀이랄지 국한돼 있는가 봐요, 지금 취급 할려고자 하는 그 부분이, 순천시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문제가 농협이나 축협에 갑질 문제를 이미 있잖아요. 여수시에서 경험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장단점들을 소상히 파악해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고 그 대안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문제가 농협이나 축협에 갑질 문제를 이미 있잖아요. 여수시에서 경험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장단점들을 소상히 파악해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고 그 대안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저도 여수 사례 들었거든요. 위원님 잘 지적하셨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해 가지고 다음 때 이렇게 시간 가지고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용역이 추진돼 가지고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 용역 결과 8대 의회 문화경제위원회에 보고하셨을까요? 보고 결과 없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제가 그 부분은….
○위원장 김영진 우리 소장님 안 계시, 잘 모르시고 우리 뒤에 과장님 잠깐 말씀해 보십시오. 보고 안 하셨죠?
○농식품유통과장 김구현 작년 12월 6일 날 시장님께 최종보고만 하고….
○위원장 김영진 아니, 시장님한테 한 거, 제가 분명히 문화경제위원회에 용역비를 탔지 않습니까.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예산을 세워줬어요. 용역 결과 이렇게, 순천시 통합학교 급식지원센터 설립의 결과물이 나왔다, 문화경제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맞으시죠?
○농식품유통과장 김구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리고 이 급식센터를 설립한다고 구두상 우리 세 농협, 축협, 원협 구두상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지금 이 3군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시설들? 맞으시죠?
○농식품유통과장 김구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진행은 아직 안 주고 있는데….
○위원장 김영진 벌써 소문 돌았어요. 농·축협 여기 모든 데서 학교급식 한다고 지금 세 농협 쪽에서 설비 같은 거나 모든 거 다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들이 막으면 가능합니까? 잘못된 것을 그러면 그분들이 순천시 상대로 소송 안 들어올까요? 확실히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농식품유통과장 김구현 지금 설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는 이제 거점산지유통센터, 승주에 있는 저희들이 이제 증축 공사하면서….
○위원장 김영진 증축 공사하면서 지금 그 계획을 세우고 지금 그쪽으로….
○농식품유통과장 김구현 저희들이 20년도에 사업을 그때 완료를 준공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준공하고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위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다 되어가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구현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예. 진행 중이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구현 다 된 것이 아니고,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니까 진행 중이다고요. 그래서 2023년 1월이나 2월 달에 분명히 급식하려고…. 일단 순천시 용역은 일반 시민의 입장으로서, 의원의 입장으로서 믿지 못할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용역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이것을 어떻게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지 아니하고 학교급식 공급가격 결정 실무협의회에다가 보고를 하셨죠? 공급가격 결정 실무협의회는 급식에 대한 가격 결정하는 덴데, 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지원상황이나 모든 것은 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안건상정이 잘못됐다 그 말씀이죠, 조례에 위반돼서. 맞으시죠?
○농식품유통과장 김구현 예.
○위원장 김영진 만약에, 조례에 위반했기 때문에 진행을….
○농식품유통과장 김구현 위반은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쉽게 하시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구현 위반은 아니고요. 실무협의회에 이제 저희들이 의견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실무협의회에서 의견을….
○농식품유통과장 김구현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의견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거기에다 할 이유가 없죠, 거기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농식품유통과장 김구현 학교 지금 이제 실무자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의견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렇다면 우리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에는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안건 상정하신 적 있습니까? 급식지원센터가 설립을 해서 이렇게 앞으로 급식이 변경될 것이다 안건 상정하셨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구현 제가 1월 달에 와 가지고는 없었고요.
○위원장 김영진 그니까요. 용역 결과가 12월 달에 나왔으면 충분히 안건 상정을 하셨어야죠.
○농식품유통과장 김구현 전년도에 한번….
○위원장 김영진 기본 계획이기 때문에.
○농식품유통과장 김구현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년도에.
○위원장 김영진 만약에 했다면 법 위반이죠? 그리고 밑에다가 분명히 써 놨지 않습니까,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9월 달까지 올린다고. 그 안에 이 심의위원회가 포함됐기 때문에.
○위원 김미연 이 부분은….
○농식품유통과장 김구현 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별도로 또 할 부분입니다. 위원회 같이 해 가지고….
○위원장 김영진 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본계획이나 모든 것을 안건을 상정하지도 아니하고 이 센터로 간다고 용역보고서 결과물만 가지고 이렇게 바꿨지 않습니까? 다음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내용도 이렇게 결정됐으니까, 의회에 보고했으니까 이렇게 따라주라 이렇게 안건 상정하실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구현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원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다음에 의회에 올라와야지 절차 아닙니까? 근데 모든 절차 다 어기고 우리 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업무보고하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모든 결정을 하고 나면 의회에 보고했으니까 이렇게 가야된다 그렇게 유인물로, 보고서로 제출하실 겁니까? 다 절차가 지금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일단 모든 결과물에서 우리 39개 업체 대표님들 간담회에 참석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소통하지 아니한 거 인정하십니까?
일단 모든 결과물에서 우리 39개 업체 대표님들 간담회에 참석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소통하지 아니한 거 인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구현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차후에 지금 하려고, 단계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계획 중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39개에서 참여한 것이지, 우리 시 어떤 업체도 다 참여할 수가 있는데, 39개 업체는 지금 현재 우리한테 등록을, 아니, 참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지…. 아니, 매년도에 똑같은 업체가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한번에…. 그리고 이 진행된 사안들이 위법 사례는 절대 아니에요, 누가 봐도.
○위원장 김영진 일단 순천시 지방자치법, 순천시 조례에 우리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안건 상정하시고, 거기서 결정 나면 상임위에 다시 보고하시고, 우리 업체와 다시 간담회하시고, 의회에 보고하시길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협의 MOU 구두상으로 하지 마시고, 시끄럽지 않게 꼭 업체와 의회와 함께 상의하신 다음에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묻는데 우리 농협과 농·축협, 원협과 아직 확실히 된 건 없다고 하셨죠?
○농식품유통과장 김구현 예.
○위원장 김영진 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안전 먹거리 학교급식 지원 사업 관련 추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안전 먹거리 학교급식 지원 사업 관련 추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