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22년 8월 18일(목) 오전 11시 02분
- 의사일정
- 1. 제26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경전선 전철화 사업 관련 순천 도심 관통 절대 반대 촉구 건의안
- 4. 쌀값 폭락 방지 및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 5.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8. 휴회의 건
- 상정된 안건
- 1. 제26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경전선 전철화 사업 관련 순천 도심 관통 절대 반대 촉구 건의안(이향기 의원 발의)
- 4. 쌀값 폭락 방지 및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오행숙 의원 발의)
- 5.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2분 개의)
○의장 정병회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신길호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연향뜰 물의도시 조성 관련 업무 협의로 인해서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장에는 구례군의회 소속 공무원님들께서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환영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 박수)
개회사.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과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제262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순천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과 사명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사업 추진과 경전선 전철화 사업 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회기 중에도 지역의 현안 사항에 대해 토론하고 시민의 다양한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진행사항 점검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방문 등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 제·개정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사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추경보다 1880억 원이 증액된 1조 7125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시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조례안 심사에도 세심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진정성 있는 보고와 책임감 있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경전선 전철화 사업 관련 순천 도심 관통 절대 반대 촉구 건의안 및 쌀값 폭락 방지 및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또한 처리하여 정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순천은 영호남 철도 교통의 전략적 요충지이나 정부는 경전선 전철화 사업 추진을 하면서 순천시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기존 경전선 구간 노선을 그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우리 순천시의회에서는 2조 넘게 투입되는 경전선 전철화 사업에 대하여 순천 도심을 관통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반대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더불어 순천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시 대정부투쟁도 불사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과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 지역 소병철 국회의원님께서 지난 1일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순천시의회에서도 전국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라남도에, 아니, 순천시에 의과대학이 유치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들과 함께 공동의 노력과 지혜를 모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최근 수도권 및 일부 지역의 집중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 등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우리 순천 지역은 아직까지 집중 폭우로 큰 피해는 없었으나 앞으로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재난 재해에 대비하여 안전예방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모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신길호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연향뜰 물의도시 조성 관련 업무 협의로 인해서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장에는 구례군의회 소속 공무원님들께서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환영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 박수)
개회사.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과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제262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순천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과 사명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사업 추진과 경전선 전철화 사업 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회기 중에도 지역의 현안 사항에 대해 토론하고 시민의 다양한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진행사항 점검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방문 등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 제·개정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사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추경보다 1880억 원이 증액된 1조 7125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시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조례안 심사에도 세심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진정성 있는 보고와 책임감 있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경전선 전철화 사업 관련 순천 도심 관통 절대 반대 촉구 건의안 및 쌀값 폭락 방지 및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또한 처리하여 정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순천은 영호남 철도 교통의 전략적 요충지이나 정부는 경전선 전철화 사업 추진을 하면서 순천시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기존 경전선 구간 노선을 그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우리 순천시의회에서는 2조 넘게 투입되는 경전선 전철화 사업에 대하여 순천 도심을 관통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반대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더불어 순천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시 대정부투쟁도 불사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과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 지역 소병철 국회의원님께서 지난 1일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순천시의회에서도 전국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라남도에, 아니, 순천시에 의과대학이 유치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들과 함께 공동의 노력과 지혜를 모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최근 수도권 및 일부 지역의 집중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 등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우리 순천 지역은 아직까지 집중 폭우로 큰 피해는 없었으나 앞으로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재난 재해에 대비하여 안전예방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모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태옥 의회사무국장 김태옥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정홍준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지난 8월 10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22년 8월 10일 이영란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정광현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미희 의원으로부터 여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8월 11일 강형구 의원으로부터 전라남도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과대학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각각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8월 10일 오행숙 의원으로부터 쌀값 폭락 방지 및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8월 11일 이향기 의원으로부터 경전선 전철화 사업 관련 순천 도심 관통 절대 반대 촉구 건의안이 각각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22년 8월 10일 순천시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5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안건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정홍준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지난 8월 10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22년 8월 10일 이영란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정광현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미희 의원으로부터 여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8월 11일 강형구 의원으로부터 전라남도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과대학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각각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8월 10일 오행숙 의원으로부터 쌀값 폭락 방지 및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8월 11일 이향기 의원으로부터 경전선 전철화 사업 관련 순천 도심 관통 절대 반대 촉구 건의안이 각각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22년 8월 10일 순천시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5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안건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1항 제26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2회 임시회 회기는 2022년 8월 18일부터 8월 26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62회 임시회 회기는 2022년 8월 18일부터 8월 26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장경원 의원님, 정홍준 의원님 이상 2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6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장경원 의원님, 정홍준 의원님 이상 2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3항 경전선 전철화 사업 관련 순천 도심 관통 절대 반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신 이향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신 이향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향기 안녕하십니까, 덕연·조곡 지역을 둔 이향기 의원입니다.
