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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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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8월 24일(수)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현장방문의 건
  3.  ○웃장 노외주차장 조성 현장, 용계산 치유센터 신축 현장
  4.  2. 순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3. 순천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6.  4. 순천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5. 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8.  6.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7.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8. 순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9. 순천시 행정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2.  10. 순천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  11. 순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계속)
  14.  12.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5.  13. 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6.  14.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7.  15.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8.  16.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웃장 노외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계속)
  19.  17.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용계산 치유센터)(계속)
  20.  18. 순천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계속)
  21.  19. 순천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2.  20. 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23.  21.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24.  2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      상정된 안건
  2.  1.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3.  ○웃장 노외주차장 조성 현장, 용계산 치유센터 신축 현장
  4.  2. 순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란 의원 대표발의)(이영란·김영진·서선란·오행숙·양동진·장경순·최병배·정홍준·김미연·정광현 의원 발의(계속)
  5.  3. 순천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광현 의원 대표발의)(정광현·이세은·양동진·장경순·장경원·서선란·이복남·최미희·신정란·오행숙·김태훈·이향기·유승현·강형구·최병배·이영란·최현아 의원 발의)(계속)
  6.  4. 순천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7.  5. 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8.  6.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9.  7.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0.  8. 순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1.  9. 순천시 행정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2.  10. 순천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3.  11. 순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4.  12.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5.  13. 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6.  14.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7.  15.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8.  16.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웃장 노외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계속)
  19.  17.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용계산 치유센터)(계속)
  20.  18. 순천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21.  19. 순천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22.  20. 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23.  21.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24.  2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회)

○위원장대리 최현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최현아 위원입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현장방문과 일반안건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위원장대리 최현아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0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현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현장방문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및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안건은 총 20건으로 조례안 15건, 공유재산 2건, 동의안 3건입니다. 

2. 순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란 의원 대표발의)(이영란·김영진·서선란·오행숙·양동진·장경순·최병배·정홍준·김미연·정광현 의원 발의)(계속) 
3. 순천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광현 의원 대표발의)(정광현·이세은·양동진·장경순·장경원·서선란·이복남·최미희·신정란·오행숙·김태훈·이향기·유승현·강형구·최병배·이영란·최현아 의원 발의)(계속) 
4. 순천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5. 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6.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7.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8. 순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9. 순천시 행정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0. 순천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1. 순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2.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3. 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4.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5.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6.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웃장 노외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계속) 
17.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용계산 치유센터)(계속) 
18. 순천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9. 순천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20. 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21.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2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7분)

○위원장대리 최현아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행정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웃장 노외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용계산 치유센터 신축),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21건의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유영갑  바로 모니터 켜 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대리 최현아  이의 없으므로….
○위원 유영갑  아니, 이의를 제기하잖아요. 합의는 안 됐습니다마는 행자위에서는 축조심사하는 과정도 회의절차다,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맞다는 취지에서 공개를 했었는데 지금 위원장직무대리께서 판단하실 내용입니다마는 축조심사 과정도 입법절차의 중요한 과정이니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판단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최현아  제 생각은 정회를 선포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위원 장경순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최현아  이의 없습니까? 
○위원 유영갑  편하게 하세요. 
○위원장대리 최현아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현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제2조 정의 제5호 신설, 제4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신설, 제4조에서 제11조를 제5조에서 제12조로 하고, 제6조 예방계획의 수립 제4호, 제9조 예방 및 지원산업 제9호를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행정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제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제9호를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웃장 노외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용계산 치유센터 신축)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기획예산실 주요현안사업 및 국가공모대응 연구용역비 2억 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6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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