먼저 소중한 시간에 발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정병회 의장님, 나안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노고에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로 인해 큰 피해를 받고 힘든 시기를 보내주신 시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순천〜광주송정 경전선 전철화 사업이 경제성 논리를 내세워 순천 시민의 의견을 단 한 차례도 듣지 않은 채 기존 노선 그대로 도심을 관통하는 것에 대한 정부의 계획을 규탄하며 경전선 순천 도심 구간 노선이 합리적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순천시 발전과 순천시민의 안전을 고려하여 건의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전선 전철화 사업 관련 순천 도심 관통 절대 반대 촉구 건의안」
경전선 전철화 사업은 광주송정역과 부산을 연결하는 전남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경전선 고속 전철화 시대가 열리며 광주에서 부산까지 2시간대에 왕래가 가능해져 남부권 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의 중요한 견인차가 될 것입니다.
경전선이 개통된 지 100년이 넘은 지금, 인구의 증가, 도심 팽창 순천역을 지나는 노선은 이미 도심의 중심이 된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2019년 경전선 전철화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경제성 논리를 내세워 순천시민의 의견을 단 한 차례도 듣지 않은 채 우리시 경전선 구간에 대해서는 기존 노선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방식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경전선 노선이 도심을 통과함에 따라 우리시의 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시민의 분열을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로 보면 남북으로 휴전선을 가르는 것 같고 사람으로 보면 허리를 자르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열차 운행 횟수가 6회에서 40회로 늘어나 하루 30분에 1대 이상 고속열차가 도심을 운행하게 되어 교통체증 및 소음 피해 발생뿐만 아니라 높이 7m 이상의 고압전철 구조물로 인해 도심경관이 훼손되어 2008년부터 유지해 온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의 위상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순천시민들은 2021년 9월 경전선 도심 통과 반대 대책위를 꾸려서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노선 계획으로 수정해 줄 것을 다각적으로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순천은 경전선과 전라선이 교차하는 호남철도의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가장 늦게 전철화가 시행됨에도 순천시민들은 철도 도심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기다려 왔습니다.
순천과 이웃한 중소도시의 철도 노선 운영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이미 전철화가 진행된 남원, 광양, 진주시에는 도심을 관통하는 노선을 외곽으로 이설하고 기존 선로는 시민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90여 년간 사용해 온 기존 노선을 국토교통부의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순천시 도심은 3등분이 되어 향후 도시 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것입니다. 우리 순천시민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경전선 전철화 사업은 어느 자치단체의 희생을 담보로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래에 대한 큰 그림 속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재정적인 이유로 시민의 안전을 뒷전으로 하는 정부의 태도는 비판 받아야 마땅하며 경전선의 도심 통과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업비가 증액되더라도 도심부 노선에 대한 변경을 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순천〜광주송정 경전선 전철화 사업에 순천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음을 규탄함과 동시에 경전선 전철화 순천 도심 구간 노선이 합리적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고시를 연기하고, 이에 따른 타당성 재조사를 면제해 줄 것을 엄중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도심 구간 노선이 합리적으로 수정 반영되도록 기본계획 고시를 연기하고, 타당성 재조사를 면제하라.
하나. 정부는 국책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순천시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라.
감사합니다.
2022년 8월 18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먼저 소중한 시간에 발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정병회 의장님, 나안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노고에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로 인해 큰 피해를 받고 힘든 시기를 보내주신 시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순천〜광주송정 경전선 전철화 사업이 경제성 논리를 내세워 순천 시민의 의견을 단 한 차례도 듣지 않은 채 기존 노선 그대로 도심을 관통하는 것에 대한 정부의 계획을 규탄하며 경전선 순천 도심 구간 노선이 합리적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순천시 발전과 순천시민의 안전을 고려하여 건의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전선 전철화 사업 관련 순천 도심 관통 절대 반대 촉구 건의안」
경전선 전철화 사업은 광주송정역과 부산을 연결하는 전남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경전선 고속 전철화 시대가 열리며 광주에서 부산까지 2시간대에 왕래가 가능해져 남부권 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의 중요한 견인차가 될 것입니다.
경전선이 개통된 지 100년이 넘은 지금, 인구의 증가, 도심 팽창 순천역을 지나는 노선은 이미 도심의 중심이 된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2019년 경전선 전철화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경제성 논리를 내세워 순천시민의 의견을 단 한 차례도 듣지 않은 채 우리시 경전선 구간에 대해서는 기존 노선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방식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경전선 노선이 도심을 통과함에 따라 우리시의 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시민의 분열을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로 보면 남북으로 휴전선을 가르는 것 같고 사람으로 보면 허리를 자르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열차 운행 횟수가 6회에서 40회로 늘어나 하루 30분에 1대 이상 고속열차가 도심을 운행하게 되어 교통체증 및 소음 피해 발생뿐만 아니라 높이 7m 이상의 고압전철 구조물로 인해 도심경관이 훼손되어 2008년부터 유지해 온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의 위상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순천시민들은 2021년 9월 경전선 도심 통과 반대 대책위를 꾸려서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노선 계획으로 수정해 줄 것을 다각적으로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순천은 경전선과 전라선이 교차하는 호남철도의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가장 늦게 전철화가 시행됨에도 순천시민들은 철도 도심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기다려 왔습니다.
순천과 이웃한 중소도시의 철도 노선 운영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이미 전철화가 진행된 남원, 광양, 진주시에는 도심을 관통하는 노선을 외곽으로 이설하고 기존 선로는 시민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90여 년간 사용해 온 기존 노선을 국토교통부의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순천시 도심은 3등분이 되어 향후 도시 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것입니다. 우리 순천시민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경전선 전철화 사업은 어느 자치단체의 희생을 담보로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래에 대한 큰 그림 속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재정적인 이유로 시민의 안전을 뒷전으로 하는 정부의 태도는 비판 받아야 마땅하며 경전선의 도심 통과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업비가 증액되더라도 도심부 노선에 대한 변경을 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순천〜광주송정 경전선 전철화 사업에 순천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음을 규탄함과 동시에 경전선 전철화 순천 도심 구간 노선이 합리적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고시를 연기하고, 이에 따른 타당성 재조사를 면제해 줄 것을 엄중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도심 구간 노선이 합리적으로 수정 반영되도록 기본계획 고시를 연기하고, 타당성 재조사를 면제하라.
하나. 정부는 국책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순천시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라.
감사합니다.
2022년 8월 18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정병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향기 의원님.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전선 전철화 사업 관련 순천 도심 관통 절대 반대 촉구 건의안은 이향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토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전라남도지사, 전라남도의회의장에게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향기 의원님.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전선 전철화 사업 관련 순천 도심 관통 절대 반대 촉구 건의안은 이향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토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전라남도지사, 전라남도의회의장에게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4항 쌀값 폭락 방지 및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신 오행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신 오행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행숙 안녕하십니까? 농업을 천직으로 삼고 농사를 천하의 근본으로 여기며 땀 흘리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승주·주암·황전·월등·서면·송광면을 지역구로 두고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 소속 오행숙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정병회 의장님과 나안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통한 일류순천으로의 도약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노관규 시장님과 손점식 부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별히 본 의원은 박람회성공개최지원특별위원장으로서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한 대한민국 생태도시 순천의 가치를 높이고 일류순천으로의 도약을 위한 걸음에 최일선에 서서 함께 뛰고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29만 시민들께서도 이 길에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늘 작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쌀값 안정화를 위한 대책의 신속한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쌀은 세계 3대 미곡 중 하나로, 24억 인구가 먹는 주식이며 인류의 생명입니다. 그렇기에 쌀은 식량 그 이상의 의미와 가치를 지니며 우리 농민들은 이 소중한 쌀을 얻기 위해 88번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쌀은 인류의 고급 에너지원으로서 그 영양학적 가치는 양질의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식이섬유를 제공하고 있으며 UN도 그 가치를 인정해서 2004년에 쌀은 생명이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쌀의 소비량이 급격히 감소하여 쌀 공기 한 그릇의 값은 242원에 불과한 현실입니다. 이렇듯 중요한 쌀이 생산량 증가와 소비 감소에 따라 일류의 생명창고이며 국가의 기간산업인 쌀 생산산업이 붕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쌀 산업의 보호를 위해 선제적 시장격리와 의무적인 시장격리를 통한 양곡관리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쌀값 폭락 방지 및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정부는 인류의 생명창고인 쌀 생산농가의 보호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즉각 강구하라.
전 세계적인 초인플레이션 시대에 모든 곡물 가격이 폭등하고 국내의 모든 물가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유독 쌀값만 지속적으로 폭락해 농민들의 아픔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쌀값 폭락과 함께 창고에 쌓여있는 벼를 다가오는 수확기까지 처리하지 못하면 올 가을 쌀값 대란은 불 보듯 뻔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농정을 지탱해 온 쌀 생산 기반사업이 뿌리째 흔들릴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쌀 가격 하락의 근본 원인은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하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시장격리가 절실했으나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기 때문이다. 이는 공공수매자인 정부의 시장관리 방관으로 나락뒤주에 쌀이 가득한데 오히려 농민들의 한숨 소리는 깊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농협창고에 재고미가 꽉 차 있는 상황에서 45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이고 있는데 햅쌀 수확철까지 다가오면서 쌀값 하락을 더욱 부채질 할 전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2011년 71.2㎏에서 지난해는 56.9㎏까지 줄었고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63년 이후 최저 수준이며 이를 우리 국민 1인 1일 쌀 소비량으로 환산하면 155g으로 이는 국민 1인당 매월 쌀값으로 1만 1000원, 하루 356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우리나라 쌀 생산량은 388만 t인데 수요량은 361만 t에 그쳤고 정부가 37만 t의 쌀을 시장에서 격리했지만 가격 추락을 막지는 못한 상황이다.
2020년 신설된 양곡관리법에 수요량이 초과하는 미곡 초과 생산량이 3% 이상 되어 미곡 가격이 급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농식품부장관이 초과 생산량 범위 내에서 농협 등에게 미곡을 매입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쌀 매입이 임의 또는 선택 규정이기 때문에 시장격리 요건에 부합해도 의무적으로 쌀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어서 쌀값 하락이 예상되어 초과 생산량에 대한 시장격리가 시급한 상황에서도 농식품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지체하거나 방관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면서 법적 매입요건은 있으나 마나 하는 유명무실한 규정으로 전락하고 있다. 때문에 양곡관리법을 개정해서 과잉 생산량의 정부매입을 의무화하여 농업산업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이에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인류의 생명산업이자 국가의 기간산업인 농업이 붕괴되면 국가의 미래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천명하면서 국가기간산업 보호를 위한 정부의 쌀값 폭락 방지와 쌀 수급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과잉재고 15만 t 이상과 쌀 생산량 3% 초과 시 정부가 의무적으로 시장격리를 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국가의 기간산업인 쌀 산업에 대해 선제적이고 실요적인 과감한 쌀 수급 안정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21년산 재고량과 22년산 쌀 과잉 생산량 이상으로 시장격리를 실시하여 쌀값 폭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라.
하나. 쌀 적정생산 추진을 위한 정책추진과 국가예산을 반영하라.
2022년 8월 18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먼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정병회 의장님과 나안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통한 일류순천으로의 도약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노관규 시장님과 손점식 부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별히 본 의원은 박람회성공개최지원특별위원장으로서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한 대한민국 생태도시 순천의 가치를 높이고 일류순천으로의 도약을 위한 걸음에 최일선에 서서 함께 뛰고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29만 시민들께서도 이 길에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늘 작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쌀값 안정화를 위한 대책의 신속한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쌀은 세계 3대 미곡 중 하나로, 24억 인구가 먹는 주식이며 인류의 생명입니다. 그렇기에 쌀은 식량 그 이상의 의미와 가치를 지니며 우리 농민들은 이 소중한 쌀을 얻기 위해 88번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쌀은 인류의 고급 에너지원으로서 그 영양학적 가치는 양질의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식이섬유를 제공하고 있으며 UN도 그 가치를 인정해서 2004년에 쌀은 생명이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쌀의 소비량이 급격히 감소하여 쌀 공기 한 그릇의 값은 242원에 불과한 현실입니다. 이렇듯 중요한 쌀이 생산량 증가와 소비 감소에 따라 일류의 생명창고이며 국가의 기간산업인 쌀 생산산업이 붕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쌀 산업의 보호를 위해 선제적 시장격리와 의무적인 시장격리를 통한 양곡관리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쌀값 폭락 방지 및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정부는 인류의 생명창고인 쌀 생산농가의 보호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즉각 강구하라.
전 세계적인 초인플레이션 시대에 모든 곡물 가격이 폭등하고 국내의 모든 물가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유독 쌀값만 지속적으로 폭락해 농민들의 아픔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쌀값 폭락과 함께 창고에 쌓여있는 벼를 다가오는 수확기까지 처리하지 못하면 올 가을 쌀값 대란은 불 보듯 뻔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농정을 지탱해 온 쌀 생산 기반사업이 뿌리째 흔들릴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쌀 가격 하락의 근본 원인은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하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시장격리가 절실했으나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기 때문이다. 이는 공공수매자인 정부의 시장관리 방관으로 나락뒤주에 쌀이 가득한데 오히려 농민들의 한숨 소리는 깊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농협창고에 재고미가 꽉 차 있는 상황에서 45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이고 있는데 햅쌀 수확철까지 다가오면서 쌀값 하락을 더욱 부채질 할 전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2011년 71.2㎏에서 지난해는 56.9㎏까지 줄었고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63년 이후 최저 수준이며 이를 우리 국민 1인 1일 쌀 소비량으로 환산하면 155g으로 이는 국민 1인당 매월 쌀값으로 1만 1000원, 하루 356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우리나라 쌀 생산량은 388만 t인데 수요량은 361만 t에 그쳤고 정부가 37만 t의 쌀을 시장에서 격리했지만 가격 추락을 막지는 못한 상황이다.
2020년 신설된 양곡관리법에 수요량이 초과하는 미곡 초과 생산량이 3% 이상 되어 미곡 가격이 급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농식품부장관이 초과 생산량 범위 내에서 농협 등에게 미곡을 매입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쌀 매입이 임의 또는 선택 규정이기 때문에 시장격리 요건에 부합해도 의무적으로 쌀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어서 쌀값 하락이 예상되어 초과 생산량에 대한 시장격리가 시급한 상황에서도 농식품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지체하거나 방관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면서 법적 매입요건은 있으나 마나 하는 유명무실한 규정으로 전락하고 있다. 때문에 양곡관리법을 개정해서 과잉 생산량의 정부매입을 의무화하여 농업산업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이에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인류의 생명산업이자 국가의 기간산업인 농업이 붕괴되면 국가의 미래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천명하면서 국가기간산업 보호를 위한 정부의 쌀값 폭락 방지와 쌀 수급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과잉재고 15만 t 이상과 쌀 생산량 3% 초과 시 정부가 의무적으로 시장격리를 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국가의 기간산업인 쌀 산업에 대해 선제적이고 실요적인 과감한 쌀 수급 안정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21년산 재고량과 22년산 쌀 과잉 생산량 이상으로 시장격리를 실시하여 쌀값 폭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라.
하나. 쌀 적정생산 추진을 위한 정책추진과 국가예산을 반영하라.
2022년 8월 18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정병회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오행숙 의원님,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쌀값 폭락 방지 및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은 오행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오행숙 의원님,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쌀값 폭락 방지 및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은 오행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노관규 시장입니다.
존경하는 29만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병회 의장님과 순천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한 달여 동안 폭염 속에서도 민생 현장과 지역 현안을 살피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달 전 이 자리에서 제9대 순천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면서 민선8기 시정의 비전과 목표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순천이라는 비전을 함께 실현해 주실 시의회에서 민선8기 첫 번째 예산안을 설명드리는 오늘 이 자리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50여 일 동안 매일 아침 출근길을 걷거나 자전거와 시내버스를 타고 도심 곳곳을 살펴봤습니다. 매일 현장에서 접하게 되는 도시의 크고 작은 문제들은 당일에 바로 바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단시일에 해결하기 어려운 많은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갈수록 쇠퇴하는 원도심 상권의 문제, 갈수록 심각해지는 자동차 중심의 교통과 고층건물들의 문제, 턱 밑까지 다가온 정원박람회 개최, 도심을 갈라놓을 경전선 전철화 사업 등 모두가 일류순천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들입니다.
존경하는 정병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일류순천으로 도약해 나갈 첫 번째 터닝포인트는 내년에 있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입니다.
시의회에서도 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람회를 10달여를 앞두고 시정을 맡게 된 저는 박람회 준비상황부터 점검하고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일할 수 있는 인원도, 콘텐츠도 전라남도를 비롯한 주변의 이해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민선8기 가장 먼저 박람회 조직위 인사부터 단행하고 조직위 전체 직원들과 함께 밤낮으로 주말 없이 채워야 할 것과 비워야 할 것들을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조직위원장이신 전라남도지사를 찾아뵙고 2% 부족한 박람회 콘텐츠와 잘못되었을 경우에 지역에 미칠 타격에 대해 뜻을 같이 하면서 새로운 킬러콘텐츠를 협의하여 예산과 인력을 받아왔습니다.
과거의 방식과 현재의 국가정원에만 갇혀 있어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변변한 호텔 하나 없는 순천에서 박람회를 치러야 하는 현실 속에 각 분야 전문가와 공무원들이 수많은 고심과 치열한 토론 끝에 내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킬러콘텐츠들을 다듬고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박람회는 조직위를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지만 조직위를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주변 경관을 연출하고, 순천만관리센터는 순천만을 새롭게 디자인하여 박람회장을 확장시키는 3개의 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오늘 설명드릴 예산안의 핵심사업들입니다.
2023년 순천은 정원박람회를 통해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획기적인 변화로 일류도시의 면모를 드러내고 싶습니다.
10년 전과 완전히 달라진 품격 높은 국제행사를 29만 시민들과 함께 치러낼 수 있도록 시장으로서 순천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박람회와 더불어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해결해야 될 순천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경전선 전철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본격화는 2019년 시작된 일이고, 저나 정병회 의장님이 이끄시는 지금 시의회 때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거 어떤 과정을 거쳐 내린 결정이든 현재의 계획이 잘못된 것이라면 미래를 위해 바꿔내야 합니다. 그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100년 전에 놓인 철도 위에 그대로 설치되는 경전선 고속 전철화 사업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순천시민들은 소음과 안전사고로부터 매일 매일 불안과 위험에 떨게 될 것입니다.
하루 40회 이상을 고속으로 달리면서 순천을 남과 북으로 단절시킬 경전선은 순천의 희생 위에 누구를 위해 놓여져야 합니까?
저는 이미 김영록 지사에게도 강력한 순천시민의 뜻을 전했고, 함께 배석했던 정무부지사의 순천 사정을 헤아리지 않는 무례한 발언에 대해 순천시 대표로서 강력하게 항의한 바 있습니다.
지난주 남해안 남중권의 9개 시장군수 협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국토교통부에 공동건의를 결의한 바 있습니다.
시의회에서도 총력 대응을 선언하고 힘을 모아주신 만큼 경전선 도심 통과를 반드시 막아낼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정치적 역량을 쏟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행히 늦었지만 전라남도의회와 전라남도에서도 순천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겠다는 소식을 접하고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얼마 전 대통령실을 방문해서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총괄하는 정무수석에게 순천의 사정을 설명했고 또 다음 주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접 만나서 순천을 통과하는 경전선이 제대로 놓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병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시정 전반에 대한 냉철한 판단과 선택이 요구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불안한 세계 정세 속에서 고유가로 인한 물가상승과 고금리 등 복합적 경제위기와 함께 시민들은 코로나19 재확산의 충격까지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상황 속에서 지역사회가 똘똘 뭉쳐서 농축된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것만이 지역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새 정부는 강도 높은 긴축재정정책으로 전환하고 법인세 인하, 부동산세 정상화 등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어서 2023년 내년 지방교부세 규모가 2020년 수준으로 감축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이어지고 있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우리시에 재정에 대한 여러 가지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내년에 세입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부세가 크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앞에 닥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대부분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들입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긴축재정과 부족한 재원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시의회와 행정이 머리를 맞대고 시민을 위한 정책을 실현하고 일류순천으로 도약하는 데 힘을 모으는 것이 시민에게 선택 받은 여러분 의원님들과 제가 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제안설명드리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내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을 위한 준비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표준, 일류순천으로 수직 상승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
29만 시민 여러분과 정병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총력 지원,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 예기치 못한 재난상황에 대비한 예비비 증액, 일류순천 도약을 위한 민선8기 핵심사업의 준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예산 총 규모는 1조 7125억 원으로 지난 제1회 추경 예산액 1조 5245억 원보다 188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788억 원이 증액된 1조 507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92억 원이 증액된 2049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가내역은 지방교부세가 1397억 원, 조정교부금 11억 원, 국도비보조금 375억 원 등 총 1788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분야별 증가내역은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 405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27억 원, 문화관광 및 교육 분야에 86억 원, 경제 환경 분야에 86억 원, 안전 도시 분야에 600억 원, 기타 행정 및 예비비 등 48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을 위해서 동천변 저류지 공원화 사업 25억 원, 국가정원 조경 및 시설 경관 개선사업을 위해 51억 원, 박람회 조직위원회 위탁사업비로 395억 원, 농경지 활용 경관사업 19억 원, 강변로 녹지 조성공사 19억 원, 맨발로 걷기 좋은 순천만길 조성 3억 원 등 박람회 연관사업비로 57억 원, 농업 기반시설 및 도로 정비사업 37억 원, 청소년수련시설 시설 개선공사 8억 원, 동천 교량하부 정비공사 5억 원, 왕지매립장 혼합재활용품 위탁처리 용역 6억 원, 예술의 전당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1억 원 등 주요 현안사업비로 309억 원,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239억 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 5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45억 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비 586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이 밖에도 신청사 건립 기금 150억 원, 예비비 29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96억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국·소장들로 하여금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9만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병회 의장님과 순천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한 달여 동안 폭염 속에서도 민생 현장과 지역 현안을 살피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달 전 이 자리에서 제9대 순천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면서 민선8기 시정의 비전과 목표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순천이라는 비전을 함께 실현해 주실 시의회에서 민선8기 첫 번째 예산안을 설명드리는 오늘 이 자리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50여 일 동안 매일 아침 출근길을 걷거나 자전거와 시내버스를 타고 도심 곳곳을 살펴봤습니다. 매일 현장에서 접하게 되는 도시의 크고 작은 문제들은 당일에 바로 바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단시일에 해결하기 어려운 많은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갈수록 쇠퇴하는 원도심 상권의 문제, 갈수록 심각해지는 자동차 중심의 교통과 고층건물들의 문제, 턱 밑까지 다가온 정원박람회 개최, 도심을 갈라놓을 경전선 전철화 사업 등 모두가 일류순천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들입니다.
존경하는 정병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일류순천으로 도약해 나갈 첫 번째 터닝포인트는 내년에 있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입니다.
시의회에서도 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람회를 10달여를 앞두고 시정을 맡게 된 저는 박람회 준비상황부터 점검하고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일할 수 있는 인원도, 콘텐츠도 전라남도를 비롯한 주변의 이해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민선8기 가장 먼저 박람회 조직위 인사부터 단행하고 조직위 전체 직원들과 함께 밤낮으로 주말 없이 채워야 할 것과 비워야 할 것들을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조직위원장이신 전라남도지사를 찾아뵙고 2% 부족한 박람회 콘텐츠와 잘못되었을 경우에 지역에 미칠 타격에 대해 뜻을 같이 하면서 새로운 킬러콘텐츠를 협의하여 예산과 인력을 받아왔습니다.
과거의 방식과 현재의 국가정원에만 갇혀 있어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변변한 호텔 하나 없는 순천에서 박람회를 치러야 하는 현실 속에 각 분야 전문가와 공무원들이 수많은 고심과 치열한 토론 끝에 내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킬러콘텐츠들을 다듬고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박람회는 조직위를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지만 조직위를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주변 경관을 연출하고, 순천만관리센터는 순천만을 새롭게 디자인하여 박람회장을 확장시키는 3개의 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오늘 설명드릴 예산안의 핵심사업들입니다.
2023년 순천은 정원박람회를 통해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획기적인 변화로 일류도시의 면모를 드러내고 싶습니다.
10년 전과 완전히 달라진 품격 높은 국제행사를 29만 시민들과 함께 치러낼 수 있도록 시장으로서 순천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박람회와 더불어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해결해야 될 순천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경전선 전철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본격화는 2019년 시작된 일이고, 저나 정병회 의장님이 이끄시는 지금 시의회 때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거 어떤 과정을 거쳐 내린 결정이든 현재의 계획이 잘못된 것이라면 미래를 위해 바꿔내야 합니다. 그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100년 전에 놓인 철도 위에 그대로 설치되는 경전선 고속 전철화 사업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순천시민들은 소음과 안전사고로부터 매일 매일 불안과 위험에 떨게 될 것입니다.
하루 40회 이상을 고속으로 달리면서 순천을 남과 북으로 단절시킬 경전선은 순천의 희생 위에 누구를 위해 놓여져야 합니까?
저는 이미 김영록 지사에게도 강력한 순천시민의 뜻을 전했고, 함께 배석했던 정무부지사의 순천 사정을 헤아리지 않는 무례한 발언에 대해 순천시 대표로서 강력하게 항의한 바 있습니다.
지난주 남해안 남중권의 9개 시장군수 협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국토교통부에 공동건의를 결의한 바 있습니다.
시의회에서도 총력 대응을 선언하고 힘을 모아주신 만큼 경전선 도심 통과를 반드시 막아낼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정치적 역량을 쏟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행히 늦었지만 전라남도의회와 전라남도에서도 순천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겠다는 소식을 접하고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얼마 전 대통령실을 방문해서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총괄하는 정무수석에게 순천의 사정을 설명했고 또 다음 주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접 만나서 순천을 통과하는 경전선이 제대로 놓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병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시정 전반에 대한 냉철한 판단과 선택이 요구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불안한 세계 정세 속에서 고유가로 인한 물가상승과 고금리 등 복합적 경제위기와 함께 시민들은 코로나19 재확산의 충격까지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상황 속에서 지역사회가 똘똘 뭉쳐서 농축된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것만이 지역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새 정부는 강도 높은 긴축재정정책으로 전환하고 법인세 인하, 부동산세 정상화 등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어서 2023년 내년 지방교부세 규모가 2020년 수준으로 감축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이어지고 있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우리시에 재정에 대한 여러 가지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내년에 세입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부세가 크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앞에 닥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대부분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들입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긴축재정과 부족한 재원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시의회와 행정이 머리를 맞대고 시민을 위한 정책을 실현하고 일류순천으로 도약하는 데 힘을 모으는 것이 시민에게 선택 받은 여러분 의원님들과 제가 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제안설명드리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내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을 위한 준비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표준, 일류순천으로 수직 상승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
29만 시민 여러분과 정병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총력 지원,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 예기치 못한 재난상황에 대비한 예비비 증액, 일류순천 도약을 위한 민선8기 핵심사업의 준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예산 총 규모는 1조 7125억 원으로 지난 제1회 추경 예산액 1조 5245억 원보다 188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788억 원이 증액된 1조 507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92억 원이 증액된 2049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가내역은 지방교부세가 1397억 원, 조정교부금 11억 원, 국도비보조금 375억 원 등 총 1788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분야별 증가내역은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 405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27억 원, 문화관광 및 교육 분야에 86억 원, 경제 환경 분야에 86억 원, 안전 도시 분야에 600억 원, 기타 행정 및 예비비 등 48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을 위해서 동천변 저류지 공원화 사업 25억 원, 국가정원 조경 및 시설 경관 개선사업을 위해 51억 원, 박람회 조직위원회 위탁사업비로 395억 원, 농경지 활용 경관사업 19억 원, 강변로 녹지 조성공사 19억 원, 맨발로 걷기 좋은 순천만길 조성 3억 원 등 박람회 연관사업비로 57억 원, 농업 기반시설 및 도로 정비사업 37억 원, 청소년수련시설 시설 개선공사 8억 원, 동천 교량하부 정비공사 5억 원, 왕지매립장 혼합재활용품 위탁처리 용역 6억 원, 예술의 전당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1억 원 등 주요 현안사업비로 309억 원,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239억 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 5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45억 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비 586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이 밖에도 신청사 건립 기금 150억 원, 예비비 29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96억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국·소장들로 하여금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예산안의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순천시의회 기본 조례」 제39조제2항 및 제40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1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22년 8월 18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예산안의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순천시의회 기본 조례」 제39조제2항 및 제40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1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22년 8월 18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순천시의회 기본 조례」 제44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미연 의원님, 최현아 의원님, 장경순 의원님, 장경원 의원님, 정광현 의원님, 최미희 의원님, 양동진 의원님, 서선란 의원님, 이향기 의원님, 우성원 의원님, 유승현 의원님 이상 11명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순천시의회 기본 조례」 제44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미연 의원님, 최현아 의원님, 장경순 의원님, 장경원 의원님, 정광현 의원님, 최미희 의원님, 양동진 의원님, 서선란 의원님, 이향기 의원님, 우성원 의원님, 유승현 의원님 이상 11명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8월 25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8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제26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경전선 전철화 사업 관련 순천 도심 관통 절대 반대 촉구 건의안(이향기 의원 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쌀값 폭락 방지 및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오행숙 의원 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휴회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8월 25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8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제26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경전선 전철화 사업 관련 순천 도심 관통 절대 반대 촉구 건의안(이향기 의원 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쌀값 폭락 방지 및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오행숙 의원 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휴회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